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제2공항건설갈등해소를위한특별위원장 제안)

강성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시민회관 복합문화시설 조성)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0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흑돼지 유전자원 연구센터 신축 후 기부채납)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11. 제주특별자치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고현수·김경미·문종태·이상봉·문경운·강성의·강민숙·고태순·오영희 의원 발의) 12. 제주특별자치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장영 의원 대표발의)(김장영·부공남·이승아·이상봉·문경운·고은실·박호형·김경미·양영식·송창권·강철남·고태순 의원 발의) 13.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고현수·송창권·김경미·고태순·현길호·홍명환·강성민·강성의·문종태·이승아 의원 발의) 14.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김경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19.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박원철·강성민·김경미·양영식·홍명환·강충룡·고은실 의원 발의) 20.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 전통가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칠성영농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제주 삼다수공장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제주형 지하수 보전관리 혁신모델 정립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제주대학교)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3 특례 취지에 맞도록 관련규제 완화 청원(김경학 의원 소개로 청원)

강성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전통가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칠성영농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6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제주 삼다수공장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형 지하수 보전관리 혁신모델 정립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0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제주대학교)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3 특례 취지에 맞도록 관련규제 완화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9. 제주특별자치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민구 의원 대표발의)(정민구·이승아·현길호 의원 발의) 30.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김경미·정민구·고태순·이경용·박호형·고은실·양영식·이승아·좌남수·현길호 의원 발의) 31. 제주특별자치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박호형·강성민·이승아·이상봉·정민구·현길호·강철남·조훈배·강민숙·송영훈·고현수·김용범 의원 발의) 32. 제주특별자치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강성의·김황국·강철남·문경운·양영식·문종태·김장영·김용범·김경미·정민구·고태순·이경용 의원 발의) 33.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형 의원 대표발의)(박호형·문종태·양영식·김용범·강민숙·강성민·강성의·현길호·홍명환·조훈배·이승아 의원 발의) 34.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이승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특별자치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35.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조훈배 의원 대표발의)(조훈배·고용호·김경학·문경운·송영훈·강철남 의원 발의) 36.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민 의원 대표발의)(강성민·강민숙·김경미·양영식·송영훈·강철남·정민구·고은실·문종태·박호형·이승아 의원 발의) 37.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8.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9. 제주에너지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임정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관한 것입니까?

예.

양병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16명, 반대 20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제주에너지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0명, 반대 7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4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은실 의원 대표발의)(고은실·강성민·송영훈·문종태·김경미·강철남·김창식·강성의·강민숙·김희현 의원 발의) 4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와 상생 정신 구현을 위한 국제화 교육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공남 의원 대표발의)(부공남·박호형·양영식·홍명환·정민구·오영희·문종태·문경운·강성민·김희현 의원 발의) 4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현 의원 대표발의)(김희현·정민구·강충룡·강성의·고은실·문경운·부공남·조훈배·김장영·강성민·강민숙·송창권·오대익 의원 발의) 4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김장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0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4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와 상생 정신 구현을 위한 국제화 교육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이상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이의가 없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경제는 예산보다 중요하다” 이는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일명 ‘케어스법’에 대한 평가입니다. 재정 건전성을 걱정하며 추진하는 경기부양책이 아닌 위기에 빠진 개인과 기업을 구하는 절체절명의 구제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논의는 중앙정부 단위에서 다루어질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주 경제를 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인 제주도정이 지금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과 맞닿아 있다고 봅니다. 제주도정은 제주의 경제를 걱정해야 합니까? 아니면 예산 걱정을 해야 합니까? 이것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하도록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결정된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미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잡아 가고 있기에 우리 의회에서 제안한 재난기본소득이 지금과 같이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재난에 더 유용한 정책수단이라는 것이 입증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예산 걱정을 넘어 제주의 경제를 살리는 그 시작은 바로 ‘고용 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주도정이 제주의 고용 안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코로나19는 ‘무급휴가’, ‘휴직’, ‘연차휴가 강제’ 등으로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그리고 영세사업장 노동자에게 더 가혹한 재난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코로나로 죽으나 해고와 강제휴직으로 죽으나 마찬가지’라는 노동자들의 절규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은 제주의 고용 안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주시는 코로나19에 따른 대량해고 사태를 막고 지역사회 붕괴를 차단하기 위해 노·사·민·정 공동협약을 맺고 해고 없는 도시를 선포하였습니다. 일자리는 단순히 기업과 근로자의 문제가 아니며 지역 구성원 모두가 함께 지켜내야 할 문제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고용은 인권의 마지노선입니다. 고용은 인간 존엄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러한 고용의 붕괴는 민생의 붕괴입니다. 또한 그 고용의 붕괴는 지역사 회의 붕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불안에 떨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제주도정이 주는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전주시와 같이 지역사 회의 모든 구성원이 해고 없는 도시를 지향하고 노력한다는 것만으로도 그 불안을 따뜻한 손으로 잡아주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주도정은 어떤 정책방향과 수단을 제시하며 근로자들의 불안과 걱정을 덜어드리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긴급생활지원금은 생계를 연명해 나가는 긴급 수혈에 불과합니다. 지속적으로 삶을 살아내게 하는 대책은 ‘일자리 유지’, ‘고용 안정’입니다. ‘무급휴가’, ‘휴직’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우리 사회가 올바르게 보호해 내지 못한다면 코로나19 이후의 제주는 황폐해질 것이 자명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제주의 고용 안정을 위해 도정의 역량을 부디 결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 우리 의회 앞마당은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와 같이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갔습니다.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조성사업, 그리고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모두 제주의 자연과 해당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모든 제주도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발 사업들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의 추진에 찬반 논쟁은 필수불가결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찬반 논쟁이 힘겨루기 양상으로 번져나가는 지금의 현실에 제주도정의 갈등관리 프로세스는 어디에 있는지 애석할 따름입니다. 우리 제주가 수많은 갈등을 겪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갈등관리 프로세스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것은 어찌 봐야 하겠습니까? 망각은 역사의 실수를 되풀이합니다. 그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언어는 관계와 맥락 속에서 해석됩니다. 어떤 맥락에서 어떤 단어가 쓰여지느냐에 따라 대화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소통의 언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설명과 이해를 구한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말을 전하고 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설명과 이해는 되돌아오는 말을 수용하겠다는 의지의 맥락이 보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듯 단순히 말이 오가는 시간이 있었다 하여 그것이 진정한 소통이었다고 하는 것 또한 말하는 자의 오산과 자만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비단 대화의 당사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정과 제주도민 사이의 소통에서도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갖습니다. 도민에게 전하는 말이 많다고 하여 소통은 아닙니다. 도민에게 의지를 밝힌다고 하여 실행도 아닙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폐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전자투표 결과】 1.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29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철남 고은실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창식 김태석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창권 양영식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8인) 강시백 강연호 강충룡 김장영 김황국 안창남 양병우 오영희 기권의원(3인) 고용호 고태순 김경학 2.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고용호 현길호 6.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창식 7.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시민회관 복합문화시설 조성)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1인) 김희현 기권의원(1인) 김경학 10.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흑돼지 유전자원 연구센터 신축 후 기부채납)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제주특별자치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제주특별자치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1인) 안창남 기권의원(0인) 18.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9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1인) 안창남 기권의원(0인) 19.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0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강성균 20.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1. 제주특별자치도 전통가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2.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3. 칠성영농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6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태순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현길호 반대의원(2인) 고현수 홍명환 기권의원(3인) 강연호 고은실 한영진 24. 제주 삼다수공장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1인) 홍명환 기권의원(0인) 25. 제주형 지하수 보전관리 혁신모델 정립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9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강성의 고용호 26.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동의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2인) 김희현 홍명환 기권의원(0인) 2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제주대학교)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1인) 홍명환 기권의원(0인) 28.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3 특례 취지에 맞도록 관련규제 완화 청원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9. 제주특별자치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양영식 30.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문경운 31. 제주특별자치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안창남 32. 제주특별자치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3.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안창남 34.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안창남 35.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6.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7.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8.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16인) 강시백 강충룡 고용호 김경학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박원철 부공남 송영훈 안창남 오대익 임정은 조훈배 반대의원(20인) 강민숙 강성균 강철남 고은실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태석 문종태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기권의원(6인)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고태순 문경운 박호형 39. 제주에너지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0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오대익 이경용 이상봉 임정은 조훈배 좌남수 현길호 반대의원(7인) 고은실 김용범 문종태 양영식 오영희 정민구 홍명환 기권의원(4인) 강성균 고태순 이승아 한영진 4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와 상생 정신 구현을 위한 국제화 교육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8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박호형 양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