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제227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20-05-01

회의 전체 보기 716턴

명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에 이어 오늘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해당 국장이 특별회계 포함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각 부서별 과장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명우입니다. 항상 우리 도시관리국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5억 9100만 원이 증가한 683억 19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5억 9100만 원이 증가한 622억 9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60억 24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6억 300만 원이 증가한 853억 2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6억 300만 원이 증가한 792억 7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60억 24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은 15억 9100만 원이 증가한 622억 9500만 원으로 부서별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도시계획과는 2억 1300만 원이 증가한 266억 9500만 원, 도시개발과는 변동사항이 없는 6000만 원, 도시디자인과는 2억 8000만 원이 증가한 167억 500만 원, 건축과는 200만 원 감소한 20억 400만 원, 공동주택과는 11억이 증가한 167억 2600만 원, 허가과는 변동사항이 없는 1억 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 4억 700만 원 감액,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지방채 이자상환 지원 3억 8300만 원 증액 등 총 5건으로 2억 1300만 원이 증액된 266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는 변동사항이 없는 6000만 원이며 도시디자인과는 외동 옹벽 및 지하차도 개선사업 2억 등 총 3건으로 2억 8000만 원이 증가한 167억 500만 원이며 건축과는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1050만 원 감액 등 2건에 200만 원 감소한 20억 400만 원이며 공동주택과는 국고보조금으로 주거급여 임차급여 9억 8100만 원 등 총 4건에 11억 원이 증가한 167억 2600만 원이며 허가과는 변동사항이 없는 1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은 36억 300만 원이 증가한 792억 7800만 원으로 도시계획과는 12억 800만 원이 증가한 320억 1200만 원, 도시개발과는 200만 원 감소한 15억 3900만 원, 도시디자인과는 4억 7400만 원 증가한 249억 3300만 원이며 건축과는 5000만 원 증가한 12억 3300만 원, 공동주택과는 18억 7300만 원이 증가한 193억 8700만 원, 허가과는 변동사항이 없는 1억 7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도시계획과는 난개발지역 도로정비 5억 1000만 원 증액,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지방채 이자상환 4억 1900만 원 증액 등 총 10건으로 12억 800만 원이 증가한 320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는 내삼농공단지 오수처리시설 노후 기자재 교체 6800만 원 등 총 5건에 200만 원 감액된 15억 3900만 원이며 도시디자인과는 가로경관조성 2억 5000만 원 증액, 진영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5억 3000만 원 감액 등 총 14건으로 4억 7400만 원이 증액된 249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건축과는 건축민원 서비스 제공 2800만 원 증액과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2200만 원 증액 등 총 6건으로 5000만 원 증액된 12억 3300만 원이며 공동주택과는 임차급여 10억 3600만 원 증액과 임차급여 집행잔액 7억 5800만 원 증액 등 총 6건으로 18억 7300만 원이 증액된 193억 8700만 원이며 허가과는 변동사항이 없는 1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60억 2400만 원, 세출예산 60억 24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수용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은 다 한 거예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다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당초에 도비가 안 잡혔다가 7900 내려왔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은 어디 했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국비가 한 1억 700만 원하고 도비 7900만 원이 추가로 더 내려와가지고 그에 따라 전체 사업을 계획ㆍ진행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화목 쪽에 재포장하는 것 했제?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고진하 팀장, 거기는 얼마 들었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7900만 원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 한 거예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다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처음에는 5억 정도 들 거라고 하더니만 보니까 근근이 땜빵만 좀 했더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전체 약 1㎞ 정도 되는데 1㎞ 물량을 다 포장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쪽 전체가 왜 1㎞ 된다고 그래? 싹 걷어내고 깔끔하게 하든가 안 하고 그냥 많이 파손된 데만 그걸 했더만. 그러면 칠산서부지역에는 그 외에 뭐 했어? 그 외에 무슨 사업을 했냐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금 칠산서부동에는 버스안내시스템 설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17억 아니에요? 17억 중에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칠산동에는 전하동 너머

병돌

배병돌위원

버스안내기 그것은 다 했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공정 한 70%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사업소가 다 정해졌어?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도하고 합동으로 불법단속 하는 것은 다 끝났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금 도에서는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개발제한구역만 하는 거예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에서 특별사법경찰이라 해가지고 개발제한구역 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적으로 몇 건 정도 됐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김해가 한 3건 정도 지적되었고 지금 창원을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김해 전체 3건?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도에서 몇 군데를 찍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팀장, 3건밖에 안 돼?

재율

김재율도시행정팀장

단속대상가구가 세 가구라는 말씀입니다. 건수는 한 사람이 4개 정도 창고가 있다든지 하면 네 군데를 한 곳으로 치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 난 거야?

재율

김재율도시행정팀장

아닙니다. 일단 저희가 일단락 짓고 창원하고 양산에 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다시 올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대상지가 대강 정해졌다며?

재율

김재율도시행정팀장

도에서 사전에 대상지를 정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는 현재 대상지로 정해진 것은 몇 군데, 몇 개소예요?

재율

김재율도시행정팀장

지금 자기들이 정해온 것은 다 보고 간 겁니다. 흥동, 칠산서부동에 있는 것.

병돌

배병돌위원

대동에는?

재율

김재율도시행정팀장

세 군데 보고 간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흥동, 칠산서부동 두 군데?

재율

김재율도시행정팀장

예. 흥동3동하고 그렇게 보고 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왜 칠산만 보고 갔노?

재율

김재율도시행정팀장

거기만 짚어서 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지사가 칠산하고 감정이 있나 왜 거기

명희

김명희위원장

실무에서 도지사가 왜 나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왜 대동에는 조금밖에 안 하고

명희

김명희위원장

대동은 작년에 많이 걸렸다 아니가?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그게 거의 끝난 거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사실상 현재 김해지역은 끝이 났다고 봐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전부 불러서 조서를 받고 한다며?

재율

김재율도시행정팀장

예. 향후에 도에서 다시 불러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경찰에 고발을 하든지 이렇게 할 거네? 그러면 그 이후에 결정할 거네?

재율

김재율도시행정팀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장

원상복구를 하라고 하겠지.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자기네들은 경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검찰로 바로 넘어갑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검찰로?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수사권이 있어가지고 자체조사해서 검찰로 바로 이첩해버립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검찰로 바로 이첩해버리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송치를

명희

김명희위원장

무섭네.

병돌

배병돌위원

아, 개발제한구역 참 문제다. 검찰로 바로 송치를 해버리면, 일단 어쨌든 도에서 개개인별로 조서를 다시 받을 거네?

재율

김재율도시행정팀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받고 난 이후에 검찰로 송치를 할 거네?

재율

김재율도시행정팀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은 어느 시점이 될까, 곧 하겠구만?

재율

김재율도시행정팀장

5월 초, 중순쯤에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사무실로 부른다고 들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사무실로 들어온다고?

재율

김재율도시행정팀장

도에 사무실로 부른다고

병돌

배병돌위원

아, 부른다고? 그러면 그쪽에 불법입주자들하고 소유자하고

재율

김재율도시행정팀장

예. 다 불러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구나. 불법을 하는 것은 안 되는데 개발제한구역 내에 재산권을 묶어놓고 조금 변경해서 하면 그것도 불법으로 고발까지 되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네.

안선환위원

항공사진이 찍히니 방법도 없고

명희

김명희위원장

국장님 이런 것 규제개혁 좀 안 됩니까? 이것은 정말 상당한 사적재산권 침해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불법에 대해서는 규제개혁 대상이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대상이 안 되지. 안 되는데 그러면

명희

김명희위원장

아니, 불법하기 전에 규제개혁을 하시라는 거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도에서 특별사법경찰 권한으로 해가지고 단속 나온다는 계획을 접수하고 저희들 담당부서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뒤숭숭한 이런 상황에서 왜 이렇게 단속을 하느냐 항의를 했는데 자기네들도 계획이 되어있다 보니까 이행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 들어있는 업체들도 아주 영세자들 아니야? 그죠? 아주 영세업자들이야.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그런 것도 설명했고

병돌

배병돌위원

코로나로 어려운데 들고 나가라고 하니 그 사람들 죽는 거지 뭐.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런 입장들과 현황들을 이야기하고 유예시키거나 단속을 좀 보류시켜 달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자기네들도 일정이 있다 보니까 김해만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창원이라든가 양산이나 함안 저쪽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국가가 전체적으로 어려운데 그런 것을 조금 유예해서

명희

김명희위원장

아니, 경기도나 수도권은 단속한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거기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보다 더 많이 걸립니다. 단속이 더 많이 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많이 풀었는데 왜 단속에 더 많이 걸릴까?

안선환위원

문제는 문젠데 해결할 방법이 없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문제는 문제다.

안선환위원

재조사를 해가지고 진짜로 재정비를 한번 하든지 안 그러면 방법이 없을 겁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경상남도에서 그린벨트 불법 관련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항공촬영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00건이 통보 왔습니다. 그 전에는 300건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러니까 엄청 많아.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300건 정도 왔었는데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이게 저희들도 참 머리가 아픕니다.

안선환위원

우리 촌 같은 데는 민원 최고 많이 들어오는 게 이거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머리 아프지. 실제로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 이번에 지적대상자들이 벌써 한 60년~70년 거주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린벨트 시작할 때부터 묶여있는 거라고. 그 법을 만들어서 자기 재산권도 옳게 할 수가 없고 내용적으로 얼마나 짜증이 나겠노? 그제? 거기다가 약간 농사용 창고를 조금 임대해줬다, 요새 농사기계 짜달시리 안 쓰고 나락가마 안 재니까 창고가 비어있으니까 영세업자들이 와서 빌려달라고 해서 잠시 좀 빌려줬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우리 GB 특별법 개정된 지 언제쯤 됐습니까? 오래 됐지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오래 됐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지금 지정된 쪽에는 우리가 앞에 푼 것 있잖아? 12가구?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10호 이상이요.

병돌

배병돌위원

10호 이상 푼 것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아, 20호 이상이요.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지적된 사람들은 20호 이상 푼 것에서 제외된 사람이란 말이야. 그제? 단독 한 세 집 있거나 이런 사람이라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20호 이상은 집단화해서 어느 정도 1종 주거지로 풀어줬는데 나머지 세 집, 네 집 이렇게 된 사람은 법에 묶여서, 그게 똑같은 대지거든? 그게 진짜 불합리한 거야. 그린벨트를 손보자면 대지라도 소유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줘야 된다는 것이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나 중앙부처에, 우리 시장님께서 직접 국토부 장관까지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그게 또 안 맞다는 거야.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이 앞에도 국토부 장관에게 사실상 김해는 그린벨트 해제를 해야 된다. 부산이라든가 창원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 김해가 이렇게 있는데 사실상 부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린벨트를 거의 많이 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김해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그린벨트가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정부가 필요한 것은 마음대로 풀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든지 집을 짓든지 한단 말이야. 그런데 불법행위를 조금 했다고 해서 그걸 검찰에 고발해 범법자로 만들어버리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린벨트에는 공익이 더 우선시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공익을 위해서 개인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 풀자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정부가 어떤 식으로 제도를 바꾸든지 해서 좀 바꿔줘야 되는 거야. 봄만 되면 단속이다. 단속해서 사진 찍혔다 하고 또 컨테이너박스 하나 갖다 놓은 것 지적되어가지고 시정명령하고 몇 번, 컨테이너박스 그것은 다 했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계속 진행 중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참 문제다. 또 이야기하는데 거기 컨테이너박스는 다 개발제한 문제고 시청 앞의 컨테이너박스는 문제가 안 되고 우리나라 참 희한하네. 그죠?

명희

김명희위원장

법은 균등하게 적용되어야 되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 이런 것을 보면 그린벨트지역 내 주민들한테는 생활편익에 불편함이 없도록 좀 적극적으로 지원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개발제한구역 법이 있어서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그린벨트 숙원사업이 처음에는 한 이십몇 억씩 되더니만 이제는 국비가 자꾸 줄어지네? 줄어지면 줄어지는 것만큼 개인한테 어느 정도 권한을 주든가 안 그러면 그린벨트에 전체적으로 토지공개념을 적용해서 국가에서 책임지고 전부 매입해서 관리하든가.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원칙은 싹 매입해서 관리해야 돼.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럴 돈이 어디 있노?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위원

과장님 안선환입니다. 한림에 5000만 원 증액된 게 화장실하고 운동기구 6개 이렇게 되어있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이게 3월에 완공되는 것으로 봤었는데 원래는 풋살경기장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풋살구장이고 주민편익시설을 위해서

안선환위원

여기 풋살경기장 내의 땅은 원래 용도라든지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유지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안선환위원

공사비는 한 10억 정도 들어가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안선환위원

3월에 되었고 그런데 이제 주촌 있죠? 내가 물어보는 것은 어쨌든 간에 땅이 있어야 이런 운동시설이 가능하죠? 혹시 주촌 같은 데는 그린벨트 같이 시에 관련된 부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린벨트 자체가 주촌에는 없고요. 시유지 같은 경우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지금 주촌에 풋살구장을 조성할 수 있는 위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선환위원

사실 지금 주촌에 축구장이 하나도 없거든. 우리 배병돌 전 의장님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만 주촌에 가면 매일 그것 하나 지어달라는 민원이 빗발치는 상황인데 시 입장에서는 부지가 되어야 어떻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주촌 선천지구 내에 풋살구장이 하나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저기 꼭대기에 하나 있는 작은 것?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작은 것도 아니고

안선환위원

거기 조그마한 데 한번 가보긴 가봤는데 운동장 자체가 없다 보니까 자기네들 시합하든지 하면, 지금 주촌에 축구동호회가 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활성화도 많이 되었는데 운동장이 없다 보니까 김해라든지 또 장유도 가고 이렇게 다니면서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불편한 사항을 많이 이야기하던데 그런 방법은 찾았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금 선천지구 내에 하나 있고 그리고 주촌 선지마을에서 운영하는 풋살구장이 하나 있습니다. 풋살구장이 두 개 있고 그다음에 임호구장에 올라와서 운동을 하고

안선환위원

그래, 물론 가깝기는 하지만 임호는 김해이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안선환위원

어쨌든 풋살경기장은 있는데 앞으로 주촌도 인구가 많아지고 규모도 커지고 하니까 전체적인 축구장 개념으로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사실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진례도 체육시설이 열악하지만 그래도 테크노밸리가 들어오면서 조그마한 풋살경기장이 있으니까 그나마 좋다고 하는데 진례는 아직까지 인구수라든지 이런 증가세가 주촌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요구하지는 않겠는데 주촌 정도의 규모 같으면 앞으로를 봐서라도 축구장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중요한 게 땅 문제인데 그린벨트가 없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안선환위원

이런 부분은 참 안타깝다 그죠? 체육시설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한림 이것은 우리 시비 5000만 들어가서 하는 겁니까? 주차장하고 체육시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