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송흥복 의원 발언
함형완의장
성원이 되었므로 제31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사무과장
사무과장 김동완입니다. 제31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2020년 4월 23일 김일용 부의장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4월 23일 집회 공고 하였고, 오늘 제31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일용 부의장외 6인이 발의한 고성군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 송흥복 의원외 6인이 발의한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안,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과 고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3건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7일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고성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2건을 같은 날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형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 제313회 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제31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제31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 29일 1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작성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김일용 부의장 대표발의)(김일용․함형완․김용학․손미자․함형진․송흥복․김형실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일용 부의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일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975호 고성군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 바이러스19 확산 장기화로 인해 군민생활의 위협과 지역경기 침체 등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정부 및 도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고성군민에게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군수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지원 대상을 고성군에 주소를 둔 고성군민으로 정하고 지원금 및 지원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7조 및 8조에는 지원 중지 및 환수조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 예산조치, 담당부서의견, 성별영향 평가결과, 규제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 예고는 2020년 4월 17일부터 4월 22일까지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에서 말씀 드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형완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토론․합의하여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것입니다.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2항에 따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안(송흥복 의원 대표발의)(송흥복․함형완․김용학․손미자․함형진․김일용․김형실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7분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 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 송흥복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의원
안녕하십니까, 송흥복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976호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재 성격이 유사함에도 별도로 지정 돼 있는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와 「고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제정․운영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제3장 6절로 구분되어 본조 45개와 부칙 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부터 3조는 제1장 총칙으로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8조는 제2장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의 기준을 정하고 위반 시 절차, 겸직신고 및 금지, 징계 기준 등을 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9조부터 45조는 제3장 행동강령으로서 의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공정한 직무 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 위반 시 조치 사항, 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기준에 대해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 규제 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조례안 예고는 2020년 3월 10일부터 3월 16일까지 7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에서 말씀 드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함형완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또한 앞의 조례안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상정 되었으므로 따라서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2항에 따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철회 동의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1분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9년 2월 28일 제29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하였으나, 용어정의, 문안표현의 부정확성, 지역 특산품 판매 명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보류 처리된 안건입니다. 이에 2020년 4월 7일 고성군수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철회 요청이 있어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 철회 가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874호 고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철회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일용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의원
의장님 하여튼 질의를 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례 자체는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9년 2월 달에 올라온 자체가 내용에 있어서 서로 내용 정리를 하자고 했던 부분들인데, 의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한번 보완해서 갖고 오라고 했던 부분들인데 철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수익을 내는 자 한테는 대부료를 받아야 된다」그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철회하게 된다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실현 안하겠다는 얘기라고 저는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안을 설명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함형완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답변을 듣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동의, 부동의 여부를 결정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김일용의원
예.
함형완의장
그러면 담당 과장님께서는 준비가 되셨습니까? 잠깐 준비할 시간이 필요 하십니까?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좌석에서 “예”함)
함형완의장
그럼 10분 이면 되겠습니까? 10분 이면 될까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고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 추진에 관한 김일용 부의장님의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철회를 한 것은 저희가 재상정 하기 위한 철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국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대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다 담아서 새롭게 해서 저희가 다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용의원
예, 그 당시에 조례의 가장 좋은 취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수익을 내는, 그러니까 생산적으로 가치를 형성시키는 그러한 건물에 대해서는 임대를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의원
알겠습니다.
함형완의장
자, 답변 되셨습니까?
김일용의원
예.
함형완의장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 때문에 본 안에 대해서 철회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가 조례안을 상정하는 게 아니고 의장이 상정하는 거고 집행부는 재접수를 하겠다고 해야 맞는 표현 같습니다. 6. 고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8분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황명동입니다. 고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조례명을 개정하고 법령 불일치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조례명을 현행 「고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에서 「고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시설 유지관리 위탁업체 신설 및 제한적 규제 조항을 정비하는 안을 안제16조 제1항에 담았습니다. 이어서 유지관리 위탁 실적 기준이 2년이었던 것을 삭제하고,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신설하였으며, 지점번호 검증자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사업 계약의 체결기준 시점 및 기간 조항 정비하는 내용을 안 제20조 제1항에 담았습니다. 현행 선정된 광고사업자 10일 이내에 계약하던 것을 광고 사업자 선정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20일 이내 계약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 예산조치,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3월 4일부터 23일까지 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결과, 규제심사결과, 조례개정 계획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형완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경
고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미경입니다. 고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4월 23일 고성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977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조례명을 개정하고 법령 불일치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고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고성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개정하는 것과 도로명 주소시설 유지 관리업체 신설 및 유지 관리 위탁 실적 기준 삭제 등 제한적 규제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형완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질의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발언대 이동) 고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성군 대한적십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8. 고성군 실향민 역사사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3분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실향민 역사사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고성군 대한적십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과제에 따라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저촉된 공유재산 무상 대부 범위를 상위법과 일치토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규정 삭제 안5조가 되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조 및 제 23조에 따르면 공유재산 무상 대부의 범위는 대한적십자사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고성군협의회와 그 단체에 규정하고 있어 이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실향민 역사사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과제에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과 불일치하는 위탁 계약의 해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조항 정비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따라 위탁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후 조치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형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고미경전문위원
고성군 대한적십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4월 23일 고성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978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저촉되는 공유재산 무상 대부 범위를 상위법과 일치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무상 대부 대상이 상위법에 저촉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실향민 역사사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4월 23일 고성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979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과 불일치하는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탁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계약 해지 시 위탁 료 정산, 부정당 업체 제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등 관리 위탁 계약 해지 사후 조치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형완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질의 답변을 위해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 이동)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대한적십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보충 질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송흥복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의원
과장님, 송흥복 의원입니다. 실향민 역사사료관 그 수탁자가 누구로……
함형완의장
송 의원님! 지금 의사일정 제6항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의원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네, 김일용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근거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공공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할 때 무상으로 대부를 해줄 수 있잖아요, 맞죠 과장님.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의원
과연 그러면 이 대한적십자사 단체가 행정이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익의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이런 판단을 누가 하는 거죠. 우리 심의 위원회가 있나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여기에는.
김일용의원
법에는 심의위원회가 갖춰져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서 판단을 해서 무상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맞죠?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희는 고성군협의회 그 단체가 좀 돼 있습니다. 이 조항 자체가 사실 지금 단체로 돼 있기 때문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라든가 보면 거기에는 결국은 대상이 「대한적십자사」로 돼 있습니다.
김일용의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비단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고성군에서 우리가 행정력으로 못미치는 부분들을 단체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고성군에 그 역할을 그 분들이 도와주는, 서포터 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역할이 더 활성화 시킬려면 약간 지원이 필요한데, 그러한 부분들에 서 판단을 할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게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성격이 공공인지 공공용인지, 그래서 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무상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좀 고민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의원
예, 거기까지입니다.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일용 의원님은 이 조례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가져주신 건 아니죠.
김일용의원
아닙니다.
함형완의장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실향민 역사사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의원님!
송흥복의원
보충질의.
함형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의원
과장님, 이 조례를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 조례 설명할 때도 본 의원이 수차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역사사료관 지금 수탁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수탁자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의원
누가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의원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송흥복의원
그리고 운영을 하는데 한번 가보셨어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가봤습니다.
송흥복의원
거기 지금 그래놓고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지만, 공공근로 한사람 갖다 놓고 그거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소한 거기에 사무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설명할 수 있는 분을 해달라고 여러 번 얘기 했는데, 과장님 참작하셔서……
함형완의장
송 의원님!
송흥복의원
다시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의장
보충 질의하시는데 죄송한데요.
송흥복의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의장
가능한한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시거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실향민 역사사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고성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33분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정인입니다. 고성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 징수법에 근거 없이 공무원의 직급으로 포상금 지급 대상을 제한하는 조항과 군세입과 관련 없는 취득세 항목을 지급 기준에서 삭제하고 그 밖에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비하고 공무원의 직급으로 포상금 지급 대상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함을 안 제2조로 하고, 포상금의 지급 기준에 군세입과 관계없는 미등기 및 탈루된 취득세 등 도세입 관련 조항을 삭제함을 안 제3조로 하였습니다. 알기쉬운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단순자구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0년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기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형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경
고미경전문위원
고성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4월 23일 고성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980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 징수법에 근거 없이 공무원의 직급으로 포상금 지급기준을 제한하는 조항과 취득세 항목을 지급 기준에서 삭제하고, 그 밖에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하는 것과 과장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포상금 지급 기준에 군세입과 관련 없는 취득세 조항을 삭제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형완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질의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발언대 이동) 고성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손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의원
과장님, 제가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군세입과 관련 없는 항목을 전부 삭제를 하신 거잖아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의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4항 5항까지인가요? 6에 2항.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지금 도세 취득세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강원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도세에 대한 부분에 포상금에 대한 부분이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세입이기 때문에 굳이 도세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 게재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의원
도세에 대한 관련되어서 조례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입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이신거죠?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저희는 이중으로 조례가 제정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삭제하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의원
그러면 징수의 100분의 1, 100분의 5 이거는 이상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중복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다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강원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있습니다, 지급대상이라.
미자
손미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의위원회는 몇 명이 신가인가, 임기 몇 년이죠?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저희가 심의위원회가 여섯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의원
네 명에서 여섯 명으로, 임기는 2년인가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미자
손미자의원
위원회 위원장은?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위원장님은 지금 부군수님으로 돼 있으시고 당연직으로 실과장님들로 구성 돼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의원
전부 여섯명이 다 실과장님들이세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실과장님들이십니다.
미자
손미자의원
심의위원회에서는……이것도 심의위원회 보통 어떤 것들을 다 심의를 하시나요, 세입부분, 징수세입.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저희가 군세입이 지방세하고 세외 수입이 있는데, 이게 체납처분 돼 있는 부분만입니다. 당연 세입은 아니고, 체납처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납액에 대한 부분은 징수하다 보면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든가 공매라든가 압류 여러 가지 그런 절차를 거치게 돼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1년에 두 번씩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설정을 해서 실과 전체적으로 해서 체납액을 징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1년 년 정도 된 부분은 1%로 하고 이렇게 해서 연차별로 오래된 체납액은 포상금의 요율이 좀 높고 이렇게 해서 책정해서 전체적으로 한 다음에 1년에 한번씩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됩니다.
미자
손미자의원
지금 심의위원회가 전부 당연직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잖아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의원
그러면 이게 체납액을 기준으로 징수할 것이냐 그러한 것들을 심의하고 규정할 때 이게 지금 어느 규칙에 나와있습니까, 전부 다 당연직 공무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라는 게 되어 있나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이건 저희가 조례로 정한 부분이고요. 심의위원회는 제5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4인에서 6인으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미자
손미자의원
그건 6인인데 전부 다 당연직 공무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느냐는 얘깁니다.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제3항에 보면 전체적으로 다 과장급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의원
심의에 적정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그런데 실과장님들이 세입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인데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되고요, 체납액하고 저희가 그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일제정리 기간에 있는 부분도 그렇고 숨은 세원들, 숨어 있는 세원들에 대한 부분이나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에 발탁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심의하는 거기 때문에 실 과장님들이 전반적으로 세입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운영하는데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라고 봅니다.
미자
손미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네, 김일용 의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의원
과장님, 포상금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일단 포상금 지급 대상이 정해지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걸쳐서 포상금이 지급되는 건가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의원
그러면 보통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또 이 범위 확대를 하는 이번에 개정 조례가 또 올라온 거고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지금 거의 공무원들로 많이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숨은 세원 발굴하기 위해서 민간인이라든가 그리고 제안제도를 통해서 민간인들이 세외수입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일용의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기를 많이 홍보해서 새로운 관점에서 그러한 수입들이 늘어 났을 때 우리 지방세가 늘어 나는 것이고 세외 수입이, 결국은 자립도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관련해서 투자유치 관련 조례를 보게 되면 공무원의 경우는 특별승진, 특별승급 또 인사에 실적 가산점을 부여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안 돼 있죠?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여기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일용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해주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기부여라는 것이 꼭 포상금 보다는 그러한 부분들이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저희도 제도 개선쪽이나 이런쪽으로 특별회계 세입 증대에 크게 이바지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근평을 통해서나 여러가지 다른 채널을 통해서 되니까요.
김일용의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니까 새로운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었다라든지 하게 되면 그러한 것들이 들어가야지만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겠냐, 그런데 그것은 투자유치조례 제 25조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참조하셔가지고.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일용의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없으시면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없으시면 의장이 편의상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질의를 하고 싶은데 뭐냐하면 이 조례의 명칭을 보면 「고성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라고 해놨어요. 「지방세입」이 맞는 표현인가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지방세입징수」 이게 줄임말인데요. 「지방세 세입 징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지방세입징수」 지금 표준안이 내려와서 했던 부분이긴 하고요. 이게 표기 방법에는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봅니다.
함형완의장
아니요 그리니까, 우리가 「세입」이라고 하게 되면 단순하게 세법에 의해서 걷어들이는 지방세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입이라고 하면?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예, 그렇긴 한데요 저희가……
함형완의장
지방세에 근거를 한 거면 지방세 수입이거나 지방세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쓰는 것은 그런 의미에 쓰는 건지, 그러니까 세입이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인지 아니면 지방세법에 근거한 그 세수입만을 얘기하는 건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 용어의 모호성을 피하기 위해서 별도 정의에 그 사항을 명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함형완의장
검토가 아니라.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지방세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전체적으로도 도세, 군세 그리고 세외수입을 저희가 포괄적으로 담고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인데요.
함형완의장
이것은 규정이기 때문에 해당부서나 담당자가 머리 속에 넣고 이 조례를 읽고 해석하는 것과 우리 일반 군민이 이 조례를 보고 “아!” 이것을 이해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놓고 정의되어 있지 않는 용어를 놓고, 우리가 각자 해석을 하게 되면 이 적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긴데.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그 부분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의장
추후에 검토를 하게 되면 여기서 찬반에 붙여야 되나요?
정인
김정인재무과장
사실은 이게 제목에 지방세 세입에 대한 부분의 범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방세 세입 징수라는 범위가 어디까지 한정 하는지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는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지방세의 포괄적으로 본다 그러면 도세, 군세, 지방세외수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 소견으로는 제목에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전체적으로 다 포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저희는 판단합니다.
함형완의장
예, 잘 알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고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고성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8분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함용빈입니다. 고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첫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개정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삭제되어 법령에 근거 없는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고성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함입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그 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형완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고미경전문위원
고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4월 23일 고성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981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개정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이 삭제되어 법령에 근거 없는 현행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형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질의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 이동) 고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흥복의원
송흥복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를 폐지한 이유를 보면 2016년 5월 31일자로 폐지가 됐습니다. 부과징수 조례 과태료 부과 기준 삭제된 것이, 그렇죠? 폐지 이유를 한번 보세요. 그럼 2016년부터 지금까지는 그냥 그 조례를 가지고 그냥 운영해 왔다는 거죠, 이게 2016년에 했으면 2016년이나 ’17년도에는 조례가 바뀌었어야 되는 건데.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이게 자원의 전략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처음에 재정이 될 당시에 일회용품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법령이나 시행령에는 게재되지 않았고 그래서 조례에 의해 가지고 구체적인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했었는데, 여러 차례 법령하고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위반자에 대한 부과 기준이 법령하고 그 다음에 시행령에 게재가 돼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 조례에 둘 필요가 없다 해서 폐지를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흥복의원
본 의원이 지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일회용품 규제 업무와 관련해서 재활용촉진법 제41조나 50조에 의해서 재활용품을 못쓰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법이 나오면서 부과에 관한 것을 과태료를 삭제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2016년도에 나온 것을 아직도 안 했다, 본 의원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 겁니다. 왜 그 동안에 그냥 이걸 가지고 있었느냐?
함용빈환경보호과장
그게 2016년도에도 물론 조례에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었지만 시행령이나 법령에도 똑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최근에 굳이, 같은 법령에 규정이 돼 있는 사항을 조례로 굳이 둘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그래서 폐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고, 실제로 부과 기준의 그 범위가 넘어 나는 그런 사항을 부과한 것은 아닙니다.
송흥복의원
과장님 징수조례가 폐지되면 다 폐지가 돼야지, 그런데 이것을 벌써 한 4, 5년 동안 계속 사용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 드립니다.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의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없으시면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고성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5분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김창래입니다. 고성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관광지 입장료의 감면 대상을 신설하고 요금 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며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관광지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밀리터리 체험장 이용 단체 기준 현실화 및 군에 대한 정의 변경입니다, 안 제2조 및 별표2에 명시하였고. 밀리터리 체험장 단체 기준을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하고 군인의 정의를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 사회 복무요원 등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입장료 감면 대상 추가 신설입니다, 안 제8조에 명시했습니다.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주민 또는 대학교 학생, 임직원 입장료에 대해서 50% 감면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관광지별 입장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별표 1에 정리 되었고요. 대상이 없는 일반 관광지와 통합 발권에 따른 개별 관광지 삭제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고, 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밀리터리 체험장 사용료 중 고성 군민과 관내 군인 할인 요금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 2에 명시 돼 있고. 샤워장, 야영장 주차장 시설 사용료 현실화와 운영시설의 현실과 맞지 않은 탈의장, 물품보관소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밀리터리체험장에 고성군민과 고성군 소재 군부대 복무군인 50% 할인된 요금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안 제3조, 안 제6조부터 8조, 제10조부터 제12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20년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형완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고미경전문위원
고성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4월 2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982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광지 입장료의 감면 대상을 신설하고 요금 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조례를 일부개정 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밀리터리 체험장 이용 단체 기준 현실화 및 군인에 대한 용어 정의 변경, 입장료 감면대상 추가 신설, 관광지별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밀리터리 체험장 사용료 중 고성 군민과 관내 군인에 대한 할인 요금을 신설하며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형완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장께서는 질의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발언대 이동) 고성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원초적인 질문을 하나 할게요. 관광지 조성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아무래도 좀 체계화를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우리 지역을 방문하도록 하는 방법이.
김일용의원
예, 그렇죠. 그러면 입장 수입에 대해서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고민을 하신 거잖아요, 맞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의원
그러면 주민들이 그 관광지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사용료로 인해서, 그 수입을 통해서 우리 지방세를 높이려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맞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의원
그렇다면 관광지 조성을 하면서 외부에 그 자금을 유입을 시키고 그분들이 와서 많은 컨텐츠를 다양하게 이용하면서 우리 주민들의 소득과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결국에는 주민의 가치를 높여주는 일을 하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의원
입장료를 안 받으면 안 되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런데 계속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아시겠지만 관광지의 운영수익이 거의 적자 수준 이다 보니까 지금 또 너무 완화하고 이렇게 하면.
김일용의원
기본적인 목적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이유에서 했다고. 그러면 결국은 그 목적에 의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관광지를 이용하면서 그런 사용료를 취하려는 목적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의원
그러면 강릉에 오죽헌 같은 경우는 무료 입장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국 지자체가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럼 우리 조례에 보게 되면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나 감면할 수 있다」 이 조항이 들어가 있잖아요 맞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의원
그 조항이 들어 가 있으니까 무색하지 않게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는 좀 혜택을 볼 수 있게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하여간 다른 시군도 일부하는 데가 있긴 있는데 전면 관광지 입장료 조례에서 하지 않고 개별 조례에서 하는 데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형실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의원
과장님 조례상에 보시면 우리 조례 내용이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라고 보거든요. 안 제2조나 안 제8조에 보면 감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객 흡수를 위한 목적으로 일부개정을 했는데 보시게 되면 고성군하고 자매결연 맺은 지방단체나 자매결연 맺은 대학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학이라든지 이런데 서로 교류를 안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권고를 하고자 하면 저희가 이 개정이 통과가 되면 고성군수 명의로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나 자매결연 대학교에 고성군수 명의로 보내셔가지고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으니까 우리 고성군을 홍보하는 목적도 상당히 필요 하다고 보거든요. 어느 대학이든 지방자치단체든 모릅니다. 이게 공포만 하면 우리만 알고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매결연 맺은 이러한 단체, 대학 꼭 좀 우리 고성군수 명의로 홍보할 수 있게끔 공문을 정식으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형실의원
이상입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자매결연 지자체가 4개가 있고 대학은 2개가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적극 공감하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의장
또 다른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손미자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감면이나 면제 이 대상에 대한 안내는 지금 우리 매표소 앞에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매표소 앞에 따로 있지 않고 저희들이 홈페이지나 이런쪽에.
미자
손미자의원
아니면 예를 들어 박물관이면 박물관, 관망타워나 이런 데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다 부착이 되어 있나요, 시설이 되어 있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관망타워 같은데는 입구에는 별도로 안내판이 있는 건 아니고 입구에 현관에 부착은 해놨죠.
미자
손미자의원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조례를 우리처럼 들고 다닐 수는 없고요.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냐면 입장료 매표하는 데서 의견이 분분한 거를 설왕설래하는 것을 본 적도 있고요. 또 그런 것들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도 있고, 매표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다 숙지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내가 알기로는 이렇다라고 제시를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피드백이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오가는 속에 본질은 없어지고 민원이 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이 조례 제정되는 이런 부분, 구체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금 매표소 근무하는 분들은 거의 공무직이고 몇 년씩 했기 때문에 거의 내용들은 다 숙지돼 있고요. 지금 안내를 하시는 것은 맞는 말씀 이신데 저런 건 좀 있습니다. 너무 안내판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은 좀 있는데 이걸 다 넣다보면 사이즈도 커지고 그래서 하여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의원
아니면 매표하시는 분들은 다 숙지를 하고 있는데 관광객이 숙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이 조례를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안내판은 아니어도 관광객들 하고 어떤 문제가 야기됐을 때는 바로 제시를 해서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의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계속해서 하시겠습니까? 없으십니까? (……)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13.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14. 고성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7분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통합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안전교통과장 박귀태입니다.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조직법 및 예비군법 등 상위 법령이 개정 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성군 통합방위 협의회 위원 명칭 변경 안 제2조제2항에 규정된 「속초해양경비안전서장」을 「속초해양경찰서장」으로, 「국군 제522기무부대장」을 「군사안보지원부대장」으로 개정하고 예비군법에 따라 명칭 변경을 안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향토예비군」을 「지역예비군」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고성군 통합방위 지원본부 조직 및 운영 변경을 안 제4조 3항에 규정된 11개 반을 8개 반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예산조치,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그 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지역 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과제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 없이 단원의 교육이수 의무를 부과한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위임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단원의 교육이수 의무 규정 삭제 안 제12조에 규정 돼 있는 것을 단장은 연 1회 4시간 이상,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 교육의무를 삭제하고,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금 규정을 신설해서 안 제16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예산조치,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그 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고성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점용료 등의 미반환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점용료 등의 미반환 규정 정비를 안 제6조에, 미반환 규정 의무규정을 삭제하고 반환사유 및 반환 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단순자구 및 띄어쓰기 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예산조치,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그 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형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위에 제안설명된 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고미경전문위원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4월 2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983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부조직법 및 예비군법 등 상위법령이 개정 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중 「속초해양경비안전서장」이 「속초해양경찰서장」으로, 국군 「제522기무부대장」이 「군사안보지원부대장」으로, 「향토예비군」이 「지역예비군」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고성군 통합방위지원본부를 11개 지원반에서 8개 지원반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월 4월 2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984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 없이 단원의 교육이수 의무를 부과한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위임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임원 및 단원의 교육이수 의무를 부과한 규정을 삭제하고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재해보상의 종류를 요양보상, 장해보상, 장재보상 및 유족 보상으로 나누고 지급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4월 2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985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 반환 규정 정비 계획에 따라 점용료 등의 미반환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점용료 등의 미반환 의무규정 삭제와 반환사유 및 반환기준 등을 규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형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과장께서는 질의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발언대 이동)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그럼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의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보충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개 지원반에서 8개 지원반으로 편성이 변경됐잖아요 그렇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함형진의원
그런데 전기분야는 어디로 갔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전산통신에 다 합쳐져 있습니다.
함형진의원
전산통신쪽에요? 내용들이 안보여서.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전기, 통신 여기 지원반이 다 통합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함형진의원
우리 통신전산지원으로 합쳐진 거잖아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의원
그런데 과거에는 전기통신 지원이 였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별도로 돼 있던 전산반을 없애고 통신으로 다 합쳐진 그런 부분입니다, 유사한 쪽이라서.
함형진의원
전기는 통신전산지원팀에서 같이 한다는 말씀이시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함형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송흥복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의원
과장님 송흥복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속초경찰서장을 뭐라고 부룹니까 명칭을?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속초경찰서장은 속초.
송흥복의원
속초해경경찰서장을 뭐라고 해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속초해양경찰서장으로.
송흥복의원
이 조례가 아직 바뀌지 않았는데 그렇게 불러도 됩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정부조직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는 따라가고 저희 조례가.
송흥복의원
이게 상당히 바뀐 지가 오래인데, 조례를 이제 바꾼다는 게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는 여기에 보면 전부 다 예비군 이런 용어들이 벌써 다 바뀌었는데 조례가 너무 늦었다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네.
송흥복의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지역 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네, 손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의원
과장님 제12조 교육에 관련된 부분이 삭제가 된거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의원
그러니까 자연재해대책 시행령에 교육을 들을 의무 규정이 없다 라는 이유인 거잖아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의원
그리고 16조에 재해보상 부분을 신설 하셨는데, 재해보상을 하려면 예를 들면 이런 우리가 활동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를 얘기하시는 건데, 이게 교육을 들을 의무규정이 없으므로 해서 이 부분이 삭제가 되었으면 단원이나 임원들은 교육을 어떻게 하나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어떤 전문가라든가 그런 분들 초청을 하고 워크숍을 통해서 교육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의원
이것도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이거 잘 시행할 수 있을까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율방재단의 능력향상이라든가 수행능력에 어떤 그런 부분들을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미자
손미자의원
지금 지역자율방재단에 단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일반 주민들입니다.
미자
손미자의원
일반 주민이신거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의원
그러면 전문성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다양하게 구성돼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의원
일단은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재해보상 부분을 신설을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항상 위험 부담은 안고 있다, 그래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 더 발생이 되었는 것 같고요.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금 규정이 전혀 없나요? 대책법에 보면, 자연재해대책법 62 조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의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워크숍을 하시겠다라는 의미이신 것이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다양한 방법으로.
미자
손미자의원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져 있으신거? 1년에 한번?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1년에 1회에 한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의원
하여튼 신경을 좀 더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의원
과장님 송흥복입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상위법령 위임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의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보상문제가 없었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없었습니다.
송흥복의원
자녀교육 장학금도 여태까지 없었습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자녀교육 그 부분은 다른 법령에 근거해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거기에는 위임된 사항이 없습니다.
송흥복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다행하게 많이 들어 가 있는데 의용소방대에 보면 자녀교육 장학금이 들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 같이 신설해 주면 안 되겠는가 하는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그건 상위법이라든가 저희 위임된 사항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의원
예, 한번 알아보시고 이 부분 한번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의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의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방제활동을 이 분들이 하시잖아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의원
예찰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수십년 전부터 해양쪽에는 방제활동을 하는 단체가 있잖아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의원
확인해 보셨나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확인을 제가 정확하게 안했습니다만 알고는 있습니다.
김일용의원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스스로 방제활동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의원
맞죠, 단체가. 그 단체가 과거에는 젊으셨을 때만 해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다가 연세들이 좀 드셔가지고 활동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는데 지금은 방제활동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성도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만들었잖아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의원
그렇다면 그분들이 했던 노하우를 같이, 우리 같은 경우는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게 되면 어촌 지역이란 말이죠, 상업지역과 이걸 다 빼면. 그런데 그것을 수십년 했던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런 노하우를 같이 융합해 가지고 활동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요. 지금 옥개시설 2층에 그 단체가 있으니까 해양수산과 산하 단체로 알고 있는데, 좀 협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의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속해서.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형실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의원
과장님 주요 두 가지 정도, 우리 자율이다 보니까 해임에 대한 게 굉장히 좀 약화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제4조 해임에 보면 해임사유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누구든지 이게 손을 못 데거든요, 단장만 해임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장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해임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 해임 조항에 대해서 무슨 다른 단서를 붙일 수가 없나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거기까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김형실의원
해임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12조 교육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12조1항에 보시게 되면 군수가 교육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 하셨지만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이런 정식 교육은 이제 안하는 걸로 지금 돼 있단 말이예요. 그대신 교육도 군수와 단장하고 협의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김형실의원
그럴 경우에는 이게 정상적인 그래도 교육은 받아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자체 교육도 좋지만 전문가를 초빙해서 2시간 짜리든 3시간 짜리든 정상적인 교육을 한번 받아 볼 필요가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워크숍, 조금전에도 손미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1000만 원 이라는 예산을 올해 경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워크숍을 통해서 그때 그 전문가를 초빙을 하고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실의원
예, 하여튼 꼭 년 2회 8시간 이상 이런 게 삭제됐더라도 정상적인 교육은 좀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실의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없으시면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의원
과장님, 여기 제6조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이것이 신설된 것은 만일 허가를 취소했다거나 이럴 때는 납부 한도를 다시 준다는 얘기잖아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의원
전에는 주지 않겠다, 그런데 이제는 주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의원
이걸 좀 강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천 모래나 자갈 이거 이렇게 허술하게 풀어주면은 저거 남아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녜,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을 행안부에서 개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조례에 반영하는게 되겠습니다.
송흥복의원
본 의원은 이 부분을 상위법에서 했다면 모르지만, 어디 봅시다……이건 상위법이 아닌 것 같은데?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상 공공요금미반한 규정 정비 계획이 시달이 됐습니다.
송흥복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의장
예,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고성군 식품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16. 고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8분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 식품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고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옥희입니다. 고성군 식품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성군 위생업소의 시설 환경개선과 친절․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생업소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지원대상과 지원사업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부터 5조까지, 현지조사 및 선정 지원규정이 안 제6조와 7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임기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8조에서부터 12조까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을 붙임으로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입법 예고 기간 중에는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규정이 제26조에서 34조로 변경되어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근거 조문의 변경을 제26조에서 34조, 18조를 23조, 21조를 29조로 변경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변경, 안 제5조 및 제6조를 삭제하고 제8조를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을 붙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기간에는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형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잠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고미경전문위원
고성군 식품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4월 2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986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생업소의 시설환경개선과 친절․위생 수준 향상 등을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생업소의 정의, 지원대상, 지원사업, 지원신청, 현지조사 및 선정, 고성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 식품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를 고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4월 2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987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과태료 부과 근거 조문정비와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준용 규정 중 “지방세 징수의 예”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형완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질의답변을 위하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발언대 이동)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 식품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본 조례안이 고성군 식품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죠, 본 내용을 보면 제4조 지원사업에 있어서요, 4조2호에 보면 지원사업 중에 “인증업소 및 각종 위생정책에 참여한 업소에 대한 위생용품 등 지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본 조례는 고성군 보건소에서 식품위생 향상을 위한 위생업소 및 위생업소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알고 있는데, 제4조에 지원사업 이후에 하단부를 보면 위생정책에 참여한 모든 업소로 포괄적 규정으로 하고 있는 바, 지원대상 3조의 위생 업소 또는 위생업소 단체보다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4조 지원사업 2호에 “각종 위생정책에 참여한 위생업소”라고 해서 위생 업소로 한정해서 규정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4조는. 그리고 또 한 가지 한번 검토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심의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이유는 참여업체에게 일정한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그 지원금에 따른 업체들 간에 어떠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는 문제가 있어서 애초에 검토하셨던 군수는 제8조입니다 8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내용 중에 1항 2항 3항이 있고 전에 애초에 검토하셨던 4항에 「군수는 안건이 있을 때만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고 심의의결하고 나면 자동 해촉한다」 이 조항이 들어가야 되는게 맞구요. 그러면서 10조에……그러면서 제10조 “위원회 임기” 조 자체가 삭제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4조에 대한 2항은 각종 위생정책에 참여한 업소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평화지역 컨설팅이라든가 박람회 때문에 인증해야 되는, 하여튼 그런 교육같은 게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업소를 총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총망라 하는 그런 규정으로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 놨던 거구요.
용학
김용학의원
그거는 조례가, 조례명이 「고성군 식품 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거든요. 그리고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고생군 위생업소의 시설환경개선과, 그러면서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명백하게 규정 돼 있는 바 그리고 또 제4조에 지원대상을 보면 지원대상에서는 분명히 「위생업소 또는 위생업소 단체로 한다」라고 한정 조항으로 조례를 제정 돼 있어요. 따라서 이 자체는 고성군이 관할 할 수 있는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업소 지원에 대한 조례라는 얘기죠. 그러면 본 목적과 지원대상에서 어긋나는 제4조에 각종위생 정책에 참여한 업소라는 부분은 너무 포괄적 규정으로 모든 업체라서 목적과 지원 대상에서 한정해서 규정한 조항 내로 한정 조문을 「위생업소」라고 한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보건소 위생 업소상 식품위생법이라는 그 조례에 대한 취지에 맞는 것 같고요. 따라서 단순하게 참여한 업소라고 해서 고성군이 모든 업소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애초에 지원하려고 했었던 식품위생 향상을 위한 위생업소로 한정 해 놓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위생」자가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조.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8조는 저희가 자동해촉을 처음에 했을 때는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1년으로 임기를 두는 것이 어떻냐 하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재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검토 해서 1년으로 해도 별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용학
김용학의원
그런데 추후에는 저희가 또 검토를 했거든요. 의원들끼리 자체 검토를 했는데, 여러 가지 심의의결에 대한 투명성의 측면에서 자동해촉으로 하는 것이 낫다, 이러한 우리 자체적인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조항에 대해서……그러면 8조4항을 삽입하는 조항으로 수정 제안을 제가 해야 되는 거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러면 제10조도 수정이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학
김용학의원
10조에 위원회 임기 자체가 위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이 조항 자체가 삭제되는 거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용학
김용학의원
10조가 삭제되고 10조 자체는 없어지게 되는 거구요.
함형완의장
김용학 의원님! 잠깐 말씀 중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김용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4조 제8조 제10조에 관련되어 있는 그 조항을 수정하고자 할 때는 수정안이 제출되어야지만 여기에서 다뤄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저희가 쉬었다가, 쉬어서 의원님들끼리 논의를 하고 어떻게하든 논의를 하고 이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의원
예.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 식품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김용학 의원께서 제4조 제8조 그리고 관련된 제10조에 대한 미비한 사항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지 않고 보류의 안건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보류로 결정을 하여 다음 회기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을 다루기 위해서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발언대 이동) 의사일정 제15항 고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의원
송흥복 의원입니다. 제5조에 보면 처분의 사전통지, 「군수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당사자 등의 처분이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삭제를 했고요. 제6조는 삭제를 해도 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과태료가 나왔을 때 사전 통지 안 합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사전통지 없이 그냥 질서위반 행위 법에……
송흥복의원
질서위반 행위법에 “사전통지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요.
송흥복의원
그리고 또 하나 제6조에 보면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것도 삭제했어요. 그럼 며칠로 할 겁니까 이거, 내겠으면 내고 말겠으면 말아라 이런 얘깁니까? 이거 다 삭제해 놨어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건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송흥복의원
이런 부분이 질서위반규제법에 다 있습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네, 질서위반규제법에 다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송흥복의원
그럼 질서위반규제법을 여기에 게재를 해야 의원들이 알수가 있지.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송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송흥복의원
그러면 통지서를 안 하고 어떻게 할거예요? 어떻게 할려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 조항을 삭제를 해서.
송흥복의원
예?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질서위반처분법에 거기 조항에 따르도록 변경이 된겁니다.
송흥복의원
과태료를 내려면 우선 통보를 해야되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 법에 처리 순에 따라서 이렇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법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의원
질서위반규제법을 여기에 만들어 넣어야 의원들이 보고 “이게 이렇구나! 이 법이 이쪽으로 갔구나” 이런 것을 알수가 있는데. 이거 이렇게 다 삭제해 놓으면 과태료 받아도 안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보세요.
함형완의장
송의원님 잠깐 죄송합니다만, 보건소장님?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함형완의장
여기 담당 계장님 와 계십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함형완의장
여기 상위법령에 이 내용이 정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내용이 정해져 있는 상위법령에 관한 문서를 우리 송의원님과 각 의원님들게 갖다 드리세요 지금.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변원용 (좌석에서 “예”함)
함형완의장
여기 첨부서류에 그걸 첨부를 해야지 의원님들께서 혼동치 않지, 상위 법령에 정해진 내용은 첨부하지 않고 그냥 조례에서 삭제를 해버리니까 이해하는데 혼동이 있을 수 있어요. 송의원님께 갖다드리세요. 지금 갖다드리세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변원용 내용이 이게 삭제라는 것은 이 내용 자체를 삭제하는 게 아니고 질서행위 봐봐요, 알아서 가기 때문에 그건 내용을 뺀겁니다. 그렇게 된거지, 이 법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고.
송흥복의원
그러니까 질서위반규제법을 보자는 거지, 이것을 봐야 이 법이 어떻게 변했는지.
함형완의장
변 계장님! 그 서류만 드리고 자리로 돌아가시고, 질의는 보건소장님께 하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송의원님.
송흥복의원
본 의원은 이 부분은 확실히 알아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함형완의장
지금 서류 받지 않으셨어요? 지금 변계장으로부터 서류 받지 않았어요?
송흥복의원
아니요! 안줬어요.
함형완의장
드리라는 데 변계장님 뭐하시는 겁니까? 관련 법률 제16조에 대한 내용을 갖다 드리면 쉽게 이해를 하시고 그럴 텐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제16조에 보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의장님 정회를 좀 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다시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발언대 이동) 송흥복 의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의원
(……)
함형완의장
송 의원님 다 보셨으면……
송흥복의원
마저 보고 있습니다.
함형완의장
마칠 때까지 보건소장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송흥복의원
소장님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뒤에 첨부했으면 이해를 쉽게 했을 텐데.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송흥복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고성군상수도공기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18.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19. 고성군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8분
의사일정 제16항 고성군상수도공기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7항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8항 고성군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덕빈입니다. 고성군상수도공기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위배되는 조항의 삭제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한 띄어쓰기 정비로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안 제15조 및 제18조로 수익금 마련 지출과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어 조례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단순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한 것이 제명 및 안 제1조부터 제21조까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예산조치,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에 따라 수도법 및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조항의 삭제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업의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정비하는 것이 안 제8조 제2항으로 현재 급수공사의 자재는 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정한다는 내용을 급수공사 공사의 자재와 제품은 수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2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사유재산의 강제 귀속 조항을 삭제한 것이 안 제44조제3항으로 철거설비에 군 귀속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예산조치,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과태료 징수는 질서위반의 규제법을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안 제25조로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예산조치,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형완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잠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고미경전문위원
고성군상수도공기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4월 2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988호로 접수된 의안 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에 위배되는 조항의 삭제 및 알기쉬운법령 정비 기준에 적합하게 띄어쓰기 정비를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수익금 마련 지출 및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삭제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4월 2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989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의 삭제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급수공사에 자재는 관급원칙, 자재의 범위는 군수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수도법 제14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2에 따르도록 하고 철거설비의 군 귀속 조항 등 불합리한 규제를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성군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4월 2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990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과태료의 강제징수 규정에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로 적용된 것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형완의장
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질의답변을 위하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 이동) 의사일정 제16항, 고성군상수도공기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의원
소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고성군이 1일 물 수도, 생산처리용량이 하루에 얼마나, 용량이 얼마나 되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나가는 용량요?
김일용의원
예, 생산처리하는 용량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생산하는 용량은 25,500톤하고 3 천톤, 현내정수장까지 해가지고 한 29,500톤.
김일용의원
그러면 1만 톤 이상이게 되면 공기업으로 우리가 의무적으로 돼야 되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의원
그런데 공기업으로 되면서 공기업법에 보게 되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수도요금을 책정하라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또 거기 반대급부로 원가나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서 책정하게 돼 있단 말이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의원
그러면 일단 고성군은 사용자가 적기 때문에 수도료가 올라갈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의원
서울에 비해서 상당히 높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의원
그러면 고성군에 살아 가는데 있어서 인구를 유입을 할 때에 가장 기본적인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모든 요금이 도시보다 비싼데 시골에 못 내려오잖아요 그런 것을 따지면. 가장 사람이 민감하게 접하는 게 이런 부분들인데 그러면 공기업법을 다시 돌아가서 타지역과 형평성에 맞게 수도요금을 도모하라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의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요금을 내릴 수는 없나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상수도요금 현실화율 같은 경우도 한 40% 정도 되고 있거든요.
김일용의원
그것은 법에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지만, 또 법에 타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요금을 책정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토대로 요금을 내릴 수 없냐 이거죠. 지금 일반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다 두배 이상 올랐어요 요금이.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 하고 똑같은 입장인데, 워낙 지역이 넓고 인원이 적다 보니까 기본적인 원가는 많이 들어가고 받는 비용은 조금 밖에 안 되니까 이런 악순환이 자꾸 반복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도시가스와 같은 그런 원리이지 않습니까 지금 요금이. 저희들 같은 경우 그건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원인인 것 같고요.
김일용의원
우리가 공기업이라고 하면 이걸 공공제라고 하잖아요. 도시가스의 경우는 공공제는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민들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투자 보수를 강원도에서 해주고 있어요 3%를 요금에.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의원
그런데 심지어 이 공공제에 공기업법에도 요금 수준을 형평을 도모하라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요금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봐 주시고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의원
그게 없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국토가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비용들이 내려가야 된단 말이죠. 하지만 1만톤 이상 사용하는 우리 로서는 공기업에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못하잖아요. 그에 대한 건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비슷한 지자체에.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의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는 한 5월 달까지 저희에게 건의문을 하나 만들어서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건의서도 좋지만.
김일용의원
그 법에 근거해서 방법을, 해결책을 못찾으면 두 번째라도 하시라는 얘기예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협의회라든가 우리 시장․군수님들 협의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협의회에서 우리 비슷한 세의 군도 중요하지만 다른 더 잘 나가는 시군들도 우리의 입장을 좀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서 그런쪽으로 건의를 계속해서.
김일용의원
이유는 주민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물값이 올라갔다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심지어 고성군에 주민들의 편의시설인 목욕탕이 문을 닫았어요.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공공으로 목욕탕을 하게 되면 인건비, 유지비 등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비용이 이 회계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죠. 뭐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충분히 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의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형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의원
3조 급수구역에 보시게 되면 고성 군 수도사업의 급수구역 이렇게 쭉 나왔는데,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지금 기타 지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형실의원
우리가 기타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느 부분을 정확하게 제시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속초, 인제 이쪽까지 기타 지역으로 포함하는 겁니까?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서 말할때는 그렇습니다. 저희들 급수구역 외에 다른 지역을 급수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형실의원
그러면 기타지역에 급수할 때는 집행부의 권한으로 이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겁니까?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아무래도 권한이라기 보다도 일단 군수님의 의중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할때는 의회에 의견을 묻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형실의원
의회에 동의를 받는다는 규정이나 규약이 있습니까?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김형실의원
그러면 현재 이 상황으로 봐서는 군수 권한으로 줄 수 있는 거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실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도 이게 저희들 나름대로 고성군만 이렇게 규정하는 게 아니고 환경법이라든가 우리 여기외 다른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에도 보면 벌써 이 조항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수도급수조례 3조에 보면 단서 조항에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할 구역외에도 급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벌써 다른 조례에도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이 지금 새롭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있던 조항인데 약간 용어상의 순화를 위해서……
김형실의원
내용은 알겠는데, 제가 이 조례가 지금 올라오면서 다시 확인하다 보니까 「기타지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건데 그러한 규정이 없이 의회의 동의없이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단서가 붙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 조항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수도법에서도 정해져 있는 내용이고, 주라고 했던 내용이고 주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내용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리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실의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은 이상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손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의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조례 제안이유가 앞서서도 상위법 얘기하시고 수도법도 얘기하시는데, 법제처 정비과제에 협업과제인 거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의원
의무과제는 아니신 거라는 얘기.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미자
손미자의원
권고가 된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조례가 올라오는 흐름을 보면 전부다 상위법 게재를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전 실과가.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협업과제로 자치단체에 공을 돌리는 것은 그 자치단체에 어떤 역할에 그런 부분도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아주 숨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번에 소장님께서 아셨지만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주요 내용 중에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조항 삭제가 15조, 18조이거든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의원
거기에 보면 우리 중요자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15조 18조가. 소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이 꼭 우리 고성군에 한정 돼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이.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의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조례를 싹둑 짤라 버리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제가 소장님께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게 협업과제라고 하면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급한 거는 아니니까. 그리고 3조에 지금 앞서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급수구역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지역에 고성군민에 굉장히 예민한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의원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처럼 군수의 의지가 1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될 이유, 물어봐야 될 이유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군수님의 의지가 이것은 여론도 있고 그러니까 급수를 타 지역에 주면 안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그것을 삭제하고 「기타지역에 급수할 수 있다」라고 그냥 규정을 지어버렸어요. 그러면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안에 따라서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의회라는 기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그런 어떤 절차상에 부당함도 있지만 절차상에 어떤 간소함 또는 여러가지의 규제를 버릴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제 의견을 말씀 드려보고요. 이 부분은 지금 당장 급한 사안이아니라면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조례만 안한다고 해가지고 다른 법이라든가 우리 근거 법에 두는 수도법이라든가 다른 조례, 이런 규정들은 다 똑같은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만 안 한다고 해 가지고 이 조항이 사실상 없어지는 조례는 아니거든요.
미자
손미자의원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게 지금 협업과제로 올라온 이 조례는 언제 안이 제시가 된 거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한 두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의원
두달 정도 됐잖아요.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거구요. 지금 보면 조례가 올라온 타 부서에 이런 관련된 조례가 상위법이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년 3년, 1년 2년 3년 쭉 그냥 간 적도 있어요. 그렇게 별 문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사안이 된 것을 물론 공격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시는 것은 좋으나 이제 커다란사안이 좀 있지 않나 싶어서요, 그래서 한 두달 정도 그 과제로 올라왔던 부분이라면.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3조 뿐만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15조 18조 같은 경우는 사실상 법화 규정하고 지금 맞지 않습니다. 이게 2000년도에 최초로 제정이 되면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만들은 조항인데.
미자
손미자의원
15조 18조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15조에 예산 탄력 규정하고 18조에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최초 제정이 될 때 2000년도 12월 달에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재정될때 표준안이 내려와서 만들어졌는데 이게 지방공기업법이 2011년과 13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이 조항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맞지 않는 조례를 그냥 놔두는 거 보다는 이 기회에 삭제하고 법에 따라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의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의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의원님들께서 급수구역에 관한 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을 집행부에다가 고려할 수 있냐 어떻게 하겠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조항이 합당치 않으면 우리들이 의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3조 급수구역에서 「기타 지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조항을 삭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해주는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단서를 첨부하든지 어떠한 그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김형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3조의 개정 내용을 어떻게 우리들이 스스로 결정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해도 괜찮으니까 집행부에서 그냥 고려를 해서 할 때 규정이 없는 내용 뭐 의회에 동의를 구하거나 협조를 구하거나 이렇게 하도록 할 것입니까? 김형실 의원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김형실의원
본 의원은 상위법에도 이런 규정을 의회 동의라든지 이런 기타 지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형실의원
있으면 우리가 의회에서도 얼마 든지 추가로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근거규정은 저희가 찾지 못했습니다.
김형실의원
근거 규정을 지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그 규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지를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형실의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고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보를 시켜야 될, 저희가 의회에서 동의를 한다고 조례에 개정을 올렸는데 법상 하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무슨 말씀이시죠?
김형실의원
「기타지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다만 급수 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라는 저희가 수정안을 내었을 때.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되면 저희도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김형실의원
그러니까 그러한 근거가 혹시라도 있으면 저희가 개정안을 내는데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나오거든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김형실의원
그래서 이 부분도 보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보류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형완의장
잘 알았습니다.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의원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과거에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저수지 문제 때문에 제가 좀 보다 보니까 그걸 하다 보면 타지역에 물을 줄 수 있는 권한도 농어촌공사에 있더라고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의원
거기에 보니 수도법 제40조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조항이, 상위법에 분명히 근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다룰 부분은 아닌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법에 나와 있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고성군 상수도공기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시는 의원들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를 하고자 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 4명, 원안가결 2명으로 거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6항 고성군 상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은 보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서명 끝에 실음) 다시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 이동) 의사일정 제17항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의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공기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도요금에 대해서 이 조례에 나와있는 부분들이니까 우리가 수도요금을 수도법 시행령에 따라 감면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의원
그런데 감면을 해줄 수 있는 것 중에 53조2에 1항3호를 보게 되면 조례로 정하게 돼 있어요. 그럼 앞으로 목욕탕 같은 경우는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데 소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목욕탕 같은 경우 경제활동을 하는 데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기초수급자하고 다자녀하고 모범업소하고 학교만 지금.
김일용의원
자, 53조2에1항을 보게 되면 사회복지시설 다 지원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밖에 지원해 줄수 있는 근거는 조례로 정하라고 딱 명시가 돼 있단말이죠. 자, 그러면 과거하고 여건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진에 목욕탕 하나가 영업을 중단했어요 맞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의원
이유는 손익이 안나기 때문에 수익이, 그런데 가장 큰 이유가 물세(物稅) 때문에 지원을 중단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초례하고 그러면 공공목욕탕을 간성에다가 만드는데, 그럼 앞으로 행정에서 전체를 다 공공목욕탕으로 만들 계획이 있다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되면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53조2에1항3호를 보게 되면 그 지원 근거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하는 것이 어떨까 이것은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보는데요. 그렇다고 목욕탕 뿐만 해주면 또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로 저기는 해 주는데 이렇게 나올수도 있기 때문에.
김일용의원
자, 그러면 앞으로 목욕탕은 공공 시설로 다 가실 겁니까?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계획은 저희들은 지금……
김일용의원
없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지금 갑자기 답변해드릴 그런 업무가 아니라서 그건 좀.
김일용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의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고성군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회의록 서명의원(김형실․손미자) 선출(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42분
다음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김형실 의원과 손미자 의원을 제31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