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7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황정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진행방식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해당 부서장을 먼저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한번 질의한 부서장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 안영천 과장님,

안영천 과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에 참 일이 많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 240페이지 하단에 충무동교차로 일원 외 3개소 야간경관조명 조성에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이 야간경관 조명을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말입니까?

이 설치하는 목적은 서구가 연말연시 되면 타구보다 좀 많이 어둡고 또 지역주민들이 분위기가 침체된 그런 분위기로 많이 접어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운대쪽에서는 억수로 어느 정도 해서 주민들이, 구민들이 반응이 좋은데 서구는 그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충무로교차로는 또 서구의 관문이고 구덕운동장 앞쪽에는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고 이 4군데에 대해서 연말연시 축제의 개념이 아니고 경관을 좀 밝게 해서 지역주민들도 마음도 좀 달래주고 그다음에 외부인들이 서구에 많이 찾아와가지고 그 주변 상권이 좀 살아날 수 있도록 이런 의미에서 하는데, 설치할 때 교통방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할 때 설계 들어갈 때부터 위치와 조명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불과 몇 년 전에 삼익아파트상가에 조명 설치를 했었거든요?

예.

이게 그렇게 호응을 못 받고 그냥 예산만 낭비를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충무동로타리에 이렇게 탑까지 한다고 하면 아, 이해가 되겠는데 이게 또 거리에 이런 식으로 선을 연결해가지고 하는 게 효과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 위치는 예시를 들어놨고요, 또 서구는 특히 산복도로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검토할 때 동대신 산복도로라든가 아미동, 초장동, 천마산 산복도로를 포함해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 이거 설치를 할 때도요, 검토를 잘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몇 번 지난 걸 봐서도 그게 예산만 낭비되고 효과가 없었어요.

이게 처음 시도하는 특별한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위원님들도 자문을 구하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설명을 듣고 위치부터 조명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역주민과 상권들에 도움이 되도록 진짜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중간에 보면 송도용궁구름다리 저희들이 조례를 통과를 시켰는데, 발권시스템 구축에 5,000만 원이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검토를 다시 하기로 했거든요? 지금 위원님들이 무엇을 우려를 하나 하면 우리가 7개월간 시범운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운영기간 안에 하면서 이게 이용객이 저조하든지 다른 문제가 생겼을 시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구청에서 이것을 운영하기가 어려움이 생겼을 시에 우리가 위탁을 주기로 이렇게 조례에도 명시를 했었는데 7개월간의 시범운영기간이 있는데 발권시스템 이걸 설치를 해 놓으면 나중을 생각해서 좀 우리가 보류를 하자 이런 쪽에서 우리가 다시 예결위에서 검토를 하자고 했거든요?

예,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도 충분히 저도 인지하고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용궁구름다리가 직접적인 관광수익측면도 있고 또 서구 안에 상권 활성화측면도 있고 또 최소한의 유지관리, 보전측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개방기간이 연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발권시스템 5,000만 원을 확보해 주시면 당장 설치는 안하고 일단 몇 달 동안 운영 상태를 지켜보고 난 뒤에 또 설문조사를 해 가면서 그 결과를 의원님들한테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고 난 뒤에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당장 설치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여론수렴과 그다음에 타시도 시스템을 한번 알아보고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년 본예산 심의 전에 3차 추경이 아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추경에서 다시 검토해도 안 될까요?

이게 업체 측에서 당장 물품을 구매하는 제품이 아니고 용궁구름다리에 맞게 시스템을 또 새로 프로그램을 짜야 되고 그다음에 디자인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해서 최소한 3개월이 소요된답니다. 타시도 보면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려면 지금 예산을 확보해놔야 준비기간도 있고 해서 그런 기간도 많이 들고, 일단 당장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일단 몇 달 동안 우리가 6월 초부터 개방하게 되면 일단 오는 사람마다 설문을 다 받겠습니다. 받아서 그것을 충분하게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예결위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37페이지에 상단에 공공도서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2,200만 원 올렸습니다. 그 부지가 2,654㎡ 800평이 조금 넘습니다. 넓은 부지인데요, 송도스포츠센터가 의무사용기간이 물론 보조금을 받아 지었기 때문에 조금 남아 있는데 송도스포츠센터가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옮겨야 됩니다. 시설도, 설계도 잘못되었고요, 우리가 3층에 수영장이 있다는 자체가 설계가 애초부터 잘못되었었고 앞으로도 계속 저렇게 문제점이 생길 것이고요, 주차장 문제라든지 우리가 저것을 해결해야 되거든요. 매년 우리가 한 2억이 넘게 이런 돈을 계속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공공도서관 건립 계획 부지에다가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스포츠센터 건립 용역을 같이 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청장님 물론 공약사업이지만 각 동네마다 작은도서관이 다 있습니다. 있고, 또 우리 구청 내에도 도서관이 있고 구덕산에 구덕시립도서관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꼭 그렇게 그 넓은 부지에다가 공공도서관을 짓는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봐서도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스포츠센터를 거기로 옮기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예, 송도스포츠센터가 운영비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송도스포츠센터가 지금 원가계산하고 경영컨설팅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위원님 모시고 보고를 드렸다시피 용역회사 쪽에서도 최종적으로는 언젠가는 스포츠센터를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이 최소 비용이고 또 주민복지차원에서 낫다, 잠정적으로 물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안 되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옮기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공도서관 용역비 2,200만 원 편성되었는데, 할 때 그 부분도 일부분 넣어갖고 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구덕국민체육센터가 걸어서 오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다 5분, 10분씩 차를 가지고 오거든요? 매년 흑자가 나요, 여기가. 왜냐 하면 사상에서도 넘어오고 중구에서도 넘어오고 심지어 사하구 괴정에서도 다 넘어옵니다. 우리가 아미동 공공도서관 부지에다가 우리가 스포츠센터와 같이 도서관을 병행해서 짓는다면 아마 분명히 흑자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께서 용역하실 때 스포츠센터로써의 타당성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적극 검토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천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성미 위원님,

과장님, 존경하는 송상조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발권시스템 관련해서 혹시 무인발권시스템도 고려해 보셨습니까? 요즘에 최저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어서 사람들이 관리하는 것들도 무인발급시스템 아니면 무인관리시스템으로 다 전환하는 추세인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발권시스템 설치하는 요게 유인하고 무인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인이 2대이고 또 유인이 2대인데, 유인은 관리실 안에서 하는 것이고 무인은 바깥에 관리실 옆에 설치하는 방법을 다 포함해서 예산이 5,000만 원이 다 포함되었고요. 타시도도 보면 인건비 운영비 절약차원에서 100% 무인하는 게 아니고 무인과 유인을 곁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무인발권시스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입을 하지 않고 임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관리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임대하는 제도를 많이 활용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인발급기 임대, 일종의 렌탈인데요. 그 부분은 타시도가 이게 렌탈하게 되면 수수료 이게 또 유지보수비가 많이 든다, 안에 프로그램도 바꾸어줘야 되고 또 주변 관광시설도 바꾸어줘야 하고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는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예.

예, 이후에 혹시라도 유료가 되면 이게 관리하는데 측면에서는 렌탈하는 것이 계속해서 기계는 손 봐줘야 할 부분이 많이 있고 계속 진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하셔서 장기적인 측면으로 그런 부분들을 계획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5,000만 원 확보해 주시면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천 위원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영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정책과에 강기호 과장님,

복지정책과 강기호 과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도 참 일이 많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272페이지 하단에 경로당 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이 올라왔었거든요?

예.

저희들이 노인복지법에 근거해 가지고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저도 경로당을 많이 인사를 다니고 있는데 시설이 개선할 데가 참 많아요. 개선할 사업이 무엇, 무엇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그래도 지금 1억, 2억 관련사업은 부산시에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현대화사업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81개소인데 대부분 다 연 초 연말에 저희들이 경로당 81개소에 대해서 환경개선 관련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정도로 해 가지고 1순위 위주로 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전체 예산은 1억 정도를 원래 본예산에 편성했었지만 중간에 4천 얼마밖에 반영이 안 되어서 했는데, 불요불급으로 꼭 필요한 부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에 아직도 형광등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LED등을 한다든지 그다음 지금 경로당이 굉장히 열악하다보니까 누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데라든지 공사가 또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 81개소 중에서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전세 준 곳입니다, 전세.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올해 아미동 행복주택 관련해서 아미경로당 때문에 했는데 대부분 주민들이 경로당이 관리가 안 된다고 전세를 안 주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원칙적으로 따지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서대신4동 한마음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담이 무너져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해야 되나 특히 딜레마에 있는 것은 전세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있습니다. 일단은 우선 저희들이 집주인한테 요청을 하게 되거든요. 요청을 하게 되니까 그 분들이 계속 전세 같은 것을 안 주려고 합니다, 자꾸 이런 경로당 사용부분에.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필요 불급으로 해 가지고 편성한 부분이 화장실이라든지 누수 그다음에 도시가스 그리고 올해 코로나하기 전에 방역사업을 했었습니다. 해마다 하지는 않았지만 49개소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심각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17개소는 개관하기 전에 5월에 다시 또 방역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 꼭 저희들이 올해 안에 안 해주면 안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구비 3,5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나중에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호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과장님, 경로당 지금 금방 존경하는 송상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송상조 위원님이 시설현대화사업을 말씀하셨는데, 강기호 과장님께서는 위에 있는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더 해 주셨네요. 지금 저희가 사실 추경 편성할 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정말 불요불급한 변동된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가 저희가 추경 심사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본예산 때 4,000만 원을 편성을 해 드렸습니다, 그죠?

예.

편성해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금액이 한 635만 원 정도 됩니다, 그지요?

예.

그렇다면 635만 원 정도를 가지고 1년 동안 혹시 경로당에 자산물품취득비는 이제 확보가 됐으니까 괜찮고, 시설 환경 개선에서 저희가 설명을 들을 때에는 수요조사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하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모든 부서에서 수요조사를 다 하지만 100% 집행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불요불급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고민을 했었던 부분인데, 그때 저희가 심의 끝나고 서대신4동에 한마음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이렇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후에 남아 있는 600만 원을 가지고 혹시 경로당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안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사실 여기에 예산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이 되어서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아니면 수요조사한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된 건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봅니다.

예, 그 기준은 아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잔액을 600만 원 같은 경우 놔둔 이유가 다른 부분도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부족하다 아닙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600만 원 잔액을 남긴 이유는 이런 갑자기 불요불급에 갑자기 누수가 발생해서 지금 사용할 수 없다든지 한마음 같이 갑자기 위험하게 된다든지 그 사용을 위해서 저희들이 600을 남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600만 원을 가지고 1년 동안 사용해도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아,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시고,

지금 600만 원은 수요조사해서 해 달라고 한 부분이 있었는데 600부분 같은 경우는 갑자기 생기는 중간, 중간부분 그것을 위해서 저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가로 편성을 요구하신 3,500만 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은 이게 불요불급한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사실은 저희가 서4동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갑자기 생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리고 위원님 가장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힘든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전세 얻기가 참 힘들다보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아미경로당은 저희 10개, 1년 가까이 전세 옮기려고 했는데 지금 주인들이 다 안 주려고 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한마음 같은 경우에는 당장 개관을 하게 되면 위험한데 전세이기 때문에 원칙은 집주인이 해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아, 예. 저희가 사실 자꾸만 순세계잉여금이 늘기 때문에 고민하는 부분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부서에서 해 주는 대로 부서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시면 집행부가 뭔가 일을 하는데 자꾸 발목을 잡는다 이렇게 사실은 그런 시각으로 보는 시각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또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일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고민하라고 사실은 저희가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은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충분하게 저희가 설명을 들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늘어난다고 보면 다른 시각에서 볼 때 집행부에서 해 달라고 요구하는 대로 저희들도 마음껏 주고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열심히 한번 해 보세요.’하고 난 다음에 얼마만큼 잘했는지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더 논의해 보는 것도 사실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옳은지는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논의를 하겠지만 지금 이게 3,500만 원 증가된 이 부분은 저희가 생각했을 땐 불요불급하지 않은데 조금은 더 편성이 된 부분은 없지는 않은가 그런 부분을 사실은 고민을 했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부서에서 꼭 저희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요조사해가지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로 했는데 가장 필요불급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기라든지 누수나 화장실 같은 경우, 사실은 저희 경로당이 굉장히 많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올해 꼭 해 줘야 될 부분을 저희들이 한 겁니다. 실제 수요조사해서, 전부 다는 아니고.

전부 다는 아니고 안전에 관련된 부분만 편성되었다는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번에 가스안전장치는 전 경로당 설치를 다 마쳤습니다. 가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고무호수 같은 것 있다 아닙니까, 그죠? 밸브는 아니고 금속배관으로 해서 전체 경로당을 완료 다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호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기호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정영수 기획감사실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 기획실의 예산 말고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한번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제가 사실 7대, 8대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부분이 사실 없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의아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늘었을 때 ‘아, 우리 구 재정도 조금 좋아지려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는 또 의외로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결산심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늘었는지 그리고 이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야 될지 아니면 일시적 현상으로 이해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궁금해서 실장님께 한번 여쭈어봅니다.

예, 일단은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이 발생한 이유가 일단 세입이 131억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지방세 수입에서 과세물건 과표가 증가해서 한 18억 정도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교부세가 과세대상물건의 과표가 증가해 가지고 48억 정도 증가했고, 일반조정교부금에서 시에서 취·등록세가 많이 걷혔다거나 이렇게 하면 조정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의 정산분이 내려온 게 있어서 그게 한 66억 정도 반영되어서 한 131억 정도 증가했고, 그다음에 부서에서는 집행하고 남는 잔액이 한 46억 정도 됐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저희들이 미리 예비비로 편성된 그 부분으로 해서 한 337억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예산 심사를 할 때 자꾸 꼼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시설이 자꾸 늡니다. 그리고 구에서 직영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운영비를 또 지원을 해 줘야 되거나 이렇게 하면서 시설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또 국·시비 매칭도 자꾸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일몰제 이런 것들로 저희가 도로를 개설하거나 하면 국·시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 구비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구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는 예산이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예.

그렇다면 저희가 사실 이것을 예산을 할 때 부서에서는 일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모든 것을 저희들이 적절하게 조절을 하기는 하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실에서 왜냐 하면 전체적인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기획실에서 컨트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사실 이번에 본예산 때 심의가 된 것이 다시 올라온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오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기획실에서 1차적으로 걸림 정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의 지속적인 부분이 증가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재원이 약간 서구로써는 무조건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기획실에서 충분히 논의과정을 잘, 옆에 국장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잘 거쳤으면 좋겠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자꾸만 절차가 무시가 됩니다, 절차가. 지금도 국가적인 재난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결산도 없이 예산심사를 하지만 이런 과정들이 결코 바람직한 과정들은 아닙니다, 1차부터 그죠? 그래서 그런 절차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기획실에서 좀 더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7대 때 성립 전 예산 왜냐 하면 저희가 성립 전 예산이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올라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저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이 일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주민들께서 그걸 궁금해 한다거나 할 때 위원님들께서 모르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성립 전 예산이 내려오면 물론 집행부에서 먼저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그 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미리 사전으로 공문으로 저희에게 보고를 해 주십사하고 7대 때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추경 사용 전 승인에 대한 부분이 공문으로 의회에 다 협조로 어떤 사업이 사용 전 성립예산으로 내려 왔다고 다 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부서장님의 이동이 잦다보니 전달이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는 성립 전 예산에 대한 공문이 올라오고 어느 부서서는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소통적인 부분이 안 되다 보니 본예산 심의나 추경 예산 심의할 때 좀 더 우리가 서로의 입장에 대한 부분이 고려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부서에 한번 더 이야기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다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하지만 배은주 위원님 말씀에 결산이 저희 재무과 소관이고 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보충답변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간주예산이라든지 또 성립 전 예산을 미리 보고는 합니다. 하는데, 그 세부 세목을 사업내역을 안 준다 뿐이니까 그것은 기획실 소관이 많고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올해 결산이 사실은 보고서는 나왔습니다. 400억 정도 되는데, 통상적으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적에 아주 보수적으로 편성합니다. 세입을 정확히 예측해서 거기에서도 혹시 모라자면 안 되니까 깎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사실 기감실은 일을 잘 했다고 봐야 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여윳돈이 많이 있으니까 오히려 일하기 수월하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지역의 어떤 사업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겠다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런데 보통은 지자체가 되고 나서부터 서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미리 많이 확보가 될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해 가지고 그게 나중에 1회 추경에 가서 결산할 때 보면 감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예산을 제대로 어찌 보면 편성했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감실장님 말씀대로 우리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이 늘었다 하는 그 부분은 일시적인 요인도 있고 매년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구비가 없으면 우리가 구세가 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을 앞에 청장님 계실 때부터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100억에서 200억 사이로 항상 유지를 해 왔더랬습니다. 이번에 좀 많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면에서는 기감실하고 예산파트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예산을 절감한 거고 어제 잠깐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 지방소비세가 15%에서 21%로 늘어나는 바람에 그 조정분이 상당히 우리 서구 예산계가 노력해서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런 부분, 많아진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직원들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잘 하는 것은 정말 잘한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은 약간의 시각차이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정말 복지정책과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하셨지만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약간의 지속적인 전망이 된다고 하면 우리 부서에서 하는 부분들을 정말 보수적인 걸로 말고 진짜로 좀 창의적으로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소 실패하더라도 ‘아, 좋다, 열심히 해 보세요.’ 밀어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되니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저희 의원님들께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팍팍 밀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실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서정미 총무과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한 가지 여쭤보려고요. 책자 232페이지에 보면 발전소 주변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이 발전소 주변지역이라고 하면 어느 지역을 이야기를 합니까?

감천에 있는 남부발전소를 주변으로 해서 반경 5㎞ 안에 있는 해당구역은,

5㎞ 안에 있는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주로 사하, 그리고 서구는 전부 다 들어가고요, 동구, 중구, 영도 일부분 이 정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예.

예산이 이래 되어 있는데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금 현재 이 예산이 나가는 어떤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만 이야기 해 보이소. 지역별로 나가는 것은 어떻게 나가는가만.

전년도 발전소에서 전년도 이익에 대해서 자기들이 쓰는 부분 말고 금방 말씀드린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해서 공공을 위한 사업, 주민들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 배분하는 게 있습니다, 관할법령에 의해서.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반경 5㎞ 안에 다 들기 때문에 발전소가 소속되어 있는 사하구에서 제일 많이 받고 그다음에 저희 서구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면적이나 인구 대비해서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구청도 들어가겠지요, 그죠?

예, 들어갑니다. 서구 전체가 다 들어가니까.

그 발전소 주변지역에서 나오는 어떤 돈 가지고 구청에 한번이라도 예산을 투입한 적이 있습니까?

구청에 투입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예산을 한번이라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저희가 이게 주로 공공기관에 쓰이기 때문에 저희가 각 동별로 예산을 받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불편해서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로 쓸 만한 사업이 있으면 내라고 해서 작년에도 그래서 저희가 8개 사업에 대해서 했고 구청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나 경제녹지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일정부분 썼습니다. 한 2,700만 원 정도는 썼습니다.

예. 이 책자에 보게 되면 공공시설 지원사업에 보면 주민불편 해소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등’, ‘주민불편 해소 등’이라면 그 부분이 동이나 그렇지 않으면 주위에 민원이나 여러 가지에 의해서 이 금액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그죠?

예.

제가 전자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문화관광과에 안영천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충무동로타리를 기점으로 해서 주위에 우리의 관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했는데, 지금 현재 충무동로타리뿐 아니고 우리 구청도 역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또 다른 업무보고 때도 매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구와 우리의 길 하나 사이에 아무런 지금 현재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돈들도 나오면 어떻게 좀 활용을 해볼까 라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내용이 안 나오고, 그럼 충무동로타리만 밝게 하면 뭐합니까? 거기에 연계되어 있는 우리 구청 앞을 보시라고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가, 밝게 하지 말라고 합니까, 앞에? 들어오는 입구가 스산합니다, 밤만 되면. 그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로 저희한테 배정된 금액은 9,750만 원입니다.

예, 9,750만 원입니다.

이 금액으로 우선에 금방 말씀드린 대로 각 동에, 각 부서에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다 받고,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구청 앞에는 작년에 도심보행길 공모사업에 10억의 예산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근대역사 흔적길 조성사업이 구청 앞 주변으로 해서 지금 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이 기대하시는 그 이상의 어떤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올해 한번 더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아까 배은주 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예산이라는 것은 유효적절하게 써져야만 지역의 주민이나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지 어느 특정한 곳에만 쓰여서는 아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이야기를 그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가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예산을 어느 특별한 지역, 특별한 동을 위해 쓰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저희들 보니까 전자에서 예산서를 보고 이러면 5㎞ 반경 내에는 서구가 다 들어가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어느 특정한 데 별도로 쓴 게 별로 없습디다. 그래서 한번 더 상기시켜드리는 부분이니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8개 사업이 있는데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서정미 총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정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황정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 (보고사항)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수정 가결 출석위원( 7 명) 이정향 황정재 송상조 허승만 배은주 강석진 유성미 출석관계공무원( 22 명) 행정지원국장 정우건 안전도시국장 최점돌 기획감사실장 정영수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총무과장 서정미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세무과장 박인욱 재무과장 박종건 민원봉사과장 김완규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생활지원과장 안인호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청소행정과장 최병석 환경위생과장 조효정 경제녹지과장 김영수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창조도시과장 이수진 건설과장 진봉상 교통행정과장 진명성 건축과장 황경호 토지관리과장 한창엽 보건행정과장 사공순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