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증액이 됐습니다. 1,100만원 정도가. 당초 예산액이 4억 4천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확정내시 내려오면서 1,100만원이 변경내시 확정내시 내려온 것이,

50매씩 해서 저희가 한참 마스크 대란이 일어날 때 우리가 선제적으로 미리 확보해서 그때 나왔기 때문에 나눠드렸잖아요? 읍면동 다 배포해서?

그렇습니다.

예산으로 다 나눠드렸잖아요?

예. 나눠드리고 추경에 확정내시 내려오면서 1,100만원이 이번에,

1,100만원 내려온, 전체적으로 국도비 다 포함해서 1,100만원인 것이 추가로 마스크를 확보해서 더 주라는 이야기에요?

추가로 더 구입해서 이분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나, 시설수급자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급을 해 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인당 2.2매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끝자리가 장수를 나누기 애매한데,

, 쉽게 이야기하면 1장당 단가가 부과세 포함해서 700원인가, 770원인가,

저희들이 1천원으로 잡는데 나중에 계약부서에서 계약할 때 1장당 770원, 저번에 계약한 것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770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800원 정도

그렇습니다. 재가 집에 있는 분은 말할 것도 없지만 시설에 있는 분들도 이를 테면 자기 속옷이라든지 주로 옷 같은 것도 구입 필요하니까 시설에 있는 분도 52만원씩 지급해 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7가구에 16명이 있거든요.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7가구에 16명. 그런데 4월 20일 기준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확진자에 접촉한 사람들 중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 중에서 입원 격리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확진자라는 내용은 아니고,

, 그러니까 격리자로 들어가는 것인데 7가구 16명밖에 안 되잖아요?

예.

여기에 1억 4,400만원인데 이 금액을 이분들한테 다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한테 일인당 기준이 45만 4,900원, 가구원 수별로 다 틀리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이를 테면 4인 가족이면 123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분들은 다 격리자들한테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확진자 A, 이를 테면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 중에서, 다음에 입원이나 격리,

, 그거에 대상이 7가구에 16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현재 사업내용에 보면 14일 이상 격리한 분들한테 1개월분만 주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금액이 안 나온다고요. 1억 4,400만원이라는 돈이 안 나오고 훨씬 적어,

그러니까 국비가 넉넉히 나온 것 같습니다.

확보된 예산이야?

예. 그렇습니다.

발생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상을 예측하기가 그래서 국비를 넉넉히 주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에 필요한 것도 있지만 위원님들이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시니까요.

이번에 작성된 내용들을 보면 이것으로만 봐서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사업조서 100페이지에 장애인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에 보면 사업규모가 1개소에 21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당초 예산에서 6,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700이 올라서 7,200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용자가 과거에 18명에서 3명이 늘어나서 늘어난 이유인지, 단가지급표가 월 2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9만원이 아니라 과거에는 27만원에서 29만원으로 올랐는지 이유가 뭡니까?

여기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평화의 집에 실비입소료 지원대상자를 말하는데요. 이것 지금 기존에 실비입소료 지원 받는 사람이 19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속사업이면서도 확정내시 내려오면서 21명으로,

19명 플러스 2명이라고 해 주셔야 그것이 설명이 되지 처음부터 21명으로 되어 있으면 누가 아냐고,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가 50명이거든요. 평화의 집에 20명, 편한세상 30명 해서 50명인데요. 사실 여기에 이정도 50명이면 그 예산이 지금 있는 것처럼 이정도면 충분하다고 싶어서 지금 위에서 도나,

위에는 설명에는 사업규모가 52명으로 되어 있어요.

예.

앞뒤가 안 맞고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도,

그런 것이 인원조정도 있고 예산이라는 것이 14개 시군에서 조정한 것이 있습니다.

50명인데 52명으로 증 늘어난 것도 있고,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국도비 특히 생활비는 국비가 많거든요.

, 그러니까 처음부터 과다 계상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감을 했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시군간 14개 시군 간에 조정에 도에서는 남원시가 많이 들어갔다, 적게 들어갔다 이런 것은 시군 간 조정액도 변경내시액이 수시로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과다계상 인원이 증감된 것은 없고?

예.

그대로고 52명이 됐거나, 50명이 됐는가,

52명으로 운영을 하는데,

사실인데 그 인원은 그대로인데 과다 계상됐기 때문에 이번에 감을 했다, 그 이야기죠?

시군 간 조정액이라고 보시면,

들으면 알까 설명도 여러 번 들어야지 알겠네. 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감액된 이유가 또 뭡니까? 소위말해서 감액도 절반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게 매칭사업이거든요. 3년동안 1대1 매칭 그러니까 수급자 중에서 자활근로사업에 수급자 청년 중에서 근로를 하게 되면,

, 사업내용은 알겠어요. 사업내용은 알겠는데 왜 사업규모는 50,

희망하신 분들이 사실은 기초수급자 중에서,

이정도,

가내시가 왔고 오는 것으로 편성했다가 확정내시가 와서 거기에 맞춰서 편성한,

확정변경내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대상은 대략 몇 명 정도가 될 것 같아요? 58명입니까?

저희들이 예산안으로 보면 이정도 1억 5천정도로 보면 58명 정도 소화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숫자는 현재 이 사업에 근로소득장려금을 받고 있는 사람일 것 같고요. 그런데 앞으로 또 발생될 수 있는 인원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유동성이니까요. 그러면 또 발생하게 되면 그때 또 추경 편성 요구를 저희들이 하니까요.

그래서 약간 여유 있는 숫자를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부족한 예산은 수시로 저희들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국도비 사업을 많이 받아오는 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 가내시를 해서 넉넉하게 세우시잖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추경이나 나중에 3차 추경까지 가면 보조반납금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많은 예산을 가지고 와서 남원시민들에게 넉넉하게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실무자들은 알겠지만 저희들은 사실 실무에 그런 디테일한 것은 모르기 때문에 봐도 어떤 부분들은 계속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알지만 신규사업이나 올해 사업들이나 그런 것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실무자들 눈높이에 맞추지 마시고 하실 때 주요사업조서를 하는 것은 보조자료를 내시는 것인데 이해하기 좋게 저희가 좀더 세심하게 볼 수 있도록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디 무슨 과에서 할까 많은 고심을 하던 중에 주민복지과에서 우리 과장님 그리고 담당계장님 굉장히 애쓰셨다는 말씀 이 자리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주민복지과에 이 예산이 있다는 것은 제가 항상 말을 했던 것처럼 긴급재난지원금도 많은 실과소가 있지만 우리 주민복지과는 사람이 먼저다, 다른 것보다 그런 것이 먼저여서 아마 긴급재난지원금도 그 많은 실과소가 있지만 주민복지과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설명을 질의해 주셔서 다른 것들은 그러는데 저희 주요사업조서 102페이지를 보면 평화의 집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1,400만원 예산 계상하셔서 소화장비 설비공사하시죠?

예.

물탱크 교체 및 소화설비, 이 사업이 들어오기 전에 제가 들었던 것은 아마 긴급한 프로그램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준비하고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거 생활인들을 위해서 하고 싶어했던 사업이 있었는데 갑자기 물탱크 하드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긴급하게 이것을 돌렸나봐요.

시급성을 요해서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평화의 집이 정말 옛날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던 것은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신체적인 것들은 굉장히 성인이지만 지적부분에서는 정말 아이와 같고 그런 움직이면서 자제라든지 절제라든지 이런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에너지를 방출할 그런 것이 없는 거잖아요? 아이들도 항상 질풍노도기에 있는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모르는 일탈행위를 하는 것들도 심신의 그런 과정에 있어서 잘 조율이 안 되서 일어나는 것처럼 평화의 집에 있는 생활인들은 굉장히 그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절제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안에서 갇혀져서 실내에서 생활하는 것보다는 밖에서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밖에서 활동이라든지, 햇빛을 쏘인다든지, 밖에서 꽃을 보고 같이 한다든지 이런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아마 그런 밖에서의 야외활동프로그램을 위해서 그늘막도 필요하다고 했었고 쉼터가 필요하다는 예산을 세웠었는데 지금 이것을 돌려놨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2차적으로 그런 것들을 평화의 집에서 그런 2차적인 그런 것들이 없으려면 야외프로그램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래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정도 예산이면 그분들이 밖에서의 활동이 지금 야외활동을 해야 될 시기이고 그런데 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국장님, 그래서 저희가 이때 야외활동을 정말 해바라기해야 할 이제 4월, 5월, 6월 이때 추경에 안 세워지면 그반들은 야외활동을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급성이 아까 스마일빌에서나 그런 시급성이 없어서 추후에 해도 된다고 했던 사업이 있는가 하면 없어도 시급성 때문에 우리가 챙겨줘야 될 그런 사업이 있다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안타깝다, 그리고 국장님이랑 과장님이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리고 한번 정도 고민해 보시고 큰 예산 아니니까 수정예산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여성가족과장 조환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44억 6,776만 4천원 증액되어 774억 9,980만 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 기금은 3,803만 6천원 증액되어 16억 408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3억 5,549만 2천원 증액되어 177억 6,899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81억 1,959만 4천원 증액하여 1,316억 3,781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44억 6,776만 4천원 증액, 기금 3,803만 6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 3억 5,549만 2천원 증액, 시비 32억 5,830만 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 증진사업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변경내시로 4,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다문화가족 통·번역서비스 공공기관 지원인력 확충사업 변경내시로 939만 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 도비종사자 지원사업 확정내시로 302만 2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성립전 사용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가족정책지원 및 취약여성 권익증진에 아이돌봄지원사업 변경내시로 8,428만 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아이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에 둘째이상 자녀 아이돌봄서비스 무료지원사업은 1억 7,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업 변경내시로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육아나눔터 2호점 리모델링사업 4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보증금 및 임대료사업 6,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인건비 지원 확정내시로 81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한부모가정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확정내시로 11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여성 권익증진사업에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수당 변경내시로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복지증진사업입니다. 추경 성립전 사용으로 학교밖 청소년 급식지원사업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운영비 인건비 사업비에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 확정내시로 65만 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지원사업 변경내시로 3억 5,134만 1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종료 아동자립수당 지급사업 변경내시로 3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성립전 사용으로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13억 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서 어린이집 운영 및 종사자 지원으로 세부사업명 변경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 보육시설 복지향상에서 어린이집 운영 및 종사자 지원으로 세부사업명 변경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 확정내시로 45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사업은 보육교직원 확정내시로 2,0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보조교사 지원 확정내시로 3,5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확정내시로 6,4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교사 겸 직원장 지원비 확정내시로 1,986만 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 확정내시로 8,074만 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사업은 확정내시로 75만 6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교재교구비 지원사업은 확정내시로 873만 2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 가정양육수당 지원 변경내시로 2,6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은 확정내시로 20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토지 매입비 10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공동주택 국공립 어린이집 기자재비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기자재비로 부기명 변경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사업은 변경내시로 756만 3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운영 사무관리비 변경내시로 일반운영비 40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 돌봄사업 다함께 돌봄 인건비 지원에서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다함께 돌봄 인건비 지원으로 세부사업명 변경하였습니다. 추경 성립전 사용으로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은 확정내시로 1,117만 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비 6,324만 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비 변경내시로 7억 810만 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사회참여 확대의 어머니날 기념행사지원은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의 날 기념행사지원사업은 400만원 증액 편성하여 총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사각지대 발굴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지원으로 22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한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경로당 도시가스 보급사업 6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방역서비스 지원에 경로당 방역서비스 지원사업으로 4,9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으로 2억 3,3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에 제2노인복지관 건축공사는 4억 9,64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제2노인복지관 건축공사 시설부대비는 360만원 증액 편성하여 총 5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노인돌봄서비스 지원에 응급관리요원 인건비는 확정내시로 429만 6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안전알림 시스템 사무관리비 등 확정내시로 64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응급안전알림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확정내시로 987만 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확정내시로 88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장묘문화 지원사업입니다. 장사시설에 사용료 반환금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승화원 신축사업에 공설장사시설 설치사업 확정내시로 11억 2,499만 9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공설장사시설 설치사업 부대비로 357만 1천원 증액 편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실적으로는 5월에는 힘들지만 지금 모든 행사가 상반기 때는 이루어지지 않고 거의 행사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하반기로 연기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을 정도 해서 날씨가 선선해지면 어버이랄 행사 아니고 예를 들어서 효 잔치를 한번 한다든지,

시기에 굳이 그것을 꼭 해야 되냐, 안 하면 큰일 날 행사냐, 소위말해서 더구나 심각단계가 수그러지는 그 이후에도 경계단계에서 사회적거리두기는 항상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도 발열 체크를 하고 앉을 때도 자리를 띄워서 앉고 그런 것이 일상생활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 어르신들 모아놓고 하는 행사 자체도 불안하고요. 특히나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이고 또 오셔서 옛날처럼 켄싱턴 콘도 과거 했던 행사를 보면 한 테이블에 읍면동에서 오셔서 빙 둘러앉고 하는 형태도 조금은 우리가 지양해야 할 부분이고 그래서 굳이 안 한다고 해서 누가 시비 걸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런 돈이면 우리 긴급재난지원금에 우리 시에서 예산 편성해서 별도로 해야 된다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많이 필요한데 조금씩 아껴서 거기에 보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꼭 굳이 해야 되는 것을 당정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고 그렇습니다. 모든 행사가.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우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좀 있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급해서 1월부터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산 편성되고 나면 그때부터 적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설명을 해 드렸지만 1월부터 받은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급해서 줘도 되는지 아니면 예산 편성되서 하반기부터 줄 수 있는지 그것은 한번,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내용이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가능한지 의문이 들고,

저희들이 예산부서나 실무부서에 자문을 구한 결과 소급 지급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12달치를 예산에 편성했던 것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기관과 우리 복지기관들하고 형평성 부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이상 자녀 아이돌봄서비스 무료지원사업에 있어서 본예산보다도 추경에 더 많은 예산을 세웠습니다. 추경에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작년에 하반기 때부터 저희가 사업을 했었습니다. 저희들 시책사업으로 해서 넷째에서 둘째로 했는데 하반기부터 해서 예산이 당초에 저희들이 1년에 3억 얼마를 처음에는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는 예산 편성을 요구했었는데 반절만 작년에 저희들이 1억 3천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1천 3천을 소진했기 때문에 우선 1억 3천만 세우고 나머지는 추경에 세우자, 그런 예산부서와 협의가 있어서 그렇게 세웠던 것입니다.

책임자급은 없는데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면 당초부터 세워버리지 그것을 굳이 두 개로 나누어서 추경에 당연히 그 뒤에 세울 것을 해, 어차피 해야 할 사업이면 처음부터 세워야지......., 저희도 수시로 이야기 할께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아직은 미정입니다.

지금 현재 부지 매입비가 20억원 편성되어 있습니까? 총사업비 20억원이고,

건축비가 20억원이고요.

아닌데, (자료확인) 건축비는 60억원이고,

아니, 금년에 편성한 예산이,

, 총사업비가?

예. 60억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매입할 거면 금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일단 전체 우리 사업비 전체를 세워놓고 남으면 남는 건데 반절만 세워놓고 부족하면 땅을 어떻게 사라고 그렇습니까? 땅을 살 때 할부로 삽니까?

그런데 건축비를 20억원, 국비가 10억원이 있는데 건축비가 저희들이 하반기부터, 지금 상반기부터도 추진했는데 토지 매입하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국비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 국비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를 우리 건축비를 세워놓은 것을 이쪽으로 쓰겠다, 그 이야기인가요?

예.

매입비 10억원인데 10억원이 초과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서 할 경우에는 건축비에 시비 세워놓은 것을 이쪽으로 옮겨서 쓰겠다, 그 말인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20%는 5만 4천원이 맞습니다.

여기는 5만 9천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국비는 말하자면 1천원짜리가 없기 때문에 5천원을 상향해서 그렇게 국비를 내시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순수시비 7억 7천인가 저희들 고샅밥상 하는 것도 국비에 준해서 똑같이 형평성 있게 주자고 해서,

국비에 맞추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원래 20%는 5만 4천원인데 국비도 5만 9천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예.

예. 매수가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늘어난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모든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지금 소급적용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이게 한 두 개가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부서를 제가 봐서는 거의 다 12개월짜리 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데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둘째자녀 아이돌봄무료서비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홍보가 처음부터 제대로 안 됐어요. 된 사람들은 됐는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나중에야 요새 알고 저한테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성가족과로 문의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젊은 신혼부부들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앱이나 아니면 SNS 이런 것도 많이 활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공문이나 그런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SNS나 그런 대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맨 뒷장에 보면 승화원 신축을 위해서 12억원 정도 국도비를 확보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다 소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처우개선은 현장에서 애쓰시는 분들에게 처우개선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다 똑같이 공감해 주시고 소급을 해 주시는데 지금처럼 1차 추경에 3개월분을 해 주는 것은 그냥 똑같이 형평성이 있어서 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3차 추경이나 10월에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추후에 나중에도 이런 것들이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기준을 해 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이런 기준이 없다면 추경이 있을 때 그때부터 지원을 한다, 왜 1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소급되는 시점부터 한다는 기준, 아니면 처음부터 1월부터 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해 주시니까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다음에 둘째이상 아이돌봄서비스는 아마 시내에 끼리끼리 또래 엄마들은 서로 정보를 공유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농촌에 있거나 떨어져서 왕래가 없으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맘까페라든지 학부모기자단이랄지 여기 담당계장님은 혹시 그런 쪽에 예를 들어서 밴드나 그런 쪽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의무적으로 그런 데 가입하셔서 직접적으로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다음에 목욕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목욕을 하면 저희가 개인적으로 1일 가면 6천원인데 티켓을 월권을 끊거나 티켓 10장을 끊으면 5만원에 살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1장에 5천원을 티켓을 주면서 6천원처럼 쓸 수 있는 것인데 저희 시에서는 굉장히 많은 장수를 하잖아요? 그러는데도 그 많은 예산을 하는데도 6천원하고 똑같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지금 손중열 위원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티켓으로 했을 때는 6천원이지만 5천원을 가지고도 1천원을 굳이 안 줘도 되는데 어르신들한테는 굳이 그런 혜택을 안 받고 있으니 나중에 혹시 협업을 했을 때 저희는 티켓으로 일괄하니까 그렇게 5천원을 줘도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해도 무방하다는 저도 그런 쪽에 손중열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한번 그 부분은 업주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시면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는 이야기다, 우리가 1천원을 더 증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일괄,

그러니까 내가 10장을 소진했을 때 11번째 갈 때 현금으로 5천원 그 말씀이신가요?

아뇨. 제가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목욕티켓을 끊으면 1년을 내가 10장을 끊어서 내가 사면 5만원이잖아요? 10장을 가지고 내가 개인적으로 6천원을 줘야 하는데 5만원에 사서 일괄 사서 내가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1천원을 더 예산 계상할 필요는 없고 그냥 5천원에 해도 업주들하고 이야기 했을 때는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이 제언을 많이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미주 저희가 사업을 학교 같은데 갔을 때 필요성을 느껴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통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고미주 저희 사업계획은 일단 전 대상을 다문화가족에 구강건강을 목표로 건강한 분들한테는 예방을 하기 위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적인 교육을 하고요. 저희가 검진을 통해서 치료가 필요한 분은 치과병원과 의원하고 협약을 해서 4만원을 지원해서 치료까지 할 수 있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그 인건비가 대부분이 인건비가 나가는 것인데 지금 현재 거기 보건소에도 이쪽 계통의 전문가가 있잖아요? 무슨 계에요?

고미주 공중보건의사로 치과의사가 저희 보건소 내에는 이 구강보건사업으로 들어와 있고 치과진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진료, 치료는 안 하더라도 그분들이 오시면 당신은 어느 어느 부분이 안 좋으니까 가까운 치과에 가셔서 치료를 받아라, 그런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잖아요?

고미주 그것해서 저희가 치과의원 협약해서 치료비 4만원을 지원해서 치료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것까지 4만원 해 주는 것은 4만원이 아니라 어떤 치료처치에 따라서 4만원 가지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치과치료비는 비싸잖아요? 소위 말해서 임플란트 하나 하는데도 백만원이 넘어가니까 그런데 여기 기간제 인건비가 그분이 하는 역할이 뭐냐, 이겁니다.

고미주 저희가 현재 구강보건사업으로 각 학교, 기관단체 의사 한 명하고 직원 두 명이서 남원시 전체를 카바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을 하다보니 이 두 명으로는 추진이 어려워서 지원을 해 줄 기간제가 한시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봤을 때는 다문화센터에 그쪽을 접촉해서 한 두번 나가서 그분들 많이 모일 때 가서 구강예방에 대한 교육 한 두번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충분히 지금 있는 자원 가지고 할 수 있고 그쪽 전문지식 있는 직원들도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나왔던 이야기 하나가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이 있는데 사업조서에 보면 30만원씩 14개라는 것은 입식 1세트가 4개라는 거죠? 테이블하고 의자 1세트가 14세트, 그 기준인 것 같아요.

20개소는 업소가 20개소인데 자부담이 30%인데 14개 산출기초는 이렇게 하고 다음에 몇 개를 살지에 대해서는 그 업소가 우리는 몇 세트가 필요하다, 그렇게 지원을 하죠?

사는 것은 본인이 삽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줍니까?

30만원 한도 내에서 아니면 더 비싼 것을 사고 싶으면 자부담 더 보태서 하는데 내가 봤을 때 30만원이면 웬만한 것은 충분히 살 수 있는 비용인데 아까 앞서 위원님들 염려도 있지만 이게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이게 작년부터 시작됐던가요? 아니면 올해 처음인가요?

금년에 14개 했나요?

이상하네, 올해부터 했다고요?

, 도비는 이제 더 안 내려오니까,

요구가 있어서 하겠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게 모범업소들로만 하게 되면 또 그런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해도 몇 백 업소가 될 것 같은데 이것 앞으로 이 예산 감당하려면 조금 힘드네요. 알겠습니다. 산동면 보건지소 물리치료사도 앞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산출기초가 당초 예산은 있고 추경에 2천만원이 더 서있는데 왜 추경에 더 세운 이유가 뭐라고 했죠?

했을 때?

지금 예산 2천만원은 10개월로 했을 때 더 된 것 같은데...... 다음에 한번 따져보기로 하고요. 코로나감염증 대책에 고막체온계 구입이 있어요. 고막체온계는 귀에 대고 체온 재는 것을 말하잖아요?

것을 사려고 하니까 없어서?

우리 구급차 음압장비가 있는 구급차를 지원받아서 하잖아요?

직접 보건소에서 계속 운영 할 것입니까? 아니면 의료원에 주실 겁니까?

위탁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요.

관리 책임이 있으니까,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서 또 부족분 3천을 더 세웠고 그런데 예산서에 시설비로 세워졌던 것을 삭감했으면 그게 나와야 되는데 안 보이네요.

거기 있습니다. 이번에 5천만원을 삭감해요.

있어요? 예산서에? 여기 있네요.

139페이지,

기본계획해서 저희들 몇 개를 선정했었습니다.

기본계획은 있고 기본설계가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렇죠.

기본계획안은 지난번에 한번 나눠드린 책자가 있었죠. 지난번 회기때,

이게 사실상 부족분입니다. 인건비 기간제 단가가 상승돼서 부족분인데,

상승돼도 그렇지 이거 3인이 근무하는 것은 전에부터 작년도에 쭉 해 왔고,

문화재청에서 국비를 줄 때,

국비를 당초예산에 줄 때 당초 증감액을 보면 소위 말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이면 당초 예산에 세우고 조금 부족하거나 남은 것은 추경에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지 이것은 당초 예산은 한 사람 인건비 정도도 안 되는 돈을 세워놓고 추경에 다 세워요?

총은 9,900만원 당초 예산에 섰는데 부족한 것 추가적으로 국비 내시돼서 한 것입니다.

8천만원에 당초 예산 세웠고,

이번에는 1.600만원입니다.

1,664만 2천원입니다.

시비고 전체적으로는, 제가 숫자를 잘못 봤군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에서 본청 실 소관 2,404만원, 자치행정국 소관 8,160만원, 직속기관 소관 9,582만원, 사업소 소관 5억원 총 7억 146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현 부위원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