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성록 의원 발언
윤호
장윤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혁신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종합건설본부 나. 혁신산업국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82호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병희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나오셔서 종합건설본부 간부공무원 소개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반갑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이병희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1345만 원이 증가한 75억 1661만 원이고 세출은 23억 3745만 원이 증가한 300억 4073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7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345만 원이 증액된 75억 1661만 원으로 구·군에서 추진한 2019년 노후가로등 교체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 및 집행잔액 반납금 13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3억 3745만 원이 증가한 300억 4073만 원으로 주요 세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580페이지 도로개설 및 확장 업무 지원사업에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율리∼삼동간 도로개설 준공식을 약식으로 추진함에 따른 준공식 비용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9년 12월 준공된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 운문터널 건설 공사비 정산에 따른 우리 시 부담금 부족분 납부를 위하여 50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설도로 정비사업에 광역시도 포장, 보도, 배수로 정비사업비 부족분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990년 초에 설치한 덕신로 온산농협 일원 보도가 노후화로 인해 보행자 불편이 있어 보도정비공사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부분에서 초과근무수당 및 정액급식비 단가 상승분 반영과 금년도 고등학교 2, 3학년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 감액 등 인건비 3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종합건설본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요구하였으므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병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최이현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82호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최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덕신지구는 지난 ’76년, ’84년, ’91년 3단계에 걸쳐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해 왔었습니다. 그간 보도정비는 극히 부분적으로 시행해 왔으며, 금회 예산으로 보도 단절구간, 요철구간, 틈낮추기 또한 미정비 구간의 보행 불편사항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금회 사업시행으로 덕신지역 보도정비는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박병석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반갑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특별히 예산이 딱 두 가지인데 광역시도 정비에 20억 원이 지금 추경에 들어왔는데 이게 어느 도로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저희들 딱히 어느 도로라기보다도 진장·명촌지구에 특히 저희들 좀 심한 편입니다. 노후화되어서 지금 약 15년 이상 노후된 포장도 있고 보도정비도 미흡해서 우선 급한 대로 거기에 많이 투입하고 그 이후에도…….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특정한 도로를 대상을 지정해 놓고 예산을 얹은 건 아니네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여기가 주가 되는데 특히 북구지역을 저희들이 산업로도 거의 형편없다 할 정도로 도로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 위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하여튼 이것은 지금 정비예산인데 사실 저는 굉장히 앞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2월 말부로 일몰에 다 들어가 버려서 기존도로가 다 없어지면 노선이, 저희가 지금 8개 인가요? 기존에 도시계획에 되어 있던 도로를 공사할 계획이 8개 정도 되죠? 나머지는 지금 다 없어지잖아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박병석위원
이게 사도가 굉장히 많아요. 향후에 걱정되는 게 이제 도로선도 없어지고 내 땅이니까 땅 주인이 그냥 자기 재산권 행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자면 차량이 진입이 안 되는 도로도 생길 거고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스러운데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힘이 없다고 해야 될까? 그런 주장을 해도 예산부서에서 안 해 주니까, 그죠? 앞으로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시로 몰려올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그다음에 덕신로 온산농협 일원 보도정비공사 3억 원, 이게 전에 민원이 계속 들어왔던 승강장 주변, 그 주변을 정비하는 거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덕신 우체국 앞을, 덕신고개 쪽으로 군데군데 정비가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3억 원 확보한 걸로 군데군데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이게 고질적인 악성민원이 있던 곳인데 다행히 이번에 예산을 받아서 정비를 하게 되시니까 향후에는 그 부분이 정리가 될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되고요. 작년에 제가 행감 때인가요? 아니면 임시회 때인가 말씀드렸었는데 호계구획정리 우측, 그게 동대로 인가요? 철길 사거리에서 죽 직진해 올라가는 도로 우측에 인도가 너무 노후되어서 도보블록이 지금 형편없이 요철이 심해서 거기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많이 발생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부장님이 금년도 예산확보해서 보도블록 교체공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인해 보니까 예산이 다 날아갔더라고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올라갔는데 삭감이 되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반영되지 못해서 기설도로 정비비로 급한 곳만 우선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게 예산을 저희들 확보한다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는데 확보가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이라서.
박병석위원
여하튼 부장님 이제 임기가 다 되어 가시는데 임기 전에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시우 위원님.
시우
이시우위원
저는 박병석 위원님이 앞에 질의 다 했기 때문에 질의할 건 없고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울산발전을 위해서 여러 모로 신경 많이 쓰시고 감사드린다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울산권 국가산단 지하배관 안전체계 구축사업은 산업건설본부에서 합니까? 산업산단에서 합니까?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안전체계 지하배관은 시민안전실에 원자력산업안전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알겠습니다. 울산발전을 위해서 여러 모로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김성록입니다. 올해 종건에서 단가계약이 연 얼마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공정별로 여러 가지 있는데 포장하는 것하고 보도정비하는 것하고 해서 30억 원에서 40억 원.
김성록위원
그러면 보통 그게 단가계약해서 1년에 사용하는 도로 전체적인 포장 및 도로 유지보수 다 했을 때 울산에 건수가 50건에서 100건 정도 올라옵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건수는 훨씬 넘습니다. 한 달에 50건 정도 됩니다.
김성록위원
건수로 치면 그렇고요. 아스콘 자체가 하루에 보통 1000t 정도 그게 실행이 된다니까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도로 구간포장이 상당히 많다는 결론이고 그렇게 치면 울산시 전체적인 도로에서 한번 은 예산을 잡아가지고 전 도로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포장을 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하는 것을 건설도로과하고 협력해서 한번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떤 단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인, 중기적인 계획이나 안 그러면 특별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울산 전체의 도로, 시민의 안전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니까요. 그리고 울산에 보시게 되면 각종 터널이 많은데 특히 타일로 옹벽이 된 부분에서는 빛의 반사효과에 의해서 타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런 말씀을, 저는 종건을 항상 존경합니다. 현장실무에서 항상 있기 때문에 존경을 합니다. 제가 새벽에 위험을 무릅쓰고 망치로 몇 군데 다 두들겨 봤어요. 그랬을 때 옹벽 타일이 안에 있는 공간 자체가 접착력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소리가 퍼지는 소리 있죠? 처음에 하면 탁탁 이렇게 소리가 제대로 접착이 되어서 소리가 잠겨 버리는데 아닌 경우에는 소리가 퍼져 버려요. 퉁퉁퉁 이렇게 북치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점검을 해서 그것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저도 예산담당관을 불러서 시민의 직접 안전부분을 한번 저도 이야기할 테니까 종건에서도 건설도로과와 서로 협의하셔서 한번 계획을 잡아서 전체적인 점검과 시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이번에 반구동하고 남외동 사이에 200m 재포장했다 아닙니까? 그때 보면 상수도관 자체가 폐쇄된 상수도, 하수도관, 하수관로 자체가 있는데 그것을 매립은 안 하고 그 상태에서 그냥 하니까 하수공사할 때 지도·감독을 업체에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어차피 관로가 옛날에 보면 전부다 100파이짜리입니까? 1000파이짜리입니까? 빈 공간으로 그냥 거의 다 덮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종건에서 와서 확인해서 크레인가지고 부셔서 다시 매립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 당시로는 그것을 다짐하기가 좀 힘이 들거든요. 장비가 안 오기 때문에 그냥 포크레인으로 툭툭 쳐가지고 하는데, 그럼 나중에 덤프트럭이 많이 지나가면 크랙현상이 바로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 업체에 행정적인 페널티를 좀 줘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목에 뿌리돌출현상이 발생해서 어린아이나 어른들이 넘어져서 골절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종건이 환경 쪽에 가로수는 공원과에서 하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녹지국.
김성록위원
녹지공원과와 협조하셔가지고 가지절단작업을, 뿌리절단작업을 해서 방부처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도블록이나 공사적인 비용 측면에서 종건에서 안 그래도 예산이 없는데 종건이 과예산을 부담 안 해도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사동 쪽에 보시게 되면 밑에 지금 뿌리차단벽이 없기 때문에 뿌리가 집 밑으로 들어가서 나무뿌리가 뭘 찾아가느냐 하면 물을 찾아가거든요. 뭘 찾아가느냐면 이 애들이 화장실을 찾아가요. 화장실을 찾아가서 옛날 집들은 뭐냐하면 플라스틱으로 전부다 관로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도 되어 있는데 그런데 플라스틱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뿌리가 플라스틱으로 관통을 해버려요. 해버리다 보니까 많은 오물들이 배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도로과 이쪽으로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도할 적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해서 공사를, 이번에 돈이 많이 안 됩니다마는 조금 배분을 하셔가지고 급한 데 잘 좀 사용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안 그래도 저희들 그 문제를 인식하고 한 20일 전에 녹지국하고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김성록위원
과장님, 마스크를 조금 내리시고, 소리가 울립니다.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도 예산이 1억 원 남짓 있거든요. 그것을 해서 우선적으로 저희들도 순찰을 돌다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먼저 할 수 있도록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해가지고 결과에 따라 가지고 공문을 보내면 자기들이 정비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성록위원
컬러아스콘으로 해서 뿌리절단해서 보도블록 공사를 깨끗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항상 물으세요. ‘어디에서 했냐?’ 그러면 저는 ‘종건에서 했다.’고 합니다. 건설도로과가 아니고 종건에서 해서 깔끔하게 했다. 그래서 전부 말이 대단히 좋아요. 자기가 안 넘어져서 5년, 10년은 더 살 것 같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것은 ‘도로과가 아니고 울산시 종건에서 한다.’ ‘울산시 종건에서 하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좋은 이야기도 종건에 전화해라.’ 누가 이야기하면 ‘종건에 이야기해라.’ 하여튼 일선에서 너무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연일 코로나, 여러 가지 각종 재해근무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종건에 다른 것은 드릴 말씀은 없고 올해 예산이 300억 원입니까?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작년도, 재작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 2019년 같은 경우에는 도로개설 시비개설부분이 작년도까지는 저희들이 편성되다 보니까 1200억 원 정도 되었거든요.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우리가 이 업무체계도 많이 바꿔가지고 부서에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을 내려주는 방식으로 바꾸다 보니까 예산부서 편성하고 거기에서 내려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종건도 3급 본부장님이시고 시의 국장급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종건을 그렇게 부서에서 편성해서 내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 필요한 예산은 종건 업무의 비중을 저는 좀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천 몇 백억 원 하다가 300억 원 예산으로 뚝 떨어져가지고, 물론 시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오는 게 있겠죠. 그래서 그런 업무를 종건이 주도권을 가지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건 좀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종건본부장님 어디 공무원 아닙니까? 거기 시켜놓으면 일을 잘못합니까? 시 전체의 시장님의 보조자로서, 허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종건은 부서의 종속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돼요. 사업의 결정은 하더라도,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결정을 하더라도 방침을 받고 하는 것은 물론 부서에서 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의 방침이 정해진 사업을 가지고 설계니 예산편성이니 전부다 본청에서 다 갖고 있겠다는 것은 안 맞죠. 그 이후 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도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하십시오. 지금 시에서는 지역경제도 어려우니까 뉴딜을 한다는데 뉴딜의 정작 중심에 서야 될 종건은 저 밖에 나가 있거든요. 종합건설본부가 뉴딜의 각종 사업들의 중심에 서야 되는데 종건은 밖에 나가 있고 누가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문제, 여러 가지 업무조정의 문제나 예산편성의 문제에 본부장님 목소리를 좀 내십시오. 내시고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이건 좀 아니라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해지니까 본부장님 입장에서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너무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보고 종건의 역할과 위상,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다시 고민하셔가지고 시하고 조직부서나 다 협의를 하셔가지고 다시 재정립을 하십시오.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도, 저희 종건을 이렇게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업무가 아마 결정이 된 것은 타 시·도도 이렇게 운영이 되는 사례도 좀 있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장·단점은 분명히 있을 거라 보고요. 저희들도 종건이 뒤로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사를 하고 도로를 관리하면서 어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 항상 건설도로과에다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게 저거는 없는데 아마 위원님이 보실 때는 조금 그런 생각도 들지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 계속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 새로운 방안이 있는지 그것은 장기적으로 저희들 검토해 가면서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전에는 책임행정한다고 해 놓고 부서별로 책임자한다고 해 놓고 다 뺏아가버리고 하도도 아니고, 종건이 어디 시 본청 하도업체도 아니고, 바꿔야 돼요. 바꾸시고 좀 그거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세상에 대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예산 300억 원이 뭡니까? 울주군에나 저런 데 가면 문화체육관광과장 예산도 300억 원 돼요. 사실은 한 개 과가, 이것은 말이 안돼요. 그래서 하여튼…….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실, 과에 예산이 편성되면 그게 재배정돼서 저희들 쪽으로 내려오거든요.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재배정 체제도 안 맞다는 거죠. 왜 시가 종건이 별도의 타 기관도 아니고 타 공공기관도 아니고 경실련이나 경제 저거나 그것도 아니고 종건이 왜 재배정을 받아야 합니까? 직접 해가지고 주체적으로 일을 하도록 해야죠. 자치단체를 달리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보조기관인데 그것 왜 재배정을 과에서 편성해서 또 종건에 재배정해 주고 또 종건은 딴 데 재배정해 버리지. 그것은 말이 안 돼요. 하여튼 업무를 간소화하라고 또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는 측면으로서 고민을 하는데 잘못 고민한 것 같아요. 전번에 시에서도 방향을 잘못 설정한 것 같으니까 다시 건의나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김용규 부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관리시설부장
제가 종건에 근무하면서 아까 김성록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는 보도블록에 밤에라든가 노인들이 가다가 요철이 생기다 보니 위험한 데가 많아요. 그것을 아까 지적하셨는데 좀 괜찮은 것 같고요. 또 노후요철된데가 많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게 운전을 하다보면 그쪽이거든요. 이런 사업은 최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부장님께서 또 건설부장님은토목직이시고 부장님은 행정직 아닙니까? 행정직 계시는 분이 업무조율하는데 거기에 좀 욕심을 가져가지고 종건이 설 수 있도록, 행정직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 주십사 합니다. 그런데 보도블록 이야기가 아니고, 하여튼 그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규
김용규관리시설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컨벤션센터 공사의 진행과정에 별문제 없으신가요?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예, 현재 저희들 60%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요. 지금 큰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지금 준공시점이 내년 3월이죠?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내년 1월 예정되어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차질없이 될 것 같습니까?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리고 석유화학공단 입구에서 덕하시장 쪽으로 도로를 개설하기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그게 2022년까지 잡혀 있는데 그 구간도 짧은데 그렇게 길게 잡아놓을 필요가 있나요? 거기물동량도 많고 공단으로 오가는 차량들이 거기에서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저희들 예산확보 문제때문에 그렇지 지금이라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빨리 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예산확보가 그리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업기간을 그렇게 해 놓은 거지 보상비라든지 이런 것이 확보되면 신속히 할 수는 있습니다. 여력은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게 뭐냐하면 공단 쪽에 차량들이 다 돌아서 나가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저희들은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거기가 몇 백m 구간만 딱 연결하면 바로 그쪽으로 이용을 할 수 가 있는데 그것을 개설을 못해서 지금 몇 년째 하면 그게 사회적 비용의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은 우선적으로, 큰 공사비가 들지도 않고 거리가 짧기 때문에 연결만 시켜주면 될 것 같거든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그리 하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것 관련해서는 서둘러서 다음에 예산 올릴 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청량천 관련해서 청량교 상부 위쪽으로는 보니까 울주군에서 정비를 잘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밑단이 전혀 지금 손을 안 대 놨는데 그 옆에 보면 버스공영차고지 지금 만들고 있잖습니까? 거기가 준설이 안 돼서 그런지 예전에는 거기에서 넘쳐가지고 화창마을 침수도 되고 해서 펌프장도 증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하단부분은 정비계획은 없습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저희들 업무영역은 아니고요. 건설도로과.
윤호
장윤호위원장
아, 건설도로과에 얘기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본부장님, 굴다리하는 그건 기공식은 언제 합니까?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 6월 말 정도, 왜냐하면 지금 조달청에다가 계약…….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계약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계약의뢰를 해 놨는데.
정록
윤정록위원
아직 계약 안 됐습니까?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예, 아직 계약이 안 됐습니다. 조달청에서 서류보완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자료를 지난주에 보냈는데 아마 시공업체가 6월 정도에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결정이 되면 저희들 바로 준공식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 그것 진짜 많이 늘어난다.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 위원님이 주민들을 생각하는 것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당기려고 굉장히 노력도 많이 했고 지난 연말에도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의 그런 부분도 있다보니까 위원님 생각하는 것보다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 저희들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좀 늦은 것이 아니고 작년입니다. 작년인데 많이 늦어졌고, 계약담당은 부장님이 하죠?
용규
김용규관리시설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왜 부장님 빨리 계약 안 하십니까? 보완 그걸 보내놨으면, 그러면 6월에는 계약업체가 선정된다 이겁니까?
용규
김용규관리시설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서 그렇게 많이 주무르고 갖고 있죠? 설명할 게 있으면 가셔가지고 조달청에 빨리 계약되도록 그걸 하시죠?
용규
김용규관리시설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제 6월에는 진짜 착공하는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목 빠지겠습니다.일단 알겠습니다. 보상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전체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죠?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예, 전체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쪽으로 일부 구간만 지금, 물건조사는 다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물건조사는 다 끝났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전체 구간에 대해 다 끝났습니까?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예, 다 끝났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은 그러면 보상은 언제쯤 진행될 겁니까?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보상은 현재 진행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협의보상 나가고 있습니까?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전체가 안 끝났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잘라서 합니까?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우선은 지금 보상이 필요 없는 굴다리, 고속도로 앞쪽이죠. KTX 이쪽으로 먼저 공사를 시작 들어가고요. 들어가면서 보상과 동시에 그렇게 진행하면…….
정록
윤정록위원
점진적으로 해서 보람병원 쪽으로 해서 나간다 이 말이죠?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그러면 공기가 좀 빨라지거든요.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돈 내놨습니까?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도시공사는 돈 내놨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얼마 내놨습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연도별로 입금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도시공사가 250억 원 내놔야되는 것 아닙니까? 50%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그만큼 많이 안 됩니다. 연도별로 작년에 20억 원 들어왔고 올해분 또 들어올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50%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 도시공사가 거기에 수익을 얼마나 창출했습니까? 250억 원 받아내세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보시고 도시공사 부담금액 나중에 가르쳐 주세요. 제가 250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248억 원인데 250억 원 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받아내시고 지금 부족한 예산부분은 도시공사 예산을 빨리 받아가지고 돈을 받아서 그것가지고 먼저 충당해서 보상을 해 주시면 된다 이겁니다.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일부 도시공사에 올해 예산은 저희가 일단 받아놨기 때문에 공급공사를 시작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우 위원님.
시우
이시우위원
종합건설본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아산로 배수시설, 동구 구민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5월 7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혁신산업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철 혁신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혁신산업국 간부공무원 소개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혁신산업국장 박순철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혁신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9300만 원이 감액된 551억 6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57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503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미래신산업과는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에 30억 4900만 원,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에 3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에너지산업과는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에 4억 8500만 원, 수소 시범도시 조성사업에 35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자동차조선산업과는 증액사업으로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구축에 20억 원, 미래차연구소 연구지원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업으로 주력산업의 날 기념식 개최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화학소재산업과는 해수자원화 기술연구센터 지원사업에 특별교부세 10억 원과 울산차세대전지연구개발센터 지원사업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6페이지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동일하게 4400만 원이 증액된 32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예비비에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우리 시 재정 상황 속에서 꼭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우리 국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순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이현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최이현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82호 혁신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혁신산업국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최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미래신산업과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먼저 3D프린팅 벤처집적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 국비 감액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비가 18억 5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재부에서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을 하는 준공연도에 국고보조금 이게 총액에서 일괄적으로 20%를 전국적으로 감액을 사실은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총액 152억 원의 20%인 당초에는 31억 원이 감액이 기재부에서 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를 보면 대전 같은 경우에는 32억 원, 전주는 31억 원 이렇게 감액이 확정되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중기부에 설명을 좀 하고 기재부에 수차례 올라갔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우리 예산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예산부분에 기재부에 설명해서 우리는 낙찰차액인 18억 5000만 원 이게 감액으로 확정되었습니다. 12억 원 정도는 설명을 해서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27억 6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 증액분은 국비 감액분 18억 원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면적이 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골조보강공사 등에 따른 추가공사에 따른 비용이 반영되어서 증액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올해 9월, 10월 정도에 준·개공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19년 7월에 레미콘 공급이 일시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공사기간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최대한 올해 10월에 준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에너지산업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소전기차 보급부분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수소전기차 보급사업비 올해 4억 8500만 원 증액을 요구했는데 본 사업은 수소전기차 50대 추가분 반영과 4대분 예산조정부분입니다. 지난해 결산추경 시에 현대자동차에 출고지연으로 지출이 어려웠던 50대부분을 2회 추경에 반영해서 50대부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4대분이 민자부분에 들어가 있던 부분을 도시공사 1대, 북구 2대, 의회 1대 이렇게 조정하면서 예산부기를 바꾸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2건을 합쳐서 4억 8500만 원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구 슬도, 북구 산하지구, 남구 장생포일원 500여 가구에 대규모 태양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9월 20일 정부로부터 선정이 되어서 울산테크노파크에서 본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데 사업의 집행체계가 국비 직접지원으로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국비 직접지원으로서 삭감을 요청하고 그다음에 저희 시비 반영부분은 이번 예산에서 5억 원 반영을 요청드립니다. 잔여분 6억 9100만 원이 있는데 차기 추경에서 다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다음은 자동차조선산업과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차연구소 연구지원사업 5억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국내 자동차생산 최대 집적지이나 기초원천기술 연구개발 컨트롤타워가 부재하고 지역 민간기업 연구개발 역량이 하위 수준의 어려운 여건입니다. 본 사업은 유니스트와 울산소재 대학 연구소 등이 역량을 결집하여 미래차연구소를 설립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계 최고 의 원천기술개발 허브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5억 원 예산은 미래차 기술개발 연구과제 발굴사업비 그다음에 국내외 협력네트워크 구축사업비 그다음에 핵심인력 양성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구축사업 20억 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는 2019년 10월 산업부, 해수부 예타사업으로 확정되어 해양의 접근성, 조선산업과의 기능적 연계가 용이한 동구 일산동 고늘지구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해외선정기업은 자율운항선박 검증테스트베드를 구축 운영 중에 있으나 국내에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20억 원 예산은 실증센터 구축을 위한 토지보상비 일부와 설계비입니다. 이상 자동차조선산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화학소재산업과 시-화연 정밀화학 기술협력사업 관련해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에 3억 원 추가요청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시-화연 정밀화학 기술협력사업은 그간 ’17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과기부 국비에 시비가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계속 매년 15억 원씩 지원해 왔으나 작년 예산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3억 원이 증액되어 13억 원 정도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성공사례 같은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있는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개발해서 화연에서 해서 최근에 국비사업으로 170억 원 정도 따온 사업 자체가 이 시-화연 정밀화학 기술협력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공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울산시에서 지원했던 사업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윤정록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하여튼 연일 여러 가지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건립하는 거요. 그것 고늘지구로 하기로 했습니까?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이게 2019년 작년 10월에 해수부하고 예타 통과했고 그 예타를 통과하기 전에 한번 삐끄덕했습니다. 삐끄덕했는데 그전에 2018년 8월에 그때 가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그쪽으로 결정을, 미리 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때 우리 고늘지구에 갔던 데 거기 아닙니까? 그렇죠?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가서 경관도 수려하고 여러 가지, 동구는 그때 보니까 그 지역을 의견을 달리 하는 것 같던데요. 동구하고는 서로 이야기가 잘 되었습니까?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동구하고도 일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현대중공업 옆에 미포산단지구 거기에도 일부 그것도 있고 하지만 이 사업은 항만을 끼고 있어야 되는 사업이어서 해수부에서 처음에 선정을 할 때도 그런 어느 정도 항만을 끼고 있고 실증센터라는 것이 자율운항선박에 대해서 자율운항을 실증하는 거다 보니까 항만을 끼고 있는 조건이 선결조건이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항만 끼고 있는데 그때 우리 갔을 때 이야기가 대체로 동구청장님도 오셨나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가 그 지역에 경관이 뛰어나고 경관이 수려하고 해양관광 쪽으로 개발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다소,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 경치도 좋고 수려한 경관에, 좋은 자리에 굳이 또 산업용지의 기능으로서, 연구단지라고 하지만 그런 기능으로 써야 되나, 그때 이야기가 동구지역 주민들이 지역 산업발전을 위해서 내놓은 땅이 지금까지 그 정도 내놨으면 됐다. 중공업, 자동차 쪽 해서 거의 다 동구 해안변이 산업발전을 위한 그런 산업단지로서의 땅을 다 내놨다 아닙니까? 내놓은 땅인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고늘지구와 일산해수욕장 주변, 그다음에 울기등대 끼고 있는 그 일원은 이제 지역주민들을 위한 또 지역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해양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어떤 개발방향으로 남은 부분이라도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으면 돌려주고, 그런데 결국 그쪽으로 결정이 되어 버렸네요?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데 그 중간에 아무 이야기가 없던데 그렇게…….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이게 고늘지구 전체가 아니고 맨 끄트머리에 중공업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300평 조금 더 되는 부지입니다. 그런 부지여서 이게 딴 시·도에서도 이걸 부산에서도 가져가려고 그때 경합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항만조건도 있고 기존에 중공업도 위치하고 있어서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시가 아마 가져온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9000㎡ 같으면 거의 3000평 정도, 300평이 아니죠? 그게 3000평이죠?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3000평 정도가 땅이 들어가는데 그게 크죠? 그 지역이 그때 가보셔서 알 것 아닙니까? 그 지역의 경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그거했다 아닙니까?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중전기 있는 그 끄트머리 부분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결정됐다니까 그런데 저는 그게 많이 안타깝네요. 그래서 동구의 의견을 반영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보고회라고 해서 용역보고회 한 번 하고 결정해 버리고, 그래서 우리 의회 의견은 전혀, 그냥 요식행위에 불과한 이런 형태가 되어 버렸는데, 의회가 현장 가보고 요식행위만 하다가 치워버렸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정하는 과정에 더 많은 협의와 시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놓고 위원들 한번 데리고 가서 보여주고는 결정해서 다해버리고 들러리 밖에 더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안타깝네요. 그리고 이번에 예산이 보니까 혁신산업국에는 여러 가지 예산들도 많이 편성하셨던데 코로나라기보다는 추경에 같은 사업예산 조정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하시는 게 포함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던데 그래서 이 사업들에 있어서 하시면서 지금 앞에 종건에 아까 우리가 했어요. 예산 업무보고를 했는데 종건이 올해 예산이 300억 원 정도 됩니다. 종합건설본부가, 그런데 지금 우리 혁신산업국이 1500억 원입니까? 종건의 5배의 예산을 혁신산업국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중에 사업이 대개 보면 다 타 기관에 의뢰를 하든지 우리 시가 직접 한다 하지만 다 밖으로 교부해서 다 다른 데 주는 사업입니다. 주는 돈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사업집행을 1500억 원이나 2000억 원 가까이 예산을 집행하시는 만큼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효율성이라든지 관리·감독 기능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것, 물론 우리 공무원분들이 전문적인, 기술적인 그런 분야에 잘 모르고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공부를 하셔가지고 관리·감독 기능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R&D사업의 부정·비리라든지 그런 문제를 국장님 전에 내가 한번 말씀드렸죠? R&D사업의 부정과 깨끗하게 하는 것, 그 이후에 그런 데 대해서 별도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예, 그 부분 우리 담당직원들이 챙겨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R&D사업에 대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부에서 갖춘 곳도 있고 우리 시에서 좀 더 보완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전체적으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지나간 사업까지 하려면 너무 방대하지만 지금 진행 중인 사업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 체크를 해 보시고 원점에서 본다고 생각을 하시고 냉철하게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스분야에 대해서 에너지분야에제가 1억 6000만 원 가지고 마을에너지 몇 개 한다고 1억 6000만 원 가지고 너무 적지 않습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이 부분은 이번에 국비 1건입니다. 저희 시비로는 4건 따로 진행합니다. 총 5개소에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두동·두서 그 지역에, 두동·두서라기보다는 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에너지, 전에 내가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도시가스부분, 그 부분 지금 검토를 잘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에 대한 특히 두동·두서하고 여기에 도시가스 공급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계획이나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필요하다면 특별조례라도 제정을 해서 청정에너지를 가스나 이런 것을 지역주민들이 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연구해서 성과는 있습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지금 입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특별조례를 만들든지 그 부분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 금년부터 시작되는데 금년도에 어디까지 진행될 건지.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금년도 계획은 80억 원 정도 사업비가 국비, 시비를 반영해서 마스터플랜 수립 그다음에 배관설계, 배관공사 착공, 9㎾ 소규모 연료전지 설치까지 총 4가지 정도가 구성되어 있고요. 나머지부분은 내년도 그다음년도 해서 3개년에 마치도록 그렇게, 이것은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일정에 맞춰서 진행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국·시비 80억 원, 80억 원, 160억 원 사업은 내년도에 거의 들어가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올해 예산입니다. 1차년도 예산입니다.
박병석위원
금년도는 국·시비 80억 원이잖아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국비 40억 원, 시비 40억 원입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요. 내년도에 160억 원이 들어갈 예정이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내년도에 160억 원, ’22년도에 50억 원, 내년도가 가장 큰 사업입니다.
박병석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금년도에는 실시설계까지 설계하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설계하고 공사도 들어갑니다. 저희들 공사가 효문사거리에서 배관공사입니다.
박병석위원
배관공사를…….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효문사거리에서 현대자동차까지 가는 10㎞의 배관공사를 올해 설계를 완료하고.
박병석위원
실제 공사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실제 공사까지…….
박병석위원
그러면 자동차에 출고용 충전소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올해 11월에 출고충전소 준공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병석위원
아, 금년 말에.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것보다 약간 늦게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거기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자동차 출고용 충전소는 금년 말에 완공예정이고 그리고 거기까지 배관을 까는 게 목표네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올해 끝까지 다 가지는 않더라도 올해 어느 정도 공사를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완료해가지고 충전소에서 튜브트레일러로 공급하지 않고 배관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전에 충전소가 완공되면 일단 자동차로 운송되네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자체적으로 튜브트레일러로 수소를 운반할 계획입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15억 원이 미확보된 상태인데 이게 3회 추경에서 확보…….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3회 추경에 요청을, 이번 추경에 예산이 너무 없어서 한번 더 추경할 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이번 추경에 예산이 없는데 다음 추경에 예산이 들어오겠습니까? 걱정입니다.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좀 챙겨 주십시오.
박병석위원
이번에 탈탈 털어서 지금 예산 만든 것 아니에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래도 연말에…….
박병석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에서 율동지구에 지금 수소시범도시잖아요. 거기 사업은 지금 어떻게 설계가 되고 있습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율동지구는 기본적으로 2400세대의 대규모 공동주택 지금 건설 중이고 이 부분에서 수소 들어가는 부분은 설계변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설계변경하는 부분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설계변경해서 열과 전기를 수소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적용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국민임대, 공공임대 각각 400세대, 800세대입니다.
박병석위원
그럼 거기까지 배관이 다 깔리는 건가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율동지구 앞을 지나갑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나중에 거기에서 바로 따가는 거는 쉽단 말씀이네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율동지구에서 현대자동차 가는 것은 거리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시범도시 선정된 만큼 차질없이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 공모사업이 선정되고 나서 추가로 저희들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이 부분은50대50으로 전국에 세 군데 정해진 사업이고 국토부에서 규모를 좀 더 키우자. 이것 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다 인정을 받아가지고 국토부에서 이걸 추가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도 맞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코로나 때문에 비상체제 근무로 박순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에 앞서 잠시 대책과 방안을 질의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전례 없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종식시기를 알 수 없다보니 기업들은 더욱 불투명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민들은 하루하루 초긴장하며 살아야 하고 경제는 최악의 위기로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기업들의 파산을 막기 위한 유동성 공급과 코로나 사태로 타격을 많이 받은 피해자 구조에 재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고 치료제 개발에 대한 좋은 소식도 들립니다. 경제가 제자리를 찾아 가려면 코로나 사태 종식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 이후에도 경제가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많은 정책과 대안을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방안을 국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겠습니다. 짤막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긴급지원 그다음에 대출을 해 주고 하는 부분은 아마 일자리경제국에서 정부 지원시책에 맞춰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국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는 것은 지금 판로니 해외수출이니 이게 상당히 막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우리 산업의 각 부문에서 준비해야 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계속해서 찾아가고 이것을 정부 국비과제로 만들어 서 나가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감사합니다. 미래신산업과 장태준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코로나 사태는 전 세계적으로 이 사태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저희 과에서도 기존에 지금 주력산업의 고도화, 이 사업들을 국비공모하고 연계해서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업들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곧 벤처집적지식산업센터라든지 지금 TP, 진흥원 이런 데서 기업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오고 하는데 거기에도 창업기업, 스타트업기업, 스타기업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기업들이 대기업들이나 아니면 자기 기술들을 가지고 대기업들에게 납품을 한다거나 이런 구조에서 저희들이 중간역할을, 매개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감사합니다. 에너지산업과 심민령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상당히 코로나 정국이 진정되어가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위기가 곧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기상황에서 저희들 신성장동력사업을 착실하게 안착시켜가지고 정국이 끝났을 때 새롭게 산업이 전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가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동차조선산업과 류종남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지금 완성차업체라든지 이런 쪽은 자체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하여튼 많이 가동률도 떨어지고 하는데 우리는 주로 자동차조선부품기업을 위주로 해 가지고 사업전환이라든지 경기가 호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2월 5일에 부품기업 간담회도 개최하고 수출기업 간담회하고 북구기업 간담회도 몇 차례 개최를 했습니다. 해서 정부가 이 부품기업에 대한 지원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부품기업들이 크게 하지 않도록 시에서 행정력을 집중해서 부품기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감사합니다. 화학소재산업과 양정식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지금 정부에서는 21대 국회 자체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기 때문에 실제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들 그리고 중견기업들을 키우는 것에 많은 역량을 쏟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실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역량이 업종별로 상당히 많이 상이한 것 같습니다. 정유사업 같이 것이 많이 힘들고요. 특히 서비스업종이 많이 힘든데 제조업 쪽은 어떻게 보면 석유화학이라든지 정밀화학 쪽은 거꾸로 어떻게 보면 원가가 싸지기 때문에 다시 경기가 회복될 때 좋은 기회가 생길 것 같고요. 그런 데에 맞춰가지고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사업들을 할 때 울산시 사업들이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정말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참 안 힘든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돌파구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희망까지 죽지는 않았습니다. 위기극복을 위해 씨를 뿌리고 도전하는 기업이나 사람이 더욱 많이 나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사실 위기통제 및 관리시스템을 한번 더 점검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돌파를 위한 추경이지만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효율성은 더 엄격히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세금이 시민을 위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신산업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이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예산액이 30억 4900만 원이네요?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정부에서 우리 지역산업을 지원하는 사업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특화산업 이것하고 그다음 밑에 광역협력권산업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증액된 사업하고 자동차조선과에서 하는 국가혁신클러스터사업 해서 산업부 사업이 3개가 있는데 지금 질의하신 지역특화산업 같은 경우에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시가 매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내시가 내려오면 그 내시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율된 예산을 편성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 내시 중에, 이것은 7대3으로 국가매칭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7대3 정도의 편성을 작년 예산사정상 올해 추경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당초예산 20억 원 되고 나서 나머지 예산 30억 4900만 원이네요. 그죠?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매칭부분에 대한 편성이 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한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역협력권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편성된 사유가 뭡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년 같은 내용입니다. 지역특화산업은 중기부에서 하는 것이고 광역협력권산업은 산업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현재 7대3으로 국가 법정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이 비율도 작년 당초예산에 다 담지를 못하고 이번 추경에 7대3에 있는 3에 대한 매칭부분을 이번 추경에 담게 되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다시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3D프린팅 벤처집적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대해서 증액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억 1700만 원이네요?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편성사유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아까 처음에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18억 원 정도 국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 감액사유가 기재부에서 준공연도에 해마다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올해 지식산업센터 준공연도에는 20%를 일괄적으로 감액을 전체적으로 내시를 한다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상당부분 중기부하고 기재부에 같이 올라가서 설명도 드리고 해서 본래 당초에는 31억 원을 감액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18억 원을 감액하는 걸로 기재부하고 최종적으로 저희 시하고 중기부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아까 여타 대전이나 이런 데는 31억 원씩 감한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국비 감액분과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 증가분, 여타 증가분으로 인해서 시비가 27억 원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차액분이 9억 원입니다. 그래서 9억 원으로 설명이 된 자료 같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반갑니다. 김성록입니다. 자동차조선산업과장님, 미래차연구소 ’20년 2회 추경이 5억 원이 되었거든요.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런데 세부내역에 보시면 미래차 기술개발 대응 연구과제 기획 및 발굴에 3억 5000만 원이에요. 그럼 어떤 일을 시작할 적에 내가 무슨 일을 하겠다 기획과 어떠한 일을 중심적으로 나가겠다는 프로세스가 나오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투여하지 않을 돈을 투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핵심기술 고급 인력양성하는데 인력양성에 7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인력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인력양성을 하겠다. 아무 것도 없는데 지금 시작해서 예산 5억 원을 편성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나요?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우리가 기본적인 그림은 그려져 있습니다.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분과별로…….
김성록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고 나와야 되는데 미래자동차 테크놀리지 로드맵을 작성하고 세부과제를 도출하고 기획보고서 작성하는데 3억 5000만 원이에요. 기획서하고 도출하는데 3억 5000만 원 주는 것은 그냥 주는 거라 이 말이지. 어떤 일을 내가 집을 짓는다 치면 집을 짓기 전에 내가 가상적으로 어떠한 집을 형체를 짓고 그 안에 어떤 기능을 넣고 어떤 인력이 들어가고 건축·토목이 들어가고 소방설비 다 들어간다고 정해진 상태에서 스타트가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듯이 그림이 그려져 있다면 3억 5000만 원은 빼버리셔야 되는 거죠.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그러니까 분과를 구성하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울산대학에 있는 교수들, 유니스트, 울산대 교수들이 죽 집합이 되어가지고 원천기술연구이고 그다음에 상용화, 사업화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있는데 원천기술연구로 일단 각 분과위원회에 5800정도를 일단 먼저 배정을 해서 국가과제도 발굴을 하고 원천기술도 연구를 하는, 우리가 작년 12월에 로드맵 발표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소전기차 해 가지고 미래차 쪽하고 친환경차 그다음에 원천기술 해 가지고 하는 죽 로드맵들이 있습니다. 그 로드맵에 따라가지고 분과를 구성해서 원천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시드머니를 일단은…….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내가 정책을 입안해 가지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 스타트 준비라인 앞에서 준비된 형태가 다 나왔어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필요하니까 이러이러한 분과가 필요하고 그 분과에서 어떠한 인력이 배치되고 어떤 업무를 할 거다. 그래서 내가 이걸 정책을 해 가지고 국가하고 매칭사업을 할 적에 시너지효과를 높여야 될 거다.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그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김성록위원
그러면 자동차조선산업과에서는 뭘 하느냐 이 말이죠. 그냥 있는 걸 하면서 국비만 따고난 뒤에 던져버리고 그다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느그가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회의를 해 가지고 분과를 만든다 이거죠. 제어기술을 한다든지 압축기술을 한다든지 측정기술을 한다든지 있을 것 아니에요?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느그가 인력풀이 어디 있노?’ 그러면 인력풀로 세팅이 될 것 아닙니까?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글자 자체가 분과별로 운영비로 주면 아예 운영비로 적어 놓든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운영비 형태는 없는 거예요. 기획보고서 작성 및 기술적인 로드맵만 작성하는 부분에 3억 5000만 원, 그러니까 사전 준비작업하는데 5억 원이라는 돈이 다 들어간다는 거죠.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미래차연구소 제가 작년부터 해서 이것은 꼭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한 사업입니다. 첫째…….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준비가 사전에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성록위원
오랜 기간 동안 준비했으면 그 과정 자체가 필요 없어야 되는 거죠.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위원님한테 드린 274페이지를 잠깐 참고해 주시면, 그러니까 자동차산업이 지금 현대차에서도 작년에, 올초 막 다니면서 이야기했던 게…….
김성록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요. 자동차는요. 지금 이것 자체가 미래차연구소잖아요?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예.
김성록위원
그럼 미래차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기술로드맵을 보면 수소 아니면 전기 아닙니까?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그것은 동력부분에서 그렇고요. 이것은 지금 전장화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전동화부분에서는 수소 아니면 전기차 그다음에 내연기관의 어떤 효율을 좀 높여가지고…….
김성록위원
내연기관 전체적인 순환기관 이런 것은 거의 다 지금은 없어지는 거죠.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그것은 전동화의 부분이고 여기서는 전장화와 관련되어가지고 지금 현대차에서 하겠다는 자율주행이라든가 개인비행체 그런 부분이 민간에서 벌써 발표가 되었어요. 그걸 따라서 국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시가 어떻게 준비를 할까요? 누가 여기에서 체계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걸 안 하겠다는 걸 억지로 지금 유니스트하고 협의를 굉장히 여러 차례 TP, 유니스트 또 자동차관련된 전문가들 해서…….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을 제가 다 압니다. 그 과정은 조금은 알아요. 다는 아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실무자가 아니니까,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그런 걸 사전에 다 된다 치면 우리가 지금 하는 부분에서 올해 추경에 시비가 5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서 기획 및 발굴이에요. 그다음에 고급 인력양성이 7000만 원, 8000만 원이 들어가는 국제세미나 및 포럼을 통한 기술협력 체계구축은 업무진행과정상의, 프로세스 과정상의 8000만 원은 인정이가요. 그런데 기획 및 발굴에서 보면 기술적인 로드맵을 작성하고 세부과제 도출하고 기획보고서 작성하는데 3억 5000만 원이에요. 이건 아니지?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이게 과연 우리 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김성록위원
그것은 사전에 어떤 정책적인 입안을 하기 전에 미리 준비되었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아니죠. 위원님, 지금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 기술개발과제들을 기획해 나가자고 해서 하나씩 만들어 가자고 지금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겁니다.
김성록위원
그것은 아니죠. 그건 아니고 이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모든 것들을 그냥 돈을 책정해서 던지는 거예요. 분과를 해서 ‘너희들이 모든 형태를 짜라’ 이렇게 되는 거죠. 던지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왜 없습니까?
김성록위원
뭐가 있습니까?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같이 협의해 가면서 하나하나 과제를 만들어가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여기에 274페이지 드린 자료에도 보면 디자인소재, 부품, 모듈, 자율주행, PAV,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해서 각 분과를 이렇게 구성했고 이분들을 움직이게 하고 기획과제를 도출해내야지 이걸 국가과제화 해야 되는데 이 기관이 아니면 어디다가 우리가 줘가지고 그걸 해 내겠습니까? 그 절박한 마음으로 저희들…….
김성록위원
지금 어느 정도 유니스트에서, 유니스트가 처음에 분명히 100% 안한다 했을 거거든요.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예, 안하려고 했습니다.
김성록위원
안한다 했을 거고, 왜? 즈그도 자신 없거든요.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돈도 찔끔 주면서 자기들보고 숙제만 많이 하라니까 자기들이 안하려고 했고…….
김성록위원
꼭 그런 의미만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미래자동차연구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결과물을 나올 수 있느냐? 디자인형태는 나오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있느냐?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김성록위원
국장님, 몇 년 뒤에 나올 것 같습니까?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이것은 우리 울산광역시가…….
김성록위원
자신 있게 어느 정도 하게 되면 나올 수 있을까요?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울산광역시가 추진해야 될 과제들은 올 연말까지 뽑아낼 겁니다.
김성록위원
국장님, 올 연말까지 어떤 걸 뽑아내실 생각입니까?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우리 국비과제화 할 수 있는 과제들을 뽑아낼 겁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썩지 않는 파이프를 한다든지 베어링을 하겠다. 제어베어링을 하나 제대로 하겠다든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시장에 결과물로 나와 가지고 대내외에 공표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느냐 이거죠. 단 하나라도 있느냐 이거죠?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지금 여기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도출된 과제를 가지고 이걸 국비과제화 하는데 까지가 올해까지 저희들 목표입니다.
김성록위원
기업은 이렇게 일을 시작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회장님이 ‘야, 전기차 돈 되니까 뭐가 있겠어?’ 그러면 사전에 준비를 하겠죠. 이것은 준비가 다 끝난 상태에서, 지금 돈이 준비하는 단계에 무조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충분하게 뭘 할 것인가의 부분에 있어가지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아까 국장님 말씀한대로 서로 미팅하고 커뮤니케이션해서 과제를 죽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돈이 5억 원이 들어간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그 방식이 아니면 어떻게 저희가 접근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많은 분들을 일을 하게 하고…….
김성록위원
우리가 위원회 많이 만들어 가지고 전문가들 해 가지고 우리가 멘토 역할을 해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유니스트에 제어시스템박사님 계신다 그럼 이걸 했을 때는 어떤 방법의 과제가 과제목표를 둬야 어떤 과제물로 진행시키고 목표물이 어떻게 나온다. 이것은 충분하게 서로 미팅으로도 가능해요. 돈이 이렇게 5억 원이라는 돈을 안주고도 가능한 거죠. 지금 우리가 시스템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지금 여기에서는 이게 우리 시에 필요하다고 하는 단계를 저희가 구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국비과제화 할 사업거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는 실제로 국비신청을 할 만큼의 계획서가 나와야 되고 그게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영역별로 나와 줘야 되는 겁니다.
김성록위원
저는 어쨌든 간에 사전준비단계에서 5억 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대부분 정책이든 과제든 보면 사전에 기획을 하죠? 공모사업들이 대부분 보면 팀을 만들어서 올해 당장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 제안을 먼저 하는 거죠. 그죠?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RFP라고 합니까? 구매제안서를 작성해서 그게 선정이 되면 국가과제로 등록되면 그다음에 도전하는 그런 시스템을 주로 많이 쓰고 있다는 것 같은데, 맞죠?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리고 지금 민간기업하고 우리 지방정부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미래자동차 관련된 방향을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해서, 왜냐하면 워낙 범주가 넓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적합한 것을 서로 찾아내서 다할 수 없으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그것까지 만드는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유니스트에 좀 위탁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건데 어쨌든 좀 설명하는 과정에서 아쉬움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이번에 저희 특히 혁신산업국은 울산의 모든 제조업을 다 망라하고 계십니다. 사실 여기 부서들이 보면 울산의 주력 3사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그리고 또 신성장동력까지, 그런데 저희가 기대를 하는 게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경기 관련되어서 보면 우리가 지금 비대면, 비접촉의 비즈니스가 활성화될 수 있는데 대면접촉하는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좀 회복이 느릴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울산에도 제조업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반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혁신산업국이 저희가 봤을 때는 울산의 경기활성화에 키를 쥐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력산업에 대한 부분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중소기업들, 자동차 관련된 2차, 3차 벤더들, 중소화학기업들에 관련된, 물론 스마트팩토리나 지원사업들이 있는 것은 압니다만 좀 더 직접적인 사업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해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다음 3회 추경을 준비하실 때는 중소기업에 좀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찾으셔가지고 작은 꼭지라도 찾으셔서, 물론 이게 다 산업이라는 게 연관효과가 있어서 대기업을 지원하게 되면 중소기업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또 이 사업들이 보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과 관련된 사업이기도 하지만 사실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직접적으로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특히 5월, 6월은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직접 바로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동서발전 본사가 저희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9차 에너지 수급계획이 아직 안하셨지 않습니까? 10월에 있나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저희가 알기로는 울산화력에 중유발전소가 내년이면 없어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대체할만한 복합화력이랄까 친환경발전소를 저희가 가져와야 그 정도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건데, 물론 저희 의회에서도 그때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만 혹시 그 부분에 산업부를 만나는 상황이 되시면 한번 더 그 부분을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어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8차 계획 수립할 때 상당히 저희 시에서도 노력했고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셨는데 9차 할 때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동서발전하고 의논을 많이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특히 혁신산업국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어깨도 무거우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좀 미흡하게 특히 작은 기업들, 잘 챙길 수 있는 그런 사업이나 정책을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우 위원님.
시우
이시우위원
에너지산업과 심민령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소전기차 보급있잖아요. 편성사유에 대해서, 나머지 예산을 보니까 올 12월에 끝나죠. 그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사업비 부분은…….
시우
이시우위원
올해 사업비는 12월에 끝나는데 나머지 추경에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본 사업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현대자동차에서 출고가 지연되어 가지고 50대 부분이 올해는 명시이월 되어 넘어온 부분을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했고요.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다시 요청드릴 테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조선산업과 류종남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9억 5000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짤막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남
류종남자동차조선산업과장
이게 국비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1차 연도 마지막 사업에 지방매칭사업비입니다. 10억 원은 이미 반영되어 있고 이번에 9억 5000만 원을 반영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화학소재산업과 양정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수자원화 기술 연구센터 지원사업에 10억 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가 뭡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작년 12월 29일에 국비가 나와 가지고 쓰지 못하고 세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그 돈 그대로 쓰는 겁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그리고 울산차세대전지연구개발센터 지원사업 5억 원이 증액된 사유는 뭡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이것은 그간의 유니스트 내에 차세대전지개발센터를 지원하기로 협약을 맺었었고요. 그거에 관련해 가지고 올해 준공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미래신산업과장님, 스마트공장 협업 패키지 기술개발 지원 있잖아요.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ETRI에서 하는데 HSE 플랫폼 개발이 있거든요.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 개발, 그러면 1년이 지났는데 샘플링 나왔습니까? 지금 저한테 주신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204페이지 보게 되면 2019년도 9월부터 시작해서 4월에 배정됐다 아닙니까? 5월초니까, 그러면 개월 수는 좀 되는데 내년 12월까지인데 1차적으로 보면 샘플링이 나왔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프로그램이?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이게 ETRI에서 역점적으로 인공지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이것은 스마트공장지금 HSE 이 사업은 작업자들 좀…….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인체·인지·심리·행동에 대한 것을 하게 되면 환경분석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개월 수가 많이 지났으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지금 데이터를 수집…….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샘플링에 대한 모델링이 나왔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계속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성록위원
수집만 하고 있다고요? 기초적인 부분이 나와서…….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수집해 가지고 지금 있는 AI가지고 프로그램…….
김성록위원
가 샘플해 가지고 시뮬레이션이 가 정도는 나와서 돌리면서 어차피 올해는 끝나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끝나서 완전한 시뮬레이션으로 완성체를 해 가지고 12월에 끝을 내야 될 건데 지금 같으면 3분의1 정도가 되어서 데이터를 가지고 가 모델링에 시뮬레이션 샘플링이 나왔을 건데, 보고 없었습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작업자…….
김성록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보고가 없었습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김성록위원
ETRI에서 중간에 한번 시에 보고 없었어요?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이것은 보고도 받고 저희들이 사업하고 있는 현장에도 하고 있는 걸 봤는데 지금 보면 작업자들의 작업모라든지 아니면 옷에 관련 인지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김성록위원
칩을 넣었겠죠.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그래서 그 데이터를 모아서 그 데이터를 AI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분석한 그것을 토대로, 지금 있는 것은 사실상 작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정상에 라인이 간다 아닙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라인이 가게 되면 작업자가 앞에서 스탠딩 할 것 아닙니까? 스탠딩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게 돌아갔을 때 거기서 컴퓨터가 입력이 되어 가지고 작업자가 도착하면 기계가 작동을 하고 그다음에 작업속도, 사이클에 따라서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기초자료로 해 가지고, 샘플링을 해 가지고 작업이 최적화부분에서 1차적인 어떤 부분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이미 나왔을 건데.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위원님, 이것은 스마트공장에서 작업공정에 대한 어떤 그게 아니고요. HSE 이래가지고 Health, Safety, Environment라 해서 인간에 대한, 작업자에 대한…….
김성록위원
내부적인 겁니까? 이것은 내부적인 형태만 하는 거죠?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김성록위원
사람의 내부적인 것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작업을 하다보면 자기가 몸이 좀 아프다거나 열이 올라간다거나 작업동작에 대한 동작인식이 이분은 어떤 동작에 특징이 있어서 이런 특징이 안 될 때는 작업자가 ‘아, 좀 이상이 있구나’ 그러면 안전…….
김성록위원
그러면 기초적인 내부적인 프로그램 같으면 더 빨리 나왔을 건데.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이게 아까…….
김성록위원
과장님, 나중에 보고된 것 있으면, 비공개 아니면 한번 봅시다.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이게 소프트웨어가 많잖아요? 소프트웨어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그죠? 소프트웨어 개발이 참 많은데 주신 자료에 보면 194, 195 미래신산업과에 보면 사업화 지원, 지역SW 지원, 그다음에 2021지역SW서비스사업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SW) 미래채움 이것을 하나의 형태로 해 가지고 세부내용에서 업무상 진행을 죽죽 시키면 되는데 이것을 다 이렇게 해서 국비, 시비를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좀 최적화시켜서 울산시가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좀 그러면서 그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국비매칭에 있어가지고 국가 자체 내, 중앙정부 자체 내에서 세부적으로 쪼개서 이렇게 하면 별로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울산시가 중간 중간 쪼개더라도 울산시가 받아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거기에서 했으면 좋겠다. 너무 소프트웨어가 5개가 똑같은 거거든요.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이게 내용적으로는 다 틀립니다.
김성록위원
내용적으로는 다 틀리죠. 그러니까 그 형태로 해 가지고 세부추진내용 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세분화하면 안 좋겠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D프린팅 원전부품 개발 있잖아요? 209에서 210페이지 보는데 임펠러 안 있습니까? 임펠러 하는데 소재가 철 아닙니까, 그죠?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지금 이것은 SUS하고 알루미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합금으로 할 겁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 타이타늄 같은 합금도 일부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은 사실 원자력부품들이 상당부분 안전에 있기 때문에 안전등급이 있고 비안전등급이 있습니다. 임펠러 같은 경우에는 비안전등급에 속하는데 이게 정류수, 냉각수 안에 돌아가는 정류수는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이게 유체에너지를 터보로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죠? 터보에서 유체에너지를 전달하기 위한 회전체인데 지금 울산에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안 있습니까? 이걸 했을 때 지금 현재 울산 3D기술로서 가능합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지금 시제까지는 사실 나왔습니다.
김성록위원
시제가 나왔다고요?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시제는 나오고 실질적으로 한수원이 하고 있는 이것도 원자력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한수원 사업까지는 울산시가 지원하는 사업은…….
김성록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읍시다. 고속에, 고압력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실험을 해야 될 건데 그러면 이러한 제품이 나왔을 때 우리나라 공업규격 안 있습니까? 그게 KS입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면 거기에 실험을 통과해야 될 건데 지금 나오는 시제품 자체가 아주 초기단계의 형태가 나왔겠네요. 그죠?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시제하고 기본적으로 물성까지는 나왔는데 아직까지 그걸 적용까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자력등급은 아시다시피 비안전등급이라도 상당부분 한수원에서 검증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되고…….
김성록위원
한수원 과정만 통과하면 됩니까? 아니면 국가공업표준규격, 지금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표준 그게 한수원에서…….
김성록위원
1차 통과?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그게 되면 표준이 다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수원이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럼 이것도 한수원에서 많이 부담을 하니까, 그런데 이 업체를 여러 개 하시지 하나만 딱, 대건테크만 들어가서…….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여기에 대건테크하고 대신강업이라고 소재를 하는 데가 또 있습니다. 대건테크는 메탈 3D프린팅 출력하는 데고요. 이게 사실은 외산장비들을 해 가지고 임펠러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외산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국내산 소재에 국산장비를 가지고 국산화시키기 위한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내가 걱정되는 게 뭐냐하면 소재 이래 가지고 아까 전에 알루미늄하고 메탈하고 전체적으로 하는데 과연 그 소재에 대해서 이게 적합한지 아닌지를 먼저 하고 그다음 2차적으로 제품이 또 고압이나 유속에 대해서 적합한지 몇 단계를 거쳐야 될 거거든요. 그죠?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SUS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소재는 되었고 알루미늄하고 동하고 약간 물성을 더 올리기 위해 가지고 그 소재부분을 개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그걸 개발했을 경우에는 울산시가 가지고 가는, 울산시가 2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잖아요?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울산시가 나중에 생산해서 판매했을 때 이익이 발생했을 때 울산시가 지분을 투자합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은 앞에 한수원 과제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시제까지 만드는 것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걸 기본적으로 한수원 실험을 해 보고 물성을 평가하는 데까지가 우리 시가 지원을 하는데 이 임펠러 같은 경우에는 3D프린팅으로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기간이 좀 실제로 3개월 소요되는 게 1주일 정도로 단축이 되고 그다음에 가격이 30% 정도…….
김성록위원
10분 정도 더 주시면 그만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가격이 30% 다운되는데 좀 더 설명드리면…….
김성록위원
설명은 나중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과장님, 다른 것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과장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그런데 화학소재산업과장님, 이번에 게놈은 추경에 없습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게놈은 국비로 반영되었고 시비는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저한테 설명한대로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정식
양정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전체적으로 게놈이든 어떤 형태든 간에 제품이 나와서 이익이 창출되게끔 미래신산업과장님, 우리 울산시가 예산이 없으니까 지분투자가 되어서, 어차피 게놈도 울산의 지분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3D 같은 경우도 무궁무진한 발전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언제 어떻게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투자 한만큼 지분을 해서 거기서 이익이 창출해서 공익을 할 수 있게끔 되는 거죠. 그리고 게놈 같은 경우도 서울업체인 스토록스나 울산업체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하던데 될 수 있으면 어떤 사업이든 간에 울산업체가 많이 참여해가지고 울산업체가 돌아갈 수 있게끔 그게 되어줘야 되고요. 제가 자동차조선산업과장님한테 주문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유니스트에 돈이 7억 원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지금 7억 원에서, 울산시 예산에서 7억 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크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돈이 선순환이 안 돼요. 거기에서 그냥 잠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준비단계에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죠. 에너지산업과장님, 풍력은 실행이 되는 겁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록위원
지금 친환경에너지 많이 하고 있다 아닙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수소 쪽으로 말씀입니까?
김성록위원
일단은 수소가 나왔잖아요. 그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김성록위원
효성이 수소에 들어가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이번에 3000억 원 투자하는 거요?
김성록위원
예, 3000억 원 투자,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덕양이 어차피 소비부분 아닙니까? 그 분야에서 중견기업인 효성이 덤벼들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시장이 더 커지면 SK나 S-Oil이 들어오겠죠. 들어오게 되면 덕양이나 효성이 저 개인적으로는 100% 죽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효성이 침투해 들어갔을 때 지역기업인 덕양이 생존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김성록위원
생존이 되어야만 우리가 인력감축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울산시가 태동되는 이런 수소산업에 대해서 조력자역할을 해야 될 건데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효성에 3000억 원 투자부분은, 일단 덕양 같은 경우는 전국 수소의 70%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메이저이고 이번에 효성이 액체수소 쪽으로 들어왔는데 S-Oil도 수소에 대한 관심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효성은 지금 현재 분야가 이것하고 탄소섬유용기, 압력용기 두 가지 강자인데…….
김성록위원
잠시만요. 그것은 그런데 지금 덕양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시장의 가치가 덕양 정도만 하셔서 그 점유비율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국적으로 이 시장이 컸을 때 덕양이나 효성은 전멸할 겁니다. 왜? 공영그룹 2개가 시장에서 경쟁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지역업체가 울산을 떠난다든지 망하면 인력수급에 실직자가 많이 발생하니까, 또 울산시 예산이 추가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적정하게 울산시가 지금보다는 행정적으로 조력자역할을 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덕양 부분은 생산의 효율화를 올리고, 두 번째는 수소의 앞으로 전 주기에 걸쳐가지고 다른 분야 쪽으로도 사업영역을 확대해 가지고 사업의 포트폴리오 확대하는 그런 부분을 같이 협력해서 도와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것도 좋은 생각이고요. 수소는 첨단기술이 필요없거든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수소라는 시장은 누구나 쉽게 침투가 가능하다. 그랬을 때 덕양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수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소재산업 자체를 자꾸 유도를 해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의도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게 계속 저희들도 그렇게 같이 전환할 수 있도록…….
김성록위원
로드맵을 한번 짜보시고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로드맵을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덕양과 협력사업을 현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런데 덕양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기술적인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일반 유통업체잖아요. 생산 자체가 아니고 유통업체니까 어차피 해봐야 탱크로리 해 가지고 압축해서 넣어주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때 가서 이런 것보다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행정력을 좀, 그때는 우리가 효율적으로 행정이 미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할 것은 많습니다만 일단은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한 개만.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이번에 미래신산업과에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관계 때문에 많이 그거하신데 우리 울산이 전체 몇 개 지정됩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작년 1차에 6개가 되었고 지금은 5개 지역에서 2차로 신청해서 하는데 5월, 지금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6월초 정도에 발표가 되었었는데 7월 정도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7월 되면 나올 거네요?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아마 한두 달 연기되는 걸로 특구재단에서 그렇게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고생하고 계신데 잘 그거하시던데 꼭 우리 시가 추진하는 방향대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대해서 미래신산업과에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잘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역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잠깐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잘 추진해 가지고 우리 울산에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잘하고 계신데 고맙습니다.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다음에 발명 이거 150만 원 예산을 편성하던데 이번에 공무원이 발명한 것 하나 있습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지금 현재 3건을 저희들이 지급할 게 있는데 국가정원 내에 보면 대나무 해 가지고 체중, 허리가 얇은 분들 들어가는 두께 해 가지고 그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대나무로 키를 재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나무 가면 은하수길 앞쪽에 가면 실로폰처럼 길게 해 가지고 통으로 두드리면 음이 나는 게 있는데 그 3건이 있습니다. 그 3건에 대해서 작년에 된 건데 올해 지급하기 위해서 50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여기 보니 150만 원 예산이 올라왔길래 공무원 직무발명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한 거고 좀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발명을 많이 해 가지고 상도 많이 받고 또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좀 활성화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직무연구모임도 하고 했는데 요즘은 안합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별도 연구해 가지고 연초에 정책관실에서 하는 공무원 연구모임 해 가지고 과제를 가지고 하는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연구모임해서 돈 적게 줘놓고 연구하라니까, 전에 해 보니까 자기 차비도 안 나오는 것을 가지고 자꾸, 또 가봐야 되고 견학도 해야 되고 자기가 아이템을 갖고 있는 데에 대해서 외국에 나가야 될 것은 나가고 자료도 받고 하는데, 물론 인터넷으로 자료 받을 것은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연구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미래신산업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든지 해 가지고 누구나 자기 아이템을 가지고 연구모임을 하고 싶어 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돼요. 돈 조금 줘놓고 연구해서 오면 사실 이 150만 원 해봐야, 50만 원씩 줘봐야 연구한 사람들 자기 비용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좀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고 이걸 해주고 인사상의 특전도 베풀어주고 또 연구모임에 들어오고 싶어 하도록 그래서 연구모임을 만들었다 하면 엄격히 심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아, 이 모임은 가능성 있다. 타당성 있다.’ 그 모임을 결성해 가지고 하는 걸 공무원이 하고 싶어 하도록, 또 그 모임에 들어가고 싶어 하도록, 또 그게 우후죽순처럼 그냥 ‘느그 해봐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아주 그 모임은 검증을 거쳐서 될 수 있도록, 아이템을 가진 사람 몇몇이 모여서, 그리고 해외 같은 자료, 네트워크 다 특혜를 주고, 특전 다주고, 모든 걸 풀어주고, 좀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감사하다는 이야기는 하지 말고 계획을 한번 잡아보세요. 서로 연구모임 하도록, 그래서 ‘이번에 우리 안이 시에서 채택이 되었다.’ 우리 연구단체가, 우리 연구모임이 그거한데, 우리도 사실 연구모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하는 것 가지고 이야기하려니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야 그렇다 치더라도 공무원들이 좀 실질적이고 진짜 연구모임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몇백 억, 몇천 억을 들여서라도, 몇 억을 들여서라도 하나 연구가 잘되면 얼마나 미래의 먹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지금 정책관실에서 연구과제를 가지고 하는 모임이 하나 있는데 우리 미래산업 관련해서 그런 모임이 그런 과제가 좀 되어서 모임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도 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정책관실에서 하는 것은 자기들이 하도록 놔두고 미래신산업을 위한 신산업의 분야별로, 작은 분야, 큰 거 하면 안 돼요. 작은 것 해 가지고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에너지면 에너지 분야에 뭘 활용해서 하는 거라든지, 그런데 사실은 보면 공무원들이 전문가입니다. 사실은 행정직이라도 고민을 더 많이 하고 현장여건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노하우를 활용해서 하면 멋진 작업들이 나오리라고 저는 봅니다. 필요하다면 그 연구모임이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도 받을 수 있는, 협조요청도 가능할 수 있는, 인력지원도 받을 수 있는, 또 해외에 출장도 갈 수 있는 것을 요청을 하고 특전을 다 주면 됩니다. 권한을 줘버리면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면 되거든요. 그걸 부탁을 드릴게요.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혁신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5월 7일 확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혁신산업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50호)(김성록 의원 대표발의)(장윤호·이상옥·이시우·손종학·윤정록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50호 울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록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의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성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50호 울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순철 혁신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혁신산업국장 박순철입니다. 김성록 의원님께서 개정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50호 울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우리 시의 수소산업 육성과 연계하여 수소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6일 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접수된 초안에 대해 수정동의한 바 있으며 이번에 발의된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므로 원안대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순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최이현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50호 울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최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성록 의원님과 혁신산업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부위원장님.
시우
이시우위원
김성록 의원님 발의한 조례 참 좋습니다마는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보급 활성화 및 수소산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과 수소 안전관리를 위하여 조례해서 참 좋은 법안입니다마는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소산업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하여 구축 사업이 어디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대상이 어디까지입니까?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긴 그렇고 김성록 의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성록의원
지금 수소산업이…….
시우
이시우위원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이 어디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김성록의원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개발되어 있는 수소가 예를 들어서 수소소재 자체가 맥시멈이 25%입니다. 25% 밖에 안 되는데 현 그 사항에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적절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지금은 단순하게 우리가 수소를 생산하는 것처럼 기업체에 생산해서 운송 및 그다음에 거기에서 사용자의 안전한 사용수칙 그 형태까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대상은 어디까지입니까?
김성록의원
그것은 실질적으로 무한대죠. 왜 무한대냐면 지금 우리 기술개발 자체가 맥시멈이 25%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 된 것은 0%로 안 되어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100%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발전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조례에 사실은 안전관리부분이 미흡했는데 지금 수소생산, 이송, 저장, 충전, 보급 전 분야에 있어가지고 안전관리 시스템은 반드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고 여기에서 시스템이라는 것은 그런 안전을 구가하는데 필요한 제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포함해가지고 시스템이고 이 전반에 대해서 앞으로 이 조례가 베이스 되어가지고 지원이 되는 것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50호 울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산업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연구개발장비의 공동 활용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466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66호 울산광역시 연구개발장비의 공동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순철 혁신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혁신산업국장 박순철입니다. 의안번호 제466호 울산광역시 연구개발장비의 공동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순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최이현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66호 울산광역시 연구개발장비의 공동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연구개발장비의 공동 활용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최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혁신산업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부위원장님.
시우
이시우위원
반갑습니다. 보면 전담기관 지정은 어디가 되어 있으며 기관별 주요역할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관리시스템 운영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전담기관 같은 경우는 이번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TP에서 중기부사업으로 구축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조례가 되면 TP쪽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주관기관 같은 경우에는 장비를 가지고 있는 전담기관이 만약에 TP가 되면 조례하고, 여러 지역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 장비를 가지고 있는 주관기관들이 기업들하고 연계시켜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관리시스템 운영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에는 사실은 중기부에서 나온 사업에 장비만 시스템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검토과정에서 장비하고 거기에 추가해서 전문가풀을 여기 이 시스템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분에 한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기업들이 필요한 전문가들을 여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그와 더불어서 공간, 공동적으로 각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회의실이라든지 그런 공동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이 시스템에 다 넣어서 일반기업들이 이 시스템만 딱 들어오면 장비, 전문가, 공간 이것까지 다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조례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김성록위원
장비를 활용을 한다 아닙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필요업체에서 사용료를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장비를 1년 내내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요업체에서는 딱 목적사업으로만 쓸 거란 말이죠. 그러면 수수료를 너무 저가로 책정하지 마시고 사용료 자체를 기계 감가상각까지 다 포함해서 기준점을 두면 좋겠습니다. 한 번 사용했다든지 아니면 30분이면 30분, 1회 사용료에 얼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더라도 기업체에서는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는 이상은 크게 불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잘 적절하게 책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장비가 여러 가지 가격적으로 고가가 있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이 있습니다. 감가상각을 감안해서 책정되는 것으로 조례가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예, 어차피 그렇게 되면 시에서 나중에 보면 근거가 되어서 유지 보수 및 관리비를 우리가 어느 시점 되면 지원을 해 줘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출발점부터 책정을 잘해 놓으면 연도가 지날수록 시의 예산부담이 적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전문가회의에 앞서서 심의회를, 운영회의를 한 바가 있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그때 실무자회의를 하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협의회를 하고 지금 조례가 되면 조례에 따른 협의회로 전환이 바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진끼리는, TP라든지 14개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수시로 소통하고 필요하면 또 같이 모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비가 많은 유니스트, TP 이런 데는 저희들 같이 항상 보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제가 그 이후에 대표적인 유니스트하고 TP를 다 방문해서 만나봤는데 지금 공통적으로 원하는 내용이 뭐냐하면 ‘하려면 제대로 합시다.’라는 거거든요. 그냥 예산이 4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죠? 지금 TP에 이거 조사, 5000만 원인가요, 4000만 원인가요?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로 그렇게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것도 지역정보관리시스템 안에 넣지 마시고 별도로 뽑아내서 제대로 활용도를 높이자는 의견이 굉장히 대다수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이 장비는 어떻게 보면 장비 자체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오퍼레이터, 운영하는 사람들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사람을 데려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시는 구축사업을 대부분 하면 장비까지만 구축하고 끝내버리지 않습니까? 인건비를, 사업비를 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 같아요. 국비사업 같은 경우 신청할 때,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대부분 요청사항이 뭐냐하면 오퍼레이터가 능력이 있어야 똑같은 실험이라도 더 좋은 결과치를 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오퍼레이터를 데려오려면 그 정도의 인건비를 보존해 줘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때도 그 자리에서 나왔던 이야기 같은데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하면 본인들이 사이트를 찾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거기에서 실험의 내용이나 이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장비에 대해서 카테고리를 분류하고 어떤 실험에 어떤 장비가 필요하고 이런 것을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몇 명 필요할 것 같거든요.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이번 사업 이후에는 제대로 예산을 반영하셔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만들어내면 그 예산이 아깝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론 실무진회의를 하셔야겠지만 사이트를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운영인력에 대해서 그냥 TP에 저렇게 맡겨놓지 마시고 단계를 잡아서 제대로 된 인력이 확충되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림을 그려주십시오. 국장님도, 그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66호 울산광역시 연구개발장비의 공동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