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문순규 의원 발언

제94회 제3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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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3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국‧소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열 경제일자리국장님, 간단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경제일자리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덕형 경제살리기과장입니다. 박상석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구진호 세정과장입니다. 이현주 투자유치단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입교로 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177억이 증액된 2조 9,594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세외수입이 기타수입 증가에 따라 17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42억 8,6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등 341억 9,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1,271억 5,9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를 392억 5,300만 원 대체발행 하였고,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1,110억 6,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41페이지부터 481페이지의 경제일자리국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일자리국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275억 9,600만 원이 증액된 9,865억 8,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제살리기과는 199억 9,300만 원이 증액된 266억 4,100만 원, 443페이지 일자리창출과는 37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42억 4,200만 원, 445페이지 투자유치단은 95억 6,100만 원이 증액된 197억 500만 원, 446페이지 세정과는 942억 5,300만 원이 증액된 9,259억 9,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페이지 24 경제일자리국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786억 4,600만 원이 증액된 1,575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 전체 예산 중 4.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447페이지부터 460페이지 경제살리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26억 9,500만 원 증액된 862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역경제 관리 분야의 서민경제 보호에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8페이지 코로나19대응 긴급회생지원 분야의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지원 335억 2,000만 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에 49억 7,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자진휴업업체 지원에 40억 원을 증액하였고, 긴급회생 자금 지원 접수 및 심사를 위해서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49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대응 소비촉진 분야의 창원 블랙위크에 22억 5,000만 원, 골든프라이데이에 7억 9,000만 원, 소비촉진 연계행사에 8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맥주축제라든지 전통시장세일페스타, 페이백 이벤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50페이지 코로나 19대응 소상공인 마케팅지원의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에 3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지원 분야의 소상공인 지원으로 경남신보출연,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사업, 소공인 직접지구 사업 등 19억 7,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창원사랑상품권 운영으로 누비전 가맹점 모니터링 사업, 상품권 할인율, 환전수수료, 지류제작비, 누비전 전용앱 개발 등 54억 2,600만 원 그리고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도비 20억 원을 그리고 창원사랑상품권 운영보조사업으로 누비전 할인율, 국비지원으로 40억 원 증액하였고, 나들가게 선도지역 사후지원 사업으로 국비 직접 지원에 따라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4페이지 상가육성 분야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에 2억 원, 1시장 1특화 육성사업에 2억 6,000만 원을 증액합니다. 반송시장 특화거리, 산호동 상점가 야구특성화, 정우새어시장 환경정비사업 등입니다. 전통시장 잔치한마당 사업에 9,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에 12억 9,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8페이지 에너지관리 분야는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에 4억 4,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밖에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나 일부 사업을 감조정하였습니다. 다음 461페이지부터 473페이지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3억 100만 원이 증액된 361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461페이지 일자리지원 분야는 신중년 경력 일자리사업 추가 공모 선정에 따라서 3억 5,300만 원 증액하였고, 채용박람회 개최지원에 코로나19로 상반기 채용박람회가 취소된 면이 있었습니다. 8,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사업 선정에 따라서 지방비 매칭 22억 5,000만 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7억 5,000만 원, 코로나19 피해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사업에 신규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페이지 청년실업 분야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경남형 뉴딜일자리 사업,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경남 청년 장인프로젝트사업, 창원청년 조선업 인력양성 및 취업지원사업 등에 11억 8,000만 원을 감조정 편성하였습니다. 470페이지 공공일자리사업 분야는 공공일자리사업에 실직자 단기일자리 사업 추가 시행에 따른 사업비 증액 5억 7,700만 원, 코로나19 피해 실직자 단기일자리사업 시행에 따라서 전액 국비 10억 8,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74페이지부터 478페이지 투자유치단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07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34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업 민자유치 분야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에 신‧증설, 지방이전 투자 등이 해당합니다. 111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따르며 국도비 매칭에 따라서 시비는 11억입니다. 주식회사 하이랜드이노베이션, 주식회사 피엠지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다음 MICE산업육성 분야는 지역산업마케팅지원 사업에 지역특화산업전시회 등이 됩니다. 1억 5,000만 원, 컨벤션센터 시설관리 개보수 사업에 3억 6,900만 원, 중점육성전시회사업 일반 전시회 개최지원 건 2억 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경상남도 예산 조정에 따라서 시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477페이지 수출역량강화 분야의 수출마케팅지원사업 1억 9,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신남방, 신북방 신흥시장 기술 교류 플랫폼 구축, 마케팅 지원 1억 원, 국제특송(EMS) 해외물류비 지원 3,000만 원, 수출보험료 4,000만 원, 화상상단시스템 구출 1,000만 원 등 내역입니다. 다음은 479페이지부터 481페이지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100만 원이 감액된 20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에서도 코로나19 대응 긴급재원 마련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포상금 등을 조정하여 2,700만 원을 감액한 내역입니다. 이상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 및 민생경제 회복 등 경제일자리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박진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가경정예산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희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조 5,604억 원으로 당초예산 3조 2,090억 원보다 3,5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이 중 일반회계는 3,177억 원, 특별회계는 337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입의 주요 내역은 지방교부세 43억 원, 조정교부금 342억 원, 국‧도비보조금 1,27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은 일반공공행정 52억 원, 사회복지 1,15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2,258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조 5,176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180억 5,000만 원이 늘어난 1조 4,601억 5,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77억 8,000만 원이 늘어난 574억 6,000만 원입니다. 이는 창원시 전체 예산의 4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 별로 살펴보면 먼저 경제일자리국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86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479억 4,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주요 증‧감액 사항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지원 335억 원, 사회적 거리두기 자진 휴업업체 지원 40억 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생계비 지원 50억 원 등이 증액되었고, 마산어시장 밤도깨비 야시장 조성 5억 원,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 대행사업비 3억 9,000만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1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89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주요 증‧감액 요인은 지역산업 진흥을 위해 무인선박 실증센터 구축 20억 원, 수소차 민간보급 지원 66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30억 원,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사업으로 1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풍력 너셀테스트베드 구축사업 9억 원, 지역SW기업 성장지원사업 2억 3,000만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08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조 1,32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07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조 1,075억 1,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9,000만 원이 감액된 24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요인은 창원복지재단 출연금 34억 5,000만 원, 코로나19 관련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20억 5,000만 원, 아동돌봄쿠폰 221억 4,000만 원, 중증장애인 도우미 시 추가 지원 25억 원 등이 증액되었고, 아동급식지원 5억 1,000만 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기금 예치금 14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개 보건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65억 7,000만 원이 늘어난 72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액 요인은 창원형 정신재활 시설 건립 21억 2,000만 원, 마산보건소 시설 증축 33억 9,000만 원,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구입 9억 1,000만 원은 증액되었고, 취약계층의 산후조리 비용지원 1억 6,000만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9,000만 원이 증액된 252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액 요인은 북면 공공도서관 건립 감리비 4억 원, 성산도서관 출입로 개선 공사 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의창도서관 등 4개 도서관 청소용역비 1억 4,000만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1억 4,000만 원이 늘어난 40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억 7,000만 원이 늘어난 171억 2,0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8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3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요인은 의창구 사화초등학교 외 3개소 통학로 안전 확보 2억 원, 상생발전특별회계에서 성산구, 마산합포구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2억 원이 증액되었고, 보육 시설 종사자 사기 진작비 1억 1,000만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동읍 용잠리, 구암1‧2동, 충무동의 공영주차장 4개소 조성사업비 9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창원형 비상경제 대책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실직자 단기 일자리 지원, 지역사회 소비 증진 등 긴급한 지역 경제와 저소득층의 한시 생활지원사업, 아동돌봄 쿠폰 등 시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시급 사안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생계 절벽이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시민들에게 이 시기를 무사히 넘기기를 바라며 심혈을 기울여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기금운용변경 계획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7건이며 변경규모는 64억 원이 감액되어 기정 규모 3,754억 4,000만 원에서 3,690억 3,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자활기금 2건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정 조성액은 113억 8,000만 원으로 변동 없으며, 수입은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중소기업 긴급자금 추가지원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30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출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으로 30억 원 지출 계획입니다. 자활기금은 기정 조성액은 29억 원으로 수입은 정기예금 이자 수입 등 6,500만 원으로 변동 없으며, 지출은 지역자활센터 이전 자산취득 관련 13억 원, 전세점포임대 융자금 4억 6,000만 원 등 총 20억 2,000만 원입니다. 금회 제출된 우리 위원회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설치목적과 지원기준에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김남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부서 직제 순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일자리국 소관 예산안은 441페이지부터 481페이지까지입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전체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