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신범식 의원 발언
종필
우종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우종필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외자
구외자사무직원
의회사무과 구외자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26일 이정민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2020년 4월 1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비전중구전략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이 각각 제출되어 2020년 4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운영행정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구외자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 순서는 먼저 각 안건을 발의한 의원과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민의원 외 5인 발의)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정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이정민의원
이정민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개발, 전문지식 습득, 주요시책 등에 대한 연구활동을 위해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2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종필
우종필위원장
이정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0년 2월 26일 이정민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0년 3월 2일부터 4월 24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의회 의원들이 구민의 복리증진 및 의정 발전과 관련된 주요시책 등에 대한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그 활동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연구단체의 구성,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연구활동비의 지원 등 정책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향후 동 조례가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뿐 아니라 건전한 대안 제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례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하고 정책연구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종필
우종필위원장
김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기본조례안(이정민의원 외 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정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이정민의원
이정민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들의 능력개발과 고용확대 등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4월 3일부터 4월 8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기본조례안
종필
우종필위원장
이정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0년 4월 3일 이정민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0년 4월 4일부터 4월 24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월 20일 모법인 「청년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청년이 처한 현실에 맞는 다양한 청년정책을 발굴 및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청년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 및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최근 청년의 고용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등 청년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법률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종필
우종필위원장
김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기본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완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중구청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나 행사 같은 게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실제적으로 이제까지는 법령이 제정 안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금년 1월 20일로 국회 통과되어서 저희들이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까지 일자리경제과나 그런 데서 청년일자리사업 같은 걸 했고 실제 법을 제정하면 정책 총괄부서는 우리가 되고 나머지 건축과는 주거복지, 또 일자리경제과 같은 데는 일자리사업 그런 걸 앞으로 청년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해야 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우리 중구청에 들어오는 예산 중에 거의 국비가 많이 지급되고 있죠?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청년 쪽에 말입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죠.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청년 쪽에는 올해 예산 책정된 건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 거기는 국비로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거의 다 국비죠?
완하
이완하홍보소통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범식의원 외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신범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신범식의원
신범식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4월 3일부터 4월 8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필
우종필위원장
신범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0년 4월 3일 신범식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0년 4월 4일부터 4월 24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개정사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된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장애등급에 관한 규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을 준용하게 됨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5조’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로 관련 조문에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종필
우종필위원장
김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존경하는 권영학 실장님.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저희들이 선출직 공무원 아닙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선출직 정무직 공무원입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정확하게 그죠?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에 따르면 저희들이 임기가 끝날 때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상해를 당했을 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임기 중의 사항만 보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임기 중의 상해만 보장한다. 크게 해당사항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상의 업무를 추진하다가 상해를 당했다. 그런데 임기 끝날 때까지만 보상이 해당된다. 나머지 일하다가 다친 거에 대해서 추후에 분명히 보상이 따라줘야 되지.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현직에 있는 동안에 공무로 인해서 발생된 재해에 대해 이 법에.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 법의 맹점이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상해를 입는 경우가 혹시 있으면, 없으면 좋겠지만 있으면 우리가 4년 임기인데 만약 3년 9개월 동안 근무를 열심히 하시다가 3년 10개월째 상해를 당했다. 상해를 당했는데 중상해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그건 다 인정이 되죠.
준연
홍준연위원
여기 조례에 그게 포함돼 있습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임기 중에 벌어진 상해에 대해서는.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보장이 되느냐.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됩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됩니다. 확실히 한 번 더 못박는 겁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범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경숙의원 외 3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의원
이경숙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사후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책임성 확보 등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동의 및 동의내용을 구체화하고, 민간위탁의 재계약 시 성과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는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서 조례를 개정합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4월 3일부터 4월 8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종필
우종필위원장
이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0년 4월 3일 이경숙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0년 4월 4일부터 4월 24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반영,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민간위탁 사무의 합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전 적정성 검토 및 사후 성과평가 실시, 수탁자 선정기준 사전공개 등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의회동의 사항을 구체화하여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종필
우종필위원장
김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감사계 혹시 있습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감사계장 와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감사계장님.
찬주
박찬주감사팀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혹시 김광석 기념관 지금 민간위탁 맡기고 계신 거 아십니까?
찬주
박찬주감사팀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이번에 예산안 심의하면서 보니까 243만원 정도의 차액이 생기고 차액 자체가 그때 문화진흥과인가?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관광과.
준연
홍준연위원
관광진흥과?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때 같이 계셨죠?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같이는 안 있었는데.
준연
홍준연위원
관광진흥과에서 낸 자료가 상이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민간위탁을 맡겨서 위탁받은 업체 자체에서 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모든 수치 자체가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데 안 맞다 말이죠. 240만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한다 말이죠. 감사 제대로 합니까, 요즘?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찬주
박찬주감사팀장
그 기관에 대해서 따로 저희들이 감사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지방자치 출연단체 이쪽으로는 감사를 했고요. 따로 김광석스토리하우스에 대해서는 감사를.
준연
홍준연위원
그건 민간위탁기관이죠?
찬주
박찬주감사팀장
저희가 출자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준연
홍준연위원
아예 민간위탁 아닙니까?
찬주
박찬주감사팀장
아니, 그러니까 김광석길은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민간위탁은 맞는데요. 아직 저희들이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맞습니까?
찬주
박찬주감사팀장
예. 따로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장님?
찬주
박찬주감사팀장
일단 저희들 자체감사 규칙에 의해서 필요에 의하면.
준연
홍준연위원
필요에 의하면이 아니고, 우리가 민간위탁을 맡기는 이유는 뭡니까?
찬주
박찬주감사팀장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특정감사로 해서 그 기관에 대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할 수 있습니까?
찬주
박찬주감사팀장
예. 저희들 자체나 특정감사나 여러 가지 중에서 특정감사로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권영학 실장님.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상근 상임이사 선출하면서 사업계획서 받았습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성과계획서요?
준연
홍준연위원
사업계획서.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상임이사가 계획서까지는 내지 않고.
준연
홍준연위원
제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없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없었습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상임이사가 내는 사업계획서는 따로 없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상근 상임이사가 내는 게 없어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없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선출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조례에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단까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재단도 민간위탁 많이 하죠?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재단은 뭐 민간위탁이라 할 수 있지만, 하여튼 위탁사업은 여러 개 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위탁사업을 하고 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산하기관이 맞습니까? 도심재생문화재단.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법적으로 딱 산하기관이다 아니다는 정해진 게 없는데 유권해석을 여러 군데 다른 재단에서 받아보니까 구에서 출연한 재단은 산하기관으로 본다고, 그런데 우리 도심재생문화재단에 대한 유권해석은 아직 받은 적이 없습니다. 별도로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산하기관의 뜻이 뭡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산하기관은 주로 정부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출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도심재생문화재단이 출연금 받아서 운영하는 데입니까, 안 그러면 그냥 개인 기업입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출연금 받아서 하는 게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산하기관이 맞죠?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지금 볼 때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산하기관은 행정사무감사 1년에 한 번씩 받죠?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행정사무감사요?
준연
홍준연위원
예.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행정사무감사는 이때까지 구청 할 때 같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 도심재생지원단 있을 때 지원단 사무를 행감 하면서 그때 재단이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다 들어 있어서 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하고 있었고, 해야 되죠?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행감 조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출자․출연금을 받았으면 산하기관이 맞고요. 산하기관이면 1년에 한 번씩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감사를 받는 대상기관이 맞습니다. 일단 제가 민간위탁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건, 민간위탁을 맡겨서 정확하게 제대로 운영이 돼야 하는데, 운영 자체가 투명하기를 바람입니다. 투명하기를 바라는데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감사 기능을 더 강화하고 감사기관의 담당 공무원들이 출석하고 답변까지 하는 걸로 우리 집행부에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상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 대구광역시 중구 비전중구전략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비전중구전략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권영학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권영학입니다. 항상 우리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을 펼쳐오시고 특히 국가 재난인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우종필 운영행정위원장님과 권경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비전중구전략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 폐지 이유입니다. 2007년부터 도심활성화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비전중구전략기획단을 설치 운영하였으나 구정여건 변경 등으로 설치 당시의 목적과 기능이 많이 약화되었고 장기간 회의 개최사유 미발생으로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대구광역시 중구 비전중구전략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입니다. 폐지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비전중구전략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종필
우종필위원장
권영학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비전중구전략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0년 4월 1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2020년 4월 17일부터 4월 24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부터 도심활성화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자문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비전중구전략기획단을 설치 운영하여 온 대구광역시 중구 비전중구전략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정여건 변경 등 설치 당시의 목적과 기능이 약화되었고 지난 2018년 7월부터 위원회 운영을 중단하였기에 관련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비전중구전략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종필
우종필위원장
김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비전중구전략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준연
홍준연위원
잠깐만 제가 말씀을. 실장님, 중구 비전중구전략기획단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었던 겁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2018년 2월까지 운영을 했고요. 그 이후로는 한 2년간 운영을 안 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왜 안 했습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이게 도심 활성화 자문을 하는 역할인데 사실 도심재생 활성화 업무는 우리 도심재생지원센터가 생기면서 추진협의회가 또 구성이 됐고요. 그쪽으로 전문 분야가 있었기 때문에 별 실효성 없이.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기 계셨던 분들이 혹시 도심재생문화재단 그쪽으로.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재단하고는 관계없고요. 도심재생문화재단이 아니고 도심재생지원센터라고 법으로 지원센터를 북성로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 안에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라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준연
홍준연위원
혹시 여기 있던 분들이 그쪽으로.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별도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완전히 달라졌습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제가 알기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래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계시는 분들 명단 저한테 좀 주십시오. 그전의 명단과 지금의 명단.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비교하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비전중구전략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비전중구전략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권영학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권영학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개정이유는 2020년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증원에 따라 국가 시책사업 및 당면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원을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정원을 13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밑에 줄, 증원 내역은 순증 13명으로 6급 3명, 7급 1명, 8급 3명, 9급 6명 이렇게 13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 조치에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8쪽입니다. 8쪽을 보시면 13명에 대한 예산 추계결과, 일반직 6급 25호봉, 7급 15호봉, 8급 5호봉, 9급 3호봉 이래서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2.8%를 계산하여 총 5년간 추계금액은 29억1,210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필
우종필위원장
권영학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0년 4월 1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2020년 4월 17일부터 4월 24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증원에 따라 빅데이터 운영, 감염병 예방관리,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치 등 국가 시책사업 및 당면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중구청 공무원 정원을 당초 615명에서 6급 3명, 7급 1명, 8급 3명, 9급 6명 등 13명을 증원, 총 628명으로 하여 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업무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이나 운영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종필
우종필위원장
김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권영학 실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615명에서 628명으로 증원했다고 돼 있습니다. 도심재생문화재단을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현재 도심재생문화재단에 우리 문화교육과 직원 3명 거기에 파견 나가 있죠?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파견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왜 파견 나가 있습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보통 구청에서 운영하는 재단은 우리 구에서 출연한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 직원이 가서 전체적인 내용을 컨트롤한다든지 지원업무라든지 이런 총괄 업무를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대구 중구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인원은 최소화한다고 돼 있습니다. 인원 최소화 중에 안상호 상근 상임이사하고 세 분 더해서 네 분 지금 근무하고 있다 말이죠. 맞습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거기는 구청 직원이 아니고 재단 직원이고요.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 재단 직원이고. 재단 직원이 재단의 일을 하면 되는데, 그것도 파견 나가서 일을 도와준다 해도 1명 정도면 충분하지 왜 3명까지 나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많이 나가 있죠? 하는 일도 별로 없어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주얼리센터 관리하고 향촌문화관 관리를.
준연
홍준연위원
실장님.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도심재생문화재단 상근 상임이사하고 직원들 채용한 게 언제죠?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작년 11월 18일 자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2020년 4월이란 말이죠. 5개월이 다 되어간다 말이죠. 그러면 업무 인수인계하고 그런 거는 벌써 다 끝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하여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살펴보는 게 아니고요. 진짜 1명 정도 나가서 서포트해 주는 거 그거는 괜찮다고 봐요. 나머지 2명이면요. 몇 급이 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몇 급 나가 있는지 그거 나한테 일단 3명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최소한 8급, 9급이 나가 있다 해도 1년에 그분들이 받는 연봉이 얼마입니까? 9급이 얼마입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한 4천 정도.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8천만원입니다. 7급이면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7급은 6천 정도.
준연
홍준연위원
1억2천만원입니다. 이거 낭비 아닙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종전에는 도심재생지원단이라 해서 거기 공무원들이 전체 다 관리하고.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2019년 11월에 직원들 채용해서 2020년 4월로 5개월이면 업무 다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빠져나와서 다른 일 해야 돼요, 문화교육과 와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하여튼 조직 파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일반 회사에서 이러면요. 구조조정 대상자 제1순위입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운영을 너무 방만하게 하는 것도 있고, 거기 상근 상임이사부터 시작해서 4명이 왜 일을 못 합니까? 다 하고 남지. 지금 코로나가 있어서 일을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주얼리센터하고 계속 운영을 하잖습니까. 지원해 주고.
준연
홍준연위원
그게 그래, 그 4명만 해도 충분하단 말이죠.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전체적인 업무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3명이 나갔는데 3명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때까지 파견 나간 공무원들 4월까지 급여 나간 것도 저한테 다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종필
우종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준연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최근에 보면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민간위탁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을 증원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남은 인력 재배치를 잘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공무원 수만 늘리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이번에 사실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자체가 13명이 온 게 아니고요. 실지로는 27명이 왔습니다. 왔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해서 반만 반영을 했고 나머지 14명은 반영을 안 했거든요. 다 고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 온다고 다 배치해 주는 게 아니고요.
경숙
권경숙위원
금방 말씀하셨듯이 도심재생문화재단에 3명이 갔다면 정말 1명만 해도 되잖아요. 그런 인력들을 하면 13명까지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배치가 된 상황입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열세 분은 7월 1일 자로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7월 1일 자로 배치를 하는데 오늘 심의가 통과 안 되면 배치가 어떻게 됩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여기서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증원이 안 되는 겁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증원이 안 됩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그런데 13명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 업무가 감염병 예방 그다음에 건축과에 임대사업 관리, 동에 행정복지센터가 6개만 돼 있고 6개는 지금 안 돼 있거든요, 맞춤형 복지사업이. 그래서 그 6명하고 꼭 반영해야 될 부분만 13명을 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민간위탁 되고 나면 거기 공무원이 안으로 들어오고 다시 재배치가 되면 되는데 자꾸 인원이 늘어나는 거는 행정이.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그건 별개로 따로 또.
경숙
권경숙위원
감염병이라 하지만 계속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지속적으로 있다고 봐야 되지요. 이제부터 앞으로.
경숙
권경숙위원
지속적으로 있으면 안 되지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종필
우종필위원장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실장님.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실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걸 토대로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증원되기 위해서 코로나 같은 사태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미리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상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과반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권영학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권영학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중에 법관을 판사, 검사, 변호사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 별도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필
우종필위원장
권영학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0년 4월 1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2020년 4월 17일부터 4월 24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앞서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중 법관을 판사, 검사, 변호사로 구체화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종필
우종필위원장
김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권영학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윤리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몇 분 계십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다섯 분으로 돼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현재 법관은 없습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있습니다. 법관이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부장판사.
준연
홍준연위원
그런데 조금 더 보충한다는 얘기입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법관만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판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검사도 될 수 있도록 확대한 겁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감사계장님.
찬주
박찬주감사팀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2019년도에 우리 윤리위원회에 회부될 만큼의 그런 불상사가 있었습니까? 중구 내에서.
찬주
박찬주감사팀장
없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찬주
박찬주감사팀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한 건도 없었습니까?
찬주
박찬주감사팀장
예. 저희들은 재산등록 심사만 하는 거지, 그렇게는 없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영학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8. 대구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혜영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영입니다. 복지중구를 위해 애쓰시는 운영행정위원회 우종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6쪽 대구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보육체계 개편으로 변경된 용어를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문을 일치시키는 등 조례를 정비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보육시설 위탁기간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고 보육시설 위탁취소 사유를 상위법령과 일치되도록 개정하며 보육체계 개편에 따른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시간연장형’을 ‘야간연장형’으로 개정하고 별표 1에 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개정조례안은 17쪽과 같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18〜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2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제1호다목 등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필
우종필위원장
이혜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0년 4월 1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2020년 4월 17일부터 4월 24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복지정책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과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지침상 규정된 내용과 상이한 조문을 현행 법령 및 지침에 맞게 정비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기간을 상위법 기준에 맞춰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운영에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관련된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을 근거하여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반 가능성이 있는 규정을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종필
우종필위원장
김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혜영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 소관 안건은 김종옥 세무과장이 병가 중이라 김순희 행정복지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김순희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우종필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19년 12월 31일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 등 지방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비용부담 없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의 개정내용은 영세납세자의 판단기준인 부동산, 회원권, 승용차 등의 소유 재산에 대한 평가를 「지방세법」 제4조에 의한 공시가액 및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신설하였고, 안 제9조는 대리인 없이 이의신청 등이 접수된 경우 선정대리인제도의 안내 및 선정대리인 신청, 제출, 의무에 관한 사항, 선정대리인 선정 및 통지에 관한 사항, 선정대리인 지정사건의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납세자 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수당․여비 지급 등 선정대리인의 의무와 우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26〜28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2020년 3월 20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법제․규제심사 결과도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안 제10조에 따른 선정대리인 수당과 여비에 관한 예산조치 사항은 33쪽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단순 개정으로 세무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필
우종필위원장
김순희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0년 4월 1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2020년 4월 17일부터 4월 24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행정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안으로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 등 지방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비용부담 없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종필
우종필위원장
김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행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세 행정 효율성 제고를 하고자 하는 안으로 이런 건 참 좋은 안인데 중구 구민들이 혜택을 보려면 중구 홈페이지나 중구 소식지에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홍보를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순희
김순희행정복지국장
조례가 통과되면 홈페이지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꼭 중구 소식지나 홈페이지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행정복지국장
예. 개정 내용에 대해서 소식지하고 홈페이지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이상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국장님, 답변이 조금 어려울 거 같으면 팀장님께서 대신하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제가 계장님한테. 지금 우리 구세, 구민들한테 구세 받는 게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2019년도에 구세 받은 총 금액이 얼마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시교
정시교부과팀장
세무과 부과팀장 정시교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세는 저희들이 4개가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저희들 구세가 세입규모로 보면 재산세가 올해 같은 경우에 목표액이 320억이 되고 총 규모는 올해 460억 정도가 됩니다, 규모는.
준연
홍준연위원
우리가 총 중구 구민들한테 받는 세수가 460억 맞습니까?
시교
정시교부과팀장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등록면허세는 많이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시교
정시교부과팀장
등록면허세는 거의 답보상태입니다. 그게 면허의 종류가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기 때문에 세입도 세율의 변동도 거의 없는 상태라서 매년 5억5천 정도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우리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많이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시교
정시교부과팀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올해는 당장 취득세나 그런 건 없겠지만 2020, 2021년, 2022년 이래 되면 세수가 또 증가할 거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시교
정시교부과팀장
예. 그렇습니다. 취득세는 시세라서 대구시에 어떤 세원이 되는 것이고 저희들은 재산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파트가 신축이 많게 되면 세입은 늘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세무과가 최고 일 열심히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시교
정시교부과팀장
감사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수고하십시오.
종필
우종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순희 행정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행정복지국장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안 42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의 개정이유는 2020년 1월 15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근거법률이 조례 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신설 이관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구세 감면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2항 각호의 개정내용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과 감면비율을 정한 것으로 제1호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과세기준을 현재 외국인투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외국인투자 비율만큼 재산세를 15년 동안 면제하도록 규정하였고 제2호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 개시일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과세 기준을 현재 외국인투자사업의 직접 사용하는 경우 외국인투자 비율만큼 재산세를 15년간 면제하도록 규정한 것이며 제3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성장 동력산업에 속하는 기술수반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사업 양수 등의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는 7년간 50%, 그다음 3년은 30% 감면하도록 규정했으며 제4호는 제3호와 같은 외국인투자자로서 사업개시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과세기준을 현재 직접 사용할 경우 재산세를 제3호와 같이 감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43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20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법제․규제심사 결과도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가 없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단순개정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필
우종필위원장
김순희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0년 4월 1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2020년 4월17일부터 4월 24일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조례안 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행정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된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근거법률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신설․이관됨에 따라 개정사항에 맞추어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공정하고 효율성 높은 세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검토결과 상위법령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종필
우종필위원장
김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 대상이지요?
순희
김순희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대구 중구에 외국인투자기업이 몇 군데고 그 대표가 몇 명이 있습니까?
순희
김순희행정복지국장
지금 현재는 감면 대상이 없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없습니까?
순희
김순희행정복지국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추후에 있으면 이렇게 된다 이 이야기입니까?
순희
김순희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코로나19」 확산방지 지원의료기관 등에 대한 구세 감면동의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코로나19」 확산방지 지원의료기관 등에 대한 구세 감면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순희 행정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행정복지국장
「코로나19」 확산방지 지원의료기관 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1쪽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한 의료기관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납세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이번 구세 감면 동의안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헌신한 지원의료기관과 2020년 상반기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가 되겠으며 감면내용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2020년도 재산세 25% 감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분의 주민세 종업원분 면제 그리고 2020년도 주민세 재산분을 면제하려는 것이며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액의 10%를 100만원을 한도하여 2020년 건축분 재산세에서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지방세 감면에 따른 줄어드는 세수는 대구광역시에서 조정교부금의 10%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편성하여 구․군에 보존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 지원의료기관 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은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행하여 피해가 심각한 우리 지역에서 확산방지 및 치료를 위해 헌신한 의료기관과 착한 임대료 인하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에 대한 구세 감면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코로나19」확산방지 지원의료기관 등에 대한 구세 감면동의안
종필
우종필위원장
김순희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수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 지원의료기관 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0년 4월 1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2020년 4월17일부터 4월 24까지 검토했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행정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지역 경제활동과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지속 확대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행정안전부 지방세 지원 기준에 의거 지방세를 감면하여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미리 중구의회 동의를 구하는 동의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전담병원과 선별진료소를 운영 중인 의료기관에 대해 2020년도 재산세의 25%인 5,700만원을 감면하고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월 급여 총액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4억8,600만원 및 2020년도 주민세 재산세분 2,700만원을 면제하고 민간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에 대해 2020년도 건축물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액의 10%를 재산세에서 감면해 주는 사항으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세제지원 혜택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코로나19」확산방지 지원의료기관 등에 대한 구세 감면동의안 검토보고서
종필
우종필위원장
김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코로나19」 확산방지 지원의료기관 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국장님, 지금까지 우리 중구에 착한 임대료에 동참한 분이 얼마나 됩니까? 파악이 됩니까?
순희
김순희행정복지국장
아직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면 아마 신청을 받아서.
범식
신범식위원
신청을 받아서요. 지금 곳곳에 보면 전통시장 같은 데 현수막을 부착하잖아요.
순희
김순희행정복지국장
예.
범식
신범식위원
이것도 세무과에서 현수막을 부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순희
김순희행정복지국장
조례가 통과되고 신청을 받을 기간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착한 임대료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이상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코로나19」 확산방지 지원의료기관 등에 대한 구세 감면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1항 「코로나19」 확산방지 지원의료기관 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순희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20년 5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