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석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코로나19 사태 앞에서 지혜롭게 또 이런 위기상황에서 보여준 행정력 춘천시 정부에 그 집행에 대해서 잘 대처한 거에 대해서 칭찬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보다 이원규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 솔선수범해서 위기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50년간 춘천시내버스를 책임졌던 대동·대한운수가 파산했습니다.

그리고 대동·대한운수의 파산을 유예하고 시민공영제를 실현하고자 했던 춘천시민버스의 실험도 좌절됐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고통과 노동자의 생존권 위협은 유예되지 않은 채 계속되고 있습니다. 책임을 깊이 통감합니다.

대동·대한 운수의 파산과정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버스회사의 공공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공공성이란 버스회사의 투명성을 전제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방식과 완전공영제의 방식이 있습니다. 춘천시민 버스의 시민공영제의 실험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상호 견제를 통한 투명경영 실현목표를 두고 있으나 취약한 자본력이 한계였습니다.

이는 언제든지 투기자본에 의해 경영권이 잠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저는 일관되게 단계적 공영제를 주장해 왔습니다.

공영제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버스 공영제 공공성 확보를 위한 필요조건일 뿐입니다. 춘천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교통이 최종목표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민공영제는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의미있는 시도였습니다.

자본력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지만, 시민자본 형성을 통한 노동자, 경영자, 행정, 경영전문가 그리고 시민이 함께하는 민주적 경영체제 형성, 시민들의 자발적 버스타기운동 등은 위안이었지만, 향후 전개될 버스 공영제 시대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버스 공영제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재수 시장님도 공영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나 시 재정이 매년 상당히 투입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시민 공감대 형성을 기본으로 공영제 시행에 전제로 단계적 공영제 이행전략이 필요합니다.

현재 춘천시민버스의 경영난이 춘천시민들과 노동자의 고통으로 전과 되지 않도록 상황관리의 측면과 근본적인 춘천시내버스의 경영체계를 대체할 공영제 시행에 공론화, 이행절차, 경영방식 등을 촘촘히 검증하고 준비하는 투트랙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제 노동조합도 서비스 질의 향상에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노사정이 함께 오로지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시내버스를 돌려드리겠다는 확고한 실천 의지가 없이는 시민 공감대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투쟁보다는 실천으로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현재 버스노선 개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의 노선개편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상교통 수준의 교통약자 정책을 전제로 한 시내버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병행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년 50억 규모의 교통유발부담금과 과태료 등의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이 있습니다. 이는 자가용 중심도시가 된 춘천의 자화상입니다. 이에 일부만 세출예산으로 편성해도 교통약자 무상교통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전남 신안군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비롯해 국가유공자, 국가 기초생활수급자, 6세 미만 아동을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는데 오히려 버스 이용자 수는 3배가 늘고, 무료 이용자 비율은 줄어드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안군도 이러한 체계를 잡는 데만 5년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춘천시내버스 문제는 단순히 시내버스 회사 경영문제에만 갇힌 근시안적 정책으로는 풀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세먼지, 기후변화의 문제로 도시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고 춘천시민 다수가 한 집당 두 대 이상의 자가용을 소유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라는 점을 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변은 늘 도로와 주차공간을 만드는 데만 매년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고, 환경은 파괴되어가고 있습니다. 불과 20년 만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앞으로 10년, 50년, 100년 뒤에는 춘천의 모습은 어떨까요. 춘천시내버스를 진정한 시민의 발로 바로 세우는 것은 춘천의 100년 도시의 미래의 상을 그리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