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주택과장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7월 착공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상금액이 167억, 168억 정도 되잖아요. 그럼 이 주택보상금이 혹시 사용승낙서로도 착공이 가능한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보상금액 안 받고 토지주들이 그러면 사용승낙서 해주나요?

그게 현재 부성지구기 때문에 현재 천안시 소유로 천안시에서 개발하는 부성지구 안에 건물을 짓는 거기 때문에, 지금 민원인들한테 토지 소유자들한테 보상을 해주고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걸 관리하고 있는 도시사업과에다가 저희가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예, 예산법무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국은 예산의 문제잖아요. 결국은 부성지구는 자금이 언제 집행되느냐. 그 시기에 따른 사업진행의 절차상 사업진행의 공기가 연장되느냐, 연장되지 않느냐. 자금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자금 없이도 7월까지는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셨고 실은 본질은 예산의 문제인 거잖아요. 굳이….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있어요. 이거는 이러한 코로나라든지 사회적 재난이나 자연재해 그리고 그런 것들, 특별한 사항들은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은 천안시의 재난안전관리기금이라든지 또는 통합관리기금이 거의 바닥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기금들을 어떻게 관리·운영할지를 예산법무과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 특히나 계속 우리 예산법무과 과장님이나 시장님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향후에는 자연 재난, 전염 재난 또 사회적 재난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의 조성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서 이번처럼 정말 밑에서 빼서 위로 올리고 위에서 나중에 지방채로 돌리고 이렇게 돌려막기식의 자금 운영이 없도록 재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우리 예산법무과 쪽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첨언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도 3회 추경 때 작업하고 있지만 예비비 목적사업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별도로 예비비 외에 예비비 목적사업으로 또 하나 부기를 편성해서 하는 거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게 사업에 대한 차질…. 당연히 검토했겠죠.

예.

차질이 없으니까 그걸 선택했을 것이고….

예.

그런데 사업에 대한 차질 부분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게 맞을까, 연석회의에서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평소에 쓰려고 보통예금 이자 하나도 안 나오는 거에 돈을 쌓아놓고 언제 쓸지 모르는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놓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럼 165억을 채권 발행하는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쓰는 거 빼놓으면 거의 한 50억 가까이 돈 남는 거잖아요.

예.

그걸 예비비에 넣겠다는 건데 그러면 연 이자가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예요, 예산팀장님?

저희가 아까 연석회의 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바로 의회가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시금고를 포함해서 천안에 시중은행까지 긴급입찰 7일 정도 공고를 띄워서….

예상 이자가 얼마 정도….

2점 한…. 지금 도(道) 충남지역개발기금이 2.35%거든요. 저희도 그 정도 규모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저희는 이 금융채를 계획하고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다른, 정부에서 하는 최저금리 기금들을 요청을 다 해놨거든요. 그거는 이율이 한 1점 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채 상환도 받아서 금융채 상환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략 2%만 잡아도 연 1억 가까이가 이자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한다고 하면서 나중에 장마가 올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 수도 있다. 이거는 전혀 예산에 대한 용도가…. 그냥 코로나 때문에 예비비 하는데 그거 갖다가 예비비에 넣어놓고 나중에 장마 오면 그거 가지고 쓸 수도 있고…. 이거는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제가 봐서는. 저는 가능하면 사업에 대한 차질이 없다는 전제로 채권 조정을 필요한 것만 딱 쓰고 나머지 부분은 3회 추경도 하신다고 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추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또 필요할 때 쓰는 게 맞지 않나. 왜 그걸…. 통장에 돈이 있는데 그걸 빨리 제대로 발라 가지고 쓸 생각을 해야지. 그냥 마이너스통장에 돈을 넣어놓고서 나중에 필요하면 쓰겠다. 이거는 너무 안이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부서에도 어떤 문제가, 사업에 문제가 없고 예산상에도 큰 문제가 없다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116억 이 정도만 채권 발행하고 그냥 세출 조정하는 거로 하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부서에서 예비비 사용 요청하는 건들이 공개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있습니다. 추후에 자료를 달라고 하면 드리겠지만….

올해는 예비비 지출된 건 없죠, 아직? 아직까지는 없죠?

지금 지방선거 관련된 곳에서도 선거보전금도 5억, 6억 얘기하고 있고, 또 좀 더 말씀드리면 일봉공원 같은 경우도 주민투표 간다고 그러면 그것도 최소비용도 5억, 6억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예비비가 천안시 예산의 마지막 보루인 건데….

예비비라는 성격으로 그냥 갖고 있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그때 쓰겠다. 이렇게 해서 세워 놓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필요한 용도에 정확하게 맞춰서 써야 하는 거지.

그렇죠. 예.

이것도 있을 수 있고, 저것도 있을 수 있고…. 그거는 안 맞고….

다가오는 6월 달 태풍도 염두에 둬야 하고 그래서….

예비비 지금 얼마 있어요?

지금 한 50억∼60억….

50억∼60억?

예.

평소에 예비비 쓰는 게 얼마나 돼요, 보통 1년에?

1년에 뭐 보통 일부도 있지만…. 크게…. 작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한 20억 내외는…. 그거는 예측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작년에 20억 정도 세웠는데 지금 한 50억 있다?

예.

지금 한 사십 몇 억, 50억 들어가면 한 100억 되는 거네요, 예비비가?

어쨌든 안전총괄과에서도 노심초사하고 있는 게 비가 오지 않거나 바람이 불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도 예산 부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렇게 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계수조정 때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지금 우리가 165억 하고 116억 하고 하면 51억 차액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쪽에서 이첩하기 위해서 채권 발행을 하는데, 아까 잠깐 팀장님 말씀 중에 2.35% 정도 되는 거를 예상하고 있는데 중앙에서 운영하는 비용이 1.7∼1.8% 된다라고 그거로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중앙에서 하는 1.75%나 1.57% 정도 되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게 바로 갚아지나요, 지방채 한 거를?

저희가 중앙정부에 요청한 거는 아직…. 모든 지자체….

만약 된다고 가정했을 때….

채 상환하는 거로 해야죠.

그러면 지방채를 바로 상환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예, 그렇죠. 더 싼 이자를 받아서 상환해야죠.

바로?

예, 바로 상환해야죠. 하루라도 안 걸리게 상환해야죠.

예,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연석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49억 정도를 예비비로 하는 거는 포스트 코로나를 예상해서 예비비로 축적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팀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또 그게 아니네요?

포스트 코로나가 주 중점이고요. 거기에 플러스알파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전총괄과에 여유 재난기금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 비용도 추가된 거로 말씀드립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분명히 단호하게 포스트 코로나를 예상하고 예비비로 축적을 하기 위해서 49억 정도를 예비비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조금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계수조정 등 의견조율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욱 부위원장입니다. 예산안 조정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세부내역과 같이 1개 비목에서 지방채 발행액은 50억 9,500만 원을 삭감한 1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계수조정 결과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허욱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