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헌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윤길로 의원께서는 신병 치료를 위해 청가서를 제출하였고 김현경 안전건설과장께서는 경조사 특별휴가 중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6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경제고용과장 전대복입니다. 항상 경제고용 분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월군 소상공인 경영 안정 특별융자금 채무 보증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월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융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특별 융자금의 채무 보증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정부 융자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저 신용등급 소상공인들이 되겠으며 융자 규모는 50억 원이고 융자 한도는 1,000만 원, 융자 조건은 이율 1%,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1% 초과분 이자는 우리 군이 보전하게 됩니다. 만기 미상환 금액과 5년 간의 이차 보전액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기금 조례 제정과 기금 조성을 통해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융자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및 강원도, 우리 군의 지원금과 별개로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간략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소상공인 경영 안정 특별융자금 채무보증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신준용 의원님 먼저. 예.

과장님,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긴급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군민들 대출 받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 보증을 해 주는 일은 아마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처음입니다.

지금 1,000만 원씩 해서 500명에게 대출을 해 주는 걸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워낙 긴급하고 국가 재난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는 합니다만 염려되는 부분은 그동안에 대출 보증이라는 것을 우리가 해 오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걸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께서 어떤 분들은 채무를 상환할테고 어떤 분들은 또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형평성성에 문제가 되고 또 주민들께 도덕성의 해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여기에 따른 구상권 청구 동의서를 징구하는 행위는 잘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형식적인 구상권 청구 서류만 징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철저한 관리,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고 그리고 또 후속 조치까지도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농협은행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대출금 약정 시에 이 부분을 분명하게 고지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구상권 청구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징구서를 청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농협은행에서도 분명히 못 갚는 분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 그런 예상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그 부분은 개인 신용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그거를 믿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최대한 대출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대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각별한 신경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신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경영안정특별융자금을 채무보증 동의안을 설명하셨는데 그 부분에 앞서서 신준용 의원님께서도 염려스러워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본 의원도 동일하다고 생각하고요. 보면 지난번에 임대료 지원사업 부분 전년 대비 3, 4월 대비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원해 주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사회적거리두기 그런 부분에서 또 피해를 입은 업체 이런 부분에 80% 정도 지원해 주는 부분 아니면 100% 지원해 주는 부분, 임대료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또 특별하게 특별융자를 해 주는 부분이에요. 그만큼 코로나 사태로 경기가 어렵다는 상황이죠.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이자율이 1%예요. 그죠?

예.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자부담 이자율이 1%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까도 신준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상권 청구 부분 안 됐을 때. 그런 부분을 신중히 검토하셔 가지고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농협하고 대출 업체 부분하고 잘 상의하셔 가지고 해야 될 거 같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00만 원인데 이율은 개인별로 다르지만 3% 내외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2% 내외를 저희가 보전을 하게 되고요. 하여튼 저 신용자들 진짜 어려운 부분들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서 미상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태 의원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의원님.

과장님, 그럼 우리 군에서 50억을 보증을 서고 이자를 갚는데 우리 군의 예산은 얼마정도 들어갈 수 있나요? 약간 다르겠지만.

50억 하게 되면 저희가 2% 이상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2%면 1억 정도. 연.

연 1억.

예.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지금 급박한 상황에서는 소상공인들한테 좋은 경제적인 쓸 수 있는 자금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은 순수한 빚이잖아요. 그죠?

예.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것을 씀으로서 군민들에게 받으신 분들이 짐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2년 거치 기간을 지나면 상환할 수 있는 동안 꾸준히 이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냥 이자로만 따지면 5억이지만, 그죠? 5년 상환했을 때. 이것이 상환이 다 안 되면 이분들한테 구상권을 청구를 못한다면 그 액수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시점보다 더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치 기간이 끝난 다음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각별히 써서 짐이 아니고 진짜 좋은 사업 자금이 돼서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다시 한 번 대출 전에 주지를 시키고 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의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선주헌 의원님.

과장님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라 그랬죠?

예.

그러면 이자율은 1% 이상 되는 것은 군에서 부담하는 걸로 돼 있고요.

예.

그러면 연체이자가 발생 시에 예를 들어서 1년 정도 지났을 때 연체이자 발생 시에는 이자율이 몇% 정도 됩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보통 연체이자는 1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 이상 되죠?

예.

그러면 2년 정도 되면.

예?

2년 정도 됐을 때.

예, 예.

그럼 10% 이상 더 될 거죠.

근데 농협 쪽에서는 한 2개월에서 3개월 연체가 되면 바로 따로 분류를 해서 불량자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저희들 같이 농협하고 해서 추적관리를 하게 됩니다.

추적관리라는 거가 회수 방법을 찾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지금 1,000만 원 정도 해서 수혜를 받는 소상공인분들께서 정상적으로 상환을 해 주면 좋은데 상황이 어렵게 되면 이자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뛸텐데 그러면 지금은 1억을 말씀하시지만 적어도 10배 정도 뛸 수 있다는 가정을 하면 최악의 상태로 보면, 그 상황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희들은 하여튼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농협에서 하는 그런 불량자 관리하는 그런 것도 저희가 같이 농협하고 병행해서 대상자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가정을 해서 말씀드려서 죄송스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자율에 대한 부분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그 이상으로 많은 비용을 군에서 부담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서 조금 더 대출하실 때 신경을 쓰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따로 정회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소상공인 경영 안정 특별융자금 채무보증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월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 조례안(집행부 제출)

영월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군민과 등록 외국인으로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 방법으로 지역화폐를 활용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4월 29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고 관련 예산도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정부 지원금 지급계획 홍보와 병행해서 지급 일정에 따라 군민들이 불편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군 지원금도 신속하게 집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세요.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코로나바이러스 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신준용 의원님.

재난지원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에 관해서 군수님이나 과장님께서 의회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재난지원금이 국가와 중복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

그래서 국가에서 4인 가족 기준해서 100만 원씩 지급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 먼저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고 그리고 상계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상황은 조금 바뀌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부분은 정부에서 소득하위 70%를 지급할려고 했던 거에 맞춰서 계획을 했었는데 그렇게 될 경우 저희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40억~50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국회에서 전 국민으로 지급하는 걸로 확정되면서 그렇게 되면 저희 군비 부담액이 약 10억 덜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급 방법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포인트 신청에 의해서 그렇게 지급하고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다양화 돼서 그렇게 될 경우에, 또 자발적 기부도 유도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 군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도 적어지고 사실 또 지역에서 쓰여져야 되는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의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지역에서 소비되는 게 상당히 적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체크카트나 신용카드에서 충전을 해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관외에서 소비하는 금액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군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기 때문에 100% 지역에서 쓰여질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정부 방침과 별개로 해서 군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은 현금으로 하고 어떤 부분은 지역화폐로 하고 여러 가지 분류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우리 군민들께서 궁금해 하는 것이 국가재난지원금을 4인 가족 했을 때 100만 원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80억을 세워서 군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했던 것이 중복 지급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아직 군민들이 정확하게 개념을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그래서 주민들께서 문의가 왔을 때 저희가 제대로 답을 하지 못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아마 당초에는 군수님도 그렇고 실과도 그렇고 먼저 80억을 가지고 선 지급하고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이 내려오면 상계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저도 주민들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우리 80억은 별도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고 국가에서 내려 오는 재난지원금은 4인 가족 100만 원, 예를 들면 4인 가족일 경우에 100만 원을 지급받고 인구 수 4명이니까 우리 군에서 지급하는 80만 원이 또 추가로 지급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을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군민들께서도 정확하게 아십사하고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거고요.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군민들께 설명과 홍보를 해 주실 필요가 있고 이 재난지원금이 우리 군민들께 효율적으로 유용하게 사용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오늘 의결이 되면 다음주 영월신문이라든가 군 홈페이지 이런 쪽에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혼란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지난번 간담회 때는 중복 지원이 안 된다 그러다 또 개별적으로 또 된다고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이게 참 지역에 군민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인데요. 정부 긴급지원자금이 늦게 형성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타 시군은 일단 접어두고 영월군만 본다면 어쨌든 지급액이 1인이면 40, 2인이면 60, 3인이면 80, 4인 이상은 100만 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그 부분 신준용 의원님께서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우리 군비로 해 가지고 20만 원씩 각, 전 군민 20만 원씩 하는 부분은 우리 군에서 따로 세워 가지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예.

행사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고 어쨌든 재정안정화기금을 먼저 쓰고서 19년도에 정산돼 있는 부분을 먼저 쓰고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강원도에서 소상공인 지원 해 주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실업급여 수급자,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수급자 이런 분들은 40만 원씩 또 지원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수급자가 받은 분이 있어요. 차상위계층에서, 이런 부분이 어렵지 않냐. 그런 호소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어쨌든 활동성이 좀 떨어지는 우리 군민에 한해서는 좀 현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 저희가 소상공인을 살려서 경제를 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쓰여지는 부분에서 어쨌든 어르신들이 쓸려고 하면 어려운 부분,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 군 지원금은 지역화폐 지급이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80세 이상 고령자라든가 카드 사용이 어려운 분 아니면 거동불편자나 이런 분들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강원상품권을 지원할려고 합니다.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재래시장 전통시장 밖에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강원상품권으로 지급을 해서 강원상품권은 사용하는 가맹점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대체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심사숙고해 주시고 그리고 자료 5페이지에 보면 붙임2에 비용추계서가 나와 있어요. 그죠? 20만 원씩 4만 명 해서 80억 원.

예.

이 부분에 보면 저희가 2020년 3월말 기준 등록 외국인 포함 인구수가 3만 9,214명이에요. 근데 거기에 차액이 1억 5,720만 원 정도 나는 차액이 있어요. 80억 원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80억 원으로 그냥 계산해서 하는 건지.

저희가 예산을 정확히 편성할 때 3만 9,000 몇 명 이렇게 정확하게 추산을 할 수 없어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겠죠.

4만 명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남는 부분은 다시 기금에 적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자금운용계획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접수를 위한 인력운영비에서 운영 인력비는 어디로 나가는 거죠?

읍면에 저희가 11일부터 일주일 간 읍면에서 각 마을별로 순회하면서 신청하고 바로 지급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을 할 계획인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로 읍면에다가 배정을.

우리 공무원도 같이 하시고.

공무원도 나가고.

인력도.

예.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동 불편하신 어르신들 그렇게 잘 하셔 가지고 인력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의원님.

과장님, 앞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과 며칠 만에 중복 지원에서 다시 번복됐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지급되는 1인 20만 원은 약 80억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요. 기간을 어느 정도로 지급 잡고 있나요?

저희들이 사용 기한을 설정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군 사용분은 정부지원금이 8월말까지로 돼 있는데 저희 군 사용분은 10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처를 갑자기 정부에서 나오고 가정에 필요한 부분을 쓰시겠지만 사용처를 우리 주민들이 80억을 쓰는 거에 대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사용처에 대해서 우리가 공고를 낼 때 디테일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을 잘 설명을 해서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사용처 쓰는 거에 대해서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군 지원금은 지역화폐 ‘영월별빛고운카드’로 하기 때문에 영월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곳은 롯데마트하고 그 다음에 유흥주점 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별빛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도 다시 재 충전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 카드에 하는 건가요?

저희가 기존에 있는 가입자들한테 충전을 하는 방식을 할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동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충전형 기프트형 카드로 해서 바로 무기명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10월달까지면 5월달부터 약 5~6개월 정도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80억이라는 돈을 잘 활용해서 지역경기가 잘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의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과장님, 조금 전에 5페이지 인건비 등해서 1억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1억 원이 어떻게 책정이 된 겁니까?

예산 말씀이십니까?

예. 접수를 위한 인력 운영비가. 80억을 분배를 하는데 1억 원이 든다. 1억 원이 어떻게 책정이 된 겁니까?

넉넉하게 잡은 건데 실제는 저희 공무원들이 대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보조 인력으로 해서 읍면별로 한 2, 3명 정도씩 하고 집중 신청기간이 있고 계속 읍면에서 또 5월말 또 누락자나 아니면 신청 못한 분은 6월까지 신청을 받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력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넉넉하게 잡아 놓은 겁니다.

과장님, 저희가 군민들한테 20만 원씩 드리는 거는 드리는 건데 행정부 쪽에서 좀 더 타이트 하게 해야 되지 않는가. 마음마저 느슨해지면 돈 못 받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3만 9,214명이면 정확히 금액이 나와야 되고 인력운영비가 1억 원이 나오면 왜 1억 원이 되는지. 아르바이트생을 쓰면 50명을 쓰셔야 되거든, 200만 원씩 준다 그래도. 정확한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느슨하게 그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억 원의 경비 넉넉하게 하셨다 그러면 그럼 재정을 누가 책임지고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 부분 하여튼 저희들 최소 경비로 해서 지급을 하고 최단기간에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남는 부분은 다시 기금에 환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읍면별로 나가서 하신다 그랬잖습니까?

예.

인원이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영월읍은 저희가 실내체육관에서 접수를 하고 나머지 읍면은 읍면 마을별로 순회하면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팀별로 최소 3~4명 정도해서 한 2~3개 팀은 영월읍을 제외한 팀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나머지 영월읍은 각 영흥리, 하송리 그 다음에 덕포리 이렇게 큰 지역을 구분해서 거기도 한 기본적으로 한 팀당 4명해서 4팀 정도 이상을 접수창구를 운영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최소한 100명 이상은 되지 않겠나 봅니다.

100명의 인원을 뽑는다 그러셨어요?

예, 예.

얼마 동안요?

인력 채용은 저희가 읍면별로 2~3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영월읍은 좀 많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많이 나가야 됩니다. 각 부서별로 담당,

부서별로 나가는 것은 나가는 것이고 채용을 몇 명을 하실 거냐고.

지금 한 그래도 100여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채용이기 때문에. 장기채용이 아니고 단기채용이라서.

기간은 얼마 동안 하실 거예요?

5월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5월말이면 한 달이죠?

11일부터니까 한 20일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대복 경제고용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집행부 제출)

기획혁신실장 김영길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회 추경예산안 편성 취지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군민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민생 안정 지원 대책을 통해 시급히 재정을 투입하여 군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원포인트 추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17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총 재정 규모는 13억 4,918만 9,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0.28% 증가한 4,750억 2,32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3억 4,918만 9,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0.31% 증가한 4,433억 706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세입 재원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 752만 9,000원, 국도비 보조금 12억 4,166만 원, 잉여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1억 원 등 총 13억 4,9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일반회계 기능별,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으로 문화 및 관광에 26억 871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복지에 1억 4,438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 부문에는 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산업 및 중소기업 부문에 10억 480만 원을, 예비비 부문에 26억 871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에 5,400만 원을 증액했으며 물건비에 6,052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로 출연금 민간행사 보조금 등 15억 7,405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자본지출에 2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26억 87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 기획혁신실 소관 예산안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취소되거나 개최가 어려운 문화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축제 및 체육행사 사업비 감액분을 하반기 부족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예비비에 내부유부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 대비 26억 871만 9,000원이 증액된 95억 6,0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사회복지시설 방역활동 지원과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서 성립전 예산 총 1억 4,438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19쪽,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세입예산으로 성립전 예산과 잉여금을 계상하였으며 성립전 예산은 총 7개 사업으로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세를 포함하여 12억 4,918만 9,000원과 잉여금에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쪽,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단종문화제를 비롯한 축제 및 체육행사 등 취소되었거나 추진이 어려운 행사성 경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재단 출연금 축제사업비 23억 1,890만 원과 13개 체육행사 보조금 2억 8,981만 9,000원 등 총 26억 871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29쪽, 경제고용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실업급여 수급자 지원, 소상공인 지원, 지역 고용 대응 특별지원 등 3개 사업에 성립전 예산 8억 9,780만 원을 편성했으며 영월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1억 원, 전통시장 방역 지원을 위한 성립전 예산 700만 원 등 총 10억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3쪽, 보건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감염병 예방 등 공공 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음압구급차 구입 및 지원사업에 성립전 예산 국비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및 강원도 추경과 연계하여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어려움을 덜러드리고자 민생 안전을 위한 핵심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지원사업비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엄승열 의원님.

보건소 예산중에 음압특수구급차 필요한 거 있죠.

예.

2억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음압구급차는 기사는 따로 필요 없습니까? 운전하실 분은. 운행하시는 분이 똑 같이 그냥 사용해도.

예. 저희가 교육을 받고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집행부 제출)

기획혁신실장 김영길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사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군민의 민생 안정을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료 5쪽 기금 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2020년도 현재 7개 부서에 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0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액은 당초 계획 대비 1억 4,962만 3,000원이 증가한 413억 7,731만 1,000원입니다.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은 전입금이 당초 대비 5,000만 원이 증가한 8억 2,753만 원, 보조금은 당초와 동일하게 1억 1,192만 원, 2020년도 예치금 회수액은 당초 대비 37만 7,000원이 감액된 403억 2,838만 8,000원이며 이자 수입 및 기타 수입은 당초와 동일하게 1억 9,947만 3,000원입니다. 이에 따른 지출계획입니다. 각 기금의 정책사업을 위한 비융자성 사업에는 당초계획 대비 80억 원이 증가한 85억 4,892만 원,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치금은 당초 대비 80억이 감소한 328억 2,739만 1,000원이며 기타지출은 당초와 동일하게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재정안정화 기금 변경안입니다. 2020년도 재정안정화 기금 변경안의 총액은 당초와 동일하게 330억으로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당초와 동일하게 예치금 회수액 330억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지출계획입니다.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을 위한 비융자성 사업비로 80억, 예치금은 당초 대비 80억이 감소한 250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김상태 의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에 33억에서 80억을 지출하고 250억 남아 있는 부분인데요. 전에 보면 문화관광체육과 설명에 보면 군비가 24억 1,171만 9,000원이 군비가 행사비라든지 체육행사비를 아껴서 이 부분을 나중에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집행을 할 것인가.

그 내용은 저희가 표면적으로는 축제 또는 행사성 경비를 삭감을 하고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같이 이렇게 보태 쓴다 이런 개념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러한 경비를 감액하고서 우리가 재난지원금으로 다 충당을 못합니다. 못하니까 재정안정화기금에서 80억으로 들어가는 만큼 저희가 충당을 하고 어차피 보면 서로 도와주는 개념이니까 마찬가지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금액으로는 재난지원금이 충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체육 아까 질의를 드리려다가 설명 듣고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너무 행사비라든지 체육행사비를 너무 많이 아껴서 그런 군민에 대한 행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위축되는 부분 우리가 경기가 위축되듯 그런 부분이 위축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잘 운용하셔 가지고 우리 재정안정화기금도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