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수현입니다. 지난 4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심사는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의 규모, 계속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단일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안대로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합리적이고 적정한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 특히,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지원 사업 위주의 심도 있는 논의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 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부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장판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살기 좋은 군위를 만들어 가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경제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군위군 군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가맹점 지정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재난․재해 등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할인구매 한도금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에 가맹점 지정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안 제12조에는 할인 및 수수료에 대한 내용을 분리하고, 안 제13조에는 재난․재해상황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의 할인 구매 한도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0년 4월 7일부터 2020년 4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군위군 교통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와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군위군교통안전조례는 지난 2015년 11월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조례입니다. 이에 명칭을 ‘군위군 교통안전 증진조례’로 변경하고 기존 조례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군민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실시 규정을 반영하고, 75세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한 스티커 제작 지원 및 운전면허 반납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군위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조례로 분리되어 있던 위원회 역할을 본 조례의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반영하고, 군위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해당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0년 3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그리고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상 제안 설명 드린 군위군 군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군위군 교통안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예지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과 홍복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위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오늘도 의정활동에 매진하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위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관리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군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야외운동기구 안전성 제고 및 관리 기준을 구체화하고자 하며, 야외운동기구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피해보상을 위해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의무규정 신설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 2020년 3월 13일부터 2020년 4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명우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건설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위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위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진행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주체로서 신활력 플러스 추진단과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례 제정의 주요내용은 안 제7조에 신활력 플러스 추진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 신활력 플러스 추진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10조에는 신활력 플러스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11조에 신활력 플러스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0년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그리고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위와 같은 본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위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새마을과장 한태근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정추진 및 도시새마을 행정 추진에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위군 주민소득지원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위군 주민소득지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자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융자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융자금 대부 신청시 연대보증이 아닌 신용보증, 보증보험, 담보제공 등으로 보증방법을 대체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융자금 상환기일을 기한도래 1개월 전에 통지서 발부하는 규정을 기간도래에 속하는 반기의 말일을 상환기일로 명시함으로써 행정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안 제18조에는 융자금의 대체자원 및 이자차액보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2조는 소멸시효 완성 등에 의한 융자금 결손처분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7조에는 위원회의 기능, 안 제13조 융자금 관리대장 비치 등은 규칙 폐지로 규칙에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서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0년 2월 14일부터 3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연대보증제외에 대한 반대 의견이 한 건 있어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위와 같은 본 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위군 주민소득지원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명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도움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군위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위군 금연환경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국민생활 밀착형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거주 기간 미충족에 따른 전출․전입 지자체 어느 곳에서도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거주 기간을 변경 하고자 하며,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을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국민생활밀착형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관련 조항을 변경하였고, 안 제4조에는 출산․양육에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출산양육지원금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0년 2월 21일부터 2020년 3월 12일까지 입법 예고 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군위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조항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흡연의 용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은 현재 제5조 제1항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을 제9조 제7항으로 변경하며,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조문변경은 안 제5조 제1항 제2호로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용어 재정비는 제7조로 흡연구역을 흡연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0년 2월 12일부터 2020년 3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