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봉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 예비심사 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교통과장 김재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93쪽입니다. 교통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2억 7,500만원이 증가한 215억 1,500만원입니다. 효율적인 대중교통 서비스체계 확립을 위해 인천공항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재정 지원을 위해 6천만원 증액한 1억 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노후승강장 교체 및 신규설치를 위해 2억 5천만원 증액한 10억 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인월터미널 리모델링 공사는 도로부터 확정내시 지원으로 1,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자료 294쪽입니다. 택시운행 정보관리 시스템 운영 지원을 위해 4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태양광 설치사업은 도로부터 확정내시 지연으로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사업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은 경찰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00만원 증액한 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 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안전시설물 발광형 표지판 설치사업 2천만원 증액한 1억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탄소발열의자 설치사업 5천만원 증액한 1억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296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5,400만원 증액한 5억 5,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 7억 9,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교육장 냉·난방 교체를 위해 4천만원 증액한 7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6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9,100만원을 감한 2억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자료 36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9,100만원을 감한 2억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불법주차장 단속을 위해 예비비 4,0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 관리요원 4명에 대한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4개월분 6,436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특별회계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정차 지도단속요원 인건비를 일반회계로 편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김재연 교통과장님 1차 추경 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주차장 특별조례법에 보면 조례에 특별회계 법이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것을 감액해서 일반회계로 넘겼는가요?

지금 공무직에 대해서는 인사계에서 일괄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저희 특별회계에 되어 있는 단속요원들만 특별회계에서 인건비가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에 인건비 부분을 인사계에서 일괄 관리할 수 있도록,

어떻게 나와 있어요?

조례에는 '할 수도 있다' 이렇게는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2020년 본예산에 하실 때 이 내용을 잘 아시고 일반회계에 하셔야지, 그때당시에는 특별회계에 해놓고 이제 와서 추경할 때 일반회계로 넘기는 것은 착오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는 특별회계 예산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차입 없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인건비까지 지급이 가능했었는데 제가 들어와서 특별회계를 분석해 보니까 이번 추경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하지 않으면 주차창 특별회계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부분 중에서 단속요원이 기존에 다른 특별회계 운영했던 모든 공무직에 대해서는 일반 인사계에서 일괄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부분 때문에 이번에,

특별회계 금액이 2억 9천만원밖에 안되잖아요. 이것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해버려야지, 이것을 왜 이렇게 중복되게 하시냐, 이거예요.

저희가 주차장 단속을 하게 되면 범칙금,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과태료 부과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세입 부분으로 해서 잡고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노후승강장 교체 시비 2억 5천만원 이번에 하셨는데 개소로는 25개가 나왔어요. 하나에 1천만원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업계획으로는 87개소라고 올라왔는데 나머지는,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부분 플러스 이번 추경에 2억 5천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87개소인데 여기 산출근거는 하나에 1천만원씩이라고 하고 2억 5천만원은 25개를 해놓고 저번에 7억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개소가, 그러면 9억 5천만원인데 87개소를 했는데 혹시 공사 부분에 있어서 부속건물이 들어가서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남원역 같은 경우는 멀티로 크게 했거든요. 그것이 약 1억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한 사이즈가 크다?

예. 사이즈가 커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차 추경예산 확보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서 307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공항 운행 현황을 보면 노선이 변경되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선 변경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적자, 인천공항 버스가 지금 2018년 3월부터 운행을 개시해서 작년 7월에 4대에서 2대로 감차운행을 하고, 10월에 적자노선 누적에 따라서 2개 노선만 운영하게 되었고요. 작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올해 6개월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3월까지 운영을 하고 4월부터 6월까지는 운휴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까 노선 변경이라는 것은 노선을 변경한 것은 아니고 1월에서 3월까지 운영을 하고 4월에서 6월까지 운휴를 하고 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선이라고 명칭을 붙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용현황에 있어서 자료를 보면 19년도 1월에서 9월에 3.5명이에요. 19년 10월에서 12월에는 6명이고, 20년 1월 6명, 20년 2월 4명, 20년 3월에는 1명입니다. 3월부터는 이 1명을 위해서 매월 이렇게 2천만원씩을 지원해야 되는지, 소수의 시민을 위하는 것도 좋지만 대체 운영도 있잖아요. 개인이 감내를 하면서 방법을 찾아서 대체 운영, 자기네들이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1월부터 4월까지 11명이라는 소수의 인원을 위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도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지난 번에 국토부 인가문제 때문에 계속 운영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고민을 하실 것입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사적인 사경제 분야에 놓고 보면 회사에서 저희들한테 온 것이 1대당 적자 폭이 1,500만원 정도라고 운영실태를 해서 보고해 주셨는데 시의 입장에서는 공행정을 추진하는 부서거든요, 저희들이 어떻게 놓고 보면. 그래서 저희가 수요와 경제의 법칙에 의해서 수익이, 아까 1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적으니 없애버린다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관광남원을 지향하고 미래 비전적으로 본다 하면 해외적인 부분도 조금 관광 분야에서 하게 되면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게 국토부에서 인가를 한번 취소하게 되면 다음에 인가를 득해 갖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공행정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국토부 인가문제 때문에 언제까지 끌고 나간다는 것은 고려를 해 보셔야 할 것 같고, 이정도 되면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대상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남원시 시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고요. 소수의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서운한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칭찬할 부분이지만 제가 이것 본예산 때 강하게 거부를 했던 사항이고 6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 2, 3월 운행을 했고요. 4, 5, 6월은 코로나 때문에 운행을 안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4, 5, 6월 대체분을 7, 8, 9월에 하고 10, 11, 12월 3개월분 6천만원을 추경에 올리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1월에 했을 때 강하게 서로 대화를 했던 부분이면 이 추경을 올리기 전에 충분한 분석자료나 모든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이라도 한번 하고 보고라도 하고서 올렸더라면 이렇게 질의거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다 할 얘기가 아무 것도 없이 6천만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아달라 했는데 이 자료가 제 손에 들어와서 오늘 이자리에 오기 까지 이렇다 할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6월에 한시적으로 했지만 1, 2, 3월 운행하고 4, 5, 6월 코로나 때문에 보류를 했고 7, 8, 9월 대체를 해서 3개월 6천만원만 추경에 세워서 12월까지 운행을 하면 그냥 넘어가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올린 것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죠?

위원님,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요.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자꾸만 만용을 부리면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손실보상 관련조례를 잘 검토해 보시고 심도있는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추진을 하실 때는 미리 사전에 서로 조그만 것에라도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의 공공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교통과 과장님을 비롯한담당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금방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인천공항 시외버스 재정 지원 노선은 지금 하루에 2회 운행하죠?

2시, 6시 운행을 하고 위에서부터는 또 2대가 내려오고 왕복 2대입니다.

왕복 2대가 교차되니까 손님이 하나도 없어도 그 차는 출발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그 시간대에 맞춰서는 운행이 됩니다.

시간대에 맞춰서는 손님이 없더라도 출발을 해야 되니까 시에서 손실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1대가 출발할 때 평균, 올해 3월까지 3개월간 운행했죠?

예.

그리고 6월까지는 쉰다 그랬죠.

예.

그러면 기존에 1억 2천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6천만원을 추경에 또 올렸는데 본예산 때 왜 1억 2천만원만 세우고 또 6천만원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 동안 일단 운영을 해보고 그래서 6개월분을 세워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버스가 세워지게 되면 이 버스는 보통 하루에 승객이 10명 이하잖아요.

저희가 보니까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추계를 해서 작년에 운영을 해봤었는데 그때 당시 코로나 영향이 없었을 때는 약 한 7.5명 정도가 나옵니다.

하루, 하루.

편도, 하루에, 한 차량에 7.5명 정도 나왔었는데 올해 1월부터는 아까 말한 대로 코로나 영향도 있고 2월부터는 하늘길이 막히고 그래서 인원이 1명 정도까지 줄어서 3월에는 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명이 편도로 해서 운영됐었던 점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사업은 시비가 정말 1명, 이사람들 쉬운 말로 KTX를 타고 가게 되고 하면 불편하더라도 그사람들한테 다른 지원을 모색해 봐도 그돈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위원님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통행정이라는 것은 공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수는 수요 변화에 따라서 증폭의 정도, 그다음에 홍보 정도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시민의 편리성이라든지 공행정 운영 부분에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승인을 얻어갖고 하고 있으니만큼 저희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명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 밑에 박스 보면 293쪽 시내버스 노후승강장 교체 및 신규설치, 시내버스 승강장 신규설치는 거의 다 되지 않았나요?

저희가 승강장에 530개 정도를 남원시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2012년, 그러니까 현재 모델 이전의 것이 약 245개 정도 노후승강장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한테 도농복합형, 도농형, 택시형 해갖고 모델이 새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까지 해서 2012년도 이전의 것, 블록으로 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아주 노후되어 있다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작년도에 신규모델로 만들어졌던 것으로 해서 2012년도 이전의 것을 변화를 좀 시켜서 어떻게 보면 도시환경에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후된 것을 교체하다 보니까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시골마을에 가면 어르신들이 저희한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시내버스 승강장 밑 부분이 터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밑에가 터져 있는데 그것을 도로가에 세워 놓으니까 겨울에는 거기서 바람이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춥다, 그래서 거기를 막아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가능할까요?

예. 조치 가능합니다.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도로가에 가서 차 기다리며 밑에 앉아있으면 거기로 들어오는 바람이 그렇게 세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가능합니다.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4쪽 보면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사업에 3천만원이 감액됐어요. 감액된 이유가 뭐죠?

도에서 내시가 늦어져 가지고 감된,

감 내시가 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저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리무진버스 부분은 외국을 나가는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02시, 06시이면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리죠?

예. 한 4시간 정도.

7시, 8시, 한 10시까지 가는 승객들만 탈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또 06시이면 그 이후에 5시간 이정도 보고 2시간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게 7.5명이라고 봤을 때 1일이죠?

예. 1회 편도.

한번 나중에 KTX 남원에서 광명까지, 광명에서 리무진타고 인천공항까지 가는 요금 자료 한번 만들어보시고 광명으로 가면 돈은 더 들어가겠네요. 리무진보다 자부담은 더 들어가겠지만 광명으로 가면 거기서 출국심사까지 다 해버려요.

예. 그렇습니다.

다 보내버려요. 굉장히 편해요. 그러면 광명에서 인천공항 1시간이면 가는데 시간 여유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2시간쯤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리무진이 바로 바로 있어요. 한 3시간 보고 3시간 반 정도 여유를 가져도 돼요. 시간적으로 굉장히 승객들 입장에서 절감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교해 가지고 이부분을 값어치 없게 차한테 쓰지 말고 남원시민들을 위해서 쓰시게끔, 그냥 무조건 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이 가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자료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장님의 답변이 조금 마음에 안들어요. 왜냐하면 인천가는 버스를 처음에 시작한 동기를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사실 동료위원님의 5분발언에 의해서 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시민이 불편하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그러는데 허가를 내는 과정부터 굉장히 힘들었지만 여러분의 노력으로 인천공항가는 버스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것은 계속 위원님들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 노선을 굳이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5분발언에 의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없애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했으니까 그 결과는 결국에 이용자가 적다 보니까 많은 말들이 나오고 그 큰 돈을 몇 명을 위해서, 몇 십 명을 위해서 써야 되느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전에 대안으로 동료위원님께서 KTX로 해서 광명에서 인천공항하는 리무진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솔직히 그렇잖아요. 한 달에 거의 한 2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잖아요.

예.

그부분을 남원에 KTX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10만원이라도 주면 얼마나 좋아라 하겠어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시 한번 연구해 봐야 된다, 앞으로 예를 들어 위원님들이 회기 때마다 얘기하시면 여러분이 예산 세울 때마다 이야기가 나오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 나오고 노선은 꼭 유지해야 한다는 마음보다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방법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질의입니까?

질의 하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인천공항 시외버스 재정 지원 관계로 인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대안도 말하고 비교 검토를 통해서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5분발언으로 의원이 말했기 때문에 이부분이 시행되고 진행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제가 5분발언한 당사자 의원입니다. 제가 먼저 인천공항 시외버스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전에는 신문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었었습니다. 우리 지역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외국을 갈 경우 임실로 가야 되고 전주로 가야 되고 익산으로 가야 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어렵다" 해서 시민에 대한 고통을 분담해 주기 위해서 제가 인천공항 시외버스에 대한 부분 노선 운영이 필요하다, 그때는 고속버스회사에서 안 하고 직행버스에서 먼저 하셨죠?

예.

직행버스에서 하다가 노선결정은 시에서 여러 가지 집행부의 노력에 의해서 교통부와 노선을 만들게 되고 이부분에서는 노선 허가를 받기까지는 얼마나 허가 기간이었죠?

허가 기간이라기보다도 여러 가지 그것을 결정하기 위한 요인들이 충족돼야 되기 때문에 심사기간이 국토부에서부터 승인 인가 내려오기까지가 시간이 꽤나 걸렸죠.

1년이 소요됐다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갔었나요?

시간적으로는 꽤 걸렸는데 확실한 시간은,

볼 때는 제 발언에 의해서 바로 노선결정이 돼서 한 것은 아니고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교통과에서 교통부하고 노선에 대한 결정이 있고 또 한정 면에 면허 관계도 있고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발언을 통해서 진행이 됐다라기 보다는 시민들의 필요성이나 집행부에서도 이런 필요성이 그때는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재정에 대한 열악성이 나오니까, 그런데 저는 비교 검토하는 중에 노선을 가다 보면 실은 일자리 창출도 있어요. 근무하시는 분들 이 차로 인해서 근무하시는 분들, 지금 몇 분이 근무를 하시죠, 운행을?

차량으로써는 2대씩 왕복을 하고 있으니까 네 분 정도가 차량을,

네 분 정도가 지금,

전북하고 호남여객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분 정도가 운행을 하고 있고 일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며, 위원님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예산 관계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터미널 리모델링 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160만원이 감액됐어요. 공사가 끝났나요?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인월터미널 내시가 작년 12월에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돼 가지고 감액이 됐었습니다.

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시비를 또 저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 294쪽을 보면 수요대응형 호출버스 운영 있잖아요. 거기에 공공운영비를 전액 감액시켰어요. 감액시켜도 괜찮은가요?

효용성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는데요. 이게 이제 이런 것입니다. 간선차량에서 지선에서 마을에서 하게 되면 호출버스입니다.

호출버스에 대해서는 아는데 이렇게 되면 호출을 하나, 안 하나 이제는 의무적으로 마을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과거에는 호출을 했을 때만 들어가는데 호출기 운영으로 안 했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위원장님, 그부분을 행복택시하고 행복버스가 수요응답형으로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걸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계설치비하고 그동안에 운영비만 저기해버리네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행복택시로 하니까 감액을 시켜도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95쪽에 발광형 표지판 설치사업이 있어요. 시비만 2천만원이 올라왔더라고요.

당초에 7:3으로 해 가지고 도비 지원이 됐었는데요. 오면서 6:4로 변경돼 가지고 6:4에서 7:3으로 변경이 되면서 시비 부분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6:4에서 7:3으로 변경이 됐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웠네요?

아니요. 내시가 그렇게 늦게 왔습니다. 당초 6:4로 해서 됐었는데 7:3으로 변경돼 가지고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특별회계가 여러분은 세입예산을 처음부터 순세계잉여금으로 잘못 잡은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1억 3천만원 잡았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을 정산했을 때 4,500만원 정도 나온 거예요? 그래서 9,100만원이 감액,

그것이 인건비입니다. 사실은 그 안에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잡아놔서 세출 부분에서 인건비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 9천만원 인건비를 뺀 부분입니다.

당연히 무기계약근로자들은 총무과에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여지껏 특별회계로 해왔던 자체도 모순이 있었다는 생각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이렇게 된다고 하면 주차장 특별회계는 국비받은 것도 일반회계로 하잖아요? 시내 주차장 특별회계로 가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주차장단속 과태료,

과태료하고, 그것만 가지고 서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를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일반회계로 해도 가능하잖아요. 재산세 받는 것처럼 전부 다 똑같이 과태료도 똑같이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운영하는 데도 있는데요. 이것은 과태료를 받아서 효율적 운영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세웠습니다.

건축과에 불법건축물 과태료 같은 것도 일반재산으로 들어오는데, 특별회계 아니고 일반회계로?

예전에는 과태료 부분까지 받아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 경우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회계로써 관리를 해서,

어차피 오늘 동료위원님 의견이 나왔으니까 특별회계가 꼭 필요한지 그부분도 한번 검토하시고 특별회계가 필요없다고 하면 특별회계는 폐지를 시켜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니까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김현주 과장님 공석으로 인해서 양근식 계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1차 추경 보고에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옥건축 지원사업비가 내시가 늦게 와서 이번 추경에 넣으신 것인가요?

양근식 그렇습니다.

5천만원, 재축 또는 리모델링 3천만원, 이축은 건물을 해체한 것만 안 주죠? 그것을 그대로 옮겨서 하는 것이 이축에 포함된 거죠?

양근식 그렇죠.

수요조사가 어느 정도 끝났습니까?

양근식 수요조사가 끝나고 4월 2일에 물량 배정이 됐습니다. 남원시는 7동,

싹 거시기가 됐고만요?

양근식 예. 전라북도가 총 20동인데 남원은 7동 배정됐습니다.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수요가 많이 있습니까?

양근식 수요조사를 했는데 15가구 정도 됐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5년간 부기등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 주기 전에 부기등기를 해갖고 오면 돈을 주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본이 있어야 사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사업비가 없는 사람들은 중간에 포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년사업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고 봐야겠네요?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양근식 계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1차 추경 확보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21쪽 한옥건축 지원 시범사업에 있어서 동료직원이 질의했습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옥 신축사업에 있어서 장소 선정에 특별한 계획이 있나요? 전북도 신규 시책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신규 시책사업이지만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집단화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양근식 집단화는 아니고요. 일단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위치적으로나 건축신고도 가능한 지역,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봐서 배정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생각했을 때에는 집단화사업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양근식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3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향상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관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세출은 120억 9,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9억 6,200만원 대비 1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교육센터 활용 가공장비 4종 구입에 8,600만원, 토종벌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계통 증식보급 시범사업 추가 내시분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우리 시 현안사업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사업비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할까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사업이 한 장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농촌진흥과하고 현장지원과를 같이 해서 일괄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제안설명을, 제안설명은 따로 하실 거예요?

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촌진흥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2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액은 120억 9,8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 진흥과 소관은 1억 100만원 증액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농민상담소 민간전문가 출장여비 3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19년도 각종 중앙평가에서 받은 기관상 수상금 86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다시 재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교육센터 창업코칭반 강사수당으로 부족분 5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공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8,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장지원과장님, 예산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입니다. 현장지원과 1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 시설비로 세워진 가축분뇨 분석실 설치사업비 1천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을 변경하여 냄새를 빨아드리는 후두와 퇴비를 보관하는 냉장고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323페이지 신기술 보급사업 토종벌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계통 증식보급사업은 국비가 추가 내시되어 1,75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낭충봉아부패병으로 토종벌 생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새로운 탈출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현장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나상우 소장님과 최정인 과장님, 문수옥 과장님 1차 추경 세우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가공장비 8,600만원 시비를 통해서 구입하신다고 했어요. 앞전에 이게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하셨는가요?

가공장비를 신규로 추가 증액하는 요인은 아니고요. 기존에 쓰던 장비 중에서 보완이 필요한 장비만 이번에 4대 구입을 요청했습니다.

장소는요?

가공교육센터 안에 설치를 하고요. 주요 내용은 스크류착즙기, 세병기, 콤프레샤, 포장기 이 정도입니다.

농가들이 와서 활용도가 많습니까?

저희가 작년 9월부터 가공교육센터를 사과농가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착즙기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고장이 나서 수리를 했는데 더 이상 수리가 불가능하고 품질 자체도 좋지 않아 새로 교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예.

부분도 국비 내시가, 확보를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시비로만 하는가요?

당장 국비로 하기에는 내년 사업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올 1년간 또 못하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안 하면 농예소득 창출을 올릴 수가 없다는 내용이죠?

예.

알았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두 분의 과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1차추경 확보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서 325쪽에 추경예산으로 해서 4개 분야 장비가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년으로 되어 있나요?

대부분 7년 정도 됩니다.

가공교육센터 이용자가 지금 1월부터 현재까지 몇 명이나 있었나요?

이용자 수보다는 원물량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들어오니까,

예. 작년 9월부터 해서 한 10톤 정도 가공을 했습니다.

9월부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종벌 낭충봉아부패병 부분에 있어서 사업 규모에 토종벌이 100봉군 이상이 생산자단체라고 했는데 지원되는 부분이 생산자단체예요? 아니면 생산자,

여기서 생산자단체라는 것은 거의 다가 나눠져있지만 다 모아가지고,

작목반 구성하는 기준으로 해서,

개인 개인을 모아가지고 100군 이상이 되면 가능하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토종봉군 55만원에서 64군이라는 말은 여기 좀 연계해서 설명 한번 해줘보세요.

저희가 저항성 토종벌이 55만원에 한 봉군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64봉군을 3,500만원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5만원씩 64군을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추가가 될 경우에는, 그럴 경우도 발생이 되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따로 따로입니다. 1차에 지원됐던 분들은 빼고 나머지 분들을 저희가 지원,

이 사업이 64군이 예를 들어서 2020년도 올해 마무리하고,

원래 본예산에 64봉군이 책정되어서 3,500만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가 내시가 되어 가지고 또 다시 사업을 진행시킵니다. 그래서 64봉군 빼고 다른 사람들을 선정해 가지고 하겠다는 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했는가요?

지급은 안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단 있죠?

예. 있습니다.

제출을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저항성이 없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국비가 편성이, 공모사업으로 받았을 것 아니에요?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주니까 시비로 해서 만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 쪽에 그 농가들로,

알고 있습니다.

봤을 때 저항성이 없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농가들 자료 주시고 신중히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똑같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사업비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업비를 받았으면 그 사업에 정말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과장님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축산과에서는 이번에 토종벌 국비 예산을 감액해 가지고 갔어요.

예.

그런데 의외로 기술센터에서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데 이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사업을 주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성공될 수 있도록 지도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와 현장지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환경사업소장 강인식입니다.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2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 227억 8,130만 8천원 대비 국비 9억 1,900만원과 시비 32억 3,181만 6천원 증액된 269억 3,212만 4천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하수도 경영관리에 자산취득비에서 하수도요금 부가용 우편물봉함기 등 구입을 위해서 1,600만원 증액한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운봉, 인월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모니터링실 설치를 위해서 4천만원 증액한 1억 3,9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연구용역비로 처리시설 기술진단을 위해서 2억 2,597만 6천원 증액한 2억 4,709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시설비목에서 공법기자재 구입비 2억 4,045만 5천원 증액하고 비전마을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비 1억원을 감액한 7억 3,667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하수도정비 및 유지관리비 시설비로 국비 확보를 위한 남원처리구역 외 5개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서 5억원을 증액한 31억 9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시비 부담금 17억 6,310만 9천원 증액한 42억 6,357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입니다. 용전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국비 영달에 따라서 국비 4억 2천만원과 시비 1억 7,937만 7천원과 부대비 162만 3천원 총 5억 9,937만 7천원 증액한 39억 1,63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서도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국비 내시 영달에 따라서 국비 4억 9,900만원과 시비 2억 985만 9천원, 부대비 514만 1천원 총 7억 885만 9천원 증액한 10억 6,328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금반환금 1억 5,027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 1차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강인식 환경사업소장님, 1차 추경 편성하느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기술진단 시기가 도래됐다고 해서 2억 2,600만원이 1차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작년에 2020년 본예산에 안 세운 이유가 뭔가요?

지난 해 본예산에 2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영을 시켰습니다. 환경부에서 기술진단을 하는데 발주시점으로 기준을 판단했는데요. 기술진단을 마친 시점으로 판단했는데 환경부에서는 발주시점으로 해서 기술진단을 해야 한다고 해서 올해 부랴부랴 세우게 되었습니다.

있었던 것인가요? 아니면 소장님께서 이것을 누락시킨 것인가요?

착오가 있었습니다. 환경부하고 저희들하고 생각하는 차이가 있어 가지고,

2,1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로 2,100만원을 하고, 이번에 2억 2,600만원 세운 이유가 뭔가요?

기술진단은 법적으로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준공시점으로 해서 5년마다 계상해서 내년에 반영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발주시점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올해 부득불 세우게 되었습니다.

5년마다 해온 것 아닙니까?

예.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환경부에서,

규칙이 바뀌었다?

예. 환경부에서 그렇게,

2,100만원을 세우셨는데 2억 2,600만원이 올라와서 이부분에 있어서는 심도있게 하시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뭐예요?

일단 국비 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예산입니다.

사업을 해 가지고 남는 것을 반환하고,

준공하고 나서 남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사업 국고반환금이죠?

수지 호곡 처리장 예산입니다.

반환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을 명분 삼아서 다른 미진한 데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정산하고 나서 남은 금액을,

정산만 하고 반환은,

반환은 해야 됩니다.

반환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또,

그 반환금으로 다른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 사업에는 못 넣겠죠. 그렇지만 연결을 해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미진한 사업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가서 승인받아 가지고 1억 5천만원 내려오면 시비 부담해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저희들이 별도 국비를 받으면 그 목적 외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반환하고 다른 사업은 저희들이 별도로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분야는 예산서안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37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상수도사업소 경영관리 일반운영비 중 문자발송 수수료 512만원 사무실 이전비용 1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수도사업소 정수장 근무 직원의 노후된 책상 및 회의실 테이블 등 구입을 위한 경영관리 자산취득비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입니다. 고죽동 고산마을 가압장 설치공사 사업비로 6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보조사업에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전환됨으로써 30억 1,300만원을 균특에서 도비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입니다. 예비비 4억 4,788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월락정수장 개량사업 관련하여 도비 보조금 20만원이 증액되어 시비에서 2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산림녹지과장 정영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165억 279만 3천원으로 당초예산 168억 1,621만 3천원보다 3억 1,342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7쪽, 주요 사업조서 257쪽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 용역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을 위한 사전절차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257쪽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급량비입니다. 우리 시는 매년 평균 20건 이상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불 진화시 전문진화대원에게 보급해야 할 식사나 간식 예산이 없어서 산불진화대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어 금번에 급량비로 480만원 신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7쪽에서 258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특별교부세 예산입니다. 산림청 신규사업 내시에 의거 산불예방 홍보비 1천만원과 논밭두렁 소각 전면 금지에 따른 산불 위험물질 제거를 위한 파쇄기 구입 예산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파쇄기는 1천만원씩 3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258쪽 아영 노인회관 주변 야외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아영면 노인회관과 게이트볼장 주변에 야외녹색쉼터를 위한 수목을 식재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휴식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8쪽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도시림 조성사업 등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감리비를 당초 시설비에서 1,923만원을 예산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서258쪽에서 259쪽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입니다. 도시림사업과 동일하게 1,660만원을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예산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서 259쪽 기후변화 대응력 증진사업비 3억 8천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인 벽면녹화 사업비로 타지자체 시공 사례를 벤치마킹한 결과 벽면 누수 및 동파위험과 매년 유지관리비가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벽면녹화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사업 주관부처인 환경부와 협의 끝에 예산을 전액 반납하기로 결정하고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9쪽에서 260쪽 조림사업 예산입니다. 조림 세부사업으로 편성된 전체 예산 21억 2,209만 4천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서 259쪽에서 260쪽 조림사업별 세부사업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재편성 이유는 국고예산 매칭을 위한 금년도부터 예산편성 방법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260쪽 숲가꾸기패트롤 운영사업 예산입니다. 산림청 변경 내시에 의거 숲가꾸기패트롤사업단 운영비를 621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1쪽에서 262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예산입니다. 국고예산 매칭 편성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조림, 큰나무 조림, 지역특화 조림, 경제림 조림사업 44개 사업을 세부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청 변경 편성 이유는 산림청 종묘사업 변경 내시로 당초예산 21억 2,209만 4천원보다 3,443만 2천원이 감액된 20억 8,76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변경사항으로 경제림 조림사업이 당초 9억 1,267만 6천원에서 2,596만 3천원이 감액된 8억 8,671만 3천원으로 산림재해방지 조림사업이 당초 1억 2,007만 8천원에서 338만 4천원이 감액된 1억 1,669만 4천원으로 미세먼지 저감조림사업이 당초 4억 1,470만원에서 508만 5천원이 감액된 4억 9,615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 조림과 풍경있는 농산어촌 가꾸기사업은 예산 변경이 없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정영주 산림녹지과장님, 추경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녹색도시 조성에서 3억 4천만원이 감액됐어요. 국비 1억 9천만원, 시비 1억 5천만원, 처음에 이것 본예산에 하실 때 착오가 있었는가요? 아니면 국가 매칭이 안 돼서 그런가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국가공모사업으로 국비 1억 9천만원, 시비 1억 9천만원 이렇게 세웠었는데 기존에 했던 사업 대상지를 벤치마킹 많이 했어요. 해보니까 기존 콘크리트 벽체로 지어진 건물 바깥에 철골 구조로 해 가지고 화분을 다는 형식의 녹화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누수가 되어 가지고 벽면이 썩고 매년 유지보수비가 한 5~6천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래 동사무소에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죽항동사무소라든지 금동사무소에 설치할 만한 공간도 없고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첫 단추 잘못 끼워놓으면 매년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고 잘못하면, 그럴 것 같아서 삭감했습니다.

부분은 심도있게 하셨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 위원입니다. 조서 258쪽 보면 산불위험물질 제거용 파쇄기 구입인데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이게 고춧대라든지 농산폐기물 나오는 것을 옛날에는 전부 다 소각했었는데 이것을 이제 파쇄를 해 가지고 거름으로 쓴다든지 이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지금 기존에 농업기술센터에 파쇄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쇄기가 들어오면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대여하는 임대사업소에 배치를 해서 농업인들이 빌려다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빌려다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산림과에서 예산을 거기다 위탁하려고요?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수요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래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급량비 480만원이 화재가 났을 때,

그렇지 않고요. 이번에도 저희들이 연휴기간 동안 전문진화대를 인월지역 이런 쪽에 기동배치를 하거든요. 그분들 식사 문제도 해결이 어렵고 그래서 그런 용도라든지 산불이 났을 때라든지 수시로 여건이 됐을 때 활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래 산불 나가지고 밤에도 일하고 새참을 못먹어 배고파서 이런 사항이어서 이 예산이 편성된 거잖아요?

기존에는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쓰고 그랬었는데,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산불 발생원인이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하면서 원인이 많잖아요. 작년에 한 20건 중에 그게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각 읍면동에 홍보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했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면사무소 직원들이 소각을 해야겠다 그러면 깊이 있게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담당자가 직접 받으면,

금년도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보다 홍보,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홍보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흡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금후에도 홍보는 철저히 해 가지고 줄어드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줄었죠?

예.

애쓰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