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강상례 의원 발언

제28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4-29

회의 전체 보기 1006턴

영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10시00분

제1차 특별위원회에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해양수산과, 산림녹지과, 산단조성과, 보건소, 농축산과, 농산물유통과, 농촌진흥과, 농업소득과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현표 안전총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전총괄과 소관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정현표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세입 부문입니다. 67,076천 원이 감액된 109억6,8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인 술상 세천 정비사업에 1억 원이 감액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32,924천 원이 증액된 90억27,31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취약계층 안전교육 운영사업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의 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액 변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업은 27,331천 원이 증액된 60억13,39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상안전 보안관 운영사업에 4,07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액 변경이 되겠습니다. 278페이지 세출 부문입니다. 9억73,051천 원이 증액된 241억73,72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 문화활동에 54,071천 원이 증액된 17억4,8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기획 운영지원의 재난대책본부 운영에 3천만 원,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지원에 2천만 원, 해상안전 보안관 운영에 4,07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안전활동 지원에 5,538만 원이 증액된 12억41,90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민방위대 육성에 90만 원이 감액된 4,603천 원, 지역예비군 육성보조의 향방작전지원에 100만 원이 감액된 550만 원, 예비군 육성지원에 5,647만 원이 증액된 1억11,70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방작전지원에 3,502만 원이 증액된 48,258천 원, 교육훈련지원에 260만 원이 증액된 2,460만 원, 부대운영지원에 1,885만 원이 증액된 3,8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입니다. 3억1,300만 원이 증액된 91억6,37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교 발꾸미 재해 위험지 정비사업에 2천만 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3억 원이 증액된 6억 원,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에 700만 원이 감액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하천유지 관리사업입니다. 5억1,060만 원이 증액된 86억6,0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천준설사업에 2억 원이 증액된 5억 원, 구거 정비사업에 1억 원이 증액된 2억 원, 두곡리 하천 정비사업 외 7개 사업에 1억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 도 보조는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7,740만 원이 감액된 15억2,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에 200만 원이 감액된 2억400만 원, 노후 배수문 정비에 6,300만 원이 감액된 1,500만 원, 하천표지판 정비에 1,240만 원이 감액된 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준설사업인 화정지구 준설에 1억2,800만 원이 증액된 2억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술상 세천정비사업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신관제관리입니다. 4천만 원이 증액된 27억50,35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차량 인식 CCTV 설치사업에 4천만 원이 증액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예방을 잘 하고 하동은 청정지역이 되어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좋았습니다.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1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은 주로 급량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코로나19가 앞으로 장기화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화됨으로써 5월5일이 지나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바뀌게 되면 급량비나 홍보물, 현수막, 앞으로 생활방역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홍보비가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우리 국민들 수준이 높아서 한번 홍보하면 잘 되거든요. 플래카드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일단 플래카드도 설치해야 되고 전단지라든지 인쇄물도 발행해서 나눠줘야 되고 또 자가 격리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필요하고 앞으로 코로나가 어떤 방향으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장기간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지금 하동군에도 자가 격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현재 25명이 자가 격리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외국 입국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알겠습니다. 6쪽 참고해 주십시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이 지난번에 보니까 녹차나 여러 가지 과일 생산농가에서 많이 일어나서 해결했지요?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공식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안 들어가는 사람들은 반발이 있던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하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은 하동군의 재해위험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일제히 조사해서 하동군 전체의 로드맵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해서 내년까지 이 사업을 해서 행안부의 승인을 거쳐서 주민공청회나 의회 간담회를 거쳐서 최종 승인이 되면 이 사업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앞에 재해위험지구라든지 예산지원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사전 예방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되어야만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동군 전역에 대해서 전수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게 전수 조사비입니까?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당초예산도 있고 추경에도 올라왔는데......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2019년도에 하면서 총괄입찰을 해서 약 15억6,500만 원 정도 계약을 해서 당초에 3천만 원, 이번 추경에 3천만 원, 앞으로 6억5천만 원 정도 추가로 남아 있는데 올해 과업 목적에 비해서 사업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추경에 일부 확보해서 지급을 하고 남은 것은 내년에 확보해서 마무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부족해서 더 추가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예, 일단은 올해 과업량에 비해서 사업비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이 돈으로 일부 충당하고 남은 6억여 원은 내년에 마무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보험에 들어가는 것 외에 종합계획을 세워주는 겁니까?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일단 풍수해보험은 별도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지금도 저에게 몇 사람이 와서 못 받았다고 항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 CCTV 설치사업이 연례반복인데 올해 2대를 더 설치한다는 말씀입니까?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예, 추가로 설치하는데 범죄예방을 위해서 금남에서 남해로 가는 국도19호선에 1대하고 화개 19호선에 1대 설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CCTV가 비쌉니까?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폴대를 설치하면 2,500만 원, 폴대를 설치하지 않으면 약 1,500만 원 으로 보통 1대에 2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1대에 2천만 원이면 4천만 원인데 2대에 돈이 배가 되네요?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당초예산에 금남 계천 하동IC하고 옥종 추동에 설치했고 추가로 국도에 양방향으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범죄가 났을 때 경찰서에서 추적이 불가능하여 하동에 진출·입하는 모든 방향에 대하여 추가로 2대를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CCTV 설치를 해서 범죄예방이 잘 될 거라고 봅니까? 주로 차량 아닙니까?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주로 차량 인식으로 CCTV가 있으면 이동 통로를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범죄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하동군에는 CCTV 설치한 게 총 몇 대나 됩니까?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지금 하동군에 1,04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관리하고 있는 것이 541대, 통합되지 않은 게 504대가 있는데 어린이 방범시설이 319대, 차번 인식이 57대, 불법 주정차가 10대, 재난재해가 67대가 설치가 있는데 그것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고 시설물 같은 데도 387대, 초등학교에 110대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마지막으로 묻겠는데 어떤 사고가 났을 때 CCTV 돌려보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예,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한 달간 저장이 되기 때문에 한 달 이내에는 그 상황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매스컴에 보면 사건을 내놓고 CCTV를 이상하게 조작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럼 관리를 철저히 잘 해야 되겠네요?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CCTV 설치한 지가 오래 된 걸 보면 화소가 약해서 정면으로 안 찍혔을 때는 조금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교체를 하고 있고 최근에 설치한 것은 화소가 좋기 때문에 선명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지난번에 하동에서도 사건이 있었는데 화소가 약해서 희미하게 나와서 안 보인다고 하던데 화소를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더 들어가야 됩니까?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옛날에 설치한 31대 정도가 41만 화소, 지금은 보통 100만 화소 이상 되어야만 차량번호 인식이라든지 사물 인식이 어느 정도 가능한데 40만 화소 정도 되면 정면 아니면 조금 흐리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고 교체할 계획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설치해 놓고 필요성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화소를 좀 높여서 선명하게 볼 수 있게끔 사후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단위 사업 설명서 3쪽에 보면 해상안전 보안관 운영, 신규사업이네요? 총 사업비가 400여만 원 되는데 이거로 뭘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이것은 해상 예방차원에서 안전교육이나 계도, 계몽이기 때문에 순수 도비로 해안가에 있는 7개 시군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해상안전 보안관을 금남, 금성, 진교에 5명 정도 해서 교육을 실시한 후 태풍이라든지 위험상황에 계도, 계몽,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면 현재 해상안전 보안관이 15명 정도 되네요?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하동군에 5명입니다.

윤영현위원

유급입니까? 무급입니까?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이 돈을 가지고 활동을 하면 보상비조로 일부 활동비를......

윤영현위원

보상비가 400여만 원인데 12월까지 같으면 7, 8개월 되겠네요?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보통 태풍 등이 여름에 집중된다고 했을 때 3개월이나 4개월 정도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예산이 너무 적어서, 타이틀은 해상안전 보안관이라고 해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400만 원 가지고 뭐하겠습니까?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인건비로 올해부터 도에서 시범사업을 하니까 연차적으로 시범적으로 해 보고 뒤에 필요성이 높아지면 좀 확대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요즘은 생각지도 않은 코로나도 오고 해상사고, 또 기후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예측 못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금남, 진교, 금성 쪽은 해안가를 끼고 있고 섬진강도 있어서 분명히 필요하다고 인식을 합니다. 그 대신 하실 같으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 400만 원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도에 건의해서 도비 확보를 더하고 군비도 매칭을 해서 좀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하다못해 그 사람들은 완장이라도 하나 채워줘야 나름대로 존재감도 있고 일에 대한 보람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안전조끼라도 하나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마는 금성면발전협의회가 당초에 행정에서 생각을 못했던 부분을 선제적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예, 금성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윤영현위원

좀 이르긴 하지만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 포상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건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많은 사회단체나 의용소방대도 그렇고 방역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해서 연말쯤에 하동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포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해서 그 분들에게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물론, 발전소가 옆에 있지만 그래도 선제적으로 (청취불능) 공사가 어느 시점이다, 그때 외국인들이 몇 분 온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래서 자기들은 선제적으로 식당에 출입명부까지 다 주고 손소독제, 마스크, 그리고 사후관리도 우리 행정보다 더 잘 하고 있었어요.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이라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동향보고가 의회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애버딘대학에 격리 중에 있는 사람이 있었지요?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예, 지금도 2명이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여기 우리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알고 있는 분 전혀 없을 것인데 특별한 보안이 필요했습니까?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시설 격리를 해야 되는데 주로 외국인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시골집이 화장실이나 욕실이 안 되어 있고 같이 쓰다 보면 거주인이 위험하기 때문에 애버딘대학의 기숙사를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에 외국인이나 개인 집에서......

윤영현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선 조치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향후 보고라도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윤영현위원

예를 들어서 격리 중에 있는 환자들, 코로나19 관련해서 열이 있든 없든 동행을 했든 소독은 잘 하고 있는지 지역의 의원들은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이동이 어디로 되고 있는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지요?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영현위원

저는 노란 옷을 안 입고 있어서 거부당했나 하는 생각도 해 봤고 따지고 보면 최고 중요한 게 목숨 아닙니까? 정말로 제가 안타까웠던 부분이 발전소에 한 사람 감염되면 발전소 불 꺼야 됩니다. 그 중요한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보다 민간이 더 나서서 주도적으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칭찬해 주고 싶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반드시 포상금이라도 지급될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십시오.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옥

이하옥위원

과장님!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9페이지 CCTV에 관심이 많습니다. 금남면 1대, 화개 방향 1대인데 화개 방향은 어디에 설치하려고 합니까?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직 정확한 위치는 선정을 안 했는데 경찰서와 협의해서 최적의 장소에......

하옥

이하옥위원

개치에서 악양 들어가는 데는 전에 했지요?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예, 거기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인식기, CCTV 인식기가 필요하더라고요. 도주할 때 인식기가 있어야 번호를 볼 수 있는데 인식기가 많이 없으니까 검거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걸 해 주시고 우리가 도둑맞고 담장 고치는 식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설치해서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곤위원님!

성곤

박성곤위원

위원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제는 과장님 설명을 생략하더니 오늘 아침에는 또 설명을 하시네요?

영섭

정영섭위원장

예, 첫 시간이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일관성이 있어야 될 텐데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예산서에는 없는데 가로등 있지요? 올해 신규로 몇 개 했습니까?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올해 신규 설치는 30등 정도 설치했고 지금도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우리 군의원들이 가로등 설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부서에서나 읍면에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설치하든지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군의원이 가서 하나 해 주면 군의원 나오면 된다고 하고 제가 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하고 큰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의원들 애타지 않게 읍면장들이 일괄적으로 받아서 우선 순위별로......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읍면에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순서에 의해서 시급한 데부터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읍면장한테 이야기해도 안 되는 걸 군의원한테 이야기하니까 되더라는 소리도 듣기 싫고 그렇게 체계를 잡아서 집행해 주십시오.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나. 해양수산과 소관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부터는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바로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상례

강상례위원

단위사업 설명서 5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번에 참숭어 드라이브 스루 할인행사가 인기 있었는데 하루 얼마나 팔았습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이틀에 회 도시락 1천개를 팔았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럼 다 팔았습니까? 또 더 있습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내일, 모레 이틀 동안 더 할 계획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거하면 다 없어집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적체되어 양이 3,500톤 정도 됩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걸 다 소모하려면 얼마나 더 해야 됩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행사 중에 활어로 소모하는 양은 3톤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어차피 홍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미국에도 아직 못 가겠네요?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캐나다, 미국에도 수출이 다 중단되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리고 운송차량 1대가 이렇게 비쌉니까? 도비, 군비도 있지만 자담도 있네요?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위원님께서도 행사장에 오셔서 저희들 격려해 주셨지만 참숭어 시식회를 하기 위해서 저온차량이 필요한데 저온차량이 수협에 없어서 개인 차량을 그날 빌려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 차량은 참숭어 홍보하고 시식회 하는데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1억7천만 원인데 1억을 지원해 주고 자비는 6,800만 원이네요?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0쪽에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 있지요? 왜 추경에 이렇게 많이 삭감됐습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작년까지 25대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대당 단가를 2,300만 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했는데 실제 소요되는 것은 2천만 원 정도입니다. 도에서 그 단가를 감안해서 확정내시 할 때 감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14쪽 재첩 서식지 복원사업은 항상 하는 것인데 왜 당초에 빠졌습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당초에 빠진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재첩 서식지에 일명 개우럭이 발생해서 그 제거사업을 하는 예산인데 작년에는 개우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억5천만 원 중에서 저희들이 3,800만 원 정도 쓰고 나머지는 도에서 다 반납하라고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이 예산을 다른 데 쓸 데가 없을까 하는데 주민들이 재첩 선별기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도에 건의를 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재첩과 관련된 사업에 좀 쓰게 해 달라고 해서 전체 1억5천만 원 중에서 3,20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현위원

수산물 소비촉진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총 5천만 원 중에 자담이 2천만 원인데 자담이라는 건 수협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개인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박람회 등에 출품하는 개인 업체도 될 수 있고 수협도 될 수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참숭어, 재첩 등 우리군 지역 특산 수산물 홍보활동, 그러면 엊그제 드라이브 스루는 홍보입니까? 판매입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홍보입니다.

윤영현위원

1천개를 팔았습니까? 돈으로 환산하면 1,500만 원 정도......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면 그 중에 이 사업비는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이번에는 6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럼 만약 이게 된다면 5천만 원 중에 4,4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겠네요?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현위원

참숭어 관련해서 작년 대비해서 올해 판매량이 어떻습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지금 이 시기에는 참숭어가 1천톤 정도 남아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적체되어 있는 게 3,500톤입니다.

윤영현위원

그럼 3,500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지금 경기가 좀 좋아질 거라고 보고 최대한 드라이브 스루와 같은 행사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윤영현위원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숭어들 밥은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윤영현위원

어가에 예상되는 피해 금액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피해액을 산정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참숭어가 폐사를 한 게 아니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사료비 등으로 여러 가지 곤란을 많이 느끼는 것이지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접적인 피해는 좀 있겠지요.

윤영현위원

우리가 녹차 먹인 참숭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숭어 자체가 잘 팔리고 가격이 좋으면 아무 데나 쉽게 키울 수 있는 게 참숭어입니다. 지금 수급조절이 좀 필요하다, 3,500톤이라는 게 지금 썩어 자빠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해양수산과에서 나름대로 조정 역할은 못합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입식량 조절을 통해서 생산 양을 조절하려고 하고 있고 계속 어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꾸 녹차 먹인 참숭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듣고 보기에는 좋아요. 물론, 남해안에 있는 참숭어가 맛도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수급조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우리가 홍보 많이 해서 전남 고흥에서 참숭어 많이 키우면 가격 또 내려가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자체가 모순이 있다,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데 오히려 예산확보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안 그래도 어족자원이 계속 부족하고 산란하는 환경이 굉장히 취약해서 환경을 살려줘야 될 상황인데 그런 것은 놔두고 계속 참숭어만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답답한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점 유념하셔서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금성면 마도 어촌뉴딜 300사업 관련해서 워밍업 사업이 원래 있는 겁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이번에 새로운 사업입니다.

윤영현위원

워밍업이라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이름을 붙인 겁니까? 안 그러면 도에서 내려온 겁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도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윤영현위원

그럼 워밍업이라는 게 기초 기반시설부터 어느 정도 하는 겁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워밍업 사업은 전년도에 어촌뉴딜 300사업에서 아쉽게 탈락한 지구를 대상으로 예비계획 수립, 꼭 필요한 기반시설을 해서 다음 연도에 재도전하는데 더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제가 봐도 금성면 연막, 나팔항 쪽은 전라도하고 경상도하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쪽은 북한 같고 저쪽은 선진국 같고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어촌뉴딜 300사업에 공모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홍보해 주시고 노력해 주십시오. 올해 공모는 언제 합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다음 달 정도 되면 공모 가이드라인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래서 마도 지구도 좀 쾌적한 환경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옥

이하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12쪽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등을 수거한다고 하는데 낚시터를 어떻게 개선하는 겁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는 시설비로 예산을 잡아서 수중에 있는 쓰레기를 제거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내에는 낚시터가 세 군데 있습니다. 대도, 송문, 대치에 있는데 3년 주기로 수중에 있는 쓰레기를 제거하다 보니까 올해는 이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수중에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과목을 좀 변경해서 화장실이나 벤치 등......

하옥

이하옥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이번에 그 주위에 현장점검을 가면서 위원님들이 그곳을 다 좋다고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와 달 해양낚시공원을 그렇게 방치해 놓을 게 아니라 그게 낚시터하고 연계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낚시료가 너무 비싸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해와 달 해양낚시공원을 살릴 수 있는 사업비를 과감하게 투자해서 저렇게 방치해 놓는 것보다 그렇게 경치가 좋은 곳을 방치해 놓으니까 참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 과감하게 투자해서 낚시터에 보조를 좀 해 주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오게끔 저렴하게, 거기에서 잡은 고기를 해와 달 해양낚시공원에서 요리해 먹는 것을 연계해서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예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대로 해와 달 해양낚시공원은 설계가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리모델링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바다에 있는 낚시터와 연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대한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 조서 15쪽 내륙어촌 강마을 재생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으면 싶습니다.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하동의 두곡마을하고 광양의 섬진마을을 공동으로 강마을 재생사업, 중간에 내륙지 재생사업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 공모 신청을 해서 작년에 선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양 시군에서 95억8,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기본계획 수립해서 해수부의 승인을 받고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강마을이라는 게 사업내용을 보면 소규모 포구·계류시설, 정주환경 등 확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만일 어떤 배가 있다면 거기에 계류를 시키고 그 옆에 있는 환경을 개선한다는 겁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다리 놓는 것은 아니고요?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인도교도 공모에 포함을 시켜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해수부에서는 강마을 재생사업하고 인도교 건설하고는 안 맞다, 그래서 저희들 전체 사업비에서 인도교 사업비만 제외를 시키고 선정을 받았습니다. 인도교는 다른 방향으로 하려고 관광진흥과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인도교는 다른 과에서 해서라도 놓을 계획이다......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직무대리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 산림녹지과 소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례

강상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단위 사업 설명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에는 아직까지 나무 같은 게 많이 나오는데 숯을 만드는 공장은 없었습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예, 특별하게 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래서 이번에 새로 등록해서 국비도 이렇게 많이 받았네요?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

아직 보조사업자 선정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안 했습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사업자 선정은 되어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준공이 10월이네요?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예, 적량농공단지 안에......

상례

강상례위원

숯을 만들 수 있는 나무는 많이 나올까요?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일반 폐목재도 많이 나오고 숯을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선정된 사람은 사업도 바로 할 수 있고 좋겠네요?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리고 그 뒤에 연계된 사업인데 부탄가스, 번개탄을 이야기합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많이 쓰고 저희들이 봉지에 이런 문구를 삽입해서 판매를 하게끔 하는 연계사업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요즘 이거 가지고 자살하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간간히 언론에 그런 게 나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비닐에 내용을 어떻게 쓸 겁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기존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보면 문구가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사진이 있는데 이따가 제가 자료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그런 문구를 써서 가만히 있는 아이들이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겠는데요?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지금 판매되고 있는 숯들이 그렇게 문구를 넣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제조하는 데서는 그 문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문구 삽입하는 것은 다른 사업이니까 사업공고를 해서 선정을 새로 해야 되겠네요?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아니, 앞에 사업자가 숯을 만들면 포장지에 같이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6쪽에 부춘-활공장(정금) 임도시설 보수사업이네요? 임도 노면 포장은 3㎞인데 대피소는 20개거든요? 대피소가 20개나 필요합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임도가 보통 2.5m에서 3m 정도밖에 포장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대가 교행이 잘 안 됩니다. 대피소라는 게 차량 2대가 교행할 수 있는 장소를 중간 중간에 만들어 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걸 만들겠다는 소리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 예산이 당초예산에는 얼마 안 했는데 추경예산에 더 많이 한 것은 대피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화개 부춘에서 형제봉 활공장 가는 길을 당초에는 많이 안 썼는데 요즘 레포츠 관련해서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이게 시급하게 필요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군비가 많이 들어가서 물어봤습니다. 임도시설을 하면 여러 가지 산림경영이 활성화되고 다양한 산림휴양 기능이 증진된다는 말씀입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하동에 소나무 재선충은 없습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아니, 재선충은 계속 발생하는데 4월 이전까지 상반기 방제를 하기 때문에 상반기까지 방제를 마치고 9월 이후에 그런 나무가 생기면 9월 이후에 하반기 방제를 다시 할 겁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리고 섬호정에 가면 관리를 잘 하고 있더라고요. 송림에도 가보면 다 잘 하는데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있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처음 한번 대나무 가지고 길을 만들어 놓았는데 떨어지고 찢어진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바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아이들 다치기 쉽습니다. 화장실 리모델링하는 앞에 주로 그런 게 많아서 예방차원에서 과장님 한번 둘러보십시오.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예, 오늘 바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직무대리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순

강희순위원

반갑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3쪽 봐주시겠습니까?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은 건물을 짓는다는 겁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여기에 집하장하고 선별장 시설을 하고 저장하고 예냉시설, 건조장을 하는 사업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니까 사업내용을 보면 집하장, 선별장이 나와 있는데 건물을 새로 짓는다는 말씀입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예, 기존에 임산물 관련 시설을 하고 있는 곳인데 거기 옆에 붙여서 별도로 사업을 할 겁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그린농산뎡농조합법인 대표 박순천으로 되어 있는데 그린농산영농조합법인에서 보조사업을 받습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확정된 사업이거든요.

희순

강희순위원

추진일정에 보면 5월에 심사위원회 개최 및 보조사업자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미리 선정되어 있네요?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예, 사업자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5월에 보조사업자 선정할 것인데 미리 선정되어서 대상자가 나와 있네요?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이 자료를 잘못 작성한 것 같은데 작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거든요.

희순

강희순위원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여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옥종 종화마을 입구에 가시면 큰 건물이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4쪽에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방제장비 지원에 도비 800만 원으로 드론을 구입한다는 말씀입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우리 하동에 드론이 28대 있다고 하던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과소마다 운영하는 게 따로 있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재선충 방제하는 시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산림청에서 일괄해서 도를 통해서 드론을......

희순

강희순위원

도비를 받아서 드론을 구입하면 산림녹지과에서 드론을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저희들 과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교육을 받아서 드론 작동하실 분이 있습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현재는 없는데 저희들 계약직 중에 드론 자격증을 따게끔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사업기간이 2020년 5월부터 6월, 2개월간인데 아직 드론 기술도 없는데......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구입하는 기간에 교육받아서 자격증을 따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직 기자재를 안 봤는데 무게가 12㎏ 이내면 특별한 자격증이 없어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저희들이 살 때 확인을 해 보고 자격증이 필요하면 자격증을 취득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기본이겠지만 자격증 없이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사실 자료 내준 것만 가지고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기간은 5월, 6월이고 당장 내일 모레가 5월인데 드론 구입하는 것도 우리가 승인하면 도에서 돈이 언제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뭔가 좀 안 맞다......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기존에 자격증은 없어도......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격증이 있어서 활용하는 게 있고 없어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산림녹지과에서 드론을 활용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직원들 중에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자격증은 없어도 활용 가능한 직원이 산림보호계에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예찰이라면 재선충이 있나 없나, 그걸 하는 겁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항공예찰이라고 해서 여기서 육안으로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산 위에서 보면......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계속 현장에 나가서 해야 되겠네요?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드론이 몇 m 정도 날아갑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약 2㎞ 정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직무대리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현위원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성형목탄 환경개선 관련해서 이게 번개탄 대체품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대체품은 아니고 번개탄은 저희들이 무슨 종류로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이 목탄은 나무를 이용해서 번개탄은 좀 둥근형인데 이것은 막대모양으로 만드는 겁니다.

윤영현위원

여기 보면 성형목탄 환경개선(자살방지 문구삽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기존의 번개탄을 대체하려고 만드는 것인지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사업자가 이미 정해져 있다고 안 했습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예.

윤영현위원

여기 보십시오. 추진일정이 4월에 사업 공고를 하고 5월에 심사위원회 개최 및 보조사업자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특정인한테 특혜를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원래 공장이 있는 겁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공장을 짓는 겁니다.

윤영현위원

A라는 사람이 공장을 지을 것 아닙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윤영현위원

현재 공고 중에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두 번째, 그 중에 아무튼 앞에서 전처리 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배기가스 정화 설비를 해요. 규모도 모르고 환경에 얼마나 취약한지 결국 따지고 보면 폐목재 가지고 와서, 폐기물 가지고 와서 어떤 제품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면 부대설비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대상자가 A업체라고 정해져야 되는 겁니다.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4월에 공고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공고해서 관내에......

윤영현위원

과장님! 지금 업체가 선정되어 있다고 이야기 했어요. 또 더 이상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심사위원회 심의를 누가 했습니까? 위원장님! 심의위원이 누구인지 명단하고 심의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아직 공장도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 중에 성형 숯과 숯 제조시설의 탄화로 설치 1식으로 되어 있고 제조환경 개선사업 1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건조시설 정비,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시설이 있어야 정비를 하는 거죠.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숯을 만들면 그걸 건조하는 시설이 같이 따라가야 되거든요.

윤영현위원

같은 시설이 기 있을 때 문제가 있어서 정비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 지원을 한다는 개념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공장도 없습니다. 사업 주체도 없어요.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사업 주체는 1페이지 보시면 여기에서 숯을 만들거든요.

윤영현위원

사업 주체라는 것은 회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회사를 공모하기 위해서 사업공고를 4월 중에 하고 5월에 심사위원이 심의를 할 거고 보조 사업자 선정이 되면 6월부터 사업 착수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역으로 보시면 전처리 시설 정비, 배기가스 정화 설비, 건조시설 정비, 아직 설치도 안 되어 있는 기계가 어떻게 정비가 되겠습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아니, 이것은 설치를 하면서 같이 시설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시설이면 시설이지 왜 정비가 들어가느냐 하는 겁니다. 중고 가지고 와서 정비합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보면 성형 숯과 숯 제조시설의 탄화로, 이게 어떻게 보면 환경 관련해서 소각장이나 비슷한 겁니다. 이것도 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이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환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지금은 사업계획만 이렇게 들어온 것이지......

윤영현위원

아니, 이미 업체가 선정되어 버리고 현재 사업 공고하고 심의해서 보조사업자 선정해야 될 룰이 있는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심의를 누가 했습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사업자 선정만 되었지......

윤영현위원

사업자 선정을 하려면 누가 심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그 심의한 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아는 분 한 사람 심의 다 해 놓고 공고는 이렇게 내놓고 끝낼 겁니까? 맞잖아요?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관내 4개 업체 중에 자기들이 사업을 하겠다는 업체가 한 군데 있거든요. 그것만 결정이 되었고 앞에 내용은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구체적으로 다시 심의해서 되는 사업과안 되는 사업을 구분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아니, 병원성 쓰레기 태우는 공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미 다 승인해 놓고 뒤에 검토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지금 탄화로 설치하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는 사업 계획서가 들어온 거거든요.

윤영현위원

이게 혐오성인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사업 공고일까지 공고를 했으면 5월 중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보조사업자 선정이 되면 사업 착수는 6월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위원님도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이미 업체가 선정되어 있는데 추진일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여기에 특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그것은 특혜 줄 사항은 아니고요.

윤영현위원

아니, 예산 1억4천만 원이 투입되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제가 사업하는데 1억4천만 원 주겠습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일반 개인은 이 사업을 할 수 없고요.

윤영현위원

그러니까 일반 개인이든 뭐든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절차대로 일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위원장님! 심의를 했다고 하니까 심사위원장이 누구인지, 위원이 몇 명인지, 심의내용이 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직무대리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수

김혜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1페이지 성형목탄 관련인데 업체를 지정했든 어떻든 요즘 환경부 자체에 규제가 있기 때문에 공장은 무리 없이 배기가스 정화설비는 단속을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숯이라는 게 만들어질 때 그 숯이 다른 숯보다 잘 붙게 하기 위해서 착화제가 들어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일반 나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수은이나 납 등 나쁜 물질들이 소량은 들어가는 것으로 알아요. 많이 넣느냐, 적게 넣느냐 하는 것인데 그런 것부터 과장님이 지도를 해 주셔야 되고 공장이 지어질 때 심사위원회 안에도 일반 목재와 관련된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나 그런 부분의 전문가가 꼭 들어가야 평가가 될 것 같거든요.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나중에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환경하고 다 협의해서......

혜수

김혜수위원

그렇죠. 이게 선호하지 않는, 돼지축사가 들어오는 걸 반대하듯이 이것도 지역민들한테 특히 하동이 청정지역이라는 것을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 반대되는 공장일 수 있거든요. 사업을 받은 것은 그럴 만큼 환경에 유해하지 않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걸 유치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그걸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절차대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이상입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직무대리

김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호

하인호위원

과장님 중복질의라 죄송합니다. 그게 적량이라고 했지요? 마을에 공청회를 한번 해 봤습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여기는 농공단지 안이거든요.

인호

하인호위원

그래도 폐자재 들어와서 태우고 하면......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이게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는 안 들어오고 시설이나......

인호

하인호위원

혹시 민원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그게 들어오면 공청회를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해서 만약에 적량에서 못하게 하면......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못하게 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안 해야지요.

인호

하인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종에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기존에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예, 하고 있는데 시설이 좀 부족해서 이것도 저희들이 산림청에 공모를 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지금 법인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아직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고 대표는 박순천 씨로 되어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법인에 누구누구 들어가는지 명단 공개는 못합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임산물 유통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는데 작년에 수출은 관내에서 제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위원장님! 그린농산영농조합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농산물 유통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에 예냉시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새로 옆에 건물을 지어서 이런 시설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 큰 규모를 가지고 얼마나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물론 공모사업이라고 하는데......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이 분이 그냥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게 아니고 작년에 하시면서 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 현장에 저희들이 가서 만나보고......

인호

하인호위원

그 시설에 얼마나 유통을 많이 하는지 모르지만 그게 부족하다고 하면 우리가 볼 때는 농산물이 별로 들어오지도 않던데 그 큰 규모를 가지고 모자라서 새로운 시설을......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현장을 계속 갔는데 밤 출하되는 시기에는 계속 작업을 합니다. 임산물 밤만 하다 보니까 지금 보면 공장이 가동을 안 하는데 밤이 나오는 시기에는 계속 야간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럼 밤만 기준으로 하면 대한민국 전체의 밤을 다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그렇다고 봐야지요.

인호

하인호위원

그런데 그 큰 시설에 밤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다른 것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것은 들어올 것도 별로 없고 저장할 것도 없고 밤만 가지고......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이 시설은 산림청에서 밤 특화단지라 해서 별도의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 밤 말고 다른 사업은 하면 안 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럼 임산물이라고 하지 말고 밤이라고 명칭을 하면 안 됩니까? 다른 것은 들어가지도 않는데 굳이 임산물이라고 해서......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임산물로 밤 유통센터라 해서......

인호

하인호위원

오로지 밤 유통센터네요? 밤을 저장해서 수출한다든지 국내 소비를 시키는 규모로......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예, 수출 전초기지 비슷하게 육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위원님들은 거기에 안 가보셔서 잘 모르는데 규모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 규모에 밤을 얼마만큼 저장하는지 그게 모자라는 이렇게 늘려서 지금 부지는 옆에......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예, 옆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전체적으로 앞에 보조 받은 게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그 내용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앞에도 예산 지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자부담은 거의 없었다 아닙니까? 다 국·도비를 받아서......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저희들 10억 정도 지원을 했고 자부담 30%로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은 별도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잘 챙겨봐 주십시오. 물론, 우리 지역의 일인데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는 업체를 가지고 지역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자료 요구를 한다면 지역에서 어떤 소리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공모사업을 해서 국·도비를 받아오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국·도비는 돈 아닙니까? 다 우리 국민의 세금인데 헛되이 쓰지 않게끔, 이 센터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분이 계속 밤 사업을 하고 있고......

인호

하인호위원

밤 사업을 하다가 앞에 실패했지 않습니까? 옥종에 엄청나게 큰 문제를 일으킨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수출 관련해서는 관내에서 수출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인호

하인호위원

예전에 저온창고를 지어서 옥종 분들, 개인적인 일이라서 말을 못 하겠는데 큰 일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다시 1차, 2차 국·도비를 받아서 이렇게 큰 사업을 하니까 드리는 이야기이고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직무대리

하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윤영현위원님이 요구하신 성형목탄 환경개선 보조사업 관련 심의위원 명단 및 심의자료와 하인호위원님이 요구하신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의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임산물 유통량 내역을 2020년 4월29일 13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당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영섭

정영섭위원장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라. 산단조성과 소관

산단조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418페이지 투자유치 진흥기금(융자금) 군 부담금 지원이네요? 투자 유치하는 데도 돈을 들여야 됩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이 부분은 경남도에서 투자유치 진흥기금으로 부지 매입비에 대한 융자 지원을 하는데 군비하고 도비가 들어갑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재정상황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8 대 2로 지원하는데 거기에 지원하려면 미리 기금에 출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양계약 건이 1건 있어서 이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한국알포텍 1만평은 분양이 다 된 겁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분양계약은 되어 있고 거기에 부지매입비 융자 지원하는데 도에 요청을 해서 반영을 시키려고 이번에 10억 원 요청을 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5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네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

유치기업이 이것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세출은 이거 1건 있고 800만 원짜리가 하나 있는데 예산서 418페이지에 보면 884만 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대송산단 내에 하동사무소에서 설치한 무인카메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검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 준공은 마쳐도 산단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돈은 저희들이 작년에 받아서 회수했다가 검사 시기가 아직 안 되어서 불용했다가 이번에 다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현위원

과장님! 오래 간만에 여기서 뵙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보고가 좀 미흡한 게 쓰레기 폐기물 처리장 있지요? 그때 선수금으로 약 27억 정도 받았고 그 전에 5억 받은 것 있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윤영현위원

그 돈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 돈은 현재 한국투자증권에서 신탁관리를 하고 있고 먼저 들어온 5억 계약보증금은 현재 자기들이 반환을 해 달라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그것도 소송 중에 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윤영현위원

산단조성과는 변호사들만 채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판인지 계약한 것도 전부 소송 중에 있고 계약금 들어온 것마저도 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하기에, 계약금이라는 것은 계약 이행을 안 하면 못 돌려주는 것이고 부득이 안 되면 배 이상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윤영현위원

우리가 권한을 쥐고 있어야 되는데 계약해 놓은 것도 마찬가지, 27억도 빨리 돌려주지 뭐하려고 가지고 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것은 소송이 걸린 게 아니고 27억은 그대로 있고 5억은......

윤영현위원

27억은 계약기간이 이미 지났잖아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7억 갖다가 꽂아놓고 알박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양반이 사업을 안 할 것 같으면 빨리 보내야 다른 사업주체가 나타날 것 아닙니까? 두우단지도 마찬가지이고 지금까지 수년 동안 그렇게 해 왔습니다. 공사는 이렇고 저렇고 따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행정적, 절차상의 문제다, 맞잖아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KB테크 27억 부분은 계약을 해서 계약금을 받았고 그것은 1차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자기들이 업종 추가하는 부분, 면적 확대되는 부분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이전에 저희들이 대송산업개발 준공을 위한 사업기간하고 그다음에 사업비 추가 450억 된 부분하고 승인을 먼저 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먼저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리고 현재 대송산단 교량 재가설 공사, 제가 거기에 갈 때마다 창피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사실 처음 하면서 깔끔하게 되어야 되는데 안 되어서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영현위원

펜스를 쳐서 안 보이도록 해 놓고 공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우리 지역에 언론들도 많이 있지만 다른 것은 그렇게 대서특필 하면서 세상에 물 한 방울 안 내려가는 다리를 건설해 놓고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다리를 폭파시켜서 끄집어내고 있는데 언론사 단 한 군데도 가서 촬영하는 것 못 봤습니다. 이왕 그럴 것 같으면 망이라도 좀 쳐놓고 하십시오. 그리고 알포테크는 돌려줘야 될 입장입니까? 안 그러면 인허가 절차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지금 절차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자료를 만들고 오늘 광양청을 통해서 접수를 시켜서 절차를 진행......

윤영현위원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이 부분은 제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걱정을 안 합니다.

윤영현위원

그리고 폐수처리시설, 예를 들어서 절차상에 행정적으로 모든 게 조치된다고 봤을 때 공장 착공해서 완공하는 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시점 안에 일단은 폐수처리시설이 되어 있어야만 폐수처리장으로 유입을 시켜주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윤영현위원

그것은 공정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현재 저희들이 알포테크 업종 추가 절차를 진행하면 최소 6, 7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고 그게 되고 연말쯤이나 내년 초에 착공에 들어가면 착공하는데 수개월 또 걸릴 겁니다. 폐수시설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이번 달에 청에 고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신청을 환경부에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영현위원

폐수처리시설 부지가 몇 평 정도 필요합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현재 계획은 7천㎡를......

윤영현위원

7천㎡는 누가 산정한 겁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저희들이 시설 규모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윤영현위원

2천여평 정도 되는데 그러면 돈이 160억 정도 됩니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85만 원 정도 계산하면......

윤영현위원

85만 원이 아니라 80만 원만 잡더라도 160억 원 돼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14억 정도 됩니다.

윤영현위원

2천평 정도 되는데요? 7천㎡라고 안 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1,200㎡는 기존에 배수펌프장으로 계획되어 있었고 5,800㎡인데 이게 85만 원으로 계산하면 14억 정도 됩니다.

윤영현위원

그래도 1,700평 정도 되는데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사업 주체인 대송산업개발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양반들은 생각지도 않았던 폐수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토지를 지금 내놓아야 될 입장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분양가를 올려버리는 겁니다. 매번 그래요. 이것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고 아무튼 부탁드립니다. 빨리 마무리를 하세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빨리 정리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광양 명당산단이나 광양 쪽에 보면 폐수처리시설이 있고 도로가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인허가 절차, 행정적인 서브는 제대로 해 주고 있어요. 이거 하나라도 우리가 좀 잘 합시다. 공사는 부실하더라도 행정 서비스는 확실하게 해 주자, 그걸 한번 당부 드립니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단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 보건소 소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례

강상례위원

소장님!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25쪽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계속사업이지요? 그런데 추경에 삭감이 됐거든요. 왜 이렇게 삭감을 시키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직무대리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가내시에 따라서 했다가 2020년 2월27일에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변경 책정이 된 것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확정내시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직무대리

이것은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하고 지방비 80 대 10 대 10 부담사업인데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조정하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전국적으로 사업비를 가지고 조정하면서......

상례

강상례위원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18쪽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재편성이거든요. 재편성 이유가 인건비 때문입니까? 인건비가 올라서 그런 겁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직무대리

이것은 당초에 자체적으로 4월에 보건소에서 금연사업과 통합사업을 뭉쳐서 건강박람회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해서 행사운영비를 사무관리비하고 2020년도 사업지침에 의거해서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인건비는 증액되고 행사 취소로 남은 것으로......

경숙

이경숙보건소장직무대리

행사 취소에 따른 행사운영비를 사무관리비 등으로 사업방향을 좀 바꾸어서......

상례

강상례위원

그러니까 목을 변경해서 쓴다, 그래서 재편성한다는 말입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상례

강상례위원

이것은 재편성하는데 다른 데는 사업을 안 한 것도 재편성 안 하고 그냥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축제 같은 걸 안 하면 재편성을 해야 될 것인데 다른 데는 그냥 묻어놓더라고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직무대리

재편성해서 사업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소장님은 안 한 것은 안 한 것으로 저희들한테 보고해 줘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옥

이하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26페이지 일반음식점 후식용 녹차티백 배부가 신규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하동이 2022년에 녹차엑스포를 유치하는데 지금 녹차홍보가 정말 안 되어 있어요. 약 10년 전에 음식점에 물통도 군에서 해 준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녹차의 고장에서 그런 것을 연속적으로 안 하고 중간에 가다가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걸 좀 확대해서 2022년에 엑스포 유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일반음식점에 이걸 많이 공급해서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광고도 중요하지만 음식점에 관광객들이 올 때 하동의 녹차를 내놓는 것도 홍보효과가 대단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녹차를 끓이기 힘들어서 음식점에서 불편하다고 하는데 티백 같은 것은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서 물통에 넣었다가 손님들한테 갈 때는 빼버리고 가져가면 될 것 같더라고요. 음식점에서는 쉬운 걸 좋아하니까 그런 것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희

이학희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328쪽에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일반음식점이 몇 개소입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직무대리

850개소입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이 중에 지원 내지는 자담으로 입식테이블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개소입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직무대리

2015년도에 6개 업소, 2017년도에 6개 업소가 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12개소밖에 없습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직무대리

예.

학희

이학희위원

음식점에서 신청을 안 합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직무대리

자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자부담하고 해서 10개소로 선정해서......

학희

이학희위원

얼마 전에 노량의 모 업소가 단체손님 예약을 받는데 입식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예약을 안 하려고 해서 자부담으로 급하게 몇 백만 원을 들여서 입식테이블을 설치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소상공인들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이런 쪽에 보면 입식테이블 지원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직무대리

예, ’17년까지는 10개소였는데 6개만 들어 왔고 ’15년도에도 그렇고 지금은 점차 반응이 좋아지지만 그 전에는......

학희

이학희위원

작년에는 안 했습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지금 손님들이 식당에 가서 입식이 있고 좌식이 있으면 다 입식에 가서 앉으려고 하지 좌식 쪽으로는 안 가거든요. 그런데 신청이 없을 리가 없을 것인데......

경숙

이경숙보건소장직무대리

최근에 들어와서는 조금씩 그런 쪽으로 선호를 하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도 그렇게 인기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는 이만큼 했지만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늘려서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총 사업비가 몇 % 지원입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직무대리

50%입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어쨌든 지금 음식점에 가면 저희들도 입식테이블을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좀 어렵지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잘 해서 희망을 하는 음식점에서는 입식테이블을 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바. 농축산과 소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례

강상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단위사업 설명서 2쪽 참고해 주십시오. 꽃 단지 행사지원은 코스모스 축제를 말하는 거지요?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 문화관광 우수축제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로 2,500만 원 받은 사업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당초에는 없다가 추경에 한 이유가 뭡니까?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평가를 3월에 합니다. 신청을 1월에 받고 평가를 3월에 하는데 이번에 인센티브가 와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7쪽 사료용 곤충 산업화, 이게 신규거든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식량이 적어서 빈곤상태가 될 확률이 많다는데 앞으로 곤충을 산업화해서 식용으로 많이 써야 되거든요?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이 곤충은 식용이 아니고 사료용 곤충 산업화 사업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저는 이게 식용으로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잘못 알았습니다. 사료용으로 하면 어느 가축에 줍니까?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쉽게 말하면 곤충 애벌레를 건조해서 분말로 파쇄해서 일반 동물 사료에 배합을 해서 사용하는데 아직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험 단계에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사료용으로 하기 위해서 금년에 전국에 한 군데를 선정해서 경남이 공모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곤충 산란장이 주로 물 있는 곳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산란장이나 도하장을 새로 지을 겁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지으면 곤충이 산란합니까?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예, 곤충을 산란시켜서 애벌레를 키워서 그걸 사료용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럼 위치도 선정됐네요?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위치는 선정되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신규사업이라서 곤충을 식량화 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에 축산차량 GPS 단말기 상시 전원공급체계 구축도 신규네요?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예, 현재 GPS 단말기가 축산차량에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말기가 상시 전원이 공급 안 되다 보니까 시동을 껐을 때는 추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상시 추적을 하기 위해서 상시 전원 공급 장치 GPS 단말기를 저희들이 달아주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교체도 할 수 있고......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신규로 단말기를 교체할 때 하고 기존 단말기도 교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교체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3쪽 봐주시겠습니까? 농촌 유학 지원사업은 뭡니까? 악양 정동에 바른 몸 밝은 마음 배움터, 개인 겁니까? 아니면, 공동체가 있는 겁니까?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이것은 이 법인이 전국에 있는 유학생을 유치해서......

희순

강희순위원

악양에 그 법인이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법인 이름이 바른 몸 밝은 마음 배움터입니까?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법인이 초·중학생을 유치해서 그 학생들이 여기 전학을 와서 학교를 다니면서 여기에서 먹고 자면서 다른......

희순

강희순위원

악양 정동상신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정동마을회관 바로 뒤에 이게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아이들이 거기에서 유학을 한다면 일단은 머문다는 것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먹고 자고 학교 다니고 다 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올해 당초예산에 안 하고 왜 추경에 잡아 놓았습니까?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이게 작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작년 추경에 일부를 지원했거든요. 그리고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가로 확정되어서 내려와서 추경에 잡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운영을 하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컨설팅을 받아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성과를 제출하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걸 평가해서 사업비를 확정지어서 내려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잡기가 좀 애매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이것도 공모사업에 들어갑니까?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공모가 아니고 법인이 전국에 26개가 있는데 법인이나 개인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성과를 제출하거든요.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개인이나 법인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제출하면 거기에서 평가를 해서 사업비를 정해서 내려준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아예 안 되고 위에서 예산액이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예, 내려오면 저희들이 편성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이 사업을 작년부터 시행했습니까?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효과가 좀 있던가요?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도시의 학생들이 여기 와서 하동군을 체험하고 가는 효과도 있고 하동을 알리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 부모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와서 부모들끼리 모임도 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이게 첫 사업이니까 저도 좀 생소하고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사업을 했다고 해서 지원을 받는지도 좀 궁금하고 농촌유학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얼마나 와서 머물고 가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지금은 6명이 와서 오래 된 학생은 3년 정도 됐고 1년 가까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5명이고 중학생이 1명......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3,800만 원 가지고 보험료, 인건비......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생활교사 1명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시설 운영에 따른......

희순

강희순위원

시설 운영에 지원하는 것은 3,800만 원인데 작년 몇 월부터 이게 시행됐습니까?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정확하게 시기는 잘 모르겠는데 작년부터 사업이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이 사업은 연례 반복적으로 사업이 될 거잖아요?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이 법인에서 계속 신청을 하면 되고 만약에 지침이 조금 변경된 게 학생 수에 제한을 두는 것으로, 지금은 1명이라도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국 26군데 중에 2명인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생 수를 3명에서 5명으로 제한을 하는 것으로 지침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혹시 과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예, 가봤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잘 운영이 되고 있던가요? 아이들이 와서 유학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더냐고요.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예, 회의실도 있고 숙박시설, 음식 요리하는 시설도 있고 잘 되어 있습니다. 한옥으로 되어서......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겠습니까?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그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활성화될 것이고 경남에는 한 군데인데 이분들이 의지가 있어서 좀 더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수

김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단위사업 설명서 1페이지에 2개소가 더 늘었네요? 그런데 1개소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여기서 조리원을 모집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마을에서......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마을에 200만 원을 주면 자기들이 한 사람이나 선정해서 인건비 일부 주고 부식비 일부해서......

혜수

김혜수위원

예를 들면 급식기간이 농번기 때 25일 이내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5일을 다 했을 때 인건비가 1일 5만 원 정도인데 그걸 다 운영을 하시는지, 아니면 10일만 하는 마을도 있을 것이고......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20일 이상, 25일 이하로 해야 되는데 마을에서 그 운영결과에 대해서 정산보고를 하면.....

혜수

김혜수위원

그런데 인건비하고 20명 이상 급식이 가능한 마을인데 부식비가 하루에 3만 원 가지고 20명이 드실 수 있을지, 부식비가 75만 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인건비를 부식비로 일부 전향해도 되고......

혜수

김혜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도를 하셔서 농민들한테 충분히 점심 때 영양이 가게끔......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정산을 받아보면 자부담도 있고 그렇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다 하고 보고를 받는 것보다 그 전에 이 분들한테 좀 더 협조요청을 무리 없이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김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옥

이하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아니, 전체적으로는 늘어났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도비가 늘어나서 우리 군비는 삭감되었습니까?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삭감하면서 전체적으로 사업 수는 늘어났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공동급식 하는 곳에 가서 밥을 먹어봤기 때문에 제가 홍보를 하려고 어느 마을에 갔어요. 어느 마을에 이렇게 하는데 좋더라, 할머니들 와서 점심 챙겨먹고 그러는 것보다 부부끼리도 많이 오더라고요. 해 주면 거기 와서 밥 먹고 바로 가니까 시간도 절약되고 효율적으로 좋다고 그 마을에 한번 해 보라고 권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릇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마을에는 학생들 식판을 구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그릇을 구할 수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업보다 농민들이 25일간 농번기에 필요하게끔 식판도 지원해서 농촌에 조금이나마 효율적이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예,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제가 어느 경로당에 가서 할머니들 다 있는데 그 말을 하니까 다 좋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릇이 어디 있느냐?” 하더라고요. 그런 걸 갖춰서 농민들한테 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서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호

하인호위원

1페이지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지원사업이 인기가 많던데 왜 추경에 삭감됐습니까?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아니, 전체적인 금액은 늘어났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올해는 32개소인데 작년에는 몇 개소였습니까?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작년에 30개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비가 늘어나면서 32개소로 늘렸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이만큼 늘려서 2개소 늘릴 수 있습니까? 200만 원씩......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작년에도 30개소를 했는데 한 마을이 포기해서 사실상은......

인호

하인호위원

큰 마을에는 좀 많이 주지요? 똑같이 줍니까?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똑같이 200만 원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큰 마을에는 사람이 많아서 좀 부족하던데......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큰 마을은 자부담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뒤 페이지 북천 꽃 단지 행사지원에 우수문화축제로 선정되어서 포상금을 받은 게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사업비 2,500만 원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것 가지고 군비 2,500만 원 합쳐서 사업을 합니까?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판매 및 시식회가 있는데 뭘 시식할 겁니까?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아직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행사운영비로 해 놓았다가 다음에 세부 프로그램이 정해지면 사업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정자는 어디에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전에 설치한 쉼터가 낡아서 다 철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꽃 단지 안에......

인호

하인호위원

철거를 시키고 새로 짓는다고요?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쉼터가 너무 없어서 추가로 1, 2개 정도......

인호

하인호위원

그 안에 보수가 안 되고 새로......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예, 다 철거를 했습니다. 너무 낡아서 보수가 불가능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대충 어디쯤입니까?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꽃 단지 안 직전마을 앞에 옛날에 있던 자리 위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면 행사운영비하고 시식회는 대충 비율을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행사운영비를 민간자본이전해 줄 겁니까? 법인에서 할 겁니까?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법인에 주면 법인에서 프로그램......

인호

하인호위원

시식회하고 비율을 정해줄 겁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하게끔 돈을 지원해 줄 겁니까?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계획 받아보고 검토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비율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이거 좀 문제가 있겠는데 잘 챙겨보십시오.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4페이지 농업기술센터 부대시설 조성 계획은 동료위원들도 이야기를 했는데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돈이 더 많습니까? 계획을 원래 못 잡았던 겁니까? 당초예산에 예산확보를 많이 하지 계획된 일인데 왜 추경 때 재원이 없을 때 확보를 하려고 합니까?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 부지 위에 주차장을 하려고......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그런 계획이 다 잡혔는데 당초예산 때 예산확보를 많이 하지 예산도 없는 추경 때 왜 예산을 많이 넣어서 확보를 하냐고요.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그때 계획은 부지를 그 상태에서 정지만 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높이가 센터 건물 2층 높이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생겨서 절성토를 해서 반출한 다음에 하다 보니까 부대시설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계획이 당초하고 완전히 바뀌었네요? 13페이지 농축산 기자재 보관창고 건축은 적량 어디쯤입니까?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지금 건립할 위치는 농기계 보관창고 옆에 잔여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건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거기에 우리 부지가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밑으로 전부 하동군 부지입니다. 농축산 기자재 보관 창고지만 가축방역 물품창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주차장 만드는 근처에 우리 부지를 다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 공간에 짓지 뭐하려고 그쪽에다......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거기도 위치를 검토했는데 그게 위치상으로 좀 안 맞더라고요. 또 생석회 같은 경우에는 5톤 카고로 싣고 들어오는데 그러면 지게차가 바로 옆에 있어야 활용도가 높아서 농기계 보관창고 옆에 건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하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 농산물유통과 소관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례

강상례위원

단위사업 설명서 5쪽 참고해 주십시오. 농특산물 홍보사업, 연례 반복이네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예, 국내 홍보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전체 예산액은 1억8,8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김해공항 국내선 2층, 서울 남부터미널 조명광고 등에 8천만 원이 소요되고 계약 기간이 2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홍보비가 8,600만 원 소요되는데 유튜브 영상 홍보, 카카오스토리 하동채널 구독자 광고 홍보, 그리고 만개의 레시피 동영상 홍보, 그리고 우체국 쇼핑몰 광고 그렇게 4개 분야에 8,600만 원이 소요되고 지금 관내의 대형 화물차 탑차 광고가 8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기타 홍보물 제작에 1,400만 원이 들어가서 1억8,8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홍보환경 변화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홍보수단이 많이 증가되었기 때문인데 오프라인 광고에서 온라인 광고로 홍보환경이 많이 변화되어서 유튜브라든지 카카오스토리 채널, 만개의 레시피 등 홍보수단의 증가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농산물 판로에 애로가 있어 홍보활동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홍보 사업비가 과거 5년 전에 비해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어서 증액이 불가피합니다. 과거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홍보비는 2억5천만 원을 넘었는데 매년 홍보수단은 늘어나는데 비해서 사업비는 동일해서 금번에 증액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예,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서울 남부터미널하고 김해공항은 1년 동안입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광고료를 주면서 광고를 하는 기간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8개월분을 계약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럼 1년도 안 되네요?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래서 이번 추경에 5천만 원 요구한 사항은 홍보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관내 화물 탑차가 8대 있는데 과거 2015년도에 광고시안을 부착해서 지금 탈색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홍보시안을 다시 해서 재부착 해야 되는 사유가 있고 유튜브라든지 카카오스토리 등 온라인 광고를 기획 광고, 기획 홍보 쪽에 더 투자해야 되는 상황으로 5천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5천만 원을 더 인상함으로써 특히 서울 남부터미널에는 코너에 있는데 앞으로 장소 이동은 없습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그 전에는 남부 쪽, 하동 쪽의 버스 티켓을 발매하는 곳에 부착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중부선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 쪽 지방에서 타는 사람들에게 하동의 농산물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옮겼는데 그것은 매년 자리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지금 남해는 입구 쪽에 있는데 거기에는 돈을 더 많이 줍니까? 제일 좋은 장소던데......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조명광고 하는 방식이라든지 크기에 따라서 광고비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광고비는 매년 서울 같은 경우에는 250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트렌트는 홈쇼핑이고 요즘은 상권이 주로 홈쇼핑입니다. 요즘 코로나도 있으니까 200% 정도 홈쇼핑 수요자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3쪽에 보면 지역 우수 농식품 TV 홈쇼핑 사업은 오히려 추경에 삭감을 했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예산서 352쪽과 354쪽에 보면 지금 TV홈쇼핑 건이 추경에 2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서 352쪽에 있는 사업비는 증액을 해놓고 있고 354페이지에 있는 것은 도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비인데 이번에 도비사업 건은 5건에서 4건으로 줄어서 500만 원을 감하게 되었고 우리 군비사업은 전체 12개소를 하기 위해서 4,500만 원을 증액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홈쇼핑을 계속 확대해야 된다는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요즘은 트렌드가 홈쇼핑이거든요. TV광고를 하는 게 오히려 본 위원은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시지요?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

요즘은 판로가 제일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더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6쪽하고 13쪽을 연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농특산물 홈쇼핑 지원은 1년에 12번 했고 지역 우수 농식품 TV홈쇼핑 지원사업이 4건인데 어디 어디에 지원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이것은 돈의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 구분해 놓았습니다. 단위사업 설명서 6쪽에 나와 있는 12개소는 전체적으로 군비를 지원해서 홈쇼핑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 뒤쪽에 있는 것도 홈쇼핑 지원사업입니다. 제목만 달라서 그런데 뒤쪽에 나와 있는 것은 도비 지원사업이 있는 홈쇼핑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뒤 똑같이 홈쇼핑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사업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차이는 군비하고 도비를 연계해서 했다는 걸 구분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도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4회는 어디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홈쇼핑에 하동 물건이 나와도 기분이 좋아요. 대표적인 곳이 몇 군데입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올해 계획된 4개소가 에코맘, 농협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군 연합사업단에는 생매실이 계획되어 있고 악양의 자연향기, 그리고 하동슬로푸드 옆에 있는 새나래영농조합법인 등 4개소에서 방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홈쇼핑 12회는요?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12회는 지금 5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당초예산을 가지고 이미 5개소를 선정했는데 정옥과 김정문재첩, 그리고 섬진강 자연재첩, 햇차원, 유기농업영농법인, 이렇게 5개소가 있는데 7개소는 앞으로 더 발굴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대표적인 것을 하나 예로 들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오프라인 매장비율이 급감하고 온라인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만지 배 밭에 소재하고 하는 복만사의 경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제품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런 복만사를 비롯해서 홈쇼핑 대상 업체 7개소를 추가 발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예를 들어서 에코맘 반응이 좋아서 홈쇼핑을 한 번 더 하고 싶다면 1년에 1회입니까? 아니면, 몇 번 해도 상관없이 지원하는 겁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 기회를 같이 주기 위해서 대부분 1년에 한 번 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 다음 해에도 똑같이 한 번......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예, 홈쇼핑을 보면 여러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공영홈쇼핑, 나중 추경에 이 사업비 4,500만 원이 승인되면 W홈쇼핑과 업무협약을 해서 거기에도 진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대홈쇼핑 등 레이저 홈쇼핑에서는 지자체의 농산물은 좀 꺼려합니다. 그런 업체들은 빼고 공영홈쇼핑과 W홈쇼핑에 지원을 해서 방영할 계획입니다.

예.

희순

강희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옥

이하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4페이지에 수출패키지 지원 신규사업이 있네요? 율림하고 연우제다 2군데 하는데 총 8천만 원인데 군비가 3,360만 원, 이렇게 많이 소요됩니까? 1개당 얼마이며, 어떻게 되는데......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그 두 군데에서 반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아니, 이거로 두 군데를 나누는데 수출하는 곳이 우리 하동군에 이 두 군데입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이 부분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금년에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처음 신설한 사업입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우리 하동군에서 수출하는 곳이 이 두 군데입니까? 더 있는데 이 두 군데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전체 26개소가 있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그 중에 이 두 군데를 도에 신청해서 도비를 가져오니까 우리 군비를 매칭해서 해 준다는 겁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예.

하옥

이하옥위원

우리 매칭 비율이 더 많네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패키지 봉투가 그렇게 비쌉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이것은 사업명을 패키지라고 붙여놓았는데 사실 사업 종류를 보면 할랄이라든지 코셔라든지 해외인증 등록비, 식품위생 검사비, 해외통관 등록비, 또한 현지에 맞는 포장디자인 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그러니까 수출패키지 지원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사업내용에 해외인증 등록비 등이 다 들어가서 돈이 그만큼 많다는 거지요?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예.

하옥

이하옥위원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5페이지 농산물 홍보사업은 관광진흥과에서도 하는 것 아닙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남부터미널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저도 서울에 자주 가서 남부터미널에 가면 유심히 보는데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것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잘 알겠고 7페이지 직거래장더 개설 운영에 지금 서울 어린이대공원에 우리 판매 장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고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전에 차사랑회에서 어린이대공원에 갔거든요. 요즘도 가고 있습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1년에 한 번 가고 있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저희들이 관악부하고 같이 갔는데 어린이대공원에 안 가는 것 같던데......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과거 4년, 5년 전에는 차 홍보를 하기 위해서 차사랑 봉사단하고......

하옥

이하옥위원

요즘은 차 봉사단이 안 갑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예.

하옥

이하옥위원

저는 봉사단이 안 가서 안 가는 줄 알았네요. 차 봉사단이 가서 하면 효과가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 2022년 녹차 엑스포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차 홍보단도 가서 차를 많이 홍보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현위원

제가 농산물유통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행정에 오류가 있는 것인지 한 쪽에서는 재래시장 살리자고 하동 장 펼치고 투자하고 또 한쪽으로는 여기 저기 다 지원 보조해서 시장통이 안 돌아가도록 만들고 어떤 게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하동시장 살리려면 농협 하나로마트 문 닫고 풀마트 문 닫으면 자동적으로 안 살아날까요? 농산물유통과에 있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어쨌든 저는 농산물의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서 유통채널은 많아야 된다, 우리 하동에 있는 하나로마트를 이용해서도 우리 농산물을 판매해야 되지만 또한 서울에 있는 하나로마트를 이용해서도 우리 농산물을 팔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영현위원

그래요? 하동농협협동조합하고 농협연합사업단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농협연합사업단은 각 농협에서 마케팅 하는데 있어서 중복이라든지 전문적인 인력이 없다 보니까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각 지역 농협에서 마케팅 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운영하면서 지역농협을 이끌어가는 형태입니다.

윤영현위원

어떻게 보면 농협은 부자인데 지금은 자력으로 뭔가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군에서는 군 예산까지 안 들어가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면서 재래시장 살리자 그러고 지금 8페이지에 보면 출하 및 공동 선별 물량 확대에 따라 집하장 건립을 통해 농가 편익을 제공한다, 이거 어디에 짓는다는 말씀입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지금 추경에 지원할 대상은 화개악양농협 악양지점에 선별라인 교체 사업비로 추경예산에 8,800만 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화개악양의 대봉감 선별라인인데......

윤영현위원

이게 지금 적량지점 외 1곳 아닙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을 합해 놓으니까 당초예산은 적량지점에 집하장을 설치하는 사업비로 2억6천만 원이 기 편성되어 있고 추가로 1회 추경에 편성되는 8,800만 원은 화개악양농협의 대봉감 선별라인입니다. 2개소인데 하나는 당초예산, 하나는 추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사업 목에 있다 보니까......

윤영현위원

제가 볼 때 몇 백만 원짜리도 단위사업 설명서에 만들어져 있어요. 추경에 약 1억4,600만 원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맞지요?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이 사업은 자부담을 포함해서 1억4,600만 원입니다. 우리 예산만 하면 8,800만 원......

윤영현위원

결국은 총 5억8천만 원짜리 공사 아닙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두 가지 사업을 다 합해서......

윤영현위원

제 이야기는 5억8천만 원 정도 되면 예산서에 별도로 두 가지를 정리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00만 원짜리도 예산서에 만들어 내는데 5억8천만 원짜리를 함께 한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다, 저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예산에 그냥 대충 올려서 두루뭉술하게 가지 않느냐, 심의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부잣집에다가 계속 우리 하동군에서 돈을 대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 농협도 보면 우리 농민들한테 돈 빌려주고 좀 힘들어지면 돈 회수하려고 들고 금융 쪽이 그렇지 않습니까? 막말로 비 오면 우산을 씌워 줘야 되는데 우산을 걷어버리고, 그리고 지금 로컬푸드 있지요? 로컬푸드 관련해서 이것은 도대체 뭐하는데 쓰는 돈입니까? 생산자협의회에서 역량강화 차원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공동체 지원농업 활성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영현위원

아니, 1회 추경에 이게 필요한지......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이 부분도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1월에 공모를 해서 2월에 도에서 지원확정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금년도 처음 신설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공동체 지원농업이라고 해서 저도 사실 이해하기가 힘 드는데 이걸 좀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약재배를 보면 생산자와 유통업자 간의 계약재배라든지 또 생산자 간에 식품회사와의 계약재배였다면 이 사업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계약에 참여해서 소비자를 끌어들여서 생산에도 참여를 시키고 체험도 시키고 현장에서 바로 구매하는 시스템인데 이것은 신유통채널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영현위원

로컬푸드가 제 역할이 되려면 물론 믿을 수 있는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전도 로컬푸드에 갖다놓고 소비자가 구매를 해 가면 10개 갖다놓았는데 5개 나가고 5개 금액도 찍히고 핸드폰으로 수량파악이 되어서 수량이 지금 없어지니까 내가 더 생산해서 포장해서 갖다놓고 이런 ICT 쪽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전도 매장에 갖다놓고 내 물건이 몇 개 나갔는지 카운팅이 되도록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현재 전도에 있는 로컬푸드 매장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그런 시스템입니다.

윤영현위원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생산자 자기가 갖다놓은 생산품이 얼마나 팔렸고 안 팔려서 얼마나 시들었고 교체를 해야 되는 것까지 다 휴대폰 앱으로 볼 수 있으며,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CCTV로 다 촬영을 해서 로컬푸드 회원들한테 전송되고 있고 그 매장에서는 자기 제품이 갖다놓은 것 얼마, 팔린 것 얼마, 재고까지도 다 앉아서 휴대폰으로 바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래서 농산물유통과에 계시니까 과거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시장통에서 팔고 있지만 거기에 시설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그분들한테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의 보상을 해 주고 유통체계도 좀 달리해서 농사를 지어서 직접 매장에 갖다놓고 물량 나가는 게 카운팅 되고 돈이 얼마 회수가 되고 또 다음에 어느 정도 갖다 넣어야 될지 적정여부 확인도 하고 그렇게 ICT 쪽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그쪽에 좀 치중을 해 주시고 여기에 여러 가지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나 마케팅 등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금남 쪽에 지금 정도 되면 파래, 김, 마늘, 마늘종, 콩 등 노량대교 옆에서 잘 팔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혼란스럽게 되어 있어요. 왜냐 하면 거기에 로터리도 생기고 차량이 이상하게 가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을 세워주시라고 몇 번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과거 검문소 옆 유휴부지에 판매시설을 활용해서 구노량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계속 마을 측과 일을 했었습니다. 판매 부스라든지 몽골텐트라든지 그런 걸 이용해서 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거기에는 어촌뉴딜 300사업에 쉼터, 전망대가 올해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에 착공을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마을 측과 협의 결과 1층에 판매장을 넣어주라, 그래서 마을 측에 운영을 위탁해 주면 자기들이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해양수산과와 협의를 해서 실시설계에 포함을 시켜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어촌뉴딜 300사업 건으로 해서 건물이 지어지면 1층에 농산물유통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예.

윤영현위원

그게 언제 가능합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올해 실시설계가 되면 내년부터 착공을 해서 내년 연말 되면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윤영현위원

유통마케팅은 좋은 건물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물건이 잘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시장도 차라리 하동시장보다 낫습니다. 외지에서 왔던 분들이 길가에 있으니까 차 세워놓고 사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좋은 건물에 갖다놓는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전도에 있는 로컬푸드에 가서 다 사가지요. 그래서 제가 그 도로변에 공터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텐트를 치든 컨테이너를 갖다놓든 소비자가 볼 때 거기 가면 직송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겠다는 마음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호텔에 갖다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사업성 평가를 다시 해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곤

박성곤위원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단위사업 설명서 8페이지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에 도비, 군비 8,800만 원이네요? 적량지점 외 1개소인데 1개는 어디입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이 부분이 단위사업 설명서는 추경과 당초예산을 같이 하다 보니까......

성곤

박성곤위원

1개소가 어디냐고요?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화개악양농협의 악양지점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이걸 왜 당초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합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당초예산에는 지난해에 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1월, 2월 도에 수차례 건의를 해서 2월에 도에서 지원을 확정 받은 사항이라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이 사업의 목적이 도에서 권장사업입니까? 우리군에서 건의를 해서 도비 확보를 한 것입니까? 군에서 필요하니까 돈을 좀 달라고 한 겁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이것은 악양지점의 건의를 받아서 우리군에서 도에 올린......

성곤

박성곤위원

도에서 해 보라고 한 것은 아니고 우리군에서 돈을 좀 달라,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예.

성곤

박성곤위원

그럼 적량은 취나물 집하장이고 악양은 뭡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악양은 대봉감 선별라인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봉감 선별기가 2007년도에 시설한 것으로 12년이 경과된 겁니다. 그래서 시설이 많이 노후가 됐고 현재 시설로는 하루 처리량이 30톤 정도 됩니다. 지난해의 기준을 보면 수매농가는 약 400농가에서 전체......

성곤

박성곤위원

그럼 개보수를 하지요? 개보수는 안 됩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예, 개보수는 안 됩니다. 현재 하루 처리할 수 있는 게 30톤인데 많이 나올 때는 1일 평균 수매량은 40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일 처리가 안 되지요. 당일 처리가 안 되니까 대봉감을 적게는 이틀에서 많게는 3일까지 야외에 야적해 놓고 대봉감 특성상 끝이 물러지는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빨리 선별해서 밖에 출하를 하든지 아니면 저온창고에 보관을 하든지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빨리 선별이 안 되니까 품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다압 것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악양에는 다압 게 들어오는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다압 게 농협에 들어옵니다.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농협에는 다압 대봉감을......

성곤

박성곤위원

다압 게 안 들어오면 수지타산을 못 맞추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지금 악양 것만 취급하면 물량이 될 텐데 타 지역 걸 받으니까 그런 겁니다. 악양 대봉감을 특색 있게, 희귀성 있게 만들려면 악양 것만 팔고 안 팔아야 됩니다. 그래야 특색이 있고 희귀성이 있어서 잘 팔리는데 악양 대봉감이 1년 내내 공급되니까 가격도 제 값을 못 받는데 꼭 확장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합니다.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과거 2007년도에 선별기를 설치할 때는 악양 대봉감이 면적도 그렇고 나무들도 어리고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 12년이 경과된 이후에는 귀농인들로 인해서 면적도 많이 늘었고 나무가 성목이 되다 보니까 생산량도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별 라인은 고장이 자주 나서 중간에 서고 그래서 당일 선별을 다 못하는 실정인데 이 부분은 빨리 지원해 줘서 농가들의 대봉 품질이 떨어지지 않고 바로 유통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좋은데 농협 직원들이 우리 공무원하고 생각이 달라서 실제 군민을 위해서, 조합원을 위해서 공공의식을 가지고 일하느냐, 어떻게 보면 자기들 봉급 타먹고 수당 받아먹으려는 연구만 하고 있어요. 일을 하면서 정말 조합원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공공의식을 갖고 일에 임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열심히 하는지 몰라도 보는 저희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조합원이나 군민들이나 일을 해 주는 자체를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성과를 내고 조합원이 혜택 보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은 사업비만 타먹고 봉급 타먹고 연말 되면 성과금 나눠먹고 그렇습니다.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이런 걸 자꾸 지원해 주니까 군민들 보는 시선이 다 그렇게 안 봅니까? 앉아서 봉급만 타먹고 성과금 타먹는데 뭐 하러 주냐고, 그 사람들이 조합원이나 군민들을 배려하지 않을 수도 없고, 다는 안 되지만 이런 걸 해 주면서 공무원들처럼 의식을 바꾸도록 역할을 좀 해 주십시오.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이것은 검토를 단단히 해 주시고 마케팅은 전체적으로 하는 걸 보니까 잘하는 농협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선도적으로 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앞에 관계는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옥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하옥

이하옥위원

악양농협 선별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농협이사로 재직할 때 이게 3년 전부터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안 되어서 이 기계가 빨리 안 됨으로써 누가 피해를 보느냐 하면 소농가입니다. 대농가, 대봉감 농사를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소비를 다 하는데 소농가 노인네들이 다 농협으로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선별이 빨리 안 되어서 3일간 야적되다 보니까 가격이 다운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소농가거든요. 이 점을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 농촌진흥과 소관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례

강상례위원

단위사업 설명서 1쪽 참고해 주십시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신규사업이네요? 지금 젊은 청년들이 도시에서 시골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들어와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모르겠는데 1개소로 국비, 군비, 자담도 있는데 주로 어떤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이 사업은 도에서 공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공모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젊은 청년농업인이 발표를 해서 진흥청에 가서 자기가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매실 씨 분리기를 사서 매실 당절임, 매실을 이용한 피클 같은 걸 자기가 가공 상품으로 개발해 보겠다 해서 공모해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아이디어가 참 좋네요? 아줌마들이 매실을 따서 씨를 분리해서 대기업으로 주거든요. 그 아이디어 참 좋습니다.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씨 분리기는 2018년 진흥청에서 대추 씨 분리기를 응용해서 매실 씨 분리기를 개발했는데 보통 10㎏을 사람이 분리하다 보면 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 기계를 이용하면 1시간에 25㎏ 정도, 노동력을 8배 정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기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게 아이디어도 좋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정은 다 됐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공모에 선정되었고 사업계획서가 세부적으로 들어오면 저희가 해서 사업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예, 잘 알겠고 3쪽에 네트워크 활동, 이것도 신규네요?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것은 글로벌 마인드 함양으로 선진농업국 현장방문, 봉사활동인데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이것은 농업인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선진지역에 가서 우리지역에 영농을 접목할 수 있는 선진기술을 습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진국을 가려면 자부담이 30%에서 40% 정도 있지 않을까 추측은 합니다마는 사업량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자부담은 없네요?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자부담은 도에서 아직 사업계획서가 정확하게 내려오지 않았는데 1인당 250만 원 가지고는 선진농업국 방문이 어렵기 때문에 추가 자부담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런 것은 발굴을 많이 해서 신지식을 배워 와서 하동에 이점을 많이 남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내용설명을 많이 들었는데 하동에는 외지에서 손님이 오시면 마땅한 음식점이 별로 없어요. 앞에 삼포밥상도 성공했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발굴 육성을 하기 위해서 10개소 내외로 하고 지금 있던 음식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컨설팅하고 선정할 겁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예, 관광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즐기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지역의 소문난 맛집 1개소나 카페나 빵집이 관광시설 10개소 이상의 관광객 수요가 창출된다고 보고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음식관광의 시발점 개념으로 관광도 음식에 포인트를 둬서 활성화시켜 보자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지역 특색을 살리려면 제주도는 흑돼지 등 여러 가지 있는데 하동군에는 대봉감이 많이 나오고 녹차, 매실, 딸기가 있는데 이걸 이용한 음식을 개발하고 발굴하는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관내에 계시는 분들하고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 분들의 음식에 대한 생각이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맛있는 개념인데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은 그 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것, 또 그 지역에 가서 먹었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걸 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녹차, 재첩 등 지역의 특산품을 이용해서 특성화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하동 재첩이 특별히 맛이 없다고 합니다.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외부인들은 인지도가 높아서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신규 발굴을 잘 해서 1, 2년이 아니고 계속 갈 수 있는 음식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수

김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4페이지 치유농업 육성기술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위에 보면 식물, 동물 등 농업자원의 치유기능 상품화를 통해 농업인 소득원을 발굴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업내용은 동물......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예, 동물을 매개체로 하고 있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한 사업에 2억이 투자됩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예, 1개소입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어떤 동물입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일단 치유농업이니까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곤충하고 원예하고 동물 등 세 분류로 나눌 때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반려동물에 관한 인지도나 치유효과가 크다고 조사된 바가 있는데 국내에도 많이 없습니다. 저희가 반려동물을 접촉해서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고 스트레스나 우울감을 해소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혜수

김혜수위원

그러면 이게 동물을 키우고 그 동물한테 가서 치유하는 게 아니고 애견, 애묘인들이 자기의 동물들과 함께 좋은 장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개념......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그렇게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반려동물이라는 게 주로 개, 고양이, 토끼, 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와서 힐링도 되지만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와서 반려동물과 같이 접촉을 하면서 자기네들의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의 주체자가 동물을 순화시켜서 요양원 등에 가서 어르신들이 반려동물과 접촉을 함으로써 스트레스나 우울증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이게 상당히 시점에 따라 다른데 반대로 봤을 때는 동물학대가 될 수 있거든요. 요즘 시대 자체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뜰목장 위치가 하동군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옥종 양구 쪽에 있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그러니까 개인의 목장이지 않습니까? 이 분이 목장에 투자하셔서 개나 토끼를 놓든지 해서 그 동물들이랑 머무르고 쉬다 올 수 있는 것이지 한 시간 잠깐 본다고 치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한 시간동안 거기에 체류하고 기거하면서 힐링의 시간을 오래 가져야 되고 어쨌든 치유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동물들을 이동해서 요양원에 데리고 가는 것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굉장히 특이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걸 과장님이 컨트롤 잘 하셔서 무리 없이 사업자가 할 수 있게끔 많은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5페이지 우리 마을 으뜸 만들기 사업, 원래 이루어졌으면 딸기 따기 체험이 몇 월입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3월 말에 합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그럼 딸기를 가지고는 아예 축제를 못하는 거지요?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우리 관내의 대표적인 농촌체험 프로그램이 딸기 따기 체험행사였는데 아쉽게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지금은 수확기가 다 지났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 그 사업비를 삭감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체험을 개발하고 면이나 단체나 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체험을 하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혜수

김혜수위원

어쨌든 빠르게 대처하신 것도 좋고 그걸 삭감하지 않고 살리신 것도 좋은데 5천만 원이면 한 행사를 하기에 큰 액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심의나 예산할 때도 보면 홍보하고 우리 농산물을 어떻게 됐든 마케팅을 많이 하시려고 생각하시는데 이 행사를 할 때 참고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동에서 나는 농산물이나 수산물이나 하동 것을 가지고 관광객들, 참여자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행사를 하나 만들어 보시면 홍보도 되고 관광객 유치도 되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메뉴들이나 하동 특산물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구나, 우리 관내에서 저희들끼리 생각하는 것보다 외부에서 신선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 7페이지 알프스하동 맛집 발굴 육성 또한 개인의 입맛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닭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업체를 저희가 선정하는 기준이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맛으로 할 것인지 방문객 수로 할 것인지 그런 것보다 이것 또한 맛집 발굴 육성이면 어차피 자기 스스로가 맛집이 될 수 있는 걸 올려서 그걸 저희들이 검증해서 10개를 올려주고 홍보를 해 줘야만 지역 업체들이 스스로 노력을 할 거거든요. 사실 하동에 재첩을 먹으러 오면 한계가 있어요. 그들 스스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사가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아이디어를 창출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군에서 리더를 잘 해서 그들이 개발한 것을 인정해 주고 홍보를 해 주는 계기만 마련된다면 요식업체 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동읍에 먹을 만한 식당이 없는 게 저희들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더 쓰셔서 이것 또한 큰 예산은 아니지만 좋은 시작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진하는데 참고로 하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김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곤

박성곤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위사업 설명서 4페이지 치유농업 이걸 작년에 1억을 해서 명시이월 시켜서 올해 1억을 더해서 2억으로 했네요?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전년도에 1억 확보할 때 명시이월을 시켜서 올해 1억을 더해서 하는 것으로 당초계획이 섰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원래 2개년 사업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런데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그때 대상을 선정할 때 행정 절차를 저희가 잘 이행하지 못해서 안 됐거든요. 절차 이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안 되어서......

성곤

박성곤위원

절차가 이행 안 된 데서 2019년도에 1억 예산을 확보했네요?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게 방향이 좀 달랐습니다. 옥종에 딸기 체험 관련해서 시작을 했는데 군의 부지로 쓰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군의 부지가 그 쪽 용도로는 활용이 안 된다고 해서 그걸 못해서 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도비가 3천만 원인데 기술원에서 내려온 사업비입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도비 사업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기술원 사업비입니까? 일반 행정 사업비입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기술원에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럼 도에서 권장하는 겁니까? 우리군에서 주관한 겁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이게 도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성곤

박성곤위원

다른 시군에는 성공사례가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지금 치유농업법이 올해 3월24일에 통과해서 내년에 시행을 하는데 법이 통과됨으로써 다른 지역에서도 치유농업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이걸 아직 한 데가 아직 없네요?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올해 진주가 새롭게 하고 있고 2년차 하는 사업지는 6군데입니다. 창원, 통영, 김해, 밀양, 남해하고 우리군이 하고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우리군 같이 진도가 이 정도 나와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2년차 사업이니까 그렇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과장님,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은 좋고 하다가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는데 새로운 사업을 해서 성공확률이 30%만 되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군에 새로운 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어요. 30%도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동물이든 식물이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이것은 사업 대상자를 잘 선정해서 반려동물에 대한 모범모델로 해 보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사업 시행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보조금을 타먹으려고 하는지 실제 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단발성으로 해서 돈만 내버리고 그런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게 우려스럽습니다.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일단 의지는 대단하시고 저희도 좋은 모범 모델로 삼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내년이나 후내년 되면 운영을 대한 성과가 바로 나올 것인데 잘 되면 다행인데 잘못되면 돈 2억 날아가 버리고 없지 않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말로만 잘 챙겨서 될 일이 아니고 분석을 단단히 하라는 소리입니다.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제가 봐도 도움은 안 되겠지만 사업계획서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심의 기간 지나서라도 좀 알 수 있도록 기본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일단 저희들이 기본계획서를 작성하고 컨설팅을 하고 있거든요. 컨설팅을 잘 해서......

성곤

박성곤위원

컨설팅 전에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과업지시서를 줬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아직 주지 않았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럼 언제 할 겁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지금 계획서를 만들고 있고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미팅을 두 번 했거든요. 그래서 과업지시서......

성곤

박성곤위원

과업지시서도 아직 안 나가고 까딱하면 올해도 안 되겠네요?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올해 어쨌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종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종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단위사업 설명서 4페이지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 보니까 2억 원이 전체 보조인데 자부담은 없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예, 자부담은 없고 나중에 사업을 시행하다가 추가로 부담이 된다면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종인위원

명시된 것은 없고 추가로 자부담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면 자부담을 하겠다......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자부담에 대한 법률 사항은 없습니다.

손종인위원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안 그래도 자부담을 해서 책임감을 갖게 해야 되는데 일단......

손종인위원

그게 맞는 겁니다. 자부담을 좀 넣어놓는 게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책임감 있게 일을 하라고 자부담을 묶어놓는 것인데 전체 보조를 다 줘버리면 그 사람이 얼마나 책임감이 생기겠습니까? 망해도 그만, 해도 그만인데 자기 책임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보니까 전체 보조인데 2억이라는 금액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금액을 다 보조를 준다는 것은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은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

그리고 8페이지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23명인데 얼마 전에 교육이 있었지요?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예.

손종인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여쭌 것 같은데 이 사람들 선별기준이 좀 애매하던데......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우리군으로 전입한 청년, 그러니까 18세에서 40세 미만의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으로서 3년을 넘지 않은 농업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손종인위원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조금 들어서 아는 바가 있는데 지금 하동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영농을 계속 해 왔던 사람인데 이걸 영농정착이라고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농업인들이 서류만 만들어서 여기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지원금을 수령한다 하더라고요. 이것은 선정기준이 애매하니까 그렇거든요. 명확한 기준이 없을까요?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1차는 서류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손종인위원

이게 2020년 한 해 하고 마는 사업이 아니지요?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이게 2018년도에 4명이 선정되었고 2019년에 8명, 올해 11명입니다.

손종인위원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그리고 3년이 지나면......

손종인위원

전체가 23명이라는 말씀이지요?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지금까지는......

손종인위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3명이라는 것 아닙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손종인위원

그런데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해야지 보니까 한 마디로 돈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한번 과장님이 찾아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간다면 그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일단 농림축산식품부 지침대로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

아니, 지침대로 한다면 그걸 받기 위해서 그 기준에 맞춰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서류 심사에서 보통 그런 경우가 있는데......

손종인위원

그러니까 영농정착이라면 물론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영농을 하면서 정착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새로운 농업인구를 발굴해 내고 끌어들이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들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자격을 만들어 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원래 취지하고는 벗어난 쪽으로 가고 있어요.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면접은 도에서 봅니다마는 제대로 된 농업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

예,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손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촌진흥과장님께서는 박성곤위원님이 요구하신 치유농업 육성지원 사업 계획서 전반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셨죠?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장

오늘 6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당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 농업소득과 소관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옥

이하옥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페이지 유기질 비료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데는 1회 추경에 다 증액되었는데 여기에는 삭감되었네요? 삭감된 사유가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예, 저희들이 매년 국·도비 보조지원사업으로 유기질 비료 공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배정된 사업물량을 농민들이 다 소화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감액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과장님, 농가들이 소비를 못 시키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예, 이게 자부담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농가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하옥

이하옥위원

농민들이 농사를 잘 지어야 안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고령화 시대에 옛날에는 집에서 소를 한 마리, 두 마리 키우니까 거름이 많이 있었는데 요사이는 그렇게 안 하고 축산단지로 가다 보니까 소농가에서는 거름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주는 것도 아닌데 우리만 보면 비싸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규칙을 어겨서는 안 되니까 삭감하지 말고 농민들을 위해서 좀 싸게 공급할 의향은 없습니까?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올해는 이미 이렇게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고 내년에는 군비를 좀 더 확보해서 농민들한테 자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저는 다른 사업도 다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곳에 관심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례

강상례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사리 황금들판 허수아비 축제, 농악대회 성과 보고서까지 첨부했네요?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

잘 됐다고 했네요? 잘 됐습니까?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019년 이전에는 축제 경력도 짧고 갑자기 준비하는 바람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는데 작년에 지역구 의원님들도 와보시고 2018년보다는 많이 개선되었다, 쉽게 말해서 앞으로 전망이 보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서도 뒤에 붙여 놓았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평가보고서에는 잘 됐다고 하는데 한 재봉틀에서 같은 색깔로 하지 말고 허수아비도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허수아비처럼 멋지게 해서 올해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리고 15쪽 드론활용 조사료 파종 지원, 신규네요? 그런데 군비하고 기타는 뭡니까?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기타는 자부담을 할 계획입니다. 농가 자부담을 좀 시킬 계획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럼 자부담이라고 해야지 왜 기타라고 했습니까? 그럼 반반으로 보면 되겠네요?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예, 50%, 50%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한우 조사료 생산농가에 파종한다는 말씀입니까?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예, 2019년도 10월 말에 2천만 원으로 100㏊에 조사료 파종을 했습니다. 청암에서 시작해서 횡천까지 내려와서 100㏊를 했는데 수도작이 서 있는 상태에서 조사료 종자 파종을 합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벼가 서 있는 상태에서 논에 들어가서 종자까지 뿌리려고 하니까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드론으로 작년에 2천만 원을 투입해서 100㏊를 해 보니까 상당히 반응도 좋고 사람이 뿌린 것보다 더 정밀하게 파종이 되어서 작황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전액 보조로 했는데 5 대 5로 해서 올해는 200㏊ 정도 뿌리려고 보조 3천만 원, 자부담 3천만 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200㏊가 아니고 300㏊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예, 300㏊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주가 어디입니까?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대상지를 행정에서 정하면 한우농가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서 한우협회에다가 대상농가와 대상지를 정해 달라고 해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정해주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게 제일 좋겠네요?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그렇게 하니까 말썽이 없더라고요. 올해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것은 드론을 활용해서 아주 잘 된 거네요?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예, 드론으로 사업한 것 중에서 가장 호응도가 좋고 효과도 정확하게 나타나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16쪽에 농자재 살포기 구입지원도 드론이네요?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

하나에 돈이......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이것도 보조 1천만 원, 자부담 1천만 원 해서 약 2천만 원 정도로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에 지원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럼 이것은 개인 게 되는 겁니까?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

그럼 선정 기준도 잘 해야 되겠네요?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우리가 선정 기준하고 희망 농가를 잘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것은 선정할 때 농사가 많아야 되겠는데요?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농사도 많아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악양 무딤이들 같이 좀 넓은 지역에 농사를 짓는 분이 희망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드론 구입비가 들쑥날쑥 하거든요.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는데 2천만 원짜리는......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드론이 성능에 따라 다른데 농약 치는 것은 약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줘야 1대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정착 활동이나 감시활동을 하는 것은 제가 가격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지만 그것보다는 좀 싸고 하여튼 사용하는 목적, 성능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래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비싼 것은 정말 비싼데......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비싼 만큼 성능이 뛰어나고 여러 가지 가능이 있으니까......

상례

강상례위원

이것은 개인한테 준다고 하는데 하동군에 총 27대 있다면서요?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드론이 연습용 포함해서 15대 정도 가지고 있고 다른 과소에서도 자기들 업무 목적에 따라 1, 2대씩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각 과별로 자꾸 살 게 아니라 돌려가면서 쓸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항공촬영은 저희 과에서 전담하고 있고 특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드론은 해당 과에서 구입을 하고 장비 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앞으로는 인건비도 비싸니까 드론 활용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인 선정할 때도 정확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현위원

드론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더라도 드론 28대가 하동군에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차량 같으면 소나타, 그랜저, 에쿠스,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소나타 같으면 어느 급 정도 된다고 감을 잡을 수 있잖아요? 지금은 드론이 대세이고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서에 기종을 명확하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종은 우리 관내에 몇 대가 있고 사진 촬영하는 기종은 몇 대가 있고 농약 살포하는 기종은 몇 대 있다고 저희들이 감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드론 관련한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의원님들이 반복해서 하는 질의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드론 관련된 예산이 필요할 때는 기종을 명시해서 이해가 쉽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다음에 드론 활용을 해서 조사료 파종을 했더니 효과가 좋다고 했지요? 예를 들어서 ㏊당 조사료 양을 어떻게 합니까? ㎏으로 합니까?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조사료 파종량은 ㎏으로 합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면 조사료 씨를 뿌릴 때는 특정인이 타이밍이 맞아야 그 양을 그대로 뿌릴 것 아닙니까?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그게 아마 300평당 2㎏ 종자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론 장비 운용은 ㏊당 20만 원 정도......

윤영현위원

그러면 현재 벼 병해충 적기방제 관련해서 1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도비, 군비, 그다음에 개인이 사면 자부담이 1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건 농약 치는 겁니까?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예.

윤영현위원

그거로 나름대로 자기네들 농약만 치는 게 아니라 영업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영업도 할 수 있고 농약도 칠 수 있고 다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료작물 종자도 파종할 수 있고 액체 통을 탑재시키면 농약도 칠 수 있고 또 사료작물을 파종할 수 있는 통을 올리면 사료작물도 파종할 수 있는 다목적 드론입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니까 드론 1대에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종자 살포할 때는 그걸 장착하고 농약 칠 때는 농약 치는 기계를 장착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지원은 계속됩니까?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인데 드론이 농업이나 일반 분야에 사용하는 추세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비사업까지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도 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있으면 그 분야에 적극적으로 공모를 해서 사업을 가져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하셔서 드론으로 농사짓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강상례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상례

강상례위원

드론에 농약 살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헬리콥터로 농약을 살포할 때는 “농약을 살포하니까 주의하십시오. 간장 독도 덮어주세요, 된장 독도 덮어 주세요.” 그렇게 안내를 했는데 드론으로 살포할 때는 화개 같은 데서 그냥 살포해서 많이 이슈가 됐는데 앞으로 드론으로 살포할 때는 잘 지켜서 하겠습니까? 무턱대고 하겠습니까?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드론은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헬기가 방제하고는 것하고 좀 다릅니다. 지상에서 약 2m, 3m 높이에서 농약을 방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퍼져나가는 비산거리가 아주 짧습니다. 그래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농약 방제를 하게 되면 주변 농가나 마을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방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비산거리가 2m, 3m 되어도 공기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좀 주의해 주십시오.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하고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소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약 30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두 분의 과장님을 다시 모시고 한 분씩 예산 관련되어 있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 농산물유통과 소관(추가)

먼저 농산물유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옥

이하옥위원

과장님!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이 꼭 필요한 요건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선별라인은 2007년도에 시설한 사업으로 벌써 12년이 경과된 노후 시설입니다. 그리고 그 시설의 하루 처리량은 약 30톤 정도 되는데 1일 평균 수매량은 40톤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다 처리를 못합니다. 그리고 노후가 되어서 선별라인 중간 중간에 고장도 나고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대봉감 특성상 당일에 선별을 못할 경우에는 감 끝이 물러져서 품질이 상당히 나빠집니다. 그러다 보면 선별하는데 하루 이상 시간적 소요가 되고 장시간이 걸려서 주말이 끼이면 사흘 정도 야적이 되는 상황들이 빈번합니다. 대봉감 품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농가들의 소득이 상당히 감소되는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대봉감을 수매하는 악양의 소규모 농가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빨리 해 줘야 되는 시설입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손종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종인위원

과장님, 아까부터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2007년도에 했던 사업이라고 했지요? 그때도 보조사업이었습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사실 그때 보조사업으로 했는지 여부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손종인위원

그럼 보조사업으로 했든 어쨌든 농협은 공동체기업, 또 단체 사단법인도 되는데 자기들이 여러 조합원들과 힘을 모아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사람들이 뭘 했을까요? 또 13년이 지나면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줄 거니까, 그런데 13년 동안 직원들 연말 성과금 받아간 것 아시죠?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예.

손종인위원

얼마나 받아갔겠습니까? 시설은 행정에서 해 주고 열매는 농협 직원들이 따먹고, 자기들이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행정에서 사사건건 지원을 해 주니까 그렇게 간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 연말에 성과금 받아가는 것 제가 알기로 상당한 금액입니다. 스스로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연구해야 되는데 사실은 행정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위원님들 질타가 있었는데 농협에다가 이번에 지원을 해 주시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농협을 언제까지 먹여 살릴 겁니까? 거기는 이익단체 아닙니까? 물론,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공익적인 목적도 있습니다마는 이익단체는 자기들 이익금을 가지고 자기들이 시설을 개보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모든 걸 지원해 주고 또 말 그대로 그 단체의 수장이 정치 내지는 여러 가지 로비를 잘 하면 이익이 더 돌아가고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들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라고 하십시오.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예.

손종인위원

농협이 언제까지 행정에서 지원을 받아갈 겁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지금 조합장이라는 사람들하고 의회하고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손종인위원

의회하고 소통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의회하고 소통은 필요 없고 자기들 스스로 역량을 좀 키우라 하십시오. 자기들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라고 해야지 자기들 신용사업하면서도 콜금리 저렴하게 받아와서 돈 장사해 또 유통시설은 행정에서 다 해 줘,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나 이익금은 직원들 몫으로 다 돌아가, 이게 조합원들 몫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직원들이 가져가는 몫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너무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사실은 저온창고라든지 집하장이라든지 자본 형성적 지원 같으면 지원을 좀 삼가는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순수한 기계, 장비 등 소모성이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시급히 해결해 줘야......

손종인위원

이 농협이 조합원들이나 지역 농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손종인위원

그러면 농협도 일부 자기들이 그거로 인해서 이익을 남기는 단체입니다. 그럼 자기들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달달한 열매는 직원들이 다 가져가고 결국은 군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게 농협 부담입니까? 결국은 군민들 부담이지, 이런 사업들은 지양을 좀 해 주십시오.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손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곤

박성곤위원

우리가 계수조정하면서 부서장 부르는 것은 제가 알기로 처음입니다. 의회 생기고 처음인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큰 경고입니다.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어떻게 보면 과장님한테 벌을 준다는 식인데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농협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과장님이 행정에서 농협을 유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대로 그 사람들이 공익의식을 갖게 하고 조합원을 위해서 일을 하도록 행정에서 유도해 줘야 됩니다. 그게 행정에서 할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래서 공무원이 있는 것인데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큰 벌 받았다고 생각하고 전체 농협이 그런 식으로 가도록 유도해 주십시오. 군지부장은 제가 느끼기에 의식이 됐더라고요. 중앙에서 배워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저분들은 선거하고 들어왔다고 그러는지 저기는 집행기관이고 우리 의회는 의결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 사람들이 의식을 좀 깨우치도록 과장님이 해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또 제가 일부분만 봐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심의를 몇 번 하다 보니까 부서장들이 군수만 너무 의존하고 있어요. 군수가 알아서 하겠지, 제가 느끼기에 그래요. 군수가 할 일이 있고 과장이 할 일이 있고 국장이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많이 미약하더라고요. 그런 점도 참고로 해서 이번에는 모르겠는데 차후에 대비를 해 주면 과장님도 수월하지 않을까싶습니다.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손종인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농협은 이익단체지요. 우리 군민을 도와주는 단체가 아닙니다. 조합원들을 위해서 있는 이익단체입니다. 그런데 왜 혈세인 군비를 넣습니까? 우리군은 일반 소농가들에게 지원을 해서 그 농가로 하여금 힘이 나게끔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악양·화개농협은 무이자 자금 엄청나게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돈을 다 못 써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동군에 기대어서 과장님이 승인해 주니까 그냥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농정사업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농협농정사업이라는 게 정말 소농가들, 아까 과장님 답변 도중에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수급조절을 하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게 농협중앙회인데 전혀 안 하고 자기들 이익단체로 탈바꿈하고 있어요. 하동군은 거기에 또 도와주고 있는 거고요. 군민의 혈세를 왜 거기에 준다는 말씀입니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들을 다음부터는 예산편성할 때 참고하셔서 편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카. 문화체육과 소관(추가)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관련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관련해서 문화체육과장님은 하동군 체육회 운영 보조금에 관련된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종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올해 체육회 주관이 민간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민간으로 바뀌고 체육회 행사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손종인위원

그럼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인원을 충원하겠다는 겁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민선으로 되고 또......

손종인위원

그러니까 민선으로 바뀌고 행사를 한 번도 치러보지 않았는데 무슨 근거로 인원이 모자라네, 예산이 모자라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느냐고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다.

손종인위원

특별한 근거도 없이 인원을 늘려달라는 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기본적으로 사무국이 꾸려지니까......

손종인위원

그리고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체육행사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언제 진정될지 몰라서 앞으로도 체육행사를 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연말이 될지, 내년이 될지 아직 명확하게 정부에서도 대책을 못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행사를 한 번도 치러보지 않은 상황에서 인원이 모자란다, 이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거든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코로나 사태는 곧 종결이 될 것으로 보고 또 체육활동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손종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아쉬운 것은 민선으로 바뀌었으니까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1년 정도 운영을 해 보고 행사도 치러보고 모자라는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행정이나 의회에 요구를 할 수 있는데 미리 너무 빠른 것 아닌가 싶어요. 민선으로 바뀌고 행사를 제대로 치러보지도 않고 먼저 요구부터 하는 게 저는 말이 좀 안 맞는 것 아닌가 싶어서......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저희들로서는 지금 체육이 좀 위축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민선 들어서면서 좀 활성화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손종인위원

만약 예산이 승인되면 어떤 분들을 영입할 겁니까? 체육 전문가를 영입할 겁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체육 분야에 종사를 했거나 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분들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종인위원

그럼 명확한 걸 제시해 주셔야지요. 안 그러면 진짜 체육 전문가, 사실 하동군 체육회 성적이 타 시군에 비해서 좀 저조하지 않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인위원

그럼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영입해서 성적을 올려보겠다는 명확한 걸 제시해 주셔야지 막연하게 모자랄 것 같아서 그렇다는 것은 좀 그렇거든요. 정말 제대로 된 전문가를 모셔오겠다면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그런 식의 제안은 없었지 않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이게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체육회에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손종인위원

체육은 말 그대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지금 체육회 자체에서 목표가 정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올해도 만약 도체나 전국체전에 출전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수상하겠다, 순위를 어느 정도까지 올려놓겠다는 목표가 정해졌습니까? 목표가 정해진 게 있던가요? 업무보고 받아봤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지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손종인위원

업무보고도 안 받아봤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손종인위원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돈만 주면 됩니까? 어쨌든 뚜렷한 목표를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원을 받아 가면 예산은 이 정도 필요한데 왜 이 정도 필요한지, 우리가 목표를 이만큼 정해 놓고 순위를 3위나 4위까지 끌어올리겠다, 그러려면 전문가가 필요하니까 인건비를 올려 주십사 하고 요구할 수는 있거든요. 그것은 당연한 요구입니다. 하지만 목표도 없고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해 보지도 않았고, 그냥 막연하게 와서 아이들 어리광 부리듯이, 떼쓰듯이 “돈 주십시오.” 이것은 좀 아니거든요. 행정이 장난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가져가면 뚜렷한 목표치를 내놓고 “이래서 필요하니까 주십시오.”해야지 성적을 어디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없고 제시도 없고 그냥 “돈 주십시오.”......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대회에 나갔을 때 말씀이고......

손종인위원

아니, 대회에 나갔을 때가 아니라 대회에 나가면 그 정도까지 노력해 보겠다고 목표를 정해 놓고 그 목표를 위해서는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막연하게 운영을 시작 자체도 안 해 보고 사람이 필요할 것 같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대회 유치도 하고 훈련을 유치하는 부분도 있어서 일단 위원님 말씀처럼 성적도 올려놓도록 하고......

손종인위원

과장님, 목표가 정해져야 됩니다. “하동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전지 훈련팀을 여기저기에서 유치하려면 거기에 맞는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체육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전문적인 체육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고 아무 정해진 것 없이 그냥 막연한 것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요구를 할게요. 이것은 부탁이 아닙니다. 체육회에다가 요구를 이렇게 하세요. “너희들이 언제 있을 대회에 목표치를 어디까지 정확하게 정해라, 그래서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노력이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 주라, 그리고 우리 하동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전지 훈련팀을 몇 팀 이상 유치할 수 있는지 그것도 목표를 정하고 전지 훈련팀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하고 정확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

그냥 막연하게 돈 달라는 것은 안 됩니다.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손종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손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학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희

이학희위원

과장님, 지금 1명을 채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지금 안 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그러면 제가 의원 신분이 아닌 공무원 선배로서 충고를 드릴게요. 윤영현위원님 요청으로 추가자료 나온 것 가지고 계십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저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자료도 안 가져 오셨습니까?

성곤

박성곤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좀 같이 들어오라면 좋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국장님 좀 불러주시고 담당계장님도 들어오라 하십시오.

학희

이학희위원

과장님 자료 한번 보십시오. 지금 채용도 안 했으면서 인건비를 4명에 12개월, 상여금을 4명에 4개월, 퇴직금을 4명에 12개월, 중식보조비를 12개월, 활동비를 12개월, 어쩌자는 겁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산출 근거 때문에......

학희

이학희위원

산출 근거가 그렇게 해서 돈이 76,945천 원이 나온 것 아닙니까? 채용도 안 했으면서 어떻게 12개월이 나오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동료위원들이나 저나 예산심사를 하는데 자꾸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지금 5월에 채용을 하더라도 몇 개월입니까? 8개월 아닙니까? 그럼 8개월 계산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쩌자는 겁니까? 의원들 무시하는 겁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내놓으면 의원들이 알아서 통과시켜 줄 것이다 이 말입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어제 전체 의원들이 그렇게 질의를 했으면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자료를 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래서 나중에 보조금에 대한 예산집행 지도 감독을 누가 할 겁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어쨌든 정말 단돈 1원이라도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계상해 주십시오. 또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과장님을 믿고 신뢰하고 계상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수

김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그러니까 인원 충원은 1명만 더 되는 겁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1명 증가하는데 7,694만 원......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1명 추가 인건비는 3,400만 원 정도 됩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그럼 일단 이학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증감에서 삭감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럼 이미 운영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기존에 있는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3명......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혜수

김혜수위원

그러니까 추가 자료에 12개월 동안 해서 이 예산이 나왔지 않습니까? 사실 안 뽑았기 때문에 집행되지 않은 금액이 4개월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은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이지요. 위원장님! 담당계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상현

조상현체육진흥담당주사

체육진흥담당주사 조상현입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계장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장님한테 여쭈려고 하는데 추가자료 주신 부분에 있어서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1회 추경에 올라와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상현

조상현체육진흥담당주사

작년도 최저임금 단가로 주고 있고 이 추경이 되면 소급해서......

혜수

김혜수위원

그런데 이 자료가 12개월인데 내년 5월까지입니까? 5월 승인이 되면 내년 5월까지가 아니라 올해 12개월까지 아닙니까?

상현

조상현체육진흥담당주사

아닙니다. 앞에 4월까지 나갔던 걸......

혜수

김혜수위원

그럼 이미 사람이 뽑혀 있는 거네요?

상현

조상현체육진흥담당주사

1명에 대한 것 말씀이십니까?

혜수

김혜수위원

예, 이게 총 증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명에 대한 게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상현

조상현체육진흥담당주사

그게 기간제다 보니까 내년도 5월까지......

혜수

김혜수위원

그럼 이게 잘못된 겁니까? 내년 5월까지인 거지요? 그럼 12개월까지 금액만 들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혹시 잘못된 게 있으면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1명을 더 뽑는 이유가 스포츠파크가 곧 만들어집니다. 하동 군민의 기대도 있고 위원님들도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실업팀도 훈련을 오고 대회를 유치하고 대학팀도 오고 전지훈련을 초등학생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스포츠 팀들이 와서 어쨌든 하동에서 자고 먹고 할 수 있는 희망을, 그 친구들이 여기 와서 운동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친구들이 운동을 하는 것보다 운동을 하러 오는 하동군의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인원을 확충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스포츠파크가 아직 설립되어 있지 않고 설립 중이지 않습니까?

상현

조상현체육진흥담당주사

내년 초에 완공됩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내년 초에 오픈할 것인데 미리 영업이 필요해서 인원을 충원하는 것인지......

상현

조상현체육진흥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미리......

혜수

김혜수위원

그러면 계장님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이 분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코로나19 이후가 되면 가까운 일본을 비롯해서 어떤 나라에서도 올 수 있는 명물 하동으로 만들고 싶은 꿈이고 희망인데 그러려면 7천 얼마 증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2억 원을 들이더라도 서울에 있는 훌륭한 실업팀도 유치할 수 있고 배구, 족구, 축구, 야구 등 모든 운동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포지션이 있는 분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7천만 원을 주고 하동군, 진주, 광양 등에 깔짝대던 정도의 수준인 사람을 앉혀서 돈을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더 승인을 해서 돈을 투자할 테니까 확실하게 어느 어느 팀을 끌어올 수 있는, 그리고 그 전에 그런 일을 했던 사람, 전문가를 저희들은 원하는 겁니다.

상현

조상현체육진흥담당주사

맞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러이러한 사람이 필요하다, 이번에 민선으로 된 하동군 체육회와 함께 하동군에 전지 훈련팀과 대학팀과 실업팀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얼마가 필요하고 그런 전문가를 모집할 때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하겠다.”하는 걸 해 주셔야지 저희가 ‘정말 필요하겠다. 하동군에 그런 사람 오면 하동군이 스포츠파크 하나도 정말 난리가 나겠구나’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여기에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계장님도 계신데 일단은 승인이 될 것인데 여기에 잘못 계산된 비용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저희들한테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상현

조상현체육진흥담당주사

알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그리고 아직 뽑지 않았고 앞으로 채용을 하실 거잖아요? 모집을 하고 공고를 하실 거잖아요? 아닙니까?

상현

조상현체육진흥담당주사

맞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아직 스포츠파크가 설립되기 전이니까 그 공고에 대한 시간을 충분히 주더라도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을 하동에 모시고 올 수 있는 문화체육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채용하는 과정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꼭 알려주십시오. 하동군을 굉장히 사랑해서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입니다.

상현

조상현체육진흥담당주사

알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김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곤

박성곤위원

과장님, 제가 말은 못하지만 하고 싶은 욕심은 두 시간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에 좀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도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는데 국장님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꼭 인원 충원을 해야 됩니까? 1명이 아니라 2명 아닙니까? 지금 이 체제에서 꼭 2명을 보충해야 되느냐 하는 말입니다.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보십시오.

종현

이종현문화환경국장

일단 2명이라는 것은 사무차장 제도가 있던 부분을 없애고 채용이 2명 됩니다. 한 사람이 나가게 되고......

성곤

박성곤위원

그런데 2명이 필요하냐 하는 말입니다. 체육회의 업무량이나 체육회 전체의 인원, 비중을 다 감안해서......

종현

이종현문화환경국장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라고 하시니까 제 소신껏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체육회가 민선화 되면서 아까 지적해 주셨던 목표치를 가지고 좀 더 내실 있는 활동을 하려면 제대로 된 진영을 맞춰서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여기서 안 할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국장님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얼마 안 있으면 민간인이 될 것인데 민간인 신분으로서 말씀을 듣고 싶었거든요. 역시 공무원 신분의 답변밖에 안 되는데 제가 봐서 현재는 돈을 주는 주주가 군수, 과장인데 자기들이 하자는 대로 질질 끌려가고 있어요. 행정에서 체육회를 끌고 가야 되는데 질질 끌려 다니고 예를 들어서 군수님이 지시를 했더라도 정확하게 맞춰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맞다면 거기에 맞춰줘야지 무턱대고 지시만 따른다고 과장님이 아침에 자료 한번 보라고 해서 뒤에 자료를 봤어요. 이학희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했는데 저는 자료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무슨 자료인지 늘여놓아서 저는 특별한 새로운 게 있나 싶어서 찾아봤는데 이런 것은 다 지나간 쓸데없는 이야기인가 싶은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 채용할 때 행정에서 주도해서 코치를 하든지 지도를 하든지 체육지도자 자격증 1급 이상, 그렇지 않으면 국가대표를 경험한 사람, 프로팀의 감독으로 있던 사람, 코치로 있던 사람 등 조건부를 달고 채용을 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런 조건부를 달고 돈을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지금 있는 사람 그대로 채용하고, 또 지역에 있는 사람 전부 유망해요. 공 좀 차고 배구도 좀 하고 다 유망해요. 주위에 있는 사람 영입해서 뭐할 겁니까?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앞으로는 명확하게 해서 그런 사람이 들어오도록, 그래도 군민의 50%는 공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괜히 의회에서 승인해서 얄궂은 사람 들어와 있으면 체육회는 말할 것도 없고 행정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전부 바보 멍청이 돼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승인한다면 조건부 승인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든지, 위에서 못 달면 여러분들이 달아서 해 주든지 그런 보안장치를 해 놓고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어때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그 부분 명심하고......

성곤

박성곤위원

그래서 질질 끌려 다니지 말고 체육회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라는 말입니다.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질질 끌려 다니니까 여기에 와서 답변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면 여기에서 답변이 잘 돼요.

종현

이종현문화환경국장

오늘 말씀주신 고견들을 바탕으로 해서 5월 중으로 체육회에 구체적인 업무보고라든지 목표치를 설정해서 당분간 정착될 때까지 행정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리고 이걸 하면서 올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준다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10년이든 5년이든 계속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지 마시고 과장님이 유도를 해요. 내년부터는 체육회 자체에서 1명 인건비는 부담해라,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우리 행정에서 1명 인건비를 줄 테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는 처음이니까 준다, 내년부터는 체육회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채용하지 마라, 아니면 실적을 봐서 해 주겠다, 그런 조건을 다시라는 겁니다.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업무처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어떻게 하는지 제가 지켜볼 테니까 참고로 해 주십시오. 승인이 될는지, 안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영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현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민선화의 취지가 뭡니까? 겸직 금지죠?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정치하고 분리하기 위해......

윤영현위원

그런데 지금 현행 업무는 사무국장, 사무차장, 사무주임으로 되어 있고 지금 한 사람 고용한다는 건 경기운영부장을 한 사람 고용한다는 거지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전지훈련이라든지 대회 유치할 수 있는......

윤영현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경기부장을 한 사람 고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직함만 부장입니다.

윤영현위원

아니, 한 사람을 더 고용할 것 아닙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현위원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지금은 한 사람입니다.

윤영현위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두 사람인지, 한 사람인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기간제 한 사람이 끝나서 전체적으로 보면 두 사람입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면 한 사람만 더 충원하는 거지요?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윤영현위원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행사나 경기가 사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민선화 되면서 아직까지 진행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 1회 추경 때는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있는 상황에서 민선 회장님이 왔으니까 이 구도로 한번 진행을 하다가 취약한 부분이 뭔지, 향후 스포츠파크 관련해서 저것도 나중에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대안, 대책 등 속 시원한 뭔가를 내놓고 예산을 가지고 오는 것 같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해 보지도 않고 시작한다는 것은 안 맞고 앞으로 분명히 동료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목적이나 목표치를 정해 놓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취약한 그 분야에 전문가가 누구인지, 어떤 전문가를 섭외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게 이야기가 되어야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냥 두루뭉술하게 가지고 오니까 군의원들이 보고 대충 넘어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금 더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자료를 내주시고 앞으로 스포츠파크가 준공되면 그것하고 연계해서 관광과 생활 스포츠도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대성

최대성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7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타. 계수조정

그럼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에 실시된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이하옥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하옥위원입니다. 이번에 심의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그동안 당 특별위원회에서 2차에 걸쳐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활동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어제와 오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집행부에서 코로나19 확산의 비상 상황에서 예산을 수립함에 있어 코로나19 극복,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군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사업을 우선 편성하여 군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의 경우 국·도비가 지원됐다고 하더라도 위치의 적정성 및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 사업이 타당한지 분석도 없이 군비를 투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향후 매칭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공유재산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시 공시지가와 가감정가의 괴리율이 심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를 토대로 정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기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따라 위원 상호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계수조정 사항은 없으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이하옥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간사께서 보고한 사항은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면서 충분히 심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된 사항이므로 간사의 보고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간사의 보고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예산서에 상세한 내용을 다 기재하지 못하니까 단위사업 설명서를 보충하는 겁니다. 전에 비해서는 설명서가 보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사업에는 사업장 위치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어느 사업에는 위치나 사업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설명서 작성 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