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행정국 소관의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총무과, 재정복지과, 노사협력과, 교육시설과, 안전총괄과, 교육여건개선과의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전체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조 2046억 7558만 원에서 399억 8510만 원이 증액된 1조 2446억 6068만 원입니다. 각목내역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133쪽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5억 4866만 원이 증액된 1370억 5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방공무원결원보조인력인건비사업에 지방공무원의 미발령, 휴가, 휴직 등 결원에 따라 인건비 15억 52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재정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3억 4762만 원이 증액된 8324억 30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누리과정지원사업에 유아교육비지원 52억 249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 부서 변경으로 학교기본운영비지원사업 86억 817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지방채이자상환비 6억 2571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방채원금상환비 10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급여보조금 반환으로 2억 777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노사협력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3억 3764만 원이 증액된 1713억 1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코로나19 관련 방학중 비근무자 생활안정자금 2억 462만 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실무사 직종통합으로 인한 인건비 41억 312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교육시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3억 8947만 원이 증액된 770억 2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에서 165쪽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석면천장 및 조명시설 교체 등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으로 30억 18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생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학교현관 신발장 설치로 9억 6924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는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부서입니다. 기정예산은 0원으로 출발해서 금해 158억 87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장기휴업과 온라인 개학 실시에 따른 학부모 부담 경비 지원을 위해 교육재난지원금으로 151억 4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한 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비를 6억 39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여건개선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94억 7444만 원이 증액된 109억 4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검단분교·효문분교 폐지에 따른 학교운영비 지원금과 제3공립특수학교 부지매입으로 87억 39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세인고 이전, 삼남초, 상안유치원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금으로 5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용수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주용수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133쪽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억 4866만 원이 증액된 1370억 5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결원보조인력인건비사업에 지방공무원의 미발령, 휴가, 휴직 등 결원에 따른 보조인력인건비를 15억 52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훈련사업에 행정실장직무연수 업무가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 행정연수과로 이관되어 직무연수운영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협력지원관리사업에 코로나19 관련 취약계층 아동지원경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행정서비스운영사업에 직원들의 친절도 향상을 위한 친절콘서트 및 친절원격연수 위탁교육경비 14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본청부서기본경비사업에 공무원단체 업무가 노사협력과 이관에 따라 특정업무경비 31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용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종일 재정복지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과장 송종일입니다. 지금부터 재정복지과 소관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39쪽입니다. 재정복지과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조 6144억 1630만 원 대비 108억 1397만 원 증가한 1조 6252억 3027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중앙정부이전수입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84억 43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무상교육경비전입금 1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기타이전수입으로 교육청제휴카드적립금 804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수입으로 제2송정유치원 설립공사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5억 5848만 원, 각종회수금 및 반납금 등 그외수입 2억 1754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이월금으로 교육급여보조금집행잔액 3억 2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45쪽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 8280억 8317만 원 대비 43억 4762만 원 증가한 8324억 3079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관외지역진학학생 교복구입비지원 1000만 원, 누리과정지원을 위한 유아교육비지원 52억 249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조직개편에 의한 소관부서 변경으로 학교운영비지원 86억 817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노후사무용기기 및 집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1억 7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지방교육채 금리 변동 및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에 따라 지방채이자상환 6억 2571만원을 감액하고 지방채원금상환 1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9년 교육급여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하여 제지출금 3억 243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변동으로 내부유보금 20억 84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복지과 소관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종일 재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명곤 노사협력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노사협력과장 문명곤입니다. 지금부터 노사협력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153페이지에서154페이지입니다. 노사협력과 전체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43억 3764만 원이 증액된 1713억 1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특별고용실무원 인건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과목경정으로 금액은 변동 없으며 교육공무직 공공운수 노동조합사무실 면적 증가에 따른 임차료 1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미증유의 국가적 재난사태인 코로나19로 인하여 유·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장기간 연기됨에 따라 방학중 비근무 직종에 종사하는 교육업무실무사, 행정실무사의 급여손실을 일정부분 보전하여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2억 462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정복지과와 노사협력과에서 각각 관리하던 행정실무사에 대하여 직종을 통합하고 증가한 인원에 대한 인건비로 41억 312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사협력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명곤 노사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종도 교육시설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시설과장 류종도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시설과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159쪽입니다. 2020년 제1차 지역현안수요 특별교부금 9억 4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교육시설과 세출 추경예산은 기정 726억 3963만 원에서 43억 8947만 원이 증액된 770억 291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각목내역서 163쪽부터 165쪽입니다. 특수학급 시설리모델링으로 704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석면천장교체, 장애인용 승강기설치 등 노후 학교시설환경개선으로 30억 18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사립학교 46개교 신발장 설치 9억 692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울산수학문화관설립 집기류 이전비 등 직속기관시설비로 3억 31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교육시설과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도 교육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영호 안전총괄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소영호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안전총괄과의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175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58억 8725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학생안전교육관리입니다. 학생 안전교육 활동과 관련한 7대 안전교육 표준안과 다양한 동영상을 QR코드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더욱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위기탈출 안전정거장을 제작, 11교에 시범운영하기 위해 자료제작비 1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체험학습 전세버스운전자 음주여부 확인이 경찰의 협조사항에서 운송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변경이 되고 단위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이 소규모로 운영되므로 단위학교에 음주감지기 1대씩 지원하기 위해 572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안전통합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비상대책본부의 각종 운영경비와 비상대책본부 방송시설 노후화에 따른 방송장비 교체 및 방송선로 공사를 위해 10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 안전배너가 없어 학부모, 학생, 교사들이 안전 관련 자료를 활용하기 어려워 각종 재난대비 행동요령과 동영상 자료 등을 탑재할 수 있는 학교안전플러스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신설 유치원 안전모 지원을 위해 지진안전모 구입비 7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재난지원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휴업과 온라인 개학 실시에 따른 급식비, 원격수업에 소요되는 경비 등 학부모 부담이 발생하는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151억 41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17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급식소안전관리입니다. 2020년 1월 16일자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경비 4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학교시설사업입니다.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비 6억 39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무인단속카메라 52대 4억 3680만 원, 교통신호기 21대 1억 4300만 원, 옐로카펫 10개소 6000만 원입니다. 재원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2억 8990만 원, 보통교부금 3억 4990만 원으로 울산시로 전출교부 후 사업 결과를 정산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학교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76교에서 190개소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희망하였고 교통신호기는 93교 328개소, 옐로카펫은 66교에 131개소를 희망하였습니다. 2020년 4월 28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강화 유관기관협의회에서 설치 우선순위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영호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승곤 교육여건개선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여건개선과장 문승곤입니다. 교육여건개선과 2020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8억 1660만 원이 증액된 33억 25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신설 삼남초등학교 도서관 시설복합화를 위한 울주군 보조금 1억 원, 공립유치원 신·증설을 위한 KB금융그룹 기부금 13억 3000만 원, 토지매각대 3억 41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세출 관련입니다. 2020년도 검단분교와 효문분교 폐지에 따라 통합학교교육과정운영지원을 위해 7억 15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울산 강남권역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다양한 특수교육 기회 확대와 장거리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해서 공립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면서 이에 따른 부지매입비 8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강동유치원 인근 축사를 연내 폐쇄하기 위해서 보상액을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소중학교 정문 담장 안에 화단 및 재활용 창고 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한 매입비 1억 17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를 위하여 59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사업에 세인고 교육여건개선지원사업에 3억 6800만 원, 삼남초 여건개선지원사업에 1억 원, 매입형유치원으로 공립 전환된 상안유치원의 노후시설 긴급수리를 위해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사업관리에 울산미래교육관 설립 추진 관련 교육부 중투의뢰서 작성, 전문가 자문 등 설립 추진에 필요한 비용으로 9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여건개선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승곤 교육여건개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교육여건개선과에 질의를 드릴게요. 34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찾으셨는가요? 점유부지매입, 아까 농소중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쓰레기소각장 관련된 개인부지를 우리가 점유하고 있다가 지금 그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거 기존에 언제부터 개인 것을 점유를 하고 있었습니까?

이거는 아주 오래 전부터 도시계획 도로와, 이게 북구청에서 일부 도로로서 활용도 하고 있었고 학교 운동장으로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시기는 정확하게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올해…….

이게 부지를 계속 저희가 개인부지를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주한테 해마다 저희가 보상해 주는 보상금들이 따로 있었는가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따로 보상하는 부분 없이 그냥 우리가 무단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네요?

예, 그 당시에는 민원인께서 어느 정도 학교부지로 활용하는데 동의를 하셨든지 최근에 민원을 제기하셔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주가 최근에 민원제기해서 이게 급하니까 빨리 추경으로 처리를 하려고 생각하신 부분이네요?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용할 거 같으면 본예산에 미리 좀 올리셔가지고 사용하셨으면 되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추가로 해서 다른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에 대해서 좀 받아봤었는데 이거랑 약간 성질은 다릅니다마는 개인이 지금 우리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내황초라든지 농소중, 월평초 주택부지 용도로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우리 공유재산 자체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그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저희들이 최근 5년 정도 이내에 전수조사를 3년 정도 했습니다. 해가지고 사용료 부과할 것은 부과를 하고 또…….

변상금 부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예, 그래서 본인들이 필요하면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도 추진해서 매각도 다소 했는데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계속 시간이 흘러가면서 놔둘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처리를 행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학교에 평수를 보니까 큰 평수는 아니에요. 20평 조금 넘어가는 평수 3평, 5평 이런 평수인데 이런 부분을 개인한테 계속 변상금만 부과하는 행정처리보다는 어느 정도 선을 그어서 정확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미리 사전에 처리를 하는 부분이 맞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도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작은 토지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주로 많이 전 국토에 대해서 다 그어놓지 않았습니까? 도시계획을 세웠는데 그 도로계획에 들어 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매도를 못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법적으로 제약이 있는 그런 토지만 현재 남아 있고 대부분 작은 토지도 다 매각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면 개인한테 변상금은 내 부과를 받는다 아닙니까?

예, 그건 사용료…….

개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처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계속 부과만 받게 되면 개인 자체적으로도 봤을 때는 이게 큰 손실이란 말이에요. 계속 변상금 부과, 변상금 부과, 계속 변상금 부과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계속 이 토지를 사용할 때 계속 변상금을 부과하고 행정적으로는 처리 안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닙니까?

처음에 토지를 찾을 때는 변상금을 내고 매년 사용료를 대부료를 부과하는데…….

다른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해 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법에서 가능한 부분은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46페이지 보니까 제3공립특수학교 부지매입비가 80억 원 정도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업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3공립특수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 중에 있습니다. 면적이 1만 1510㎡에 지금…….

장애인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신설을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남구지역에 특수학교가 없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는 공립 행복학교로 주로 많이 가게 되는데 통학거리 소요되는데 1시간 이상씩 걸리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 과정에서 대소변 문제 이런 것 불편이 많이 있고 또 현재 공립특수학교에 학교가 과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소를 해서 지역별 분산 배치를 해서 특수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특수학교 방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처음에 의원이 되어서 행복학교를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북구라든지 동구에서 오는 장애인 학생들을 보니까 시간 자체가 편도해서 1시간 이상의 통학거리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싶고 이것도 따로 중투심의가 있습니까?

중앙투자심사위를 통과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심의를 받았습니다.

하여튼 장애인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좀 더 알차게 준비를 하셔서 마무리 잘 하실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이거는 안전총괄과입니다. 25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현장체험학습음주감지기구입 되어 있는데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예.

현장체험학습이라는 게 뭡니까? 수학여행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현장체험학습이 각종 수학여행하고 단위학습과정에 따라서 반별로 이루어지는 각종 체험학습 총괄로 다 포함됩니다.

그렇습니까? 이거는 그러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학교수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막혀있는 상황인데 따로 교육청에서 수학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 계획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건지 현장체험학습 관련해서.

현장체험학습은 단위학교에서 교육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저희들 조사로는 5월까지는 계획이 전부 취소가 되어 없고 6월에는 몇 개 학교가 조사가 되었었는데 지금 학교에서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6월에 시행할 건지, 9월이나 10월로 미룰 것인지, 그래서 지금 현 상태로 봐가지고는 9월, 10월로 미룰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미리 구입을 해 놓자는 취지의 추경이 올라온 것 같은데, 맞죠?

그런 부분도 있고 이때까지 저희들이 현장체험학습을 해서 전세버스를 이용해서 가게 되면 저희들이 경찰청에다가 음주측정 요구를, 협조요청을 해서 경찰청에서 와서 아침에 음주측정을 해 주고 그렇게 했었는데 경찰청에서 업무협조가 와서 이게 방법이 바뀌면서…….

학교 자체적으로 해 달라 이런 식으로 되었나요?

운송사업자가 일차적으로 음주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하고 만일에 학교에서 음주측정을 해 가지고 음주자가 나타나면 경찰서 112로 바로 신고하는 그런 체제로 약간 체제가 바뀌어서 그 당시에는 수학여행 갈 적에만 저희들이 거의 지급을 하고 인근학교에서 빌려 쓰고 그랬었는데 이게 경찰서에서 안 해 주니까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소규모로, 수학여행도 요즘은 3개 학급, 4개 단위 이렇게 소규모로 가니까 1개를 추가로 구입을 더해 줄까 싶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거 학교에서 음주측정하는 담당 학교책임자는 교장선생님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목내역서 134페이지 민원및행정서비스관리부분에서 친절교육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보통 저희들이 이런 전체적인 교육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예산을 계획해서 많이 올리는데 특별히 이번에 새롭게 추경에 친절교육 예산을 올릴 정도로 어떤 사안이 있었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친절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작년에 처음 팝페라콘서트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때 예산이 55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그때 당시하고 당초 저희들 계획은 이걸 매년이 아니고 격년제로 해가지고 한 번은 이런 힐링하는 사업을 하고 1년은 그냥 저희들 전달연수로 하고 이런 식으로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고 난 다음에 각 일선학교라든가 민원담당자들이 ‘작년에 그 계획이 좋았는데, 계속 할 수 없느냐?’ 이런 요청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2년 격년제를 예상했다가 그냥 당초 1년마다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다시 추경에 사업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계획하고 좀 변경을 하신 거네요. 그죠?

당초계획에는 저희들 자체 전달연수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없었고 추가가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일단 현장에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올리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작년에 연수가 워낙 좋았다고, 자기들이 힐링되었다고…….

그런데 실제로 예산을 짤 때, 계획을 할 때 현장에서 어떤 소리를 듣는 거라든지 이런 분위기나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하지 않나요? 그때는 별말이 없다가 뒤늦게…….

예산이 안 되니까 저희들은 당초에는 2년에 한 번씩 한다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이 편성이 안 되다보니까 그런 것을 해 주면 더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친절콘서트 부분을 550만 원 그대로 올리신 거네요?

예.

그리고 원격연수부분은 따로 추가로 하신 거고요?

예, 원격연수는 따로 추가를 했습니다.

일단 이 정도 계획이면 실은 당초계획 때 올라왔었어야 되는데 추경에 올리셨길래 점검을 한번 한 거고요. 현장에서 요청이 많았던, 좋았던 콘서트였다고, 좋았던 그런 사항들을 가지고 지금 새로 다시 계획을 하셔서 올리신 것으로 인지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격년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셨다가 예산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행정서비스부분에서 친절교육콘서트를 다시 예산을 잡으셨으니까 이 교육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울산시교육청에서 하는 행정적인 서비스 안에서 학부모의 만족도나 그리고 서비스를 대하는 사람들 모두가 ‘진짜 민원을 대하는데 너무 좋아졌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릴 수 있도록 콘서트 내용도 더 알차게 그리고 원격연수도 더 제대로 해서 효과를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반응만 좋았다 라는 게 아니라 그게 현장에서 실행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당부드리고요. 재정복지과 140페이지에 세입각목을 보면 기타수입 제재금수입에서 제2송정유치원계약보증금, 계약해지를 통해서 다시 수입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제2송정유치원 설립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이 회사 이름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모든 부분이 약했습니다. 재정이라든지 이런 게 약해가지고 계속 차압이 들어오고 가압류가 들어오고 해서 결국은 쳐내지를 못했습니다. 39% 정도 준공을 하고 계약을 포기를 했습니다. 계약을 포기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약보증서를 받았거든요. 그 보증서에서 15%입니다. 총 계약금액의 15%를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공사는 어떻게 진행되죠?

지금 재계약을 했습니다. 재계약을 해서 나머지 잔여공사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계약을 했는데 실제로 송정유치원 이 계약 사업자 관련해가지고 초반에도 저희가 염려를 했잖아요. 사실은 앞서 준공을 한 데 있어서도 하도급에 따른 공사대금 미지급이라든지 기타등등 사유들 그리고 부실공사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입찰할 때는 그런 것들을 감안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입찰을 배제할 수 있는 우리가 근거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재계약을 한 업체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계약해지하고 재계약 할 겁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지금 회사는 잘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공사에 대한 부실이나 아니면 공사금 미지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대안들은 그런 업체 참여에 대한 대안들은 기본적으로 법적근거나 기준이 없다고 하지만 교육청에서 내부규정이라든지 기타사항을 가지고 조례라든지 가지고 실제로 조금 불일치할 사항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큰 공사들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된다고 하면 결국 그것은 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는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다 피해가 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과정들을 통하면서 결국 제시간 안에 공기일을 맞추지 못해서 또 입학이라든지 개학이 미뤄진다든지 이런 사안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고민해 본 것 없습니까?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국토부에 질의도 해 보고 다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되어가지고 6개월 정도 한다면 그 기간은 우리가 입찰을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또 부정당업자 제재하고 지체상금 물리고 여러 가지 과도하게 제재를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법적근거 안에서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번에 가압류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신설공사에서는 좀 배제를 해 주라 하는 부분들도 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의견을 제출한 적도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의견제출해서 그게 조금 더 직접적으로 법안으로, 상위법으로 마련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제일 좋은 부분인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라도 최대한 법적인 안에서 제재를 하신다고 하지만 이런 사안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실제 내부적인 규정이나 다른 사안들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 계약보증금액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예산에 있어서 많은 손해를 본다 안 본다 이런 측면보다는 실제 이런 업체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부실이 많더라고요. 전체적인 추이를 남구의원 때부터도 봐왔는데, 그러면 그 공사부실까지 진행을 보면 사실 전체적으로 더 많은, 예를 들면 예산에서의 피해뿐만 아니라 더 많은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함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재정복지과 이어서 145페이지 유아및초중등교육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해서 지금 관외지역 진학학생에게, 지금 40명 정도 되네요?

예, 40명 됩니다.

울산에 주소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교복비를 지원하는데 이것하고는 교복비와 관련된 부분은 같이 연관이 되는데요. 현장에서 모니터링 하시나요? 예를 들면 지금 교복구입비를 지원을 해 드리고 있잖아요. 학부모님들 반응은 어떤가요?

올해는 전체적으로 25만 원씩 다 일괄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다자녀하고 취약계층할 때는 실지급액을 줍니다. 25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만족도조사는 없습니다마는 아마 높이 나타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모니터링을 한 건 없지만 대략 들리는 여론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나요?

저희들은 교복비를 지원하는 부서이고 아마 그 부분은 모니터링하는 부서가 있을 겁니다. 자료를 따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재정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효율적인 재정집행이 진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학부모님들을 현장에서 모니터링을 해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교복비지원을 해서 물론 가계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실제로 교복비가 25만 원이면 보통 입찰을 하게 되고 입찰을 하게 되면 17만 원 정도 선에서 그게 낙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남는 금액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모르겠고 실제로 학부모에게 교복비 25만 원이 다 지원되는 건 아니다. 거기에다가 학교별로 교복의 가격에 따라서 최소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학부모 개인부담이 들어간다. 물론 거기 안에는 체육복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교육청에서 부모님들의 허리 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복비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25만 원 안에서 교복과 체육복 정도가 세팅이 된 상태에서 25만 원이 다 지급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해가지고 2020년도 교복은 평균 23만 8000원 정도 계약이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만 원 선에 가까이 다 지원이 되고 있고요. 체육복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분을 모니터링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17만 원 선에서 낙찰이 되고 나면 나머지 금액들은 교육청에서 불용이 되든지 다양하게 추경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다른 사업에 쓰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교육청에서 25만 원 교복비지원을 한다고 했지만 다 안 되는 건 사실이고요. 맞죠?

예, 정산을 합니다.

다 안 되는 건 사실이고 그러면 저희들이 의결을 했을 때는 다 되는 방향으로 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다, 그러니까 17만 원 교복비에다가 나머지 기타비용들이, 그러니까 교복비가 17만 원으로 다 해결이 안 되니까 기타비용으로 해서 20만 원에서 30만 원 가량 학부모 비용이 따라가니까 실제 전체 비용에서는 최소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까지도 실제 지금까지 교복비지원 25만 원이라는 예산이 없었을 때보다 의미 자체는 금액이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정복지과에서 진행하는 거니까 재정복지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은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의논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럼 위원장인 제가 질의드리고 또 질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현장체험학습음주감지기지원, 안전총괄과에 김종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거기에 조금 더 보충을 해서 질의를 드리고 당부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측정 과정에서 버스회사에서 음주여부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 현장체험학습 출발 전 학교 자체적으로 음주 측정 시 이를 거부하거나 음주 사실이 확인이 될 경우에 운전자 교체 요구는 당연히 되리라고 보겠지만 이와 더불어서 버스회사에 대한 페널티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발생된다고 가정한다면 대처요령들이 매뉴얼화되어야 할 텐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희들이 경찰청에서 저희들에게 협조사항이 올 적에 그 부분들은 명시가 되어 있었고요. 만일에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되면 즉시 저희들이 119로 신고를 해서 경찰청에서 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경찰청에서 운수사업자측 쪽에는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예비 기사들을 마련해 놓고 있도록 그렇게 안내가 되고, 그런 사항들이 운수사업자하고 경찰청하고 협의가 되면서 이 사항이 경찰청의 업무를 조금 줄여주자,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 갈 때마다 경찰청에다가 협조요청을 하니까 음주사업자나 학교에서도 1차적으로 할 수 있어서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경찰이 출동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경찰청의 업무를 조금 만회해 주자고 운수사업자하고 경찰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런 후속 조치들은 다 이루어진 상태에 이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그러면 거기까지 해 온 상태일 거잖아요. 학교까지, 그랬을 때 이분들은 면허정지가 되는 것은 맞겠죠?

당연하죠.

그러면 이분은 회사에서는 퇴출이 되는 것은 당연하리라고 보겠죠.

그 전에 버스 출고지, 차고지에서 출발할 적에 운수사업자가 1차적으로 음주운전 측정을 해야 됩니다.

하고 교직원분들이나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왔을 때 2차적으로 또 하고.

예, 학교에 와서 출발하기 전에 다시 2차적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음주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학생 안전을 위해서 음주감지기 지원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대부분의 학교가 음주감지기가 예전에 2016년, ’17년도에 1대씩 다 구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제 2대가 보유가 되는데 예전에 지급되었던 음주감지기를 보면 4, 5년이 지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고장이 나는 경우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실태조사를 해 보시고 그런 경우에는 좀 더 보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고장이 난 곳에는 그렇게 되면 1대 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재난으로 학생들이 안전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진 등으로 유치원이나 그리고 학생들이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는 지금 지진 등에 대비해서 안전모를 구입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면 지금 내역서 175페이지에 신설유치원 안전모 구입해서 추경으로 735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공립·사립해서 올라와 있는데 안전모 구입 지금 현황과 각 학교에는 안전모 구비가 개인적으로 교장선생님들께서 한 곳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청 자체에서 향후에 앞으로 안전모를 지급할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안전모를 유치원 포함해서 199개 기관에다가 지금 배부를 해서 1차적으로 예산집행이192개교에 이루어졌고요. 향후 유치원은 이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부분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있으면 아주 효율 적일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문제도 있고 하니까 들어가서 이 부분은 한번 더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안전모가 유치원들한테는 굉장히 효율적일 것인지 이게 중·고등학생들한테까지도 효율적인지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진 강국인 일본 학교의 경우에는 지진이 자주 있다 보니까 접이식안전모를 구입해서 학생 개인별로 지급을 하고 개인 책상에 걸어놓을 수 있도록 해서 유사 시에 대비하는 것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사용하기도 간편하고 보관하기도 간편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유치원에서는 구입을 해서 지급을, 신설되는 곳 말고는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안전모들이 유치원에서 관리하기가 편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이런 부분들은 관리가 제대로, 구입은 지금 했지만 이게 사용빈도가 잦지는 않지만 옆에 두고 급할 때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교육을 시킬 예정인지요?

안전모가 실질적으로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 안전모를 쓸 수 있는 타임이 있다 말입니다. 지진이 발생을 하면 저희들이 교육매뉴얼에 1차적으로는 책상이나 탁자 밑으로 대피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입니다. 안전모를 쓰는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는 테이블 밑이나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머리를 보호하면서 안전하게 대피를 하고 있다가 어떤 재난방송이나 여진이 그쳤을 경우에 안전모를 쓰고 밖으로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모를 학교에 배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일부 학교에서는 남는 예산으로 안전모를 보관할 수 있는 함을 구입한 학교도 있고 또 어떤 학교에는 학생들이 방석으로 대체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어느 게 옳다고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 안전모라는 것이 지진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쓸 수 있는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학교에서 저희들이 유치원, 사용하는 기관에 따라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모의 사용기준이 이렇다는 것만 저희들이 교육할 수 있고 그 부분을 구차하게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하기까지는 좀 안 맞는, 좀 지나친 것 같은 그런 감이 듭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예비를 할 수 있게끔 아이들에게 교육을 좀 철저하게 시켜 주시고, 타이밍을 실제상황처럼 연습도 하시고 놓치지 않게끔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시설 개선에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설과에 조명시설개선 각목내역서16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외고에 LED조명시설 개선으로 4억 5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교체대상교실수가 125실인데 교내 전체 실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고 몇 개 실만 되어 있고 전체 실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 실로?

예.

전체를 다 하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체시기가 올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 기간 중에 방학을 이용해서 한다는 겁니까?

이것은 방학도 이용하고 이 일은 석면이 있는 실이 아니다보니까 주말을 이용해서라도 주중을 이용해서도 작업을 하고자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교육위원회 김종섭 부위원장님께서 LED조명 보급 촉진 지원 조례를 발의를 하셨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내용을 다루기는 하겠지만 전국적으로 학교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LED조명 교체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울산 관내 전체 학교 LED조명 설치비율은 어떤지, 그리고 아직 교체되지 않는 학교들은 향후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울산 관내에 총 255개의 학교가 있는데 현재 형광등이 설치돼 있는 교실수가 9755개 교실입니다. 그리고 LED로 교체된 교실수가 8420개 교실입니다. 실제 LED로 교체될 비율이 46.3% 정도가 지금 현재 반영돼 있는데 이런 학교에는 석면천장과 병행해서 해야 될 학교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석면천장 없이 무석면 천장으로 돼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석면천장으로 된 학교들에 대해서는 석면천장 노후도에 따라서 순서에 의해서 LED등과 같이 교체되어서 나가고 또 석면천장이 아닌 일반교실의 깨끗한 천장에 일반 형광등이 설치된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개선사업 순서에 의해 가지고 차례대로 현재 개선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46.3% 정도 개선돼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본예산 포함된 예산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 된 곳이 더 많다는 거다, 그죠?

안 된 곳이 그러니까 54%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진행된 LED조명 설치 시에 우리 지역업체의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은 지역업체가 2, 3개 업체가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제조업 자체가 워낙 힘들다보니까 또 이 LED조명을 제조하는 것은 간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LED등도 있지만 외부 외관 모양부터 해가지고 내부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속 자재들을 동시에 생산해 내다 보니까 이런 제조업들이 좀 열악하면 사업을 하기 힘든 사업이다 보니까 크게 하는 사업이 없어가지고 그 동안 몇 개 있다가 지금은 사라지고 한두 개 새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김종섭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에 의해서 하더라도 지역업체에 저희들이 이렇게 보급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에 맞춰가지고 보급이 가능하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지역업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영남권 부울경에 소속된 업체들에 한해서 입찰을 붙이거나 이렇게 해 왔었는데 그런 것이 필요할 때는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정확한 현황파악을 위해서 앞으로 질의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한번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LED조명시설 개선은 단순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에너지 이용효율 제고 및 절감을 위해 공공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의무교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학교는 의무사항은 아니나 이것의 일환으로 교체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한 에너지 이용 효율화와 더불어 가능한 지역업체 이용을 제고해 주시고 함께 노력해 주셔서 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서면답변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56페이지에 보면 학교교육여건시설개선에서 외벽개선사업 부분 나와 있거든요

예.

본관동, 체육관동해서 8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들이 주로, 이게 지금 외벽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페인트칠 외에 다른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고 이 경의고등학교가 그동안 상북중학교가 있다가 공립화 전환되면서 이설해 왔습니다. 그 부분하고 체육관 부분인데 현재 드라이비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드라이비트를 일반 외벽으로 전체 개선을 하고 체육관하고 두 개를 개선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아예 진짜 외벽을 개선하는…….

뜯어내고 완전히 새로…….

뜯어내고 공사를 하는 사업이네요?

공사할 겁니다.

그 공사비라고 보면 되네요?

예.

안 그래도 이것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외벽개선이라고 하면 주로 칠하는 거라든지 수선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잡힌 것 같아서.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외벽개선사업들은 대부분이 요즘 말로 하면 단열과 외벽을 판넬처리로 해 가지고 마감재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 주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공사비라고 생각을 못하고 일종의 수선과 더불어서 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잡힌 것 같아서 한번 점검을 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3페이지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서 장애인편의시설 부분이 나오죠?

예.

거기에 승강기설치에서 현재 예산이 2억 2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지금 타 지역에 일단 장애인편의시설로 해서 승강기가 설치되어야 되는 학교를 분석해서 한꺼번에 30개교나 35개교 해서 예산을 80억 원씩, 90억 원씩 이렇게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저희는 이번에 이렇게 설치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설치가 진행되었고 계획은…….

지금 공립학교는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심하게는 어떤 학교는 2개 동에도 돼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장애인 어떤 배치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현재 현대중이 사립학교였습니다. 사립학교다보니까 여기는 그동안 엘리베이터 설치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전혀 없어가지고 설치를 못했던 학교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번에 학교 주변에서 여건을, 위치를 설치하는 공간을 학교에서 협의하다보니까 그 정도면 될 것 같아가지고 위치에 이번에 설치해 주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공간을 마련하게 된 건가요?

예, 마침 그 학교가 이번에 안전마감층 부분이 철근도 노출되고 안전에도 좀 있어가지고, 석면도 교체 보강하면서 마침 조사하는 과정에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공간이 생기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을 잡아서 설치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대부분 학교에 승강기가 설치돼 있는데.

다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소가 없어서 안 돼 있던 학교에 이렇게 설치하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설치하고 나면 대부분이 다 더 이상 설치할 곳이 없다고 생각됩니까?

거의 다 있습니다. 혹시나 사립 쪽에 지금 현대고등학교 같은 그런 경우도 없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공간이 전혀 없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설치될 공간이 필요한데 없어가지고 못한 학교도 한두 개 학교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학교들도 실제 이렇게 방법을 찾다보니까 학교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새로 공사하면서 공간이 생긴 것처럼 장애인학생이나 아니면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을 조금씩 더 줄여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에 울산생활과학고에 오수관로개선사업 이것 좀.

이 부분은 그동안 울산생활과학고가 본관동 들어가는 건물이 좀 넓습니다. 이 학교가 옛날에 실업학교다보니까 넓은데 예전에 관로를 각 동별로 연결해가지고 죽 배관을 해 나가다가 시 관로에 연결해 놓은 것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높이가 낮아가지고 시 관로보다 우리 학교 관로가 좀 낮게 설치돼 있어가지고 이게 매년 막혀서 역류하고 배출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우수가 역류하면 엄청 안 좋은데.

그래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고, 조금 뚫어놓으면 또 역류하고 해가지고 이번에 전체 측량을 해서 아예 옛날 배관이 건물 밑으로 지나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보수하는데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라인을 돌려가지고 현재 구배를 맞춰서 하다보니까 맨홀을 10몇 개 설치하고 배관을 보수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이것을 질의드린 이유가 뭐냐하면 오수관로라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아이들 교육하는 환경에서 이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데 학교에서 오수관로공사를 다시 한다고 하니까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었고.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처음 공사할 때 측정이 잘못된 겁니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고요. 애초에 공사를 할 적에는 건물을 기획해서 하다보니까 관로가 보수를 대비해가지고 둘렀어야 되는데 편하게 짧게 가도 되겠다 하고 건물 밑으로 들어간 부분도 한 주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침 그 지역 도시계획 정비하면서 동구청, 시 오수관로가 설치돼 있는데 오수관로 위치가 그렇게 낮지 않다보니까 우리 학교가 조금, 거의 수평위치에 있다 보니까 유연하게 오수가 잘 배출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특히나 탁한 물질이 많다면 좀 안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자주 막히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뚫어주고 뚫어주고 하고 콜센터로 계속 이렇게 해 주다보니까 이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 라인을 갈아줘야 되겠다는…….

그러니까 이게 노후하거나 이래서 한 것은 아니네요?

노후화는 아니고 그게 그렇게 노후화 될 부분은 아닌데 그런 과정에 학교 공사도 여러 가지, 외부 공사도 하는 과정에 아마 약간 침하도 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기초공사든 처음 공사를 계획할 때 설계 전 단계부터 용역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말씀들어보면 100% 말씀 다 안 하시기는 하는데 사실 처음 공사할 때부터 실제로 문제가 있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수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제대로 오수관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공사를 다시 해 주신다고 하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사실 처음부터 제대로 되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남습니다.

그 당시에는 각 화장실 위치마다 정화조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처음 시공할 때는 시 오수관로가 없고, 그러면 그 정화조에서 바로 시로 배출하는 그런 시스템에다가 요즘에는 시 오수관로 정화조를 없애고 전체를 바로 묶어서 하다보니까 한 건물 동당 3개소씩 되거든요. 화장실 있는 위치가, 그러면 그것을 묶어서 나가다보니까 수평 자체를 맞추기 좀 힘든 그런 사항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 자체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을 텐데 지금이라도 발견을 해서 올리셔가지고 악취라든지 이런 것을 아이들이 학습을 하는데 영향을 안 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개선하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현장 속에서 또 이렇게 아이들의 학습환경에서 저해될 수 있는 요인들은 빠르게 찾아서 지속적으로 좀 개선해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안전총괄과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식이법 관련해가지고 특히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교통안전 관련해서 지금 화두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학교 앞 스쿨존에 과속방지턱부터 해가지고 CCTV 그리고 속도계, 옐로카펫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는 경찰청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그리고 교육청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상위법이 제정이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안에서 지자체와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지금, 울산시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34억 원 예산이 투입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다양하게 기사화도 되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육청은 어떻게 차별화해서 이 부분을 실행할 것인지 하고요. 먼저 그것부터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사업은 저희들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사업만 이 정도가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이것보다 예산이 훨씬 더 많죠. 했는데 이 사업을 저희들이 행정안전부하고 교육부하고 협약을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63억 9000만 원 정도가 저희들 시설비로…….

6억 3900만 원.

예, 6억 39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려는 수가 교통단속장비가 52개소하고 그다음에 신호기 21개, 옐로카펫 10개에서 20개 정도.

그것은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지자체와 연계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우리가 이 예산을 갖다가 전부 시로 넘겨주면 시에서 자기들 가지고 있는 예산하고 합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각 학교로부터 설치 희망조사서를 전부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것을 경찰청하고 시에다가 넘겨줘서 저희들하고 곧, 4월 28일에 협의회를 한번 했습니다. 현장확인을 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설치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준비를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하나 제안을 하면 옐로카펫 설치 부분에서 1개소당 600만 원씩 해서 10개소를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옐로카펫이 설치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예, 많이 돼 있습니다.

이 작업은 옐로카펫을 하는 카펫으로 깔 것인지 까는 작업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페인트칠은 아니죠?

카펫을 까는 게 아니고 페인트칠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산을 600만 원이나 들이는데 사실은 카펫의 재질 자체가 한 롤당 저희가 한창 카펫을 깔 때가 2015년, ’16년 이때 남구에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제일 처음 제안을 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롤 하나에 5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방망이로 부모님들하고 같이 두드리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스쿨존에 좀 더 많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 작업했던 기억도 나는데, 실제로 페인트칠을 했을 경우에 관리와 그리고 롤을 깔았을 때의 관리를 잘 비교해서 실제 스쿨존의 관리까지도, 관리가 잘 되어야지 실제 깔았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신경 써서 제대로 선택해서 옐로카펫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옐로카펫사업은 어린이와 관련된 재단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했거든요. 그래서 직접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지 않더라도 어린이 관련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계되는 재단이라든지 지원을 하고자 계속적으로 연계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과 같이 협약을 해서 예산을, 그러니까 교육청의 예산은 또 다른 데 사용할 수 있고, 왜냐하면 그 재단의 예산은 아이들 관련한 예산에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한번 협약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따로 같이 협약이 될 수 있고 지원이 될 수 있는 관계기관도 확인을 해서, 좀 더 도움을 받아서, 아까 거의 66개소가 요청을 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예산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어린이 관련 예산을 쓰기 위해서 노력하는 재단이나 관계기관들하고 같이 그 취지도 살리고 해서 예산도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이 민식이법이 제정이 되면서 제일 처음 움직이는 지자체가 울주군이거든요. 울주군에서 각 학교마다 거의 옐로카펫을 설치를 다 했습니다.

했고 전체 신호등부터 해서 다 노란색으로 싹 다 칠했더라고요.

예, 다 했습니다. 거의 완료를 했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남구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인가 거기의 협조를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거기 접촉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이 사업 아닌 다른 사업을 하시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안 되었는데 아마 이게 시행이 되고 또 울주군에서 이루어진 사업들이 홍보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학부모들이 지자체로부터 우리도 설치를 해 달라고 굉장히 많은 압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롤하고 페인트부분하고는 울주군에서 굉장히 그것을 심도 있게 분석을 많이 했더라고요.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해 보니까, 처음에 설치할 때는 롤이 굉장히 깨끗하고 좋아 보이는데 이게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페인트보다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도로변에 차가 지나가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니까, 그래서 그것을 유지보수하는데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옐로카펫 저것은 페인트칠은 특수페인트를 가지고 칠해 놓고 나니까 한 2년 정도 하니까 돈 얼마 안 들이고 다시 싹 보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 또 옐로카펫은 횡단보도에만 롤을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 옐로카펫은 페인트로 하니까 주변에 애들이 서 있는 장소까지 크게 해서 하니까 오히려 효과가 그 부분이 더 많은 것이 아닌지 그런 분석도, 좀 적은 예산으로 유지보수가 편리하면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아마…….

안 그래도 그래서 제가 옐로카펫을 뭘로 설치하는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 비교분석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제대로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는데 하나 감안할 것이 있다고 하면 요청되지 않았던 학교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중에서 교통경찰청과 같이 연계를 해서 사고율이라든지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좀 더 우선적으로 조치되어서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지킬 수 있는 곳은, 그런 것까지 비교분석해서 설치가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 준비 등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종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487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한영제입니다. 의안번호 제487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한영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민치 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먼저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종섭 의원님께서 사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교육청에서는 조례안에 대해 내부적 협의와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김종섭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는 지진재해로부터 학생·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과 교육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 대응 교육·훈련, 내진대책 수립 등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교육청에서는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매년 학교안전사고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내진보강, 지진정보전달서비스 시범설치, 대피훈련 등 지진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적용과 함께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세밀한 계획과 시행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치 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의원님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거기 비용추계서에 보면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에 27억 3000만 원이 2020년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지진조기경보체 구축비는 약 27억 원을 추계비용으로 내놓았는데요. 이게 구축하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방송시설 안에 이런 조기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 체제를 갖추는데 학교당 800만 원이 지금 소요가 됩니다.

방송시스템 안에.

방송시스템 안에 기상청에서 컴퓨터로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리면.

학교에 방송하는데 드는 비용.

예, 방송하는 장비가 바로 송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갖추는 장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장비 비용이 학교마다.

800만 원입니다.

800만 원요?

예.

이상옥 위원님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학교당 800만 원씩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상청에서 우리 학교로 방송시스템 안에 이 체제를 구축하려면 모듈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 모듈 집어넣고 작업하는 그런 비용들 전체 토털해서 800만 원 정도 그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는 다 완성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완성되는 단계는 아니고요. 우리가 만일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학교에서 이런 체제를 갖춘다면 이 정도의 경비가 들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 외에는 이 체제를 갖추는 것 외에는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가 않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진 대비해서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더 추가되는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아니요. 지금 체제들은 저희들이 기상청으로부터 어떤 지진이 발생했다하는 통보가 오면 학교에서 방송시스템을 통해서 직접 방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체제는 그런 체제 중간에 방송을 하는 그 체제를 생략하고 시스템에서 바로 연결이 되어서 방송을 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면 27억 원이 소요된다는 이런 말씀이고요. 저희들 지금 학교에서는 1년에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재난대피훈련이 연4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교육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현재 이 조례가 지금 경기도, 전남에 이어서 저희가 세 번째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교육청에서는 이 모듈을 갖고 있습니까?

거기에서도 조례는 이렇게 갖추어 놓고 아직까지 학교에서는 그쪽도 아무 곳에도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을 쓰는 거네요? 이 모듈을, 어디에서 개발되어 있는 것을 갖고 오는 건가요?

모듈은 방송국 체제 방송장비회사에서 이것을 갖추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은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기상청에서 저희 교육청에 15군데를 시범적으로 1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경비들을 기상청에서 분담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 교육청도 아마 똑같은 형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발의를 해서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내용으로 지진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한다면 저희들이 저희들 학교에 갖추 어져 있는 방송시설에다가 이 비용을 들여서 모듈을 설치하면 이런 체제가 갖추어 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신속한 대비가 될 것이다?

예.

그러면 일단 저희 교육청이이 조례에서 처음으로 이런 시스템을 갖춘다 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만일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설치를 한다면 그렇게 체제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위원님 말씀 이해를 못하겠는데 일단은 생명에 대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 교육시설에 대한 부분하고 나누어가지고 서로 보호를 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렇죠. 7조하고 8조 부분에 보면 ‘자체 평가반’이라든지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진으로 인해서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런 문제되는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그렇게 조율을 해 놨습니다마는 제가 이런 취지로 앞에 목적에다가 ‘교육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목적에 넣어놨는데

교육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한 방편 중에 하나가 내진설계, 내진보강인데 이 부분하고 제가 봤을 때 목적에 그렇게까지 바꾸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싶습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