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도시과장 홍승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94페이지, 먼저 천걸음 이화정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사업내용 및 추진상황,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신청한 천걸음 이화정마을 주거지지원형 사업은 2019년12월 국가지원 사항이 확정되었으며, 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27일 활성화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천걸음 이화정마을은 안전한 마을, 편안한 마을, 행복한 마을, 활기찬 마을 만들기를 목표로 기반시설 확충,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를 통해 이화와 화정의 노후한 주거지역에 활력을 다시 불어넣고자 합니다. 국·시비, 기금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 240억 원 규모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동안 추진하게 되며 우회전 해소길, 소방도로 개설, 주차장 조성, 건강생활지원센터와 행복맞춤 복합센터 등 생활SOC 확충사업을 중심으로 현장지원센터 운영, 주민역량강화, 주민공모사업 등 주민들의 참여활성화와 역량을 강화할 프로그램 사업들을 연계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으로 국비 2억 원을 포함한 5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올해 국비 교부액이 23억9,000만 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2020년도 예산현액은 48억 원 규모이며 매칭지방비를 포함한 42억 원을 도시관리계획 결정, 실시설계, 토지보상 등을 위한 시설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화정 도시재생사업은 현장지원센터 개소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보상 추진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0년5월, 우회전 해소길,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이화정 도시재생사업에 착수하며 2020년6월부터는 부지매입을 하지 않는 이화천 쌍둥이길, 안전보행길 조성사업 등에 대한 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또한 2020년 하반기에는 주차장, 건강증진센터 등 주요 시설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협의보상을 병행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울산형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95페이지, 본 사업은 시 울산형 주민참여형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8억 8,600만 원이며, 사업비 전액을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년 이상 인구 감소 등 쇠퇴도 요건을 갖춘 지역 및 도시재생이 시급한 지역인 염포동 성내마을, 호계천 일원, 약수마을, 정자7길 일원 4개소가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성내마을 마을안길 정비, 호계천변 가로환경 정비, 약수마을안길 정비, 정자마을안길 정비, CCTV 설치, 도시재생대학 운영 등입니다. 4월 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착공하였으며, 7월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8월부터 12월까지 각 개소별로 시설공사가 진행될 것이며, 5월 농소1동 도시재생대학 교육생 모집을 시작으로 각 4개소 도시재생대학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4쪽, 민간위탁교육비로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교육에 소방방재교육, 교통안전교육, 집수리지원교육을 연계했고 1회 3,800만 원 위탁교육비로 책정했습니다. 특별히 이화정마을에 주민역량강화 교육에 소방, 교통을 추가한 교육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화정마을 활성화 교육을 수립할 당시 주민역량강화 사업으로 이런 사업들을 준비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컨셉이 2024년 사업 준공 이후에 진행될 마을관리협동조합 등 이런 사항들 안에서 본 꼭지가 건강생활관리팀, 교통지도운영팀, 화재안전지도팀, 주거환경개선팀 등 4개의 단위별로 위원회 비슷한 팀들을 구성할 계획이고요. 이런 구성원으로서 이번에 소방방재교육이나 교통안전교육, 집수리지원교육 등을 통해서 추후에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일원으로 구성하려고 교육을 잡았습니다.

공모사업에도 연관된 그런 내용으로 일관성 있게 교육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내주신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성내 안심마을만들기와 관련해서 세부내역에 도시재생대학 및 마을BI만들기 프로그램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재생대학을 통해서 주민들이 성내를 표출할 수 있는 뭔가가 있나 싶어서 해봤습니다. 성내가 생기게 된 배경에는 현대자동차가 사업하면서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있고, 염포라는 개념도 가지고 있는데 구체화된 것은 없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BI를 만들 수 있는 게 좋지 않을 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내마을은 옛날에 풍요로운 어촌마을이었고, 소금포로 대변되는 중심 마을이었습니다. 그런 역사성을 잘 복원해서 마을BI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자료에 교육장소와 관련해서 오타가 있습니다. 염포동 행정복지센터라고 해야 되는데 강동동으로 표시한 것이지요?

예. 잘못됐습니다.

20명 정도를 2개월, 2,000만 원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예.

각 동은 주민센터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85p∼387p, 세출예산안 389p～395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3쪽, 코디네이터 교육이 100%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천걸음 이화정마을에 기간제근로자보수 1억2,000만 원을 다음 페이지에 있는 예산과목을 바꾸었습니다. 처음에는 기간제근로자 개념으로 1년 이상 사용하면 계속 채용해야 되니까, 이 사업은 기간을 정해 놓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10개월하고 2개월을 쉬어야 되는 일이 생겨서 할 수 없이 수당으로 일반운영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업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 일을 하고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연동해서 집수리지원 사업 1,800만 원이 있는데 선정이나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주민역량 강화에서 집수리지원교육은 특정하게 집을 정해서 보수해 주는 사업은 본 사업에 들어있고, 이건 교육비입니다. 교육비가 많이 든 이유는 실습해야 되기 때문에 자재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92쪽, 도시재생협의회 참석수당이 변경됐습니다. 230만 원 증액됐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각종 재생사업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돈입니다. 일반적으로 협의회가 구성된 조직 구성원들은 행정협의회에 의장이 부구청장으로 돼 있고 공무원들과 지역연구원 사람들, 외부전문가를 구성해서 팀을 이루고 있고 이 사람들이 공모사업이나 심사를 하거나 외부적인 평가를 그러니까 외부인들에 대한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인원이 늘었습니까? 기정액에서 230만 원 증액이 됐는데요.

그건 돈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예산서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억4,000만 원 정도 삭감해서 민간이전 비용으로 변경했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재생대학이나 플랫폼 컨설팅 거버넌스 사업들은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면 변경하는 과정에 있어서 원래 시설비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거버넌스 사업으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전환해서 쓰는 사업입니다.

추경에서 편성 예산 변경은 가능한데, 왜 옮겼느냐에 대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문화혁신플랫폼 컨설팅 및 교육과 관련해서 이화정마을하고는 달리 청년에 대한 교육을 6회한다고 돼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업의 목적은 청년들의 아이디어 등을 발굴해서 창업이나 문화, 예술 쪽으로 유도할 방향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6회라는 것은 청년문화혁신플랫폼 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 빈 집이나 빈 점포를 임대해서 작업장을 만들어 준다든지 또는 문화혁신프로그램 지원, 문전성시 프로젝트를 통한 지역기반 마케팅 브랜드화사업, 우리동네 아카이버 위에 플랫폼운영, 동네커뮤니티촉진 및 지원사업, 우리마을 혁신 청년양성사업 등 전체 6개를 운영할 때 필요한 사업입니다. 전반적으로 염포동, 양정동 청년들을 모아서 교육하고 궁극적으로는 창업지원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육형태는 잘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금포역사박물관 건물을 설계할 때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라고 요구한 게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은 자라날 때 하나 아니면 둘로 귀하게 자라나는 세대들이어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사회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어서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성향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일어났던 사이버공간 상의 범죄라든지 이런 것도 청소년 세대들이 주어진 환경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때 청소년들을 오픈된 공간으로 끌어내서 끼를 발산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기성세대들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청소년들을 이런 교육을 통해서 모으고 공간을 제공해서 오픈된 공간에서 끼를 발산함으로써 역량을 발산하고 차후 우리나라의 인력이 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과정이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의장님 생각에 적극 동의하고요. 우리 행정도 그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염포양정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넣어서 추진하려는 것이니까 행정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습니다.

민간위탁교육비로 일임해서 이 금액이 쓰일 텐데 위탁했다고 해서 전적으로 그분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교육 하나 하나에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391페이지, 강동오토캠핌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강동권하고 연계해서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장소는 당사동 87번지, 현재 사업은 2017년3월부터 올해 6월 말이고 규모는 9,400㎡, 2,844평 정도입니다. 오토캠핑장이 19면, 캐라반 6면, 기타 관리 동이 들어갑니다. 총사업비는 74억9,700만 원입니다. 사업으로 보면 2017년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20억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2018년11월에 실시계획 고시와 착공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었고, 중간에 갯봄맞이꽃이 훼손되었다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지적도 있었지만 협의를 해서 진행이 됐고 지금은 원만하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공정은 캐라반은 공장제작이기 때문에 공장에서 만들어 오면 5월 말 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설치해서 6월 말에는 준공하는데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준공되면 시설물을 관광해양개발과로 이관하면 거기에서 손님을 맞이하거나 관리하는 것은 그 부서에서 합니다.

운영하는데 있어서 흑자가 생기는 것은 아니겠지요?

캠핑장을 계획할 당시 사업타당성은 가능했고, 현재 강동권하고 골프장하고 뽀로로테마파크가 계속 발전된다면 앞으로 강동권 개발이 이루어지고 붐이 일어날 경우 타당성 있다고 봐집니다.

체류형 관광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천혜의 환경조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되는지는 수치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에서 추구하는 목표치에 달성할 수 있도록 다른 사업들하고 연계시켜서 조금 더 활성화시킬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405페이지, 달천공원 토지보상비 9,500만 원 편성에 따른 사업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달천동 945-2번지 일원에 달천공원 일몰해제 전 광장,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을 갖춘 공원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원 규모는 6,339㎡입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 요구한 9,500만 원은 우방아파트 옆 945-2번지 외 1필지 토지 보상비입니다. 2019년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 11억 원을 교부받았으나 감정평가 결과 총보상금액이 11억9,300만 원으로 산정되어 보상비 부족분 9,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공원 조성 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들의 휴식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도심속 쉼터를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사면안정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송정박상진호수공원 방문객의 안전을 위한 공원 내 낙석 우려지역 사면 안정화사업입니다. 지난 2월 위험 우려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선정한 4개소에 대해 낙석방지책 120m, 낙석방지망 6,000㎡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시 특별조정교부금 4억5,000만 원을 교부받아 예산 편성하였으며 사업기간은 5월경 설계 착수하여 12월경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99p∼401p, 세출예산안 403p～407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5페이지,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사면안정화 사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사고가 일어나서 그런 것은 아니지요?

사고는 아닙니다. 2월2일 산 위 둘레길에서 돌이 떨어져서 가로등 기둥이 파손됐습니다. 그래서 방문객 안전을 위해서 전수 실태조사를 해보자, 결과 4개소 정도가 불안전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낙석위험 구간은 급하게 낙석방지책 102m를 2,100만 원으로 설치했고, 나머지는 시 특별조정교부금 4억5,000만 원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2월이면 해빙기인데 전수조사를 했다니까 선제적인 대응을 잘한 것 같습니다. 다른 시설들도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심의해 주시면 이제는 송정박상진호수공원에 대한 위험요소는 거의 제거된다고 봅니다. 승인만 해주시면 방문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할 때 꼼꼼히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다른 시설물들도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06쪽, 기간제근로자보수 1억7,490만 원 책정해서 올렸는데, 이 금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예산에 편성됐어야 되는 사업으로 20m 이하 도로에 가수로가 전체 9,959개가 있고 화분이 351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시에서는 가로 변의 가로수를 도로의 규모에 따라서 일원화하자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검토 중에 있는데, 추경에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5월부터 12월까지 가로수변에 있는 가로수를 관리하는 작업단 인건비로 보면 됩니다. 2명을 채용해서 할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책정되어야 되는 예산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작년에는 8명으로 1억5,900만 원 편성돼 있었습니다.

기존에 관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현재 녹지작업단 1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했을 것인데 ….

예. 그리고 이 사업은 원래 5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산불진화헬기 임차료 예산에서 1,200만 원 남았는데, 임차료의 선정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왜 남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시에서 한 대를 임차하고 있는데 시비 30% 구·군비가 70%입니다. 그중에서 산불발생이나 재정규모, 산림면적에 따라서 부담금을 측정하는데 올해 최종 나온 게 1억488만2,000원이었고 나머지는 집행 잔액입니다.

산불진화헬기를 임차할 때 출동횟수하고 관계없이 되는 것입니까?

작년에는 출동횟수 61회 59시간 운행했고, 이런 것도 다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산정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는 마쳤고, 공원녹지과장으로 오시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고 산불감시와 관련해서도, 산불이 우리 구에는 아직까지는 안 났지요?

예.

관리를 참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산불감시원들의 여러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굉장히 자상하게 하셔서 일하는 환경이 굉장히 좋다고 듣고 있습니다. 관련 계장님도 열심히 하셔서 공원녹지과가 열심히 하는 과로 주민들은 알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계속 수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박상진호수공원에 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았는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비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과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정박상진호수공원 둘레길이 3.6㎞인데 전부 급경사지로 접해있습니다. 해마다 사면 복원사업을 조금 씩 해왔는데 그래도 2월2일 해빙기가 되면서 돌이 얼었다가 붙었다 하면서 떨어지는 일이 있었고요. 그런 사항이 정말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지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전문가와 전수조사를 했고, 또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정말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국비를 확보하면 좋은데 그 시기를 놓쳤고 그래서 시 특별조정교부금이 있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안전에 대한 것이라서 바로 교부됐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야외로 나오고 활동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주민안전을 먼저 챙겼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호수공원에 방문하는 주민들이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관리하는 분의 얘기가 토·일요일 1,000명 이상, 평일에는 500～700명, 그래서 평균적으로 700명 이상은 방문객이 오고 또 여기에서 무룡산까지 등산을 합니다.

북구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찾는 곳에 낙석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면안정화 사업을 진행하는데, 4구간으로 나누어서 하지 않습니까. 그 구간이 실제로 긴급하게 시행되어야 되는 사업들 아닙니까, 사업을 진행하는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아니면 4구간을 동시에 중점씩 보강하는 것입니까?

송정박상진호수공원은 2013년4월에 준공됐습니다. 2013년부터 사면안정화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또 2016년에는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점검을 했었고 그리고 2017년, 2018년에 걸쳐서 사면안정화 사업에 5억 원 등 사업을 꾸준히 해왔는데 마지막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4억5,000만 원만 승인해 주시면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4구간이 있으니까 이동하는 경로를 파악했을 것 아닙니까?

예. 안 된 구역이 마지막 구간으로 4구간만 하면 됩니다.

4구간이 있는데 그중에서 동시에 4구간을 보강사업을 하는지요?

동시에 합니다.

그러면 위험을 빨리 최소화시킬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송정역이 생기면 더 많은 인원이 올 것이기 때문에 안전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염포누리 주민휴게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신청했는데, 그 결과가 9월 중에 나오잖아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에서 시에 신청을 올렸고, 시에서 현장점검이 왔었습니다. 우선순위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얘기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에서는 국토부에 올릴 것이고 9월에 선정되는데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1순위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우선해서 사업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9월에 선정되고 내년에 사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염포누리 주민휴게공간 조성사업이 염포누리길과 연계해서 외부 관광객을 염포에 유치해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큰 사업이고, 지역에서도 보면 숙원사업인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정박상진호수공원에 대해서 기술적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송정박상진호수공원은 북구의 명물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선암호수공원 둘레길처럼 조성이 필요합니다. 지금 들어가는 바닥이 울퉁불퉁해서 황토포장이나 산책할 수 있도록, 어른들도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황토포장에 대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송정역 공사를 하기 때문에 입구가 엉망입니다. 공사가 끝날 즈음 입구에 올라가는 오르막에도 나이 많은 분들이나 산책하기 좋도록 개선시켜서 송정박상진호수공원을 멋지게 하면 좋겠고요. 또 제방에도 비행기를 타고 봐도 알 수 있도록 경관을 개선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관리를 하잖아요. 상가 주변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가지치기를 더 해 주십시오. 이번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무가 우거져서 간판이 가리니까 그런 부분에 상당히 예민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살펴봐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가로변 수목관리와 관련해서 인도 위에 나무뿌리가 돌출하는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모차나 휠체어 통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가로수 뿌리 정비작업을 한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가로수 뿌리 정비작업 계획은 없고요. 가로수 가지치기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인도랑 연결되면 건설과랑 협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염포동에 있을 때도 염포로에 은행나무가 40년 이상 돼서 나무뿌리가 다 올라왔었거든요. 그럴 때도 건설과에 얘기해서 인도 정비할 때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구역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현장에 나가보고 건설과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가로수 뿌리 정비작업을 한다고 사진까지 올라와있어서 질의해봤고요.

지역을 얘기해 주시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사 시에 예방하는 방법이 따로 없습니까? 가로수 식재 이후에 불거진 현상이 좀 심한 도로도 있고 전혀 그렇지 않은 도로도 있으니까 공사 시에 뭔가 잘못된 것인지, 예방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수목에 따라서 다른지요.

그래서 가로수에는 뿌리가 옆으로 잘 안 퍼지는 나무로 식재를 많이 하는데 그 예방책밖에 없고요. 그런데 금방 염포로 얘기를 했지만 은행나무도 옆으로 굉장히 많이 퍼지거든요. 인도를 지나서 상가 밑까지 지나가는 민원이 간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인도를 보수하면서 뿌리를 좀 쳐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지역이 있으면 현장에 가서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과에서만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공원녹지과, 건설과 그리고 시와 또 협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잘 협의해서 인도를 편안하게 잘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먼저 없는 재원에도 수양버들 공영주차장 사업으로 14억5,000만 원 책정해 주신 데 대해서 국과 과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성립전 예산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올라왔는데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실시설계용역 조기 추진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한다고 했는데 실시설계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까?

예.

발주를 했다는 이야기죠.

실시설계는 발주하고 완료보고가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립전 예산은 구에서 손을 댈 수 없는 것이라서 집행내용만 묻고 있는 것이고 1차로 교부해서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시설계용역은 하고 계신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양버들 공영주차장을 이번에 편성해 주셨는데 남은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번에 14억5,000만 원하고 나머지는 2회추경이라든지 신청하고 ….

이번에 국비신청을 좀 했습니까?

예. 국비신청을 내년도에 3억5,000만 원 정도 더 해놓은 상태이고 ….

국비 3억5,000만 원은 공사비죠?

공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비하고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을 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인데 올해 2회추경까지 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죠.

현재 사업은 2018년도부터 2021년12월까지 되어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부지 보상이 완료돼야만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토지 보상 문제에 먼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조속히 진행돼서 양정동에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11p∼413p, 세출예산안 415p～418p,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485p∼488p, 세출예산안 489p∼493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아파트에서 받아서 합니까?

예. 아파트에서 먼저 전자투표를 실시하고 지원신청을 하면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후불제라서 아파트에서 투표하고 나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은 좀 들어왔습니까?

이것이 결정이 되면 지원신청 하라고 공문을 보낼 계획입니다.

홍보는 아직 안 됐나요?

홍보는 아직 안 했고 사전에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421p∼423p, 세출예산안 425p∼427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