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상옥 의원 발언

제212회 제477차 행정자치위원회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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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울산박물관, 울산도서관, 문화관광체육국 순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사 후 의원 발의 조례 안건 2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울산박물관 나. 울산도서관 다. 문화관광체육국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울산박물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울산박물관장 이상목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울산박물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박물관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56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부속사업시설 공공요금 징수금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100만 원이 증액된 110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울산박물관 특별기획전 운영 공무직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1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박물관 임시휴관에 따라 울산박물관대학 프로그램 1000만 원, 어린이날 문화행사 1100만 원, 약사동제방유적전시관 문화행사 8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반구대암각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현장 모니터링 인건비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박물관 도슨트 해외 선진지 견학 취소에 따른 국외업무여비, 민간인국외여비 3200만 원을 그리고 신중년 일자리사업 국비예산 확보에 따른 전시해설사 실비보상금 81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신규채용 등을 반영한 인력운영비 2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사태 대응 재원마련을 위하여 국내여비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울산박물관의 금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 대응 관련 재원확보 및 행사성 사업 취소로 인한 세출예산 삭감사항을 반영하고 반구대암각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모니터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박물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이상목 울산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병익

홍병익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82호 울산박물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울산박물관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홍병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의견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반구대암각화 모니터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반구대암각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 시에 지속적인 모니터링 결과가 필수 제출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모니터링 수행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총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도슨트 전시해설사 양성사업에서 코로나19 해외 역유입 우려에 따라서 해외연수를 취소하고 이에 따라서 국외업무여비, 민간인국외여비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사업 참여 국비확보에 따라서 도슨트 수당 8100만 원 등 총 1억 1200만 원을 세출예산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지금부터 울산박물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코로나 사태로 인한 여러 가지 박물관 운영이 좀 안 되는 관계로 추경이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아무튼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입에 부속사업시설 공공요금 징수 500만 원 있는데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울산박물관에 식당, 뮤지엄샵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사용료, 수도사용료 등에 관련된 공공요금이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거에는 이 부분이 세입으로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과거에도 했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런데 500만 원 플러스 된 이유가 뭡니까?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보통 결산추경을 할 때 저희들이 세입으로 편성하였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관련 대응 재원이 필요함에 따라서 이번에는 2회 추경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반구대암각화 모니터링 기간제 운영에서 지금 예산이 3700만 원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설명서에 보니까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지속적인 모니터링 결과가 있어야 됨으로 기간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면 지금 코로나사태로 인한 여러 가지 박물관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교육·문화행사 쪽으로는 좀 차질이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교육·문화행사도 그렇고 평상시보다는 방문객도 엄청 줄었을 텐데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는 지금 운영이 유휴인력도 남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지금 현재 박물관 전체업무 중에서 유물 관련해서는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전시·교육파트에서 전시 관련해서는 6월 개관을 앞두고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체가 참석하는 교육·문화행사하고 상설전 운영이 현재 휴관상태인데 다음 주 12일부터는 재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반구대암각화 모니터링 기간제 운영과 같은 경우는 사업단위 자체가 전시·교육이나 이 부분이 아니고 별도사업으로 세계유산 등재 학술연구사업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여기에 필요한 모니터요원을 이번에 추경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관장님, 저희 의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항상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됩니다. 내부적으로 또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유휴인력이 있지 싶은데 그 인원을 활용해서 충분히 기간제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줄로 알고 있는데 꼭 무슨 새로운 사업을 하면 거기에 인원을 새로 배치를 시키고 그 부분이 나중에 계속 근무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인원 한명이라도 좀 줄여서 여러 가지 예산을 절약하는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는데, 꼭 제가 박물관만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하면 그때 또 뽑아야 되고 남는 부분은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새로운 사업하면 무조건 인력부터 보충시키는 부분은 관례적으로 잘못된 부분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관장님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꾸면 여러 가지 경기도 안 좋고 예산사정도 안 좋습니다. 물론 기간제 한 명 3700만 원이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된다고 치지만 그래도 모범사례로 남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나 또 저희들이 박물관에는 이런 식으로도 운영을 하고 있더라, 지금 전 각 실·국에 코로나 사태로 인한 여러 가지, 문화예술회관도 마찬가지고 그런 저런 부분이 대관이 안 되고 운영이 잘 안 되는 부분은 ‘그 인력으로 해서 어떻게 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은 이번 추경에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 자체인력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좀 하시고 문화재 등재를 위한 박물관에만 하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에도 같이 하고 여러 부서가 같이 혼용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꼭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 봐주시고요. 272페이지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 인력비 2억 3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저희들이 공무직 세 분이 지금 임신상태라서 한 명은 이미 육아휴직상태이고 두 명이 7월, 9월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되면 나머지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반환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체인력이 필요한데 이번에 세 명이 공무직 육아휴직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한 명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쨌든 자체에서 노력을 해서 인력운영을 좀 효율적으로 하자 이런 취지에서 한 명 정도 추가로 요청을 하였고 나머지 한분은 세계유산 등재 관련해서 국비사업이 곧 매칭사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심화연구 학술용역사업을 하게 되는데 현재 이 업무를 맡고 있는 한시적 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7월 30일부로 업무가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인력 학예인력을 배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와 관련해서 시간제 다급으로 채용해서 그 사업들을 이어나가는 그런 취지로 반영을 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육아휴직 가면 대체로 해서 자체적으로 인력을 수급할 수 없는지 그런 부분도 계수조정 전에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울산박물관 특별기획전 보조 대체인력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1500만 원 있는데 육아휴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증액 맞죠?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예, 맞습니다. 거기는 공무직 두 분이 육아휴직 들어가기 때문에 나머지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다시 반환이 되게 됩니다. 원래는 업무상으로는 두 분이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 명으로 최소기간 6개월로 신청을 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관장님, 교육·문화행사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관계로 코로나 사태가 지속적으로 연말까지 간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조정을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인력은 저희들이 최소인력으로 현재 신청을 한 상태이고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지속된다 하더라도 박물관 교육사업 같은 경우는 방향을 좀 다르게 운영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 200명 단위의 대규모행사는 가능한 한 좀 어렵다고 보고 대신 대안이 될 수 있는 소규모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획 잡힌 것은 계속하고 나머지 부분들도 시민들의 교육적인 욕구나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관장님, 도슨트 분들은 계속 월급이 지급됩니까?

휴관기간 동안에는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자원봉사로 하기 때문에 휴관기간 동안에는 지급이 되지 않았고 재개관하게 되면 배치하는 일에 따라서 지급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돈도 지급 안하고 도슨트 분들 해외연수 가는 부분도 코로나 종식되면 갈 수도 있는데 미리 삭감하는 부분도 3회 추경에 하면 되는데 좀 앞서나간다는 생각이 들고 할 것을 안 하고 안 할 것은 하고 이런 부분이 좀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동료위원님 질의하신 것 마저 이어서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도슨트와 학예사 인건비 지급 안 하셨다고 했는데.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학예사가 아니고 도슨트 선생님들.

선미

김선미위원

도슨트하고 해설사?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도슨트가 박물관 해설사분들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그분들에 대한 임금은 그러면 다시 그걸 어떻게 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죠?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인건비라기보다는 자원봉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안 합니까?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이번에 반납예산으로 8100만 원 이렇게,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사업으로 국비확보 어린이관 관련해서 8100만 원을 확보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반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오히려 도슨트 선생님들이 상반기에 배치가 안 된 부분들이 있는데 하반기에는 전시·교육 관련해서 행사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보고…….

선미

김선미위원

잠깐만요. 도슨트 인건비 삭감, 예, 알겠습니다.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81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현재 5월까지 거의 대부분 행사가 다 취소되었죠?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전시행사는 예정대로 준비를 하고 있고, 특별전은 예정대로 준비하고 있고 현재 취소된 게 어린이날 행사가 전체 취소가 되었고 박물관대학 같은 경우도 200명 이상 참석하기 때문에 상반기 박물관대학을 취소를 했고, 약사제방유적전시관 상반기 문화행사 이렇게 다 전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설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문화행사 같은 경우도 대부분 취소가 되고 체험도구라든지 이런 것을 신청하는 시민들 가정으로 배달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코로나 관련해서 다른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문화가 있는 날 행사 매주 수요일에?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그건 영화상영인데 그것도 지금 현재는 스톱된 상태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것도 그러면 여기에 반납처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영화 관련해서는 실제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강당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영화상영 관련된 DVD 구입비 이런 것들은 예정대로 다 구입이 된 상태이고 이것은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되면 예정대로 틀어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입춘·정월대보름행사…….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그것은 축소했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축소해서 시행했다?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예, 원래는 모여서 하는 행사였는데 ‘立春大吉’ 써서 나눠주는 행사로,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강사분들은 예정대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행사는 축소되었지만 집합보다는 배부하는 행사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오시는 분들한테?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예, 입춘 때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때는 약간 코로나가 초기상태였는데 저희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그렇게 행사 자체를 취소하고 형태를 좀 바꿔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단오체험행사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도 지금?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그것은 취소해야 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앞으로 취소해야 되는 거고?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예, 그렇게 잡혀져있는 세시절기행사는 잡혀져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 다른 형태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행사 취소되는 부분도 있고 예정대로 계속 진행할 부분도 있고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유튜브라든지 이런 형태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다른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박물관에 직접 오거나 단체로 오지는 못하지만 시민들이 박물관에 대해서 유물이라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구대암각화 국외교류전 개최와 관계되는 걸로 프랑스 라로셀박물관에 업무협약한다고 했잖아요?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예,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예정된 10월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와서 12월에 추진하는 걸로 MOU를 다시 체결하고 있습니다. 체결하고 있고 현재 프랑스 상황이 우리보다 오히려, 초창기에는 우리가 심각했는데 지금은 그쪽이 심각한 상황이라서 그쪽에 라로셀시 지방선거가 있는데 1차선거만 하고 2차선거가 무기한 연기된 상태라서 의사결정이 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거기 부시장님 명의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해서 12월에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고 만의 하나 저희들이 그쪽에 유물은 이미 6월 되면 모형물 완성이 되고 유물운송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개막식 참석해서 우리 측에서 참석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해야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박물관에 1년 전시이기 때문에 행사 자체는 사실은 그쪽 박물관 1년 전시특별전을 취소할 수는 없고 유물은 대여를 해 주되 개막식에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전혀 예상 못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태라서.

선미

김선미위원

실제로 프랑스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지금 현재 심각한 상태이고, 그죠?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예, 거기는 지금 현재 자가격리 상태로, 박물관 직원들이 전체 박물관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형태이고 그래서 거의 업무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가서 회의도 하고 뭔가 의사결정이 되는데 그쪽에는 그런 것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곧 출근한다고 하니까 6월 되면 일정이라든지 내용을 협의해서 결정이 될 수 있을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6월에요?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그쪽 박물관에서 통보오기를 6월이 되면 정상적으로 자기들이 출근할 것 같다. 출근하게 되면 그쪽에도 운영위원회가 따로 또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하고 전시특별전하는 부분들은 라로셀박물관 운영위원회, 그다음 라로셀시청 해가지고 결정을 받던데 1차 연기되는 것, 행사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담당 학예사나 그쪽 관장님 혼자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6월까지는 일단은 기다려야 될 상황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유물 운송비도 있고 보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재 보험이 들어있는 것은 아니죠. 그죠?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유물은 지금 현재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는데 6월중으로 제일 큰 반구대암각화 3D 모형물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지난주에 저도 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송비나 보험료를 지금 먼저 선계약을 했다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다. 그죠?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예,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그것은 전시일자가 확정되어야 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단지 이게 12월로 연기되니까 일단 예산은 그냥 두는 것이고?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 학술연구대회도 예정이었다. 그죠?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그것은 올해 두 가지 방법들을 고려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6월쯤 되면 저희들이 국제학술대회 형태가 어렵다고 한다면 올해 한국암각화발견 50주년이기 때문에 국내 분들만 가지고 12월이나 11월 검토는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지금 현재 6월이니까 검토를 한다는 것은 일단 연기예정이요?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예정대로 국제학술대회는 6월에 예정된 것은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이미 저희들이 2월부터 섭외를 시작했었는데 그때는 한국 상황이 심각했기 때문에 참석자가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날짜를 하반기로 옮겨서 국내에 있는 인사들만 모시고 학술대회를 할지 아니면 일부 초청해서 오실 수 있는 분이 있는지 그것은 6월쯤 되면 저희들이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다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한테 ‘취소된 사업현황’해서 주셨잖아요. 그죠?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여기에 어린이날 행사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게 이게 모든 울산에 있는 박물관 전체 다 어린이날 행사를 취소하고 그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까?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아닙니다. 울산박물관에 잡혀져있는 어린이날 문화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전체를…….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 있는 박물관요. 약사박물관이나 대곡박물관이나…….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거기는 어린이날 행사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어린이날 행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시간이 다 되어서 일단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손종학 위원입니다. 지난 근 80일 가까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던 이런 저런 사업들이 전부다 지장을 받고 연기가 되어서 예산을 불가피하게 세출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생활방역으로 바뀌었죠. 그죠?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예,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바뀌었는데 박물관에서는 생활방역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저희들도 다음 주 화요일 재개관 대비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박물관의 3개 주출입구를 하나로 통일하고 열화상카메라 설치를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신 분들만 상설전 관람을 지금 허용을 하고 있고…….

손종학위원

그러면 화상카메라도 설치하는 거죠. 그죠?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예,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박물관에 다 배정이 되었습니까?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예, 곧 재개관을 앞두고 저희들이…….

손종학위원

배정되었고, 그러면 그와 관련된 인력은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인력은 지금 현재 공무직 안내요원들이 기본적인 것은 담당하고 상설전시실 관람하는 것들은 옛날에는 해설하고 이런 쪽이었는데 지금은 단체관람객은 한번 관람할 때 30명으로 인원제한해서 도슨트 선생님들의 안전거리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 방역관련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별도로 교육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도슨트 분들도 그렇고 필수근무자들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될 것 같고, 그죠?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예, 그다음에 손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방역을 1일 2회 정도 실시를 하고 도슨트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민간인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본인이 근무를 희망하는지 아니면 연세 드신 분…….

손종학위원

그렇죠. 그것은 다 확인되어야 될 것 같고.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그것은 확인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리고 박물관이 갖고 있는 특성상 해설을 요구한다면 한두 사람한테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점도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거리두기를 최소한 한팔 간격이상은 벌려야 되는데…….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2m 정도 유지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렇게 벌리면 한 실에 들어가면 죽 늘어져가지고 도슨트 분들이 해설하는데 굉장히 목소리를 크게 한다든지 다른 스피커가 있다든지 별도의 기기가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예, 스피커는 지금도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초창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운영을 하고 대응방법을, 왜냐하면 30명으로 인원을 한정했는데 그것도 강제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일 일시적으로 관람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좀 더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다음에…….

손종학위원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어른들은 그나마 좀 지키려고 할 수 있는데 어린이관 있죠. 그죠?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어린이관은 당분간은 아직까지 개관 계획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어린이 시간 타임으로 저희들이 예약을 받는데 한 시간 정도씩 다 머물고 뛰어놀기 때문에 아직은 어린이관은 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리고 매일매일 박물관을 청소하고 방역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역량이 그 정도 되는지.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그것은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1일 2회 정도 지금도 현재 하고 있고…….

손종학위원

방역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하고 있어요?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청소하시는 분들이 방역을 중심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행사 확대 활동이 더 늘어나게 되고 방역인력이 부족하게 되면 별도 방법으로 용역이나 이런 형태를 통해서, 어린이전시실은 작년부터 그렇게 운영을 했었거든요. 원래 주식회사 울산방역에서 방역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별도 예산으로 어린이관 한 달에 한 번씩 방역을 했었는데 그런 형태로 방역을 더 강화하는 방법도 같이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하여튼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안전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정부가 결정하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을 믿고 시민의 의식을 믿고 정부가 생활방역을 선택했는데 만약에 실패한 것 같으면 굉장히 큰 후유증이 생깁니다. 정부도 그 부담을 안고 생활방역으로 전환을 해 가는 과정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서 추가적으로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박물관이나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문화예술회관 등등 불특정 다중인들이 관람하는 이런 곳에는 특히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거라는 우려 섞인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사업은 하반기로 몇몇 미루어진 것은 시간 내에, 국제적인 행사는 우리만 의욕이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그쪽 형편과 우리하고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다음에 육아휴직과 관련해서 대체인력을 하는데 아까 세 분이 육아휴직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공무직분들인데 한 분은 들어갔고 한 명은 7월, 한 명은 9월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 들어가게 되면 그분들 관련된 인건비는 그때 맞춰서 반납을 하게 됩니다.

손종학위원

공무직이 들어가면 공무직도 대체인력이 투입됩니까?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업무상 꼭 필요한 인력 같은 경우는 기간제로 씁니다.

손종학위원

기간제로 쓰고 그다음 일반직 직원들이 들어가면 학예사 이분들은 솔직히 대체인력이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지금 현재 세계유산업무 담당하고 있는 한 명이 한시적임기제로 해 가지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저희들이 한시적임기제를 채용해서 작년에 두 명 썼었고 현재 한 명이 남아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분들 대체인력이 들어오면 학예사 업무를 할 수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자격조건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물론 일하던 분들하고는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이미 박물관에 그런 형태로 근무해 보신 분들이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자체 진행에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손종학위원

천만다행입니다. 대체인력이 월 평균 얼마 받습니까?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인건비는 좀…….

손종학위원

이런 저런 수당까지 다 합하면 월 300 됩니까?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실수령액은 그 정도 되지는 않습니다.

손종학위원

뒤에 혹시 있으면 나중에, 답변 안 되니까 나중에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 주십시오. 그다음에 아까 들어오면서 인사를 하면서 조직이 좀 바뀐 것 같은데 과에서 담당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처음부터 담당이었습니다.

손종학위원

처음부터 담당이었어요? 그때 안 바뀌었습니까? 그때 과로 안 되어 있었습니까?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중간에 과로 한번, 지금도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이 과단위로 되었기 때문에…….

손종학위원

지금 외청에 과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문화예술회관하고 도서관하고 이렇게 과단위로 운영되고 있는데 박물관도 지금 몇 개 담당이세요?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울산박물관 안에는 정상조직으로는 기획운영, 전시교육, 유물 이렇게 3개 담당이 있고, 세계유산팀은 별도 팀이고 그다음에 대곡박물관, 암각화박물관 그렇게 담당이 한 명씩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울산박물관에는 기획…….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세 명의 담당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담당이 있는데 조직을 과단위와 담당단위의 무게가 솔직히 좀 달라요. 뒤에 계신 분도 그렇겠지만 사무관들이 갖고 있는 자존감의 문제, 그다음에 업무의 부담을 담당으로 운영했을 때 모든 부담이 관장으로 직접 다 갑니다. 책임도 관장으로 다 넘어가는 그런 꼴인데, 그리고 업무의 창의적인 문제 이런 것도 좀 있으니까 조직관리계와 충분하게 한번 협력을 해 보십시오. 조직관리계와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여러분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이번 조직개편할 때는 박물관이 역량을 좀 더 배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지원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는데 방역에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예.

손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관장님, 도슨트 이분들 12명에 27일간 10개월인데 두 달은 1월, 8월입니까? 두 달은 왜 안 하죠?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도슨트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전시해설사 실비보상 그게 내나 도슨트 아닙니까?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예, 맞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하루에 1인당 5만 원해서 12명 27일 10개월 했는데 왜 10개월이죠?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이것은 신중년 일자리사업 관련해가지고 어린이관만 담당하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게 3월에서 12월해서 10개월입니다. 이분들과 관련된 기존에는 어린이관도 도슨트 선생님들이 배치가 되었었는데 이번 국비사업 공모 지원을 받게 되어서 그와 관련된 10개월치 사업을 실비보상금을 저희들이 반환하게 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도슨트 외에 또 12명이 더 있다는 이 얘기입니까?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그렇죠. 도슨트와 거의 유사한 업무인데 이것은 신중년 일자리사업으로 어린이관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인 도슨트 업무보다 노동 강도가 훨씬 세고 그다음에 울산박물관 국비라든지 이런 재원확보 차원에서…….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어린이관은 어떻게 했습니까?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도슨트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도슨트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36명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이 부분에 12명 더 있고?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예, 맞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국비가 온다고 해서 도슨트들이 하던 부분을 또다시 12명을 뽑아서 한다?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그것은 선발을 별도로 했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선발했으면 일단 예산도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선발을 해 보니까 기존의 도슨트 선생님들이 응시를 해서 거의 대부분 도슨트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에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일단 이렇게 저렇게 정말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이 부분은 기존 도슨트들 또 어린이관 도슨트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세한 자료를 해 주시고.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도슨트 이분들이 서로 하려고 정말 경쟁이 치열합니다.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예, 맞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제일 오래되신 분이 몇 년 했죠?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개관 당시부터니까 10년 이상 되신 분도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제가 행감 때도 매번 이야기했는데 개선이 안 되는데 10년 이상 한다?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지금 8년 정도 되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8년이나 10년이나 그렇게 오래하시는 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한 번씩,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슨트들도 교체를 좀 해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한번 하면 10년 한다 이 부분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관장님이 새로 했었으니까 다른 부분에 외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봐주시고 도슨트들이 계속하려고 하는 첫 번째 이유가 해외 선진지 견학입니다. 맞죠?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그 자체도 좀 메리트가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 부분 때문에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될지 또 언론에 보면 하반기에, 하절기 되면 어느 정도 안 기울어지겠나 이런 예측도 하는데 미리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은 금액도 많이 안 되는데 너무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국에도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의욕관리 차원에서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이번에 전체 예산 추경지침이 그렇게 내려온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사실 국외는 좀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국내답사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도슨트 선생님들이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래도 제주도도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을 틀면 되는데…….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예, 국내로 할 수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너무 빠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도슨트 부분에 어린이관하고 전체적인 자료를 회의 마치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어린이날 문화행사가 울산박물관만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암각화박물관에 어린이날 체험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그래서 이게 울산박물관 어린이문화행사 자체가 사실 예산단위가 크고 별도로 소규모 어린이날 행사 대곡이나 암각화박물관 예산을 이번에 반환한 것은 아닙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반환한 것은 아닌 데 저희들은 어린이날 행사는 이번에 전액 사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다 반환을 한 거고 대곡, 암각화 같은 경우는 그 예산을 어린이날 행사는 어차피 휴관중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고 행사운영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다른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행사가 취소되었는데 그러면 하반기에 진행할 사업이다. 그죠?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어린이날 문화행사는 5월 5일 행사이기 때문에 울산박물관에 잡혀져있는 문화행사운영비는 이번에 전체를 반환했고 나머지 대곡이나 암각화 이런 단위는 행사운영비 안에 하부 세목에 잡혀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전체 또 다른 걸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울산박물관에 잡혀져있는 어린이날 문화행사 전체를 이번에 반환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울산박물관은 반환한 것은 알겠고요. 암각화박물관이나 대곡박물관, 약사박물관도 마찬가지고요. 가족단위에 주말에 하는 사업이나 또는 어린이날 하는 행사가 취소되었지만 그게 행사성 비용이기 때문에 다른 비용 행사로 전용하겠다?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그래서 지금 코로나사태라는 것을 작년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박물관 자체에서도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미

김선미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다시 그거 주십시오. 취소되었지만 하반기에 다시 진행할 사업현황이다. 그죠?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예, 이 부분은 잘못 기재가 된 것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 부분도 좀 더, 저희들 당초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이렇게 다 적어주셨는데 그러면 저희들은 이걸 다 챙겨보고 ‘이 사업은 어떻게 되었지?’ 소규모라 하더라도 다 보는데 방금 취소된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도 다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원래 계획 잡힌 것 취소된 상황하고 앞으로 진행될 것, 그다음에 검토될 것 나눠서 자료를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암각화박물관에 어린이날 행사가 있었는데, 그게 예산이 얼마든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예,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대곡박물관에 보면 또 이런 게 있어요. 전국 박물관, 미술관 주관 동참행사라는 게 약 10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5월 15일부터 5월 24일까지인데.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그것도 지금 취소해야 되는 행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 주관행사 자체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연동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다시 이것도 한번 더 어떻게 할 건지 전체다 보고해 주십시오.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반구대 관계되어서 행사였는데, 잠깐만요. 국제 라로셀박물관은 그렇게 연장해서 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특별전 같은 것 말씀이시죠?

선미

김선미위원

예, 특별전이요. 그다음에 당초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반구대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학술연구해가지고 6월 중에 4박 5일 일정으로 학술대회…….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국제학술대회.

선미

김선미위원

국제학술대회?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학술연구 무슨 대회를 하겠다고 했었어요. 그죠?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예산이 1억 3700만 원 그때 소요예산해서 올렸었는데.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그것은 지금 일정을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일정이 그러면 이것도 가을로 연기될 예정이다?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우리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지금 시점을 조정하고 있고 국제학술대회인데 외국분이 한 분도 못 오시는 국제학술대회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게 국제학술대회가 가능하게 되면 시점을 조정을 해서 국제학술대회 형태로 진행을 하고 도저히 6월 이후에 또…….

선미

김선미위원

상반기에 못해서 하반기로 연기되는 것도 일정 주십시오.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그것도 조정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도슨트 이야기 나온 김에 제가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이 부분이 행감 때 몇 번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고 지금 제가 대충 자료를 보니까 초창기부터 2016년까지가 초창기멤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69세 되는 분도 있고 24명이 3년차 이상이고, 10년 된 분도 있고, 11명이 2017년부터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조례로 정할 수도 없고 5년 정도 되면 교체하는 부분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자리를 나가주시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저는 사실 그거하고 좀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데 사실 초창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다른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시는 분들이 결원이 생기면 저희들이 새로 경쟁을 통해서 채용하고 있는데 도슨트 업무라는 게 어떻게 이야기하면 이것도 전문분야이고 전문성이기 때문에 유물설명을 바로 1, 2년 안에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분들 보통 경력 저희들 결손이 생겨 자리가 생겨서 재 채용공고를 해 보면 중구라든지 아니면 남구라든지 울주군이나 이런데 해설사 선생님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이미 3, 4년, 5년씩 이렇게 고래박물관에 하시다가 울산박물관 진입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경력이나 역량 같은 경우는 1, 2년이나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볼 때는 5년 이상 되어야 제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관장님, 반대의견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모르는 부분 아닙니다.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런데 경력이 많다고 잘하는 부분 절대 아니고 그분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느냐, 고객에 대한 부분이 친절도나 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이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해설을 잘하는 부분이 아니고 오시는 손님에 따라서 격에 맞게 이렇게 해 주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슨트들이 많이 배출될수록 우리 울산의 문화를 더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면 배출하면 좋죠. 그런데 계속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 인력풀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개선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도슨트들이 멀리 나가면 차량유지비도 없고 또 가까이 가는 사람은 계속 가까이가고 그런 부분도 불만이 좀 많습니다. 금액은 5만 원인데 멀리 가는 부분은 여러 가지 차량유지비나 이런 부분도 또 형평성에 맞춰야 되고 그런 부분도 불만이 없게 하고, 관장님 생각하시는 부분을 생각을 좀 바꿔주셔야 됩니다. 도슨트들도 교체를 해서 새로운 분이 이렇게 해야지 거기의 도슨트 자체도 분위기도 개선하고 더 열심히 하려는 그런 경쟁의식도 안 생기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관장님은 자주 보고 친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것은 억수로 안이한 생각이고 저희들이 적극행정을 해 달라는 부분이 이런 부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착해 주시고,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이 강조하시는 그런 오래되었다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재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절도라든지 출석률, 유물 설명하는 것들 시연 이런 형태가 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분 중심으로 재선발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지금 코로나와 관련되어서 추경예산에 삭감조서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이게 분명히 취소된 사업인데 삭감예산이 안 올라온 것들이 있어요.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예, 맞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취소된 사업 중에 하반기에 진행할 사업목록을 달라 했는데 없다고 했는데 지금 다들 500만 원씩 방금 찾은 것만 해도 몇 천만 원인데 삭감조서를 빨리 올리셔서 예산을 코로나 관련해서 경기진작 사업에 쓰든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쓰든 해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정월대보름행사 이런 것도 600만 원, 입춘체험행사도 600만 원 잡혀있고 이것도 안 한 거잖아요. 이것만해도 1200만 원이고 전국박물관 미술주관행사사업도 500만 원 당초예산에 잡혀있는데 이것만 해도 1700, 박물관에서 하고 있는 여름맞이 부채만들기, 입춘쓰기 이런 것들도 다하면 2000만 원이 넘는 사업인데 우리가 방금 찾은 것 만해도 이런데 취소된 사업들을 빨리빨리 삭감조서를 해서 이걸 다른 필요한 부서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예산을 쓰거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그냥 진행한 것 같은데요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부채만들기행사나 이런 것들은 40명에서 20명으로 줄여서 거리를 유지하고 진행하는 방법들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전체 휴관으로 인해서 진행되지 않는 사업들 중에서도 체험과 관련된 것들을 체험지나 이런 것을 직접 만들어서 가정으로 배달하는 작년에 저희들 당초예산 요구할 때 있었던 사업명에는 없지만 다른 형태로 행사내용을 바꿔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앞으로도 남아 있는 예산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번에 전체를 반납한 것도 있고 일부 하지 않은 부분들은 코로나가 계속 이런 형태로 간다하더라도 시민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 욕구나 이런 것들은 박물관이 채워주는 역할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예산을 활용할 계획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미술관 주관행사도 원래 잡혀져 행사 일자보다는 중앙박물관에서 그 행사 자체를 뒤로 미루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연동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목별로 다시 내용들을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제가 아까 취소되었지만 하반기에 다시 진행할 사업현황 물으니까 ‘없음’ 없다고 했는데 지금 또 연기해서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이것은 제출할 때 자료가 잘못 만들어진 겁니다.

윤덕권위원장

너무 당당하게 ‘없음’ 이렇게 해 놓고는.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아침에 제가 확인했는데 이것은 기록이 잘못되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어제 밤에 볼 때 무수히 많이 취소되었는데 방금 여기에서 ‘없음’이라고 적다보니까 더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따지게 되는 겁니다.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예, 이것 잘못 적어진 게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리고 예산이 행사가 취소되었을 때 그것을 삭감조서를 빨리 빨리 올려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저희들도 이것을 회의하면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는데 사실은 박물관 자체로 우리가 운영하는 행사도 있지만 체험이나 이런 것은 관련 강사분들이 있습니다. 행사 자체가 없어지면 그분들 자체가 또 어려워지기 때문에.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 개념은 행사를 가을로 연기하겠다 라고 저희들한테 보고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취소되어서 삭감되는 예산을 지금 올려야 되는, 지금 삭감예정이거나 삭감이 추측되는 것들을 올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지금 최대한 경제활성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게 가을에 진행되지 않을 행사 같으면 삭감을 빨리빨리 올리고 3회 추경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즉시 삭감을 그죠. 그래야 그 예산을 가용예산으로 다른 행사를 쓰든가 하지 그냥 가만히 재워두면 킵해준다는 그런 기분으로 두면 다른 행사할 때 저희들 지방채 발행해야 됩니다. 그죠? 물론 거기가 돈이 얼마 안 되니까 부서에 500만 원, 600만 원 이 정도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행사들이 실·국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될 것은 바로바로 하시고 새롭게 그것대신에 다른 행사를 하반기에 하겠다고 하면 빨리빨리 연계해서 하반기에 언제할건지를 또 계획을 세워야죠. 그런 것 하시라고 저는 공무원들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관계없이 3회 추경까지 기다렸다가 삭감할 것 같으면 그냥두면 되죠.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저희들은 사실 박물관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문화적인 욕구라든지 잠재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불필요한 사업들은 과감하게 반납을 하고 기존에 하지 않는 프로그램들 또 코로나에 대응하는 사업들을 연기해서 하반기에는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저희들이 삭감하지 못한 이유가 예를 들어서 상반기 박물관대학 같은 경우는 정원의 미학 8회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반기에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200명이 다 못 오니까 100명을 대상으로 하되 그럼 참석할 수 없는 100명들이나 나머지 시민들을 위해서 관련 자료들을 또 모으고 영상자료를 제공하고 이런 형태로 사업비 전액을 반납하지 못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국제학술대회 같은 경우는 하반기로 연기하면 돼요. 그죠. 그런데 매주 마지막주하는 수요일행사라든지 토요일마다 아니면 일요일 이런 것 많이 있죠. 약사동도 있고 일요일 있잖아요. 이것 다시 할 수 없죠?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그래서 지금 일부하고 있는 게 체험프로그램 체험교재를 만들어서 집으로 배달을 하고 동영상을 통해서 애들이 집에서 직접 만들어 보는 그런 형태로 지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가족단위로 매주 일요일하는 체험프로그램을 삭감하고 대신에 가정으로 방문하는 다른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하시면 되죠.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그런데 이게 지금 생활방역체계로 12일부터 들어갔지 않습니까?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까지는 다수를 대상으로 200명, 500명 이렇게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10명 단위 거리를 충분히 두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하는 과정들을 영상으로 찍어서 집에서 해 보고 이런 형태로 지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니까 가족단위로 체험프로그램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을 그렇게 바꾸시는 거잖아요?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그렇죠.

선미

김선미위원

그럼 그렇게 이 사업을 이만큼의 축소를 하고 대신에 그런 사업을 한다고 다른 신규사업계획으로 올리시면 되죠. 지금 제가 뭐 이것 해갖고 다 날리고 딴 것 하지 마시라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그죠?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품목은 그만두고 그냥 그 안에서 전용해서 다른 것 쓰겠다 라는 그런 게 아니라 아닌 것은 빨리 정리하시고 다른 사업을 하시라는 겁니다.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위원님 예를 들어서 일요일 교육사업을 하는데 코로나 사태가 지금 현재까지는 휴관으로 진행을 못했습니다. 12일부터 개관을 하게 되면 일요일 프로그램은 다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규모라든지 방법의 문제로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있죠. 있는데 1월부터 12월까지죠?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몇 개월 동안 안 한 겁니까?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휴관기간 동안에 진행을 못한 것이지.

선미

김선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요.

윤덕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1월 것 몇 달 안 하셨죠?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지금 현재 코로나로 휴관이 이뤄지고 난 다음부터 저희들이 진행을 이번 주까지 못 했었는데.

선미

김선미위원

그게 몇 개월입니까?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그게 두 달 정도.

선미

김선미위원

12개월 중에 두 달 안 하셨죠? 앞으로 얼마나 못합니까?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지금 12월까지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지금 7개월 정도 남았는데 일요일 프로그램, 토요일 프로그램을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고 그걸 다른 형태로 코로나에…….

선미

김선미위원

잠깐만요. 똑같은 얘기 계속반복하시잖아요.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자체 사업을 다 반환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아뇨. 다른 부서에서는 급여나 아니면 도슨트나 해설사 못한 부분에 임금을 삭감해서 반납하셨죠.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위원님 이게 왜 차이가 있느냐 하면 다른 문화 관련 행사들은 일회성입니다. 한 번 해가지고 200명, 300명…….

선미

김선미위원

아뇨. 그 얘기가 아니라 도슨트 인건비는 n분의1로 해가지고 안 하신 부분의 월급 삭감하셨죠. 아까 8100만 원 삭감하셨다 했잖아요?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예, 신중년 일자리 관련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교육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토요일, 일요일 프로그램은 인원을 축소해서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 못한 두 달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시고 그 돈 가지고 제가 하반기에 다른 것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가정에 직접 방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하시면 되잖아요. 하시라는 것이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그런데 그게 1회, 1월 토요일 이런…….

선미

김선미위원

다른 부서에는 12분의2 삭감했어요.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그게 설명드리기가 좀……. 다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자체는 지금 생활방역시스템 형태로 코로나가 더하게 되면.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것은 아니죠. 알고 계시죠. 그죠?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그래서 확실히 이것은 올해 안에는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나머지…….

선미

김선미위원

어린이 체험프로그램 5월 5일시행하는 것 못하고 대신에 다른 것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그것은 반환을 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는 전액 반납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게 암각화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있다니까요. 어린이날 행사가 울산박물관뿐만 아니라 암각화박물관에도 있었고요.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세부사업으로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세부사업으로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삭감하시면 다른 동영상이나 다른 것 하시면 되지.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동영상이나 이런데 관련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업형태의 내용이 바꿔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 촬영하고 이러면 거기에 또 관련된 예산…….

선미

김선미위원

A라는 사업이 있는데 12개월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코로나 때문에 3, 4개월 못했어요. 지금 5, 6월도 못할 예정이잖아요. 그죠?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럼 4개월분을 삭감하시고 대신에 그 분량을 가을 하반기에 온라인이나 인터넷 관계되는 사업을 하시라고 제가 말하는 거잖아요.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위원님,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토요일 행사가 있습니다. 토요일 행사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체험도구가 있거든요. 체험도구가 있고 때로는 체험강사들이 있는데 사실 교구 제작하는데 12달치, 1달치로 인쇄하는 게 아니고 한 번만에 체험도구를 1년 치를 제작을 하죠. 아니면 2회 나눠서 제작을 하는데 오히려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 만들면 그 교구를 교구제작비를 12분의1 해가지고 네 달 지났으니까 12분의 이렇게 삭감할 수는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삭감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진행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사업을 변경하다보면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추가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정된 예산 안에서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정말 불필요한 사업들은 삭감을 하고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취소되었거나 하반기에 다시 진행할 사업이 없다면서요.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저희들이 지금 반환하는 것은 울산박물관 어린이 문화행사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울산박물관대학 상반기…….

선미

김선미위원

예, 관장님 알겠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충분히 이해되었습니다. 똑같은 말 반복해서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하는 것도 무슨 말인지 알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대답하고 계시니까.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예, 충분히 취지는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보충질의는 연결해 주십시오. 끊지 말고.

윤덕권위원장

박물관장님,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12개월로 나눠놓은 사업을 몇 달 못하면 그 사업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질의고요. 그 사업을 삭감해서 반납할 수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방면으로 교육을 연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교재를 1년 치를 다 제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한테 상세하게 설명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질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따로 만나서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세부사업 내용을 잘 모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가 안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니까요.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울산박물관의 어린이날 체험프로그램을 1000만 원 삭감했어요. 암각화박물관의 어린이날 체험프로그램 예산이 얼마입니까? 암각화박물관은 왜 삭감 안 했습니까?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암각화박물관 이게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울산박물관은 계단위로 전시교육, 유물 다 파트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암각화와 대곡박물관은 학예사 한두 명이 전체사업들을 전시, 교육 이런 프로그램들을 한꺼번에 운영하기 때문에 행사운영비 안에 어린이날 행사 프로그램이 잡혀져 있습니다. 예산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어린이날 행사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작년에 우리 박물관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걸 다른 형태로 다른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이번에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은 이게 지금 삭감되어야 될 사업들이 삭감이 안 올라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한 개, 두 개 빠졌으면 질의를 안 할 텐데 지금 대곡박물관에 입춘체험행사.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진행했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정원대보름 체험행사 진행 안 했습니다.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입춘행사는 축소된 형태로 진행을 했었고요.

윤덕권위원장

그런데 삭감조서가 안 올라오잖아요.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행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울산박물관도 입춘행사는 했었거든요. 대곡박물관도 했었고 그것은 이미 집행된 부분들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정월대보름 행사?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그때는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중지가 되면 그 예산 전액이 반납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사업예산 자체가 행사운영비 안에 항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의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다른 행사 또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그런 부분들까지 전체가 저희들이 1년 치를 예견하고 사업을 진행하면 굉장히 좋은데 어려운 게 사실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어떤 형태로 갈지 그다음에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또 박물관은 박물관 역할들이 있다 보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또 수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예산전용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또다시 추경을 통해서 새로운 신규사업들을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경제사정이기 때문에 박물관 자체에서 허리띠를 조르고 아이디어를 찾아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예, 대곡박물관 입춘행사는 예산이 얼마죠?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지금 제가 예산표를 가져오지 않았는데 암각화 어린이날 행사는 640만 원 정도였는데 이것은 오히려 패키지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홈스테이 프로그램으로 집행을 했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잠시만요. 예산이 얼마냐고 물었는데 말이 길어지는데 지금 박물관장님께서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얼렁뚱땅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대곡박물관은 1월 31일에 공고를 통해서 입춘행사와 정월대보름은 전면 취소되었다고 홈페이지에 공고가 떠 있습니다. 입춘행사는 안 했어요. 방금하셨다고 했죠?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예.

윤덕권위원장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말씀하시니까 말이 계속 엇갈리는 것 아닙니까? 600만 원 행사입니까? 500만 원 행사입니까? 왜 삭감조서를 안 올립니까?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제가 자꾸 말을 잘 못해서 길어지는 것 같은데 아까 암각화박물관 어린이날 행사 640만 원.

윤덕권위원장

삭감조서를 안 올리면 사업계획을 세워서 세시풍속행사죠? 그럼 사업계획 없어요?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사업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을 다 모아서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7월에 기존에 된 행사들이 있을 건데 이것을 다 모아서 6월에 할 겁니까, 7월에 할 겁니까, 8월에 할 겁니까?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예를 들어서 박물관에 암각화박물관 어린이날 행사 운영비 640만 원 잡혀져 있었는데 어린이날 행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로 지금 가정에 체험도구 배달해서 체험하는 도구로 예산을 저희들이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에는 잡혀져 있는 게 아니고 사업내용들을 다른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다른 형태로 진행할 거라는 것 이해되는데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 돈 남은 걸 하반기로 그냥 뭉뚱그려 놓으면 교육이 똑바로 되겠냐는 걸 우리가 우려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다 소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행사를 하든지, 계획을 안 세워놓으면 그냥 토요일하고 또 일요일하고 화요일하고 소진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계획을 어떻게 세울 건가에 대한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박물관장님께서 할 말은 많으시겠죠. 그렇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삭감을 계속 받고 있는데 부서에서 예산은 쥐고 있고 계획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계속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하실 말씀은 많겠죠. 이 예산 페이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쓸 건지? 계획되어 있냐고요?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예,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윤덕권위원장

계획되어 있는 걸 아까 안 올리시니까 취소된 예산 하반기에 진행할 사업 없다고 올리시니까 이야기가 계속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머릿속에만 계획되어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 정리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분명히 집행되지 않은 예산들이 많은데 이것을 하반기에 쓰겠다 라는 계획을 올리고 쓰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반납하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 안 하느냐 라는 얘기고요. 1년 치 재료 구입하고 등등해서 예산을 삭감하지 못했다 n분의1이 안 되어서.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아니요. 그것은 사례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단오체험행사 같은 경우 단오선 만들기, 향주머니 만들기 재료 구입하셨어요. 이게 6월 25일 행사입니다.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이걸 당초에 주문을 하나요?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아니요. 예를 들어서 울산박물관도 운영하고 있고 암각화박물관도 운영을 한 프로그램들인데 예를 들어서 가정용 홈스테이 프로그램들.

선미

김선미위원

단오선 만들기, 향주머니 만들기에 필요한 재료들을 선 주문하셨냐고요. 6월 25일 행사입니다.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지금 행사계획을 잡고 부채를 체험프로그램으로 할 것인지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이라는 게 다수가 모일 수 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들은 행사는 운영을 하되 인원을 20명 단위로 책상이나 거리를 두고 예정대로 행사 진행하는 걸로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체험실을 생활방역 기준에 맞춰서 인원은 축소된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교육프로그램들은 다 운영하는 걸로 저희들은 다 계획을 잡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행사가 취소될지도 모르는데 재료 준비는 다 하겠다. 어린이날 행사도 취소되었는데.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어린이날은 행사를 취소하고 대민어린이 체험행사 그래서 집으로 배달해 주는 체험프로그램으로 예산은 그렇게 활용을 했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 것 주십시오. 그렇게 보고해 주시면 되잖아요. 오해 안 생기잖아요. 그죠?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도슨트도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돌았는데 관장님이 다른 대답을 하셔서 지금 너무 그쪽으로 치중되어 버렸는데 도슨트도 방법을 찾아보시면 되잖아요.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어서 ‘내 손안의 독립기념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분들이 인터넷이나 홈페이지나 또는 다른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본인이 찍어서 올립니다.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박물관도 출근하는 큐레이터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튜브 영상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도슨트분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그분들이 몇몇이 우리 TV방송도 방청객 없이 행사가 진행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평소에 주민들이 아니면 오신 관광객들이 궁금해 하지 않는 부분들 새로운 것들을 개발해서 알려준다거나 그런 것들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방법을 취하고 그분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지금은 저희들이 포스트 코로나 12일부터는 코로나 일단 진정세라고 보고 박물관 도슨트 선생님들 배치하는 것 다 정상적으로 배치할 계획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할이 해설업무에서 방역안전거리 유지하고 안전요원으로 활용하는 방법 그런 형태로 최대한 저희들이 원래 잡혀져 있는 형태로 규모나 인원은 다르겠지만 방역을 강화하는 형태로 잡혀져있는 교육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운영을 하고 단지 200명 이상 100명 이상 프로그램들을 축소 운영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도슨트분들의 급여는 다 삭감하시고 다른 행사 부대비용들은 그대로 활용해서 가을에 편성해서 하겠다 라고 말하지 마시고.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삭감된 게 아니고 지금까지 지출이 안 된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반환하는…….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위기가 기회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반구대암각화든 다른 부분에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었거나 그동안에 다른 부분에 경로를 개발하신다거나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하고, 그런 것들을 영상을 찍어서 올릴 수도 있고 방법을 찾아달라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할 수 없는 이유를 찾아달라는 게 아니고요. 변명을 찾아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지금 관장님 입장에서는 잘라야 될 사업과 자르지 말아야 될 사업들을 잘 구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데 위원들 생각은 좀 다릅니다. 도슨트는 지금 몇 개월 치가 잘린 거죠?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지금 저희들이 전체를 자른 게 아니고 신중년 일자리 관련해서 확보된 예산이 9700만 원을 신중년 일자리사업으로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8100만 원을 이번에 삭감한 겁니다.

윤덕권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현재 추경에 삭감된 것은 신중년 일자리와 관련한 8100만 원이 삭감된 겁니까?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잠시만요. 하나 더 물을게요. 그러면 도슨트 원래 인건비 있죠? 신중년 일자리 말고요.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예.

윤덕권위원장

그 인건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그것은 이번에 삭감내용 안에 넣지 않았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것은 삭감 안 했어요?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예.

윤덕권위원장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3회 추경에서 삭감할 겁니까?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예, 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다른 형태로 근무…….

윤덕권위원장

3회 추경에서 삭감할 겁니까?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미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삭감을 하도록 하고 이분들…….

윤덕권위원장

잠시만요. 묻는 말에 대답해 주십시오. 3회 추경에서 삭감할 겁니까?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예, 미집행된 부분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박물관장님이 냉정하게 삭감할 것은 머리에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왜 삭감조서 안 올렸느냐고 하니까 돌려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3회 추경에 삭감할 것 왜 이번에 안 올 렸습니까? 코로나로 예산이 부족한 것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알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왜 안 올립니까?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도슨트 이 분들도 원래 정상적으로 하던 일들이 지금 출근을 하지 못해서.

윤덕권위원장

잠시만요. 왜 안 올렸습니까? 삭감할거라면서요. 지금 위원님 말씀 못 들었습니까? 출근해서 동영상 찍어서 일을 줘서 그 사람들 삭감하지 않을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라고 얘기했잖아요. 안 찾을 거라는 거잖아요. 삭감하실 거라면서요. 그런데 왜 안 올리셨어요.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저희들은 이번에.

윤덕권위원장

왜 올리셨냐고요?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박물관이 4월 중순에 재개관 된다고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1주일 늘어지고 2주 늘어나고 계속 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그런데 그 자체는 저희들이 미리 반환을 해 버리면 반환하고 난 다음에 정상적으로 박물관이 재개관되면 예산부족 상태에 또 빠지게 됩니다.

윤덕권위원장

도슨트가 근무하지 않는 기간에 예산을 삭감하실 거라면서요.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이미 집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한다는 겁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묻는 겁니다.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저희들이 예산조서를 올릴 때는 3월말 정도였기 때문에.

윤덕권위원장

잠시만요. 박물관장님, 저희들은 박물관도 중요하지만 박물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박물관장님께서 지금 애써서 코로나와 관련해서 국제학술제 계속 연기하고 계시죠. 맞습니까?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예.

윤덕권위원장

프랑스 파리에서 500㎞떨어진 곳에 전시할 사업도 연기하고 계시죠?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예, 맞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위원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돌아봐 달라는 겁니다. 박물관장님이 예산을 지키고 싶어서 계속해서 연기하고 있는 사업만큼 위원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예산 끝까지 지켜주길 우리 위원회에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장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관점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부탁을 하면 그렇게 들어주셔야지 계속 이유를 달아서 반대하시면 저희들도 반대해 볼까요. 관장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산을 끝까지 반대해 볼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굳이 그걸 논리를 대셔서 자꾸만 이야기하시면 서로가 어렵잖아요. 지금 관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사업들이 연기되고 있고 우리 행자위에서 계속해서 관장님을 응원하면서 그 사업을 지켜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장님이 이해를 좀 해 주셔야지 계속해서 논리를 서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관장님 아무튼 좀 더 도슨트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계획이 서 계시겠지만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추후에 진행될 사업들도 꼼꼼하게 좀 해 주십시오.

상목

이상목울산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박물관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울산도서관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울산도서관장 서정남입니다. 평소 울산도서관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도서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 280페이지입니다. 울산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액은 2020년도 당초예산보다 5000만 원이 감액된 5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도서관 휴관으로 시설관리 공공요금 6600만 원과 자원봉사자보상금 8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독서문화장려금 1500만 원 신규편성 및 도서구입비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도서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덕권위원장

서정남 울산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익

홍병익전문위원

울산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울산도서관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홍병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서문화 분위기 조성 및 어려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 예정인 책 값돌려주기 시범관련 예산사업입니다. 책 값 돌려주기는 이용자가 지역서점에서 울산페이로 구매한 도서를 4주 이내에 읽고 울산도서관에 제출하면 1인 월 2권까지 도서구매금액을 울산페이로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당초예산에 편성된 도서구입비 4억 원 중 1500만 원을 삭감하여 독서문화장려금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서정남 관장님을 비롯한 도서관 직원여러분 여러 가지로 코로나 사태 때문에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당부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남 관장님 몇 대 관장님이시죠?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5대 관장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 도서관 개관 몇 년 되었습니까?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올 1월 1일에 부임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아니 몇 년 됐습니까? 도서관 개관 3년 됐습니까?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도서관 개관은 올 4월 26일자로 2년 되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2년째 5대 관장으로 취임하셨다. 이 부분 관장님한테 말씀드릴 부분 이 아니고 기조실장이나 행정지원국장한테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도서관도 약간 전문직입니다. 또 관장님의 임기도 임기라기보다도 최소한 2년 정도 해야지 도서관에 대한 문제점이나 또 신규로 생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보완이나 그런 저런 파악할 수 있는 역량이 좀 생길 수 있는데 관장님 계속 바뀌어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예, 모든 일에는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저희가 오랜 행정경험과 또한 도서관에 와보고 저희 직원들이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저 또한 그 분야에 맞게 적극행정을 실현함으로써 도서관이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저희 의회에서 도서관에 주차장문제나 또 건축을 하고 보완해야 될 사항, 업자들 건축업체 하자보수 의회에서 요구를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도 도서관장님이 다 주관을 하고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관장님이 계속 바뀌다보니까 과연 이 부분이 정확하게 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고, 도서관장은 아무나 가도 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정이 좀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관장님이 지금 의회에서 많이 요구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려주시고, 관장님 직속 소관인 위의 국이 어느 국입니까?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문화관광체육국이죠?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좀 있다 국장님한테 제가 강력하게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제가 도서관에 주차장이 부족하다. 그래서 녹지조성도 뒤에 좀 해야 되고 그런 이야기하는 과정에 도서관 뒤에 임대주택이 대단위로 들어온다. 정말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국가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 연도별 조성해서 지금까지 1608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앞으로 2700억 원 정도 더 투입될 예정인데 한쪽에는 완충녹지 만들고 한쪽에는 훼손하고 이게 과연 시정이 맞느냐, 예산하고 관련 없지만 제가 이 부분은 한심한 행정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 정말 힘을 모아서 이렇게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우선 올해의 책 선포식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저희들 당초 올해의 책 선포식을 4월에 계획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비대면과 SNS 모든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계획도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지막 단계인 선호도 조사를 당초에는 온라인-오프라인 병행하기로 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은 할 수 없고 온라인으로 5월 8일까지 시민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가 끝나면 저희들 마지막으로 추진위원회 최종 회의가 있고 또 그 결과로 인해서 5월 중에 올해의 책이 선정되면 6월 중에 코로나 여파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계속 시행할 예정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2개월이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지금 현재 연기해서 계획이 있는 거죠?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예, 저희들은 절차적으로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연기된 계획들 자료 주십시오. 아니면 취소됐거나, 취소된 것은 지금 현재 다 올린 거죠?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관계되는 것들 하반기로 옮겨지는 것들요. 그 계획이 언제까지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그 뒤에 비상상황이 생기면 또 연기되겠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자료 주십시오.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리고 책을 지금 현재 직접방문해서 대출은 안 되지만 드라이브스루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 부탁합니다.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저희들 코로나로 인해서 책을 찾는 민원이 많은 반면 도서관이 운영되지 않아서 북드라이브스루를 실시했습니다. 토·일요일 없이 계획 실시했는데 많게는 150명 3권까지니까 450권이 나가고 적게는 7, 8십 명에 250권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렇게 했고 저희들은 코로나 기간 동안 장서점검을 23만 권을 전면적으로 실시했고 또 무인대출도 실시했고 또 정기회원 등록을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모바일로 회원증도 발급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초·중·고 학생들이 개교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교과 연계도서를 917권 교육청으로부터 해 달라는 걸 받아서 저희들이 917권에 대해서 전자도서로 다 구축해서 학생들이 도서관에 오지 않고도 비교과 도서 연계해서 읽을 수 있도록 구축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북드라이브스루 말씀 듣고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하루에 1일 150명 정도가 북드라이브스루 통해서 도서를 대여…….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책을 받아갔습니다. 저희들 평소보다 더 바빴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안 그래도 실제로 오픈만 안했을 뿐이지 더 바쁘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북드라이브스루가 대관시간 연장인 밤9시까지 하는 것은 아니죠. 어떻습니까?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북드라이브스루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시간은 저희들이 한정을 두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언제까지?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2시에서 4시까지 해서 편한 시간에 찾아가는.

선미

김선미위원

2시에서 4시 사이에.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퇴근하거나 그렇게 와서 하는 분들은.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퇴근해 가지고 가져가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무인대출반납시스템이 있습니다. 대출도 되고 반납도 됩니다. 직장인들은 야간에 무인대출반납시스템을 이용하고 일반적으로 학교를 안 가고 직장을 못가는 분들을 위해서는 북드라이브스루를 차질이 없도록 운영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자료실에 대면낭독하는 게 원래 있었지 않았습니까?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현재 안 하시는 거죠. 자원봉사자분들이.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이분들이 대면낭독을 하는 건데.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원하시는 분은 대면으로 해 주고.

선미

김선미위원

지금도?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지금은 휴관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휴관이니까 안 하는데 낭독해서 자료 보관하는 것 있잖아요. 책 읽어 주기하는 것.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프로그램에 읽어주기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분들이 지금 현재 대면이 안 되는데 이분들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을 어쨌든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한 분, 두 분 사회적 거리 2m 유지하면서도 낭독해서 이것을 기록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 있잖아요. 책 읽어주는 것을 녹음을 해서 파일을 보관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책을 읽어서 녹음해 놓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싶으면 그 녹음파일을 그분들이 듣잖아요. 그것을 자료를 만들어 놓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지금 현재 도서관에 와서는 할 수 있는데 본인들이 그것을 가져가서 하고 싶다 그 말씀이죠. 녹음을.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요. 이분들이 원래 봉사하러 오시는 분들이니까 지금 현재 도서관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공간이 넓으니까 사회적 거리 유지하면서 몇 분씩, 하루에 한 분씩이든 이틀에, 아니면 두 분씩 와서 하든지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자원봉사를 계속 하시는 거죠.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지금 자원봉사도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휴업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어쨌든 우리가 사회적 생활 방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여라 하는 것은 힘든데 나오셔서 이것을 녹음을 해 두는 것을 하시는 것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은 어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검토는 해 보겠는데 저작권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미

김선미위원

녹음하는 게 저작권?

남예

서정남예울산도서관장

, 저희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저작권 생각 못했습니다.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책 값 돌려주기 사업하시죠. 추진계획이잖아요. 그죠?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예산이 전에 오셔서 보고하실 때 충분히 잘 들었고요.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예산편성이 1500만 원입니다. 그죠?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만약에 이게 시민들에게 잘 알려진다면 하루에 계속 사람이 몰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몰릴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한 달에 1인 2권 범위 내에서라고 한정을 해 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범단계지만 만약에 이게 점차적으로 활용도가 좋다면 내년에는 사업비를 좀 더 확보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도 개선해나갈 생각입니다. 이 부분 공공도서관.

선미

김선미위원

지금은 현재 1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 1인 2권이면 어쩌면 5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다. 그죠?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저는 살짝 걱정되는 게 500명 정도면 울산시민 인구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예산이고 얼마 안 되는 예산이잖아요. 15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래서 이게 빨리 소진될 것 같고 만약에 울산사람이 책을 많이 읽는 다면 빨리 소진, 그런데 아까 북드라이브스루도 하루에 150명 이용한다고 했으니까 실제로 3, 4일 정도면 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겠지만 그런 걱정이 되어서 혹시나 몰리거나 아니면 이것은 홍보를 했는데 한 달도 안 되어서 와서 돈을 달라, 책값을 돌려주는 행사에 참여하고 싶어서 책을 가지 고 왔는데 이미 소진되어버리지는 않았을까 라는 걱정이 되거든요. 우리 면마스크도 그렇고 온누리상품권도 그렇고 줄서고 있거든요. 아마 오늘도 줄서고 계실 건데 그런데 줄서서 갔더니만 실제로 ‘이미 다 소진되었습니다.’ ‘보름 만에 끝났습니다.’ 이러지는 않을까 살짝 걱정이 되어서 우려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조금 더 검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손종학 위원입니다. 앞서 박물관 쪽에도 이야기했지만 5월 6일부터 생활방역으로 전환됩니다. 물론 도서관에서도 방역과 관련된 부분은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장비는 지금 다 구비되어 있습니까? 열화상하고 체온계 이런 것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예, 저희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다 되어 있고 손소독제나 이런 것도 충분하고요?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예, 충분합니다.

손종학위원

그리고 특히 박물관은 사람들이 토·일요일 되면 많이 몰리는 곳입니다.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예, 평일보다 많습니다.

손종학위원

많이 몰리는 곳이라서 혹시나 또 다른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방역실패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 같으면 굉장히 큰 우리 정책적 부담을 안게 되는데 직원 여러분께서 차질없이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책을 대출하고 반납하는 과정에 혹시 감염자, 유증상자가 빌려갔던 책이 돌아오면서, 물론 책을 지금 다 소독은 하고 있다 아닙니까?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예, 나가고 들어올 때 다 책 소독기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다 소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꼼꼼하게 잘 하셔가지고 없도록 해 주시고요. 방금 김선미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북드라이브 정책은 처음 뉴스에 나올 때 봤어요. 보고 3월 20 며칠이든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봤는데 울산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일단 문을 닫아놓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한테 숨통을 틔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보고 적극적 행정 중에 하나다 라는 것을 느꼈는데 이게 다른 데도 지금 시작한 것을 방금 인터넷도 보니까 하고 있던데 최초로 이것 어디에서 시작했어요?

윤덕권위원장

지금 방식은 좀 다르나 서울 서초구에서 시행을 했는데.

손종학위원

여하튼 이게 우리 회원권 소지자에 한해서만 가능한 거죠?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먼저 울산도서관 회원이 되어야 됩니다.

손종학위원

회원이 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바일로 신청하든지 컴퓨터로 신청하면 차를 가져가서 바로 받을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이죠?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그러니까 회원이 자기가 필요한 책을…….

손종학위원

사전에 앞날 저녁이나 미리…….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그것은 서점을 통해서 구입을 합니다.

손종학위원

아니, 그거 말고.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북드라이브를 말씀하십니까?

손종학위원

예.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북드라이브 경우도 회원이 되어야 되고 회원이 자기가 읽어보고 싶은 책을 홈페이지에 북드라이브 스루 콘텐츠를 개설해 놨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들어가면 안내가 자세히 나와 있고 원하는 책을…….

손종학위원

예, 방금 봤습니다. 봤는데 한번도 이용을 안 해 봐가지고 방금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사전에 그 이튿날 자기가 편리한 시간을 내서 가면서 찾아가면 되고.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가면 저희들이…….

손종학위원

반납은 무인반납기가 있기 때문에 반납을 해 버리면 되고 그렇죠? 여하튼 공무원들의 조금 창의적인 면이 우리 시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으니까 굉장히 저는 칭찬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책값 돌려주기 사업을 1500만 원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저도 1년에 책을 많이 사는 편인데 잘 읽지도 않는 것, 어떤 것은 제목만 보고 샀다가 읽지도 않고 덮어놔버리는 게 있는데 한 달 이내에 반납하면 반값으로 산다는 게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책값을 돌려주는 게.

손종학위원

예, 책값을 돌려준다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전액 돌려드립니다.

손종학위원

개인한테는 좋은데 지역서점가 쪽에서는 좋은지 안 좋은지 그건 아직 지켜봐야 되고.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지금 서점에도 서점 활성화로 인해서…….

손종학위원

서점은 자기들이 책이 팔려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되어서, 받은 돈이 다시 서점으로 가서.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서점에서는 판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손종학위원

물론 평소에 반납을 하지 않던 사람이 이렇게 반납을 하면.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더 많이 이용을 할 수…….

손종학위원

반값으로 받아가지고 그걸 다시 서점에 가서 책을 구입하면 참 좋은 선순환이 되는데 그런 선순환 고리가 될지 안 될지는 저는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데 다만 저는 경제학공부는 안 했지만 우리가 시장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시장에, 혹시나 나는 이 정책이 참 좋은 정책이라 생각하는데 혹시나 우리 지역의 도서판매상들을 지원하기 위해 활성화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혹시 이게 부담이 되어서 서점들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도 일면 있어요. 그 판매가 자주 되고 많이 되어야 되는데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도서관이 구입해 주는 책이 자기들한테 점점 줄어드는 거죠. 시민들이 저거해 버리면 도서관에 책값이 1년에 1, 2천만 원, 4, 5천 만 원 계속 줄어들면 서점으로부터 구매하는 양이 줄어들고 시민들도 덜 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시장이라는 게 한 쪽의 어떤 이익이 있으면 한 쪽이 손해 보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한번 지켜는 보겠습니다. 나중에 서점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이게 1년쯤 지나면 성과가 어느 정도 계속 해야 될지 아닌지, 정책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판단이 되겠지만 그때까지는 일단은 저는 조례도 이렇게 하고 이번에 이상옥 의원이 조례를 개정하시더라고요. 하시고 그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참 좋습니다. 다만 여기 보니까 나는 책값, 반값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독서문화장려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책을 많이 읽으면 주는 이런 상품권 주나 했어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자주 책을 빌릴까 생각했었는데 그건 아니었네요.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저희들이 책값을 돌려줄 때 책을 서점에서 울산페이로 삽니다. 사서 돌려줄 때는 도서관에 반납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책을 돌려주기 위해서 울산도서관을 한 번 더 찾게 되고 책을 돌려주면서 저희 도서관에 있는 책도 빌려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석이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일석이조가 되어야 되는데 특히 일석삼조가 되면 더 좋죠. 서점에서 책이 더 많이 팔리고 하면 좋은데 대규모로 구매를 해야 될 울산도서관이 코로나와 상관없이 이번에도 책값을 또 삭감하더라고요. 1500만 원을, 딱 보이는 예산 장면인데 책값 돌려주는 이 책값을 여기에서 짜가지고 이리 넘겨서 과목변경해서 그리 한다고 아마 예산부서하고 협의돼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책값 돌려주는 정책으로 인해서 책 구입하는 자체가 줄어들면 서점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손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걱정되어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겁니다. 한번 예산을 잘 지키고 우리 당초예산을 여러분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어요. 그 예산을 철저하게 잘 지켜가지고 사업을 연말까지 잘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은 정책입니다. 하여튼 창의적으로 북드라이브스루를 해 주셨고 책값 돌려주기 독서문화장려금 이 정책을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내고 이렇게 해 주신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질의를 여기에서 마치겠지만 한번 더 노파심에 생활방역 전환 이후에 도서관이 좀 더 세심한 방역으로 더 이상 우리 지역에서는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설명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책 값 돌려주기라는 게 제가 울산페이로 지역서점에 가서 책을 구매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울산페이는 만14세 이상 되는 울산시민이 울산 온라인서점이 아닌 오프라인서점에 가서 울산페이로 도서를 구입하고 4주 이내에 저희 울산도서관에 반납했을 때 저희들이 책값을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울산페이로 지역서점인 울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서점에서 책을 구매해서 읽고 난 다음에 4주 이내에 울산도서관으로…….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울산도서관으로 반납하는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울산페이로 샀던 영수증을 가지고 가야지 울산페이로 다시 돌려주는 거고요. 그럼 그 책은 다시 울산서점에 보관하는 것이지 지역서점으로 돌려주는 것은 아니죠?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아니고 울산도서관에서 저희들이 보관을 하게 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지역서점에서 사실은 울산도서관이 그동안에는 발주 넣어서 여러 개 책을 주문할 것을 지역서점에서 책을 구매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다, 그죠?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 서점에서는 책을 개인에게 판 거죠?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다시 돌려받는 것은 아니죠?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났는데 책을 제가 한 권을 샀는데 그 책이 정말 별로 재미가 없어서 방금 동료위원님이 이야기하시길래 책이 재미가 없어서, 너무 베스트셀러인데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읽자마자 바로 반납하는 경우가 생기잖습니까?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왜냐하면 소장의 가치가 없어서, 소장가치 있는 경우는 제가 집에 두면 되니까 별문제가 안 되는데 두든지 아니면 도서관에 갖다 주든지 상관없는데 그럴 경우가 많아지지 않을까요? 책이 많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저희들은 인기 없는 책이 많아질까 보다도 베스트셀러가 많아서 동종의 책이 들어오면 어떨까 그런 염려는 했지만 저희들이 사야 될 부분을 먼저 이용자가 사서 도서관에 반납하면 저희들이 또 도서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저희 도서관에 책을 보관하고 이외에 여러 명이 책을 구입하게 된다면 저희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중복되어서 많이 들어와도 지금 당장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된다.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도서구입비에서 1500만 원을 독서문화장려금으로 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북드라이브도 그렇고 책값 돌려주기도 그렇고 적극 감사드리고 새로운 정책을 펼쳐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시민들이 편리하게 찾는 울산도서관, 친절한 울산도서관 이렇게 운영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라이브스루를 이용한 책 대출서비스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하실 일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적극적으로 시민과 소통하려고 해 주시는 정책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도서관에 가면 행복해지고 도서관 덕분에 울산시 행정이 박수 받을 일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서정남 관장님께서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남

서정남울산도서관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상찬입니다. 평소 문화관광체육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482호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17쪽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입예산액은 38억 7900만 원이 증액된 537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주요세입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사업비 집행정산에 따른 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에 따른 세외수입 3억 94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신규 공모사업 선정 및 국고보조금 및 기금사업 사업비 확정·통보에 따른 국고보조금 4억 4400만 원 증액과 울산시립미술관 건립공사 2016년도분 국고보조금 미집행액 반납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6억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관광진흥과입니다. 기박산성 의병 테마파크 조성 등 3개 사업에 15억 1600만 원 신규 편성과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219쪽 체육지원과는 코로나19 지역 확산 예방 등으로 체육시설 휴관 및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문수실내수영장 대수선 공사계획에 따른 입장료, 주차요금, 기타사용료 수입 등 11억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제2 실내종합체육관 건립사업 국고보조금 조정 및 문수월드컵경기장 건축 구조체 보수보강 등 공모사업 선정 등으로 4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출예산액은 2425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129억 4800만 원보다 296억 3700만 원 13.9%가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224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39억 4800만 원이 증액된 633억 51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울산의 유산 제작, 행복한 마음나눔 토크쇼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비 전액인 1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울산문화도시 조성사업에 2억 원, 울산음악창작소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국비 직접지원에 따른 시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습니다. 225쪽 울산문화재단 운영비에 2억 1000만 원 증액과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국시비 변경분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무지개다리 사업 1700만 원, 국어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500만 원, 태화강불꽃축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3월, 4월초 계획이던 병영3.1 독립만세 재현행사 등 행사 취소에 따른 행사비 6000만 원 감액 편성과 해외 역유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 상황을 감안한 지역내 확산 방지대책에 따른 국외교류 행사비 1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울산국제영화제는 문화재단 위탁에 따른 간접사업 추진으로 재단인력의 전문성 부재 및 업무 과다로 인한 신속추진 불가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사업비를 삭감하고 예산 재편성하였으며, 박상진 의사 역사공원을 북구의 관리사무위임에 따른 역사공원 운영비에 5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하단 울산시립미술관 개관 준비를 위한 시립미술관추진단 신설에 따른 운영비 1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하단 대나리 문화회관 리모델링 지원사업과 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은 세부사업 불일치로 국고보조금 매칭 확정 불가로 세부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229쪽 2019년 12월 26일 제7호 울산쇠부리소리를 무형문화재로 신규 지정함에 따른 전승보호비, 공개행사지원비 편성과 육경합부 안전보관시설 설치에 5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울산 경상좌도 병영성 보수정비에 5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울산 동헌 및 내아 자동화재 속보설비 설치에 1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1쪽 반구대암각화의 역사적 가치를 울산 시민이 손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암각화에 얽힌 이야기 제작 및 방영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에 1억 14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울산시립미술관 건립공사 외 7개 사업에 대하여 집행잔액 및 이자를 28억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은 242억 2200만 원이 증액된 829억 33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박산성 의병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16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영남알프스 통합 관광안내시스템 유지관리에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과 화재안정성 확보에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울산태화강역 준공이 2021년 3월로 변경됨에 따라 관광안내소 및 기념품 판매장 설치비 1억 7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울산관광 서비스업체 경쟁력 강화 컨설팅에 3000만 원 신규 편성과 문화관광해설사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사업 증가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울산시티투어 운영 지원에 7억 6200만 원 신규 편성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에 필요한 공사 및 감리비 200억 9500만 원, 전시컨벤션센터 관리 운영에 8억 원, 집기비품 구입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체육지원과 세출예산은 14억 8700만 원이 증액된 805억 53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해 시 체육회 지원사업비와 한·중·일 청소년 교류 축구대회, 전국 꿈나무 아쿠아슬론 대회 등 전국 및 국제대회 행사비 1억 74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전국 생활체육대회 개최 4000만 원, 시장배 전국스쿼시대회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지원사업에 따른 9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사업에 6500만 원,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태화강국가정원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십리대밭 대체축구장 조성을 위한 용역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제2 실내종합체육관 건립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공모선정에 따라 문수월드컵경기장 건축 구조체 보수·보강 등 3개 사업에 16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및 문수수영장 대수선공사에 따른 시설 휴관을 반영하여 울산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7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울산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 4600만 원 증액 편성과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6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전국체전기획단 소관입니다. 전국체전기획단 세출예산은 2100만 원이 감액된 157억 46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재원조달을 위한 행사성 경비 절감 차원에서 전국체전 D-300 기념행사 예산 30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전국체전 경기장 개보수 사업비를 구·군, 교육시설 및 시설공단 체전경기장 개선사업비로 예산과목 조정을 통해서 필요한 사업이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울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관광·체육분야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덕권위원장

이상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홍병익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홍병익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문화관광체육국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홍병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문화관광체육국 이번에 추경이 제일 많이 잡혀 있는 것 국장님 맞죠? 추경예산에 문화관광체육국이 제일 많더라고요. 종류도 많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울산도서관 추경예산을 했는데 관장이 5대째더라고요. 그래서 개관 2년 만에 관장이 다섯 번 바뀌었다. 참 문제가 많다. 그래서 도서관도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자주 바뀌는지 울산도서관에는 관장은 아무나 가도 된다는 이야기인지, 국장님 오시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할 부분이 있는지, 하자보수도 좀 있다고 하는데 가장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2년 만에 5대째 관장을 하는 것은 그런 지적은 일응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추후는 이렇게 잦은 인사가 지양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런 지적들이 하루이틀 하신 게 아니고 그동안 죽 제기되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동안 갔던 관장님들이 또 오랫동안 공직생활에서 배양했던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해서 우리 울산도서관이 대표도서관으로서 또 타 지역에 비해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면서 현재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보강해 나가고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관장 바뀌는 문제,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도서관에 하자부분에 대해서 가장 문제 있는 게 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직접적인 것보다는 주차문제가 심각하다. 주차문제도 마냥 늘리는 게 답이냐, 찾아오는 차량수요에 비해서…….

호근

고호근위원

답변이 너무 길어서 제 질의할 시간이 줄어드는 관계로, 지금 방수부분도 문제가 있고 지반침하로 인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반이 아마 거기 약한 지반인데 지반침하가 되면 건물이 균열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에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225페이지에 문화재단 운영비에 2억 1000만 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설명서에 보니까 지금 현재 22명인데 7명 증원 중 5명 우선 증원을 해서 2억 1000만 원 인건비로 이렇게 된 것 맞죠?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물론 문화재단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문화재단이 없을 때 문화예술과에서 다 하던 일입니다. 문화예술과에 직원 수가 줄었습니까?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직원 30명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거에도 30명이라고 했죠?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업무가 늘어나니까 늘어났죠.

호근

고호근위원

업무가 늘어나니까 늘어났고 문화재단은 문화재단대로 22명에서 또 늘린다.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하고 시하고…….

호근

고호근위원

조직진단을 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는 참 인건비, 아니 문화재단이 왜 생겼습니까? 문화예술과에 업무가 과다하고 또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문화재단이 생겨서 이렇게 시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과 하던 일을 여기에서 거의 제가 보건대는 7, 8십% 다 이관이 된 것 같더라고요. 큰 틀에서 하는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사소하고 공모하고 모든 부분을 문화재단에서 하는데 물론 문화재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문화인들의 여러 가지 혜택도 또 지금까지 울산시정이 문화정책에 좀 더 나아졌다고는 하나 문화예술과가 그대로 있고 문화재단에는 인원이 이렇게 자꾸 느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왜 이렇게 느는지 조직진단은 정확하게 됐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고 우리 사회가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라고 해야 되나요. 또 거기에 따른 업무도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화재단이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가장 늦게 출발하였고 일반 행정공무원들이 수행할 수 있는 부분과 꾸준히 재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문화예술인과 소통하면서 정책을 펼쳐나가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어떤 시대적 요청사항과 재단이 전문성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인과 소통하면서 추진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전체적인 업무가 많이 증가되었고요. 또 타 시·도에 비해서도 우리가 아직까지도 열악하다.

호근

고호근위원

국장님, 그것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허나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는 부분 그리고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경기도 안 좋고 침체되었고 또 지금 코로나 사태로 문화 이쪽이 많이 올해는 축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업을 안 하고 여러 가지 문화재단에도 전부 감액이 많이 들어 왔잖습니까? 그럼에도 증원이 시기적으로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인원을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는 신중을 좀 기해야 된다. 제가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연말까지도 계속 행사가 취소될 것 같은데 이 시점에서 문화재단에 인원을 늘린다는 부분이 시정에 좀 문제가 있다. 시대적으로 맞다는데 시대적으로 역행을 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순증은 2명입니다. 과거에 일반직공무원들이 사무국장과 직원으로 3명이 파견 가 있었는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 지적도 하셨고 그래서 일반행정직들과 같이 있는 것은, 거기에 가 있는 것은 안 맞다 해서 복귀를 연말에 했고요.

호근

고호근위원

국장님, 그것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파견 갔던 부분이 이쪽으로 오시면 내나 문화예술과로 또 복귀할 것 아닙니까?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 우리 시의…….

호근

고호근위원

아니, 어디로 복귀합니까?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전체 정원으로 저희들한테 30명이라도 같은 과에 정원으로 잡혀 있지만 돌아올 적에는 저희 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전체적으로 다른 데로 갑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과로 올 수도 있고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추경에 이 부분이 운영비에 2억 1000만 원이 들어온 부분은 여러 가지 지금 상황에 좀 안 맞다. 물론 조직진단을 작년에 했는지 1월에 했는지 2월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은 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반영 안 되고 올라온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물론 울산이 지금 산업에서 문화관광 쪽으로도 많이 관광도 산업이라 해서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인정을 하나 이 부분은 지금 시기하고는 안 맞다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재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6페이지에 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 1억 5000만 원 더 늘었습니다. 과연 이 금액을 가지고 제대로 된 지원이 되겠습니까? 이런 금액은 제대로 올려서 문화예술인들이 그래도 생계는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또 굉장히 인색하게 하는 부분은, 지금 재난지원금 전 국민 준다는데 문화예술인 지금 완전히 죽게 생겼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또 금액이 적은지.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 차원에서 각종 하는 지원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에서 하면 전체적으로 근로자위기특별지원, 소상공인지원,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주 긴급생활지원 이 부분 안에 일부는 커버가 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것은 문화예술인 중에서 이런 부분을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이번에 예산을 책정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 문화예술인들을 많이 주면 좋겠지만 울산시 전체적인 시민을 상대로 봤을 경우에 저희들이 이 정도라도 예산을 확보하면 그래도 문화예술인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 예산이라도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호근

고호근위원

원래 문화예술인들이 춥고 배고픕니다. 지금 어려운데 1억 5000만 원 갖고 누구를 어떻게 지원하려고 합니까?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당초 창작지원금은 1인당 300만 원씩 해서 50명을 지원했는데요.

호근

고호근위원

행사가 완전 다 취소돼서 엉망인데 그것을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제대로 산정해야죠.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예술은 창작장려금 지원하는 것도 있고.

호근

고호근위원

끝나가지고 다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김선미입니다. 우선 시티투어요. 짧게 설명 부탁합니다.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예산 편성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회 추경에 7억 6200만 원을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시티투어는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시공사에서 한 해 동안 운영을 하고 결산금액을 저희들이 파악을 한 후에 올해 2회 추경에 7억 6200만 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 7억 2000만 원이라는 게 어떤 거라고요?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원래 우리 시와 도시공사에 위탁을 하면서 그전 해에 수익과 비용에 대한 것을 최종 정산을 하고요. 거기에 적자된 보전분을 그다음 해 예산에 편성해서 주는 걸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쉽게 말하면 수익보다 적자가 7억 6000만 원, 거기에 인건비, 운영비 등 해서 7억 6200만 원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게 지금 현재 2011년 10월까지 사업기간, 아니다, 이건 딴 거네요. 시티투어, 이게 그럼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되는 겁니까? 시티투어에 해마다 7억 2000만 원씩 거의 평균적으로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평균을 보면 매년 6억 원대에서 7억 원대를 지금까지 매년 보조를 해 왔습니다. 시티투어가 지금 4대를 작년까지 운행을 했습니다. 그 4대 운행에 따른 운영비.

선미

김선미위원

저희들 이것에 대해서 계속 여러 가지 지적을 했잖아요. 행감 때도 했고 무수히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것 실질적으로 계산하면 1명당 돈이 엄청, 왜냐하면 이용객이 적기 때문에 많은 돈이 소요되죠?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 수익을 보니까, 수입이 9300만 원 1명당 1만 원 잡으면 930명? 9300명? 얼마입니까?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작년도 탑승객이 2만 1000명이기 때문에 4, 5천만 원은…….

선미

김선미위원

2만 1000명에게 지급되는 돈이 지금 7억 2000만 원씩 해마다 지급되는 거잖습니까, 그죠?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1명당 나누면 시티투어 한 번 탈 때마다 그 사람에게 예산되는 게 2만 1000명이니까 약 3만 5000원, 그죠?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여기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있으니까 거의 4만 원 가량이 쓰이는 거잖아요. 그죠?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다른 대안은 없는지 계속 이렇게 가는 건지.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지금 사실 시티투어가 서울을 빼고는 전국 어느 시·도든 저희 시와 마찬가지로 거의 다 적자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자이면서도 운영을 하는 게 관광객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을 찾고 편의성을 도모하다 보면…….

선미

김선미위원

이 앞에 오전에 울산도서관이랑 박물관을 했어요. 추경했는데 도서관에서 어떤 일을 하셨냐 하면 북드라이브스루라 해서 자발적으로 책을 대여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책 값 돌려주기라고 1500만 원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책 읽는 홍보도 했고요. 그런 것들을 타 시·도에 있는 모범적인 사례를 가지고 와서 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하지 않고요. 대부분이 다 하지 않는데 문제점 개선하고 방법을, 대책을 세웠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시티투어가 문제가 많다는 것은 다 인식하는데 전국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한다. 그래서 우리도 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전문가인데 대책을 마련해 주실 수 없는지.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부위원장님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근에 저희들이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관광산업 자체가 정말 침체가 되어 있는데 작년에 해 주신 예산으로 트롤리버스도 최근에 저희들이 인수를 했습니다. 2대를 했는데 그것과 해서 시너지를 좀 내고요.

선미

김선미위원

이 시티투어가 1인당 한 번에 거의 3만 5000원, 본인부담금까지 합치면 4만 원 정도 치이는데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택시 임대해서 그분들에게 택시비를 하루 관광 몇 시간 간격으로 그게 더 싸고 택시업계도 그렇고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다른 대안을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마라톤대회요. 3월 1일에 마라톤대회 예정되었는데 취소하셨어요. 그죠?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예산편성이 9000만 원인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편성액이 취소되면 이건 다음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마라톤대회를 사실은 개최하려고 최선을 다 했지만…….

선미

김선미위원

다음 일정요?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다음 일정은 개최하지 않습니다. 취소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납하셨나요?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지금 준비를 너무 많이 한 상태에서 사업비가 거의 80% 이상 집행된 상태에서 지금 곧 정산을 준비 중인데 잔액은 다음 3회 추경 때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80%가 이미 진행되었다 라는 건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시상, 상패, 메달, 츄리닝 등등 사전준비를 한 3개월 전부터 해서 거의 80%가 집행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라톤은 하반기에도 하지 않는 거다, 그죠?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예, 마라톤협회에서 개최하는 3.1절 마라톤대회는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3.1절은 안 하지만 이 옷이라든가 상패라든가 제작된 것은 그냥 일단 그대로 쌓아두시고 하반기에도 이런 행사는 없는 것…….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예, 그것을 신청자들한테 취소하고 택배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울산진하 PWA 세계윈드서핑 대회 취소하셨습니다. 그죠?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합니다.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지금 울주군과 ubc에서 주관을 하는데 해외선수도 들어오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취소결정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한 5000만 원 시비 지원도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시비도 삭감하고 현재 국비도 삭감되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그 외에는 울주군이 거의 다 부담을 하고 국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5000만 원 지원하고 울주군에서 5억 원 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울주군에서 취소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삭감은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거다, 그죠?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또 행사가 취소된 게 되게 많은데 만세운동에 관계되는 것도 삭감된 게 많습니다. 그죠?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예, 3.1만세운동 관계도 저희들이 삭감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4.2독립만세운동도 그렇고 다 삭감되어서 반환조치를 했다?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3.1독립만세운동하고 남창 4.8독립만세운동, 언양 4.2독립만세 대부분 이번에 삭감해서 다 올렸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반갑습니다. 손종학 위원입니다. 내일모레 6일부터 생활방역으로 전환되면 스포츠, 문화예술 활동이 다시 재개가 되는데 그와 관련되어서 코로나19 영향으로부터 피해가 발생 않도록 방역 관련돼서는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정부가 우리 행정의 역량과 선진 시민의식을 믿고 생활방역으로 전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실패해서 다시 폭증하는 사례가 나오면 그것은 굉장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차질 없이 그 점에 대해서는 행사, 축제 등등 앞으로 많은 것을 연기해서 하겠다고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안전, 두 번째 방역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그 관점에서 기획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을 올해 코로나로 불가피하게 연기가 되고 시기가 도래해 버린 것은 삭감하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와 구, 우리 울산은 각종 기획사라든지 이런 등등 해서 시를 바라보고 자기들이 생계를 유지해 가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저도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언론사에서 하는 행사도 자기들 몫도 있지만 그 행사로 인해서 가져간 그 행사에 도급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기획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행사가 진행되고 연기가 되어서 하반기에는 차질 없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삭감된 예산을 가만히 보면 확실히 체육인들이 힘이 좋은 모양이라.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은 훨씬 힘이 약한 것 같고 스포츠는 보니 거의 국제마라톤대회는 사실상 하반기 연기가 되었지만 나는 우리나라 사정만 좋았다 해서 아프리카라든지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안 오지만, 아프리카 몇몇 국가에서 오고했던 국제마라톤에 과연 그분들이 와서 국제마라톤이라는 명맥을 붙일만한 그런 게 될는지 안 될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삭감 안 되고 있거든요. 연기를 해 놨던데, 이 점에 대해서는 체육지원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체육행사는 지금까지 금년 들어서 정상적으로 개최된 게 한 건도 없습니다. 단 정상적으로 개최된 것은 동계종목을 지역내 평창이나 그 외에는 다 하고 우리 시의 방침은 하반기로 연기하더라도 다 개최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대부분 하반기로 연기했습니다. 국제마라톤대회도 준비만 잘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손종학위원

준비를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우리가 잘하겠지만 해외에서 오는 그런 사람으로 했는데 그것도 솔직히 몇 명 안 됩니다. 마라톤 선수 국내에 오면 우리만 뛰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페이를 좀 챙겨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뛰고 서울 뛰고 봄에 하면 몇 군데를 뛰어요. 뛰고 난 뒤에 페이를 챙겨가고 그런 거였는데 명목에 우리는 국제지만 사실상 그런 건 아니었는데 과연 국제마라톤이 연기된 1억 2000만 원 이런 것까지도 삭감 안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욕적으로 하겠다니까 지켜보기는 하겠지만 저는 계획된 것은 일단은 어떤 일이 있어도 좀 바쁘더라도 해야 되는데 체육과처럼 하겠다니까 좋아요. 그런데 우리 문화예술과 같은 데를 보면 너무 소극적이에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끊임없이 저희들이 이야기하겠지만 예술인들 해외공연하는 것도 자기들은 큰 저거인데 그게 돌아가면서 올해 해당되는 단체가 있었을 건데 그 단체에 큰 실망감을 줬고 가는 나라가 뻔합니다. 그런데 4000만 원을, 5000만 원이가 삭감해 버리고, 그런데 문화예술과는 삭감했는데 체육과는 전부다 삭감 안 하고 다 하겠다는데 왜 문화예술과장은 이런 예산을 못 지켜요? 그리고 예산을 못 지키는 정도가 아니고 보면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가지고 저는 좀 답답합니다. 부산시는 문화예술인들한테 특별지원하는 것 알죠? 우리 울산에는 문화예술인들한테, 얼마 되지 않는 이 사람한테 생활지원금이라도 제대로 주는 것도 아니고 부산시는 다 하고 있잖아요. 공연단체별로 2000만 원씩 다 지원해 주고 있고 예술인 개개인한테도 다 지원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예산을 마련해서,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자기들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예술인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가만 보면 예술인들이 더 어려워요. 스포츠강사 이런 분 다 어렵죠. 그런데 그분들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인들은 형편이 더 열악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울산시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지원하는 그 정책에 맡겨두고 있고 문화예술과에서 선제적으로 뭘 하겠다고 해가지고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기부금 들어온 것 가지고도 3억 원을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기 위해서 일반 사업자등록증을 못 내고 고유번호증이라는 등록되어 있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화예술인만 특별히 해가지고 3억 원까지도 배정을 받았습니다.

손종학위원

3억 원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그분한테 그냥 무작위적으로 줄 겁니까? 아니면 공연을 하면서 주는 겁니까?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공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손종학위원

1인당 줍니까?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1인당 100만 원씩 줄 겁니다.

손종학위원

줄 겁니까?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그냥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3억 원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근 1년에 1건 정도라도 공연했던 실적만 있으면 그 순서대로 해서 저희들이 3억 원을 별도로 시민들한테 받은 기부금을 가지고 배정을 준비를 다 해 놨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에서 곧 공고에 들어가고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손종학위원

저는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이 다른 것은 물론 열심히 하시고 다 좋은데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지키고, 철저하게 파이팅을 해서 지켜내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솔직히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제가 해외에 공연 가는 것 안 깎이려고 예산담당관실에 몇 번 찾아가고 했는데 전체 방침적으로 해서 해외 가는 것은 다 깎인다고 제가 들었는데 옆에 체육지원과에서는 그게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미리 좀 알았으면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게 예산담당실에서 총괄적으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해외에 있는 사업은 좀 잘라라. 저희들이 그리고 딴 것 뿐만 아니고…….

손종학위원

그러면 예산부서가 잘라라 하면 다 자릅니까?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그런 건 아니죠. 저희들이 받아낼 것도 있고 자를 건 잘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해외 관련 부분은 부득불 저희들이 잘랐습니다.

손종학위원

해외 가는 것도 예술인들만 관련된 게 아니에요. 울산의 여행사도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개 사업에 이런저런 업체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지켜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나는 예술과장님이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지금도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난 번에 우리 시에서도 주고 있는 예술 특수고용자 이분들한테도 조건이 너무 과도하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거해야 되는데, 예술인들 보면 1인 가구주가 많아요. 결혼을 아예 안 해가지고 40대, 50대 혼자 있는 사람도 있고 가정이 원만하지 않아서 이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혼자 사는 예술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차 조그마한 티코 하나만 갖고 있어도 의료보험료가 6만 원씩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여러분들이 그쪽 부서에 어필해서 예술인들 섬세하게 설계할 때 그런 것 한번씩 반영해 달라고 요구한 적 있습니까?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요구는 했죠.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해서 위원님 지금 반영이 되었잖습니까?

손종학위원

반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반영이 되어서 공고를 새로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줄곧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일자리부서에서 의료보험 얼마 기준에서, 소득을 얼마 기준에서 소득 낮췄고요. 조건을 다 낮춰가지고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다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나름 내부적으로 엄청 노력한 부분까지 너무 폄하를 시켜버리니까 사실 조금, 저희들이 노력한 부분들은 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종학위원

한번 봅시다. 얼마나 노력했는지 봅시다.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시에서 별도로 고시까지 다 했습니다.

손종학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지역예술인들 해외에 가는 부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지침이 내려왔다. 그런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 부분은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3회 추경에 반영시킬 수도 있는데 굳이 잘라서 그 사람 사기진작에 문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국장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3회 추경에 하면 되지 않느냐, 지침 내려왔다고 다 그렇게 합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 삭감시키면 부활을 시킬 수 있습니까? 예산을 입안시키고 편성하고 삭감하고 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산편성할 때 왜 했습니까?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면 삭감할 때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 ‘지침이 내려와서 다 그렇게 한다.’ 그런 부분은 답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예술인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상당히 기를 죽이는, 사기 저하시키는 부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부활시키면 그렇게 다시 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이해가 좀 되십니까?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해야 되지 과장님이 힘이 있습니까?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법률적으로 부활이 되는지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행자위원님들이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고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같이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상반기에 벌써 두 번째 추경을 하면서 시의 재정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 방침이 지금 해외에 코로나가 더 확산되고 있는 과정에서 하반기라든지 이렇게 민간해외출장이…….

호근

고호근위원

국장님, 제 질의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그 부분 충분히 인지하고 저희들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호근

고호근위원

‘하겠다.’, ‘노력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재정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 안 해야 될 부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안 맞는 부분입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그것까지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호근

고호근위원

226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불꽃축제 안 있습니까? 태화강불꽃축제 이 부분은 남구에서 1억 5000만 원, 시에서 5000만 원 2억 원입니까?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선암호수축제할 적에 불꽃축제 좋았다. 태화강에 또 해야 된다.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시장님 한 마디 하면 또 예산이 툭 되고 이렇게 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암호수축제 때 불꽃축제가 좋았다. 선암축제는 그게 메인이다. 이렇게 하고 또 태화강에서 굳이 처용할 때 할 필요가 있나 이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추경에 엄청나게 힘든데 이런 예산이 왜 올라옵니까?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처용문화제가 너무 단조롭기 때문에 이 불꽃축제를 남구에서는 선암호수공원에서 하던 걸 우리 처용문화제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처용문화제가 약간 부족하다. 시민들의 호응을 못 얻는다 그러면 처용축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 고민을 해야지 불꽃축제를 해가지고, 그러면 메인은 불꽃축제가 되어 버리네요?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메인이 아니죠. 하나의…….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 실제로 처용축제를 보러 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 문화예술광장에서 한다는데 개막식에도 사람 많이 안 옵니다. 위치도 안 맞고.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위치는 이번에 옮길 겁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옮기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안 맞지 않았습니까? 처용축제에 불꽃축제를 2억 원 들여서 한다. 남구에 돈 있으면 남구에 하라고 하십시오. 시에 돈도 없는데 5000만 원 왜 보태줍니까? 그런 부분은 남구에서 하면 남구에서 하고 그렇지 왜 시에서, 시에서 주관하는 부분은 시에서 2억 원을 들여서 하든지, 남구에 하는데 우리가 보태주는 부분은 큰집, 작은집 격이 안 맞다 그 이야기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또 이게 우리 시민 전체가 태화강이라는 강을 끼고 중구민도 있고 울주군민도 있고 북구민도 있고 다 있는데 남구가 주가 된 기존에 선암호수공원에 하던 것을 태화강으로 끌고 나오고 또 우리가 처용문화제 때 행사를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시가 보조를 일부 해 준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남구에서는 선암도…….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선암은 안 하죠. 선암은 취소를 했고요. 선암은 제가 전임 근무도 했지만 너무 민원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재검토해가지고 태화강에서 같이 시민들이 즐겨보자는 쪽으로 방향을 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처용축제 몇 월입니까?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10월에 하죠.

호근

고호근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미형 위원도 안 왔는데 10분씩 하죠. 5분 하니까 질의, 답변도 안 되는데 어떻습니까?

윤덕권위원장

위원님들 생각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선미

김선미위원

지금 현재 저희에게 연기되거나 이런 것들을 주셨는데 제가 보고 있는데 빨리빨리 검토가 안 돼서 그냥 묻겠습니다. 어찌되는지 정확하게 잘 몰라서 당초에 주셨던 거에는 자료가 없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요. 예루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예루하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앞으로 어떻게 진행합니까? 원래 당초에는 이게 행사가 봄이었죠? 4월 아니었습니까?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7월에 개최계획이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7월에 할 수 있습니까?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문화예술행사는 거의 할 수 있다고 보고 7월에 불가하면 연말로 넘겨서라도 할 수 있는 문화예술행사는 지금 저희들이 다 하려고 합니다. 꼭 그렇게 현장에서 못하면 유튜브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문화예술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해서 문화예술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저희들한테 당초에 주요업무보고하실 때 그때 당시에는 예루하종합문화예술제가 2억 5000만 원, 그죠? 이 행사가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하는 5월이랑 맞춰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7월이 아니고 5월이었습니다.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오늘 국가정원 행사도 5월에서 10월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같이 함께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다면 당초에는 5월이었는데 지금은 다시 여기에다 올려주셔야 되는 거였죠? 일정이 연기되었다 라고.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예, 저희 자료를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지금 연기되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대체로 연기되는 거죠?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예, 대부분 행사가 다 연기가 되고 이번에 코로나 방역관계가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시하고 구·군 전체적으로 문화예술행사를 조율할 것입니다. 장소가 극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중복할 수 있는 부분은 중복을 시키고 뗄 수 있는 부분은 떼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조정을 한번 할 계획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국제재즈페스티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화강국제재즈페스티벌은 앞으로 일정이.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예정대로 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것도 일정이 원래 5월이었거든요. 이것도 맨 똑같이.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연기를 해서 부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예산에 삭감조치되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은 시기만 다 조정해서 일단은 개최할 계획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시기 조정되는 것 좀 더 주십시오. 지금 너무 급해서 그런지 누락을 너무 많이 시킨 것 같아서 챙겨보기가 어렵습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 손종학 위원님이 빨리 자료를 만들어 달라 해서 드렸는데 같이 다 안 드렸나 보네요. 있습니다. 이게 페이지가 없는데 5월에 보면…….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당초에 재즈페스티벌은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하는 것으로.

선미

김선미위원

잠깐만요. 재즈페스티벌 언제라고요?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9월 25일에서 27일.

선미

김선미위원

9월요?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여기 업무계획 1월에 주신 거에는 당초에는 5월로 되어 있었습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하여튼 연기해서 지금 10월로 생각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저희 대부분 9월, 10월로 그렇게 정리가 되었는데 최종적으로 그런 부분은 별도자료를 한번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 행사들이 지금 현재 문화 쪽에 관계되는 행사나 체육도 마찬가지고 가을로 다 연기되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이게 같은 장소가 안 겹치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장소가 겹쳐질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코로나 관련 때문에 일정 전체를 한번 조율할 겁니다. MBC에서 하는 서머페스티벌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한 여름에 하는데 그걸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대안도 1안, 2안, 3안을 마련해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전체적인 문화예술행사는 저희들이 시에서 총괄적으로 조율을 할 계획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마라톤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마라톤이 80% 예산을 소모해서 이미 해버려서 정산하고 보고하시겠다 했는데 이 마라톤 행사도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누가 어디에서 합니까?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지금 마라톤협회체육회 주관으로 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태화강 국제마라톤이…….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태화강 국제마라톤 이것 주관은 울산매일신문사 주관으로 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울산매일신문사에서 하고 그전에 물었던 울산마라톤대회는 3.1절 하는 것은 시가 주관하고?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체육회, 마라톤협회.

선미

김선미위원

육상연맹에서 하시고.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예, 육상연맹.

선미

김선미위원

여기 아까 했던 것들 자료 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시고요. 그다음에 태화강 국제마라톤대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6월 초·중순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미

이미김선미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현재 80% 예산이 집행 중인가요?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80%까지는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고 홍보비가 조금 들어갔고 지금 체크를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홍보비가 들어갔다?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주관이 울산매일신문사인데 참가자 모집을 위해서 사전홍보가 필요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6월 6일 개최예정이었는데 참가자는 그럼 언제쯤 모집하는 거예요?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지금 아마…….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지난주까지, 내일까지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었고요. 저번 4월 24일경 정부에서 야외스포츠는 일부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관련되는 야외스포츠부분은 일단은 5월 5일 이후로 판단을 조금 유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아까 손종학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게 비단 주관사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따른 많은 기획사나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행사를 치를 수 있으면 치르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생활방역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5월 6일부터 주관사하고 협의를 하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시민들을 모집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시민모금 해서 3억 원요. 공연실적이 한 건이라도 있는 사람이면 신청했을 때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2주년간 두 건이니까 1년에 한 건 정도라도 실적이 있으면요.

선미

김선미위원

그때 말씀하시는 공연실적이 있다 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자기가 어디 단체에 나가가지고 어떤 문화예술행사를 했다는 증명이죠. 예를 들면 구청행사라든지 민간행사단체에…….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내가 어느 단체에 예를 들어서 무용을 했다 하면 그분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연극이나 공연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실제로 나가서 실무팀으로 공연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거기에 스텝으로 뛰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여기서 제가 말하는 3억 원은 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단체에게 준다?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이라고 해가지고 보면 개인이 아니거든요. 어떤 계중도 보면 고유번호증이 있고 예술단체 여러 가지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단체대표자에게 3억 원을, 한 단체 당 100만 원씩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럼 실제로 그 단체에게 100만 원을 줌으로 인해서 그 밑에 있는 스텝이나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무용으로 참여한, 무용하시는 출연진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이 프리랜서 해가지고 이쪽에 그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50만 원씩 해서 두 달씩 100만 원 지원 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게 아까 우리 손 위원이 말씀하셨던 너무 지원조건이 까다로워서 신청자가 많지가 않다 그 얘기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주장해서 지금 일자리재단 쪽에서 그 지원조건을 완화시켜서 지금 공고를 했죠. 해가지고 웬만하면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정도 수준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인으로 스텝이나 이런 사람들은 달라요. 사회 보는 신분도 그렇고 그런 분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실제로 이런 쪽에 사회를 보셨던 분요.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일종의 프리랜서 아니겠습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프리랜서가 어떻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프리랜서라고 보고 그분 중에서 예를 들어서 소득이 또 많은 분도 계실 거고 취미활동하러 다니러 분이 계실 거고 일부는 자기소득으로서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당초에 공고할 적에는 의료보험료 이런 부분이 신청을 했는데 그게 너무 높아서 이번에 대폭 낮춰서 대부분이 정말 그걸 가지고 직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지원대상으로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방금 김선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문화예술에 종사하지만 실질적으로 문화인으로 등록이 안 된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 사회자나 이런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연예인협회에 등록이 되어가지고 문화예술인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그런 것까지 하면 그건 일반시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커버되어야지 자기가 사실은 등록도 안 되어 있고 고유번호증이라든지 어디 소속도 안 되어 있고 실적도 없는데 문화예술인이라고 하는데 증명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문화예술인이라고 등록된 사람들 대부분이 여기서 세 가지, 네 가지 저희들이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로 문화예술로 가지고 활동을 하고 생업을 한다면 지원대상은 된다.

손종학위원

제 시간 너무 아깝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고 지금 문화예술인들한테 시나 정부든 단체든 지원하는 프로그램 있죠. 딱 정리해 놓은 것 있으면 한 장 주십시오. 지금 너무 혼란스럽다.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 기 한 것 하고 딱 정리해 주세요.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예.

손종학위원

두 번 다시 그것 가지고 질의하지 않도록 정리해서 주십시오. 그래야 문화예술인들 만나면 ‘야, 우리 울산시에 이런 프로그램 있는데 왜 안 했냐’ ‘너거가 안 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할 수 있도록 딱 정리해서 주시기 부탁할게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행사든 체육행사든 계획된 것은 중복이 되더라도 장소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재정을 지역경제사회에 작은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지금은 필요합니다. 행사가 없는 걸 만들어서라도 풀어야 되는 판이기 때문에 있는 걸 가지고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축소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풀어가는 이렇게 해 주시고 다만 그에 따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부과된 게 방역 관련되어가지고 좀 더 부과되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 치도 소홀히 하지 안 해서 행사로 문화행사, 스포츠 이런 관광 행사로 인해서 코로나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다시 증가하는 이런 사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막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단체를 행사장 교육을 시키든지 여러분이 점검하시든지 어떻게 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해 주시길 꼭 부탁하고요. 아까 김선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루하도 보니까 올해 연기했는데 7월에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7월에 과연 더워서 할 수 있겠는지 모르겠다. 그건 행사를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하겠지만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다른 행사를 예산을 사장되어 다시 하지 않도록 그런 것 같으면 아예 일찍이 3회 이번 6월에 할 때 아예 잘라가지고 그게 소상공인이라든지 다른 그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재원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정리해서 잘라가지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행사와 예술, 축제 이런 것은 지켜가면서 끝까지 12월 30일까지 다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체육지원과장님, 우리 실내체육관을 지금 짓고 있는데 어느 정도 공정에 와 있습니까?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23%.

손종학위원

올해 예산은 문제없는 거죠?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문제없습니다.

손종학위원

지금 제2 실내체육관으로 명칭이 되어 있는데 명칭을 공모를 해서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공식 이전에는 명칭을 새롭게 바꿔야 될텐데 그냥 제2 실내체육관은 안 맞거든요.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문수체육공원이기 때문에 축구장도 문수경기장, 수영장도 문수수영장 그래서 문수실내체육관 이 정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더 깊이 있게 검토해서 확정 지을 예정입니다.

손종학위원

시기를 놓치지 말고 신속하게 정리해서 제2 실내체육관보다는 문수 그것도 좋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거기는 문수단지가 전부다 스포츠단지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도 실내체육관에 대해서는 제가 애착이 좀 많습니다. 그 과정에 제가 겪었던 투융자심사를 하기 위해서 두 번에 걸쳐서 뛰어다니면서 했는데 실패와 다시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장님, 올해 영화제를 준비하고 있죠?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것은 차질없이 진행되는 겁니까?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 이번 에 예산까지 조정을 시켰습니다. 당초에는 문화재단에 내려가던 돈을 시 자체에서 직접 집행하는 걸로…….

손종학위원

직접하는 걸로 할 거죠?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아무런 문제없이 지금 되는 거죠?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태화강국제마라톤하고 울산커플마라톤 같으면 이게 여름에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지금 마라톤이라도 마스크를 다 차야 되는데 생활방역 개인수칙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여름에 하기에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시기를 어느 정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논의하셔가지고 너무 추워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여름에 푹푹 찌는데 마스크를 끼고 마라톤대회를 한다는 것을 연기를 해 놓고 미정은 되어 있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시기 그다음에 장소 그다음에 구·군과 우리 행사가 겹치지 않도록 축제와 이런 걸 전면 문화예술과하고 관련부서에서는 한번 총괄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된다. 특히 또 토·일요일 행사는 고집하는 장소 이런 문제 여러 가지 겹칠 건데 그런 점 문화예술과장님과 체육지원과장님께서 좀 심도 있게 정리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저는 더 이상 질의를 마칠 건데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싫은 소리 했지만 문화예술인들하고 좀 소통을 해 주세요. 소통을 하시고 그분들이 나는 이번에 알았어요. 많이 알았는데 솔직히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예술단체협회장 이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호주머니가 좀 넉넉한 편인데 연극을 좋아하는 사람 등등해서 이런 사람들 하는 얘기가 우리 오직 그걸 하고 싶어서 미술을 그리고 싶어서 학교를 거기 나와서 음악을 포기할 수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오직 하는 걸로 인해서 자기가 삶의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직업을 다 버리고도 그걸 하겠다는 사람들이 면담을 했는데 그런 분들한테 조금 애정을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지원을 해 주시고 예산도 확보 좀 해 주시고 내가 여기 와서 올해 두 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150만 원 더 올려달라는 것조차도 매정하게 안 해 주면서 예산을 4000만 원, 5000만 원 깎는데는 아주 이렇게 싹싹 깎아버리고 좀 과장님께서 문화예술과에 근무하는 담당사무관 그리고 주무관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분들한테 지역사회에 가진 것 별로 없는 그 사람들은 진짜 가진 것 없습니다. 그분들한테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나는 오늘 도서관을 하면서 그 바쁜 와중에 뉴스를 보고 도서관에서 하는 이런 정책을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문을 닫으라고 했는데 그 문을 닫아놓지만 않고 어떡하면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지 찾아내가지고 북드라이브스루를 만들어 가는 것 그다음에 도서관과 지역서점 그다음에 소비자가 같이 윈윈할 수 있는 반값 책 정책을 만드는 것보고 굉장히 고맙고 반가웠습니다. 여러분도 조금만 노력하시면 문화예술인들이 아마 찾아와서 굉장히 격려해 주고 고맙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 점을 좀 해 주십시오. 꼭 부탁하겠습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전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보면 전체적인 삭감예산들은 시기적으로 열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출장 여비는 공히 공무원이나 민간부분도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다 원칙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이어서 전체 예산을 보시면 저희가 문화예술 쪽에 예산들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알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꾸준히 소통도 사실은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고 예산실하고도 많이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산들 살리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고 계속해서 소통해 나가라는 조언으로 받아들이면서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고맙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좀 했는데 국장님은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렇게 보시는데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고 저희들이 매번 당초예산 때 언론사 예산 계속 얘기합니다. 추경에 또 실실 올리는 부분은 정말 잘못되었다. 또 공을 우리 의회에 던진다, 계속 이렇게 핑퐁게임을 하는데 왜 신규에 또 언론사 예산이 올라오는지 반구대암각화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촬영예산이 KBS에도 있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중복되는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렇습니까?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울산의 위인과 함께 하는 시간여행’이라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도 별도 예산을 당초예산을 신청할 때 지난해 신청했는데 의회에서 저희들이 5편 ubc에서 하는 것 최종적인 결과도 안 나왔는데 다음에 예산을 얹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최종결과를 보고 예산을 편성하자 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지난해 요청을 했었는데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는 반구대암각화 유네스코 등재 추진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홍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면 문화예술분야에 상당히 발전이 된다는 그런 의지에서 저희들이 확보를 했지 언론사 예산이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습니까?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삭감되었습니까?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올리면서 최종적인 결재를 보고 하자고 그래서 그렇게 되었던 겁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삭감되었습니까, 의회에서 삭감되었습니까?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되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의회 의정활동하다 보면 당초예산에 삭감된 게 추경에 또 올라오고 이런 부분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거 의회를 상당히 무시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렇게 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하는 얘기는 언론사 예산이 우리 행자위에만 있는 게 아니고 환복위에도 있고 여러 군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선에서 더 이상 늘리지는 말자 그리고 중복·중첩된 이런 행사는 좀 줄이자 의회에서 계속 그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신규예산이 올라온다는 부분은 어쨌든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고 왜 이렇게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미 많이 있는데 또 올린다 그걸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고개만 끄덕끄덕할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의회에서 계속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는 부분 좀 반성하시고 예산실하고 어떻게 싸움을 하든지 국에서 의회에 정리가 좀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서에 버젓이 올라오는 부분은 우리의회에서, 행자위에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고 코로나로 인한 1월에서 5월까지 이렇게 행사추진계획이 시기조정이 다 연기되었다는데 이게 한여름에 못하고 다 가을로 편성이 됩니다.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태화강 둔치에는 주말이 되면 행사 네 다섯 개 정도 할 겁니다. 우리 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중구에서도 하고 남구에서도 하고 다 하다 보면 예년에 보면 코로나 사태가 없더라도 주말에 세 군데, 3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 모르겠습니다. 걷기대회행사 몇 개 했습니까? 달리기 마라톤대회 행사 몇 개 했습니까? 그런 저런 부분을 왜 이렇게 조정을 못하는지, 오늘은 안 오셨지만 김미형 위원이 축제 중첩·중복되는 행사 오자마자 계속 얘기해도 한 번도 시정이 안 되고 계속 추가로 올라오는 부분 그리고 이게 1월부터 5월까지다 그러면 7월까지 행사를 전부 시기 조정해야 되고 없앨 건 없애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큰 예산은 거의다 삭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올 3회 추경까지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연말에 행감도 있으니까 지금부터 시기조절도 잘하고 없앨 것은 없애고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국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손종학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과 고호근 부의장님 이야기하신 부분이 충돌이 되어서 저희들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혼란은 생깁니다. 다만 우리 부의장님이 서두에서도 언급하셨듯이 문화예술인들이 상당히 어렵고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전제 속에서 보면 그런 행사의 주체는 사실 문화예술인들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희들이 그게 또 생계로 이어지고 문화예술인들이…….

호근

고호근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손종학 위원님하고 충돌되는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실효성 없는 행사는 없애고 그로 인해서 피해 가는 예술인들 지원은 제대로 해 주고 그 얘길 지금 하는 겁니다. 제가 충돌되는 얘기는 아니라고요.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 행사가 예술인들의 지원을 위한 행사인지 또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행사인지 좀 더 세밀히 분석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것을 적절하게 조정을 잘해야지 된다는 그 얘기고 한쪽으로 편향되다보면 또 손해를 본다거나 여러 가지 활동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정말 실효성 없고 이것은 올해 안으로 행사를 할 수 없다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면서 또 가야지 아까처럼 울산매일에 홍보비 줬으니까 결국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런 부분이고 227페이지 보면 영화 제작비 지원 해가지고 신규로 2억 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대학교 지원하겠다, 영화 만들어서 오면 한 건당 2000만 원 해서 10건 정도 해서 나왔는데 이 부분이 신규에 어떻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이런 부분은 뭐 계획이 있으면 당초예산에 돼야지 추경에 이런 게 올라오는 부분은, 이것도 당초에 올렸는데 삭감되어가지고 잘려서 추경에 올린 부분입니까?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7억 원이 그 돈 전체가 뭉뚱그려서 문화재단에 돈이 내려가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재단에서 저희들이 울산국제영화제를 하려고 하니까 조금 시기적으로라든지 제반적인, 시가 하는 것이 맞겠다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문화재단에 내려가는 돈을 삭감을 하고 저희들이 다시 과목변경해서 그대로 올리는 것이지 새로 올리는 사업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 돈이 내려가도 마찬가지로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풀어서 쓸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효율적으로 하면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설명도 좋은데 이런 부분은 신규사업은 설명도 그렇고 계획도 그렇고 당초에서 올라오는 게 맞지 신규로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도 안 맞는 부분이고 이 타이틀이 울산국제영화제 추진을 위한 영화인들 활성화하는, 국제영화제하고 대학생 응모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저희가 그때 제가 오고 2월에 행자위에 업무보고를 드렸죠. 그래서 영화제 방향을 작년에 예산을 우리 행자위에서는 삭감되었던 것이 예결위,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서 그때는 7억 원이 문화재단으로 내려가서 기반조성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이 되었던 거죠. 그러나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해서 울산을 홍보하고 또 우리가 영화에 틈새시장을 노리자, 그래서 젊은 대학생 위주의 울산을 소재로 영화제를 만들어서 울산의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간다 라는 걸로 저희들이 그때 업무보고 때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 있던 예산 7억 원을 그대로 문화예술과로 예산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행사비, 운영비 이런 걸 조정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한 걸로 이해해 주시고, 젊은 대학생이 만든 그런 울산홍보를 주로 해서 일단 프레라고 하죠. 시범적으로 영화제로 한번 출발을 하자 그렇게 준비해 가려고 하는 겁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다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이 실질적으로 공연할 때 출연진이 예를 들어서 무용이 열 분이면 거기에 부대 따라가시는 스텝 분들이 20명도 넘습니다. 그분들은 실제로 문화예술인으로 등록되지 않지 않나요? 그분들도 문화예술인가요? 그분들이 개인프리랜서로 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런데 공연은 그분들이 물론 이번에 무슨 대회한다하고 스텝 연결해서 구성해서 스텝을 10명, 20명 구성해서 행사하고 또 다른 공연하면 다르게 구성해서 합니다. 그런데 단체는 물론 한 사람 명의로 단체가 등록되어있지만 실질적인 스텝들은 거기에 가서 그냥 일당처럼 받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에 대해서도 아까처럼 공연실적이 있으면 100만 원 지급한다 라고 하셨는데 그런 대안이 있으신지 묻는 거예요. 그분들은…….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프리랜서 개념으로 해서 그분들은 한 달에 50만 원씩.

선미

김선미위원

그분들은 프리랜서로 어디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그분들이 실제로.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자기가 거기에 예술인으로 일단은 등록이 되어야죠. 저희들이 울산시에 예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1067명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기술직이 예술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스텝들은 대부분 다 기술직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음향을 담당하든 아니면 거기에서 조명을 담당하든 실질적으로 스텝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예술인으로 프리랜서로 등록이 되어 있냐고 묻습니다.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기술인들은 그렇게 등록이 안 되어 있겠죠.

선미

김선미위원

그분들도 그런데 문화공연예술인입니다. 그쪽에 소속되어 있고 실제로 그런 일을 하고 1년 동안 그 돈으로 계속 먹고 사는데 그런데 지금 공연이 지난 12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없고 실질적으로 수입이 제로입니다. 그분들의 방법이 없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뭐…….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부위원장님 얘기하기는 부분 저희들이 실태를 다시 한번 알아보고요. 답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모르는 상황에서 정확한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저희들이 지난 코로나 시국 들면서 계속 느끼는 건데 현실적으로 공무원 분들은 서류상에서 문서상에서 증빙되는 것들에 대해서만 하시고 시민들에 대한 소리는 실질적으로 전혀 안 들으시는 것 같고 저희들이 그분들 목소리 대변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도 거기가 무엇인지 파악하려하지 않고 ‘준다’ ‘그분들에게 40만 원 준다’ ‘100만 원 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분들이 실제로 신청을 하면 다 안 됩니다. 이번에 청년 버팀목 행사에, 청년 버팀목 예산에 약 200명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신청인이 137명이 신청했습니다. 200명을 예상하고요. 1명당 50만 원씩 지급할 예정으로 청년들에게 18세부터 34세까지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137명 신청했고 그중에서 적합한 사람이 10명이 선정되었어요. 127명이 다 안 되었습니다. 보류되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뭐냐하면 시 정책에 불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좀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달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왜 하십니까? 10명에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난리입니까? 그럼 127명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예술인도 똑같은 얘기예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스텝들이 실제 출연진보다 더 많습니다. 그분들은 한 달에 보통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먹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냥 그런 공연이나 연극판이 좋아서 거기서 계시는 분들입니다. 조금 형평성 있게 살펴주시고요. 그냥 허투루 듣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제가 다시 그것은 챙겨보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마라톤 얘기도 마저 드리겠습니다. 커플마라톤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5월 6일 생활방역체제로 들어가면 마라톤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문체부 지침을 보고…….

선미

김선미위원

그럼 커플마라톤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현재는 하는 걸로 5월 24일 예정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계속 살펴주십시오. 하나 더 묻겠습니다. e-스포츠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e-스포츠클럽대회 개최가 4월부터 있고 시장배가 7월에 있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현재 이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지금 e-스포츠대회는 위원님 저희들이 시기조정을 해서라도 상당히 많은 계층들의 학생들이라든지 시민들의 호응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시기를 충분히, 이런 것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행사기이 때문에 시기조정만 하면 다 가능한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 조정할 겁니다. 다 개최할 계획이고요.

선미

김선미위원

그때 계속 저희들이 지적했던 것 같은데 이분들 실제로 e-스포츠에 참가하시는 분들에게 더 많은 상을 배라든지 참가비를 증정하시든지 언론사에게 물론 거기도 진행하는 돈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좀 더 실질적인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배려해 주십시오.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이분들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현재 안 하고 있죠?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안 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지금 코로나가 한창 유행할 때는 휴직을 하고 임금의 70%를 지원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실제로는 수업을 안 했지만 매달 임금의 70%는 지원하고 계신다?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임금 70%를 받고 다른 일은 전혀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할 수는 없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할 수는 있어도 그때 상황에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제가 오전에도 박물관에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유튜브나 이런 사람들이 동영상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활지도자 분들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체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작을 한다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각자 볼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할 수 없느냐고 묻는 거고요. 맹탕 그냥 가만히 있고 70%를 지금 보전해 주시는 거잖아요. 70% 보전해 준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히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다하더라도 그분들이 실제로 생활체육에 관계되는 분들이니까, 오케스트라 이런 경우는 대단지아파트에서 밖에서 발코니공연 해가지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거든요. 그럼 공연하면 베란다에서 내다보고 그런 것들을 듣는 거죠. 왜냐하면 생활방역을 해야 되는 거니까, 나갈 수는 없으니까 생활체육도 이분들도 지도자니까 나름대로 방법을 아이디를 짜서든지 동영상을 만들어서 실제로 집에서도 같이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가 유튜브를 만들든가 이런 방법을 좀 더 검토해 주십사, 그냥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하지 마시고, 우리 손종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업무보고 중에서 울산도서관이 가장 저희들은 모범적인 사례고 어쨌든 감사히 생각했었어요. 방금 70% 지급한 것도 어쨌든 감사한데 도서관이 자체적으로 어떤 다른 방법대안을 세워서 이렇게 하고 코로나 정국인데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코로나 위기상태에서 현재 너무 대응을 방역을 너무 잘해서 전 세계적으로 역으로 키트라든가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경기회복이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마이너스가 조금 줄어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제가, 그런 것들을 잘 방역하지 않았으면 저희들도 더 많은 경제성장에 마이너스를 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대안에 대해서 없는지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한두 가지 노력들이 저는 시민들에게 마음을 움직인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도 그런 일이 있으면 더 이상 지적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지금 회의진행하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 잊어버린 게 있어가지고, 제가 체육과에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니까 우리 울산에 생활체육으로 할 수 있는 스포츠 관련 시설을 달라 했더니 대부분 다 빠진 걸 내한테 계속 끊임없이 가져오더라고요. 파크골프장이라든지 동네야구장, 동네축구장 그게 다 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되었는데 그런 것이 다 빠져가지고, 내가 아는 것만 해도 다 빠져왔더라고요. 그걸 정리를 해가지고 예결위가 다음 11일인데 하기 전에 그걸 정리해서 주세요. 그다음에 태화강대공원에 축구장을 옮기지 않습니까, 그죠?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예.

손종학위원

옮길 계획으로 용역이 나가는 모양인데, 맞죠?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예.

손종학위원

중구 쪽으로 가는 거죠. 그죠?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린벨트로 할 것 아닙니까?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후보지가 3개소인데…….

손종학위원

그게 다 그린벨트죠?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제 공약 중의 하나가 공지는 나무심고 그렇지 못하면 꽃을 심는 공약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린벨트는 가급적이면 손 안 대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런 것까지 잘 생각하셔가지고 중구에서 어디를 제시했는지 모르겠는데 가급적이면 중구 내에 장소를 구할 수 있으면 구해 가지고 하더라도 그린벨트를 무작정 훼손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라고요. 중구 같으면 그린벨트 훼손하면 저도 혜택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건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행사를 앞으로 남아있는 것을 여러분 다 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예산을 지키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기가 체육관련 행사는 보면 도저히 가을에 미뤄가지고는 다 할 수 없어요. 보시고 관련단체하고 예산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보세요. 하셔가지고 정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우리 위원들한테 피 흘리게 이렇게 하시지 말고 관련부서에서 과감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축구장을 중구에도 건설하는 모양이던데, 그죠?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예.

손종학위원

이것은 그것하고 다른 것입니까?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어디?

손종학위원

예산이 또 있어요. 전국체전기획단이던데.

상만

최상만전국체전기획단장

저희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야구장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아, 야구장.

상만

최상만전국체전기획단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중구에 야구장을 19억 원 들여서 하던데, 그죠?

상만

최상만전국체전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이게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상만

최상만전국체전기획단장

예, 부족해서, 지금 울산에서 야구경기를 할 수 있는 데가 문수구장밖에 없기 때문에.

손종학위원

아니요. 동구도 있고.

상만

최상만전국체전기획단장

동구는 규격이 사회인 야구만 할 수 있고 공인기록은 안 됩니다. 거기도 여자들 소프트경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고등부를 중구 야구장에서 합니다. 일반부는 문수구장에서 하고.

손종학위원

일반부는 문수구장에서 하고 고등부는 중구 야구장에서 하고 그러면 끝나고 나면 일반생활체육은 다 공개할 거죠?

상만

최상만전국체전기획단장

예, 그쪽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하기 전에 오늘 이 질의가 많게 되는 부분은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장님, 체육지원과장님 다 반성을 좀 하십시오. 설명이 그만큼 안 되어 있고 또 사업은 많고 하다보니까 질의 오늘 저녁 10시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평소에 소통을 좀 해야 되는데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앞으로 이러면 안 됩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소통이 사실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기 때문에…….

호근

고호근위원

소통도 아니고 설명을 해야죠.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여기에서 다 설명하고 이해시키려면 가능한 부분입니까?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부족했다면 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일곱 가지 있는데 메모하시고 답변 한꺼번에 해 주십시오. 첫 번째 국제영화제 그만큼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결위, 국에서 가서 얼마 나 사정했으면 부활시켜가지고 또 이걸 제대로 못하고 다시 와서, 이게 국제영화제하고 무슨 관계있습니까? 문제가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우리 담당께서 국제영화제로 가기 위한 기초단계로서 한다는데 전혀 제가 보건대는 관계없는 부분이고 산악영화제까지 시기가 봄으로 옮기면서까지 이렇게 한 부분 기억나시죠? 그러면서까지 강행을 했는데 결국은 제대로 안 되니까 다시 국으로 가져와서 이상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삭감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걸 다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술관 관련해서 추진단 예산이 좀 올라왔던데 여러 가지 작품구입심의위원회 이런 부분은 특히 정말 제대로 된 분이 오셔가지고 말썽이 안 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병영성 관련해서 당초예산 5000만 원 해 놨다가 이번 시비로 5억 1000만 원 더해서 5억 6000만 원 했는데 그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빨리 마무리해 가지고 완성을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고 그게 몇 년째 끌고 있습니까? 앞으로 30억 원만 투입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데 가면 갈수록 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 어렵게 됩니다. 한방에 끝내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른 부분은 조금 전에 애니메이션 반구대 제작하고 기존에 있던 반구대암각화 기획 다큐멘터리 제작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유사한 예산을 자꾸 중복으로 올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도 계수조정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박산성 예산이 올라왔는데 국장님 기박산성 가보셨습니까? 저도 두 번 가봤는데 지금은 거기에다 콘텐츠를 만들고 한다는데 전체적으로 끊기고 또 연결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등산로가 상당히 좋은데 그걸 복원을 좀 해서 정말 산성은 산성같이 돌이 허물어진 부분은 복원하고 이게 더 중요하지 거기에 콘텐츠 깔고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 사업을 재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235페이지 울산관광서비스 이것은 신규인데 뭔지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239페이지 보면 어르신축제에 감액을 30만 원 했습니다. 왜 30만 원을 감액했는지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십리대밭 축구장 용역 3억 원 했는데 이 부분도 3억 원을 해서 뭘 용역을 할 것인지, 지금 중구에 보니까 세 군데인가 두 군데인가 해놓고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던데 태화강 국가정원 된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사실은 국가정원 되기 전에 이런 기반시설 만들어 놔야 되는데 지금 엄청 늦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야 되고 용역주고 시일 끌고 할 부분이 아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 차댈 데가 없고 외부손님 왔을 때, 버스가 왔을 때 과연 어디에 대고 있습니까? 울산시민들 주말이고 거기에 접근을 아예 못합니다. 그런 부분도 시급성이 있는데 용역하고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 최대한 빨리 주차장을 만들고 저쪽에 빨리 조성해 주는 부분, 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질의한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메모했습니까?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간단하게 안 됩니다. 조목조목 잘하십시오. 시간 충분히 있습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국제영화제는 제가 조금 전에도 언급해 드렸듯이 변경된 사유라든지 지난 2월에 임시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고 지금 방향을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컨셉은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타 영화제와의 차별을 어떻게 둘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은 울산을 기점으로 해서 나중에 울산을 알려주는 홍보영화로서 이런 걸 이렇게 준비를 했다는 것이고요. 시작은 프레로 시작해서 일단 젊은 신진작가들 특히 대학생들을 통해서 우리 울산을 홍보하고 울산에서 머물고 촬영하고 울산이 영화의 무대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시작은 국내로 하지만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국제적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정착이 잘되면 예산규모나 전체적으로 키워서 국제적인 신진작가들의, 감독들의 무대가 될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술관은 고위원님은 건립자문위원으로 계시고 저희들한테 조언을 많이 해 주셔서 거기에 맞게 이번 추진단 관련 예산을 반영했고 작품구입도 조례가 좀 미진한 것 같아서 심의위원을 선정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자 해서 사전절차를 만들어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병영성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반구대암각화 관련해서는 올해 저희들이 작년에 우선등재목록에 정부의 문화재청에 신청했다가 지금 보류 중에 있고요. 올해 6월에 제출하면 7월에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반구대암각화를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홍보를 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올린 예산과 지난 당초예산 때 MBC가 편성된 예산에, MBC는 문화재청 국비 매칭사업으로서 좀 더 큰 실제적인 사실 위주의 거고요. 이번에 올라가는 것은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오히려 젊은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좀 더 반구대암각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박산성,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복원에 초점을 두고요. 다만, 이것도 국비가 확정된 사업이고 구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테마파크를 짓겠다는 거기에 우리 시가 매칭해 주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관광서비스 부분은 실제 우리 울산에 가장 열악한 부분이 많은 관광자원이 있지만 외지인들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울산에 이런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을 많이 표시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당이나 여행업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잘 몰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을 컨설팅을 붙여서 울산의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관광업계, 또 식당 이런 서비스업을 저희들이 컨설팅하고 또 여행업계하고 매칭을 시켜주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239페이지 국비확정분이 아, 30만 원 그것은 국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부기정리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태화강 주차장은 녹지정원과에서 하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안 올린 것은 시가 중구청의 요구에 따라서 저 4면의 축구장을 주차장으로 다 바꿔버리니까 중구에 새로운 주차장 2면을 지어주기로 약속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지금 이 3억 원 올라간 예산은 중구에 축구장을 조성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사전 검토했던 세 곳이 다 GB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나중에 중도위까지 다 통과되어야 되는 사업이어서 그렇게 준비된 예산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1분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축구장 주차장 만드는 부분은 GB해제하고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이 있는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게 시급성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원래 사기업에서 하면 금방 됩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하는 부분은 절차와 과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을 최대한 앞당겨달라는 그 이야기이고요. 그다음에 울산관광서비스 불만족하는 부분도 어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다시 제안서를 설명해 주시고요.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다음에 미술관 이 부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예산은 좀 잡혀있던데 심의위원회 회의수당하고 죽 다 있던데 그 부분을 좀 더 내실 있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제가 주문드리는 부분은 이 예산심의 마치고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이 좀 되어야 되겠다.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되겠다. 약속하시죠?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저희들에게 코로나 이후로 업무보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올려놨던 것이요. 코로나19 공지로 올렸던 게 언제일자냐 하면 4월 8일자입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냐 하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해서 올리셨는데 여기에 보면 방금 저한테 티타임에 말씀해 주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지원대상자로서 조건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때 조건이 일자리경제국에서 하는 건가? 사업이 이런데 의료보험 기준이 있었어요. 의료보험 기준이 1인 가구 직장가입자 7만 원 이하인 사람, 4인 가족 16만 원 이하인 것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 기조실에 5월 1일에 엄청 많은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실제로 수급자가 없을 거다’ 실제로도 그랬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정안을 5월 1일부로 수정하셨다고, 저희들이 5월 1일에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서 지금 현재 다시 수정본에는 의료보험에 대한 내용이 다 없어요. 조건에서, 그리고 1월하고 3월 비교하는 것도 저희들이 엄청 많은 지적을 했었는데, 손종학 위원님도 그때 많이 했는데 그 부분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정공고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많은 시민들 의견 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홈페이지에는 그대로 있어요. 4월 8일자로, 저는 오늘 이걸 처음 봤어요. 이게 5월 1일자인데 물론 오늘이 5월 4일이니까 며칠 안 되었습니다만 이런 것 빨리빨리 공고하셔야죠. 그래야 좀 더 불평 불만스러운 민원이 적어지고 혜택이 빨리빨리 돌아가고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저희들이 이번에 재난기본소득 4인 가족 대상으로 100만 원씩 주는 거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아무 것도 안 주는 것처럼 그런데 경기도는 선제적으로 국민들에게 10만 원씩 먼저 주겠다고 해 버리는 바람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왜 똑같은 일을 하시고 울산시가 더 못하는 것처럼 비치게끔 하시는지,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안 바뀌었어요. 이렇게 계속 뜨고 있는데 여기에는 보면 의료보험 조건도 있고 다 그대로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 바로 바꿔주시고 좋은 것들은 바로바로 홍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방금 보다 보니까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및 노무미 제공, 노무미 제공은 뭐죠? 노무미 제공 사실확인서.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노무비 말하는 것 아닌가요?

선미

김선미위원

아, 노무 미제공, 노무 미제공 확인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인 있고 기관명, 해당월, 노무 미제공 일수를 기록하라는데 이것은 어디 가서 확인서를 받아오는 것입니까?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세부 구체적인 것은 제가 한번…….

선미

김선미위원

방금 주신 거요. 5월 1일자부로 수정한 안인데 여기 맨 첫 페이지 앞쪽에 보면요.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사업주가 확인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가 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니까요. 봐보세요. 프리랜서입니다. 프리랜서라는 것은 어느 사업주에게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죠. 아까 스텝도 얘기했는데 어떠냐하면 기획사들이 어렵고 형편이 힘들어서, 운영이 꾸려나가기가 어려워서 대부분 기획사들은 1인 기획사가 많습니다. 그러면 행사를 할 때 사람을 모았다가 또 헤쳤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 기획사의 직원들을 1년 내내 유지하고 급여를 지급하지는 않아요. 물론 그런 기획사도 있겠지만 그런 기획사들은 상당히 좋은 기획사이고 우량기업이고요. 대부분의 다수 기획사는 울산에 언론사라든가 우리가 언론사에 예산을 편성해서 1억 원을 주면 기획사에 또 내려갑니다. 하청, 하청, 하청 내려가는데 그때 내려가는 실질적인 공연하는 기획사 팀들은 다수가 1인 기획사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인력을 모읍니다. 그렇게 모으는 것이지 그쪽 소속이 아니에요. 여기 첫 페이지에 보면 특수형태에 ‘휴업 등의 사유로 월 5일 이상 노무 미제공자’라고 했는데 휴업사유로는 이해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 소속, 프리랜서, 여기 표기도 프리랜서라 했잖아요? 프리랜서가 어디 소속입니까? 소속기관이 없지 않습니까?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면 전년소득의 20%를 기준으로 하는가 본데 부위원장님, 그 부분은 실제 저희들이 세세한 내용까지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은 개별신청자가 일자리재단이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하나 더, ‘월소득이 25% 이상 감소자’라고 했는데 월소득이 25% 이상 감소라는 것은 2019년 예산 평균내서 월소득을 비교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국 불러서 물어봐야 되는 겁니까?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세세한 내용까지 다 확인을 못했는데 혹시 저희들도 공부를 좀 더 하고요. 관련되어 있으면 좀 더 해서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순간적으로 너무 감사히 생각했어요. 의료보험이 4인 가족 16만 원 부분 삭제된 것, 1월하고 3월 비교하는 것, 1월에도 수입이 제로인데 3월도 제로, 1월과 3월을 비교해서 수입이 25% 감소, 75% 감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삭제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히 생각하는데 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기관명이 있어요. 어디에 있는지, 프리랜서는 어디 가서 도장을 받아와야 되는 건지, 이것도 또 다른 저희들에게 속임수는 아니시죠?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혹시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다시 한번 더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챙겨보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5% 이상 감소는 언제를 말하느냐 하는데 그것은 올해 2월 23일부터 3월말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어느 거랑 비교해서 25% 이상 감소했다는 겁니까? 어디랑 비교해서, 비교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2월 것이면 1월과 비교해서 2월, 3월이 25% 이상 감소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그게 2월에서 3월까지 일정을 4월하고 비교해서 25% 이하를…….

선미

김선미위원

예,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결국은 똑같습니다. 어떠냐 하면 그냥 워딩만, 글자만 조금 다르게 하신 거예요. 월소득이 25% 이상 감소인데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비교해서 4월에 감소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이미 코로나 때문에 12월부터 행사가 없었어요. 12월부터 12월, 1월은 원래 비수기라 행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2월, 3월도 행사가 없죠. 이미 1월부터 코로나가 있었는데, 지금 뭘 얘기하는…….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정확하게 공부를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초가 약해가지고 위원님 말씀에 답변하는데 깊이 있게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선미

김선미위원

잠깐 감사히 생각했습니다. 아주 잠깐.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여러 가지 경우를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시다보면 여러 가지 경우를 살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민원을 듣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너무 나 안타깝습니다. 막 속이 상하고 눈물도 나려고 합니다.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커플마라톤 일정이 연기되었다고 하셨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접수를 5월 15일까지 접수할 예정이고 당초 5월 24일 예정인데 방역수칙을 100% 준수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주관 신문사에서 7월 5일경으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 커플마라톤이 당초에 5월 24일이었습니까?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3월경이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3월경인데 이것을 5월 24일로 연기하고 다시 또 7월 5일로 연기할 계획이다. 그죠?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선미

김선미위원

몇 개 안 되니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예,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래서 의구심이 들어서 묻습니다. 3월에 하기로 했는데 연기해서 5월에 하고 두 달 연기했습니다. 또다시 7월에 연기하고 접수는 5월 18일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5월 18일까지 인력낭비해서 접수해 가지고 제작하고 그런데 7월에 또 못하고 연기하면 80%가 집행이 된거다. 그죠? 그리고 실질적인 행사는 취소될 수도 있고, 아니면 9월로 또 연기합니까? 이미 두 번이 연기된 상태인데 언제까지 연기가 가능한 겁니까?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커플마라톤대회 건은 우리 과에서 저하고도 두 번 정도 개최여부를 위해서 검토를 했고 국장님도 한번 같이 주관사하고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7월 5일 개최 그 이후로는 연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것은 알 수 없는 일이고요. 우리가 코로나를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그죠? 31번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되게 선방했었고 충분히 가능했었는데 갑자기 31번 확진자가 생기면서 문제가 생겼거든요. 불거진 겁니다. 또 알 수 없는 일을 미리 예측하기는 그렇습니다. 그죠? 언론사, 왜냐하면 이게 현재 언론사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죠?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분들도 똑같이 기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기에 있는 예산에 한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죠? 지금 현재 언론사 휴직 들어갔잖아요. 월급 안 나가죠? 언론사들이 휴직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까지 세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휴직여부는 저희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쪽 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여기에 보면 ‘휴업 등의 사유로 월 5일 이상 노무 미제공 시’ 이렇게 월소득해서 그분들, 기자분 들이라든가 회사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범위 안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신청주의니까 그분들이 신청대상이 되는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관리해야 될 우리 국의 소관의 사항은 아니니까 저희들이 그것까지 챙길 수 는 없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소상공인도 나름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똑같은 범위 내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시민이 전체가 동등하게 재난상태에요. 언론사가 가져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두 번 세 번 이렇게 계속 연기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소상공인들 다 같이 지원하는 방안을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같이 준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것도 좀 더 검토해 주십시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는 3월에서 5월로 연기할 때는 국가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모든 행사를 정부에서 정지를 시켰죠. 그래서 귀책사유가 그때는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있었던 것이고 지금은 생활방역으로 넘어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5월에서 7월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연기했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자기들한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행사를 치르느냐 못 치르느냐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해서 그것을 정산해서 만약에 못 치른다면 그 책임은 그쪽으로 가야 될 것이고 그 상황에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더 이상은 연기가 없을 것이다? 예, 장미축제가 취소되었죠?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소관은 녹지정원국인데 취소되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럼 현재 봄꽃 관계되는 이런 축제들도 다 취소되었으니까 예산투입이 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아마 처리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는 행사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판단했어야 될 문제였기 때문에 아마 그걸 감안해서 처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어떤 의도로 질의하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두 번 세 번 연기, 어떤 경우는 연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두 번 세 번 연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살펴주시고 방금처럼 물론 일자리경제국이니까, 문화관광체육국이 아닌데 제 질의에 대한 자료답변으로 이걸 가져오다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이런 정책을 펼침으로 인해서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은 것처럼 청년 버팀목 행사에 137명이 지원했는데 그중에서 127명이 해당자가 아니라서 돌아가게끔 하는, 그분들 와서 서류 잔뜩 꾸며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왔더니 10명만 해당사항이 있고 나머지는 없어서 불평불만이 더 늘어나게끔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분명히 기본소득 100만 원도 경기도와 똑같이 주는데 저희 울산시는 마치 이상한 행정을 펼친 것처럼 언론에 비쳐져 가지고 시민들이 계속 항의하고 그러지 않도록 살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울산관광홈페이지가 지금 들어가 보면 오류가 있어요. 그걸 업데이트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이달의 추천여행’ 들어가 보면 옹기축제가 5월 1일부터 한다고 되어 있고 장미축제도, 태화강 봄꽃축제도 5월 15일부터 한다고 되어 있고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어요.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수정을 빨리 해 주시고요. 업데이트도 해 주시고요. 정보가 업데이트 안 되면 그 홈페이지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안 오겠죠.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리고 얼마 전에 국장님도 찾아뵙고 그랬던 것 같은데 고복수가요제가 우리가 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있네요. 올해가 몇 주년이죠?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올해가 30주년이라고 하네요. 이미 기 예산이 편성되어서 의미 있는 해인데 그런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타향살이’라는 가요를 만들어서 어르신세대들에게 굉장히 친숙하고 유명한 울산을 대표하는 가수 분인데 좀 지원을 하고 울산을 대표하는 연예인인데, 또 30주년이라는 특별한 해인데 작년하고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을 좀 해주시죠?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아도 2018년도부터 올해까지 예산이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고복수가요제 30주년 기념을 하면 고복수가요제 평전도 하나 만들어야 되고 이런 이벤트적인 행사를 사전에 기획도 하고 예산반영에 좀 노력했어야 되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다시 또 이 부분을 사실 추경에 예산반영하기도 그렇고 해서 이번에 단체에서 찾아오셨더라고요. 여러 가지 대화를 했지만 좀 아쉬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예산은 계속해서 늘렸다, 줄였다 변경했다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한번 긍정적으로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리고 영남알프스에 지난번에 한번 갔었습니다. 요즘 영남알프스 산악관광객이 늘었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듣고 있는데 혹시 관광진흥과장님, 영남알프스 산악관광객이 늘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계속 영남알프스를 홍보도 해 왔지만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외출을 다 자제하는 시기여서 산악관광은 코로나로부터 조금 자유로우니까 산악관광객들이 많이 평소보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악관광동호회를 중심으로 해서 산악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영상도 제작 중에 있고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영남알프스에 1000m 고지가 되는 것이 9개 봉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0m 고지가 9개나 뭉쳐있는 곳은 울산이 유일합니다. 그게 영남알프스인데요. 지금 울주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남알프스 9개 봉우리를 완등하면 완등증명서를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 증명서를 받기 위해서 영남알프스 9개의 봉우리를 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한 봉우리 올라가는데 하루 잡으면 최소 아홉 번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해는 표지석 옆에서 사진을 찍는 것으로 이벤트를 했고 올해는 삼각형 모양의 포즈를 하고 사진을 찍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산악영화제를 뜻하는 심벌인데요. 이것을 기획을 해서 울주군에서 산악관광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관광과에서 혹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협력하면 좋겠고요. 우리도 관광을 홍보해야 하니까 여러 가지 홍보수단을 통해서 지원을 한번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사진 찍는 분들을 채용해서 영남알프스에 올라오신 분들에게 인증샷을 찍어주는 서비스를 하는 이벤트를 해 보시든지, 사진 한 장이 주는 요즘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프로필이나 좋은 사진 한 장을 찍어서 지역을 홍보하는 게 굉장히 힘이 있거든요. 그것도 역시 한번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영남알프스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사연들을 들었고요. 간월재 억새밭이 많이 훼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베어주고 옛날에는 불 지르고 했는데 요즘은 산불 때문에 그게 안 되었어요. 아시다시피 간월재에서 신불산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가을마다 사진을 많이 찍는데 저희들이 최근에 가봤을 때는 훼손이 되어 가지고 갈대가 안 나는 부분이 듬성듬성 있거든요. 가을이 되면 좀 곤란할 것 같은데 좀 정비를 해서 억새를 베고 이렇게 하는 작업들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길에 입석봉이라는 봉이 있었는데 거기는 표지석이 없어서 산악인들이 돌탑을 만들어 가지고 표지석을 간이로 그냥 판넬 같은 것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악동호인들이 다니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활동도 하고 계셨는데 내려오면 쓰레기 둘 곳이 없어요. 일단 줍기는 주었고 청소는 하는데 둘 곳이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쓰레기통을 거기에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클린산악을 하는 동호인들에게 쓰레기봉투를 지급을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봐주시고요. 거기 화장실마다 가보면 쓰레기 둘 곳이 없어서 다 거기다 버립니다. 물먹은 음료수 병들이 화장실에 죽 있는데 관광객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지저분하다는 민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다시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동호인들이 비경을 찾아서, 일반인들이 잘 가지 않는 아름다운 장소를 찾아서 사진을 찍고 홍보하는 그런 역할들도 하고 있던데 그것도 한번 과장님 챙겨서 그런 사진들을 관광홈페이지나 울산시 홈페이지에 좀 올릴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연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티투어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아마 영남알프스 쪽으로는 시티투어 버스가 갑니까?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가고 있지는 않고 테마코스로 예약을 받아서 있는 경우에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산악인들이 아마 아침에 움직일 것 같은데요. 코스를 한번 잡아서 한번 정도는, 반구대암각화도 안 가고 있죠?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예, 그 부분도 같이 테마로 예약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래서 그것도 한번 예산은 계속 적자로 7억 원씩 보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하는 반구대암각화도 접근이 좀 어렵고 영남알프스도 접근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정비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사진촬영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사전전이 개최되다가 또 안 되다가 이런 형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은 아까도 말했지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한 장의 사진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곳을 가고 싶어 하거든요. 아마 울산관광홈페이지에도 오래된 사진들이 올라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을 새롭게 찍어서 그냥 폰으로 대강 찍는 이런 사진이 아니라 가지산 일출이나 간월재를 특별히 표현하는 사진이나 전문가들이 찍은 사진으로 홈페이지를 업데이트하셔서 가고 싶은 마음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라톤 이야기들은 계속 하고 있는데 개최시기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5월, 6월, 제가 볼 때는 홍보도 많이 못하고 사람이 몇 명 안 와도 진행을 할 듯 보이는데 개최시기를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시기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3월 1일 마라톤대회는 개최를 안 했는데 예산을 상당부분 소진했다. 굉장히 저희들이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과장님이 지속적으로 예산이 혈세가 쓰여지는 부분인데 이것을 갖다가 그냥 보조사업을 주고 난 뒤에 그쪽에 맡겨놓고 한번 달려보지도 않고 예산을 다 썼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사업들이 계속 연기되고 있는데 다시 울산시에 보고해서 ‘사업은 안 했지만 유니폼도 만들었고 홍보도 했고 트로피도 제작했기 때문에 다 썼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그냥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굉장히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예산실에서 받아올 때 정말 정성을 다해서 노력해서 받아와놓고는 그렇게 대강 쓰고 오케이하면 그러면 안 받아오셔야 됩니다. 다른 데 급한데 많이 있는데, 정말 급한데 많이 있는데 받아와서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한 감독이 철저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3월 마라톤은 실제 바로 그 전해부터 전국적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사실은 2월 18일 31번 환자가 되기 전까지는 개최 쪽으로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이미 1월, 2월 중순까지 사실은 모든 준비를 다 했던 거죠. 그래서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취소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행사가 이렇게 체육회에서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스톱된 상황이고 지금 커플마라톤이나 울산매일에서 하는 국제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준비과정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행사에 준비과정들이 틀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1월말에 저희들 정월대보름 행사가 중지되었습니다. 3월 31일까지 한 달 정도 시기가 남았었는데 예산절감의 노력이 좀 부족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굉장히 놀라는데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편안하게 오케이 하면 지금 보조금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아, 울산시는 이미 준비되어서 다 나갔다고 하면 오케이 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저희들이 굉장히 예산이 좀 낭비된다. 좀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요. 아무튼 단속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TV에 웹드라마 조회수와 관련된 기사가 떴는데요. 울산관광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까?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예,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런데 저희들이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울산관광채널에 떠있는 ‘사랑아 울산해’에는 8만의 조회가 있는데 예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울산고래TV에 올라가 있는 ‘사랑아 울산해’의 조회수는 274회입니다. 이게 지금 다른 쪽에 고래TV에 올라가 있는 것은 100회, 200회, 심지어 50회 이런 것도 있는데 울산관광채널에서 운영하는 것은 8만회, 6만회, 7만회, 9만회 이렇다 말입니다. 동일한 콘텐츠인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회사를 한번 과장님께서 유심히 살펴주시면 좋겠는데요. 조회 수를 올리는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오히려 통계가 왜곡되어서 문제가 되는데요. ‘100만 원 주면 조회 수를 올려주겠다.’ 이런 기사들이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를 다시 한번 더 관리해 주시고요.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아마 울산관광 쪽은 검색을 하면 좀 상위에 뜨고 이래서 그런 것 같고 고래TV가 인지도라든지 검색순위에서 좀 밀려서 그런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잘 한번 체크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울산관광채널에 ‘사랑아 울산해’를 본 사람이 8만 명인데 ‘좋아요’를 누른 사람은 몇 명 정도 될까요? 영상을 8만 명이 봤어요. 보고난 뒤에 괜찮다고 엄지손가락 체크하는 것 있죠? 그거 누른 사람 몇 명 정도 될까요? 몇 프로 정도 될까요? 한 10% 되겠습니까? 절반은 될까요? 21명 눌렀습니다. 영상은 8만 명이 봤는데 아무도 감동을 안 한다는 거죠. 이 데이터가 좀, 8만 명이 볼 정도면 그 영상이 사람들에게 어필되고 감동을 주기 때문에 본다는 건데 다 보고난 다음에 엄지손가락 누르는 것 마우스 한번 클릭하면 되는데 과장님 ‘사랑아 울산해’ 몇 분짜리죠? 과장님 혹시 안 본 것 아닙니까?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봤는데 제가 시간은…….

윤덕권위원장

몇 분짜리인지 모르시는데? 영상이 몇 분짜리인지 모르시는 거보니 안 봤네요. 3, 4분됩니다. 3, 4분짜리 웹드라마를 보고 ‘좋아요’라고 엄지손가락을 누른 사람이 8만 명이 봤는데 21명이라는 겁니다. 보고난 뒤에 다 감동이 없다는 거죠. 8만 명이 다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체에 과장님 한번 더 체킹을 하셔야 됩니다. 조회 수를 의도적으로 올린다고 하면 안함만 못하다는 겁니다. 저희 지금 울산페이스북 친구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2년 동안 계속해서 페이스북에 친구 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친구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7만 9000명입니다. 그런데 조회 수가 9만 건 이렇게 나오는 게 그렇습니다. 과장님 한번 더 체킹 부탁드립니다.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예, 체킹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과장님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몇 분짜리인지 잘 모르는 걸 보니까. 웹드라마 좀 보시고요. 편당 제작비도 비쌉니다. 3분짜리에 1000만 원인데 10개면 1억 원 맞습니까?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전체예산이 작년 예산이라서 퍼뜩 전체예산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윤덕권위원장

웹드라마 제작비도 좀 비싼 것 같으니까 수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려야 될 말씀이 많아서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울산을 산업수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람살기는 좀 어려운 도시라는 거죠. 굴뚝은 많고 연기는 많이 나오는, 공장이 많고 원전이 많아서 사람살기 어려운 도시로 울산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태화강 국가정원이 생기고 그나마 문화관광체육국이 있기 때문에 울산이 이사 올만하고 와서 좀 살만하다는 그런 도시로 인식하는데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문화를 발전하는 일 그다음 반구대암각화 등재하는 일, 또 관광을 진흥하는 일, 체육을 활동하는 일 이런 일에 좀 매진을 최선을 다해 주시면 울산에 사람들이 발붙이고 그렇게 살아갈만한 도시, 문화도시로 인식되는데 큰 역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 때로 조금 어려운 부탁도 있고 했지만 잘 새겨서 업무에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주시죠?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방금 위원장님께서 미처 못 챙기는 부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2회 추경에 저희들이 많은 사업들 중에 특히 문화예술인이나 또 관광컨벤션 쪽, 또 체육의 개보수 이런 쪽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특히 문화예술인이나 이쪽에 저희가 창작장려금을 당초예산 1억 5000만 원에다가 추가로, 저희들은 좀 더 올리고 싶었는데 반영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런 걸 통해서 지역예술인들하고 좀 더 소통하고 코로나는 왔지만 우리 울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태관광 또 산악관광 또 자연관광들을 잘 활용해서 좀 더 우리 울산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내년 체전준비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덕권위원장

국장님 감사합니다. 많은 일들을 챙기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 문화관광해설사도 아마 돈이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문화관광해설사들 자기가 소개하는 관광지로 불러서 영상을 한번 촬영해 주면 좋겠습니다. 관광객이 있는 것처럼 해서 반구대암각화도 소개하고 서생포왜성도 소개하고 그런 영상을 한번 촬영해 주시고 돈도 좀 주시고…….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이번에 조금 삭감하기는 했는데 이것은 전체예산을 삭감한 게 아니고 국비가 지원된 만큼 시비를 조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은 삭감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예, 좀 더 살펴주시고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의원 발의 조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제안설명을 위해 교육위원회 이상옥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울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49호)(이상옥 의원 대표발의)(김미형·서휘웅·박병석·손종학·윤정록·안수일·손근호·김종섭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99호 울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옥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옥의원

반갑습니다. 이상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덕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449호 울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윤덕권위원장

이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상찬입니다. 의견발표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락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교육위원회 이상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49호 울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 제9조, 제14조에 근거해서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고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책값 돌려주기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역서점에서 구입한 도서를 읽고 도서관에 제출할 경우 구매금액 전액을 돌려주는 사업에 대한 근거와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역서점 활성화와 지역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금회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의견드립니다. 이상 의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이상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홍병익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49호 울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이상옥 의원님 이런 좋은 조례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조례 말고 서점 관련해서 조례 한번 더 냈지 않습니까?

이상옥의원

제 조례입니다. 맨 처음에 만든, 제 조례이고 지금 개정도 제가.

호근

고호근위원

아, 이거 처음 했고?

이상옥의원

예.

호근

고호근위원

개정조례안?

이상옥의원

예.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책을 읽고 울산시립도서에 가야 됩니까, 아무 도서관에 가면 됩니까?

이상옥의원

저희 교육청 도서관들은 온라인 연결 돼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설명을.

호근

고호근위원

시립만 가능합니까?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 시립도서관만 지금 가능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시립도서관만?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구입시점은 만약에 조례가 확정되면 지금 이 시점, 전에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까?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아니죠. 지금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예산 과목이 1500만 원 정도, 당초에 도서관에 책을 사서 각 도서관에 비치할 책을 갖다가 이번에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 책을 시민이 읽고 반납하면 그 책을 시내 도서관에다가 다시 배부할 예산이었거든요. 그 예산이기 때문에 예전에 샀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고부터 울산페이를 가지고 샀던 그 책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산페이 활성화도 되고…….

호근

고호근위원

울산페이 안 하면 안 되네요?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런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세부적인 안에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 조례에 구체적으로 담지는 못했습니다. 운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일단은 울산시민이 조례 확정 후에 책을 사서 읽고 시립도서관에 제출하면 그 금액 100%를 환불 받는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예, 그 책이 아무 책이 아니고 고가 2만 원까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만 원 넘어가면 안 되고, 또 그 책도 예를 들면 학생들이 사는 참고서라든지 어떤 개인이 하는 종교시설 이런 것은 안 되고 일반적인 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것은 당연한 부분이고요.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책 읽는 부분에 대해서, 책 구입에 대해서 또 부담을 안가지고 상당히 활성화되어서, 사실 미디어시대다 보니까 책을 많이 안 읽어서 참 문제라고 저도 생각하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상당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울산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페이도 되고, 가능하면 페이로 했으면 좋겠다. 일반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규정을 해 놓으면 상당히 힘듭니다.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사는 것도 사는 것이지만 돈을 돌려 줄 적에 울산페이로 돈을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책은 그냥 현금으로 자기가 사는데 돈을 돌려줄 적에 저희들이 책값을 울산페이로 돌려준다 이 말입니다. 제가 설명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이상옥의원

제가 알기로는 울산페이로 구입하고…….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사는 것도 울산페이로 사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조금…….

호근

고호근위원

그것은 조금 잘못 되었습니다. 페이로 가능하면 샀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금으로 사도 페이로 돌려주면 그 페이로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줘야지, 아니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규제를 두면 그것은 크게 잘못된 부분입니다. 일단은 돌려주는 것은 페이로 돌려주고 사는 것은 현금으로 사든지 페이로 사든지 다 적용시키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우선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울산페이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한번 시행을 해 보고…….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여기에 내용도 없는 부분을 자꾸 그렇게 강제규정을 두면, 이 조례가 굉장히 좋은 조례인데 실용성이 없는 조례로 만들어서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인 운영의 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도 운영은 할 수가 있습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최대한 시민들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일단 저희가 향후 계획은 5월 하순 경에 서점조합협회와 MOU를 체결하고 실제 집행은 7월부터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의견수렴을 좀 더 해 가지고 방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구입은 그렇게 하고 또 페이가 도저히 설치가 안 되는 분도 혹시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시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 울산페이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고 그렇다보니까 자꾸 ‘페이로 구입하라.’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직 울산시민들이 울산페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다 알지만 일반시민들은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그런 관계로 이 부분은 꼭 시행할 적에 현금도 가능하고 페이도 가능하고, 돌려줄 때는 페이로만 주면 페이로 활성화하는데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과장님 자꾸 고집 피우지 마시고 이 제도 정착을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저는 짧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역서점요. 거점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이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서점에서 책을 구매한 도서에 대해서, 울산페이로 구매한 도서에 대해서만 책값을 돌려준다. 그죠?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지역서점이 울산에 어디 있는지, 그리고 사실 이게 원 주소가 서울이나 다른 곳에 있는 서점도 울산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구분할 수 있는…….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울산서점조합이 본점에 2020년 1월 현재 저희 서점조합에 등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희 울산 지역서점이 63개소입니다. 그 업소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63개 업소만 울산 지역서점이지 우리 실제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보문고 같은 경우에는 울산서점이 아닙니다. 그죠?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그런 대형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대형서점이라고 하더라도 거기 주소지가 원래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울산서점이 아닌 거예요. 그냥 지점만 울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시민들이 오해로 울산서점, 지역서점이라고 해서 아무데나 가서 울산페이로 사서 돈을 달라 라고 청구할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좀 더 홍보하고 안내하실 때 지역서점과 아닌 곳이 구분되는, 아니면 63개를 안내하시든지.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그런 데는 울산페이가 안 깔립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울산페이가 아예 안 된다고요?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대형서점에는 울산페이 자체가, 결제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소식 듣고 그런 서점에 가서 울산페이가 안 된다고 또 항의를 하겠네요.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홍보할 때 충분히 그런 차질이 없도록, 서점에 가면 서점에 입구에다가, 되는 서점 자체도 해 가지고 붙일 겁니다. 어느 서점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안내도 하고, 어떻게 책을 돌려주고 반납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도서를 읽고 지금 저희들 계획은 4주 이내에 반납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내를 충분히 할 것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지금 이게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울산페이나 또는 지역서점 이런 데에 활성화가 목적인지, 그러니까 영세한 지역서점을 돕는 것이 주목적인지 도서를, 책 읽기를 좀 더 활성화하자는 것이 목적인지 약간 핵심이……. 만약에 책 읽기에 좀 더 치중하는 것이 라면 그런 의미라면 ‘좀 더 확대해 주십시오.’라는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옥의원

위원님 지적 예리하십니다. 저는 지역서점 활성화가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다음에 도서를 보는 경우는 학생들이 학교에서라든지 조금 어느 정도의 방법이 있다든가 다른 공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대형 프랜차이즈 서점에서 밀려있는 지역서점을 돕기 위해서 이 정책을, 제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서 첫 번째는 지역서점을 도와주는 것이 조례의 목표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게 비춰집니다. 책 읽기가 좀 더 저는, 울산도서관에서 도서구입비를 1500만 원을 이쪽으로 돌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다면 책 읽기가 주목적이고 실질적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읽고 싶어 하는 책을 읽어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1000권 가량이니까 그러한 일환으로 본다면 구매하는 방식에서도 조금은, 물론 조례와는 다른 내용이지만 조례는 조례대로 가는데 나중에 좀 더 확대 시행하실 때 염두에 두시고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조금 살펴봐 주시면 하는 마음입니다.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같이 상생하는 방법을, 일단은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해 보고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될 것입니다. 되면 보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옥 의원님께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이 조례에 대해 가지고 발의자 중에 한 사람이라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은 울산페이로 우리 지역 내 서점에 책을 구입해서 그 페이로 구입했던 입증되는 영수증과 그것을 가지고 한 달 이내에 울산시립도서관에 반납하면 반값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100%입니다. 한 달에 2권까지, 최고 금액은 2만 원 해서 4만 원까지는 받아갈 수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저는 시행과정에 발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지켜보면서 다양한 방법을 변형화시키면 관계없겠고,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역서점에도 좋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독서인구들이 도서관을 좀 가깝게 하려고 책 읽기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울산페이가 지금 활성화에 대한 조금 보탬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시행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책이 해마다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 해에 많이 팔린 책이 아마 시립도서관에 많이 쌓일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으면 그 책을 시립도서관에도 비치된 책이 있을 것이고 다량을 보유하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은 우리 작은도서관이 울산에 많이 있습니다. 동네별로도 있고 구청별로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어느 시점에 분산해서 작은도서관에 책을 나누어 주는 이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요. 그다음에 1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에요.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예, 얼마 안 됩니다.

손종학위원

올해는 불가피하게 예산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홍보하면 아마 꽤 많이 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일단 시행을 해 보고 이 돈이 한 달 이내에 소진 할 수도 있고 연말까지 소진할 수 있을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내 짐작 컨데 아마 좀 빨리 소진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립도서관이 이상옥 의원이 좋은 제안을 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좀 더, 서점도 그렇고 우리 도서관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좋고 울산페이도 좋은 그러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내년에는 문화예술과장님께서 좀 더 확보를 해 주시고, 여기에서 확보해야 되는지 아니면 도서관에서 확보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해서 그 트렌드가 중복되는 책이 많이 모여지면, 불필요하게 많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 책은 작은도서관에 수시로 나누어주는 그런 것도 해 주시면 이 정책은 아주 효율적으로 될 것 같아가지고 당부드립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 답변에 제가 좀 말씀드리면 책은 다 작은도서관에 그렇게 갈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사실은 지금 처음이다 보니 시민들이 책을 읽고 도서관에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적에는 예를 들면 그 책을 사고 책방에 반납해도 되고, 책을 사가지고 동사무소에 반납해도 되고, 어느 지역도서관에 반납해도 되고 이렇게 되려면 시스템 구축비용이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2억 원 이상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볼 적에는 이런 플랜도 깔아져야 된다. 우선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시행을 해 보고 길게는 그렇게까지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저는 이 정책이 아까 세 가지, 일석삼조라는 이야기가 시민들이 이것을 가지고 울산도서관에 간다는 이야기는, 도서관에 가면서 다른 책에 대해 가지고 반납하면서 그냥 가 가지고 무료하게 그것만 반납하고 오지 않을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도서관을 찾는, 자연스럽게 책 읽는 기회가 많아질 겁니다. 저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울산페이는 활성화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정책이 장기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어서 더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책도 작은도서관에 수시로 나누어주면 책을 구입할 수 없는 작은도서관들이 많은데 그런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49호 울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조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77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47호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477호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설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홍병익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홍병익입니다. 의안번호 제477호 울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홍병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일부개정조례안을 냈는데 권익위에서 제기되는 특정단체의 장기간 사용, 예약의 투명성 미흡, 관리 소홀 이런 부분인데, 특정단체가 장기간 사용한 부분이 울산시에 있습니까?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시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동천경기장 주변에 태권도인가 유도인가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특정단체 아닙니까?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그것은 협회 위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협회에서 임대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울산에 그런 부분이 없다?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 여기 ‘예약의 투명성 미흡,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소홀에 대한 불만을 해소한다는데 그런 부분 전혀 없습니까?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권익위에서 권고한 공문을 보면 타 시·도는 지적이 되어도 저희 시는 지적된 사례가 없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종합경기장 잔디구장 축구하는데, 하루 사용료 얼마입니까?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위원님, 10만 원이고 잔디구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축구단과 그다음에 현대프로축구단, 국가대표 훈련을 제외하고는 임대를 하지 않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었고, 잔디구장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돈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축구동호인들이 잔디구장에서 천연잔디에서 한번 게임을 하는 것은 것이 소원입니다. 그래서 종합경기장 운동장을 전국체전도 하고, 거기 프로축구는 문수경기장에서 많이 합니다. 종합경기장은 거의 1년에 몇 번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이 부분을 금액이 10만 원이면 조금 더 올리든지 20만 원 정도로 해서 일반단체에도 좀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부분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완전 다 개방할 수는 없고 이것은 시설공단과 잔디관리 등등을 같이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저희 집이 거기 바로 앞에 있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트랙은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달리기연습을 하고 있지만 이 운동장은 과거 몇 년 전에 조용필 리사이틀 한 번 한 기억이 있고 거의 사용을 못합니다. 그런데 잔디는 원래 좀 밟아줘야지 더 활착도 잘되고 그러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시민들에게 개방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부분이고, 개방을 해서 문제점이 생기는 부분은 또 보완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면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그 잔디구장을 사용할 수 있게 좀 해 주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시민구단 홈구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경기가 없을 때 시민에게 제한적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시민축구단과 시설공단과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시민구단이 쓰는 부분도 1년에 진짜 극소수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아무튼 시민구단이 얼마나 쓰는지 그 외에는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조율을 해서 한번 해 보시고. 두 번째는 동천체육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부대시설 사용료, 조명 사용료가 있는데 동천체육관은 지금 냉·난방을 했을 때 요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일반단체가 빌리는데 상당한 금액이던데. 데이터가 나와 있죠?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기본사용료는 3만 6000원이고 기본료＋실사용료 합쳐서 탄력적으로 그렇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니까 냉방기를 틀었을 때 난방을 했을 때 금액이 상당히 되는데 그때는 얼마입니까? 금액이 상당하던데요.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부분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인이 생각하는 부분보다는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용을 잘 못하는데, 우리 동천체육관이 프로농구단을 위해서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시민들이나 단체나 동문회나 다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금액을 상당히 많이 잡아놔서 이용을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은 건물이고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체육관이기 때문에 정말 원가로 해서 사용할 수 있게 공모를 좀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난방을 틀 때는 4, 5백만 원 정도까지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 조정을 좀 해 주시고요. ‘바’에 보면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위탁이 해지된 경우 해지일부터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 제한 규정 신설”을 뒀는데 우리 공공체육시설은 전부 시설공단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개인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거의 없는 게 아니고 없는데요?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왜 넣어놨는지요? 주요내용 ‘바’부분은 일반인을 위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왜 조례에 넣어놨죠?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시설공단도 우리시에서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시설공단도 위반하면 제한을 가한다 이런 뜻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제한하면 그다음에는 누가 받습니까?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그것은 타 단체나…….

호근

고호근위원

타 단체가 어디? 과장님, 우리 체육 운동시설은 모두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는데 잘못되었을 경우 에는 위탁 참여는 못한다. 그러면 개인이 절대 못합니다. 이 체육 관련한 모든 부분은 공공을 위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설공단은 공사·공단이기 때문에 할 수 있지 개인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부분은 내용이 좀 삭 제되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은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지금은 시설공단에 전체를 다 위탁하지만 시설에 따라서 우리 현재는 안 맞지만 시 소유의 시설을 시설공단이 아닌 직접, 지금 이미 민간체육회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체육회도 이런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고요. 이미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민간체육회나 민간단체에서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권익위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이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같이 할 때 포함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 시하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일단 조례는 이렇게 하더라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미 부위원장님.

선미

김선미위원

지금 현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이게 국민권익위에서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바꾼다, 개정한다, 그죠?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 포함하고 우리 시민 불편한 부분 또 시민구단에 대한 감면규정을 포함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전국적으로 다 조례를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까?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권익위에서 내려온 부분은 권고사항이라서 아마 타 시·도도 해당 내용이 권익위 내용과 충돌되는 곳은 아마 수정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게 권익위에서 언제쯤 내려왔습니까?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지난해 10월 21일자로 내려왔고 타 시·도에 파악 결과 우리 시와 같이 대부분 시·도에서 다 개정 중에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체육지원과장님, 위탁관리와 관련해서 제25조에 체육진흥조례 제2조제8호 같으면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인데 우리 울산에는 울산광역시체육회·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와 그 산하단체를 말합니다. 경기연맹단체 이런 거겠죠, 그죠? 그런데 이런 단체에 우리 시설을 갖다가 위탁을 해서, 일단 어느 예를 하나 듭시다. 동천체육관을 위탁을 해서 자기들 수익 사업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웨딩업을 할 수도 있도록 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만약 사용수익만 이용을 하고, 이익극대화 시키고 체육관리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집니까? 관리시설의 보존 유지 관리는.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그 시설은 예식장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손종학위원

아니요 지금 조례가 의미하는 뜻은 위탁관리의 조례에 의한 여러분들이 3조와 4조를 신설하는 이유가 국가권익위원회 관련해서 그런 거죠?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런데 그 시설을 위탁 받은 우리 축구협회가 만약에, 축구협회든 무슨 단체든 좋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면서 수익은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얼마든지 다른 편의시설을 임대를 할 것입니다. 그죠? 그런 것 아닙니까? 동천체육관 그것을 받은 단체는 자기 수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단체가. 지금 이 조례가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유지관리와 관련된 그 비용은 그러면 누가 대느냐? 유지관리. 우리 문수축구경기장이 1년에 체육시설은 유일하게 적자를 가장 많이 보는 곳인데 저게 만약에 체육단체인 축구협회가 수탁 받았다. 저것을 현대구단에 연간 임대를 받고 하면서 하면 그 안에 달린 시설 전체가 다 위탁되는 것인데, 되면 문수웨딩도 일단 그 안에 있는 것 다 위탁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위탁되는 것인데 수익은 나오면 축구협회가 가져가고 그 안에 시설관리와 관련된 유지보수 그다음에 그 시설에 대해 가지고 끊임없이 대수선하고 이런 비용이 드는데 그런 비용은 누가 충당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기본적으로 위·수탁 관계에서 책임소재는 수탁자가 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유지보수까지 그것은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약서에 당연히 명시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유지관리, 수익만 얻고 책임이 없다 것은 위·수탁 계약이 아니죠. 지금 우리 문수경기장은 임대죠. 임대료만 받고 자기들은 하고, 그러니까 임대계약하고 위·수탁 계약하고는 다를 것 같습니다.

손종학위원

체육계의 오랜 숙원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지금 우리 체육단체는 수익사업은 못하게 돼있습니다.

손종학위원

하게 돼 있죠. 지금 민간단체인데 왜 못하게 돼 있습니까? 저것은 민간단체에요. 우리 울산시체육회는, 체육지원과장님 조금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 저것은 민간단체입니다. 이제는 자기들 정관을 마음대로 바꾸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었기 때문에,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민간단체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런데 자기들이 체육회에서 도 끊임없이 요구한 것 중에 하나가 시설을 자기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달라는 것이었어요. 동천체육관이든 문수체육관이든 달라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위탁을 받아서 자기들도 수익사업을 내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있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조례에서 뜻한 바는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수탁 받은 시설공단은 준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갖다가 충분히 관리유지 그다음에 그 시설이 극한에 안 가도록, 완전 폐기까지 안 가도록, 임계점에 안 가도록 하면서 관리운영을 계속 체육지원과와 끊임없이 협의를 해서 유지보수 관리해 가지고 해 온다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산투입을 감가상각비가 제로가 안 되도록 끊임없이 유지보수 관리비를 투입해 왔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되는 것 같으면 만약 체육회가, 아니면 산하인 축구협회가 그것을 위탁 받아서 유용하면 그 정도 선량하게 유지관리 보수가 충분하겠느냐, 그다음에 우리 시가 사용할, 당장 우리가 사용해야 될 때 그때 이 시설을 갖다가 우리가 제대로 쓸 수 있느냐, 울산의 제2문수실내체육관도 만드는 이유가 동천체육관을 우리가 6개월 정도를 현대모비스가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가, 우리 구청이 우리 체육회 등 체육단체들이 필요한 시기에 우리가 쓰지를 못해 가지고 만든 겁니다. 명분은, 저 체육관 하나로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 더 지금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이 규정이 있다면 그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맹점이 되는 겁니다.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공유재산은 수익사업을 위해서 임대는 하지 않는 것으로…….

손종학위원

그것은 아니죠. 공유재산은 하기 위한, 공유재산을 밑에 조항에도 있잖아요. 밑에 조항 여기에는 체육회는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 조항에도 보면. 또 한 가지 말이 나온 김에 하나 이야기를 더 하면, 만약 동천종합스탠드, 종합운동장이죠. 그것을 체육회에 수탁, 체육회가 하든지 축구협회가 위탁받아 가면 우리 시가 생활체육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양한 팀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이 지금 생활체육 일반화 돼 가는데, 우리 일반 이런 팀들이 그 시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자기들 체육회에서, 축구협회에서 가져가서 시민구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 전용으로 하겠다고 해서 하면 이 조항이 있으면 그 구장을 못 쓰는 겁니다. 시민구단이 우선 써야 되잖아요. 자기 체육회가 갖고 있는 자기 구단을. 그런데 불가피하게 울산시가 이런 저런 행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동천체육 운동장을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과연 그게 가능하겠어요? 일정이 다, 연간 자기들 계획이 짜져 가지고 전국 리그가 펼쳐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동천체육관이 그것 때문에 제2실내체육관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6개월간 모비스 전용으로 되는 바람에 그것을 플로그로 새롭게 한 번씩 하는데 1200만 원씩 듭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체육단체에 수의계약 근거를 마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손종학위원

아니요. 이 조항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조항에 의해서 체육회에 끊임없이 요구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자기들은 갖고 싶어 합니다. 옛날에 체육회가 가장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자기들 체육단체인데 체육시설을 왜 우리한테 위탁운영하게 안 해 주느냐 하는 이야기였거든요. 체육회가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해야 자기들 체육회가 더 발전, 그 첫째 이유가 다양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유지관리는 자기들이 생각하지 않고.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담당자가 한번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손종학위원

예.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체육시설운영에서 수익창출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완

송규완지방공업주사

위원님, 제25조제3항을 신설한 것은 지금 체육회나 울산장애인체육회에서 체육시설에 대해서 일정부분사무실이나 아니면 창구 형태로 공간을 지금 현재 사용수익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나 체육 산하단체에서 그 공간을 만약에 사용하고 싶을 때에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체육회가 써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현재는 공개입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을 하면 또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그것을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체육회나 체육회단체의 목적에 맞는 공유재산을 임대할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3조제3항제23호를 근거로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그 사무실이나 그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이것이 있다고 해서 체육회나 울산장애인체육회에서 일정부분의 공유재산을 자기들이 수의계약으로 임대를 해서 거기에서 목적에 맞지 않는 다른 판매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재임대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한 조항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손종학위원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데 물품관리법하고 한번 보세요. 보면 그렇게 돼있지 않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이 조항에 울산광역시 체육진흥조례 제2조제8호에 해당되는 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위탁받아 있으면, 체육시설을 위탁받았으면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다른 제3의 시설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수익으로 갈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위탁할 것입니까? 종합운동장 이것만 사용해라, 그래도 위탁할 것입니까?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위탁 그 부분은 이미 제25조제1항에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방공단, 체육 관련 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라고 임의규정이 돼 있고요. 지금 제3항에 이런 것은 체육단체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넣고 만약에 어떤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1년간 정지할 수 있다는 근거를 오히려 체육단체가 방금 우리 담당자가 이야기했듯이 쉽게 경쟁입찰이 아닌 당연히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체육단체가 이용할 수 있는 수의계약 근거를 두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미 방금 우려하셨던 부분은 지금 제25조제1항에 민간단체도 위탁하도록 기 규정이 돼있고,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체육시설 일부 동천도 그런, 이 근거에 하는지 제가 한번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손종학위원

한번 고민 해 봐주세요.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래서 제3항은 추가로 해서 수의계약 근거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종학위원

한번 고민해 봐 주세요. 체육시설이 이렇게 위탁이 되었을 때 사용수익을 위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데 한번 고민해 봐주세요.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물품관리조례는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문제는 체육회에서 그동안 이게 안 돼 있었는데 이제는 되도록…….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질의하고 있는데 혹시 체육회에서 필요한 시설이 있습니까?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현재는 이미 우리 동천체육관에 체육회나 각종 체육단체들이 이미 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금 수의계약 하도록 근거를 두는 거죠.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윤덕권위원장

체육회에 저희 울산시에서 많은 예산을 지급하고 있는데 공개계약을 하면 좀 어렵습니까? 저희들이 너무 많은 예산을 주고 있어서 이것까지 편의를 봐줘야 됩니까?

호근

고호근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고 하죠.

윤덕권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회의중지

18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하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종학위원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제안을 합니다. 제25조제3항 원안이 “제2항에 따라 수탁 시설의 일부를 다른 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체육진흥조례」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단체에 대해서는”을 “제2항에 따라 수탁 시설의 일부를 다른 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체육진흥조례」 제2조제8호의 울산광역시체육회·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와 그 산하단체에 대해서는”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윤덕권위원장

됐나요?

손종학위원

예.

윤덕권위원장

찬성 의견 있습니까? 손종학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방금 손종학 위원님의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윤덕권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