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20년도 울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482호)(시장 제출) 가. 환경국(일반회계) 나. 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관리과) 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일반회계)

환경국장 김상육입니다. 대한민국 일류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다해 주시는 전영희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9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699억 3900만 원으로 기정 570억 5600만 원보다 128억 8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생태과 세입예산은 114억 9600만 원으로 기정 134억 9000만 원보다 19억 94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온산국가산단(제4분구)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36억 3600만 원을 삭감하고 환경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집행잔액 1300만 원, 비점오염 저감사업비 18억 86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전과 세입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33억 8000만 원 등 기정액 270억 2300만 원보다 148억 1400만 원이 증액된 418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자원순환과 세입은 특수규격 종량제봉투 수거장비구입비 지원 집행잔액 반환금 3500만 원 등 기정예산액 165억 4100만 원보다 6300만 원 증액된 166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970억 8500만 원보다 178억 4500만 원 증액된 총 1149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 환경생태과부터 부서별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생태과 세출예산은 250억 1100만 원으로 기정액 284억 700만 원보다 33억 8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2020년 한국 강의 날 울산대회 개최 1억 원, 물순환선도도시 조성 시범사업 26억 5400만 원 등 총 27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울산교 배달의 다리 사업 2억 7000만 원, 세계 물의 날 행사 800만 원, 생물다양성의 날 행사 1000만 원, 온산국가산단(제4분구)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비 43억 4200만 원,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비 14억 8700만 원 등 총 61억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7페이지 환경보전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435억 5200만 원보다 163억 1000만 원이 증액된 598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9억 22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43억 8100만 원,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비 지원 9억 1800만 원, 2019년도 저녹스 버너 보급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9건, 총 124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은 신청자 감소분을 반영하여 2억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249억 2500만 원보다 49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98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자원회수시설 사용료 2개월 부족분 49억 7300만 원과 성암소각장 재건립사업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비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은 2019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법정·의무적 경비 조정과 신속집행 관련 지출예상 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긴축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202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2262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0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영업수익 1430억 8500만 원, 영업외수익 41억 310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372억 8200만 원, 유보자금 417억 4200만 원입니다. 주요지출내역으로는 영업비용 686억 1400만 원, 특별손실 1100만 원, 유형자산취득 481억 100만 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 776억 8700만 원, 기타자본적지출 3억 1400만 원, 예비비 315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29페이지 하수관리과 세출입니다. 하수관리과 사업비용은 기정예산액 941억 9500만 원에서 943억 9400만 원으로 1억 9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언양하수처리시설 정밀점검 용역 1000만 원 감액, 환경공단 설립 관련 단계별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 2000만 원, 언양하수처리시설 시설물 보수공사 1억 3200만 원, 인건비 단가 등 조정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외업무여비, 행사운영비 3700만 원과 성과상여금 잔액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칭)울산환경공단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 1억 원, 2019년 셋째자녀 이상 출산가정 하수도사용료 지원금 반납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사업예산 세출은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수당 조정 1000만 원과 산업안전 및 보건 관리자 위탁비용 400만 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108억 8500만 원에서 1400만 원 증액한 108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세입·세출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세입은 기정예산액 579억 7100만 원에서 순세계잉여금 210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790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세출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하수관리과 자본예산 세출은 기정예산액 1321억 400만 원보다 208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529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언양수질개선사업소 야구장 정비공사 6억 3700만 원, 구‧군 재배정사업 12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용연과 온산수질개선사업소의 자본예산 세출예산 편성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요구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주복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엄주복입니다. 평소 저희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환경복지위원회 전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30만 원이 증액된 5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직원 2명의 인건비로서 기본급 호봉 조정과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기준 단가 인상 등에 대한 조정입니다. 이상으로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주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환경국(일반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관리과) - 온산수질개선사업소(일반회계)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민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및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편의상 안수일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 어려운 지금 상황 속에서 이번 추경예산은 나름대로 꼭 필요한 그런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말씀주셨고 또 조금 더 경중에 따라가지고 좀 우선 지역도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순환을 시키기 위해가지고 사업 우선순위에 그런 예산은 조금 절감해서 요긴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국에서 성암소각장 자원순환과장님, 강홍권 과장님이시죠?

예.

지금 성암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암 예산이 40몇 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맞아요?

예, 성암소각장 재건립사업 말씀입니까?

예.

성암소각장 재건립사업이 총 소각장 3개에 1, 2, 3호기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1, 2호기가 2000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재건립을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환경부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립지침에 의한 소요예산액 1905억 원 중에 우리가 입찰을 안 내어서 2500만 원을 예산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2500만 원은 소각장 내구연한도 다 되었고 해서 신설하기 위해서 용역사업비인데 신규 편성을 했고 자원회수시설 사용료…….

아, 그 사용료는…….

증액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작년도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해서 전체 10개월분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 2회 추경에 인건비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환경생태과 김병조 과장님, 지금 울산교 배달의 다리 사업 전액 삭감을 했는데 전액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장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저희 과에서 배달의 다리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행사, 환경의 날이라 든지 생물다양성의 날이라든지 물의 날이라든지 이런 행사성 사업비에 대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사태가 좀 오래 갈 것 같고 해서 특히 배달의 다리 사업은 작년에 나름 호응을 얻었다고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전염병 사태에 따라서 올해는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를 더 하고 사업을 다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일단 삭감했습니다. 전체 행사성 예산에 같이 삭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배달의 다리 사업은 그 방향성에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해 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럼 배달의 다리 사업이 행사사업비입니까?

예, 행사성운영비, 운영하는 사업비하고 같은데 사업비 내용은 그렇습니다. 작년에 순수 음식을 배달하는 중심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작년에 미흡했던 점을 반영해서 문화부분도 고려를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보니까 이런 행사성 사업은 감액해서 중요한 그런 사업비에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신규사업에 한국 강의 날 울산대회 개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강의 날 울산대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강의 날에 대해 행사개요만 우선 설명을 드리면 이 대회는 강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전국의 민간단체 50개 단체가 모여서 강 살리기 방안에 대해서 나름 학술대회도 하고 사례발표도 하고 또 개최되는 그 지역에 견학도 하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국가정원 지정을 계기로 민간단체에서 우리 시에 유치를 신청했고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을, 시 추천을 받아서 우리 시에 전국대회가 유치되었습니다. 작년에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올리는 것이 맞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당초예산에는 신규 행사성사업에 전반적인 편성이 조금 그때는 불확실했고 또 저희들 작년부터 국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국비가 지원되는지 여부도 저희들이 좀 판단을 했어야 됐고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국비가 어느 정도 학술대회 과정에서 학술대회 비용으로 지원이 되는 것을 확인이 되었고요. 전국 신뢰도 문제나 전국대회 개최되는 면에 있어서는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국비 규모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 규모에서 전염병 사태로 되어서 취소가 되지 않았을까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습니다마는 나름 전국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논의한 결과 8월말에, 중순에 개최하는 걸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국대회라든지 모든 행사가 취소되는 마당에 8월에도 사실은 이게 될지 안 될지도 그것은 잘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사실은 국비지원도 되죠?

예.

국비지원이 되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국비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예측을 못했네요. 그죠?

편성까지 하기는 했는데 집행여부 부분은 확인까지는 안 됐었고요. 추경에 편성하기 전에 저희들이 확인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8월쯤 코로나가 종식되면 전국 대회는 사실 울산 이미지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많은 해당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여기 프로그램 안내서에 보니까 사실 울산대학교에서 행사를 주로 하고 있는데 보면 우리 지역을 알리는 울산역사 생태관광프로그램하고 또 저녁 만찬자리는 사실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울산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 반구대라든지 대왕암공원이라든지 울산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만찬회라든지 음식점 지정할 때도 각별히 울산에 좋은 이미지가 남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휘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안을 편성할 때도 그랬었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산업에 약 3, 4십%를 차지하는 울산의 산업인데 우리 환경국의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라는 것을 좀 느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과 예산실이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하나 당부의 말씀을 더 드리는 것은 온산수질사업소 직원 분들에 대한 정서적이거나 환경적인 복지에 대한 부분에 좀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거기에 환경적으로 너무 삭막하기 때문에 직원분들의 정서에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과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우리 야구장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야구동호인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5, 6년 동안 계속 방치되다시피한 부지인데 거기에 이번에 국장님과 하수관리과장님 그리고 계장님께서 협조를 해 주신 덕분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야구동호인들이 너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도 관계되는 만큼 이 부분에도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리과장님, 에너지융단산업에 지금 국비 신청한 35억 원 부분이 지금 현재까지 아직 답변이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수관리과장 하종섭입니다. 에너지산단에 오폐수관로와 공업용수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국비, 시비 포함해서 50억 원을 요구했었는데 국비부분이 올해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부분이 35억 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에 국비 35억 원 일단 전액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우선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됐고요. 그와 아울러 시비부분은 올해 당초예산에 11억 원을 지금 편성해서 재배정사업으로 울주군에 내려 보내고 있고 추경에 15억 원 중에 남은 잔액 4억 원을 금회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래도 금액이 큰 만큼 국비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이게 국비 확보가 안 된다면 시비로 전액 부담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요. 그 부분에서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생태과장님, 울산환경공단설립에 대한 용역부분인데 그 부분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이 용역비부분은 조직부서에서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뭐 니돈, 내돈 이렇게 구분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직부서에서 할 역할이 있는데 거기에서 안 하고 우리 하수회계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더 다른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인데 못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의견을 주시든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주시든지 하십시오.

환경공단은 아시다시피 현재 서울도 추진 중이고 나머지 광역시는 이미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과거에 한차례 검토를 했었는데 민간위탁 계약기간 등을 고려해서 현재까지 연기가 되어 있고 2022년 1월부터는 민간위탁기관을 고려하고 직영중인 온산과 용연사업소에 어떤 인력 운영현황을 고려했을 때 가장 최적기가 아니냐 라는 판단이 되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역 자체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타당성검토를 거쳐서 행정안전부에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었고 사전에 울산발전연구원과 기본구상하고 타당성검토를 한 결과 충분히 타당하다 라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용역비는 우리 시의 공기업이라든지 산하기관 설립 운영 또 지방공기업 별도의 새로운 자본사업 추진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 용역비는 지금까지 제가 아는 바로는 해당 추진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한 걸로 알고 있고 지방공기업법에도 기본적으로 용역과정 중에 조직부서가 굉장히 깊이 관여를 하게 되어 있고 또 공단 전환에 있어서 인력재배치 문제 이런 부분도 결국은 권한 있는 조직부서에서 향후에 정원 조정계획 이런 부분을 수립해서 타당성검토에 반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저희가 하고 집행을 하지만 조직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또 공기업을 관할하는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런 부분에까지, 향후에 공기업의 관리 운영에 관한 부분까지 계획을 다 같이 반영을 한 타당성검토가 진행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조직구성보다는 환경생태과 예산을 하는 게 맞는데 일반회계로, 이번에는 워낙 일반회계 사정이 좀 어려워서 예산담당관실과 협의를 해서 피치 못하게 특별회계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예산반영이 안 되어서 어떤 시기를 일실하는 것보다는 특별회계로라도 추진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그렇게 되었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단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소각장부분도 있고 음식물쓰레기처리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1단계로는 하수처리시설 위주로 해서 5개 기관을 먼저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하는 것도 충분히 일리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1단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단전환에 있어서도 결국은 하수처리장 위주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런 부분 예산에 있어서는 특별회계로 관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그 때에 때에 맞춰서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예산실에서는 우리가 특별회계에 필요한 부분을 시에다가 요청해서 일반회계로 좀 당겨주십사 연락을 할 때는 거기는 아예 씨도 안 먹힐 정도로 탁 잘라버리죠. 그런데 지금에서 그렇게 일반회계에서 한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거에 그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잘해 왔으면 그렇다 하지만 금액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죠? 일반 예산담당관이든 아니면 행정부시장께서 예산편성을 해 올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환경생태과장님 몇 가지 하고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낙동강 비점오염 관련한 부분인데 ’19년도, ’20년도, ’21년도에 단계별로 비점오염이 어떻게 변동이 있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수립을 하게 되면 비점오염 확보량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하나만 더 물어보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온산국가산단(제4분구)완충저류시설 설치에 대해서 사업부지 애로사유로 추경 반영이 되었는데 이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온산국가산단(제4분구)완충저류시설 설치에 대한 것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올해는 사업부지까지 확보해서 공사를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협의를 쭉 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업부지 면적하고 비점오염을 커버하는 면적이 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장소를 바로 옆 장소로 조금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확보하려다 보니 시간이, 협의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는 어느 정도 진행이 거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는 될 걸로 예측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당초 부지보다는 조금 부지가 협소해서 부지를 이전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서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상근무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관리·감독하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다들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조금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우리 세입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22% 정도가 기정대비 지금 증액되었어요. 우리 환경국이 말입니다. 국장님, 그렇죠?

예.

그리고 왜 그런 지를 제가 보니까 환경보전과 같은 경우에 기정대비50% 이상이 증액되었다 말입니다. 그렇죠? 세입에서, 그죠?

예.

그런가 하면 또 환경보전과 세출을 보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출렁여요. 이게 아무리 국비 반영 받는 1회 추경이라 할지라도 너무 이렇게 기정대비 추경이 큰 것은 당초예산 수립에 뭔가 실수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당초에 국비가 내시되었을 적에 그 내시된 금액으로 우리가 시비매칭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 이후에 확정 내시된 금액이 굉장히 많이 출렁이도록 그렇게 확정 내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세입부분이나 세출부분에 그렇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국비가 내려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뿐만 아니라 특히 부산 같은 경우 에는 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 예산이 이렇게 많이 출렁입니까?

최근 들어서는 더 그렇습니다. 더 많이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든 국비가 그렇든 우리 시비, 국비가 그러니까 시비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가 보니까 114억 4900만 원을 반환했다는 거죠. 지금?

예.

그죠. 그런데 설명서에는 아무 것도 없어서 제가 물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2019년 상반기에 국비를 우리가 45억 89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8월에 정부 추경으로 156억 원이 추가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156억 원에 대한 시비매칭 확보가 사실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 29억 7500만 원으로 매칭을 해서 3회에 걸쳐가지고 조기폐차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첫째 사업기간이 부족하고 또한 신청이 저조해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월을 못하고 반납하게 된 것은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된 국비는 이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재난기금으로 편성이 되었다는 게…….

아, 시비매칭을 하기 위해서 8월에 국비가 내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비로서는 방법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시비 재원은 거기에 돈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매칭을 했었습니다.

예비비로 안 하고요?

예.

그게 용도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편성한 내용들입니다.

아니, 우리가 재난이 있을 때 재난기금을 그렇게 쓰자고 해도 잘 쓰기가 어렵던데 거기에 이거 재난기금으로 썼다는 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반납을 해야 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렇습니까? 그때 당시에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 밖에 없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매칭을 했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그러면 공통기금으로 전환하지 않고 재난관리기금에서 바로 가져왔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글쎄요. 따로 이 부분만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가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정에 대해서 잘 모르기는 하지만 글쎄요. 하여튼 그것은 그렇다치고요. 그다음에 소소한 것 여쭙겠습니다. 강의 날 울산대회 아까 안수일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3000명이 잡혀 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이 단체에게 ‘세세한 설명서를 좀 가지고 와 주세요’ 라고 했는데 결국 안 왔습니다. 지금 이걸로 끝났어요. 저는 첫째 이런 단체가 적어도 우리 시비 1억 원 그리고 정부 1억 원을 집행하려고 하면 지금 사실은 행사성 예산들을 거의 줄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위원들이 좀 설득이 되어야 시민들도 이해를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자료를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도 안 온다는 것은 이것을 받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건지 아니면 국비 확보했으니까 줄라면 주고 그런 건지, 행사를 집행하는 단체에 조금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도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더 자료를 보충요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19회죠? 제가 보니까 19회더라고요.

예, 강의 날 민간자체의 자기들에서는 19회입니다.

그러면 18회는 오산에서 열린 것 같던데.

예, 그렇습니다.

그때 예산을 한번 들여다 보셨습니까?

예, 그때 예산은…….

비교해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설명하실 때 그 자료로 주실 건가요?

오산의 예산교부 도 아마 들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추가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한번…….

그때 당시 오산부터 국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전체는 보통 3, 4천만 원 정도가 지방유역청으로 통해서 지원이 되었는데 작년 오산대회부터는 환경부에서 직접 1억 원 정도가 학술대회용으로 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번 정부 들어서 강의 중요성을 인식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전국단체가 모이니까, 그래서 올해에도 계속 지원이 되는지 확인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지원을 환경부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학술 쪽이고 저희들은 이번에 대회를 치러주는 것을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정부에서 조금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산에는 오산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이 말입니다. 경기하고.

1억 5000만 원 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특별한 행사라기보다는 학술대회 형식으로 많이 했다고 이야기가 하셨는데.

환경부에서 1억 원 지원한 것은 학술대회용으로 나갔고요. 오산에서 지원한 것은 앞에 전야제라든지 쉽게 이야기해서 행사성으로 나가는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사성보다는 주로 학술대회…….

아닙니다. 저희들 환경부가 어차피 계속 학술대회 비용이 지원되는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행사성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개폐회식 말고는 특별한 행사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설명이, 그래서 자꾸 제가 설명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보충설명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장님, 강의 날 대회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들이 울산에서 과거에 10년간 볼 때도 전국대회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요구사항을 보면 기존에 1만 명, 2만 명씩 오는 단체들도 숙박비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숙박비와 식비는 자치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이걸 시에서 숙박비와 식비까지 제공을 한다, 이것은 논리상 맞지 않다고 보고요. 다른 단체 10개 다 보십시오. 새마을이든 청년회의소든 전국 행사를 봐도 여태까지 숙박비로 해서 예산이 지급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일부 삭감을 하든지 해야 되는 사항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부분에 있어서 지금 신청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금액부분하고 이 부분을 추후로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환경보전과장님께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에 대해서 현재까지 지금 진행된 부분을 말씀주시고 소진율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좀 주시고요. 그리고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의 인력적인거나 시간적이거나 이런 모든 것에서 소모가 더 심하게 반영되고 있는데 신청방법이나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좀 가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에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79개사에서 42개사로 줄면서 요구사항에 보면 국고보조금 매칭 및 정산 등 편의를 위해서 편성된 예산삭감이라고 요구사유가 되어 있는데 이 사유가 너무 궁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지원사업이 소규모사업장과의 얼마나 공감이 형성되고 진행되는지 현실적으로 그 업체의 어려운 부분을 들어보셨는지 그래서 방법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요. 그리고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비 지원에 관해서 2019년도 9개사, 2020년도에 13개사 이 회사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국장님, 대기자가측정의무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대기환경보전법 23조 부분이죠. 해서 대기배출시설 실시허가신고를 받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장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측정대행업체가 영업정지처분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업체들이 계약연장이나 신규대행업체를 찾지 못해서 적정시기에 자가측정이 불가능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기존에 3종이나 4종에서 5종에 의한 부분은 2019년도에 2020년 6월 30일까지 유예하도록 환경부 공고가 되어 있는데 그보다 배출구 수나 측정항목이 많은 3종에서 5종까지 사업장의 배출구에 대한 측정유예는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종에서 5종에 대한 사업장도 의도치 않게 이렇게 과태료가 먹여지고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환경부에 건의해서 이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 매립장 지반침하량 조사부분인데요. 이 조사횟수를 12회에서 2회로 조정했는데 이 부분에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당초에 매립지 지 반침하량 조사횟수를 12회로 잡아놨었습니다. 연간계획을 잡아놨었는데 그 계획하고 난 이후에 2019년도 8월 27일에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용종료신고가 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나머지 지반침하량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횟수를 줄였습니다.

다른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아니고요?

예, 그건 아닙니다.

그 부분에도 회의 끝나고 추가적으로 제가 담당부서 만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보전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추진상황은 당초에 구·군에서 2월 28일부터 접수하기로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접수일정을 연기했습니다. 다만 중구는 4월 6일부터 접수를 해서 지금 접수가 마감된 상황이고 나머지 구·군은 지금 추경에 예산확보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추경이 끝나면 5월 중으로 접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기폐차 지원금 산정용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서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 의뢰를 2019년 2회 추경부터 우리 시는 해 왔습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하는 것은 서울, 인천, 경기는 10년 전부터 했는데 여기는 접수부터 대행을 합니다. 그래서 건당 1만 원입니다. 우리 시는 접수 등 일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직접 해서 건당 3000원으로 협약을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전부 건당 3000원 산정용역대행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관련해서 금년 1월에 국비 변경내시가 내려왔는데 여기에 당초에는 42억 6000만 원이 가내시되었는데 확정내시는 20억 원으로 국비가 내려와서 여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가측정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 자가측정대행업체가 타 시·도에는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업체에서 행정처분중지가처분신청을 해서 그게 받아들여져서 현재는 자가측정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 기업체에서는 자가측정대행업체하고 계약이 되지 않아가지고 힘든 기업도 있는데 우리의 지도·점검에 의해서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3월 3일 코로나19때문에 자가측정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달라고 건의를 했고 3월 19일에는 부울경 환경감시협의회에서 자가측정 한시적 면제를 위한 공동건의를 환경부에 한 적이 있습니다. 또 3월 23일에는 천재지변, 재난으로 인한 자가측정을 못할 시에는 시·도지사가 융통할 수 있도록 면제나 완화할 수 있도록 법 개정해 달라고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 지금 적발한 사례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주신 것하고 조금 전 제가 사업에서 필요한 부분 말씀드린 것하고 같이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찬 위원님 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아까 못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삭제되었다가 다시 또 신설되었죠?

예, 그것은 세부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내가 두개를 비교해 보니까 다른 게 특별히 변화된 게 없는데 세부사업이 변경되었다는 게 어떤 게 변경되었다는 거죠?

사업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삭제된 것은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 세부사업이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에서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세부사업이 변경이 되어서 새로 편성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22억 6000만 원 감액이 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편성한 내용들입니다.

이게 환경부사업은 이런 것 어떻게 사업이 그냥 정책이 50% 삭감되어버리고 이게 참 힘들겠어요.

그 부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 경제부서 같은 경우에는 보면 본예산에는 없다가 추경에 편성되는 이유 중에 상당부분 어떤 게 있냐하면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유치했을 때 추경에 반영해서 상당히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 저희 또 환경은 보니까 기본적으로 부처에서 바로 시·도에 예산이 내시가 되면 좋은데 그러면 불확실성이 좋은데 현재 환경 같은 경우에는 4대강 유역별로 우리 같은 경우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있다 보니 환경부 예산이 일단 유역청별로 기본적으로 대기면 대기 수질이면 수질에 대한 유역별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예산이 유역별로 먼저 배정이 되고 그 이후에 유역청별로 다시 해당 소관, 우리로 치면 부산, 경남, 울산, 경북, 대구 이렇게 해서 시·도별로 또 재배정되다 보니 내시라는 자체가 2단계로 나눠지면서 바로 본예산에 내시액을 넣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불확실성이 증가하다보니까 내시액이 추경 때 많이 변동이 되는 사항 같습니다.

그 시스템 메커니즘은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요. 그럼 이게 6000만 원 곱하기 79개사 정도가 6000만 원 곱하기 42개사로 변경된 거죠. 그죠?

우리 소규모사업장?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면 요즘은 정치도 그런데 현장에서부터 ‘우리 이것 필요합니다.’ 라고 요청을 받아가지고 집계를 내서 그전 해에 정부로 올려서 정부에서 그 수요를 조사해가지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유역별로 이렇게 나누고 그렇게 된다면 이런 불확실성이 좀 없을텐데 이게 79개사 이번에는 42개사 잡은 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략 이 정도 돈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현장의 형편에 맞춰서 예산을 잡은 겁니까?

이 부분은 예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고 대부분 예산은 우리 시·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그런 게 아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아까 우리 경주자동차처럼 또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슨 정책을 이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이것은 우리 과에서 만약에 중앙부서에서 이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이건 건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계속적으로 전화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너무 과하게 내려줬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능력 밖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내려주는 그런 것도…….

그럼 우리 시 관내에 소규모사업장 42개는 충분히 수요가 됩니까?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해서 충분히 커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지금 수요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수요조사를 해서 일단 우리가 제안을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원칙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수요예측 또는 요청과 상관없이 환경부에서 이렇게 내려줄 때는 우리가 항의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사전 에 그걸 주지 않은 채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선제적으로 내년사업을 올해 먼저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것 관련해서 보면 보조사업부담 매칭비율을 국, 시, 자를 50대40대10으로 했는데 위에 편성된 것은 50대40대10이 안 맞아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우리 매칭 시비가 11억 원 정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시비가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되어서 11억 원이 시비가 부족한 형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집행하면서 추경에 좀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참 뭐가 좀 이상하죠. 그죠?

저희들이 국비가 내려온 것에 대해서 매칭을 하려고 예산부서에 시비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마는.

과장님 말씀은 국, 시, 자가 50대40대10이 되어야 되는데 자부담 10이야 줄 때 하겠죠. 그건 신청하는 분들이 하겠지만 그렇게 되려면 우리 예산이 17억 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6억 원 정도 있어야 됩니다.

16억 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5억 원 밖에 못잡았어요. 그죠? 그래서 11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 그죠?

예.

그럼 만약에 11억 원을 우리가 못잡으면 또 이게 현장하고 우리 과하고 굉장한 불신이 생길 것 아닙니까?

불신까지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가지고 일단은 5억 원에 대해가지고 우리 시비 확보한 그 금액으로 매칭해서 그 사업만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추경에 확보되면 이후 사업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적어도 국비 매칭이 50대50이라면 적어도 이정도 우리가 요구하고 조건이 안 맞으면 우리 이런 것 어떻게 하겠다 라고 우리 주장을 해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70대30도 아니고 50대50 하면서 동등하게 하면서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의 속된 말로 우리 지방정부를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업은 아까 노후경유차문제는 그렇지만 이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우리 국비가 알맞게 내려왔다고 보고 다만 시비 확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시비 11억 원해서 16억 원 정도 되면 우리 시에 사업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시간이 조금 있어서요. 국장님, 지금 보면 환경보전 지원사업이라든지 세계 물의 날 행사라든지 생물다양성의 날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의 다 전면 삭감하거나 예산을 대폭 줄였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거의 다 환경 관련 민간단체들 지원해서 민간단체들이 실행하는 그런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국장님, 코로나 사태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보통 월급 받는 사람으로 따지면 근로소득이 그러니까 고용보험에 비해당되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고, 그죠?

예.

그다음에 프리랜서나 문화예술활동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럼 우리 환경 쪽에는 환경국부분에서는 누가 제일 어려울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실 환경단체들 잘 아시겠지만 메이저급 환경단체들이야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조그마한 이런 행사 하는 소규모단체들은 제가 알기로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헌신적으로 우리 환경을 위해서 해 온 분들이 많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분들 지원 다 끊어버리고 이런 것도 못하게 해 버리면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 코로나19 관련해서는 다른 경제부서라든지 문화관광부서 에 비하면 그래도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행사에 있어서 많이 도움을 줬던 그런 민간환경단체에 대해서 송구스런 마음도 있고요. 여하튼 도저히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예상되는 부분은 피치못하게 삭감하고 아까 환경보전사업이라든지 우리 지속가능위를 통해서 하는 또 사업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그대로 최대한 유지를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 이번 코로나19 관련해서는 경제적인 부분 외에 저희들 같은 경우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은 환경기초시설에 어떤 사업지속성 확보 그래서 근로자들이라든지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의 보건분야, 안전분야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신경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많습니까, 많지 않으면 이어갈까요?

그럴까요.

예, 마저 하십시오.

좀 더 환경단체들 중에 보면 정말 헌신적으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수고하는 단체들 또 개인도 있으니까 그분들이 헌신에 너무 실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수관리과요. 하수관리과에 매곡 마동천 일원 하수도정비 이게 제가 보니까 맨홀보수 재설치더라고요. 그죠?

예.

그런데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하상, 하수관거 이전설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서 가장 먼저 매곡천에 하상, 하수관거를 이전설치하기로 과장님하고 저하고 와서 설명도 해 주시고 그렇게 예산을 잡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이전설치가 아니고 굳이 그렇게 맨홀보수 및 재설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그래서 북구청의 요구에 의해서 또 위원님께서도 사전에 지적을 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전면 재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하는 걸로, 그럼 이 예산은?

예, 그런데 다만 불규칙하게 하천 하상에 있는 부분은 정비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수관로는 자연유하방식이 최원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에 따라서 압송을 해야 되는데요. 매곡천은 대성레미콘 앞에 보면 마동천과 매곡천이 연결되어서 합류해서 동천강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체에서 현재 하상에 있는 부분을 저 위에 양 사이드 무지개아파트라든지 양쪽에 도로로 갈 여지가 없습니다. 단지 가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사실은 하상에 불규칙한 맨홀정비도 있겠지만 저도 그 부분에 아직 설계를 구청에서 하는 부분을 어디까지는 사실은 관여를 안 했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사업을 사실은 돈만 주면 되는데 콩놔라 팥놔라 해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구청에도 기술직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크게 현재 상태보다는 개선되는 안을 잡아서 추진하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한다면 양쪽에 보면 고수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둔치가 있죠. 그죠?

예.

둔치 쪽으로 이설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하다가 그 과정에서 돈이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시청에서 예산을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게 과장님 답변이 조금 저는 정리하면 이런 말씀이시죠. 저번에 저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던 도로로 이설하는 문제는 불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불가능하면 하상 둔치로 옮기는 것은 가능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둔치 개발하고 있는 것 아시죠? 개선사업 하고 있는 것 아시죠?

예.

그러면 개선사업을 하기 전에 그런 걸 했어야 되는데 다 개선해 놓고 난 뒤에 또 다시 하수한다고 파버리면 그렇게 정비공사 해 놓은 게 다 소실되지 않습니까?

덧붙여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과장님, 죄송한데요. 제 말은 아무리 그게 북구청의 사업이고 우리 시에서는 관리·감독권만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까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서야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북구청에 있다 하더라도 다른 대안으로 관로를 이설할 여지는 현재 상태에서는 하천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시 전체 메인은 태화강고수부지 쪽으로 라인이 하수관로가 묻혀있고요. 나머지 도로변에 강변로라든지 이런 데는 하수관로가 있겠지만 간선관거는 아닙니다. 하수관거는 자연유하가 원칙이기 때문에 지금 매곡천에서 양쪽으로, 도로 쪽으로 만약에 하수관로를 이설하려고 하면 현재 기술로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레벨을 잡기 위해서는 현재 도로바닥에 있는 부분을 하천에 있는 걸 도로바닥으로 간다면 10m 이상 굴착이 지역에 따라서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보니까 현재 하상에 있는 부분은 도출된 맨홀이라든지 또 일부지역, 일부구간은 둔치 쪽으로 이설하는 것이 사실은 최적의 방법이라고 제가 판단됩니다.

이것은 조금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한테 보고하고 이야기했던 것은 그것은 도대체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때는 지금 저쪽에 도로에 매곡로 거기에 하수관거가 있죠? 거기도.

있지만 지금 매곡천에 있는 하천관로는요. 거기에 매곡산업단지 있죠? 1차, 2차, 3차 그 메인이 주 관로입니다.

요즘은 그렇게 따로 합니까? 합류식으로 하지 않고?

제일 처음에 매곡이 매곡중산지구가 도시개발사업이 늦게 시작이 되었잖아요. 시작이 되었고 매곡천에 최초의 하수 하천관로는 매곡일반산업단지에서 나온 게 최초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이 그 주변에 여러 개죠. 주택지에가서 나오는 관 또 하천에 있는 관 등등 여러 가지인데 매곡천에도 제가 알기로는 관이 하수관로가 두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 말은요. 매곡로에도 하수관거가 있는데 그건 합류식으로 요즘은 따로따로 하지 않으니까 그걸 더 키워서 하든지 아니면 따로 한 개를 더 묻든지 그렇게 그때 이야기가 됐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그때 런 것들이 전 과장님하고 아무런 인수인계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하수관거, 하천 하상, 하수관거를 이전할 계획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가보면 그걸 덮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잘 아시죠. 수량이 굉장히 급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위에 있는 모든 토사들을 다 쓸어내리는 그런 경사가 굉장히 급한 곳이에요. 그래서 수압이 굉장히 큰 곳입니다. 그것 흙으로 묻어놔봐야 비 한번 오면 또 섞입니다. 그리고 그게 노출되었을 때 제가 그때 사진 찍어서 제출했어요. 보시면 크랙이 가가지고 오수들이 나와가지고 마른 흔적들이 있어요.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하천을 가장 오염시키는 주범이 불명수죠. 하수불명수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거의 다 하상에 있는 관로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는 유속이 세기 때문에 손상을 많이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보면 깨진 데도 있고 그렇다 이 말이죠. 벌써 나오고 있어요. 그런 보고 안 받았습니까?

불명수부분은 과거에 하수관로나 맨홀에서 이뤄지는데 지금 현재에는 하수관로라든지 맨홀에서 불명수가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관종이 그만큼 보완이 상당히 되어 있고 또 제가 오기 전에 작년에 백운찬 위원님에게 하수분야 관계자가 어떻게 답변했는지 모르겠지만 매곡천에 대해서는 저도 현지 지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무관할 때 북구의 건설과장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매곡천 관로를 완전히 하천에서 도로 쪽으로 옮긴다면 돈은 상당히 몇 십억 원이 들어야 되고요. 굳이 매곡천 좌우안에 둔치가 있음에도 굳이 하천에서 이설해야 되느냐,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비경제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매곡천과 이번에 매곡중산지구 도시계획사업 산업지역 도로확장 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는 레벨이 2m 현재 하상에서 이상 차이 납니다. 그렇다면 현재 도로에 이설한다면 5m 이상 도로 밑으로 관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건 저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고.

앞으로 이 부분은 북구청 관계자에게 분명히 실시설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때 설계도수가 나온다면 제가 이 부분은 자료를 입수해서 한번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 말씀만 드릴게요. 북구 매곡 마동천 일원 하수도정비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봤을 때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결정되고 난 뒤에 이걸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된다 저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일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했던 것이 왜 무슨 일로 이렇게 바뀌고 저한테는 설명도 없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굉장히 위원으로서는 당황스럽고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그렇게까지 얘기해가지고 그때 공사금액까지 대충 이야기를 저한테 했어요. ‘16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많이 들어가네요. 예산이 되겠습니까?’ 했더니 특별회계니까 필요하면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 설명도 없이 저걸 언제 하나 언제 하나 보니까 지금 현재 그냥 다 묻어놨더라고요. 그게 보강이 아니고 그냥 흙으로 묻어놓은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사를 하려고 임시로 미관상 저렇게 해 놨나보다, 미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임시방편 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 둔치에 지금 여러 가지 조경공사하고 있는 것을 그냥 묻는가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완전히 제 예측을 깨뜨리는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둔치로 옮기려면 둔치공사 하기 전에 이미 논의가 됐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북구청공사에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도로로 안 될 것 같았으면 작년에 ‘도로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도를 해야 됩니다.’ 라고 위원한테 보고를 해 줘야지 작년에 보고하고 1년도 안 된 사이에 이렇게 달라진 이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백운찬위원님께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잡은 것이 아니라 북구청에서 잡아서 예산에 올린 겁니다. 올렸고 매곡천은 저도 사실은 잘 알고 있는데요. 제가…….

과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이것 계속 같은 말 되풀이 되는데 제가 요점정리를 하자면 지금 백운찬 위원님이 작년에 행감을 통해서 지적한 사항이 그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반문을 하시는 거고 하수관리과장님은 지금 바뀌어가지고 잘 알고는 있다고 하지만 그전에 어떤 답변하고 다른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여기서 하수관리과장님은 더 답변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기존에 어떻게 이뤄지기로 했는지 또 내지는 북구에서, 물론 북구 매곡천이기 때문에 북구청에서 진행하는 것은 맞지만 시에서 예산이 내려간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도 점검해서 또 백운찬 위원님과 의논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합의점을 찾아보세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백운찬 위원님은 일단 질의를 종료하고 김시현 위원님.

한 가지 제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마무리하십시오.

국장님,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 국장님도 많이 가보셨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갈 때마다 참 마음이 짠합니다. 시설이 오래된 시설이어서 다른 데처럼 그렇게 지하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보니 거기에 계신 직원들이 굉장히 악취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무실을 환기를 달고 그런 여러 가지 관심을 쓰기는 하고 있습디다마는 요즘 아로마테라피에 제가 옛날에 공부했던 것을 상기해 보면 향기치료를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악취가 너무 심한데 노출되어 있으면 그 사람의 정서적인부분, 정신적인 부분 또 만성질환 이런 것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기술직에 계시는 분들은 거기에만 거의 있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돈을 조금 들여서라도 음압병실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코로나때문에 병원에 그런 것 하듯이 음압시설사무실이라든지 음압시설 되어 있는 휴게공간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국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는 게 어떻겠나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 사항을 가서 눈이 따가울 시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도 저희가 대구나 부산이나 이런 데 연락을 해 보면 거기는 공단이 되어 있으니까 공단에서 전체적으로 마스크 수급이라든지 각종 보건안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본부에서 잘 챙겨주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게 힘들어서 사업소는 사업소고 또 BTL 따로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 종사하시는 분들 현장 분들에 대한 안전, 환경, 복지 이런 문제도 공단이 빨리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규모의 경제에 맞게끔 보건부터 다 잘 챙기지 않을까 싶고 그전이라도 여하튼 저희들도 각 사업소하고 계속 소통해 가면서 최대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니까요.

국장님, 지금 백운찬 위원님이 제안한 것은 좀 상큼한 것 같아요. 그죠?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복지를 위해서 신경써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건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장윤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52호 울산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장윤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육 환경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김상육입니다. 평소 친환경 생활실천과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전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장윤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52호 울산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세심한 관심으로 녹색제품 구매촉진 강화를 위해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장윤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개정안 주요내용은 녹색제품 구매의무 예외조항을 일부 삭제하고 교육기관,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녹색제품 우선구매요청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신설하며 마지막으로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 근거법령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같은법 제11조제1항, 제17조의3제1항입니다. 현 조례 제11조제2항의 구매예외 1에서 5호 중 1, 2, 3호는 녹색제품품질 및 재고부족에 따른 구매 예외조항으로 상위법 예외조항과 별도로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일부항목을 삭제하여도 녹색제품 구매에는 지장이 없으며 개정안 제16조 제1항 및 제2항과 제16조의2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은 민간부분에 대한 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과 녹색제품 소비촉진 활성화에 기여하는 신설조항으로 우리 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안의 내용들은 전국 17개 시·도에 유사하게 반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452호 울산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민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대한 답변은 장윤호 의원님과 환경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 위원님부터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장윤호 의원님, 녹색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 환경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미처 손도 못 대고 있는 걸 잘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꼼꼼히 한번 살펴봤는데 아주 산업과 환경이 잘 어우러진 그런 조례여서 의미있게 생각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른 특별한 것보다는 개정이유에서 보면 교육기관,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산업시설에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뭐할 때 교육, 복지, 문화, 체육 이렇게 잘 나누는데 복지는 싹 뺐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이게 그냥 구매촉진을 권고하는 것이고 위원회에서 목표를 세우는 것이지 어떤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예.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법률안을 가지고 오지 못해서 제가 그 문구를 확인을 못했는데 ‘등’으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등’은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게 이게 복지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큰 취지로 보면 이게 지금 기후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서 녹색제품이라는 게 사실은 에너지와 자원투입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은 줄이는 그런 제품을 녹색제품이라고 일컫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 지구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고자 지금은 자발적 협약상태에서 구매를 확대할 수 있게끔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12조에 보면 “시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했는데 이것 역시 위원회에서 몇 시간 정도 정해져 있는 것이지 법적으로 몇 시간해야 된다 이건 아니죠?

예, 강제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시에서도 녹색제품 구매와 관련된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가 2019년도 기준으로 광역시에서 세 번째 정도, 구매금액으로 울산시만 하면 300억 원 가까이 녹색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녹색제품은 생산할 때부터 친환경적이어서 산업 쪽에서도 굉장히 좋은 것도 되지만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역시 친환경적이어서 좀 취약계층은 더더군다나 녹색제품을 저는 권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 복지기관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거니까 나중에 혹시 개정을 할 그럴 때가 있으면 꼭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환경생태과에서도 지구환경 그리고 울산의 환경을 위해서 시민캠페인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와중에 장윤호 의원님께서 녹색제품에 대한 조례를 같이 발의해 주신 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한 이의사항은 없고요. 아까 장윤호 의원님께서 ’19년도에 300억 원 정도 들고 그리고 세 번째 정도 된다고 말씀주셨는데 우리 과에서 지금 따로 파악을 해 놓은 게 있으신지, 과별이나 목록이나 금액을 아니면 단체별, 외부단체들이 한 것을 리스트를 갖고 있나요?

저희들이 공공기관에서 녹색제품을 구매한 걸 정부합동평가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데이터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파악한 바로는 광역시 단위에서는 그래도 제일 상위권에 1등에 지금 있는 걸로 거의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이 업무를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그때 당시는 사실 저희 시가 거의 하위권 수준에 있었습니다. 마침 제가 환경부분을 좀 하다 보니까 과거를 좀 아는데요. 그래서 중간에 노력을 좀 했었습니다. 했고 시스템적으로도 조금 하게끔 노력을 했고 교육도 시키고 이런 면도 했기는 해서 그 노력 덕분인지는 몰라도 지금은 그래도 성적이 상위권에 들고 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저희들 관건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부분은 그때 당시는 제품의 질이 낮다는 불만들이 좀 있었습니다. 타 부서에 요청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거의 정착화되고 녹색제품도 어느 정도 일정수준에 올라갔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예외조항들은 필요 없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구매실적이 파악된 게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십시오. 목록하고 금액해서 자료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녹색상품에 풀○

올가홀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올해의 녹색상품에 두 개가 선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울산페이로도 사용이 가능한 업체인가요?

이것은 저희가 조달로 물품구매라든지 관급자재라든지 그런 거고 울산페이는 일반시민들이 5에서 10% 정도 저렴하게 구매하면서 저희는 지역구매 촉진하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대상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일반시민도 소비제품 중에서 가급적이면 녹색제품을 구매해 달라, 일반소비에 있어서도 그렇게 홍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도 하고.

그러니까 이왕 하는 김에 우리가 녹색제품을 친환경생활이라든지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만큼 연결될 수 있다든가 연계할 수 있다든가 그런 것들도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안 그래도 의회에서도 도와주시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생태과에서도 일회용품 줄이기부터 해서 친환경제품 이런 부분을 소비까지 연계시키는 그런 사업도 민간단체나 언론사와 같이 해서 올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왕 하는 김에 녹색제품이라고 치면 꼭 그 두개 업체뿐만이 아니고 또 주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위해 이용도 하고 또 울산페이도 우리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업체 말고 다른 데가 또 필요하다면 권장해서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52호 울산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윤호 의원님, 녹색제품에 대해서 또 하실 이야기가 있으시면 추가발언 있으십니까?

제가 환경복지위원회에 처음 참석을 했는데 저희 산건위하고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너무 엄숙한 분위기 같아서 적응이 좀 안 되는데 어쨌든 산업과 환경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우선이고 뒤에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산건위에도 한번 오셔가지고 좋은 조언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월 4일 10시부터 녹지정원국 소관,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목원관리사무소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