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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시현 의원 발언

제212회 제464차 행정자치위원회2020-05-01

김시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덕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후 기조실 및 서울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및 의원 발의 조례 안건 7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480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80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찬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480호로 제출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윤덕권위원장

윤영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홍병익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80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홍병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반갑습니다. 손종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투융자 심사 뿐만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반영이 된 사업입니까?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심의를 다 받고?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 심의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적정’으로 되었습니다.

손종학위원

‘적정’이 나왔습니까?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손종학위원

‘조건부’가 아니었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조건부’가 아니었습니까?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적정’이었습니다.

손종학위원

‘적정’이었어요?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2018년 10월에 심의를 받았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투융자 심사받은 서류 지금 하나 복사한 것 주시고요. 센터를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는데 조선해양산업이 중국에도 치이기도 하고 일본까지도 치이기도 해서 참 어렵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센터가 건립된다면 앞으로 운영비는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국비로 지금 현재 해수부하고 산업부 예타사업으로 반영되어 있어서 운영비는 국비로 거의 대부분이 됩니다.

손종학위원

거의 대부분되는 겁니까?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것은 아니죠? 건립비에만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겁니까? 시비가 부담하는 거예요?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운영비는 전부다 국비입니까?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해수부가 다 부담하는 거네요?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주로 국비매칭분인데 45억 원만 우리 시비로 들어가고 토지보상비는 우리가 별도로 15억 원 들어가고 나머지 장비구축이라든지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은 국비로 다 충당합니다. 그리고 관리운영전담기관이 KRISO라 해서 조선선박플랜트연구소가 직접 주관운영으로 하고 그다음 여러 가지 연구기관이 우리나라 UIPA라든지 이런 몇 개 기관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일단 우리가 건립하는 데만 시비가 투입되고, 그죠?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구조물, 센터 건물 짓고 하는 그것만 우리가 투입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앞으로 운영 관련되는 기자재, 각종 연구비 이런 것은 전부다 국비로 충당될 것이다?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고요. 아까 제가 달라는 자료만 신속하게 주시길 부탁할게요. 저는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이번 총선 때 굉장히 동구에서는 총선후보자들 얘기거리가 되었는데요. 전체가 1603억 원 맞습니까?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형위원

거기에서 동구 쪽에 188.6억 원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형위원

이것 관련해서는 예산이 1603억 원, 울산에서 하는 것은 188.6억 원이다. 이 관련해서 연구소 쪽으로 해서 부산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김미형위원

거기에서 공유재산 토지하고 건물관련해서 들어온 거죠?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형위원

앞에 동료위원님께서 궁금한 것은 질의한 것 같고 저는 이걸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공유재산 심의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까지 죽 많이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위치가 부적절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고늘지구에 국장님, 과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현장에 한번 가보셨냐고요?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예, 고늘지구 알고 있습니다. 현장 가봤습니다.

고호근위원

자동차조선산업과장님도?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몇 차례 갔습니다.

고호근위원

여기가 자연환경이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울산에 정말 관광을 산업이라고 추구하는 마당에 울산에서 가장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고늘지구에 이 사업을 하겠다는 부분이 정말 잘못된 발상이다. 예산을 따오고 조선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4차산업 신성장동력으로 이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찬성하는 부분이지만 대상지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잘못되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확정, 이게 확정입니까? 장소를 변경할 수 없습니까?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이미 예타사업으로 해서 2019년 12월에 예타사업이 확정되었고 그전에 2018년 10월에 울산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고호근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을 예타사업 공모를 넣을 적에 장소를 잘 선정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현대중공업하고 미포조선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 여기 말고도 다른 좋은 위치가 많습니다. 여기 고늘지구 위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여기가 대왕암공원하고 같이 물리는 부분인데 여기에도 케이블카도 앞에 선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위치가 굉장히 환경이 좋은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부지는 남겨놓아서 관광울산으로 가는데 사용하면 이 부지는 정말 좋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대상 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울산시가 도서관이나 수목원이나 대상지 정할 때마다 정말 위치가 잘못되었다 그런 부분이고 농수산물집하장 부분도 울산시민들 거의 8, 90%가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몇 년 동안 고민하던 것을 일시적으로 그렇게 파격적으로 그 위치에 간다. 과연 그 위치가 맞느냐? 거기 웅촌은 부산권입니다. 기장, 양산, 우리 울산시의 농사짓는 분들이 북구, 울주군이 많은데 왜 그쪽으로 갔느냐? 제가 입지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앞으로 미래를 보고 고민을 엄청나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환경을 가진 고늘지구에 이런 부분을 넣을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하건 대는 주전동 끝에 보면 중공업 끝자락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가면, 어차피 실증센터는 중공업관련, 미포조선관련 그런 산업으로 그런 연구원들이 근무하는 데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붙어서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런 입지선정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야 되고 환경이 좋은 이런 부지는 남겨놓아서 차후에 더 좋은 용도로 사용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고호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지선정과 관련해 가지고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시 독단적으로 입지를 선정한 사례는 아마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전문가의 의견이라든지 행정절차를 거쳐서 입지를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자동차조선산업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정부의 예타가 결정된 사항이라 입지를 다시 바꾸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 입지에 대해 가지고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

제가 결정된 부분을 반대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입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면 안 좋았겠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국장님이 여론이나 전문가 또 시민여론까지 수렴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전혀 수렴이 안 되었습니다. 도서관을 하면서 거기 지금도 이용객이 상당히 불편하고 주차장도 없고 버스노선도 없고 여천하수처리장 옮기는데 400억 원인가 들었죠? 환경이 좋은 데에 도서관이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앞으로 그런 입지선정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목원도 대운산에 자연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환경을 지금 다 파괴하고 있습니다. 언양에 산불난 그런 데에, 다개 앞에 그런 데에 수목원을 해 놓으면 산불 그것도 나무도 식재를 다시 하고 이런 부분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지역에 그것을 유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강조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입지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좀 탈피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도 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공유재산 취득심의가 많이 있을 줄 아는데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이야기를 계속해도, 좋은 제안을 해도, 대안을 제시해도 파급이 안 됩니다. 지금 행정지원국장님은 고호근 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파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안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은 꼭 행정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국장님들 연찬회할 적에 이야기를 해서 좀 시정에 반영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는데 제 제안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향후에도 그렇고 입지선정과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이라든지 행정절차를 충분히 수렴을 해서 입지를 선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국장님들이 이런 사업부서에서도 저희 행자위에서 나온 부분이 충분히 전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

예, 감사합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지금 현재 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사업 이게 지금 부지매입해서 1603억 원 총사업비.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총사업비가 1603억 원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총사업비고 준공하는데 걸리는 건축비만 관계되는 돈이 202억 원.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해수부하고 산업부 2개 부처가 예타로 해서 13개 사업 중에 울산에 1개 사업이 들어옵니다. 다른 것은 다 R&D이고 성능실증에 관계되는 유일한 성능실증센터인 188.9억 원이 울산에 옵니다. 그게 가장 노른자위 핵입니다. 그래서 R&D해서 전부 여기 와가지고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성능실증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항만을 끼고 있어야 하는 입지가 우선되어야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항만을 끼고 있어도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는 기존에 이미 개발되어 있는 지역을 활용하거나 다른 방법에 대해서 물으신 것이고 자연경관을 헤치지 않는 범위에서 해 달라는 거고요. 그것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2백…….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188.9억 원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202억 원.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러니까 여기에 되어 있는 토지보상비가 14억 원 해서 15억 원이고 건물 건축이 45억 원 해서 총 60억 원입니다.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60억 원이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국비에서 다…….
선미

김선미위원

108억 원은 국비이고 이게 지금 현재 완공되는 게, 그게 끝나서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완공되는 것은?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2025년까지 완공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2025년까지 완공되면 저희들이 자율운항선박에 대해서 성능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배를 무인운항선을 만들어서 그 배가 실제로 사람이 타지 않고 항구와 항구를 왔다갈 수 있는 성능실증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배뿐만 아니고 세계에 있는 배들도 여기 와서 성능실증이 가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실제로 저희들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건조를 해서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2025년까지 이 성능실질검사에 와서 검사할 수 있는 배가 실제로 수요가 어느 정도 될까요?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지금 현재 자율운항선박이, 그러니까 자율자동차처럼 선박도 자율운항선박이 앞으로 차세대에 많이 수요가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수요를 판단하기 어렵지만 여러 가지 추세로 볼 때는 자율운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은 수요가 급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지금 당장은 거의 없다?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당장은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6년 뒤에는 잘 모르겠는데, 그죠?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저희들 이번에 질병본부가 열심히 잘하는 것처럼?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선점을 먼저 해야 한다는 이런 게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운항기술개발사업에 총사업비는 건립비 말고 1603억 원입니다. 그죠?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여기에 민자 361억 원은 지난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민자에서 못한다. 시에서 부담해야 될 거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이라든가.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원래 여기에 각 조선소라든지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게 다 참여를 합니다. 주관기관이 따로 있고 또 참여를 하는데 그런 기관에서 물적인 부담을 일부 합니다. 만약에 우리 울산에 있는 조선소가 참여한다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물적인 부담이 이 부분이 민간 R&D예산입니다. 예산인데 그걸 하다보니까 예타사업으로 하면서 민자 없이 바로, 그러니까 실증운영센터는 민자가 없고 전체 1603억 원에 대한 전체 13개 사업비에는 민자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성능실증센터 이 부분은 민자 부분이 없이 국비와 시비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이 361억 원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이것은 핵심기술 13개 사업이 있습니다. 13개 사업 중에 보면 자율운항지능항해시스템을 개발하거나 또는 자동화시스템을 개발하거나 또는 자율운항선박운영기술 및 표준화기술을 개발하거나 하는 이런 R&D에 대한,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R&D에 대한 포션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민자가 참여하는 것이 고 여기에 보면 자율운항선박성능실증센터 이것은 비R&D입니다. 센터를 짓고 항만을 만들고 하는 이런 것은 민자가 없이 그냥 바로 국·시비로 되는 사업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민자로 361억 원을 하는 것은 기술개발이기 때문에 차후에 어떤 대안을 세우겠다는 뜻입니까?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이것은 우리 시가 하지 않고 해수부와 산업부가 수행하는 사업이고 우리 시는 거기에 안 되고 우리는 단지 성능실증센터 구축만 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이해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부가 알아서 해결할 것이라는?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조실 및 서울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482호)(시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 나. 서울본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안승대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윤덕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및 서울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조 1120억 6088만 원보다 953억 180만 원을 증액한 총 2조 2073억 6268만 원 규모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지방교부세 26억 8800만 원, 지방채 100억 원, 통합관리기금 및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 200억 원, 순세계잉여금 563억 6400만 원입니다. 15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5억 8547만 원을 증액한 총 5748억 90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8쪽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769만 원을 감액하여 총 68억 37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158쪽 시민정책 수요 조사 용역비 1억 원을 감액하였고, 160쪽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4000만 원,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토론회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8억 756만 원이 증액된 5309억 44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162쪽 재정신속집행 유공자 연수비 7000만 원 감액, 163쪽 내부유보금을 25억 795만 원을 감액하고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 4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법무통계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066만 원이 감액된 16억 11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국내여비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정보화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8910만 원이 감액된 63억 64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168쪽 인터넷과의존 예방 가정방문상담 사업 2400만 원,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 구축 회선료 9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세정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463만 원이 감액된 291억 66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내여비 2001만 원 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서울본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85쪽 세출예산입니다. 서울본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40만 원을 감액한 총 10억 73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내여비 675만 원 감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및 서울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덕권위원장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홍병익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82호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검토보고서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총괄 - 기획조정실 - 서울본부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기조실장께서는 전문위원검토의견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편성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 시민정책 수요 조사 1억 원 감액편성은 민선7기 반환점을 맞아 시정전반의 정책을 설문하고 개선하고자 편성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상황에서 위기극복 경제 사업에 집중할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 지방채상환기금 45억 2000만 원 증액편성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에 대해 당초예산에는 우선 100억 원을 편성하였고 2019년 회계결산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이 726억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20%가 145억 20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차액분 45억 2000만 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 소관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 사업 회선료 9900만 원 감액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해당사업 설치기간이 6개월이 더 연장되어서 올해 6월까지 하다보니까 당초 편성한 6개월분 회선료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손종학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과 관련되어서 기조실에서 답변할 사항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정리를 좀 했는데 그전에 여하튼 기조실 직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깊이 고마움을 느낍니다. 근 100일 가까이 하루도 쉬지 않고 다 나오셔가지고 일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가끔가다 총선 중이라도 일이 있어가지고 사무실에 오면 늦은 밤에도 직원들이 공휴일인데도 불구하고 늦게까지 남아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었겠지만 여러분들이 한 일에 대해가지고 질타를 하는 이런 것보다는 결과에 대해서 좀 아쉬운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난 3월에 그 논란 끝에 3월 27일에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1인당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했는데 하루도 안 지나가지고 보류한다는 방송을 보고, 신문보도를 보고 솔직히 맥이 쫙 풀렸습니다. 그것도 울주군과 중복지원이라고 해서 논란도 많았고 갈등을 다 봉합하고 하기로 해놓고 이렇게 갑자기 보류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솔직히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기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경상남도나 경기도는 다르지만 이중으로, 울주군도 아마 이중으로 국가에서 주는 재난지원금을 받으면 이중인데 여러 가지 정책적인 고려를 해서 기술적으로 충분히 그런 부분을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겠다는 소리가 잉크도 마르기도 전에 그 이튿날 보류한다는 뉴스를 보고 심히 아, 우리 시에는 과연 너무 시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간부공무원뿐만 아니고 전 직원들이 너무 사무적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사무적입니다. 여러분들 월급 하루도 안 빠지고 20일되면 아마 꼬박꼬박 나올 겁니다. 서기관급, 사무관급 이상 되면 연봉이 7000, 8000 가까이 다 될 건데 여러분들은 지금 밖의 어려움을 피부로 못 느껴요. 저도 세비를 연금은 중지되었지만 연금보다 80만 원쯤 더 받습니다. 이걸 가지고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애도 키우고 내 생활도 하고 지역구 관리를 하면서 다 쓰는데 여러분들, 저도 아직 피부로 못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국가에서 주는 녹을 그냥 매달 20일만 되면 탁탁탁탁 월급통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밖에 원치 않는 실업이 일어나고 원치 않는 가게가 휴폐업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울산에 몇 천 명이 있는 예술인들, 스포츠 종사자들 강연길이 막히고 공연길이 막히고 전시길이 막혀서 돈 한 푼 빌릴 데가 없어가지고, 그분들은 신용불량자라 가지고 대부분 다 은행에 가도 돈을 빌릴 수가 없어요. 선거기간 중에 찾아와가지고 그분들하고 면담하면서 제가 같이 울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다 독려하고 참 고맙고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상을, 우리 시민들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일을 그렇게 해 주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의문을 느낍니다. 매일같이 쏟아내는 코로나19 대응대책이라고 했는데 1만 개 업체를 주겠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80%도 못 채웠을 거예요 지금. 소득이 전년과 비교해가지고 얼마 정도 감소되었는지 이걸 비교하는 게 아니고 전년말 1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울산이 60% 이상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따지고 있어요. 정부정책은 전년도 1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3월까지의 소득매출액 10% 이상 감소되면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의 문턱도 너무 높고 지원을 받으러 가면 신청하는 사람 스스로 발길 돌아오면서 화풀이를 하고 욕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제 자신이 차라리 내가 공무원을 안 했던 그런 과거경력이 없었으면 더 좋았다는 느낌을 갖고 있었어요. 어제아래 5분 자유발언도 하면서 선거기간 중에 주민들 가게를 들어가고 지나가는 사람들과 손잡고 이야기하면서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그분들한테 위로할 말이 없어가지고 어떤 때는 도망가고 싶은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시의원이 되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는데 너무 큰 무력감을 느꼈고 진짜 답답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셨죠? 하루 4시간을 일하면 시간외수당 꼬박꼬박 또 나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인건비 좀 삭감했죠. 그죠? 그것도 금방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그분들한테 잠시 지원해 주겠다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그분들한테는 내 애들, 자기보다는 데리고 있는 종업원 인건비, 국가에 내야 될 세금, 공과료 이런 것을 내야 되는 이런 비용이었습니다. 자기가 먹고 살고 하는 게 아니었고, 그 정도로 지금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영세한 골목 상인들이 어렵다 말입니다. 한국은행 앞에서 새벽시장 열리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고 있죠. 그죠? 새벽시장이 어느 순간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인력새벽시장이 자취를 감추어버렸어요. 회칼 하나만 가지고 횟집에 매일 팔려가던 사람도 안 나옵니다. 나와 봐야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분들 안 나옵니다. 소위 말하는 노가다 하루 하려고 해도 노가다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못나가고 있어요. 안 나옵니다. 제 지역구가 옥동과 신정4동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제 자신이 그거 하지만 옥동과 신정4동은 좀 다릅니다. 신정4동은 외국인들도 살고, 불법이민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외국인들이 좀 살고 그다음에 도시에서 밀리고 밀린 하층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은월마을과 공원마을 쪽에는 보면 단독주택 방 한 칸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나와 가지고 소주 마시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답답한 마음에 여러분한테 이야기한 것입니다. 좀 우리 시민들 살려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보니까 신규 사업이 있더라고요. 신규 사업이 지금 두 건이 있던데 신규 사업은 어떻게 해서 용역이 있고 또 토론회 개최가 있던데 이게 원래 2020년도 계획에 세워진 게 아니고 이게 추경에 지금 들어왔는데요. 추경에 들어온 배경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회도 아니고 2회 때 지금 들어와서.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여기에 160쪽에 보면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4000만 원 들어있고, 그다음에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토론회 개최에 2000만 원이 이번에 추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해안권이 강원도, 경북, 울산 이쪽에 3개 시·도가 동해안권 발전계획을 서로 같이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당초에는 2021년까지 계획이 종결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예산편성하고 나서 국토부에서 다시 용역기간을, 종합계획 수립 기간을 연장을 해서 ’31년까지로 연장을 하는 바람에 2021년부터 ’31년까지 별도로 지금 용역을 수립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3개 시·도가 강원도, 경북, 울산이 각각 4000만 원씩 해 가지고 1억 2000만 원 그다음에 국토부가 1억 원 내어서 총 2억 2000만 원으로 별도 용역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어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저희들이 국비를 받는 사업인데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여행이나 해외 자료수집이나 이런 것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안 그러면 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지금 우리가 하반기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라든지 동해안발전포럼이라든지 이런 행사비가 작년에 요구를 했습니다. 미편성이 되어서 이 여비를 삭감하고 여기에 행사비를 좀 편성을 했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러면 지금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연장이 되어서 지금 2회 추경에 올라온 거네요?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이것은 당초계획이 수립이 되어가지고 2021년까지 끝나버리면 더 계획을 수립 안 해도 되는데 10년 또 연장되는 바람에 그 10년간 할 사업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김미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내용은 정확하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10년 연장이 되면 10년 연장된 만큼 사업계획도 있고 또 일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 차후에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김미형위원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찌 되었던 기획실에서 모든 것을 기획을, 울산시 전체 예산이든 시책이든 조정이 들어가는데요. 시책이 들어가면서 예산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나 이런 데서 지금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일제히 지원을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코로나19와 관련돼있는 예산도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곳도 있고 계획도 있는데, 그러면 재원을 1차적으로 마련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재원은 어떻게 지금 마련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전국에서 재난지원금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울산시 관련해서, 앞에 손종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먼저 재원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재원이 크게 넉넉한 형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지방채도 발행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여러 가지, 손종학 위원님이 여러 가지 워낙 안타깝다보니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도 이해는 다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재원들도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상반기에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많이 좀 삭감을 했고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늦는 도로사업들도 집행이 덜 될 것 같은 것은 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1차적으로 재원을 좀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긴급재난지원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기존에 쌓여져있는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예산하고는 달리 이것은 법적으로 쌓아놓도록 돼 있는 건데 그동안 그런 재난이 많지 않아서 쌓여진 게 5, 6백 억 원 정도 됩니다. 그 돈을 최대한 이번에 집행을 하는 것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도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가 기 보고 드린 지방채하고 지역개발기금 사용하는 부분, 그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빌리는 돈입니다. 그것을 추가로 이번에 더 발행을 해서 이번에 추경 재원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 논란들이 있어왔던 게 특히 이번 코로나로 인한 긴급지원금 관련해서 논란들이 많이 있어 왔는데요. 이게 당초부터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아마 경기도라든지 서울이나 타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당초에는 국가에서 이런 계획이 없다가 경기도가 먼저 하고 서울도 하고 약간 범위의 차이는 있습니다. 전 도민 다 주는 곳도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민소득 100 밑으로 준다.’ 이렇게 발표는 돼 있었고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약간 혼선이 좀 있었고, 저희 시도 결국 논란 끝에 시민 1인당 10만 원 주기로 미리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국가에서 발표하기 이전에 저희가 발표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중간에 또 울주군에서는 미리 국민들한테 다 주겠다고 돼있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지난번 전체 회의 끝나고 저희가 설명 드린 바 있지만 저희도 고심하다가 고심하다가 그래서 울주군을 그때 빼기로 1차 초안은 나갔었습니다만 그렇게 한 것이 울산시 전체 시민들의 형평 문제도 저희는 고민을 해 봐야 되거든요.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재원의 여유가 있어서 했지 다른 구청장이나 구인 경우에 안 주고 싶겠습니까? 남구 여기 손종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다른 구에서도 별도로 구 차원에서 얼마나 주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재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울주군만 하다보니까 저희도 고심 고심하다가 그래도 형평 맞추는 것이 좋지 않으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재원이 충분한 것 같으면 어려운 분들, 10만 원이 아니라 1인당 100만 원 더 이상이라도 주고 싶지만 재원상 제약 하에서 고민 고민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또 이렇게 지역정서라든지 간단치 않은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그런 부분들은 번복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때 의원님들도 다 반대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울주군에 계시는 의원님들만 반대하실 줄 알았더니 그때 김선미 위원님이나 다른 분도 다 반대하시다보니까 그것은 처리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일부 지자체는 그 이후에서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발표를 했는데 그때 다른 경기도나 서울이나 이런 몇 몇 지자체에서는 중복지원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사실 저희가 또 주기로 한 것에다가 중복해서 또 하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주기로 한 것이 시비만 해도 500억 원 가까이 드는데다가 또 추가로 부담해야 될 것이 4, 5백억 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개를 저희 시 재정으로서는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한 번만 주고 말 것 같으면 그렇게 해도, 무리하게라도 해서도 됩니다만 다른 사업 다 죽이고, 그런데 저희는 약간 장기적으로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앞으로 시 재정이라든지 우리 시 예산이라는 것이 이거 한번하고 끝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가 발전해 나가야 하는 부분도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고민한 것이 오히려 그것보다도 뉴딜을 통해서 사업을 좀 더 활성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지금 뉴딜 사업들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돈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더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고 우리 경제 체질도 약해진 것을 조금 더 살릴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정책적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순간 왔다갔다 한 게 아니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거의 한달 이전부터 계속, 그것은 계속 논의해 왔던 사항들이거든요. 고민을 해 왔던 사항들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손 위원님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좀 더 더 감수성이나 공감 있게 시민들한테 접근하지 못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그동안에 정책의 약간 변동도 있었고 해서, 논란이 있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저희는 우리 한정된 시 예산을 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느 것이 최선인가 고민하면서 하고자 말씀드립니다. 좀 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좋은 아이디어나 고견을 주시면 그에 맞춰서 최대한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형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울산시의 대처는 너무나 안타깝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빚 지지 않으면 울산시민이 빚 집니다. 좀 따뜻한 그런 행정을 기대할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고요. 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 10만 원도 많은 사람들이 울산시에서 대단한 기여를 한 것처럼 느끼고 있지만 그 역시도 저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늘 좀 부족하고 매정한 울산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작년에 교복 지원 조례를 만들고 할 때도 인재교육과에서 부동의 의견이 왔었습니다. 16억 원이죠. 그것조차도 교육청에 주기에는 인색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좀 기조를 많이 바꾸셔야 돼요. 좀 많이 바꾸셔야 됩니다. 중복지원 논란이 있지만, 경상남도는 4월 23일부터 지급을 했습니다. 경남도지사의 인터뷰를 자세히 보면 말미에 차액은, 지급하고 난 이후 차액은, 국비가 내려와도 지급하지 않겠다. 울산시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울산시는 정부가 주니까 안 주겠다는 기조고요. 경상남도는 지원을 했다, 정부가 내려오면 20% 매칭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차액은 지급하지 않겠다. 워딩은 똑같습니다만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이런 행정에 대한 신뢰는 굉장히 좀 경상남도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어떤 디테일이나 업무의 조정이나 언론에 대응 하는 것은 좀 기조실에서 깔끔하게 해 주셔야 했는데 저희들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시·도의 대응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시고, 아시다시피 3월 27일 발표 이후에 3일 만에 다른 기조의 내용들이 언론에 발표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너무 빠르다, 성급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론에서 발표한 내용과 좀 어떻게 그렇게 결정되었을까, 저도 아직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일단은 좀 더 우리 동료위원들이 관련해서 질의가 있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아마 사정이 있었지 싶습니다. 잘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시민들도 잘 좀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오늘 추경예산과 함께 이런 논란이 되는 이야기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기조실장을 비롯한 기조실 과장님, 코로나사태에 울산이 그래도 그나마 잘 대응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접 부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를 관장하는 기조실이 역할을 안 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앞으로 음압병실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감염병이 앞으로 자주 발생할 것이다, 또 대량으로 발생할 것이다 라는 예측 하에서, 음압병실 1개 추가하는데 금액이 상당히 듭니다. 국비만 바라보지 말고 자체 예산으로도 음압병실을 추가로 병원을 지정해서 만들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의원 지금 5년차, 6년차 다 돼 갑니다. 제가 상당히 의원으로서 자존심 상하고 또 의회를 무시한다, 그래서 시장님께 계속 시정질문도 하고 회의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 이번에 급식비 29억 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절차를 어기고,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우리가 하는 기능은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지는가, 효율적으로 쓰여지는가, 또 절차에 따라서 해 지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의회 승인도 안 났는데 언론에다 마치 지원하는 것 같이 이렇게 보도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먼저 배포를 하고, 심사가 안 끝났는데 어떻게 예산이 그렇게, 예산이 심사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언론에 배포하는 부분, 또 시하고 5개 구·군하고 매칭입니다. 5개 구·군에도 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다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인데, 그 시기인데 시기를 조금 늦춰서 발표해도 되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행정지원국장님이 주도를 했지만 기조실에서 그 책임이 좀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여기에서 집행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시장님께 반드시 이야기하십시오. 민선7기에 와서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도무지 안 됩니다. 그런 부분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분명하게 의회기능이 있다 라는 말씀을 꼭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앞으로 상당히 우리나라도, 울산 특히 조선업에 정유산업까지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 실제로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나지만 IMF 때보다 몇 배로 더 힘들다. 앞으로 계속 더 힘들어질 것이다 이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행정도 선제적으로 방어도 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 줘야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행정을 신뢰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 코로나사태에도 다른 지자체, 기장군에는 마스크를 굉장히 수급을 잘하고 미리 보유를 좀 해서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을 좀 받았는데 울산시도 그런 것을 좀 잘 했으면 업무성과 지지도도 한 방에 좀 올라갈 수 있지 않나 그 부분이 실·국장님들이 잘못했다, 시장님 보좌를 잘못 한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우리 시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그 제안 하나 못해서, 예측을 하나 못해서 준비를 못하는 부분, 이거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매번 ‘송철호 시장님 민선7기 들어서 잘못됐다,’ 이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고 현업에 근무하는 과장님, 국장님, 실장님 책임을 통감을 좀 하십시오. 하시고 앞으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정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다, 울산시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다, 또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갈 수 있는, 이렇게 좀 해 주십사 제가 부탁드립니다. 행감 때 매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울산만의 정책이 없느냐,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옛날 하던 것 답습하고 매번 그렇게 합니다. 의회에서 대안을 제시해도 반영도 안 되고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게 행감도 아니고 추경에 말씀드리는 부분은 내용하고 다 좀 연관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도 지방채 100억 원에 기금이 200억 원을 빌려서 지금 예산을 메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1900억 원 지방채 해서 100억 원 하면 2000억 원 아닙니까, 맞죠?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고호근위원

살림 살다보면 2000억 원이 아니라 3000억 원을 빌려서라도 울산 경기도 살리고 또 여러 가지 침체된 그런 부분이 나중에 또 복구할 수 있다고 우리가 희망적으로 봐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교육청에 예산 지원하는 부분, 우리시에서 지방채를 내서 교육청에 지원을 한다? 아니 우리 살림도 모자라서 지방채 빌려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부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다. 1년에 제가 계산을 대충해 보니까 비법정지원금이 300억 원이 넘는데 이 부분 시정을 좀 해야 된다. 계속 본 위원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예산은 남아돌아서 이상한 제가 보기에 이해가 되지 않은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계속 지원을 한다. 이번 급식비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울산이 전국 최초로 합니까? 다른 지자체 한 군데도 하지 않은데 울산에서 왜 합니까? 시장님이 그렇게 하면 우리 행정부시장이나 ‘이것은 안 된다. 다른 데도 전혀 안 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면 코로나가 9월에 왔다, 또 해 줘야 됩니다. 관례를 남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울산시를 따라서 다른 지자체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비법정으로 교육청에 지원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또 이런 부분을 하는지 도저히 저는 의원으로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우리가 돈을 빌려서 다른, 엄연히 다릅니다.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예산이나 여러 가지 살림살이가 다릅니다. 본인이, 실장님 돈 빌려서 다른 사람 빌려줍니까? 그 예는 너무 극한 방법이지만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우리가 아껴 쓰고 우리 의회에서 제대로 쓰는지 감시하고 이래 하는, 서로 간에 그런 기능인데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렇게 시정이 계속 가는 부분은 의회에서 얼마나 질타를 하고 안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아 까 음압병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신경 써서 잘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전에 의회와 협의 안 된 내용들이 발표되고 있는 부분들은 저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최대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느 정도 교감되더라도, 회기가 아니더라도 교감한 상태에서 그런것들이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것도 알려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같이 노력해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업 위기라든지 IMF 때보다 힘들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이 조금, 아까 마스크 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좀 더 신경 써서 선제적으로 예측가능한 행정을 해서 신뢰를 얻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교육청의 비법정지원금 문제를 해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야 우리 시청하고 교육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따지고 보면 다 전체가 울산시 내이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의회에서는 같이 전체가 심의가 되고 있고요. 물론 상임위는 다릅니다만 전체에서는 되고 있고.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히 온라인개학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또 우리 정보화와 관련된 쪽 유지보수업체도 지원을 해서 같이하도록 하고요. 가급적이면 교육청하고도 협력해서 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약간 집행기관이 다르다보니까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런 갈등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교육도 우리 울산시 전체의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다 같이 잘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비법정으로 주게 되는 부분들도 보다 면밀히 잘 검토해서 이것이 제대로 잘 쓰여 지는지 저희들도 더욱더 확인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이해하고 있고요. 더 신중하게 잘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호근위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시청하고는 기관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산도 따로 집행하고 그 부분을 혼동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29억 원 지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입니다. 저희들은 입법기관입니다. 절차를 안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불법이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것을 인지를 하시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제 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기조실장님, 반갑습니다. 울산교육청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시 예산이 저희가 3조 원 좀 넘는데요. 교육청 예산은 반 조금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울산시 예산이 얼마라고요?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저희가 3조 8000억 원 정도 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교육청 예산이 약 1조 7000억 원 되는데 타 교육청에 비해서 결코 많은 것이 아니고요. 세종과 제주 다음으로 전국에서 거의 꼴찌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아까 비법정전입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울산시가 현재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이 교육청에서 얼마되는지 아십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그 수치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작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엄청 기사화 되었거든요. ‘울산시가 전국 꼴찌다.’ 그러면서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죠?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1인당 학생 교육투자액이요. 45만 6000원 정도 됩니다. 전국 평균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물어보느냐 하면 울산시 전국 꼴찌입니다. 전국 평균의 절반도 안 됩니다. 우리가 교육청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그렇지도 못한 상태인데 그 돈에서 무엇인가 활용해서 잘 쓰겠다 라는 뜻이에요. 그냥 보지 마시고 조금 비교해서 보십시오.

고호근위원

저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다른 시·도는 어떤지 좀 보시고, 전국평균이 45만 6000원이고요. 우리가 23만 원입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차이가 많이 나네요.
선미

김선미위원

전국평균이 45만 6000원이고 우리 시가 23만 원, 절반입니다, 절반. 재난, 말씀드릴 것이 너무 많은데 동료 위원님들도 지금 현재, 방역에 저희들이 울산시가 나름대로 성공하셨고, 선방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콜센터 하루에 100명씩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보라든가 실질적으로는 잘하면서 약간의 어떤 그런 실수로 인해서 계속 여론에 질타를 맞고 시민들로부터 항의를 받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 이번에 지금 현재 코로나로 편성된 사업들 있죠?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고용대응특별지원사업요. 일자리재단에서 하는 것.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어떤 분들에게 지급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특별고용위기, 고용으로 지연된 관광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이런 업종하고요.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이해는 됩니다만 대부분 고용보험이라든지 4대 보험에 가입돼 있는 이런 쪽이고요. 국가에서 하는 것은 그렇고, 그런데 저희 시에서 별도로 특수고용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프리랜서라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좀 해서 별도 신청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요. 그 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지금 신청을 받아서 그 분들한테 제 기억으로는 월 50만 원씩 두 달간 지원하는 예산을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신청할 수 있는 조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하는데 50만 원 정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떠냐 하면요. 이분들 자체가 특수형태근로자 종사자에요. 특수형태근로자라는 것이 여기에 보면 내용이 택배기사라든지 학원업이라든가 등등 있는데, 이분들이 그동안에 소득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4대 보험 중에 건강보험을요. 1인이 7만 원 가입, 4인 가족은 16만 원 가입 이상인 사람에게만 지급을 합니다. 이하, 이하, 이하, 16만 원 이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보험료.
선미

김선미위원

예 건강보험 16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 분의 자산이라든가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정확하게 기준은 모릅니다만 아주 낮은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이라든지 월 소득기준이, 그거 내려면 상당히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울산에 의료보험요. 건강보험료요. 실제로 납입하는 금액에 따른 인원 비교표 있습니까? 인원 비교 분석한 것 있습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통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재난지급기준을 의료보험 그것으로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통계자료는 있는 것으로 알고 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뒤에 자료 주십시오. 지금 자료 주십시오. 자료 주시면 마저 말씀드겠습니다.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그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사실 시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조를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 예산편성하고 이 사업을 할 때 생각하고 비교하지 않았습니까?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사실 저희 시가 이번에 마련한 예산 자체는 정부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시가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누락되신 분들에 대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지원하겠다 라는 부분이었고 정부기준과 동일하게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정부지원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특수직 말고요. 사업자가 소상공인 지원이 있죠?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피해점포, 점포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수입이 떨어진, 떨어진 우리 소상공인 지원해 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소상공인 지원사업은요. 1억 원 이하의 연매출, 그 분들에게 소득이 1월하고 대비해서 3월에 60% 이상 감소한 것을 증빙 하시는 분에 한해서 주는 거죠?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1월이 이미 소상공인은 제로를 친 상태에요. 바닥이, 1월부터. 제가 아는 어떤 모 분은 출판 이런 쪽을, 인쇄소 쪽 관계 일을 하시는데 보통 1월, 2월, 12월은 비수기라서 수입이 없답니다. 1월에 수입이 제로인데 3월에 ‘1월과 비교해서 돈을 주겠다.’라고 하세요. 또 어떤 분은 의료보험 16만 원요. 대부분 다 됩니다. 여기에 다 걸려요. 이번에 교육청에서 초·중·고·유치원생 10만 원씩 지급하는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어린이집 누락시켰죠, 그죠? 누락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죠?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교육청에서 돈 주면 선거법 위반이죠? 교육청에서 어린이집 돈 못 주죠?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는 선거 이전에 중앙선관위에 질의를 했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거 이후에 답변을 받았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당초에 사실 저희하고 협의할 때, 교육청하고 얘기할 때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유치원 이 부분들은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초등학교 이상만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선미

김선미위원

실장님, 조금 있다가 다시 답변 듣겠습니다. 시간이 짧아가지고. 보편적복지와 선별적복지의 차이점을 좀 더 확인해 주십시오. 다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지금 우리 위원들이 우리 시에 대해서 할 얘기가 굉장히 다 많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 모두에 말을 했듯이 우리 시가 사무적이 아닌 좀 정책의 따뜻함이 부족하고, 한마디로 그냥 공무원 여러분들이 직업적으로, 사무적으로 세상을 대하고 있지 않느냐, 그에 대해서 제가 좀 안타까움을 피력했고요. 시민들의 욕구가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이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집 앞에 도로 포장하나 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밖에 나가면 너덜너덜한 도로 포장해 달라는 이야기를 이제는 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 국가나 지방정부가 우리에게 좀 일자리를 달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재산과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많이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대응 대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내놓고 하는데, 과연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저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입니다. 지방재정의 역할이 그것이기 때문에 당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민의 니드(need)에 대해가지고 욕구에 대해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방금 예산담당관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이런 자료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울산 시민이 직장의료보험이 있고 지역의료보험이 있습니다. 그 소득기준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런 자료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기준을 정해서 의료보험 매치시켜 놓고, 그다음에 세무서 그런 자료를 받지 않고 어떻게 매출액이 1억 원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세상에 나가 보면 우리가 아는 생활패턴이 이제는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정부 정책의 효과이지만 지하경제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동네에 웬만한 점포에 카드가 안 되는 데가 없습니다. 옛날에 현금으로 받았던 것이 매출이 다 잡히기 때문에 웬만한 가게에는 1억 원이 다 넘어버렸어요. 다 넘었습니다. 부부 둘이 하는 식당에도 1억 원이 넘는 답니다. 다 바뀌어졌어요. 세상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우리는 그런 데이터가 어떻게 갖고 있는지 왜 1억 원을 잡았는지도 모르겠고, 왜 의료보험을 이렇게 매치 딱 시켜서 그게 안 되게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지, 우리 지역 내에 영세한 중소기업이 7만 개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준을 정확하게 데이터 없이 그냥 산정했다는 것을 나는 방금 암시를 받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정책오류는 불만을 가집니다. 그런 것은 정책오류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인 정책 자료가 되어야 되는 그런 데이터가 없이 주먹구구식, 그것은 탁상행정 아닙니까? 좀 달라진 세상에 맞게 대응을 해 주시고요. 특히 정책기획실에서는 우리 시를 총괄하는 싱크탱크입니다. 잘 좀 컨트롤 해 주시고, 그냥 각 부서에서 합의 받으러 온다고 해가지고 그냥 사인만 하실 게 아니고 따져 묻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결정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한번 확인도 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질의할게 많은데 한 가지만 우선 하겠습니다. 당장 제가 요새 문화예술인들에게 복여서 못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직 도래하지 않은 사업이, 조금만 더 사려 깊게 했으면 이 예산은 아마도, 올해는 아무리 있어도 쓰지 못하는 예산이라고 인정하는 예산인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재난지원금 그와 관련해서는 설명을 잘 들었고요. 소상공인들 지원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아까 손종학 위원님과 김선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부분들에 대해서 조금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 어제 손종학 위원님께서 본회의에서도 질문하시고 말씀하신 내용들이 저는 딱 와 닿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김선미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매출을 올 1월 기준으로 한 것이 ‘약간 문제가 있구나.’ 하는 느낌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매출 1억 원 미만으로 한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데이터도 사실 이런 부분들은 6만 명, 7만 명 이렇게 합니다만 거기에서 1만 명을 고르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기준으로 최대한 가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랬고요. 아마 이게 그전부터 지원해 주던 그게 있었으면 좀 더 체계적으로 될 수 있었을 텐데 이번에는 좀, 처음으로 하는 것에다가, 그리고 신속하게 해야겠다는 그런 것이 있어서 손종학 위원님, 김선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100%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좀 더, 특히 정보화 쪽에 빅데이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더 고민해서 좀 더 정치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제가 듣기로도 우리가 100억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만 얼마 집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건을 더 완화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이 관련해서 전화를 사실 좀 받았습니다. 저도 생각했을 때 우리가 2020년도 예산을 세울 때 사실 ’19년도 예산을 보고 증·감을 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1월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한창 진행 중이었잖아요. 초기에 되고 이러면서 1월 대비해서 3월을 한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고, 또 이런 것을 오히려 2019년도 1월 매출, 그래 봐야 되는 것이죠. 1월～3월이라든가 1/4분기 그렇게 해서 지금 2020년도 1/4분기, 이렇게 해서 어떤 증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고, 다른 타 지역에도 3억 원 이하 2억 원 이하, 1억 원은 사실 현실에 안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이 관련해서 저도 전화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기획조정실에서 모든 기획을 조정하기 때문에 하셔야 시장님이 덜 욕을 먹고 이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도 당면한 입장이거든요. 망하느냐 마느냐, 망하게 되면 가정도 어려워지고 또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생기는 계기가 되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재원을 세출 구조조정으로 해서 마련을 하셨다.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줄이고, 그런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 사실 이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면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원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러면 축제 관련도 마찬가지 이 연관선 상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동료위원님들 중에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문화적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서 향후에, 이후에 하더라도 치르는 것이 이게 나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민들이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 많이 안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문화적인 향유를 느낄 수 있으면서 조금 부드러워지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것 또한 울산 시장경제에 돌아가는 그런 획을 이루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에 발표를 울산시에서 1차, 2차 하는 부분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또한 보면 타 시·도 비교하듯이 주민들도 같은 구·군에 있는 것도 비교하고 또 다른 타 시·도를 비교하거든요. 그러니까 재원이 많느냐 안 많느냐 이런 것을 사실은 잘 모르세요. 지방채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선 주는 혜택을 ‘나는 왜 못 받는가?’ 이런 부분 잘 운영해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을 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미형 위원님께서도 소상공인 지원 문제를 똑같이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일자리경제국하고 좀 더 긴밀히 상의해서 좀 더 정치하게, 모든 위원님들이 똑같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출 구조조정 이 부분도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100% 김미형 위원님 동감합니다. 사실 이번에 저희가 구조조정을 했다고 해서 줄인 예산들은 사실은 국외로 가는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상반기 중에는 코로나 때문에 불가피하게 행사하는데 못하는 예산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일단 다 줄였고, 그리고 앞으로 이게 좀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것이 진정이 되면 우리가 축제라든지 이런 것도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을 잘 감안해가지고 코로나에 영향 없는 선에서는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하고 여러 가지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안타깝고 가슴이 아픈데 최대한 울산시민이기 때문에 타 시·도에 대해서 좀 피해를 받는다든지 자존감에 그런 것이 안 생기도록 할 겁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조금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하다가 안 했는데 동료위원 질의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거나, 본인 의견만 제시하면 됩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부분은 돈을 빌려서, 지방채 300억 원을 빌려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것이 맞나, 또 절차도 안 지키고 그 이야기입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고호근위원

지원금이 전국에 우리가 꼴찌고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가 교육청 심의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양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에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보면 금액은 4000만 원이지만 앞으로 2021년부터 ’31년까지 10년간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 내용이 무엇이며 또 저희들이 해오름동맹이나 부·울·경동맹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자체간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체육대회나 한번 하고 그 정도인데, 이렇게 하는 부·울·경이나 동해안 이런 부분은, 동해안 쪽은 산업이나 관광을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한다든지 또 해오름동맹도 포항·경주·울산 연계해서 하는 사업을 정부에서 인센티브 주면서까지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 컨벤션센터가 부산에 있다, 울산에 안 짓고 빌려서 사용하고,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은 대관이 다 됩니까? 또 예술회관도 1000석, 3000석 부분은 울산의 규모에 안 맞습니다. 그러면 부산에 하면, 큰 공연은 부산에 하면 됩니다. 정말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은 KTX 타고 서울에 가면 됩니다. 그렇게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큰 사업을, 그런 부분을 벌리지 마라 이런 차원에서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고 계속 경쟁적으로 하는 부분은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뭡니까? 다시 한번 왜하는지?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은 우리가 2010년도에, 그 당시에는 동해안권발전특별법이었고 그 뒤에 내륙권까지 포함되어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2021년까지를 목표로 해서 계획을 한번 세웠었고요.

고호근위원

세웠으면 답이 나왔습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그게 국토부가 주관을 해서…….

고호근위원

일단 이 답변은 좀 길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용역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결과가 있었는지, 또 10년간 한다고 하는데 뭘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소상히 우리 의회에 제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관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

그다음에 예산담당관님에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을 보니까 감액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책사업 시기조정 151억 원’ 제일 큽니다. 이 부분은 지금 경기가 침체되었고 건축경기가 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하시는 분들 일자리가 없어서, 특히 그분들이 서민들이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업시기 조정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일자리를 늘려가는 부분이 맞는데 왜 이렇게 시기조정을 하는지 본 위원은 잘못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행사성 축제경비 감액도 마찬가지입니다. 24억 원으로 하는데 이것은 과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큰돈은 언론사 또 다른 단체에서 하는 금액이 큰 금액입니다. 그 부분을 삭감을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그게 진짜 삭감입니다. 과에서 하는 삭감은 금액도 적고 이 부분은 미미하다 이래 생각하는데, 먼저 정책사업 시기조정에 대해서 왜 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사실 저희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계십니다. 저희 시가 예산이라는 것은 결국 시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을 바탕으로 살림살이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별도로 벌이가 있어서 그 벌이를 바탕으로 살림 사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을 펼쳐나가고 있다 라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립니다. 저희가 정책사업 시기조정이라는 부분은 올해 계획을 했지만 시기상으로 추진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옥동～농소간 도로개설이라든지 신답교 경주시계 확장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보상이나 그리고 공사발주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조정을 해도 큰 무리 없이 사업추진이 될 수 있는 사업들로 보여져서 저희들이 시기조정을 했고, 이러한 사업시기조정을 통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순차적으로 계속 발표를 하고 있지만 지역 시민들이 부족한 일자리 울산 뉴딜사업들로 채워나가기 위해 가지고 부족한 재원들을 이번에 사업조정을 통해서 편성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김미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문화·예술·공연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민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시기조정을 통해서라도 이 문화예술 생태계가 보존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계획했던 행사들은 최대한 저희가 시기를 조정해서 하반기에라도 추진하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고, 대신에 우리 시가 계획했던 행사들은 조금 조정을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어 가기 전에 먼저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요. 10년 연장함으로 인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님.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전에 그러면 여기에 따른 결과가 있죠, 결과물이?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울산시에 도움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저희들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국토해양부였고 지금은 국토부인데 국토부가 주관을 해서 우리 동해안 3개 시·도가 하는 계획인데요.
선미

김선미위원

잠깐만요. 그 말은 알겠고요. 그 자료를 제가 보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저희들한테 조금 도움이 된 연구용역이 있었다면 그 자료주시면 제가 일단 보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것 이어서 다시. 의료보험 주시고요. 의료보험이 당연히 비교되고 산정하고 계획을 세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답은 그렇게 하셨지만 무엇이든 주십시오. 그리고 당초에 국가가 먼저 이것을 선제적으로 했으면 우리 시가 이렇게 갈팡질팡 안할 것이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저희들 지방자치 분권시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죠?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여러 동료위원님께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간담회도 하고 나름대로 요구를 많이 한다는 것은 민의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그냥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고 여론이 그렇게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더 들어보겠다 라고 간담회하고 조례도 제정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지방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지난번에 경기도라든가 울주군이라든가 이런 노력이 저는 중앙에서 결정을 내리는데 반영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돼요. 그죠?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경기도처럼 또는 다른 시·도처럼 중앙에서 편성되면 그만큼을 빼고 줄 수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지 않았습니까? 먼저 방법을 찾으셔야지 ‘계속 기다리고 있다. 국가가 결정되기를 기다렸다.’ 그래서 바로 ‘보류’ 하고 기사 내는 것, 왜 보류 기사는 그렇게 빨리 냅니까? 그게 되게 궁금합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보류’ 이렇게 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원해 주려는 것보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더 범위도 크고 광범위하고 금액도 많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국가에서 준다고 방침은 정해졌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안 나와진 상황에서 저희가 하기에는 상당히 애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니까 이미 지급하기로 얘기 하셨잖아요.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당초에 하셨죠, 그전에.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바로 며칠 뒤에, 동료위원님이 하루라고 그러던데 몇 일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보류하셨죠? 보류하겠다고.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어쨌든 국가에 포함시켜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국가가 아직 결정된 거 아니잖아요. 어제 결정되었죠? 어제인가 그제인가?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바로 새벽에 추경예산이 최종 통과됨으로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때까지 기다리셔도 되잖아요. 보류라는 말을, 왜 바로 ‘보류’라는 기사를 내느냐는 거죠.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러니까 보류라고 표현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국가와 같이 하겠다고는 한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비슷하게 지급하는데 저희들만, 그죠? 지금 현재 계속 물매를 맞고 있는 것 같아서, 몰매를 맞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을 편성해 달라라고 말하는 것은요. 저희들 자존심이라든가 자존감 문제가 아니고요. 울산시 생계 문제예요. 조금 보는 시각을 다르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채 문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지방채 얼마 발행하죠?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올해 저희가 600억 원 정도는 당초에 하기로 돼 있었던 것 같고요. 추가로 이번에 100억 원 더. 100억 원 맞죠?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가 지역개발기금과 통합기금으로부터 빌리고자 했던 돈이 1300억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조달하고자 했던 예산이 600억 원 정도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지역개발기금과 통합기금으로부터 200억 원을 추가적으로 융자를 합니다. 그리고 지방채를 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해서 100억 원을 발행을 해서 총 300억 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윤덕권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고호근위원

끝내고 식사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윤덕권위원장

질의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아직 예산안은 하나도 안 물어봤는데,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고호근위원

몇 개 할 건지. 난 한 개 밖에 없습니다.

김미형위원

저도 하나.

고호근위원

많습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예산 질의 하나도 못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통해서 소상공인 지원금에 관한 자료를 부탁드렸습니다. 자료가 지금 왔습니까? 다들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 설명이 되어 지고 또 위원님들 의견도 잘 반영이 되어 져서 지원이 원활하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기조실장이 답변할 내용은 아닌데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가 기획조정실이 어차피 시정을 조정, 통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단순한 의견만, 단순하게 사인만하고 협력·협조부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지난번 마스크 우리 울산시민들한테 몇 개씩 나눠줬습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여러 번 나눠줬는데…….

손종학위원

여러 번이 아닌데 내가 받은 건 딱 한 번인데?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전체요?

손종학위원

우리 전체 시민들한테 나눠준 것은…….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그때는 3장씩 나눠 드렸던 것 같습니다.

손종학위원

1인당 3장씩 나눠 준 겁니까? 맞습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울주군은 몇 장이 갔죠?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5장씩 나눠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우리 3장씩 나눠 줄 때 울주군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그때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런 게 왜 포함이 안 되죠? 그분들은 울주군에 있다 해서 시 세금을 안 냅니까? 취·등록세 이런 거 안 냅니까? 요새는 개발여지가 거기가 더 많아 거기가 더 많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한 선상인데요. 저희들은 시민 전체 형평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울주는 자체적으로 나가고 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골고루 나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손종학위원

지방자치제가 우리 울산시 단일 자치제 같으면 저는 지금 울산시 같은 규모의 도시의 광역시 안에 구·군이 있는 이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지방분권을 하더라도 광역시 안에 자치구가 독립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지역 간의 경제적, 재정적 격차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시혜가, 시혜라 하면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고 시혜가 동일하지 않다는 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이죠. 행정서비스 질이 균일하지 않고 동일하지 않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울주군도 자치단체입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뽑아낸 지방 군수가 자기 재정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행위를 했는데 울산시장은 ‘울주군 너희는 우리 울산시민 아니다’해서 안 준 꼴이거든요. 세금도 똑같이 내고 다 의무부과는 똑같이 하는데 막상 행정서비스는 누구는 차별적으로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울주군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울주군에 있는 공무원, 군수는 내놓고 울주군민들은 울산시장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사실 그런 것은 끝까지 고민 안 한 건 아닌데요. 사실은 저희가 광역시이지 않습니까? 시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재정이나 행정서비스가 골고루 가도록 조정해 주는 것도 저희들은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사실 합니다. 긴급하게 예를 들어서 마스크라든지 긴급재난지원금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돈이 없고 한 데를 조금 더 줄 수 있는 그 기능이 우리 시에 광역적인 조정기능이다 보니까 저희는 그런 거까지 고민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지 않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형편을 이해를 못한 바는 아닙니다. 자치제의 근본을 훼손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적게 나눠지면 1개를 나눠가지면 되고요. 형평성에 맞게, 공평하게 나눠줘야 된다는 것을, 배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3개 해봐야 큰 도움이 되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깊이 있게 사려 깊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요즘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지방자치제가 앞으로 어떻게 변질되어 나가는지 근본적으로 저는 이번에 많이 생각해봤는데 전주시가 기초시입니까, 아니면 광역시입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전주는 기초시입니다.

손종학위원

저는 코로나 대응을 하면서 전주시공무원하고 울산시공무원하고 왜 이렇게 다를까 생각해봤어요. 착한임대료, 해고 없는 일자리 지키기 정책, 전주시가 한 거 있죠? 여러 가지 재난기금 이런 것을 전주시가 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왜 울산시는 이렇게 순발력 있게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하지 않았을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연이어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부서별로 해서 세입·세출 예산편성 규모를 보면 정책기획실하고 예산담당관실, 법무통계담당관, 정보화담당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입·세출 증감률을 보면 증이 되어 있고 감이 되어 있는데요. 모두가 감인데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증으로 해서 0.4%가 되어 있더라고요.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아마 지방채상환기금 45억 원이 증가된 게 가장 큰 원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러면 감으로 되어 있는 데는 정책기획관실하고 법무통계담당관, 정보화담당관 되어 있는데 차례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이번에 세출 구조조정을 하면서 좀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삭감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예산보다 줄었다고 보여 집니다. 특히 우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시민 정책 수요도 조사 같은 경우에 1억 원 편성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삭감을 했고 관내여비나 관외여비도 거의 50% 삭감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러면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정책기획관님, 시민 정책 수요도 조사가 1억 원 삭감이 되면 시민 정책은 수요 조사가 되어야 시책이든 뭐든 향후에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진행 중인 거라고도 수정보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이것도 해야 되는 사업인데 현재 코로나 때문에 더 급한 데가 있어서 일단 감하고 이 부분은 울산발전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알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님, 설명 좀.
인묵

박인묵법무통계담당관

법무통계담당관은 저희가 여비에 대해서 전액 감액했습니다. 상반기 못 간 거하고 하반기를 예측해가지고 일률적으로 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예, 정보화담당관님.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감입니다. 감된 주된 원인은 저희들이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던 공공 와이파이 500개소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12월 31일 완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국가 전국적인 사업물량이 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공기가 연기되어서 올 6월 30일자로 완공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6개월분의 공공요금이 예산편성 이후에 불용처분이 되다보니까 이번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1억 원 가까이 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감되었습니다.

김미형위원

예, 세정담당관님.
기환

권기환세정담당관

저희 과도 법무통계담당관처럼 전체 1400만 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여비에서 19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러면 세정담당관님 한번 여쭤볼게요. 세입예산의 주요편성내역에 보면 금고은행 협력사업비라는게 10억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겁니까?
기환

권기환세정담당관

이거는 예산담당관실에서 교부받은 금액입니다.

김미형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세정담당관으로?
기환

권기환세정담당관

세입만 저희 과로 잡혀있고 사실 업무는 예산담당관실에서 받은 겁니다.

김미형위원

이 내용은 어떤 건가요? 금고은행 협력사업비라는 게, 협력사업비 해서 10억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던데.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세입으로 잡혀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형위원

예.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시금고가 대부분 경남은행이고 2금고로 적은 부분은 농협도 하고 있는데요. 금고들이 시에 들어오고 할 때 지역협력사업 같은 그런 것을 냅니다.

김미형위원

작년 연말에 냈던 것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코로나 피해극복을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버스택시과 적자노선 재정지원 250억 원, 제가 예산담당관 설명을 들었는데 코로나로 인한 150억 원 원래 100억 원은 전체 연간 400억 원에서 100억 원 모자라는 부분 보충하는 부분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15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밑에도 무료환승 운임보전 20억 원입니다. 총 270억 원인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책정되었는지 실장님 아십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코로나19로 개학도 연기가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하고 기본적으로 자가격리 원칙으로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가급적이면 버스이용률이 확 줄어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업체의 경영상이나 여러 가지 애로가 있고 또 대중버스는 우리 시민의 중요한 발이기 때문에 이게 승객이 없다고 멈출 수도 없는 노릇이고 고심고심해서 요구한 것은 이것보다 많습니다마는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해 줘야 되겠다 해서 지원해 준 금액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금액입니다.

고호근위원

예산담당관님, 요구는 얼마 했습니까?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요구는 360억 원 정도 했습니다.

고호근위원

360억 원 했는데 150억 원 했다?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예, 250억 원을 담았습니다.

고호근위원

250억 원, 이 부분이 참 묘합니다. 요구는 360억 원 했는데 250억 원 해 줬다. 그러면 110억 원이 차이가 나는데 버스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계자들이 이 부분이 좀 이상하다, 정확하게 정말 보전을 시에서 얼마를 해 줘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도 못 들어갔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정말 우스운 얘기입니다. 아무리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지만 110억 원이나 요구하는데 깎았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250억 원 중에 170억 원입니다. 170억 원이 코로나로 인한 적자보전, 시에서 보전하는 부분인데 그 금액도 무슨 근거로 했는지 자료 다 받아봤습니까?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자료는 받았습니다.

고호근위원

그냥 우리는 체크 안 하고 자기들 주는 자료만 받았죠?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일단 이번 예산편성과정에서 고민을 한 부분이 바로 시내버스 재정적자 지원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시민의 발이고 버스가 멈춰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지원을 했는데 당초에 버스택시과에서 고민한 부분은 올해 요금인상을 계획하고 있었고 요금인상에 따라가지고 버스요금이 현실화가 되면 재정적자규모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고호근위원

이게 저희들이 예산을 공영제도 있고 준공영제도 있고 재정지원형 민영제를 우리는 시행하고 있는데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만약에 개인이 버스회사를 운영한다 아닙니까? 코로나로 적자가 나면 지금까지 많이 벌었는데 업체에서도 50% 보전을 하고 시에서 한 50% 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적자나면 시에서 보전 다 해 준다, 그것도 360억 원인데 110억 원을 깎았다, 그럼 더 깎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이 부분은 정말로 무슨 근거가 있게 하든지 지금 저도 자료를 요청해놨는데 사주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비리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이것을 파볼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정말 영세업체 1억 원씩 도와주는 부분 매출이 1억 원 넘으면 안 해 주고 엄청나게 고통 받는데 버스회사는 이만큼 지원해 주는 부분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무튼 이 부분은 한번 더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예산책정은 이렇게 되었지만 더 감액시킬 수 있으면 감액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질의가 많이 있는데, 지금 소상공인도 실질적으로 선정기준에 맞는 업체는 5024점포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너무 디테일에 약한 거 아닌가, 필요하다고 그냥 주시고 ‘1억 원 미만이면 어떻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상당히 곤란하고요. 소상공인이 연매출이 1억 원이라 하더라도 원자재라든가 다른 비용으로 다 써버리고 실질적으로 순수익이 20%도 채 안 되는 업체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연매출 1억 원이면 본인의 실질적인 소득은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완전 영세기업이고 아마 직원 1명도 채 안 되는 기업일 수도 있을 거예요. 원자재라든가 다른 비용요. 재료값이 없는 데는 이게 다 인건비로 쓰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것으로 쓰이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판 이런 쪽에는 거의 대부분 인쇄비용, 다른 것으로 씁니다. 그리고는 실제 수익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인쇄 한 번 하면 몇 천 만 원 그냥 갑니다. 이렇게 해서는 그분들 대책도 안 서고요. 아마 웬만한 데 다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신청자가 이만큼 적었던 것이고 신청했던 분 중에서 18.9%인 1171건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분들 돌아가셔서 정말로 속상하고 마음 상하고 서류 잔득 꾸려서 갔더니 난 대상 아니래, 그러면 거꾸로 역풍으로 돌아옵니다. ‘뭐, 시 행정을 이렇게 해?’ 계속 그럴 겁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동료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셨는데 시민 정책 수요도 조사 1억 원 삭감한 거요. 시민들이 뭐를 원하는지 실제로 뭐가 부족한지를 조사하거나 실태를 파악해야지 거기에 예산을 편성하고 방금처럼 이런 사례가 줄어들지 않을까요? 시민의 소리 듣지 않고 탁상행정 한다는 얘기 들어가면서까지 하면 결국 이렇게 계속 문제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당초에 정책 수요도 조사를 하겠다고 시작한 거 아닙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1억 원인데 왜 삭감하셨는지?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올해 처음 편성하는 예산이죠?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올해.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이게 저희가요. 이거 말고도 아까도 울발연에서 대신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시민 정책 수요도 조사하는 것은 처음 하려고 넣었던 사업인데 기존에도 저희가 참여예산제라든지 정책제안이라든지 다양한 루트로는 하고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더 시민 정책에 대한 것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 넣었던 사항인데 꼭 필요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것은 다른 것에 비해서 조금 천천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이유로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지금 시가 엄청나게 상황이, 시민들이 극변하고 있는 거는 아시잖아요?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더 민의를 들어야 될 때가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미래비전운영회 운영비도 삭감을 했습니다. 1660만 원이요. 사유는 3월, 4월 회의 안 했으니까 그만큼 감액하겠다 라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더욱 5월하고 더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전의 상황하고 지금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더 많은 것을 들어야 되는 거라고 느껴지는데 오히려 못한 회의를 더 보충을 하든 회의를 해서 기존에도 미래비전위원회에서 회의할 때 회의수당이라든가 회의가 열리기에 예산편성이 잘 안 되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지금 회의가 월 1회 정도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안 했던 것 빼고 하반기에 하더라도 월 1회 정도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니까 더 편성을 해서 월 1회가 아니라 월 2회를 하든, 이분들은 월 2회, 3회 하는데 특별히 수당이나 다른 부대비용 없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아니요. 할 때마다 다 드리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거기에서 말고 다른 데에서도 회의 합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비공식적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고요. 공식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야죠.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니까 코로나사태니까 월 2회를 해도 괜찮지 않느냐 묻는 거고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예산담당관님한테 한번,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떤 예산은 전액 삭감한 게 있고 어떤 것은 부분 삭감한 것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우리 의회 같으면 국외여비를 의원들 가는 거 전액 다 삭감했다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자진해가지고 의회는 다 하겠다 해가지고 우리 민주당은 안 가겠다 해서 삭감을 했고 솔직히 원칙이 어떤 거였어요? 예산을 몇%를 특정한 목적을 정해놓고 여비는 관내여비, 국외여비, 수용비 등등 해가지고 과목별 어떤 목적을 목표를 정해놓고 일률적으로 다한 겁니까?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사실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가장 고민스럽게 처리했던 부분이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저희가 고심했고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최대한 고심한 결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비 같은 경우에는 부서별 집행률을 먼저 봤습니다. 부서별 집행률을 봤고 그리고 해외출장경비 같은 경우에는 시급성 그리고 행사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습니다. 일단 부서에서 검토한 의견을 저희가 실무검토를 거쳐서 최대한 먼저 검토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부서별 협의를 거친 사안입니다.

손종학위원

부서별로 이렇게 이 예산은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느냐, 부서가 반대해도 예산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바람에 우리 최선을 다했지만 불가피하게 이렇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한 사례가 문화예술과 지역문화예술작품 해외공연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울산예총이 해외에 1년에 한두 번씩 나가는 모양인데 그 예산을 수년째 하고 있는데 나는 사실상 이 예산을 가지고는 올해는 거의 쓰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판단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자기들만 예산을 삭감한 것 같다, 또 그래서 과연 그럴까 싶어가지고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일부는 다른 실, 과 총무과 등등해서 이런 데 보니까 예산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거는 앞으로의 상황을, 추이를 보면서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이런 것은 왜 추이를 9월까지 지나보면 얼마든지 판단이 가능한데 왜 이렇게 일찍 전액을 잘랐습니까?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사실 국내에서는 지역감염이 관리 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해외에는 아직까지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장을 간다, 해외로 나간다 하더라도 해당 국에서는 입국을 불허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이 아마 하반기 되어서도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총무과 여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시가 모든 출장여비에 대해가지고 풀예산 명목으로 잡아 놓은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라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저희가 조금 여비를 남겨둘 필요성이 있다고 봐졌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래가지고 보면 제가 이런 말해서 될 일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인데 보니까 소위 힘 있는 단체나 부서 이런 예산은 덜 삭감된 것 같고 애걸복걸해도 힘이 없는 이런 부서는 칼질이 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예산은 삭감된 게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신규로 편성해 주면서 이렇게 해도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규예산이 없는 거 같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언론과 관련된 예산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위 어차피 예산은 정치적 현물이오, 정치 자원의 배분이 극단적으로 표현한 게 이번에 예산이 아닌가 이런 표현을 해봅니다.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답변을 우선적으로 드리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문화·공연·예술계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들 예산 중에서도 시기상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은 저희 부서의견을 받아서 단체협의를 통해서 삭감을 했고요. 그리고 해외 나가는 경비들은 철저하게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삭감 쪽으로 가닥을 잡고 살펴봤고 그리고 국내 행사들, 민간단체 행사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집행시기를 늦춰서라도 할 수 있도록 저희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배려를 한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힘 있는 단체라고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증액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여비 같은 경우 노총 같은 경우에도 6000만 원을 전액 삭감을 했고요. 농어촌단체들 해외경비들은 삭감을 했습니다. 대신에 행사성경비라 하더라도 향후에 시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행사들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배려를 했습니다.

손종학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고생 많습니다. 저는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고요. 작은 당부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이거 사업 죽 봤습니다. 이래 보니 실제로 이해가 되고 수긍이 갑니다. 예산도 이만큼 들고 10년차 연기가 된 부분도 이해가 가고, 사전에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추진사업이라도 이렇게 주시면 좀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코로나19 관련은 국가재난이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저도 지금 나이가 54세인데 있으면서 이렇게 질병으로 인해서 국가재난까지 간 건 처음으로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이 다양하게 소상공인들, 기업하시는 분들, 임대료, 학생, 어르신 또 소외계층, 사각지대 다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진행되고는 있고 또 진행되고 있으면서 조금 조정해야 될 부분들은 현실에, 주민의 높낮이에 다시 봐서 조정할 것은 조정하시고 또 하시고 난 뒤에는 사후, 행사도 사후평가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다음에 재난이 있을 때 시기적절 빨리 적재적소에 일을 한다고 봅니다. 대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하고 계시니까 하시면서 끝난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사후평가를 꼭 하셔서 다시 또 빠진 데가 없는지 점검해 주시고요. 울산시민들은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내 고통이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많이 마음을 써주셔서 일을 하나 계획을 세우더라도 주민들의 입장의 높낮이에 서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만, 역지사지라고 하죠? 그래야만 조금 더 고민 속에서 나오는 제도가, 시책이 울산시민들이 그래도 좀 시정에 대해서 신뢰하고 믿고 어려울 때 힘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거 명심하고요. 사후평가도 잘 하고 보완할 거 잘 챙기겠습니다. 시민 입장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버스 관련해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지금 버스운송조합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금액이 2018년도에는 전체보전을 얼마 해 줬습니까?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자료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호근위원

그렇죠? 여기에 운송조합에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전무이사가 있는데 한 분이 우리 송철호 시장님하고 가까운 분, 선거를 도와주신 분 그렇게 소문이 파다하게 나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조사를 못하는지 모르지만 버스회사의 사주가 버스회사 몇 군데 있는가 하면 8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 8개 회사 중에게 학성버스만 빼고 타 회사 7개 회사는 지주가 한 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사업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적자만 나면 시에서 몇백억 원이고 다 해 주니까, 코로나로 적자가 얼마 났다고 하면 해 주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물 먹는 하마인데 이 부분 몇 년째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 숙제를 못 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버스에 관련되어서는 비리의 온상입니다. 저도 직접적으로 조사를 해보겠지만 감사실이라든지 예산을 얼마를 들이든지 정확하게 이 부분이 연간 얼마 적자보고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밝혀야 될 부분이고 사주도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울산분도 아닙니다. 그 분 내가 누군지 아는데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가만 앉아서 그냥 돈 버는 부분인데 시장님하고 관련된 분이 거기에 연관되어 있고 시중에 말이 많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누가 갈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이 부분 버스택시과하고 긴밀하게 의논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사전에 대비를 해 주시고 하여튼 소문은 안 좋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한 중소사업업체 식당 18% 기준이 되니 안 되니, 전체 금액이 50억 원입니다. 그만큼 디테일하게 하면서 이런 부분 허술하게 하는 부분이 시정이 좀 잘못되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 식당 그런 부분도 있지만 관광 쪽에 숙박업소, 관광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올스톱입니다. 그런 부분도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해야 되고요. 타 지자체에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도 벤치마킹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분부분이 제가 코로나 예산하기 전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배분관계가 더 힘들 거라고, 형평성도 맞춰야 되고 또 어느 업종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혹시 우리 울산시에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되고 다른 지자체에서 모범사례가 있으면 그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해야 됩니다. 우리 시비도 들어가고 국비도 오는데 그 부분을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는 부분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기간이 남아있고 여러 가지 예산이 추가로 계속 오니까 그 부분이 잘 안배가 되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에게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예산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버스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 하는데 담당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사실 버스와 관련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제부터 준공영제, 적자노선 재정지원 이런 부분까지 수많은 논의들이 있어왔고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코로나와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해당부서에다 요청한 것은 버스업계의 자구적인 노력이 우선되어야 된다 라는 말을 전달했고 그 부분에 따라서 버스업계도 자구적인 노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혹들에 대해가지고는 해당부서와 합리적인 해결방안들을 한번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

답변이 부족한데 나중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질의가 많은데 자꾸 생깁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50% 지원하면, 50%도 안 될 수도 있죠? 다 50% 맞습니까? 소상공인 50억 원 지원하는 겁니까? 지금 선정결과 5024건인데 그러면 50억 원 지원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일자리경제국하고 다시 상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당초 저희가 배정한 것은 100억 원을 소상공인에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지원기준을 완화해서 어려운 데 가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기관을 다시 더 모집하신다는 거죠?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거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잠시 티타임 때 말씀드리고 마려고 했는데 다시 자료를 주셔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순세계잉여금에서 20%를 지방채상환기금에 적립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45억 원 적립하죠?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타 지자체랑 비교해달라고 했더니 광주의 것을 처음에 제시한 거랑 다른 자료를 두 번째 다시 주셨습니다. 보셨습니까?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예, 말씀하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광주 얼마나 적립합니까?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지금 지방채상환기금과 관련해서 광주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의 20%를 적립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항상 그렇게 적립하는 건가 요? 처음에 주셨던 자료에는 지방채상환비율이 10% 미만일 때는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을 적립하고 채무상환비율이 30% 이상이 넘어가면 순세계잉여금의 50% 이상을 적립한다는 자료도 주셨거든요.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저희가 다시 실무자 확인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20% 적립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실무자 어느 분입니까? 실무자 답변 부탁…….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별첨자료가 아마 처음에 나간 게 잘못된 거라고 전달받았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실무자 답변 다시 부탁합니다. 성함얘기하시고 저쪽에 나와서 답변 부탁합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저쪽에 나가서 답변하세요.
경수

고경수참여예산담당사무관

참여예산담당 고경수입니다. 처음에 자료드린 게 지금 확인하니까 잘못되어가지고 거기에서 당초에는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조례가 운영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로 2019년 5월에 다시 제정이 되어가지고 순세계잉여금 20%를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재정안정화기금이요. 광주광역시에 것, 읽어 보셨어요?
경수

고경수참여예산담당사무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거기에 순세계잉여금의 20%를 그냥 적립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거기 조건이 달려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주셨던 자료는 광주광역시의 규칙에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경수

고경수참여예산담당사무관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거 유효하고요. 20%를 준다 라는 건…….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산담당관님, 광주광역시가 순세계잉여금에서 20%를 적립한다고 말한 건요. 거기에 조건을 달았어요. 3년 평균 금액이 200% 이상이 초과되었을 때, 그러니까 3년 순세계잉여금을 평균 내어가지고요. 그 평균이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이 3년 동안 평균 내니까 100억 원이었다. 그런데 올해 200억 원이야. 그럴 때 20%를 적립한다 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광주광역시는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런 문구도 있습니다. 제가 점심시간 이후에 티타임에 말씀드렸던 것은 이렇게 수정해서 상황에 따라서 유동성 있게 하면 어떻냐 라는 자료로 말씀드렸던 거고요. 저희들은 재정이 넉넉하든 아니면 재정이 어렵든 관계없이 항상 순세계잉여금의 20%를 적립한다는 것은 지금과 같이 재난상태일 때는 안 해도 되는 방법에 대해서 찾아봐달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찾지 못하는 다른 방법, 안 되는 경우만 잔득 가지고 오시면 그러면 노력을 안 하겠다는 얘기로 밖에 안 들립니다. 새롭게 봐주십시오.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 시·도별로 예전에는 지방채상환기금, 지방채상환 조례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상황 변화라든지 세입이 많이 걷혔을 때 그 세입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고 요즘은 각 지자체마다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도 예전에는 지방채상환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다가 요즘은 지방채상환기금이 아닌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변경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만약에 재정안정화기금이 도입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우리 예산담당관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내가 동의 못하는 게 몇 개 있어요. 삭감하는 예산을, 내가 각 실, 과에 ‘왜 이런 거까지 삭감했냐?’ 하니까 이번에는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도 대다수가 예산부서에서 거의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다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된 게 있다. 그것은 양해를 부탁드린다 하면서 한 게 그중에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작품 해외공연도 있고 그다음 행정지원국에 보면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은 한마음체육대회 예산을 조금만 삭감하면서 청원경찰 체육대회 180만 원도 삭감해버렸어요. 공무직 그것도 마찬가지고, 같은 시청에 근무하는 식구인데 청원경찰 돈 180만 원 그것 좀 주면 안 돼요? 그런 것까지 삭감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구·군에 있는 청원경찰하고 해마다 모여가지고 공도 차고 막걸리 한잔하고 그런 한마음체육대회를 하는데 그런 예산가지 다 삭감해버리고 솔직히 너무 이렇게 비정한 느낌이 듭니다. 공무직도 마찬가지고, 우리 일반직은 좀 삭감을 했어요. 했는데 이정도, 이렇게 해도 되나.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사실 기본적인 예산편성과정에서 저희가 부서에서 요청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이미 해당 단체라든지 해당 근무하시는 종사자분들하고 협의가 된 사안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재원은 부족하고 요구는 많은 사항이었다는 것입니다. 부서에서 저희 쪽에 예산편성 요청한 게 3000억 원 정도 규모입니다. 그중에서는 국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반영하지 못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계속비 5개년 계획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우선 잘 공정을 살펴가지고 조금씩 미뤄놨다가 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얼마든지 있는데 청원경찰 체육대회 180만 원도 전액 삭감해야 되고 공무직 해외여행 우리 일반직은 그나마 다 살리지는 않았지만 삭감도 했지만 전액을 다 날려버리고 이런 것을 그쪽에서 와가지고 다들 하소연하면서 너무 이렇게 따뜻한 마음 없이 그런 것 같으면 이만큼 어려운 것 같으면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업무추진비는 다 안 날렸나…….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그런 부분도 사실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엄청나게 삭감을 했었고요. 그리고…….

손종학위원

작년보다 줄은 거 압니다. 작년보다 줄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라는 특이한 사정이 있어서, 작년에는 경제가 어렵다 해서 그런 거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사실상 쓸 수도 없다는 것을 전체로 한다면 더 삭감할 수 있었을 거예요.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그 부분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분들도 저희 집행부의 일원들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오전에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공무원들 고통분담을 해야 된다는 차원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졌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은 예산들은 철저하게 삭감하는 쪽으로 접근했습니다. 그 예산을 대신 아껴서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재편성했다 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물론 그런 전제에 다 동의를 한다 했습니다. 그래도 그중에서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배려가 가능한 부분까지도 매정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그 부담이 전부다 고스란히 송 시장님한테 원망으로 돌아가는 그런 꼴이 되었고 예술회, 체육회, 공무직, 청원경찰 등등 소위 우리가 생각해서 어렵다 생각하는 이런 분들이 전부다 더 힘들게 만들었다는 것하고, 그리고 올해 공무원들도 아직 이게 전액을 다 삭감해버린 4억 4000만 원까지 삭감해버렸던데 시책개발비 4억 4000만 원, 아직 상황이 하반기 내일모레 어떻게 생활방역으로 전환이 되고 8·9·10월 되면 어떻게 종식선언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에 따라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여비도 다 삭감해버렸다 말입니다. 이거는 공무원들에게 보상적인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사기진작이라든지 그런 것도 전혀 고려 안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공무원의 사기를 생각해 주시는 위원님 마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신에 사실 저희 공무원들 많은 노력들을 해서 지역감염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들 그리고 의료계 각계각층들의 노력이 다 포함되었다고 봐지는데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가 그리고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여러 가지 경비들을 삭감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재정상황으로는 코로나에 대응한 여러 가지 예산들을 편성하기 어려웠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종학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오늘 상당히 장시간 하고 있는데 행감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은데 저는 두 가지 정도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세정담당관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 경기침체도 있고 올해 세수가 많이 줄어들 건데 얼마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기환

권기환세정담당관

지금 3월 1분기까지 정도 하니까 40억 원 정도 추산이 되고 있고 6월까지 전년 대비하면 500억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연말까지 하면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기환

권기환세정담당관

저희들 금년도 세수목표액이 1조 4000억 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 우리가 세수를 받아들이는 이 시점은 지난 2019년도의 매출액에 대한 징수액이기 때문에 코로나 영향은 크게 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고 많이 가도 1000억 원 정도 내외로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작년에 제가 세수적자가 얼마가 되겠느냐 질의하니까 300억 원 정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00억 원 이상 될 거다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5, 6백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과장님 1000억 원 정도 예상하시는데 기업들이 영업상황이 안 좋아서 1000억 원보다 더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세 중에서 1조 4000억 원 중에 가장 큰 금액이 어느 부분이죠?
기환

권기환세정담당관

저희들이 세수로 잡은 제일 큰 게 지방소득세가 19% 정도 그다음에 취득세가 27%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지방소득세가 19% 나머지는 자동차세10% 그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양도소득세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을 건데…….
기환

권기환세정담당관

부동산 거래에 따라서 그거는…….

고호근위원

그래도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긴축재정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경기가 안 좋으면 체납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체납도 엄청나게 늘어날 건데 그에 대비책도 강구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세수가 구멍이 많이 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비해서 3회 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 부분도 좀 긴축재정으로 해 주시고요. 지방채 계속 발행하면 안 됩니다. 민선7기 들어와서 빚을 너무 많이 졌습니다. 이자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울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담당관님하고 세정담당관님하고 잘 의논해서 이 부분이 적당히 조절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추경에 보니까 일자리 관련해서 826억 원 정도 추경에 되어 있던데 제가 죽 보니까 직접일자리, 간접일자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일회성일자리인데 제가 보건대는 이것을 계속 저질일자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좀 획기적인, 퇴직자들 55세에서 70세 미만으로 이런 분들 쉬고 있는 분도 많고 그 인력이 충분히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지금 실직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5개 구·군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노인일자리에서 휴지를 줍는 부분, 한계가 왔습니다. 계속 하다보니까 할 때도 별로 없습니다. 그것을 변경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해 주십시오. 저는 질의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해서 마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듣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해 달라라는 것이지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의 20%밖에 적립 안 한다.’ 그런 답변을 듣자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전에 말씀드린 것도 똑같은 겁니다. 지금 재난상태인데 순세계잉여금의 20%라고 하더라도 45억 원을 거기에다가 적립하느니 채권발행을 안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지방채 발행을 안 하는 것이 그만큼이라도, 45억 원이라도 덜하면 이자가 그만큼 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자는 뜻으로 그 대안으로 조례를 어떻게 바꿔볼 생각은 없느냐 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런 대안을 선제적으로 먼저 여러분들께서 해 주셔야죠, 저희들이 찾아보는 것이 아니고. 물론 저희들도 찾아보고 노력은 합니다만 어떤 다른 이야기를 듣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시, 군·구 합동워크숍에도 예산이 1000만 원인데 삭감하셨습니다. 그죠?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예산부서 말씀이신가요?
선미

김선미위원

예.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지금 현재 약 30여 명이 참석해서 시, 구·군 관계자분들이겠죠?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이고, 소통 그다음에 협조방안 논의하는 그런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인데 더 많이 만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 자주 소통을 해야 되는 것은?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사실 수시로 PC영상회의라든지 영상회의 혹은 실무협의를 통해서 예산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논의들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 예산이 당초에 편성할 때 행사성경비 예산이었습니까?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202-01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마스크라든가 재난기본소득이라든가 교육청 예산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에 있어서 더 많이 자주 뵙고 더 많이 논의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행사성으로 분류해가지고 삭감해 버리는 그런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그렇다면 행사성경비이면 처음부터 편성을 하지 마시던가 아니면 소통을 하려면 제대로 하시던가, 지금은 더욱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위원님의 그런 말씀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수시로 소통해 가면서 예산 부분이 제대로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청년 예산으로요. 울산청년버팀목 프로젝트 참여자 모집공고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 정도 예상하셨습니까?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사실 일자리경제국에서 이번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청년들 취업도 어려워지고 그리고 사실상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도 줄어듦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나마 취업을 조금 도모하고자 청년 잡스라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었고 그 인력들을 투입을 해서 여러 가지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 지원 활동들에 투입하려고 인력을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인력 숫자는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50만 원씩 저희들이 행자위 소속이 청년도 상관이 있어서 계속 챙겨봅니다 50만 원을 1회에 울산페이로 지급한다라고 당초에 이야기 했고, 그 모집기간이 4월 29일까지였는데 모집인원이 실제로 신청한 사람이 10명도 채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당초에는 20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10건이하라고 하는데, 10건 이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기간을 공고에 보면 5월 10일까지로 연장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원인분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저희가 해당 과에 좀 자료를 받아보고 설명을 듣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다들 질의를 마치는 분위기라서 더 이상 제가 질의하면 동료위원들한테 눈총 받을 것 같아요.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삭감 하는 예산 있죠? 기조실에서 삭감하는 예산, 예산운영 시군구 합동워크숍, 재정신속집행 유공자 연수, 이게 우리의 행사만 연계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다 이게 밖에 외부와 관련돼서 다 있어요. 예산운영 시군구 합동워크숍 하면 아마 이것도 기획사 거의 대부분 다 운영해 주고 있죠? 그다음에 재정신속집행 유공자 연수 이것도 마찬가지 해외 우리 울산에 있는 여행사가 아마 여기에 관련 돼 있을 것입니다. 지역 내 어느 여행사를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당초에 그렇게 핏대를 올려가면서 열변을 토해가지고 하겠다고 해 놓고 쉽게 이렇게 포기하는 것은, 여기에 같이 연계돼가지고 같이 생활하고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기획사들 죽이는 꼴입니다. 쉽게 이야기해 가지고 너무 쉽게 그냥 팬 대 돌아가는 대로 잘라버렸다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사업을 몇 가지 더 발굴해가지고 붙는 거나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울산에 기획사가 몇 개나 있는지 압니까? 우리 울산시에 출입하는 것은 몇 개 안 되지만 다 합하면 200개 가까이 된답니다. 저도 놀랐는데 이벤트 이렇게 각종 하고 이렇게 하는 회사가 그만큼 많습니다. 그 사람들도 이것을 하나 바라보고 지금 먹고 살고 있습니다. 형성되어 있는 시장이 우리가 무참하게, 어렵다고 했는데 오히려 어려운 것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우리는 지금 오히려 준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어요. 예산도 사려 깊게 생각해 보시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지금 우리 시의회가 의결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동의하든지 아니면 부활은 가능하죠? 목을 새롭게 생성한 거라든지 증액은 안 되겠지만.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증액은 조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왜 어렵습니까? 증액하는 것도 아니고 동의만 하면 되는 것인데, 다시 부활하는 건데, 삭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왜 그게 안 됩니까? 기술적인 문제 같으면 그것은 이야기하지 마시고, 되느냐 안 되느냐, 법대로 되느냐, 법상 의원들이 지금 있는 것 삭감이 잘못되었다, 편성이 잘못되었던 것을 삭감할 수는 있지만 이게 편성됐던 것을 다시 부활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재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손종학위원

재원?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재원은 그러면 그만큼 다른 데 삭감하고 그러면 됩니까?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어떤 예산이 삭감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사실상…….

손종학위원

예비비를 좀 삭감하세요.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행사성 경비 중에서도 민간단체가 주관해서 하는 행사라든지 그리고 최대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 공연 그리고 관광 이런 업체들이 자생적인 생태계를 그나마 좀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예산들은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 생태계가 다 있어요, 울산에.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그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이런 예산들을 삭감하는 이유는 공무원들부터 조금, 어쨌든 여러 가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당초예산에 편성했지만 지금 시기에 이 예산이 집행되어야 마땅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찰을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충분히 고민이 된 결과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한번 대안을 찾아봐 주세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고, 예비비를 좀 더 삭감하더라도 이런 예산은 좀 부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앞으로 가을 태풍이 불어가지고 울산이 어떻게 될지 예측은 못하겠지만 예비비가 그 정도 갖고 있어야 되는지 아닌지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 보시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 때까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책기획관님, 작년에 시민정책수요 1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했는데 쉽게 이렇게 포기해서 하는데, 우리 시민들의 앞으로의 정책에 대한 막연한 그런 우리가, 탁상머리 행정이 아니고 시민들의 요구가 과연 뭔지, 나는 진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예산서를 다 뒤져봤어요. 일자리경제국하고 다 뒤져봤는데 코로나 이후에 울산의 산업계, 경제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해가지고 그런 것도 조사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아예 없더라고요. 영세 상인들이 어떻게,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뭘 해 줘야 될 것인지, 그러면 우리가 뭘 대안을 만들어 줄 것인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정책이 필요한데 그런 것에 조사한 연구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여튼 답답합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다 마치고 내가 끝까지 앉아있는 것 같아서 염치없어서 질의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청년버팀목 프로젝트 거기에요. 신청자가 137건이었답니다. 그런데 실제로 10건이, 나머지는, 그러면 127건은 대상이 아니라고 반려되었다고 합니다. 이거 챙겨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고등학교․대학·대학원 재학·휴학 중인 자’ 제외 그리고 울산청년 버팀목 프로젝트 그래서 아마 고등학생, 대학생이 신청을 했거나 아니면 중위소득에 걸려가지고 다, 그런데 이 137건이 접수되고 그중에 10건이 통과했다고 그러면 127건은 신청하는 과정에서 엄청 많은 스트레스와 화를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애초부터 그런 것들을 잘 숙지하고 안내하고 접수를 안 하든가 다른 방법을 찾든가 아니면 좀 더 확대하시든가 처음부터 하셔야 되는데, 또 시 행정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화를 내시는 분이 137명이 더 생긴 것입니다. 왜 자꾸 이렇게 하십니까? 시민들 소리, 그러니까 시민들 아까 안 듣겠다고, 미래비전위원회 예산 삭감하고 안 해도 된다, 울발연이 다 해도 된다, 시민정책 수요 조사도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방금처럼 이런 일이 또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제가 다른 질의해야 되는데 저도 지금. 어떤 때는 말씀하신 것 들으면 막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서민들을 얼마나 모르시는지, 서민들 입장에서 서민들을 생각한다 라는 마음으로 좀 더 다르게 좀 디테일하게 챙겨주십시오. 공무원들 조직개편 지금 또 하시죠?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준비 중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준비 중이시죠? 저희 업무보고서에 51명 증원하겠다. 그죠?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51명이면 연간 약 51억 원을 편성돼서 더 쓰는 것이죠?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그 가까이 될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공무원 급여 그 정도로 더 편성돼서 51억 원이 증원됩니다. 민선7기 들어서 2018년 이후로, 7월 이후로 지금까지 공무원 정원 일반직요. 얼마나 증원되었습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지금 7기 들어와서요. 일반직 99명 늘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지난 2년 채 안 됩니다. 일반직 조직개편 몇 번 하셨습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이번에 6회 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조직개편 여섯 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하면 일곱 번째입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아까 90몇 명이라고요?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99명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지난 2년 채 안 됐는데 증원시켰고요. 다시 이번에 51명 더 증원합니다. 140명 넘죠?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140명이면 연간 시에서 4조원 약간의 예산 중에서 140억 원을 인건비로 더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늘어나는지,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실질적으로는 안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아닌지. 시민들 없으면 여러분들도 없습니다. 조금 더 살펴주십시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 명심하고 그렇게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기조실은 저희 시의 핵심부서인데요. 그래서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걱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데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시장님 지지율은 잘 거론을 안 합니다만 지지율이 4월에 다른 경남이나 부산은 5.5%, 6%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울산은 아시다시피 1%도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기조실에 저희들이 더 많은 부탁을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언론을 대응하고 또 여러분들이 뜻하지 않게 기사가 나오면 반론보도를 해 주셔야 되는데 반론보도도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한다는 것이죠. 지금 국가는 70%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기도와 울주군이 100% 지원하는 그 여세에 힘입어서 정부의 기조도 바뀌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늘 울산시의 행정은 너무 안전함을 추구해서 기대감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시·도가 하면 보고 이렇게 너무 늦게 대응을 하게 되어서 결국은 행정을 하고도 좀 감동이 많이 떨어지는, 시민들이 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수치들이나 지지율을 보면 그래도 믿는 것은 기조실인데 너무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요구들을 해 주셨는데 잘 좀 챙겨서 기조실을 신뢰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적 마스크 지원에 울주군제외 이런, 그게 시의 정말 공식적인 메시지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사가 나가는 것을 보고 있는 다든지 혹은 기사가 나가고 난 뒤에 반론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논란을 시민안전실의 안전총괄과에서 했습니까? 논란의 주체가 누구라든지, 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조실장님, 부탁드립니다. 이 논란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저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성립전예산으로 결재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1억 원이 내려오면 구·군에 동일하게 2000만 원씩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동구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다르고 남구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달라서 그때그때마다 어떤 때는 동구에 5000만 원 내려가면 북구에 3000만 원 내려갈 때도 있고 차등해서 많이 지급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마스크 지급을 할 당시에 이번에는 울주에서, 지난번에 1억 7500만 원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적게 받았다하면 ‘다음에 특별교부세가 나오면 다음에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데 ‘뭐 많으니까 적게 준다.’ 그런데 앞에 단어는 생략하고 ‘울주군에 5개 지급하니까 적게 준다. 이번에는 안 준다.’ 이런 말이 앞에 내용은 없어요. 그냥 울주군은 안준다는 말만 있는 거란 말입니다. 왜 그렇게 시민안전실 안전총괄과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워딩을 만들어서 전체를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기조실장님한테 이런 말을 할 이유도 없잖아요. ‘추후에 지급하겠다.’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걸 뭐 굳이 ‘배제.’ 조금 일을 감정적으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교육청하고도 갈등도 옛날부터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른인데 수준 있게, 견제를 해도 수준 있게 견제를 해야지 그냥 신문에 ‘울주군 배제’ 이런 워딩으로, 그러면 울주군에 사는 사람이 23만 명인데 그 사람들은 또 다시 시장님께 부정적인 여론조사에 임하게 됩니까? 그렇게 하면 피해는 누가 봅니까? 제일 먼저 기조실장님께서 컨트롤타워이신데 그것을 기조실장님께 ‘이렇게밖에 안 되느냐고’ 다시 되물을 것 아닙니까? 조금 더 잘못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고 있지만 외부의 목소리를 듣는 일, 좀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예산은 계속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정책수요조사, 돈은 얼마 되지 않은데 여론을 어떻게 한번 듣고 시정에 한번 반영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사업이 안 듣겠다는 거죠. ‘들을 필요 없다.’ 이런 것인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넓은 마음으로 좀 주위의 목소리를 듣는 그러한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비전위원회, 송철호 시장님과 함께 출발한 싱크탱크라고 많은 언론에 발표되었습니다. 미래비전위원회 회의 안 해도 좋다는 거죠. 싱크탱크라고 우리가 맨 처음에 출발은 했는데 좀 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들 들어보면 잘한다는 소리보다 요구사항이 많을 줄은 알지만 듣는 게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조직개편도 지금 올해 맨 처음에는 1차 조직개편이 3월에 나왔고, 이번에는 2차 조직개편인데 저한테 보고할 때는 상반기 조직개편으로 보고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2차라는 말을 뺀 거죠. 다음 회기에는 3차 조직개편을 할 것인데요. 조직개편을 너무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렇게 계속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지금 의회에도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희들 행자위가 15개 실·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계시는, 전문위원실에 계시는 분들은 1년 단위로 자리를 옮기십니다. 처음 와서 6개월은 잘 안 되고요. 6개월 지나면 조금 호흡을 맞추고 하는데 자리를 옮기시는 거죠. 저희들 의회에도 자리가 지금 저희 의원들을 보좌할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책지원전문인력이 전문위원실에 있는데 옛날과 저희들이 좀 달라진 듯한 느낌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실 세 명이 일할 때 하는 일을 지금 네 명이 나누어서 하는 그 정도인데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책지원전문인력을 따로 조직을 만들어서, 의회에 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차 조직개편이 지금 예고되고 있는데 한번 더 3차 조직개편 할 때 저희 의회의 인력에 관한 확충들 한번 더 좀 고민해 주시고요.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6.15 20주년입니다. 6.15기념사업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요구들이 있고 남북교류협력추진단에서도 요구들이 있습니다. 당초에 미리 계획이 되어야 했는데 지금 조금 빠진 것 같은데 기조실장님 이 사업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윤덕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조실 및 서울본부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의안번호 제483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안승대입니다. 시민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덕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대외협력기금에 대한 지출계획입니다. 여유자금인 예치금을 1억 원 감액 편성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의 재해재난구급복구구호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통합관리기금 수입과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2019년 결산에 따른 예치회수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60억 원이 증액된 38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여유자금인 예치금 30억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주요투자사업에 재정융자 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지역개발기금 수입과 지출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2019년 결산에 따른 예치회수금 감액분을 반영하여 7억 5000만 원이 감액된 162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여유자금인 예치금 117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주요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내부융자금으로 1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2019년 결산에 따른 예치회수금과 순세계잉여금아 전입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86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09억 20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지방채 원금상환 40억 원을 감액하고 그 외 자금은 여유자금인 예치금으로 126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부탁드립니다.
병익

홍병익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83호 202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우리 대외협력기금, 통합관리기금 지출계획이 다 변경된 부분, 전년도에 이월된 지방채상환 순세계잉여금이 넘어간 것 이외에 다른, 다 결산을 하고 난 뒤에 넘어온 금액 아닙니까, 그죠? 지출은 일반회계로 다 빌려주는 거죠?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손종학위원

이번에 이것은? 회계 운영 이렇게 해도 큰 문제없습니까? 당장은 준 것이 없어요?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큰 무리 없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사실 변동이 다른 거 없는데 일반회계로 넘어갈 것인데, 통합기금에 들어가는 것도 알고, 제가 기금 위원이라서 여러 번 설명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9년도부터 타 지자체에서 계속, 우리는 언제 합니까?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사실 올해까지가 지방채상환기금 운용이 만료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미

김선미위원

올해 언제 만료됩니까?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12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도 조금 더 집행에 원활한 효율화, 집행의 어떤 유연화를 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조만간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2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통해서 확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제안설명을 위해 환경복지위원회 김시현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 울산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의안번호 제457호)(김시현 의원 대표발의)(김선미·서휘웅·손종학·박병석·백운찬·윤덕권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57호 울산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시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시현의원

존경하는 윤덕권 위원장님, 김선미 부위원장님, 안정적이고 실용적인 행정자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시는 손종학·김미형·고호근 위원님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시현 의원입니다. 분 의원 등 7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457호 울산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윤덕권위원장

김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덕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우리 시의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시현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57호 울산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 격차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3월 7일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 초안이 접수되었을 때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상위법령 근거 등에 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전문에 대하여 수정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으며 상정된 조례안에는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므로 별도의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홍병익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57호 울산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이 조례의 공동발의자로서 우리 김시현 의원님께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가 지향하는 바가 뭐라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조례안을 제정하셨는지?

김시현의원

기존에도 정보취약계층 조례가 있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더 정보화에 대한 중요성을 심각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이나 장소제공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이 조례로 인해서 사실상 현대의 문맹자라고 할 수 있는 70대, 쉽게 컴퓨터에 접근이 안 되는 사람 있죠. 그죠?

김시현의원

예.

손종학위원

솔직히 자기가 메일도 하나 제대로 못 보는 70대가 있어요. 이런 분들 70대 넘어서 자식에게 미국으로부터 메일도 받아보고 싶고 각종 우리가 발표하는 이런 것을 한 번씩 들어가서 보고 싶은데 사실상 그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지원이 가능합니까?

김시현의원

구체적인 답변은 담당관님이해 주실 거지만.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매년 취약계층 정보화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의지가 없는 분은 저희들이 강제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손종학위원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죠?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신청에 의해서 교육을 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고령자 216분해서 동기부여도 하고 또 교육을 마치고 어느 수준 이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위해서 경진대회도 개최해 주고 해서 정말 와서 워드 열 줄도 모르는 분들도 어느 정도 원하면 저희들이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 사업을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가 위탁할 건데.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저희들이 고령자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시비하고 과기부 예산하고 국비 5대5로 해서 그렇게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세요. 옥동에 가면…….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문수실버복지관에서 합니다.

손종학위원

옥동에 가시면 복지관에도 안 가시고 계신 분들이 겨울이면 동문 쪽에 햇빛 잘 드는 데 거기 모여가지고 온갖 잡담해 가면서 문재인 대통령 욕이나 하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그런 데 가서 홍보를 해 주셔가지고 정보를, 가짜뉴스가 아닌 쉽게 들어가는 유튜브가 아니고 이런 데 가가지고 좀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학교 원격수업했잖아요. 그죠?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손종학위원

원격수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사실상 집에 컴퓨터가 없어가지고 못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이번에 시가 어떤 지원을 했는지? 김시현 의원부터 말씀해 주세요.

김시현의원

사실 그 부분은 이 조례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것은 정보 기본 조례인가 있어요. 거기에 의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건 예외인데…….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이번에 아주 전대미문의 이런 국가재난을 맞이해서 재택 원격수업을 하다 보니까 보통 컴퓨터가 있고 태블릿이 있고 휴대폰이 있는 학생이 있는 가 하면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하게 정말 장비가 없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교육부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다 보급을 하고 아직도 교육청에 600여 대가 잔여분이 남아 있는데 하드웨어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보급이 됐는데 문제는 잘 못 쓰는 학생들, 그런 사람이 지금 있어서 교육청하고 저희 시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저번에 애니원고에 가서 만나서 저희들도 시장님 모시고 수행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지원을 요구하는 게 잘 못쓰거나 아니면 작동하다가 오류가 났을 때 수업은 해야 되고 해서 그것을 울산에 한 업체를 정하면 울주군 같으면 서울주, 남울주도 거리상 너무 멀다 보니까 각 구·군에 하나씩 하고 울주군만 두 군데를 해서 원격온라인지원서비스업체를 좀 해 주고 출동 1건당 3만 원 정도인데 그 예산을 시에서 좀 부담해 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결심을 받아서 계약을 다 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래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네요. 그죠?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하루에 20건 정도 들어 온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의 목적이 그런 내용에 부합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사태에 이런 것을 한번 운영해 보면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기에 ‘요즘 이걸 못쓰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린 학생도 일부 컴맹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많이 알아서 많이 지원하려고 합니다.

손종학위원

저학년일수록, 1학년이나 이런 아이들은 아직은…….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특히 할머니가 아이를 보고 있는 이런 가정, 그런 쪽에 저희들 지원해서 하루에 20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여하튼 그런 것은 우리 시가 큰 비용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서비스라서 다행인데 그와 관련된 비용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까?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손종학위원

그와 관련한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이 별도로 좀 있었습니까?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예산에 장비유지비와 수용비가 있는데 이것은 장비를 고친다기보다 수수료 성격입니다. 그래서 마침 201과목에 돈이 있어서 회계과하고 의논해서 각 업체, 예를 들어 동구에서 서비스 들어오는데 울주군에서 가면 너무 머니까 각 구·군별로 하나씩 정해 달라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손종학위원

하여튼 잘했습니다. 여하튼 요즘은 문맹의 척도가 이제는 컴퓨터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문맹률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시가 이번에 김시현 의원께서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만든데 대해서 저도 공동발의자로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시 부서에서는 이 건과 관련되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하게 반영해서 현대의 문맹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세하게 뒷받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정보화담당관님, 저희 시 조례에 정보화 기본 조례가 있다, 그죠?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거기에 정보화위원회가 있죠?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서 정보접근성위원회를 또 둬야 됩니다. 그죠?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그런데 같이 할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이것도 하고 그쪽에도 같이 한다는…….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같이 상정할 때 안건에 이번에 발의된 조례의 내용을 같이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비슷한 내용이고 이건 정보취약계층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실태조사를 2년마다 합니다. 그죠?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조례에 따르면,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정보접근성 실태조사 방법은 사실은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정해 놓은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이 있습니다. 3개 기관이, 그 3개 기관에 저희들이 이것을 주면 웹사이트의 용량에 따라 200만 원 아니면 100만 원 이렇게 수수료를 주고 저희들이 합니다. 울산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이트가 약 50여 개가 있는데 평균가격으로 저희들이 만약에 전체를 다 해 본다고 가정을 하면 사이트의 용량이 큰 것은 230만 원 정도 수수료이고 조그마한 것은 9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만약에 다 한다고 할 경우에 평균으로 따지면 6000만 원 정도, 그래서 일반적인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하고 이분들이 전문기관에서 사이트를 점검하면 시각, 청각 모든 것을 다 해서 마크를 줍니다. 접근성 인증마크를 주는데 저희들이 외부기관에 좀 더 전문성 있는 데 맡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접근성 인증마크라는 것은 어디를 접근한다는 거죠?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울산시 대표홈페이지에 웹 접근성을 해 달라고 요구하면 그분들이 와서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도 들어와 보고 청각장애인입장에서도 들어와 보고 여러 가지 척도의 기준에 따라 그걸 일정 점수 이상 통과되면 ‘이 웹사이트는 우리 기관에서 인증했습니다.’ 해서 마크를 부여하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하단 우측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우리 시나 관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취약계층에게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지를 설문조사하겠다. 실태조사한다?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아, 그런 뜻이군요. 정보취약계층이 그런 데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질적으로요. 그렇게 우리 시가 잘 호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적인 내용이 없어서 아니면 조손가정이거나 또는 외국인 엄마라거나 그렇게 해서 충분히 잘했는데 접근을 못하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분이 시각이나 청각장애인이 아니라 다른 어떤 소외계층으로,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교육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에 실태조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저희들이 실태조사라기보다 교육을 하게 되면 그 교육에 대한 홍보를 하고 그 교육을 원하는 사람들을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저희들이 매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1250명 정도, 아까 이 안에는 장애인부터 시작해서 고령자, 아까 말씀드린 정보취약계층 다 포함해서 매년 저희들이 9000만 원 예산으로 1200명에서 1300명을 교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분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안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부위원장님 말씀은 그런 수요가 얼마나 되느냐는…….
선미

김선미위원

수요가 있고 또 그분들은 어떤 것을 불편해 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 실태조사라는 게, 접근하는 게 저는…….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아직까지 사전적 실태조사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선미

김선미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그런 것들은 계획에 없는지 제가 물었습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 조례 통과되면 그런 조사까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조사부터 시작해서 웹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괄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아마 김시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도 반영하도록 하고요.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부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래서 집행부가 검토하는 기간이 있었죠?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14일 있었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기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계획을 세우겠다 라는 것들은 있었어야 되고 계획이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면밀히 살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시현의원

또 제가 하나 놓쳤던 게 있었는데 처음 제가 의원 발의했을 때는 실태조사를 ‘매년 하여야 한다.’ 라고 제가 규정을 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 쪽에서 변경되면서 필수규정이 아니라 임의적 규정으로 바뀌었던 부분을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혹시 위원님들 동의를 해 주신다면 필수조항으로…….
선미

김선미위원

2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한다.

김시현의원

예, ‘하여야 한다.’ 라고 함에 동의를 좀 구하고 싶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라는 건데 집행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동의하고요. 그런데 1년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2년으로 해 주시죠.
선미

김선미위원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동의…….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해도, 어차피 저희들이 할 것이기 때문에.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저는 동의합니다.

손종학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윤덕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정보취약계층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장애인하고 고령자 이 두 분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그리고 정보화 기본 조례에 보면 정보취약계층이라는 것은 장애인, 노령자, 농어촌 지역 및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분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화 기본 조례 25조에 보면 “정보취약계층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혼이민자 분이라고 합니까? 그런 분들도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지금 유사조례들이 조금씩 있는데 정보통신,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제품이나 통신서비스 유무상 지원사업 이런 것들은 조례에 좀 담을 수가 없었나요. 과장님?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지금 일단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나 이런 것을 조례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별로는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 포괄적으로는 되어 있고, 저희들이 기본 조례가 좀 포괄적인 의미라면 이번에 의원님 발의하신 이 조례는 조금 더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이 많이 담겨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조례안에 혹시 몇 조에 담겨 있나요? 지원에 관한 내용이 좀 담겨 있나요?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 제25조에 보면 (정보격차의 해소)해서 “시장은 모든 시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해소를 위해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해서 “정보취약계층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에 대해서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유상 또는 무상 지원”, 공공와이파이도 이런 개념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수정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위원장님, 참고로 한 마디만 말씀드리면 아까 저희들이 수정해서 올려드린 집행부의 의견은 의원님이처음에 발의하셨을 때는 ‘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은 것을 저희들은 ‘할 수 있다.’고 한 게 실태조사라는 것은 필요할 때마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실태조사를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해 놓으면 강한 성격이 있어서 자구를 수정한 그런 이유입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보다는 조금…….

윤덕권위원장

서울시는 2년에 한 번이 아니고 ‘매년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울산시는 ‘2년에 한 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까 기조실장님도 동의하셨듯이 매년은 좀 그렇지만 2년에 한 번은 그렇게 좀 동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울산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5조1항요. 맨 마지막 문구에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제안합니다.

윤덕권위원장

재청하십니까? 김선미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재정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저희들도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조금 딱딱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어구를 그렇게 했는데 이 안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윤덕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 김선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울산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55호)(손종학 의원 대표발의)(장윤호·김선미·윤덕권·김시현·김성록·백운찬·이시우·이상옥·서휘웅·박병석·손근호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5항 울산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종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손종학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윤덕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선미 위원님, 행정자치위원 여러분 반갑니다. 손종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55호 울산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윤덕권위원장

손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안승대입니다. 시민 복지증진과 행복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덕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손종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55호 울산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연구원 운영에 대한 세심한관심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손종학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싱크탱크인 울산발전연구원의 명칭을 시대흐름에 맞게 변경함으로써 연구원의 위상과 역할을 확대·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울산발전연구원”을 “울산연구원”으로 연구원의 명칭변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 연구원 명칭을 파악해 본 결과 최근 몇 년간 모든 명칭을 변경한 상태로 현재는 우리 시만 개원 당시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은 울산발전연구원이 개원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성년이 되는 20주년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연구원의 이미지와 역할을 새롭게 하는 의미로 우리 시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명칭을 변경함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되므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덕권위원장

안승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홍병익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홍병익입니다. 의안번호 제455호 울산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홍병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발전연구원 명칭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과 의아해 하면서도 불구하고 바꾼다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대표발의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름이라든가 명칭이 그것을 정의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합니다. ‘발전’이라는 말 때문에 계속 성장주도적인 연구만 해 왔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 빼버리고 ‘울산연구원’하면 보다 더 울산이 살기 좋은 도시, 함께 더불어 사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연구를 더 많이 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도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61호)(시장 제출) 7.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62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안승대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덕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461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62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윤덕권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홍병익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홍병익입니다. 의안번호 제461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62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홍병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우선 우리 보통의 통상적인 조직을 진단하고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정원을 늘일 때는 인사에 맞춰서 하반기, 상반기 구태여 나누면 이렇게 나눕니다. 그죠?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손종학위원

예측된 인사를 하기 위한 건데 미술관이 꼭 구태여, 아직도 착공상태입니다. 물론 추진단을 만들어서 미리 사전에 전시될 미술품도 구입해야 되고 그 안에 각종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전시구상도 등등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지만 구태여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전년 말에 보좌관이 오기 전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었어요? 왜 이렇게 조직을 개편한 시기도 맞지 않는 4월에, 5월 초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설명은 들었지만 기조실장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이게 위원님도 전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손종학위원

저는 잘 모릅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깊이 잘 몰라요.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생각할 때도 일단은 미술관 딱 개장하고 나서 그때부터 관장을 뽑으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손종학위원

물론 그건 인정합니다. 준공과 동시에 개관이 되면 사전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추진단을 구성하는 건 좋은데 그런 것을 알면 미리 예측되어 있는데 작년 연말에 조직이 개편되어서 미리 준비해 나갔으면 조금씩 조금씩, 보좌관을 쓸데없이 행정비 들여가면서 만들 필요가 없었고 그렇게 해 나갈 수 있었는데 그런 걸 왜 구태여 지금 또 이렇게 하냐, 조직을 요새 만드는 게 너무 즉흥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저희가 일단 추진단이 필요한 것은 인정하고요.

손종학위원

인정하는데 왜 방법을 그렇게 했냐, 작년도에 왜 보좌관을 6개월 전에 오시도록 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제가 보좌관님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항이고요. 단순히 조직 차원에서만 봤을 때는 추진단이 필요한 것은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추진단장을 미리 선임해서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나름 저는 의미는 있다고 봐집니다. 완전 잘못됐다고…….

손종학위원

동의합니다. 저도 박물관추진단장을 했습니다. 하면서 전문직이 와가지고 개관을 준비하면서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조직을 6개월마다 증해 나가서 개관에 맞춰서 100% 오픈하는 그런 것을 그때 제 손으로 기획을 하고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서 운영해 본 적도 있습니다. 다 동의하고 동감하는 건데.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같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손종학위원

똑같은데 문제는 쓸데없이 보좌관제를 만들어서 여론의 이런저런 입방아를 찧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피할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지금 생짜배기 이상하게 올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보좌관이 필요한 것 같으면 사실상 작년 말 정도 해서 해 나갔으면 훨씬 기존 인력과 문화예술과에 있는 그 인력과 보좌관을 가지고 추진단을 만들고 거기에서 하나 더 6개월이나 1년 뒤에 차근차근 인력을 충원해 나가는 조직이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냐,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여론의 이런저런 입방아에 오르는 그런 것도 없었을 것이다. 지금 문화예술특별보좌관이 없었을 건데, 그런데 왜 이렇게 즉흥적으로 행정을 하느냐에 대해서 조직을 이렇게 자꾸, 굉장히 의원으로서는 솔직히 부담입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인사와 맞물려서 그렇게 하는 게 더 매끄러울 수도 있었다는 생각은 저도 듭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이건 추진단이고 보좌관이다 보니까.

손종학위원

좋습니다. 인정하는데 그런데 집행부에 왜 이렇게 늘리면서 의회사무처 정원은 60명(변동 없음),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여기도 변동 없고, 다 변동 없습니다. 집행부의 업무가 늘어나면 의회도 업무가 늘어나요. 그런 것 같으면 그만한 인력이 점점 늘어나는 것은 안 됩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 이번에는 미술관이 하나 새로 신설되다 보니까 이것은 좀 그렇고요. 의회에도 필요하면 저희들이 잘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방금 말씀하신 의회가 요구하면 해 주겠다는 이야기죠?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다는 되겠습니까?봐가면서 저희들이 감안해서 잘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지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산후 휴가를 가는 바람에, 1명이 빠지는 바람에 일의 부담이 늘어났다고 우리 담당과장님이 엄청나게 고민스럽게 아침에 이야기를 하던데 이런 형편인데도 대체인력이 올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해샀더라고요.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검토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작년도에 우리 오자마자 준비해서 한 전문위원실에 임기제공무원들이 몇 분 들어와 있습니다. 그분들도 우리 의원들이 사려 깊지 못하고 조직을 설계하는데 미숙한 바람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전문위원실에 배치되다 보니까 각자 갖고 있던 업무를 실질적으로 나눴어요. 당초의 취지는 우리 의원들한테 적극적인 서비스가 되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강물에 물동이 항아리 더 부어놓으니 지금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느끼는, 피부에 닿는 그러한 업무의 어드바이스, 업무의 지원 이런 것은 저희들이 솔직히 잘 못느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굉장히 고무적인 이야기인데 우리 의회에다가 별도의 저분들을 정책실에, 의원보좌관하면 법에 어긋난다고 하더라고요. 지방자치법에도 어긋나고 해서 별도의 실을 만들든지 아니면 최악의 경우는 입법정책 지원해 주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라도 계를 만들든지 해서 같이 이렇게 해서, 의원들한테 실질적으로 수시로 의논하고 협의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들어와 있는 직원들하고 이야기하면 솔직히 꼭 공무원들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을 가져요. 우리는 공무원을 요구한 게 아니고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보좌해 주고 자료를 수집해 주고 이렇게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딱 그 테두리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업무만 서로 갖고 있는 것을 나눴어요. 업무분장을 봤는데 차석이 갖고 있던 업무 좀 받고 삼석이 갖고 있던 업무 받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을 별도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3차, 4차가 계속 있을 건데 좀 변경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임기제 직급을 구태여 6급, 5급으로 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시간선택제를 하든지 해서라도 각 상임위원회에 1명 정도는 더 이렇게, 7급도 좋고 8급도 좋고 그 정도 인력을 시간선택임기제를 좀 늘려 주세요.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번에 그게 안 된다면 지금 이것을 가지고 당장 브레이크 걸기에는 내가 굉장히 부담이 크고, 그런데 하반기에 51명 중에 7명 아직 많이 남았네요? 그때는 저도 생각하는 바가 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요청이 안 되면 우리도 이제는 실력행사를 좀 해야 되겠다. 의회에 조례 심의와 조직 동의권을 갖고 있는데 우리도 동의하는데 실력행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오늘 가집니다. 실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저는 기본적으로 의회의 기능이 많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손종학위원

고마운 말씀입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제가 행안부 있을 때 선거의회과장 출신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사실 의회에 의장님이 사무직원들을 임명하는 조항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의원 입법기능이라든지 정책기능을 보완하도록 그런 법까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것은 법이 국회에 통과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전에 사전에 방금 제가 말하는 그런 부서를 설치하든지 해서 배치를 다시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7급이나 8급 이런 사람들을 충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의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은 의원실하고 잘 상의해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동료위원님의 말씀에 조금만 더 보태겠습니다. 임기제가 분명히 저희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좌하고 도와줄 줄 알았어요. 물론 우리 행자위에 있는 임기제분은 아니지만 타 상임위의 임기제분은 노골적으로 ‘의원님들의 업무를 분담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전문위원실의 업무, 차석이나 다른 주무관님들의 업무를 분담하기 위해서 왔습니다.’라고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역할분담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명시해 줬으면 좋겠고 저희들 조례나 이런 것 대부분 다, 물론 안 그런 의원들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의원들이 다 합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시청 공무원 3000명 이야기하는데 의원 22명이고 저희들 보좌관 1명도 없고요. 지금도 일 잔뜩 쌓여있는 것 누가 같이 봐주지 않고 혼자 다 봐야 됩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필요합니다. 자료 달라 할 때 집행부에 요구해서 그쪽에서 요청해서 자료 갖다 주시는 그런 분 말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자료가 필요하다. 기획조정실에 조직개편이 몇 번 일어났는지 이런 것도 필요하다면 바로바로 줄 수 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합니다. 집행부 대변하시는 분 말고요. 의원들의 생각을 좀 더 도와줄 수 있으신 분, 임기제 9급이라도 괜찮습니다. 좀 늘려주시고 전문위원실에 자리 만들지 마시고, 배석하지 마시고, 아니면 여기에 자리 하나 주시든지, 각 회의실마다 두 분 정도 배치해서 여기에서 의원들 보좌할 수 있도록 해 주시든지 대책 마련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적극적으로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우리 의원들 지역구도 다녀야 되고 실질적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랑 집행부는, 우리는 22명이고 집행부는 3000명에다가 그것도 시청 공무원이지 우리는 의원 22명 중에서 교육위 소속 6명 계십니다. 6명 빼버리면 16대 3000명입니다. 조금 더 살펴 주십시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 보면 저희들이 더 드려서는 저희가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의원들이 좀 더 많은 걸 디테일하게 잘 알면 시청 공무원들도 윈윈해서 같이 커지고 울산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감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보다 나은 곳으로 가자고 하는 것이지 뭘 어떻게 해서 집행부를 어떻게 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방향제시입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쁘게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기조실장님 말씀처럼 지금 20대 국회가 끝나가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안에 의회 인사권 독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책 전문인력 도입도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 법안을 만든다고 저는 전국으로 계속 회의 다니고 세미나 다니고 경주 갔다가 세종 갔다가 서울은 늘 가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21대 국회에서는 좀 되지 않을까 하는, 거의 8부능선까지 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 되었는데요.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가 의회에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 회의를 끝나고 저희들이 지역구로 가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회의 끝나고 난 뒤에 일처리나 필요한 내용들을 집행부의 사무관님하고 소통할 사람이 없어서 저희들이 일이 굉장히 과부하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기조실장님 정책지원전문인력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저희들은 질의를 대폭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보면 좋겠습니다. 대답 한번 해 주시죠.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동의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8.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동의안(의안번호 제481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8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안승대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윤덕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481호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윤덕권위원장

안승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홍병익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홍병익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규약에 크게 우리가 반대할이유는 없고 이 상생발전기금이 수도권이죠? 서울, 인천, 경기도의 지방소비세 일부를 받아 하는데 자기들 내놓는 게 몇 % 입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35%입니다.

손종학위원

35%를 자기들 내놓고, 100% 가져가서 35% 내놓는 것 아닙니까? 이 상생발전기금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 같습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아마 수도권에서는 반대하겠지만 비수도권에서는 계속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자기 지역에 자기 소비를 했는데 그걸 내놓으라 했으니까 이걸…….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그런데 문제는 분권하면서 세수를 이양하면 수도권 같이 잘사는 데는 계속 세수가 늘어나고 지방은 계속 불균형이 심해지기 때문에 이런 장치들은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행정안전부가 끊임없이 반발하고 있는 시·도지사를 어느 정도 제어를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기금이 지속가능한지 안 한지 결정이 날 건데 35%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걸 우리 울산에도 1000억 원 가까이 옵니까? 얼마쯤 옵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작년 기준으로 243억 원이고요.

손종학위원

1년에 큰 다리 하나 정도 놓을 수 있는 돈이 끊임없이 오는데 우리는 다른 것 없이 어쩌든지 이 기금이 지속해서 지역에 내려오는 것만 바라지 내용이 어떻게 바뀌든 그것은 별로 큰 문제가 없는 겁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위원님도 관심가지셔서 나중에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나 이런 것 할 때 이것은 지속해야 된다 계속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손종학위원

당연하죠. 이게 지방자치단체 그냥 징수비용 없이 오는 돈인데 얼마나 알진 돈입니까? 당연하게 우리가 지키도록 노력은 하겠죠. 하겠는데 수도권으로 봐서는 굉장히, 자기들의 재정수요가 늘어났는데, 이게 2010년도인가 시작되었는데 이게 끊임없이 계속 갈 수 있느냐 하는데 저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하튼 규약은 읽어보니까 별로 큰 우리가 반대할만한 그런 것도 없고 단순하게 조정하는 건데 저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예전에 박원순 시장님을한번 만났는데 서울시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돈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정말 광역시의 맏형처럼 든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기금이 저희들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8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9. 울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63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463호 울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안승대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463호 울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윤덕권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홍병익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홍병익입니다. 의안번호 제463호 울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시세 조례 일부개정을 하시는데 이거는 세액의 변동과는 관련 없죠?
기환

권기환세정담당관

예.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분류체계만…….

손종학위원

세율, 세액 변동 없고.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분류체계만 바뀝니다.

손종학위원

다만 분류체계만 바뀌는 거 아닙니까?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건 아니고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감면…….

손종학위원

감면 아직 상정 안 했어.

윤덕권위원장

그러면 다음번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0.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64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464호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의안번호 제464호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시기바랍니다.
병익

홍병익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홍병익입니다. 의안번호 제464호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손종학위원

손종학 위원입니다. 시세 감면 조례가 이렇게 되면 세 가지 중에 가, 나는 세입이 줄어드는 거죠? 감면이 되는 거고 지방세 이자상당액 도입 이거는 세입이 늘어나는 거고, 맞습니까?
기환

권기환세정담당관

예.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손종학위원

그런 것 같으면 장애인 감면을 했을 때 줄어드는 거 예측되는 거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이 확대되면 우리 시가 입을 감면은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각 세목별로 정리된 게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세요.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제가 우선 간단하게 답변드리면 사실 별 영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종학위원

영향이 없다고요?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별 영향이 없는 게 자동차 장애인 같은 경우는 공동명의자 확대하는 거거든요. 그거 한다고 해서 저희 세수에는 큰 영향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손종학위원

아니요, 처음 구입할 때는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2022년 6월 30일까지 면제하는 게 있어요. 장애인들 구입하는 것은 범위가 확대되어 버려가지고 당연히 세입이 줄어들 건데…….
기환

권기환세정담당관

보면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량 면제되는 대수가 1월부터 지금 3월까지 1대도 없거든요. 사실은 지금까지도 대상이 크지 않다. 금년에도 지금 신청한 부분이 없고 2019년도에도 사실은 건수에 비해가지고 상당히 적은데 29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손종학위원

2900만 원?
기환

권기환세정담당관

예.

손종학위원

그것도 다 여하튼 세입입니다.
기환

권기환세정담당관

예, 세입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손종학위원

오늘 세출을 구조조정하면서 비정하게도 우리 청원경찰의 체육대회 하는 것조차도 150만 원 정도 그것도 삭감하는 비정함을 저질렀는데 2900만 원이면 크죠.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저희가 해당이 되는 게 시각장애인 4급 정도인데 저희들이 봤을 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1· 2·3급은 법에서 다 감면해버리고 조례로 하는 것은 4급인데…….

손종학위원

장애인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해도 외투기업은 영향이 크잖아요.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외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있던 조문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옮기는 거라서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손종학위원

율이 달라져요.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율은 똑같습니다.

손종학위원

똑같아요?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손종학위원

그래요?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조문만 변경하는 사항이라서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시각장애인 중에 과거에 직계비속의 배우자에 직계존속하고 비속이 빠져있었던 것을 넣는 게 확대되는 게 있고요. 외국인 영주자격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공동면제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라서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지방세 이자상당액을 도입하면 우리한테 세입이 늘어나는 거 같은데 취득세, 등록세 본세에 늘어나기 때문에…….
기환

권기환세정담당관

취득세 부분은 4억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손종학위원

늘어날 거로 되고?
기환

권기환세정담당관

예.

손종학위원

정리된 거 있는 것 같으면 하나 주십시오. 우리 울산시 전체가 연간 1년에 감면으로 어느 정도 세입이 줄어드는지 항목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환

권기환세정담당관

예, 있습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되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각 목별로, 법률별로 했든지 뭐로 했을 건데 그에 의해가지고 영향이 있었던 것 정리가 되어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그래서 어느 정도 전체 규모를 한번 보고 싶네요. 우리 울산시가 감면으로 1년에 어느 정도 손해를 보고 있는지…….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79억 원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10개 분야 정도 되는데 79억 원 정도 되는데 내역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으면

있으면손종학위원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시각장애인 4급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조례를 통해서 감면 혜택을 줍니다. 그죠?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실제로 운전이 가능합니까?
기환

권기환세정담당관

본인들이 운전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될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죠?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분들이 본인이 운전을 할 수 없었는데 국가법령에는 혜택이 없다. 그죠? 3급까지는 주는데?
기환

권기환세정담당관

3급까지는 법에서 정해져서 드린 거고.
선미

김선미위원

예, 상위법에서 지급했는데 이 좋은 눈이라는 게 교정안이라는 걸 설명 듣고 난 다음에 0.1 이하, 그러면 제가 안경을 벗으면 이게 교정된 상태입니다. 그죠? 그 상태에서 운전을 할 수 있을까? 그동안 기존에도 할 수 없었을 건데 이분들한테는 왜 혜택이 안 되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환

권기환세정담당관

그래서 자동차 감면 해 주는 자체가 가족을 대상으로 공동명의로 하고 가족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게 상위법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하는 지자체도 있을까요?
기환

권기환세정담당관

시각장애인 이 부분은 2010년까지는 행안부에서 표준조례안으로 시행이 되어 왔고 이번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이 되어가지고 시행하는 부분이거든요. 전국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하나 더, 시각장애인이 지금 이 상태의 분이 실질적으로 직접 운전을 못하는 것처럼 일반 지자체장애요. 신체장애를 입으신 4급 되시는 분요. 다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아니면 여러 가지, 실제로 그분들도 운전하기 상당히 어려운 분들 많이 있거든요. 본인이 하기에 애로사항이 많은 분들이…….
기환

권기환세정담당관

아무래도 시각장애인이 이동하는데 장애인 중에서 제일 불편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시각장애인만 여기 반영해서…….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여기 해당하는 분이 거의 극소수라고 하길래 말씀드려 봅니다.
기환

권기환세정담당관

전체 대상이 4급이 267명 정도 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울산에요?
기환

권기환세정담당관

이중에도 신청하는 사람이 있고 차를 구입하는 분이 있고 또 차량 없이 가족차량을 이용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중에서 신청하는 부분은 극히 1년에 한두 명 정도 생길 정도로 미미한 정도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다른 지체장애요. 5급 정도의 운전이 불가하신 분 있잖아요. 장애등급은 5급인데 운전 불가능하신 분요. 등급을 2019년도부터 등급폐지 하는 바람에 정확하게 잘 워딩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기환

권기환세정담당관

그거는 구체적으로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등급인데 사실은 시각장애인 정도는 우리가 감면을 해 줘야 되겠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반론은 없습니다. 0.1이면 운전 못하시는 분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운전을 못하는 시각적인 게 아니라 그런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이동이 불편하시고 운전을 못하시는 분들에 대한 내용도 이것처럼 전면 감면이 아니라 어느 일부 정도라도 확대 시행할 수는 없는지 물어보고 싶어서.
기환

권기환세정담당관

타 시·도 사례하고 취합해서 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