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록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김성록입니다. 여기에 농축산과장님,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운영수당이 있거든요. 시에서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에 보시면 운영수당이래가지고 ’20년 2회 추경해가지고 5500만 원 있고요.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운영수당해서 5500만 원 있거든요. 이거 동일하지 않습니까? 전부다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수당지원인데, 왜 이런 게 필요하죠?

보면 5500만 원, 5500만 원이면 거의 1억 1000만 원인데……. 아니, 거기 115페이지 보면 추경예산 되어가지고 5500만 원 아닙니까? 117페이지 보면 또 그렇잖아요.

이분들의 활동이 활발합니까? 한 사람당 1년에 몇 회 정도 합니까?

한 사람당 1년에 자기가, 이게 임기제입니까? 계약기간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할 게 엄청 많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고 추경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진행할 겁니다. 간단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제가 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보통 평균적으로 몇 명 한다, 하는 사람은 몇 명, 아닌 사람은 아님, 자격미달이면 미달, 이제까지 하면서 자격미달인 사람은 퇴출시켰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명확하게 딱딱딱 잘라서 얘기해 주십시오.

전체 몇 명 정도 되는데요? 위생감시원이 전체 몇 명이죠?

거기에서 5명이면, 11명의 반은 5.5명이잖아요.

그러면 5명만 활동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5명 잘라버려야죠. 활동 안 하는 사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5명이 1년에 하는 부분에서 5500만 원을 가져간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 550만 원 가져간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안하는 사람은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필요한 사람만 딱 해서 그분이 나가게 되면 다시 또 충원하고 이게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꼭 필요하면 예산을 더 올리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업무 제대로 안하면 퇴출시켜버리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퇴출시켜버리고 또 업무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보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자료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에 울산 햇토우랑 대축제하고 한우 불고기 축제하고 뭐가 다릅니까? 올 추경인데 울산 햇토우랑 축제 이것도 소 아닙니까?

그리고 한우 불고기 축제, 이거 효과 있습니까?

유통종사하시는 분들…….

그러면 하나로 뭉쳐가지고 한꺼번에 하는 게 훨씬 낫죠.

축산농가에서 소를 키워가지고 도축을 해가지고 일반유통 해서 푸니까 똑같은 한 라인이잖아요.

주체가 다른 것은 누가 똑바로 한 군데로 모아라 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어차피 도축하게 되면 도매, 요즘도 보면 가천린포크처럼 자기가 해가지고 도축해서 자기가 다 팔아먹던데 이것을 시너지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모아가지고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통폐합을 하든지 아니면 없애버리든지. 우리가 보게 되면 햇토우랑이 총 사업비가 1억 원에서 이번 2회 추경에 5000만 원 올라왔거든요. 국장님, 5000만 원이요. 그러면 이것을 5000만 원어치 고기를 사가지고 소년 소녀 가장한테 이런 부분에서 쫙 뿌려버리면 훨씬 더 낫지 않나요? 거기에 와가지고 좌판 벌려가지고 먹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아예, 안 그러면 예산 1억 원을 더 증액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우리가 구매를 해서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지 않냐 이거죠. 한우 불고기 축제 이런 부분에서, 정책적인 효율성을 제고하는 게 낫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천막 쳐가지고 넓은 공터에서 해가지고 이런 축제했다 해서 애드벌룬 그런 거 다 필요 없죠. 그런 실질적인 돈들을, 실질적으로 유통소비를 촉진한다면 유통소비 촉진될 수 있게끔 일반소비자의 입맛에 맞춰서 가는 것이 훨씬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국장님, 어떻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삭감하니까 시비가 제로 아닙니까? 이것도 연말에 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제가 언급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삭감하면서 이렇게 열을 내면서 이야기를 하느냐, 그건 간단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축산농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반유통도 마찬가지지만 소비를 촉진해가지고 전체적인 라인이 경제적으로 살아남자 이거거든요. 그리면 우리가 일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여주는 형태는 빼고 그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힘든 사람들한테 고정적인 유통에 대한 부분으로 유통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라인을 연결해 주면 키우는 사람도 좋고 유통하는 사람도 좋고 부가적인 수입이 계속 올라오는 거잖아요. 이번 기회에 체계적으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게 좋은 거죠. 구태여 거기에서 광고하고 애드벌룬하고 그다음에 탑차 오고 사람들 오라하고 탁자설치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의 고정유통이 발생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자 이거죠. 그렇게 되면 축산농가도 더 좋을 거 아닙니까? 저도 소 키우는데 소 팔아먹기 얼마나 좋습니까? 일일이 욕을 안 들어먹고 전체적으로 라인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걸 만들자는 겁니다. 과장님, 이해되시죠? 퇴직하시기 전에 꼭 이거 시스템을 만들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실행을 하시라는…….

과장님처럼 화끈하신 분이 그렇게 하면 딱 끝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다음 국장님 ‘그럼 알아서 하십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게끔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 보시면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사업이래가지고 이게 보면 농촌관광주체 육성 사업이 옛날에 보면 농림수산부 관할로 있을 때 우리가 농어촌소득 증진을 하기 위해서 관광농원이라는 부분을 해가지고 실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지금 관광농원이 전무하게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때의 핵심적인 정책의 실패가 뭐냐하면 모든 용지를 잡종지로 변경을 시켜주는 경우였거든요. 그래서 울산에서도 관광농원이 2개가 있었습니다. 어디 있었냐면 울산 배내골에 있어가지고 교육청 관련되는 거기에, 그다음에 하나가 어디 있냐면 두동에 치술령 관광농원의 형태가 있었어요. 지금 전부다 그게 없어졌는데 정책적인 실행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과정에 우리가 시장을 도외시 한다는 거 시장을 직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농촌관광주체…….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95페이지 보시게 되면 올해 추경에서 500만 원이 나왔는데 기관·단체 현황 나와서 농촌체험 휴양마을 이게 너무나 항상 똑같은 형태로 해서 한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하신 분은 항상 농촌에 대한 고정된 관념이 계신가 봐요.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자체를 지금 도시민들 상황을 거기다 접목을 시켜가지고 이 프로그램 자체가 완전히 다 바뀌어야 될 거 같아요. 두부체험, 달구지체험 그런 게 아니고요. 애들이 두부체험, 달구지체험 그 순간은 하겠죠. 그렇지만 연속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도시문화와 접목된 프로그램을 해서 앞으로 농어촌이 살아갈 방향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 이 프로그램의 전환을 유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동마을 같은 경우는 곤충체험장 해가지고 곤충에 대해서 하나의 산업으로 해서 이 산업을 시장에 어떻게 접목시키고 있다 이런 부분에 갈 수 있는 거 안 있습니까, 그런 게 좋은 거 같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호산촌유학센터 보면 다리 건너가지고 사무실 있고 사무실 옆에 강의장 있잖아요. 강의장에서 교육을 해요. 교육을 하고 난 뒤에 뒷산 오리엔티어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일회성이 아니고 연속성이 될 수 있게끔, 그러면 프로그램 자체가 도시민의 생활패러다임 변화에 대해서 접목된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보시게 되면 운영상에 모든 것들이 고정화 되어 있다. 옛날에 농촌체험 이런 부분에서 지금은 전환이 필요하다, 소비자가 원하는 패턴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자체를 많이 유도를 시켜주시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85페이지 보시게 되면 농지정보관리체계개선 사업 인건비 지원인데 이거 전부다 전수조사를 하는 거죠?

책자 85페이지 보시게 되면 농지정보관리체계개선 사업 인건비 지원 그다음에 84페이지 보시게 되면 농지정보관리체계개선 사업 인건비 지원(성립전예산) 이렇게 있거든요. 그것이 국비, 시비, 군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다 전수조사해서, 제가 궁금한 게 뭐냐하면 이렇게 딱 되었을 때 이것이 공간정보법에 의해가지고 토지정보과에 바로 입력을 하는 건 아니죠? 그냥 우리가 보면 농업정책 자료로 활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농지정보체계 이것을 조사를 해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농지에 대한 지목하고 용도자체를 확실하게 체계를 분류 잡겠다 이 말이죠? 이걸 전수조사를 해서 그리고 작물재배현황이라든지 해서 시장유통환경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전체적인 연계시켜서 농업정책을 전체적으로 사이클 해서 검토하겠다 싶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직접적으로 가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울산시가 이걸 했을 때 이것을 그냥 서류상 하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가서 전수조사를 해서 이 사람이 3차년도 농작물재배현황까지 파악을 해서 종합적인 제도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이게 농지다, 여러 가지 형태다 이렇게 용도별로 조사를 하는 건지 그걸 알고 싶은 거죠.

2200만 원 같은데 그러면 전수조사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전수조사가 상당히, 왜냐하면 농지정보관리체계개선사업 인건비, 농지이용실태조사원 인건비 거의 다 똑같은 것 아니냐 보거든요. 농지정보관리체계개선사업 인건비 지원(성립전예산) 해서, 제가 다음에 체계적으로 한번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을 하잖아요. 2000만 원, 11월에 하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부터 시작해서.

과장님, 작년 12월 행사할 때 태화강둔치에 가서, 제가 행사날짜 하루하루마다 다 가봤거든요. 메인시간대 다 가봤어요. 과연 이게 농업인의 행사냐? 제일 소리 큰 것은 무대에서 ‘올라오십시오.’, ‘부르세요.,’ ‘가져가세요.’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과연 이게 농업인의 행사냐? 외국인들이 왔을 때 ‘이게 울산 한국농업축제행사다.’ 했을 때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NO’, ‘NO’, ‘NO’였어요. 내가 물어봤거든요. ‘NO’, ‘NO’, ‘NO’, 특색이 하나도 없대요. 내가 봐도 특색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보고 묻더라고요. 그 사람 한국말도 잘하더라고요. 뭐라 하느냐 하면 ‘울산농업이 뭘 하느냐?’고 그랬어요. 저도 그 질문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추하고 여러 가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재배가 어디냐?’ 했을 때 곳곳에 많이 있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특색화 된, 하나라도 특색화 된, 동쪽에 보면 전부다 먹는 라인이죠. 이쪽에도 먹는 라인이죠. 중간에 앰프 쾅 쾅 쾅 쾅 하고 있죠. 저는 좀 특이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프로그램 자체가 아니면 던져버리십시오. 프로그램 아니면, 협의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감하게 안 있습니까? 혹시 과장님, 축산분야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혹시 신경 안 쓰신 것은 아니겠죠? 농담 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닌 것은 던져버리는 형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실천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회적경제과장님, 재난지원금 이번에 하면서 했는데 2차 모집은 언제 하실 생각입니까?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회의를 하게 되면 의원들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고려 부탁합니다. 유통서비스분야에 대해서 울산에 이론, 실무를 갖추고 저만큼 많이 아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신 있게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욕을 엄청 들어먹었어요. 분명히 ‘나는 100% 갈 거다.’ 그랬습니다. 왜 100% 갈 거냐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 짚은 게 45%, 40% 넘으면 대단하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면서 50% 넘긴 것이고 그때 사실 저는 나중에 뒤에 알았거든요. 알았는데 그래서 담당사무관한테 전화해서 했는데 미리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좀 우리 의원들이 알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조례를 제가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의무적으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알릴 의무를 조례로 만들어 버리려고요. 그래서 위원회는 하고 난 뒤에 이렇게 하라 이러는데 그 자체가 없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고 아니면 제가 다음 달에 조례로 만들어 버리려고요. 이것은 빨리 좀 하셔가지고 잘되면 좋겠습니다.

잘되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과장님, 47페이지 보면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국가 직접지원인데 여기에서 보면, 물론 국가 직접지원이 시비가 4억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밑에 보면 공간구축에 일반구축비 있잖아요? 표에 보시면, 이 책자 2회 추경예산 설명자료 책자를 보시면. 시간 어떻습니까?

아니 하시려면 제가 다음에…….

한 시간 걸릴 것 같은데요?

끝났다 아닙니까?

옆에 이시우 위원님한테 제가 아까 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에서 요구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 우리가 하는 걸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왜 이만큼의 시비가, 이것도 일종의 매칭이죠?

예, 그래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은 거의 없거든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십시오. A라는 창업자가 있어요. A라는 창업자가 처음에 할 때 어디냐 하면 톡톡스트리트, 톡톡팩토리 그다음에 고용노동청에서 지은 삼산동 극동빌딩에도 보면 거기에 또 있어요.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 해가지고 거기에서 잠시 하는데 루트가 우리는 순환이 돼요. 어떻게 순환되느냐 하면 창업을 일반적으로 하게 되었을 경우에 울산대학교 갑니다. 산학협력단 가죠. 거기서 창조경제혁신센터 갑니다. 거기서 3년을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하고 난 뒤에 3년 딱 되게 되면 어디로 가느냐 국가지원사업 하는데 있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우리가 경제진흥원에 보면 송봉란 팀장이 있는 그쪽으로 또 가요. 그러면 5년 내에서 가거든요. 그러면 끝나요. 그 사람들이 1000명이 갔다 치는데 살아남는 사람은 0.5명도 안 돼요. 돈은 몇 백억 원이 들어가요. 때로 보면 몇 천억 원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추경을 형성해 주고 지금 울산시가 매칭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거의 파산지경이 되고 이번에 예산 쪽에서도 보면 추가적으로 지방채를 더 발행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이렇습니다. 사업이 나지 않으면 이 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전체적으로 제로포인트로 가야 된다 이거죠. 일을 하기 위한 일이 아니고 예산을 소모하기 위한 일을 한다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런 부분은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국가지원 있는 부분에서는 국가지원 금액만 자기들이 운영하면 되는 거거든. 왜 시비가 붙어 가느냐 이거죠. 이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국장님, 국장님 선에서 이걸 정리를 시켜주셔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울산시가 예산이 부족한데 예산이 투여되는 이런 부분들 안 있습니까? 결과물이 없는 이런 부분에 국장님께서 선을 그어서 예산투하를 정말로 극소수화 시켜야 된다고 보는 거죠. 국장님 선에서 안 되게 되면 제가 단계를 계속 올라가서 시장님까지 개인면담 들어갈 거거든요. 이런 것은, 왜냐하면 결과물이 없는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투하될 수 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냉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돈 4억 원이,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 4억 원이면 엄청나게 크거든요.

국장님, 이것은 관리기업입니다. 이들은 창업을 서포트 할 수 있는 맨파워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서류를 관리하는 기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울산에 동남창업컨설팅이라는 회사가, 동남창업상담이라는 회사가 처음부터 생겼어요. 1980년대 말에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하는데 이런 기관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시장에서 출연되어 가지고 기업다운 기업이 있었느냐 하면 하나도 없었어요. 결과가 뭘 의미하느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서류를 관리하는 이런 기관이나 창업기관들은 정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라면 제가 국장님한테 전부다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모 변호사가 동남창업상담을 처음에 공업탑 쪽에 만들어가지고 그다음에 울산에 산학협력 중소기업청 협력자금을 받기 위해서 울산대에 산학협력기관을 그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누가? 그 당시에 경영지도사 몇 사람들이, 그래서 현대창업도 했었고요. 죽죽 하면서 새로운 어떤 형태가 나왔는데 지금 이러한 창조경제혁신센터 형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의 패러다임에서도 맞지 않고 과거의 패러다임에서도 맞지 않다. 단순논리로 치더라도, 그러니까 이것은 심각하게 고려의 대상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국장님 선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제공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간곡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노동과장님, 18페이지부터 죽 보겠습니다. 일자리창출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 있고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있고요. U-Dream사업도 거의 청년일자리 형태이고요. 고용위기지역 청년드림 스페이스 지원사업이 있고요. 주력산업에 주력하는 청년일자리사업이 있어요. 똑같은 청년일자리사업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청년들이 이러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전체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세분화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부터 잠시 넘어가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일자리창출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서 주관기관이 (사)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에요. 그래서 2회 추경이 7억1400만 원입니다. 제가 일자리창출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이거하면서 공모를 못 봤거든요. 이걸 공모를 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까?

공모를 했습니까?

혹시 공모업체 몇 군데가 들어왔나요?

이거할 적에 그러면 아니요. (사)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가 단독으로 들어오게 되면 입찰하면 입찰이 유찰이 되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 제가 왔을 때 이건 공모가 아니고 이것은 수의계약입니다. 이게 2018년도에 이런 창업하는 이런 게 있어가지고 조건을 다 바꿔가지고 여기에다가 줬더라고요. 그래서 전부다 그 내용들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삭제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공모를 하라고, 안 그러면 내가 특별조례를 제정하겠다. 지금도 그 자료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자리창출 했을 때 뭘 바랐느냐 하면 일자리를 창출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 제가 5분만 더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 해서 계속 이렇게 가는데 있어가지고 서류상에 고용관계가 일단 돼요. 문제는 사람이 고용을 하게 되면 최소 1년은 가야 되거든요. 1년을 가야만 정착률이 거의 3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사후관리가 사실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2020년 2회 추경에서 국비가 4억 3000만 원이고 시비가 2억 80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울산시 전체 하나의 사업을 하면서 돈이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일자리창출 관계되어가지고 지금 고용유지율에 대한 조사, 정확한 팩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정확한 팩트 자료.

예, 거기에 대한 그네들이 하고 안 있느냐 하는 부분은 제가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어떤 형태인지, 그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이 사람의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직종에서 어떻게 갔는지 그걸 제가 한번 반드시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다. 지역주도형이니까 이걸 하는데 그러면 지역주도형 같으면 이것이 주력산업에 주력하는 청년일자리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그렇죠. 과장님 말씀을 잘 하셨네요.

그래서 처음에 협의할 적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는 업종에 대해서 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B라는 구청에서 A라는 업종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이 공유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전부다 조율을 해서 이 부분들이 다 설정되었는지 제가 그게 사실은 궁금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보면 중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1페이지 보면 강소기업 전문요원 인턴지원이거든요.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못 봤습니다만 어떠한 강소기업에서 어떠한 전문요원 인턴을 지원하는지 세부내용을 제가 못 봐서 이렇게 세밀하게 묻고 싶습니다만 없어서 그렇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 인턴 지원사업, 청년 창업 JOB GO 육성사업, 이건 하여튼 타이틀인데 JOB GO해서 뭘 육성하려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청년 일경험 드림사업이나 JOB GO 육성 사업이나 제가 봤을 때는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글자로 봐서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북구에 보면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 이걸 봐서는 어떤 형태인지 그리고 북구에 예비사회적기업 인턴지원사업, 울주군에 사회적경제(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청년인력, 이게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해가지고 3개의 블록체인인데 각 지역마다 그런 형태가 있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마을기업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박가령이 있는 마을기업지원단에서 전부다 모아서 한꺼번에 교육을 한다든지 현장실습을 한다든지 그다음 실질적인 컨설팅을 나가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한 군데에서 중복해서 할 수 있는데 사업이 구마다 분류된 이런 것을 사전에 조율하게 되면 미연에 다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걸 한번 다 체크하셔가지고 골고루 분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업무의 효율이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타이틀을 해가지고, 타이틀은 똑같고 사업분류만 딱 다른 형태, 이게 그 사업자체를 세분화시키지 말고요. 똑같은 일 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일자리재단도 마찬가지고, 저는 강조하는 게 이제 노동집약산업은 게임 끝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노동집약산업이 있는 도시가 흥한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울산에 산업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가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1초라도 빨리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시켜가야 됩니다. 울산시에서 이번에 하고 있는 게놈프로젝트 전체적으로, 그래서 울산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를 움직이고 세계 석학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사업화 실증단계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성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51호 울산광역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성기업에 대한 비중이 점차적으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높아가는 부분에서 행정적인 지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실무적인 경제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직접적으로 진두지휘함으로 인해서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부시장으로 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신설된 부분에 있어서 여성 고용창출을 위한 신산업 발굴 지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은 울산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어떤 환경에서 남성 위주의 중공업 위주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게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가벼운, 그리고 첨단되는 어떤 업종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그러한 신설되는 업종 이런 부분에서 여성이 능동적으로 담당해야 할 분야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성을 위한 맞춤형 창업이라든지 그에 대한 적응훈련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교육훈련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은 관계로 그 기업의 여러 가지 지원들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첨가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여성경제인 연수 및 여성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전무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독창적이고 독립적인 여성들만을 위한 창업과 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시장에서의 절실함을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비자의 권익을 옹호하는데 있어서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18조(소비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해서 여기 1항 보면 ‘소비자 시책 수립 및 실시’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책이라고 하게 되면 이 센터가 울산시 산하기관으로 센터가 설립되는 겁니까? 조례가 나중에 되게 되면. 왜냐하면 지금 한국소비자보호원부터 시작해서 울산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업무가 이중적인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소비자 시책 수립하고 그다음에 제19조(센터의 구성)에서 보면 “센터는 울산광역시 소속 공무원과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된 직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시 산하에 하나의 센터, 새로운 조직이 형성되는 거죠. 근거가 마련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좀 더 커지는 게 아니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항상 볼 때마다 소비자보호센터 저걸 없애버린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밖으로 드러난 부분이 많이 없다 아닙니까? 한번 저게, 구체적으로 뭘 하고, 나는 사실 제가 좀 무지해서 그런데 저게 어디 소속이고 저걸 전체적으로 한번 감사를, 자료가 있는지, 자료를 내 어디에 해야 되는지 고민하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저 부분에 대해서 저게 왜 있나 싶을 정도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직이 되어 해 왔다고 하니 제가 사실은 어찌 보면 안타깝고 또 새로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던 것을 이것으로 대체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하면서 좀 더 첨가해서.

그럼 저게 일자리경제국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중소벤처기업과에서의 통제를 받네요?

그에 대한 자료 좀 자세히 저한테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비자 관계된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 대해서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건 제 무지입니다. 무지인데 이것을 안 그래도 시책 수립 이번에 하면서 제가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파견 및 각종 소비자단체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했을 때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이렇게, 그래서 저같이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판단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면 일반 울산시민들은 저게 과연 뭐하는 건지 더욱 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보다 좀 더 심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 소비자의 권익이 전체적으로 상승될 수 있도록 울산시민에게 전체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농수산물센터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행감이라든지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예, 농수산물도매시장 말이죠. 그러면 그것도 일종의 센터거든요.

그러면 이쪽 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외부에 있으면서 하나의 계 개념으로 해가지고 모든 통제권에서 벗어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도시공사 산하에, 도시공사는 직접적으로 행감이라든지 모든 형태를 받잖아요. 그 밑에 산하에 도시재생센터가 있거든요. 도시재생센터도 우리의 직접적인 컨트롤에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저게 보면 우리가 가계, 기업, 소비에서 하나의 경제주축의 한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센터가 있어서 완전히 우리 통제권에서, 어쨌든 간에 감시통제권에서는 벗어나 있거든요. 저는 사실은 상당히 오늘 충격적이에요. 그런데 저것을 안으로 끌어들여서 안 그러면 그에 대한 레벨을 맞춰서 하든지 양성화시켜서 가든지 아니면 시에서 완전히 하나의 계로 끌어들여서 그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한번 정비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게 센터 같으면 계장급이잖아요.

아니요. 그것은 울산시 조직은 아니지만 바깥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보면 경제진흥원에 보면 경제진흥원장이 있고 그 형태 아닙니까? 송봉란 팀장하고 같은 개념이거든요. 1인 창조기업 안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벗어나 있잖아요.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심도 있는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경제의 패러다임에서 우리가 가계, 기업, 정부, 소비자고객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하나의 축을 하는 형태거든요. 비중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면 조에 ‘시책 수립’이 되어 있거든요. ‘공무원 및 각종 소비자단체에 파견’이라 되어 있다 말입니다. ‘시책 수립’이 들어가요. 시장님의 행정력이 바로 미치는 시책 수립이 들어갔는데 그 부분을 따로 지금 해가지고 모든 곳에서 우리가 2년 동안, 제가 무지입니다. 제가 무지인데 제가 관심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제 안테나에 저게 하나도, 일종의 산하기관인데 2년 동안 한 번도, 저는 월마다 도는데 한 번도 안 가봤고 오늘 충격적인 거죠. 이것은 들어와야 됩니다.

그거 이해를 했는데 그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게 어떤 형태든 간에 새로운 정비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행감이나 업무보고 할 때나 예산을 할 때 저게 한 번도 입에서 거론된 적이 없거든요. 심각성이 큽니다. 이것은 저 혼자 심각성이 큰지 몰라도 이것은 심각성이 큽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러니까 거기에 관계된 것 안 있습니까? 이제까지 업무 형태, 실적 이런 것을 면밀하게 제가 볼 수 있도록 팩트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센터는 없는 거죠? 공유경제지원센터 이것 경제분야의 어떤 부분을 공유하는지 혹시 시 정책적으로 수립된 것 있습니까?

지금 민간을 제외한 울산시가 민간분야에 대한 정책적인 침투력이 엄청나게 세거든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 단체나 경제단체나 또는 일반적인 개인기업들이 전부다 나라장터 및 울산시에서 파생되는 것을 해서 자체적인 민간기업시스템이 지금 시장에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밑바닥에 실물경제가 지금 급속하게 붕괴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다 공적자금을 투여해서 실물경기의 기초를 살리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대·중·소기업의 어떤 형태가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 하는 자체가 공유경제지원센터라고 해가지고 이 공유경제에서 전체적으로 사이클이 돌아갔을 때 지금의 피폐된 민간경제는 더욱 더 피폐될 것이다. 이랬을 때 정책의 악순환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를 던집니다. 지금도 현재 시장환경 쪽에서는 민간경제가 숨을 못 쉬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직격탄을 맞았지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유통서비스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65%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애플이 유통이냐, 제조냐 했을 때 울산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애플은 유통입니다. 울산은 전부다 굴뚝산업이거든요. 그러면 공유경제를 해서 시 정책적으로 공유경제를 향유했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경제적인 밑바탕이 취약한 일반 소비유통, 그러니까 소상공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상공인이 1억 원부터 100억 원까지의 규정으로서 소상공인 주는데 그랬을 경우에 실물경제는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과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과장님, 경제적으로 불가능하죠. 여기 보면 지산맞 해서 지역·산업맞춤형마케팅을 했을 때 지산맞을 해서 일자리경제국에서 상공회의소로 하거든요. 그러면 지산맞에서 교육프로그램이나 할 적에 서울업체가 울산시 전체 기업을 상대로 해가지고 ‘너희 기업에서 필요한 인적·물적, 기업이 무엇이 필요하냐?’ 해서 연중 프로그램을 짭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산맞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한계점마저도 일반 유통서비스 기초실물경제를 붕괴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거기에서 3D가 필요하다 할 때 3D 교육생을 많이 썼어요. 또 드론 많이 했죠. 그러면 이런 3D나 드론 자체의 시장침투력이 급격히 떨어져버립니다. 왜? 시장의 균형하고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센터가 설치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분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소비자하고는 격이 달라서 이것은 외부적으로 독립된 지원센터가 설립되어야 될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분들의 업무역량을 집중시키는 만큼 기초실물경제는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도한 바가 아닌 비의도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실질적인 효과가 시장에 침투되어 버리는 거죠. 우리나라 공유경제의 시초는 뭐냐 그러면 유기농매장입니다. 조합이거든요. 이름이 처음에 자연드림이죠. 자연드림에서 파생되어 나온 게 우리생협이고요. 이게 대기업의 능력을 뛰어넘다보니까 대기업에서 초록마을이나 이런 것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생협이나 자연드림이 대기업을 능가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뭐냐?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그리고 그 애들이 가지고 있는 마케팅 중에서 뭐냐 그러면 실물경제 공간마케팅을 활용한 전체적인 네트워크다. 이 애들이 어디까지 뻗어나가냐 하면 동남아까지 전부다 네트워크하겠다. 그래서 공정생산까지 얘기되는 거죠. 그러면 울산이 그만큼 크게 해가지고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않는데 국장님 말씀이 상당히 핵을 짚으신 거예요. 왜? 비자발적인 실물경제 파괴가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의논하면 좋겠는데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