이희자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희자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우리 국민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끼며, 춘천시민들이 방역과 예방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기침체로 인한 시민들의 시름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과 힘을 모아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길 소망하며, 본 의원 역시 마음과 힘을 모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이원규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춘천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수 시장님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 코로나19 위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시민 여러분을 위해 춘천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응원의 방안을 제안 하고자 합니다. 춘천시가 진행한 4월분 일반용 상하수도요금 감면정책을 6월까지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제외한 일반용과 가정용으로 확대하여 50% 감면하고, 감면 사유를 고지서에 표시하여 주시기를 제안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춘천시의회는 금번 임시회 에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넣은 관련 조례 개정안 을 발의해서 통과시켰습니다. 담당과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기업과 공공기관, 학교 등을 제외한 가정용과 일반용 상하수도요금 50% 1개월 감면을 위한 재원은 약 10억 원의 정도로 추정됩니다. 춘천시의 상하수도특별회계에 약 1,200억 원의 0.8% 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불요불급한 재원을 절약하면 얼마든지 활용 가능한 자원입니다.

경기도 김포시는 4월, 5월 상하수도요금을 100% 감면하기로 결정하였고, 4월 고지서에는 요금이 0원으로 고지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뉴스와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알려졌고, 어려운 가운데 힘이 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춘천시에서도 가정용 및 기업체와 공공기관, 학교 등을 제외한 일반용 4월 상하수도요금을 50%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하였지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대부분의 상인들은 감면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정책 홍보가 필요함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현재의 기준에서 즉각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춘천시의 응원 방법이 상하수도요금 등 지방세 감면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 정부의 감면 정책은 개인들이 받는 금액은 크지 않더라도 시민과 춘천시 정부가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각오를 다지는 일이며, 춘천시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삶에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성이 전달되는 효과가 있고, 힘을 내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이재수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100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경험 해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사건이었습니다. 경험 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은 그 어느 두려움보다 크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잘 견뎌냈고,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위해, 새로운 일상을 위해, 일치된 마음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책을 통해 시민을 보듬고, 의회는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시민안정 정책을 최대한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경험해보지 않은 위기 앞에서 28만 춘천시민과 시의회,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면 아무리 험한 난관이 닥쳐와도 반드시 이겨낼 것이고 새로운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춘천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 주시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