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예산과장님, 정확하게 이거를 지방채 발행하는 금액이 딱 필요한 금액만 맞춰서 발행할 수는 없어요? 165억을 발행해서 남는 거를 예비비에 넣는 것밖에는 없나요, 방법이?

필요한 자금만 딱.

그러니까 110억….

116억만 할 수도 있었다 말씀하셨고….

사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전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고 또 2차 창궐이 더 크게 와 닿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모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나 아니면 세출을 조정해서 충분히 세입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다면 굳이 지방채를 발행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돈만 확보할 수 있다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을에 있을 흥타령 국제축제라든가 농자재 국제축제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이게 제대로 우리가 예상했던 예상 규모대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지금 전세계적으로 미국도 100만 명이 넘어가고 스페인, 이탈리아도 20만 명이 넘어가고 한국을 제외한 전세계가 지금 패닉 상태인데, 그런 국제 손님들 초대해 가지고 우리가 행사 할 수 있을 것이냐. 만약에 안 된다면 빨리 그거를 조정해 가지고 행사를 연기하든, 취소하든, 줄이든 해가지고 세입을 확보해서 그거를 빨리 긴급한 데 써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대충 봐도 그런 축제 예산만 줄여도 한 50억 이상은 나올 수 있을 거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데 그거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게 그거를 검토하셨는지.

그러니까 정확한 어떤 규모를 추계하고 그거를 산출해 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건 인정을 해요.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는 선도적으로 사업 부서에다가 안 될 것들은 빨리 빨리 이거를 조정할 수 있게끔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셔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 116억 빼놓고 이것만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165억…. 쉽게 그냥 단위사업이 165억짜리니까 165억 그냥 발라내 가지고 그거 가지고 쓰겠다 이렇게 안이하게 쉽게 갈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선도적으로 최대한 발라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을 확보한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사실 채무라는 것이 적재적소에 잘 쓰면 약이지만 잘못 쓰면 굉장히 독이 될 수 있고 전 시장님께서 채무제로까지 달성을 하셨던 사항이란 말이죠. 이것이 다시 어떤 패턴이 바뀌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최소한 앞으로 지방재정법 개정도 이루어질 것 같은데 예산 낭비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사후적 대책들 이런 것들도 정확히 우리가 같이 함께 논의가 되면서 지방채를 발행해야지, 그런 거 없이 갑자기 큰 배를 선회해서 확 꺾듯이 되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불안감을 안 주려면 우리가 이런 대책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다고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의원들도 그런 얘기를 하기가 좀 애매해요. 저희들도 사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문 부서인 예산 부서에서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효율적인 집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선도적으로 임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미 추경이 돼서 편성이 되면 신속하게 시민들이…. 고통의 나날을 살고 있는 시민들한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도 함께 아울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