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안도영 의원 발언

제212회 제489차 교육위원회2020-05-01

회의 전체 보기 531턴

기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순서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459호)(안도영 의원 대표발의)(박병석·손근호·이상옥·김시현·김선미·서휘웅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59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도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의원

반갑습니다. 안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459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기옥

천기옥위원장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한영제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한영제입니다. 의안번호 제459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기옥

천기옥위원장

한영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민치 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먼저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안도영 의원님께서 사전에 교육청에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례안에 대해 내부적 협의와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도영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장기휴업과 온라인 개학 시행으로 인한 급식비, 원격수업 경비 등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 부분을 교육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울산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24시간 콜센터, 원격수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학교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시행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는 등 공교육의 책무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세밀한 계획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정민치 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안도영 의원님, 특별한 재난환경에 대해서 이런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지금 보면 의견 제출된 게 있는데요. 지금 의견 제출된 것에서 한 번만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을 좀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이것에 관련돼서는 교육협력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이게 사회보장제도하고 그 관련 때문에 내부적 검토를 했는데 이게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의원 발의의 경우에는 현재 집행기관장의 권한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회보장제도에 해당되느냐?’ ‘아니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것은 집행과정에서 집행기관장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검토의견에 저는 동의합니다.

손근호위원

제가 봐도 이게 제7조에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교육감이 정하는 조항이 있어서 굳이 여기 “한 번만 지원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게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저도 의문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한 의원이신 안도영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안도영의원

“한 번만”이라고 표기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동의하면서요. 아까 제안설명드렸을 때 설명드린 것처럼 수정해서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실 제출의견 중에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내용이 나왔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긴 있죠. 얼마 얼마 지원하죠?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은 올해부터 청소년 교통카드해서 초등 3만 원, 중등 5만 원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지금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안에 넣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가요?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지금 이 조례안 제2조제4호를 보시면 제2조제4호, 제2호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지금 현재 교육재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휴업상태이고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어렵고 장기간 휴업도 있었고 원격수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 평상시 같으면 학교에 와서 대면수업도 하고 학교급식의 혜택을 누려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상당히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이것을 교육재난으로 보고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부수적 손해를 교육재난으로 보고 학생들이 처한 지금 현재의 상황이 교육재난 상황이라고 보고 이렇게 규정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은 따로 이 부분을 학생들에게 다른 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처럼 교통카드 올해부터 전국에서 두 번째로 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시에서 하고 있는 급식비사업 등등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을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업을 펼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근호위원

교육재난지원금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빠짐으로 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협력관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법 안에 넣을 수가 없다면 다른 방향을 통해서라도 그런 상대적 박탈감을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을 정책적으로 연구를분명히 하셔야 되고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셔서 생각해 주시고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마련하신다고 안도영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청에서도 담당부서에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방금 손근호 위원님 질의한 것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초에 학교 밖 청소년 교통카드 지원하게 되었잖아요? 사실은 교육청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준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도 학업을 제대로 복귀를 하고 또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꿈이룸센터도 개소하고 교통카드도 지급하면서 학생들 대상으로만 하고 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일단 학생의 신분이 충분히 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학교에서 생활하지 못하는 그런 대상으로 해서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교육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학생교육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교육청도 이제서야 좀 관심을 갖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도 포함할 수 있는 교육재난지원금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실제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아이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생들은 학교를 가지 못한 것이지만학교 밖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꿈이룸센터라든지 청소년 관련 활동센터라든지 전혀 가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맞죠? 가고 있습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가고 있나요?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답변을 지금 드릴까요?

이미영위원

예.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꿈이룸센터는 애들이 와서 교통카드를 받아가는 그런 통로이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오면 저희들 진학·진로에 대한 것도 센터가 들어 있어서 연결도 시켜주고 취업 관련해서도 연결도 시켜주고 동선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초창기 사업을 하다 보니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그 학생들이 복지뿐만 아니라 학업중단문제라든지 진로문제라든지 취업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센터를 그 밑에 넣어놓고 그렇게 지금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단계에서는 애들이 그런 프로그램에 완전히 들어와 있지는 않는 상태이고.

이미영위원

제가 꿈이룸센터를 크게 거기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학교 밖 청소년들도 주로 이용하거나 교육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 활동하던 공간들이 지금 활동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지금 현재는…….

이미영위원

왜냐하면 공기관에서 진행하는 부분에서는 현재까지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코로나19하고 저희 전 교육청하는 사업은 별 차이는 없고요. 지금 아이들이 이것 때문에 꿈이룸센터를 출입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도 제가 몇 년 전에 경험을, 제가 그것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연구조사사업을 한 적이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거기에 사실 활동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숫자를 지금 현재 파악하지도 못하는 상태이고 이렇게 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선7기 들어와서 시에서도 지금 현재 4개 분야에 18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급식비도 하고 있고 상당히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그렇게 관심을 주시고 개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학생교육재난지원금이 아닌 이상 실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통카드를 주고 꿈이룸센터를 개소하고 관심을 갖는 부분들은 결국은차별 없는 보편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간에 어떤 교육기회라든지 균등하게 교육복지를 같이 혜택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현재 3년 정도의 평균을 파악해 보니까 자료상으로서는 실제로 240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조례안에 아까 정의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이 정의부분을 수정해서라도 실제로 처음에 이 교육재난지원금을 원래는 친환경 급식꾸러미나 농가를 살리고 식비를 줄여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국가적 차원에서는 급식꾸러미 형태로 나오지만 우리 울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현금지급 사유 자체가 뭐였냐면 아이들이 학교에 오지 못하고 아니면 아이들이 바깥에서 주로 활동하지 못해서 집에서 주로 식비라든지 아이들 관련해서 간식비라든지 사실 학교 갈 때나 바깥에서 활동할 때보다 훨씬 많이 가계부담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지원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학교 밖 청소년들 또한 마찬가지로 학교에 현재는 가지 않는 아이들이지만 실제로 교통카드를 지원하시고 이렇게 지원하는 차원 자체하고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지금 그 부분을위원님들이 좋은 의견들을 주시고 해서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재원 자체가, 90몇 억 원이라는 재원이 아이들이 누려왔던 급식비를 지금 그걸 활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혜택의 당사자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유치원부터 학생들이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게 교육재난지원금이지만 학생이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교육재난지원금 정확하게 하면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원 자체가 학생들이 응당 학교 오면 누려야 할 무상급식비를 최대한 활용했기 때문에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부분에서 보상적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학교 밖 청소년 문제는 저희들이 위원님 좋은 의견을, 고견을 듣고서 사업을 좀 더 확대하고 또 다양화하는 부분 쪽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고민을 하시겠다니까 다행인데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관한 어떤 지원들이 지금까지 없었다고 하면 사실 얘기는 달라집니다. 지자체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이미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어떤 교육적 복지를 위해서 함께 하겠다는 그런 의지 표명을 충분히 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교육재난지원금을 할 때 정의 하나만 제대로 두면 사실은 충분히 재원을 좀 더 마련해서라도 사실 약 200명 넘잖아요. 이 친구들에 대해서 다시 이런 민원제기라든지 지금까지 잘 노력해 오셨는데 그 노력이 감소되는 이런 불만의 소지가 없지 않았나 라는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좀 늦었지만 이 지원금의 조례 외에 또 다른 어떤 대책을 마련하신다고 하니까 같이 교육복지 측면은 학교 밖 청소년들도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이상옥입니다. 안도영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이미영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가와 지자체가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보호하여야 한다. 거기에 알맞는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난지원금 마련하시면서 물론 교육청이 대부분의 예산을 지원하셨지만 지자체 간도 협의를 하셨죠?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가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되는지요?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지금 통계적으로는 다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800명 정도가 지금 학업중단을 하는데 이중에 외국으로 가는 학생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 500명 정도, 1년에 시 통계를 보니까 500명 정도 선에서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초·중·고를 포함해서 500명 정도?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그렇죠.

이상옥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조례에서 통과되면 저희 아이들이 받는 지원금이 1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이상옥위원

그러면 만약에 학교 밖 청소년들도 동일한 금액을 받는다고 보면 지원예산을 마련한다면 5000만 원 정도면 되죠? 만약에 10만 원을 지급한다면 그러면 5개 구·군으로 나누면 각 구·군의 부담은 1000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저는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이 조례를 결정하고 지원금을 결정했었어도 괜찮았겠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이라도 교육청에서 이 돈을 꺼내는 게 무리가 있다면 지자체하고 좀 더 협의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으신지요?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학교 밖 청소년 문제는 지금 지자체하고 논의 과정에서 사실은 심도 있게 이게 의제가 되어서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내용이 알려지고 나서 지금 학교 밖 청소년 문제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저희들이 학교 밖 학생들은 단순히 교육재난지원금 10만 원을 주는 데서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육기관이나 지자체가 정말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심도 있게 하는 게 정말 그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서도 의견을 모아주시면, 제안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실 초·중등이 의무교육이고 고등부가 무상교육이잖습니까? 이번에 코로나19의 재난은 학교 안이나 학교 밖이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더구나 일회성에 대해서 수정가능하지만 이번에는 일회성으로 지원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빠져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안도영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서진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학교 밖 아이들이 교육청에서는 지금 얘기하기로 800명가량 추정하고 있고 시에서는 500명가량, 지금 시하고 교육청하고 지원을 따로 해 주고 있죠?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김종섭위원

교육청에서는 아까 말씀하신것처럼 초등 교통카드 3만 원, 중등 5만 원, 시에서는 따로 급식비하고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고.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급식비하고 다른 프로그램.

김종섭위원

인원수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학생들이 그만둘 때 해외유학가는 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업을 중단했다는 학생의 비율이고 학교 밖 청소년 개념하고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적을 그만 둔 학생을 그 정도…….

김종섭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 시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정의하는 기준 자체가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아니죠. 그건 같습니다.

김종섭위원

같죠?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김종섭위원

그런데 왜 대상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김종섭위원

차이가 지금 약간의 차이가 아니잖습니까? 300명가량 차이가 나는데 지원할 때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지.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아, 차이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지금 현재 만9세에서 18세로 보고 있고 시청에서는 만9세에서 24세로 보고 있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학교 밖 청소년 개념은 300명으로 예산을 잡았거든요. 교통카드, 그리고 시는 500명에서 올해 예산으로 570명 이 정도 잡았더라고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인원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800명은 학업중단이고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이란 개념으로 우리 교육청의 예산편성을 300명 정도 교통카드 대상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홈스쿨링이라든지 대안학교 있잖아요. 그 학생들 지금 인원수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홈스쿨링하는 학생들이라든지 대안학교 학생들 인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제 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한 숫자는 제가…….

김종섭위원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교육협력담당관님이시니까 시하고 매칭할 때라도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알고 접근을 해야지 지금 이런 부분이 없이 접근하다 보니까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펑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사각지대 이런 부분이 보이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용인시 같은 경우에 제가 보니까 처음에는 우리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했는데 좀 논란의 소지가 있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이래서 이걸 어떻게 수정했냐면 동일 연령의 아동·청소년 전체로 확대지급을 했죠. 그런 식으로 변경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지금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전부다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다 동일한 내용 아닙니까, 그죠?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김종섭위원

그래서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을 따로 지원할 수 있는 추가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후에 대책을 지금 내놓고 계시는 건지.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지금 현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일회성사업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결국은 취업문제라든지 학업복귀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가장 긍정적인 어떤 방향을 설정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지 단순히 교육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해서 그쳐서는 안 된다. 그것을 뛰어 넘어서 프로그램 문제라든지 또 복지문제라든지 상시적인 복지체계를 구축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조금 전에 용인시 이야기를 드렸지만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 재원가지고 학교 밖 청소년들 관련해서 상품권도 일부 지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섬세한 배려들이 좀 보이는데 어차피 이 조례는 지금 교육청 관련 조례라 하더라도 시하고 매칭사업을 했잖습니까, 그죠?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김종섭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재원 자체가 지금 급식비가 93억 1000만 원 정도, 58억 3000만 원 정도 추가재원이 들었는데 시하고 매칭한 비용들도 있고 따로 추가적으로 마련된 재원들도 있는데 이 급식비가 물론 대부분이긴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추가재원이 58억 3000만 원이 들었다면 아까 정의부분에 조금 수정해서 같은 동일 연령대에 들어가는 인원을 충분히 집어넣게 되면 이 금액 갖고도 지원이 많은 인원이 아니잖아요. 지원이 충분히 가능했던 부분인데 조금 더 섬세하게 배려를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안도영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도영의원

발의한 의원으로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례를 일단 발의하게 된 사유 자체가 목적과 정의에 잘 설명되어 있지만 일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대해서 4항에 보면 감염병이라는 게 예시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이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인해서 일어난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학교급식과 대면수업을 못하는 이러한 사항에 대한 권리를 좀 보상해 주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 조례 자체가, 다시 한번 더…….

김종섭위원

조례 자체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 밖 청소년이 빠졌다는 것은 처음에 인지를 하셨습니까? 시작하실 때 빼놓고 시작하신 겁니까?

안도영의원

예, 처음부터…….

김종섭위원

학교 밖 아이들을 빼놓고 시작하신 겁니까?

안도영의원

예.

김종섭위원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도영의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하면 올해부터 사실 교통카드해서 학교 밖 애들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얘들 같은 경우에 사실 기존에는 혜택을 못 보고 있다가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 한 해에 36만 원 그리고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60만 원 혜택을 교육청에서 올해부터 신규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김종섭위원

예,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도영의원

그것을 이게 상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존에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는 학생들하고 봤을 때는 그러면 저기가 이렇게 받고 있는데 저기를 더 준다고 자꾸 하게 되면 형평에 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사업을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조례 자체에 제정하려고 하는 취지 자체가 학생들에게 정상적으로 학교 다녔으면 밥도 무상급식하고 정상적인 수업을 받는데 지금 온라인으로 집에서 대체해가지고 인터넷 비용이나 전기요금, 그다음에 집에서 식사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것을 좀 보상해 줄 필요가 있겠다. 거기에서 시작된 발상으로 만들어진 조례라는 것을 한번 더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학교 밖 청소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울산시민으로서 그리고 청소년으로서 아무 지원을 받지도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고요. 아까 추가적으로 담당관님이 말씀하셨지만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교통카드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추가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추가로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김종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더 지적된 사항들도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수정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각종 사회 재난 등으로부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여건을 향상시킬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조례를 발의해 주신 안도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코로나19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데 아무도 예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아마 가을까지도 늦게까지도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을까 라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울산지역 유치원생들부터 고등학생까지 15만여 명이 1인당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에서는 울산교육재난지원금이급식비, 통신비, 전기요금 등 학부모님들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므로 이 지원금이 어떻게 생산적으로 사용하느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부모와 학생 모두에게 유용한 교육적 소비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는 울산페이 등을 활용한다면 그 자체로 교육적인 소비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학부모님들은 자녀가 등교하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수업과 돌봄, 생활지도 상담 등을 죄다 떠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교육재난기금 지급은 위기상황에서 공교육이 얼마나 능동적인 대처를 하느냐 하는 첫 실험대의 무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극복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님은 관계공무원들과 교육재난기금을 지급하는 데만 홍보하지 마시고 어떠한 방법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 숙의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 의견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동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위원

수정동의안 발의하겠습니다. 배부된 자료와 같이 당초 원안에서 제6조(지원 등)에서 “교육재난지원금은 재난으로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한 번만 지원한다.”를 “교육재난지원금은 재난으로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지원한다.”로 수정하고 제7조(시행규칙 등)에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이 부분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재난지원금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로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사유는 교육재난지원금 입법취지로 볼 때 신속하게 집행될 필요성이 있으나 일부 조문에서 나타난 불필요한 행정절차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집행권 침해소지 등이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손근호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질의, 토론에 앞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조례를 발의하신 안도영 의원님과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도영 의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의원

동의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다음은 정민치 행정국장님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손근호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럼 지금부터 수정동의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59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453호)(교육감 제출) 0 예산안 총괄 가. 교육협력담당관 나. 정책관 다. 교육국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53호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정책관님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후에 계속해서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이택 정책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심이택정책관

정책관 심이택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천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예산안 개요에 따라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편성 이후 교부된 보통교부금 등 국가부담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의 증가, 자체수입과 기타 전년도이월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국가시책사업 추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물품과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및 학습 공백 방지를 위한 원격교육 온라인시스템 구축 등 교수-학습활동지원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균형발전사업 투자와 ‘제3공립특수학교’설립, 유치원교육여건개선, 재해예방 등 교육환경개선사업비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채 상환 예산액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조 8300억 3764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7646억 3230만 원보다 3.7% 증가한 654억 5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등이전수입이 580억 4770만 원, 자체수입 13억 2247만 원, 전년도이월금 60억 351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은 기정예산보다 454억 6410만 원을 증액한 1조 7113억 1763만 원을 편성하였고 평생·직업교육부문은 1억 9839만 원을 증액한 23억 317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일반부문은 197억 4285만 원을 증액한 1163억 88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소관별 예산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원별 세입예산안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은 523억 4015만 원으로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와 정부 추경에 따라 347억 7571만 원 증액, 특별교부금 80억 6611만 원을 증액하였고 고교무상교육 국가부담금 세입목 신설로 증액교부금 165억 995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방역물품 등 증액과 고교무상교육 국가부담분 세입목 변경으로 국고보조금 155억 450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누리과정비 인상분과 어린이집교사 처우개선비 등을 반영하여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으로 84억 438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41억 6794만 원으로 고교무상교육 지자체분담금 등 법정이전수입 27억 8090만 원, 전국체전 시설건립 경기장 개보수비 등 비법정전입금 13억 8703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15억 396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부터 8쪽까지입니다. 자체수입 중 지난년도 수업료 등 교수-학습활동수입에 73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물 사용료 등 행정활동 수입과 자산수입, 기타수입으로 2019년 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등을 합하여 8억 43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기타 전년도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60억 35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 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으로 인적자원운용사업에 실제 인건비 수요와 교원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신설 등을 반영하여 24억 629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쪽에서 15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에 총 226억 743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지원, 고등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등 교육과정 개발운영사업에 14억 7589만 원, 코로나19로 인한 사립유치원 한시적 긴급운영지원과 유아중심, 놀이중심의 개정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유아교육진흥사업에 21억 8999만 원, 온라인 개학 원격교육 인프라지원 등 ICT활용 교육에 1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소외지역 예술교육 활성화 등 특별활동지원에 11억 7055만 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가정에서의 장기적인 원격수업과 급식비 등으로 학부모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교육재난지원금 등 학생생활지도사업에 154억 16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하단의 교육복지지원사업에 총 5억 31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돌봄 체제구축에 따른 초등돌봄전담사 처우개선비 반영 등 방과후 등 교육지원사업에 3억 1600만 원, 학교 미급식일 조정을 통한 교육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93억 94만 원을 감액하였고 교육균형발전중점학교 운영 등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3억 309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누리과정지원비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87억 159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사업은 코로나19 예방 방역물품 지원과 학교 보건업무지원인 한시 충원, 휴업기간 중 급식종사자 생활안정지원 인건비를 마련하였고 또한 학교급식실 환경개선과 2021년 울산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 운영 준비와 경기장 개보수 등에 총 63억 646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쪽에서 18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은 조직개편으로 학교법정용역비 업무가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로 이관됨에 따른 감액 등 총 67억 88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은 제3공립특수학교 토지매입비 등 학교 신증설과 상안유치원 등 증개축사업, 석면천장 교체,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스쿨존 교통안전환경개선, 교내 위험시설개선 및 내진보강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총 201억 679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쪽 하단부분입니다. 평생·직업교육부문의 평생교육사업은 1억 983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교육일반부문의 교육행정일반사업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조정과 학교현장 지원업무수행을 위한 학교지원센터 운영, 세인고 등 학생배치시설 여건개선 지원 등에 83억 844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사업에 학생생활회복지원센터 리모델링, 그 외 직속기관 환경개선 등 총 9억 289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에는 지방교육채 상환금 93억 74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사업에 10억 55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쪽의 지방교육채 조서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심이택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한영제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한영제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기옥

천기옥위원장

한영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진규 교육협력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반갑습니다.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협력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21쪽입니다. 교육협력담당관은 2020년 1월 1일자로 신설된 부서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0원에서 교육부특별교부금인 시도특색사업비를 반영하여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각목내역서상의 기정예산은 0원이나 정책관실로부터 이체 받은 예산 3억 7263만 원을 반영하면 5048만 원이 증액된 4억 2311만 원이 됩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학부모교육참여활성화를 위한 시도특색사업비 특별교부금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듣영어 학부모동아리 운영비입니다. 다듣영어 학부모동아리는 듣기 중심 영어교육 ‘다듣영어’를 가정에서도 실천할 수 있도록 학부모에게 다양한 실천 사례나 방법 등을 공유, 학습하여 자녀영어교육을 지원하는사업으로 소관부서가 변경되어 중등교육과에서 3000만 원 감하고 295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부서신설로 4급 상당 보좌기관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담당관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서진규 교육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심이택 정책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책관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심이택정책관

정책관 심이택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31쪽입니다. 정책관 소관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억 5640만 원보다 415억 9457만 원이 증액된 418억 5097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에 따른 증액분 반영 그리고 2020년 정부 추경예산 추가분을 반영하여 보통교부금 347억 757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육자치강화지원 국가시책사업비로 특별교부금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020년 시도세전입금 확정 통지에 따라서 시도세전입금 16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0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확정 통지에 따라 1890만 원을 증액하였고 2019년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조정분을 반영하여 51억 63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35쪽에서 36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3억 7919만 원 보다 73억 4216만 원 증액된 97억 2135만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학교기본운영비 미이체 예산을 반영하여 52억 1853만 원을 증액하였고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 수당 등으로 1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간담회 등 경비로 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육자치강화 지원을 위한 시도분담금으로 600만 원을 그리고 k-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 개통에 따라 학교현장 지원을 위한 행정보조인력 인건비로 20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수당 168만 원을 증액하였고,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예산업무 담당자가 증원됨에 따라 특정업무경비 5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으로 조직개편 이후 미이체된 내부유보금 20억 843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심이택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재오 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교육국장 정재오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교육국 소관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저희 교육국은 기정예산 1518억 19만 원에서 161억 7894만 원이 증액된 1679억 79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각 과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혁신과 소관 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45쪽입니다. 기정예산 31억 6910만 원에서 78억 980만 원이 증액된 109억 78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을 보면 45쪽 혁신교육운영 전문적학습공동체연수사업에 7500만 원, 미래형교육자치협력지구사업에 특별교부금 3억 원, 방과후학교돌봄활성화 지원사업에 특별교부금 3억 원을 편성하였고 46쪽에서48쪽 초등돌봄교실운영사업은 돌봄전담사 처우개선비 3억 9975만 원, 코로나관련 연장근로수당 2억 1100만 원 등 71억 26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53쪽입니다. 기정예산 256억 7874만 원에서 3억 4518만 원 증액된 260억 23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4쪽 학교도서관운영지원사업에 학교도서관 장서 확충을 위하여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운영사업에 2019년 집단임금협약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여 1억 13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65쪽입니다. 기정예산 303억 4824만 원에서 8억 2403만 원이 증액된 311억 72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을 보면 66쪽 특별교부금사업으로 고교학점제선도지구지원사업비로 5억 원, 고교학점제연구학교지원비로 5000만 원, 고교학점제선도학교 지원비로 200만 원, 디지털교과서운영사업의 고등학교무선인프라구축분담금 1억 7100만 원 및 대응투자비 1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6쪽에서 67쪽 수준별교육과정운영 확대학급운영사업의 고등학교 확대학급 강사비는 공립고등학교 확대학급 강사비 지원 신청 학교가 17교에서 10교로 감소되어 99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특수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77쪽입니다. 기정예산 327억 1925만 원에서 4억 8173만 원이 증액된 332억 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을 보면 80쪽 사립유치원 한시적 긴급운영지원사업은 사립유치원 휴업기간 중 유치원 수업료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4억 9606만 원을 편성하였고, 82쪽 특수교육보조인력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방학중 비근무자 생활안정지원대책에 따른 특수교육실무사 인건비로 46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95쪽입니다. 기정예산 223억 865만 원에서 10억 4652만 원이 증액된 233억 55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쪽 특성화고교육여건개선사업에 실습실안전 보건 지원을 위하여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9쪽 스마트교육운영사업에 AI융합대학원 운영 지원과 소프트웨어선도학교 운영 지원 등을 위하여 12억 147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예술건강과 소관 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113쪽입니다. 기정예산 238억 223만 원에서 52억 1497만 원이 증액된 290억 1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을 보면 114쪽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사업에 매곡중, 병영초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백양초 정구장 인조잔디 설치 등으로 2억 25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교육활성화사업은 특별교부금사업으로 진로맞춤형 예술집중거점학교운영비 5000만 원과 문화소외지역예술교육지원비 5150만 원, 학교예술교육 교원 역량강화 연수비 5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학교보건관리사업은 특별교부금사업으로 코로나 방역물품 1차 구입비 5억 9623만 원, 코로나 방역물품 2차 구입비 11억 8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16쪽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방역물품 열화상카메라 구입비 4억 2120만 원, 학교보건업무지원인건비 4억 2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에서 117쪽 전국체육대회출전지원 사업은 울산광역시 보조금사업으로 전국체전경기장 개보수비 4억 6000만 원과 학교스포츠클럽운영지원비 1억 8895만 원, 공공스포츠클럽지원비 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금사업으로 학교스포츠클럽리그지원비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시민교육과 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123쪽입니다. 기정예산 137억 7396만 원에서 4억 5671만 원이 증액된 142억 3067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을 보면 123쪽 창의인성교육운영사업에 참좋은놀이터구축 2억 5000만 원, 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 T/F팀운영 25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에서 126쪽 학생생활지도지원 및 학생상담활동지원사업은 평화통일수업동아리지원 300만 원, 위(wee)센터운영인건비 3100만 원, 위(Wee)클래스구축 1억 939만원 편성하였으며, 126쪽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사업에 울산다울 성인 장애인학교 임차료 275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학원 온라인 콘텐츠개발비 316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정재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장현 교육혁신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혁신과장 백장현입니다. 존경하는 천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혁신과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목내역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과 이번 추경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1억 6910만 원에서 78억 980만 원이 증액된 109억 7891만 원입니다. 4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방과후학교돌봄활성화지원금 3억 원과 미래형교육자치협력지구지원금 3억 원으로 총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 세출예산입니다. 교직원단체관리사업에 340만 원, 혁신교육운영 전문적학습공동체연수는 정책이해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자료 제작, 단위학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찾아가는 지원단 운영, 교육공동체 공감대 확산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경비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형교육자치협력지구사업은 전국혁신교육지구 중 혁신교육지구의 질적 향상을 위한 울산교육청과 중구청의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특별교부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과후학교돌봄활성화지원사업은 마을돌봄사랑방, 마을방과후학교운영, 소규모체험장지원, 마을로 찾아가는 수업, 마을교육공동체 여름방학 캠프운영, 마을교사 역량 강화 연수비 등으로 특별교부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쪽에서 48쪽 초등돌봄교실운영사업은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소관부서 변경 사업으로 돌봄전담사 처우개선비 3억 9975만 원, 코로나19 관련 연장근로수당 2억 1100만 원, 돌봄전담사인건비로 67억 26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혁신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백장현 교육혁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균 초등교육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반갑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정재균입니다.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교원인사과에서 초등교육과로 자리를 옮기고 처음 인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초등교육과에 많은 관심과 조언 및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초등교육과 소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각목내역서 53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56억 7874만 원에서 3억 4518만 원이 증액된 260억 23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없습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53쪽입니다. 초등교원임용시험관리사업은 시험관리업무 강화를 위하여 시험운영보조원인건비 4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중등학습부진학생지도사업은 읽기 따라잡기 교사 리더 양성과정 직무연수를 본예산편성 이후에 청주교육대학교 교육연수원에서 위탁연수운영이 어렵다고 통보되어서 교육청 직영으로 운영하기 위해 30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학교도서관운영지원사업은 교육국장님 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운영사업 또한 교육국장님 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검정고시관리사업은 코로나19 관련 시험일정 연기에 따른 인력추가와 시험장 방역관련 비용 등 6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초등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정재균 초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외철 중등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철

구외철중등교육과장

반갑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구외철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중등교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각목내역서 기준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57쪽에서 67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중등교육과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99억 4918만원에서 7억 2300만 원 증액된 106억 7218만 원이며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03억 4824만 원에서 8억 2403만 원 증액된 311억 7227만 원입니다. 61쪽입니다. 먼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금으로 고교학점제선도지구운영사업비 등 총 7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중등교원임용시험관리사업에 시험운영지원비 530만 원, 시험운영비 11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공무원편의지원사업에 중증 장애인교원 기존 6명에서 8명을 선정하여 지원금 지급을 위해 37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에서 66쪽까지입니다. 고교학점제선도지구지원사업에 중구지역 4개 고교가 연계한 미래교육 모델 구축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반영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금사업인 고교학점제연구학교지원 5000만 원, 고교학점제선도학교지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응투자 자체사업비로 고교학점제선도지구분담금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디지털교과서운영사업의 디지털교과서개발보급비 분담금사업으로 2억 2300만 원을 교육부 안내에 따른 지급 방식 변경으로 인한 예산과목 변경과 분담금 지급금액 변경으로 실제 3856만 원 감액된 1억 91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등학교무선인프라구축을 위하여 특별교부금 1억 7100만 원과 대응투자로 자체예산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업성적관리사업의 스캔리더기구입사업으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가 중등교육과에서 초등교육과로 변경 사업인 초중등학습부진학생지도사업의 읽기따라잡기교사리더양성과정직무연수사업의 3000만 원을 기존 위탁운영에서 교육청 직접 운영비로 목변경을 위해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영어교육장학활동지원사업의 학부모영어교육지원사업의 3000만 원도 사업부서인 교육협력담당관에서 관련 사업 신규 재편성을 위해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중등교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구외철 중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이정희 유아교육특수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존경하는 천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반갑습니다. 지난 3월 1일자로 발령받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정희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유아특수교육과 소관 2020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73쪽입니다.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1억 4780만 원에서 7억 2526만 원이 증액된 28억 73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각목내역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혁신유치원운영비 1500만 원과 방과후놀이유치원운영비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된 사립유치원 한시적 운영지원사업비 6억 30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77쪽입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27억 1925만 원에서 4억 8173만 원이 증액된 332억 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각목내역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인성교육운영기획사업은 1월 1일자 조직 개편됨에 따라 소관부서 변경으로 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8쪽 하단에서 80쪽까지입니다. 유아교육역량강화사업 중 혁신유치원 운영은 특별교부금사업으로 혁신유치원 운영을 위해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사업 중 방과후과정전담사인건비는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교육지역청에서 우리 과로 이관됨에 따라 50억 2601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방학중방과후과정인건비 2억 4480만 원, 돌봄신청 유치원 증가에 따른 방과후과정운영비 2592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가시책특별교부금사업으로 방과후놀이유치원 20개원 운영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치원환경개선사업은 신설된 두왕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연령에 맞는 놀이시설 설치비 2245만 원 증액하였으며 삼호초 병설유치원의 노후 어린이놀이시설 보수비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립유치원역량제고사업 중 사립유치원 한시적긴급운영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휴업기간 중 학부모 부담금을 모두 반납하고 교원인건비를 모두 지급한 유치원에 대해 수업료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6억 3026만 원, 자체예산 8억 6580만 원 총 14억 960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립유치원교원 기본급 보조금 3만 원 인상에 따라 3억 2580만 원 증액하였으며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지원비 2억 337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1쪽 하단입니다. 특수교육연수사업은 장애인인권영화제운영비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3쪽 하단에서 84쪽까지입니다. 초등돌봄교실운영비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소관부서 변경으로 61억 3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에듀파인시스템운영사업은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전면 도입에 따라 유치원 사용자 지원을 위한 행정보조인력인건비 등 5036만 원을 증액 하였으며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구축 및 운영사업은 특별교부금 잔액으로 에듀파인 강사수당, T/F팀 운영, 컨설팅여비 등 36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역자치단체보조금반환사업은 사립유치원 8개원이 휴·폐원 등 교부대상 감소로 2019년 방과후과정반 교재교구비 반환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아특수교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정희 유아특수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성관 미래교육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허성관미래교육과장

반갑습니다. 미래교육과장 허성관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교육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91쪽입니다. 먼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9억 943만 원에서 5억 2847만 원 증액된 54억 3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목내역서 95쪽입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23억 865만 원에서 10억 4652만 원 증액된 233억 55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교육장학활동지원사업에서 과학실 안전관리 운영 등 21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발명교육기관운영사업에서 발명교육센터기자재구입을 위해 3000만 원 증액하였고 메이커교육활성화지원사업에 메이커교육 거점센터구축비 6억 원을 감액, 메이커한마당운영비 4000만 원과 지역기관활용 메이커교육운영비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성화고장학활동지원사업과 특성화고 교육여건개선사업은 교육국장님 업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특성화고 취업기능강화사업에서 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과 산학일체형도제학교 운영 등을 위해 56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9쪽 ICT활용교육사업은 교육국장님 업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진로교육과정운영사업에서 진로심리검사도구개발 및 진로교육기반구축 등 1억 657만 원과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운영사업에 18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국제교류활성화지원사업에서 세계시민교육운영지원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허성관 미래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원기 체육예술건강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체육예술건강과장 장원기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예술건강과의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각목내역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체육예술건강과는 기정예산 283억 5696만 원에서 42억 9019만 원이 증액된 326억 47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목별 예산을 보면 특별교부금사업으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방역물품 1차 구입비 5억 9623만 원,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방역물품 2차 구입비 11억 8750만 원, 그리고 지역맞춤형 예술특화교육지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으로 학교급식비 지원금 7억 2403만 원, 울산전국체육대회 경기장 개보수비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기초자치단체보조금 사용잔액으로 3억 97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각목내역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체육예술건강과는 기정예산 238억 223만 원에서 52억 1497만 원이 증액된 290억 1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체육활성화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수영교육활성화 업무를 학교지원센터로 이관함에 따라 예산과목을 조정하였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미실시한 초등 생존수영교육의 대체사업으로 바다 및 하천 생존수영교육운영비 2억 1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 114쪽입니다. 체육육성종목지원사업입니다. 교육공무직 급여업무를 지원청 학교지원센터로 이관함에 따라 학교운동부지도자 인건비 9개월분의 예산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학교보건관리사업 관련입니다. 특별교부금사업으로 마스크, 체온계 등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예방방역물품 1차 구입비 5억 9623만 원, 2차 구입비 11억 8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열화상카메라 구입으로 4억 21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종코로나 상황 근무를 위해 부서 특근매식비 320만 원, 학교보건업무지원인인건비 4억 2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울산광역시 보조금사업으로 전국체전경기장 개보수비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학생 1스포츠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스포츠클럽운영지원비 1억 88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운동부 운영 시스템 전환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공공스포츠클럽지원비 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117쪽, 118쪽입니다. 본청운영사업 관련입니다.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평생교육(학원)업무가 민주시민교육과로 이관됨에 따라 특정업무경비 세부항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예술건강과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장원기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정기자 민주시민교육과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정기자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주시민교육과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전체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37억 7396만 원에서 4억 5671만 원 증액된 142억 3067만 원입니다. 123쪽부터 124쪽은 교육국장님께서 제안설명드려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학교폭력예방지원사업에 학교폭력근절지원 행정실무사 전출로 인하여 인건비 345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5쪽과 126쪽도 국장님께서 설명드렸 습니다. 마지막 127쪽입니다. 본청운영사업에 평생교육 학원 특정업무경비 9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주시민교육과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정기자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와 오찬을 위해서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죠?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교육국 교육혁신과 질의하겠습니다. 세출각목내역서 45페이지 보면 특수교육과정운영부분에서 전문적학습공동체연수에 동영상 제작을 위탁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 설명해 주십시오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전문적학습공동체는 학교단위의 변화 또는 학교단위의 수업혁신을 위해서 교원들의 자발성과 독려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동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현재 기존의 수업변화나 수업혁신은 위에서부터의 변화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적학습공동체 특징은 아래로부터의 변화, 교원들의 자발성에 의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공감대형성이라든가 인식개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동영상을 토론회라든가 다른 학교에 우수사례라든가 기존의 학교에서 시작단계라서 시작하고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 만드는데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 지금은 동영상 같은 것을 만들어놓은 것은 자료들이 좋은 것들이 많은데 이런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을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학습공동체부분에 있어서 위로부터가 아니라 자발적인 부분들을 예를 들면 수업혁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발적으로 혁신한 내용들을 동영상으로 제작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초등학교는 주로 학년단위가 되겠고요. 중고등학교는 교과단위라든가 어떤 주제별로 독려성, 자발성에 의해서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8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러면 동영상이 한 편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지금은 큰 틀에서 한 편입니다. 작게 한 편이 아니고 1년간의 전 과정을 모든 활동을 거기다 담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일단 교육혁신과도 만들어졌고 거기에 말씀하셨던 수업혁신 이나 이런 부분들을 홍보자료로 제작하는 만큼 그 취지에 맞춰서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좀 더 자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구성면에서 제대로 제작해서 전체적으로 수업혁신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좀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그것도 같이 자료도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예, 공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밑에 서로나눔교육지구 운영에 있어서 미래형교육자치협력지구에 특교가 내려와서 지금 현재 약 3억 원 내려와 있는데요. 이것 어떻게 쓰이는지?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이것은 전국 227개 기초자치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 162개 정도가, 혁신지구가 전국에 162개입니다. 교육부에서 이 162개 혁신지구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교육청과 지자체에 컨소시엄 같이 공동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중구청과 우리 교육청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전국에 162개 중에서 11개가 선정되었는데 우리 중구청과 우리 교육청이 선정되었고요. 이것을 중구청에 내려주면 중구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을 위해서 용역이라든가 별도의 사업체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내용을 보면 중학교 자유학기제 관련이라든가 중구청 마을돌봄사업이라든가 또는 혁신공공기관과 연계해서 에너지관련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미영위원

이번에도 여전히 중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마을교육공동체활성화부분들이 실은 교육혁신과에서도 전담해서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지자체 중에서는 중구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담당과도 만들고 담당자도 만들고 해서 잘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중구에 지자체에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타 구·군에도 활성화를 많이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실제로 혁신교육은 물론이고 실제 그 안에 들어있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도 제대로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의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타 나머지 지자체의 활성화에 대해서.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저번에도 유사하게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지자체하고 이런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을 하려고 지자체 관계자들과 군·구의 의원들을 만나보면 지금 지자체에서 저희 교육청하고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을 유사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지자체와 저희들이 보면 별도의 사업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 교육청은 이것을 같은 사업으로 보고 같이 힘을 합친다면 시너지효과가 날수 있겠고 해서 지금 각각의 사업이지만 유사한 사업인데 이 사업을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게끔 한다면 지금 다른 시, 군·구라든가 3개가 있죠. 남구도 하고 있고 하니까 3개에 대해서는 머지않아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마을교육공동체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마을공동체도 있거든요. 저희는 교육청이니까 마을교육공동체라고 해서 진행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서로 지자체와 제대로 연계가 되면 예산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효과적으로 사업도 마을주민중심으로 해서 사업도 될 것 같다는 예상이 들어요. 그래서 지속적인 어떤 소통창구나 체계를 좀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면 지금 중구하고 남구가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의 좋은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각기 만나는 채널보다는 실제로 함께 지속적으로 만나는 단위를 구성해서 타 지자체의 장점들을 좀 더 받아들이면서 후발주자들도 조금 더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이런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게 있나요?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그 관련해서 지자체 다섯 개하고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해서 실무추진단 또 확대실무추진단 5플러스, 1플러스, 1플러스 해가지고 추진협의회도 구성하고 있고요. 손근호 위원님께서 마을교육공동체 관련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 근거에 의해서도 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가 시청 또는 시청공무원 또는 시의회 의원님 또 우리 교육청 또 지자체 이렇게 해서 추진하기 위한 실무추진단이 다양하게 실무진부터 큰 틀의 정책을 펴는 데까지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국가적 차원에서도 어떤 미래형교육자협력지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들이 지금도 특교로 내려와 있는데 실제 마을교육공동체나 이런 쪽의 예산적인 측면들이 앞으로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편성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울산시교육청은 지자체와 제대로 그걸 펼칠 수 있는 노하우를 계속 실질적으로 마련해 간다면 훨씬 예산도 효율적으로 쓰고 또 마을교육공동체가 제대로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김종섭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질의드리고 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래교육과 사항별 212페이지입니다. 울산공고 공동실습소 관련해서 6억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현재 상황 그리고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관

허성관미래교육과장

제가 올해 1월 1일자로 과장으로 부임해서 과 업무파악을 하는 중에 이 울산공고 공동실습소에 메이커교육거점센터구축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 10일에 장학관님하고 담당장학사와 함께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공동실습소는 1996년도에 개소가 되어서 단층 콘크리트건물입니다. 붉은 벽돌로 벽체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확인해보니까 천정, 바닥 곳곳에 누수가 생겨서 곰팡이가 많이 끼어있고 또 건물 가운데는 지대가 좀 높게 위치해 있어서 교장선생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비만 오면 바닥으로 물이 흘러들어오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으로서는 거점센터구축이 좀 어렵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학교 측과 실무협의를 하고 3월 4일에 시설과에 좀 도움을 요청해서 시설과장님과 시설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 전 직원 그다음 울산공고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들이 전부 가서 현장을 다시 한번 실사를 했는데 그 시설과의 의견으로는 골조를 제외하고 현재 벽 외곽에 다시 벽돌을 건축해야 되고 벽을 쌓아야 되고 내벽이라든지 외벽, 창호, 바닥, 외부공간에 대한 대대적인 공사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김종섭위원

지금 당장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기에 6억 원 정도를 삭감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성관

허성관미래교육과장

예.

김종섭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본예산에 6억 원 정도 편성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1월 1일자로 부임하셨으니까 그 이후에는 1월 10일 가시고 3월 4일에 가셔서 충분한 현장점검이 되었지만 이게 본예산 편성되기 전에 실질적으로 확인은 안 해 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업무연계하실 때 보고받으신 것은 따로 없습니까?

성관

허성관미래교육과장

그때 당시에는 그냥 외형적인 것만 이렇게 보고 내부에 꼼꼼하게 사실은 체크가 부족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과의 의견으로는 추가공사비가 설계감리비를 제외하고 16억 원이 더 소요된다. 기자재 구입 6억 원 이외에 그래서 지금 현재 6억 원 예산으로는 도저히 이곳에 거점센터를 구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내부적으로 교육청에서 교육감을 비롯해서 국장님, 부감님과 함께 협의를 해서 이렇게 삭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종섭위원

이게 지금 학생교육용으로 사용목적을 처음에 계획을 하셨잖아요. 그죠?

성관

허성관미래교육과장

예.

김종섭위원

이게 지금 사업이 추진이 안 되게 되면 추가적으로 다른 대안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성관

허성관미래교육과장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다른 장소를 한번 모색, 몇 군데를 모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실습소에 우리가 당초에 거점센터를 구축하는 실 규모가 사무실 1실 그다음 체험실 5실 정도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6실 규모의 장소를 한번 여러 군데를 모색해보다가 최근에 손근호 위원님께서도 한번 추천도 있고 해서 효문분교 3층에 8실 정도가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그쪽도 대안이 되겠다 싶어서 그저께 현장방문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거기에 1층과 2층은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고 3층은 비어있기는 한데 지금 3층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석면공사를 하지 않아서 그대로 석면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거기에 공사를 추진한다면 거기에 대대적인 석면공사를 해야 됩니다. 석면공사 1실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니까 1200만 원 정도 1실 석면공사가.

김종섭위원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은 추후적으로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대안으로 효문분교 3층을 말씀하시는데 거기도 1층에 어린이집이 있고 2층에도 센터가 들어와 있고 공사하려면 그쪽에 있는 식구들이 전부다 빠져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죠?

성관

허성관미래교육과장

맞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고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에 한번 더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좀 더 꼼꼼하게 편성을 하셔서 이렇게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관

허성관미래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사항별설명서 174페이지 유아특수교육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립유치원한시적긴급운영지원 찾으셨습니까?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김종섭위원

사립유치원한시적긴급운영지원해서 국고비로 6억 3000만 원 정도 그리고 자체적으로 8억 65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1회로 한정을 시켜놓으셨는데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지원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지원조건은 코로나로 인해서 3월, 4월 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의…….

김종섭위원

두 달이네요?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두 달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로부터 수업료를 되돌려줬을 경우에 수업료 전액을 되돌려주고 사립유치원 교원들 인건비를 100% 다 돌려준 유치원에 대해서 교육부하고 저희 지자체하고 해서 50%를 유치원으로 다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종섭위원

이게 59개원이네요. 그죠? 59개원 곱하기 12개월 되어 있는 이것은.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종섭위원

아, 이것은 운영지원비이고?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전유치원 102개원 다 대상입니다.

김종섭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할 때는 지원기준 자체가 2019년 정보공시 기준으로 합니까?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섭위원

위에 국고부분은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있을 것이고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교육감님 재량으로 선정을 지원자격을 만듭니까?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교육부의 기본지침은 있습니다. 있고 거기에 엄마들한테 받는 기타 선택적경비라고 특성화 급식비, 간식비, 교재비,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안 했기 때문에 제외를 시키고요. 그 외 수업료 받는 것에 대해서 50%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종섭위원

이게 민원들이 조금 생기는 부분들이 여기에서 보니까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기본수업료 자체가 어떤 원 같은데는 2만 원, 어떤 유치원은 8만 원, 어떤 유치원은 비싼 데는 18만 원씩.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맞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렇죠?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김종섭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을 할 때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기본수업료가 2만 원 기준으로 할게요. 2만 원이면 반으로 해서 1만 원 50%니까 곱하기 인원수, 곱하기 2개월 이렇게 돈이 지급된다. 아닙니까, 그죠?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김종섭위원

비싼 데 같은 데는 18만 원이면 9만 원 곱하기 인원수 곱하기 2개월 이렇게, 차이가 너무 현저하게 많이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그래서 회비가 보통 적은 1만 원, 2만 원, 어떤 유치원은 전액 없는 데도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렇죠?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소인수유치원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 경비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거기 따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김종섭위원

그 부분이 인가인원 90명 이하의 한학급당 5만 원씩 추가로 지원하는 그 방안이시잖아요. 그죠?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소인수는 저희가 7만 원 올해 추가로 신설하는 게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여기서 하나 좀 여쭤볼게요. 인가인원은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인가를 하잖아요. 그죠?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김종섭위원

그러면 90명의 인가 유치원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90명이면 90명 플러스 장애인 1명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죠?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같이 포함입니다.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포함해서 90명입니까?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김종섭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데 이야기들은 것은 90명 인가인원 정원에 플러스 장애인 1명을 받은 곳도 있어요.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특수학급이 따로 되어 있는 곳에는 따로지만 보통은 같이 통합할 경우에는 포함입니다.

김종섭위원

포함입니까?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김종섭위원

그러면 만약에 90명 인가인원 플러스 장애인 1명이면 91명이 되잖아요. 그죠?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김종섭위원

그런데 장애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가에서 보조 지원해 주는 금액 외에 장애인 수급비를 따로 받잖아요. 그죠?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김종섭위원

수급비를 따로 받는데 그러면 91명이 되게 되면 교육감님이 추진하실 인가인원 90명 이하 원 클라스당 5만 원씩 이것 지원에서는 제외되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아닙니다. 장애인은 특수학급이 별도로 있는 곳에는 더하기 1이 가능하지만 없는 곳에는 90명 안입니다.

김종섭위원

그러면 특수학급에 플러스 1 정원이 넘은 장애인이 있다면 거기에는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글쎄요. 그것은 더하기해서 한 명 더 추가되는 곳이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명확히 따져봐야 되는 게 이 부분에서 플러스 한 명 장애인을 더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인가인원 90명 이하에만 적용이 된다면 이게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현재 운영 상태하고 교육청에서 만들어놓은 인가인원하고 위배가 될 수 있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제가 아까 왜 기본수업료 관련해서 어떤 원 같은 경우는 기본수업료가 2만 원, 어떤 원 같은 경우는 기본수업료가 4만 원, 5만 원 말씀드렸느냐 하면 쉽게 말할게요. 우리가 장사가 잘되는 유치원은 훨씬 돈을 많이 가져가죠. 장사가 안 되는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돈을 엄청나게 적게 가져가죠. 이런 부분에 월등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몇 천만 원씩 차이 납니다. 그렇죠?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섭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시교육청에서 충분한 대안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그 부분이 저희들도 항상 고민에 있고요. 소인수유치원이라고 해서 정말 한 학급은 사립은 없지만 두 학급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을 항상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원방안을 생각해서 올해 신설 7만 원도 한 것이고 이번에 한시적이고 또 소인수를 지금 검토 중에 있어서 지원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제가 당부를 좀 드리면 이번에 한시적긴급운영지원비만 봤을 때도 잘되는 원하고 잘되지 않는 원하고의 받아가는 돈 차이가 원체 많이 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작은 유치원은 자동적으로 문을 닫는 그런 구조로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정부에서 돈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자체적으로라도 충분히 현장상황을 고려해서 배분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이 추후적으로 발생 안 되도록 형평성 있게 지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저는 좀 이따가 할게요.

기옥

천기옥위원장

김종섭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안녕하세요? 이상옥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이번에 국가재난 심각사태 때문에 교육부와 교육청의 휴원 권고조치에 따라서 학원학생들의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극 학원들이 휴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학원, 교습소, 독서실의 휴원 참여율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휴원현황이 최고로 올라갔을 때가 67%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갔다가 3월 23일 기준으로해서 다시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9%, 8%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전국평균과 비교하면 우리 울산의 휴원율이 길었나요, 짧았나요?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3월 23일 기준으로 할 때는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휴원율이 꽤 높은 것으로 나타났었다가 이후 개학이 계속 연기되면서 오히려 타 도시에 비해서 휴원율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20% 내외에서 왔다갔다 하다가 현재는 10%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휴원을 하고 또 휴원을 하지 않은 학원들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좀 있죠?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상옥위원

소독물품 같은 경우는.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소독물품도 휴원하고 상관없이 지원을 다 했고요.

이상옥위원

휴원 하지 않은 학원도 지원을 했습니까?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했습니다.

이상옥위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잘하셨습니다. 평균 휴원기간은 어느 정도 되었나요?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휴원기간이 실제로 2월 26일부터 시작을 했었으니까 지금까지 만일에 휴원을 했다면 두 달 넘게 휴원을 한 경우이고 대부분이 3주 정도 휴원을 하고 다시 개원을 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조금 전에 김종섭 위원님 유치원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학원들도 학원장들이 강사들 월급이라든지 또 학원차량기사들 월급이나 임대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은 좀 없습니까?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아시다시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이 어떤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지자체의 경우에는 관련법령과 조례를 근거로 해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재난관리기금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이 가능한 걸로 나타나서 실제로 교육감님께서 교육감 영상회의할 때도 사실은 울산에서 제일 먼저 교육부에 정부차원의 지원에 대해서 요청드린 바 있고 또 저도 따로 시민안전실장님 찾아뵙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해서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뭔가 지원을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청의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학교 외에 다른 기관에 현금이나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저희 교육청에서는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데.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관리·감독만 있고 실제로.

이상옥위원

생계의 터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시는 상황으로.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나 몰라라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이상옥위원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청의 일이지 교육청의 일은 아니다 이렇게.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시청의 일이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기관에 요청을 드린 바 있다고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겁니다.

이상옥위원

자연스럽게 매출이 감소를 해서 문을 닫는 업소, 자영업자하고 달리 학원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교육청과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휴원을 권유를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나 교육청에 협조를 해서 입은 피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신뢰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다음 번에 다음번에 논의가 시민들과 학부모의 안전을 위해서 휴원을 해라라고 했을 때 ‘아 우리 생계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니까 우리의 생계위협에 대해서 조금도 국가기관에서 책임져주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휴원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저가 학원관련 업무가 저희 과에 있다보니까 국가에서 전 국민한테 어떤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준다는 의견이 맨 처음 거론이 될 때도 실제로 우리가 감염병 관리 차원에서 허리를 졸라매고 있는 분들한테 먼저 지원을 하는 게 우선이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었거든요.

이상옥위원

그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자발적인 휴원이 아니고 국가의 권고에 의한 휴원이었으니까 그리고 유치원처럼 교사의 인건비가 지원되는 업종도 아닙니다. 우리 교육가족으로서 좀 더 보살펴주고 좀 더 배려해 줬으면 합니다.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이상옥위원

그리고 예산부분에 예산설명서 312쪽 보시면 학원장집합연수에서 온라인으로 가면서.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옥위원

예, 사업설명서 312쪽, 각목은 126쪽에 있네요. 학원관리및연수지원 3164만 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각목내역서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온라인연수 콘텐츠개발은 우리가 집합연수를 그동안 해 온 것은 이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집합연수를 죽 진행을 하다보니까 휴업이나 수업시간 변경 등으로 인해서 학원과 학생 또 학부모 불편이 반복됨에 따라서 학원경영자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학원강사님들도 이 내용을 들어야 할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특히 성비위 관련 이런 것들도 있어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연수를 듣게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연수를 개최하지 않으면 이분들을 다 수용하기가 사실은 어렵고 그래서 온라인연수의 필요성에 따라서 콘텐츠를 개발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연수를 듣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2019년도에 학원장연수에 든 예산이 얼마였죠?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3000만 원 정도 된 걸로.

이상옥위원

2700만 원?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 정도된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2018년도에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