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갑수 의원 5분자유발언
경훈
문경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기준 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난 4월 17일 개회된 제25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본 특별위원회에 이송 및 상정되었고,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 설명을 듣는 것으로 시작하여 실·과·소 및 읍·면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총 3일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5,379억 5,4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5,044억 2,200만 원으로, 특별회계는 335억 3,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104억 9,100만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심의 결과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지역주민의 공공수요에 적극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역의 시급한 사업은 당초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이번 추경에서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와 준비가 미흡하다고 심사된 부분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특히 DMZ 평화의 길 노선 정비 및 거점센터 설치사업은 주변 시설과의 연계성, 기존 유사 시설의 문제점을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며, 시설의 규모, 사용내용 등을 현실성 있게 보완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번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 간의 논의되었던 우려와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긴급하지 않은 사업, 동일 사업 장소에 대한 리모델링사업 예산 등을 추경 때마다 편성하는 일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된 사업을 중심으로 더욱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특히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신철원 전통시장 환경 정비사업은 시급성과 타당성 면에서 문제점이 없지 않으나 주민편의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많은 논의 끝에 예산안대로 의결하기로 한 것으로 향후 효율적인 사업 전개를 위하여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관내 3개 권력 전통시장 주변의 진입로, 도시계획도로 등 불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그 결과 및 대책을 의회에 보고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끝으로 평화, 생명, 생태의 국토 중심지 철원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군수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보고드린 대로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본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한 사항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박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 맨위로
10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갑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갑수 의원입니다.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 및 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지난 4월 17일 본 의원을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25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서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중장기 계속사업과 각종 현안사업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숙원사업을 중심으로 주요사업장에 대한 추진사항 등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심층 진단, 분석하고 미진한 사업은 보완, 정비토록 함으로써 금년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회의 의결로써 본인을 포함한 7명의 의원으로 확인반을 편성, 4월 20일부터 4월 23일까지 총 4일간의 일정으로 총 42건의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관광인프라 구축 및 관광 철원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한탄강 에코밸리 현수교 설치사업,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이길리 두루미탐조대 현장, 한탄강 짚라인 설치사업, 궁예 태봉국 테마파크 조성사업 등에 대하여 타지역과 차별화된 철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관광기반을 갖추려는 사업으로 상호 경합 관계가 아닌 보완 관계로 조성되어 조화로운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기 설계 단계부터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종합적인 운영계획 수립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 중인 용화천변 휴게공간 조성사업, 화지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사업장, 화강문화센터 공연장 증축 현장 등 주민들의 편의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교통편의 증진 및 교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김화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동서녹색평화도로 확포장사업, 이평6리~장흥리 간 도로확포장사업, 김화102호선(와수~운장) 도로확포장사업 등은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와 협의를 통한 사업 추진을 주문하였으며,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거리 창출을 위해 추진 중인 가공플랜트 구축 지원사업, 철원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김화농공단지 복합센터 건립사업 등은 지역주민들이 소외되거나 제척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행정적인 관리와 감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였고, 철원의 보다 나은 자연경관을 위하여 추진 중인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철원9경 관광자원 유지관리사업 등은 향후 철원의 새로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완료 후 철저한 시설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특히 동송농공단지 입주 기업의 고충인 인력난과 근로자 주거 문제로 인한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동송농공단지 복합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도비 28억, 군비 28억 등 총 5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되어 2020년 당초 예산에 군비 28억이 반영되었으나 이번 현장 확인 결과 도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도비 지원이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철원군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부서에서는 도비 등 사업비 확보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사업을 진행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금번 현장 확인에서는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소통을 통한 열린 행정 구현과 사전의 치밀한 계획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 방지 및 업무의 효율성 극대를 주문하였고, 무엇보다 사업 초기 단계 시는 물론 사업계획 변경 시 의회와 수시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상생의 유기적인 소통 관계 유지가 요구됨을 집행부에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보고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김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수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맨위로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25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세용 의원님과 박기준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47조 2항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3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현장 확인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은 사업의 문제점은 수정, 보완하고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한 코로나19 지원예산은 신속하게 집행하여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