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영문 의원 발언

주제: 거제시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옥포1동․옥포2동 지역구 의원 전기풍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5만 거제시민의 행복한 미래와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지역신문 기자 및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거제시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평생학습도시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학습사회를 만들어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도시와 도시 주민이 함께 성장․발전하는 도시를 일컫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는 2001년부터 교육부가 해마다 선정하고 있으며, 2020년 3월 현재 167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지정되어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거제시의회는 올해 1월 31일, 16명의 의원 전원이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역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신규 평생학습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의원들이 한마음으로 의지를 모은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평생교육법」 제15조 및 「거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기회 제공과 평생교육 연계체계 구축 등으로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대한 확고한 지원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한 것입니다. 결의안에 포함된 가장 큰 부분은 주민들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평생학습권을 보장함으로써 개개인이 가진 자아실현과 자기개발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과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개발하여 배움과 나눔을 실현하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거제시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가용자원을 지원하겠다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서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사업비 1억 8천만 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위기극복을 이유로 당초예산에 편성된 지 겨우 4개월 만에 전액 삭감한 것은 2020년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거제시와 거제시의회는 주민들의 평생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거제시의회가 결의안까지 채택하여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주민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를 뒷전으로 밀어버리는 것은 정부의 평생학습 정책에 부응하지 못하는 행태라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0년 「평생교육법」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평생교육 진흥의 책임을 부여하였습니다. 성별과 나이에 관계없이 국민이라면 누구나 평생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 「평생교육법」제정의 근본취지입니다. 「거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도 담겨있듯이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점을 도외시하고 평생학습도시를 적극 견인해야 할 거제시장의 의지가 부족하다면 정책적인 효과는 반감되고 말 것입니다. 무릇 예산은 정책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에서 삭감된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사업비를 제2차 추경에 반드시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생학습관은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인 만큼 문화․예술․체육 분야를 복합하여 확대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평생학습도시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대내외에 표명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사업비를 복원하여 2020년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제: 해고된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의 복직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승포․능포․아주동 지역구, 정의당 소속 김용운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130주년 세계노동절입니다. 전 세계 노동자가 이날을 축하하며 노동의 소중함과 가치를 되새기는 날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슬픔과 탄식에 젖은 노동절을 맞고 있습니다. 3년 전 5월 1일, 오늘과 마찬가지로 법정기념일인 노동절에 1,623명의 하청노동자들이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 출근했습니다. 한 달 뒤로 다가온 해양플랜트 준공 일정에 맞추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후 2시 52분, 10분간의 휴게시간이었습니다. 두 대의 거대한 크레인이 굉음을 내며 충돌했고 꺾인 붐대와 끊어진 와이어는 좁은 휴게실에 있던 노동자들을 덮쳤습니다. 고작 10분, 그 짧은 시간을 이용해 땀을 식히던 노동자 여섯 명이 깔려 사망하고 25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아비규환의 참상이 벌어졌습니다. 이 날, 악몽의 진실을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에서 펴낸 입니다.) 조선소 하청노동자를 이해하려면 꼭 한 번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스무 살 청년이, 마흔 다섯 살 어머니가 왜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족장공으로, 도장공으로, 또는 파워공으로 일해야 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선소 물량의 70~80%를 담당하는 이들의 이름은 하청노동자입니다. 이틀 전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또다시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일하던 노동자 78명중 38명이 불에 타거나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졌습니다. 40명의 사망자를 낸 12년 전 이천시 냉동물류창고 화재 사고와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오늘도 하루에 세 명의 노동자들은 출근하지만 퇴근하지 못합니다. 올해 1월, 2월에만 각각 57명, 55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고로 숨졌습니다. 왜 우리는 매번 사고로 희생된 노동자들의 명복만 빌고 있어야 합니까? 왜 정부와 국회는 중대재해를 막을 행동에 나서지 않습니까? 더 이상 노동자와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일터 내 중대재해는 없어야 합니다. 정부와 21대 국회는 신속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다단계 하도급을 법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김용균의 죽음을 계기로 일부 개정되었으나 누더기가 된 「산업안전보건법」도 다시 전면 개정해야 합니다. 여기, 또 다른 이름의 하청노동자인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스물여섯 명이 있습니다. 길게는 32년, 짧게는 5년 이상 대우조선에서 청원경찰로 성실히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웰리브의 경비용역 사업 철수로 해고되었습니다. 1년 전인 2019년 4월 1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청원경찰법」에 따라 청원경찰은 청원주인 대우조선해양이 거제경찰서로부터 임용 승인을 받은 후 청원경찰로 임용된 사람들입니다. 사실상 대우조선이 고용주이며 청원경찰은 피고용인의 관계, 즉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이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2019년 1월, 해고되기 전 이들이 거제경찰서에 제기한 민원에 대한 회신과 ‘부당해고’라고 명시한 2019년 6월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서도 확인됩니다. 청원경찰은 청원주인 대우조선해양의 요청에 의해 경남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청원경찰에 임용되었으므로 「청원경찰법」 제5조에 따라 청원주인 대우조선해양 소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각종 업무지시나 보고, 결재 과정을 볼 때 사용자는 대우조선이며 웰리브는 단지 대우조선의 업무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경우와 같이 청원주인 대우조선은 뒤로 빠진 채 청원경찰과 경비업체와의 근로관계만을 인정하게 되면 「청원경찰법」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면직, 즉 해고를 가능하게 해 「청원경찰법」 자체가 무력화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19년 9월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두고도 정반대의 판정을 내렸습니다. 해고된 청원경찰은 이제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1년이 흘렀습니다. 365일 해고자들은 매일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회사 정문 앞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여 왔습니다. 한 달 전인 4월 1일, 이들은 해고 1주년을 맞아 3km의 아스팔트 차로를 따라 삼보일배를 했습니다. 얼마나 부당한 상황에 처해있는지, 얼마나 절박한 심정인지, 오가는 시민들이 보아주기를, 들어주기를 원했습니다. 복직을 위한 외침은 앞으로도 몇 년간 더 계속될 것입니다. 4대, 50대 가장이 대부분인 해고노동자들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며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맡겨진 업무를 충실히 한 것 외에 그 어떤 잘못도 없는 이들에 대한 복직은 너무나 당연한 처사입니다. 하루속히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십시오. 우리 거제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일 뿐만 아니라 노동이 존중받는 도시, 노동하기 좋은 도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더 이상 슬픔을 기억해야 하는 기념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제: 전업 농․어업인에게도 소상공인 지원책에 준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동수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우리나라 1분기 경제성장률이╺1.4%를 기록했으며, 같은 기간 민간소비도 6.4% 감소하는 등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생계형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요식업 관련 농․수산 식재료를 생산하는 농․어업인들 또한 상품판로가 막혀 동반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1997년 IMF사태 이후 최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와 각 지자체들은 각자의 논리대로 지원책을 내놓고 지원신청을 받거나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의 경우 공공장소 이용 자제 등으로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입은 생계형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계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공고에서 지원 대상을 소상공인으로 정하고, 지원 요건을 전년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으로 정하였습니다. 피해 입증 서류로는 카드매출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는데, 이 서류는 일반 자영업자들은 쉽게 제출할 수 있는 자료이지만 일부 농․어업인들은 다양한 판매방식과 특수성 때문에 거제시에서 요구하는 매출액 감소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어선 어업인들은 소비 부진으로 판로가 막혀 조업을 포기함으로써 어획량 감소로 생계비 걱정을 해야 하는 실정이며, 특히 낚시어선 어업인들은 낚시승객 감소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지만 거제시에서 요구하는 피해 입증을 위한 서류제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양식 어업인들은 판매 부진으로 애써 키운 양식 생물을 출하도 못한 채 가격 폭락 속에 어장에서 상품성이 떨어져 죽어나가는 폐 사체만 지켜보는 실정입니다. 우리 식탁과 요식업계 중요한 식재료를 생산하는 전업 농업인들 또한 전국적인 소비 부진으로 생산한 작물을 팔지도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농․어업인들의 이런 피해는 코로나19 사태의 직접적인 피해입니다. 거제시는 농․어업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구비서류 재검토하고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정부 정책자금 이자 지원 등의 중복지원을 피하는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사태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전업 농․어업인에게 소상공인 지원책에 준하는 생계비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정책 수행은 모든 시민에게 공평하게 이루어져야합니다. 본 사업에서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관련부서에서는 세밀히 살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전기풍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제21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10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7건은 원안가결, 1건은 가결, 2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 7페이지부터 42페이지 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페이지「거제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활과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퇴소와 동시에 보호의 울타리를 벗어나 독립된 사회주체로 살아가야 될 퇴소아동에게 보다 세심하고 다각적인 사회적 지원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거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1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 신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수어통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인 한국수화언어를 활성화하여 정보 접근권 및 언어권을 보장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소통하고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거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1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2007년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이 기능 쇠퇴와 재정적 어려움으로 2019년 12월 18일 해산 결정됨에 따라 재단 지원을 위해 제정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상실되었으므로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거제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1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 및 피해자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공직자들 상호간 존중과 배려 문화의 정착과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조례 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안 제10조 조치 규정에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사항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20페이지「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2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에 따라 정한 운영규약을「지방자치법」제152조제2항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각 자치단체 간 정보 및 정책교류, 공동적인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통해 주민들의 행정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자치단체 간 협업을 통해 주민의 권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회 참여는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거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2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2년부터 종이수입증지 사용이 폐지되고 전자수입증지로 민원수수료를 징수함에 따라, 수입증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현행화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민원수수료 납부의 편의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전자수입증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26페이지「거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2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복잡한 절차와 세무대리인 선임 비용 등으로 불복 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 및 불복 절차를 몰랐던 납세자들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28페이지「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2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면제대상 범위 확대 등「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경제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물주의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소상공인과 건물주의 상생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사회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2020년도 제3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3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 입니다. 이 변경안은 ‘이수도항 어촌뉴딜300 사업’등 7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3,921.1㎡, 건물 12개동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라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수도항 어촌뉴딜300 사업의 건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포함 110억 3600만 원이며, 여객선터미널, 어구보관창고 등 어촌어항 재생사업을 통해 해양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시청사 부설주차장 증축의 건은 주차장 부족으로 시청 방문민원들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약 40억 원의 사업비로 시청 민원실 쪽 주차장을 기존 1층 2단에서 2층 3단으로 증축하여 115면의 주차장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각종 행사 및 민원방문 차량 증가 등으로 인한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민원인들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시청사 부설주차장 증축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거제시립장승포도서관 재건축 사업의 건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포함 66억 원이며, 노후된 거제시립장승포도서관을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900㎡ 규모의 지식정보센터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거점도서관으로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문화와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강화와 시민들의 지식 정보에 대한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고현 도시재생 복합기능 이음센터 조성의 건은 ‘고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고현동 33-30번지 외 2필지의 토지와 거제관광호텔을 매입하여 리모델링과 증축을 통해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7,466㎡ 규모의 이음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국비 포함 212억 1700만 원입니다. 이음센터는 공공행정과 주민복지, 창업지원 등의 도시재생 복합기능이 집적된 핵심앵커시설로 조선산업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신중년, 노인,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취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침체된 고현중심시가지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중심상권 활성화 및 도심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옥포 행복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의 건은 ‘옥포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옥포동 1978번지 외 1필지에 지상 6층, 연면적 3,140㎡ 규모의 복합센터 건립과 4,000㎡의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국비 포함 79억 원입니다.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주민 간 교류를 확대하고 쇠퇴한 도심상권을 활성화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옥포 빈집활용 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의 건은 ‘옥포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옥포동 175-1번지 외 1필지 토지와 빈집 2개동을 매입하여 지상 2층, 연면적 560㎡ 규모의 지역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국비 포함 21억 2100만 원입니다. 상업지역 내 방치된 빈집을 활용하여 창업육성지원 공간 등을 위한 지역커뮤니티 거점시설을 조성함으로써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옥포 1592 머무름센터 조성사업의 건은 ‘옥포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노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옥포동 1915-1번지 토지를 매입하여 지상 5층, 연면적 5,000㎡ 규모의 복합주차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국비 포함 80억 원입니다. 머무름센터 내 공공임대상가와 공용주차장을 조성하여 상업지역 내 부족한 주차 수요를 충족하고 생활편의시설 및 문화예술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심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3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이수도항 어촌뉴딜 300사업’ 등 7건 모두 취득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3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 입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위기경보 발령 시 일반용 및 목욕장용 수용가의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및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상가와 목욕탕에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재난위기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납부 유예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다고 생각되므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관광위원회 위원장 최양희입니다. 이번 제21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경제관광위원회에서는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3건은 원안가결, 1건「거제시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부결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 51 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5페이지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46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내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인센티브를 성수기에 한정해서 제공하는 것을 우리 시 관내 여행사에 대해서는 시기에 관계없이 연중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감염병 발병 확산 및 장기화로 침체 위기인 지역관광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로 경영안정 조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47페이지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48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목적으로 충전 시설에 주차하는 경우 2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시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의 인근 상가 등에서 주차권을 선구매하는 경우 1,000매 이상은 주차요금의 20%를, 2,000매 이상은 30%를 경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친환경자동차 관련 제도 보완으로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 공영주차장 인근 상가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확대로 지역 상권 활성화와 시민들의 주차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49페이지 거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50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정부조직법」및「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위원 명칭 및 상황 실장 명칭 등을 변경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 개정 등에 따른 명칭 현행화 및 용어 정비를 위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