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제227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20-05-01

회의 전체 보기 953턴

유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4월 29일에 이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담당부서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 소관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홍성옥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행정자치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102억 600만 원보다 15억 6600만 원을 증액하여 117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는 시도비보조금으로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등에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민원소통과는 국고보조금으로 여권발급신청 도우미 인부임 등에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회계과는 신문동 율하이엘지역주택조합 편입부지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는 특별교부세로 2020년도 보행자 및 차량용 도로명판 확충 사업비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국고보조금 3900만 원과 도관리 광역도로 도로명시설물 설치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 1629억 6500만 원보다 32억 4300만 원을 감액한 1597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1억 8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칠산서부동 청사 신축공사비 31억 5000만 원과 공무원 전문분야 해외연수 국제화여비 1억 원, 시민의날 행사운영비를 포함한 기타예산 4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자율방범대 차량교체 구입비 8000만 원, 세종사무소 운영비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소통과는 무인민원발급기용 PC구입비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예산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공용차량 통합관리 IoT시스템 도입 및 운영비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용차량 구입비 5000만 원과 기타예산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는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확인 용역비 2500만 원과 도로명주소 특별교부세 시설비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비 3900만 원과 기타예산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성석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읍면동 예산을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오래 가면 공무원들, 시민들 다 걱정스러운 일인데 빨리 끝나기를 기원 드립니다. 경상남도 운영 세종사무소 직원 파견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김해 1명, 진주 1명, 거제 1명, 거창, 하동 이래가지고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대외협력 체계 구축 해가지고 이래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경남도 운영 세종사무소 직원 파견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대외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국비 확보라든지 공모사업 유치업무 지원 주요 정책동향을 수집하고 그다음에 주요 축제, 관광상품 홍보를 위해서 세종사무소에 직원 1명을 파견해서 근무시킬 예정입니다. 지금 정부부처가 전체 22개 부처가 있습니다. 그중 세종시에 한 15개 부처가 가있는데 국가기관이 거의 다 가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회관이 세종시에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16개 광역시ㆍ도에서 일단 설치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보니까 7월 정기인사 때 현역 공무원 6급에서 7급 공무원 1명이 파견되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공모를 받아서 그렇게 파견할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걸 만약에 안 하면 안 되는, 우리가 거기에 안 보내면 안 되는 겁니까? 강제사항입니까?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구도 전국에서 14대 도시에 들고 이러기 때문에 창원도 그렇고, 지금 창원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창원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서울출장사무소가 있었습니다. 앞에 한두 번 정도 우리가 서울출장사무소를 개설하고자 시의회에 예산을 올렸는데 의회의 반대로 무산이 됐는데 마침 이번에 정부부처에서 세종시에 광역시ㆍ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지방자치회관을 건축해가지고 광역시ㆍ도에 배정을 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사무실을 배정받았는데 크기도 크고 여유도 있으니까 별도로 출장소를 하지 말고 시군에서 할 사람들은 같이 하자 이래가지고 저희 김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해하고 진주하고 거제하고 몇 군데는 들어가서 그렇게 하면, 예전에는 우리가 정무직이나 이렇게 뽑아가지고 별도로 임기제를 하려 했는데 지금은 6급 무보직 공무원이 많이 있으니까 직원들을 파견해서 경비도 절약하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전에 서울사무소 같으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보좌관 한 명이 가야 되고 공무원도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말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이건 보니까 파견을 하게 되면 출향단체 관리,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최소 2년 이상 근무 필요 이래 놓았는데 출향단체는 어떤 단체를 말하는 겁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출향단체는 각 향우회가 많습니다. 재경향우회부터 향우회가 많은데 거기 단체를 말씀드리는 거고 특히나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인맥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보니까 우리 시하고는 크게 별,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예산 확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한번 더 검토해가지고 잘 연구해서 김해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하면 좋은 그건데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보니 진주 1명, 거제 1명, 거창, 하동 우리보다 작은 데도 한 명씩 배정을 두고 있는데 만약에 이걸 두게 되면 먹고 자고 하는 숙소나 이런 건 거기에서 다 제공을 합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지금 예산서에 반영된 부분들이 그런 예산들이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2100만 원 정도 예산이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시의회에서는 통과를 시키고 안 시키고 그게 있습니까?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이걸 단디 생각하셔서 우리시에 도움이 된다 하면 이것보다 더한 것도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차량교체에 7900만 원 정도 예산이 맞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지금 교체대상이 3대 맞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 2015년도에 유류대가 비싸고 그다음에 생활밀착형으로 골목골목 다니기 위해서 경차를 한 7대 지원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모닝 그거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런데 방범구조상 방범대원들이 한 4~5명씩 다니다 보니까 너무 좁고 해서 교체요구가 계속 들어와서 19년도에 한 4대를 지원하고 올해 마지막 3대를 지원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15년도에 구입한 것도 있을 거고 경차 이런 부분은 만약에 우리가 교체를 해주면 그런 차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경차는 회계과에서 받아서 또 내구연한이 지났다든지 신차 구입수요가 생기면 이 차로 대체하는 그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차량을 사용합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방범대 대원들이 욕보고 하는데 차량 이런 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도 차량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 명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차가 파손도 잘되고 손도 안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나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서 교육을 자주 시키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 번씩 공문도 보내가지고 방범대장 총무를 불러서 차량에 대한 교육을, 예산이 적은 게 아닙니다. 돈이 8000만 원 드는데 얼마 아니면 또 고장나서 바꾸고 몇 년 타라 하는 그건 없습니까? 기간은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우리 관용차량은 한 10년 정도 교체시기로

팔도

조팔도위원

방범차량도 거기에 포함됩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기준은 비슷하게

팔도

조팔도위원

기준을 정해놓아야 되지 여러 명이 타다 보니까 자동차는 한 2~3년만 타도 금방 고장나가지고 못 쓰는 경우가, 오일 안 갈면 엔진도 못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이런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차량을 아껴 쓰는 마음을 갖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제연수 지원 공무원 전문분야 해외연수가 2억 4000에서 1억 삭감을 시켰다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해외연수 총 5억선에서 지금 1억을 감액시켰지 않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부기별로 보시면 여러 분야가 있는데 특히 여기 우리 공무원 전문분야 해외연수 부분에서 1억 감액요구를 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공무원 전문분야 60명,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80명, 장기근속 20명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총 5억 1000에서 지금 1억을 감액시킨 것 아닙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여비 전체 항목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한호

김한호위원

그런데 나가시는 분들이 12개월을 다 분할해서 나갈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 다 나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분야별로 해가지고 시기별로 나가실 것 아닙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 전문분야 해외연수는 저희들이 역점시책을 추진하다가 외국에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투자유치를 한다든지 특히나 중앙이나 도 단위에서 주관해서 하는 해외연수계획이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인데 이건 연중 계속 생길 수 있는 건데 코로나19로 한 6월까지는 대부분이 취소되고 연기되다 보니까 비용을

한호

김한호위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연중 계속해서 분기별로 공무원 연수를 가고 계획적으로 갈 것 같은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벌써 전반기 6월은 다 지나가버릴 것 같고 또 6월 지나더라도 다른 외국의 사정을 봐서 우리가 갈 수 없는 지역도 있을 텐데 절반은 다 지나가버렸고, 외국도 사정이 여의치 않은 국가도 많을 텐데 우리가 선진지를 간다면 유럽 쪽이나 이런 데에 연수를 많이 가실 것 아닙니까? 특히 유럽 쪽에는 사정이 매우 안 좋아서 그것 한데 저는 이 예산을 좀 더 감액시켜도 안 되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계획은 다 짜진 겁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다음 추경 때 추이를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건 다음 추경 때 사정을 봐서 더 감액시킬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이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 사정도 봐서 다음 추경 때 한번 반영을 시켜주기 바랍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리고 자치행정 운영에서 이번에 시민의날 행사는 합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지금 시민의날 행사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체 2900만 원을 이번에 감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5월 10일에 김해시민의날 행사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갇힌 공간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안 되는 상황이라서 취소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예. 그건 안 하죠? 그래서 자치행정업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민의날 행사를 축소함으로써 한 2900만 원 정도 감액을 시켰다 그죠? 그런데 사업규모를 보니까 주민과의 간담회하고 시정모니터단 운영은 1년에 한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모니터는 거의 매월 이렇게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니까 모니터단 운영이 연간으로 따지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월례회를 하다 보면 회의참석, 식비 그 정도

한호

김한호위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은 많이 들어갑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것도 부담비율이 있어서 기준대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지역주민 간의 간담회하고 이런 것하고 모니터단 운영도 돈이 얼마 안 들어가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도 지원이 얼마 안 들어가는데 1년 예산이 1억이더라고요. 여기 자치 중에서 다른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 속에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이 한 4000만 원으로 전체 항목에서 크게 차지하고 있고 제가 지금 당초예산서를 가져오지 않았는데 항목이 많습니다.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운영횟수가 준다면 다음에 전체적으로 예산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작년에 예산 쓰인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 이 예산의 사업내용이 광범위하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간담회 할 때도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지도 않고 시민의날 행사 추진하고 그다음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4000만 원 들어가고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모니터단 운영하는 데에 그렇게 많이 안 드는데 1년 예산이 1억 이상 들어가니까 조금 많지 않나 싶어서, 여기 말고 사업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좀 더 보충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읍면동에 보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회의를 안 하고 있죠? 못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생림면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을 삭감시켰거든요. 다른 데는 하나도 삭감된 데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 추경에라도 정리하도록

진규

김진규위원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먼저 칠산서부동 청사 신축공사비가 31억 5000 삭감이 됐다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본래 예정 54억 5000에서 이건 총공사비였나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설계비를 제외하고 공사비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삭감된 사유 자체가 계약방식의 변경 이렇게 보고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식에서 어떤 방식으로 변경이 된 거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잠시 내용을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한 8월에 설계가 마무리될 건데 행정절차를 거치면 한 10월 되면 공사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 51억 5000만 원에서 올해 집행 가능금액이 기초공사를 하다 보면 지금 한 20억 정도는 쓰이고 나머지 한 31억 정도는 내년도로 이월해야 되는 그런 불가피한 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방식을 총괄계약으로 하고 계속공사를 해서 연도를 잘라서 할 예정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본래 예산 잡았던 것은 전체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진행상 시간 자체가 집행에 대한 부분이 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10월에 착공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공사비 전체가 다 들어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사용을 다 못한다는 거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어쨌든 이월되게 되는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명시이월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삭감을 했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사실 이런 부분을 제가 언급한 건 이럴 거라고 예상은 했어요. 내용은 계약방식이라기보다는 실제적인 집행률 이런 것 때문에 삭감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공사들이 있겠죠. 그 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 부분을 충분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에서 회계독립의 원칙 그래서 그해의 예산은 그해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항상 자료를 볼 때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보다 보면 이건 충분히 예측 가능한데도 그렇게 예산이 잡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칠산서부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일의 추진의 문제라기보다는 물리적 시간에 대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예산 운용에 대해서는 칠산서부동뿐만 아니라 이외 다른 사업들도 충분히 고려대상이 되어서 앞으로 예산 집행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사업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읍면동에 넘어가서 이번에 다른 추경이 아니라 코로나 추경이다 보니까 고통분담 차원도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결산추경 할 것을 사실은 당겨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예산 운용을 좀 효율적으로 하자 이런 취지로서 사실 코로나 추경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읍면동에 대한 예산지침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일단 예산편성기준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요구해야 할 사업들 기준 정도는 이렇게

정영

주정영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건 전반적인 운영비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전체적인 아우트라인 정도만 얘기를 했을 것이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방금 김진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동마다 다 달라요. 삭감내역이나 기준이 전혀 없다는 거죠. 횟수에 대한 기준도 없고 강사료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 이런 것들이 동장님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하신 분은 삭감이 되어있고 이건 당연히 결산추경에 올라올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랬다면 저는 19개 읍면동을 전부 관리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사업부서가 총무과라고 봤을 때는 이러한 기준을 잡을 때 먼저 이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줬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형평성 있게 동마다 이번 추경에 잡혔더라면 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구나, 때로는 총무과에서 19개 읍면동에 대한 부분을 잘하고 계시구나 하는데 저는 예산서를 보면서 조금 실망스러워요. 그런 부분들이 이후에는, 이번에 통일되게 삭감내용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똑같은 조건들이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좀 명확하게 잡아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으로 들어가 보면 대동면에 보니까 민원대기용 의자 구입을 70만 원, 3개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민원대기용 의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민원실에 가면

정영

주정영위원

플라스틱 의자 말씀이신가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연결되어서 앉는 의자를 말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특별하게 고급화시킨다든지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다른 건 아니고 기존에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오래돼서

정영

주정영위원

노후되어서 변경하는 이런 정도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교체시키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동마다 너무 차별 나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민원실 같은 경우는 어느 동을 가나 행정서비스는 비슷하게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도 지났지만 파손도 많이 되고 해서 교체하는

정영

주정영위원

예. 교체라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또 하나 보니까 장유3동에 관동동 이게 주민참여예산인데 삭감된 게 있거든요. 4000만 원,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마지막장에 있는데 장유3동에 보니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제로 4000만 원을 원래 잡았다가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400만 원

정영

주정영위원

4000만 원입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전액 삭감됐던데 주민참여예산제가 삭감될 이유가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도로확장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겹치는 구간이 돼서 이 사업을 못하게 돼서 삭감시킨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굉장히 불행한 일인데요?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제는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사실 선정으로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사업부서하고 겹치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데 문제는 이 4000만 원이 장유3동의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되면서 그러면 다른 사업이 탈락됐을 텐데 그 예산은 어떻게 활용하시려는 건가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건 다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선정을 할 때 이런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을 세우신 건 있으십니까? 사실 이것 선정되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각 행정동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주민참여예산제에서 4000만 원 적은 돈 아니거든요. 우리가 총금액도 많지 않은데 선정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을 테고 다른 데는 상대적으로 떨어졌을 테고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본청하고 그 부분의 내용이 서로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이렇게 삭감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1차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실제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다룰 때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보이고요. 선정할 때 기준부터, 그러면 참여예산제 선정을 주민참여위원회인가 있고요. 선정위원회에서 한다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이 사업이, 우리가 많은 과들이 있으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중복성 안 그러면 사업의 타당성 이런 것들을 검토할 때 점검과정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거기에 한번 걸러져서 사업이 확정되는 것이 1차적으로 맞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 이 4000만 원이 그냥 없어지는, 왜냐하면 예산을 잡을 때는 주민참여예산제로 저희가 총액을 맞추어놓은 다음에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 4000만 원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체사업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더 떨어진 사업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것에 대한 제도적인 계산이 필요한 거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건 기획예산담당관하고 협의를 해보겠고요. 앞으로 본청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각 읍면동에 이런 사업내용을 알려주면 중복사항이 안 생길 건데 그런 부분들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도 일을 하다 보니까 과마다 안 그러면 행정기관마다 그런 것들의 공유 그리고 정보공유 자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좀 현실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더 깊이 들어갈 수는 없고 그래서 이번에 그걸 보면서 이 4000만 원이 발생한다면 집행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인 개선요구를 충분히 하셔서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참여예산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 점검을 꼼꼼하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유3동에 보니까 용곡마을 상수도 STS탱크 설치 해놨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용곡마을에 상수도 설치된 게 1970년도에 설치되었는데 이게 오염되고 해서 탱크 교체를

명열

류명열위원

마을에 간이상수도?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 동네에 수도는 안 들어갔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상수도사업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아니, 시의 수도냐 마을 거냐 그게 문제지. 그러면 수도과에서 해야 될 일을 장유3동에 올라와 있으니까, 보니까 마을 간이상수도 그것 같은데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마을에 간이상수도

명열

류명열위원

자체 그것 맞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자체 그것도 이렇게 시설 해줍니까? 수도 다 들어가면 이제 없애야 되는 것 아니가? 안 그렇습니까? 마을에 아직까지 사용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다 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안 되는데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일단 용곡마을에 한 83명 정도 거주를 하거든요. 설치된 지 너무 오래되고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지하수 수질오염도 시키고 해서

명열

류명열위원

탱크가 나쁘다고 오염시키는 게 아니고 청소만 하면 되는데 지하수만 오염 안 되면 오염될 일은 없고 탱크는 옛날에 시멘트로 해놨는데 안에 청소만 자주 하면 상관없어요. 안에 코팅해서 되는데 굳이 스텐 가지고, 해놓으면 좋긴 좋겠지. 그런데 이것도 청소해놓으면 똑같아. 청소를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 스텐으로 한다고 해서 물이 깨끗해지는 건 아니고 정확하게 내한테 자료를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별도로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추가질의인데 오늘 장유1동사무소를 들렀다 왔습니다. 그 이유는 경남형 재난금 지원신청을 하는데 정말 북새통이었어요. 며칠 전에 갔을 때는 평상시였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나았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하고 월요일이 굉장히 붐빌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우려스러운 것은 이후에 이어서 국가형이 내려오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전폭적인 시스템에 대한 지원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고요. 덧붙여서 제가 오늘 오면서 뭘 했냐면 주변에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변에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한 부분들도 점검을 미리 해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단속부서에 바로 전화를 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오늘과 월요일은 도로변 한 개에 가변주차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으면 좋겠다. 청사마다 대부분 주차공간 부족은 똑같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제 동이고 바로 눈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조치를 했지만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오늘과 월요일에 주민들이 재난지원금, 시스템상 현장을 안 가면 안 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더 꼼꼼하게 미리 점검하셔서 19개 읍면동 모두가 그런 부분들이 점검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현장에도 제가 세 번 정도 가본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초가 많더라고요. 행정인원들도 마찬가지고 주민불편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총무과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기도 하고요. 그런 만큼 이 과정들은 주민들의 어려움들을 이번 기회에 포용하는 정책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행정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상사나 이런 게 안 나기 위해서 꼼꼼한 점검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시로 모니터하셔서 부족함은 없는지, 부족하다면 시스템을 어떻게 본청에 지원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잘하신 것 한 가지는 대체인력을 발 빠르게 투입해 주셔서 보니까 장유1동 같은 경우는 복지재단에서 일곱 분인가 파견 나와서 업무를 하고 계셔서 그건 참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하시는 것 보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이런 부분들은 경남도에서도 설계가 잘돼서 내려온 것은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행정서비스가 너무 많이 좋아졌다. 신분증 들고 한 번만 가니까 바로 카드하고 지급받는 것 보니까 좋은데 그런 만큼 행정인력들이 겪는 고초들도 많을 것이고 환경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도 있기 때문에, 아까 주차문제를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 그리고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3층에 올라가야 되는데 다른 것보다 불편사항이 있다면 도우미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우리 시에서 지금 삭감하고 있지만 사실 일용직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제 스포츠센터 수영강사 같은 경우는 전부 삭감이 됐거든요. 삭감을 하기에 앞서서 대체인력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이 많이 투입되어서 총력으로 같이 지원해서 이게 부서의 문제라기보다는 총괄적으로 지원하셔서 그런 것들의 행정서비스를 우리 시민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고요. 그게 5월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총집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다른 질문이 아니고 내가 휴대폰이 없어서 모르는데 어느 시군인가 보면 신청하는 앱을 개발해서 오면 사인만 하면 된다는 것을 신문에서 봤는데 한번 그것 참고해서 우리도 할 수 있으면 개발해서, 지금 줄 엄청 서있거든. 자기가 신청해서 와가지고 사인만 하면 바로 입력이 된다고 하더라고. 한번 참고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의논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총무과 같은 경우는 31억 6900만 원 감액을 하셨는데 칠산서부동 청사 신축공사비하고 공무원 중앙부처 해외연수비 1억 정도 그 외에는 특별한 게 없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소위 말해서 이번 추경예산 자체가 경상사업하고 투자사업을 최대한 줄이고 행사도 취소하고 사업비도 축소해서 고통 분담을 하는 추경으로 알고 있는데요. 29일에 다른 부서의 예산서를 봤을 때 과공통 업무추진비가 대부분 다 감액됐었거든요. 그런데 총무과는 감액이 안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칠산서부동 청사 신축공사비도 우리시 재원만 빠지고 지방채는 20억 그대로 발행했다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행사비 같은 경우 사업비 축소 또는 취소하라고 대부분 재원을 한 30~40억 정도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국민운동단체가 있고 일반단체도 있죠. 그분들 행사는 하반기에 다 하는 겁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일단 취소는 안 하고 하반기에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원래 상반기에 계획된 일들은 없었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일단 연기가 가능하니까 시기적으로 딱 이렇게

유인

송유인위원장

다른 부서는 연기를 못하도록 해서 상반기에 예정된 걸 다 감액했거든요. 제가 세 가지 정도 여쭤봤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과공통 업무추진비는 코로나 관련해서 고생하시는 읍면동이라든지 재난부서 등 배정도 하고 격려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다음에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칠산서부동 지방채 부분은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서 세입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서 일단 그 부분은 그대로 살려뒀습니다. 나머지 행사성 경비는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유인

송유인위원장

저희가 사실 기획예산과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상반기에 계획 중인 것은 대부분 연기를 안 하고 사업비 전체를 감액했었거든요. 보니까 당초예산서에 나와 있는 법정단체 외 일반단체들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축소도 안 되어있고 사업비도 감액이 안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사업마다 성질이 있을 건데 그걸 다음에 면밀히 검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입니다. 민원소통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반갑습니다. 김기혜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민원소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업무추진비가 3100만 원에서 반은 줄었다 그죠? 한 1500만 원 감액됐습니다. 그죠?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삭감사유가 코로나19에 따른 출장 축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그렇기도 하고 지금 대민 접촉을 최소화하라는 부분도 있어서 그쪽 부분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너무 삭감이 많이 되면 혹시 업무하는 데에 지장이, 반이 줄었으니까 혹시 일 안 하는 걸로 보일까 싶어서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업무 특성상 출장업무보다는 사무실 내근업무가 많고 해서 그 정도 해도 커버가 될 걸로 보여서 일단 이렇게

팔도

조팔도위원

이렇게 해도 경비는 충분하다 그죠?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조정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민원상담콜센터 안마의자 임대료가 720만 원인데

유인

송유인위원장

72만 원.

팔도

조팔도위원

월 8만 원씩 9개월 해놨는데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이 예산은 콜센터가 4월 3일자로 업무개편이 되면서 저희 부서로 넘어왔는데 그래서 이관되어 온 예산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게 왜 9개월로 합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정보통신담당관에서 3월까지 집행하고 4월부터 저희들이 집행한다고 그쪽 예산은 삭감됐을 거고 저희들 예산이 9개월 편성됐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게 보면 4월 3일자로 민원상담콜센터 업무로 또 이관을 해서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받았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해도 관계없어요?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그 일은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민원 총괄관리를 잘해보라고 저희들한테 넘겨온 업무라서, 사실 저희들은 안 받고 싶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죄송해요. 제가 그랬어요.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관리 잘해주시길,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 보면 내내 고장이나 이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잘 관리해서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올해 베스트 친절공무원 해가지고 시상금 100만 원 맞습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 부서만 합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전체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1,900명 중에 한 명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이 예산은 지난번에 황현재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셔서 저희들이 반영한 건데 미소천사콘테스트를 올해 3회째 했거든요. 저희 부서에서는 좀 더 친절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서 미소천사콘테스트도 하는데 친절베스트는 저희들이 연내에 하고 있는 친절시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시책들에 참여한 직원 플러스 그 이외에 꼭 추천이 됐으면 싶은 직원을 추천받아서 한 명 100만 원을 시상금으로 주는 나름 크게 잡는다고 잡은 예산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공무원이 약 2,000명이 다 되어 가는데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완화해서, 공무원이 친절 없으면 망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제가 새마을금고 이사장 할 적에 3선을 하면서 무슨 상을 받았냐면 전국 1,400개 새마을금고가 됩니다. 삼안동 새마을금고 해봤자 조그맣습니다. 자산도 1500억밖에 안 되고 내가 일을 못해도 좋다, 친절만 하고 손님들이 와서 더 오고 싶은 새마을금고가 되라 그것만 이야기했는데 효과가 엄청시리 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김해시가 청렴도에서 꼴찌 되어가는 것 압니까? 신문에도 나오고 그래도 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힘 빠지는 일입니까? 아까 주정영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18개 읍면동에서 재난지원금이 나가는데 삼안동 같은 경우는 평소 때도 민원 때문에 엄청시리 바쁜데 지금 재난기금 때문에 와서 줄 서가지고 차 댈 데도 없고 직원들이 들어가면 누가 온지도 몰라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읍면동에 한번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면 누가 오는지 인사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 시정 안 하면 김해시가, 전체 공무원이 그런 건 아닙니다. 소통과장님이 글자 그대로 소통, 주민하고 공무원들 누가 오더라도 소통을 잘해야 되고 그게 왜 그렇냐면 자꾸 삼안동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민원이 많이 쏠리는 데는 직원이 인사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려고 해도 너무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만 그렇느냐. 한가한 읍면동에 가보면 누가 들어왔는지도 모릅니다. 인사도 없어요. 아주 기분 나쁜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이런 기회에 소통과장님이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읍면동 팀장 이런 분들하고도 전체 교육은 못해도 친절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교육을 잘해서 김해시가 청렴도에서, 이런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다 아는 거고 얼마 전에도 불행한 사건이 있었고 앞에도 있었고 이런 게, 아무리 시장님이 잘한다고 해봐야 공무원들이 찌적거리면 다 끝입니다. 청렴도에 대해서는 정말로 중요하고 소중한 그런 거니까 시상금을 많이 늘려서 공무원들이 일을 더 잘하고 그런 생각이 안 들 수 있도록 교육을, 시민을 위해서만 열심히 하겠다는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번 기회에 청렴도를 높여서 김해시가 새로운 분위기로 일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주시길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저희들이 올해 친절교육도 다양한 형태로 접근하겠다고, 올해만 해도 150명 가까운 직원들이 들어왔고 신규직원들이 많고 해서 기본적인 친절교육과 함께 새로 하나 해보고 싶은 게 밀레니엄세대 이해교육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젊은 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들을 좀 더 이해하고 그 사람들하고 소통해 보고자 하는 기회도 계획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마지막으로 더 이야기하는 것은 한번 보이소. 위에서도 잘해야 되는 게 부산시장 오거돈 시장 저렇게 하고 나니 부산시민이 어떻습니까? 350만 부산시가 남사스러워서 부산에 있다 소리 못합니다. 우리 김해시도 위에서부터 더 잘해야 되고 밑에 직원들도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국장님, 책임자 여러분들이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어서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민원청사에 보니까 1층에 판넬로 해가지고 선정하는 게 있던데 친절공무원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그건 마무리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이겁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아닙니다. 그건 미소천사콘테스트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미소천사콘테스트입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예. 올해 코로나 관련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38명이 들어온 걸 1차 심사해서 20명을 판넬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미소천사를 크게 할 그게 안 되어서 올해는 21명이 들어와서 전체를 다 판넬화했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선정할 때 어쨌든 이벤트의 개념도 있을 거고 참여의 그것도 있을 거고 한데 그러면 그것을 설치하는 곳이 어디에 보통 설치하십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인터넷으로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새올 내부게시판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했었고 그다음에 설치하기로는 민원실에 했었고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친절 이렇게 했을 때 가장 대상은 대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공무원들끼리의 잔치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말씀은 뭐냐면 어떤 누구가 참여해서 선정의 영향력을 발휘하는가 이런 부분을 많은 시민들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온라인으로 하지만 읍면동 19개가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본청에서 일 보는 분들은 간혹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시민들은 전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게 선정이 어디가 된다기보다 이런 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시민들이 눈여겨볼 수 있는 거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며칠 전에 재난지원금 때문에 갔다가 정말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어요. 저 같으면 싸울만한 정도로 어떤 할머니가 오셔서 신분증 없는데 내놓으라고 가음도 지르시고 그 상황에서도 웃음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대응하는 걸 봤고 그러면서 그게 일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분은 화를 내고 나서 다시 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봤지만 시민들은 정말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말은 안 하지만 흐뭇하게 웃으면서 나가시는 분도 있고 요즘에 공무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딱딱하고 불친절한 공무원이 아니라 많이 변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체감되는 곳이 현장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런 이벤트들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선정하고 시민들에게 대민홍보도 하면서 역으로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예산이 더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내 손으로 뽑은 친절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친절공무원이 됐으면 왜 그 사람이 친절공무원이 됐는가 홍보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 행정서비스 자체가 질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포상금에 대한 수준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까 코로나 때문에 이번 달이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그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모니터해서 그런 사원들을 발굴하는 장들로 활용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부분에 조금 더 선정과정 설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칭찬릴레이 이런 것, 다른 칭찬공무원을 하는 시스템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는데 미소천사를 하게 된 계기는 직원들이 안 웃는다, 너무 경직되어 있다 이런 공무원상을 탈피해 보고자 하는 취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조금 더 응원하게 하는 데에 있고 물리적으로는 다른 읍면동을 돌거나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번에도 민원실에 설치하면서 외청은 불리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기도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판넬만 하다가 2회부터 온라인을 더 추가하기도 했는데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째 보면 미소천사에서 확장한 거죠. 친절공무원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친절공무원은 그전에 하고 있었습니다. 친절공무원도 하고 있고 칭찬공무원도 하고 있고 칭찬릴레이도 있고 저희들이 다양한 형태의 인센티브가 있기는 한데 미소천사는 좀 웃도록 해보자 이런

정영

주정영위원

컨셉 자체가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컨셉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데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굴되고 시책으로 계속 나와서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까 말했던 대민과 관련되어 있는 공간이라면 적극적으로 홍보의 장이 되기도 하고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가 되어서 예산이 꼭 포상금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진행하는 단계에서 운영비도 충분히 들어가서 시민들이 더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러한 부분에 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기회가 제공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체가 미소천사다 그죠?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제가 좀

희성

김희성위원

미소천사 대상에 혹시 간부공무원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간부공무원은 없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왜냐하면 직장 내에 위에 팀장이나 과장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어떻게 웃습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사실은 총무과장님을 추천해 보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총무과장님이“나는 심사위원이어서 안 된다.”라고 해서 바로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 부분들도 틀을 깨는 게 좋습니다. 이게 어느 한쪽에서는 무게감을 가지고 어느 한쪽에서는 미소를 던진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 분위기를 그렇게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기회가 되면 국장님하고 협의를 봐서 팀장, 과장 그리고 국장까지도 포함시켜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안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국장님 지금 민원부서에 아크릴투명판 설치하셨죠?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민원부서는 예산 편성되면 할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죠?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이번 기회에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투명으로 잘 활용하면 괜찮겠다 싶은 것이 민원인 중에서 아주 일부지만 폭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방적인 차원에서도 활용하면 괜찮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코로나19를 투명아크릴을 통해서 감염의 전파를 막는다고 하고 나서 코로나가 끝났을 때 그렇다고 해서 철거할 건 아니다 아닙니까?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 철거 안 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걸 잘 활용하면 민원창구에 계시는 직원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또 하나는 제안하고 싶은 게 이왕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표준화를 시키자. 당장에 있어서 투명성도 필요하겠지만 앞으로 그것이 인테리어적인 부분들도 가미가 되어야 될 것 같다. 딱딱한 공직자의 사무실 틀에서 이왕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놨으면 좋겠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감염병도 감염병이지만 미세먼지도 많고 금방 말씀하신 민원인들도 그렇고 만약에 설치하면 디자인을 표준화해서 산뜻하게 해가지고 앞으로 또 이런 상황이 올지 모르니까 계속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읍면동에는 일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다 되어 있나요?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칠산서부동이 우선했습니다.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거기는 자체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희성

김희성위원

그게 보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설치한 형태가 돼버리더라고. 그러면 규격 자체도 맞지 않고 작기도 하고 어떤 부분들은 보면서 안타깝다.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전체적인 구도상 그리고 인테리어상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괜찮겠다고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현장상황을 봐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보고 산뜻하게 또 편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읍면동에 한 곳이 있더라고요. 국장님이 표준안을 만들어서 물론 창구에 구조적으로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표준안을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제가 칠산서부동에 설치한 걸 보러 갔다 왔는데 테두리를 스텐으로 넣어가지고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직원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데 민원인은 조금 불편해하는 면이, 이게 잘 안 들리거든요. 구멍을 뚫어서 하고 있는데도 잘 안 들리는 면이 있고 보건소에도 대민창구에 했는데 보건소는 농협처럼 설치되어 치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옆에 나와가지고 설명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저희들이 편성해 놓은 건 민원서류를 배부할 수 있는 데에 구멍을 뚫어서 서류를 배부하고 소리가 그쪽을 통해서 들리도록 하면서 또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여권발급 교부창구는 아예 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민원실에도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게 있는데 저희들이 활용해 보면 조금 안 들리거나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불편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은 민원실에 바로 부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공무원 앞에 바로 부착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를 긴급하거나 지금처럼 감염병이 돌 때 쓸려고 예산에 편성해놨거든요. 하반기에 다시 올지도 모른다고 해서 긴급한 예산으로 편성해놨는데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코로나19에 대한 국한된 부분들만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아니, 칠산서부동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도 계속 쓰겠다고 하고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니까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임시방편으로 하게 되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을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테리어의 형태도 구축할 수 있는 형태를 좀 고민해서 대민이나 우리 직원들의 안전까지도 대응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정식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일단 저희들이 임시로 하는 것도 활용해 보고 고정해서 하는 부서의 것들도 의견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 읍면동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걸 가능하면 빨리 표준화시키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칠산서부동 계속한다고요? 새롭게 옮겨가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아크릴로 되어 있어서

현재

황현재위원

옮길 수 있어요?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현재 옮길 수가 있는데 그게 민원대의 크기나 이런 걸 감안해서 해야 되고 칠산서부동이 그래도 향후에 한 1~2년은 더 이전해 갈 때까지는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직원 만족도는 굉장히 높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칠산서부동은 이기영 과장님 계실 때부터 항상 선제적으로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잘하고

현재

황현재위원

대민행사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항상 잘하세요. 19개 읍면동에서 다 듣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칠산서부동 좀 배우세요. 진짜 잘합니다. 바깥에 꽃 심기 이런 것도 너무 잘하시고 앞전에 이기영 과장님 계실 때도 너무 잘한다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칠산서부동이 선제적으로 잘하는 것 같고요. 올해의 친절공무원 이게 언제 선정해가지고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11월 말까지 취합해가지고 12월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게 한정이 민원소통과에 있는 직원들입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아닙니다. 전 청내에 있는 직원.

현재

황현재위원

그럼 읍면동도 포함됩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을 많이 지체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봉재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김희성 위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공용차량 구입에서 5000만 원이 감액되었다 그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8억 1000 중에서 5000만 원 감액한 것은 차 한 대 덜 사겠다 이 이야기하고 같은 것으로 보이는데?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그게 아니고요. 화물차를 전기차로 구입하려고, 5대를 전기차로 구입하려고 했는데 생산이 올해 안 된다 해가지고 5대분에 대한 구입금액 차액입니다. 5대에 1000만 원씩 해가지고 5000만 원을

희성

김희성위원

아, 그래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전기차하고 일반 화물차하고 그 차액분이 5000만 원 발생한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기차를 구입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환경을 대상으로 차량을 예정했을 것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들어갈 때는 승용차만 해당되는데 우리는 화물차까지도 전기차로 하려고 했는데 생산이 올해 안 된다 해가지고, 공급이 안 된다 해가지고 일단 올해는 일반 차로 구입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전기차를 대상으로 했다가 금년에 안 된다 해가지고 하면 결국 그 차량을 10년째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그런 사항이, 내년에 수요가 생기니까 내년에 한번 더 화물차를 전기차로 구입하는 걸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차량대수는 똑같이 19대 그대로다 그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구입차량은 똑같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회계과 보니까 공용차량 통합관리 IoT시스템 도입 해가지고 총예산이 3100만 원 잡혀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바꾸신다는 건가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지금 우리 청내의 차량은 각 소관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 회계과에서는 한 6대 정도를 통합관리를 하면서 필요한 부서에 배정을 하는데 IoT시스템이 되면 각 부서에서 실제 사용 안 하는 차들을 우리 회계과에서 통합을 해가지고

정영

주정영위원

저희가 팀을 하나 만들었죠? 그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 시스템을 전산화하는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의 관리라는 게 기본적 GPS 기능이라든지 운행에 대한 이런 것들이 총합적으로 관리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맞으시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위치라든지 동선이라든지 주유, 차에 대한 모든 게 관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렇게 관리되는 게 맞죠. 그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어제 기획예산과에 비슷한, 관용차량하고 공용차량이 다릅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같은 의미인데 용어가

정영

주정영위원

같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어제 이 예산을 다루면서 기획예산과에 같은 예산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관용차량 GPS단말기 프로그램 사용료 해서 1980만 원인데 이걸 삭감하셔서 이유가 왜 그러시냐 하니까 몇 년 동안 진행을 했는데 처음에는 GPS 사용을 하려고 했으나 워낙 문제없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GPS로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한다고 말씀을 주셔서 제가“그건 시대적으로 너무 뒤떨어진 사고방식이다. 못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라고 어제 약간의 설전이 좀 있었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죠. 공공의 물품들 특히 차량은 더 하죠. 시민들 시각에서는 투명하게 체계적으로 특히나 이렇게 스마트하게 관리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은 충분하다 그래서 어제 예산 삭감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결국은 그게 아닌 거죠.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사실 이걸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GPS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금 IoT시스템을 도입해서 시스템화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주행거리라든지 연료

정영

주정영위원

과끼리 협조 안 하십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과에서 고유적으로 쓰는 차는 부서에서 관리하고 일반적으로 상시에 안 쓰는 차량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관리할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시스템은 사실은 과에 3대, 4대 있는 것 관리하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공용차량이나 관용차는 통합관리가 기본이잖아요. 그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통합하는데 각 부서에서 상시 나가는 차는 제외하고 출장 때 한 번씩 쓰는 차를 모아가지고 관리를 하겠다 그런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설계를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모든 차량이 등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전산화 설계할 때, 저희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다음에 또 업그레이드하면 비용도 더 들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를 처음에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많거든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당장은 그게 필요 없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상시 운영하는 차에 대해 현황을 조사하거나 그것에 대한 전산화도 마찬가지로 전산화돼서 구축이 되면 훨씬 더 관리가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저희가 처음 구축하는 거잖아요. 그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것들을 당장 필요한 것만 하지 말고 저는 전반적인 공용차량에 대해서, 우리 김해시 관내에 있고 사용하고 있는 그것들에 대한 제대로 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관리체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좀 들거든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차량을 시범운영하면서 하는데 그 기능이 확대되면 또 그만큼 운영비가 더 들어가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나중에 플러스알파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프로그램 개발할 때 본래 그렇습니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언젠가는 그런 기능까지 확대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것 좀 어떻게 프로그램 개발하실 건지 사업계획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전산시스템을 도입하고 어떻게 차량들을 관리하실 건지 그냥 말 그대로 사실 GPS는 단편적이기는 했어요. 사실 몇 년 전에 했어야 되는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IoT기술을 넣어서 좀 더 통합관리해서 GPS뿐만 아니라 운행기록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일원화하는 부분이라면 설계가 좀 더 고급화되고 제대로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족하다면 예산을 더 채워서라도 할 때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자료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아직 된 건 아닌데 필요하면 모든 기능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를 보니까 주차관제 메인서버 교체를 27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감액하셨거든요. 이런 건 사실 단일품이기 때문에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할 것 같은데 예산이 30% 이상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당초에 노후화되고 이런 것도 있고 우리 복합청사가 되면서 용량을 키우는 작업을 했는데 2700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서버 교체비죠. 그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작업을 하면서 1000만 원이 절감된

정영

주정영위원

처음부터 과하게 잡으셨네요?

현재

황현재위원

입찰해서 남은 거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몇백만 원, 10% 이러면 이해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2700인데 1700이면 30% 넘게, 지금 감액된 게 35%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 메인서버가 바뀌었을 리는 없을 텐데 다른 말로 하면 처음 잡으셨을 때 좀 과하게 잡으셨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처음에 할 때 차량번호 자릿수도 바뀌고 이러니까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 잡으실 때 조금 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차량넘버가 바뀌다 보니까 예측이 안 되어서 좀 그런 부분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좀 그렇네요.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삭감이 많이 됐네요. 그죠? 회계과에 쭉 보니까 코로나 이것 때문에 축소가 많이 됐고 출장 축소, 이렇게 돼버리면 업무를 잘할 수 있습니까? 얼추 50% 삭감된 것도 있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삭감된 것 중에 여비가 많이 됐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어디 가시고 하면 여비도, 코로나는 사람들 만나는 것만 조금 그것 하는 거지 업무를 위해서 출장하고 이런 부분은 이래 해버리면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일단 방침이 출장을 자제해라, 대민관계를 주의하라 하니까 일단 삭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보니까 50% 얼추 삭감이 되고 공용차량 구입비 이건 5000만 원이나 삭감되는 건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화물차 5대를 전기차로 구입하려 했는데 올해 공급이 안 된다 해서 일반 차로 하니까 그 단가 차액입니다. 구입가격의 차이가 한 대당 1000만 원 해가지고 5대에 5000만 원이

팔도

조팔도위원

전기차가 올해 생산이 안 되는가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조달청에서 올해까지 공급이 안 된다는 통보가 있어가지고 구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일반 차로 구입을 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처음에 할 적에는 이게 된다 해서 우리가 한 것 아닙니까? 회사에 문의해서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승용차는 구입이 되고요. 화물차가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화물차도 분명히 된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생산을 한다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했는데 올해 공급이 안 된다고

팔도

조팔도위원

회사에서 이제 그것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되어서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조달청에서 안 된다고 해서 일반 차로 구입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파악을 해서 했으면 싶어서, 이게 우리시에 다 필요한 그건데 너무 삭감이 많이 돼서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좌우간 삭감에 대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가 싶어서 내가 걱정이 돼서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정리가 다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업무에 지장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기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동산특조법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거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소유권하고 등기부 기재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권리관계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법이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 김해에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현재 미등기토지가 한 3,000여 필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보증인 교육교재는 뭐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각 읍면에 4인의 보증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보증인에 대해 어떤 교육내용이 실시되는데 그에 따른 교육자료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보증인이 만약에 제가“이 땅은 내 거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보증을 서준다 이 말입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확인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논란이 있는 경우도 있겠다 그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대개 사실관계를 모르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지요. 어떤 리ㆍ동에 특조법에 소유권 이전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4인 중에 한 명은 법률지식이 있는 법무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소명하는 내용에 대한 법적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우리 시민들이 서로 내 땅이다, 네 땅이다 싸우는 경우 없이 잘 해결하도록 해주십시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사업에 보면 개발부담금 산정확인 연구용역비에 2500만 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유 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서 개발부담금 부과시점에 도래되었습니다. 율하2지구 택지개발지구의 개발비용이 한 4090억 정도 됩니다. 토지주택공사에서 제출한 개발비용이 그러니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개발비용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검토를 하기 위해서 개발비용 산정 용역기관에 의뢰를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거기에 용역비를 2500만 원?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반갑습니다. 환경국장 김상준입니다. 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규모는 1111억 63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731억 1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5억 9500만 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80억 4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620억 63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240억 1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7억 1000만 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80억 4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5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수질환경과 세입예산은 262억 7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3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14억 4700만 원, 도비보조금 3억 2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5억 5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기후대기과 세입예산은 242억 7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84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10개 사업에 7억 1500만 원과 도비보조금 2억 6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179억 5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7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 32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국고보조금 7억 600만 원, 도비보조금 2억 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하천과 세입예산입니다. 하천과 세입예산은 46억 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3억 9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조정교부금 1억 원, 국고보조금 16억 7000만 원, 도비보조금 6억 2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수질환경과 세출예산은 281억 3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1억 1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존 시설 철거비 11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과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20억 2000만 원, 악취지역관리 원수처리 농가지원 7900만 원, 화포천 습지보전관리센터 조성사업비 10억 원,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선비 1억 2000만 원, 기타 4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후대기과 세출예산은 313억 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5억 6300만 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3억 4900만 원, 부곡동ㆍ주촌면ㆍ진영읍 악취감시 인부임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에 37억 2600만 원,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사업에 1억 1500만 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 1억 1000만 원, 기타사업 등에 5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송유인 위원장, 조팔도 간사와 사회교대)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국장님 타이틀 큰 것만 해주이소.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예. 5페이지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511억 8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8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하천과 세출예산은 133억 8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4억 1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국 특별회계는 총 3개로 세입예산 총규모는 380억 4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5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낙동강수계기금 10억 4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900만 원 증액되었고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골프장 철거공사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하수특별회계는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도비 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합니다. 회계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하수관로 설치 4억 8400만 원 등 총 10억 59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17억 6100만 원, 기타 예비비 18억 6100만 원 감액 편성하여 총 4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하수특별회계는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용역비 1300만 원 등 총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질환경과 소관입니다. 수질환경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수질환경과장 황희철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수질개선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수질환경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님.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황현재입니다. 화포천 정화활동할 때 보상비가 원래 지급됩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그냥 실비 정도로 지급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화포천 정화활동이 끝나고 나면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별도로 돈이 지급되는 건 아니고 대개 청소 마치고 나면 식비 정도, 같이 식사하는 그 정도, 평상시에 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드립니다. 평상시에는 안 드립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점심식사 정도?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1만 원씩 나눠주는 것 아니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돈 나눠주는 것 아닙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고요. 지금 유해동물 포상에는 증액을 하셨고 야생동물 피해보상은 감액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감액을 한 거고 그런데 유해야생동물 포획은 또 1000만 원을 늘리셨어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7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는데 올해까지 세 농가에 1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 추이를 볼 때 전체적으로 일부 감액을 해도 안 되겠나 싶어서 감액을 한 거고 피해예방시설 같은 경우에는 멧돼지라든지 그게 많이 내려옵니다. 지금까지도 현재 23건, 한 7400만 원 정도 벌써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아마 이런 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이건 시설이 아니고 야생동물 포획보상이거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 포획보상이요? 포획보상은 멧돼지하고 고라니 잡는 그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멧돼지가 더 내려오셔서 지금 1000만 원을 더 증액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 김해에 멧돼지가 출현된 데가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비교를 했을 때 작년 1분기에 54마리를 잡았는데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180마리나 잡았습니다. 무려 한 230% 정도는 증가됐는데 안 그래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중앙부처라든지 거기에서 계속 멧돼지를 잡으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확실하게 많이 늘었네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확실히 많이 늘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포천습지 CCTV 배선공사 지금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직까지 화포천습지 같은 경우에는 CCTV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민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배선공사만 하면 CCTV 기계하고 카메라하고, 배선공사만 700만 원 잡혀있는데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공사하고 나면 기계는 임대해서 쓸 예정입니다. 돈이 좀 비싸니까 임대해서 쓸 예정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봉순이 이게 지금 집행잔액입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닙니다. 집행잔액이 아니고 얼마 전에 문화재청에서 현지실사를 마쳐서 최종적으로 우리시가 선정되었습니다. 전국에 한 5개 지자체 정도 선정되었는데 문화재청하고 교원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시만, 우리시는 일단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지만 우리시만 먼저 줄 수 없고 그리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이게 교육을 한 서너 달 받아야 됩니다.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섣불리 바로 들여올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사정을 감안해서 다른 지자체하고 통일적으로 내려 보내기 위해서 올해는 일단 황새는 안 보내는 걸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일단 올해는 더 이상 진행은 안 한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입니다. 아까 이야기할 때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은 피해금액이 적어져서 좀 줄였다, 줄여도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밑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는 또 늘었어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설치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울타리 같은 걸 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피해는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설명을 하실 때 피해보상에 있어가지고 현재까지의 피해가 적었기 때문에 줄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한 시설들로 인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피해규모가 작아질 것 같아서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삭감을 해도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은 지금 계속 불어나고 있고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뒤에 보면 화학사고 예방에 있어서 금액이 확 줄었습니다.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화학사고 예방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일부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한 1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고요. 특히 화학사고 지역비상대응계획 수립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액 다 삭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이 개정되어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정사무로 전환됨에 따라서 아마 환경부에서 지침을 내려줄 것 같습니다. 우리시 독자적으로 추진하면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지침하고 배치될 우려가 있어서 일단 환경부 지침이 전국적으로 내려올 거니까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 지자체 예산은 필요 없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산이 필요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계획수립 용역을 자칫 지침하고 상충된다든지 배치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용역을 해야 되는 그런 이중예산이 들기 때문에

희성

김희성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의 지침이 내려오더라도 그 관계에 있어서 우리시에 별도의 용역이 필요하다든지 안 그러면 지침에 의해서 국가사업에 대한 매칭으로 예산을 편성되어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국도비가 매칭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해진 게 없어가지고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이천 물류사고도 났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일종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화학물질은 아니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예측대비를 해야 될 부분들은 틀림없이 있거든요. 예산들을 이렇게 성급하게 하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예산은 둬가지고 만약에 국가에서 대응지침이 내려왔을 때 그러한 지역에 대한 용역을 줬을 때 국가에 대해서 5대 5 매칭이라든지 이러한 형태가 나왔을 때 결국에는 지자체가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이것을 삭감시키고 나서 없으면 추경에 해야 되는 일이지 자칫 잘못하면 금년도에 예산 편성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손을 대면 안 되죠. 이런 부분들은 큰 금액도 아니고 그냥 뒀어야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삭감 부분들은 중앙부처의 지침에 김해시가 예측 대비하는 예산으로서 그냥 두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거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되고 과연 이것을 금년 회기에 화학안전관리 지역비상대응계획에 대한 예산이 필요 없다고 확신이 섰을 때 삭감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19도 중요하지만 대규모 재난에 대한 부분들은 예측 가능하고 준비를 해놓아야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쉽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나중에 되면 결국에는 지침이 내려와서 지자체 예산이 편성되면 또다시 추경에 확보하려고 올릴 것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런 것을 왜 하냐고요? 이런 건 신중하게 판단해 보셔서 부서에서 이중화 예산작업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좀 신중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보면 1억 2000 올라와 있는데 진영, 병동, 덕암 금액비율이 어째 됩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비율이 병동 같은 경우 한 7000만 원 정도 되고 덕암 같은 경우 한 5000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진영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진영은 별도로 적립금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진영은 한 7000만 원 정도 됐는데 현재 적립금이 한 1억 2700만 원 정도 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병동, 덕암은 적립금이 한 3000만 원 있겠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병동, 덕암은 적립금이 없습니다. 병동은 적립금이 없고 덕암 같은 경우에는 적립금이 한 1000만 원 있었는데 2월에 저희 부서로 업무가 넘어오고 나서 일부 시설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는 적립금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좀 안 맞다.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고 규모가 크고 작고는 떠나서 금액 차이만 나면 되지 크다고 해서 돈이 있고 적다고 해서 없는 건 안 맞거든요. 단디 좀 챙겨서 이런 시설을 할 때도 자체 적립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밑에 보면 수용성절삭유 배출시설 용역 1000만 원 감액되었는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이건 집행잔액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용역을 했어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발주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결과는 어떻대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발주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런데 회사 쪽에 가보면 수용성절삭유하고 가연성하고 가공해 보면 수용성이 생산 효율성이 많이 올라. 가연성은 하면 연기 나서 작업하기 억수로 힘들거든. 수용성 이것 관리만 잘하면 되지 낙동강 그거라고 김해는 못 쓰게 하고 억수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내가 실제로 해보니까 잘못하면 불나.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저도 현장에 많이 가봤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런 것도 김해시에서 해야 되는데 수용성절삭유 바닥에 안 흘리면 되는데 그걸 굳이, 가연성 그건 연기가 더 심각한 피해를 많이 하거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지용성 같은 경우 그런 게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서 이런 걸 좀 해주고 아까 생태체험장 황현재 위원이 했는데 건물이 다 지어져 있다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지금 거의 다 되었습니다. 안내판이라든지 극히 경미한 것 빼고는 다 되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전체적으로 외주 줄 것 아니가? CCTV 하면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외주 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외부업체에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닙니다. 생태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명열

류명열위원

자체로 할 거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자체적으로 할 겁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아까 전에 카메라 외주 준다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 그건 임대해서 사용만 한다는 말이지 외주 준다는

명열

류명열위원

사용하는데 배선을 즈그가 다 하던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선만 연결하는 그런 공사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나중에 자료 한번 주고 그리고 뒤페이지에 보면 황새 올해는 파이네?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맞지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전에 한다고 그렇게 급하게 해가지고 반대도 하더니 올해 넘겨버리고 황새는 언제 할 건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문화재청하고 저희들이 황새 수여기간을 예산군하고 협의 중인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올해는 힘들고 어차피 일부 전문교육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되긴 되겠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그 부분은 확정되었습니다. 일주일 전쯤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문화재청에서 그 부분이 내려왔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안 하는 게 좋을 건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단디 하이소. 원망 안 듣도록 하이소. 언론에 안 나오도록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모양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철거비가 11억 5000만 원이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이 부분이 전체 국도비입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닙니다. 이건 전액 당초 시비였는데 이 예산 자체가 전체 철거비를 별도로 잡을 필요 없이 시설비로 하고 이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굳이 부담할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삭감해도 다음에 사업하는 데에 차질 없어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없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내년이나 후내년에 예산만 별도로 확보하면 됩니다. 걱정되어서, 잡아놓은 걸 전체 삭감시키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전혀 차질 없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중요한 부분인데 단디 잘 챙겨서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독수리먹이 해가지고 600만 원에 200만 원 삭감했는데 독수리가 올해 몇 번 왔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독수리는 제가 가보니까 지금은 안 오는데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고성에 온 것도 못 봤는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닙니다. 제가 화포천에 가서 몇 번 보기는 봤습니다. 조류독감 때문에 먹이주기를 자제하라고 해서 많이는 안 했지만 먹이를 조금씩은 줬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아니, 류명열 위원님 거기 지역구인데 독수리 한번 봤어요?

명열

류명열위원

겨울에 오기는 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내가 물으니까 없다 하더니만 이제 와서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독수리 많이 오면 좋지만 좌우간 독수리 이것도 관리 잘해가지고 겨울철새가 김해에 많이 날아와서 황새뿐만 아니라 시민들한테 즐겁고 귀한 새로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기후대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반갑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이정언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후대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님.

현재

황현재위원

황현재입니다. 전기화물차 구입비 지원 있는데 이것 다 소진되었습니까 아니면 편성해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원래 전기화물차 구입비 지원이 올해 당초예산에 10대가 있었습니다. 5대는 민간보급분이고 5대는 관용으로 되어 있었는데 5대 관용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구입계획이 취소되어서 지금 민간보급분으로 돌렸고 추경에 10대 추가되어서 총 20대로 되었는데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던 민간 5대는 다 보급이 되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가 듣기로는 전기화물차가 생산이 안 되어서 민간에 지원하는 것들은 화물차가 나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전기화물차가 생산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전기화물차 지원이 올해부터 시작되었는데, 현대라든가 기아에서 전기화물차를 만들어내는 건 올해부터거든요. 한 해 생산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민간에서 계약한 것들은 전부다 작년에 계약이 다 되어서 관용에서는 올해 계약을 하려다 보니까 늦어져서 올해 출고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건 포기를 했고 민간에 대해서 지금 5대는 보급이 다 완료되어 있는 사항이고 작년에 계약되어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급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기화물차를 구입하면 영업용번호판을 주거든요. 그래서 구입하시려는 분이 많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 그래요? 그다음에 전기자전거 다 됐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전기자전거도 원래 보급계획에서는 다 나갔는데 기존 민간에 있던 것 중에 3대를 뽑아서 읍면동사무소에 시범적으로 보급하려고 3대를 관용분으로 옮겼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 3대를 읍면동사무소 줍니까? 읍면동사무소에서 전기자전거 타고 순찰 도는 거예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전기자전거 이륜차. 그러니까 차를 타고 주로 다니시는데 가까운 데는 주차시키기도 좋고 여론이 전기자전거 이륜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읍면동에서 시범적으로 타보는 것도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신청이 들어온 세 군데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이 시범적으로 한번 타고 다녀보시지?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저는 다리가 짧아서 어렵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매연저감정치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분에 있어서는 언론에 나와가지고 매연저감장치 효율이 떨어지고 고장이 잦아서 사업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부착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데 올해 추경에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환경부하고 협의가 되어서 사실은 매연저감장치가 두 가지가 있는데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가 있고 경유자동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가 있는데 경유자동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는 문제가 없고 지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엄청 기다리고 있어서 그 예산을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로 전환하는 걸로 환경부하고 협의가 며칠 전에 됐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덤프트럭 레미콘 같은 것 그죠? 건설 쪽은 환경부에서 확인해 보니까 잘못이 있다 해서 지금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하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지금 6개월 정도 자기들이 조사를 하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감장치는 아무 이상 없이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올해 당초예산에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다 됐고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건설기계 쪽 매연저감장치만 확인을 했고 경유자동차의 저감장치도 확인을 했나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경유자동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같은 경우에는 달고 나면 건설기계도 그렇겠지만 환경부에서 조사를 했는가 잘 모르겠지만 경유자동차 같은 경우 달고 나면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출가스 인증기준에 저감효율이 나는지 어떤지 검사를 다 받도록 되어 있어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저감장치를 생산해 내는 회사에 있는 저감장치들이 전부다 불량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저감장치 만들어내는 회사가 몇 군데 있을 것 아닙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경유 저감장치 만들어내는 데는 한 9군데 정도 있고 건설기계는 3군데인가 몇 군데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건설기계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건설기계 중량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저감효율이 떨어지는가 어쨌든 그래가지고 환경부에서 실태조사를 6개월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입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일반운영비에 보면 사무관리비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 수수료 등 감액, 악취모니터링시스템 기기 이전 및 수선 이게 감액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 수수료가 당초예산에 2000만 원이 올라가 있었는데 매년 예산을 올려가지고 대기배출업소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몇 군데를 측정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언론을 통해서 들어보셨지만 여수산단에 있는 대기업들이 오염물질을 허위로 측정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측정대행업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실태를 파악했는데 대부분의 대행업체들이 측정을 안 하고 기록부를 발급한 게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영업정지 처분을, 우리 김해시 관내에 있는 업체도 두 군데가 있는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송 중이 되어서 일단 집행정지가 되어있는 사항이고 경남에 18군데가 있는데 13군데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옛날에는 가짜로 발급서를 주다 보니까 하루에 20개도 나가고 이랬는데 그 이후로는 법에 준수한 대로 측정하다 보니까 하루에 측정할 수 없는 업체가 서너 군데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 부문에 대해서 자기들이 측정을 안 하면 과태료 부과가 되는 사항이니까 민간 부문에 우선적으로 측정해 주고 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측정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을 못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계속하기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올해는 어렵고 양산에 한 군데 업체가 얼마 전에 추가가 되었고 김해에도 한 군데 더 허가를 받으려고 지금 우리한테 접수가 되어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업체수가 증가될 걸로 생각됩니다. 업체수가 증가되면 내년에는 다시 계약해서 할 계획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이런 제안을 해보고 싶은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많이 줄었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중국발도 그렇고 이 데이터가 나올 수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미세먼지 농도는 김해시 관내 측정소에서 측정되는 미세먼지 농도데이터는 나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대기오염까지?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이 항산화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두 가지하고 오존 이렇게 측정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대기환경도 좋아졌고 요즘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들이 방송을 타지 않고 있거든요. 차량운행이 적으니까 덕을 보는 부분이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데이터상으로 김해시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부분들도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대기오염과 미세먼지가 결과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감소지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실행한다면 대기오염과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적 혜택을 누릴 수도 있겠구나 이런 홍보 내지는 메시지를 줄 수 있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혹시 이 제안을 받아볼 생각이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줄었다 하고 넘어가는 것보다 이러한 생활습관으로 우리 환경이 이렇게 좋아지는구나. 실질적으로 예측가능한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것이기 때문에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전부다 피해를 봤는데 실질적으로 유일하게 득을 본 건 저희 과입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올해 한 번도 발령이 안 되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인간들의 활동이 줄어들다 보니까 대기질이 깨끗해지고 환경이 좋아진다는 것을 홍보해서 사람들이 그런 것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하라 이 말씀이시죠?

희성

김희성위원

예. 그런 캠페인도 한번 준비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이소.

명열

류명열위원

워낙 간단하게 해서 문제다.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이건 전액 삭감됐는데 다른 데도 대체한 게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원래 도비를 30% 교부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는 도비가 내려왔었는데 올해 도비가 없어져서 이번에 마스크 보급사업을 못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시비라도 조금 하지? 도비 놔놓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런데 나머지 어르신에 대해서 보급하는 것은 시민복지과에 예산이 별도로 올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따로 계획은 안 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아까 전에 건설기계 매연장치 탈부착하는 데가 김해는 없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지금 생겼어요.

명열

류명열위원

언제 생겼는데?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올해 두 군데인가

명열

류명열위원

4월인데 올해 언제 생겼는고? 모르던데? 부산 대저에 있다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부산에 거의 많고요.

명열

류명열위원

확실히 생겼어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두 군데인가

명열

류명열위원

위치는 모르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한림인가 한 군데하고 장유인가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그게 멀리 있다고 사람들 말이 많더라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공업사가 김해에 있다 해가지고 그 공업사가 모든 제작사 것을 부착하는 건 아니거든요. 일종의 대리점 격이기 때문에 제작사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한 군데 제작사만 거기에서 부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이건 작년도에 몇 대 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작년에는 40대 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건 현황을 수시로 점검합니까? 해주고 나면 끝이가?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해주고 나면 끝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팔아먹어도 되네? 내 말은 중고차에 엔진 해가지고 가격을 더 많이 해서 팔아먹을 수 있다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 관리를 해야 안 되겠나 이거지. 수출도 보내고 하거든. 굳이 우리 세금 들여서 갈 바에 말라고 해주나 이거지.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되는 건 법에서 전부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명열

류명열위원

그렇지. 운행을 몇 년까지 하는 걸 그걸 해야지. 엔진 실컷 바꿔서 다른 데 주면 우리 시비만 날아가는 것 아이가?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단디 챙겨주이소.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하이소.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있잖아요. 당초계획대로 하면 4월에 대상자 선정해서 5~6월에 사업비를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추경에 예산이 많이 내려왔잖아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사업대상지를 새로 발굴해야 됩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지금 우리가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서 가정에서 보일러를 교체할 때는 의무적으로 저녹스보일러를 설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발굴을 안 해도 신청이 들어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시 관내에 한 해 보일러 교체수요를 물어봤거든요. 한번 파악해 보니까 1만 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지역도 있는데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지역에는 저녹스보일러로 다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는 충분히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사업규모는 1,880대밖에 안 되어 있는데 1만 대를 못 따라가잖아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럴 것 같아요. 일단 경남에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는 제일 많이 했습니다. 창원도 800대 정도인데 저희들은 일이 좀 늘어나도 시민들한테 충분한 혜택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최대한으로 확보를 했어요.

유인

송유인위원

몰라서 못하시는 분도 많으시겠네요? 몰라서가 아니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도 많을 거고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데 과장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기환경 개선 3개가 배출사업장하고 운영관리하고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하고 악취모니터링 이 부분이 전체가 삭감됐네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까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시료채취 수수료는 김희성 위원님이 질문하셨고 악취모니터링시스템 이건 부곡에는 이전을 하고 진영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설치해서 너무 낡아서 수선하고 또 금병초등학교 옥상에 태양광이 생기면서 앞에가 막히는 것 같아서 그 안에서 이전할 계획이었는데 미세먼지 감시 지원사업에서 올해 갑자기 기기구입비가 국비가 지원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뒤에 보면 미세먼지하고 악취측정장비를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한 대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선하는 것보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신규로 설치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올해 한 대 올렸고 내년에 또 추가로 한 대 더 올려가지고 아예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사업 변경을 했네.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이런 부분은 한 가지도 아니고 전액을 삭감시키는 것은 사업을 잡을 때 예측을 잘해서 그런 게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전체 삭감된다는 것은 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에 다시 사업을 하려면 시간하고 여러 가지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미세먼지 보급에 보면 5200만 원 반납이 됐다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이 부분도, 내 마스크 좀 주이소. 일회용인데 미세먼지용밖에 안 되는데 나는 이걸 코로나하고 겸으로 쓴다 말입니다. 전체가 다 그렇거든요. 이 부분을 앞으로 미세먼지도 지원하면서 코로나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이중으로 예산이 안 들고 어차피 미세먼지가 코로나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것 일회용 제가 5일 써도 끄떡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절감해서 마스크 보급이 김해시민들이 언제든지 살 수 있도록 노력해가지고 따로 미세먼지 하지 말고, 이것 똑같습니다. 아무 관계없어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할 수 있겠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대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신종기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님.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동식 측정장비시스템 구입 이건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자원순환시설 부근에 부곡동, 유하동 그쪽 공단에서 악취가 많이 난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저희들이 나가면 사실 악취량이 보이지 않으니까 업체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올해부터 고정적으로 측정장비를 설치해 놓고 어느 지역에 A라는 냄새가 난다면 차량이 냄새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바로 찾을 수 있도록 차 위에다가 이동식 측정을 해서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그때그때 신속하게 찾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좋긴 좋은데 수질환경과에서 두 대를 구입한다고, 내나 같은 맥락이라. 냄새를 찾아간다 하더라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예산 확보하고 쓰기는 기후대기과에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런데 금액이 청소과는 비싸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차량도 있고 시스템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두 대에 4300만 원인데 여기는 한 대에 5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차는 따로 있어야 되고 차 위에도 측정기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게 보니 뭣이 좀 그렇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기후대기과에서는 단순하게 기계만 사는 거고 이건 차량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명열

류명열위원

아, 이동식 포집기를 사가지고 차에 해서 다니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차가 다니면서

명열

류명열위원

수질환경과는 차까지 같이 해가지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악취에 대한 건 신속하게 업체를 찾을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주정영입니다. 일단 대체로 눈에 띄는 것 중에 주변지역 악취개선사업비 9억이 감액되었다 그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앞에 본예산 할 때 제가 많이 지적했던 내용들인데요. 이 예산이 조성된 배경부터 설명을 해주시고 감액사유도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이 금액은 10억을 창원시로부터 저희들이 받은 금액입니다. 그 당시에 광역화 자원순환시설이 증설되고 나면 창원시 진해구에서 발생된 쓰레기 50톤을 저희들이 처리해 주는 조건으로 협약에 의해서 공사비도 46억 받고 또 그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기금으로 10억을 받은 겁니다. 그 당시 자원순환시설 관련해서는 악취문제가 제일 심했습니다. 악취가 많이 난다. 그런데 사실은 자원순환시설에서 악취가 나는 건 아니고 부곡동 공단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돈으로 부곡공단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업체가 선정되고 나면 그 업체의 악취 개선을 위한 보조금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삭감하는 이유는 아직 용역 준 게 정확하게 나온 시기도 안 맞고 또 과연 그 업체들이 자부담할 능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시기가 빨라서 일단 이번에는 감을 시키고 지금 그쪽 2,700세대 영향권 주민들께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주기로 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게 30억입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15억이 확보되어 있었고 나머지 15억이 부족했는데 이걸 올해 다 달라. 엘리베이터 개선이라든지 도색 이런 요청이 있어서 일단 이 9억은 감시키고 그 재원에다가 우리 시비 6억을 더 보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일단 주민들에게 혜택 가는 걸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재원이 확보되면 기후대기과하고 의논해서 부곡공단에 악취 나는 업체에 대해서 일정 부분 보조금을 줘서 악취 발생이 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다 아는 내용인데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의 목적성과 청소행정과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지역의 악취는 사실은 부곡공단이나 유하공단의 문제라는 것은 사실 저희는 다 알고 있었던 건데 이번 용역을 통해서 지금 확인도 거의 되어있는 상태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는 맞습니다. 그런데 공단에 대한 악취문제를 관리하는 것은 기후대기과에서 하는 일이고요. 사실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장유1동이 지금 거의 6만에 육박하는 주민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개의 큰 공단이 자리잡고 하면서 도로 하나 사이에, 악취에 대해서 많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또 그것이 영향권 주민들의 환경개선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그것대로 공단 관리에 대한 비용으로 기후대기과에서 충분히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수반해야 되는 것이고 이 10억을 처음에 창원시가 줬던 건 광역화에 대한 조건이었죠. 저는 원칙적으로 광역화에 찬성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억이 확보된 부분이라면 지역주민들의 환경개선사업비로 충분히 쓰여야 되고 필요사유도 주민들이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삭감한 것은 말 그대로 정확하게 다시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 계획이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잘 세이브해 두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주거환경개선사업비도 본래 30억을 연간 10억씩 세 차례 이렇게 하는 걸로 협약이 됐는데 요구에 의해서 나누기보다는 한 번에 해결하자. 그리고 어느 아파트 먼저 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의 소지들도 있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다 같이 집행하겠다 이런 원칙으로 보이거든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또한도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건 정말 다 합의가 된 내용이냐. 문제는 뭐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부곡 영향권 주민들의 모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바꿀 때 지원은 충분히 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결정하는 것 또한도 지역주민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결정할 때 지역주민들이 정말 그것의 요구에 대한 합의를 했느냐. 돈을 쓰더라도 저는 명확하게 잘 써야 되고 그리고 주민들도 분명하게 내용을 알고 선택사항의 폭들과 선택은 주민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사실은 저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작년 연말부터 저희들이 입주자대표회의 또 부곡주민협의체와 계속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우리가 30억을 준다. 다양하게 도색을 해달라, 아스팔트를 바꿔달라는 얘기도 있고 몇 번 절충을 했습니다. 도색 이런 건 자기들 장기충당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큰 목돈 들어가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자기들도 회의를 거쳐서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새로 교체하자 그렇게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협의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협의가 다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사실은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100% 다 찬성했는지 모르겠지만

정영

주정영위원

그쪽에 살고 계신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내용을 알지 못하고 지출항목에 대한 것들도 합의되지 못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실 때 번거롭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이렇게 확정 났다면 확정되었다고 세대에 홍보가 분명하게 필요하고 그리고 결정하는 과정들도 세대의 의견들을 충분히 접수할 수 있는 매뉴얼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 30억이 이렇게 확보된 줄도 알고 이 30억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세대들이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부곡주민협의체 위원들이라든지 입대위 회장 정도는 아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분들 의견을 다 들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만 아셔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적은 비용은 아니고 저는 영향권 주민들한테 충분히 이 이상으로도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분명히 알고 무엇에 써야 되는 예산의 성격들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런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리고 예산으로 들어가 보면 위탁대행료가 음식물자원화처리시설하고 그다음에 재활용선별장이 감액 또는 삭감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100% 잡으면서, 항상 추경마다 위탁대행수수료가 잡히는데 이게 100%에 대한 부분입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처리에 대한 비용은 10월 중에 확정짓고 또 올 연말 되면 다시 정산을 하는데 그게 많이 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음식물을 일일 150톤을 처리하는데 150톤이 들어가면 절반 정도는 음폐수로 나오고 절반 정도는 고형물이 나옵니다. 탈수케이크라 그러는데 여기에 처리하는 비용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우리 김해시에서는 처리하는 데가 없어서 경주라든지 전라도 쪽에 갖다 주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음식물이 돼지한테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만큼 수요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또 농지는 줄어들다 보니까 퇴비화를 하는데 퇴비의 수요처는 줄고 또 음식물을 처리해 달라는 공급처는 늘다 보니까 그 단가가 과거에 4만 원, 5만 원 하던 게 지금 톤당 7만 원, 8만 원 정도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돼지아프리카열병도 연관되어서 처리비용이 올랐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됐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그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정영

주정영위원

왜냐하면 더 늘겠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림에 바이오가스화시설을 하면 고형물이 10%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비용이 줄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그것들도 사실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음식물자원화처리시설 확대도 그렇고 그러면 몇 년간 외부위탁을 할 수밖에 없다면 다른 생각을 한다면 줄이는 방법을 최대한 찾는 것이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쓰레기는 줄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정영

주정영위원

이 시급성에 대한 부분들도 저는 대시민홍보가 되어서 사실 집집마다 줄이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모든 폐기물이 그러하겠지만 더더욱 음식물폐기물은 김해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대민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줄이기 운동을 같이 병행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나름 김해시보라든지 이런 데서 또 생활환경해설사가 다양하게 홍보를 하는데 자연적으로 인구가 늘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고 특히 요즘에는 코로나 그리고 1인 가구가 늘다 보니까 배달음식을 시키다 보면 다 못 먹으니까 결국 버립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점점 늘어나는 시점입니다. 음식물쓰레기뿐만 아니고 생활쓰레기까지도 늘고 있어서 좀 걱정스럽고 고민스럽지만 저희들도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많이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늘 것을 예측해서 사실 예산을 잡았었는데 지금 보면 거의 5억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처리단가가 올라가는 바람에

정영

주정영위원

4억 5000도 확 올라간 게 처리단가 그리고 양도 늘고 여러 가지 부분이 그만큼 시급성을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책개발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재활용선별장 대행료가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좀 감이 됐죠?

정영

주정영위원

예. 감액이 됐는데 이건 어떤 사유입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아시다시피 선별장의 대행료는 독립채산제 비슷한 개념인데 지금 재활용 단가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폐지 같은 경우는 돈을 주고도 갖다 맡겨야 할 판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수지타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시 용역을 해보니까, 연말에 결정하거든요. 예산은 10월쯤에 저희들이 상정해서 심의를 하고 전체적인 용역결과는 그 이후에 나오다 보니까 조금 감이 된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용역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이 정도가 맞다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흘러간 선별장의 재활용품의 매입이나 이런 관계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다 그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조금 반영된 부분도 있고 연말에 전체 용역한 부분도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용역 결과잖아요. 그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스팩 수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100개에 10만 원 해서 아이스팩 수거함을 400만 원 증액했거든요. 혹시 지금의 운영방식하고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아파트마다 1개씩이라도 공급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은 주민센터 이런 쪽으로 했는데 사실 아이스팩을 들고 주민센터까지 버리러 갈 주민이 없기 때문에, 돈만 많으면 더 많이 해서 빨리 다 주고 싶지만 일정 부분 예산 확보된 만큼 해서 아파트단지마다 하나씩 보급하려고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건 사실 큰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일괄 지원하는 형태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가장 크겠죠. 그런 쪽으로 해서 빨리 집행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순차적으로 할 만큼 몇백만 원 가지고 떨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지만 또 현실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수거지에 대한 요구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하고 싶어도 접근성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파트에 해달라는 요구인데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동사무소까지 간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한꺼번에 공동주택에 좀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1회 추경이 있고 2회 추경이 또 있을 테니까 그때그때 다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확인드리고 싶은 것은 페트병 시범사업을 했는데요. 저도 아파트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생각보다 잘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홍보를 잘해서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이용하시고 그런 게 있는데 여기에 예산 쓰신 걸 보면 실비 위주로만 사용하시는 게 나오거든요. 이 부분들이 항상 청소하는 분의 관리감독이 필요하지만 그만큼 독려도 필요한 부분이다. 저번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게 사실 큰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도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공모사업, 예를 들어서 성과사업들을 개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사실 이게 우리 쪽으로 많이 들어오면 우리는 재활용 ERP입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보조금이 늘어난다면 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들은 잘하는 아파트, 공동주택 위주가 되겠죠. 그렇다면 성과 위주의 뭔가 포상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고민을 안 한 건 아닌데 이걸 그냥 주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선관위에 질의해 보니까 그게 또 저촉된다는 게 있고 해줘봐야 아파트에 패 하나 붙이는 건데 과연 그게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아니고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사실은 경비아저씨하고,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일은 많아 졌어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그분들이 다 하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말도 해야 되고 말 그대로 곳곳에 계시는 해설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들을 노력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좀 지불될 수 있도록 가는 것들도 방법이지 않을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분들에 대한 대가를 좀 하니까 그게 기부행위에 저촉된다는

정영

주정영위원

에이, 그건 시책 개발하기 나름이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선관위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모든 정책이 마찬가지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일단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부분에 주는 건 저촉이 되고 다른 방법을 한번 찾고 다른 시군 사례도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환경분야는 조금 더 독려할 수 있는 시책개발 이게 좀 청소과에 요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후대기과에서 해야 될 역할은 기후대기과가 충분히 전문성을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청소행정과는 실제적으로 대민하고 가장 연결되는 행정이기 때문에 좀 더 김해시만의 시책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조팔도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앞에도 내가 한번 전화를 했지만 각 읍면동 공원 같은 데 가면 무단으로 쓰레기를, 그러면 주민이 그걸 보고 신고를 해서 잡히고 벌금은 물론 본인이 내지만 그걸 꼭 시에서 치워주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이래 말씀드리는 건 우리 김해시에 쓰레기가 진짜 많기 때문에, 김해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는 정도인데 시가 그걸 일일이 다 못 치워주기 때문에 홍보가, 각 읍면동에 이통장이나 자생단체 회의 때 무단쓰레기를 하면 시에서 치워주는 게 아니다, 이건 개인이 다 치우고 벌금은 벌금대로 내고 이게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적발했으면 그것 시에서 치워주게 되어 있는데”이렇게 말이 나오고 통장, 이장들도 그걸 모르고 따지더라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홍보를 좀 해가지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치우는 것은 토지소유자라든지 행위자에게 연락하면 행정절차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또 주민들은 더러우니까 빨리 치워 달라고 하니까 부득이하게 시에서는 민원도 있고 환경도 생각해서 치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 홍보를 잘해서, 무슨 말씀이신지 간사님 뜻대로 잘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가 길에 지나가다가 쓰레기 모으고 이런 건 당연하게 동에 연락을 해서 하면 되는데 전체가 쓰레기를 투기하다가 걸리면 시에서 당연하게 치워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홍보를 잘해서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시가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추가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대행료 5400 감액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이게 원래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다가 이제 민간위탁을 하면 그러면 수입도 감액돼야 되는 거잖아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 수입의 감액은 어디서 시켰어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아직은 감액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 주는 것만 일단 감을 시켜놓고 결국은 연말 되면 최종적으로 정산을 하거든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면 회계과든 어디든 거기도 감액을 해야 세입ㆍ세출이 맞아떨어지는데 그러면 5400이 여기서는 감했는데 돈을 들고 있는 부서에서는 5400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이게 정확하게 독립채산제 같으면 당연히 세입도 감시키고 세출도 감시켜야 되는데 독립채산제 방식은 택하면서도 또 그게

유인

송유인위원장

민간위탁 말이 그러니까 표현이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게 규정을 따르다 보니까 현실하고 부합이 안 돼서 저렇게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까 설명하실 때도 독립채산제로 설명을 하셨으면 당연히 세입에서 5400을 감해서 세입ㆍ세출의 총계가 뒤틀어져야 되는데 또 서류상에는 민간위탁 대행료 해가지고, 이게 지금 민간위탁 그게 되어 있나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계약은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합니다.”해버리면 또 이게 안 맞잖아요. 안 했잖아요. 그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아니, 연말에 계약은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안 해줬잖아요. 그죠? 했었어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했었습니다. 이게 3년마다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3년 할 때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니까 3년 전에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했었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좌우지간 이것 계약은 했고 매년 하지는 않고 3년마다 계약을 하기 때문에 아마 계약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래서 이건 제가 요새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페트병 회수 관련해서 보니까 홍보비 3000에 6000이고 나머지가 비닐봉투 제작인데 이건 주로 공동주택만 배급을 합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건 단독주택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단독주택.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공동주택은 어차피 분리수거함이 있고 단독주택에 있는 분들에게, 그분들은 따로 자기 집에 분류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봉투를 나눠줘서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면 배급은 이통장을 통해서 하고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이통장을 통해서

유인

송유인위원장

자연마을도 포함되지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사업비가 생각보다 많은데 이것도 좀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리고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아무 위원님들이 말씀이 없으셨는데 현대화사업도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지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4월 22일에 기본설계 용역업체가 선정되어서 이번 달부터 설계용역이 들어가면 아마 연말쯤 되면 설계가 끝나고 내년 상반기가 되면 실시설계 플러스 공사가 시작될 걸로 예상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마지막 질문해 주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뭐라고 그럽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감량?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세대에서 내면 사용료라 그러나 아니면 배출료라 그러나?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걸 어떻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20%를 공동주택에, 무게에다가 그걸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부과하는 게, 그게 만약에 10억이면 2억을 다시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세대당.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아파트마다 주기 때문에 세대당은 아니고요.

현재

황현재위원

세대당 어느 정도 배출했을 때 금액이나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자기 배출액의 20%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그건 캐시백이고 부과를 할 때 1㎏에 얼마라는 그런 것 있잖아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무게당 부과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

황현재위원

예.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제가 정확하게 수치까지는, 아마 쓰레기봉투보다 조금 많은데 쓰레기봉투가 10L에 300원 정도 되는데 음식물은 1㎏으로 보거든요. 한 400원 정도, 360원인가 그 정도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이 너무 싼 것 같아요. 제가 아파트 하나 계산을 대보니까 한 세대당 437원 정도 나오거든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처리비용하고 쓰레기봉투 비용은 사실 너무 턱없이 적습니다. 음식물을 처리하는 비용에 들어가는 게 100억이라면 음식물을 받는 수수료는 20억~25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주민부담률이 20%밖에 안 되고 또 쓰레기봉투는 한 35~40%밖에 안 됩니다. 20년 전에 올리고 한 번도 안 올렸는데 조금 올릴 때가 되긴 됐는데 코로나도 있고 이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하는데 좌우지간 그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고

현재

황현재위원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너무 턱없거든요. 한 세대에 430원이면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 사례라든지 이런 걸 조사를 하고 그건 당장 즉흥적으로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연구를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앞에 위원장님이 말씀했습니다만 장유소각장 증설사업이 이달부터 설계용역 착공을 하지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2024년도 완공을 목표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보니 864억 맞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이걸 하는데 우리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대위라는 단체가 있어서 좀 하다가 작년 12월부로 비대위 활동이 많이 뜸해졌습니다. 집회도 없어졌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4ㆍ15총선 때 약간 이슈가 되었습니다. 증설을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이랬는데 그쪽 주민들은 찬성하는 후보가 떨어지기를 바랐는데 그렇지 않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해산을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산하고 다시 공모를 해서 한 달 동안 새로운 사람이 나오면 그쪽에서 비대위를 인수하고 안 오면 청산절차를 밟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공모한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반응은 좀 좋아졌고 4월 17일에 제가 아파트 입대위대표들 하고 다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이제 빨리 공사를 해서 증설을 반대하니 찬성하니 이런 게 종식되었으면 좋겠다, 빨리 공사해버리면 그런 말은 안 할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일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선거 때 이슈 떠가지고 반대, 찬성 이래 있기 때문에 이제 다 끝났으니까 우리 시에서 다 안아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특히 거기에 관련된 장유의 시의원들, 도의원들하고 의논 잘해서, 이 사업이 작은 게 아니다 아닙니까? 돈이 팔백몇십억 드는 것 같으면 엄청시리 큰 사업인데 거기에 스포츠센터나 이런 걸 잘 넣어서 조화롭게 해가지고, 장유주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소모전이 많았습니까? 이번 기회에 싹 가시도록 하고 주민들하고 화합하는 차원에서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공사할 적에 시의원들 연락 좀 해주이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공식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하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하천과장 박창근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하천과는 추가경정예산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사전설명을 거쳤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요약적으로 짧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답변 좀 짧게 주시고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지하수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하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해예방 강화에 32억이 추경에 증가됐다 그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몇 페이지입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323페이지.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주로 내용이 소하천 관리하고 도랑살리기 이게 원래 추경에 계속 올라오는 겁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지금 보면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이 20억 원으로 해가지고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20억 원이 순수 국비로, 그래서 낙동강이나 화포천 39개소 수문에 대해 자동화설비를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서 4대강 외에 여러 가지 유지관리비 부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요. 소하천 관리 우동 소하천 정비, 선무동하고 그다음 도랑살리기.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우동 소하천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행안부에서 시군구 균특사업으로 시행하다가 지금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시행해서, 우동 소하천이라든지 선무동 소하천이라든지 구산 소하천은 우리 자체재원으로 지방이양사업으로 편성이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국비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비로 이만큼 증가했다 이 말이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재원보전이 됐습니다. 옛날에 국비로 50%를 지원했는데 그 50%가 지방소비세라든지 여러 가지 그걸로 해가지고 지방소비세에서 시군구 예산으로 거의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를 예산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에만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고 내년부터는 당초에 잡히는가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내년부터 당초에 잡힙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도랑살리기사업을 보면 제가 수안 도랑살리기 집행내역서를 봤는데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요? 뭐냐면 주민설명회 그다음 다과 및 식비, 선진지 견학, 다과 및 식비 이렇게 쓰인 돈이 너무 많은데? 1700만 원 정도는 다 교육이고 주민설명회고 다과 및 식비 이런 거거든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도랑살리기사업은 주민중심사업입니다. 옛날의 도시재생사업하고 거의 맥락을 같이 하는 비슷한 사업입니다. 주민 주도로 도랑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의 역량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역량강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각종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자체 편성되는 사업이고 시설비는 거의 한 50% 정도 차지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전체 예산 중에 많이 차지는 안 하지만 주로 하는 게 공동체 회복 이런 거다 그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도랑살리기지만 마을 재생사업같이 그런 종류다 그거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그렇지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수안, 괴정, 학성 다 마찬가지겠네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했는데 우리 도랑살리기사업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사업은 낙동청의 공모사업으로 시행했는데 올해는 신규로 2개소 해가지고 진례하고 시례, 관동, 대동, 시례, 괴정마을이 선정되고 계속사업으로 지금 대동 수안이 되고 있고 사후관리사업으로 진례 시례하고 진영 북구1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주민교육이나 이런 예산은 줄일 수는 없다 그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이 사업은 낙동청에 프로그램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프로세스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돈을 우리가 임의로 줄이고 하는 그런 사항은 못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관급자재들이 많이 들어오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관급자재 내역서 좀 볼 수 있을까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어떤 사업의 관급자재를 말합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도랑살리기.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도랑살리기사업은 관급자재라고,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도랑의 개념이니까 보통 보면 석축이나 전석 쌓기 그런 위주로 하고 여울이나 이렇게 해서 마을사람들이 도랑에서 좀 여유롭게, 옛날에 빨래도 하듯이 여유로운 공간으로 만드는 그런 겁니다. 자재라 해봤자 아마 돌 같은 것

진규

김진규위원

폴리에틸렌관 그다음에 전석, 잡석 이런 거다 그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그렇죠.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먼저 하세요.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이번 사업 중에 범등포사업 지금 4억인가요? 잡혀있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전 구간은 아니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전 구간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작년에 수해 났을 때 굉장히 위험했던 지역인데요. 그래서 이후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이후 계획은 저희들이 경상남도 하천과에다가 우리가 요구를 해서 도의원님하고 의논을 해서 모자라는 부족사업비 확보를 완료해놓은

정영

주정영위원

얼마나 부족하십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한 6억 정도가 부족한데

정영

주정영위원

본래는 10억 공사다 이런 말씀이시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구간을 봤는데 반도 채 안 되더라고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죠? 그러면 40%만 지금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지금 40%는 착공을 했고요. 성립전예산 편성으로 해가지고 착공을 했고

정영

주정영위원

아, 성립전예산 편성으로?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착공을 했고 지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톤백을 걷어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또 도 하천과에다가 이야기해서 4억을 받고 우리가 다른 예산에 조금 부족, 일반 하천사업비에 여유 있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2억을 당겨서 예산을 총 10억 맞춰서 올해 우수기 전에 완료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다음 추경에 또 추가분이 들어오겠네요? 그렇게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일은 성립전예산 편성으로 해서 할 것이고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봤을 때 이번 여름은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내년 여름부터는 수해에 대한 걱정 없이 범등포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고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 내용 중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기본경비 부분 사무관리비가 한 2000 정도 올랐거든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사무관리비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326페이지 보면 아, 죄송합니다. 제가 거꾸로 봤네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그것은 감액된 것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300만 원 감액됐네요. 그리고 추진여비도 300만 원이 감액됐고요. 하천관리비 중에 전액 삭감하신 게 있던데 잠깐만요. 아, 하천순찰용 유류비 보면 370인데 100만 원으로 30%밖에 안 잡으셨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몇 페이지죠?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은 322페이지입니다. 너무 많이 감액하신 것 아닌가요? 322페이지 하천구역 관리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유류비를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유류비 이것은 청원경찰 근무자가 미배치됩니다. 옛날에는 청원경찰이 하천을 순찰했는데 이제는 하천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누가 합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우리 공무직이 있습니다. 우리 자체에 편성되어 있는 하천공무직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천감시를 대신하고 지금 청원경찰 근무자는 다른 부서로 다 이동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유류비가 삭감되는 것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인력 재배치라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한 유류비는요? 그 업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인력만 대체되는 것이잖아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름의 다른 돈도 조금씩 있기 때문에, 당초에 371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추경에 한 100만 원만 하면 업무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방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좀 안 맞는데요? 청원경찰이 하던 것을 지금 무기계약직이 해서 인원이 바뀌는 부분이고 어쨌든 업무는 그대로 순찰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는데 지금 유류비가 너무 많이 대폭 삭감되어서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다른 국가하천사업에 보면 여러 가지 유류비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취기 사용하는 비용 유류대라든지 이런 유류대들이 국가하천에 하는 비용들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국가하천에 지원되는 비용으로 좀 대체해서 쓰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대체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자칫 잘못하면 하천순찰에 대한 업무가 위축되는 것은 아닌가 해서 제가 확인했던 것이고요. 실제로 하천은 곳곳에, 사실 민원을 다 해결하실 수 없겠지만 많은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감시가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예산 절감되어서는 안 되고 원활하게 다 진행이 되고 집행되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영 주천강 시작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지금 3년

명열

류명열위원

3년 됐지요? 올해 6억 가지고 왔고 이러면 200억이제? 이것 언제 확보 다 할랍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설계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대폭 증액되어서 우리한테 배정될 것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이번 파스는 도비밖에 안 됐죠? 6억 2000이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도에서 예산의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우리한테 주기로 되어 있었던 비용이 6억 2000인데 당초에 5억만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증액해서 더 내려온 겁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빨리하이소. 나는 밑에 용성천보다도 주천강 이게 빨리 되면 우리 어민들이 억수로 좋아할 듯싶거든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빨리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신경을 써가지고, 내가 볼 때 아무리 계산해도 2년 안에는 안 되겠다. 돈을 이제 6억 가지고 오고 내년에 100억이나 가져와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3선 국회의원님이 계시니까 힘을 빌려서 하든지 도지사님이 하든지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밑에 용성천 이걸 나는 왜 반대하냐면 금봉마을에 소 키우는 것 한번 가봤지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환경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내나 지금 주촌에 보면 아파트 지어놓고 냄새난다는, 우리 주 위원 잘 아시는 그것처럼 잘해놓고 사람들 와가지고 냄새난다 하면 결과적으로 소도 못 키우는 것 아니가? 그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사후에 환경과하고 잘 의논해서 그런 사람들의 피해가 없도록 그죠? 일부 사람이 덕 보는 것 말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 안 보는 그런 것을 해달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지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명열

류명열위원

말만 하지 말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민원인 잘 설득해서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야기만 하지 말고 좌우지간 잘 실천하이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 많습니다. 아까도 내가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일반하천 정비사업 하천 준설사업에 보면 예산이 9억 7000만 원 정도 맞습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 도랑살리기사업에 수안마을하고 이렇게 보면 1억 5400만 원인데 저도 쭉 한번 둘러봤습니다. 민원이 하도 들어와서 하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둘러보니까 예를 들어서 대동 같은 경우에는 산에서 비가 오면 절개지에 토사가 그대로 흘러내려가지고 오염도 그렇지만 도랑, 하천 이 부분 준설해놓은 게 싹 다 묻혀버리고 계속 포클레인으로 작업해가지고 또 돈 들고 이렇게 하는데 원인이 보니까 둑이 이렇게 절개지에 쫙 정비가 잘 되었으면 그런 게 없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런데 이 부분이 여름에 장마도 올 때가 다 되었고 우리 부서에서 좀 신경을 쓰셔서 위험한지 아닌지 이런 부분 파악을 잘하고 계시지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조팔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구간도 알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농사를 짓다 보니까 퇴비와 섞인 미립토들이 빗물에 유실되어가지고 하천이 계속해서 퇴적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라도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그게 준설사업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거기 둑 분명히 안 된 부분 파악을 잘하셔서 해야 앞으로 준설사업 한 번 할 것을 몇 년 있다가 해도 되고 도랑에 물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해놓으면, 일반하천이 깨끗해야 결국에는 나중에 강하고 바다하고 다 연결되는데 저는 거기에 오염이 엄청시리 가중된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우리 과장님이 여름에 장마오기 전에 김해시 전체에 다니셔서 실태조사를 잘해서 계속 관리를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특히 절개지 이런 데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현

권대현장유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장유출장소장 권대현입니다. 장유출장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1억 1300만 원보다 2억 4600만 원 증액하여 23억 5900만 원을 펀성하였습니다. 민원과는 2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4200만 원보다 24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생활지원과는 3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1100만 원보다 2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민원과는 국고보조금으로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2400만 원을 감액하고 생활지원과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 6000만 원과 가마실공원 게이트볼장 차광막 설치사업 등에 각각 7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5억 2800만 원보다 6500만 원을 증액하여 105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과는 13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3억 9400만 원보다 3900만 원을 감액하고 생활지원과는 36억 6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1억 7000만 원보다 4억 9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관리과는 55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9억 6400만 원보다 3억 9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민원과는 장유지역 주민화합 장기자랑대회 1500만 원과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수수료 2400만 원 등 3900만 원을 감액하고 생활지원과는 공원관리원 및 청소원 급여 1억 3500만 원과 공원 수경시설 유지관리 용역 5000만 원 등 총 4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과는 창원터널 자치단체 간 부담금 6억 2900만 원을 감액하고 노후도로 재포장사업 2억 원 등 총 3억 9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장유출장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반갑습니다. 민원과장 장판규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민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소장님,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무원님들 코로나 때문에 걱정도 많이 하시고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민원과 장유지역 주민화합 장기자랑대회 1500만 원하고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수수료가 2400만 원 감액되었는데 혹시 이것은 지역주민 화합 자랑대회가 봄에 하는 것입니까, 가을에 하는 것입니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원래 공휴일에 맞춰서 하는데 올해는 4월 12일에 잡혀있었습니다. 잡혀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가을에 안 합니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올해는 안 하고 내년도에 새롭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게 한 번 빠져버리면 예산이 잘 안 되는데요?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행사 주최하시는 쪽하고 충분하게 의논을 해가지고 취소한 부분이라서 주민들이 크게 다른 부분들은 없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그리고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수수료 이것을 감액해버리면 측량 재조사를 안 한다는 뜻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올린 것은 국비 가내시 내려왔을 때 저희들 당초예산 부분이고 이것은 국비 확정내시 내려오면서 변경된 부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국비?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예.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이용규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24페이지 보면 공원 상하수도요금이 많이 나간다 그죠?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예. 증액 편성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것 몇 군데, 공원이라는 것은 어디 공원을 칭하는 겁니까?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저희 장유지역 내에

명열

류명열위원

전부다?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예. 기존에 53개 공원이 있었고 이번 추경에 증액 요구한 부분은 저희가 율하2지구에 추가로 공원 8개소를 인수받아서 운영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기요금이라든지 각종 상하수도요금 부분이 증액 요구된 것이 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누수되는 것은 없지요?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기본 누수는 있다고 봐야 되고 여기에서“우리 누수가 얼마 됩니다.”그런 부분을 답변하기는 좀 그렇고 최대한 아껴 쓰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예. 좀 절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율하체육관 게이트볼장 정비사업하고 옥녀봉 등산로 정비사업 또 가마실공원 게이트볼 차광막 설치사업이 7000만 원, 금액 3개가 어째 이렇게 똑같이 정해져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게이트볼장 부분은 2개 규격이 비슷한 부분이니까 저희가 7000만 원을 요구해서 도의원님들하고 협의가 된 부분이고 옥녀봉 등산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구상을 했을 때 그 정도 예산은 있어야 되겠다고 서로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요구한 부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3개가 똑같이 7000만 원 해서 2억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연의 일치라 보고 그리고 게이트볼장 차광막 설치 이것은 한번 재고를 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게이트볼장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불암동, 대동, 삼안동 이런 데서 차광막 설치를 다 해주라 하니까 그게 돈이 적게 드는 게 아니더라고. 진영 같은 데는 예산이 1억 1000만 원 들었다 하고 한 군데 해줘버리면 김해시 전체 다 해줘야 됩니다. 제가 장유 하는 데 그것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한번 더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좋은데 그것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기본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진영이라든지 내동이라든지 그렇게 시공한 부분이 있고 저희가 이것을 따로 우리시 자체예산으로 요구했던 부분이 아니고 주민들이 요구해서 도의원님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실제로 이게 시 자체예산이라기보다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편성된 부분이라는 부분을 먼저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맨 처음부터“이것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다. 통일성이 있어야지.”라고 하는 부분은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미 몇 군데가 시공되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주민들 의견을, 이게 우리시 자체예산으로는 지원하지 않지만 저희가 외부 국회의원이라든지 도의원들께서 지원해 주신 사업비까지 못하겠다, 안 된다고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우리 과장님 말씀은 이해되는데요. 게이트볼 치는 게 주로 어르신들인데 도의원이, 국회의원이 교부금을 가지고 왔다. 김해가 똑같은 곳인데 그게 이해가 잘되면 다행인데 당장에 이것을 하게 되면 지금 과장님이 불암동에 가서 좀 설득을 시켜서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팔도

조팔도위원

쉽게 생각해서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주민들하고 간담회라든지 해서 요구가 되어서 편성되어진 부분을 다르게 표현을 드리자면“시비가 1원도 안 들어가는데 왜 안 된다고 하노?”그렇게 접근하면 위원님 말씀마따나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맨 처음부터 공평하게“이것은 안 돼.”라고 했으면 저희도 이것을 우리 시에서 맨 처음 요구해서 편성하거나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이미 시공되어서 움직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마따나“누구는 되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노?”라는 민원이 많아서 그렇게 편성이 되었다고 봐지고 또 거기에 상대적으로 도의원 분들하고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었을 때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편성이 요구된 부분을 저희가“아, 안 되겠다.”라고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 도의원은 되고 우리 도의원은 안 된다고 하던데요? 내가 불렀다 아닙니까? 거짓말이 아니고 내가 이것 때문에 매일 불려갑니다. 진영에는 1억 얼마를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옛날로 하면 의원님마다 포괄사업비 배정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동, 불암 이쪽은 전체적으로 바운더리가 넓다 보니까 손 가야 되는 부분이 좀 더 많을 것이고 또 장유는 약간 특수성이 있는 게 장유1ㆍ2ㆍ3동만 모여져 있고 거기에 도의원님이 두 분 계시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간절히 요구하는 사업이고 해서 저희도 거기에 오케이한 부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과장님 내가 못해주도록 하는 게 아니고 장유나 삼안동이나 불암동이나 대동이나 활천동이나 전부다 같은 시민인데 이 부분이 와전되게 되면“거기 시의원들하고 도의원들은 돌대가리 자식들이가? 뭐 하노?”욕 태반 들어먹으니까 내가 걱정되어서, 이런 부분은 서로 머리를 맞대어서 도의원들하고도 같이 의논을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들은 조그마한 것 가지고 억수로 많이 서운하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부분은 금방 소문이 납니다. 장유에는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대번에 내일 모레 해보십시오. 내한테 또 불려갑니다.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가마실공원 같은 경우 당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2억 5000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르신들을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거기 주정영 위원님도 계셨지만 어르신 분들이“왜 게이트볼장 부분은 안 해주느냐.”라고 제가 혼이 좀 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하고 최대한 설득을 해서 도와드리겠다고 한 부분도 있고 그것하고는 별개로 만약에 도의원님들 예산을 못 받아왔더라도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그쪽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 어르신들한테“일단 제 능력 밖이지만 최대한 예산 요구는 하겠다. 예산 요구를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저희 나름대로도 좀 고충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생각할 때 차광막 새카만 것, 싼 것 그것 뭡니까?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것 해도 얼마든지 돈 100만 원은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이게 그 예산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그 예산입니다. 그게 차광막을 그냥

팔도

조팔도위원

7000만 원 위에 새카만 것 그냥 하는 그것이요?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상시 쳐놓는 게 아니고 걷었다가 폈다가, 햇빛이 있을 때는 치고 거기다가 어르신들이 일일이 감고 못하기 때문에 전동으로

팔도

조팔도위원

시스템으로 하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드는데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한 20m, 20m 정도 되기 때문에 기둥이라든지 이런 구조검토를 하면 기둥도 좀 튼튼해야 되고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도의원님이 어려운 예산을 따와서 특별교부금 가지고 다 의논되어서 하니까 하시고 만약에 이쪽에 있는 어르신들이 거기 되어있는 데 가보면 그때 내가 과장님을 모시고 갈 테니까 우리는 이렇게 되어서 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여기는 장유고요. 의원님 지역구는 우리 담당이 체육지원과

팔도

조팔도위원

아, 체육지원과. 좌우간 그때 한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 모시고 오면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용역비가 5000만 원 올랐네요?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이것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수경시설 유지관리 용역 부분인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장유지역 율하2지구에 공원을 8개 인수받습니다. 공원 8개 중에 물놀이장하고 분수대가 있습니다. 우리시 전체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직원들이 그것을 일일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수경시설을, 물놀이시설을 운영하는 용역입니다. 이것은 다른 용역이 아니고 관리운영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이런 예산을 예상 못했습니까? 1억 2000에서 5000만 원이 올라가니까 용역비가 상당히, 다른 시설이나 이런 걸 추가로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당초에 용역비 1억 2000을 잡을 때 5000만 원이 오르는 게 너무 과하지 않나 싶어서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마찬가지고 공원을 새로 인수하니까 인수에 따른 부대비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가 공원 인수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선이 안 그어졌고 5월 1일부터 예비운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물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7월에 운영할 예산을 사전에, LH로부터 공원 인수받는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전년도에 예측은 했지만 그것을 편성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1회 추경에 요청한 것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공원 수경시설이 어디를 말합니까? 한 군데입니까?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두 군데입니다. 위원님께서도 공원 내의 물놀이시설을 가보셨겠지만 이번에 LH에서 시공한 2호 근린공원 부분이 아마 김해에서 제일 클 것 같습니다. 규모도 크고 그다음에 나머지 바닥분수하고 이렇게 인수하니까 기본적으로 수경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 안전요원이라든지 그 사람들 인건비라든지, 주로 인건비 포지션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리고 공원시설물 및 등산로 에어건, 등산로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전기요금이 1800만 원 인상 같으면 이게 몇 군데 늘어났습니까?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같은 얘기인데 공원이 기본적으로 8개소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한호

김한호위원

공원 8개소하고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율하2지구 쪽에 등산로 늘어나고 실제로 에어건 전기요금은 별것 아닌데 물놀이장을 이용하다 보면

한호

김한호위원

아, 전기요금에 이게 다 포함입니까?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예. 다 포함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다 포함으로 해서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그리고 공원등 전체가 또 218개 늘어납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공원시설물 해서 등 하면 될 건데 등산로 에어건 하면 저는 이렇게 에어건을 명시해놓으니까 에어건을 할 적에 전기요금이 그렇게 많이 더 들어가겠나. 그런데 거기 또 1800만 원을 추가하니까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당초예산에 부기가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 부기를 그대로 써서 증액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허황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제3종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용역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저희들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특정관리대상물이 있습니다. 이 시설물을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관하는 비용으로서 한 179개소를 조사해서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좀 쉽게 설명해 주시죠. 너무 어려운데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게 우리 국토부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설1종ㆍ2종 하는데 이 법에 제3종시설물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것 추가하는 게 원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인데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고 이 시설물은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특별법에 넣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3종시설물로 지정되면 공동주택에는 어떤 혜택이나 그게 있죠?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이 자체는 안전에 관한 거라서 일정 경과가 지나면 정밀진단검사를 해서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 된다는, A에서 E등급이 있는데 C등급까지는 주기적으로 안전조치 점검을 하는데 D, E가 될 때는 1년에 한 번씩 정밀진단을 받아서 시설물이 안전하냐 안 하냐 그걸 판단하는 연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까 무슨 특별법이라 하셨습니까?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자체 창원터널 분담금 부분을 내가 그때 소장님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창원시장님하고 김해시장님이 만나가지고, 분담금 이 부분이 안 맞다고 내가 지적한 일이 있지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 부분 한번 만나봤습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사실은

팔도

조팔도위원

국장끼리도 한번 만나든지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우리가 법을 검토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종점이나 시점에 접한 지자체 서로 간에 관리한다 그런 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걸 줄이고 하라고 하는 규정은 아마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창원터널은 창원시가 반이고 우리 김해시가 반으로 딱 반반씩 경계에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지자체 간 유지관리계약에 의해서 설정된 사항이라서, 충분한 법 검토라든지 그런 게 다 된 사항이라서 특별하게 추가로 확인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앞에 우리가 체결한 건 한번 만나서 조정할 수는 있지만 앞으로는 체결할 적에 인구가 우리 배인데 거기하고 똑같이 유지보수비를 낸다는 건 너무 안 맞습니다. 우리 김해시가 경전철도 마찬가지고 MRG 부분,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해가지고 대처를 해서, 창원터널 이것도 김해창원터널도 아니고 창원터널로 해가지고 우리가 유지보수비를 1년에 이십몇 억이나 주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 관계 여러분들이 잘 협의해서 시민들한테 비난을 안 받는 걸 해주시고 이번에 감액이 6억 2900만 원 됐네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작년에 창원시로부터 요청받은 금액이었는데 실제로 이번에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하면서 한 1억 8700만 원 정도를 납부했습니다. 그것 정산하면서

팔도

조팔도위원

아, 정산하면서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사실은 그전에 정산금액이 조금 있었지만 급하지 않는, 지금 하려고 했던 시설이 급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라서 그런 부분 조금 감액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창원시 요구사항을 듣다 보니 조금 과하게 잡았는데 지금 감액을 하는 상태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앞으로 이것뿐 아니라 장유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창원에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 터널 아니라 4터널도 할 수도 있고 일반도로도 날 수 있으면 이런 유지관리비, MRG 부분을 앞으로는 신중하게 해주시면, 우리 김해시가 똑같이 부담한다는 것은 재고해서 다시 머리를 맞대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효율성이 안 있겠나 싶어서, 이게 너무 안 맞는 게 아까 부산한테도 더 못 받고 우리가 더 많이 내고 창원도 그렇고 중간에서 잘못하면 김해시를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조그마한 김해시를 중간에 놔두고 무엇이든 부담금을 자기보다 많이 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차후 계약 갱신 시에 충분히 검토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금방 우리 조팔도 위원님께서 질문 잘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18억이면 하루에 500만 원 돈인데, 창원까지 하면 하루에 1000만 원인데 도대체 이 돈 가지고 뭐 어떤 것 하노? 가만히 놔놓으면 차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유인

송유인위원장

보험료하고 있을 건데, 유지보수 비용하고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여기 보면 시설물, 기계, 전기, 통신, 기타가 있습니다. 환기소 네 군데, 관리동, 회차로 349.7㎡ 이런 법령관리 그리고 기계레버는 송풍기라든지 크레인, 급배기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시설물이 파손됐을 때 이 금액에서 다 한다?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전체적으로

명열

류명열위원

안에 청소하는 것하고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청소라든지 안전점검해서 시설보완이라든지 도로보수라든지 터널에 관련한 모든 그런 돈에 소요될 겁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것 용역을 줘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싶은데? 하루에 적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돈이 들어가서 한다는 건, 구체적인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보내주이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일단 예산은 제가 출장소 한번 방문했을 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셔서 파악은 다 됐고요. 이 중에서 노후도로 재포장에 2억을 증액하셨는데 실제 노후도로뿐만 아니라 보도블록도 마찬가지고 장유가 지금 20년 정도 경과하다 보니 여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건 알고 계시죠?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작년에 결산추경 때 급하게 민원으로 인해서, 굉장히 오랜 숙원사업이었는데 예산 확보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죠? 방음벽에 관련됐던 것.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방음벽.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이 13억 정도 조금 넘었죠?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그죠?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현재 시설물을 하게 되면 경관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방음효과라든지 안전을 고려해서 도로 쪽으로 설치를 하는데 아마 경관심의회에서는 반대쪽으로, 아파트가 있는 경계 쪽으로 하든지 부지 안으로 들어가라는 내용이 조건부가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방음효과라든지 그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경관심의를 받아서 그렇게 하면 주민들 반대민원이 많을 것 같고 또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규정에 정한 방음효과를 100%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추진이 좀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경관심의 때 우리 민원사항이라든지 법규를 다시 한번 정비를 해서 재심의를 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은 거기에 확보하는 데에 저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실제 지원되자마자, 이게 10년 동안 주민숙원사업이었습니다.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통행차량은 계속 늘고 그래서 그 소음으로부터 피해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억이 넘는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 행정절차에서, 경관심의위원회에서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보류되어서 이번에 조건부승인으로 처리된 걸로 확인을 했는데요. 문제는 조건부승인대로 진행을 하면 아파트하고 3m 떨어진 데에 방음벽 12m를 세우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 집 앞에, 3m 앞에 12m 방음벽 들어오는 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 결과를 보면서 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제가 서류를 봤는데도 저는 도통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건 하지 말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거기서 걸려 있다고 하시지만 예산 확보를 하시고 지금 수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이 부분은 좀 해주시고 주민들은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요청한 대로 하면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방음에 대한 효과를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살 수가 없거든요. 바로 앞에 12m 방음벽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공격적으로 처리해 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거쳐서라도 해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11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한테 사전에 양해를 드렸듯이 김진규 위원으로부터 계수조정에 대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정회 시 조정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9439억 4633만 9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694억 2381만 4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4313억 7459만 7000원 중 원도심 청년허브 내부 인테리어 1억 3000만 원을 삭감하고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380억 4921만 7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조정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진규 위원님이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진규 위원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김진규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