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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정영섭 의원 발언

제289회 제2차 본회의2020-04-29

정영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재범

신재범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쌍수

이쌍수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쌍수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정영섭의원님을, 간사에는 이하옥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정영섭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 보고서가 2개 반에서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총 12건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입니다. 하동군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에 대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입니다. 하동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하동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해 원안가결 하였으며, 하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범

신재범의장

이쌍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종인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의장

회의진행과 관련된 발언입니까?

손종인의원

예.
재범

신재범의장

그럼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인의원

이번 제289회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상반기 주요 사업 현장점검, 그리고 조례안을 비롯한 안건 처리를 우리 의원들은 코로나19 비상상황을 감안해 그 어느 때보다 숨 가쁘게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 오늘로서 부의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또한 코로나19 재원지원금을 기다리는 군민들을 생각할 때 한시 바삐 예산이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4월22일부터 5월1일까지 10일간의 회기를 이틀 축소하여 4월22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의 회기로 단축하기를 동의합니다.
재범

신재범의장

조금 전 손종인의원으로부터 회기를 당초 계획보다 2일간 단축하자는 동의를 하였습니다.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손종인의원의 회기 단축에 관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89회 임시회의 회기를 당초 4월22일부터 5월1일까지 10일간에서 2일을 축소하여 4월22일부터 4월29일까지 8일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하동군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하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하동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20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군수제출) 6. 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으로 공공청사 잔여부지 매입, 야생차 웰니스케어센터 부지 매입, 청암면 상이리 일반재산 및 하동녹차 가공공장 매각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7건의 안건에 대하여 박성곤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박성곤의원

기획행정위원장 박성곤의원입니다. 지난 4월 22일 제28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하동군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호 『하동군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범죄피해자 보호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범죄피해자 지원의 범위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호 『하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금 용도별 융자 한도액을 상향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호 『하동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위원회 간사 규정과 시설물 사용제한에 따른 손해배상의 읍‧면장 전면 면책규정을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호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업무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신설에 따른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호 『2020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으로 “공공청사 잔여부지 및 야생차 웰니스케어 센터 부지 매입, 청암면 상이리 일반재산 및 하동녹차 가공공장 매각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호 『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보전 감시활동 참여자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환경미화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폐소화기의 분류·처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호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중화장실의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기자재 설치로 군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범

신재범의장

박성곤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7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읍·면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으로 공공청사 잔여부지 매입, 야생차 웰니스케어 센터 부지 매입, 청암면 상이리 일반재산 및 하동녹차 가공공장 매각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하동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정영섭의원외8인발의) 9. 하동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인호의원외6인발의) 10. 하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종인의원외7인발의) 11. 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시19분

의사일정 제8항 하동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동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윤영현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영현의원입니다. 지난 4월 22일 제28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호 하동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어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농어민 공익수당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호 하동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지이용 시설로 위장한 태양광 발전시설의 난립을 예방하고 건축물의 옥상 또는 지붕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호 하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토지이용의 비효율성과 주민 불편사항을 정비하고 공동주택의 건축비용 절감사항 및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방법 등을 상위법 개정내용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20조의3 실내 건축 검사대상과 검사 주기를 신설하고 안 제28조제2항제2호 중 높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를 “0.6배로”, 낮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를 “0.7배”로 변경, 부칙 제5조(실내 건축 검사대상에 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호 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하동군 조직개편에 따라 통합방위지원본부 종합상황 실장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과 검토의견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범

신재범의장

윤영현 산업건설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위원장제의)

17시25분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영섭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의원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영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 사항과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4월 22일 제28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당일 개최된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이하옥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당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으로 감사 장소는 의회 특별위원회실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군 본청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감사요구 자료에 의한 군정업무 전반이며, 감사요령은 현황보고 청취, 정책 질의 및 자료검토 등의 방법으로 실시되고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케 하여 설명 또는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로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계획한 안대로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범

신재범의장

정영섭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심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 보고의 건(군수제출)

17시28분

의사일정 제13항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님께서 2개 반으로 편성하여 지난 4월 23일부터 4월 27일까지 관내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1반 반장이신 박성곤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박성곤의원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 제1반 반장 박성곤의원입니다. 이번 주요사업 현장점검은 2020년 주요사업 및 2019년도 이월사업, 2019년 사업으로 현장점검 이후 완공된 사업 등 군에서 시행한 사업뿐만 아니라 타 기관에서 시행한 사업까지 모두 포함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점검대상은 6개면, 87개 대상사업 중 22개 사업장을 표본으로 선정하였으며,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예방활동에 대한 행정력 집중을 위하여 최소한의 일정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점검 결과 대부분의 사업들이 정상 추진되고 있었으나 일부 사업장은 현장 관리감독 소홀로 크고 작은 하자가 노출되는 등 총 22개 사업장에서 11건의 지적사항과 19건의 조치요구를 하였습니다. 사업장별 점검결과는 붙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지적사항은 사업 추진과정에 참고하고 조치 요구사항은 우선 반영·보완하여 군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사업장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이번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반원들의 공통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공모사업 추진 시 사업 사전검토 및 사후관리 계획 철저입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은 주민들의 편익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은 되고 있으나 일부사업은 계획성 부족 및 건물의 사후관리 문제 발생이 예상되고 예산사용과 행정운영에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공모사업을 지역별로 시설을 분산 배치하고 있으나, 연계시설을 활용한 문화 콘텐츠 개발 없이 단독으로 진행되어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 없거나 반감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종 공모사업 추진 시 주변 환경과 연계한 프로그램 계획 등 철저한 사전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주민생활환경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하동을 만들기 위해 최근 지중화 및 하수관로 사업 등 생활환경 곳곳에서 도로를 절삭 후 임시 포장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도로 요철과 그레이팅에 의한 사고 등 주민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업장 안전관리 철저와 공사 안내판 비치 등으로 주민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수목 식재계획이 있는 공사에 대한 전문가 검토 필요입니다. 생활주변 공원조성 및 공사현장 조경 등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수목이 식재되고 있습니다. 수목 식재는 도시미관 개선은 물론 군민들의 정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와 문화관광 콘텐츠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일부 현장에서는 주변 여건과 어울리지 않는 수목 식재 사례가 있어 이러한 공사가 있는 경우 전문가 및 관련부서 등과 협의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민선7기에 시행한 여러 사업 중 군민들의 불편사항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행한 하동읍 시가지 지중화 사업, 폐철도 공원화 사업은 주민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어 우수사례 사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외 사업장별 상세한 점검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주민의견 수렴 및 군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 1반 현장점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범

신재범의장

박성곤의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반 반장이신 이하옥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옥

이하옥의원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 2반 반장 이하옥의원입니다. 지난 3일간 군민의 눈과 귀가 되어 열과 성을 다해 현장점검에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코로나19 방역 등 바쁜 와중에도 사업장 안내에 설명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시행한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은 4월 23일부터 4월 27일까지 3일간 본 의원을 포함한 5명의 의원들이 참여하여 점검대상 7개면 52개 대상사업 중 24개 사업장을 표본으로 선정하였으며,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하여 점검 대상지를 최소한 선정하여 진행하였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점검 결과 대체로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안전관리 또한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일부 사업장은 공사감독 소홀과 설계검토 미흡으로 크고 작은 하자가 발생하는 등 총 22개 사업장에서 12건의 지적사항과 20건의 조치요구를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장을 재점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장점검 결과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 반원들의 공통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사설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공사의 시작은 설계의 수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좋은 설계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가장 경제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현장점검 대부분의 사업장이 기초 공사의 크고 작은 단차와 중요 공정 세부적인 시공방법 누락, 현지 실정과 맞지 않는 설계 등 설계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설계가 바르지 않으면 추가 시공 등으로 인한 공사비의 증가와 각종 하자발생의 원인이 되며, 공사기간 또한 늘어나게 되오니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설계의 시작단계에서부터 완성도를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기존 도로 확포장 시 진입도로와 연결도로까지 주민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게 공사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관내 회전교차로 설치와 상하수도 관로 매설, 농로 정비 등 기존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이 다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사는 연결도로와 진입도로까지 통행 차량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면 정리와 도로 포장 등에 세심한 신경을 써야 할 것이며, 도로의 구조를 변경하는 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장기적인 안목으로 설계 시공·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항을 지역 여건과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로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해 공사장 내 안전 통제를 철저히 하여 주민 안전보장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반드시 이용객의 입장에서 공사감독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은 사시사철 전국에서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 도시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사람과의 접촉이 많은 실내 관광보다 비접촉 언텍트 관광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자연환경이 수려하여 대표적인 힐링, 휴양, 관광지로 잘 알려져 있어 앞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시설물은 이용객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며, 이용객의 손길이 닿는 부분은 안전하고 편안하게, 발길이 닿는 곳은 튼튼하고 쾌적하게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 대부분이 이용객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제공자의 입장에서 만 시공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는 반드시 시정해야 할 사항으로 이번 현장점검 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반드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경지 진출·입과 관련된 각종 공사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영농에 불편을 주지 않는 5월 이후로 공사를 연기한 것은 대체로 영농기에 공사를 시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좋은 사업시행의 예시라 할 수 있으며, 금오산 하늘길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공사 여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 없이 사업을 추진한 점은 타 사업장에 대비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우수한 점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앞서 지적한 여러 의원님들 의견을 즉시 반영하여 현장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 외 사업장의 상세한 점검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민이 언제나 안전하고 행복한 현장중심, 실천중심, 사람중심의 군정이 실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2반 현장점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범

신재범의장

이하옥의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주요 사업 현장점검 결과 보고의 건은 의원여러분께서 현장을 직접 보시고 심도 있게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원안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17시41분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영섭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영섭의원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의안번호 제28호『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2020년 4월 14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2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4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2차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군수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와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6,363억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의 5.85%인 35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5,236억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126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확정 및 필요 불가결한 소요경비를 세입과 세출에 누락됨이 없이 예산에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나 세입의 상당 부분이 의존재원 수입으로 차지하고 있어 향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세입 증대를 위한 새로운 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일부 미흡했거나 개선을 했으면 하는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민을 먼저 생각하는 예산 편성 및 집행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코로나19 극복,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군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사업을 우선 편성하여 군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사업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조사의 시행입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의 경우 국·도비가 지원됐다 하더라도 위치의 적정성 및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 사업이 타당한지 분석도 없이 군비를 투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향후 매칭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국·도비 사업이라고 무조건적인 건물신축 등은 지양하고 인근 시설 및 관광자원 등과 연계하여 사업시행 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셋째,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 후 단발성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조 사업자들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자생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자구책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넷째, 안정적인 공유재산 관리 요구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시 공시지가와 가감정가의 괴리율이 심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를 토대로 정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을 적극 검토·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그간 두 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고 위원 상호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기로 전 위원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중에 실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부서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인 만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범

신재범의장

정영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지난 4월 22일부터 8일간 조례안 심사, 주요 사업 현장점검, 추경 예산안 처리 등 바쁜 일정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추경 예산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비상상황에 따른 주민 생계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긴급한 자금임을 감안하여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되어 군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