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종현 의원 발언

제227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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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종학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 149억 2300만 원보다 12억 4800만 원 증액된 16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보건관리과는 기정예산보다 10억 9100만 원 증액된 9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 지원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기금으로 응급의료기관 평가 보조금에 3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1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다중이용시설 방역비 지원에 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4700만 원을 감액한 25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보건소 통합돌봄 선도사업 관리에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금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 8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가암관리 지원에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에 1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중심금연지원서비스에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보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1000만 원을 증액한 34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1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금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5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어르신 틀니ㆍ인플란트 보급사업에 7100만 원과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사업에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위생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300만 원이 증액된 7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 2019년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비 이자수입에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군조정교부금으로 한림체력증진센터 건물 리모델링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서부건강지원센터는 기정예산액보다 총 900만 원 감액되어 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 254억 1900만 원보다 16억 6900만 원이 증액된 270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1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에 3억 2000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2억 2600만 원,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 지원에 1억 원,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다중이용시설 방역비 지원에도 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6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중심금연서비스에 1억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가암관리 지원에 1억 8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3억 7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7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1억 700만 원과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1억 4700만 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에 각각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위생과는 기정예산액보다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박람회 개최 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한림체력증진센터 건물 리모델링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서부건강지원센터는 기정예산액보다 7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서부건강지원센터 운영에 1600만 원과 기본경비에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사전예방조치를 위해 긴급히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 중심으로 편성하였고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여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 등의 예산을 감축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사업별로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신길재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연일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 전 직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많이 확정된 것 같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일단 몇 가지만 1차적으로 물어볼게요. 제가 예산서를 받아본 결과 격리치료비가 한 730만 원 들어갔네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전액 국비이고 저번에 보니까 19년도 격리치료자가 1명 정도 됩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19년도 격리치료자 숫자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그것은 그렇고 이번 코로나로 격리치료자가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4,200명 정도 격리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 전국에 4,200명입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김해시만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김해시만 4,200명이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자가격리입니다.

김창수위원

자가격리가?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다음에 확진자 10명은 양성이 나와가지고 병원에서 입원치료하고 있고요. 나머지 밀접접촉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하고 있는데 거기도 치료비가 나갑니다.

김창수위원

치료비가 나가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아, 생활지원금이 나갑니다.

김창수위원

생활지원금하고 격리치료에 사용하는 필수품 같은 게 나가고 그렇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런 게 나갑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치료약이 없는 것 맞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현재로써는

김창수위원

코로나에 대해서는 치료약이 없는 것 맞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럼 4,200명이 일종의 보균자일 수 있습니까, 어떤 사항입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아닙니다. 밀접접촉자가 대부분입니다. 확진자하고 접촉한 밀접접촉자를 저희들이 14일간 격리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입국자들은 밀접접촉하고 상관없이 전원 14일간 격리를 하라고 4월 1일부터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우리 시민들이나 저나 궁금한 게 4,200명 관리가 다 끝나면 이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회에 다시 돌아가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일단 자가격리자들은 의심증상이 있으면 저희들이 무료로 검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감염병 지침상에는 어떻든 14일 격리가 해제되면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정부 지침하고 상관없이 퇴원하시더라도 1주~2주 정도는 계속 능동감시체계로 해가지고 전화로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4,200명이나 되는데 아직 안심하면 안 되겠다. 그죠? 맞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지금은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우리 시에서 11명입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10명입니다.

김창수위원

1번이 재확진되는 바람에 사람수는 10명이죠? 그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분이 치료가 안 되고 다시 보균자로 나타나게 된 이유는 뭡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아직까지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죽은 바이러스,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재양성자 중에서 다시 2차 감염을 일으킨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 요구자료에 보면 격리치료로 치료비 지원해준 게 730만 원을 썼네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코로나하고 상관없는 나머지 법정전염병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감염병환자 치료비 예산이 19년도에 28명이 있었는데 이것은 코로나와 관련이 없습니다. 메르스, 장티푸스, 파라티푸스는 들어보지도 못한 것 같은데 세균성 이래가지고 28명을 관리하는데 737만 원 들어가고 2020년도에도 한 7명 있네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지금 7명 정도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도 7명 있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무조건 코로나만 격리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은 어떤 식으로 격리하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일단 감염병 격리병상이 중앙병원하고 있습니다. 격리병상에 들어가셔서 치료가 완치될 때까지는 격리 상태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치료비는 어떻게 됩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방금 말씀드린 국도비로 해가지고 본인부담금 부분에 대해서는 다 무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근데 생각 외로 해마다 많이 생긴다. 그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결핵하고 이런 부분이 생기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한참 많이 생겨야 될 건데 이분들이 19년도에 생겨도 이 정도인데 28명밖에 안 됐는데 밖에라고 해야 되는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10명이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코로나만 10명입니다.

김창수위원

코로나만 10명이죠?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런데 코로나하고 그것하고는 좀 별개로 보시면

김창수위원

일단 치료약이 없으니까 격리도 하고 치료비도 다 대주는데 항시 생기고 있다. 결론은 격리치료자들도 생기고 있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우연찮은 일이 아니다, 우리는 항시 치료하고 있다 이것이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518쪽에 365안심병동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조은금강병원에 위탁운영하고 있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4병실에 20병상, 간병인이 열여섯 분?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대상은 65세 이상 저소득층이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저소득층도 있고 일반시민들도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근데 지금 예산이 증액됐네요. 사유가 뭡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안심병동이 도 사업인데 적자가 자꾸 생깁니다. 자부담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몇 %인데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자부담을 %로 따지기에는 좀 그렇고요. 대상마다 조금 다릅니다. 2만 원, 1만 원 이렇게 종류별로 생기는데 그걸 가지고 16명의 인건비로 충당하고 각종 재료비로 하려고 하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3100만 원 정도 적자가 생겼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적자가 날 사업인가?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알기로는 자부담이 너무 빈약한 것 같은데 10%도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일단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을 때 자부담 비율을 그렇게 조정했기 때문에 지금 이 비율을 더 높여버리면 아마 병원 쪽에서 사업을 접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 우리 김해에 종합병원은 아니지만 큰 병원이 몇 개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자기가 일정 부분 투자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지 다른 쪽에서 시민들 대상으로 이윤을 많이 남기잖아요. 그렇다면 의미 있는 것들은 자기가 자부담을 좀 늘려야지 이래 해가지고 인건비가 상승하면 상승한 만큼 계속 적자날 수 있는 현상이네. 그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현재 구조상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병원 쪽하고도 시비를 계속 증액해줄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병원 쪽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들더라도 계속 유지시켜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에 365안심병동을 이용한 저소득층 수급자는 몇 분 정도 됩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작년에 전체 576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작년보다 좀 상승하고 있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작년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줄었어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근데 재작년에 6,900명 정도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병원에서 너무 부담이 있다, 시비를 좀 더 충원해 달라고 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줄기가 어려운 여건인데 지금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줄어드는 추세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줄었다니까 의미는 있다고 보는데 현재 이것은 우리 김해 관내에 조은금강병원 말고는 없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조은금강병원만 유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병원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복음병원하고 통합서비스는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 안 하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다른 데 이런 것 하고 싶어 하는 병원은 없어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저희들이 이걸 하기 전에 병원하고 계속 참여했었는데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다 거부했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병동을 김해 시내에 운영한다는 것은 의미 있고 좋은 뜻으로 되는데 그에 따른 예산들이 자꾸 인건비 위주로 늘어나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시비도 궁극적으로 나가게 되지 않겠나.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병원과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옆에 응급의료기관 평가 보조금이라 해가지고 아무래도 수준과 기능을 평가해서 기금으로 지원하는 건데 8등급 이상에 주고 있네요. 그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등급이 그 정도

종현

조종현위원

A등급은 7000만 원 줍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지금 응급의료센터하고 관리기관하고 등급은 차이가 좀 납니다. 센터 같은 경우에는 A등급이 1억 5000이고요. 1억 500만 원이고 기관은 7000만 원이고 등급별로 차이가 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B등급은 4000만 원?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8000만 원에 4500만 원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여기 대상 의료기관이 5개로 지정돼 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5군데인데 센터가 2군데고요. 중앙병원하고 갑을장유병원이 센터이고 나머지 3군데 조은금강, 복음, 강일병원은 응급의료기관으로

종현

조종현위원

작년에는 어느 병원이 평가 받아가지고 예산을 지원받았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작년에는 다 받았는데 이번에 등급이 올라갔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작년에 5개 기관이 다 받았어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응급의료센터는 C등급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다 B등급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이 더 된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3억 2000 증액시킨 겁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이게 증액은 아니고요. 전년도 연말에 평가해가지고 결과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이후에 내려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럼 본예산에 포함이 안 돼있다가 추경에 3억 2000을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시비가 나가는 게 아니고 기금으로 하니까 어쨌든 우리 관내에 있는 병원들의 수준을 높여서 등급을 받는 것은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여겨지고 요새 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병원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관계자 분들의 노고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평가가 좋아가지고 지원받는 것은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행정부가 뒷받침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우리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제가 일전에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시에 열화상카메라가 몇 대 정도 되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기존에 수선한 것, 못하는 것 하면 총 4대입니다.

김창수위원

이번에 몇 대 구입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김창수위원

아니, 우리 시에는 1대밖에 없었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추가로 2대 구입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번에 2대 구입한 것이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김창수위원

근데 1대는 수리해가지고 왔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것은 수리가 안 됐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게 왜 고장이 나죠?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별로 고장이 잘 안 나는데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게 일본 초창기 제품이었는데 저희들이 수리하려고 하니까 그 물품을 일본에 다시 보내야 되고 그걸 보낸다고 해서 일본에서도 수리된다는 보장 자체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추가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차라리 그것을 수리하는 것보다 신규로 사서 배치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매번 얘기했었는데 그것은 잠시 접어두고 지금은 보건관리체계가 조금 바뀌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김창수위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우리시에 시외버스 타고 온다, 열감지화상카메라에 40도 이상 감지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위원님이 그때 지적하신 이후로 저희들이 열화상카메라를 관리하는 담당직원들을 불러서 다시 재교육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게 설치목적 자체가 열을 감지하기 위해서, 사람 하나를 안 놓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한눈 팔아버리면 한 사람이 통과해버리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기 근무시간 내에서는 자리를 안 뜨고 그걸 명확하게 관찰하도록 하고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서 직원 교대시간도 짧게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김창수위원

저는 그런 조치가 아니고 현행법에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지 못하니까 문제점이 있다는 게 팩트인데 그분들이 일 열심히 안 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 부분도

김창수위원

그분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이게 와전되면 안 되는데 저도 많이 느껴요. 전화번호 하나 달라고 해도 행정관서에서는 그게 법에 묶여있어서 안 된다 이런 식의 얘기니까 일시적으로 상위법 때문에 안 되던가 하면 그런 것을 조치를 취해가지고 얘기하라는 건데 내가 그분들한테 나무라라고 얘기한 게 아니었는데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김창수위원

법상 그게 안 되면“예. 알겠습니다.”하고 보내야지 어쩔 겁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건데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감염병 예방법으로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할 부분이 생기면 자체에서 행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행정은 법입니다. 법의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마음대로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런 조치가 빨리 안 됐을 때는 솔직히 새어나가는 것이잖아요. 4,200명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체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까지 관리체계를 잘해주셔서 10명밖에 안 생겼다고 보겠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고맙습니다.

김창수위원

근데 내가 초기에 가보니 다들 뚫려있더라고. 보건소도 그렇고 관공서도 그렇고 여기 부속실도 그렇고 앞에 건물도 그렇고 하는 데가 하나 없던데 나는 신기한 게 그 많은 사람이 우리 시청에 오는데도 1명도 안 걸린 게 신기합니다. 대구에서도 관공서에서 안 걸린 이유가 진짜 신기합니다. 이건 매스컴 나가야 되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시청에 오는데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좀 아이러니해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매년 격리치료하고 있다고, 28명씩 나오고 있다고. 우리도 모르는 감염병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4,200명은 있는데 10명밖에 안 생기는 것이죠. 관리를 좀 더 신중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국도비를 가지고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긴급대책비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기본경비에서 전기안전대행료나 청사보안시스템 유지비나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비 그리고 526페이지입니다. 경ㆍ소형화물 방역차량 이게 전체적으로 약간씩 감액되었는데 당초예산을 잡을 때 이것은 필수경비 아닙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하성자위원

이게 감액이 가능합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일단 저희들이 한 예를 말씀드리면 청사보안 관계도 지금까지 수년간 한 업체에서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들이 경쟁체계로 바꿔버렸습니다.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견적을 내고 단가도 조정하고 절감하는 차원에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성자위원

비용을 보면 많은 절감이거든요. 절감이라면 다행스럽고요. 그러면 버스라든지 방역차 운행 부분은 큰 비용은 아닙니다만 300만 원 감액되어도 우리가 국도비에서 지원받은 방역구급차 가지고 대체되어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필수경비라고 생각하는데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올해부터, 예전 것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구입체계라든지 전반적으로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한 예로 공용차량 같은 경우에는 예전 같으면 그냥 맡겨서 했었는데 지금은 전담직원이 1명 왔기 때문에 자기가 인터넷에서 가장 저렴한 물품을 구입해가지고 직접 설치하고 경비 절감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여기 적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렇게 절감노력을 하신 것은 감사합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아까 김창수 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가 코로나 외에도 감염성 질환이라든지 하절기가 되면 방역이 많이 필요한데 유지관리비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감액됨으로 해서 혹시나 체계에 소홀함이 있을까 봐서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하성자위원

더 절감해 주셔서 감사하네요.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 끝에 세 분이 손을 들었는데 우리 박은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코로나19 관련해서 전 시민과 공무원들이 수고 많으셨는데 특히 보건소 관련 부서에서 더 많이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다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코로나19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경남지사 혈액원에서 혈액이 많이 부족해서 다각도로 참여도 하고 캠페인도 했고 저도 개인적으로 참여한 바 있는데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헌혈이 60만 원 정도 감액되었고 주무과시니까 헌혈 부분은 확대해야 되는 차원인데 감액사유라든지 앞으로 재난시기일지라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헌혈은 실제로 국가적으로도 5만 명 정도가 부족했고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분기별로 하면 거의 2,500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캠페인 이런 것도 많이 못했지만 헌혈은 캠페인만 가지고 될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거든요. 이 부분은 담당팀하고 계속 논의하고 있는데 기다려서 될 것이 아니고 지금은 밖으로 찾아다니는 헌혈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일부 지원도 하고 있지만 그런 지원보다는 시민들의 의식 개선이 1번이다. 올해는 단순히 사람을 모으는 캠페인보다는 헌혈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할 생각입니다. 어차피 정해진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가지고 헌혈자를 늘린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이고 지금은 동참을 유도하고 담당직원들이 발로 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안 그래도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자체도 또 다양한 차원에서 전 실ㆍ과가 대책본부를 꾸려서 하듯이 사실 이 헌혈 자체도 주무부서인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이지만 과장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을 좀 추진할 수 있고 또 우리 김해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실은 군부대도 코로나 때문에 제재사항이 많지만 이런 것도 해소가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519페이지 보면 한센인 관련해서 주택 운영 또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이 대체로 좀 감액됐는데 혹시 인원 축소인지 안 그러면 국도비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국도비에서 조정됐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럼 기존에 1인 지원하는 예산범위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대로 지원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대로 지원되는 부분인데 또 한 가지는 지금 김해시에 큰 재난이 있을 때 전체가 참여하는 부분이지만 방제차량이든 보건소 차량이 좀 부족하지 않은지 안 그러면 열화상감지기가 부족했듯이 타 시에 인구 대비해서 보건소에 기본적으로 구축해야 되는 긴급차량이 좀 부족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저희들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필요한 차량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국가에서 음압차량을 2억 지원해줘서 구급차가 한 대 내려옵니다. 구급차량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특수장비다 보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따라와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인력 자체가 김해시 전체에 부족하다 보니까 차량이 더 있으면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두 대를 활용하고 나머지는 일반차량을 개조해서 운행하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앰뷸런스가 더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 저희들이 이걸로 감당할 생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이번 계기로 인해서 기본적인 예산 부분도 고려하고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없어서 좀 늦거나 대처능력 자체가 그런 걸로 인해서 또 터진다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도 있으니까 앞으로도 좀 많이 고려해서 구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위원님, 제가 첨언해서 한 말씀 드리면 저희들이 코로나19가 끝나면 전반적인 백서를 만들 생각입니다. 그 백서에는 잘된 것보다는 잘못된 부분, 부족한 부분들을 넣어서 할 생각이기 때문에 그때 한번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위원님을 찾아뵙고 부족했던 부분, 필요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조종현 위원 하실랍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저는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고생 많지요? 지금 우리가 비상대책 몇 일째입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해가지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100일 가까이 됩니다.

이정화위원

100일 가까이 됩니다. 1월 19일부터 시작해서 보건소 전 공무원들이 100일 가까운 시간을 주말 없이 계속 대기하지요?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예.

이정화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세대에서는 처음 겪는 일이니까 이게 엄청난 일인데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그래도 지금 우리 김해시는 잘 버티고 공무원들이 고생하시고 다들 서로 배려하고 힘을 합쳐서 잘 극복해 나가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한편으로는 기쁘게 생각하거든요. 고생하는 분들, 특히 봉사자들이 다함께 노력해 주셔서 위기를 잘 극복해 가서 한편으로 마음이 참 뿌듯합니다. 과장님 코로나 관련 장비 지원하고 방역물품 지원, 다중이용시설 방역비 지원 이 부분은 몇 차까지 왔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일단 저희들이 지금 방역물품 같은 경우는 4차까지 왔고요. 장비 같은 부분은 국비, 도비 이렇게 해가지고 세 번 정도 내려왔습니다.

이정화위원

아, 장비는 세 번, 다중이용시설 있지요?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곳은 몇 차까지 지원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것은 몇 차라고 딱 규정지어서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방역물품이 내려오면 제일 우선적으로 다중이용시설부터 관리합니다.

이정화위원

근데 다중 말고 전체적으로 비상이 걸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 정해져 있지요? 중앙정부에서 예산 내려올 때 어느 곳을 하라고 지정해가지고 내려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아니, 그렇게는 안 내려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게 안 내려오지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이정화위원

대부분 그냥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곳, 모이는 쪽으로 하지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볼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쪽은 요청을 해올 것 아닙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요청을 해오고 저희들도 찾아가고 합니다.

이정화위원

그렇게 했지요? 근데 가정 말고 일반가게나 다른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 차단시켰다 아닙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런데 식당이나 일반가게 같은 데 큰 매장들 있지요? 그런 데는 방역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코로나19가 생기고 난 이후에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의 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전국보다 한 달 정도 빠르게 방역소독인부를 채용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전 읍면동에 배정해서 고위험시설로 분리된 부분들, 문이 열린 부분들은 바로 가서 소독을 하고요. 문이 닫힌 부분들도 홍보해서 주인들이 전화하게끔 해가지고 일정을 잡아서 그 시간에 맞춰 문을 열고 들어가서 방역하는 걸로 해가지고 오늘까지도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방역 부분은 가정 말고 일반가게나 사람이 모이는 다른 곳 많잖아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 데서 요청하면 우리 시에서 찾아가서 방역을 해주고 있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 저희들이 다녀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의 문제가 조금 있기는 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것 100% 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나 예산 관련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적 있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워낙 대상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좀 많이 채용해가지고 하면 좋은데 일단 당초예산에 편성된 금액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년 수준으로 배치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방역소독방법도 좀 개선할 생각이기 때문에 향후 방역소독인부도 지금보다 조금 더 추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예산 가지고 돌리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런 걸 처음 겪으니까 시스템적으로 조금, 아까 백서나 이야기 하셨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 부분을 이번에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주말에는 사람들 모이지 말라 해도 모이는 수가 있거든요. 주말에 이야기할 때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방역체계는 공공의 방역체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적인 방역체계가 있고 외식업 같은 경우에는 외식업단체에서 돌아가는 각각의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그게 돌아가다 보면 중복되는 데도 있고 빠지는 데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공공에서 투입하고 사실은 100% 다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민간이라든지 자율방역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약품을 지원해 주고 방역기계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방역하는 게 방역인부도 제가 그걸 해가지고 주말도 일을 다 시켰습니다. 방역소독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자치단체보다 많이 잘했었고 앞으로도 그걸 계속적으로 챙겨가지고 생활방역에 들어가면 가장 중요한 게 방역소독입니다. 소독이 우선되고 거리라든지 생활패턴 변화라든지 그런 게 중요하지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소독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철저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제가 그 부분을 못한다는 말이 아니고 워낙 중요하고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이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국가 지원이 1차, 2차, 3차 장비도 그렇고 시설 있지요? 다중이용시설 부분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건소에서 긴급적으로 할 수 있는 대비책은 이번 기회를 삼아서 준비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은 그것 하거든요. 그리고 휴일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잘해야 되고 저도 민간에서 봉사자들 많이 봤거든요. 그분들의 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저희들이 위기를 잘 넘긴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 끝나고 나서라도, 저도 빨리 끝나기를 빌고 끝이 나겠지요. 그때 자원봉사자나 민간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하셔서 다음에 또 그분들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산 지원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특히 긴급예산은 우리 시에서도 재량권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긴급재난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이번 기회에 조직정비라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백서 부분을 만들 때 확실하게 이런 부분까지 다 하실 것 아닙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김해시가 대처를 잘했다 못했다 그런 것 따지고 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고생하고 잘했습니다. 이 부분 끝까지 마음 놓지 마시고 잘 대비해 주십시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모든 것이 그쪽에 집중되다 보니까 우리가 진작 관심을 더 가져야할 분야가 있다고 보는데 그게 한센인인데 현재 한센인들에게 정착마을 간이양로주택을 지원해서 꾸준하게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됐는데 여기 보니까 국비, 도비가 삭감됐어요. 한 1000만 원 삭감됐는데 그래도 시가 관심을 가지고 460만 원 증액했네. 그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근데 이런 것은 국도비가 삭감되면 시가 그만큼 보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900만 원 정도 되는데 460만 원 정도 보충해 주는 것은 관심이 너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국도비가 줄어드는 만큼 시가 보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분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3개소가 덕촌, 양지, 낙동농원 세 곳입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농원이 5개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5개입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번에 코로나가 와가지고 이분들에게 지원해준 현황들이 좀 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지금 코로나로 특별하게 지원한 것은 없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없어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이번에 양로시설 개보수는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코로나 왔을 때 방역이라든지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당연히 해드렸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방역하고 물품하고 마스크하고 이런 것을 집중을 좀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취약계층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배부를 다 했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이것은 우리가 취약계층하고 좀 달리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입니다. 지금 모든 게 취약계층 중심으로 코로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진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배제된다든지 뒷전으로 밀린다든지 이런 현상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런 것은 전혀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한센병과 관련되는 부분은 국도비가 줄어들어도 시비로 보충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에 신경 좀 써주시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까 박은희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한센병 피해자 조사 및 위로지원금도 국비가 삭감됐다고 그대로 삭감하고 시비 보충은 안 하네. 그죠? 월 1만 7000원 지급하고 있는데 105명이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106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국비 지원했다고 그대로 삭감해버리는 거라. 그러다 보면 이런 것도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숫자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숫자가 줄어들어서 삭감했어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현재 대상이 105명입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106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줄어든 것은 어떻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사망, 전출.

종현

조종현위원

사망으로 인해 줄어든 겁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렇게 된 것이네요. 이것은 정확한 인원이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그분들이 연세가 너무 많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연세가 있어서?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계속 줄어서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은 인원이 줄어서 불가피하게 삭감한 부분이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한센인들에게는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의 예산에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합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일단 정부에서는 5월 5일까지로 방침을 정해놨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러면 방역체계가 좀 바뀝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이제는 생활 속 거리두기라 해가지고 5월 3일에 정부에서 지침을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내가 한 가지만 질문해 볼게요. 지금 우리 지역에 시내버스노선 차량에 방역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지금 시내버스뿐 아니고 택시하고 이런 부분들 대중교통에는 저희들이 방역물자라든지 운전자 마스크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 정도입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현재로써는 끝나고 나면 차량 방역소독하고 내리면 소독하는 물품이라든지 그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지역에 시내버스를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경전철 노선에 따른 내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완화되는 크기만큼 또 뭔가 대안ㆍ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혹시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1주 전부터 생활방역체계 전환에 대비해서 보건소 비상방역대책반에서 김해시 전반에 대한 생활방역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거의 70% 정도 마무리하고 있는데 오는 5월 3일에 정부 안이 발표되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중교통뿐만 아니고 사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방역체계 전반에 대한 생활방역계획을 보건소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안에 세부적인 면들, 대중교통에 자리 배치라든지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게 되면 저희들이 전 시민들한테 공개도 하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누가 민원이라기보다는 제안을 했어요. 문자가 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차량 안에 공기제균기라고 설치돼 있는 샘플사진과 같이 찍혀왔어요. 시민의 안전과 건강 관리를 위해서, 이게 바이러스 제거하는 기계더라고요. 딱 타면서 바로 그 구역에 대해서 바로 통과되는데 혹시 이 이야기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처음 들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저한테 문자가 하나 와있는데 기계회사인지 여기에 이익단체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혹시나 해서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것은 대중교통과하고 같이 해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내가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와서 이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간단히 추가질의를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을 보건관리과에 제안드리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 시민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학교가 다시 열릴 텐데 지금 학부모들 의견이 양호교사가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가 있는데 없는 학교인 경우에는 영양사나 체육교사가 업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부모님들 의견은 양호교사가 없는데 이런 위기사태에 어떻게 학교를 신뢰하고 애를 보내겠는가 라는 게 있는데 교육청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보건소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지역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당국하고 보건소가 대안을, 우리 김해뿐만 아니라 도 전역에도 해당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건의라든지 보건소 차원에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보건 관리라는 것은 학교가 비록 우리하고 소관이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의 보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견들이 많으니까 양호교사가 부재한 학교에 우리 시라든지 교육당국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협의체에서 의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우리 하성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강선희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소장님 혹시 보건소 예산에 코로나로 인해서 삭감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삭감된 예산 많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 보건소에도요?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예.

김창수위원

왜 삭감됩니까,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했습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예.

김창수위원

그럼 그전에는 재정이 불안정했어요?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통상적인 행사성 경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 관련해서 많이 못하기 때문에 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몇 가지 챙겨보니까 암 치료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까, 암환자가 줄고 있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전반적인 인원수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사례건수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의료비 지원에 삭감된 부분은 그동안 미지급됐던 부분들이 작년에 일시적으로 증가해서 좀 많이 완화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많이 줄어들은 듯이 보여도 순차적으로 다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아, 순차적으로 지급하니까 일시적으로 감액으로 보일 뿐이지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금연 쪽에는 어떤 이유로 금액이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금연 부분은 지금 병원하고 업무가 이분화되어 있습니다. 한 2년 전부터 병원 쪽에서도 보험수가를 적용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간 부분이 보건소 쪽에 조금 삭감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얘기 잘하셔야 됩니다. 내가 본예산에 체크 다 해놓습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전반적으로 업무가 조금 나눠지면서 일부 조정된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창수위원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흡연자들은 기금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기금이 예산에 많이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금연사업은 전부 기금사업입니다.

김창수위원

근데 그렇게 감액될 이유가 있습니까, 담배를 많이 안 핍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전에는 다 보건소로 와서 금연사업을 하시던 분들이 일부는 병원으로 가다 보니까 병원으로 가신 분들에 대한 인원수가 빠지면서 보건소 전체 관리숫자가 조금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숫자가 줄은 게 아니라 보건소 관리인원이 조금 줄다 보니까 그 부분이 삭감된 걸로

김창수위원

적은 돈이 아닌데 일단 그렇고요.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좀 해줘보이소. 무슨 사업인데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은 도내 전체에서 사망률 비중이 조금 높거나 건강체계가 조금 열악하다고 조사된 지역에 한해서 사업을 수행하는데 도비사업으로 진행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게 도에서 5년을 지원하는데 끝나고 나면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돌려가지고 행복한 건강마을만들기사업으로 전환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도에서는 언제 이 사업이 끝납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시작했는데 5년 단위사업이 끝나고 자체사업으로 돌려서 지속적으로 하는 데가 5군데 있고요. 불암동만 도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도 5년이 끝나면 우리 자체사업으로 전환해서 할 겁니다. 건강위원회에서 주민자치사업으로 운영하는 부분인데 지금 그분들이 거의 봉사활동 수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예산 없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나는 보건소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에 전혀 변동이 없고 더 많이 생긴 줄 압니다. 큰 예산은 어쩔 수 없이 반영됐는데 금연이라든가 암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에게 직결타거든요. 그런 이유로 예산 삭감이 안 됐다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행복플러스사업이 도에서 얼마가 삭감됐었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건강플러스사업은 삭감이 안 됐습니다. 당초 도비 100% 사업이었는데 도비 요율이 바뀌어서 시비부담분이 조금 늘어나면서 도비가 삭감되고 시비가 늘어나고 전체 금액은 똑같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것 누가 계산 잘못한 겁니까? 책을 만드실 때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김창수위원

534페이지네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전체 총괄은 똑같습니다.

김창수위원

금액은 똑같은데 제가 하는 얘기는 도비하고 시비로 전환됐어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당초에

김창수위원

요즘 우리 예산서를 보면 이게 참 찾아요. 도비를 언제 준다는 기정예산도 아닐 것이고 이렇게 은근슬쩍 도비 다 떼가지고 시비로 만들어 놓으면 됩니까? 근데 과장님 생각에 금액은 틀린 것 없어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삭감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도비는 은근슬쩍 없애고 그것을 딱 채워 넣는 게 시비라.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사실 보조금사업이 그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국비사업도 그렇고요.

김창수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을 줄이든가 이래야지 시에 돈 많아요? 앞으로 막 퍼주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사실 시민들한테 다 불요불급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국도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저희들이 일부 시비를 부담 안 한다고 그걸 안 받고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은 오히려 시민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부담하더라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계속 새로운 사업들이 늘어나다 보니 100% 지원하던 사업이 조금씩 삭감되면서 시도비, 그러니까 어차피 시민들한테 가는 혜택이니까 너희가 조금 더 부담하라는 차원도 있는 것 같고요. 새로운 사업들이 늘어나면서 다른 쪽으로 예산이 이동하는 형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당초에 다 주기로 해놓고 안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건의하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저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범법행위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교복사업을 5대 5로 해가지고 싸인을 딱 해줬는데 7대 3으로 바뀐 거예요. 이것 범법행위예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저희도 지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돈이 어디예요? 하루 이틀 지급할 게 아니잖아요. 이런 사업은 딱 올해만 하시고 말 거죠? 안 해도 되는 사업을 시민들 핑계로 예산서를, 그러면 이 예산서는 뭐 하러 이렇게 큰돈을 들여가지고 만들어 옵니까? 저희가 눈으로 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비율이 맞는가 어떤가, 정확하게 지급됐는가, 도에서 돈이 왔는가 안 왔는가 보라고 이 책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눈 여겨 보고 공부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시민들 핑계로 유야무야 삭감하기 싫어요. 시에 돈 많으면 막 주고 싶어요. 적재적소에 써야 되고 받을 돈은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누가 책임져야 되죠? 저희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보조 비율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건의만 할 수 있는 것이지 도비보조금을 왜 바꿨느냐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보조 비율을 바꾸는 게 당초에는 도비 100% 사업하는 걸 왜 5대 5로 하느냐 그 정도 항의는 분명히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왜 도 너희 이렇게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소장님이 도에도 계셔보셨죠?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예. 맞지요. 도에도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 국가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전부다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산이라는 게 한정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그렇고 보조 비율을 조금씩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아니면 도단위에서도 이해를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김창수위원

관례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관례가 아니고

김창수위원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몇십 년 동안 도비 안 줘도 되고 국비 준다고 해놓고 안 줘도 되고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준다고 해놓고 안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창수위원

재정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시민들을 위해서 시비에서 재정을 빌려와서 쓰고 아니, 소장님이 공직에 오래 계셨잖아요. 소장님 얘기하시면 내가 알기로는 그것 관례인데? 제가 봐서는“그것을 얘기하시면 어쩝니까?”이 얘기하고 똑같은데? 소장님 말씀마따나 일정 부분의 사업 한두 개가 그랬으면 내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요즘 보면 많은 부분이 도비로 예산이 안 내려와요. 너무 적거나 비율도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한번 드린 겁니다. 무슨 사업이든지 안 필요한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다 써야 될 돈이죠. 원래 규칙대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계속 도비가 안 내려오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안 내려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와 시민이 함께 코로나도 잘 극복하고 있고 또 기존에 우리가 건강도시 김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덕분에 김해시가 비교적 모든 위해요소로부터 안전하고 잘 관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40페이지 보면 폭염, 한파 대비 홍보현수막 및 리플릿 제작이 있거든요. 사실 이게 필요 없을 듯하지만 계곡이라든지 이런 데 홍보물품 구입이 64만 원 책정돼 있지만 큰 금액은 아닌데 이것을 감액 편성했거든요? 실제로 계곡이나 이런 데 이게 하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감액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방문사업이기 때문에 어르신들 대상이 주사업이거든요.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주로 리플릿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아무래도 면대 면으로 하다 보니 가서 직접적인 교육 쪽으로 많이 돌리고 이 부분은 전체적인 예산조정 때문에 조금 삭감됐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안전도시과에서 이런 현수막을 부착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렇게 이중적인 게 아니라면 사업의 방향성을 과장님 부서에서 이렇게 잡으셨다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실제로 방문하면서 리플릿을 노인경로당 앞이나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어르신들한테 드리면서 설명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하성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어르신들 눈도 나쁜데 오히려 큰 현수막이 낫죠. 작은 인쇄물은 잘 읽지 않으시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혹시 안전도시과에서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으면 부서에서 다시 한번 고려해봐야 될 예산인 것 같습니다. 큰 금액도 아닌데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같이 의논해서 잘 챙기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제가 하나 할게요. 542페이지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 안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다 삭감됐다 그죠? 이유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행복한 건강마을 이것은 저희들이 기간제 채용을 안 하고 일자리 창출사업에 연계시켜서 저희들 사업비를 남기고 일자리 창출사업 인력을 해가지고 예산을 삭감하고 인력을 그대로 다 채용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했어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잘한 케이스네요. 그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82페이지에 호스피스 관리사업 해가지고 예산이 감액됐는데 취약계층이라면 호스피스 암환자도 다 해당될 건데 감액한 부분은 자원봉사자 분들의 활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지된 사항이고 그러면 건강증진과에서 암환자에 대한 사후조치가 있었는지 코로나19 때 어떤 관리가 있었는지?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일단 주의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홍보해서 보내고요. 안내를 하고 마스크 같은 게 일부 필요하신 분들한테, 특히 소아암 같은 경우에는 생명나눔재단하고 기부하신 부분을 가지고 다 개인적으로 배송하고 개별적으로 홍보하는 사업들을 조금 추진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김해시 건강증진과에 호스피스 암환자가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대략 300명 정도 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호스피스 자원봉사회에서 교육을 받은 봉사자 분들이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암환자는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호스피스 봉사자들은 요양병원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은희

박은희위원

목욕봉사도 하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기본적인 케어나 이런 부분의 봉사를 하시는 것이고 암환자 관리하고 호스피스하고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돌아가신 암환자의 가족들에 대한 지원은 봉사자들이 안 합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아직까지 재가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성자 위원님이 호스피스 조례를 발의하셨으니까 저희들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다른 부분을 연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알기로 호스피스 봉사회 자체가 목욕봉사뿐만 아니라 암환자와 암가족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후에 심리치료까지 하는 걸로 교육을 받은, 단시간이 아닌 오래도록 교육받은 봉사자 분들이 배치되고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 기간 때 이 부분이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궁금한 부분이었고 보건소에서 일부 지역통합돌봄도 하는데 사실 급식만 치더라도 지속적으로 대체식품이라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감염되지 않은 범위를 최대한 준수하면서 지속적으로 급식은 급식대로 방법을 다르게 했는데 지역통합사업 추진에 보면 예산이 많이 삭감됐고 기간제 인건비 사유로 감액이 됐는데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련된 어떤 대처를 했었고 활동을 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사실 보건소에서는 의료서비스이기 때문에 직접 방문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코로나 시기에는 거의 활동을 못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은 가서 방문진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사가 직접 가거나 간호사가 직접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횟수나 방문하는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화상담이나 필요한 물품을 배부한다든지 이런 비대면 형태로 갔기 때문에 진료 부분은 수행을 많이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지만 고유의 사업은 취약계층의 건강을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기간 동안에 물품 전달했던 내용들 정리된 것 있으면 제가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 위원장, 하성자 간사와 사회교대)

하성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아까 위원님이 언급했는데 금연 있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2억 해가지고 1억 1000만 원이나 삭감했어요. 56%나 삭감했는데 예산을 보면 금연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 정부에서 흡연자를 줄이기 위해서 담배 값을 50% 이상 대폭 인상했어요. 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인상 효과가 별로 없어요. 다만 세금만 늘어나는 현상을 초래했는데 오히려 국가 차원에서나 시 차원에서 세수입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등한시하고 있지 않나 하는 염려가 돼서 질의하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좀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효과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약간 개인적인 의견이라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담배세가 지방세이지 않습니까. 담배세 수입이 좀 많이 줄었다 하더라고요. 줄은 것을 보면 아마 그만큼 흡연자가 줄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고요. 이번에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원이 병원으로 가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부분 때문에 조금 줄은 것도 있지만 사실 환경 조성 부분에 많은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대중들이 이용하는 시설 쪽에 금연스티커를 붙인다든지 금연구역을 표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많이 포함돼 있는데 사실 지난해에 버스정류장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환경 조성을 거의 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환경 조성 부분은 예산이 조금 줄어도 되겠다 싶어서 삭감한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전체적인 사업 부분에서는 차질 없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잘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담배 수익이 대략 1조 2000 가까이 늘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에서 보면 기금하고 도비, 그러니까 국도비를 줄인다고 해서 시도 덩달아 줄였는데 시는 지방세 수입을 감안해서라도 또 지역의 흡연인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시만큼은 이 예산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일정 부분의 예산을 줄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편성해서 우리시도 예산을 같이 삭감하지 않았나 하는데 우리는 좀 달리 생각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그 점을 상기하시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다음 예산할 때는 국가가 줄이더라도 시는 그대로 유지해야 될 예산이 있으면 그것은 명확하게 하세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과에서 줄이라고 한다고 줄이지 말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시의원들이 그런 부분에서 질타를 많이 하더라.”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언급했듯이 국가암검진 사업비 해가지고 대상은 2,500여 명인데 검진은 한 1,900명, 43.63%가 검진했네. 그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검진은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검진율이 좀 낮다고 생각합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사실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고 있는데 100%는 될 수 없고요. 그래도 저희들이 경남도 내에서는 3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잘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왜 질문하냐 하면 검진율이 43.6%면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암 치료비 해가지고 3억 7000만 원이나 삭감했어요. 아까 설명하실 때 삭감 부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내가 볼 때는 검진율이 높아지면 당연히 암을 치료받을 분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에 따른 예산도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궁극적으로 삭감하는 원인도 일정 부분은 검진율 저하에 요인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검진율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검진율을 높이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하고 있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면대 면으로 계속 홍보하고 있고 이 사업은 국도비뿐만 아니라 시비를 투여해서까지도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조금 더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여기도 덩달아서 시비를 거의 50% 이상 삭감해버렸어요. 그래도 국비, 도비보다는 덜 삭감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아쉬움을 좀 남깁니다. 정해진 매칭비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볼 때는 시비 삭감에 너무 많이 동참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암 같은 부분하고 금연 같은 부분, 국가적으로나 지방적으로 수입이 따르는 부분에 특히 관심을 더 가져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우리 위원님들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 세입 부분 있지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이정화위원

우리가 다른 사업 같으면 아마 이 부분을 뒤로 미루고 예산이 절감돼도 이유가 안 있겠나 싶은데 보건소 관련, 특히 과장님 부서 있지요? 위원님들이 이걸 이해를 못해서 걱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김창수 위원님이나 조종현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박은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부분이 다 그런 부분 같아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이 적다. 그리고 도비 부분에 대해서도 상위기관이니까 우리시가 아무리 떠들어도 상위기관에서 안 주면 못 받는 건데 국민의 건강과 시민들한테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지 않으면 소장님, 그 부분은 위원들을 다른 시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위기관이고 힘이 없다고 해서 매칭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누가 이야기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 의회에도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의료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약자들 아닙니까? 힘든 부분이고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인데 작은 것 하나라도 예민하거든요. 만약에 도비든 국비든 예산이 줄어든다고 하면 우리가 이것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못 챙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고 저도 묻고 싶은 것은 많지만 시간상 좀 그런데 큰 틀에서 이해해 주셔야 될 겁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저희들도 국도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하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해놨잖아요. 행정시스템이 정치적으로 풀라고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들을 이용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부분은 이해해 주십시오. 특히 코로나 관련 때문에 우리가 과장님 부서에 먼저 와 닿거든요. 혹여 예산 때문에 그것 안 하나. 우리도 도에서 예산이 많이 부족한 부분은 알거든요. 예산 관련은 코로나 때문에 추경에 전체적으로 다 줄어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하지만 우리 시민과 국민의 건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아까도 박은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방문건강진료 있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핑계를 대고 등한시할 수도 있다. 그 부분은 참 염려가 되거든요. 잘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같이 해주시고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취약계층이라서 더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지요? 아마 방문이라든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있지만 그것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체크가 돼야 될 겁니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장애인, 저는 보건소 관계자들한테 드리고 싶은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어린아이,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후유증이 클 겁니다. 실제로 지금 노인정이나 어르신들 요양원 방문도 안 되잖아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걱정한다고. 만약에 이게 끝나고 나서 어르신들, 특히 우리들도 그래요. 젊은 사람들도 내내 다니고 운동하다가 못하면 근육량이 떨어져가지고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나이 드신 분들은 한마디로 건강이 쉽게 무너질 수 있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나 중앙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하루빨리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시만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노인정 어르신들 있지요? 그래도 건강을 관리하는 분들은, 몸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햇빛 쬐러 나오셔서 삼삼오오 모여계시고 하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집 안에서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제일 염려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되는데 부서에 있는 분들이 좀 좋은 대안을 내주시면 저도 고맙게 생각하는데 한 예로 대안을 제시하자면 보건소에서나 동에 복지부서나 어르신들 여러 분은 안 되겠지만 몇 분들 해가지고 바깥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한 번씩 점검 정도 해보는 것은 안 괜찮겠나. 저는 그런 제안은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우리가 나이 65세 이상 안 그러면 70세 이상 해가지고 노인정에서라도 통장님이나 동사무소나 보건소에서 돌아가면서 어르신들이 멀리서라도 건강을 한번 체크해볼 수 있는 대안도 제시해 주셨으면, 방법을 찾으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어르신들 건강이 제일 염려스럽습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김해시만의 독특한 대응책 그런 걸 해가지고 모범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연구해 보고 노력해 봅시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 간사, 김종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지역보건과장이 신병치료 사유로 보건관리과장이 대신하겠으니 보건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파악 다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최선을 다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신길재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우리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559쪽에 저소득층 산후조리 비용지원사업에 예산이 전액 삭감됐어요. 이게 삭감된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위원님, 이게 저희들 2020년도 신규시책으로 4개 산후조리원에 입원하는 시민들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줘서 조리원도 살리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업으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게 시작도 하기 전에 코로나19가 터지는 바람에 산후조리원은 고위험시설로 지정되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추진할 수 없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가정방문 산후조리원 쪽으로 예산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100% 삭감한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사업 변경을 좀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삭감한 게 아니네. 그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간단하게 그 위에 임산부 건강교실 강사 수당하고 이런 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분들이 못해가지고 삭감된 겁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저희들 보건소에 출입 자체를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이분들이 강사를 안 하게 되면 주어지는 혜택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에서는 그분들에 대한 대안은 없네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보건소 업무를 다 축소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방안을 강구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음에 사업이 재개되면 이 부분에 대한 사업량을 좀 더 늘리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방법을 내부적으로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부분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시렵니까?

은희

박은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리본하우스가 밖으로 나와서 다시 재개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한사랑병원에 위탁을 줬었고 지금은 독립되어서 정신보건 관련 사회복지사가 운영한다고 연락을 받기는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위원님 일단 그 부분은 일본에 다르크 리본하우스하고 연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는 개인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처음 밖에 나가서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이 부분의 운영상황을 한번 지켜보고 운영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어떻게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사실 명확하게 규정을 못하고 있거든요.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리본하우스라는 모델링이 되어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까지 받고 사실은 중독자가 단시간에 회복되거나 하지는 않지만 단 1명의 회복자가 나올 수 있는 목표로 정말 모범적으로 잘 운영했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은 하나의 방향으로 해서 개인이 시설을 개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중독통합지원센터의 주된 사업이었고 김해의 알코올환자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근간을 세우는 민간시설이 처음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계속 챙겨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을 2명 확충하셨는데 이분들도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에 소속돼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별도로 하는 것인지?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정신에 포함돼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렇습니까? 내용을 보니까 중증, 아동, 중독도 포함돼 있어서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정신에서 통합으로 관리해가지고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위생과장 박영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570쪽에 맛집 지정 운영 사업비 있죠?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1800만 원 전액 삭감했네요. 지난해에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음식의 수준을 높이고 맛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전액 삭감해버리고 또 내용을 보면 맛집에 선정된 분에게 위생용품도 지원하고 이걸 했던 분들에 대한 보상도 해주고 이런 좋은 사업을 왜 갑자기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까?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코로나19 관련해서 소상공인 지원과 취약계층을 위해서 일자리 확대 일환으로 했는데 맛집 지정 운영 해가지고 올해 예산에 돼있었는데 기존에 김해시청 홈페이지를 보면 모범음식점도 있기 때문에 영원히 맛집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다음번에는 추진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코로나가 와가지고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 삭감했다는 내용인데 지금 이분들이 소상공인들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분들이 맛집을 붙여놓고 홍보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찾아가서, 저도 그 집에 가서 먹어봤는데 가족끼리 한 번씩 가고 이랬는데 궁극적으로 소상공인을 살리는 맥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한쪽을 살리기 위해서 한쪽이 이렇게 손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제가 궁극적으로 소상공인 전체의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이분도 혜택을 같이 누려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데 이런 좋은 사업들이 전액 삭감되는 것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하여튼 올해 이게 그렇다면 추경에 반영될 수 있으면 일정 부분이라도 반영하시든지 해서 이 사업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질의한 겁니다.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이번 사업에 한림체력증진센터 건물 리모델링이 있네요?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예.

김창수위원

어떤 사업을 하는데 리모델링에 들어가죠?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지금 목욕탕 바닥하고 벽체 타일하고 한증막 수선하고 또 헬스실에 낡은 부분에 일부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조정교부금 2억을 받은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간단하게 571쪽에 박람회 있죠?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가야문화축제할 때 같이 병행해서 박람회를 했잖아요. 그죠? 이번에 가야문화축제가 딜레이됐는데 하반기에 가야문화축제를 하게 되면 겸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삭감해버리면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식품박람회를 꼭 가락문화제하고 동시에 하라는 게 없고요. 본래는 행사를 따로따로 했는데 가락문화제를 빛내기 위해서 몇 년간 합쳐서 했는데 가락문화재하고 식품박람회를 같이 하게 되면 내년 4월에 또 해야 됩니다. 기간도 너무 짧고 한 4~5개월 만에 또 해야 되니까 코로나 지원대책 해가지고

종현

조종현위원

가야문화축제를 해서 꼭 박람회를 하라는 게 아니고 다양한 음식을 품평회를 통해서 서로의 경쟁과 질을 높이고 이런 종류를 알리고 시민들에게 맛의 진미를 알려주기 위한 차원의 행사인데 가야문화축제할 때 많은 분들이 오니까 그곳에서 시민들에게 알리기에 적절해서 같이 했는데 가야문화축제하고 관계없다고 말씀하시면 하반기에라도 행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식품업들이 제일 기대하는 게 이걸 하반기에라도 하는 게, 진영단감 품평회처럼 가장 알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박람회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짜여있는 걸 삭감해버리니까, 그분들의 의견도 한번 물어봤습니까?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자기는 좋다 하던가요? 그것은 좋다 할 리가 없지. 아니, 이걸 하반기에라도 계획을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내년 상반기에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는 안 하고요?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내 말은 삭감할 예산이 필연적으로 따르더라도 환경이나 시기에 의해서 하더라도 살려줄 것은 살리든가 안 그러면 좀 축소해서라도 존재감을 보여줘야지 전액 삭감해버렸다니까 내 말이 그런 것 아닙니까? 좀 줄여서라도 이런 사업을, 식품접객음식업들이 제일 기대하고 바라고 관심을 기울이는 유일한 사업 아닙니까? 이걸 삭감해버리니까, 내가 과장님께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생각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도 위생업에서 유일하게 큰 사업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죠?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전액 삭감인 게 좀 아쉽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저도 조종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물론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가야문화축제 행사기간에 부대행사로 이 행사를 하는 것을 저는 할 때마다 매년 참석했는데 행사의 장단점도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김해의 식품을 알리는, 시민들이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할 때 물론 현장 외에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김해의 식품을 알리는 효과도 있지만 저는 항상 부대행사로 안 그러면 꼭 똑같이 하지 않아도 특별한 식품박람회를 통해서 사실은 김해시민들도 식품이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홍보효과라든지 판로를 개척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고 물론 장단점도 있지만 제가 그런 것을 숙지하고 고려해서 하반기에 코로나가 종식되면 할 수 있으면 이 행사는 그대로 추진을, 저는 행사성의 의미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해의 식품을 알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해맛집 또한 책자를 하는 부분도 사실은 김해의 소상공인 식당을 홍보하는 부분도 적지 않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식품박람회 개최를 하반기 때 그대로 추진했으면 싶습니다. 건의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올해 하반기 때는 안 되고 내년 상반기 때 계획을 더 잘 수립해가지고 가락문화제가 빛날 수 있도록

은희

박은희위원

사실은 김해시지부 측하고도, 이게 직영행사는 아니었지요? 외식업 김해시지부에 보조금식으로 주는 예산 아니었습니까?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기 전에 업체들하고 위원회하고 먼저 의논을 하고

은희

박은희위원

충분한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충분한 의논을 해가지고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내년에 한번 하자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저희들이 여론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종료된다고 확정되는 것 같으면 하반기에 하는 게 당연한 건데 하반기에 가서 코로나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으면 더 곤란하다. 내년에 더 성대하게 멋지게 잘하자 그런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삭감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내년에 하면 크게 잘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물론 참석하는 축제의 의미이지만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만약에 정말 하반기 때 코로나가 계속 이어지면 모든 행사는 다 취소되지만 지금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하는 축제는 진행될 거라 생각해서 그래도 소상공인 살리기 이런 부분들을 또 그런 방법이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예산 책정이 이렇게 안 되더라도 어떠한 예산을 편성해서 혹시 그런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서부건강지원센터장 송옥희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서부건강지원센터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병오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액은 444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11억 7100만 원보다 32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2019년 가야금축제 정산 반납금으로 그외수입에 800만 원, 주거지주차장 조성사업 등 국가균특보조금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 국고보조금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경상남도 우수 문화관광축제 지원 등에 1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축제관광행사 지원 등에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과는 종합관광안내소 임대료에 기타사용료 500만 원,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그외수입 1800만 원, 대통령 기념관 체험콘텐츠 제작 등에 시군특별조정교부금 10억 5000만 원, 생태콘텐츠 코디네이터 양성사업에 국고보조금 1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등에 기금 4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비비단 하늘 별자리 쉼터 조성에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등에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한민국 분청도자대전 등에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야사복원과는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토지 매입 등에 국고보조금 2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성곽유적 정밀지표조사 등에 도비보조금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919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78억 4300만 원보다 40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는 363억 9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문화산업 육성에 6700만 원, 김해복합문화나눔센터 조성 등에 17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시설 관리에 5억 6500만 원, 문화기반시설 확충 등에 1억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관광과는 94억 4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5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문화관광자원 개발에 25억 7000만 원, 도자관광산업 육성 등에 3억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관광기반시설 관리에 1700만 원, 관광정책 추진에 2억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야사복원과는 453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가야역사 재조명에 6억 5300만 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등에 5억 9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8억 원, 기본경비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성동고분박물관은 7억 62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가야역사 재조명 등에 3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본경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경용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없으십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경남콘텐츠기업 육성이 이제 마무리단계인가 봅니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5월에 준공해가지고 5월 26일에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김창수위원

이것은 차질 없겠습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공사 잘 진행되고 있고 외부공사는 다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고 실내공사 정리 중에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게 지금 전체 금액에 대해서 투자도 많이 되고 사업이 마무리되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지만 사업서를 저한테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토입 구입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들어갔고 또 기본 안대로 됐는가, 어떤 사업인가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코로나만 아니면 5월 26일에 개소식을 하네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코로나가 문제네. 그리고 원래 게임산업 육성에 예산이 잡혔었는데 이게 돈도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된다는 게 얼마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안 되죠?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사업자 교육을 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약품을 배부하면서 사업자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했기 때문에 관련 예산은 삭감하는 걸로 제출돼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 이것 교육했어요? 교육이 안 돼서 삭감한 것이죠?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교육을 병행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방역물품을 배부했는데 사업자들이 오시면 교육자료하고 주면서 교육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방역약품을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으로 갈음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예산을 안 썼다는데 그리고 가야문화축제도 뒤에 있겠지만 6월에 행감하지만 먼저 예산이 잡혀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이번 추경 때 가야문화축제에 대해서 저희가 코로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재구조화하면서 급한 예산은 삭감시켰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수로왕 행차를 기존에 있는 아울렛이나 작년 같은 경우에 광복동에서 사전행사를 했었는데 그것도 취소했습니다. 일단 그 금액이 820만 원 정도

김창수위원

전체 행사의 개요에서 뭐가 삭감됩니까? 지금 보니까 그렇게 많이 삭감 안 되는데?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가야문화축제 인터넷배너 홍보에 2000만 원 그다음에 타 우수축제 견학 체험비에 320만 원, 수로왕 행차 거리 퍼레이드 홍보에 1000만 원 이렇게 삭감돼 있는 상태고 작년에 경상남도 문화관광축제에 우수축제로 지정돼가지고 2500만 원 내려와서 그것은 도비로 증액 편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창수위원

이 사업도 도비가 좀 더 투입돼야 되는 사업 같은데 전체 예산으로 보면 좀 큰 예산이 움직이거든요. 우리시의 축제 중에 제일 헤드라면 헤드축제인데 나름대로 도하고도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추진했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김창수위원

작년에 우리가 몇 가지를 해봤는데 좋은 호응도가 있었고 시민들이 평가단이 돼가지고 그런 것도 처음 시도했었고 음식부스라든가 이런 것도 이번에 시민들이 처음 평가했었는데 꼭 잊지 마시고 과장님이 계실 때 그런 것 좀 챙겨가지고 진짜 진정한 김해시의 축제가 될 수 있는, 짜 맞추기 축제 말고 이제는 진정한 축제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587쪽에 코로나 피해 지원 이래가지고 온라인 공공예술 지원, 예술인 창작 지원을 하네요. 아주 선제적으로 의미 있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상반기에는 예술행사가 전체적으로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바람에 지역예술인들의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번에 온라인 공공예술 지원사업 1억 원 그다음에 예술인 창작 지원사업에 1억 원 해서 2억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온라인 공공예술 지원사업은 비대면 공공기획을 실행하고자 하는 예술단체나 예술인에게 공공기획 실행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건당 400~500만 원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술인 창작 지원은 창작활동을 위한 재료비나 연구, 조사, 자문, 발표회 등 창작준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당 200~400만 원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의회에 통과되는 대로 저희가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받아야 할 대상들이 상당히 많은데 2억 가지고 충분한가 아니면 좀 부족할 것 같기도 한데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편성했고

종현

조종현위원

최대한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기존에 보조사업으로 선정된 예술인들에게는 오프라인으로 직접 공연을 하고 추진증을 제출하면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드렸는데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할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589쪽에 통합문화이용권 이게 소외계층들에게 문화여행이라든지 스포츠 관람의 향유라든지 문화예술혜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건데 이 예산이 좀 삭감됐네요. 대상은 2만 8,000명인데 실제 주는 것은 1만 6,000여 명 정도밖에 안 되죠?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다 줘야 되고 또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이 문화를 향유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예산을 늘려야 되는데 왜 삭감했습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가내시로 내려와서 당초예산에 14억 63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그 이후에 확정금액이 내려와서 그 금액대로 편성한 상태이고 올해 사업예산 대상자는 한 1만 6,0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작년 실적을 보면 발급건수는 1만 4,500여 명 되고 발급금액이 11억 6400만 원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용금액은 한 10억 정도 돼서 이 금액으로 편성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지급대상은 한 1만 6,000명이지만 지급해야할 대상이 2만 8,000명, 1만 명이 더 많잖아요. 늘려서라도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좋은 의미가 있는 사업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작년에 홍보해가지고 발급된 게 1만 4,500명 정도 돼서 지금 예산에 짜놓은 것은 1만 6,000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하면 좀 많이 편성돼 있는 상태고 이 금액 가지고 충분히 여력이 있다고 봐집니다. 만약에 추가로 필요하면 도비를 더 받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짠 예산에 대해서 삭감하는 부분은 저는 별로 동조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예산을 더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서로 조율이 필요하겠지만 최대한 대상자 전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예산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의미 있다 이래 봅니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계속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86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번에 김해예총 사무실 임대료에서 460만 원 정도 증액하셨는데 사실 여러 가지 운영비를 자부담하는 영역에서 2층, 3층 대관을 해야만 하는데 거의 1월부터 대관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호소하셨는데 혹시 증액한 400만 원이 그런 부분인지?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기존에 4층 사무실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2~3층도 전시실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임대료를 내야 돼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까 문화예술단체에도 한 2억 정도 편성했는데 예총 운영에 따른 부분에도 많은 애로점이 있어서 그 부분도 과장님이 한번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국장님하고 같이 예총이라든가 민속예술보존회라든가 관련 예술단체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지원책도 충분히 논의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피해가 발생하는 예술인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노래비 관련해서 주례회 때 좀 복잡했지요, 고생했지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이정화위원

아니, 추천위원입니까, 뭡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추진위원회에 스물세 분 의원님 중에 들어가시는 분 있습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이광희 의원님께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다른 의원은 없어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의장님도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그러면 이광희 의원하고 김형수 의장 들어가 있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 주례회 할 때 확실히 이야기해야지. 들어가신 다른 정치인 계십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민홍철 의원님이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그러면 전부다 민주당 사람 들어가 있네. 그런데 우리 미통당에서 반대한다고 그런 식으로 소문을 내고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은 자기 생색만 내고 다른 사람 손에 피 묻히고 물 묻히고 하라는 말입니까?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 노래비가 미리 제작돼 있어서,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김해에 자리잡고 있지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어방동 쪽에 조그맣게 하나 설치돼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그러면 설치돼 있는 걸 우리가 그분을 탄생 100주년 기념으로 자랑스럽게 홍보도 하고 김해의 브랜드로 만들려고 하는데 추진위원으로 딱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입 다물고 있고 의원들은 몰라가지고 그것 반대하고 기존에는 돼있고 저희들도 그에 대한 잘못된 부분, 일제 때 안 좋은 이력이 있어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일제 말기에 친일가요를 부른 경력은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친일가요 부르고 또 다른 것은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다른 친일행적은 없고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그때 당시에 일제 통치하였기 때문에 친일가요는 살아남기 위한 방편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해방되고 난 이후에는 6ㆍ25 때 종군연예인으로 참가해서 우리 국방이나 국위선양에 상당히 노력하신 분입니다. 홍도야 우지 마라 노래가 가지는 대중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노래비를 건립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추진위원회 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좀 더 폭넓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정화위원

기존에 노래 건립비가 있고 제가 볼 때는 소통의 문제이고 추진위원들 마음도 충분히 알거든요. 또 일본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내가 과장님한테 확실히 들었거든요. 기존에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검증됐다고 보거든요. 의혹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오는데 아니, 우리 김해시에 건립돼가지고 어방동에 있고 그게 구석진 자리에 있는 것보다는 김해시의 문화로써 다시 알리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저도 이해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추진위원회에 관련된 분들이 정치인이 참여했으면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하고 또 시민들한테 확실히 알려야지 노래 건립비 하나 가지고 어느 쪽이 반대한다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잘못됐거든요.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안 할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건립이 안 되어 있으면 이걸 가지고 논쟁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건립된 걸 가지고 더 바깥으로 오픈시키자, 더 위치 좋은 곳에 홍보하자 했으면 그걸 가지고 정치인들이 왈가왈부, 자기들은 가만히 있고 뒤에서 말하는 걸 나서지는 못하고 일제강점기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것은 이래서 잘못됐고 6ㆍ25 참전도 했고 또 39인 중에 김해에 한 분이 포함됐다면서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렇게 됐으면 그 부분을 오픈하고 이번 예산에 올라왔으면, 우리가 시급한 예산을 추경에 올리고 하는데 문화단체나 그분을 좋아하는 분들이 아주 강력히 요구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되면, 다수의 시민들이 하면 시민들의 의견을 따르는 게 의회 아닙니까? 큰 오점이 있고 없는 걸 만들자 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있는 걸 확대하자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더 이상 부서에서 소리 나지 않게 과장님이 잘 정리하십시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각자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수결에 맞춰서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뒷말이 안 나오게 이번 기회에 깨끗하게 정리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해야지 이런 좋은 일을 하면서 자꾸 뒤에서 다른 소리를 하고 안 한 사람들 이름이 오르내리고 어떤 정치조직을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좋은 일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딱 오픈시켜놓고 이런 부분은 좋은 점이 있고 이런 부분은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 기존에 설치되었는데 이걸 좀 바깥으로 드러내서 더 홍보하자 그러면 대다수의 시민들이 그것 하면 되는 겁니다. 100% 찬성이라는 것은 없잖아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소문이 안 나게 부서에서 잘 관리해 주십시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해를 풀기 위해서, 행정에서 어느 특정 정치인을 편향해서 추진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에도 각계각층의 문화예술인들이 다 포함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정치적인 편향이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도 그래요. 의회에도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합시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이번 추경에 보니까 문화예술행사가 많이 위축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 덕분에 예산이 많이 삭감돼가지고 안타깝습니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창수위원

이럴 때일수록 더 사용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행사에 왜 이렇게, 금액은 얼마 아닌데 지금 예술인단체라든가 이런 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분들은 근거자료가 없어요. 소상공인들처럼 얼마 팔았니, 얼마를 이렇게 했니 일이 맨날 있는 것도 아니고 관에 제출할 서류도 없어요. 근데 우리 시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 여기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을 삭감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못한다 이런 핑계를 댔는데 내가 다른 데도 얘기했지만 코로나 핑계를 너무 대는 이유를 몇 가지를 들어서 얘기했어요. 이미 감염병은 시작되고 있었고 매년 생기고 있고 돈 주고 있는데 10명밖에 안 생긴 관공서도 잘 돌아가고 있고 4,200명이나 격리시켜도 잘하고 있는데 코로나를 핑계로 못사는 사람들은 더 못살게 만들고 있고 국가재난이니까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은 하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찾아가는 문화행사 같은 것도 우리가 야외에서 하면 괜찮잖아요. 저번에 도민체전 같은 데, 가야금축제하는 데 너무 좋데? 운동장에 시민들 다 모아놓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플랜을 짜도 꼭 문화의전당 그런 데에다 짜요. 그럼 이것 할 수 있어요? 못하지. 이건 오라고 하기 힘든 거야. 아니, 이제 생각을 좀 바꿔가지고 합시다. 이럴 때일수록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서 광장문화도 만들고 그것 잘하시잖아요. 체육관 같은 데 빌려가지고 1m씩 띄워서 해도 되잖아요. 자연적으로 1m씩 띄워지는데 플랜을 보면 문화의전당 마루홀, 로비, 생각이 이러면 이게 또 못하는 거야. 예산을 받을 때는 자신감을 가지고 해야지 그놈의 코로나 핑계를 대가지고 문화의전당이고 가야테마파크고 전부다 문 안 열고 있고 그래서 과장님이나 소장님께 얘기드립니다. 이제는 생각의 개념을 좀 바꿉시다. 가야금페스티벌해서 돈 많이 받아놓으면 뭐 합니까? 못하면 빵인데 우리 체육시설 잘 돼있잖아요. 이번에 체육시설에다 한번 하세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일단

김창수위원

1m씩 띄우라 하고 열감지카메라 다 있으니까 들어올 사람만 딱 들어오라 해가지고 시에 돈을 이럴 때 한 번씩 푸세요. 왜 이걸 이유로 돈을 2~3%씩 삭감해야 됩니까? 시에 돈 많잖아요. 지금 도비도 다 들어오네. 11억 행사하는데 도비가 얼마고? 꼴랑 2500만 원밖에 안 가져왔어. 이것 다 우리 시비로 해. 도의원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거야? 2800만 원밖에 안 가져와?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님 사실 코로나 때문에 문화예술행사가 축소된 불가피한 사정입니다. 실제로 오프라인상 공연을 하게 되면 사람이 밀집하게 되고 거기서 한두 사람만 감염된다 하더라도 피해가 엄청나게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피해는 감수하면서 큰 피해를 막자는 대승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행사를 안 하기 위해서 있는 부서가 아니고 문화예술행사를 하기 위해서 있는 부서들입니다. 저희들은 환경만 허락하면 예술활동을 최대한 재개해서 일반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향유권을 충분히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 식으로 접근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가야문화축제도 11억 7000이 들어가는데 도비도 이 정도밖에 안 가져오고 가야금페스티벌 같은 것도 향후계획서를 보면 문화의전당이 내내 어렵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여기다 플랜을 잡아놓으세요? 이번에는 절체절명의 순간 아닙니까?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되는 방향으로 만들어 보자는 얘기지 국가재난사태에 제가 목소리 높여가지고 좋을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생각을 바꿔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니, 금액이 줄은 것도 아니야. 이것 좀 하지 마라 하니까 연구용역비는 그대로 해요. 왜 도비가 연구용역비에 들어갑니까? 2800만 원 주면서 1900만 원은 컨설팅 용역하는 데 쓰네. 이것 무슨 용역입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가야문화축제를 하는 기간 동안의 방문객수를 저희가 과학적으로 측정한다거나 그 기간에 매출이 얼마 올라오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하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물론 그런데 제가 봐서는 비율적으로 뭐가 좀 안 맞다는 것이죠. 해년마다 이래 하고 내가 플랜을 받아봅니다. 해반천부터 거기까지 딱 지정해서 휴대폰 가지고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 다 우리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지 그런 플랜 자체가 마인드가 조금 틀렸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2800만 원 가지고 1900만 원은 컨설팅하는 데 줘요. 뭔가 생각의 차원이 잘못됐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 시비 하나도 삭감 안 되고 잘하고 있어요. 이제 과장님도 바뀌고 했으니까 생각을 조금 바꿔가지고 합시다. 이상입니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화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발언하겠습니다. 의원 간담회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의를 제기했거든요. 그 이유는 작사가 이서구와 작곡가 김준영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돼 있고 우리 김해시 출신의 김영춘 가수님은 등재되지 않았지만 친일행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했었고요. 특히 이 노래의 가사가 우리 김해와 연관이 없다 이런 이유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노래비 상황을 보면 각 지명과 가사가 연결된 곳에 노래비가 있는 경향이 거의 90% 이상 되고요. 오기택 노래비라든지 가수를 통해서 노래를 구성시킨 노래비가 있는 사례도 한 10% 있다고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서구 작사가가 서울 출신인데 서울에 보면 홍도야 우지 마라 노래비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현황을 파악했고요. 특히 노래하신 김영춘 가수의 노래를 그 이후에 들어봤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셨고 이 노래가 김해 출신의 가수가 불렀다는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노래비가 추진되어온 과정은 잘 모르고 최근 보고를 듣고 이 내용을 알았는데 제가 전반적인 자료 조사를 해볼 때 홍도야 우지 마라는 노래가사가 사랑에 울고 돈에 속고인가 하여튼 그런 제목의 악극을 1936년에 만들었고 그 뒤에 소리판에 홍도야 우지 마라 노래로 있었는데 이 노래가 히트함으로 해서 악극의 제목도 홍도야 우지 마라로 바뀌었다 이런 히스토리를 다 조사했습니다. 이 노래가 홍도라는 것을 국민으로 바꾸면 우리나라 잃은 설움에 울지 말라는 확대해석도, 어떻게 보면 중의적인 요소로 해석할 수도 있는 가사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홍도야 우지 마라가 그 악극에서 연유되었고 특히나 노래비가 문화의거리에 설치될 예정이라 하길래 특히나 저는 반대입장을 가지는 편이고 제 의견을 피력합니다. 제가 지금 5분 자유발언도 제출해 놨는데요. 문화의거리는 가야의거리입니다. 가야의거리는 굳이 가야문화 외에도 김해의 모든 문화인 시민헌장비도 있고 학자들 비도 있고 의로운 독립운동가 누구입니까? 그분 비석도 최근에 설치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민주화 관련한 비석도 있고 합니다. 그러나 김해의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노래비가 가야의거리에 있기보다는 조금 소외된 활천, 어방지역에, 가수 김영춘이 동광초등학교 출신으로 활천동에 자기 탄생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탄생지에 비석이 하나 조그맣게 있기 때문에 저는 활천, 삼방 구도심을 아우르면서 인제대학교 대학로와 연결하는 대중문화거리를 형성하는 기점으로, 김해를 기점으로 대중예술인 김영춘의 가치를 세워보자, 깃발을 세워보자 이런 의미에서 활천, 어방지역에 설치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김해의 장기계획에 포함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가야의거리에는 가야문화와 관련된 유적, 유물이 몇 개 없다고 해서 추후, 가락국기도 있고 또 가야와 관련해서 비석은 앞으로 얼마든지 생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해가 특화거리를 복합거리로 하기 보다는 가야의거리는 가야의거리로 하고 대중문화거리는 대중문화거리로 하고 제가 익히 인재육성사업소에 많이 제안했던 인문학거리도 좀 하자. 김해가 인문학도시로써 작은도서관와 독서문화를 10년 이상 해온 아주 우수한 도시인데 인문학거리 하나 없다 이런 걸 많이 제안했었는데요. 그런 것을 좀 전략적으로 해서 비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김영춘이라는 가수가, 1960년대까지 가수라는 직업에 대해서 조사해 보니까 대중문화예술인이 하나의 문화권력자로서 기능하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고 1960년대까지는 문화권력이 아니라 갑과 을이라 하면 을의 위치에 있는 대중예술인들의 입장들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포용해야 되는 후세의 책임도 있고 하니까 김영춘이라는 이름이 부상되면 좋겠고 위치에 대해서는 좀 더 고려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피력합니다. 제가 의원 간담회에서도 이런 점을 강력히 말씀드렸고요. 작사가, 작곡가가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었지만 김해시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해시가도 노래가 너무나 아름답고 훌륭한데 홍난파, 이은상 시인이신데 이분들 중에 한 분은 등재되었고 한 분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김해시가의 시민의식도 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시가 친일행적에 대해서 가진 견지함이 시민의 의사를 많이 수용하는 입장이라면 홍도야 우지 마라에 대해서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그런 의견입니다. 물론 이게 시민의 전체적인 의사는 아니지만 많은 사료를 조사하고 노래도 들어보니까 너무 좋고 한데 이 비석을 설치하되 노래비 위치에 대해서는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화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아직 발언도 하지 않았지만 제가 사전에 의논을 드리고 제 의견을 강력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기보다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서 가야의거리에는 가야문화와 관련된 설치물이 있으면 좋겠다는 장기적인 김해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우리 김해가 100만 도시를 바라보는데 가야의거리와 무관한 설치물이, 우리가 가야의 후손이기 때문에 뭐든지 가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가야에 뿌리한 김해의 일들이기 때문에 비석이 있어도 논리적으로는 괜찮습니다만 그 주제를 좀 더 살리는 거리를 우리 김해가 기획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 노래비에 대해서는 가수를 더 빛내는 측면에서도 고려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위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의견수렴을 더 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제 생각이 다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김해의 고른 발전과 가수 김영춘이라는 분을 김해 대중예술인의 효시로, 하나의 깃발로 인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점이랄까 큰 깃발을 하나 세운다고 생각하시고 이 부분에 접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김종근위원장

잠시만, 발언권 좀 얻고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끝나면 답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발언대에서 서계시니까 해도 좋습니다. 그 이외의 분들은 발언권을 얻고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 마쳤습니까?

하성자위원

예. 국장님 발언하시면 됩니다.

김종근위원장

국장님 한 말씀하실랍니까?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노래비 건립에 대한 부분은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홍도야 우지 마라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특히 요새는 시대적으로 트로트가 다시 유행하고 있는 시기에서 홍도야 우지 마라가 가진 대중성과 김해를 연결하기 위해서 노래비가 하나 건립되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하면서 시민들의 뜻도 반영하기 위해서 시민정책협의회에 넣어가지고 한번 거르고 있습니다. 걸러지게 되면 그 의견까지 같이 조합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건설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문화라는 것은 모든 걸 포괄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역사도 그렇고 모든 것이 흔적이기 때문에 김해에 남기는 것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김영춘이라는 가수가 우리 김해에 있음으로 해서 홍도야 우지 마라가 부수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 원로분과 비석이름에 대해서 통화하면서 지금은 우리가 김영춘이 낯설지만 언젠가는 김영춘을 재생산할 수 있는 문화프로젝트로 더 나아갈 수 있지 않느냐 말씀드리니 굳이 홍도야 우지 마라 비가 아니라도 괜찮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김영춘 노래비로 해도 좋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지금까지 모든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고 원로분의 말씀까지 들었는데 열린 마음에도 감사드리고요. 우리시를 위해서 보다 발전적이고 그리고 가수 김영춘이 김해의 인물이기 때문에 향후 개그맨이라든지 김해고등학교 출신 송강호라든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중문화거리를 하나 기획해보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구도심과 대학로를 연결하는 쪽으로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아주 긴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리가 되죠?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인문학거리, 가야의거리, 문화의거리 몇 가지 나왔다. 그죠? 잘 정리하십시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조광제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저는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통사찰을 하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김종근위원장

저쪽에 문화예술과

김창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대통령 기념관 체험콘텐츠 제작사업이 597페이지 맞죠? 거기에 금액이 기정액도 없던 걸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총사업비는 40억인데 올해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10억 받아왔고 그에 따라서 시비 매칭해서 총 20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20억은 내년에 다시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창수위원

근데 시비 매칭이 도비 50%, 시비 50%네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다른 데는 몇백만 원 가져와서 11억짜리 행사도 하는데 그런 것은 매칭이 안 되고 이 사업은 매칭을 해야 됩니까? 딱 100대 100으로, 50대 50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40억이 들어가면 20억은 우리 시비, 20억은 도비 이래가지고 매칭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것은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내려줄 때 그런 조건들을 달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그걸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창수위원

특별교부금을 내려줄 때는“너희 딱 이 사업에만 써라. 대신 50대 50으로 해라.”이래 한다는 얘기입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런 조건들이 딸려서 내려옵니다.

김창수위원

조건이 있어가지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김창수위원

이 사업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안 하면 기념관을 개관할 수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20억은 우리 시비로 남겠네요? 이것 채권 50억을 발행하던데 좀 문제다 그죠? 있는 사업도 없어지는 판에 기정액도 없던 사업에 갑자가 20억이 들어가야 되네요? 이것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시민체험전시관 건축 부분이 올해 7월 말 정도에 준공됩니다. 건축 부분이 준공되지만 개관하기 위해서는 안에 콘텐츠가 들어가야 되는데 사업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되는 이유는 그냥 단순히 전시하고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앞선 기술인 AI 또는 AR, VR 같은 가상체험시스템을 도입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요. 그 예산을 시에서 전액 투입해가지고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다가 부랴부랴 협조요청을 하고 또 많은 도움을 구하고 도비를 확보했다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도에서 안 줘도 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사업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 결과물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고맙습니다. 노력한 결과는 좋습니다. 제 얘기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올해 안 한다고 안 되는 사업도 아니고 그렇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각 부서별로 한 3%씩 삭감하는 판에 관광과에 돈이 이래 많아요? 10억을 이쪽에다 투입할 수 있는 만큼 여력이 그렇게 단단합니까? 도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비를 얘기합니다. 코로나 대응하시기 위해서 지금 3%씩 다 삭감하셨죠? 이 어마어마한 돈을, 10억이 적은 돈입니까? 20억이 적은 돈이에요? 근데 왜 이쪽으로 갑자기, 기정예산에 얼마 정도 예상했던 금액 같으면 저희도 인정하겠어요.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우리시 재정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해야 될 것도 많고 이런데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아, 그만큼 중요한 게 무슨 이유인지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진영 봉하에 대통령 기념관에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관광분야에서 이걸 투자하는 이유는 결국 어떻게든지 관광객을 많이 유입시켜서 지역경제에 보탬을 주도록 하는 시설로 만들자는 게 주목적입니다. 물론 대통령에 대한 기념사업은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지방정부에서 재정을 투자하는 이유는 관광산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면서 많은 사람들을 지역으로 유입시키고 또 거기 오는 사람들이 돈을 쓰고 나가는 구조로 해서 결국 시민들이 덕을 보는 사업입니다. 그런 뜻에서 이해해 주시면 투자하는 이유는 충분하게 설명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김창수위원

내가 투자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긴축정책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601페이지 보면 경남형 한 달 살이 이게 신규사업 맞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좋은 사업 같은데 이것도 플랜이 지정돼 있던 사업입니까? 기정예산에 없던 건데?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저희들이 경상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경상남도에서 공모했는데 5개 시군이

김창수위원

이것도 보면 비율이 어떻습니까? 50대 50이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관광과만 꼭 50대 50으로 사업을 하나? 다른 데는 아무리 도비를 줘도 사업구성 자체를 이래 안 하는데 기정액도 없던 금액들이, 어쨌든 시에 돈 많고 재정적자가 나더라도 한번 밀어붙여 봅시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비비단길 관련해서 예산이 조금 감액됐는데 이걸로도 설치가 가능합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설치 가능합니다.

하성자위원

계획했던 설계보다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것은 설계에 맞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확정내시되면서 조금 조정됐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천문대가 김해에서 특화된 것이고 한데 예산이 좀 많이 삭감되어서, 내시 때문에 그렇다 하니까 추후에 보완할 것은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낙동강레일파크 깡통열차 대여소 설치 이게 전액 도비입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아온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뭐 설치하는 겁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이것은 깡통열차를 건너편 하천부지에다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하천부지에?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거기에 따라서 대여소, 보관소, 화장실이 부족해서 화장실하고 메쉬펜스하고 이런 걸 좀 설치하려고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계획되는 지역이 가능한 지역입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것은 국토부하고 협의 없이도 가능한 사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고정시설물만 안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그다음에 전통한옥 브랜드화사업, 지금 내가 보기에는 한옥체험관 이용률이 좀 저조한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한옥을 이용하는 분들이 늘어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업내용을 쭉 보면 특별하게 홍보 차원인 것 같아요. 한복마실, 한옥야행, 한옥공방, 전통 옷 입기나 전시, 그중에 전통결혼식 같은 것은 프로그램에서 빠져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이것은 문화재단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래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사업을 하게 될 때 결혼식 같은 것도 의견을 제시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결혼식도 그 프로그램 안에 병행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 한옥 관련해서 몇 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죠? 미래하우스라 해가지고 청년일자리도 계획하고 있는데 한옥체험관 전체를 모티브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즐기고 그걸 또 이용할 수 있는 이용률도 높이는 차원으로 접근이 필요하고 거기에 정림이라는 식당이 있는데 식당도 서로 윈윈하는 사업으로 진행돼야 의미가 있지 음식점 없는 사업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먹거리가 행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듯이 그런 부분도 서로 잘 협의해서 소통하면서 이 사업이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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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봉하마을 관련 대통령 부분은 나올 때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스트레스 받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국비 가지고 다 정리해버리면 논란이 없는데 항상 이 사업은 의원들이 이야기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우리시가 재정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국민들이 코로나 관련해서 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로 모든 걸 정리해버리면 괜찮은데 기본적으로 전직대통령에 예우에 대해 내려오고 하는 예산 지원은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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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건물 개장하고 난 이후에 지원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설 공사하는 부분은 사실 공사비 중에서도 국비와 도비가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지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이정화위원

아니, 당연히 국도비가 내려오고 우리 시비도 보태야 되는데 재정여건에 비해서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봉하마을 쪽에 1년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경전철 적자나 문화 관련이나 체육 관련 적자들은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고 필요한 예산인데 봉하 부분은 전국적으로 전직대통령에 대한 홍보라든지 김해를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하게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의 의원으로서 저희들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특히 이렇게 수많은 예산들이 해년마다 투입되면 봉하 관련해서 김해를 찾는 분들이 대통령생가를 찾으시고 우리 김해시와 연계가 되고 관광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김해를 알리려고 하는데 한마디로 연계되는 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그런 연계 부분을, 국장님도 참 말단부터 시작했고 지금 최고의 자리에 올라계시니까 고민은 많이 하리라고 봅니다. 근데 봉하 관련 예산이 너무 쉽게 올라와버리면 힘의 논리로 다 통과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라. 그런 쪽으로 좀 좋게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말이 되면 내년도 예산을 짜는데 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게 또 우리 시민들도 그렇거든요.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다녀보면 그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예산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 집행부에서도 염려하는 부분에 돈이 투입되는 것만큼 시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를 잘해주십시오. 그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꼭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또 과장님은 이 예산을 올릴 때마다 의회에 찾아와서 설명하고 위원들 설득시키는 부분은 100%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이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대로 또 염려하시는 부분대로 시 예산이 많이 투입될 것이 염려돼서 사실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은 함부로 주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특별한 경우에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했다, 시의 예산 부담을 좀 덜었다고 이해해 주시고 대통령 기념관이 정상적으로 잘 준공되고 개장돼서 더 많은 관광객이 김해를 방문하고 또 연계관광지로 들러서 하루 정도 숙박을 하고 갈 수 있도록 관광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저도 압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밑에 직원들이 고생하는 부분 알아요. 그래, 우리 김해에 알릴 곳이 많이 있잖아요. 김수로왕릉이라든지 장유 쪽에 장유사라든지 이런 부분 많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합시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질타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격려하는 부분, 고생하는 부분은 백번 충분하게 이해합니다. 우리 과장님 자리가 힘든 자리라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고 하여간 열심히 하십시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약자도우미센터 조성사업 해서 도에서 5000만 원 편성을 받았고 그때 설명 듣기로는 열린관광지 조성 해가지고 12억을 편성해서 무장애시설을 거의 다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도민체전도 있고 그 이외에 다양한 행사가 많은데 현재 이 예산이 도비 예산이지만 관광약자도우미센터 조성을 떠나서 열린관광지로 장애인들 누구나 이용할 수 관광지로 조성하는 데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12억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올해 한 8월 정도에 공사를 마무리할 겁니다. 하고 나서 모자라는 부분은 매년 예산을 조금씩 확보해서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장애인단체가 같이 참여해서 장애인들이 정말 필요한 시설 개보수라든지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성과라 생각하고 향후에라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김해의 관광지 또 전국에서 우리 관광지를 이용할 때 장애 없는 관광지로 지속적으로 조성하려면 차후에는 김해시 예산도 편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야사복원과 소관입니다. 가야사복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가야사복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반갑습니다. 가야사복원과장 임원식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가야사복원과 사업 진척률이 몇 % 돼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지금 봉황동유적 쪽에서는 60% 정도

종현

조종현위원

유적 쪽으로 60%?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그리고 서중하고 교육지원청은 토지보상비하고 지장물까지 완료되었고 건설공고가 4월에 중투에서 재검토가 되어서 9월에 다시 합니다. 거기에 350억 정도 갈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올해 결산 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률을 보고 그게 지난해보다 높다면 그에 따른 강한 질의를 할 테니까 준비해야 되고 어쨌든 간에 민원과 관련되는 사업분야는 최대한 소통을 통해서 집행률이 높아야 돼요. 그것이 일을 잘하는 거라. 집행률이 낮으면 그만큼 사업의 진척속도를 높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올해 안 하면 내년에 명시이월하지, 안 되면 또 사고이월하지 이런 식으로 대처하다 보면 업무 결과물이 별로 나오지 않고 또 그와 관련되어 있는 시민들은 상당히 불안할 것이고 불만을 품게 돼있고 그래서 소통에 장애요인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봉황동에 이주대책 부분하고 대동에 이주대책 부분들이 나중에 시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거세질 걸로 예측되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시고 606쪽에 유하동유적 문화재조사하고 또 성곽유적 정밀지표조사, 가야시대 유적 발굴조사 용역 이래서 예산이 3억 5000으로 늘어났어요. 거기에 시비가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나는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게 유적조사를 한다든지 발굴하는 것은 문화재 예산을 지원받아서 한다고 해서“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이럴 때 나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우리 시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되고 있네요? 특히 가야시대 유적 발굴조사 용역에 3억 3000이라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네요. 시비가 이래 지원 가능한 겁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2억 확보되어 있고 이번에 1억 3000을 추가한 사항은 작년에 우리가 봉황동유적을 일부 보존된 그걸 가지고 근거로 해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신청했는데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정밀조사를 해서 유물과 근거를 가지고 보호신청을 하라고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급하게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유적 발굴에는 시비 투입이 가능하고 그러면 그 지역의 보상관계를 할 때는 문화재에서 국비가 나왔을 때 그 금액만큼 보상하고 더 요구할 때는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시정설명회를 할 때 국비가 이렇게 정해져서 시민들이 요구하면 전체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일정 부분의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민원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접근도 용이하지 않나 하니까 시비는 투입하는 게 아니라는 식으로 인지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비 투입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그 부분에는 우리가

종현

조종현위원

다른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민원 부분이 발생했을 때 국비를 떼올 때 시비도 투입해서 일정 부분의 민원에 가능한지 이야기해 주세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위원님,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국비가 70%고 도비 포함해서 지방비가 30%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70%, 30%.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우리가 보상해 주는 것은 토지보상법 근거에 의해서 그걸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시비를 별도로 확보해서 지원하는 것은

종현

조종현위원

가능하네?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렵다는 이야기네.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말의 뜻에 약간 오해가 있는 부분이 시비는 투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상해 주는 감정가를 평가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보상법에 따라서 두 사람의 감정평가법인에 산정한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감정가를 딱 주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에 국비하고 시비가 같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보상가가 100만 원이라 하는데 국비가 좀 적고 하면 이 금액이 모자라면 시비를 투입해서 보상은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보태서 평가되었던 금액이 딱 나와 있기 때문에 평가된 금액을 절대 오버시켜서 시비를 부담할 수는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지금 내가 질의하는 취지는 보상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게 대부분 이주를 원하는 분들이 많고 그쪽에 업무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민원 부분에서 서로 소통도 안 되고 그분들의 불만은 늘어가고 시 행정은 좀 방관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차선책으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 그렇다면 국비 보상에 한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시비를 투입할 수 없나 이래 이야기했을 때 조금 전에 과장님은 안 된다고 하고 국장님은 가능성은 있는데 보상 책정금액에 오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투입이 어렵다는 이야기죠?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보상관계가 상황이 달라지면 국비가 부족하면 시비도 투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설명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상황에 따라 시비도 투입할 여력이 있다는 이야기지. 제가 확대해석하면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꼭 시비 투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뭔가 생각을 바꿔서 접근해야 돼요. 원칙과 규정을 가지고 접근하면 일이 풀리지 않고 사업의 진척도도 없고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그 대상 분들에 대한 불만은 자꾸 늘어가게 돼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시 행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더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자꾸 그분들의 요구가 커지면 커질수록 시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접근하려고 하거든. 그러다 보면 궁극적으로 시의원과의 문제해결이 도에도 가야 되고 국회의원까지도 가게 되고 더 이상도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야. 사전에 소통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해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여튼 가야시대 유적 발굴조사 용역하고 성곽유적하고 유하동유적 있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조사 세부내역을 자료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며칠 전에 민원 관련해서 백운대가 김해에서 전망이 제일 좋은 곳인데 벤치 2개 더 추가로 설치해 주셔서 주변 민원인과 산책하는 김해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고 김해의 야경이든 전망을 볼 수 있는 백운대를 다시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로가 왔다고 하거든요. 알아보니까 구지봉하고 인근에 한곳이 아닌 여러 군데에 나눠서 다시 날아왔다고 하는데 혹시 제가 백로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산책로라든지 그 외에 문화재청에 여러 가지 협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 좀 알고 싶습니다.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지금 구지봉에서는 올 초에 아카시아나무와 잡목들 가지치기를 하고 베어내서 밑에 대밭 쪽에 많이 서식하던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왕비릉 쪽으로 일부 백로가 왔다 갔다 움직이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지금 거기서도 주말에 계속 쫓고 현재 상태에서는 구지봉 경사가 너무 심해서 탐방로까지는 어렵고 거의 잡목 정비로 해가지고 광남백조아파트 쪽에는 많이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백로가 길조인데 다 아는 민원 부분을, 물론 가야사복원과뿐만 아니라 수질환경과라든지 다양한 과가 걸쳐 있어서 제가 여러 군데 알아보기는 봤는데 길조도 관람하고 시민들이 일반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점검 부탁드립니다.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려고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606쪽에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토지매입비라 해가지고 이게 봉황동 1960번지 외 2필지입니까? 이게 어디쯤 되는데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저번에 위원님이 주차장 할 수 있냐고 하셨던 봉황초등학교 앞에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 있습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거기에 보존이 떨어져서 문화재청에 긴급보상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시비도 함께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50대 50으로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것 첨언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거기에 보면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매입을 규정하고 있죠? 그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거쳐야 될 단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관리 변경은 아니고 회계과에서 하는 자체 심의회만 하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부합하고 있습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시행령 자체에서 제16조에 의해가지고 심의에 통과하면 되는데 5월 15일 정도에 계획되어 있어서

김종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절차과정상 문제가 없냐고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집행하는 데는 그게 조금 문제가 있어도 5월 15일 안에 심의만 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선후가 바뀌어도 관계없다?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니까 방재시스템에 뭐가 설치되죠? 예산이 좀 투입되네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방재시스템에는 CCTV가 설치됩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어제 여기저기에 갔는데 CCTV가 생각 외로 잘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일전에 흥부암 맞습니까? 거기도 화재가 나가지고 그것 덕을 좀 봤는가 보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문화재라는 게 사람 하나가 못 지키듯이 전 국민도 국보 제1호를 못 지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시스템이 지킬 수 있거든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때도 더 이상의 큰 손실 없이 끝났지만 그런 게 필요하고 요즘에는 소방시설 같은 것도 간이형으로 많이 나옵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좀 해줘야 되고 왜 그러냐면 암자라든가 산사 같은 데는 솔직히 물이 옆에 있지만 약숫물 정도지 그것을 소화전으로 쓸 수 있는 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접근방식이, 근데 또 위치가 좋아서 그런지 약숫물이 잘 나와요. 산 자체에서 그런 걸 할 만한 여건은 안 되지만 그러면 탱크 같은 것을 조성해가지고 비상시에 소화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약품으로 할 수도 없고 우리나라 최고 취약점이 그것 아닙니까? 저번에 남대문 사건도 났지만 일단 불은 못 끈다는 겁니다.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그래서

김창수위원

위에서 아무리 부어도 벼락이 쳐도 불 못 끄는 것 아시죠? 다 전소돼버리잖아요. 제 얘기는 그런 물을 허드렛물로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소방시설이 돼있어야 불을 끌 수 있거든요. 제일 취약지점을 알면서도 안전은 생각 안 하고 CCTV 좋습니다. 불 저지르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그래서 CCTV로 조기에 빨리 발견해서 안에는 소화기가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큰 불이 되었을 때는 소화전이나 이런 게 되지만 CCTV를 설치해서 조기에 진압할 수 있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각 구역마다 소화기를 비치해서

김창수위원

그것 감시체계는 어디서 하고 있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그것은 용역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365라든가, 말 그대로 문화재입니다. 이것을 다시 지을 수는 있겠죠. 근데 시스템 자체가 개인별로는 연계가 안 됩니다. 365시스템은 아시잖아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김창수위원

밤낮으로 관리하는 데서 해야지 관리도 안 하는 데서 모양만 좋게 설치해 놓으면 뭐 합니까? 그것하고 사업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매번 거기다가 물을 버리지 말고 다음에라도 어느 정도 가둬가지고 소화시설이 돼야 됩니다. 우리도 맨날 가서 소화전 관리합니다. 소화전 몇 개로 그것 못 끕니다, 거기는 이미 늦습니다. 올라가려고 하면 1시간입니다.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그렇죠.

김창수위원

시스템이 차가 올라갈 수도 없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것보다는 시스템 자체를 좀 바꿔가지고 거기 CCTV 잘 설치해 놓으셨는데 그런 걸 365하고 연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물 자체도 소화시설을 할 수 있게 예산이 투입됐으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에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봉황동유적지에 소화전을 하고 CCTV는 어디에 설치하죠? 제가 이것은 자료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아직까지 정확한 설계가 나온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봉황동 주차장 쪽에 보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2개소하고 그 위쪽에 보면 고상가옥이 있습니다. 그 위치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보니까 암자 문화재시설에 투입되는 돈이 제법 되네요. 우리 김해에 암자가 많습니다. 모은암, 은하사, 장유암, 흥부암, 성주암 이래가지고 솔직히 우리가 봤을 때는 옛날에 다 작은 암자였습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게 물론 지금은 절이 되고 전통사찰로 돼가지고 지원이 많은 데도 있지만 우리 시에는 유난히 암자가 많다 보니까 암자 관리도 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절처럼 작은 것 같지만 역사와 전통이 참 오래된 암자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흔히 아는, 사람들이 큰 절만 생각해서 그런데 암자 관리 같은 것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에 더 투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과장님이 계실 때 한번 더 실태조사를 해보시는 게 안 났겠나 싶습니다.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보통 우리가 전통사찰 11개소하고 그것 말고 사찰에서 또 문화재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내가 기분 좋은 것은 예산이 삭감 안 되고 그쪽으로 치중되고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맨날 코로나로 더 얘기하기도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작은 암자 같은 데 소홀히 하지 마시고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첨언해서 하나 부탁할게요. 분산성 성곽 주변에 나뭇가지를 성곽이 좀 드러날 수 있도록 제가 7대 때부터 계속 제안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잎사귀가 날 건데 멀리서 김해를 바라볼 때 우리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분성산인데 산림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분산성 성곽이 드러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같이 의논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저는 그냥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문화재 바로알기 예산이 2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우리 이정화 위원님 발언권 안 준다고 되게 뭐라고 하는데 한 말씀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재 바로알기 지원사업 이게 신규로 추경에 들어왔네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이것은 지역문화재를 3월에 도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이번에 당첨된 사항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한 것은 송담서원에서 사충신과 청소년 부모들을 같이 연계해가지고 사충신에 대해 배우고 또 송담서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과장님이 고생하셨네요. 그리고 문화재 보수정비 관련 자문수당 이것도 보니까 그것 하네요. 1000만 원입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100만 원입니다.

이정화위원

100만 원입니까? 그래, 이 부분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보통 보면 문화재는 설계하고 나면 도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조건에서 항상 그렇다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7회 정도 해가지고 100만 원을 다 썼는데 올해는 6회 하다 보니까 4회 해서 600만 원을 써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연계되면 항상 전문가에 대한 자문을 받아가지고 시행합니다. 월봉서원이나 집을 철거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구조적으로 서까래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자문을 전문가에게 받다 보니까 자문비가 조금 부족해서 100만 원 더 추가해놓은 사항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유화상 사리탑 이 부분 참 고생 많이 했네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우리 부의장님하고 도의원님들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우리가 작년 연말에 신청했는데 받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됐습니다.

이정화위원

앞에 관광과하고 문화예술과장님하고 계시는데 허왕후 신행길이고 뭐고 김수로왕 관련 사업을 엄청나게 하고 행사도 많이 하는데 지금 신행길 예산이 삭감됐죠? 그런 부분하고 신행길이 장유에 태정마을입니까? 공원 지정이 안 돼있죠? 아마 거기 거쳐서 장유사 쪽하고 같이 연계되고 장유 쪽에서도 김해를 사랑하고 가야를 알리려고 하는 많은 분들이 그 길을 학생들 데리고 탐방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사리탑 관련 사업은 역사적으로 억수로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은 사업 집행을 잘 해주십시오.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부분을 연계해 놓으면 장유사하고 허왕후 신행길하고 모든 게 연관되면서 우리 김해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계시는 분들이 가야역사에 대한 부분을 더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야사복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야사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성동고분군박물관 소관입니다. 대성동고분박물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대성동고분박물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군박물관팀장

대성동고분군박물관장 송원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기간 동안 대성동고분박물관이 오픈하지 못해서 내부적으로 많은 정비를 하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건물 유지관리비하고 기계설비 보수비 이런 것은 세출에서 감액은 조금 됐지만 잡혀있는데 무기계약근로자가 공무직인데 가야사복원과에서 서포트를 받습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관련된 부분이 건물 유지관리하고 서로 관련성이 있는 건데 713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군박물관팀장

아, 그건 아니고 공무직근로자 급여 지급부서가 회계과로 일원화됐기 때문에

하성자위원

일원화되어서 여기서는 안 되고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군박물관팀장

예. 저희들한테서 삭감시킨 겁니다.

하성자위원

현재 직원이 이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이죠?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군박물관팀장

예.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위에 것하고 앞뒤가 안 맞아서, 또 한 가지는 김해시사편찬 부분에 고문서 수리비 1000만 원이 책정돼 있다가 이번에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내부적으로 안에서 대면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왜 이렇게 감액되었습니까?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군박물관팀장

저희들이 시사편찬을 하면서 기증받은 고문서나 책자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보존처리하는 비용으로 상계했다가 지금 당장 시급한 우선순위에서 조금 그러다 보니까 일단 수장고에 보관하고 직원들이 조금 손 보고 있다가 차후에 상황이 개선되면 그때 영구 보존처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성자위원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순위가 좀 밀렸는데 고문서 수리비가 시급하다면 시급하고 안 하다면 안 한 건데 이렇게 또 순위가 밀리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왜냐면 김해시사편찬에 문서내용이 다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리가 안 되다 보면, 이게 시사편찬작업의 부속서류이지 않습니까?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군박물관팀장

예.

하성자위원

그런 부분하고 맞물리는데 시사편찬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게 좀 맞물리는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질의할 것은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하성자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하성자위원

예. 됐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성동고분군박물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성동고분군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08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재육성사업소 소관입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67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50억 7900만 원보다 17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먼저 인재육성지원과는 총예산액이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200만 원이 증액된 22억 3800만 원으로 웹툰창작체험관 조성 및 운영사업 보조금 등 일반부담금으로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김해외고 교원사택 전세보증금 계약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금 등 그외수입으로 10억 2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으로 3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김해독서대전 행사운영비 등 도비보조금으로 3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체육지원과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9600만 원이 증액된 110억 4700만 원으로 2019년 축구단 퇴직정산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환급금 등 그외수입 3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조만강 파크골프장 잔디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 등 시군특별조정교부금 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원도심 생활밀착형 체육관 및 테니스장 건립 등 국고보조금으로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도비보조금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전국체전추진단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28억 5000만 원으로 북부배수지 이전공사 시군특별조정교부금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입니다. 예산액은 2900만 원이 증액된 2억 3800만 원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및 도서 구입비를 위한 국도비보조금으로 2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입니다. 예산액은 2100만 원이 증액된 2억 8800만 원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및 도서 구입비를 위한 국도비보조금으로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진영한빛도서관입니다. 예산액은 1300만 원이 증액된 1억 2900만 원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및 도서 구입비를 위한 국도비보조금으로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66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95억 9600만 원보다 29억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먼저 인재육성지원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36억 4700만 원으로 대학교 교육경비 지원 1억 원, 고교 무상교육 법정전출금에 2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도서관 지원에 5000만 원, 인문학읽기 활성화에 1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김해독서대전 개최 1억 600만 원, 김해평생학습축제 9800만 원, 원도심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5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칠산서부동 생활문화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7400만 원이 증액된 280억 2300만 원으로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80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진영스포츠센터 건립에 8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례면 생활체육관 건립에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원도심 생활밀착형 체육관 및 테니스장 건립에 1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단위 및 전국규모 대회 유치에 1억 9200만 원, 축구단, 하키단, 역도단 운영에 1억 81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경비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국도비 반환금을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추진단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6억 2000만 원이 감액된 206억 8500만 원으로 김해종합운동장 건립에 16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000만 원이 감액된 15억 7600만 원으로 칠암ㆍ화정도서관 평생학습강좌에 32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자료실 운영에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에서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장유도서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900만 원이 감액된 18억 9800만 원으로 공연장 시설유지관리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강좌 운영에는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유도서관 시설유지에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본경비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영한빛도서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800만 원 감액된 8억 3600만 원으로 공연장 운영관리 및 문화강좌에서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료 확충에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인재육성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인재육성지원과 소관입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인재육성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2억 5400을 책정했는데 이 각박한 시기에 1억을 또 증액했네요? 지역선도대학 사업내용이 정확하게 뭡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지방대학하고 광역지자체하고 기초지자체 그리고 기업체하고 연계해가지고 지역인재를 공동으로 양성하는, 그 기업이 필요한 학과의 학생들이 대학에서 수업을 받게 해서 기업에 취업으로 연계시키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1000만 원이 국비입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아닙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이것은 시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시비죠?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시비면 공모사업이 아니잖아. 시비로 무슨 공모사업을 합니까? 자, 이것 어느 대학에 지원한 겁니까? 우리 김해에 대학이 3개 있는데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경남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경남?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지자체는 경남도가 주가 되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지원이라고 해놨는데?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컨소시엄이거든요. 경남도하고 김해시하고 대학교 5군데하고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김해에 있는 대학을 다 하는가 안 그러면 어느 한 학교를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아니, 경남에 있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인제대학교, 경남대학교, 영산대학교, 창원대학교 이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김해는 인제대학교네.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보니까 취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도 우수인재 육성과 취업 지원인데 현재 이렇게 지원함으로써 학교에 취업률 상승에 일정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저희도

종현

조종현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취지에 부합하게 결과물이 나오고 있느냐 이것이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이게 5개년 사업이거든요. 작년에 처음 했는데 한 해 해가지고 당장 결과물이 나오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한 해 해도 결과물이 한 개도 없다는 이야기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졸업을 해야 되니까요. 과를 수료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4학년은 지원대상이 아닙니까? 작년에 4학년들은 지원대상이 아니고 1~3학년만 지원입니까? 지난해에 했기 때문에 졸업생들이 있다 아닙니까? 자,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내가 볼 때는 재학생도 하지만 졸업생에게도, 그러니까 한 해 남은 4학년도 대상이 된다고 보고 궁극적으로 취업을 지원하려고 하면 1~3학년으로 하는 것보다 4학년에 하는 게 효과가 바로 나올 수 있고 또 취업가능성 시기를 가장 당겨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4학년들에게도 일정 부분 지원돼서 취업효과도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인재 육성은 꼭 1~3학년만 해서는 안 되고 두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다음은 간단하게 김해시 청소년인문학읽기 있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알기로는 이게 취지가 독서토론의 세계화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책의 도시 김해 브랜드를 높이는 차원에서 예산을 짰는데 거의 100만 원만 남기고 전액 삭감했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당초에 계획하고 지금 삭감했다면 이 사업의 취지하고 의미가 없어지는데 삭감이유가 무엇인지 좀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람을 모을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8월에 방학이 없지 싶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8월에?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이게 여름방학 때밖에 할 수 없는 구조인데 방학이 없어질 것 같기도 하고 있어도 굉장히 짧기 때문에 여기에 학생들이 오기에는 시기적으로 조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저번에 인제대학교하고 아이스퀘어호텔 장소를 빌려서 한 그 사업이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그때 발언했기로 우리 김해에 있는 한옥체험관에도 좋은 공간이 있고 전통적인 이미지를 살려서 숙소를 정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이런 전통한옥이 있다는 걸 보여주라는 차원에서 제의도 한 사업이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전액을 삭감하는 것은 이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일단 전액 삭감했다는 것은 아쉬움이 좀 있어요.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김해를 알리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정 부분이라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줄여서 한번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전액 삭감한 것은 아예 이 사업 자체를 안 하는 건데 그럼 내년에는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내년에는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올해 대상을 줄이더라도 또 지역을 줄이더라도 사업을 조금이라도 추진해보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꼭 전체를 다 해야 사업을 하고 일부만 하면 의미가 없다고 보면 안 되죠. 이것은 학생들이 독서문화를 통해서 간접경험도 쌓고 독서를 통해서 지식을 쌓고 또 사람과의 관계 도모에 일정 역할도 하고 소통의 근원이 되는 의미 있는, 미래에 촉망되는 청소년들을 우리가 하겠다는 취지에서 하는 사업인데 전액 삭감됐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렵니까?

김종근위원장

발언하십시오.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위원님 그렇게 마음 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8월 대회를 위해서 이미 해외작가를 다 섭외해 놨었거든요. 그런데 메인작가와 제일 많이 오는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우리가 방학 때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일본에서 작가가 오거나 아이들이 오는 행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외작가나 이런 분들에게 미리미리 연락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이번 행사는 피치 못해 내년으로 연기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근데 꼭 여름에 해야 되는지 이 예산을 가지고 겨울에 해도 되잖아요. 꼭 여름에 하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겨울방학은 학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학년이 넘어가도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꼭 졸업생은 안 된다고 규정이 돼있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아니, 학생들이 안 오려고 합니다. 학년이 넘어갈 때는 학교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그렇고 계속 여름방학에 해왔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저도 방학 때 활동을 해봤는데 학년은 관계없어요. 이게 참가대상에 선정되면 그 학생이 오고 안 오고 선택권이 있지 우리가 미연에 그 학생들에게 이런 기회를 무산시키는 것은 옳은 접근방법이 아니다, 포괄적인 접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취지는 알지만 생각을 너무 좁게 부분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 우리도 다 겪어왔잖아요. 졸업하는 해에 활동을 아무 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졸업하고도 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꼭 여름에만 한정돼가지고 전액 삭감할 것 같으면 좋은 사업이라면 여름에 축소해서 하고 정 안 되면 겨울에도 한번 해보는 생각을 가져본다는 게 이 행사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전액 삭감이 됐다는 것은 좀 아쉽다는 이야기로 제안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해가지고 당초예산에는 교복 지원 관련해서 전액 삭감돼서 반영을 못했는데 지금 전체 59개교에 음악분야만 예산 편성이 다시 되는 겁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그 외에 방과후프로그램에는 반영이 안 되는 겁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 부분은 1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 가능해야 될 수업들을 하다 보니까 음악으로 했고 그래도 다른 수업들은 한 해 하고 한 해 안 하고 이럴 수도 있는 수업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59개교면 굉장히 많은데 초등학교로 치면 경운초라든지 신명초라든지 오케스트라가 있고 사실은 이 부분이 큰 숙제였는데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해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이게 갑자기 예산이 없어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측하고 교육지원청하고도 사전협의가 좀 돼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예산이 편성되어서 저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도 연습하는 여러 가지 요건이 안 돼서 못하지만 향후에 이걸 반영할 때도 미반영할 때도 사전협의해서 스스로 자생력이라든지 이런 걸 키울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이 점진적으로 삭감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번에 반영되어서 굉장히 바람직하고 또 이 친구들이 다음에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음악전공자가 나올 수도 있고 학교에서 하는 오케스트라가 우리 김해에서 큰 행사 때 공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의견을 드립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협의를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올해도 대학교까지는 무상교육 아니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대학은 아닙니다.

김창수위원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 되겠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올해는 2학년까지입니다.

김창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내년에는 1학년 다

김창수위원

대학도 무상교육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우리 김해시에서 신경 쓰셔야 될 건데 내가 서두에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초등학교가 59개인데 두 자리 숫자의 입학생인 초등학교가 30개예요. 그럼 6년 후를 이미 내다 보겠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김창수위원

지금도 현실적으로 3명, 7명 이런 학교가 너무 많아. 그래서 폐교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집행부나 교육부나 이런 데서는 현실이 이런데 전혀 안 움직이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예산을 뭔가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고 똑같은 숫자로 보면 이제 대학생들도 무상교육으로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얘기가 아니고 숫자상으로 계산이 되니까. 이제는 학교를 늘릴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아이들 안 낳을 것, 제가 서두에 그런 얘기하기 그렇지만 현실입니다. 제가 예측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현상으로 보면 6년 후에는 50개에서 한 15개 초등학교가 남겠구나. 자료를 보니까 계산상으로 그렇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차피 식당 있어야 되고 원어민교사 있어야 되고 또 나름대로 예산은 다 투입해야 되는데 이제는 효율적인 예산이 투입돼야 되지 않겠느냐. 걸어 다니는 애들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인재육성지원과에서 고등학교까지 예산이 얼마죠? 더 증액됐는데 추경만 해도 20억이 넘죠? 전체적으로 인재육성지원과에 1년 예산을 얼마 정도 씁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학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창수위원

예. 학교에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학교급식을 제외하고는 120~130억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보면 예산에서 너무 많은 게 비효율적인 사용이 되지 않느냐. 지금 초ㆍ중ㆍ외고 원어민교사 채용이 거의 10억대네요. 그분들은 그것만 해주는 게 아니죠? 우리 시에서 숙소도 제공하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외고에 5채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외고만 있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원어민교사는 숙소가 다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원어민교사는 숙소 제공도 해주잖아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렇고 이제는 효율성을 따져서 당장 6년 후가 아니라 이미 시작됐거든요. 제가 계산상으로 6년 후라 하는 것이고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근시안적으로 플랜을 짜야 돼요. 정부한테 얘기해서 보조금도 받아내시고 이런 데 연구용역을 수백억씩 좀 쓰세요. 현실은 당장 다가왔는데 지금 플랜을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밖에서 보니까 신문에는 대서특필하고 그러는데 자료를 보니까 3명씩 7명씩 오는 학교라. 그 학교가 언제까지 존재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교육청에 신청 좀 하고 이러셔서 현실적으로 큰 틀에서 개정해야 됩니다. 개정 안 하면 우리시도 문제가 되고 똑같은 식당, 똑같은 학교를 쓰면서 차도 있고 여러 가지 교통수단 좋잖아요. 내가 어느 특정학교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북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대감초등학교는 외지입니다. 이미 여러 가지 사유가 많은 학교들이지만 이제는 교통수단이 좋은 시대이니까 그런 데도 퀄리티를 조금 높이든가 안 그러면 국장님 계실 때하고 능력 있는 과장님들 계실 때 연구용역도 많이 하셔가지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는 예산만 생각하지 마시고 불과 4년 후 김해시를 생각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높은 퀄리티를 생각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얘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평생학습축제를 전액 삭감했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새로 전이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평생학습축제하고 전혀 무관한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사업입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평생학습축제는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이고요. 다른 평생학습 활성화 프로그램들은 다 국비, 도비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처음입니까 아니면 지난해에 한 겁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처음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처음입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되면 평생학습축제는 전액 삭감해서 내년에도 이 사업으로 대체하고 계속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운영할 겁니까 아니면 평생학습축제를 다시 또 살릴 겁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내년에 상황이 괜찮아지면 축제는 축제대로 할 계획이고요. 공모사업은 단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한 해 하고 끝나면

종현

조종현위원

한 해 하고 끝나는 사업입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내년에는 부속사업을 더 찾아서 응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내가 정확하게 감이 오지 않는데 나중에 세부내용이 작성되는 대로 계획서를 한 부 줬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667쪽 김해도서관, 진영도서관에 공중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이래 짠 것 같은데 다른 예산을 삭감했다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취지하고 조금 부합하지 않는데 삭감한 게 아쉬운데 이유가 있어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도서관이 아니고 교육청 소속 도서관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교육청 소속이라서 우리가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주던 것을 조금 적게 준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예산이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시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시비라서 깠네. 어쨌든 간에 도비면 깔 수 없고 시비라서 조금 깐 것은 이해가 되지만 좀 아쉽습니다. 김해도서관이라든지 진영도서관이라든지 칠암도서관이라든지 화정도서관 이런 곳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삭감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좀 확보해서 책 읽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도, 계속 유지ㆍ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육성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체육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박진용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번 사전설명회 때 건의 드린 내용인데 477페이지 보시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해가지고 민간행사 사업비 보조에 제1회 김해시 장애인어울림걷기대회 개최 2500만 원이 여러 가지 이유로 전액 삭감됐는데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제1회 걷기대회이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걷기대회 행사이기 때문에 물론 하반기가 돼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 행사에 대한 것은 코로나 방향에 따라서 취소될 수도 있지만 이 예산은 그대로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코로나 사태라든지 재정여건에 따라서 이 행사가 7월에 개최된다고 해서 그렇게 감안했습니다. 사전설명회 때 또 박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것은 상임위에서 살려지면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7월 행사지만 좀 더 뒤로 해도 되는 부분이어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원도심 체육관 및 테니스장 건립공사 있죠?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총예산이 한 160억입니까?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잠시만요. 총예산 160억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 사업이 올해 6월에 설계공모하고 12월에 실시용역을 완료해서 내년 3월에 착공하고 22년도 9월 30일경 준공하는 사업이죠?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사업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이게 12억 5000만 원 삭감됐습니다.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 예산이 뭐냐면 지난해에 써야 될 예산이었어요. 그런데 지난해에 쓰지 않고 그대로 이월되고 올해 예산이 49억이죠?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합쳐서 49억이 됐는데 지난해에 써야 할 예산 12억 5000이 삭감돼버렸어요. 그러면 지난해에 12억 5000을 써야 되는데 올해 합쳐서 49억 원으로 했는데 이번 1차 추경에 12억 5000을 삭감했어요. 원래 지난해에 할 사업내용이 뭔지 아시면 설명 좀 해주세요.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작년에 12억 정도 확보했던 것은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용역비 정도로 감안해서 했었는데 이 사업 자체가 도로공사 땅이다 보니까 공모라든지 부지에 따른 도로구역 해제라든지 이런 절차가 자꾸 딜레이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은 도로공사와 협의하기를 도로부지 해제를 3월에 해가지고 5월 6일쯤에 부지보상비가 24억 나갈 겁니다. 그 절차가 끝나야 설계공모가 가능하니까 조금 늦어지게 됐고 계속비사업으로써 작년 12억 5000을 깐 게 아니고요. 당초에는 올해 저희들이 확보한 49억에 12억 5000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61억 정도 됐었는데 절차를 밟다 보니까 이게 늦다 보니까 공모가 6월이나 7월 돼야 되고 설계 완료가 늦어도 올 연말이나 내년 초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절차 밟고 하다 보면 공사 착공은 내년 2~3월 정도 될 것이고 저희들이 이 사업비의 효율성을 봤을 때 부지보상비하고 이전하는 활천테니스장 공사비 정도 예산하고 그다음에 설계용역 공모에 따른 선급금 정도만 있으면 올해는 충분히 돌아간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 재정사정이 이렇다고 12억 5000 정도는 계속비사업에 조금 삭감하자고 해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12억 5000의 사업내용이 설계 예산입니까?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34억 5000은 토지 용역하고 보상금액입니까?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부지매입비하고

종현

조종현위원

부지매입비하고 용역 관계에서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 다 매입해서 용역까지 완료해야 되는 걸로 다 나와 있지요?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면 160억에서 나머지 111억 정도 남은 걸 바로 착공해서 9월 30일에 완공한다는 것이죠?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2022년에

종현

조종현위원

예. 2022년.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2년 동안 이 사업비를 나눠서 확보해가지고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내가 묻는 취지는 뭐냐면 활천동체육관을 짓게 되는데 그게 2~3년 가까이 딜레이되고 있어요. 내가 체육회장할 때 착공하는 걸로 했다가 지금까지 제대로 안 됐는데 착공이 안 되는 원인이 내가 알고 있기로 그 부지가 시 부지인데 테니스동호회가 테니스를 치고 있어요.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테니스 대체부지를 요구하고 있고 안 나오면 공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원도심 체육관할 때 옆에 예산으로 테니스를 들여오고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기로 돼있는데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이 이렇게 삭감됨으로써 지연될 염려는 없는가 싶어서 재차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테니스는 설계돼가지고 업체까지 선정돼 있고요. 다음 주 정도에 실 착공되면 늦어도 6월 말까지 정리하는 걸로 돼있는데 그 사업비는 이 안에서 충분히 돌아가지기 때문에 다른 후발공정에 대해서 예산 때문에 차질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은 부지 보상이 끝나고 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가는데 건물이 아니고 대지를 정리하는 작업이죠?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은 사업과 별개로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으면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빨리 돼서 6월 말에는 이사해서 넘어올 수 있도록 하고 7~8월에 활천동체육관 착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추진단 소관입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은 5급승진 리더과정교육으로 인해서 체육지원과장이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박진용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저는 예산서를 보니까 갑자기 돈이 많이, 이것 코로나로 인해서 된 것은 아니죠? 예산이 기정액보다 많이 삭감됐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세입에 보시면 3억 5000만 원은 배수지공사에 따른 조정교부금이 내려와가지고 저희들 자체 재원으로 조정한 내용이고요. 총 16억 2000만 원 삭감은 코로나 때문에 예산계에서 사업비를 조정하자고 해가지고 국 내에서 다른 필요재원도 있고 그래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이것은 당장 코로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데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업체가 선정됐는데 이 업체에 주는 것은 계약을 하고 나면 선급금으로 나가야 되는 돈을 조금 적게 주더라도 우선 급한 데 재원을 그런 식으로 조정했고요. 전체적인 사업비를 흔들고 한 사항은 아니고요. 전체 사업비는 그대로 가는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아무리 중장기사업이라고 해도 당장 올해가 20년이고 중장기적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이런데 워낙 큰 금액에서 조금 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금액이 빠지면 기획예산과에서 그 돈을 어떻게 메꾸려고?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당초 주경기장에 대한 사업비 확보계획은 2020년도에는 222억, 2021년도 580억, 2022년 580억, 2023년도 139억으로 해서 1558억으로 잡아놨습니다. 근데 올해 예산 222억 중에 16억 정도 일부 감액한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도 내년도에 이 정도는 충분히 더 확보해줄 여력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우리시야 그렇지만 도비는 내려왔습니까?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올해 도비는 25억이 내려오는 걸로

김창수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됐죠?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도비 분담률은 25%로 확정됐습니다.

김창수위원

아, 25%로 확정이네요?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김창수위원

이것도 잘 좀 챙겨가지고 다른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합시다.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국체전추진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입니다. 칠암도서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재

김종재칠암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칠암도서관장 김종재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칠암도서관뿐만 아니고 다른 도서관에도 해당되기는 한데 지금도 도서관에 문을 열고 있지 않죠?

종재

김종재칠암도서관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언제 열 겁니까?

종재

김종재칠암도서관장

지금 계획은 저희 자체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의 지침이라든지 여타 시군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같이 개관하려고 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휴관한 시간이 몇 달 되죠?

종재

김종재칠암도서관장

오늘까지 62일째 휴관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지금 보면 강좌를 못했다거나 프로그램 운영을 못해서 감액된 것은 이해하는데 시설이라든지 DB 구축 이런 게 감액됐거든요. 감액되지 않아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서

종재

김종재칠암도서관장

시설비에 대해서는 감액된 게 없고요. 자산취득비에서 도서 구입비가 조금 감액됐고 나머지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되는 부분에서 국도비가 추가로 확보되는 바람에 우리 시비를 조금 감액했고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전체적으로 축소하라고 해서 시설비라든지 내부에 꼭 해야 될 부분을 할 수 없이 감액한 것은 없습니까?

종재

김종재칠암도서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다시 개관할 때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재

김종재칠암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칠암도서관장님 당초예산 때는 이 부서에 없었죠?

종재

김종재칠암도서관장

당초예산할 때는 없었고요. 업무보고할 때는 있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자꾸 헷갈려서

종재

김종재칠암도서관장

올 1월 2일자로 도서관장으로 가서 1월에 업무보고할 때는 여기 있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전 업무파악은 다 돼있죠? 그죠?

종재

김종재칠암도서관장

100%는 안 되더라도 거의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우리 김종재 과장님은 업무파악을 잘하시리라 믿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 소관입니다. 장유도서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장유도서관장 차미옥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광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관장님 조금 전에도 그런 질문을 하나 드렸기는 한데 장유도서관 세출명세서를 보면 삭감한 예산 중에서 기반 조성 1720만 원, 인프라 제공에 DB 구축 1400만 원 이런 게 있거든요. 도서 구입 180만 원 증액하고 건강실 바닥 교체는 22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실버실 노후 냉ㆍ난방기 교체는 또 760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몇 달간 프로그램을 운영 못해서 감액되는 것은 이해하는데 어떤 것은 늘리면서 어떤 것은 줄여버리고 이래서 제대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된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줄이라고 해서 필요한데도 할 수 없이 줄인 건지 이게 좀 그렇습니다. 설명을 해주십시오.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제가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 DB 구축 용역비는 그동안 율하도서관 예산이었는데 다른 용역회사에 의뢰했었습니다. 작년 10월에 사서직 공무원이 충원되면서 도서관 안에서 DB를 직접 구축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필요 없어서 작년 당초예산 짤 때하고 어쩔 수 없이 인건비 성격의 용역비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삭제했습니다. 두 번째 실버자료실 노후 냉ㆍ난방기 교체 구입비는 사실 올해 당초예산할 때 100%가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실버자료실에 있는 냉ㆍ난방기는 멀티유닛 방식이라고 해서 실외기 1대에 실내기 4대가 같이 붙어서 움직이는 건데 사실 저희들이 작년 당초예산에서 이미 50%밖에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돈을 새로 확보해야지만 공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보더니 어차피 그렇게 됐으면 내년에 당초예산을 100% 확보한 이후에 공사해도 되겠다는 판단을 내려주셔서 올해 당초예산에 했던 부분은 반납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재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하건강실 벽면 누수는 사실 저희들이 작년 당초예산할 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건물이 노후화되고 겨울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건강실 벽 쪽에서 물이 많이 스며들어왔습니다. 마룻바닥을 뜯어놓고 보니까 벽면에서도 물이 많이 들어오고 이미 마룻바닥 한 곳이 부식돼가지고 좀 썩어서 급하게 이번 추경에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확보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은 저희들이 취득했고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는 예산은 삭감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것들은 삭감될 수밖에 없지만 코로나 사태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주민들의 사용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번에 깎이거나 제대로 못 세웠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올해 추경할 때 다시 세워서 잘 구비해 주시기를 이런 자리를 통해서 부탁드립니다.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9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공연장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설치에 2000만 원 편성했는데 이번 추경에 했고 그동안에 없었습니까?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도서관이나 공연장을 장애인 편익시설에 다 맞게끔 설치하고 운영해 왔는데 이번에 1층을 SOC사업으로 리모델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재준공검사를 받으려고 하니까 2019년 3월에 바뀐 법률에 의해서 공연장에 리프트 설치가 되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그전 법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2019년 3월에 바뀐 법에 의해서 무대 위에 올라가는 부분에 장애인 리프트가 꼭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번에 준공검사 부분하고 리프트 설치하는 것을 같이 했습니다. 예산을 이번에 확보해 주셔서 저희도 하게 되었고 또 1층 리모델링한 부분에서도 준공검사가 같이 나게 되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내나 장유문화센터에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예. 공연장 안에 있는

은희

박은희위원

꼭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이번 기회에 예산 편성을 잘해서 장애인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예산 받으면 잘 설계해서 그분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그래도 그쪽은 코로나가 좀 지나갔나 봅니다. 장유도서관에는 자료도 많이 오고 구입하고 하시네요. 698페이지 무기계약직 보수에 보면 야간연장 운영 인건비라는 게 있네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이것은 세외수입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국도비 지원액 변동으로 인한 내역 조정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덜 쓴 것도 아니고 중간에 도서관이 휴관했다고 이분들한테 월급을 안 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국도비 지원액 변동으로 인한 내역 조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김창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목을 변경하든가 해야 안 되겠어요? 야간연장 운영 이래 되면 우리가 밖에서 봐도 시시비비가 가려지는 비유인데?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저희들이 휴관 때문에 개관시간 연장은 못했지만 이분들이 우리시 공무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전에 김해시와 이 사업을 주최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근무시간을 조정하겠다 그래서 원래는 1시~10시까지지만 아침 9시~6시까지 저희 직원들하고 동일하게 근무하는 것을 사전에 허락을 득해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대해서 크게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목 자체가 이쪽으로 쓰라는 목인데 시간을 줄이고 뭐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큰 어려움은 없습니까?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도서관에 이용자가 와야 되는데 안 와서 그게 큰 문제지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개인적인 소견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지금 전체적으로 중대본에서도 사회적 거리가 조금 완화되면 저희들도 도서관을 부분적으로 단계별 개관을 해가지고 이용자들한테 도서관 방문의 즐거움을 빨리 주고 싶습니다.

김창수위원

마냥 그것만 기다리지 말고 선제적으로 대응 좀 하시고요. 준비를 하십시오.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지금도 책 대출ㆍ반납은 북 테이크라는 방법으로 이용시키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SNS나 이런 데도 활용하시고 인강 같은 것도 활용하셔서 여비를 사용했으면 싶습니다.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예. 고맙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아까 앞에 두 관장님께서 답을 잘못한 게 있어서 말 좀 드리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아, 수정할랍니까?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칠암도서관장님께서 도서 구입비가 삭감됐다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예산계에서 다 살려냈거든요. 왜냐면 동네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기 때문에 중소상공인을 지원해야 될 판에 그 돈을 깎으면 안 된다고 해서 도서 구입비는 다 살려냈거든요.

김종근위원장

언제 살려냈습니까?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여기 도서 구입비는 삭감 없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근데 답변을 또 그렇게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저도 삭감했다는 소리 안 했습니다.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칠암도서관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셨기에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도비 680만 원을 도서관마다 다 받았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칠암도서관장 가버렸습니까?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예.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좀 수정해야 되겠다 싶고요.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도비 680만 원이 다 증액되어 있습니다.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오히려 플러스되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설명이 그럴 듯해서 저희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그다음에 이광희 위원님께서 문을 언제 여냐 하셨는데 사실은 대표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다 5월 6일경부터 단계별로 하는데 서가에 들어와서 책을 고르고 빌려갈 수 있게 문을 열거든요. 저희들도 그 과정이 결재단계에 있습니다. 5월 6일부터는 내부적으로 손소독기, 체온계 그다음에 안내문하고 준비를 다 하고 있거든요. 최종 결재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 저희들도 5월 6일부터는 1단계로 문을 열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맞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김종근위원장

역시 조강숙 국장님이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안 그래도 코로나 그것 해가지고 제가 인재육성사업소 과장님한테 동네책방에 대해서는 삭감하지 말고 10% 할인은 그대로 유지하되 오히려 늘려달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 책방들이 다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렇고요. 지금 장유도서관장님과 함께 김해 상주작가하고 독립군이 된 류타 유행두 작가에 대한 기사를 봤는데 도서관을 열지 않아도 활성화된 것들이 보도자료로 나옴으로 해서 김해시 인문학에 대한 저변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향후 도서관이 개관하게 되면 2개월의 공백 동안에 있어야 할 중요한 대관들은 다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예.

하성자위원

이후에 대관함에 있어서 그렇게 아쉽게 된 부분에서 많이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공연장 대관 말씀이시죠?

하성자위원

예. 공연장이든 강의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들을 챙기셔서 공정한 대관이라든지 특별히 신경 써주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굵고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렇죠. 지역작가라든지 다른 활동들이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장유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입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곤

김철곤진영한빛도서관장

진영한빛도서관장 김철곤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진영한빛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장유에 물어봤었는데 무기계약직 목 자체가 주 5일 동안 8시간 해가지고 12개월에 2명 이래서 국비하고 이쪽은 또 600만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이 많은 금액이 감액됐는데 지금 이분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철곤

김철곤진영한빛도서관장

야간연장 운영 사서업무보조 인건비는 아까 장유도서관장님 설명에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현재 종합자료실과 어린이자료실에 3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합자료실에는 2명이고 어린이자료실에는 1명입니다. 야간연장 운영이라는 것은 14시~22시까지 운영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어린이자료실은 15시~21시까지 운영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산에 잡혀 있는 야간 운영은 14시~22시까지 운영되는, 부기와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운영을 안 하는데 이게, 운영하고 있어요?

철곤

김철곤진영한빛도서관장

아, 운영은 안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 예산에 맞춰서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이게 올 2월에 시비는 삭감되고 국도비를 조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도비를 맞추는 예산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잠시만요. 우리 조강숙 국장님이 자꾸 싸인을 보내는데 말씀하십시오.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이것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기금사업으로 내려올 때 그분이 야간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고용은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정규직 사서들은 코로나 사태에 자가격리자나 비상근무로 계속 왔었고요. 지금은 읍면동사무소에 10명씩 파견돼서 재난보조금을 받는 업무에 다 종사하고 있거든요. 대신에 이분들은 북 테이크나 비대면 회원가입이나 또 기적을 만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정규직 사서 일부하고 계속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야간을 하지 않았다 뿐이지 도서관 안에서는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고 대신 정규직 사서들은 모든 비상근무에 다 차출되어 있습니다. 다른 국에는 한두 명이 하는데 우리 도서관에는 10명이 차출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그분들이 일을 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제가 지금 이것 때문에 조금 그런데 출자ㆍ출연기관에, 그 안에서 하는 일들은 안 하시고 이것 국가재난입니다. 재난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분들이 본래 취지의 일은 안 하시고 왜 바깥에서 일하고 계시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이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정규직 사서가

김창수위원

제가 얘기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 아니, 본인들 일을 하셔야지 페인트 잘 칠했다고 칭찬 안 해요. 이분들 여기 나가서 근무하시면 안 돼요. 왜 근무해요? 그런 데서 하면 그런 데 돈 받아야지.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아, 비정규직들은 다 도서관 안에서 일을 하고

김창수위원

그 사람들이 관공서에 일하라고 왔지 왜 비상근무에 차출해가지고 나가서 일을 해요?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위원님, 그분들은 비상근무 차출 대상이 안 됩니다.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라서 그분들은 안 되고요. 정규직 사서공무원만 차출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이 그렇잖아요. 목 자체가 다르고 일하는 분야가 다른데 그분들이 그쪽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권한이 없잖아요. 일의 성질이 당연히 다른데 사서가 거기 가서 무슨 일을 할 겁니까?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사서는 읍면

김창수위원

왜 이런 식으로 뱅뱅 돌려가지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기금이라고 써놓던가. 기금이라고 전혀 언급이 안 돼있는 사항을 왜 기금이라고 얘기하고 갑자기 비상근무에 차출하고 그게 안 맞거든요.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위원님 지금 국도비 받는

김창수위원

본 취지대로 일하라고 하세요. 문화의전당에 있는 분들은 문화의전당 가야 되고 가야테마파크에 있는 분들은 가야테마파크에 가야 되고 비상근무하시는 분들은 비상근무로 들어와야지 왜 그분들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목 자체가 전혀 다른데 그 돈을 유용하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그 돈이 본래 취지대로 유용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야간근무해서 사서로서 받아야 될 돈을, 이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국민들이 다 봉사를 하고 옆에서 많이 해주는데 돈도 안 받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돈 받으면서 사이드로 일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본 취지하고 맞습니까? 봉사 취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다른 단체들이나 이런 데는 봉사 취지로 가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돈 받고 있으면서 본인들의 임무하고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따질 게 있으면 나중에

김창수위원

일단 자료 제출 한번 부탁드릴게요.

김종근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알아보시고 비상시국에는 사서도 동원 가능하지요?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예.

김종근위원장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있으면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챙겨보도록 하지요.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광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관장님이 도서관에 부임한 지 얼마나 됩니까? 몇 달 안 되죠?

철곤

김철곤진영한빛도서관장

예. 2월 24일자로 왔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위생과장으로 계실 때 상당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많은 성과를 올렸다고 듣고 있습니다. 거기 가셔서 분야가 갑자기 바뀌었기는 하지만 좀 창의적인 생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전부 마이너스가 쫙 깔려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도서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려고 했던 것이 안 되니까 당연히 깎이죠. 그것에 대한 대안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싱가포르 예를 보면 확진자가 100명밖에 안 돼서 개학을 했는데 갑자기 8,000명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휴교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전체적으로 내지는 부분적으로 이런 일이 없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앞으로 또 코로나 사태와 유사한 사태가 올 수도 있고 이제는 비대면 내지는 디지털 상태에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방안을 만들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깎지만 말고 앞으로는 주민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그냥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는 방식을 보완하고 대체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서 다음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는 그런 게 많이 나오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국장님한테도 같이 말씀드립니다.

철곤

김철곤진영한빛도서관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우리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진영도서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예.

김종근위원장

지금 보니까 예산도 좀 깎였고 진영에 도서관이 하나 더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대를 갖고 계시죠?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예. 신도시 내에

김종근위원장

우리 국장님이 언제까지 이 집행부서에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촘촘히 챙겨주셔서,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도교육청하고 조금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진영신도시 내에 도서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꼭 좀 챙기셔서 집행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라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영한빛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비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성자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자간사

간사 하성자입니다. 정회 시 조정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5353억 9419만 9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8548억 9408만 2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해시복지재단과 김해문화재단의 세입 및 세출예산액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수정이 없었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