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신성장산업국장께서는 방사광가속기유치계획서 제출에 앞서 최종 검토를 위한 전문가 회의 주재를 위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문영국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안 등 3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교육위원회 소관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생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으로 모두 21건입니다.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영주 의원 등 7인 발의)

정책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경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3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상돈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대한 종합적 관리를 통해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분류체계 및 과세 목적과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취득세 면제와 관련해 공동명의자를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조세 감면 기간 및 추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조문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전원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미애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사회적경제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센터 및 필요한 경비의 지원, 위원회 설립,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 사회적경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도내 사회적경제 조직이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첫째, 도유림 행정재산 취득 변경의 건은 일부 토지 소유자의 매도 포기로 매입 대상지와 매입규모를 변경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분양에 따른 매각의 건은 오송첨복단지에 추가적으로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제3의학관과 충북대학교병원 의생명융합연구원을 건립하고자 충청북도가 소유한 부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며 셋째, 오창벤처임대단지 일부 부지 매각의 건은 첨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에 토지를 매각하여 지속적인 기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두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 및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원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박우양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저를 비롯하여 6인이 발의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동물복지를 위하여 도지사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등록대상동물 소유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맹견의 출입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 이수완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창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금의 용도, 이주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되고 적합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조례 제정 이후 수차례의 개정으로 삭제된 조항을 정비하고 조문의 체계 등을 정비하여 도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되고 적합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영탁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석면 안전관리 조례안에 관한 심사결과입니다. 석면의 피해로부터 충청북도 도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되고 적합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형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8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지난 4월 1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2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311억 원이 증액된 5조 4,800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4.7%가 증가된 4조 8,90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8% 증액된 5,900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한 상황임을 고려하였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요구된 예산안 중 불요불급하거나 낭비성 예산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삭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에서 4개 사업 12억 8,011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와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민들이 부담한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숙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아, 이옥규 의원님.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으십니까? 일어나시죠. 이옥규 의원님, 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이나 혹시 의사진행에 따른 관련 사항이신가요? (

의석에서 ―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것입니다.)

예,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죠.

존경하는 심기보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문화위원회 이옥규 의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의 표결방법에 대해서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 조례는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의결을 통해서 본회의에 상정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입법예고기간인 4월 3일부터 4월 8일까지의 단 5일간 접수된 의견은 602건의 의견이 접수되었고 성명이나 전화번호 등 의견제출자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의견서 123건을 제외하더라도 총 479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견의 대부분은 젠더평등을 의미하며 동성애를 조장하는 성평등이라는 용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며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로 수정해 주기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서 및 메일 접수 이외에도 수천 건의 전화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후 전체 의원에게도 각자 수백 통이 넘는 문자가 왔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의원들이 이 조례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게 되었고 각자가 깊은 생각과 판단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평소의 의결 방법대로 이의유무를 묻고 가결한다면 각 의원님들의 개별적인 찬반유무가 애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충청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을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판단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찬성토론입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의석에서 ― 안건 심사할 때 의사진행발언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이옥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으로…)

그럼 이상식 의원님이 하시겠어요? (

의석에서 ― 예.)

그럼 이상식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식입니다. 사실 우리 의원님들 그동안 많이 문자에도 시달리시고 하셨는데 어쨌든 또 조례에 대한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 받아주시고 하는 것들도 또 저희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번 조례가 이렇게 많이 쟁점이 되는 것들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번 조례를 제가 아까도 봤는데요 일단 성평등이라는 그 용어 때문에 그러는데 일단 기본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 준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모법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는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이 분명하다라는 것들 때문에 저희가 우려할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되고요, 생각되고. 자, 이제 또 성평등이라는 것에서 양성, 남성과 여성으로 규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성으로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요 지금 법적인 거나 규범적으로 볼 때 남성·여성 이외의 성이 없습니다. 동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성이 같다라는 것들을 그냥 규정하는 내용적인 것이고요 성에 대한 명확한 성은 남성과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논란을 자꾸 이슈를 만들어서 이렇게 제기하는 것들은 좀 온당치 못하다, 이렇게 보고 표결방법 또한 사실 우리 운영위원회에 표결방법을 정하도록 하는 것도 표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쟁점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무기명으로 하는 것들보다는 책임성 있게 의원님들이 각자 도민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오신 이상 자기의 책임을 충분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명투표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명투표를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

의석에서 ― 추가 발언 있습니다.)

이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 이옥규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한 거에 대해서 추가 발언이잖아요. 의사진행발언 먼저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형용 의원님 나오셔서… (

의석에서 ― 서서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자리에서 하세요. 자리에서. (

의석에서 ―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이유가 무엇이죠? (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정회 이유가? (

의석에서 ― 정회 이유는 현장에서 의견들이 분분하고 하니까 잠시 의원님들 전체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 의순, 의순 그러니까 이 안건의 안에 대한 순서를 변경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안의 내용입니까? 조례안에 대한… (

의석에서 ― 진행하는 순서를 얘기 드립니다.)

진행절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의석에서 ― 예.)

진행 절차를 의원님들이 모여서 조율을 해 보시겠다! (

의석에서 ― 예, 상정을 했지만 지금 이숙애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우리…)

박형용 의원님, 지금 이게 안건이 진행 중에 있어서 지금… (

의석에서 ― 아니 전체 안건을 일괄 심사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32명의 의원님들 절차에 대해서, 이 안건 절차에 대해서 지금 하나로 모으기에는 조율하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옥규 의원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가결·부결을 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논란이 됐던, 지금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수백 통 어떤 의원님은 수천 통까지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소수의 학부모님 의견도 중요시하자는 제 의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기명투표로 하게 되면 본인의 의사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무기명투표를 제안한 것이고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여러 안건에 대해서 상정을 먼저 한 후에 다루는 것도 괜찮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상 추가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옥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성평등 조례 건에 대해서는 13항, 안건 13항을 의결한 뒤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항 먼저 하겠습니다. 본 안건이 14항이기 때문에 13항을 처리하고 14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생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지금 하시는 투표는 이 조례안에 대한 이옥규 의원님 반대토론에 대한 표결을 하는 투표를, 조례안의 가부투표를 무기명으로 할 것인가 기명으로 할 것인가에 투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

의석에서 ― 이거 누르는 방법을 재석을 먼저 누르고 하는 거를 가르쳐 주시라는 거고, 초선 모르시는 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누르시고 그다음에 무기명을 찬성을 할 것인지 반대를 할 것인지 기권을 할 것인가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

의석에서 ― 재석이 21명밖에 안 됩니다.)

재석버튼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의사담당관실의 직원 나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반복해서 누르면 돼요?) (

의석에서 ― 상관없어요, 반복해서 눌러도. 그냥 진행하세요. 의결 정족수 넘었으니까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두 분 안 하셨네요. 두 분 기권으로 보면 되나? 다 하셨네, 한 분… 투표 다 하셨죠? 그럼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진행이 매끄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재석을 먼저 누르고 찬성·반대…)

32명이 전원 했습니다. 전원 하셨어요. 다, 32명 전원 하셨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7명, 반대 15, 기권 10명으로 무기명 전자투표 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가 있습니다. 지금 전체 재석 중에 32명 중에 15명이기 때문에 과반이 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안건이 부결된 거로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부결됐잖아요? (

의석에서 ― 아니, 이 투표 자체가 과반을 넘지 않았잖아요, 반대가.) (

의석에서 ― 무기명투표에 대한 동의안이지 않습니까?)

박우양 의원님, 이상 없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반대의견이 과반을 넘지 않았잖아요.) (

의석에서 ― 찬성 동의안이기 때문에 찬성이 안 나왔으면 부결입니다.)

이상 없습니다. (

의석에서 ― 과반이 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상 없습니다. 기권이 10명이기 때문에 이상 없습니다. (

의석에서 ― 회의규칙에 그렇지 않잖아요. 과반이 넘어야지 모든 게 안이, 안건이 형성될 거 아닙니까?)

회의규칙에 그렇지 않습니다. 부결된 것으로 이렇게 해서 찬성 7, 반대 15, 기권 10. 방금 무기명 전자투표 동의가… (

의석에서 ― 과반이 안 됐는데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 직원께서는 전자투표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가 있으면요 의회라는 공간이니까 충분하게 찬반토론을 한 다음에 투표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왕 투표를 할 거면 여러 가지 의회에서의 논의를 통해서 찬반의견을 듣고 해야 되는데…) (장내 소란)

김영주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죠.)

지금 반대토론 두 번, 찬성토론 두 번을 거쳐서… (

의석에서 ― 의안에 관해서, 의안에 관해서 다른 입장이 있으면 그 의안에 관해서 논의하고 찬반토론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거는 의사진행에 있어서 단순하게 투표를 할 거냐 말 거냐, 기명투표로 할 거냐 무기명투표로 할 거냐에 관한 토론이었지 않습니까?)

그 전에… (

의석에서 ― 그런데 이 안건에 대한 토론 없이…)

그 전에 안건에 대해서도 하고 지금 안건과 의사진행을 동시에 말씀하셨어요, 전부. 그래서 찬성 2회, 반대 2회를 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는 지금 안건에 대한 것도 내용도 계시고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2회씩 기회를 드렸기 때문에 동등하게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의석에서 ― 그것은 안건을 물어보고 나서, ‘이의가 있습니까?’ 물어본 다음에 한 게 아니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 중에…) (

의석에서 ― 정확히 나가서 말씀하세요. 나가서 다 같이 듣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 중에 안건에 대한, 이제 조례안에 대한 의견도 같이 섞여 계셨고 의사진행에 대한 것도 같이 섞여 계셨어요.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은 회의를 진행하면서의 의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것이고요. 안건에 관한 찬반토론은 의결을 하기 전에 심사보고를 하고 그 심사보고에 관해서 질의응답을 하고 그다음에 찬반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표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그러니까 찬반토론, 다른 의견이 있으니까 찬반토론에 관한 절차가 없었다는…)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은 나가서…) (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러면… (

의석에서 ― 아니…)

김영주 의원님 잠깐만 계시죠. 잠깐만 계셔요.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받은 것도 찬반토론을 안 한 다음에 했다는…)

지금 회의 진행에 있어서 의원님들 이견이 있는 것 같아서 정회를 하고 잠시 의견 조율을 한 다음에 다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그러면 잠시… 지금 몇 시… (

의석에서 ― 15분까지…)

15분이에요? (

의석에서 ― 20분까지 하세요, 20분까지.) (

의석에서 ― 15분.)

지금 11시 4분입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상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4월 13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20년도 당초예산보다 1,412억 원이 증액된 2조 8,654억 원으로 적정 사업기간 확보와 현안 교육사업 등의 연도 내 추진과 코로나19 대응 정부 추경에 따른 사업 예산의 신속한 편성과 조기집행을 위해 편성한 예산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책기획과 소관 교육정책 여론조사 등 8개 사업 14억 8,291만 1,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동 제2선거구 미래통합당 박우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의 여파 속에서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를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들과 164만 도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는 이 자리를 통해 이해찬 대표의 방사광가속기 전남 유치 발언에 심히 유감을 밝히고 방사광가속기 충북 유치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8일 전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방사광가속기를 전남에 유치하겠다고 공언함으로써 그동안 충북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사광가속기 유치에 찬물을 끼얹고 충북도민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주었습니다. 이해찬 대표의 이번 발언은 KTX 오송역을 행정수도 세종시의 관문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충북도의 노력을 무시한 채 세종역을 신설하고자 한 발언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충북을 무시한 행태임이 자명하고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전라도의 표를 얻기 위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발언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이처럼 집권당 대표가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지속함으로써 지역갈등 조장, 충북 홀대를 야기하고 있고 민주당 내부적으로 충북은 안중에 없다는 속내를 나타낸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어 향후 충청북도는 이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욱이 호남지역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정해진 현재의 평가지표가 불합리하다며 자신의 입맛에 맞게 조정해 달라고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와 여당에 건의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정책에 부당한 압력 행사로 국가의 과학기술정책 도약에 역행을 하는 행태를 하고 있어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맞는지 의심스러우며 이러한 상황이 매우 안타까울 뿐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일본은 작년 8월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여 기초산업의 근간이 되는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원천기술 개발과 고도화를 위한 필수시설로 방사광가속기가 꼭 필요합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방사광가속기 구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조 원을 들여 202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반도체를 비롯해 디스플레이, 철강, 의료, 바이오, 에너지, 소재산업 등 다양한 관련 산업에서 신기술과 신시장 창출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예상돼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현재 충북 오창을 포함해 전남 나주, 강원 춘천, 경북 포항 등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오늘 유치계획서 접수를 거쳐 5월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와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전남 나주는 올해 3월 호남권 대학총장들,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의 지지성명을 끌어내는 등 유치전에 올인하고 있고, 광주·전남지역 21대 총선 당선인들과 국회의원들은 최근 국회에서 전남 나주 유치 당위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호남권 균형발전이라는 논리로 유치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도의 유치 후보지인 청주 오창은 지질·지반 구조의 안전성 있는 단단한 암반지대, 오송생명과학단지·대덕연구단지·판교 테크노밸리 중심의 기초원천 연구지원시설 집적화,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용이한 접근성, 방사광가속기 주요 활용분야인 반도체·바이오·화학산업이 충북 중심으로 중부권과 수도권에 몰려 있는 점을 강점으로 강조하며 지자체와 시민사회 단체 등 각계각층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충북지역에 대규모 국책시설이 들어선 것은 2009년 이후 10년간 전무한 상태이고 충청권에는 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할 38개 연구기관과 75개 대학과 기업들이 집적화되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어 방사광가속기가 오창에 설치되면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주 오창에 방사광가속기가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이시종 도지사님과 집행기관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이상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우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각종 조례안 심사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추경예산 심사와 기타 안건 심사 준비에 애써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고 인사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민생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안정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도민들께도 당부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우리 충청북도의회에 건의하실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본인 신분을 밝혀 주시고 그리고 문자나 서한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5월 5일까지 일부 제한을 완화하여 연장됐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개인위생관리,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옵니다. 어려울 때 일수록 가족은 물론 이웃의 의미와 소중함을 되새겨 보시면서 행복한 가정의 달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