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금선 의원 발언
동수
김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노재창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재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17일 이희환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 되었으며, 4월 13일 가칭 제2유성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4월 16일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4월 1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의원님이 발의한 1건의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1건의 조례안 및 2건의 동의안을 심사한 후, 사회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희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의원
이희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사용료 관련 징수기준이 강습 단계별로 복잡하게 산정되어 있어 이를 간소화 하고 사용료 징수기준을 명확히 하여 보다 효율적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성구 사회복지관 사용료 제5조 제2항 관련 기준 중 수영장 사용료를 별표 1과 같이 일부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희환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현정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보건소 소관업무 및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낌없는 지원과 간식전달 및 격려를 해주신 김동수 사회도시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등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확산으로 생계부담이 커진 감염병환자 및 격리자에 대해서 의료서비스 및 생활지원서비스 등 피해지원 및 보상근거를 마련하여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감염병환자 및 자가격리자에 대한 긴급복지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생활 및 의료서비스 지원과 두 번째 재원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주민피해지원과 세 번째 감염병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민간의료 인력에게 소요경비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신속한 구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긴급조례 개정사항으로 입법예고를 생략하였기에 별도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금선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 직원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조 2항 있잖아요. 2항에 보면 “아이돌봄서비스”라고 되어 있어요. 대상에. 대상이 어디까지 들어간 건가요? 아이돌봄서비스라는 거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건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아직 안 돼서….
금선
이금선위원
대상이 확정되어 있긴 되어 있나요? 어린이집이라든지 지역활동센터라든지 이런 대상이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돌봄서비스라는 걸 별도로 한 건지 묻고 싶은데, 대상이 되어 있긴 하신 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사회복지국 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조례 개정하면서 그 대상에 대해서 논의를 안 하셨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
금선
이금선위원
이거에 대해서 이따가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개정안에 1번부터 긴급복지지원부터 쭉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비용추계는 대략 해보셨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이 내용은…. 비용 추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조례안이라 하지를 않았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대략 어느 정도 될지 예상은 안 해보셨어요? 이번 코로나 정국에서 예산이 국비로 많이 나갔었잖아요. 이게 구에서 조례로 만들었을 때 1번부터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근거를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비용추계도 어느 정도는 대략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그건 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보고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보건소장님! 우리 부위원장님이신 이금선 위원님이 우리 보건소 코로나19에 대해서 직원들 격려도 해주시고 우리 사회도시위원장님 이하 우리 사회도시위원 모두 다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 조례를 보건소장님이 가지고 오시면서, 상정하시면서 이 내용을 다 숙지하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이 조례 내용만 가지고 와서 답변 준비하러 자리에 참석하신 겁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
희환
이희환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계십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 한 번 해주세요. 질의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본 위원이 한 번 판단을 하고 질의를 하려고 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 아이돌봄서비스나
희환
이희환위원
아니,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가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이 조례 개정된 내용을 다 숙지하고 이 내용에서 답변 준비를 해서 오셨느냐 라는 말씀을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이금선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 지금 보면 제9조나, 제9조가 전체 다 변경이 됐죠? 제정이 된 거죠? 구청장이 법 제70조 4항에 따라서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렇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1항에서 8항까지 있고 또, 제10조에서 또, 11조에 보면 민간의료지원 경비지원 있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구청장은 감염병 진단 및 치료를 위해 민간의료기관” 해서 소요경비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비용추계를 알고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국비로 지원된 부분들이 있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격리자에 대한 거
희환
이희환위원
긴급하게 지원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경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기본적인 것을 알고 와서 답변 준비가 돼 가지고 보건소장님이 앉아서 답변을 해주셔야죠. 그렇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냥 뭐 위원님들이 물어 보면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 하면…. 이 조례가 여기서 상정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가결이 안 되면. 본회의장에서 수정발의하든 그냥 밀어 붙일 수도 있겠죠. 얼렁뚱땅 해서 자료 준비해가지고 와서 보고 하시면 안 돼요. 법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 위원님들보다도 더 많은 내용을 공부하고 숙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이건 코로나19 상황뿐만이 아니고 일반 신종 해외유입 감염병이라든가 유행 시에 예외적으로 어떻게 보면 발생한 상황이라 비용추계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제 9조에 “학교 휴교 시 결식아동 급식”. 유성구에 결식아동 급식 하는데 몇 명이나 하는지 알고 계세요?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세요. 조례를 상정을 시켰으면 여기에 대한 충분한 내용을 숙지하고 와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답변을 해주셔야죠. 그렇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안 됐다고 답변하시라니까 왜 얘기를 않고 자꾸 질의를 하도록 만들어요. 추가적으로 자꾸 질의하면 질의하는 대로 보건소장님은 답변을 못하시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보건소장님 하여튼 보건소에서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고생한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은 이유는 긴급 상황이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고 비용추계도 유성구 위원회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보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우로 총 1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생략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는 비용추계가 잠정적으로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여기 우리 이금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이돌봄서비스는 여기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생활지원 70조 4의 2항에 명확히 나옵니다. 여기 “의료인이 입원 또는 격리조치,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 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 등으로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건 의료인이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경우 의뢰인한테 제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이렇게 뒤에 법적으로 다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미리 사전에 파악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인미동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먼저 코로나 국면에 있어서 여러 모로 고생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유성구민들 모두가 아마 저희 유성구에서 행하는 코로나 대응을 보고 저처럼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일상생활에 임할 수 있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모레면 저희가 생활방역체계로 들어가는데 아마 보건소가 중심이 돼서 생활방역을 맡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 부서들 협업하셔서 앞으로 유성구 관내에서 감염병 환자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조례안의 제10조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범위 및 보상액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비용추계 말씀하셨지만 이건 전염병이라든지 감염병 규모에 따라 금액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는 하나 이런 지원의 대상이나 범위 같은 거 할 때는 사실 한정된 재원 안에서 하기 때문에 필요한 우선순위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보상액 산정이나 범위 같은 것도 사실 그때그때마다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기는 하겠으나 큰 줄기는 좀 정해져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구청장이 사전과 사후에 아무런 승인절차 없이 예를 들어서 위원회의 사후승인절차라든가 이런 것도 없이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은 정한다 라고 따로 되어 있으면 앞으로 이 조례로 운영 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없을까요 소장님?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지원 대상 범위 보상액은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자가격리자나 입원격리자에 대한 기준은 되어 있습니다. 내국인의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받는 경우에는 회사에다가 유급휴가비를 주는 회사에 하루에 일당 13만 원 이내에서 보상을 할 수 있고,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가구별로 해서 최고 127만 원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요. 대상액도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제가 염려스러웠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정된 재원 안에서 지원을 하려다 보면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하다 그런 기본적인 어떤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님께서 이 조례로 운용 시기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여러 가지 협의해서
미동
인미동위원
예. 필요하시다면 뭐…. 조례에서 다 규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내부규정이나 이런 거로라도 혹시라도 차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면 그런 부분 신경 써서 조례 운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입법예고 생략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무슨 근거로 생략하셨다고 했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긴급한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 조례가 지금…. 이 조례가 긴급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지원에 대한 것들이 긴급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원에 관한 것이?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저는 여기에 있는 게 다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건데 입법예고를 생략하셨어요. 지원에 관한, 우리가 주는 것. 혜택을 주는 건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긴급하다고 생략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 지금 여기 긴급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판단했을 때 그리고 아까 인미동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10조 2항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건 규칙으로 정하든 뭘로 정하세요. 이렇게 구청장이 따로 두루뭉술하게 뭐로 정할 거예요? 이거 분명히 명문화 해주세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하위법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줘야지 돈을 주는 건데 구청장 입맛대로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소장님 입맛대로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돈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줘야 되는데 돈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고 지금 코로나는 이정도로 끝났지만 이거보다 더 심한 재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뭐 구청장이 정해서 주면 어떻게 준다는 거예요? 규칙으로 정하셔야 돼요. 규칙이나 명문화해서 정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구청장이 그냥 방침으로 정해요? 지침으로 정해서 막 줘요? 돈을 주는데?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하여간 이 조례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많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1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0시23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여기에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금선 위원입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여러 가지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10조 제2항 관련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를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할 것으로 동의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금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금선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이금선 위원님이 수정발의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가칭)제2유성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4. 2020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칭)제2유성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오강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발전과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송재만 의원님의 구의원 당선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에 관한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가칭)제2유성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020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칭)제2유성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금년 10월 6일 준공 예정인 (가칭)제2유성구 노인복지관의 수준 높은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동 시설을 민간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코자 유성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성구 원신흥동 578-2번지 연면적 297㎡규모로 2019년 7월 착공하여 2020년 10월 준공 예정인 제2유성구 노인복지관 시설을 운영 관리할 위탁법인을 공정한 심사를 거쳐 결정하고자 합니다. 수탁자 선정은 금년 6월 중 공개모집을 거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근거한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업무는 저소득층 노인의 후생복지증진사업, 노인상담지도 및 노인교육, 노인건강교실, 치매교실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위탁재원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결정에 의한 시 구 분담비율 7:3으로 보조금 예산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0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성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을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유성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위축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적기 금융지원을 위하여 대전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재원으로 1억 원을 출연하여 출연금의 15배수로 운영하고, 대전신용보증재단에서는 출연하는 자금을 기반으로 일반 보증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관내 소상공인에 대하여 보증금액의 1.1% 보증수수료 및 대출이자 2%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가칭)제2유성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2020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가칭)제2유성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이어 우리 사회복지국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일이 과를 다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아마 사회복지국 직원들 현장에 다니면서, 지역 활동하면서 고생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그동안 수고했고 앞으로도 종식될 때까지 수고하시라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고맙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지금 우리 제1노인복지관은 신성동이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렇다면 제2노인복지관이란 명칭을 가칭으로 쓰셨지 않습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우리 전문위원님도 가칭 제2유성노인복지관이라는 용어로 해서 올라왔는데 여기에 보면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에 따라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거고, 1노인복지관과 2노인복지관이 만들어지면 조례는 언제쯤 수정하실 겁니까? 1, 2가 구분이 되어야 되겠죠? 조례도?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다음 임시회 때 저희들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6월 달은 정례회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 부분도 조금 관심 갖고 조례 부분도 손을 댔으면 좋겠습니다. 2노인복지관을 민간위탁을 하는데 동의가 났을 때 법인에서 받아야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희환
이희환위원
재단.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아직은 공고가 안 나간 거죠? 이거 동의가 난 다음에 공고가 나갈 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이게 통과되면
희환
이희환위원
가능하면 유성구 관내에 있는 단체에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은.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 노인복지관 제2유성구 노인복지관이 아마 제가 7대 때 이 부분이 사업계획에 중장기 계획에 누락이 됐다가 이 부분이 좀 문제를 삼았던 부분이었었어요. 아마 국장님은 그걸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7대 때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문제를 삼아서 이게 반영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내용은 좀 참고적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국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제1노인복지관 하고 제2노인복지관이 생기는 거잖아요. 위치상으로 신성동하고 원신흥동에 위치해 있어서 아마 이용에 대한 근접성이나 이런 것 등이 굉장히 편의가 많이 확보될 거 같기는 해요. 그런데 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 위치적인 차별성뿐만 아니라 저희가 신성동에 있는 1노인복지관과 그리고 가칭이지만 노인복지관의 역할에 있어서 차별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위탁업무에 보면 기존에 노인복지관과 별반 다르지 않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치상과 또 하나는 프로그램별로 그래도 1노인복지관과 2노인복지관의 역할에 있어서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고민하셔서 수탁자 선정을 하실 때 그런 부분도 같이 내용을 담아서 공고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그 지역 특성을 감안하고요. 바뀌는 환경이라든지 앞으로 바뀌는 수요에 대비해서 거기에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가칭)제2유성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지금 2020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은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어려운 부분을 대체해주기 위한 대책이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동의안이나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동의안과 예산이 지금 같이 올라왔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실은 먼저 동의안을 맡고 그다음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폐업하는 사람도 많고 어려운 사람도 많고 또, 자영업자들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부득이 위원님들께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자영업자들의 현재 처한 상황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위원님들께 이렇게 부득이 동시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지금 사실 이 내용은 국장님이 아까 제안 설명하기 전에 부서의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충분히 저는 내용을 듣고 이해는 했어요. 그렇지만 중기청에서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 대출하는 금리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중기청 껀 제가 정확하게 인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중기청에서 지금 1%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께 1%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고 중기청에 지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해주는 것은 3%인데, 정부에서 1% 지원해주고 2%로 받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거기서 한 번 더 인하된 게 1.5%로 받고 있는 거고 그리고 유성구는 3%대 4%대 금리를 담보력이 좋지 않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을 1%대로 대출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출해 주는데 어디입니까? 보증보험을 가입해 주는 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8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렇게 했을 때 유성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을 몇 명 정도, 몇 개 상호에 지원해 줄 수 있나요? 몇 개 정도? 이 금액에 따라서 얼마까지 해주실 거예요? 2억 입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현대아울렛 1억을 출연하고 저희가 1억을 출연하면 현재 15여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대아울렛에 따른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는 부분을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렇다면 그 지역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위주로 먼저 해줘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단은 출연 계획을 하고 승인을 받은 다음에 지원세부지침 이런 계획을 수립할 거 아닙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하실 때 현대아울렛이 있는 그 지역 어느 거리를 두고 하시던지 해줬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제안을 합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희환 위원님이 아까 지적했듯이 행정은 절차예요. 절차를 무시하는 행정의 행위는 무효다. 그렇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절차를 무시한 행정행위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희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일반적인 상황 같으면 저희들이 절차를 동시에 하지 않겠지만 코로나19 발생해서 급박한 사항으로 지금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한 사항으로 위원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행정행위가 무효인데 무효인 행정행위를 우리가 뭐…. 동의안은 여기에서 가결을 해야 되겠죠. 동의안은. 그런데 예산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참 그런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 사회복지국, 보건소 각 실과 직원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잠정적으로 종료가 되겠죠. 언젠가는 올 안에. 제가 판단하기에 7, 8월에 종료가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 국장님이 고생한 직원들에 대한 특별휴가를 청장님한테 건의할 생각은 없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상반기에 청장님께서 하루 휴가를 지급했고요. 하반기에 우리 지원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복지국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뭐 전쟁이 나가지고 상당히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했는데 국장님이 그거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배려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데 행정이 무효인 행위를 동의안을 여기에서 가결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산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 사회복지국 보건소 각 실과 직원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 많이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사회복지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오강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동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복지정책과
13시39분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인미동 위원입니다.
예산서 306쪽 그리고 설명서 308쪽에 있는 지역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1억 4,300 정도 증액이 되었고, 그 증액사유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대상자 증가라고 되어 있던데요. 이게 저희가 제공되는 서비스 자체가 아무래도 대면 프로그램이 되게 많다보니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좀 영향을 받았을 거 같은데, 2월 달에 저희가 여기 주신 거 보니까 한 1,734명에 신청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코로나 영향 때문에 프로그램 진행에 차질이 많이 빚어지지 않았나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외부에서 하는 사업 말고 일반 학원 형태로 하는 사업들은 현재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진행률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대략 봤을 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정확한 퍼센트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대부분 실내에서 하는 사업들은 중지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거의 하는 사업들이 몇 개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거의 없는 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예산이 총 26억 정도 올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남은 기간 동안에 잘 진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현재 저도 그 부분을 코로나가 어떻게 끝나서 어느 시기에 이걸 전부 대 재개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국가에서 인원수에 비례해서 돈은 지급되었지만 지금 상황은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딱히 예측은 못하고 있는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결과적으로 2월, 7월, 10월 이렇게 받는 건가요, 세 번에 나눠서?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 받을 때 대상자가 한 2,800명 정도 저희가 했던 거 같은데, 이번에 예산도 또 증액이 되고 인원수도 또 천 명 가까이 늘어 있는 거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의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지 첫 번째 여쭤보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에 천 명 가까이 늘었다고 하는 거는 대상자가 중위소득 120%나 140%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천 명 가까이 작년에 비해서 늘은 게 되었는데 저희가 대상자가 늘어나게 된 이유가 있는지 그 두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인구대비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가 증가되어서 실직자라든지 아니면 이걸 하겠다는 서비스 대상자가, 소득이 없다 보니까, 소득이 없다 보니까 대상자가 늘었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것을 다 할 수 있느냐는 국가에서도 지금 현재 일단은 인원수에 비례해서 국·시비 매칭해서 내려 보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할 수 있다 없다는 장담할 수 없을 거 같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많은 인원을 사업추진이 개시되면 해야 되는, 홍보를 해서 최대한 많이 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어쨌든 올해는 저희가 기존에 최근 2-3년 동안 해 왔던 거 중에선 사업비가 가장 많이 내려온 거 같아요. 또, 코로나 때문에 하반기로 많이 프로그램 이용자가 집중이 될 텐데 프로그램 이용에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도, 어쨌든 지자체의 책임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오전에 동의안, 조례 건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장님!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송재만 위원님이 오셨는데 우리 박수도 안 치고 그냥 넘어갔어요? 위원장님이 잠깐 진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새로 이번에 4.15 보궐선거에 오신 송재만 위원님 간단하게 앉아서 하세요.
송재만위원
갑자기 새삼스럽게 인사를 하라고 하시니까…. 아무튼 경험이 많이 부족해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많이 배워가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희환
이희환위원
이렇게 해서 위원장님이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고 넘어갈게요. 309에서 310쪽인데요. 오전에 조례에서 그 부분을 했던 내용이에요.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 생활체육시설 조례를 변경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예산을 한번 보세요. 증감액이 3,802만 원이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휴업을 들어가서 인건비를 준 부분이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인건비를 주겠다고 예산을 이번에 반영한 거죠, 나머지는? 2,210만 원은?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운영비가 890만 원이에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생활체육시설 운영비가. 여기에 월로 되어있어요, 국장님. 890만 원을 가지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했던 전기요금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내는 것인지? 몇 달 동안. 1월이면 한 달 치만 지금 계산해서 올린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현재 사회복지관에 최소 부족분 한 달 치만 계상한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에 890만 원 1개월분만 주면 운영하는데는 차후에 문제가 없는 겁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행정업무 컴퓨터 있죠? 본 위원이 여러 번 기획실도 얘기하고 국장님한테도 얘기하고 해당과장들한테도 여러 번 본예산 때도 반영이 안 돼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일단 송강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종합복지관도 들어가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들어가서 3대씩 유성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몇 년 기준으로 컴퓨터 교체를 합니까? 5년 기준이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보통 5년 정도.
희환
이희환위원
5년 기준으로 해서 집행부 공무원들 컴퓨터를 교체하고, 위탁 관리하는 업체들이지만 그래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잘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행정업무용 컴퓨터 교체하는 부분이지만 담당부서의 과장님들이 현장에 가시면 예산 사용한 거라든지 이런 걸 점검하시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1년에 한 번씩.
희환
이희환위원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은 좀 착안을 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지원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제가 질의할 내용은 309쪽에 “주민생활 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공모사업”. 이게 국비인데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기까지는 직원들이 많이 노력했으리라고, 고생했다고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함께 행복한 5060” 이 대상을 보면 50에서 64세로 되어 있어요. 왜 64세로 되어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이 궁금했어요. 5060인데 왜 64세로 대상을 지정했는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 업무를 나중에 할 계획이고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노인복지관, 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하고, 평생학습센터에서 지금 진행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연령을 제한해서 특이하게 하자 해서 일단은 50세에서 64세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다른 데는 우리가 뭐 65세…. 노인의 정의는 65세지만 프로그램들을 65세 이상으로 한정해서 하나요? 다른 프로그램을? 노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 관련해서 프로그램 할 때 65세 이상으로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대부분 노인복지관 사업이 65세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관에서는 50세에서 64세로 한정을 해 놨는데요. 만약에 수요가 필요하면, 이 나이는 기준만 해 놓은 거고 나중에 충분히 감안해서 변경해도 되니까요. 그 부분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5060이면 50세부터 69세가 맞을 거 같은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다함께 꿈꾸는 마을복지계획이 1개 동에서 2개 동을 전정해서 한다는데 아직 미정이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잠정적으로 한다는 동이 있나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예상은 온천2동하고 노은2동으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는 데를 빼서 나머지 선정을 하다보니까 올해는 2개 동 정도해서 온천2동하고 노은2동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이게 보니까 마을복지계획인데 한 5,200만 원이면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한 동에 한 2,641만 원 정도 수요가 되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거의 실무자 간담회, 그 다음에 복지계획단 회의 참석, 복지계획단 교육참여자 간식, 자원조사 참석…. 어떤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일단은 2,800만 원 정도를 어떤 기관에다가 용역을 주는 건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일부는 용역을 주고 일부는 자체 써야 될 돈도 있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걸 구청 복지정책과에서 다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싶어서 저는 가능하면 용역을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직접 집행해야 되는 것들은 직접 집행하고, 또 우리가 전혀 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혹시 이걸 할 수 있는 용역기관이 있으면 용역기관을 선정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이게 잘 성공만 되면 좋은 사업 같아요. 그래서 각 동의 생활실태라든지 교통, 문화, 경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의식, 건강 등 여러 가지 현안 문제점을 돌출해서 개선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더없이 동에 바람직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잘 진행해서 앞으로 전 동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316쪽하고 317쪽 사회복지관 위탁운영 지원. 이 설명서를 쭉 보다 보니까요. 이거는 같은 맥락에서 예산도 같단 말이죠. 자산취득비 목만 조금 달라요. 이것은 같은 맥락으로 작성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별도로 떨어질 때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같이 연계해서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는 얘기죠. 316쪽 317쪽 연계해서 작성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최옥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게요. 예산설명서 310쪽 좀 잠깐 봐 주시겠어요? 제가 끝나고 이거를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통계목별 소요예산에서 저희한테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이렇게 주셨잖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거기에 보면 다함께 행복한 5060 운영비에서 100만 원, 그 다음에 마을복지학교 운영비 856만 원, 마을복지계획 운영비 1,381만 8천 원, 그리고 운영수당이 마을복지학교 강사수당 680, 복지계획 강사수당 208만 원 이렇게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의원으로서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이 되다 보면 과연 여기에 있는 운영비가 어떤 편성 내용인 건지?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러프하게 이 정도는 이런 금액이 들어 간다 라고 하는 정도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마을복지학교나 복지계획 강사수당도 이것만 해도 8-9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인데요. 어떠한 강사 몇 명이서 어떠한 내용으로 몇 회를 하는지 조차도 여기에 기재되어있지 않아요. 그렇게 되다보면 저희가 자꾸 질의를 ‘이거는 몇 번 하게 됩니까’ 이런 질의를 밖에는 안 되니까요. 추후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 저희가 시에 이 사업을 신청하면서 내신 산출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거를 간단하게라도 요약을 해 주시면 저희 앞으로 예산 심의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그 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설명서 제일 뒤쪽에 상세내역을, 312쪽 앞에 최대한 상세내역을 붙여 놓긴 했거든요?
미동
인미동위원
312쪽 앞에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310쪽에서 쭉 넘기다 보시면 뒷받침자료 제일….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건 국장님만 갖고 있는 자료지. (집행부 직원 서류를 각 위원에게 배부)
장내 웃음
미동
인미동위원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이런 질의를 안 해도 될 거 같습니다.
장내 웃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위원님한테 드리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앞에 이거 한 장만 있어서 갖다 드리라고 했는데 아마 저기한 거 같아요. 다음에는 상세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이 자료를 안 주면 산출근거나 운영비가 1,300…. 구체적으로 천 원짜리까지 숫자가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는지를 몰랐어.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인미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줘야지 저희가 알죠. 이게 어떻게 나온 수치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앞으로는 빨리빨리 갖다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 사회복지과
13시57분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314쪽이고요. 설명자료 328쪽에 노인일자리 특화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190개소에 일자리를 위해서 한 명씩을 여기다 둔다는 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경로당 청소하는데.
금선
이금선위원
사업 목적에 보면 저소득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하는 거예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관내에 있는 노인들 중에서 지금 198개의 경로당…. 본인이 사용하는 경로당은 안 되고요. 인근 경로당에서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190명을 모집해서 경로당에서 시설물 관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럼 노인회지회에서 이거를 총괄을 하나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을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못 쓴다는 얘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다른 경로당으로. 인근 경로당으로. 왜냐하면 예전에 해 보니까, 자기 경로당에서 하다 보니까 청소를 했니 안 했니 언제 했니 또 있어서 최소한 인근 경로당에 배치하는 거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보니까 수당이 27만 원씩 7개월 잡혀 있어요. 그리고 부대경비가 12만 원인데 부대경비는 이게 일시불 한 번인데 어떤 건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이건 교육할 때 쓰는 거 하고요. 간담회하고 경비…. 이걸 추진하기 위한 회의할 때 쓰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 190명한테 부대경비 12만 원을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전체적인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지급을 한다든지 그런 경비로 세워 놓는 겁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 12만 원 안에서 그럼 교육을 하거나 필요한 물품을 주겠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이 항목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청소하는데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그런 걸로…. 딱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12만 원을 주고 그걸로 물품을 사든지 해라?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럼 27만 원이 인건비인 거네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인건비는 190명에 대해서 27만 원씩 7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27만 원이 인건비이고 여기 사업내용 보니까 방문 청소 및 관리사업 해서 월 30시간이에요. 1일 3시간 이내.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럼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가서 청소를 하시는 건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매일 하는 건 아니고요. 월 10회 정도.
금선
이금선위원
한 달에 10일?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럼 여기 식사는 안 하시는 거네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세 시간이니까. 이 분들이 주로 청소 위주로 이렇게
금선
이금선위원
청소 위주로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어르신들이 우리가 경로당을 다녀보면 식사 같은 부분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인력이 이렇게 세워졌길래 아 잘 되었다 싶었는데 그럼 이건 청소만 하시는 분들 인력이네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현재 급식도우미는 70명이 하고 있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70명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럼?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70명이 급식도우미를 하는데 그거는 경로당 신청을 받아서 희망하는 데만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경로당 다녀보면 신청해서 모조건 할 수 있는 거 같지는 않은 거 같던데? 그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당초에 신청해서 선정된 데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급식도우미는 100% 구비, 시비 지원이 아니고 일부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기피하는 데도 있어서 신청하면, 가능하면 자부담을 하겠다고 하는 데는 다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런데 노인일자리로 해서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청소도 하면서 같이…. 그런데 인건비가 적은 편이에요. 27만 원이면. 식사까지 해서 하루 세 시간이라든가 해서 해 줄 수 없나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일자리를 잡아 보면 안 되나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거는 연계가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청소만 하는 거보다는 인건비를 조금 더 해주더라도 경로당에 가보면 대부분 느낄 텐데 식사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추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하고 한번 얘기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리고 이게 한시적으로 7개월 동안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이어져 나갈 건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올해 해 보고 사업 타당성 검토를 연말에 한 후에 다시 재검토해서 필요하면, 이게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구비부담률이 많아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노인일자리 부분이니까 국·시비도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일단 7개월 동안 해 보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식사 관련해서도 함께 할 수 있게 부탁드릴게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님이 세부적으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노인일자리 특화사업이 우리 유성구 집행부의 신규 사업이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있었던 사업이 아니고 신규 사업을 본예산도 아니고 1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노인복지관이나 노인회지회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죠? 진행 중인 사업들이 많이 있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그 동안 7대 때, 8대 때 쭉 지켜오면서 이러한 단기간 노인일자리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노인일자리가 부족해서 이러한 신규 사업을 한 것인지? 어떤 목적으로 하시는 건지? 이 취지를 분명히 좀…. 해당 과장님이나 주무관한테 설명은 들었지만 노인회지회나 노인복지관에서,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일자리사업을 해 가지고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에 지원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 안에 작은도서관인가 도서관 식으로 운영하는 데 있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거기도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경비가 지원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세부내역, 노인일자리의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 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니만큼 이번에는 구비를,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구비 예산을 반영해서 시행을 해 보고 국비, 시비를 진행하겠다? 유성구에서 하는 사업과 별개로 그 많은 지자체 중에 우리 유성구만 국비, 시비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준비하실 게 아니고 주무 팀장님이나 과장님! 노인일자리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요. 시니어클럽에서도 하고.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옥술위원
설명서 331쪽, 장기요양기관 관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반영 사유를 보면, 2019년 12월 12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인하여 심사위원회의 신규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3항에 보면 소속 공무원 한 명과 노인복지 및 장기요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네 명 이내. 그래서 다섯 명으로 되어 있는데, 심사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한 번 보고 시행규칙을 한 번 살펴보니 우리 유성구에는 장기요양 관련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 심사위원회는 심사숙고해서 잘 선정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뒤에 또 보면 348쪽 유성구 노인복지관 운영 관리, 설명서 348쪽 이거는 수탁자 선정위원의 참석수당인데요. 기본이 7만 원인데 추가로 3만 원을 더 계상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선정위원회를 하다 보면 한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지만 주로 한 시간 이내에 거의 끝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추진계획안에 보면 7만원, 1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추가 3만 원을 더 계상했는데 한 시간이 초과되는 예상을 해서 이렇게 하셨는지?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기본수당이 한 시간에 7만 원 지급하고 한 시간이 초과될 경우에 3만 원을 지급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관이 새로 하다 보니까 한 시간이 더 걸린다고 예상을 해서 담당부서 의견이 추가로 예산을 세우자 해서 현재 추가분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최옥술위원
여러 가지 사례로 보면 보통 한 시간 이상 걸리는 예는 별로 없더라고요. 잘 판단을 하셔서 하실 때 잘 적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송재만입니다. 329페이지에 경로당 토지임차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 지역구라 문의를 좀 드려야 될 거 같아서요. 이 반석2통 관련된 내용은 계속 듣고 있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2021년 8월 31일까지 임차료가 지급되는 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럼 그 이후에 대해서는 혹시 계획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임시적으로 일단 토지주와 협의를 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우신 건지?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당초에 철거하는 거로 4천만 원 예산을 세워 놨어요. 그래서 대전지방법원에서 저희가 철거는 거로 결정이 되어서 철거하는 거로 했다가 저희가 수차례 걸쳐서 여기 회장님하고 종중하고 만나서 철거하는 거보다는 저희들이 임대해서 쓰는 거로 가자 해 가지고 우선 급한 대로 내년 8월 31일까지 임대를 했고요. 내년도 예산에 다시 임대예산을 세우고…. 또, 이 분들도 지금 현재 진행 상황으로는 저희들이 철거예산을 반납하면, 임대계약을 해 놓으면 다시 철거 요구가 오면 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임차해서 쓰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지금 현재 판단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유성구뿐만 아니고 경로당 관련된 문제들이 있는데요. 하여튼 내년 8월 31일 이후에도 사용하는데 문제없도록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저도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신 거 추가로…. 이게 땅이 몇 평이에요? 면적이 얼마나 돼요? 한 달에 백만 원인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1층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아니, 토지 면적이. 건물은 유성구청 거잖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토지 면적이 안 나와 있네? 토지 면적이 얼마나 돼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450제곱미터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150평정도 되네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게 공시지가는 얼마예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공지지가는 108만 8천 원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월세로 그냥 한 달에 백만 원씩 주는 거로 계약이 된 거예요? 보증금이나 이런 거 없이?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내년 8월 31일까지…. 내년 예산에는 그럼 어떻게 계상하실 거예요? 임차료로 계상할 겁니까, 철거비로 할 거예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매년 임차료로 가야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거기하고 박씨들하고는, 그 종중하고는 그런…. 내년 예산으로 계상하시려고 이렇게 잡으신 거죠. 8월까지만 잡아 놓은 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장기계약을 해 달라고 하니까 일단은 해 보고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기간을 여기까지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분들도 크게 반대할 거 같지는 않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3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여성가족과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예산서 389쪽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걸 보면 아동보호전담인력을 배치하기 위해서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사 1인 전환을 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새로 인력을 충원한 게 아니고 지금 기존에 있는 인력을 명칭만 바꾼 건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쉽게 얘기하면 변경을 시켜준 겁니다. 사업 인원을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 변경을 하라는 그런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옥술위원
그러면 변경을 하면서 사례관리가 그 1인은 본인의 고유업무를 하면서 지금 주요업무 이 세 가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또, 그 시설보호중인 아동에 대한 양육사항 점점,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종료 및 퇴소조치, 보호종류 후 사후관리 등 업무가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 사례관리 1인에 대해서?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해야 되는 업무만 그건 전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런데 그 사례관리사 1인을 새로 채용한 게 아니고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 전환을 했는데 임부임이 780만 3,000원이 증액이 됐다는 얘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이건 전환되는 시점에서 지금 현재 3개월 정도 인부임이 10월부터 전환을 한다고 보고 10월, 11월, 12월 3개월 치 임금만 전환하는 걸로
최옥술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례관리사의 인부임은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이 전환만 한 거잖아요. 새로 채용한 게 아니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인부임이 그 인부임이 기존에 예산이 서 있을 거란 말이죠. 사례관리사 인부임이.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저번 예산은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9개월 치만 편성하라고 해서 1명분은 9개월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 사례관리사 1인이 9개월 편성돼서 나머지를 780만 3,000원을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전 요원은 10월 달에 전환되는 걸로 보고 3개월치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최옥술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빠른데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더 인건비가 높은 건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이해가 됐는데요. 아무튼 우리 아동보호전담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좀 더 우리 아동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금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344쪽이고요. 설명자료 359쪽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출산용품 지원해서 3만 원씩 1인당 올렸잖아요. 예전에 2014년부터인가 저희가 7대 때 5천 원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만 원 해서 이번에 3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전에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고 또, 우리 김동수 위원장님 비롯해서 여기 사회도시위원님들도 저출산에 관련해서 다 관심이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그래도 3만 원 올렸다는 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사실 저출산이 재난수준이잖아요. 재난수준인데 솔직히 돈을 3만 원 출산용품 준다고 해서 애를 더 낳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부분을 유성구에서 저출산에 대한 관심이나 인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나도 이런 거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본예산 때도 정책 쪽이나 예산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도 한 번 저출산에 대해서 생각을 좀 계속 해줬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전에 5분 발언 때도 말씀드렸던 저출산 관련 다자녀 기준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있어요. 다자녀 기준을 셋째 낳는 아이들이 얼마 없는데 셋째부터 다자녀 기준이 되거든요. 둘째 아이부터 다자녀 기준을 바꾸는 게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우리 대전에서는 아직 안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 번 전국적으로 뽑아보시고 다자녀 기준에 대한 방법도 둘째부터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하고도 과장님하고 논의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리고 예산서 339쪽이고요. 설명자료 378쪽에 “교재교구비 지원”있어요. 국비.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여기에 보면 증감액 1,774만 9,000원이 감액이 되어 있어요. 이건 국비가 감액이 돼서 내려온 건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왜 그런 건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국회에서 국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조정돼 가지고 깎여서 내려왔거든요.
금선
이금선위원
이게 지금 1월 14일 날 보니까 확정내시가 됐다고 되어 있어요. 1월 14일 날 우리 과에서 안 거예요? 이 내용을?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현재 지금…. 시에서 1월 14일날 정확히 올해 예산이 확정내시가 돼서 국비가 감액된 상태로 내려와서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이게 코로나 관련 해서도 그렇고 보육시설이든 시설들이 다 힘든 상황이잖아요. 이게 교재교구비 같은 경우는 항상 금액이 작년에 60만 원 지원 했죠? 20인 이하 시설이?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20인 이상 시설이 70만 원이었나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70하고 이제 61만 원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국비로 인해서 삭감이 된 상황이잖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10만 원씩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5개구가 다 똑같은 건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5개구 똑같이 이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국비가 왜 삭감이 됐는지는 모르시는 건가요, 그럼?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사유는 지금….
금선
이금선위원
국비가 내려오면…. 한번 물어는 보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주던 돈인데 갑자기 삭감이 됐으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구하고 시에서 담당부서에서 복지부에 건의는 했는데 그게 현재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건의는 하셨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추경에라도 주십사 했는데 아직까지 준다는 약속은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게 지금 미지원 시설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뒤쪽에 보면 정부지원시설에서 예산서 341쪽, 설명자료 386쪽에 보면 교재교구비가 여기는 120만 원 측정이 되어 있어요. 19개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측정이 되어 있는데 미지원 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현장에서는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되어 왔으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저희도 어쨌든 최대한 건의를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보건복지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크지는 않겠지만 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삭감한 거에 대해서 엄청 서운해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복지부 쪽에 더 질의해서 이런 부분이 삭감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재만위원
예. 송재만입니다. 사업계획서 387페이지에 보시면 “전자출결시스템 장비비”가 나와 있거든요. 사업계획서 387페이지를 보면. 사업설명서라고 하나요. 사업설명서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예산 관련 돼서 문의를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지금 현재 어린이집의 출결시스템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자출결시스템을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에서 사업내용이 전자출결시스템 장비하고 태그를 구입하는 비용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그 외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린이집에서 자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전자출결시스템이라는 거 자체는 국가에서, 지방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출결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서 적용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적용을 해놓고 사용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어린이집에 준다는 건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내용을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국장님 이건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방안을 찾아주시는 게. 큰 비용은 아마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부모님들이 확인을 한다거나 어떤 내용들이 있을 때 부가적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비용부담을 해야 되는데 부모들한테 부담을 지을 수 없으니까 어린이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은 어찌됐건 간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필요해서 적용한 거니까 그 부담은 어린이집에서 안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실태파악 해서 저희들이 비용이나 다른 문제점이 뭐가 있나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혹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예산을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만 위원님 한 거 추가로…. 이게 지금 아동들 출결 체크하는 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교사들 출결 체크하는 거 아니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아동들 몇 시에 왔다가 몇 시에 가고, 몇 명이 그날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이런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리더기는 알겠는데 태그가 뭐예요? 5,000원 이게. 이거 우리가 얘들 신분증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제가 두 개 질의를 드릴게요. 설명서 358쪽 보면 공동육아나눔터 기자재비 해서 3,000만 원 있어요. 이거 내역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388쪽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1,000만 원 이 내역서를 좀 주세요. 이렇게 3,000만 원이 기자재 뭐를 구입하는지 모르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 내역서 좀 예산 심의하기 전에 우리한테 제출해 주세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라. 환경과
14시22분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금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348쪽이고 설명자료 406쪽 “인력운영비” 있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사업목적에 보면 환경관리요원 인건비예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사업규모에 보면 신규환경관리요원을 5명을 뽑겠다는 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사업기간이 5월부터 12월까지 해서 8개월로 되어 있네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이건 채용이 된 상태인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아직 채용이 안 됐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채용이 안 됐죠? 지금 채용일정이나 이런 게 나가 있나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아직 안내문 같은 것도 안 나가 있죠? 공고도 안 나가 있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채용을 언제 해서 5월 달부터…. 지금 급여가 5월 달부터 책정이 된 거잖아요. 8개월 분.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당초에는 5월부터 뽑아서 사용하는 걸로 했는데요. 지금 근무하는 걸로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면접이나 실기시험 이런 거 때문에 잠정 연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코로나 때문에 늦어지는 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예산도 조금 이건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따가 예산 계수조정 때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산과 관계없는 내용 하나 좀 우리 환경과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국장님하고 봉산 3통을 한 번 갔었어요. 일자리경제과 구거 준설작업 하는데, 아마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건설작업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버스 종점이 있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때 국장님도 같이 보셨죠? 버스 종점에서 나오는 배관이 2개가 있어요. 버스 종점에서 나오는 오폐수 모든 물이 그리 다 쏟아져 내려온단 말이에요. 정화해서 보내는 통이 아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가 완전 물이 썩어 가지고 구거에. 이 부분 환경과에서 한 번 점검을 한 번. 시에서 운영하는 거지만 확인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환경과에서 버스종점 오폐수 2개 배관 점검해서 거기에 따른 조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그렇게 조치 좀 해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 하고 연관된 부분이지만 환경과 일자리경제과가 구거와 관계되는 부분이라 구거는 그날…. 포크레인이 용량이 뭐라고 그래요 그걸? 공투 이렇게 나가지 않나요? 그런데 작은 건 공투고. 교량 밑에 이런 데는 아마 준설작업을 못 했어요. 그래서 구거이니 만큼 일자리경제과에서 한 번 더 확인해서 작은 포크레인이 가서 준설작업을 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오폐수가 생활 기름 이런 부분들이 구거로 들어오지 않도록 환경과에서 좀 점검 좀 해주시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 또 질의를 드려야 되겠네요. 저기 뭐야 도안협동조합에…. 도안 청소하는 협동조합 이름이 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가로수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가로수협동조합 거기 인건비가 얼마 나가죠? 1년에 4억정도 나가나? 3억? 얼마예요 거기가?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4억….
동수
김동수위원장
4억 정도 나가죠? 그러면 이게 환경관리요원 5명을 채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어디에 투입할 겁니까? 이 인원은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규정이 바뀌어서 압축차가 당초에 2명씩 승차를 해서 운영을 했는데요. 그 법이 바뀌어서 3명이 승차해야 된다고 해서 5명을 증원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압축차가 5대예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구청에서 운영하는 게 5대 있습니다. 압축차 4대, 집게차 1대 해서 차량이 5대고요. 규정에 의해서 2명씩 승탑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바뀐 규정을 적용해서 3명씩
동수
김동수위원장
운전자 포함 3명이 탑승을 해야 된다 이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은 환경요원 5명은 거기 탑승요원 인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수거요원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거요원인데 수거요원 중에 탑승요원을 하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기존에는 기사 1명, 요원 1명 이렇게 했는데 규정이 무조건 청소차는 요원 2명, 기사 1명해서 3명이 승탑을 해야 된 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1인당 인건비가 한 6,000만 원 정도 돼요. 1년에.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상당히 많은 인건비가 투입 되는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수거하는 거하고 우리 압축차로 수거하는 거하고 뭐가 어떻게 구분 되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정기적으로 새벽시간대 아침시간대 생활폐기물 수거해 가는 건 도시공사에서 하고요. 아침에 청소가 끝난 이후에 그냥 버리거나 아니면 폐기물 무단폐기된 거 그다음에 수거시간 이후에 버리는 것들은 거의 구의 압축차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무단투기를 하거나 그런 거에 대한 과태료가 상당히 심하잖아요. 상당히 그거한데 그러면 무단투기나 시간 외에 버리는 사람들은…. 우리 도시공사에다 돈을 상당히 많이 주는데 그거 말고 우리가 5대를, 4대 운영한다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4대를 운영하는 건 예산적인 면에서 이걸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을 하면서 우리가 환경미화를 위해서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왜 그 법을 지키지 않고,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이 돈 가지고 충분히 하는데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구민의 혈세를 몇 억씩 갖다가 쳐박아야 돼.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 우리 환경과에서 단속을 해야 돼요. 무단투기를 하거나 옛날에 쓰레기 뒤져가지고 거기에 보면 뭔가는 나온다고. 이건 그 사람들한테 과태를 매기든지 해야지. 우리가 청소해 주니까 무단투기 해도 그 사람들은 또 치우겠지, 구청에서. 이건 근본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단속업무도 철저히 해줬으면 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게 국장님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만 하지 말고 이건 진짜로 심각한 문제예요. 왜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고질적인 민원은 저희들이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는데요. 인구가 자꾸 늘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1인 가구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폐기물에 대한 무단투기나 아니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속적으로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단속을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자꾸 주민들의 법의식을 제고시켜 줘야지 이거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법을 지키는 사람은 괜찮고 안 지키는 사람하고 똑같으면 돼요? 안 지키는 사람에 대한 차별은 분명히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 일자리경제과
14시54분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인미동 위원입니다. 예산서 352쪽 그리고 설명서는 412쪽이고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국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본예산에 저희가 2억 5,000을 계상을 하셨을 때는 아마 2019년도 사업 기준으로 예산을 계상해 놓으셨다가 사업공모가 끝나고 선정이 돼서, 저희가 하나 사업이 선정이 돼서 이번에 1억 6,111만 원을 감액하는 그런 사항이신 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3개 사업 선정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번에 1개 사업만 선정된 건 왜 이렇게 축소가 된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몇 개 사업을 신청 받아서 몇 개의 사업을 저희가 선정해달라고 올렸었나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2개 사업을 당초에 1월 13일자로 대전지방고용청에 제출을 했고요.
미동
인미동위원
2개 사업 어떤 어떤 사업 올리셨던 거예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국방벤처 방산원가 전문 인력 육성사업 하고 지금 학교 밖 세상사업 그거하고 창업지원 이렇게 2개 올렸는데요. 지금 지속하는 상상스타트업 함께 하는 회사 수행기관이 학교 밖 세상이라는 업체가 지금 선정이 안 됐고요. 이 부분에서 대전지방고용청 심사위원회에서 약간 올해는 좀 뭐랄까 타이트 하게 심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 구가 2개 사업 중에서 1개 사업 밖에는 지금 선정이 안 됐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전체적으로 이 사업의 규모가 줄어들은 건 아닌 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사업규모로 따지는 게 아니고 신청자가 신청을 하면 사업별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8,889만 원짜리 1개 사업만 여기에서 채택이 된 겁니다. 심사위원회에서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요 국장님. 이게 저희가 지자체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그죠? 그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올리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전체적인 규모가 줄었냐 라고 여쭤본 건 저희가 3개 사업 선정이 되었다가 하나만 돼서 여쭤봤던 사항이고요. 그게 만약에 저희가 좀 그런 발굴노력이나 선정이 되기 위한 노력이 조금 더 부족했다면 내년도에 당연히 더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쭤봤고요. 이번에 선정된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에서 하는 이번에 선정된 사업이요. 그 사업명이 방산기업에 취업시키는 방산원가 전문인력 육성지원사업인 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건 작년에도 저희가 시행을 했던 사업이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명이나 교육수료를 해서 몇 명이나 취업을 한 거예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20명 교육을 해가지고 16명이 수료를 했고요. 14명이 지금 취업을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14명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저도 언론에서 한 번 80% 이상 청년들이 취업을 했다라고 이렇게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올해도 그러면 교육대상자를 청년이나 이렇게 한정해서 하시는 건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아직 거기까지는 교육대상은 청년하고 중소벤처기업 취업희망자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미동
인미동위원
희망자로 하고 교육 정원은 20명으로 하시는 거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가 이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사업 시행지침에 의하면 저희가 4월 10날 사업이 종료된 이후 3개월 이후까지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지금 몇 명이 취업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걸로 나오는 건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는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4월 10일 날 저희가 보고한 자료가 있죠. 국장님?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지금 현재 11명이 지금 취업 유지 상태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4월 10일자로 11명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50% 정도만 고용유지가 되고 있는 거네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취업이 14명 했는데 지금 11명
미동
인미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수료생이 20명이니까 그렇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20명 중에서 11명 고용 유지가 되고 있다 라는 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번에 저희가 이 사업으로는 하나밖에 선정이 안 됐지만 저희가 시하고 구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 2개를 올해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할 예정이시잖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저희 구청이 선정된 사업의 관리운영의 주체를 저희가 맡고 있지 않습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1억이라는 가까운 돈을 들여서 인력양성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취업률로는 20명 양성인원 대비 11명 정도만 고용유지가…. 뭐 끝난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건 취업률이 낮게 나오지 않나 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관리주체로써 고용유지, 뭐 취업을 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지속적인 고용유지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좀 올해 지속적으로 살펴봐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7쪽이고요. 설명서 427쪽 “LPG사용시설 실태조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56쪽이네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해서 2명을 한 달간 채용을 해서 개선이 필요한 LPG사용시설 조사를 하시겠다고 하는 게 이 사업 취지신 거 같아요. 먼저, 우리 관내에 여기 기재된 대로 개선이 필요한 LPG사용 세대가 대략 몇 세대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개수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데이터가 없어서…. 전수조사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혹시 개수가 나와 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이유는 국장님. 저희가 2인 30일을 해가지고 430만 원, 440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을 하시기 위해서는 2명을 30일 동안 인력 운영을 해서 전수조사를 하시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다음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과연 2명으로 전수조사가 가능한 것이냐. LPG를 사용하는 세대가. 그게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왜냐하면 저는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개선이 필요한 LPG사용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언뜻 보기에 가구가 특히 취약지구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 개소 수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됐기 때문에 2명을 한 달 동안 쓰시겠다고 하는 그런 인력 운영 계획이 나와 있을 텐데, 그게 정확하게 파악된 건 없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대상보다는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지역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을 빼다 보면 나머지 대상 숫자는 명확히 나오지는 않고 지역으로 아마 한정을 해서
미동
인미동위원
지역으로…. 예. 그렇죠. 지역으로 저희가 지금 11개 행정동에서 53개 법정동이라고 나와 있어서 제가 염려돼서 여쭤봤고요. 다만, 이걸 하는 건 저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화재위험이나 이런 거 때문에. 이게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어떤 점검을 하실 건지 그리고 언뜻 생각하기에 사실은 지자체에서도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가스안전공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돈을 들여서 실태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 아닌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할 수 있으면 가스안전공사에서 하면 좋겠지만 이게 가스안전공사에 점검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업체가 있고 안 받아도 되는 소규모 가정이 있다 보니까 이게 누락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하는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전에 접촉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가스안전공사랑 조금 더 미리 이야기를 해서 같이 MOU를 체결한다든가 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 2명을 채용해서 이런 이런 식의 예를 들어서 금속배관이라든가 타이머콕 설치가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라고 하는 점검지침을 내릴 때 전문가들이 오셔서 지침을 내려주는 게 맞는 거지 저희 공무원들이 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더라도 이건 가스안전공사랑 꼭 협력체계를 구축을 해서 사업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전에 경기도인가요. 해가지고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가스안전공사랑 MOU를 맺어 가지고 요즘에 청년들 일자리 없으니까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이런 걸 추진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인력이 한 달 가지고 될지 더 될지 모르겠지만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런 일용직에 가까운 거지만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이 이런 취업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수급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가스안전공사랑 협력체계를 잘 구축해서 사업 시행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55쪽이고요. 설명자료 421쪽에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께서 소상공인 특례 출연 동의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좀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연금이 2억이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출연하는 출연금은 1억이고요.
금선
이금선위원
현대아울렛에서 1억 해서 1억이잖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유성구 소재 소상공인들한테 해당되는 거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2억 출연금으로 해서 15배수로 해서 30억을 지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30억에 대한 대출 보증을 해주는 거죠.
금선
이금선위원
해주는 거고 여기에 보증수수료는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구에서. 그러면 대출을 받으면 이분들이 대출이자를 내는 건 아무것도 없겠네요? 이건 보증보험에 관한 것만 있는 건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대출이자는 1%? 지금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많이 힘든 거 아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을 하시고 계신 게 있나요? 그건 아직 못하셨을 걸로….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소상공인 종류가 여러 파트가 있는데요. 위생업소, 식상, 일반 도매업소 그다음에 시장상공인 여러 가지 파트별로 저희들이 정부하고 시하고 지원하는 거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가와 시에서 지원되지 않는 부분들은 구에서 별도로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지속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나 소상공인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부분 좀 지자체에서 많이 발굴해내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자리경제과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유성지역 소상공인들 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특히 코로나 정국에서 먹고 사는 문제라든가 민생경제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구에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해서도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구에서 하는 건 많지는 않아요. 국가에서 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또, 지자체에서도 자치분권 자치분권 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오후에도 국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좀 짧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한 번 보실까요? 420쪽. 예산서 말고 설명서 자료 420쪽에 보면 “소비촉진 활성화사업” 시비 내려온 거 있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거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유성구청 일자리경제과 이 담당부서에서 공모사업 신청해서 받은 금액입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8군데 희망단체를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에 시비에 올린 사항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시비로 받는데 8개의 단체가 어디어디예요? 대략. 8개 단체가 어디예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골목상권으로 되어 있는 게 쭉 오면서 유성시장하고 어은동, 봉명동, 관평동, 구즉동 먹자골목 해서 쭉 해서 대략 추정치는 8개 추정하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2,000만 원씩 해서 지금 8개 단체 해서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래서 시에서 1억을 주기로 했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 6,000 부담 해서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 지역 의원님들 계신데 행사할 때 꼭 의원님들 참석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고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한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우측에 방금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따른 자꾸 코로나19 코로나19로 가면 안 되고. 그렇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현대아울렛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돕고자 하는 하나의 유성구청과 연관된 사업이잖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박람회는 언제 할 걸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6월 달에 현대아울렛이 입주한다고 매스컴은 나오고 있는데, 6월달에 입주를 하면 현재 5월 달이잖아요. 창업박람회를 통해서 일자리창출을 해줘야 될 텐데.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게 지금 이제…. 대면 창업은 못할 것 같고요. 회사에서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 접수를 5월에서 6월 초에 기간을 선정해서 하는 걸로 그래서
희환
이희환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일자리창출이 잘 돼야 되겠지만 아마 인터넷을 접근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좀 오버할 필요는 없는 거지만 우리 주민센터에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인터넷 접수가 불가한 사람들은 구즉, 관평, 전민 저쪽 지역은
희환
이희환위원
예. 나이 드신 분들도 일자리가 창출이 될 텐데.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수기로 접수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희환
이희환위원
관심 갖고 이 부분도. 전체적인 일자리가 몇 개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최초에는 1,600개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예상은 1,500개에서 1,600개 정도 잡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최초 계획대로 1,500개, 1,600개 정도 일자리를 계획하고 계시네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리고 여기 소상공인휴센터 있잖아요. 이건 앞에도 사업목적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편의성 제공 및 커뮤니티 활성화예요. 그러면 올 12월 달까지만 하고 이 사업은 끝나는 건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아닙니다. 내년에 다시 예산 편성해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 부분도 나중에 추가적으로 더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원 사업 지원 해가지고 971만 8,000원이 이것도 업무보조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인건비네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건 기간제입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
희환
이희환위원
지금 5월 달하고 6월 달 두 달 치를 지원해주는 것 같은데 어느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두 달 치를 주는 건지, 2개월분을. 971만 8,000원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이건 2명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기간제 인건비인데 지금 5월, 6월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정부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를 일자리경제과에서 전문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했던 사항인데 아직 못한 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오케이. 다음. 또 우리 존경하시는 인미동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아마 과장님이 와서 보고를 하셨던 것 같아요. LPG사용실태 조사, LPG사용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지만은. 조사요원 2인 1조 1개월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한다? 자, 여기 내용을 쭉 한 번 읽어보세요. 여기에 안전사고 화재사고 때문에 중앙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이걸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액화석유가스법 제44조 동법시행규칙 제69조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20에 의해서 공무원 분이 착안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 1회 전수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지. 제가 한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와서 보고를 하길래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족과의 어린이집이 가정, 민간부터 해서 엄청난 숫자가 많은데 거기에서는 그 직원 담당부서에서 1년 내내 전수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기존 행정업무를 보면서. 이 부서는 1개월 치 기간제 뽑아 가지고 전수조사를 하겠다? 전수조사는 한 달 만에 전수조사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면 연중, 월, 분기, 반기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중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 아니냐. 아마 제가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데 추진근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액화석유가스법 해서 어마어마하게 풀고 나갔는데 아마 전국적으로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화재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해서 공문이 내려와서 여기다 예산 반영해 가지고 인건비 줘서 전수조사를 시키려고 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해당 팀장한테는 제가 직접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이 부분 한 번 또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보자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예.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경제과가 굉장히 힘드신데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LPG사용시설 실태조사 관련된 건 좀 실효성에 대한 공감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건 준비를 좀 더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사업설명서라고 해야 되나요. 사업설명서 420페이지 나와 있는 골목 축제 관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억 6,000 예산 편성하셔가지고 하시는 건 좋은데 이 내용이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면 단순하게 축제를 개최하는 목적이 아니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축제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단순하게 2,000만 원씩 8군데 나가서 1억 6,000이라는 예산이 쓰이는데 보통 축제를 보다 보면 지역경제를 위한 부분보다도 2,000만 원 중에서 일부는 단순 행사를 위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관련해서 421페이지에 보면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현대아울렛에 1억 원 출연을 받아서 진행하는 건이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관평동이나 현대아울렛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는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보존하기 위한 방안으로 쓰이는 것도 저는 찬성을 하는데 또 하나는 어찌됐던 지금 현재의 경제상황 자체가 소상공인들한테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잖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래서 아까 내용을 봤더니 신용 9등급 이내의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하시려고 방향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신용 9등급의 문제도 있지만 대전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이 나가다 보면 총액에 걸려서 대출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성구하고 현대아울렛에서 특별히 출연을 해서 하는 기금인 만큼 그 한도를 벗어나서라도 출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구하고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내용은. 그래서 뭐 꼭 2,000만 원 이내라고 되어 있지만 그 금액을 좀 줄인다고 하더라도 많은 대다수가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가능여부는 한 번 타진해 보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그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22페이지 하고 423페이지 관련된 내용인데요. 휴센터 운영 관련해서 제가 부서에서 설명은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게 한시적으로 6개월 7개월 정도 운영하는 건 전 찬성이에요. 어찌됐던 여러 가지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건 찬성인데 이게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건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루에 4시간 근무하는 매니저가 얼마나 전문성을 띄고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423페이지에 있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그 부분은 저도 어떤 부분에 활용이 되고 있는 건지 활용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추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저는 예산하고 상관없이 부탁의 말씀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정국으로 아직은 소강상태이긴 하나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방역 관련해서 아이들 관련, 보육시설 관련,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이런 취약계층 쪽에 관련해서 방역을. 지금 시에서는 전에 예산으로 해서 아마 지원을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방역을. 그래서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믿고 더 맡길 수 있다고 해서 그 방역을 기관에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현장에서. 지금 긴급보육이나 이런 게 끝나면 경로당도 조금 있으면 5일까지 해제가 되는 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맞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다 보면 어르신들도 나오실 텐데 방역을, 그래도 아직까지 코로나 정국에는 방역을 두 달이든 세 달이든 까지는 기관에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거든요. 국장님, 그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6일부터 생활방역체계로 전환되면 거기에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정부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할 수 있으면 하고요. 생활방역이 전체적으로 보건소하고 재난과에서 협의가 돼서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도 최대한 관련 부서에서 동원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마지막까지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거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예산서 하고 상관없는데 일자리경제과 업무라 제가 하나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예방사업이 있어요. 구제역 예방사업이 이번 예산에 2,000…. 우리 축산농가에 소가 한 1,300두가, 우리 유성구청에 1,300두예요? 유성구청 관내에 기르는 소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구제역 이게…. 1,300두고 2,781두는 또 뭐예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소는 3월 기준에 1,460마리고요. 염소가 500마리, 사슴이 60마리 정도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래서 2,700두 예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구제역 예방접종으로 인한 송아지 사산이 발생했다 그거 우리 구청에서 뭐 주나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구청에서 주는 건 아니고요. 거기 세동에 송아지 두 마리가 낳고 나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현재 심사 중에 있는데요. 심사절차가 다 끝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걸로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무슨 근거로 우리 예산은 없는데 어디서 주는 거예요? 그 돈은?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국비로 내려오면 국비 내려오는 대로 바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동수
김동수위원장
신청서가 따로 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아니요. 저희들이 저거 했어요. 이미 송아지를 수거 해다가 검사를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국비신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면 해당 농가에 연락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구제역이, 만삭인 소는 구제역이…. 한 7~8개월 되면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하다고 그러던데.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그게 축협에서 놓는 과정에서 아마 오류가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로 보상해 주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리고 미니태양광 426쪽 한 번 보시면요. 설명서. 미니태양광 사업이 2억 5,200만 원이 추경에 담아졌어요. 본예산에 하나도 안 담았다가. 그런데 작년에도 미니태양광 사업이 제대로 안 됐잖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작년도에 320가구가 처리됐고요. 신청해서 처리를 했고, 다음 당초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하다가 다시 시에서 지금 또 일부에서 하자는 데가 있어서 아마 다시 또 내려온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 공동주택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더라고요. 상당히 민원이 많은데 사업이 안 되는데 왜 계속 시비를 내려줘 가지고 우리 부담을 하고 본예산에 담지 않고 2억 5,000이라는 걸 추경에 담는지. 작년도 실적 좀 한 번 주세요. 작년도에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 집행했고 그거 한 번 실적 좀 예산 심의하기 전에 자료 좀 한 번 주세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5월 6일 수요일에 계속해서 안전도시국과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