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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상재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3회 제158차 본회의2020-04-29

박상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재

박상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의원외 2명발의)(제157호)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인옥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옥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박상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의회운영위원회 김인옥 위원장입니다. 제27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재

박상재의장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35조제1항 토론에 대하여 사전 통지한 의원이 없으므로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녕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추영엽의원외 2명발의)(제156호) 3.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제3차 변경계획안(제159호) 4. 창녕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60호) 5. 창녕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61호) 6. 창녕군 우포따오기 상표권 사용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63호) 7. 창녕군 저소득층 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67호)

11시0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제3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우포따오기 상표권 사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 저소득층 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춘석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석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박상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김춘석 위원장입니다. 제27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6호,「창녕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녕군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9호,「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0호,「창녕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업무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1호,「창녕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물번호판을 조달 등록 가격에 준하는 저렴한 비용으로 교부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조례 문안 전반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3호「창녕군 우포따오기 상표권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포따오기 상표권 사용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녕군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 촉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67호,「창녕군 저소득층 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강 건강상태가 취약한 저소득층에게 틀니 시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재

박상재의장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토론에 대하여 사전 통지한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제3차 변경계획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우포따오기 상표권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 저소득층 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창녕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55호) 9. 창녕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62호) 10. 창녕군 창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64호) 11. 창녕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65호) 12. 재단법인 창녕양파장류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66호)

10시1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창녕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창녕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창녕군 창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창녕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창녕양파장류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홍성두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박상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홍성두 위원장입니다. 제27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5호,「창녕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2호,「창녕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에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 유해야생동물 포획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4호,「창녕군 창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카드 또는 모바일 이용방법 도입, 5만 원 상품권 유통, 연간 구매금액제한을 폐지하여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5호,「창녕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 내용과 조례의 표준안을 반영하고, 각종 재난관리 상황에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매뉴얼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66호,「재단법인 창녕양파장류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에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재

박상재의장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토론에 대하여 사전 통지한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녕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녕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녕군 창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녕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창녕양파장류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제158호)

10시1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박상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 위원장입니다. 일본 아베가 머리를 숙였고 트럼프가 손 내미는 세계적 위기 코비드19를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는 창녕군 우리 한정우 군수님 및 담당공무원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창녕형 긴급재난지원금이 타 지자체보다 먼저 지급할 수 있음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차 추경 예산안은 창녕지역경제와 군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소 모호한 예산이 있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원안 의결하였으므로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신속 정확히 집행하기를 바라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총 6,119억 4,074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가 5,740억 739만 원, 특별회계는 379억 3,335만 7천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재

박상재의장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조미련의원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장

예, 조미련 의원.

조미련의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조미련 의원입니다. 어제 귀농인홈스테이 지원사업에 대한 군민들의 의견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만 이 사업으로 창녕군에 인구유입 효과와 농촌체험으로 인해 청년들이 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를 대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박상재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조미련 의원님

김경예산결산특별위원장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대승적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혜택이 되면 이번에는 원안 가결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7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까지 성실히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7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