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원시립복지원 이전 신축 15건의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들어가기 전에 그제와 마찬가지로 발언하실 때에는 마스크를 내리고 하시고, 답변 간단하게 듣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17호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건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1페이지 창원시립복지원 이전 신축의 건입니다. 본 건은 2018년 11월에 시의회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당초 마산회원구 회성동 237-1번지 일원에 부지매입 후 공사착공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아 부득이 사업부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사업부지는 마산합포구 진동면 교동리 317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 3,342㎡, 연면적 1,650㎡, 지상3층 규모로 건립하여 재활프로그램실, 공동작업장 등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부지매입비 12억원, 건축공사비 35억원으로 총 사업비는 47억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진해지역자활센터 이전의 건입니다. 진해지역자활센터는 지속적인 자활참여자 증가로 인해 사무공간 협소로 확장 요구가 계속됨에 따라 자활참여자 복지증진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진해지역자활센터를 이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부지는 진해구 성내동 458-2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 1,600㎡, 연면적 419.63㎡, 지상2층 규모의 건물을 매입, 자활센터 사무실 및 작업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지매입비 11억 1백만원, 건물매입비 1억 1천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12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창원 문학창작촌 건립의 건입니다.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과 창작문학을 선도하는 문화콘텐츠 발굴 등의 거점공간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진해구 대죽동 10-6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574㎡, 연면적 300㎡, 지상2층 규모로 건립하여, 문학창작실, 집필실 등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부지매입비 7억 5천 3백만원, 건축공사비 7억 4천 7백만원으로 총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명동어민회관 및 문화체험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지난 2018년 12월, 해양수산부 주관 명동항 2019년 어촌뉴딜300사업에 선정되어 어민회관 및 문화체험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진해구 명동 397-2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124㎡, 연면적 396㎡, 지상2층 규모의 명동어민회관을 건립하고, 진해구 명동 338번지에 부지면적 8,771㎡, 연면적 1,211.4㎡, 지상2층 규모의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문화체험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토지 및 건물매입비 40억 4천 6백만원, 건물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비 30억 2천 8백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70억 7천 4백만원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사파동 복합공영주차타워 건립의 건입니다. 성산구 사파동 법원주변 단독주거 밀집지역의 부족한 주차시설 확충 및 지역보건의료기반 조성을 위해 주차장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복합화하여 복합공영주차타워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성산구 사파동 64-2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3,969.8㎡, 연면적 6,750㎡, 지상2층 규모로 건립하여, 공영주차장 330면을 조성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관련 상담실, 프로그램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지매입비는 없으며, 건축공사비 79억 8천 8백만원이 총 사업비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정신건강통합치유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치매 및 정신건강 관련 업무통합과 시설 융합에 따른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사업으로, 성산구 상남동 37-2번지에 부지면적 814.4㎡, 연면적 1,005㎡, 지상3층 규모로 건립하여 정신재활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부지매입비는 없으며, 건축공사비 35억 1천 8백만원이 총 사업비입니다. 다음 19페이지 마산보건소 증축 건립의 건입니다. 마산보건소는 현재 보건시설 이용자 증가와 보건사업 확대 추진으로 사무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2개부서가 인근 마산합포도서관 1층에 임시 사용하고 있어 사무실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업부지는 마산합포구 해운동 61-1번지 마산보건소 부지 내 치매안심센터 건물이며, 현재 1층에서 3층으로 2개 층을 수직 증축하여, 사무실 공간 및 회의실 등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부지매입비는 없으며, 건물증축 공사비 34억원이 총 사업비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진동면 교동리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입니다. 마산향교를 찾는 유림과 방문객은 많으나 평소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차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산합포구 진동면 교동리 558-4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2,129㎡, 주차장 85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부지매입비 4억 4천 9백만원, 시설공사비 1억 5천 1백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서성동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입니다. 마산합포구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 및 정비에 따라 주변환경 정비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산합포구 서성동 83-63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322.3㎡, 주차장 53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토지 및 건물매입비 24억 3천만원, 시설공사비 3억 7천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28억원입니다. 다음 28페이지 구암1동 마을공영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주택 밀집 지역인 구암1동 사업구역 일원은 마산회원구에서 주차장 확보율이 가장 낮은 곳으로 주차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는 지역입니다. 본 사업구역은 2018년 창원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에서 주차난 개선방안으로 제안된 지역이며, 주민들의 공영주차장 조성 건의에 따라 국비를 확보하고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부지는 마산회원구 구암동 427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 1,541.5㎡, 주차장 57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토지 및 건물매입비 11억 8천 4백만원, 시설공사비 6억 1천 6백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18억원입니다. 다음 31페이지 구암2동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입니다. 주택 및 상가 밀집 지역인 구암2동 사업구역 또한 평소 주차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는 지역입니다. 공영주차장 설립 추진위원회 및 주민들의 공영주차장 조성 건의에 따라 국비를 확보하고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부지는 마산회원구 구암동 24-1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 1,071.2㎡, 주차장 40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토지 및 건물매입비 17억 9천 6백만원, 시설공사비 3억 8천 4백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21억 8천만원입니다. 다음 34페이지 웅동1동 내곡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의 건입니다. 진해구 마천동 내곡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를 통해 원활한 차량교행과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 등 주민숙원사항을 해소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진해구 마천동 37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2,887㎡, 총연장 250m, 도로폭 6~7m 규모로 마을 진입도로 확장 및 포장 계획이며, 부지매입비 10억원, 토목공사비 4억원으로 총 사업비는 14억원입니다. 다음 37쪽 여좌지구(업무시설용지) 공유재산 처분의 건입니다. 현재 진해구 여좌동 일원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 업무시설용지를 그 재산의 용도에 맞도록 실수요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며, 매각대상 부지는 3,300㎡입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된 재산가격은 13억 7천만원이며, 감정평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다음 40페이지 월영부영아파트 부지 내 공유재산 처분의 건입니다. 월영부영아파트는 2006년도 경상남도에서 사업승인 받은 주택건설사업으로 마산합포구 월영동 615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251,193.6㎡, 연면적 752,533㎡ 규모의 아파트 38개동, 4,298세대를 건립하는 민간건설 사업입니다. 부지 내 처분대상 공유재산은 마산합포구 월영동 723-2번지 등 6필지로 공시지가 기준 산정된 재산가격은 31억 8천 7백만원이며, 감정평가 후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43페이지 용원동지역주택조합 부지 내 공유재산 처분의 건입니다. 용원동지역주택조합에서 2018년도 창원시의 사업승인을 받아 진해구 용원동 111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38,047㎡, 연면적 133,894㎡ 규모의 아파트 10개동, 978세대를 건립하는 민간건설 사업입니다. 부지 내 처분대상 공유재산은 진해구 용원동 770-5번지 등 48필지로 공시지가 기준 산정된 재산가격은 36억 2천만원이며, 감정평가 후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국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천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천모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서 취득 12건, 처분 3건입니다. 먼저 창원시립복지원 이전 신축 건입니다. 마산회원구 회성동에 위치한 창원시립복지원은 1972년에 건립되어 시설이 노후 및 협소함에 따라서 마산합포구 진동면 교동리 318번지 일원으로 신축 이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마산회원구 회성동 237-1번지 신축을 목표로 2018년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부지매입 불가로 이를 부득이 변경하게 되었으며, 2020년 5월 부지매입, 2021년 4월착공 및 12월 준공예정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건물의 노후 및 협소에 따른 이용자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신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현 시설물의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도 함께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해지역자활센터 이전의 건입니다. 진해종합복지관 내 2층에 위치한 진해지역자활센터는 상담실과 교육장 구분 없이 협소한 공간에 18개의 자활사업장이 분산되어 있어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자활센터 이전요구에 따라서 진해구 성내동 458-2번지 일원의 건물을 매입하여 진해지역자활센터를 이전하고 이를 무상 임대 지원코자한 것입니다. 취득대상 건물은 부지면적 1,600㎡에 지상 2층의 연면적 419㎡ 규모로 매입비는 약 12억 1,100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8개 사업장 통합 등 효율적인 자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진해지역 자활센터 이전은 필요한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원 문학창작촌 건립의 건입니다. 진해구 대죽동 10-6번지 외 2필지를 매입해서 지상 2층 규모의 문학창작촌을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15억원의 시비가 되겠습니다. 지역문학 활동의 거점 마련으로 침체된 문화예술인들의 활발한 창작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집필공간의 사유화 방지 및 권역 외 예술인들의 민원 등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명동어민회관 및 문화체험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명동항 어촌뉴딜 300사업이 2018년 12월 해양수산부 주관 2019년 어촌뉴딜 300사업에 선정되어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사업비 144억원을 투자하여 어선 접안시설 보강 등 총 7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특화사업 중 하나로 추진 중인 명동어민회관과 문화체험센터 건립은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낙후된 어촌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활력을 도모함과 동시에 인근의 짚트랙, 해양공원, 마리나 항만 등과 연계해 해양레저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파동 복합공영주차타워 건립 건입니다. 사업예정지로는 창원지방법원 및 법조인 사무실, 상가, 주택의 밀립지역으로 주차수요는 많으나 공간이 부족하여 민원이 많아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이곳에 공영주차타워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함께 조성해서 주차난 해소 및 성산구 지역주민들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본 건은 지난 제89회 2차 정례회 시 부결되었던 사항인 만큼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신건강통합치유센터 건립 건입니다. 정신건강통합치유센터는 정신질환자들의 사회복귀 전문훈련기관으로써 성산구 상남동 소재 시유지를 활용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재활훈련과 이러한 다양한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 2020년 정신보건시설 확충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16억 800만원이 기 확보되어 있으며, 향후 20년 11월 착공, 내년 2021년 11월에 준공 예정으로서 인접한 치매안심센터와 함께 효율적인 정신보건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인근의 어린이집 이용 주민들에 대한 님비현상에 대해서 설득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마산보건소 증축 건립 건입니다.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19억 1,900만원 기 확보된 사업입니다. 현 마산보건소 부지 내 치매안심센터 1층을 3층으로 증축코자 하는 것으로 이곳을 찾는 1일 평균 700여명의 시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은 진동면 교동리 공영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마산합포구 진동면 교동마을 입구에 마산향교 인접지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차면수는 85면이며, 총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향교를 찾는 방문객과 인근 주민들의 주차불편과 사고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 시설은 필요하나 그 활용도에 대한 공공성의 확보와 주택밀집지역, 상업지역 등 다중이용 지역이 아닌 외곽지역에 대해서 사업추진의 시급성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성동 공영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현재 마산합포구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정비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변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건물 1개동을 매입,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향후 6월 보상협의를 거쳐 2021년 3월중 완공 계획에 있습니다. 주변 생활환경 개선 및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성매매 집결지 폐쇄정비 완료 전까지는 특별한 관리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구암1동 마을공영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2020년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선정된 사업대상지 일원은 주차환경이 열악한 주택 밀집지역으로 2021년 1월까지 보상 완료 및 12월 57면으로 완공계획이며, 국비 시비 5 대 5로 해서 총 사업비는 18억원입니다. 주택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마을공영주차장 조성 건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암1동 주민자치회에서 주차장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자체 부결된 점들을 감안할 때 조성위치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구암2동 공영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이 곳 또한 주거 밀집지역으로 2018년도부터 계속해서 주차장 확보에 대한 주민 건의가 있어 왔던 곳으로 지난 86회 임시회 시 부결된 적이 있으나 인근의 1필지를 더 추가해서 구암2동 주민자치회를 통과한 사항입니다. 2020년 6월까지 부지매입, 12월에 40면으로 완공계획이며, 총 사업비 21억 8천만원 중 2020년 주차환경개선사업비 국비 8억 7,5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웅동1동 내곡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건입니다. 길이 250m의 도로 폭을 기존 3m내지 4m에서 5m내지 7m로 확장하려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시비 14억원입니다. 진해구 웅동1동 내곡마을은 진입로가 좁아서 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으며, 마을주민들이 몇 년에 걸쳐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해 왔던 사항으로 주민숙원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여좌지구 공유재산 처분 건입니다. 대상재산은 진해구 여좌동 13번지로 구 육군대학 부지 내에 있으며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 계획 시에 토지 수용에 따라서 반영된 업무시설용지입니다. 2020년 2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진해지사 사옥 예정부지로 매각을 요청해 옴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수의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여 지역주민의 편의시설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시 재정확충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월영부영아파트 부지 내 공유재산 처분입니다. 본 재산은 월영부영아파트 편입부지로써 준공 전 유상매입 승인조건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매수신청에 따른 것입니다. 월영부영아파트 전체 4,298세대 중에서 3,160세대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고, 공동주택 건립부지 전체면적 중에 편입된 시유지 면적이 주택건립 부지의 50% 미만으로서, 주택법 제30조 제1항, 공유재산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9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 4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수를 원하는 자에게 우선 수의 매각할 수 있는 계약조건에 해당하므로 사업시행자인 ㈜부영주택에 수의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소유권 취득 및 아파트 준공 후에 입주민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처분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용원동 지역주택조합 부지 내 공유재산 처분 건입니다. 이 건 또한 용원동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부지에 편입된 재산으로 착공 전 유상매입 승인조건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매수신청에 따른 것입니다. 전체 978세대가 국민주택 규모이고, 편입 시유지 면적 또한 주택건립부지의 50%미만으로서 본 처분계획은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천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책자에 실린 사업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듣고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창원시립복지원 이전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입니다. 심의에 앞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해도 되지요? 위원장님.

위원장이 답변하라고요. 어떤 부분에 대한 말씀이지요?

4월 29일날 구암동에서 있었던 우리 위원들과 공무원과 주민들 간에 마찰 건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갖고 계신 생각이라든지 그 날 있었던 일에 대한 책임감이라든지 향후대책에 대해서 갖고 계신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그날 주민들에게 연락은 제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한테 지난 1월달엔가 자료를 좀 나누어드렸고, 또 최근에 2~3일전에 받은 자료들을 취합해 보면 우리 행정이 평소에 주민들이 여기를 주차장 한다는 게 2018년부터 있었는데 그게 작년 4월달에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여기에다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의아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는 과정에서 작년 4월달에 부결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이게 추진되어 가지고 올라 오길래 주민들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서 여기에 나오는, 들어가는 분, 자기 재산을 시에다가 팔게 해 달라는 민원을 넣은 이 분 외에는 해 달라는 사람이 저는 듣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거를 우리가 이런 이런 절차가 있다, 의회에서 현장에도 나가고 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연락을 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발단하게 된 여러 가지 사항들은 그날 과장이 그 자리에서 답변하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일개 개인이 자기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 요청한 내용을 우리 동장, 구청장, 그 다음에 구청의 소관 진종상 과장, 우리 시 본청에 공유재산 심의하는 심의위원회, 의회는 처음으로 거기 나갔으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전부 제가 서류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이런 이런 일을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나가니까 알고는 있어라 라는 것은 통보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주민들이 과격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주민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발단이 되었느냐, 우리 행정이 너무 주민들 의견을 무시하고 이렇게 독단적으로 시행한 집행기관에 있다, 저는 제 양심을 걸고 100%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행정이 좀 솔직하고 공정하게 진행이 되면 이런 사태가 없을 거라고 저는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 주철우 위원께서 누가 동원을 했느냐, 동원한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부결한 사항과 같이, 행정의 일련의 사항들이 이런 사항이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상입니다. 부족하다면 더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하고 토론할 사항은 아니고, 위원장님 입장 다 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의원의 역할이 있고, 공무원의 역할이 있고, 주민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날 분명히 그 자리는 주민공청회가 아닙니다. 그지요?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검토 끝에 나온 안에 대해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전답사를 한 자리입니다. 그지요? 이것이 공무원의 잘못이냐, 누구의 잘못이냐 오늘 여기에서 논의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의정 활동하는 와중에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으니 누구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든지, 책임을 지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위원장님한테 물어본 거지, 누구의 잘잘못을 말한 게 아닙니다. 일단 위원장 입장이 그렇다 하니까 받아들이고 꼭 참고하십시오.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동료 위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기 역할이 있고, 그것 때문에 역할을 준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명심하시고 앞으로 제발 이런 부끄러운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에서 논할 자리가 아닌 것 같고, 일단 이거 마치고 이야기하든지 합시다. 일단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위원장님.

아니 위원이면 위원의 자격에 맞게 이야기해야지.

아니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그게 왜 위원장이 잘못한 거예요. 주민들한테 안 알립니까?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알려달라고 하는데 안 알려줍니까? 5분발언해도 본회의장에 20명씩, 30명씩 오는 의원들이 있는데,

자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자꾸 꼬리물고 그러지 말고 할 말은 하고 살아야지.

위원장님 저도 한마디 합시다. 이야기해도 됩니까?

예, 하십시오.

그날 사실은 저도 많이 불쾌했는데 제가 부위원장님한테 이런 진행은 좀 아니다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말씀드렸고,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개인적인 어떤 책임을 지는 것보다는 우리 상임위 전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위원들이 몸싸움에 밀치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이 공무집행방해를 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을 해 나가야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날 주민들이 공무 집행하는 버스에 올라왔어요. 제가 잡고 못 오게 하는데 손목 비틀고 이래서 내가 멍도 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원장님은 상임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반드시 어떤 이야기는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사자인 주철우 위원님이나 아까 말씀하신 김태웅 위원님도 사실은 그날 본 부분들은 감정적으로 비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유재산을 심의해야 될 이런 입장에 있는 위원들이고 이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그런 어떤 몸싸움의 도구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그 부분을 위원장님이 말씀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김상찬 위원님 말씀에는 제가 전적으로 그런 사태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든 누구든 알권리를 왜 그렇게 알리고 그렇게 했느냐는 것은 위원장이 책임질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행위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 주민들한테 데모하러 나오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몸싸움을 하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게 공무집행방해를 했다면 고발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 주민들은 아침에 내가 회의 들어 올라고 하는데 전화가 왔는데 먼저 공무원한테 구타를 당했답니다. 그래서 시청 홈페이지에 올라 가 있는데 그거부터 먼저, 그러니까 주민들이 과격해진 거예요. 그런 내용들, 그게 먼저였고 주철우 위원님이나 이런 사항이 일어난 게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전후좌우 없이 잘라가지고 말해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그 전체적인 그런 사항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그 주민들한테 그런 것을 하지 못하게 한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위원장이 연락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정활동을 하는데 연락을 해야 됩니다.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돼요. 이게 제대로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그거를 심의하면서 나오겠지만 정말 깜깜이로 주민들이 아무도 모르게 동장이 해놓고 주민이다 해 놓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김상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장이 그런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잘못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 부분에 가서 조금 다시 세밀하게 다루도록 합시다. 그러면 먼저 창원시립복지원 이전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진해지역자활센터를 성내동으로 옮기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거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자활센터 18개 중에 행복누리라고 진해구 동진로 44에 있는 이 건물은 지금 제가 직접 가 봤는데 단독건물을 쓰고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도 평수가 제법 큰데 이게 여기에 합쳐졌을 때 이 용도만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전하고자 하는 것은 마창진에 있는 그 자활센터를 말하는 겁니다. 그 자활센터 안에 각각의 사업장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장들은 별도의 사업비를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활센터가 이전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업장을 들고 오거나 이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자활센터 내에 다른,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장이나 또는 교육센터를 할 수 있다면 운영은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자활센터 내에서 다른 사업장을 확보해서 그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 때 듣기로는 16개 사업단이 있는데 이게 전부 우리 성내동으로 부지가 확보되고 하면 이게 한 공간에 모여서 전체 관리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그거는 각 사업단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둬야 될 사업단이 있고, 또는 지역에 있어야 될 사업단이 따로 이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린 게 행복누리 같은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사항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해피푸드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단도 여기에 들어 갈 수 없는 공간이라, 왜? 여기는 독거노인이나 결식아동을 위해서 지금 도시락을 공익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여름방학·겨울방학에는 한 1,200명 정도 결식아동들의 도시락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성내동에 가 버리면, 이 공간도 역시 그저께 방문했을 때, 여기 와서는 안 되는데 이 사업이 전부 다 들어오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그럴 것 같으면 그 공간에 다른 신축건물을 해서라도 이런 공간을 별도로 해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미리 계획을 세워서 사업비도 추가로 해서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활센터는 사업단을 운영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입니다. 이 사업단이 각각의 특성에 맞는 어떤 위치라든지 장소가 있다면 자활센터에서 그쪽으로 내보내서 사업을 운영하게끔 하는 것이지 센터 안에 전부 다 끌고 와서 운영하겠다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활센터와 자활사업단은 별개라고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드라이비트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 창문은 교체를 할 겁니까? 이중창으로.

일단 지금 이전에 대한 부분만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이전이 심의에서 통과가 된다면 구체적인 건물에 대해서 다시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창문이 옛날에 지은 건물이다 보니까, 거기 보면 아마 우풍이 엄청 심할 겁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이중창으로, 약속 하이소. 이중창으로 꼭 하셔야 됩니다.

예, 심의가 통과되고 나면 건축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필요하다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거는 넣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규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창원문학창작촌 건립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우리 백태현 부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희들이 수요일날 동 건립부지 현장방문 시 본위원이 먼저 느꼈던 것은 장소선정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지를 둘러보니 현재 주택 뒤쪽을 보니까 높은 옹벽으로 설치되어 있고, 또 이 지역에 신축을 하게 되면 현재 건물 뒤쪽이 구조 상 앞이 되어야 되는 이런, 앞에 조망권이 있고 하니까, 그런데 또 부지 모양을 이리 보니까 폭이 좁아서 창작촌 건립하기에는 여러 모로 많은 불편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 부지를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까?

관광과장 정순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부지가 해안 쪽에 위치하게 된 것은 이쪽에 작년 9월에 김탁환 작가라고 진해출신 작가가 있습니다. 진해출신 작가이고, 진해에서 나고 자랐고, 중학교는 마산, 고등학교는 창원지역에서 다녔습니다. 대학교는 서울대학교하고 대학원을 졸업하셨고요. 카이스트하고 해군사관학교의 교수로도 재직을 했습니다. 이 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군사관학교에도 있었고, 그 때도 작품 활동도 하시고 했는데 바닷가에서 작품 활동 하시는 거를 아무래도 희망을 했고, 그래서 진해 지역에서는 태평동 쪽을 우선 저희들이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평동 속천지역은 저희들이 장소를 물색하면서 그리 발견하게 된 장소입니다. 그 쪽 지역은.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위치가 좋다고 생각을 하셔서 선정하셨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창원문학창작촌 건립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누가 봐도 그 골목에 올라 가 가지고 다음에 이게 창작촌이 더 확장될 수가 있거든. 그런데 거기에는 다음에 만일 어떤 방법이든지 건립이 되더라도 다음에는 더 확장될 수 없는 그런 구조라. 그 부지건물이. 그리고 그 집 역시 또 지금 만에 하나라도 자기들이 앞을 보고 건축할 수 있었던 집 같으면 조망권이 앞에 있으니까 앞으로 해서 지었을 것인데 그런 설계가 안 나왔다든지 구조가 안 되었기 때문에 반대로 집 대문이 나 있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이번에 창작촌 조성계획이 올해 2월달에 계획이 되어 있었던데 그래서 너무 급하게 뭔가 그런 현장을 찾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지의 폭이 좀 좁고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학창작촌 자체가 하나의 부지에서 계속이어서 붙여나가는 그런 건물의 증축으로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서울에 있는 연희문학창작촌 같은 경우에도 동과 동이 서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고 인근에 별도에 창작촌이 필요하면 인근에 별도의 창작촌 부지를 확보해서 짓는 걸로 그렇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까지 예상을 하시니까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상 1일 사용을 얼마 정도 봅니까? 방문자.

여기는, 일반시민들은 저희들이 프로그램 강의를 할 때 전문작가 예비 지망생들이 주로 될 것 같고요. 제목에서도 나와 있듯이 문학창작촌입니다. 전문작가의 창작공간이 주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광을 입히고, 예비문학가를 양성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활용에, 인원으로 본다고 한다면 제일 유사한 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희문학창작촌인데 여기에는 연인원이 지금 거기가 2009년에 조성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연인원이 700명의 작가가 작품 활동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마을주민들이 거기에 들어왔을 때 장단점이 있거든요. 첫째는 주차시설입니다. 저희들이 갔을 때 우리가 건물로 하면 보통 지하에 주차장을 넣을 수 있는데 여기는 주차장 확보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사용함으로써 어쨌든 방문객이 있으면 그 주위에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어야 되는데 주차장이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고, 이 문제는 주민들하고 조금 소통이 필요합니다. 주민들 차댈 주차장도 없는데 방문자들이 와가지고 차를 마음대로 대고 이러면 주민한테 불편한 사항을 줄 수가 있어요. 물론 창작촌이라는 걸 좋게 받아들이면 참 좋은 부분인데 과장님 주차장 문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현장 방문하셨을 때 다른 위원님은 보셨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거기에 공영주차장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저는 못 봤거든요.

주차면수가, 공영주차장이 바로 인근에 한 10여대 댈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속천항 개발하고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김탁환 작가님이 불멸의 이순신 말고 다른 작품이 또, 많이 다작을 하셨나요?

김탁환 작가님께서는 지금 나이가 53세입니다. 작품 활동은 지금도 상당히 왕성하게 하고 있고요. 주요 작품이 소설을 포함해 가지고 총 133편, 그리고 희곡이나 시나리오, 영화시나리오 작가로 해 가지고 한 8편 정도 작품 활동을 상당히 왕성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좀 궁금한 게 저희들은 인지도는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하는데 사람마다 조금 판단하는 게 차이는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작가 중에서 저희 마창진을 다 아울러서 제일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현장에서 제가 듣기로는 이 분은 이순신타워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가지고 계서서 심의위원회에 참석 안 하시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계신데 속천 쪽에 그런 관련된 시의 이런 게 진행이 되면서 이 분을 창원문학창작촌에 모실 수 있나요? 지금.

예, 창원문학창작촌에 자기도 희망은 하고 있습니다.

희망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레지던스 작가 분들을 모셔서 이걸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은 그 분들은 그러면 김탁환 작가님의 문화생들 이거나 관련되신 분들이신가요? 어떤 분들을 타깃으로 하시는지,

지금 김탁환 작가님은 희망을 하고 있고요.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접촉한 사례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학작가 희망생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작가로서 창작촌에 입촌하고자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한 분만 바라보고 하시는 사업이고, 이 김탁환 작가님께서 실제로 화천어 축제를 살렸던 이외수 작가님만큼 그렇게 지역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인지 좀 검증이 필요할 것 같고, 부산의 추리문학관도 저희가 해운대 쪽에 가 보지만 김성동 작가님도 추리문학에 대부시잖아요. 하지만 마니아층은 정해져 있어요. 들렀다 가는 정도이지 지역관광을 그렇게 일으키는 것 같지는, 제 판단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대구에도 약간 폐허된 작은 아파트를 가지고 수창청춘맨숀이라는 미술관을 폐아파트를 가지고 다시 재활용한 거지요. 해서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까페, 서점 이런 것처럼 일본에 스타오처럼 서점에, 공방에 다 넣어 있고, 작가들 스튜디오도 넣어 있어요. 그런데 작가들 스튜디오는 미술작품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지원이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글을 쓰는 작가들은 왠지 그럴 것 같지 않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조정래 선생님도 태백산맥을 쓰실 때에는 벌교에서 모든 재료를 다 수집을 하셨지만 결국 책은 일산에서 쓰셨거든요. 그래서 이 작가 분들을 진해라는 곳에 딱 모셔서 거기에서 글 쓴 분들은 진해와 관련되어진 김탁환 작가님이라든가 정해진 분들만 계실 것 같아서 이 레지던스 사업이라는 게 전국에 다른 성공한 사례가 있는 건지 이 아이디어는 어느 분이 내신 거예요? 레지던스 정주작가 분들을 모신다는 사례를 기획하셨잖아요. 그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오신 것이지요?

작년 9월달에 김탁환 작가 펜클럽 측에서 진해 지역에 엄마의 골목이라고 김탁환 작가의 산문집이 있습니다. 자기가 여기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어머니도 지금 여좌동에 살고 계십니다. 진해에서. 그렇기 때문에 엄마의 골목이라는 이 책을 따라서 펜클럽 측에서 진해우체국에 북 콘서트를 한번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김탁환 작가께서 나는 진해에서 낳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산에서 중학교를 나왔고, 창원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2편, 3편으로 엄마의 골목으로 마산하고 창원지역도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지역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가님이 와주신다면 정말 저희 시에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작년에 김달진문학관에 대해서 주차장 심의를 하면서 그쪽으로 가 보게 되었는데 일단 생겨나면 이 분은 돌아가신 분이시지만 관리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300여명씩 방문하지 않는데 방문록을 속이신다거나 실제 학예사가 아니신 분들인데 학예사라고 하신다거나 그리고 작품집 같은 거 만들고 행사하실 때 수주, 발주처 같은 경우도 정말 잘못된 경우가 많아서, 만들어지고 나서 관리되는 문제, 이용하는 문제 이런 거에 좀 많이 생각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입니다. 현장방문을 가보니까 사실 위치도 좋고, 바다가 보여서 전망이 좋은데 현재 평수가 170평이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면적은 대지면적 173평입니다.

용적률이 얼마정도 되지요? 그러면.

건폐율 60%에 용적률이 220%입니다.

220%이면 몇 평이지요? 한 60평 정도 됩니까?

건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1~2층 각각 45평 정도로.

우리 위원들이 가서 느꼈던 게 평수도 그 정도 올라가면 작다, 3층으로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나왔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아까 최영희 위원이 말씀했는데 김달진문학관 쪽으로 해서 문학 쪽으로 뭉치면 관광 인프라에 좀 더 도움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옮길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이야기가, 이 자리에 안 하고 다른 데 옮길 수도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이위치를 옮길 수도 있다는 그런 개념보다도 여기를 하고 난 뒤에 보다 더 활성화되고 하면 인근에 추가로 조성할 수 있다,

추가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 위치가 풍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가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되는데 조금 장소가 협소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본위원이 생각할 때 김달진문학관 주차장이 작년에 시설되어 있고, 같이 하면 우리 일반시민들이라든지 둘러볼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그쪽으로 자리가 없습니까?

위원님 김달진문학관 같은 경우는 이미 돌아가신 분을 기념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전시위주이고요. 그리고 그 분의 삶의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예전에 한번 그런 장소의 의미를 가지고 서로 관광객이 찾아간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여기 문학창작촌은 아시다시피 현직 작가가 후진을 양성하는 장소이고요. 그리고 관련 세미나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현재 작가가 활동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망하신 분의 문학관, 기념관하고 좀 비교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판단합니다.

비교는 아니고, 그런 위치에 같이 뭉쳐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우리 위원들의 생각이 좀 작다, 장소가, 이런 내용이거든요.

장소 협소는 저희들도 일부 공감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현장에서 말씀하신대로 계단이나 화장실 빼 버리면 얼마나 남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해 본 바에 따르면 현 부지에서 1~2층이 지금 각각 45평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1층에서는 화장실이 장애인화장실 포함해 가지고 한 10평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로비하고 강의실, 세미나실 한 2실정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2층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면적은 방에 각각 들어가기 때문에 화장실 면적보다는 공동주방이라든지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실이나 사랑방 정도를 넣기 때문에 한 실을 한 6평 정도 잡으면 다섯 분 정도의 작가가 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세미나실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 했기 때문에 건축비가 얼마나 더 들어 가는가 모르겠는데 3층도 고려해 보시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한번 고려해 보시고 건축비하고 한번 뽑아보십시오.

김경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작가를 다섯 분 모신다고 하셨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가를 다섯 분 모신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지금 작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탁환 작가 한 분이고, 기타작가는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하는데 방 수를 지금 4실에서 5실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1층은 프로그램 강좌를 하겠다 했고, 작품강좌, 세미나실로 사용한다고 했고, 2층을 지금 공간을 5개 두어서 5개에 문학 지망생들을 모집하겠다고 했는데 2층 실사용 평수가 몇 평이지요?

2층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은 실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5평 중에서 1인당 한 실을 6평 정도 잡으면 30평 정도가 작가실이 됩니다. 나머지 주방하고 공동사랑방이라고 할까요, 거실 이 부분 다 포함해서 한 10평정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국에 문학관이 한 50여개 된다고 해요. 문학관이. 그런데 잘 유지가 되고, 창작촌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곳이 전국 50개 중에서 3~4곳이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 대표적으로 문학관이 잘되는 곳이 원주에 있는 토지문학관, 과장님도 잘 아실 텐데 지금 박경리 선생님에 대한, 이 인물에 대한 역사 그리고 토지라는 작품이 작품성이 대단히 뛰어나다보니까 방송에도 많이 나가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것도 지금 활성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잘 되어 있는 데가 인제에 만해 선생님, 문인들의 텃밭이 되고 있다는데 이런 데 잘되고 있는 쪽과 지금 우리 가까이에는 거제시도 문화예술창작촌이라고 지금 3~4분 창작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공간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협소한 게 아니라 우리 방문객이 가더라도 정원을 거닐 수도 있고, 작품을 여유 있게 볼 수 있을 정도의, 우리가 말하는 환경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해를 보면 건축을 짓더라도 바다 방향을 보는 게 아니라 산 방향으로 건축을 해야 된다는 거, 그 집이, 지금 현재 집이 거실을 보고 있는 게 어디를 보고 있는지 과장님 보셨어요? 그날. 바다 방향이 아니라 그 집이 앉기를 어떻게 앉았느냐 하면 주택이 산 방향으로 거실이 나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진해라는 것이 바다를 끼고 있고, 이순신을 끼고 있고 해서 이걸로 해서 창작촌을 만들라고 하는데 거리가 좀 멀지 않은가, 그리고 공간이 협소해서 우리가 세미나실이나 강좌실이나 이렇게 했을 때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도 불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는 작가가 장기간 체류를 하고 우리가 모집공고를 했을 때에도 쾌적한 환경에서 작품을 쓸 수 있을 정도가 되는가, 또 어떤 분들은 작가하시는 분들은 자기 집필에 집중하기 위해서 늘 사용하는 공간보다 아예 낯선 공간에 가서 집필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더 우리가 연구해서 조금 더 천천히 하더라도 진해의 바다 전망을 보고, 정말 작품성을 키울 수 있는 문인들을 키울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주고, 아까 말씀하신 김탁환 작가님도 오셔가지고 정말 지역의 인재이고 지역의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분인데 이런 분들도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조금 아까 말했던 만해라든지 토지문학관과 견줄 수 있을 때 좀 비슷하게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가 문학관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위원님 말씀에 저는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토지 작가인 박경리 그쪽에 한번 찾아 가 봤고요. 예전에 여기 오기 전에도 가봤는데 산소도 그 뒤에 있고요. 산책로도 있고 건물 규모도 상당하고요. 작품이라든지 그분의 정신세계까지 전부 다 읽어 볼 수 있는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참 지금 관광과장으로 상당히 부러워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제일 좋겠고요.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건물이 앉아 있는 게 산 쪽으로 보고 있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은 건축을 하면서 일단은 바다 방향으로 하는 걸 제일 큰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바다 방향으로 해 가지고 체류를, 어느 작가들이라도 와서 참 전망 좋고 괜찮게 글을 쓸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도록 저희들이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는 조금 단기적으로 빠르게 일의 성과를 거두는 것보다 중장기적으로 봐서 정말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제대로 만들었으면 하는, 우리가 지금 진해라는 스토리를 억지로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박경리 토지는 거기에 스토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스토리 속에 창작촌이 만들어진 건데 우리는 지금 억지로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본다면. 거기에서 아까 최영희 위원이 말한 것처럼 관광프로젝트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이런 걸 봐서는 거기가 적당치 않다, 다시 차후에 더 연구를 해서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좀 더 연구를 해서 진해 전체 중장기 계획이나 관광프로젝트를 봐서 거기에 맞는 장소를 하시면 우리가 좀 더 협조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과장님이 바로 잡기는 했는데 지금 도로가 바다 반대방향에 있다고 했는데 건축을 지으면 바닷가 쪽은 전면 창으로 이리 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니까 바로 잡았으면 하고요. 논란이 좀 심한데 질의시간은 드리겠는데 이걸 왜 관광과에서 추진하는지 모르겠어요. 주요 시설이나 콘텐츠를 봐도 관광과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들인데 왜 이거를 관광과에서 추진을 하는지, 근본이 이러니까 뭐냐 하면 본래 답변이나 이런 게 전문부서 문학창작에 관한 이런 부서에서 이거를 추진하면 이렇게 안할 거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단히 제가 의문이 갑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순신타워에 관한 용역 이런 게 9월에 나오고, 과장님은 아니시라고 하지만 관광과에서 추진하신 것도 그렇고, 속천항 쪽에 이순신, 시장님의 의도대로 모든 이순신에 관한 테마 시리즈를 형상화하는 걸로 김탁환 작가님이 오시는 거 같고, 솔직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성종 작가님 부산의 추리문학관 추리소설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거기가 성지예요. 이순신에 대한 그런 게 있는 분들에게는 또 김탁환 작가님이 사실은 불멸의 이순신 드라마 뿐만이 아니라 마니아층에서는 두텁지요. 그것처럼 관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9월에 그 용역이 나오면 그때 가서 확실히 좀 이거를, 그때 이거를 검토해 보면 어떨까 싶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추경하고 이러는데 올해 2월에 조성계획을 올렸다라는 점에서 이게 시급하다고 저는 보지 않고요. 그리고 이 규모를 어찌할 것이냐, 그러면 김성종 작가님 계신 데에는 까페도 있고 그 작가님이 거기에 상주를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같이 추리소설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서 작가님하고 얘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밥도 먹고 그게 가능하고 책도 다 전시되어 있어요. 책도 읽을 수 있고 6~7시간이나 하루 종일 있을 수 있거든요. 이순신에 관한 김탁환 작가님이 진해에 와서 여좌동에도 이렇게 저희는 지금 없는 것도 만들어 내야 되잖아요. 김구의 흔적이 그쪽에 있다면 또 만들어야 되고, 계속 진해 관광지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김탁환 작가님이 진해에 와 주신 다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의 문학창작촌 규모를 김성종의 추리문학관처럼 그렇게 관광객이 머무르는 곳으로 할지 아니면 과장님이 올리신 대로 레지던스 작가의 후학양성 정도 이 분의 개인적인 것으로 할지 그리고 저희가 또 결정해야 될 게 문학관 같은 창작촌이 지어진다면 이 분이 여기 상주해야 되는 계약조건을 저는 가져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관광객이 왔을 때 만날 수 있게 김성종 문학관처럼 그 정도 규모로 가야 될지 그런데 이 모든 원인은 솔직히 9월에 이순신타워에 관한 용역이나 이러저러한 이순신에 관한, 진해 그게 나오면 그 다음에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고려하게 된 것은 올 연 초부터 고려를 하게 되었고, 3월부터 추진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관련 부지를 보고 했다는 거고, 이번 추경에 관련예산을 올린 사항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지 확보는 공유재산 심의 이 부분 다 통과하고 난 뒤에 행정적인 절차는 부지 확보는 올 하반기 추경에 9월 이후에 진행될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이고요. 저는 이순신타워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그거를 우리 위원님들이 못 막았을 경우 굳이 시장님 의도대로 어느 지역에 이순신타워가 간다면 지금 김탁환 작가님의 문학관도 그 근처로 가는 게 관광 상 낫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마무리는 좀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관광과에서 이거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관광객이 오면 어디에서 맞을 거예요. 2층은 방밖에 없고, 1층은 화장실 10평 들어가고 보통 계단이 모르겠습니다. 1~2층 올라가는 계단이 한 4평에서 5평정도 됩니다. 그거 빼고 나면 15평, 그 다음에 로비도 있다 하는데 로비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그러면 관광버스가 1대 왔다 그러면 밑에 주차장에 댄다 하지만 거기 올라가면, 사람이 1대에 보통 30~40명 탄다고 보면 그 사람들 어디에서 뭐를 보러 올 건지 이게 전연 지금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면적도 그렇고, 사실상 이게 아까 과장님 답변이 잘못된 게 이게 공유재산심의가 2월 11일날 되었거든요. 1월달부터 논의가 되었는데 어찌 2월달에 이게 어떻게 공유재산심의가 시에서 되어 집니까? 그러니까 답변하는 게 지금 안 맞다는 말이에요. 지금 4월달이니까 1월달부터 공론화되었다는데 2월 11일날 심의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졸속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인데 관광객이 올 수도 없고, 그리고 왔다 치더라도 승용차로 가족단위로 오는 것은 몇 명이 들여다 볼 수 있지만 버스 1대 와 버리면 들어 갈 자리도 없어요. 나머지는 밖에 서 있고, 일부만 들어가서 관광은 어떻게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말만 자꾸 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이 검토가 덜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하고 답변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간 반이 됐는데 생리조절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지금 진해구 전체 어업인수가 1,500명에 명동에 지금 어업인 수는 194명이고, 어촌계 소속한 분들이 122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촌회관 리모델링,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몇 개나 되지요? 어촌회관에서.

해양사업과장 이상인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어촌회관에서는, 어촌계에서는 귀어하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 같은 거 없습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 명동에 마을회관이 지금 없습니다. 없고, 전에 있던 어촌계회관하고 이런 게 건축연도가 한 20년 정도 지나 가지고 협소하고 노후 되어서 사용을 하다가 그걸 개인한테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매각비용이 한 6천만원 정도에 2014년도에 팔았다고 하는데 그거를 지금 마을공동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어촌마을에 필요한 거는 마을회관이 필요한데 마을회관을 가지고 계속 시에 건립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다보니까 경로당이 지금 명동마을하고 신명마을에 각각 1개씩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회관을 짓고, 어민회관을 또 따로 짓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상 안 맞았거든요. 그래서 어촌뉴딜사업 지침에 마을회관은 어촌뉴딜사업으로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마을회관하고 어민회관하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뉴딜사업지역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마을주민들하고 자문위원들하고 거기에서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러면 마을회관으로도 쓰고 어민회관으로도 쓰고 하는 걸로 해서 어민회관을 건립하자 이렇게 사업계획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개를 합쳐서 한 건물로 만들겠다는 거네요?

구점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입니다. 실제로 이쪽에 솔라파크 밑으로 지금 해양생물테마파크체험관도 리모델링 계획이 있고, 짚트랙도 지금은 그렇지만 봄가을에 수요 많을 것 같고, 여기 주차장 같은 거를 더 늘린다 이런 거는 저는 이게 맞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게 솔라타워와 짚트랙 쪽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 않은가요?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동마을을 어촌뉴딜사업으로 선정해서 우리가 신청하게 된 계기가 지금 진해해양공원에 많은 관광객들이 2018년도 기준으로 한 40만명이 왔고, 그다음에 2019년도가 한 80만명 정도가 온 걸로 그렇게 저희들 파악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와서 명동마을에 사실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는 주차문제 외에는 크게 도움이 되는 게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양공원하고 그 다음에 향후에 6월경부터 착공계획으로 있는데 명동마리나하고 이런 게 들어서다 보면 지금도 주말에 가면 주차공간이 없고, 차량통행이 안 돼 가지고 굉장히 마을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민원해소 차원에서 주민들한테 뭔가 주민들이 원하는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해 주는 차원에서 해양공원에 오는 관광객들도 수용을 하고, 그 다음 마을에도 일정부분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런 사업을 계획하다 보니까 뉴딜사업을 신청하게 된 겁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게 어촌뉴딜사업으로 이미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활용을 잘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주요 시설을 그날 저희가 갔을 때 귀어귀촌교육장 이런데 실제로 우리시에서 치어나 이런 거에 투자해서 다시 어획량으로 잡을 수 있는 이런 거는 9억 정도로 금액이 적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설에는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잘 지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그 날 현장에서 위원님들 이야기하셨다시피 귀어귀촌교육장이라기 보다는 이 시설을 조금 명동 쪽에는 아이들 어릴 때에는 저도 역시 많이 놀러 다녔기 때문에 당항포 가시면 당항포엑스포 캠핑자리에 야외물놀이장이 있잖아요?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학교를 매입을 해서 하겠다는 게 문화체험센터를, 큰 타이틀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귀어귀촌교육장이라든지 또는 운동장은 주차장하고 또 일부는 공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일부 구역은 오토캠핑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지금 주민들하고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진행을 하면서 약간에 변경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영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린이 물놀이장 이런 것도 마을에 어떤, 또 관광객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반영하는 걸 고려해 보겠습니다.

여기 주차시설은 몇 면을 생각하시는지요?

학교 운동장 안에는 약 70면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 70면을 조성하고 나면 물놀이 이런 거 할 장소는 없을 것 같은데,

그거는 동네하고 사이에 일부 조정할 수 있는 공간은 조금 나올 겁니다.

그냥 귀어귀촌교육장만 하기에는 좀 아깝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 바닷가가 인접해서 상당히 장소가 좋던데 보니까 주요 시설로는 다목적강당이라든지 건강문화공간, 귀촌교육장들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아쉬운 게 사실 우리가 시골 같은데 가면 폐교 같은데 보면 숙박시설을 해서 오토캠핑장이라든지 이리해서 상당히 도심근교에 있는 그런 폐교는 많이 가거든요. 가는데 숙박시설은 거기는 안 되는 장소입니까?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숙박시설이 사업지침 상에 주민들의 어떤 소득이 발생되는 이런 걸로 할라고 하면 주민들 의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학교 건축연도가 10년 정도 이내 같으면 리모델링을 해서 숙박개념이 아니고, 대여하는 식으로 해서 캠핑장을 대체하는 그런 것처럼 방문객들한테 저렴한 운영비 정도만 받는 걸로 해서 그렇게 사용하면 되는데 어차피 지금 건물이 너무 낡아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기에는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다목적강당이라든지 건강문화공간이라든지, 귀촌교육장을 그런 데 지어놓고 얼마나 쓰겠습니까? 인원이, 과연 거기에 1년에 몇 번 쓰겠습니까? 그거 대신 차라리 숙박시설이라든지 오토캠핑장하면 돈 안 받습니까? 거기에 들어오는데, 돈 받을 것 아닙니까?

예, 받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숙박시설이 겸해지면 더 안 좋겠습니까? 거기에 솔라타워라든지 해양공원이 있는데 그걸 해줌으로써 그 마을에도 아주 좋을 건데 그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학교를 리모델링해서 큰돈을 받는 숙박시설 형태보다도 꼭 할라고 그러면 저렴하게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숙박시설 한번 고려해 보시고, 또 오토캠핑하는 것 같으면 들어오면 돈을 받을 것 아닙니까? 돈을 받으니까 한번 연계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세요.

과장님 대표적으로 동읍에 가면 주남야외학습장이 있는데 활용도가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잘 연구하셔 가지고 이렇게 보셔가지고 계획을 한번 더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보충설명을 좀 드릴까요?

그걸 참고해서 보시라고요. 지금 거기에 시비가 그렇게 들어가고 폐교를 사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참고로 해서 어떤 방향성을 잡아갈 것인가를 한번 더 계획세울 때 참고하시라고요.

예,참고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런데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과장님 이거 이렇게 새로 짓든 어떻든 하게 되면 어민회관 말고 문화체험센터라고 했는데 관리비용 연간 운영비 추계는 한번 해 봤습니까? 앞으로 이런 시설을 이렇게 운영하면 운영비가 얼마나 들겠다 하는 거 정도는,

그거는 지금 세부적으로 프로그램 자체가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업계획 안에 지역민들한테 저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역량강화교육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지역민 역량 강화라고 하면 지역민 다 해도 1,200명밖에 안돼요.

아니, 저거를 운영할 수 있는 리더교육이 있거든요.

아니 내 말 들어 보세요. 이게 중요한 게 이런 시설을 국비가 50%씩 와 가지고 사업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거 이렇게 정말 수요가 없이 해 놓으면 나중에 연간 운영비를 시가 다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잘 해서 프로그램도 어떤 거 하면 수입이 들어오는지,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그거를 관내에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오토캠핑장이나, 숙박시설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지어서 해 줄 수 있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예외로 하더라도 오토캠핌장 같은 건 그냥 대지만 빌려주고 수수료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콘텐츠를 넣어가지고 자체적으로 들어가는 연간 운영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것, 주민들이 내 갖고는 거기서 운영하는데 이거 갖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사업을 구상하세요. 지금 보면 이게 급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제대로 된 콘텐츠가 전혀 없어요. 물어보면.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여쭤 볼게요. 명동어민회관하고 문화체험센터 건립 관련해 가지고 명동초등학교 그거잖아요.

이 사업은 근본적으로 최초부터,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역협의체라고 주민대표들하고 그 다음에 자문단하고 공동으로,

이상인 과장, 마이크대고 답변해 주세요. 속기사가 잘 안 들려가지고, 지금 자꾸 뒤를 보는데,

예, 그걸 지역주민들하고 자문단들하고 지역협의체를 구성을 해 가지고 1년 정도의 숙의를 거쳐가지고 이 사업계획이 수립된 겁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는 잘 하고 행정에 불신을 가진 이유가 약속을 안 지킨다는 거거든요. 행정에서.

과거에 그런 사례,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힘들어요. 1년 전부터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시행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또 누구하나 행정에서 약속을 안 지킬 수도 있고, 주민들도 약속을 안 지킬 수 있다고. 사실은. 그죠? 그걸 잘 하셔야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지, 그 중간에 또 주민들이 애초에 요구했던 사항이 A였는데 어떤 이유로 해서 B로 변경도 하고 이런다고. 지금 이 사업을 하다보면. 그래서 그걸 잘 하시라 이 말이라.

알겠습니다.

그걸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이 잘못되었다 이런 게 아니고.

충분히 참고해서,

특히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해양생물테마파크가 지금 인기가 별로 많이 없어요. 그리고 솔라타워 안에도 2~3층 전시관이 비어있는데 이게 사실은 로봇전시관이었고, 지금 로롯랜드나 저쪽에 사업이 나가기 전에 시의 전시공간이긴 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여기는 지금도 비어있고 어떤 걸 할 계획인지 공단에 알아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비어있는, 시민이 볼 때에는 똑같은 공공시설인데 여기는 비어 있는데 다시 국비를 따다가 이렇게 체험센터를 짓겠다고 하고, 지금 안의 내용은 이렇게 결정된 게 없고 이러면 자꾸 공공건물만 생겨나고 그 안의 내용은 좀 부실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년여 간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추진해 왔다고 하시는데 시가 이런 거는 조금 주도적으로 어떤 내용을 채워 넣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해양생물테마파크도 볼 게 없고, 솔라타워 가면 다 비어있는데 옆에다 문화체험센터를 짓겠다고 하는데 이게 아무리 어촌뉴딜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국비를 따오는 사업이지만 내용이 지금 부실하잖아요. 그래도 계속 이렇게 돈이 가고 지어져야 될까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에서 전반적인 주도계획을 갖고 가셔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제가 명동하고 삼포마을 많아 다녀봐서 아는데 이게 물론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귀촌교육장을 이쪽에도 하시겠다는 거지만 이게 귀촌의 개념이 맞나, 그쪽 정도면 전원주택 정도 아닌가요? 이게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시하고는. 차라리 지원을 하려면 귀어에 지원을 해서 농어민에게 소득이 되게끔 지원을 해야 되는 거지 실제로 이게 어촌뉴딜 300사업에 이게 사업 성향이 맞는가, 실제로 수익을 창출해 내는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파동 복합공영주차타워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신건강통합치유센터 보면 저번에 우리 위원들이 갔을 때 질의를 했잖아요. 다른 데보다는 평당 가격이 비싸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왜 건축비가 이렇게 비싸냐, 내가 현장에서 질의했는데 김경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면적당 건축비가 방송 시설하는 이게 국가 품셈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최고 금액이거든, 그런데 치유센터를 하는데 건축비가 그렇게 들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걸 묻지 않습니까?

계장님 지금 제가 질의했던 거는 다른 데에는 평당 많아봐야 천만원인데 여기에는 1,200만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할 거 아닙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다.

이성자 계장님, 과장님이 안 계셔서 고생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건물 짓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최영희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돌아가 보면 과장님 주차환경개선지구 후보지를 시가 용역준 게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사파동 법원주차장 사파동 43이라고 되어 있는 43블록 여기가 용역계획에서 우선지가 맞지요?

주차실태 수급조사에서는 위원님 순위가 열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열 번째로 36.5에서 지금 각 구마다 10개씩 해서 51개 올리신 거에 이 명단이 있잖아요. 그거를 왜 지난번 심의하실 때 이거를 파악을 못하셨나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이걸 지난번에 왜 안 드렸냐고요. 이 자료를.

이 자료를 위원들하고 같이 공유를 했어야 하는데 과장님 이 자료 모르셨어요? 혹시.

솔직히 위원님 제가 거기까지 몰랐습니다.

이걸 공유하셨더라면 이걸 재차 올릴 일이 아닌데 지금 여기 대상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51개중에. 제가 지금 파악을 해서,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마산보건소 증축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동면 교동리 공영주차장 조선 건에 대해서,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 이하. 교동리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주차장 우선순위에서 요급한 사항이냐 먼저 질의를 드립니다. 급한 사항입니까?

김상찬 위원 수고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향교 측에서 유림교육이 월 1회, 대제는 1년에 2번 정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 현장 방문했을 때 보면 마을과 향교는 상당히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정도는 마을주민들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충분히 양해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산향교에 대해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 가 봤을 때 사실 홈페이지 방문자 수도 별로 없지만 지금 홈페이지 관리에 보시면 방문객들이 의문사항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질의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향교가 먼저 향교의 역할들을 더 챙겨서 하시고, 마을과의 갈등 부분에 대해서는 향교가 마을을 위해서 더 많은 다양한 문화라든지 교육으로 보답을 하면 되지 않겠나, 1년에 2번의 불편함을 가지고 시비 6억을 들여서 이렇게 농지를 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데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국장님께 질의 내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주차장 심사를 향교 건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린 다기 보다 주차장 심사 앞으로 계속 올라올 거고 오늘도 몇 건이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놀란 건 구청하고 교통물류과 주무부서하고 공유재산심사과가 이 주차장이 올라오면 전혀 협의가 안 되더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공유재산은 취득 20억, 처분 10억이 올라오면 공유재산 심의를 저희 위원들에게 올리는데 저희는 어떻게 사업이 시작되는지 기초자료가 잘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주차장의 주무부서인 교통물류과 과장님께서 시인하셨다시피 지금 3년마다 주차환경 개선실태 용역 3억짜리 보고서를 주고, 제가 5개구청에 확인한 결과 경제교통과 어느 과장님도 이 자료를 받아 본 적이 없으세요. 지금 회원구에 진 과장님은 받아 보셨지요? 이게 특별한 케이스 같고요. 그리고 진 과장님은 그 자료를 받으셔서 우선순위에 있지 않은 주차장을 또 올리셔서 어제께 과장님 봉변도 당하시고 이런 일까지 생기셨는데 이게 주차장 심사 시 구청에서도 심사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용역자료를 심사위원들한테 공유를 해서 이게 우선순위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고, 지금 담당 주무부서의 과장님도 그 자료를 몰랐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위원인 제 입장에서는 3억짜리 용역을 돈을 주고 이게 시 사업에 반영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청에서 주민자치 이런 청원이 많으신데 그걸로 주차장을 자꾸 해 달라고 민원을 올리시면 그게 어떻게 주무부서인 교통물류과에 우선순위 사업인지 아닌지 협의가 없이 위원들에게 기획행정위 11명 위원에게 바로 올라오면 여기서 어떻게 잠깐 자료 없이 통과가 돼 버리면 그 사업이 진행되고 이거는 국장님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주차환경개선지구에 관한 거는 주차장법에서 수급실태조사를 해라, 방법을 시행규칙에서 정해라,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해서 주차장 조례로써 이걸 운영하라는 게 법으로 있는데 그래서 50%이하 지역 야간주차 확보율, 그래서 51개를 선정해서 우선순위를 이렇게 매겨놓은 자료가 버젓이 있습니다. 아까 교통물류과장님이 시인하셨다시피 지금 본인부서 사파법원 건도 올리시면서 이 내용을 몰라서 반박을 못해서 그게 부결이 된 건이고, 저희들이 몰랐기 그게 꼭 필요한 주차장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부결이 되었잖아요. 행정비용낭비이고요. 이런 자료를 사장시키지 말고 공유를 하십시오. 그리고 조금전에 합포구청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외곽지는 영원히 우선순위가 아니고 우리 주차장 예산을 적게 갖다 쓰는데 우리는 영원히 안 지어 주나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어떻게 순위로 가야될지 국장님께서 부서 간 협의가 있으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장님 의견을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용역이라는 게 용역을 지금 시행한 결과물하고 지금 현재 시점은 시간적으로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1년 되었습니다. 1년. 19년 3월에 용역을 마쳐서 1년간 이 자료가 사장이 되고 있고, 구체적으로 중앙동 같은 경우 주택지이기 때문에 여우비공원 지하를 조성해서 몇 면을 확보하면 몇 프로가 개선이 된다, 반송 같은 경우에는 금강유치원, 청석공원 어디를 어찌하면 몇 %가 된다, 아주 구체적으로 나온 자료가 여기 300여 페이지 짜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비싼 자료를 만들어 오셨을 때에는 이 법이에요. 우선순위대로 진행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들한테는 이 자료의 존재조차도 모르고, 부서의 과장님도 모르시고 지금 구청에서 담당관님께서는 19년에는, 18년에는 조사차 의견 들으러 오더니 결과는 안 주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다 들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시행정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주차장을 올리면 여기 기획행정위원회 11명만 어떻게 눈 가리고 통과하면 그 공유재산 몇 십억이 그냥 가는 겁니까? 왜냐하면 주차장 세입으로 벌어들이는 돈은 시는 35억 7,9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편의시설로 지역마다 주차장을 지어야 될 때 적어도 우선순위는 가지고 가야지요. 그런데 이게 서로 감정싸움이 되고, 담당과장님은 그걸 몰랐다 하시고, 국비를 따오고도 사업이 엎어지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순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행과정에서 보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좀 더 우선순위가 바뀌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한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만약에 지금 향교 주차장이 올라왔는데 이 주차장이 만약에 여기서 부결이, 우선순위가 아니라서 안 되었을 경우 그 지역의 의원님은 얼마나 시달리시겠어요. 시에서 이러이러한 근거로 우선순위가 있고, 뭐 해서 안 된다라는 기준을 주셔야지요. 민원인들한테 시달려 살겠어요. 나머지 구암동도 마찬가지이고요.

용역이라는 게 그 당시에 조사할 때 전체적인 사항들을 다 반영을 한 용역이면 그 용역 결과물은 굉장히 존중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에 용역을 하면서 예를 들자면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향교 부분을 미처 생각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이러한 게 불쑥 들어올 수도 있다는 점도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하실 일은 야간주차장 확보 50%이하지역이고, 지역적으로 민원이 있는 지역을 가지고 용역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이 용역에서는 창원시 외곽지는 제외하겠다 했어요. 그런 외곽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예산이 가서 경제교통과에 주차장 조성이 적은 구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주고 추진하게 하겠다 이런 기준을 세워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질의 있습니다.

질의하실 거예요?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어디부터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갈지 모르겠는데, 제가 시의원한지 6년이 지나갑니다. 첫 초선되어 가지고 첫날부터 제가 이 민원을 받았습니다. 민원을 받았는데 아까 우선순위가, 6년 지나서 조성하려고 계획을 잡습니다. 우선순위를 도대체 몇 년을 기다려야 됩니까?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우선순위를, 영원히 짓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지요? 이게 1~2년 거론된 것도 아니고, 앞에 시의원님 제가 몇 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6년 동안 이 민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1년에 두 번이라고 하는데 우리 창원 향교에 1년에 행사 몇 번합니까? 주차장 조성해 줬습니다. 지원이 얼마 되는지 알아봤어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 똑같은 향교입니다. 창원향교, 마산향교. 그 다음에 석전대제 봄에 하고, 가을에 하고 큰 거 2번 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과장님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1년에 큰 행사만 해도 4개가 넘습니다. 봄에 석전대제, 가을에 석전대제, 그 다음에 정기총회, 이사회나 운영위원회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안 들먹였습니다. 또 그 다음에 귀로연 있습니다. 귀로연은 우리가 밖에서 말하는 효도잔치입니다. 효도잔치를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큰 행사만 해도 1년에 4번에서 5번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장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동마을이 큽니다. 그 이장님이 공식적으로 이장회의 때 제발 향교를 옮기든지 주차장을 만들어주든지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만큼 불편합니다. 1년에 대 여섯 번은. 그 다음에 이게 한 달에 몇 번씩 우리 합포구청에서 컴퓨터 위탁교육을 시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고 있습니다. 1년에 활용하는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우선순위를 따지면, 지금 당장 올해 우선순위를 따지면 아예 못 짓습니다. 제가 6년을 건의했습니다. 이 주차장 조성하기 위해서. 6년 동안 기다렸으면 너무 많이 기다린 것 아닙니까? 솔직히. 대도시만 계속해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합니까? 농촌지역은 마을이 작다고 해서 주차장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해 주시고, 그 사항들을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고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고, 이 부분 질의는 종결해도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있는 게 용역은 정말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따져봐야 될 게 투융자심사가 매년 나옵니다. 투융자 우선순위, 여러분 수백억 되는 사업 투융자순서대로 지켜지는 게 1개도 없습니다. 그거는 왜 심의할 때 안 따지시죠? 그러니까 한 가지 용역을 가지고 그 용역이, 업무가 나누어져 있는 게 교통물류과장님이 추진하는 주차장이 있고, 각 구청별로 자기 특성에 맞추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지, 한 가지 시 전체 밀집지역에 대한 용역을 갖고 한 가지 잣대로 할 수도 없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심의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찬성과 반대는 다음 차제에 두고라도,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처럼 본래 전부 다 질의답변을 듣고, 중식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절반이 남아 있어서 중식을 하고, 질의답변 듣고 의결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리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2시까지 중식하면 되겠습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에 취득 토지매입비가 24억 3천만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과장님, 구점득 위원이 지금 뭐를 잘못 계산하신 것 같은데 이게 평방미터당 72만 6천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300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평당으로 치면. 그리고 이게 매입가가 한 6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배 정도 된다 이리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문할 때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실 거 폐쇄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폐쇄된 지가 몇 년이나 된 건물입니까?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좋은 거는 협의매수입니다. 협의 매수를 하면 좋은데 그 이전에 우리 경남에서 유일하게 있는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고 없애야 된다 하는 데에는 우리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없앨 것이냐 라는 방법론인데 그 분들과 협의가 잘 되어서 협의매수가 되면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팔 의사가 있는, 매도 있는 의사가 있는 건물이 나올 때에 한해서 일단 하나씩 하나씩 매입을 하자라는 게 시의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과 병행해서 이것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병행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전에도 여러 차례 고민을 했던 게 개발사업을 하자라고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고, 그렇다면 지금 할 수 있는 게 근린공원이라든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의 절차를 밟아가면서 동시에 어떠한 매도 의사가 있으면 그런 거 하나씩하나씩 매입을 하자라는 게 지금 시의 방침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도 지금 매도 의사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매입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론에서 제가 앞서 말한 그 방법론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매입을 하되 어느 기준으로 매입을 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거 같고요. 매입을 하더라도, 감정가를 정하더라도 아까 말한 기본사항도 조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토지 매입가격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매입기준을 둔다면,

위원님 여기에서 말하는 토지 가격은 이걸 다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차피,

매입기준을 둔다면 지금 폐쇄 건물로 해서 이 분은 나중에 다른 건물을 사지 않더라도 이 분은 나중에 팔 분이에요. 보세요. 은행에서 압박을 받고 있지요. 시설의 활용도는 없지요. 폐업을 했지요. 오래된 건물이지요. 굳이 우리가 나서서 이 건물을 사지 않아도 나중에 매입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건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 집결지를 해체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다라면 더 협상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근린공원으로 갈 것인가, 어떤 사업을 여기에서 할 것인가 세 번째가 와야 될 것이며, 그 다음에 매입기준에서 본다면 현재 지금 휴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좀 더 장기간 기다리다 보면 매도의사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매입을 해서 폐쇄를 하시는 게 어떠냐는 겁니다. 제 생각은.

어차피 이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매입을 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제가 하는 말은 그 시설은 굳이 우리가 지금 당장 매입하지 않아도 후에 매입하더라도 이 사람은 분명히 팔 의사가 있는 분이니 그거보다 더 우리가 성 집결지 해체를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휴업이라든지 지금 몇 군데 휴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휴업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건물에 대한 매도의사는 없다 아닙니까?

접촉해 보셨어요? 그 분들 만나보셨습니까?

예, 해 봤습니다.

그러면 더 기다려 보세요. CC카메라 단지 6개월도 안 되었습니다. TF팀 구성한 지도 지금 1년이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걸 없애겠다고 한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알지요.

몇 년 전부터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CC카메라 다는 것까지도 힘들지 않았습니까?

구점득 위원님, 그 정도 하시면 알아들으신 것 같고,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래 수요일날 다치지는 않았어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거 3년에 한 번씩 하는 주차장시설 설치 용역할 때 주차시설 실태조사 할 때 혹시 거기 공영 노상주차할 수 있는 데가 58면인가 있더라고요. 그날 갔을 때. 용역을 할 때 그것도 포함이 되었습니까?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입니다. 그 현장에 나갔을 때 과장님 그 주민 분들이 좀 전에 우리 위원님 한 분 말씀하신 건데요. 현대시장입구에 재래시장 주차장이 없는 데는 여기뿐이다 이런 말씀도 해서 여기가 적합지가 아니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시가 한 용역결과에서는 야간에 여기에 주차가 480대가 필요한 지역이다 그래서 시장을 우선으로 하기 보다는 동 전체 구암1동 34블록을 중심으로 하면 여기가 이 자료에 의해서는 적합지라고 보여 지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장에 갔을 때 주민들은 거기가 혼잡하지 않다, 주차장이 혼잡하지 않은데 주민들이 의문을 가진 거는 우리가 주차장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집이 2군데가 있는데 그걸 확보하는 가운데에서 뭔가 그런 분들이 집이 세도 안 나가고 있는데 그 집을 팔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거기는 주차가 그리 복잡하지 않다, 한 50미터 가면 또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제일 의문을 가지는 게 그 분들이 나와서 여기에 말고 다른 데 해 달라는 이유는 그 집을 팔라는 의도가, 주인의 의도가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정도만 하세요. 과장님 자꾸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거짓말 자꾸 하면 안 됩니다. 이게 2018년 10월 25일이 아니고요. 2018년 8월 30일, 이거 구암1동 동장이 주민건의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 공문을 보내면서 이 공문 내가 엊그제 받았습니다. 이거보고 내가 정말 놀랐습니다. 나는 주민건의사업이라고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야기하기에 주민들이 건의해서 한 줄 알았어요. 이 주민건의가 누구냐 하면 그 2필지 들어있는 전 시의원입니다. 초대, 2대, 3대 시의원 하신 분이 자기 나이가 70이 넘어가지고 내 재산을 정리해야 되니 그냥 팔려고 내놓으면 이거 안 팔립니다. 그래서 이 재산 정리하는 차원에서 해 주라 이렇게 동장한테 건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건의를 동장이 공문을 해 갖고 보냈습니다. 다른 근거 있으면 나한테 갖고 오세요. 그 필지 3필지입니다. 김덕송씨 건이 428번지하고, 428번지가 그린벨트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432-25 이거 2개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도면에 나와 있는 부분에 큰 판때기 이렇게 그린벨트하고 밑에 있는 집이거든요. 이 표고차이가 1미터 이상 납니다. 주차장을 하게 되면 2미터쯤 토목을 해야 됩니다. 토목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보상비가 11억 8천만원이고, 공사비가 6억입니다. 이거 토목공사비예요. 다른 데에는 헐어버리고 포장만 하면 되는데 여기는 토목공사를 해야 되는데 과장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주민건의사업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해 가지고 올렸는데 그 뒤에 10월 25일날 동장이 공문을 또 보냅니다. 주민건의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제 필지를 바꿉니다. 김덕송씨 부분에 2필지를 바로 옆에 있는 인근에 했다가 이 분이 동의서를, 이 때 구청에서 아마 동의서를 가져오라고 한 모양이에요. 매매의향서 가져오라 하니까 이 분이 안 한다 했거든. 안 한다 하니까 그 옆에 있는 필지 완전 게리맨더링 형식으로 이걸 해서 다시 이 서류를 보냅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그 다음에 아까 반대하는 사람 2백 몇 명, 찬성하는 603명인데 이것도 대단히 잘못됐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603명은 여기 있는 토지 소유자 자기가 그거를 했잖아요. 내가 이거 복사를 해서 부시장님까지 갔다드렸는데 이거를 주차장으로 해 달라고 건의한 내용은 제 나이가 70이 넘어 가지고 지금 47년생이니까 74입니다. 정신이 온전할 때 재산을 정리하자는 개인적인 소망 때문에 이걸 건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도 이 자리에 갔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손태화가 갔는데, 왜 갔느냐 주차장을 해 달래, 자기집을 사 가지고, 그래서 내가 집까지 사서 하는 것은 안 맞다, 그리고 그린벨트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한 80평정도 되는데 그 옆에 것도 그린벨트예요. 현재 되어 있는 거. 우리가 갔던 자리, 그린벨트 있는 이 부지만 사 가지고 해 주어도 충분히 이거는 가격이 한 1억 정도 되니까 이것만 사서, 전 의원이니까, 나이가 열 살 많으니까, 형님 이것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야! 이거는 놔 놓으면 돈 되는데 왜 그걸 사 가지고 주차장으로 넣어 이렇게 하길래 아! 그러면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고 돌아서는데 욕을 막 한 걸, 자기가 자술서 쓴 거예요. 여기에 깨춤을 추어서 놀아난 거, 그 외에 603명은 누가 했느냐 하면 이 분이 전 동에 다니면서 노인당 가 가지고 이거 반대하는 사람한테는 욕하고, 과장님 이거 이분 혼자서 서명을 강제로 받은 거예요. 노인당에 가 갖고. 이런 사항을 왜 호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잘못이 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 아셔야 됩니다. 가결되고, 안 되고는 다음 문제이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 4월달에 이게 부결이 되었잖아요. 시 심의에서 부결이 되고, 과장 명의로 공문 또 있습니다. 이 공문에 보면 시가 주차장을 읍면동이 회원구입니다. 구청장 명의이고, 작성은 진종상 과장이 전결을 했더라고요. 공영주차장을 건의할 때에, 시에다가 조성해 달라고 할 때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는데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의결이 된 것만 건의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같이 심의하는 구암2동은 부결된 거를 이 내용에 따라서 10월 7일날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안건으로 올려가지고. 그런데 그 다음날 10월 8일날 구암2동 주민자치위원회에 가니까 이거 안건을 안 올렸어요. 자, 건의가 있었다, 건의 있은 건 이것밖에 없어요. 동장이 주민한테 본인, 내 땅을 사가지고 주차장 만들어 달라 하는 건의 외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것도 오락가락했고, 공문 2개가 틀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구청에서는 그걸 확대해 가지고 또 했다 말이에요. 그리고 구청에서 내려 보낸 지침서 과장님이 작성했지요? 지침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9월 27일날 발송한.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하이소. 참! 끝까지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네. 퇴직하면 이게 진종상과장의 오점으로 남을 겁니다. 제가.

위원장님, 그런 말씀은,

아니, 나 하고 싶은 말 저도 해야 돼요. 왜? 주민의 대표로 와 가지고 주민들이 싫어하는 데에다가 개인 한 사람의 땅을 사주기 위해서 시가 지금 일사분란하게 지속적으로 움직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하세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건화 되면 제가 제일 좋겠어요. 한번 파헤쳐 봅시다. 이거.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질의 답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는 거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직도 과장이 정상적이라고 하니 나는 정말 공직생활 퇴임을 앞두고 있는 분이 정말 나는, 내가 통화도 했거든요. 이게 작년 4월 2일날 심의하는데 4월 1일날인가, 4월 2일날 오전인가 내가 그 과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 왜 여기다가, 어디다가 합니까? 내가 그렇게 물으니까 번지를 가르쳐주더라고요. 가니까 이 번지야. 내가 회장이라서 하니까, 그런데 여기가 할 데가 아니잖아요 하니까 예, 우리도 그리 생각하는데 위에서 압력이 있어서 여기에 어쩔 수 없이 합니다라고,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요. 답을 해 놓고 그 뒤에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고, 양심을 걸고 나는 내가 말한, 어제도 어떤 공무원이 이야기하던데 제가 그런 기억력은 아주 뛰어난데,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이거 통과되고 안 되고는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항이지만 공무원들이 양심에 따라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토론 종결해도 됩니까? 제가 위원장이 아닌데 제가 중간에서 이리,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주차장 건에 대해서 한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을 정해도 100% 만족은 없습니다. 100% 절대 없습니다. 위원장님, 충분히 토론했고, 지금 현대 나오고 찬성, 반대도 나오고 하는데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인 내 지역의 일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을 제가 완벽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백승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도 동의합니다. 100% 만족하는 데는 없지만 그래도 여기에 올라온 모든 서류들이 정말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이렇게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게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말은 차마 이 자리에서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 퇴임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 최영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부탁말씀은요. 제가 경제교통과 5개년 세출예산을 봤거든요. 봤더니 이게 그때마다 경제교통과에 제가 그 사업목록은 다 보지 않았고, 전체 세출만 봤더니 올해 의창구는 70억인데 합포구는 38억, 회원구는 40억, 진해구 40억, 성산구 58억, 차이가 좀 크고요. 2019년도도 역시 의창구 63억으로 제일 크고, 제일 작은 데에는 합포구 37억, 진해구 39억 이러고, 2018년도 역시 의창구가 69억으로 제일 크고, 작은 데는 합포구, 회원구 이렇게 작고 이래서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가 우선순위 환경개선지구 이거를 세우더라도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회원구에 구암1동과 물론 구암2동은 여기 10순위 안에 들지 않지만 구암1동 지금 추진하는 것도 야간확보율이 43.8%되어 있으면 그보다 못한 지역이 되게 많거든요. 진해구, 회원구, 성산구, 의창구 중에서 많은데 시 전체로 보면 수요가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야간주차확보 10% 이런 지역이 열댓 개씩 되는데 여기 먼저 되는 게 아니고, 경제교통과의 세출도 보면 이것도 고르게 가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인구 대비 여타 저타한 게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결론은 시 전체로 보면 인구밀집지역인 명곡동, 봉림동에 9.5%, 14%, 반송동에 13%, 14%가 해결되지 않는데 구암1동 43.8%가 우선지이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구청별로 주차장 세입을 가게해서 한다, 아니면 이 용역에 들어 있지 않은 창원시가 아닌 외곽지역도 주겠다, 이런 어떤 기준이 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더 합리적인 방향을 찾아서 그렇게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산구에도 지금 주차장이 3개, 4개가 진행 중인데 구청에 확인해 보니까 여기에 우선순위에 있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종합적인 조율이 국장님 선에서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공유재산 심사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청 경제과 따로, 교통물류과 따로, 공유재산을 회계과에서는 그냥 이거 20억, 10억이면 받아서 위원들에게 그냥 줘버리면 이런 자료조차 저희가 주차환경개선지구 용역에 대한 이게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몰랐을 때에는 판단하기가 어렵지요. 지금도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용역 중간에 들어온 주민 민원인데 그게 반영되어서 용역까지 갔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어떤 조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선에서. 부서 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최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여기 회원구에서 이쪽 지역이 순위로는 17위라고 하셨는데 회성동이나 다른 우선지역을 놔두고 이거를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한 자료를 5개구청 경제교통과장님 중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계셨는데 17위 지역을 이렇게 심사에 올리신 이유가 뭐지요? 위원들의 시간을 뺏는 것 아닙니까? 우선순위 지역이 아닌 곳을 올리셔서 이렇게 일을 만드시는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입니다. 숨 한 번 돌리세요. 좀 편하게 앉아서, 사실 어떤, 저거는 원칙론 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우리가 다수의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쪽저쪽 이야기가 지금 충분히 다 되었고, 대변하고 이런 자리는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상임위원회 회의가 운영되는 자리가 꼭 심문하는 이런 자리로 비추어지는 것 같아서 상당히 부적절하다 이런 부분은, 사실 여기는 질의하고 답변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그 본래의 취지를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 그리해야 회의 질도 높아지고, 개인 간의 감정에 이익만을 쫓아가는 이런 형태로 보이는 부분들도 좀 해소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편안하게 제가 한 가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차 면을 보면 주차 면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장애인주차장이 많고, 임산부 주차장이 많고 이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나 했는데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사파동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면이 5.4평 정도 되더라고. 평수를 계산해 보니까요. 그런데 서성동 같은 경우는 7.5평, 구암1동은 8.2평 이리 되는데 이런 면단위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지요? 통로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가요?

김상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영희 위원입니다. 이게 사실은 감사원 감사에서 굉장히 지적을 받았는데 도로 부분에 관해서 이게 무상이냐, 아니냐, 도로인정이냐 이런 거에 대해 감사원 감사 결과를 여기에 전부 다 반영한 건인가요? 그것만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배석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다 반영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원동지역주택조합 부지내 공유재산 처분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고 바로 의결하면 되겠습니까? 다음 토론 순서인데 토론이 끝나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립복지원 이전 신축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은 토론자가 없으므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창원시립복지원 이전 신축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해지역자활센터 이전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안 계시지요? 진해지역자활센터 이전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원 문학창작촌 건립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철우 위원님,

아닙니다. 저는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로,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이 전체 건에 대해서 주철우 위원님 무기명으로 하신다는 겁니까?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 한 분이 안계신데요. 참석시키신 다음에 하시면 어떨까요? 논의는 같이 하고 표결을 안 하시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석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는 게 어떨까요?

최영희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가 기권했습니다.

기권하셨지요? 맞지요? 내가 잘못 체크했는가 싶어서, 찬성이 다섯 분이었고, 반대가 다섯 분인데 한 분이 기권했는지 내가 체크를 잘못한 건지 묻는 거예요. 그래서 5 대 5에 기권 1표로 해서 서성동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암1동 마을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서 반대 토론 있습니까? 이거는 제가 반대의견을 내겠습니다. 구암1동 마을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은 추진과정이, 정말 특정인이 요구해서 동장이 공문을 2번이나 보내고, 그 중간에 또 구청 소관부서에서 구청장 명의로 마을공영주차장 조성을 요구할 때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반영을 하라고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반영이 부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연 여기에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대의견을 냅니다. 반대 토론을 끝내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암1동 마을공영주차장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주십시오. 여섯 명.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세 명. 그 다음에 기권 두 명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암2동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하여 토론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