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동내면, 동산면, 신동면, 남면, 남산면 지역구의 김진호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원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는 이재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먼저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드리며 아울러 서로 도움을 건네고 고통을 나누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춘천시 정부는 제10대 춘천시의회에서는 제29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를 통하여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을 8개 분야에서 449억 6,000만 원의 규모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도 소상공인처럼 작은 기업으로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에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고통받는 농업경영인들에 대한 예산안은 빠져있습니다. 연이은 초·중·고등학교의 개학 연기로 학교급식이 농산물 납품이 지연되고, 소비가 위축됨에 따라 판로가 막힌 농산물들은 거리에 내던져졌고, 농민들의 삶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재 춘천시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사업이나 화훼소비 촉진을 위한 사무실 꽃 생활화 사업 등의 간접적인 지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농업인들의 피부에 닿는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춘천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 시의 전문농업인은 약 6,000명 정도로 개인당 80만 원씩 지원해줄 시 4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개인당 80만 원의 지원액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지원 기준액과 같은 금액으로 1차 추경으로 예산 편성된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의 예산 104억 원에 50%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춘천시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농업발전기금 100억 원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 농업발전기금은 농업인의 안전보험료 지원, 영농자금 이자 2차 보존지원, 농업자조금 사업지원 등의 사업으로 11억 원 편성되어있을 뿐, 나머지 자금에 대한 여유가 있어 농업발전 기금을 활용한 지원으로 예산 편성의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농업인들에 대한 긴급 경영안전 지원대책을 춘천시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의 심사숙고한 결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님은 농업과 농민에 대한 애착이 남달리 많은 분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대주 , 권주상 농촌 의원님과 모든 의원님들은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춘천시의 노고에 감사함을 인지하고 2020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 심의하였습니다.

이재수 시장님! 코로나19 농업인 긴급 경영안정 지원금 예산 편성을 춘천시 정부에 정중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어려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이해하는 그리고 그 어떤 시민도 소외되지 않은 춘천시 정부의 노력이 절실히 기대되는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