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녹지정원국 및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녹지정원국 나. 수목원관리사무소

녹지정원국장 김석명입니다. 평소 녹지정원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배려와 그리고 함께 푸른 울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전영희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녹지정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녹지정원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273억 원에서 특별교부세 2억 원, 국고보조금 9억 원 등 11억 원 증액된 28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녹지정원국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1064억 원에서 8억 원 증액된 1072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세출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 녹지공원과는 기정액 944억 원에서 2억 원 증액한 94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내역은 국고보조사업인 도시바람길숲 조성 사업에 10억 원과 성형목탄 환경개선 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5억 원,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울산대공원 관리에 7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스마트가든볼 조성 사업은 생태정원과로 업무이관 됨에 따라 6억 원을 감하고 녹색자금 지원사업에 2000만 원, 문화공원관리 2억 원, 공정이 늦어진 태화강역 광장 개선사업비 15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태화강국가정원과 예산입니다. 85억 8000만 원에서 4억 8000만 원을 감액한 81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1주년 기념행사 2억 원, 태화강 국가정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분석 용역에 1억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국가정원 캐릭터 상표등록 및 공모전 2000만 원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행사가 취소된 시민과 함께하는 태화강 달빛기행 5000만 원과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조정 7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0페이지 생태정원과 예산입니다. 34억 원에서 10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편성내역으로는 녹지공원과에서 업무 이관 받은 스마트가든볼 조성 사업 5억 1000만 원과 국비보조를 받은 태화강 둔치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 50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하천 관리용 자재 및 수목 구입비 5000만 원, 태화강 둔치 시설물 유리관리 9000만 원과 태화강 둔치 관리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인건비 1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국가정원 생태체험교실 운영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취소됨에 따라 운영비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지정원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대응 등 어려운 현실에 따라서 꼭 필요한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한 만큼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석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건 수목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목원관리사무소장 이봉건입니다. 평소 울산수목원 관리 운영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로 시민이 즐겨 찾는 아름다운 수목원으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전영희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6페이지에서 437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수목원관리사무소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23억 7000만 원보다 3000만 원 증액된 24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수목원 정상개장 연기로 인한 백서 및 유공자 표창패 제작1200만 원, 청사미화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으로 인한 수목원 청소용역이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직제개편에 따른 미반영 일반임기제 수당 900만 원, 기본경비 2300만 원, 청사미화 및 수목원관리 무기계약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녹지정원국 및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녹지정원국 - 수목원관리사무소 (별첨에 실음)

민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정원국 및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 위원님부터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가정원 첫 번째의 해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아이디어와 또 국가정원에 대한 개념 정립이 매우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좀 해보려고 하니까 코로나가 와서 상당히 힘드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곧 코로나가 끝나가는, 또 끝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코로나가 우리 생활 속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방역 속에서 우리가 국가정원이나 또는 수목원이나 공원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해나가고 또 시민들에게 접근해나가고 할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몇 가지 간단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가든볼 설치 사업을 했는데 이게 국비·시비 해서 50%죠?

예.

50%니까 아마 구미가 상당히 당기는 사업이기는 한데 과연 이게 이런 곳에 설치되었을 때 얼마만큼 정말 목적한 바대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까 솔직히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정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한 만큼 효과성을 낼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공단이라든지 여러 군데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우리 시 관할의 어떤 하수처리장, 예를 들어서 온산처리장이라든지 용암처리장이라든가 이런 데가 오히려 이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날 우리 온산수질관리사업소 하면서 국장님한테 거기에 우리 음압병실 하듯이 그 시설 조금 사무 공간이나 휴게공간에 음압시설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스마트가든볼을 오히려 이런 다른 공단보다 거기에 먼저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올해 금년도에 산림청에서 시범사업으로 전국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공단도 가능하고 또 공공기관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당초에 저희들 다른 도시에 비해가지고 공단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올해 공단부터 먼저 시범운영하는데 저희들 내년도 신규로 할 때는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시설내에 약간 유해시설이 있는 곳에다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중에서도 특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수질개선사업소 같은 데는 굉장히 꼭 필요한 시설이다. 그런데 제가 업무를 챙기다보면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제일 안 되는 것이 타 부서하고 상호교류, 협력, 연계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환경국에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녹지정원국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두 분이 잘 상의하셔 가지고 중복이 안 되고 또 효율적으로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간단한 건데요. 여기에 보면 헬스장 강습이용 환불금이라고 있는데, 아쿠아시설 및 헬스장 강습이용 환불금, 이것은 제가 조금 이해가 잘 안가는 것이 강습이용 환불금은 받았던 것을 내주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을 또 잡습니까?

2월 23일부터 울산대공원의 아쿠아시스와 헬스장이 폐쇄가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월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1일 사용하는 사람이 여있고 3개월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용대금을 선불로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선불한 금액이 울산시의 세입으로 잡히거든요. 잡혔기 때문에…….

아, 일단 잡혔기 때문에.

예, 나머지 부분을 돌려줘야 되는 돈으로 예산편성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 시 예산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시 예산으로 들어오는 것을 다시 환불해 준다는 이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좀 됐습니다.

이것은 사실 예산서상 이렇게 표시할 필요 없이 우리 내부적으로 처리할 부분인데 사실은 이것은 표기를 빼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저도 이게 이해가 안가가지고 그러면 내부에서 조정으로 하면 되는 건데.

예.

그다음에 녹지공원과장님, 말씀하신 김에 이것은 저희 지역구에 관련되는 것인데 제가 공식화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구에 신천공원에 진입로 도로 좀 안 됩니까?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북구청하고도 그런 관계가 또 있었고 사실 저희들은 북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믿어 왔는데 북구청에 그런 내용이 올라온다면 지금 우리 도시창조국에서는 2035년 울산도시기본계획과 우리 국에서 하는 2035년 울산공원녹지기본계획에 그 사항은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북구에서 먼저 해 올라왔으면 그것을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할 때 결정을 지정하면 되는데 안됐기 때문에 지금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늦어도 어차피 도시기본계획은 올해 안에 마무리 되는 것이고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내년까지 넘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급하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조정을 하는 방안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과장님, 신천공원이 조성되기 전에는 국민체육센터만 있을 때는 사실은 그렇게 차가 많이 다니지도 않고 회차 할 필요도 없고 그랬는데 지금 신천공원이 생기고 단체로 오는 팀이 있다 말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에서도 오고요. 그런 차들이 순환하지 못하고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와야 되니까 공원인데 굉장히 차량이 너무 많아요. 들어가는 차, 나오는 차 이러니까. 그러니까 공원은 좀 차량통행이 적고 뭔가 쾌적한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공원이라고 찾아갔는데 너무 복잡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우회로 하나만 내주면 굉장히 쉽게 보행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차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이게 결국은 제가 보니까 지금 북구청하고 우리 시청하고 약간 좀 서로 미루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 과장님 가시기 전에 이것은 좀 매듭을 지어놓고 가시든지 안 그러면 업무 인수인계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가시고 나면 이것 또 백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겠지요. 어차피 2035에 이런 것을 포함시키고 하는데 사실 그 문제는 지금 공원 안에 4m 도로를 내고 안 내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도시계획시설이 변경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관녹지를 도시공원으로 일부 포함을 시켜서 그 이후에 공원조성계획에 바꾸어져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북구청에서 그런 어떤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용역을 해서 올리면 제일 편한데 그게 북구청에 안 되다보니까 지금까지 왔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원녹지기본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바꾸어져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저는 혹시 들어있는가 싶어서 추경에 은근히 기대를 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없어서 아쉬운 마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거기가 시유지이지 않습니까? 공원도 시 땅이고 하니까 북구청에 미루기보다는 북구청 주민들과 오는,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시에서 녹지공원과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에 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총 사업비나 자료를 보면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해서 조성을 하도록 돼 있는데 ’20년도부터 ’24년까지 추진계획이 준비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뒤로도 아무 얘기가 없으셔가지고 이 차단숲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지 먼저 사전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셨는지, 그리고 기존 국가산단 여기에 북구 연암도 마찬가지고 온산국가산단 위에 처용도 마찬가지고 그 위에 부지를 보면, 지금 여기에 하겠다는 대상지를 보시면 이미 다 개발 완료가 되었고 그다음에 국가산단, 인근 산단이라든지 아니면 일반공장이라든지 개인시설이라든지 이미 조성이 다 완료가 된 부분이란 말입니다.

연암지구는 조성이 된 데가 아니고요.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일반 무허가 건축물.

그러니까 양쪽으로 지금 두 개를 같이 이야기하다보니까 그런데, 지금 부지 조성지를 보면 연암은 어차피 도로 옆에 해서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게 옆으로 가기 위한, 방제를 위한 시설이라는 개념이고 그러면 이게 같이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고요. 하나하나 이야기 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러면 초기에부터 이 부지를 선정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방법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방법론은 어떤 개념차이인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사실 이 부지에 토지보상비가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보니까 현재 저희 과에서는 완충녹지조성사업비로 땅을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그 부지에 대해서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을 하다보니까 보상비는 우리 시비가 균특예산이니까 많이 좀 들어가고 차단숲은 국비 50%를 받아와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암 쪽은 그렇고, 지금 우리도 하고자하는 오산지구는 지금 신일반산단지역 안입니다. 안인데 거기에 신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할 때 사실 나무를 좀 심었는데 거기에 아주 엉망으로 관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정비를 해서 용암부락 앞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재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기존에 우리 온산국가산단에서 녹지 비율이 지금 몇%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5%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의 반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과나 지역개발과나 이런 데에서 녹지공원과하고 협의 없이 어떤 부서대로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돈을 들여서 국비든 시비든, 어쨌든 시비가 50%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을 위해서 또 다시 차단숲을 하겠다는 자체가.

그 부분은 또 우리가 봤을 때는 개발이냐 어떤 환경보전이냐 그런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고 사실 저희들 과에서 타 국에서 하는 사업을 가지고 ‘너거 사업이 옳다.’, ‘우리 것이 옳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의 정책방향에 따라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조그만 울산시에서조차도 부서 간에 협의가 안 되고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어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업비를 편성해서 나가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일단 요청 좀 하겠습니다. 기존에 2018년도 10월에 사업대상지 선정부터 돼 있는데 이때부터 선정된 부지매입비하고 부지매입 대상지 그리고 보상에 관련된 개인이든 법인이든 소유자 여부하고요. 보상비 편성내역하고 서류를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차단숲뿐만이 아니거든요. 우리 미포국가산단 앞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또 어딘가는 또 트여줘야 되고 어딘가는 또 조성을 해 줘야 되고 하는데 이렇게 계획 없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울산대공원 관리부분에도 말씀드리는 건데요. 운영방법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관리주체를 하고 있는 울산시설공단에 적극성이라든지 주민을 얼마나 생각해서 주민을 위한 편의성이라든지 만족도를 갖고, 책임감을 갖고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 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2002년도 1차 개장할 때 그런 부분까지 거론이 되었었는데 그때 어떤 우리 시의 정책상 이 사업은 시의 직영보다는 공사·공단으로 전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해서 일단 넘어간 사업이고 최근에 와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다보니까 실제 대공원에 관련해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너무 많고, 그런 어떤 문제가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에서 관련 부서, 예산부서하고 조직부서하고도 수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정확한 답인지, 또 이 업무를 지금 가지고 왔을 때 현재 대공원에 근무하는 100여 명이 넘는 인력을 어떻게 소화를 할 것인지 그런 문제까지도 전반적으로 검토는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벌써3, 4년 이루어진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10년 가까이 이상 진행돼 오면서 흘러온 내용인데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지금 당장 작년하고 재작년에만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6대 때도 나왔고 계속 나온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왜 이때까지 이것을 그냥 한번 논의도 없이 계속 죽 흘러 가도록만 놔둡니까? 한번 논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 맞는지, 저도 울산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맞는지 아니면 별도 가지고 와서 시에서 직접 운영 주체를 하면서 하는 것이 맞는지 정답은 못 내립니다. 정답은 지금 누군가 딱 지금 내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사회적 협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방만하게 계속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냐는 의문점은 해소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위원장님 뜻과 마찬가지인데 사실 과연 저 부분을 어떻게 해서 예산문제라든지 인력문제, 조직문제까지 다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설공단에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누구 한 분, 책임 간부 분들이, 연휴 때 보세요.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제가 봐도요.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울산대공원 장미대축제부터 시작해서 봄부터 가을까지 얼마나 행사가 많습니까? 주차장관리부터 시작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분들이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단 한 명의 사진도 구해서 볼 수가 없고요. 그분들 주말에 뭐 하십니까? 그분들이 책임관리자면 책임감을 가지고 그분들이 나와서 관리를 해 줘야죠.

그 부분은 부위원장님께서 조금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 분들은 주말에 안 그러면 특히 장미축제 같은 데는 거의 매일 나와서 현장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또 그다음에 튤립축제라든지 자체 행사에는 이사장님이 꼭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행사 시작할 때 나와서 얼굴 비추는 것 말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수시로 나옵니다.

자기들이 관리를 하는 것 같으면,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그만큼 자신 있다면, 그분들의 동선이라든지 이것을 볼 수만 있다면 과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만큼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을 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다시 건의를 좀 하고 이런 예산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정원국 김석명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계장님들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업무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실 이번에 녹지정원국이 새로 조직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시에 정말 녹지부분이 도시이미지하고 많이 관계가 되기 때문에 녹지공원과 이상구 과장님 그동안 정말 여러 가지 미세먼지 차단숲,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이런 굵직한 사업을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김석명 국장님 녹지정원국 첫 국장으로 부임해오셨는데 사실 울산에는 공단을 많이 끼고 있기 때문에 도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라든지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이라든지 정말 녹지정원국에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이 두 개 사업에 대해가지고 지금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 어떤 공해라든지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 우선사업으로 중앙정부에서도 추진되고 있고 그 영향을 받아서 저희들 국비로 지원 받아서 지방정부에서도 미세먼지하고 공해 차단하는 사업에 막대한 예산들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도시바람길숲 사업하고 그리고 미세먼지 차단숲 자체가 결국은 도심을 녹색화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심자는 그런 의미인데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지난해, 올해 이렇게 해가지고 120억 원 정도 투입을 했었고 그리고 도시바람길숲 사업은 올해부터 해서 3년간 200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 이후에도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사업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미세먼지 차단숲 같은 경우에는 생활권역이라든지, 생활권역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차단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도시바람길숲 사업 같은 경우에는 외곽에서 좋은 공기가, 맑은 공기가 시내로 진입할 수 있게끔 차단숲들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물론 이 숲을 조성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일자리도 창출하게 되고 그리고 또 지역민들이 좋은 공기를 통해서 느끼는 삶의 가치도 향상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중앙정부의 이런 사업도 자체적으로 좀 여유만 있으면 자체 예산도 더 투입하면 좋을 건데 시 재정이 여력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앙정부에서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저희들 적극 참여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수종은 주로 어떤 수종으로 선택합니까?

단순림은 아니고 혼혈림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입이 넓으면 수종, 느티나무라든지 플라타너스 또 겨울을 대비해서 일부 상록수도 같이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은 이미 용역이 다 완료되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올해 용역을 해서 대상지와 어떤 구간별로, 대상지별로 사업비를 산출해서 내년부터 공사를 할 것입니다.

아직 용역이 완료 안 되었지요?

지금 이 예산이 통과되어야 용역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용역 안 들어갔습니까?

예.

나는 작년에 용역 들어갔는지 알았드만.

작년에 사실상 국비가 5억 원이 내려와 있었고 시비가 부담이 안 되어가지고 이번에 시비 부담분 5억 원을 추가로 반영해서 용역을 할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아직 용역사업이 안들어갔네요?

예.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용역사업을 추진…….

하반기에 용역을 해서.

그래요. 이게 참 중요한 사업인데 이거 용역사업 할 때 중간보고도 우리 상임위원회에 한번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공원에 빛축제 있지 않습니까?

예.

대공원에 빛축제 연말에 두 세 달 해가지고 기간을 줘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이번에 추경에 1억 원 정도 요구했는데 사업 대상지역이 대공원 동문지역하고 대공원 정문 두 군데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7000만 원, 3000만 원 해놨는데요. 사실 지금은 빛 이 사업을 옥동 연못주위로…….

예, 풍요의 못 주변입니다.

풍요의 못 주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정문은 앞에 로터리도 정비 좀 하고 그다음에 주차장하고 정문 로터리, 그다음에 동문은 들어오는 길부터 전체적으로 지역을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요예산 편성했는 것을 보니까 정문 진입 도로부분에 7000만 원하고 동문광장에 3000만 원 편성해놨는데, 사실 동문광장이 더…….

전체 4억 원 하면 월 1억 원에 대한 그것만 설명을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그것은 안 맞고요.

이것을 이렇게 해놨는데 풍요의 못은 3억 원 이래 해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공업탑 주변에 동문광장이 더 넓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해 놔야, 거기에 많이 좀 해 놔야 여천천 복개천이라든지 공업탑 주변이라든지 아마 상권이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 지는데, 돈을 좀 쓰더라도, 사업편성을 하더라도 동문 광장이 더 넓습니다. 사람 접근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쪽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면 상권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특히 동문 같은 경우는 박물관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 여천천사업, 여천천 상가 주변의 활성화 그런 문제 감안해서 동문과 정문 전체를 아우르는, 한 띠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예, 아마 이 사업은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아마도 용역 줘서, 용역에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 담당 계장님들 동문 광장 쪽에 빛 조명사업 이것을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만 하면 지역상권 활성화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봐지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화강역 개선사업이 올해 예산 전액 삭감했네요. 그죠?

예, 거기는 잘 아시다시피 철도공단에서 조성하는 우회도로가 개설되어야 저희들이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도로공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지금 올해 공사가 들어 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15억 원은 삭감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조정을 좀 했습니다.

이런 것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면서 철도청하고 그런 사전협의도 없었습니다.

충분히 했습니다. 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철도청에서 공사하는 부분이 도로가 아직 공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안에 자기들 역사 부분만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우회도로 개설, 순환도로가 아직 공사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공사비 15억 원을 삭감을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 동해남부선 복선화 철도가 내년도 개통되지요?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2021년 하반기 개통인데 현재 공정상으로 봤을 때는 내년 하반기도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도 철도청하고 사전에 협의를 잘해야, 이게 무슨 예산편성 해놓고 전액 삭감하는 이것은 행정에…….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철도공단에서도 자기들도 이 사업할 때부터 수 회에 걸쳐서 토론을 했습니다. 회의도 하고 했는데 자기들도 충분히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다보니까 자기들도 최근에 또 코로나 사태 때문에 3, 4개월 공사도 못했지 그리고 도로를 하다보니까 기존 시내버스 회차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가 되어야 되다보니까 아마 철도청에서 공사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부득이 올해 공사를 못 하는 것입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요. 울산시가 앞으로 녹색에 대해서 중요성을 가지고 가겠다고 하신 부분이 정부와 그리고 울산시장님과 얼마만큼 공감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우리 산업도시 속에 울산시가 가야 할 방향성의 한 부분이 녹색인데 이 방향성이 우리 녹지정원국의 예산을 보면 보입니다. 이 예산 가지고 어떻게 우리 울산시민들한테 녹색을 다시 돌려주고 시민들한테 할 수 있는지 의문점을 가지고요. 그리고 이번에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지금 타 부서에, 각 과에 조직개편이 올라와있던데 녹지정원국의 국장님으로서 지금 우리 녹지정원국 안에 조직이 이대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지, 얼마만큼 이번 조직개편에 의사를 반영하셨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올해 1월 1일자로 출범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2개 과로 있던 것이 3개 과 정도로 확대가 되었고요. 국가정원이라는 큰 사업을 저희들이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됐는데 그때 인력도 늘어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 국을 늘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인원도 늘리기도 쉽지 않았었고 그때 또 제가 정책기획관 하고 있을 때 업무를 그렇게 했는데,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저희 쪽에서 물론 조금 인력 증원 부분은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얼마 전에 출범을 하고 나서 또 다시 조직을 확대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낯 두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았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녹색부분을 키우고 확장하려면 결국 인력이라든지 예산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는 얼마 전에 조직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출범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1년 동안 기본을 닦고 뭔가 보여줄 수 있는 대외적으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실적들을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떳떳하게 과감하게 조직개편 확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불과 4개월에 전에 국을 만들어 놨는데 한두 달 사이 또 ‘인원 더 달라.’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낯 두꺼운 일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조직개편에는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 안 했습니다. 저희들 올해 1년 동안 일을 하고 나서, 또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업무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나오는 저희들도 올 연말에 할 때는 조직부서에다가 저희들 조직 확대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주신 것 중에 순서에 차이인데요. 어느 것이 먼저 맞느냐 하는 것인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만큼 일을 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일을 하라고 해야죠. 그냥 국만 만들고 과만 만들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 없는 행정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안하는 것보다 더 못합니다.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 주고 거기에서 업무 성과를 내도록 요청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1년 지나서 평가를 해서 또 하겠다. 무슨 사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하려고 하는 의욕도 안 생기는데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오시기 전에 이런 업무를 해 보셨기 때문에 그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한번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명 국장님, 태화강 국가정원 진흥계획 수립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체크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예, 한 달 전쯤에 저희들이 초기 1차 보고 받았었고요. 조만간에 한 번 날 잡아서 같이 내부적으로 2차 보고를 받고 또 실무적으로는 지금 부서에서는 그쪽하고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수립완료 되기 전에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위원들에게 수시로 이런 것은 한번 같이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수립계획이 완료되어서 보고하지 마시고 수립진행 중에 한 번씩 위원들하고도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중간보고할 때 그때 의회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담당과가 국가정원과죠? 태화강국가정원과.

예.

안창원 과장님,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계속 미팅을 하면서 서울에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1회 이상은 계속 내려와서 미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보완점이나 그리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서로 논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 용역업체라고요?

업체가 용역하는 회사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오신다고요?

예, 거의 매주 내려와서 같이 협의하고 그리고 수시로 전화로도 유선으로도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중간점검을 위원들한테 한 번씩 말씀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고요. 또 일전에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태화강 국가정원은 국가하천부지이다 보니까 시설사업하는 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남산을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울산시민들 거의 아마 비슷할 겁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은 하천부지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게 개발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전국적인 생태의 강으로 변했기 때문에 벤치마킹이라든지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올 것인데 그러면 사실 생태하천에 생태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지만 그래도 외부에서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는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이런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3대 요소를 갖춰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들 하고 있는데요.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태화강 국가정원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남산을 활용해야 된다 그럼 남산은 뭐냐, 남산에는 기존 울산대공원하고 다 연결되는 솔마루길도 형성되어 있고 거기에 동굴피아도 준비되어 있고 또 그 주변 인근에 조선중기에 있었던 이휴정 지역문화재도 있고 여러 가지 죽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남산에 이것은 심완구 시장 있을 때부터 남산타워 건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진흥계획 수립할 때 남산타워를 용역할 때 꼭 언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했는데 김석명 국장님, 아마 남산타워 이것도 타 지자체에도 그런 도심 속에 타워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꼭 태화강 국가정원하고 연계될 수 있는 타워를 구상해 주시고 진행계획에 반영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하천부지이다 보니까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많은 제약들이 따릅니다. 그리고 왼쪽 부분도 좀 더 발전하려면 키워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국가정원을 태화동 쪽으로 도심이 안 되니까 또 남산 쪽으로 확대하자는 그런 부분들은 1차 초기보고 할 때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희 관건은 뭐냐 하면 하천을 건너오는 문제입니다. 브릿지를 설치해서 넘어와야 되는데 또 하천을 점유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낙동강 쪽하고 저쪽에 국토부하고 또 협의해야 될 문제들이 있고 많은 난관들을 뚫어야 이쪽으로 넘어올 수가 있는데 일단은 넘어오는 문제하고 남산까지 확대하는 부분까지는 1차 보고회라든지 간부들도, 시장님도 그렇고 다들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일단 확대하자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공감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외부의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타워문제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시 예산이라든지 실행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담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기본적으로 국가정원을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키는데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남산으로 연결로 설치하는 부분도 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거고 추가적으로 남산개발 플러스 타워까지는 아마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 아이디어를 주셨으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추진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목원관리사무소장 이봉건입니다. 의안번호 제471호 울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봉건 수목원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471호 울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민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울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좀 여쭤보겠는데요. 제7조에 “수목원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반영해서 앞으로 그냥 계속 죽 나가실 건지 부분하고요. 그리고 제9조(시설사용료의 면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시나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를 하도록 담겨져 되어 있는데 바로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 포함여부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별표에 시설사용료에 대한 부분 이용료가 있는데 이용료를 산출하는 기준이 뭔지 한번 말씀주시고요. 그다음에 죽 보다보니까 타 시·도에 보면 꼭 수목원에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수목원도 있고 별도로 보면 대표적인 하나 의 상품을 만들어 낼 때 그 상품을 홍보하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서포터즈를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울산수목원도 울산수목원 서포터즈를 운영해서 이렇게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의견을 드리는데 이게 조례에 담을 수가 있는지 아니면 규칙으로 할 수가 있는지 이 부분을 같이 말씀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또 의견을 드리는데요. 제10조1항에 보시면 사용 신청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신청서식은 조례에 포함을 안 하고 별표로 해서 하는데 이것을 특별히 담은 이유가 있는지 하고요. 그리고 울산광역시 사무위탁 조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수목원 관리·운영에 따른 위탁 및 임대에 관한 사항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조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목원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수목원을 조성하고 나서 수목원에 시민들이 와서 즐기고 아름다운 수목원으로 느끼는 시간이 실질적으로 10년 정도가 흘러야만 그렇게 느끼십니다. 그런데 조례에 당장 입장료를 넣을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당초 보고할 때도, 이것을 검토하고 할 때도 지금은 일단 무료로 하고 나중에 어느 정도 시기가 흘렀을 때 정상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느 시설이 완비가 되었을 때 그때 되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안 받는다든지 결정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9조(시설사용료의 면제)에 대한 사항인데 지금 “국가 및 울산광역시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그리고 “학술조사, 산림교육 등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만 되어 있는데 지역주민에 실질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다른 조례에도 그런 사항들이 잘 안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울산대공원이 있으면 대공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시설사용료라든지 다 그런 면제를, 줄여준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어떤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이게 만일 입장료 관계가 나중에 개정을 한다면 그 지역 주민들은 일부를 감해 준다든가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가능한데 시설에 대한 것은 타 조례에도 그런 사항들은 없다고 판단하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신 서포터즈하고 상품홍보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들은 왜냐하면 수목원이 정상 개장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홍보하고 그런 것을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만일 이런 걸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규칙에 넣을 것인지, 조례에 넣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향후에 조례개정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0조하고 그다음 사무위탁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용 신청서를 조례에 넣었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도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신다면 저희들이 규칙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사항이 있는데 그 조항을 저희들이 제15조2항에다가 당초에 발의를 했었는데 그 조항을 검토하면서 실질적으로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수정발의를 해 주신다면 이 조항을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15조2항요?

당초 원안에는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2항에서 빠지면서 부칙에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칙에다가 저희들이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해서 제2조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목원을 새로 맡으셔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앞으로 수목원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정말 많은 시민들이 또 이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업무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울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줬듯이 별 큰 하자는 없고 수정·보완할 일이 있으면 수정·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수목원 관리·운영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수목원이 정상 개장을 아직 안 해서 조례 만들고 이런 것이 시의적절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4조(휴원)을 조금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목원의 휴원일은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1월 1일 설날 이럴 때는 수목원이라는 특성상, 계절의 특성상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석은 요즘은 이 명절을 어떤 제례를 지내거나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수목원이라든지 유원지 또는 숲, 산 이런 곳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석을 여기에 넣는 것이 맞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휴원이라는게 그 안에 들어왔는 지금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실질적으로 위탁을 주는 우리 임대시설 개념으로, 원래 다른 데도 다 그렇거든요. 거기서 위탁하는 기관이라든지 그날만 자기들이 쉬는 겁니다.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무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들어옵니다. 만일에 정상 개장되었을 경우에는 나중에는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도 저희들이 금액하고 이런 것도 좀 변경이 되어야 사항이고요. 민간에서 나중에 산림교육센터에 위탁하게 되면 휴원일도 정해지고 그다음에 그 날짜에 거기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쉬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자기들도 매일 와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항시 다른 수목원 조례에 보면 항시 이 날짜는 무조건 그 사람들도 제례를 지내러 가야 되니까 그날만 쉬게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용객들 중심으로 편성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물론 거기 일하시는 분들도 쉬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고 만일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면 다음에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부대시설은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휴게시설이나 약간의 판매시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수목원 자체를 휴원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수목원은 열려 있으니까 다들 올 거란 말입니다. 왔는데 그런 편의시설들이 만약 개장을 안 해 있다면 오히려 이용객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 수목원에 민간시설이 하나도 없는데 향후에 카페테리아라든지 밑에 들어 와야 되는 시설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휴원일을 추석하고 다 넣어놨거든요. 자기들이 왜냐하면 이것을 안 넣으면 무조건 운영을 해야 되다보니까 그래서 자기들도 다른 시설에도 대부분 휴원일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마트라든지 이런 주민들의 편의시설들은 사실상 휴일날 명절에 쉬는 것이 아니잖아요? 명절을 피해서 쉬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이야기이고 하여튼 운영을 해보고 하겠다고 하니 운영을 해보면서 체킹을 한번 해봅시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추석 정도는 피해서 추석 다음 다음날 한다든지 추설 다음날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운영의 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