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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박문화 의원 발언

제236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2020-04-29

박문화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서동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안 총 규모부터 10쪽 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710억 2,800만원을 증액한 8,717억 8,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663억 7,200만원을 증액한 8,141억 1,600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46억 5,600원을 증액한 576억 7,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한 사업비,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변경 내시분과 추경성립전 사용예산의 계상, 19년도 국도비 반납금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고, 당초 수립된 사업계획의 변경과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본 위원회 소관 조직별 편성에 있어서는 경제농정국 179억 8,700만원을 증액한 1,964억 1,100만원, 안전건설국 57억 3,200만원을 증액한 1,479억 5백만원,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 1억 3,600만원을 증액한 120억 9,800만원으로 총 238억 5,500만원을 증액한 3,564억 1,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개 분야에 47억 4,100만원을 증액한 총 530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일자리경제과 - 남원사랑상품권 관련사업 54억 8,800만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18억 1천만원, 기업지원과 - 지역투자촉진 보조금 56억 2,900만원, 농정과 - 용배수로 현대화사업 5억원, 농촌활력과 -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14억 5천만원, 원예산업과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3억 8,400만원, 축산과 - 긴급방역비 1억 1천만원, 도시과 - 만인공원 문화재 발굴조사 9억원, 건설과 - 오리정∼상신 도로 확포장공사 5억원, 환경과 -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5억 2,100만원, 교통과 -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 7억 9,500만원, 건축과 -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2억 7천만원, 환경사업소 - 남원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17억 6,300만원 등이 기정액 대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예산이 아닌 추가경정 예산에 신규사업을 편성하는 것은 최소화하여 재정의 계획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위원회 소관 사업 중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3천만원 이상 신규 또는 증액사업은 총 35개 사업에 76억 2,400만원으로,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시비 자체사업은 불요불급하고 선심성 있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면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금번 1회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한 예산이 많이 편성된 바, 민생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속도가 중요한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재정의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며,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사업이 빠짐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국·과장을 제외한 국·과·소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지금부터 경제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경제농정국장

경제농정국장 이형우입니다.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3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항상 시민을 대변하시고 풍요로운 남원과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이 1,784억 2,400만원에서 179억 8,670만원 증액된 1,964억 1,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일자리경제과는 남원사랑상품권 운영과 코로나19 피해 관련 소상공인 지원사업,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등에 101억 2,89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농공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과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등에 58억 6,9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과는 용배수로 현대화사업과 경지정리 사업 등에 7억 8,8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는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사업과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등에 20억 6,1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산업과는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에 4억 3,9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소독초소 운영 지원사업과 구제역 예방역 지원사업 등에 1억 8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기후변화 대응능력 증진사업과 산림 육성사업 등에 3억 1,3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 건강한 남원 발전을 위해 농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김종관위원장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을 제외한 타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일자리경제과 소관 맨위로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재원별로 특별교부세 2억원, 국가보조금 37억 8,213만 3천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872만 6천원, 도비 보조금 21억 6,014만 3천원 해서 총 61억 5,100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역사랑상품원 발행 지원사업에 34억원, 사회적기업 육성 등 8개 사업에 변경내시, 공모선정 등으로 해서 증감되어 가지고 3,749만 8천원을 편성했으며, 코로나19 대응 특별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비정규직 실직자 단기일자리 지원 등 4개 사업에 3억 4,46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1,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남원사랑상품권 할인보상액에 5억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등 유권사업에 16억 461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등 17개 사업에 변경내시되고 공모선정되어 증감해 가지고 5,55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203쪽부터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0억 3,382만원에서 101억 2,899만 2천원을 증액한 241억 6,28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가보조금 37억 8,213만 3천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872만 6천원, 특별교부세 2억원, 도비 보조금 21억 6,014만 3천원, 시비 39억 7,799만원 해서 총 101억 2,89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남원사랑상품권 운영사업으로 해서 남원사랑상품권 400억원 추가 발행에 따른 상품권 인쇄비용 등으로 9억 4,727만원을 편성하였고, 상품권 관리프로그램 추가 구입에 2,100만원, 상품권 고속스캐너 구입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으로 해서 국비, 특교세, 도비 보조금 등 할인보상액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2020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으로 할인보상액으로 40억원을 편성하였고,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10억 5,800만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으로 18억 1,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공설시장 아케이트 공사비에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 등 2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으로 지역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사업 인건비, 권역별 맞춤형 복지에 따른 사회복지 인력고용 인건비, 농업기술센터 서비스 매니저 지원 인건비 등에 사업량이 변경내시되어 1억 5,085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206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등도 사업량이 변경내시되어서 2억 4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대학생 일자리사업은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학생 수가 10명 추가했고 기간도 추가를 했습니다. 그 반영분 7억 3,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비정규직 실직자 단기일자리 지원사업비로 1억 9,332만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생계비 지원에 9,160만원,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 지원사업으로 피해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사업비로 3억 8,6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구인·구직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일자리지원센터 스마트 모바일 서비스 구축사업으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코로나 대응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마을기업 지원 사업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사업량이 변경내시돼서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사업으로 2,4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으로 1개 마을이 사업을 포기해서 1,3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동체 지원센터 내 사회적 경제팀 운영사업으로 이 사업은 공모에 선정되어 가지고 직원 인건비로 7,500만원, 일반운영비로 420만원,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1,2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시민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계량기 관리사업으로 계량기 정기검사 시행에 필요한 인건비 199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사업비가 증가되어 가지고 내시가 됨으로써 4,7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국비사업은 1개 마을이 공모에 선정돼서 6억 3,301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은 기존 사업량에 사업가구수와 배관시설이 증가되어 1억 5,245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지역지원사업으로 해서 공공기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은 설치장소가 주차장 부지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관덕정은 설치 용량이 증가되어 적용기준 단가보다 사업비가 추가됨으로써 6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화장품지원센터 임대업체 임대료 감면을 위해서 화장품산업지원센터 운영지원 출연금으로 해서 2,5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화장품 창업교육 및 청년 인턴 지원사업의 사업량이 축소 변경내시되어 인건비 및 교육비 등으로 해서 1억 7,415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전통산업진흥사업으로 나는 목수다 및 공예전문 코디네이터 양성사업은 변경내시되어 각각 4만 6천원, 1,4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마을공방 육성사업으로 해서 운영 및 홍보비, 교육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등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김영태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1차 추경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번에 또 일자리경제과는 100억이라는 돈을 증액했습니다. 이부분은 아마 코로나 대책을 위해서 정부예산이 많이 내시된 것이죠?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203쪽 중간박스 보면 사무관리비로 해서 상품권 인쇄, 판매 수수료 이게 9억이 올라왔습니다.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영태위원

지금 상품권이 많이 팔려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감안을 못하고 이렇게 추경에 세운 것입니까?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코로나 대응으로 해 가지고 6월 말까지 10%를 할인하라는 중앙부처의,

김영태위원

3개월간?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00억원을 신청했고요. 여기는 국비가 8%, 지방비 2%인데 도비 1%, 시비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00억에 대해서 신청했고 이번에 할인액에 대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지금김영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상품권을 발행할 때마다 상품권 수수료, 인쇄비가 나가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로 나눠서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씩 보상되는 거예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인쇄비나 환전 수수료 등은 시비로 나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인 보상금만 10% 할인된 데에서 국비 8%,
품권

상품권김영태위원

인쇄는 지역업체가 어디입니까?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조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영태위원

생각했을 때는 이 수수료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간다는 말입니다. 벌써 400억을 발행하는데 10억이라는 돈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농협의 판매수수료는 남원지역경제에, 직원들한테 가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렇게 DC도 해주면서 또 인쇄비 나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물론 남원시민들한테 이득은 되겠다 하겠지만 수수료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발행하면 발행할수록 많이 나가겠죠. 그런데 전액 시비로 나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50만원의 상품권을 개인이 샀을 때 남원시에서 부담인 금액이 벌써 10% 할인해주죠. 여기에서 또 금액이 나가죠. 그러면 결정적으로 이것도 하나의 시비로 나가는 돈 아닙니까, 무조건 할인해서 많이 판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많이 팔수록 인쇄료나 환전 수수료 등은 더 시비가 추가가 되겠습니다만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아주 안 좋고 또 중앙부처로부터 할인율을 8%로 지원을 해주고 10%를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타시군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군도

타시군도김영태위원

하겠지만 이것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프로테이지를 낮추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이 보면 9억, 10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시비로 들어가는 돈인데 이런 부분도 절약할 수 있다면 남원시 예산에 이득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할인율에 대해서는 8%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인쇄비라든가 추가 비용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꼭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조서 169쪽에 모바일상품권이나 전자상품권이나 제작 수수료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 제작 인쇄비는 포함이 안 되고요. 수수료만 1.9%.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인쇄비 같은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쇄비나 그런 것은 지류에만 해당이 됩니다.
료는

수수료는노영숙위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172쪽 보시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있어서 총 사업비가 16억 4,900만원이에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14억 1,5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2억 3,300만원에 대한 차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예산서 205쪽. 총 사업비가 조서에는 16억 4,9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14억 1,5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자체사업으로 해서 시비가 조금 있거든요. 그부분이 조서에는 들어가 있고 예산서에는 국도비, 자체사업이 아닌 아케이트사업만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이런노영숙위원

것을 정확하게 조서나 예산서에 예시를 해주면 질의거리가 아니잖아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참고표로 해서 구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노영숙위원

174쪽 조서에 비정규직 실직자 35명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정해 가지고 한 숫자가 아니고 중앙부처 도에서 배정을 해준 숫자입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조서 176쪽에 특수형태근로자라고 하면 건강체조 강사나 평생교육 강사도 대상 기준에 들어가나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분들도 당초에 그걸 하기로 결정된 사항이 있으면 해당이 됩니다.
초에

당초에노영숙위원

결정된 사항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3, 4, 5월에 하루에 2번씩 하기로 했다 그러면 2번에 대한,
정된

배정된노영숙위원

일정에 따라 지원이 된다는 거죠?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무조건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기 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을 못했을 경우에 지원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표에

시간표에노영숙위원

기재된 사항에 한해서만,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9쪽에 공동체 지원센터 내 사회적 경제팀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규모에 있어서 '기간제 채용 팀장1, 팀원2'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조례를 먼저 제정해놓고 조직 구성을 해야 되지 않는가요?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채용하는데 있어서는 공동체 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에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했고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시작을 했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공고만 하고 신청을 받았고요. 예산 성립 후에 채용을 하려고 보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안내를 했고요.

노영숙위원

한시적으로 운영하신다고 했었죠?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한시적은 아니고요. 일단 1년간은 인건비 지급을 해줬고요. 그 이후에 검토를 해서 지속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내년노영숙위원

이후에도 계속 공모를 할 것인가요? 아니면 시비로라도 운영을 한다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지금으로서는 아까 제가 1년이라고 했는데 2년간 공모를 해서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고요. 저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회적경제 분야가 확대되고 있거든요. 중앙부처에서도 계속 중점사업으로 내려오고 있고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도 사회적경제과를 신설했어요. 그래서 확대가 계속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지속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영숙위원

추경예산 내용을 보면 지원할 수 있는 법 근거를 이번 조례에 모두 담은 것 같아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노영숙위원

조금 아이러니하다 라는 생각으로 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어제 조례제정했을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느낌을 봤을 때 공동체 지원센터 내에 사회적 경제팀을 신설한다고 하셨고 거기에 더불어 사회적 지원센터를 설치하신다고 하셔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데 이런 것도 심도있게 한 문구를 적시하더라도 잘 판단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노영숙위원

183쪽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LPG 소형 저장탱크 지금 2개 마을이잖아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2개 면, 2개 마을 말고 기신청한 마을이 있어요? 접수받아 놓은 아니면 순번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순위가 있고요.
많이

많이노영숙위원

들어와 있나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예상보다 많이 안들어왔고요. 8개 마을이 들어왔고 2개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청은

신청은노영숙위원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가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올해했고 내년에,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이제 내년에,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185쪽에 보면 추경요구액에서 몇 %를 감면한다는 얘기예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규정에 의해서 33% 감면을 했는데 50%까지 감면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현재까지는 33%인데 차후 50%까지 감면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공공기관 임대료 또 착한임대료 해서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50%로 해서 감면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사회적 경제팀을 만들 때 1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2년간 도에서 지원계획이 있다는 말씀,

김종관위원장

지원계획이 있고 단기적으로 1년간 해보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아까 답변에,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처음에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잘못됐습니다. 2년간,

김종관위원장

지금 공모를 해놓은 것은 1년 8개월이죠?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올해 공모를 해서 뽑은 것은 1년 8개월이 맞잖아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부분을 정확히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내년 말까지인데 제가 표현을,

김종관위원장

차라리 내년 말까지라든지 아니면 보고에서 1년 8개월이라든지 이렇게 보고대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일 것 같아서,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제가 표현을 잘 못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입니다. 조서 174쪽 보면 비정규직 실직자 단기일자리 지원 35명이 있는데 35명을 어떻게 선발하죠?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선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대상자 해당 여부를 해서 판단해서 선발하게 됩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신청을 받아서 35명만 선발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리고 거의 비슷한데 옆에 175쪽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생계비 지원, 이것도 91명이란 말이에요. 91명인데 비정규직 실직자 단기일자리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떤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할 것인가는 안 나와있죠?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말씀 그대로 비정규직 실직자는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여기는 피해사업장에 대해서 무급으로 휴직을 하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어떻게 91명, 35명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서 피해를 보고 신청을 한 사람 중에는 아마 그 인원이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중앙부처 도에서 배정해 준 인원이고요. 무급휴직자는 우리가 비정규직 단기일자리는 저희가 35명을 선발해서 배치를 했고 할 계획이고요. 무급휴직근로자 생계비는 지금 접수 중에 있습니다. 다 소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러면 1인당 최대 2개월 그래서 한 달에 얼마씩 줘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50만원씩 해서 100만원,

윤기한부위원장

까지 준다는 얘기죠?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이것 지금 신청받고 있어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다른 지역에 보면 이것 미리 신청받아서 나간 데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지역은 다른 용도인가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아직 나가지는 않았고요.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선정기준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이제 신청을 받는다고 하면 많이 폭주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91명 외에도 많은 분들이 신청할 것인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참 궁금합니다. 그러면 기준은 어떻게 갖고 있어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기준은 그대로 피해사업장이라고 판단되는 데에 무급휴직자에 대해서 주는데 지금 까지는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의 경우에 예산이 소진됐을 경우에 추가로 예산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추가로 건의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이죠?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참 애매해요. 91명 딱 못이 박혀 있으니 애매하게 떨어진 사람들은 불만을 많이 사고 그럴 것인데,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해당자는 떨어지지 않고 해당자는 소진될 때까지는 다 지급을 하고요. 일단 그 이후에 신청된 자는 추가신청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떨어지고 안떨어지고가 아니고 해당되신 분은 다 지급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사업장, 사업자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는 특히 관광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5개월, 4개월 동안 1건도 일을 못했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별도로 계획을 세운 바 없고요.
형우

이형우경제농정국장

그부분은 정부에서 별도로 논의가 되고 있고요. 무급휴직근로자 중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플러스센터에서 지급을 해주고 거기에 해당이 안 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배정된 예산이지만 만약에 모자란다고 하면 도에 더 건의를 해서 해당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체가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남원에 직접적인 환자는 발생되지 않지만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피해 본 사람들 잘 살피셔서 원망하는 소리, 한탄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잘 돌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과장님 코로나19 극복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특별지원을 해서 조기에 극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전평기위원

봤을 때는 97년도 IMF 때는 구조조정이나 파견 근로를 허용해서 자금지원에 전제를 달았어요. 그래서 지원했는데 지금은 일자리 유지와 민생안정시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여져요. 보니까 예산이 일부 감액시킬 것 감액시키고 목 변경한 것 빼고 90억 조금 넘네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전평기위원

상품권까지 같이 해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일자리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지난 번에 제가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각 실과소 별로 지원해야 될 것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일자리 지원사업이 시책사업이에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겨울

겨울전평기위원

, 여름 10명만 증원했죠?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당초에 여름방학, 겨울방학 해서 40명씩 했는데 신청자가 많고 또 의회에서도 최대한 혜택을 줬으면 좋겠지 않냐 해서 10명씩 추가를 했고요.
래서

그래서전평기위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청자가 보통 여름, 겨울 얼마나 되나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한 80명 정도.
여름

여름전평기위원

, 겨울로 해 가지고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전평기위원

80명이 지금 10명 증원해 가지고 지금 50명이잖아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도

이부분도전평기위원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보여져요. 한번 제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피해특수, 특고라고 하죠.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되는 사업비인데 여기는 정상적으로 아까 프리랜서나 강사들 같은 경우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받을 수가 있잖아요.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있거나 면허를 빌려갖고 한다거나 사업자가 보니까 렌트카는 어디 경기도에서 사업자를 빌려와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대요. 소외되는, 그러니까 여기는 사각지대이기도 하지만 사각지대이면서 강사수당을 받는 통장이 있어요. 근거가 있잖아요. 그것으로 가능한데 그런 것이 없는 경우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전평기위원

알아보셨습니까?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있다는 말만 들었고요. 파악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는

있다는전평기위원

말만 들었으면 제가 5분발언 말씀드렸듯이 세심하게 꼼꼼히 한번 챙겨보셔 가지고 단 한 분이라도 지원을 못받는 경우가 없도록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분들도 어디 기관이나 단체에서 계획이 되어 있는 분들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관광버스전평기위원

같은 경우도 새 차를 사 가지고 한 달 할부가 500만원 나간대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할부를 갚을 수 있는 대출 저리이자를 알선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들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건설기계도 마찬가지이고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다시전평기위원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자리 유지와 민생안정이기 때문에 대책본부를 언제 꾸리실지 모르겠지만 남원시민들이 조금의 혜택이 바로 정상화되면, 그분들이 정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참고로 고용 및 기업안정대책반은 저희가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경제대책반 총괄에서 하는 것은 지금 구성을 하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도

그날도전평기위원

이야기했지만 고용보험을 못받는 사람이 460만 명 정도 돼요. 남원도 분명히 몇 만 명은 안되지만 몇 천 명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 사람들 찾아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추경에 코로나 예산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어서 추가로 추가경정예산을 세우는 내용도 있습니다. 동료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여름방학 대학생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저는 충분하게 이부분은 감안을 해서 수요와 대비, 공급 그런 부분을 맞출 필요가 있겠다, 어느 학생은 신청을 해서 되고 어느 학생은 대상이 안 되고 할 때는 형평성 부분이 있으니까 일자리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과감하게 신청하는 학생들에게는 우호적으로 배려를 하는 방법도 괜찮겠다 라는 방법입니다. 혹시 답변 가능하시면 하시고요. 그 내용은 이야기했기 때문에 충분히 아시기 때문에, 답변하시겠습니까?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50명 규모로 했는데 내년에는 추가로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도

학생들도박문화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알바나 여러 가지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사업을 선호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화장품 관련시설 임대료 감면 지원이 있죠?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것은

이것은박문화위원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임대료 감면 지원이 가능하게 됐는데 임대 중인 기업이 6개 기업이잖아요. 화장품 지원센터 소유 임대 중인 6개 기업.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문화위원

입주기업은 4개 기업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화장품 지원센터 내에 입주된 기업이 4개 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월 거시기가 작습니다. 큰 건물로는 CGNP하고 원료생산시설 양쪽에 있잖아요. 그 건물에 대한 감면액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문화위원

CGNP하고 원료생산시설 감면액에 대한 부분이고 다시 입주기업 4개 지원을 하시잖아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 화장품 지원센터 내에 들어와 있는 4개 기업을 말합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2개 CGNP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화장품 지원센터 내에 작게 작게 사무실, 판매 그런 업체 들어와 있잖아요. 거기에 4개 업체이고, CGNP하고 옆에 작년 10월에 준공된 원료생산시설하고 2개 업체하고,
지금

지금박문화위원

그러면 2개 해서 여기에 임대 중인 것이 6개라고 하는 거예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액은

감면액은박문화위원

어떤 기준으로 감면액을 해주시나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50% 감면하는 것으로 해서 산정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임대료의 50%를 3개월분만 감면해 주고 있고만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빠진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5쪽을 봐주세요. 지역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사업 인건비가 4억 9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올해 필요없는 예산을 세워서 그런가요? 사각지대 사업 인건비인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인데요. 당초에 도에서 사각지대 해소사업 인건비는 60명, 사회복지 인력 고용 인건비는 10명 그렇게 70명으로 배정을 해서 내려줬는데 도에서 전체 예산 조정을 하면서 조정이 되어 가지고 변경내시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도비 꼴랑 4,500만원 주면서 2억 4,500만원이나? 아니, 도비 7,300만원이잖아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국비가 2억 4,500만원이고. 도에서 그런데 이것을 감액시켰다는 말이에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전체 처음에 고용노동부 예산,

김종관위원장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를 겪고 있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사업비를 이렇게 감액시켜도 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은 여기에 아무 말도 안 해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코로나 이전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총 예산액으로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조정하고 변경내시를 해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냥 주면 받고 안 주면 말고 그런 식이네요. 9억 6,800만원에서 4억 7,700만원으로 감액됐다는 것은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추경에서. 농업기술센터 서비스 매니저 지원 인건비라는 것이 뭐예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기술센터에서 신청한 부분인데요. 본청이나 상담소에서 상담서비스를 해주는 요원입니다. 주로 우리 경력,

김종관위원장

경력직 저기해 가지고 내년 유치한 것 지도사들 저기하는 사업비인가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인력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인건비를 이번에 다시 재편성을 어디서 가져다 하는 것인가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아까 70명에서 46명으로 재조정하면서 저희가 기존에 여기까지 다 신청을 했었는데 거기서 조정을 하면서 다시 그부분을 포함시켰습니다.

김종관위원장

1억 5천만원 감액된 부분이 4억 9천만원에서 조정하고 1억 5천만원 감액시킨다는 얘기인가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걸로 해 가지고 뒤에 208쪽에 저기를 하나? 208쪽에도 사각지대 지원이 있던데, 코로나 피해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사업으로.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205쪽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이고요. 207쪽은 코로나 대응,

김종관위원장

208쪽에 코로나 사각지대 지원사업으로 해서 재편성을 해주는 거고만 국비가.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별도가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깎지를 말고 편성해 주는 것이 제대로 된 예산이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대학생 일자리 같은 경우는 작년 예산이 9,400만원이었죠?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그랬던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상당히 올려 가지고 편성을 했었어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아직 실행을, 지금 얼마나 잔액이 남아 있는가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름방학, 겨울방학으로 해서 40명씩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일단 겨울방학 때 50명을 했고요. 30명 분이 남아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대학생 일자리가 어디서 일을 하는 거예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읍면동시청,

김종관위원장

시청, 읍면동 집행부에서 보조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사업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학생들을 배치하잖아요. 그러면 40명이 했던 것을 50명이 하려면 10명을 더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인건비 세워서 읍면동에 배치하고, 실과소에 배치해서 그냥 해주는 거예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계획은 세워져 있고요.

김종관위원장

말이 안 되지,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계획서를 갖다 여기 조서에 부기를 달아주든지 아니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협의하시면서 우리가 실과소나 읍면동에서 몇 명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서 50명을 요구한다든지 그래야지. 예산계, 이렇게 예산 세워도 그냥 세워주는 거예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겨울방학 때 대학생 일자리사업을 했던 부분하고요. 소요인력하고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과장님, 대학생 일자리사업도 더 추가하라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9,400만원 있던 것을 올해 예산을 더 올려가지고 세웠잖아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아직 집행도 안 해보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추경을 하고 있는 판에 다시 또 대학생 일자리를 집어넣는다는 것은 맞지 않는 예산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40명씩 세웠는데 겨울방학 때 이미 50명을 집행했고요. 30명 분만 남아있기 때문에 여름방학을 50명으로 하기 위해서 20명 분을 추가로 세웠다는 말씀드리고요.

김종관위원장

과장님 이것 자료를 올해 예산 세워던 것 1억 4,300만원에 대해서, 현재 집행된 것, 현재 남은 금액, 그리고 앞으로 진행해야 될 금액,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반기에 50명했다고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나눠준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해버린 거네요. 그렇게 했으면 50명에 대해서 실과소 읍면동 어디에 배치를 했었는지, 그부분까지 해 가지고 심의가 내일입니다.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예산서 214쪽을 보시면 마을공방 운영 육성사업이 있어요. 홍보비는 어디에 쓰실 건가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마을공방을 7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7월부터 12월까지 운영비 공공요금이라든지 운영비하고 거기에 따른,

김종관위원장

홍보비요, 홍보비. 홍보비를 어디에 쓰시려고 300만원을 세우셨냐고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서 교육, 체험 등을 하는데 그런 사항을 한다 라고 홍보를 하려고, 지금 마을공방이 운영되는데 마을공방 운영사항을 많이 모르기 때문에 공공요금이나 운영비하고 포함해서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마을공방하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지난 번에 현장답사도 갔었고 당연히 운영은 해야죠. 충분히 인원이 확충된 것으로 저희들이 그때 설명을 들었는데 이거 뭐 우리 남원시에서 마을공방 이렇게 운영합니다, 하고 언론사에 홍보하려고 홍보비 세운 거예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간판도 저희가 설치를 해야겠고요.

김종관위원장

간판은 홍보비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최소한 1,100만원 예산을 세울 때는 사업조서 정도는 올라와야 돼요. 홍보비를 어떻게 쓰고 운영비를 어떻게 쓰고 한다는 그것 정도는 올라와야 되잖아요. 조서도 안 올라와 있어요. 제가 조서있으면 뭐하려고 질의를 할까요?
형우

이형우경제농정국장

세부내역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이것도 위원님들한테 전체 제출해 주세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1,100만원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 그렇게 해야지, 서로가 이해를 하고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한 설명이 안돼요. 홍보비는 수강생을 모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수강생 모집도하고 마을공방 홍보도 하고,

김종관위원장

마을공방 홍보를 하는데 좀 전에는 간판을 한다고 이야기가 되어 버리면 안 되잖아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사무관리비에 간판까지,

김종관위원장

사무관리비를 묻는 것이 아니고 내가 홍보비를 물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당연히 또 다시 묻게 되잖아요. 일단 예산 심의하기 전에 두 가지 말씀드린 부분 자료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우천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마우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17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예산 126억 8,308만 9천원에서 58억 6,919만 2천원을 증액해서 185억 5,228만 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균특보조금 38억 4,790만원과 도비보조금 6억 5,130만원, 시비 13억 6,999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58억 6,919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주요 사업조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치 제1,2단지 노후 상수관로 정비에 따른 GIS 구축사업비가 누락되어 금회 추경에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절 석재단지 상수관로 공사에 따른 폐기물처리 용역 및 GIS 구축을 위해 5,0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앞으로 3년간 추진하는 사업 중 1차년도 균특보조금 1억 2천만원과 시비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빅스 외 4개 기업체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위하여 균특보조금 37억 2,800만원, 도비 6억 5,100만원, 시비 15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김종관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마우천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들 1차 추경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보절 석재단지 상수관로 GIS 구축 폐기물처리를 하신다고 5천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작년에 산출근거를 적정하게 못해서 이번에 올라온 것인가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상수도 공사할 때 그 내용을 몰라서 상수도사업소에 사업비 추정 예산을 받았는데 그부분에서 GIS 부분하고 폐기물이 계상이 덜 되어 가지고 이번에 추가했고요. 특히 GIS 부분은 업무가 미숙해 가지고 법에 의해서 올해부터는 상수도 한 데는 무조건 GIS 공간구축사업을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편성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년에

작년에김영태위원

이것을 조사하셨더라면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을 것인데, 도로굴착 허가는 맡았습니까?

마우천기업지원과장

도로굴착을 심의 중에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예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분양홍보물 우편으로 하신다고 450만원 올라왔는데 이게 우편물로 해서 홍보가 됩니까?

마우천기업지원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보내는,
아니

아니김영태위원

, 그러니까 유인물을 보내는데 효과성이 있습니까?

마우천기업지원과장

그래도 효과성이 전국으로 보내다 보니까 알고 문의도 많이 오고 하니까 투자에 비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산은

예산은김영태위원

그렇게 많이는 안 되지만 이런 것도 예산을 더 확보를 하셔서 광고를 낸다든가 이런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일부는 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6월 30일 경에 산업단지가 완료되면 그부분에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물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더 추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일반산업단지 분양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염봉섭위원

위원입니다. 맨 끝장입니다. 먼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오헤브데이 호텔 준공이 끝났나요, 과장님?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오헤브데이가 준공 추진 중에 있어 가지고 언제쯤 준공이냐면 7월 준공예정인데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바로 지급돼야 하기 때문에,
에는

조서에는염봉섭위원

3월이고 지급은 5월이라고 했는데 7월로 준공이 미뤄지면 더 미뤄지지 않나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5월 예정인데 늦어도 한번에 돈이 다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진행상황을 봐서 준공처리되면 완전히 나가고 5월 안에 돈이 나가야 합니다.
호텔

호텔염봉섭위원

준공이 완벽하게 되는 시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사업부서에서 얘기는 상반기 중에 완전히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우

이형우경제농정국장

4월 말이면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늦어도 5월 5일 이전에는 다 끝날 것 같습니다.
로나

코로나염봉섭위원

대책 이후에는 내방객들이 투숙도 하고 문제는 없겠네요.
형우

이형우경제농정국장

그부분을 고려해서 심각하게 어떻게 오픈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정부

정부염봉섭위원

추이도 보고 5월 5일 시점으로 해서 4월 말에 준공되면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활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조서 190쪽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폐기물처리 용역비 791t 부분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있어서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폐기물 발생원인과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지금 보절 석재단지가 조성된지 오래돼 가지고 이번에 상하수도를 놓으려고 하면 싹 파내야 되거든요. 그부분에 따른 콘크리트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노영숙위원

이것을 시비로 해야 되나요? 원인자부담은 안 되나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그부분은 도로기 때문에,
에서

도로에서노영숙위원

나오는 거예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예. 도로에서,
기존

기존노영숙위원

건물있었던,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아니요. 보절 석재단지 진입로 도로.

노영숙위원

진입로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지선하고 간선이기 때문에.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옛날에 기존에 공장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나오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건 개인이 해야 되고, 왜 그러냐면 상수도 관로를 묻으려면 어차피 싹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부분입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 지급시에는 조례에 의해서 근저당 설정이 바로 바로,

마우천기업지원과장

근저당이 아니고 저희들이 보증보험을 받아 가지고 해놓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입니다. 농공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이 배차계획도 되어 있나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수요조사도 되어 있고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다 돼 가지고 5대로 5월부터 평일에는 4대가 운영되고 토요일에는 1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배차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아침에 8시에 출근하는 사람이 있고 9시에 출근하는 사람 이렇게 오전에 갔다가 오후에 퇴근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평기위원

노암산단, 광치,

마우천기업지원과장

노암산단에 3대, 광치에 1대 평일에는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15인승은 어디에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15인승은 광치입니다. 광치가 인원이 조금 적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시비로만 집행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우천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김종관위원장

오헤이브데이 옆에,

마우천기업지원과장

국비사업이 수도권 이전 기업이 있고 국비대상 기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여러 가지 답변하지 마시고, 오헤브데이 호텔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만 지원이는 되냐 아니면 국비나 도비는 전혀 없는가, 그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우

이형우경제농정국장

도비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왜 여기는 시비로만 11억을 해놓은 거예요?
형우

이형우경제농정국장

우리 부담하는 것만 표시를 해놓은 것 같은데요.

김종관위원장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도비는 여기서 지급이 안 되고 도에서 직접 지급되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도에서 직접 지급된다?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할 일이,

김종관위원장

오헤브데이 호텔 짓는데 얼마 들어갔어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120억 정도,

김종관위원장

그것은 사업계획서에 올라온 금액이었고 2015년도 사업계획서에 올라온 것이고, 실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11억을 준다는 얘기예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업투자된 근거서류를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증빙서류에 의해서, 저희들이 임의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

김종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1억 예산 편성을 해줄 수는 있는데 나중에 이 금액을 지급할 때는 모든 것이 충족이 돼야 하잖아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준공한다고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적정해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러니까 고용인원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확인이 됐을 때 지급이 돼야 하는 것이지,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는 준공이 오픈하면 준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 안 되죠.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지금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정은 그런 절차를 분명히 갖추고 할 계획입니다.

김종관위원장

도비는 얼마나 지급되는가 나중에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6월 정례회 안에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총괄적으로 세부내역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정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강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7억 8,839만 4천원이 증액된 712억 2,40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여비를 국내여비로 편성하였는데 국내여비는 기간제근로자에게 여비를 지급할 수 없어서 여비 항목 286만원을 감액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8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자금 지원사업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영농정착 지원 행사비 목록에서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1,500만원을 감액하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중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금 640만원을 감액하고,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 지원사업에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인턴제 활용 창농 지원사업비 중 교육비 및 자격증 취득반비 437만원과 3년차 인센티브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턴제를 활용한 창업농 인건비 819만 4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직불제가 올해 새로 시작되는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비로 3,106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올해부터 직불제가 변동되면서 밭농업직불제가 없어지면서 밭농업직불제 기간제근로 보수로 편성된 2,652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불제가 변동되면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조정으로 면적이 감소되어 2억 9,017만 6천원과 타작물 단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비 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정비사업 수리시설로 전환된 2억 7천만원을 용배수로 사업으로 감액하여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에 2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수로 현대화사업에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표수 보강사업에 시설부대비 3억원을 감액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3억원을 목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서 행정제 위험저수지비에서 9,800만원을 감액하고, 과리제에서 2억원, 옥전제에서 2억원을 감액하여 감동제 저수지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4억 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로 확포장사업에 농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김종관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조서 197쪽을 봐 주시겠어요? 지금 이게 행정에서 예산을 잘못 세운 것인지 국가에서 보조내시를 잘못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30%나 줄었죠?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저희가 처음에 목표가 내려오기를 310㏊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조정하면서 221㏊로 사업면적이 줄어서 내려와서 감액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것은

이것은노영숙위원

그러면 30%가 차이나도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네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위에 농림부에서부터 올해는 논에 타작물 재배면적을 전반적으로 다 줄여버렸습니다.

노영숙위원

전체적으로?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직불제가 작년까지는 쌀 직불제를 하면서 변동직불금을 지급했는데 올해부터는 작목별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면적별로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변동이 되면서 타작물도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에서

작목에서노영숙위원

면적으로 추진하면서 그랬다는 얘기죠?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이런

이런노영숙위원

부분들 더 꼼꼼히 챙겨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198쪽에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에 있어서 2020년도 용배수로 총 사업량이 얼마나 돼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사업량으로?
것은

그것은노영숙위원

안나오나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저희가 양으로는 계산을 못했고요. 사업비로만 124억 8,400만원,
비는

사업비는노영숙위원

여기에 적시가 되어 있으니까 알고, 이게 금년 중장기 계획에 의거해서 추가계획이죠?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면에서 다급한 것들이 예산편성 후에도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15억 정도 들어와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다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10억을 신청을 했는데 그 10억도 안 되고 5억만 편성해 준 것입니다.
초에

당초에노영숙위원

120억 책정을 했었잖아요. 5억을 추가했는데 꼭 이 용배수로사업을 국비 아니면 시비로 추가로 세워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내년도 사업으로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용배수로 사업은 국비사업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사업은 어디 지구만 하냐면 농어촌공사 구역 지역이면 국비로 하고요.
초에

당초에노영숙위원

120억을 책정했는데 국비도 아닌 시비로, 5억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추가로 세워서 꼭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의 사업이냐 그런 뜻으로 질의를 합니다.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보면 용배수로가 물이 새서 논에 계속 물이 들어가 가지고 건조가 안 되니까 수렁이 생기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급한 데는 계속 지금도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안 받고 있는데도 다급하다고 들어와 있는 것이 올해 124억을 다 배정을 해줬는데도 신청들어 온 데가 15억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신청을 안 받았어도요.
당초

당초노영숙위원

120억이 금액도 많은데 추가로 5억이 들어와서 뭔가 계획이 뚜렷하게 세워져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세웠는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고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들이

농민들이노영숙위원

필요로 하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로 확포장사업도 마찬가지이고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

설명노영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입니다.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이 본예산에 92대가 편성되어 있는데 왜 또 추경에 다시 55대예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본 결과 160대 이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가당 최고 50만원까지 해서 40만원 지원에 10만원 자부담하는 형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농작업대도, 쉽게 여성분들이 끌고 다니면서 약도 할 수 있고 수확도 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해 주는데 실제로 보면 이 4가지가 다 농가당 필요한 작업기입니다. 그런데 아직 홍보가 안 돼서 신청이 160대밖에 안들어왔는데 내년에도 신청을 받아보고 써보시면 다 신청할 것 같아서 올해 신청한 것은 올해 해결을 하고 내년에 다시 신청을 받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도비로 지원사업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시비로 추가로 2,200만원을 더 세워서 올해 신청된 것은 다 해결을 해주고 내년에 다시 신청받으려고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작업대를 봐 보면 여성농업인들이 필요한 작업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추 같은 것 여성분들이 따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고 또 약 같은 것도 자기 손으로 못하면 부탁을 해야 하고, 그러니까 그런 조그만한 것 끌고 다니면서 분무할 수 있는 작업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평기위원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 용도가 다양해서 신청량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차라리 도비를 더 추가로 받든지 해서,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했고 올해 처음으로 본사업을 도비로 추진했는데요. 내년에는 수요가 더 많아질 것 같아서 올해 어떻든 해결을 해야 내년에 또,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농가들 지원이 더 늦어질 것 같아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될 수 있는 한 도비와 함께 본예산에 편성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굉장히 잘해 주셔서 "농가지원이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 골자인 것 같아요. 맞나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동료위원님에게 설명하시는 거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너무 잘 리얼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고맙습니다.
경에

추경에박문화위원

필요한가를 답변해 주셨는데 본예산에도 이 사업비가 있잖아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에 있어서에 다시 또 추경에 세우는 부분은 맞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배수로 현대화사업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고 내용을 잘 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 사업에 있어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용배수로 정비를 언제 다 하실 것인가,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리된 것을,
용이

내용이박문화위원

있을 것 같아요. 농로 확포장사업도 그럴 것 같고요.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을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있는 농정과장님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담당계장님들도 아울러 애쓰신다는 말 드립니다.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사업에 조서에 사진이 있었으면 좋은데 사진이 없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는가 궁금해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예산서 227쪽에 보면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있는데 착수를 해보지도 않고 추경에 더 세웠어요. 무슨 이유인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원래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에는 가을착수분을 많이 안세우고 봄마무리 것을 많이 세워놓은 상태이고요. 가을착수분은 도비나오고 하면 내년 예산하고 올 가을에 어떻든 착공을 해야, 이게 가을에 착수를 해야 봄에 모를 심을 수 있게 착공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부분도 10억을 신청했는데 지금 5억으로 깎여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대강 입암지구하고 시내 고산마을 그 지구하고 2개 지구를 내년에 마무리하고 올가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데요. 사업비가 있어서 실제로 가을에 1차 부분을 착공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작업대말이에요. 본예산에 섰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도비 지원사업으로 섰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도비에 붙일 수가 없어서 시비만,

김종관위원장

도비에 붙일 수가 없으면 사업조서를 도비 얼마, 시비 얼마였는데 증감을 거기에 표시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 2,200만원 올라온 것, 시비만 증액시킨다는 것을?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그런데 그 목에 집어넣으면 정산할 때,

김종관위원장

똑같이 민간자본보조잖아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정산할 때 도비는 도비대로 비율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했는데,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비율이 맞춰져 가지고 시비를 더 할 경우에는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에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따로 빼서 별도로 세워야 맞을 것 같아서, 저희도 처음에 그렇게 넣었다가 다시 빼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김종관위원장

기획실 예산계.
윤태

이윤태예산계주무관

예!

김종관위원장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도비, 시비 매칭된 것 외에는 시비 더 해달라고 하면 싹 깎아야겠네, 비율에 맞춰서 정산을 봐야 되면?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그렇게 세웠다가 다시 변경을 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원래 예산이 민간자본보조로 서 있는 예산이에요.
윤태

이윤태예산계주무관

도비 보조사업은 이전재원으로, 이것은 자체재원으로,

김종관위원장

쉽게 이야기해서 LPG 소형 탱크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있죠. 시비하고 있는데 거기서 추가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국비는 다 안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시비는 거기에 같이 해 가지고 정산 못 보겠네요? 추경에 올라올 때 별도로 올라와야 되겠네?
윤태

이윤태예산계주무관

그래 가지고 이번에 민간위탁사업비도 따로, 자체사업도 따로,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여기도 제가 알기로는 국비보조사업 따로하고 자체사업 따로 세워져 있는 것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보고 여기도 그렇게 가야 맞을 것 같아서, 처음에는 같이 넣었었는데요. 그렇게 넣으면 의회에서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김종관위원장

신규사업인데 이렇게 올라오면 더 문제가 되죠. 지금 한 거에서 좀 더 해 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돼 버리면 신규사업이잖아요. 예전에 없던 예산을 갖다 집어넣는 거잖아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여기 경제과에서도 LPG 소형 탱크를 봐 보면 국비사업은 국비사업으로 해서 시비 부담금을 넣어주고 시비는 시비대로 따로 세워서 하는 것으로,

김종관위원장

시비는 시비로 2개의 마을을 따로 하는 거예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그런 식으로 따로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세웠거든요.

김종관위원장

그것은 사업계획서부터 자체가 다 틀려요. 원래 국비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에서 부족한 부분을 시비하고 매칭해 가지고 갔는데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매칭을 해 가지고 사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별도로 시비만 세워서 하는 사업은 별도로 시비를 저기하는 것이고요. 그것 한번 이주무관님이 잘 알아봐요.
윤태

이윤태예산계주무관

예.

김종관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노위원님이나 박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용배수로 사업비가 120억이었어요. 집행률은 얼마만큼 돼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전체 면에 재배정 해준 상태고요. 집행률은 한 40% 정도 됩니다.

김종관위원장

지금 면에 재배정까지 다 해준 예산액이 몇 %나 되냐고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전체 다, 현재 저희들이,

김종관위원장

120억 다 나갔어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원인행위 못한 돈이 2천만원 정도뿐이 없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집행 못한 부분이 2천만원밖에 없다?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그 와중에 15억 정도의 예산이 더 들어와 있다, 그 말씀이시죠?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15억을 예산 기획실에 요구한 거예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15억은 예산 편성상 많을 것 같아서 10억을 추경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왜 10억을 요구했어요? 15억이 지금 들어와 있는 민원을 해결해야 될, 급한 일들이 15억이나 되는데 왜 10억을 요구했어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코로나 때문에 재정이 너무 악화된다고 예산계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서 10억만 신청을 했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이게 소상공인들이나 경제를 살리는 부분이 꼭 가서 물건을 사서 경제를 살리는 것만은 아니에요. 일이 집행이 되면서 돌아가면서 거기에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인건비를 주고 하는 것이 경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코로나19' 자만 달리면 전부 다 예산 편성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편성 안 해준다? 경제 살리는 차원에서라도 국장님 이런 것은 좀 확실하게 해서 민원도 해결할 겸 경제도 살릴 겸해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형우

이형우경제농정국장

지적하신 사항이 맞고요. 지금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 소요액들이,

김종관위원장

재난지원금은 이번에 100% 지급이 되잖아요. 아마 회의를 자주 하시니까 국장님은 아실 거잖아요. 100% 거의 다 지급되니까,
형우

이형우경제농정국장

예. 100% 지급이 되는데 우리 부담금이 예산상 쓰여 있는 것이 거의 84억인가 되는 것으로알고는 있는데 또 여러 가지로 국가에서 다 지원해 준다, 일부 20%는 부담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아마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고 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 부분의 예산에 있어서는 다 못 세워주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지금 허수의 코로나19 예산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필요한 예산들은 편성이 제대로 안됐어요. 국장님, 수정예산에 증액시키십시오. 민원해결 겸 지역경제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지금 84억 정도 지방자치부담금이 있는데 우리 나갈 것이 234억이에요. 우리가 20%를 부담한다고 해도 46억 8천만원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재정이 한 40억 이상 남아요. 그것은 분명히 이번에 감액 들어갑니다. 왜냐, 국가에서 100% 지급을 한다는 것은 제가 듣는 얘기로는 전체 금액에서 80%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20%는 지방자치 부담입니다. 20% 부담한다면 43억 8천만원, 그런다면 나머지 부분은 감액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수정예산에 우리가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업들이 무엇인가 찾아서, 농로 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장사업도 밀려 있는 것이 있으면 작년에 100억 했다가 80억으로 세우고 용배수로 20억을 더 올려서 120억을 세웠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농촌지역은 아우성입니다. 논에 물을 못 대 가지고 다 새버려서 배수로가 엉망인데 그런 사업들을 언제까지 기다리면서 농사 지으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부분은 수정예산이 가능하다면 수정예산에서 국장님 기획실과 협의해 가지고 15억 예산을 요구했으면 15억 정도 들어가야 된다면 15억 세우십시오.
형우

이형우경제농정국장

한번 검토해서 상의하도록 하습니다. 추가적으로 남원형 재난지원금 관계가 모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아까와 같이 남을 것인지, 여지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 외에도 다른 것이 감액된 것이 있다면 이것이 경제를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된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형우

이형우경제농정국장

예.

김종관위원장

기획실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윤태

이윤태예산계주무관

예.

김종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촌활력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배세근입니다. 우리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올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1쪽이고요. 당초 기정예산 195억에서 20억 6,100만원이 증액된 215억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은 하주마을이 추가로 2월에 선정됐고요. 달오름마을이 으뜸마을로 선정되면서 국도비 추가내시가 되었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가입은 예산조정따라서 재내시가 된 사항이고요. 아래 민박사업자 서비스 교육은 교육대상 인원이 늘어나면서 추가 내시된 예산이겠습니다. 232쪽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은 당초 본예산에 세워진 거에 작년 운영실적 평가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추가 배정돼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중간 시군마을만들기 중간조직 구축하고, 그 아래 사무장 역량강화 지원, 도농 산촌마당 캠프는 도에 당초 예산내시에서 변경내시로 인해서 조정하였습니다. 233쪽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은 올 2월에 전라북도 공모에 저희하고 김제가 선정돼서 추가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는 운봉지구가 당초 총 사업비에 농식품부에서 79억 6,500만원으로 정리가 됐었어야 되는데 총 사업비가 잘못되어서 변경돼서 내시가 됐고요. 이 예산은 현재 중심지 활성화로 추가 진행되고 있는 대강지구로 올해 사업비만큼 조정해서 쓰고 내년에 농식품부에서 조정해 주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아래쪽 신활력플러스사업은 234쪽 세부내용이 있는데요. 기본계획수립하고 올해 추진단 운영비, 신활력플러스 세부 설계비가 포함된 예산 내시분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산업 농식품 HACCP 컨설팅 지원은 당초에 저희가 2개소에서 1개소가 추가 선정이 돼서 내시된 사항이고요. 아래쪽 춘향애인 어플리케이션 상표 출원등록은 작년 말에 농식품 가공식품에 대해서 어플리케이션 개발한 것을 출원 등록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35쪽 청년식품창업 특성화사업하고 창업식품기업 지원사업은 올 2월, 3월에 청년을 대상으로 전라북도 농식품부하고 공모를 했는데 우리 지역에서 농업회사법인(유)조아가 선정돼서 배정이 되었습니다.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사업은 농식품부하고 AT센터 주관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식재료를 공동으로 구입하는 5개 업체 이상이 참여할 경우 지원되는 사업인데 우리 시에서 남원추어요리업협회가 선정돼서 1천만원 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본예산 성립 후에 연말 공모선정과 또 올 2~3월에 추가 공모선정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농업인들이나 가공업체들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인사

김종관위원장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입니다.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사업에 5개 업체가 참여하는 단체에 사업을 주잖아요. 보니까 시래기나 이것 아니에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 추어협회에 한 20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일부 식자재로 공동구매하겠다, 시래기가 주 품목이 되겠습니다.
저는

저는전평기위원

이것을 추어탕집을 위한 사업이기도 하지만 시래기를 생산하는 농민들하고 연계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혹시

혹시전평기위원

그런 사업이 있다면 같이 농민들도 거기에 따른 이익을 보고 추어탕집을 하시는 분들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사업을,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그런 업종을 하고 이것도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공모선정이 돼서 그런 식품업체들을 확산해서 내년에 더 많은 사업을 유치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추경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청년식품창업 특성화사업하고 창업 식품기업 지원사업이 추경에 되어 있잖아요. 당초예산에는 없고 추경에 올라온 사업이거든요. 이사업에 대한 부분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청년식품창업 특성화사업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창업을 할 경우에 일자리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하는데요. 주로 하드웨어보다는 시제품 제작이랄지 재료비, 홍보마케팅 이런 쪽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올 3월에 공모선정됐고요. 창업 식품기업 지원사업은 청년기업들이 아이템을 갖고 있을 때 아이템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초기에 비용이 드는 부분들을 지원해서 제품 생산이랄지 기계설비 구입 이런 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설명은 일반적인 설명이고요. 청년식품창업 특성화사업과 창업 식품기업 지원사업이 추경에 있어서는 똑같은 사업량에 1개소고 하시는 업체도 1개소예요. 그런데 일자리나 청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1개소가 이사업에 참여해서 선정된 거잖아요. 그러면 식품기업이나 창업하시는 분 사업비는 그대로 법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자리하고 연계해서 가는 측면이지만 저희가 홍보를 그렇지 않아도 청년으로 들어가는 40세 미만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했는데 우리 지역에 이런 대상자가 없었는데 여기 한 사람이 신청을 해서 농식품부 하나는 그것이고 하나는 도비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몇 명, 이렇게 일자리를 특정하기는 어렵고요. 판매량이랄지 이런 여건에 따라서 청년들을 주로 고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박문화위원

상품명은, 창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제품 제작을 하고,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발효 생햄하고 소세지랄지 이런 부분이 주품목입니다.

박문화위원

아, 그쪽 발효 햄에 대한 것만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업에

창업에박문화위원

청년기업으로써,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청년들 발굴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문화위원

창업 특성화사업도 지원이 되고 식품기업 지원도 국도비 지원이 되고 또 도비, 시비 지원이 되고 같이 이렇게 지원이 가능한가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성격이 창업은 농식품부에서 공모한 것이고, 식품기업 지원은 전라북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여기에 중복되지 않게 사업내용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평가를 와 가지고요. 처음에 먼저 도에 선정이 되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이 안 되게끔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원시 농촌신활플러스사업은 저희가 국비 확보 중점 추진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들었고 이부분은 잘 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박문화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231쪽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에 있어서 지금 12개소로 되어 있고 이번에 하주마을이 추가가 돼서 13개소예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원래 11개소였는데요. 1개소 하주마을이 늘어나 가지고 12개소가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보험지급 부분에 있어서는 15개소인데 3개소가 사무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사무장을 지원 받으려면 매출액이랄지 방문객 수, 이런 기본적인 요건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마을들도 화재보험이랄지 방문자가 있으니까 그 보험은 전체 마을을 다 체험마을을 지원합니다
하고

지원하고노영숙위원

실적이 저조한 데는 사무장을 둘 수가 없다는 얘기죠?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2쪽에 도농교류 산촌마당 캠프 부분에 있어서 600만원 감한 이유는 어떤 이유예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이게 전라북도에서 올해 코로나, 꼭 핑계대기는 그렇지만 원래 연초에 했던 사업들을 대부분 시군들이 못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량들을 저희도 1개소 줄였는데 도 전체적으로 사업량을 줄이면서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노영숙위원

변경내시가 되어서 600만원이 감된 거예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이후에 한번 여건을 봐서 도에서도 다시 검토는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쪽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조서 215쪽 공동브랜드 춘향애인 상표 출원 등록이 6개 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 한번만 들어보겠습니다.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원래 춘향애인 농산물 공동브랜드는 주로 생물 위주로 해서 식품군류가 28류까지는 거의 생체농산물이라고 보면 되고요. 29류에서 35류는 식품부터 반가공, 완전가공 이런 식품군류가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부각부터 가공품을 원료를 기반으로 분류해 놓은 것인데 작년에 저희가 이것을 개발했는데 이것을 써먹고 우리가 보호를 하려면 상표 출원을 해서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이런노영숙위원

사업 부분도 HACCP 사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이나 모든 사업들을 꼼꼼하게 잘 챙겨서 추진되어서 지도 감독도 잘 하시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노영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사업에 5억이 올라왔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비전마을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비전마을은 권역권사업 했던 데 아닌가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거기는 권역은 안했고요.

김종관위원장

지난 번 30억 들어간 것은 뭐예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그것은 전북형 관광 거점마을로 해서 시설로 안에 주로 체험장하고 숙소하고 하는 사업이 주사업이고요.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은 전라북도에서 이런 관광시설을 구축해 놓은 데들이 경관이랄지 주변 정비가 안 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들어가는 입구에 소나무숲이랄지 참나무숲 이런 경관 위주의 사업이 주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사업이 10억이나 들어가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2년차로 해서 10억이 사업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거기 말고 다른 데는 할 데가 없던가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사무장들도 체험마을들 보절 용평이나 이렇게 해서 제안도 받고 했었는데요. 우선 도 방향이 기존에 어느 정도 인프라가 되어 있는 데하고 전라북도에서 2개소 선정을 하면서 신규로 체험마을이나 거점마을이 들어간 데를 우선 선정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아니, 받아와 갖고 관광 거점형마을로 해 가지고 예산 30억 받은 지가 어느 정도 지났으면 모르는데 지금 계속 연거푸 예산을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그렇죠. 총량으로 보면 그런 부분은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도에서도 사업 활성화 측면에서 구상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원예산업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원예산업과장 이준무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 2020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273억 6,018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억 3,935만 8천원을 감액 조정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절감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사업비가 최종확정되면서 예산이 적용되어 당초 8억 227만 6천원에서 2억을 감액한 6억 227만 6천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춘향애인 야외 광고물 신규설치를 계획하고 있는데 실시설계를 해본 결과 사업비가 부족하여 1억 1천만원을 증액한 4억 5천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상단입니다.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8동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3개 품목 즉,양파, 노지감자, 건고추에 대해서 당초 기존 예산액 대비 2,348만 1천원을 증액한 12억 2,226만 1천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산물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 등 남원시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비를 국비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하고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허브밸리 기간제가 금년 6월에 종료되는 5명 분에 대해서 퇴직금으로 1,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허브밸리 보도 도막 포장사업비에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이 허브밸리 식물원 수고가 높은 수목들 관리를 위해서 허브밸리 고소작업대 구입비 6천만원과 상토배합기 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특용작물 육성 관리를 위해서 신소득작물 육성에 2,500만원, 홍삼 목재해가림시설 지원사업에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ICT 융복합 확산 지원사업에 사업포기로 492만 6천원 감액하였습니다. FTA 과수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로 기금사업비를 확보하고 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지원 9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국비지원 사업비가 최종변경 조정됨에 따라 당초 31억 9,544만원을 국비 3억 4천만원과 시비 2억 2,150만원 등 6억 1,516만원을 감액한 25억 8,028만원으로 조정 편성하고, 공급부족분을 자체사업비로 3억 8,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최종사업비가 조정됨에 따라 당초 사업비에서 2억 8,295만 5천원을 감액한 7억 3,246만 5천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 지원 사무관리비를 당초 409만 7천원을 164만 4천원으로 조정하고 삭감분 245만 3천원은 국내여비로 과목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유기농업 자재 지원사업도 최종변경 확정됨에 따라 당초 1,800만원에서 793만 5천원을 감액한 1,006만 5천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유기질비료 지원 기타보상금 6억원도 1억 2,828만 8천원을 감액한 4억 7,171만 2천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사업도 최종사업비가 확정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당초 7억 2,270만원에서 3,210만원을 감액한 6억 9,06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피해와 연관된 농업인 다중방문 방역용품 공급사업에 679만원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 지원사업에 5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쌀 어린이급식 지원사업에 최종 56만 9천원을 증액한 544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에 학교급식 초·중·고등학교 급식지원 대상자를 최종확정하면서 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 당초 21억 5,341만원에서 4,386만 8천원 감액한 21억 954만 2천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유정란 지원사업도 대상자를 최종확정하면서 당초 사업비에서 607만원을 감액한 5,511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예산업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인사

김종관위원장

원예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원예산업과 이준무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1차 추경예산 편성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춘향애인 광고물 신규설치 1억 1천만원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이게 지금 부지는 고속도로 옆에 건축과하고 도로공사하고는 협의가 잘 됐습니까?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접도구역, 도로공사하고 굳이 협의는 안 했고요. 농지전용이랄지 법률적인 사항들은 검토를 해 가지고 시설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아직

아직김영태위원

발주단계는 아니죠?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위치는 송동면 신평리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주변에 있고요. 위치는 확장이 됐고 실시설계까지는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하면서 품위있게 하다 보니 당초 사업비보다는 1억 1천만원 정도 증액이 돼서, 품격있게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김영태위원

이 광고를 하시면 과장님께서는 아마 춘향애인 브랜드 가치가 관광객들이나 도로변에 왔다 가신 분들에게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저희들이 도로변 광고사업 부분들이 저쪽 광주~대구간 고속도로 요천변이 하나 있긴 있는데 교통량이 오히려 이쪽 광양~전주간 고속도로가 많더라고요. 춘향애인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는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태위원

춘향애인에 들어간 품목들은 다 광고가 나오겠고만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영태위원

한정돼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저희들이 전광판 게시가 아니고 이미지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남원에 춘향애인이라는 공동브랜드를 광고하는 것이라서,
러면

그러면김영태위원

올 안에는 시공설치까지 가능하다?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추경에 예산이 확립되면 바로 기자재 공급신청하고 착수해서 10월 안에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남원

남원김영태위원

농산물이 잘 팔릴 수 있도록 야심차게 하셔서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특용작물 홍삼, 신소득 육성 지원사업에 있어서 당초예산에도 세워져 있었는데 추경에도 세우셨거든요. 이부분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당초예산에 세워졌던 것은 홍삼 철재 비가림시설사업에 균특사업으로 한 사업이 세워졌었고요. 목재비가림으로 하는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세우려다가 세우지를 못해서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년도까지는 균특사업의 일부로 해 왔었는데 목재 비가림사업이 도에 균특이양사업비로 도전을 했었는데 전라북도에서 장수하고 남원만 신청을 한다 해 가지고 사업이 책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못하고 추경에 목재 비가림하우스 10농가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이 꼭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경에

추경에박문화위원

꼭 세워야 될 예산인가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못세워 가지고 농가들한테 매년 목재 비가림하우스로 해가림하우스를 해 왔었는데 농가들이 지금 하지 못하고 있어서 바로 예산이 확보되면 가을에 바로 목재 해가림을 해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자체 이것도 해당되는 것 맞죠?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애당초에 국비내시가 31억 9,500만원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 도에서 가내시 형태로 하시면서 최종확정된 금액이 국비가 3억 9,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시 자체에 부담금 2억2,100만원도 줄다 보니까 당초 저희들 공급계획이 200만 포 공급계획에서 160만 포로 줄다 보니 유기질비료 공급에 차질이 생겨서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 일제히 다시 한번 수요량을 조사해 보니까 24만 포 정도만 더 공급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국비 지원사업에 국비하고 시비 의무부담금을 삭감하고 이쪽에 기타보상금으로 유기길비료 지원사업 6억 예산 세운 것 중에서도 물량이 줄으니까 거기에 있는 부분을 일부 조정을 해 가지고 3억 8,400만원을 시비 지원사업으로 돌려서 세워 가지고 궁극적으로 18만 5천 포 정도만 공급하게 되면 올해 원활한 유기질비료 공급이 되어서 농가들한테는 피해가 없게끔 조치하기 위해서 부득이 자체사업으로 3억 8,400만원을 세웠습니다.

박문화위원

자체사업으로 3억 8,400만원 세우셨다는 거죠?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허브밸리 상토 배합기나 허브밸리 조경용 고소작업대 이것도 본예산에,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본예산에 못 세웠는데요.

박문화위원

필요하다고 하면 세우셔서 해야 될 부분인데 왜 추경에 와서 세우게 됐는가?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허브밸리복합토피아관 식물원에 위원님들과 아시는 바와 같이 수고가 5m 이상되는 야자수나무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원 자체가 유리온실로 되어 있어서 상단부에 조그만한 수리 내지는 점검을 하려고 해도 고도가 높아 가지고 고소작업대가 꼭 필요하고 전지작업을 하나 하려고 해도 비싼 용역을 줘 가지고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요. 또 외부에 있는 수목들도 이것만 있으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전지작업이나 이럴 때 용역에 쓸 것 같아서 예산을 활용한다면 이번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밑에 상토 배합기는 인부들이 화초류 육묘를 할 때 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전부 노령화되어 있고 사업 능률이 오르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화분 만들어내고 특히 라벤더 축제를 위한 화분 상토 분화갈이를 하게 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상토 배합기 1대만 있으면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들 인력들도 개선되고 작업능률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경에

추경에박문화위원

세우다 보면 다 이유가 있고 예산에 대한 필요성을 가져야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설명에서는 충분히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고요. 과장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허브 가공업체 지원사업에 실태조사 사후관리를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자료 제출이 2018년도 자료이더라고요. 혹시 확인 안 해 보셨나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사무감사 때요?
아니

아니박문화위원

, 제가 최근에 사무감사 끝나고 실태조사 자료 제출을 받았는데 18년도 자료고, 19년도에는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사항 조례에 의하면 20조에는 과태료를 물게되고 21조에는 고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과태료나 고발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행정사무감사 후에 실태조사를,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부분은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제가 19년도 사무감사는 농정과장으로 있었어서 그 내용 인지를 못했는데요.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19년도 자료를 다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박문화위원

부분 어떻게 할 것인가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나 고발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료를

자료를박문화위원

제출했으면 아마 과장님이 알아야 될 내용인데 전혀 과장님에게 보고를 안 하고 자료 제출이 됐네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는 제가 농정과장이었고 현 농정과장님이 원예산업과장이었는데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잘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제재조치나 부분이 안 되게끔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박문화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염봉섭위원

위원입니다. 도막 포장 8천만원을 추경에 세우셨는데 시급합니까?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공사감독한테 위원님 한번 모시고 우리가 해놓은 것 현장 가서 보라고 했는데,
현장

현장염봉섭위원

다녀왔습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저희들이 반절을 했어요. 반절을 한 것하고 안 해놓은 것하고 보면 안 해놓은 데에서는 전부 틈새에서 풀이나 가지고 저희들 허브관리 관리요원, 기간제까지 다 해서 5명이 하고 있는데 손이 미치질 못해 가지고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반절 8천만원 가지고 도막 포장해 보니 굉장히 깔끔하게 현재도 관리가 잘되고 있어서 나머지 부분들도 해 버리면 저희들이 굉장히 관리하는데 용이하겠다,
히려

오히려염봉섭위원

작업조건이 안좋을 텐데 잡초가 벌써 블록 블록 사이로 상당히 올라왔는데 잡초제거도 해야 되고,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해 놓은 것은 안 올라왔어요.
것은

그것은염봉섭위원

당연히 안 올라왔죠. 그런데 올라온 것을 제초제거도 해야 되고 살수도 해서 깨끗하게 하고 도막 포장을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풀이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싹 뽑고 할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염봉섭위원

, 그러면 경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고 중간에 포장이 안 되는 부분들은 풀은 아스콘에서도 올라오고 그래요, 포장해 놓은 데에서도. 그런 위험성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차라리 내년도에 일찍이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잡초 제거 이런 것들의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저희들이 또 가을에 축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보기가 딱 대변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해놓은 것하고.
니까

그러니까염봉섭위원

밑에 입구 쪽에서 위에까지 해서 보기는 좋고 그 위로는 풀이 나면 자연경관에 또 어울려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저도 인지를 합니다. 풀이 이미 올라와 가지고 벌목하고 제초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지만 감내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러니까요. 감내하면서 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지 않고 내년 이른 봄에 하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추경까지 올려서 해 놓으시고, 그리고 고소작업대는 그간에는 작업을 어떻게 하셨나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안에 용역으로 해 가지고 비싸게 주고 했었어요. 예를 들자면 현재 위에 커튼 이런 것들을 수리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고가 높아 가지고 못하니까 용역차가 와 가지고 하는데 한번 올리면 60만원, 70만원,
러면

그러면염봉섭위원

작년 19년도에 대략 어느 정도가 소요됐어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거기뿐만 아니고 우리가 유리온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유리온실도 오래 되다 보니까 작은 수리할 부분들이 생겨요.
득차

고소득차염봉섭위원

운전자는 특별하게 필요치 않나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고소차가 아니고 딱 다리가 되어있어서,
알고

알고염봉섭위원

있습니다. 운전하고 운행하는데는 기술적인 것을 요하지 않나,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크게 기술적인 요인이 필요없는 것으로,
러면

그러면염봉섭위원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능하다, 이거잖아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예. 가능합니다.
전에

안전에염봉섭위원

노출 안 되어 있고, 그것은 인정하겠는데 도막 포장은 잡초제거 이미 뿌리가 올라와서 풀이 무성해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또 제거하고 살수작업 해 가지고 정비해서 포장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여름이 가까워지는데 안 맞다, 이거예요. 그것 인정하시죠?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그부분은 우리가 작업인부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해서 해 놓은 것하고 대비가 되게끔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염봉섭위원

한 2,000m에서 1,000m하고 지금 절반 남았는데 추경에 올려놓아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어차피 내년에 하더라도 그 풀은 뽑아야 돼요.

염봉섭위원

당연합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러니까 지금 뽑으나 그때 뽑으나,
아니

아니염봉섭위원

, 그런데 이른 봄에 하면 안 뽑고 우리가 살수만 제대로 해도 충분해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우리가 뽑아 보니까 그렇게 힘들지는 않더라고요.
호텔

호텔염봉섭위원

오픈은 언제하죠?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호텔은 오늘 영업신고를 보건소에 하러 갔고요. 현재 인력을 20명 정도 채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 되면 바로 가능합니다.

염봉섭위원

대략적으로 오픈일자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내부적으로 오픈닝 행사를 널리 알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계획을 해서 당초에는 이런 코로나 피해가 없으면 바래봉 철쭉제 즈음 해 가지고 바로 오픈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바래봉 철쭉제도 취소시킨 상태여서 코로나 피해나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오헤브데이 일정에 맞춰서 퍼포먼스도 할 계획인데 현재 모든 시스템은 끝났습니다.

염봉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입니다. 이준무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들 남원 농업농촌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241쪽 보면 돈은 얼마 안되지만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 무슨 내용이에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아로니아 폐기 지원사업을 전년도에 했었습니다. 과잉생산이 되어 가지고 국가지원사업으로 해서 50% 지원되는 상태에서 폐기 지원을 했었는데 착오로 한 농가가 5.7t 정도 폐기를 했는데 보상 지원을 못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농가피해가 있어서 추경에 저희들이 농가피해를 막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개인창고에 보관되어 있었던 거예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개인이 수확한 것을 저희들이 폐기처분했었죠.

윤기한부위원장

개인이 수확해서 개인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있던 것이잖아요?

김종관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계속 질의가 또 나가고 그러잖아요. 작년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아로니아를 폐기, 과장님이 안 계셨잖아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폐기를 시켰는데 농가에서 8.5t인가 그런데 3.5t으로 잘못 기재를 해서 원예산업과에 제출을 했고 실제 폐기를 하면서 중량을 달아보니까 8.5t이 나와 가지고 5t 정도 차이가 난 보상을 못한 것 아니에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부분에 대해서 다른 농가들은 다 보상이 됐는데 이 농가만 농가의 실수로 그렇게 해서 되다 보니까 이번에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올라온 사업 아닙니까?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제대로 설명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를 하시잖아요. 그 상황인 것 같아요.

윤기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서 232쪽 보면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 지원사업이 있는데 금지면에 1농가로 되어 있어요. 5,400만원이 맞죠?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 농가를 지정을 해서 도시에서나 농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들 와 가지고 거기서 체험도 하고 멘티 멘토링사업을 하는데 그 농가가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할 때마다,

윤기한부위원장

이 사람이 귀농인들 멘토를 한다고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멘토 멘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멘토고 멘토링을 그 농장에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친환경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와 가지고 한번 하는데 10만원씩 월 6회 정도 해서 9개월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러면 남원에,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남원이든, 남원에 귀농했든, 외지에서 와 가지고 그런,

윤기한부위원장

귀농한 사람들을 이 집에 가서 견학하고 교육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꼭 귀농인뿐만 아니고 남원 농업인 중에서도 친환경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거기에 가서 친환경농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멘티 멘토링을 하는 형태입니다. 교육을 시키는 사람한테도 돈을 주고 받는 사람들한테도 지원을 해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렇게 한다 라고 보면 540만원이라는 돈이 많은 돈이 아니고 이걸 받아가지고 이 사람은 가사에 도움도 안 될 텐데,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한 사람 오면 하루 교육하는데 10만원인가 주는 거예요, 하루일당을.

윤기한부위원장

아, 그사람한테?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예. 그래서 한 달에 6번 정도, 6번을 다 한다면 60만원 정도 교육해 준 수당을 받는 것이죠.

윤기한부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1회 추경예산 확보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서 229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과잉생산으로 해서 전년도에 폐기 지원사업을 하고 한 농가가 누락돼서 지원한 부분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폐기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지원만 해 주고 아로니아 물량은 어떻게, 폐기는 누가 합니까?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아로니아가 과잉생산 되다보니까 본인이 폐기를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폐기를 안 하고 본인이 별도로 사용할 수도 있겠네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아로니아를 원래 식용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8.7t 정도를 퇴비화시킨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금후계획에 보면 사업대상자 선정이 2020년 5월이고요.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이 적시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 과목이 기타보상금이에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조금

보조금노영숙위원

교부결정을 할 때에는 보조금 심의를 안 받아도 되나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보조금 결정이 아니고 기타보상금이니까 지급을 하는 내용인데 조금,

노영숙위원

예산과목이 잘못 적시됐나 싶어서.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우리는 금후계획에 보조금 교부결정이라는 내용이 잘못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노영숙위원

기타보상금으로 주는 것이 원칙입니까?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0쪽을 보면 지금 본예산에 31억 9,200만원 예산이 세워졌다가 보니까 이전재원으로 해서 감이 되고 이번에 전체 시비로 민간인 자본사업 보조로 적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조금 심의대상은 아니에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심의했습니다.
지난

지난노영숙위원

번 본예산, 여기에 적시가 안 되어 있어서.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지난 번에도 하고요. 이번에도 했고 그렇습니다. 표기 잘못됐습니다.
런데

그런데노영숙위원

여기 '해당없음'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세심하게 잘 적시를 해 주시고,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죄송합니다. 보조금 심의했습니다.
료를

자료를노영숙위원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관내 퇴비공장 축분처리 목적사업인가요? 아니면 가을작물 재배예정 농업경영체 영농자원 목적인가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농가들의 퇴비, 말 그대로 경영체들에 퇴비를 지원해 주는,

노영숙위원

영농자원목적이라는 얘기죠?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입니다. 예산서 241쪽 FTA 과수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가 350만원 국비죠? 국비 편성되어 있어요. 민간사업경상보조죠, 남원시공동조합사업법인. 그러니까 사업계획 수립하는데 들어가는 관리비를 말하는 것이죠?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계획서하고 관리비 350만원을 FTA 과수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라고 해서 기금사업비 350만원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FTA 과수사업과 관련한 관리계획을 작성하고 거기에 따르는 교육이랄지 이런 것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환류체계 구축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사업개요 필요성에 보면 'FTA대책 사업의 지원성과 평가를 통한 환류체계구축'.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저희들이 FTA 과수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연계된 사람들끼리 서로 환류를 하면서 교류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 지원사업에서 과잉생산해 가지고 폐기처분한 사업에 서류를 잘못한 것 처리한다고 예산편성된 거잖아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과잉생산되어 있는데 과잉생산되는 나무를 없애야, 올해도 또 이 사업이 마찬가지로 문제가 될 것 아니에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나무도 없앴습니다.
무를

나무를전평기위원

없앴으면 다행이고요. 알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사업 한번 볼게요. 200만 포 공급계획이었는데, 180만 포 해서 부족분 24만 포 3억 9,500만원이죠?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3억 8,400만원입니다.
원래

원래전평기위원

최대 했을 때가 230만 포 공급했죠?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2018년도에 220만 포 정도.

전평기위원

220만 포 했는데 2019년도에 토량개량 지원사업으로 빠지면서 축분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시비 6억을 편성해 가지고 했다가 다시 국비가 감액되면서 추가로 시비 3억 8,400만원을 편성한 것 아니에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이제 이것을 한번 물어볼게요 신청농가에 맞춰서 사업예산을 편성합니까? 아니면 축분 발생량에 맞춰서 사업예산을 편성합니까?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신청농가죠.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거기서 갭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아무래도 이제,
제가

제가전평기위원

앞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갭이 생긴단 말이에요. 축분 발생량으로 처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신청량으로 해 버리니까 남는 양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축분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원료분을 과거에는 돈을 주고 사 왔는데 자꾸 농가한테 돈을 받고 사오는 상황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형우

이형우경제농정국장

가축분뇨 처리법이 새롭게 마련되어 가지고 부숙도에 따라서 하는 자체로 평가가 됐는데요. 유기질비료는 어쨌든 농가들의 신청량 기준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일부 가축분뇨 수거가 안 됨으로써 최근에 문제가 대두돼서 어떻게 하면 선순환적으로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의한 끝에 어쨌든 외부에서 들어오는 가축분을 막아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퇴비들이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우리가 지금 보급하고 있는 160만포, 앞으로 보급해야 될 포에 있어서도 우리 지역산만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지역에 있는 가축퇴비분들이 원활하게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전평기위원

한번 마무리를 지을게요. 유기질 신청량, 발생량 갭이 최하 20만 포 이상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장님 답은 관외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는 얘기잖아요?
형우

이형우경제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는데

막는데전평기위원

우리 남원에서 또 관외로 나간단 말이에요.
형우

이형우경제농정국장

이제 관외로 나가는 것은,
깐만

잠깐만전평기위원

들어보세요. 공정거래법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은 할 수 없는 방법인데 관외로 팔 수 있는 것을 남원 양을 많게 하든지 발생량을 최소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축산 쪽에 하우스키퍼 아시잖아요?
형우

이형우경제농정국장

예.
계사

육계사전평기위원

위에만 긁어내는 것,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종합적으로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우

이형우경제농정국장

계사있는 경우에는 하우스키퍼를 인용해서 보급을 해 가지고 운영에 들어가 있고 결국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퇴비가,

김종관위원장

국장님, 답변은 거기까지만 하시고 지금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서 너무나 벗어나면 시간이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답변 거기까지 하시고, 전평기 위원님 죄송하지만,
니까

그러니까전평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린다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옥외광고물 처음에 예산 세울 때 4억을 세웠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지매입비 6천만원을 우선 승인해줬고 3억 4천만원을 지난 번 본예산에 해줬어요. 그런데 1억 1천만원, 몇 천만원 같으면 부족해서 하겠다 그렇지만 1억 1천만원이나 올라온 것은 처음 예산 편성할 때부터 견적서나 모든 것을 받아서 제대로 처리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저희들이 견적서를 받을 때도 분명히 이것을 보고 했는데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너무나 많이 예산이 올라왔다, 얼마나 잘 만드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한 5년 전에 이백에 해왔던 것을 표본 삼아서 했는가 본데요. 거기는 쾌적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김종관위원장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그렇게 시간이 지체되면 안 되니까. 1억 1천만원이 올라갔으면 1억 1천만원이 왜 올라갔는가 처음에 저희들이 견적서를 받을 때하고 지금 차이가 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최소한 자료 정도는 내놓고 무조건 '증액해주십시오' 하고 올라오는 것보다는 자료 정도는 제출해 주면서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돈이 1억 1천만원 증액되겠습니다'하고 설명 정도는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우

이형우경제농정국장

세부자료 비교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1억 1천만원 상승된 이유에 대해서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제출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조서는 227쪽이고 예산서는 241쪽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조서하고 예산서하고 틀려요. 그렇죠? 조서에는 그렇다고 하면 자부담 5천만원을 시비로 편성해 놓은 것인가요? 1억 2,500만원이라는 것이? 혹시 조서 갖고 계셔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예. (자료 찾는 중)

김종관위원장

지금 증액이 1억 2,500만원이에요. 본예산 7천만원, 증액 1억 2,500만원. 그래서 총 사업비가 1억 9,500만원이에요. 그런데 예산서 241쪽은 1억 4,500만원이에요. 이것이 예산서로 맞춰야 되는가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예. 예산서가 맞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조서에는 자부담까지 들어가서 1억 2,500만원으로 만들어진 것인가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시비가 1억 2,500만원이 아니고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예. 7,500만원입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시비가 7,500만원이 맞죠?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특별히 보충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산업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축산과 소관 맨위로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축산과장 형진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0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47쪽 축산과 2020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870만원 감액된 170억 3,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중간 부분 자산취득비로 축산업 허가 현장조사 장비 92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사업에 도에서 시군 간 사업량 일부 조정에 따라 600만원 감소한 4,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축사시설 누전경보차단기 지원사업에 본예산 내시 후에 도의회의 삭감으로 도비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1,250만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토종벌 육성사업에 사업량 조정 편성되어 870만원 감소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현장조사 장비 구입에 92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가축분뇨 퇴액비와 개별시설 지원사업에 국비 조정에 따라 3,200만원 감소된 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구제역 청정유지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에 사업량 일부 조정으로 1,890만원 감소된 1억 1,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닭 유해해충 방제 지원사업에 사업량이 증가되어 1,440만원이 증액된 4,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비 지원사업에 사업량 증가로 인해 580만원 증액된 1,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에 사업량 감소되어 150만원 감액된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에 긴급방역비 1억 1천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봄철, 가을철 예방백신 접종을 위한 가축방역약품에 1억 470만원이 감소된 5억 4,3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약 전업농 지원사업에 예산편성 구조에 따라 구제역 방역 부분이 분리편성됨에 따라서 4억 7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에 600만원 증액되어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예방백신 접종시술비도 구제역 부분 구조에 따라 1억 1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에 600만원이 증액된 1억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CCTV 등 방역 인프라 지원사업에 사업량이 조정되어 4,680만원이 감액된 1억 3,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에 840만원 증액된 2,5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소독초소 인건비 지원에 9,200만원을 삭감하여 ASF 발생지역인 경기·강원지역에 우선 배정함으로써 1억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 초소 운영비에 1,640만원 감액된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 초소 운영비에 1,600만원 감액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독초소 재료비 방역약품 지원에 3,950만원이 감소된 1,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계란 냉장차량 지원에 1,5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구제역 예방약 소규모 지원사업에 1억 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에 구제역 부분 구조에 따라 1억 6,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약 전업농 지원사업에 구조와 재편성으로 2억 8,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에 2,550만원 증액되어 3억 4,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동인사

김종관위원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형진우 과장님 1차 추경예산 추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소독초소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당초예산이 3억이었어요. 시비 1억 5천만원, 국비 1억 5천만원, 3억을 하셨는데 지금 1억 6천만원 감액을 했어요. 도비가 삭감을 해서 그런가요? 사업조서 248페이지 소독초소 운영비 지원.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지금 소독초소 운영 관련해서 전체 3억에서 1억 6천만원이 감액되어 1억 4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부분은 농림부에서 일괄적으로 삭감을 해서 현재 AI 구제역은 3월 30일부로 끝이 났는데 ASF돼지열병 관련해서 지금도 경기도, 강원도지역에서 계속 발생이 되고 있어서 그쪽으로 재편성하다 보니까,
원래

원래김영태위원

2개소를 설치하려다가 하나를 줄인 격이 됐고만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김영태위원

금액적으로는 도 식품부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1억 5천만원 시비로 하셨는데 감액처리를 했다는 것이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나중에 추가로 확산되고 그러면 긴급히 또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당초예산이 3억 책정했었는데 지금 1억 6천만원 삭감이 돼서 남원시에서 초소가 없어서 안 하려고 반납을 했나 그래서,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반납이 아니고요.
에도

차후에도김영태위원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독

소독김영태위원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1회 추경예산 확보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서 246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액사유에 있어서 도 일괄 사업량 축소 재배정로 인한 사업비 감소라고 했는데 35개소에서 31개소로 줄었어요. 연초에 지원농가 선정이 확정됐다가 4개소가 감되는 것은 아닌가요?
축소 배정입니다.

노영숙위원

예?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축소해서 배정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려온

내려온노영숙위원

거예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론의

여론의노영숙위원

문제는 없겠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249쪽에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에 있어서 사업규모가 1개소인데 대상은 양계업자 아니면 협회에 지원하는 것인지?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남원에 산란계농장에 계란 운송차량 있잖아요. 산란계농장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남원시에 산란계농장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요조사 결과 3개 농장에서 계란 냉장차량 수요신청을 했는데요. 1개소가 이번 추경에 내려온 것입니다.
렇게

이렇게노영숙위원

자료를 보면 누구나 지원을 받으려고 할 텐데 1개소만 선정됐을 때는 여론의,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다음에 또 확보를 해서 추가로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믿어

믿어노영숙위원

의심치 않는데 심도있는 선정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

설명노영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48쪽 토종벌 육성사업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이것 50% 감 했나?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수요파악을 해 보니까 100군 이상 수요신청이 들어와서요. 저희가 도를 거쳐서 농림부에도 올렸는데 당초에 49군이 배정됐는데요. 이번 추경에 또 조정되어 가지고 20군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업기술센터에 토종벌사업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축산과에서도 굳이 이것을 또 해야 되나 하는, 토종벌사업이 국비사업으로 해갖고 3,500만원, 시비 3,500만원 해갖고 2개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여기가 7천만원입니다. 낭충봉아부패병으로 해 가지고 축산과에서도 이것을 하고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되어 버려요. 기술센터 사업비는 7천만원이에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 300만원을, 기금하고 해서 총 800만원이죠. 여기에 올린 이유가 있나, 이 사업비 다른 데로 옮길 데 없어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이 사업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쓰지 못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수요파악을 해본 결과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수요는 많이 있어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농가들이 한번, 그리고 센터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하고 중복여부라든지 그런 것은 철저하게 협의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서로 협력해 가지고 업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기금도 예산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계란 냉장차량을 해줬을 때 좀 전에 8곳이라고 했어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남원시에 산란계 농장이,

김종관위원장

8곳인데 거기다 한 군데를 해준단 말이에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8개 중에서 수요신청은 3개소가 올라왔는데요.

김종관위원장

3개가 올라왔는데 1개를 일단 해주는 거잖아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셋 중에서 한 군데 선정을 하는데요. 규모가 영세한 농가 위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운봉 4개면 지역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저는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양돈농가나 한우농가나 또 농가에서 필요해서 차를 1대 사야겠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기금 확보해 갖고 해줄 수 있냐, 한 번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괴롭습니다. 산란계농장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버리면 저는 내년부터라도 예산 확보를 하시면서 이런 어려운 부분들은 사업들을 심사숙고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되면 우리가 여기서 감액을 해줘야 돼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자체사업은 저희가 검토를 안 하고요 . 농림부에서 내려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한 것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아무튼 과장님 잘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구제역 예방 지원사업은 이 사업비 갖고 충분히 가능한가요? 원래 본예산에 서 있던 것은 4억 700만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업부기를 변경해 가지고 이번에 2억 8,600만원을 세웠어요. 그러면 거의 60%밖에 안세워졌다는 얘기인데 이게 가능한가,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저희가 특별방역대책 기간이 3월 30일에 끝났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초소도 운영하고 AI 구제역까지 추진했었는데요. 지금은 구제역 관련해서는 백신접종 관련 부분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충분합니다.

김종관위원장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는 1억 1천만원 서있던 것을 1억 6,900만원으로 올려서 세웠는데 도비 확보나 국비 확보가 더 되어 가지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염소 백신접종이 당초 1회여서 연 2회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부분은 늘어난 부분입니다.

김종관위원장

혹시라도 축산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남정식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남정식입니다.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421억 7,300만원에서 57억 3,100만원이 증액된 1,479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주차장사업은 기정예산액 3억 5,100만원에서 9,100만원이 감액된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은 도시과는 시청로 정비공사, 새터중로 개설공사 등에 7억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오리정~상신 도로 확포장공사, 인월 성산 진입로 정비공사 등에 21억 8,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재난문자 전광판 설치, 위험지역 정비사업 등에 1억 6,9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는 배수물꼬 설치사업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에 9억 4,2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교통과는 시내버스 노후 승강장 교체 및 신규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에 12억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빈집 플랫폼 구축사업과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 등에 4억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교통과 주차장사업에서 9,1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서별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김종관위원장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타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도시과 소관 맨위로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 중인 도시과장을 대신해서 주무담당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보충 말씀드리면 본인들 담당일 경우에는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인월1길 지중화사업있죠?
이게

이게박문화위원

이번에 당초예산이 없는 추경이거든요. 추경으로 지중화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계비

설계비박문화위원

1억원이네요. 인월1길 지중화사업처럼 계속적으로 관내에 지중화사업이 진행되는 것인가요?

박문화위원

예.
으로

앞으로박문화위원

지중화사업으로 하실 곳은 어디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계속적으로 그러면 지중화가 전체적으로 다 진행이 되겠네요?
중화

지중화박문화위원

가장 시급한 데는 동림사거리 있죠? 금강안경원 그쪽에도 가로등 세워져 있고,
기가

거기가박문화위원

가장 시급하고 힘든 곳이고 버스와 교행할 때 힘든 곳인데,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이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데 마침 또 계획이 확정됐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청년문화 창업공간 예비사업 통합지원 용역비로 3억을 세우셨거든요. 도시재생사업이죠?
근에

최근에박문화위원

남원시 청년문화 창업공간 조성, 국토연구원하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 이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했다고 자료에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에 용역을 주신 것입니까?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저희가 초청해서 국토연구원에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남원에 참여시켜서 용역을 해주라고 하신 것입니까?
떠한

어떠한박문화위원

부분때문에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용역을 하신 것입니까?
경에

추경에박문화위원

올라오게 되고 미리 이것은 본예산 할 때 예정되어 있던 것 아닌가요?
비에

사업비에박문화위원

대한 것은 고민할 필요가 있네요?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안 세워도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겠네요.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입니다. 266쪽 사업조서. 지금 이게 시설비에서 연구용역비로 과목변경한 것은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연구용역비로 변경했나요?
무슨

무슨노영숙위원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이제 용역을 하는 것이 맞는지, 이제 용역하면 언제쯤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런데

그런데노영숙위원

과장님께서 오랜 시간을 두고 기존 청년문화 창업공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을 시비로 하는데 그러면 본예산 5억 중에서 3억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2억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사업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없는 것으로 그냥 무마를 시킬 것입니까?

노영숙위원

담당계장님께서 많은 시간을 의욕적으로 시작한 사업이 이제 와서 버벅거리는 점이 걱정이고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용역이 나올 때까지는 이 사업은 손을 놓고 계실 것인가요? 아니면 연구를 계속하시면서 진행하실 것인가요?
니까

그러니까노영숙위원

용역이 완전히 마무리가 돼야지만 뭔가 타이틀이 나올 것 아니에요. 지금 기존 청년문화 창업공간 열심히 하셨어도 지금 확실하게 마음에 차지 않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설명

설명노영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비 사업비가 쉽게 이야기해서 용역비로 다시 변경되다 보니까 감액시켜갖고 3억을 변경시켰잖아요.
사업이 추진하는 중에 용역비가 다시 세워지니까 위원님들께서는 당연히 걱정을 하시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처음부터 용역비를 먼저 세워서 용역을 해서 시설비라든가 모든 계획이 진행돼야 되는데 거꾸로 가니까 혹시라도 사업에 차질이 생길까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앞으로는 신중하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설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건설과장 진영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입니다. 273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총 예산액은 451억 5,881만 7천원으로 당초보다 21억 8,736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지역 시도사업인 오리정~상신간에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사업으로 인월 성산 진입로 정비사업에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행불편사업에 6억 2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보절 내황 진입로 정비사업에 3억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사업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인월 장평 진입로 정비에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정도로 유지관리로 4억 5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고죽~갈치교차로 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사업이 마무리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보수 시가지 법정도로 유지관리비로 1억 5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설해대책으로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교반시설 유해가스 배출 배관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로써 무기계약근로자 피복비 및 안전화 구입을 일반운영비에서 인건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입니다. 기정액보다 5억 6,206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하천 유지관리 보조사업으로 5억 2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75쪽 사업별입니다. 이백면 뜰챙이골소하천 정비사업에 추경성립 전으로 2억원, 수지면 신평소하천 정비사업 추경성립 전으로 1억원, 주생면 새터소하천 정비사업 추경성립 전에 1억원, 산동면 귀정사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보조사업으로 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국고보조 반납금으로 1,00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가하천 유지보수 합동점검 지적사항으로 요천 가로등 보수공사 집행액에 대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동인사

김종관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진영신 건설과장님 1차 추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로유지관리보수 올해 5억을 당초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지금 예산 다 소진됐는가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80%는 소비를 했고요.
지금

지금김영태위원

하반기에 대비해서 1억 5천만원 하셨는데 산출 정도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산출은 아니고 저희들이 수시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김영태위원

올 10월까지는 이정도 필요하셔서 1억 5천만원 세우신다는 것이죠?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저희들은 3억 정도를 더 요구했었는데 여의치 못해 가지고 1억 5천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크홀

씽크홀김영태위원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도로를 달리다 보면, 남원시로 구상권청구 들어온 것 있는가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있습니다.
러기

그러기김영태위원

전에 이것을 빨리 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서 예산을 2차 추경에라도 할 수 있으면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영태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입니다. 고죽~갈치교차로 도로 확포장공사에 토지매입은 다 됐나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다 됐고요. 금년에 마무리 할 것입니다.
백면

이백면전평기위원

뜰챙이골소하천 위치가 어디예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도면 준비 중)

전평기위원

나중에 보고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도로 유지를 하는데 이번에 3억을 계상했는데 1억 5천만원 됐다는 얘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저희들이 3억 정도를 세우려고 했었는데 여의치 못해서 1억 5천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도로유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기획실에서 나오신 분한테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도 수정예산이 가능하다면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5천원이라도 올려서 도로유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애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양용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보다 1억 6,999만 5천원 증액하여 58억 2,23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재난상황 및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에 따른 급양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년도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활용을 위해 재해문자 전광판 설치에 따른 3,8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상황 통보 시스템 공공요금에 8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을 위해 국비 400만원, 도비 160만원 포함하여 총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운봉 매요 농로포장 공사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강 대치마을 위험지역 정비사업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을 위해 58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상대비 주민보호 물품 보급사업은 도에서 사업량 조정으로 인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생활용수 이용시설 설치를 위해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사매 의용소방대 사무실 기능보강을 위해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사기 구입을 위해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김종관위원장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을게요. 운봉 농로포장을 어떻게 해서 안전재난과에서 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당초 그쪽에 세월교가 있었습니다. 세월교를 건너서 농사지은 사람들이 산쪽으로 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세월교가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농기계나 사람이 지나다니는데 굉장히 위험해서 그것을 철거하고 양쪽으로 들어온 농로면서 인도성으로 해서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렇다면 농정과에서 해야죠.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소규모시설은,

김종관위원장

소규모시설이 아니잖아요. 세월교 다리를 치우고 양쪽으로 포장을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발단은 세월교로 시작됐기 때문에,

김종관위원장

세월교를 남원시에서 놔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사람들 다니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세월교를 놨던 것이고 그것을 철거하고 양쪽에 농로를 포장하는데 양쪽 농로를 포장해 주면서 농정과에서 하면서 세월교 철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농로까지 영역을 침범하게 되면 앞으로 다 안전재난과에서 해 주실 거예요?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위원장님, 농로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현장 가보면 실제로는 인도성으로 봐 주시고요. 농로 겸 인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당초 3억 그다음에 추경에 2억해서 5억했고 마무리 단계에서 포장이 안된 데가 있어서 마무리를 법면하고 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종관위원장

5천만원이면 한 300m예요. 조금 남은 것이 아니잖아요.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에서 도비 감액 이유는 뭐예요?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방독면이요?

김종관위원장

방독면 말고요. 방독면은 그다음에 나오고요. 처음에 도비 543만원, 좀 전에 물었던 데 바로 밑에 부분이요.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인데요. 그것은 감축된 것이 아니고 증가,

김종관위원장

더 증이 된?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예. 증액된 것은,

김종관위원장

도비 감액된 이유가 뭐냐고요. 도비는 제로인가, 시비만 지금 올라왔잖아요. 시비만 580만원 올렸잖아요.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도비는 세우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요?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당초 이것이,

김종관위원장

매칭이 안 맞았던 거예요?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우리가 올해 3월 초에 수요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에 조사를 한 노인 경로당이 334개소고, 마을회관이 120개소 총 464개소에 현재 냉방기가 725대 있는데 실상 9월에 조사했을 때 보니까 이것이 548대만 반영이된 상황이었는데 올해 3월 중에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읍면동에서 17년도, 18년도랑 19년도 자료를 올려주다 보니까 약간 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77대에 대해서 갑자기 생각이, 난방기 반대말이 뭐라 그러죠?

김종관위원장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데,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우리가 그 필터교체하고 냉매충전을 합니다. 그 돈이 보통 한 3만 3천원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반영해서 했을 때 올해 전수조사를 해 봤더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봐 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요구할 수가 없어서 시비만 그렇게 보탠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차라리 필터교체를 하는 예산을 별도 시비로 580만원 세워야죠. 도비 매칭도 안 맞게 여기에 집어넣어서 하면 되겠어요?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죄송합니다.

김종관위원장

예를 들어 도비가 조금이라도 내려오면서 시비를 매칭한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런 부분은 별도로 예산을 세웠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방독면은 여러 위원님들이 작년 말에 예산을 세우면서 그렇게 필요하다 여어쩌니 해놓고 도비가 확보가 안돼서 그런 것인지, 방독면은 왜 싹 감액시켰는가요?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이것이 본예산서를 보면 별도로 국·도·시비가 포함된 1,26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똑같은 항목으로 해서 또 도비하고 시비만 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김종관위원장

모자란다고 안 그랬어요, 방독면이?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지금 예비군이 직장대 빼고 3,176명 정도 되는데 2,969개가 있어요. 그래서 280개 정도 사면 되겠다 해서 했는데 여유분까지 해서 같이 하려고 하는데 도에서 일단은 예산 여건상 하니까 그것은 빼줘라 해서 이번에 조정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앞전 것은 국비 본예산에 서 있는 것 해서 국비, 도비, 시비있는 것이 있고 여기 도비, 시비있는 것이 있고 도비, 시비 것만 이번에 감액 처리한다, 그 말씀이시죠?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김영태 위원님의 전 시민 방독마스크는 되는 대로 고민해서 시책으로 해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환경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환경과장 왕길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85쪽입니다. 환경과 예산은 9억 4,200만원이 증액된 203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점오염저감 농업용 배수물꼬 설치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내시된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86쪽 미세먼지 저감사업 일원으로 운행경유차 건설기계 엔진교체 국도비 보조사업 1억 6,500만원과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 국도비보조사업 1억 7,500만원, 전기이륜차 추가지원 국비지원사업 460만원과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1,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국도비보조사업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태계 복원사업 일환으로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에 따른 시비 부담금 30%인 5억 2천만원 계상하였으며, 국비 70%인 12억 1천만원은 환경부 국고지원금으로 집행할 예정이고, 2월 14일 도에서 내시되었습니다. 코로나 대비 마스크 및 폐기물 처리비 등 2,300만원 계상하였으며, 289쪽 사용종료 매립시설 사후관리조사 용역비 5,700만원을 삭감하고 직원들이 자체 추진에 따른 수질토양 검사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0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김종관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차 추경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치금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치금이 아니라 서울보증보험으로 1억 3천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전임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청구를 했는데 지금 소송계류 중에 있고요. 현재 방치되어 있는 6,677t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전국적인 폐기물 처리 지시가 떨어져서 환경부에 있는 국고지원금 70%를 이미 환경부 예산으로 우리 시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고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니라 환경부예산에 편성돼서 지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30% 부담금인 이번에 5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태위원

시비가 5억 2,100만원으로 해서 이금석씨 대방 신생에너지에서 불법으로 처리한 것을 처리해 주겠다는 내용 아닌가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일단 처리하고 저희들이 대집행 한 것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해서 회수하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태위원

구상권을 청구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보증보험으로 1억 3천만원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예치금으로 봐야죠. 1억 3천만원을 받을 수도 있고 나머지를 대집행한다는데 이게 확실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그것은 집행과정에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아무튼 최대한 저희들이 구상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김영태위원

대집행해서 이것 못받으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건물이나 땅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저희들이 잡으려고 합니다.
까지

그것까지김영태위원

압류된 것 있습니까?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경매로 새로운 자가 낙찰을 받아서 은행에 대출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영태위원

질의한 내용은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잘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이게 2016년부터 연차적으로 하다가 사실은 그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체돼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이런 업체들은 분기별로 지도 검검을 해서 허용 보관량을 초과한 업체들은 다 단속을 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영태위원

이런 데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현장작업자 보건용 마스크 구입에 대해서는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시행한 것인가요, 1,500만원에 대해서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환경관리위원이나 운전기사들이 만약 감염되면 큰 차질이 있어서 코로나 대비, 또 자가격리 문제도 있고 그래서,

김영태위원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지금 기존에 저희 예산으로 먼저 많이 샀는데 추가적으로 더 필요해서,
니까

그러니까김영태위원

올 본예산에는 없었잖아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로나

코로나김영태위원

때문에 1,500만원 정도 해서 마스크를 공급한다는 내용이죠?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김영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입니다. 286쪽 보면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지금 2005년, 2004년 이전에 있는 굴삭기하고 지게차에 대해서 엔진이 오래 되어서 매연이 많이 나오니까 티어1이라고 구형엔진이 있거든요. 그 엔진을 교체해 주는데 저희들이 1,65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형엔진으로 교체를 하면 그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환경부사업입니다.

윤기한부위원장

1,650만원을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윤기한부위원장

그러면 수요가 있던가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지금 많이 있습니다. 엔진교체를 하니까 잘된다는 말이 있어가지고요.

윤기한부위원장

2005년식이면 한 15년 이상된 차를 얘기하는 거죠?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윤기한부위원장

자료 299쪽 보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이것은 뭐예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이번에 추가로 내시된 것인데요. 가정에서 경유보일러가 있지 않습니까? 경유보일러를 LPG나 가스보일러로 전환하거나 도시가스로 전환한다든가 이러면 일반인들은 20만원씩 보조를 해 주고 저소득층은 50만원씩 보조해 주려고 특별히 미세먼지 저감차원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리고 면단위 또는 마을단위로 농업용 필름이나 이런 것 보관창고 있잖아요.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저희들이 모아놓으면 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해서 정읍으로 싣고 가고 있는데요. 지금 광치동에 공사과정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어 가지고 임시로 중지되어 있어요. 거기에 묻혀있는 폐기물 싹 수거작업하고 다시 재계를 하는데 지금도 수거는 하고 있고요. 문제되는 데는 매립장에 있는 저희 청소차를 동원해서 일단 수거해서 정읍까지 운반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원활하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물량이 많이 발생돼서 환경공단에서 원활하게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대신 같이 지원하고 협업해서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지금 이 시대에 환경운동은 농업 폐비닐이나 농약 빈병수거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수집장소를 마을단위로도 기피를 하고 있어요. 그 기피하고 있는 이유는 처리가 깔끔하게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윤기한부위원장

그래서 마을 권역별로라도 법정리 단위라도 여러 군데를 만들어서 폐비닐이나 농약병 수거가 잘 돼야만이 환경오염이 사라진다 라고 보아지거든요. 그런데 근래에 보면 폐비닐이 정말 차고 넘쳐납니다. 그래서 길가에 있는 수집장소는 길까지 막아버릴 정도로 수집이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인정하시죠?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다해서 해마다 집하장을 설치해 주는데 문제는 폐비닐만 갖다 넣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쓰레기랑 같이 버리면서 환경공단에서 가져가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반하는데도 지저분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그쪽 읍면동 노인일자리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분별작업을 하고 분별해놓은 것은 전량 수거해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폐비닐을 놓으면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kg당 90원에서 120원씩 주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마을기금으로 활용하는 데도 많고 그러거든요. 금지 같은 경우는 많이 발생돼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폐비닐만 갖다 모아놔야 되는데 쓰레기랑 잡동사니랑 다 갖다 버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도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인정합니다. 어떤 데에 보면 비닐만 모아놓은 데는 비닐만 모아야 되는데 온갖 쓰레기를 다 갖다 넣어요. 거기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재발을 막아야 될 것이라고 보아지고요. 수집장소를 권역별로 만들어서, 수집장소가 멀면 농가에서 안 가져가거든요. 소각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소각을 못하게 막으려면 수집장소가 많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분리작업도 노인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감시카메라라도 설치해서 그런 것들을 재발 방지하고 철저하게 수거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데 깊이 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장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염봉섭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안전장치도 필요한데 더불어서 무거운 것들 들어서 올리고 그러잖요. 작업하시는 분들 무릎보호대나 팔꿈치 보호대, 팔꿈치 통증이나 엘보가 왔다고 작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호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지금 그래서 장화라든지 아대 같은 것은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를 좀 더 확대해서 직원들이 수거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많이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를

보호대를염봉섭위원

효과적인 것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염봉섭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농업비점 물관리를 위한 배수물꼬 설치사업이 있는데 도비가 와서 추경에 세우신 것 같아요. 본예산에는 없었던 거잖아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도에서 올해 수질오염총량제 대비해서 시범으로 한번 도사업으로 특별히 전라북도만 해보는 사업으로 계획되어 가지고 이번에 내려온 사업인데요. 농촌에서 농수로 흙탕물을 내보내는데 그것을 관리차원에서 모니터링 해보고 검사도 해보고 이런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시범적으로 해보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비점오염은 저감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하시는 사업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비점오염원이 저감되는 그런 실태는 없네요, 평가자료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그래서 이 사업에 용역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모니터링하고 그 사업에 대한 것이 5천만원 사업비 중에 2,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나 저감이 되고 그런 역할을 시범사례기 때문에 바로 같이 이부분 진행이 된다는 거죠?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지금 전혀 선정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이 확보돼야지만 배수물꼬 설치되고 농경지도 선정을 하겠네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지금 사전에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조서 299쪽 지금 사업규모가 총 34대예요. 일반 23대 보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저희들이 선착순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환경부 지침은 2020년도 1월부터 한 것에 대해서는 설치가 완료됐어도 예산이 성립되면 소급해서 줄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그다음에 엊그제 또 추가로 국비가 다시 66대분이 내려왔어요. 이번 수정예산에 66대를 다시 추가로 상정하려고 합니다.

노영숙위원

수정예산에?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수정예산에요. 엊그제 내려와 가지고요.

노영숙위원

시중가격이 얼마나 돼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보통 70만원에서 90만원 가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70만원에 90만원에서 지금 20만원 지원을 해주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일반인은 20만원이고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은 50만원,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마지막 사용종료 매립시설 사후관리조사 용역 5,700만원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뭐죠?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수질검사, 토양검사, 지반검사, 주변 환경검사 이런 부분이 있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충분히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사안이라서 그 용역을 삭감하고 검사비만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역을

용역을노영숙위원

안 하시고 직원들이 감당하시겠다는 거죠?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검사비만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입니다. 농업비점 물관리를 위한 배수물꼬 설치사업이 수질오염총량제에서 이사업을 하는 거죠?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나중에 부숙도하고도 관련이 있겠네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부숙도 관련도 있고 흙탕물이 얼마나 맑게 나가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용역하고 분석을 해서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를 검증해보는, 전라북도의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평기위원

전라북도에서 시범사업이에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하고

도비하고전평기위원

시비하고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전평기위원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사업 보면 원래 이분들이 폐기물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제조업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면,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폐기물을 활용해서 제품을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전평기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빙자해서 갖다가 쟁여놓은 거예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그 제품을 만드려고 폐어망이라든지 그런 것을 그사람들이 수집해서 돈 주고 사다가 쌓아놓은 것인데 사용하지 못한 것은 폐기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돼서 계속쌓여서, 업체가 또 부도난 바람에 입찰되고 경매되고 이런 과정이 한 2년 걸렸거든요.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여기뿐만 아니고 사매도 그러고 여기 저기 폐기물 때문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방지폐기물 사업장 허용 보관량이라고 했거든요. 그 허용 보관량에 대해서 보험회사에 보험을 넣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을 해서 허용 보관량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용 보관량 이내에서 문제가 생기면 증권회사에 신청해서 강제이행금을 갖다가 처리할 수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 많이 방치되어 있어 가지고,
니까

그러니까전평기위원

그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1억 2천만원인가 1억5천만원밖에 안되잖아요. 빙산의 일각인데 제 이야기는 축산처럼 배출원을 찾아서 배출원에서 부터 관리가 돼줘야, 예를 든다면 석탄재가 나오는 데가 정해져 있잖아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전평기위원

거기서부터 관리가 돼주면 이럴 일이 없을 것 아니에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지금 폐기물 이력제를 하고 있는데요. 업자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거나 이렇게 되면 자연히 방치되는데 원래 10t을 보관해야 되는데 100t이 됐다든지 이런 초과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제가전평기위원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비봉도 마찬가지예요. 제 이야기는 환경 쪽에 일을 많이 하셨으니까 근본적으로 이것을 남원에 피해가 없도록 방법을 찾을 수 있겠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그부분은 저희들이,
것은

그것은전평기위원

자료로 주시고 나중에 이야기하시고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전평기위원

70% 국비하고 시비가 30%란 말이에요. 30% 시비는 어차피 국가니까 국가에서 책임진다고 대통령이 했으니까 주겠지만 시비는 우리 앉아서 당한 것 아니에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대집행하면 구상권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다는

받는다는전평기위원

보장이 100% 있으면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는데 없으니까, 예를 든다면 막말로 이미 대출받고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은행에서 받을 만큼 받을 것 아니에요. 선순위가 그 은행 아니에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그럼

그럼전평기위원

얼마 안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이나는 부분은 우리가 손실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보시고, 매립장 검사비가 있어요. 수질은 분기당 한 장소당, 그러니까 주생, 인월, 운봉, 산내해 가지고 4번 하는데 15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토양은 1년에 한 번하는데 100만원이고 검사 장소가 어디에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합니다.
예.
예.
런데

그런데전평기위원

이렇게 비싸게 받아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항목들이 20 몇 개씩 항목이 돼서요. 토양오염도 항목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중금속부터 시작해서,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물꼬사업을 시범사업이라고 그랬는데 5천만원 중에서 1,500만원이 도비예요. 그리고 우리 시비로는 3,500만원이고 시범사업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수질오염총량제라고요.

김종관위원장

수일오염총량제는 알고 있고,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저희들이 삭감시설을 많이 설치해야 되는데 삭감시설이라는 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든지 축산폐수처리장을 설치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역 현장 여건 때문에 실제로 설치하기 어려운 설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해서든지 삭감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개발사업이 지연됩니다. 총량제에 걸려가지고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특히 저희들이 또 많이 하는 것이 액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액비도 총량에서 해서 우리가 저감하는 방법을 계속 모니터링 해서 이것도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삭감을 많이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다른 지자체에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될까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올해 전라북도 내 5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도에서 이것 좀 하라고 사정하겠는데?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그런데 요즘 수질오염총량제가 문제된 시군이 전라북도에 몇 개 시군, 우리 남원시, 김제시, 정읍 이렇게 축사가 많은 시군이 사실 많이 있어 가지고요. 그런 시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LPG 화물차량 지원사업은 종결이 됐나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추경에도 안 올라왔는데?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추경에 안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김종관위원장

통합차량만 올라왔네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저희들이 조기 폐차 예산이 많이 내려왔는데 조기 폐차 예산이 많이 남아서 도에서 공문오기를 LPG차로 신차 부분을 조정해줄 수 있다고 해서 조정 건의를 해서 남은 금액으로 지원해줄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승인만 받아서, 저희들이 조기 폐차 예산이 1천대 이상인데 올해 1,500대 예산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현재까지 450대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지금 계속 신청을 받고 있는데 신청자들이 없어서 그부분 돈을 활용해서 LPG 지원차라든지 다른 경유차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조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종관위원장

예산은 집행이 빠를수록 좋은 것 아니에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폐기물처리 구상권을 청구하신다고 했는데 그사람이 구상권청구를 받을 정도가 되면 돈이 17억이에요. 이정도 환경과에서 받아낼 수 있으면 이렇게 방치 안 해놔요.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하지 마시고 국비가지고 처리를 하시든지 본 거에 1억 3천만원 아까 보증증권 끊은 것이죠?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보증증권 끊어놓은 것 못해요. 저는 김영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직무유기예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이금석씨가 9월까지 최종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조금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대집행 하기 전에 처리할 수 있도록, 본인은 처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 말까지 10월까지 만약에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정부에서도 전부 올해까지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업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업체에서 치우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종관위원장

국비는 내려와 있어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환경부 예산이 성립돼서 남원시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일단 더 집행하는 것 보고 2차 추경에 세워도 되겠고만,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이것은 세워놔야, 도에서도 공문이 왔는데요.

김종관위원장

어차피 12월 말까지 집행하면 되잖아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이것이 만약에 이렇게 확정이 안 되면 취소하겠다고 하는 환경부에서의 공문이 있어 가지고,

김종관위원장

환경부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무슨 취소를 해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올해 안에 폐기물을, 전국에 있는 폐기물이 문제가 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게 국고지원금 결정 조건에도 시비가 만약에 성립 안 되면 12억을 취소하겠다는 공문도 와 있는 상태입니다. 불가피하게 이번에 꼭 성립을 해서 대비를 해놓고 업체에서 치우면 큰문제는 없는데 만약을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김종관위원장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5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출처 전북 남원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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