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월영 의원 발언
준용
이준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도 일반회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 등 2개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33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202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듣고자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연석회의를 요청하는 사안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사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일반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1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세입예산안은 세정과장의 총괄설명을 청취한 것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은 담당부서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가진 후에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우선 긴급재난지원금 원포인트 예산에 따른, 수고하시는 이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202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 복지정책과에 편성된 추경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가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특히 경제활동 및 소비심리의 위축으로 민생, 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확대되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국민의 재정적 버팀목이 절실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신속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강화하고 소비 진작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 경제회복을 유도코자 마련되었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긴급재난지원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의 2차추경예산안을 복지정책과에서 준비하시느라고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어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기타 여러 소상공인, 기타 여러 분야에서 어떤 극복할 수 있는 천안시의 예산을 준비해주신 데에 대해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복지정책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그동안 한 두 달여간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강재형 과장님과 복지정책과 직원분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이 생활안정자금이 시비하고 도비로 한번 지급한 적이 있죠? 지금도 접수받고 있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에게만…. 지금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도비, 시비 해가지고 저희가 100만 원씩 실직자들하고 자영업자들 지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소상공인 해서….
오중
권오중위원
소상공인하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일자리….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런데 그 지나가는 과정에서 보면 상담자…. 상담하시는 분들 있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올해는 그 상담하시는 분들 몇 명 정도 채용하실 계획입니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콜센터의 직원은 50명 정도….
오중
권오중위원
센터 50명.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채용할…. 오늘부터 접수 받고 있고요. 읍·면·동에서 도우미가 별도로 또 배정이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50명 그분들은 어떠한 과정으로 채용을 하게 되는 겁니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지금 공개모집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자격 요건 같은 거는 없습니까, 혹시?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자격 요건은 천안시민으로서 공무원들, 공무직 기준…. 채용기준에서 결격사유가 없으면 가능한 거로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번에 자영업자, 실직자들 그 안정자금 해주는 데 있어 가지고 제 지인이 세 번 방문했는데도 그거를 지급을 못 받았어요. 못 받게 되면 처음 방문했을 때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처음 방문했을 때 원하는 서류 해가지고 2차 갔는데, 2차 다시 원하는 서류, 3차…. 3차 갔는데 결국은 수령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담하시는 분들 교육을 좀 시키셔가지고 이러한 폐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긴급재난지원금 주는 거 있잖아요? 국가에서 어떤 어떤 사람 주라고 딱 지정해서 나온 거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 사이에 낀 사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전 국민 세대…. 전 국민에게 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제외시키는 게 아니라 전 국민 대상입니다.
이교희위원
저도 받을 수 있나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매출이 3억 이상이면 안 된다.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교희위원
그거는 또 저쪽이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이교희위원
왜냐하면 사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엄청나게 타격을 받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게. 3억 이상이면 안 되고 대출을 받으려고 했더니 수수료가 2,000만 원 대출받는데 80만 원이야. 신용보증기금 수수료가…. 그러면 결국은 개인은 이득이 하나도 없습니다. 2% 지원해주면 2년 있다 또 완납을 해야 되더라고요. 저도 고민 고민 하다가 그냥 돈을 꿔서 썼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다가 도움이 안 되는 제도였던 거예요. 보증수수료가 80만 원이 딱 떨어지는데 ‘야, 이거 뭐지?’ 그러면 2,000만 원을 대출 받으려고 했더니, 그걸로 감당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안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이거 말고도 지원되는 금액이 있었지 않아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먼저 국비로 저희가 한 팔십 몇 억 정도 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아니,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소득이 감소하신 분들, 이분들한테 줘야 되는데 이거를 왜 꼭 할 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이분들이 실제로 소득이 줄었냐. 사실은 그걸 먼저 따져야 되는데 그거하고 관계없이 그냥 이쪽에다만 지원을 하는 거야. 그러면 평상시보다 소득이 줄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혹시 천안시에서 대책 강구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 복지정책과의 소관에서는 아직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가…. 지금 안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상공인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 지원되는 부분이 별도로 따로가 있고 또 소상…. 그 외의 소상공인의 대출 부분은 아마 신용등급이나 이 차원에서 저희가 별도로 그건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에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쪽은 그렇다고 치고, 지금 나오는 게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만 드리도록 되어 있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지금 이거는 전 국민 대상입니다.
이교희위원
전 국민 대상?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예. 전 국민 대상이기 때문에 어느….누구나, 다만 가구 수별로, 1인은 40만 원, 2인은 60만 원, 3인은 80,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이게 참 사실은 세밀하게 좀 해서 실질적으로 소득이 줄은 사람들한테 해줘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장별로 규모가 다른데, 3억이면 많이 남을 거 같지만 많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현저하게 줄은 사람들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천안시에서 세울 수 있었으면, 세웠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어렵습니다. 이제 나가는 인건비라든가 고정경비 이런 거는 다 나가야 되는데 매출이 한 80∼90% 줄었어요. 한 두세 달 동안, 연속해서. 이 부분에서 헤어나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별도로 좀 지원을 해주든가, 뭔가 해서, 제가 고용노동부하고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일시적으로 내보내면 해고 아니냐. 그러면 제가 처분을 받게 돼요. 그래서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고용유지는 해야 되고 일반경비는 다 나가야 되고 그런데 수입원은 없고,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예.
이교희위원
그러면 그런 증빙을 가져오게 해서 그래서 고용유지를 그대로 다 해줬다 그러면 70%가 됐든 80%가 됐든 유지비용의 그 정도는 충청남도하고 상의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정책이 나올 수 있었으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한번 도하고 검토를 해보겠고요. 그다음에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금 유급휴직제도가 있습니다. 그건 국가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일부분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아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실상 시행하고는 있지 않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게 이제 이제나 저제나 하다가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딱 정해져 있다 그러면 유급휴직을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나 저제나 시간 보내다가 세월 다 놓친 거야. 그렇죠? 그런데 그 증빙을 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물론 천안시만으로 해결은 안 되는 부분이지만 앞으로 국가가 정책을 해나가는 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밀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코로나가. 그러니까 3월 달엔 괜찮을까, 4월 달엔 괜찮을까 하다가 한 두세 달 그냥 확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하시는 분들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런데 지원은 전 국민으로 가는 바람에 사실은 좀 화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업무 때문에 안 될 거는 같은데 혹시 다양한 의견을 들으셔서 국가의 정책으로다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건의를 좀 해주십시오.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서 정말 복지정책과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지금까지 고생 많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조금 전에 아까 이교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신청을…. 만약에 일반들이 신청을 안 하면 그거는 국가에 귀속되거나 그런 건가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국가에선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꼭 신청을 해야만 이걸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라는 거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신청을…. 그러니까 신청을…. 신청주의기 때문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아까 누구나 받을 수 있느냐고 여쭤봤잖아요. 그런데 받을 수는 있지만 신청을 꼭 해야만 된다? 그러면 세대주가 신청을 하는 거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세대주 신청이 원칙인데요. 특별한 경우에는 세대원이 위임장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특별하게 별도로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우리 가족이 만약에 세 분이에요. 그러면 세대주 한 분이 신청을 해서 그 세대주의 동의를 얻는다는 얘기죠, 같이? 사실 우리가….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세대주가 이제 여기에 없어가지고 못 한다든지 거동이 불편해서 뭐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예외적인 규정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세대주의 위임장, 신분증을 지참해서 별도로 세대원도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주 신청이 원칙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아, 네. 그러면 지금 긴급재난지원금을 행정부에서…. 행정부가 코로나19로 재난적…. 국가적 재난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전 국민에게 지원하기로 했는데 복지부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이거 복지부의…. 지금 현재 이 코로나의 전반적인 행정을 총책하는 데는 행정안전부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행정안전부….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월영
김월영위원
하고 있는데, 복지부에서 이렇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복지부에서는 이제 서포트 역할을 해주는 역할 그런 역할을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난…. 사실상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도 업무를 보고 있지만 사실상 각 시·군별로, 충남 시·군에도 복지정책과에서 업무를 보는 데가 있고 행정지원과에서 보는 데업무 있고 자치민원과에서 보는 데, 좀 틀립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일곱 군데가 복지 쪽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영
김월영위원
TF팀은 구성이 다 되어 있나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구성 다 하셨어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예.
월영
김월영위원
어쨌든 국가적 재난이 빨리 정말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위원들도 힘을 모아서 하겠지만 행정부에서도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경기도나 이런 데는 돈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왜 충청도, 천안에서는 안 주느냐. 이러한 원성이 상당히 높고요. 또한 지난번에 소상공인들 100만 원씩 지원받는 것 그런 것도 너무 불친절하다라는 얘기를, 상담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 거 모르면 어디로 가라.”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좀 그분들 정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최대한 신속하고 그런 어떤 민원을 받지 않게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콜센터 직원들이 이제 오늘부터 접수를 하는데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하여간 최우선, 친절을 우선으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중간에 또 TF팀하고 오룡홀에 콜센터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하는 사람들이 유심히 살펴봐서 불친절한 사람들은 중간에 저희가 도태시키거나 해지시키는 방법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오늘 이…. 저기가 통과가 되면 그러면 오늘 언제부터 이 지원금이 나갈….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지금 1차로 기초생활수급자하고요.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일부. 기초수급자는 전체 대상이 다 되고요. 기초노령연금하고 장애인연금수급자는 일부가 오늘 이게 통과되면 현금으로, 5월 4일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전체에서 한 시스템이 올라가기 때문에 5시 이후부터 현금이 이제 쏴지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기존에 받는 게 있잖아요. 그럼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건가요, 이것도?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이건 별도입니다. 더 추가로 주는 겁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또…. 저기 하는 건가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게 지금 소상공인과 실직자들이…. 소상공인은 작년 3월 매출대비 올 3월 매출이 20% 이상 떨어진 거에 한해서 100만 원씩 지급을 하게 되어 있죠? 4월 27일까지 그게 마감이 됐었죠, 원래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하는 거는 일자리정책과인데요.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인데 일단 우리가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이 또…. 예산을 집행을 하잖아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요. 4월 27일까지 신청한 소상공인. 그렇죠? 그리고 실직자는 지금 몇 명 정도 파악을 하셨나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복지정책과에서 보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거다?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우리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지금 소상공인들의 지원받는 방법이 지금 일률적이지가 않는 거 같아요. 지금 50만 원 받은 사람도 있고 100만 원 받은 사람도 있는데 그게 전년 대비 3월 달 매출액을 가지고 산정을 한다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갖다줬어도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거는 무슨 정책에서 그런 게 비롯된 건지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그게 저희 업무는 아닌데요. 1차적으로 사실상 20%가 매출이 전에 비교해서 없으면 100만 원을 지원해주고…. 하는 거고요. 다시 2차 추가로 하는 거는 매출을 증빙을 못 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50만 원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데 매출의 증빙은 뭘로 저기를 하는 거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카드전표 매출이 됐든 그런 거 갖고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카드매출 전표…. 카드매출 전표가 없어요. 그리고 일반과세자는 6개월에 한 번씩 세무정리를 하거든요. 법인은 3개월에 한 번씩 하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6월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를 증빙할 수 있는 저기가 세무서에서도 없는 거거든. 그러면 그때는 뭘로 증빙을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거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냥 필요에 따라서 뭐 떼어 와라, 뭐 떼어 와라 이렇게 하는데 그걸 떼다 줘도 50만 원밖에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해서 50만 원이 지급되는 기준이 뭔지 그게 애매모호해….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그게 저희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1차적으로 소상공인 100만 원까지를 지원해주는 걸로 됐어요. 됐는데, 아까 말씀대로….
각현
김각현위원
정부 정책이 만약에 100만 원이라고 그렇게 됐으면 그걸 줘야 되는데 50만 원 주는 사람들도 있고 100만 원씩 주는 사람들도 있고. 그럼 만약에 50만 원 받은 사람이 증빙서류를 떼어 오면 그다음에 50만 원을 또 주는 거예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증빙서류가 확실하게 된다고 하면 추가로 지원은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50만 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100만 원 한도를 원래 기한을 정해서 끝내려고 했는데 너무 지금처럼 소상공인 일부가 증빙서류를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추가로 연장을 시켜서 못 하시는 분들은 50만 원, 그렇게 지금 변경하는 거로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렇게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잠시만요. 이거는 저희 과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지금 4월…. 아까 우리 위원님들 궁금해 하시는 게 4월 27일까지인데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연장됐잖아요. 그래서 521-5511로 전화하시면 여기에 대한 자세한 문의를 해당 부서에서 해주시니까 그거는 일자리창출과에 문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것도 맞는 얘긴 거 같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지금 그러면 일반인들은, 일반인들도 신청을 해야 그 지원금이 나온다. 이거죠? 일반인들도?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니까 가족…. 만약에 4인 가족이야. 그러면 그중에서 1명이 신청을 해야 돈이 나오지, 신청을 안 하면 돈을 지급할 수 없다. 그렇게 알면 되는 거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첫째로 이거는 신청주의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세대주 원칙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의 경우에는 세대원이 신청할 수….
준용
이준용위원장
위원님들이 지금 궁금하신 게 이거 같아요.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세대주가 신청하고 1인은 40, 2인 60. 그 얘기를 간략하게 해주세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아까….
준용
이준용위원장
4인 가족 의료보험 기준 그거를 간략하게 말씀해주시면….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지금 이거는 의료보험 기준이 아닙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의료보험 기준이 아니고 전 국민한테 다 주는 거예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단독가구, 1인 가구는 40만 원, 두 사람이 세대별로 있으면 60만 원, 3인이면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무조건 100만 원. 이렇게 줍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이게 이제 5월 8일까지 신청을 해야 된다. 이거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5월 8일이 아니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5월 4일 자로 신청을 안 한 상태에서 무조건 지급을, 현금지급을 할…. 그 사람들은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초수급자, 기초노령연금 일부, 그다음에 장애인연금 타는 사람들은 오늘부터 신청을 안 한 상태에서 계좌입금이, 현금이 되고요. 카드가 있는 분들, 카드가 있는 분들은 5월 11일부터 자기가 만든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인인증서를 받아서 신청하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그다음에 자기가 카드에 신청을 못한 분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아니요. 천안사랑카드가 아니라 일부 시중에서 대부분 은행 카드를…. 자기가 카드사 접속을 하면요. 자기가 세대주인지,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으니까 세대주인지, 자기가 얼마 받는지를 다 알 수 있어서 자기가 거기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되고, 또 하나는 5월 18일부터는 오프라인입니다. 오프라인, 전 시중은행에서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카드가 있는 은행에 가서 현장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 카드번호하고 그런 번호가 다 은행의 전산망이 뜸으로 해서 그게 지금 지침은 2∼3일 후에 충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하도 지역제한이 어렵다 보니까 광역시·도 단위로만. 지역제한은 광역시·도 단위로만…. 그렇습니다. 그렇게 묶고 있습니다.
「천안사랑카드요? 」하는 위원 있음
「그것도 천안에서만 사용을 해야 되나요? 」하는 위원 있음
「광역시·도…. 」하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씩 탔던 소상공인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관계없이…. 」하는 위원 있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상관없습니다. 중복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건 전 국민입니다. 자,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던 거 같고 제가….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이제 4인 이상은 5인이 됐든 6인이 됐든 전부 다 100만 원이잖아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런데 제가 5인 가족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애 많이 나으라고 그래놓고…. 그러면 셋 낳은 사람은 5인 가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상한선을 100만 원으로 정했어요. 어느 분 아이디어인지 모르지만, 출산장려정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러면 6인, 7인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가에서 그거를 새로 할 수는 없고 천안시에서 별도로 4인이 넘는…. 그러니까 5인 이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불공평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1인 가구는 40을 주면서…. 그러면 어차피 국가 시책으로 나온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지만 5인 가구 이상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산 편성을 더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이게 있습니다. 이게 세대주의 원칙이잖아요. 기본원칙이 세대주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동일세대에서 같이 있으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대주의 원칙에 의해서 세대별로 들어가고 그 세대원에 내 자식이 따로…. 그러니까 건강보험료가 따로 있으면 자식하고 배우자는 건강보험료가 피부양자가 세대주로 되어 있으면 외지에 살더라도 저한테 세대주가 청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주소가 따로 있고 건강보험료가 따로 되어 있으면 단독가구로 형성이 됩니다, 또. 단독가구로….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여러 가지 또 변수가 많아요. 변수가 상당히 많은데, 그렇게 되다 보면 아까 말씀대로 대부분 6인 이상 가구가 그게 아마…. 저희도, 천안에도 1인 가구가 대충 뽑아보면 12만 2,000명, 2,000가구. 2인 가구가 5만 7,000, 3인 가구가 5만, 4인 가구가 6만 4,000 정도 되거든요. 되는데, 그 와중에 분리하다 보면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분리하다보면, 의료보험의 체계로 분리하다 보면 가구 형성이 또 따로 될 수가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전 국민을 기준으로 해서 주는 거를 지급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대’라는 개념이 들어간 거 같은데 5인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천안시에서 별도 지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건….
이교희위원
5인 이상은 어느 정도 돼요, 가구 수가?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5인 이상은 지금 저희가 뽑아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4인 이상….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정부 기준에 4인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그 외에 이상의 인원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라는 말씀인 거 같은데, 관련 조례라든지 이게 정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예산 상황 같은 거를 파악을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왜 그러냐면 5인 이상 가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아니,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 주는 건데 4명 빼고 그 나머지는 세대 구성원 아닙니까? 맞잖아요. 여러 사람이 살면 그만큼 돈도 더 많이 들어가는 건데 차별을 하면 안 되고 20만 원씩 올라갔으니까 5인 가구 같은 경우는 100만 원 플러스 천안시에서 20만 원, 6인 가구는 40만 원 이렇게 해서 차액을 할 수 있는 거를 연구 좀 해주세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꼭 연구해 주세요. 그냥 알겠다고 하지 말고. 그러고서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그거를 본 위원한테 좀 주세요, 내용을.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긴급재난지원 신청접수’ 해서 2억 5,31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오룡홀에서 인원을 50명 정도 채용하잖아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러면 이게 기간은…. 고용 기간은 얼마 정도 예상되고 있는 거죠, 이거 지금? 두 달입니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지금 한 달…. 지금 한 달 정도…. 우선 국가에서 인건비 보조하는 게 한 달 기준으로 해서 나왔거든요.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초반에 우선은 긴급지원 받으려고 많이 몰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반기쯤 가면 많이 민원이 줄어들 거 같고 충분히 지금 콜센터에, 지금 50명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대처하기 위해서 50명을 뽑고 중간 중간 가다보면 민원이 줄어들게 되고, 만약에 더 연장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가 예비비로 인건비를 예산법무과하고 얘기를 해서 추가 세우는 거로….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2억 5,300을 50명 인원 기준했을 때 지금 인당 금액이 506만 2,000원이 나와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이 인원은 50명이 아니라 109명 인원입니다. 접수 읍·면·동에….
준용
이준용위원장
109명이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읍·면·동에 접수인원이 보조인력이 별도로 갑니다. 콜센터만 50명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러면 총 인원은 109명으로 인식하면 되나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오룡홀에 50명을 추가하고 읍·면·동에 파견한 것까지 총 하면 109명이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읍·면·동에서….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런데 읍·면·동에서 했던 거에 대한 급여가 여기 산정이 안 되어….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 같이 들어가 있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읍·면·동에서 저희가 공개모집해서 읍·면·동을 나눠…. 채용하려면 너무 어려워서 그 부분에서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모집하라고 그렇게 그쪽에서 조율하려고 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 그러면 읍·면·동 파견이 아니라 읍·면·동에 모집한 인원에 대한…. 인원들이 이쪽으로 파견을 오는 거네요? 그래서 총 109명의 인건비라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아니요. 파견되는 게 아니라 읍·면·동에 근무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에서도 오프라인 접수를 해줘야 되고 민원신청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준용
이준용위원장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거는 지금 과장님 그 총 인원은 109명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109명이고…. 109명에 그러면 지금 2억 5,310만 원이요. 그럼 대략적으로 이게 한 이백삼사십만 원 되겠네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그 정도 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렇게…. 그다음에 우리가 인원이 추후에 또 추가로 필요할 때는 예비비를 사용한다. 이런 거를 지금 과에서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당부 말씀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3차추경이 준비가 될 텐데요. 우리 박상돈 시장께서 어떻게 보면 취임하면서 처음 준비하는 예산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3차추경 때 우리가 포스트코로나로 해서 아마 감염병 이후에 다가올 여러 가지 재난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지정책과에서 이거를 천안 시장 동향을 잘 파악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포스트코로나에 대한 예산을 준비하는 데 많이 부족하실 거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차추경 준비 시에 포스트코로나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천안 시장 동향을 봐서 거기에 준비한, 3차추경 예산안을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 그거를 좀 부탁드리고, 또 우리가 맨날 예산안 심사하다 보면 복지정책과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늘 불용액이 있어요. 불용액이 나올 여러 가지 것 또한 지금 미리 그것도 한번 준비를 해주십사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릴 테니까, 3차추경 예산 준비 시에 한번 철저하게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본 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