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형선 의원 발언
이형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및 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8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이상 2건이 2020년 4월 27일 광양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이형선 위원 외 1인의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처리할 안건은 광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및 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8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이상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선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및 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28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이상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방법은 먼저 사안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1. 광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및 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및 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 하신 백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의원
입니다. 광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및 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중 외부강의 등의 신고 규정이 2020년 4월 7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한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0조 제2항 중 사례금 수수 여부와 무관히 신고토록 하고 있는 현행 방식을 사례금을 받은 외부강의 등만 신고하도록 하되, 사전 신고를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 사후 신고하는 것도 가능토록 하였고, 사후 신고에 따라 불필요한 같은조 제3항과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의원의 외부강의 제한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선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전문위원
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14조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검토결과 법령 등에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정민기위원
입니다. 이 부분 관련 규정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이 부분들이 개정이 필요한 것이지요?
백성호의원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보면 외부강의 등에 사례금 수수 제한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의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의장이 정하는 사례금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백성호의원
저희들 조례상에 보면 뒤에 사례금 관련해서 별표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제20조 1항 관련해서 별표2에 자세히 첨부되어 있습니다.
승희
이승희전문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거기에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참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선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입니다. 20조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이 법 제14조를 근거로 해 가지고 조문이 신설됐는데요. 다른 의미는 아니고 우리가 법문을 정할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요즘 많이 지양을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법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는데, 권익위에서 오는 것 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되어서 그대로 그렇지 않다고 된 것 같아요. 요즘 용어의 정의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 앞에도 보면 우리 조문에는 거의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했는데, 권익위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 가지고 그렇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수정하는 안을 제기합니다.
백성호의원
예. 그렇게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형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제288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의사일정 제2항 “제288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 하여 온 사항으로 의사일정안의 주요개요를 말씀드리면 제288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2020년 5월 18일부터 5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5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 결정의 건 등을 의결하고, 5월 19일부터 5월 20일까지 2일간은 상정안건 및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으며, 5월 21일부터 5월 22일까지 2일간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위한 예산걸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이어 5월 25일 월요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 및 답변을 듣고, 5월 26일 화요일 10시에 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 및 답변과 상정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시정질문을 25일하고 26일을 잡아놨잖아요.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실 위원님이 몇 분이나 되지요?
형찬
김형찬의회사무국장
현재 6분으로 예정되어 있고요. 5월 25일은 박말례 의원님 오전, 오후에는 백성호, 진수화 의원님, 5월 26일에는 오전에 최대원 의원님, 오후에는 박노신, 최한국 의원님으로 현재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하루에 세 사람씩이잖아요. 오후에 두 사람씩 배정을 했는데. 26일에 시정질문을 마치고 추경 예산이나 상정안건 의결을 해도 별 문제가 없는지. 지금 몇 시로...
형찬
김형찬의회사무국장
아마 4시에 끝나니까 4시에 본회의를 계속 속개해서 오후 늦게까지 해서 의결을.
박말례위원
4시에 연결해 가지고요?
형찬
김형찬의회사무국장
예. 5시쯤 끝날 예정입니다.
박말례위원
종전에는 보면 시정질문은 시정질문으로 끝나고 다음 날 본회의를 개의를 해 가지고.
형찬
김형찬의회사무국장
이번에는 코로나상황이라서 회기를 가능하면 하루라도 단축해 보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형선위원장
정민기 위원님.
정민기위원
입니다. 전국이 상당히 시정질의와 추경이 이루어지는 게 비슷한 사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3월에 연기를 했잖아요. 아직까지 코로나가 종식된 것이 아니고 진행 중인데 전국 지방자치단체 사례는 어떻게 방향이 잡히는지 파악된 바 있습니까?
승희
이승희전문위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확인을 해 보지는 않았고요. 전라남도 내에 있는 시만 저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했을 때, 순천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중으로, 당초에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목포나 나주 같은 경우에는 시정질문이 6월, 12월 이렇게 2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포나 나주 같은 경우는 아직 시작을 안 했고요. 6월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수 같은 경우는 보통 3, 6월, 9월에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여수 같은 경우에는 6월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일단 3월을 안 하고 연기라기보다는 6월에 바로 있기 때문에 아마 안 한 것으로 현재는 제가, 전라남도에 있는 시는 그렇게 조사가 현재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민기위원
여수가 광양하고 상당히 비슷하네요. 1년에 3번.
승희
이승희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저도 의원님들의 각기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코로나 정국이 진행되는 상황에 우리는 정상적으로, 7월인가요? 6월인가요?
승희
이승희전문위원
저희가 3월, 7월, 10월 이렇게...
형찬
김형찬의회사무국장
7월 15일부터 24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3월에 연기했던 게, 우리가 5월이 있고 7월이 있다고 그런다면 이 부분을 여수와 같은 기준으로 고민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개인적으로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개별적으로 주셔서 그 부분의 방향을 잡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
위원님, 어떤 내용인지. 회기를.
정민기위원
저는 회기를 5월에 시정질의가 있는 부분을 3월에서 연기한 것이 5월로 결정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5월에 시정질의 하는 것을 여수와 같이 그냥 7월로, 아직 코로나 정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정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올해만 한시적으로 2회가 되는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떠신지.
이형선위원장
이따가 정회 후에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그럴까요?
이형선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저도 같은 의견인데, 아직 코로나 정국이 안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특히나 이번 회기 중에 보니까 국비가 내려오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비 매칭 되는 긴급재난생활비를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추경 예산안 같습니다. 각 읍면동에도 보니까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우리 광양시처럼 전 시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행정력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전라남도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 특히나 전남도가 지원하는 것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100% 이하, 이런 식으로 해서 선별하는 작업에 행정력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왕 우리가 시정질문을 한번 연기했는데, 7월에 시정질문이 기 있다고 하면 좀 더 연기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의견이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저희가 여기 운영위원 중에서도 시정질문을 할 위원들이 계시지만,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지 않는 의원 중에서도 시정질문 할 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운영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전체의원간담회가 있는 2시 이후에, 잠깐 보류해 놨다가 2시 이후에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회기 결정을 하면 어떻겠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선위원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정회 후에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지금 우리가 18일부터인데,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이 안건이 상정되게 되는데, 사실 이 안건은 어제 의결된 건이 아마 포함되지 않은 것 같아요. 예산안에가. 그러면 정부 지침이 곧바로 국민들에게 지급하라는 그런 내용인데, 아마 우리가 18일까지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앞에라도 스퍼트로 한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승희
이승희전문위원
제가 답변을...
이형선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전문위원
해당 예산 부분에 혹시 원포인트 부분이라든지 국비가 내려왔을 때 우리가 조율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될 사항이 생길지도 몰라서, 현재까지 예산계하고 통화한 결과는 일단 예산계의 입장에서는 집행부 쪽에서는 현재 국비가 내려온 부분을 성립전으로 해서 만약에 필요하면 먼저 집행을 하고. 시비 매칭에 대한 부분은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회기 일정 내에서 결정 나도 크게 문제되지 않겠다고 현재까지는 이야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급히 필요하다면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일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위원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방비 부담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라는 말이에요. 100%가 중앙정부가 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립전 예산을 그냥 성립전 그 예산만 할 것인지 우리가 정식으로 예산안으로 받아 가지고 지방비로 매칭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도 사실 심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성립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시비 매칭은 집행하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계획 없이 국비만 집행하겠다는 의지인데, 그런 것도 조금 애매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방비 매칭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형선위원장
차후에 다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되는 대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47 정회
16:4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및 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288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정회 중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말씀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및 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제288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중 기간을 5월 18일부터 5월 26일까지 9일간을 5월 18일까지 5월 22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제2차 본회의를 5월 25일 10시에서 5월 22일 14시로 변경하여 상정안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은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지원 등에 행정력이 집중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회기를 정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8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4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