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종현 의원 발언

제22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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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 및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29일 정부 2차 추경에서 국가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예산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에 당초예산 편성 후 발생한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우리시 의회에서도 금일 제22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예결위에서는 국가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예산이 신속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예산 편성이 되었는가 심도 있고 신속하게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일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명기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0년 5월 1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와 2020년 5월 4일 금일 위 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3일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시고 2020년 5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6분

한호

김한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선환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의회운영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안선환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의안번호 제52호에 의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지난 4월 17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예비심사하였습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국 기정예산은 총 18억 2157만 4000원에서 1072만 4000원이 감액된 18억 10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효율적인 의회운영경비 중 의정활동 지원 52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10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안선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조팔도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행정자치위원회간사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조팔도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0년 4월 17일 의안번호 제52호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0년도 4월 29일과 5월 1일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입 부분 증감액을 정리하여 중요사업에 대한 우선편성 여부와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9439억 4633만 9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694억 2381만 4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4313억 7459만 7000원 중 원도심 청년허브 내부 인테리어 1억 3000만 원을 삭감하고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조팔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하성자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자사회산업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하성자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0년 4월 17일 의안번호 제52호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0년 4월 29일과 5월 1일 양일간 상정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추경 방침에 따른 코로나19 대응체계 구축 및 지역경기 활성화 경비에 최우선적으로 투자하고 그 외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변동사항과 전년도 부서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을 각각 반영하였고 일자리 창출, 생활SOC사업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복지, 농업, 문화, 교육 등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해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5353억 9419만 9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8548억 9408만 2000원으로 삭감조정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복지재단과 김해문화재단의 심사결과입니다. 김해복지재단의 세입예산 293억 8883만 3000원과 세출예산 293억 8883만 3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김해문화재단의 세입예산 319억 200만 7000원과 세출예산 319억 200만 7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하성자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최동석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도시건설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최동석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17일 의안번호 제52호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0년 4월 29일과 5월 1일 양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함에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과 국도비보조금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감액을 정리하여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중점 심사하였고 투자한 사업이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 총 4049억 1638만 6000원으로 세입 부분은 삭감조정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581억 2817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는 2693억 362만 2000원이며 이 중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 사업인 도시디자인과 소관 김해 시민헌장비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2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888억 2455만 6000원이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최동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배분과 직제순에 따라 소관 국ㆍ소장으로부터 특별회계를 포함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관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보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관 소관

정현

조정현공보관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보관 조정현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총 25억 5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편성 내용으로는 TV캠페인 광고 송출비 2200만 원, 매거진형 김해소식지 제작 2000만 원, 시보인쇄비 1900만 원, 시보우송 우편요금 1900만 원, SNS 홍보자료 투고료 1200만 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편성 내용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우리 부서로 업무이관된 시정홍보영상시스템 유지보수비 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당초 본예산에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비율은 약해도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어도 시민의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저희들은 감액을 안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코로나19 정국에 맞추어 전 부서에서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감액을 하라는 치침이 있었고 또 이게 주요 홍보사항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각종 축제라든지 행사가 많이 취소ㆍ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 금액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이 별로 많은 편도 아닌데 코로나에 대비해서 과마다 동등하게 일괄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라고 했다 해서 다 일괄 적용되는 것은 뭔가 민주사회의 틀에 안 맞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SOC사업이라든지 명시이월을 많이 했던 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사고이월 사업이 많은 과들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그쪽에서 대대적으로 삭감하는 식으로 해야지 과마다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측면에서 볼 때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 여기 시보 투고료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알권리 차원에서 김해시보에 참여하는 것인데 이런 것까지도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는 것은 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삭감한다고 해서 코로나 극복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코로나라 해도 이런 부분은 참작해서 올렸으면 하고 기획예산과에서도 삭감할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과는 이렇게 저런 과는 저렇게 삭감을 했으면 하는 정도의 제안적인 설명으로 이루어져야지 일괄적으로 적용한다는 부분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코로나라 하지만 깎을 것을 깎아야지 시민의 참여와 알권리 차원에서 이런 예산 삭감은 좀 고려해볼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더라도 당초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선환 위원.

안선환위원

안선환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사실 삭감된 금액은 몇 % 안 된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공보관에서는 김해에 있어서 어려운 사항이라든지 시민들의 알권리를 더 홍보해 줘야 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몇 %, 몇 % 깎은 이런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많이 어렵더라도 김해소식지를 통해서 진짜 어떤 게 어렵고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도 이번 기회에 시민들한테 알리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안선환위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우니까 깎는다 이런 형식적인 모습을 보이지 마시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저희들은 감액 편성하는 데도 최소화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예. 이렇게 알릴 수 있는 데는 깎지 마시고

정현

조정현공보관

홍보하는 데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다문 몇 푼 증액할 수 있으면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어려운 시국인데 열심히 해주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적절하게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예산하고 크게 연관은 없습니다만 금번 선거를 지나면서 당부의 말씀하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어서, 물론 과장님의 사견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역에 기반을 둔 신문사가 매일 나오는 신문 말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신문까지 포함하면 한 4개 정도 됩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5개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5개입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매일 나오는 것은 영남매일 정도고 그죠? 아, 영남매일이 아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경남매일.

엄정

엄정위원

예. 경남매일 그죠? 그다음에 나머지는 전부다 주간으로 나오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선거기간 중에 모 신문사가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거기까지는 알고 있죠? 특정후보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유도해내기 위해서 상대 당 후보의, 그래도 지역에서 그나마 좀 보는 신문이 그러한 행위를 했단 말입니다. 알고 계시죠? 말씀하이소.

정현

조정현공보관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고소도 당했습니다. 사실은 그 내용이 확정되었고 모든 게 다 사실인 것 같으면 이런 얘기할 것도 없어요. 사실이기 때문에, 선거는 원래 그렇다 아닙니까? 내가 당선되거나 상대방이 낙선되게 하는 일련의 운동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허위사실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은 흑색선전이고 마타도어입니다. 그런데 허위사실을 가지고 한 것은 범죄입니다. 그죠? 나는 범죄를 저지르는 언론사가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광고를 한다든지 공고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우리 시에서 큰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한 것인지 아니면 더 큰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뭐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좀 알고 싶어요. 일단 뒤에 팀장님 중에서 광고비하고 공고비 내역 가지고 있으면 지금 바로 제출 좀 해줘보이소. 제가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입시다. 올해 것 말고 전년도 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그 자료는

엄정

엄정위원

만약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 그다음에 광고비, 공고비 지원할 때 불이익을 좀 줘야 됩니까 안 그러면 지역신문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해야 됩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결과가 나와야 저희들이 검토해볼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엄정

엄정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얼마만큼 지원이 되었는지를 지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출해 주이소. 제가 볼 때는 별로 신빙성이 없는 신문임에도 불구하고 광고비, 공고비가 많이 나갔다 하면 전자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히려 같은 당이고 하다 보니 그렇게 무게를 실은 것 아닌가 하는 의혹, 의구심이 너무 많이 갑니다. 한번 갖다줘 보이소. 지금 없습니까?

한호

김한호위원장

팀장님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가지러 갔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자료는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저는 언론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 나오는 것도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언론에서 제대로 역할을 해주고 정론직필을 해주셔야 우리 시민도 정확하게 제대로 알 것인데 그렇지 않고 특정한 누군가를 위해서 붓을 든다 하면 그것은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왜 그런가 하면 시민들의 제대로 된 뜻이 왜곡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는 정말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인 범죄보다 오히려 여론을 조작한다든지 왜곡한다든지 그런 범죄가 법적으로 훨씬 더 무겁게 형을 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뭔가 문제가 된다 하면 공보관에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지침이 있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단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료는 가져와 보이소. 해결 한번 해보입시다. 이래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 마쳤습니까? 나중에 자료 가져올 때까지

엄정

엄정위원

예. 일단 저는 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엄정 위원 마이크를 좀 꺼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보소식지를 보니까 TV 광고 송출은 1개월분을 삭감하면서 안 하는 것이고 그다음 매거진형 김해소식지 제작은 2000만 원 그대로, 제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안 해도 될 어떤

정현

조정현공보관

상반기 것을 발행 안 하는 것으로

하성자위원

상반기 부분이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하성자위원

시보 인쇄비는 66원을 디스카운트한 겁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입찰단가 계약 차액을

하성자위원

입찰단가를 조정한 차액이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하성자위원

예. 차액이고 시보는 그대로 36회가 나가는 거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다음에 김해소식지는 상반기를 생략하는 것이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TV 캠페인광고 송출 제작비는 우리가 코로나 광고라든지 계속 필요한데 한 달

정현

조정현공보관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계속하고 있고요. KNN이라든지 KBS라든지 하고 있는데 각종 축제가 많이 취소ㆍ연기되었기 때문에 그 경비를 한 해분 정도 삭감한 것입니다.

하성자위원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 우편요금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노인일자리 시니어클럽에서 이 작업을 해서 개별로 한 1만 3,000부를 우편 보내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작업을 못해서 개별로 우편 보내는 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편이 안 갔기 때문에 그 금액을 삭감했습니다.

하성자위원

아, 이번에 거리두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불가피하게 발생했는데 그러면 시니어클럽의 일자리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장애인들도 작업하지 않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이번에 시니어클럽에서 집단적으로 모여서 하는 일은 모두 취소가 되었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분들의 소득에도 영향이 좀 있겠고 어쨌든 이것은 불가피한 내용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특별히 축제성 광고가 생략되었다니까 이것 때문에 질의를 했거든요? 상반기에 축제성 광고가 안 이루어져서 감액이 되었다고 하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내용도 알면서 납득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

엄정위원

일단 자료가 와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또 다른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보면서 해야 되니까 자료 좀 빨리 가져와 주십시오. 그리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별설명서 잘 받아봤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따로 여쭤볼 건데 시정홍보 강화는 세부사업별로 설명서를 제출해 놓은 것 맞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엄정

엄정위원

지금 세부사업으로 해서 시정홍보 강화가 있고 그다음에 기본경비가 있다 그죠? 과공통 기본업무추진 출장여비에 대해서는 설명서 제출이 안 됐다 그죠? 그런데 제출을 전체 다 안 해주고 일부 선택해서 주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정현

조정현공보관

아니요.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없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할 게 없어서 제출 안 한 겁니까? 그죠? 이번 추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공보관은 시정홍보 강화하고 기본경비 이렇게 2개가 변경이 있거든요? 맞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엄정

엄정위원

국내여비가 당초 2880에서 1390만 원이 줄어든 게 있거든요?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엄정

엄정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그죠? 이 설명서에 없어요. 만약에 설명이 있었으면 내가 이걸 따로 안 물어봐도 될 텐데 그게 지금 빠져 있으니까요. 여기 사업별설명서에 세출예산을 보면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그죠? 그다음에 다른 기타내역 이렇게 나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엄정

엄정위원

내가 볼 때는 그중에서 단위사업별로 제출했지 싶은데 단위사업에 시정홍보 강화라고 1개 사업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단위사업이 뭐가 있냐 하면 정책사업은 행정운영경비이고 단위사업도 기본경비, 세부사업도 기본경비라는 목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밑에 통계목을 보면 과공통 기본업무추진 출장여비 이 부분의 설명서가 빠져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누락됐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엄정

엄정위원

저는 누락된 게 아니고 필요가 없어서 안 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아니, 기획예산과라든지 다른 과도 보면 거의 다 빠져있어요. 설명서 제출도 안 해놓고 그렇다고 해서 따로 와서 책임감 있게 설명해준 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더욱이 예산을 다루는 기획예산과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특별히 더 예결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전에 설명을 해야 됨에도, 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주고 있는데 얼마만큼 자신 있게 대답을 잘하는지 조금 이따가 물어보겠습니다. 안 가져옵니까?

한호

김한호위원장

공보관님 자료 제출이 지금 바로 되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지금 바로 해야 상임위에 기록이 남거든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지금 출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출력하면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겠습니까? 그러면 엄정 위원님, 다른 과도 해야 되니까 공보관님은 지금 퇴실하지 마시고 감사관 심사하다가 자료 제출이 오는 대로 다시 공보관을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문제가 되었던 기사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그 기사들을 인터넷에 검색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한번 분석해 봅시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야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너무 편향된 시각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꼭 사실인 것처럼 쓰니까 영남매일을 보는 우리 시민들이 읽으면, 저도‘이 사람은 정말 국회의원하면 안 되겠구나.’하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맞는 사실을 가지고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아닌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더욱이 상대 후보는 허위사실로 벌금도 받았고 현재 고소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언반구 말이 없고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추측성 기사를 써서 우리 시민들을 혹세무민하는 몰염치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검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사를 내려버렸는가 지금 검색해 보니까 없네. 문제가 되니까 내려버렸는가 지금 검색이 안 됩니다. 저는 과장님이 평소에 진짜 훌륭하고 잘하시고 형평성 있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통제가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엄 위원님 그러면 자료가 올 때까지 한 10분간 정회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빨리 갖다 주시고

현재

황현재위원

그것은 예산하고 상관있는 게 아닌데 자꾸

종현

조종현위원

자, 잠시만

엄정

엄정위원

아주 있어요!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엄 위원 잠시만

엄정

엄정위원

아주 있습니다, 형님.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일단 시의회는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지

엄정

엄정위원

예산 다루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한테 예산 주면 안 되지요.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여기에 올라온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 부분이지

엄정

엄정위원

여기 올라온 것만 가지고 다 물어봅니까?

한호

김한호위원장

아니, 잠시만요. 이런 모습들이

엄정

엄정위원

일이 그런 게 아닙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시의회에서 선거 결과를 가지고 그런 문제를 논하는 자리는

한호

김한호위원장

이런 모습들이 시민들한테 다 방송이 되니까

엄정

엄정위원

시의회는 그런 데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다 물어봅니다. 연관되는 것 다 물어볼 수 있어요.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우리 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잖아요?

엄정

엄정위원

광고비하고 여기 다 안 있습니까? 다 포함되는 겁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자료가 올 때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위원님 자료를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출한 자료가 2019년 한 해 것이고 또 우리 김해 지역신문만 편집을 해왔어요. 해서 제가 요청합니다. 일단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아니, 오늘 중으로 최근 5년간 세부적인 광고비 집행내역, 공고비 집행내역을 좀 갖다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자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는 전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한호

김한호위원장

그러면 이 자료를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입니다. 감사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김성호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김성호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별도로 나누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 및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1억 9200만 원보다 2300만 원이 감소된 1억 69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2%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명예감사관 회의참석수당 147만 원, 감사업무 추진여비 200만 원, 조사ㆍ감찰업무 추진여비 160만 원, 기술감사 업무추진여비 96만 원, 청렴윤리업무 추진여비 96만 원, 공통기본업무 추진 출장여비 163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시가 이번에 명예로운 일로 TV를 타고 그랬더라고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김창수위원

저희도 몰라가지고 막 식겁했는데 그게 어떤 사항입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지금 조사 중에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공개할

김창수위원

예?

성호

김성호감사관

지금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김창수위원

TV에 광고 다 내놓고 지금까지 조사 중이라 하면

성호

김성호감사관

대상직원하고 이런 부분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김창수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시가 청렴도 상을 받은 적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청렴 관련은 2017년, 18년도에 계속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9년도에는 2등급이 하락된 4등급을 받았습니다. 청렴도 관련해서 특별하게 상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등급을 매기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에서도 청렴도 관련 상을 주고 이러지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상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우리 행정이 그렇습니다. 행정은 법이고 법은 컴퓨터로 다 관리하고 있는데 위에 상관들도 있고 e호조라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60만 원이나 600만 원도 아니고 많은 금액이, 시스템이 펑크난 것도 아닌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좀 창피한 일이고 우리 김해시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것도 전국에 다 나가서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집행부나 여러분들이 참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69페이지에 보면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많이 감액한 줄 압니다. 그런데 국내여비에 보니까 기본업무 추진 출장여비가 있는데 이게 기정예산 얼마에서 얼마가 감액된 거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저희들은 2020년도 같은 경우에 총여비가 5460만 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상반기에 간담회라든지 회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또 청렴도 향상 관련 워크숍 계획 같은 것들도 많이 잡아놨는데 그게 코로나19로 인해 전부다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바람에 한 2184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출장여비에 대해서 거의 절반 가까이 한 35~40% 정도 감액시켰습니다.

김창수위원

보니까 한 40%가 감액되어 있는데 물론 국가재난상황이고 예산을 짤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그겠지만 금액이 너무 차이 안 납니까? 본예산에서 40% 같으면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런데 상반기에 대면출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제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출장을 거의 못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게 기정예산인데 우리가 벌써부터 기정예산에서 삭감하고 이러면 아니, 3~4%는 이해가 갑니다. 공통적으로 해야 돼서 3~4%는 예상이 되는데 40%를 삭감할 정도면 이게 차후 기정예산에 필요한 예산인지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해가 불미스러운 일로 다시 TV 광고를 내지는 마시고 좋은 일로 광고를 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관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홍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3412억 2500만 원보다 221억 7200만 원 증액하여 3633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보통교부세 19년 정산분 3억 700만 원, 시ㆍ군 일반조정교부금 219억 59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보다 총 222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법무담당관입니다. 20년도 사회혁신 실험 프로젝트 공모사업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19년 자치단체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사업 등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인해서 기정예산액보다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다음 스마트도시담당관입니다. 초등학교 CCTV 관제요원 인건비 확정에 따라 1억 3300만 원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89억 7500만 원보다 3억 7600만 원 감액한 685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3억 9800만 원 감액 편성을 하였는데 그중에서 고교생 정책공모전 및 인구의날 기념행사 1400만 원, 당초예산 의회 삭감분인 내부유보금 23억 9800만 원, 국내여비 8500만 원 등을 감액한 반면에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21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법무담당관입니다.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5000만 원 그리고 20년도 사회혁신 실험 프로젝트 공모사업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내여비 14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2억 5000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그중에서 행정 전산장비 구입 2억 200만 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용 전산장비 구입 9500만 원, IP전화기 구입에 1억 6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간정보통합시스템 등 각종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5200만 원, 국내여비 28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담당관입니다. 2억 9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업무이관으로 인한 정보통신망 전송시스템 임차료 등 1억 원, 정보통신망 광케이블 이설공사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5안전센터 관제요원 용역비 3억 3500만 원, 방범용CCTV 통신회선요금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605억 9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80억 4200만 원보다 25억 5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토지정보과 세외수입 증액분 130억 원 중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총무과의 세출예산 104억 50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로 25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수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답변 시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병관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고교생 정책공모전 개최는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우수정책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본예산에 책정했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전액 삭감해버렸는데? 고교생들이 정책에 참여할 기회를 이렇게 무산시켜도 되는가 싶어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이 부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하여 모여서 하는 행사비용만 삭감했고 정책공모전 자체는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상금하고는 삭감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진행을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에는 말끔하게 삭감이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전체 모여서 발표회 하고 또 그와 관련된 집단 행사하는 비용 부분만 삭감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유지된다는 이야기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사업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시상금이 390만 원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총예산이?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890만 원 정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890만 원?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런 사업들은 정책공모도, 이번 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지는 고교생 인원이 전국에 한 40만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이런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시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고교생들에게도 기회의 폭을 넓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라 해가지고 21억이 증액되었는데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이것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싶어서.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어쨌든 개발공사는, 금년 우리 인건비 인상률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임금 인상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1.8% 있고 또 인건비 인상에 따라서 사회보험부담금도 늘어납니다. 퇴직금, 적립금 이런 법정적립률도 100% 전액 반영하기 위해서 좀 증액시킨 부분이 있고요. 무엇보다 동력비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듭니다. 동력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총 소요액의 한 90% 정도만 편성해 놓고 추이를 봐가면서 통상 추경 때 마무리를 해왔습니다. 이번에 그런 부분이 다 반영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큽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추경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나중에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세부내용은 챙겨보겠지만 예산이 21억이나 증액되어서 질의한 것이고요. 이번에 각 국별로 삭감된 비율은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가지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디가 최고 많이 삭감되었습니까? 어느 부분이 최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감사관이 12%인데 감사관실은 국으로 볼 수 없고 그 외 우리 실ㆍ국 중에서는 장유출장소가 6.1%, 안전건설교통국이 5.3%로 조금 높게 삭감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죠? 그래, 이게 일괄적으로 적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것은 안 맞다. 지역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되도록이면 이 기회를 통해 깎으라고 자율적인 권한을 줘서 운영해야지 일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감사관도 현재 청렴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도 예산을 삭감했더라고? 뻔히 알면서도 예산을 삭감하고 전체적으로 감사나 조사, 감찰 이런 부분은 예산을 40% 가까이 삭감했어요. 나는 궁극적으로 예산 편성과 업무 능력은 직결되지 무관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좀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 업무가 제대로 수행될지도 염려됩니다. 특히 감사관에서는 예산 부분에 대해 되도록이면 더 책정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부정 없이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꼭 필요한 사업은 삭감을 안 하고 어쨌든 삭감되더라도 필요한 업무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은 과장님 입장에서 꼭 필요한 것이지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모르겠습니다. 경험의 차이가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서로 공유하고 생각이 같을 수 있도록 해서 예산만큼은 동일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을 또 냈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원래 기존 1차 추경예산액이 1조 8842억인데 2조 340억, 1498억이 또 증액되었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럼 1240억에서 1490억 하면 이천 한 칠백억 정도겠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총예산 말입니까?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전에 우리 당초예산보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당초예산보다

엄정

엄정위원

2700억 좀 넘는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당초는 총액이 1조 8000억입니다. 1조 8840억이고

엄정

엄정위원

이게 당초입니까? 당초는 1조 7590억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잠깐만요.

엄정

엄정위원

파악 제대로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천 한 칠백억 정도 됩니다. 그죠? 물어보면 그냥 맞다 하십시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니, 2540억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2540억이라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1조 7595억에 2조 340억 빼기 해보이소 그렇게 나오는가. 그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이것은 상임위에서 따로 안 들어도 됩니까? 1조 4900이 그냥 예결위만 통과하면 되는 예산입니까? 아, 1490억.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어떤 예산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수정예산은 의결 전에만 넣으면 가능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 어떤 예산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이번 수정예산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1490억이 어떤 예산이냐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수정예산 들어온 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번에 30% 다 해주기로 한 그 부분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1490억이 전액 그 부분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1470억 중에 우리 시비가 한 105억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 그러면 재난이 먼저 나왔으니까 그것부터 한번 해봅시다. 당초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에 우리 시비 확보분이 121억 8400만 원이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맞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 재난은 올해 75억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올리면서 그 예산은 어떻게 해가지고 준비했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율하2지구 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 수입이 있습니다. 지난 4월 10일자로 통보가 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여기 제출한 자료에 의거하면 시비 확보액이 121억 8400만 원인데 기금이 40억이고 예비비가 81억 8400만 원이다 이렇게 제출했거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당초 기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 당초기준 아니고 이번에 수정예산안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최초에는 예비비를 조금 삭감했다가 이번에 다시 또 이십몇 억을 늘렸더라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러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예비비가 여기에 쓰여지고 나면 81억만큼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나 그대로던데요? 어떻게 쓰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은 예산규모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규모는 쓰든 안 쓰든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죠.

엄정

엄정위원

아니, 예비비로 썼다는 말은 예비비가 있는 계정을 가져와서 썼다 이 말 아닙니까? 최초에는 120억 조금 넘게 있었죠? 최초에는 100억으로 갔다가 다시 또 백이십몇 억으로 최종 그렇게 됐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 금액을 81억만큼 썼다는 말 아니에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아직 쓰지는 않았고 쓸 계획이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산팀

예산팀

이정희 일반회계에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세출은 세출대로고요.

엄정

엄정위원

일반 뭐요?

산팀

예산팀

이정희 1회 추경예산안 안전도시과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산안에 따로 예비비라는 항목으로?

산팀

예산팀

이정희 아니요. 예비비로 말고 일반회계에

엄정

엄정위원

내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예비비로 되어 있다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그 자료는 당초 제출한 자료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당초 제출한 자료라 다르고 뭐, 이번에 내가 이걸 가지고 예산을 심의했는데 그러면 심의를 잘못했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수정자료가 좀 더 들어갔고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저한테 왜 수정자료를 안 줬죠? 제가 여기 준 자료를 가지고 이번 예산안을 심의했잖아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시비 확보액에 기금이 40억, 예비비 81억

산팀

예산팀

이정희 이것은 복지부서에서 제출한 것인데요. 제출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런 자료를 제출해가지고

산팀

예산팀

이정희 1회 추경예산안 안전도시과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신경 좀 쓰이소. 자, 한번 봅시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세입을 한번 보입시다. 그것은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 주이소. 예비비에서 81억이 나왔으면 당연히 예비비에서 삭감이 되어야 되는데 삭감이 안 되어 있으니 제가 물어볼 수밖에 없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원래 예산이라 하는 것은 추계니까 세입이 얼마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세출을 정한다 아닙니까?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나는 요 근래에 과연 이게 정확하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맞겠지만 임시적세외수입 한번 보입시다. 재산매각수입 16억이 있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무엇을 매각한다는 말이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잠깐만요. 매각대상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6억인데 파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전체적인 세입을 누구한테 물어봐요?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팀

예산팀

이정희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엄정

엄정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회계과에 물어볼까요? 과태료, 과징금 이걸 더 많이 받겠다는 말입니까? 또 기타수입이 11억인데 이게 뭐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세입은

엄정

엄정위원

전년도에는 그런 것 없어요. 전년도에는 그것 는다고 안 해놨거든요? 억지로 끼워 맞춘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세입은 저보다 세입부서에 물어보면 더 소상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세입부서에, 그러면 회계과에 물어보면 되겠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연결해서 대동첨단산업단지 이것도 거기 물어보라고 하려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라고 그게 2년 연속해서 결산에도 잡혀가지고 끝났는데 다시 또 당초예산에 올라오고 앞의 것도 살펴보면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위임수수료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75페이지 한번 봐줄랍니까? 그러니까 국가부서로부터 정산이 끝났는데 다시 또 그걸 당초예산에 세입을 포함해서 했다 그 말이거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그것만 그런 것인지 타 부서도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해 봐야 안 되겠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당연히 필요하다면 해봐야 되는데 그럴 경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것밖에 없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아마가 아니고 확실히 그것밖에 없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한번 더 보고

엄정

엄정위원

그게 이중으로 전년도에는 11억인가 그렇고 지금은 4억 700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두 개로 잡힌 것 맞죠? 그죠? 결산이 다 끝났는데 시점 때문에 다시 또 세입으로, 이중으로 잡는 이런 일이 발생했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왜 그런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세입이 안 맞다는 말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4억 700만 원만큼은 오히려 세출을 더 편성했다는 말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된다면 그런 부분이 맞는데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돈 내려온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결산추경을 먼저 할 것인지 당초예산을 먼저 할 것인지 논란이 많이 됐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 결산추경을 먼저 하자고 해서 결산추경을 먼저 진행했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은 뒤에 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하고 똑같은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원인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 하나만 있는 것인지 다른 것도 있는 것인지 다 체크해 보이소. 제가 부탁합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한 5년치 정도 성의껏 작성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이소. 알겠습니까? 그다음에 김진규 위원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법적인 문제 때문에 최초 원안, 사업부서에서 올라온 전체 예산을 공개 못한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어떤 우선순위에서 하는가 물어보니까 그것도 답변을 안 했단 말입니다. 기타 부서에서는 다 와서 얘기하는데 내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과 팀장님은 안 왔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줬단 말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우선 저희들이 예산은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저한테 와서 그런 부분을 왜 설명 안 해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좀 그래 보입니까? 저는 제가 개인이 아니라고 봅니다. 업무가 끝나고 나서 이후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여기 다 계시는 분들이 기관으로 생각해야 되고 시민으로 생각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저한테 보고하기 싫어도 우리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죠? 대의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이유는 뭐로 봐야 되노? 업무태만으로 봐야 됩니까, 뭐로 봐야 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요구하실 때 문서로 하셨고 저희들도 문서로 답변을 드렸고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문서로 제출한 팀장님을 통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으니 올 줄 알았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는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받지 못했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받지 못했다는데?

명기

이명기전문위원

재차 연락을 드렸습니다. 과장님한테 직접 연락은 안 했지만 직원들을 통해서 알았다고 답변하는 것까지 들었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모르겠습니다. 과정에서 전달이 잘못되었다면 제가 대표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끝나는 건가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우선순위는

엄정

엄정위원

일단 전체적으로 예산안이 올라오면 기본적으로 부서의 의견은 다 말살하는, 전혀 수렴을 안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맞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는 우선 사업부서의 타당성검토와 저희들 요구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도 돈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재원범위 내에서 법적으로 써야 될 경비라든지

엄정

엄정위원

그래, 돈 없으면 안 하는데 그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비해서 세입이 충분하다 하면 이런 논란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다음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지거든요? 우리 실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팀장님 있을 것 아닙니까? 우선순위를 과연 어떻게 정하는지 그리고 기준이 정말 합당한 것인지를 듣고 싶다 이 말입니다. 실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이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엄정

엄정위원

아니요, 조금만요. 실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보통 담당 과에서 자기들이 우선순위를 정해 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1번부터 10번까지 정해 오면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같이 앉아서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같이 봐야 되고 그걸 가지고 제 방에서“담당부서에서는 이게 1순위로 올라왔는데 돈이 좀 모자라고 전체를 보니까 좀 안 맞다.”그러면 우리끼리 다시 협의를 하는데 딱 무슨 심사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심사기준을 가지고 하는 게 없다 그죠?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업별로 현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은 좀 시급성이 있다 하면 담당부서와 또 협의를 합니다. 이것은 꼭 죽어도 해야 되나? 그다음에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비가 매칭되는데 국비가 더 내려간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해줘야 되겠구나 하지만 담당부서에서는“일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라고 합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예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시급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서로 조율하는 것이지 딱 기준을 가지고 이것은 아니고 저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뭔가 하면 실제로 최고 감안해야 되는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하는 얘기가 가장 안 맞겠나. 왜? 그 사업을 가지고 계속 고민해왔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부분을 판단 안 했겠습니까? 그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1번부터 10번까지다 그러면 예산이 그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거기에서도 조금 어긋나는 부분들이 상당히 안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 가지 더 추가해줄 것은 실제로 시급한 예산,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상당히 위쪽으로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희들이 보통 견제ㆍ감시 이런 역할도 있지만 지역의 심부름꾼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법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우선적으로 해주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지금은 선거법 때문에 당연히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대변해서 일하고 있는 시의원들 같으면 그런 예산도 법적으로는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여야를 떠나 우선적으로 배려해 주는 것도 안 맞겠나.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엄 위원님 말씀이 딱 맞습니다. 맞는데 아마 다음에 한번 예산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과별로 전부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진짜 비굴하게 몇 번이나 탈락이 되니까 팀장이나 과장님한테 따로 전화해서 요구하는데 안 해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게 진짜 너무 힘들어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우선순위도 물어보고 이러는 겁니다. 아니, 뭐가 진짜 우선순위인지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저도 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만 지금 각 과별로 한 60개 과가 있는데 솔직히 1번만 다 올라오더라도 60개 아닙니까? 그게 전부다 중요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60개가 싹 다 시의원들이 요구한 예산입니까?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자기들도 필요한 것을

엄정

엄정위원

아, 다른 분들은 해서 다 받는가 보네?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닌데 엄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골고루 다 못하는 게 예산만 있으면 100% 다 되죠.

엄정

엄정위원

이제는 이빠이 예산 요청해놓고 안 줘도 돼요. 이게 뭐라고, 내 마음대로 할게. 와,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또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제출한 설명서 자료에 전부다 올린 건 아니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이 자료를 가지고는 어떤 사업인지 이런 것도 제대로 잘 모르겠다 그죠?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제출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예산프로그램에 있는 안대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을 잘 제출 안 했는데 직접 와서 설명도 안 해주고 그냥 보고 말아라 하고 세부사업이 연결 안 되어있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건전 재정 운영, 지역주도형 주민참여예산사업 기타 등등 있는데 여기 안 들어간 것 있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어쨌든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나오면 들어가지는데

엄정

엄정위원

예비비 안 들어갔고 인력운영비 그다음에 기본경비 이것은 설명에 안 들어갔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재무활동비하고 기본경비는 안 들어갑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도시개발공사 운영지원도 설명서에 안 들어갔잖아요?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설명서에 안 들어갔으면서 왜 설명을 안 해줘요? 왜 안 해줍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표지에 보시면 재무활동비와 기본경비는 작성이 안 된다고 되어 있고요. 어쨌든 위원님께서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한 게 어떤 겁니까? “예산의 최종선정은 누가 하는가?”이러니까“시장님이 한다.”그죠?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함으로써 최종 확정된다.”이렇게 되어있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김진규 의원하고 저하고 요구한 것은 지금 제출이 안 된다고 되어있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의정활동자료에 대해서 엄정 의원은 제1회 추경예산 중 부서별 최초 요청한 모든 예산과 상세설명자료, 김진규 의원은 제1회 추경예산 중 부서별 삭감예산내역인데 따지고 보면 비슷하다 그죠? 엎어치나 매치나인데 회신내용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39조에 따라 편성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최종 의결된다고 되어있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그게 왜 공개가 안 되는 것인지 이걸로 봐서는 유권해석이 안 맞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해서 해석을 이렇게 했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어쨌든 그 자료는 집행부나 모든 기관에서 나가는 것은

엄정

엄정위원

이게 무슨 대외비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공식적인 자료가 나가는 것이지 내부검토 과정은 비공식적인 자료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내부검토한 내용을 달라는 게 아니고 최초 자료제출한 내용을 달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시장님이 최종결정하기 전까지는 그 과정 전체가 일련의 내부검토 과정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을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요청하더라도 안 줘도 된다는 것은 어디 있어요? 여기에 없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제출을 못한다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공식적인 자료를 제출하라 마라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없는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저희들이 낼 때 공식적인 자료만 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변호사 유권해석 받아오세요. 이것 없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저희들이 그것은 드릴 수 없습니다.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엄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예산이든 일반 회의록이든 보면 업무를 협의할 적에 서로 왔다갔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내부자료인데 어떻게 그걸 일일이 다 드릴 수 있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라고요. 제가 실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팀장님 다 믿습니다만 우선순위를 정할 때 정말로 그게 배려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시민의 시각에서 살펴봐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 우선순위를

엄정

엄정위원

그것을 안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을 뭐 하러, 왜 그것을 제출 안 해준다는 말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제가 반대로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예술이 도로사업보다 순위가 떨어져야 됩니까? 그 많은 다양한 사업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아니지,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런 비교는 안 맞고요.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총 부서에서 제출한 모든 예산이 다 채택된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당연하죠.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부서에서 10건을 제출한 것 같으면 5건이 될 수도 있고 6건이 될 수도 있고 나머지 부분은 채택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 부분이 과연 채택이 안 되어야 될 것인지 아닌지를 두 분이서 주관적으로 해서

한호

김한호위원장

자, 엄 위원님 의사진행상 행정감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의적으로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출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하여 우리 실장님하고 과장님이 판단해서 제출 안 하는 것은 시민의 알권리 침해라고 판단됩니다. 이것 변호사 유권해석 받아오세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제가 받아들일게요. 아닌 것 같으면 제출 다 하세요. 다 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비공식적인 자료는 제출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엄 위원님 조금 전 말씀 중에 담당관하고 저하고 다 결정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앞에 설명을 어떻게 드렸냐 하면 예를 들어 주관부서에서 1위부터 10위까지 올라오면 서로 충분하게 의논을 한다고 안 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두 사람이서 다 결정합니까?

엄정

엄정위원

제가 알기로 제출하고 난 이후에는 크게 많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담당 사업부서의 의견이 별로 수렴 안 된다는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것은 다 필요 없어요. 일단 제출했을 때 거부할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저희 의회 의결을 통해서 변호사한테 유권해석 받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타 시ㆍ도에도 이렇게 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똑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의원이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제출 안 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기재부도 국회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우리가 국회의원이가? 일단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지금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것은 안 하겠다는 말이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은 공식자료밖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지금 생각하는 자체가 시의원을 일반 개인으로 보는 것이지 시민으로 안 봐요. 우리 지역구에 예를 들어서 9만 얼마 되는 시민 전체라고 보면 그렇게 성의 없이 답변하겠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비공식적인 자료를 어떻게 냅니까?

엄정

엄정위원

실장님도 그렇고 삐딱하게 앉아서 이런 식으로 보겠어요?

안선환위원

그만합시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그것은 개인신변입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공식적인 자료는 다 드리지 않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좀 잘합시다.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아니, 엄 위원님 누가 삐딱하게 앉아 있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한번 봐보세요. 지금 얼마나 표정하고

한호

김한호위원장

잠시만요.

엄정

엄정위원

지금 표정하고 아주 안 좋아요. 불량합니다.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아니, 의자에 팔을 걸쳐서 이렇게 정자세로 앉아있는데 뭐가 삐딱하게 앉아 있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아니요. 표정도 그렇고 지금 불량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자,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시민을 대하는 태도가 그러면 안 돼요. 시민 대할 때는 잘하세요.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아니, 제가 뭐가 불량하다는 말씀입니까?

엄정

엄정위원

아주 불량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표정도 그렇고 정말 불량합니다.

안선환위원

위원장님 저도 말할 기회 한번 주이소.

한호

김한호위원장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제가 위원회 위원장님을 통해서 요청할게요. 조금 전에 제가 물어봤던 그 부분은 유권해석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받아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안선환 위원.

하성자위원

위원장님.

한호

김한호위원장

아까 먼저 하셨습니다.

안선환위원

내가 먼저 할까요?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안전교통건설국에서 삭감이 많이 됐는데 이번에 삭감이라는 표현은 좀 안 맞는 게 저희들이 시기를 조정했습니다. 이 사업들을 포기했거나 안 할 사업들은 아닙니다.

안선환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요즘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또 재난이 닥쳐있는 상황이라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안선환위원

물론 코로나가 더 중요하지만 저는 좀 있으면 안전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하고 있던 예산안이, 우리 신월역에 대해서 내용은 잘 알고 있죠?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소상히는 모릅니다.

안선환위원

금액이 많이 삭감되었거든요? 54억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예산은 추진상황을 봐가면서 배분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하고 사업추진 일정을 의논했습니다.

안선환위원

부서하고 의논했는데 제가 좀 의구심이 드는 것은 부서 같은 데도 그렇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좀 안 됐거든요? 신월역 같은 데는 정말 중요해요. 지금 알다시피 국회의원들도 그것을 공약으로 다 걸고 있고 준고속철도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고자 우리 진례나 기업협의회, 김해상공회의소에서도 탄원서를 넣고 진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턱 깎여버렸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필요한 사람들은 그런 내용들을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설명도 없이 이렇게 깎았다는 게 참, 어디 누가 의논을 했는지 좀 궁금하기는 해요. 그런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담당부서장을 통해서 위원님께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고 54억인데 그냥 깎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아주 민감한 사안이다 생각하고 특히나 장유 같은 데는 주차장 부지도 15억인데 그런 부분도 작년에 꼭 필요해서 무계 상인들이 시에 찾아와 회의까지 거쳐서, 여기 주정영 위원도 계시지만 배병돌 의원님이나 저 같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어렵게 어렵게 한 예산인데 실제 상가주민들한테는 하나도 설명이 안 되었고 기획예산하고 담당과에서 의논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결정이 났더라고요? 내가 볼 때 이런 것은 잘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담당부서에서 지주분들하고 여러 차례 협상을 했지만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당초 이야기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보상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런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고 담당과장님이 이승희 과장님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한테도 앞으로는 접근하는 방식도 좀 달리해야 된다. 관에서 사업을 한다고 관에서 나가는 것 같으면 옳게 무슨 사업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돈을 더 달라고 하겠죠? 그죠? 김해에 이런 데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우리 김해시를 대리해서 소송 같은 것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그런 부분도 전문가를 투입해야 된다는 얘기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설명이 하나도 안 되었고 특히 철도 같은 것은 정말 민감하거든요?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안선환위원

그리고 우리 진례 같은 데도 지금 공장이 한 1,500개 되는데 거기 노동자들이 출퇴근하고 하면 엄청 요긴하게 써야 되는 중요한 사업인데 적은 금액도 아니고 54억을 덜컥 삭감하면서 누구 하나 의논된 게 없고 과장님이 전화 와서“깎았습니다.”이러더라고요. 내가 성질낼 수도 없고 참 기가 막히는 사항입니다. 무슨 사업을 하든 예산을 잡았을 때는 그만큼 필요해서 잡은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안 하게 된다면 그만한 설명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도 그런 부분에 조금 책임이 있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부분은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조금 조정한 부분이지만 중요성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차후라도 여건만 된다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안선환위원

전국적으로 워낙 긴급한 사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따지지는 않지만 그런 사업들이 앞으로 더 중요한 사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을 살리자면 주민들도 설득하고 나름대로 깊이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너무 서둘렀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실장님하고 다 고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하성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의원한테 올라오는 예산들이 다 시급하고 필요한 예산이기는 하지만 실무부서와 충분히 접촉하고 타당성조사를 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3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3년째 기다리는 예산들도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것을 시의원이 부서와 함께 풀어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 중간 밑에 공공운영비를 보면 관용차량 GPS단말기 프로그램 사용료가 많이 감액되었는데요. 단말기가 있는데 프로그램 사용료가 감액될 수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전체 관용차 269대 중에서 도로보수나 주정차단속 등 93대의 현장차량들에 대해서 GPS를 부착해놨습니다. 부착한 목적은 차량의 위치조회도 있지만 운전자 복무관리까지도 같이 염두에 두고 4년 전에 실시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해보니까 요즘 워낙 IT기술이 뛰어나고 우리 공무원들도 다 성실히 일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이런 부분에 연간 2000만 원 넘게 돈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없겠다는 자체 판단 하에 삭감했습니다.

하성자위원

GPS단말기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효과인데 프로그램 사용료를 주지 않기 때문에 GPS단말기는 있지만 그것을 실행하지 않고 출장복명서나 과정 자체로 다 관리하겠다는 뜻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렇게 관리해도 충분하다는 게 자체 판단입니다.

하성자위원

그러면 단말기 설치한 게 무효가 되니까, 꽤 비용이 들어갔을 텐데 단말기 설치비가 얼마였는지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관리비용만 받아가지 단말기는 아마 무료로 설치했을 텐데

하성자위원

아, 무료로?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은 또 구형이 되어가지고 수거도 안 해간다 하더라고요.

하성자위원

예. 일단 이 부분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요. 지금 우리 시민들은 이 방송을 보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자료를 봐서 알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과 국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시행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급시기라든지 그런 것까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경남형은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해서 현재 접수를 받아 지급이 되고 있고요. 정부형은 오늘부터 아마 기초수급자를 상대로 우선 지급을 할 겁니다. 오늘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해시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직접 지원되는 금액이 1755억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우리 시비만 245억 정도 되고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가구수가 조금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금액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중복지원도 가능하다는 그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기존에는 경남도와 김해시에서 주는 부분을 우선 받고 정부에서 주면 그 부분을 차감해서 준다고 했는데 이번 5월 1일자로 경남에서 전체적으로 방침을 정하기로 정부형, 경남과 우리 김해시가 같이 주는 두 가지 안은 중복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 불가피하게 100억이 넘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법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이대형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82쪽에 보면 주민자치회라고 있습니다. 시정혁신이나 지방분권 강화라든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재 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에 자문의 기능을 하는 관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자문기능?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런데 새로 실시코자 하는 주민자치회는 말 그대로 주민이 직접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자치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는 선출 부분도 공모의 형태로 자체적으로 신청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현재 주민자치회를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다면 몇 곳에 몇 개를 시범으로 실시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지난해 11월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4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 초에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만 코로나 내용으로 해서 전 읍면동 총무팀장, 직원들을 상대로 자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종현

조종현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의 생각이, 혹자는 현재 주민자치회가 시범실시해가지고 확산된다면 주민자치회의 역할이 시의원들이 하는 역할에 준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 정착화가 되면 시의원들의 필요성이 있나 하는 이야기가 돌아서. 여기 내용에 보니까 주민설명회가 있는데 설명회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야 되고 인지가 되어서 주민자치회의 본래 목적대로 가야 되는데 오버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면 과에서 관리를 잘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은 그 점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어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현재 크게 내용이 나오는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주민자치회의 취지라든지 근본적인 내용에 대해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전파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다음에 주민자치회의 기능하고 하는 역할을 자료로, 주민자치위원회는 자문기구 역할에 준한다고 하지만 제가 근무해봤는데 그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주민자치회의 기능이 더 강화됐다고 하니까 더 강화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여기 또 주민자치회 설명회를 하면서 주민자치회 의무교육이라 해서 또 1800만 원이 증액됐네? 그죠? 이것하고 내용이 좀 다른 겁니까, 대상이 다른 겁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회 예산은 우리가 시범지역을 정하기 전에 주민자치회의 내용에 대해서 사전설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집합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 부분은 위원 모집을 했을 때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6시간 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한 강사료나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이게 하반기 계획이죠?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종현

조종현위원

코로나19 때문에?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을 1200만 원 들여서 주민자치회 설명회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매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때도 이런 자료를 가지고 그런 곳에서도, 이것은 시범지역만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이죠? 그죠? 시범지역만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이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아닙니다. 사전설명회는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전부다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그래야 이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데는 선정된 데대로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코로나가 일정 부분 끝나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확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장일권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88페이지 보면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무슨 사업이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이게 우리 관내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칠산동하고 대동 쪽 마을의 사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당초에는 우리가 민간행사사업보조비라 해서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 3월에 도비 지원비는 민간보조사업 중에서 농어촌 체험에는 하지 말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위에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옮긴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기존 사업인데 정부시책상 하지 못하게 해서 도비를 활용해서 매칭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아니요. 저희들이 해마다 각 마을당 80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거기에 도비가 들어가거든요. 이번에 도에서 3월 이후부터 해가지고 도비지원금은 행사 지원 중 체험행사에는 하지 말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실비지원금에 넣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보니까 정보화마을 워크숍 및 회의 참석자 보상금이 1400만 원이나 있는데 마을에 이렇게 큰돈들이 많이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각 마을마다 관리자를 2명씩 두고 있습니다. 1명, 1명 해서 2명을 두고 있는데 저희들이 1년간 관리자들하고 마을위원장님하고 행사를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실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본인한테 자료 제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스마트도시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도시담당관 이선미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97페이지 보니까 365안전센터 관제요원 용역비가 삭감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365안전센터가 365일 동안 관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이 사연이 어떤 사연이죠?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여기는 365안전센터 관제요원 용역비 계약잔액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중소제조업 단순노무종사원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고요. 이 계약은 입찰에 의해서 진행되었습니다. 관련 기준에 의해서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낙찰률 77.476%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액 대비 계약잔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계약잔액도 너무 많이 남은 것 아니에요?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이것은 경남도의 용역 등에 대한 적격심사기준에 낙찰률이 딱 정해져 있어서 계약잔액을 1회 추경에 빨리 정리해서 추가재원을 다른 사업에 돌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혹시 여기 낙찰된 회사가 어디에 있죠?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전라도에 1개 업체 그리고 창원에 1개 업체해서 2개 회사 컨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일전에도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공원이라든가 학교 부근 안전센터가 하는 일이 CCTV 관리감독을 하는 것 맞죠?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매번 얘기했는데 상임위랑은 달라서 그런지 지금도 CCTV 같은 게 20년 넘게 달려있는 데도 있고 계약이 문제가 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저번에는 서울 쪽에서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서울 분들이 내려와서 보느냐 이것이죠. 계약금이 적은 금액도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에 계약을 합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올해는 11억 5100만 원입니다. 지금 상주하시는 관제요원들이 총 36명 있는데 어떤 업체가 낙찰되더라도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그분들이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불합리한 것이 이런 거예요. 그냥 낙찰만 보는 거예요. 계약만 하고 현장은 돌아보지도 않고 제일 문제점이 이런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도 낙찰받을 수 있고 전라도에 있는 사람도 낙찰받을 수 있고 창원에 있는 분도 낙찰을 받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경제도 어려운데 될 수 있으면 이 지역을 좀 더 아시는 분들이 계약을 받아야 되지 서울, 전라도에 있는 분들이 우리 지역을 어떻게 알아요? 11억 받아가지고 경상경비는 그냥 그대로 지급하고 그 경비 외에는 다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매번 얘기하는데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왜 소통이 안 되겠어요? 여기 문제점 많습니다.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김창수위원

이런 게 탁상행정이에요, 탁상행정. 20년 넘는 CCTV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안 돌아가는가 현장에 와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전라도나 서울 쪽에서 이렇게 받아버리면 그분들은 내려오지도 않고 365일 동안 잘 돌아가고 있는 거야. 기계적으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월급 잘 주고 있는 거야. 도대체 그분들이 관리하는 것이 뭐냐 이거죠.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백번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컨소로 들어온 두 업체를 대표해서 상시 매니저가 우리시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관제요원들 36명이 상시 365일 관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창수위원

과장님 이게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제 연구실에 들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주 문제점이 많습니다.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저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일정금액 이상은

김창수위원

연구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연구실에 오세요.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행정적으로 연구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제 연구실에 오면 연구됩니다.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찾아뵙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97쪽에 보면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해서 3256만 8000원이 증액되었죠?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정보통신담당관에 보면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3256만 8000원 해서 똑같은 게 삭감이 되고 이쪽은 증액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정보통신에서 공공와이파이 회선을 운영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이중적으로 이원화해가지고 이쪽에는 깎고 이쪽에는 살리고 왜 이렇게 진행되었는지 한번 설명을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도시 정보통신망 운영에 있는 공공와이파이 회선료에 대해서는 공공운영비 그리고 시설비 각 4개의 부기가, 저희 과가 올해 1월 1일자로 직제개편을 통해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되면서 일부 업무에 대해 부서 간 업무조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건에 대한 업무가 정보통신과에서 스마트도시담당관으로 이관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기내용도 보시면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자체가 앞의 4개월은 정보통신과에서 집행해왔고 나머지 8개월 부분은 1회 추경 조정을 통해서 저희 과에서 집행할 것인데요. 여기의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3200만 원은 율하천이라든지 관광지 그리고 버스정류장, 작은도서관에 설치되어 있는 와이파이망에 대한 회선료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방범용CCTV 설치운영의 통신회선요금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방범용CCTV 3,159개에 대한 회선료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공공와이파이 회선료가 스마트도시담당관으로 이관되는 것이죠?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업무는 일원화되네요?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6쪽의 공공 전기자전거는 우리 김해에 총 몇 대가 있으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이 부분은 작년에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지금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 말 준공을 예정으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내용 안에 개인용 모빌리티로 전기자전거가 도입되는 부분입니다. 105대가 준비되어 있고요. 시민 제공용으로는 100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이 100대를 어떻게 운영한답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그러니까 가야의거리 일원의 관광지를 거점으로 해서 만약 예를 든다면 봉황동유적지에서 허왕비릉까지 움직이게 되면 차로 가기에는 주차 때문에 번거롭고 걸어가기에는 조금 긴 거리입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전기자전거를 임대해서 그 구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시민들은 무료로 이용하는 것이죠? 무료가 아닙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일단 저희들이 처음에는 무료로 해보고요. 아주 저렴한, 1인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2시간 이내로 한정할 겁니다. 최대로 해도 한 2300원 정도 나올 수 있도록 예정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본 위원은 공공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무료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 공공자전거를 민간단체에 위탁합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공공자전거의 관리 자체가 어쨌든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이걸 운영하다 보면 적시에 어떤 요구사항을 처리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쪽 구역이 아닌 다른 쪽에 방치를 해놓고 온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회수를 해오고 그리고 전기자전거가 되다 보니까 각 스테이션에 가서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때 충전스테이션에 몰려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배치도 해야 되고 간단한 수선 같은 것은 적시에 바로 처리가 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해결을 위해서 일단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민간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시가 직접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민간이 이런 문제에 적극 참여함으로 인해서 공공자전거 홍보 역할도 할 수 있고 시민의 참여율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관리 용역비가 삭감해도 좀 많아 보이는데‘이것을 위탁하는 데 이렇게나 많이 드나?’하는 생각이 들기는 들지만 어쨌든 제대로 된 민간단체에 위탁되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하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빅데이터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빅데이터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면서 당해연도 예산액이 8100만 원이거든요? 9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스마트도시 운영에서 공공빅데이터 추진 부분입니다.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하성자위원

이 사업에 있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 올해 발생되는 2020년도 데이터가 자동으로 빅데이터에 들어가는 형태로 추진되는 겁니까? 예속기간을 질의하는 겁니다.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627만 원에 대한 사업내용은 방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하고는 다른 것이고요. 지금 공공데이터 전체에 대한 빅데이터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하성자위원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보다는 예속기간만 말씀해 주시면, 2020년도 데이터부터 빅데이터로 모으는 겁니까 아니면 과거 한 2~3년 정도 해가지고 그것을 빅데이터로 다시 업시키는 것인지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물론 과거부터 축적되어 있던 데이터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업무에 분산되어 있는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 직원들이 공유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되면 의사결정이나 우선순위라든지 모든 부분에 중복적인 요소도 제거될 수 있는데 의회에도 이런 빅데이터 시스템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속기간을 질의해 봤습니다. 2020년부터가 아니라 한 2017년부터 데이터가 업 되겠네요?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옥

허윤옥위원

과장님 공공 전기자전거 민간위탁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전거가 시에서 운영하는 게 없다 보니까 우선 시범이지만 민간위탁으로 하게 된 것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잘 운영되어서 앞으로 환경적인 문제나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김해는 자전거도로가 그렇게 원만하지 않다고 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이 구간의 자전거도로를 얼마나 점검하고 있는지 여쭤봅니다.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다행히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와 보행자겸용도로는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차도일 경우에는 오른쪽 갓길로 붙어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안 그래도 도로과 과장님하고 의논해서 조금 점진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사실 자전거 타시는 분한테 듣기로 자전거 사고는 나면 사고가 크다고 들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도로를 원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좀 더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이기 때문에 국으로 넘어가면 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국 소관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입니다. 2020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27억 2100만 원이 증가한 4552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주요세입입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에 12억 7000만 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1억 3500만 원 국고보조금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년 뉴딜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 2억 1400만 원 및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국도비보조금 1억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12억 6000만 원이 증가한 52억 18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지역경제과 주요세입입니다. 상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특별교부세 1억 원, 서민층 가스개선 2억 2600만 원, 김해사랑상품권 할인보조금 8억 6000만 원 국고보조금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 경남 일자리안정자금에 1억 2900만 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에 4000만 원, 김해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1억 5000만 원 도비보조금을 각각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11억 3900만 원이 증가한 84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주요세입입니다. 스타트업 기업 청년채용 지원 국비보조금 4억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도비보조금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4억 4500만 원이 감소한 23억 34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세무과 주요세입입니다. 국세, 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운영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7500만 원이 증가한 3701억 78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납세과 주요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70억 4200만 원, 2019회계연도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92억 7500만 원, 2019회계연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3억 7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206억 9200만 원이 증가한 690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5억 4800만 원이 증가한 542억 8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 먼저 4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주요세출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3억 8700만 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2억 7100만 원,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실직자 생계비 지원사업에 5억 3200만 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에 12억 7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년 뉴딜일자리사업에 3억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6억 8900만 원이 증가한 124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주요세출입니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출연금에 5억 원,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금 1억 5000만 원, 김해사랑상품권 발행에 21억 1700만 원,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에 1억 1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8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2억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9억 9300만 원이 증가한 167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미래산업과 주요세출입니다. ICT융합 제조운영체계 개발 및 실증사업에 1억 1300만 원, SOS랩 구축 및 S/W서비스 개발사업에 1억 9000만 원,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운영 경영지원실 출연금에 5억 1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화산업 육성사업 행사운영비에 2억 9000만 원, 스타트업 기업 청년채용 지원사업 4억 36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는 등 미래산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800만 원이 감소한 228억 44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세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400만 원이 감소한 14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체납세 징수액 2000만 원, 기본경비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납세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200만 원이 감소한 8억 2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106쪽에 보면 청년 뉴딜일자리사업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네요? 궁극적으로는 코로나19하고 일자리 창출과도 연관이 되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어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청년 뉴딜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남도에서 계획을 세우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정부에서 국비가 한 77% 정도 삭감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방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도비와 시비도 같이 삭감되는데 뉴딜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약간 운영상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아마 사업을 축소 운영하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축소 운영에 따라서 새로운 청년 일자리사업이 뭐가 있을까 하는 방향으로 발굴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국비 매칭사업으로 국비가 삭감되더라도 시비 증액은 못할지라도 기존 본예산만큼은 살려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확대하고 늘리는 것이 현재 시급한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국비 줄였다고 덩달아 시비도 줄여가는 것은 정책의 선택 과정에서 신중을 기했어야 안 됐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우리시 예산도 벌써 1억 300만 원 가까이 삭감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1억 60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모든 예산들을 줄여가면서 일자리 창출이나 소상공인이나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에 지원하는 것도 포괄적으로 보면 같은 맥락인데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었으니까 아쉬움이 많이 남고 안타깝네요.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이 사업은 어떻게 제자리를 찾아서 할 수 있는, 거의 90% 가까이 삭감되어버렸는데 이 사업은 폐지되는 겁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아마 내년에는 정부에서 이 사업 부분에 대해 안 할 확률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다시 투자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지난해에는 총예산이 얼마였고 얼마 정도 지출되었어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난해에도 한 3억 얼마가 되어서 거의 비슷했었습니다. 사업장의 청년들이 포기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거의 80~90% 이상은 다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런 사업도 아마 고민해가지고 제안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서로 실정에 잘 안 맞다고 해서 폐지하기보다는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특화된 사업들을 발굴해서 연계시켜서 추진해야 하고 특히 청년일자리 문제는 현 시점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청년이 나라의 기둥이고 중심인데 그분들이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되어야 된다고 보고 참 아쉬움이 남는 삭감이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13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가 많이 삭감되었어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한 3400만 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국도비 내려오는 비율, 가내시가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가내시 부분을 가지고 당초예산에 거의 다 편성하는데 확정내시가 내려올 때 보니까 국도비가 조금 감액되어 내려와서 시비도 같이 감액시킨 부분입니다. 확정내시에 따라가지고 조금 조정했던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번에 전체적인 예산을 볼 때 대체적으로 인건비 부분은 증가했지 삭감된 부분이 별로 없어요. 또 삭감되면 그에 따라 다른 과에서 목을 살려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특히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인원들을 늘려야 할 일자리정책과에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 삭감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아쉬움이 있고 그런 부분에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이것은 특별한 케이스라고 본 위원이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만약에 국도비 매칭이 안 되고 시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같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살려서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당연한 부분인데 국도비 매칭비율이 있다 보니 나중에 정산할 때 이런 부분이 같이 가다 보니까 그렇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반기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예산과 인원을 대략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하반기에는 시 자체적으로 공공근로사업 부분이 한 150명 정도 예상되고 있고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 단기일자리사업이 하반기에 계획되어 한 100명 정도 모집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는 공공일자리는 디딤돌사업이라고 해서 저번주에 한 100명 정도가 모집이 완료되어서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앞으로 코로나와 관련해서 아마 정부지원금이나 그런 부분과 같이 일자리를 창출해야 될 부분인데 그것은 정부계획에 따라서 움직여야 될 부분이고 시 자체적으로 공공일자리 부분은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고들이 곳곳에서 많이 펼쳐지고 있고 우리시도 그에 발맞춰서 하고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과장님과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고민해서 청년들이나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기회를 줬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삭감된 예산이 올라왔어요. 내가 관계되는 지역이 동상동인데 112쪽에 보면 원래 이게 회현동에서 허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허브공간 조성.

종현

조종현위원

허브공간 조성인데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해서 이미 회현동에서 작년에 착공했는데 유물이 발견되다 보니까 그곳에 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동상동 제일교회 옆에, 원래 허웅 선생님의 비석을 짓기로 되어 있지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생가를 복원하는

종현

조종현위원

생가를 복원하는 것을 그 자리에 하기로 했는데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내용은 가볍게 볼지 모르지만 작년에 계획해서 올해 준공하기로 했는데 이 사업이 언제 준공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도시디자인과에서 원도심 도시재생 차원에서 여기에다가 허브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1월에 착공계를 내놓고 있다가 현재 문화재가 일부 발굴되는 바람에 정밀발굴조사한 내용을 문화재청에다가 요청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로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하고 있는데“그 부분이 아무 이상 없고 괜찮겠다.”,“주위에 보니까 교회도 있고 일반주택도 있고 하니까 그다지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는 아닌 것 같다.”결과가 이렇게 내려오면 바로 공사가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공사가 조금 진행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 도시디자인과에서 일정상 10월이나 11월에 건물이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되고 나면 저희들이 인계를 받아서 거기에 인테리어 공사를 한 1억 3000만 원 정도 해서 청년 창업공간이라든지 공유주방, 인큐베이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을 꾸며야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1억 3000만 원 부분이 만약 이번 추경에 확보된다면 한 10월이나 11월해서 한 달 이내에 공사가 준공되면 내년 초에 오픈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그 현장에도 가봤는데 발굴을 하고 있고 유물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허브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준공까지는 다 디자인과에서 하고 내부만 일자리정책과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건물이 준공되고 나면 인계를 받아서 거기에 인테리어를 좀 꾸미고 청년들에게 맞는 공간을 조성해야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예산이 왜 이렇게 분리되어가지고 한 과가 전체적으로 준공까지 마무리하고 오픈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내부시설은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게 되고 이렇게 이중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준공이 늦어지는 현상은 없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정부 공모사업이 되다 보니까 도시재생계획에는 아마 건립까지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부를 꾸미고 인테리어를 하는 부분은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제가 듣기로는 하여튼 디자인과에서 하기로 되어 있고 준공이 마무리되면 그에 따른 추진사업은 관할 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부는 사전에 추경에 올려가지고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삭감 당했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2차 추경 때 또 올려야 되겠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앞에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고민하고 심도 있게 판단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추경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앞으로 2차 추경이나 그런 것은 확실한 것도 아니고 해서 지금 확보해가지고 나중에 건물이 준공되면 바로 인테리어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은 시간이 좀, 만약에 결산추경에 된다고 보면 내년 당초예산에 해야 될 부분인데 청년협의체하고 여러 분야에 같이 미팅하고 의견을 나누었는데 청년 허브공간이 조속하게 설치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살려서 청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볼 때 2차 추경에 올려서 다시 사업에 들어가고 하면 아마 준공이 나고 하기에는 지연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아마 1차 추경에 올렸을 것인데 2차 추경에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위원이 계시는가는 모르지만 이왕 올라왔으니까 1차 추경에 반영되어가지고 사업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고 올해 준공해서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엄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연결해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아서 참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을 가져보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상동 청년몰이 영업을 개시하고 한 얼마 정도 시간이 흘렀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두 달?

엄정

엄정위원

두 달? 두 달이 넘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4개월 정도

엄정

엄정위원

넘죠. 한참 되었죠? 어떻습니까? 물론 코로나라는 악재가 겹쳤지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청년몰 운영 부분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다 보니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거기까지는

엄정

엄정위원

이 과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한호

김한호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입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적으로 다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현재 도시디자인과에서 조성하고 운영까지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안 그래도 도시디자인과에서 신규로 동상시장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 5000이 올라왔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물어봐야 되는 게 아니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우리 상임위인데 나는 왜 몰랐지, 이상한데? 내가 동료위원한테 물어보니 그렇다 해서 저희 상임위 오면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

김창수위원

저는 그것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도 많은 재원이 준비되고 하는데 110페이지에 보면 특고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에 5억 4900만 원 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창수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급하실 건가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역에 보면 특수고용형태 근로자라고 해서 학습지 교사라든지 대리기사, 택배기사, 건설기계 운전하시는 분 그리고 학원강사 이런 분들의 업종이 있습니다. 프리랜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런 분들이 사실 코로나로 인해 노무를 제공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100% 국비지원사업으로 이분들한테 생계비를 최대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지급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이것은 대찬성이고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많이 드려야 되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현황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를 벌었는지 얼마를 뭐 했는지 말 그대로 프리랜서예요. 이러다 보니까 기준점이, 이것을 지급할 위원회가 있습니까? 간담회 좀 하셨어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급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4월 8일부터 20일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현재 이분들이 신청할 때 노무를 제공 안 했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은 증빙서류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해서 현재 대상자 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창수위원

증빙서류는 어떻게 확인하시려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만약에 대리기사나 택배기사처럼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쪽 회사 소유자한테 받아오는 부분이 있고 개별적으로 하는 분들은 자기가 서식에 맞추어 적어서 제출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내가 봤을 때 그것은 행정에서 보는 것하고 달리 아주 위험한 발상인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정부 지침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김창수위원

정부지침서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현실적으로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사실 이런 분들이 혜택을 봐야 되고 소상공인들도 본인들이 증빙을 받든가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기록이 없거나 여건사항이 안 되어가지고 아시다시피 솔직히 현실은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이 막상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근거자료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것이 참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래, 지금 이 사업이 그런 거예요. 제가 매번 행정에 얘기하는 게 물론 정부 지침대로 나왔다니까 국비 전액, 이게 다 국비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기정액이 없던 것이니까 제가 봐서는 코로나 대응으로 해서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실 때 금액은 적은 금액입니다. 적은 금액인데 프리랜서라든가 이런 분들 최고 취약점이 근거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야 되고 그분들에 대해서 홍보활동이라든가, 접수받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여러 가지 이유로 현실은 받기도 힘들 겁니다. 그런데 원래 취지 자체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말씀 들어보면 진짜 너무 위험한 발상을 하고 계시네. 그냥 간단하게 접수 받아서 자료 있는 분들만 주고 자료 없는 분들은 못 주고 이게 참 위험한 거예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신청하실 때 보면 거의 다 자료를 갖춰 오십니다.

김창수위원

자료를 갖춰 오시는 분들에게 뭐라 하는 것은 아니고 자료를 못 갖춰 오시는 분들도 혜택을 봐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지금 회사들 다 부도나고 있는데 그런 회사에서 어떻게 증명서 끊어줄 거예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김창수위원

상점도 망해서 그 아줌마 전화받기도 싫은데? 사장님이 전화받기도 싫은데 어떻게 확인서 떼 줄 거예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근거자료를 가져오기 힘드신 분들이나 현장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라든지 정부에다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정부사업은 또 사업기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계속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서 그것이 참 문제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업기간이 있네요. 불과 몇 개월 안 되는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아니, 단기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일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른 부분은 생계비를 바로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의 코로나 대응으로 인해가지고 한 여섯 가지가 기금이 조성되고 나오잖아요? 저소득층 코로나 생계비, 긴급 SOC, 한시생활비, 아동양육 지금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구획을 정리해서 해야 되는데 또 111페이지 보면 코로나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 해가지고 무급휴직자 이것도 있어요.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여기 지급대상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이라든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창수위원

접수를 받아 보니까 이 사업은 어떻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은 당초 도에서 배정받은 인원보다 배 이상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의 방침도 될 수 있으면 신청하신 분들은 다 지급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도에서 그렇게 돈이 많은가요? 우리 김해시에서 제일 돈 많이 안 가져오는 게 도던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정부에서 받은 국비를 도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도의 코로나 대응 프로그램은 세 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특고 생계비 지원하는 것하고 단기일자리 지원하는 부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세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가지고 조정하는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은 도에서 가지고 있는, 지금 도에서는 시ㆍ군에서 전체적으로 접수받은 것을 가지고 다시 또 사업비를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시ㆍ군에 다시 추가로 더 내려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설명을 잘 안 받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저한테 추가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보면 신규마을기업 육성이 있습니다. 기정액이 없다가 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어떤 사업이죠?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우리 시에서 마을기업이 사회적경제조직의 일환으로 예비하고 다 포함해서 한 11개 정도 있습니다. 신규마을로 지정이 되고 하면 당해 5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신규마을 1개소를 계획해서 예산에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신규로 마을기업을 하려면 거의 다 자산, 자본형성 부분 예를 들면 장비를 산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이번에 당초 경상보조로 편성했던 부분을 자본적보조로 과목을 변경시킨 부분이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어느 동네로 선정되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아직까지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아, 선정은 아직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고 도에서 선정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선발이 되어야만 지원이 됩니다.

김창수위원

이것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지금 도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 도에서 심의를 할 것이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도비 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은 최초에 어떻게 된 사업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최초 도하고 시하고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할 때 도비가 좀 보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4대 6으로 도비 지원이 40% 있었는데 도에서 올해부터 재정여건이나 이런 부분에서 매칭비율을 변경시키자 해서 지금 도비를 한 20% 정도로 결정해서 하는 바람에 도비가 좀 삭감되고 시비가 조금 더 증액하는 식으로 된 부분입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작년에도 보니까 우리 시에서 진짜 업무를 태만히 하시는 게 도비에 신경을 안 써요. 이게 최초 6대 4잖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6대 4인데 지금은 뭐라 그랬어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4대 6이었는데 이제 2대 8로 바뀌었

김창수위원

2대 8이요? 그게 말이 돼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강하게 이야기해서 시ㆍ군 재정여건이 좀 안 좋으니 도가 지원을 좀 많이 해줘야 된다 해서 지금 일자리지원센터에 공무직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시의 일자리를 상담하다 보니까 시비 부담 프로티지를 좀 올린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우리 김해시가 너무 돈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돈이 많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사업을 취지할 때는 6대 4로 해놓고 지금 2대 8이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사업 안 된다고 이분들 보내실 거예요? 아니, 무슨 사업을 이렇게 해요? 지금 망했어야지 이 사업을 안 해야지! 원 취지하고 전혀 다른 계산방식으로 사업을 어떻게 해요? 문제점이 있으면 얘기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해야 되는데 계속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가는 게 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도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해서 강하게 요구했는데 이게 또 시ㆍ군마다 공히 똑같이 한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진짜 이런 것 좀 바꿉시다. 도에서 원래 사업대로 좀 하세요, 원래 사업대로. 청바지, 교복? 지금 우리 전체 다가 그래요. 우리시에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지금 또 50억 빚내야 된다는데 그것 누가 내요? 도에서 내줍니까? 우리는 무조건 막 비율대로 다 해주고 도에서는 주고 싶은 대로 주고 우리 시에서는 재정적자 나가지고 융자를 내서 살고 가정이나 직장이나 정부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금액을 떠나서 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사업이죠. 본래 취지하고 전혀 다른데 왜 이런 사업을 해요? 제가 한두 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복사업도 그래요. 5대 5로 해놓고 말이야. 그 사업을 정책사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안 해야지. 돈 줄 여력이 안 되어서 다 망해야 되는 사업을 왜 계속 끌고 가면서 우리 시민들이 그 돈을 다 내야 돼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일자리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센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직원들이 상담도 상당히 많이 하고 일자리 알선도 많이 하고 또 취업으로 연계시키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어느 시ㆍ군을 가나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창수위원

과장님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도비를 지원 안 한다고 해서 이 사업을 포기하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과장님 우리 무상급식 안 할 거예요? 교복사업 안 할 거예요? 사업이라는 게 처음 할 때부터 안 좋은 사업은 없어요. 원래 취지가 그게 아니에요. 돈으로 다 움직이는 거잖아요? 제 얘기는 이 사업이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여기 직원들을 다 내보내자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본래 취지대로 사업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제 말이 틀린 것 아니잖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했던 건데 지금 본래 취지대로 도비가 너무 안 오니까 우리 시에서는 재정적자가 나서 융자를 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행정부에서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장님.

김종근위원

우리 잘생긴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국가 긴급재난지원금하고 일자리경제국에서 하는 것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 지금 몇 군데 더 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경남하고 김해시하고 50%씩 해서 하는 재난지원금 부분은 지금 시민복지과에서 계속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부형 재난지원금이 내려와가지고 총무과에서 T/F팀을 구성해서 5월 6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우리 시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경남형이고 어떤 것이 국가형인지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차트화를 시켜서 그리드를 그어가지고 정확하게 좀, 몇 가지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중복지원금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오늘 저보고 어제 들었던 이야기를 다시 하라고 하면 저도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이것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 시민들이 나라에서, 김해시에서 하는 일들을 좀 더 잘 이해하고 경남도에서 하는 일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국에서 이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드릴게요.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김해시 최고명장 선정 부분은 올해 처음 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 처음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주무 과가 일자리과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보니까 도자기도 있고 공예도 있고 화훼도 있고 농식품가공도 있네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4개 분야를

김종근위원

예우 및 지원에 보면 최고명장 증서 수여, 사업장에 명장 인증패 부착, 연구활동 장려금 지원 300만 원인데 그것은 1년?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연간 300으로 해가지고 2년간 2회, 600을 지급하는 것으로

김종근위원

그러면 2년 이후에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한 번 선정되면 인증기간이 2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또 새로운 분야에 선정되면 다시, 일단 장려금은 연 2회로 해서 60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끝입니다.

김종근위원

도자기 같은 경우에는 명장이 있지 않았어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도자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으로 해서 같이 통합을 합니다. 통합을 해서

김종근위원

아, 통합?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게 처음이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처음이고 그래서 이게 주관부서가 없었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없어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이런 일은 시에서 정리를 잘하시는 것 같네요. 할 일이 많은 경제국인데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것까지 맡아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싶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

어쨌든 최고명장이 지역의 어떤 기능인들에게 자긍심이 되고 또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111페이지를 보면 마스크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게 없다가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기정에 1,800매에 2000원씩 잡아놨네요? 지금 많이 내렸던데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어느 부분입니까?

한호

김한호위원장

111페이지.

김창수위원

111페이지에 마스크 구입비.

한호

김한호위원장

중간쯤에 있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2000원 잡아놓은

김창수위원

단가를 2000원 잡아놨는데 지금 800원 정도로 예산서가 올라오고 있는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보통 시중에 보니까 한 2000원 정도 해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지급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플랜을 가지고 하셔야지 플랜도 없이 그냥 시중에 얼마 하니까 그 가격으로 올려놓으시고 이것은 좀 너무하신 것 아니에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사실은 정부사업이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정부사업이 3월 말인가 이야기된 부분입니다. 이게 단기일자리 부분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김창수위원

금액으로 치면 돈은 얼마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업과 유사한 게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있었고 미세먼지 800원을 내놨다가 3600원까지 올라가서 구입을 못했어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시중에 그것을 안에 대가지고 다시 쓸 수 있도록 하는 천으로 된 마스크를 이 정도 가격에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구매해서 지원하려고 했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더 이상은 않겠습니다만 단가를 좀 많이 낮춰가지고, 이게 개인적인 돈이 아닙니다. 과장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도 아니니까 조금 신경을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 중에 덧붙여서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청년 뉴딜일자리사업 예산이 많이 감소되었죠?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그런데 현재 우리 김해시에서 청년들을 위해 다른 지원사업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 지원사업이라든지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청년장인하고 중소기업 청년활력

한호

김한호위원장

청년장인사업이라든지 일단 여기는 감소되었지만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김해시에서는 다른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계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예. 방금 이것만 보면 청년일자리가 많이 감소되었다고 느낄 수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정책적으로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고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청년 뉴딜일자리사업도 다른 대체방안을 마련해서 내년에는 우리 청년들한테 좀 더 많은 일자리 지원이 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공모사업에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당부드립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배선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124쪽에 보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있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사업 내용이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일련의 사업들이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삭감사유는 뭡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2014년도부터 올해까지 하도록 되어있는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LPG가스의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이다 보니 작년하고 올해 국비가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 4~5월에 올해분을 조사했을 때는 읍면동을 통해 한 2,000세대 정도 대상이 되겠다고 받았는데 작년 연말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조사해 보니 설치가 다 되어있고 아니면 전기레인지로 교체했거나 그런 세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확정된 세대가 한 2,000세대에서 1,100세대가 되다 보니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가스보급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저소득층은 전액 무료입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이 사업은 전액 무료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하고 가스에너지공사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국비가 한 80% 정도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80%?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8대 2 비율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저소득층만 이렇게 혜택이 가고 일반지역의 도시가스는 자부담이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자부담이고 단독주택만 시비에서 시설부담금을 한 50% 정도 지원해 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몇 %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50%요. 시비 50%, 주민자부담금 50%.

종현

조종현위원

50%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일반 도시가스

종현

조종현위원

에너지공사에서는 부담을 안 합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에너지공사에서도 일정 부분 부담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자부담 50%, 우리 시비 50%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주민부담금 중에서 50%는 시에서 하고 나머지 50%는 주민들이 하고요. 보통 에너지공사에서 한 30% 정도는 부담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을 차상위계층하고 이렇게 확대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예산이 남으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 말씀하십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예.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안 그래도 지금 도시가스 부분이 동상, 회현, 부원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다 완료했는데 사실 구도심 중에서도 동상동 같은 경우에는 골목길이 좁아서 장비가 못 들어간다든지 또 하천 복개구간이 많습니다. 또 그런 경우에는 가스 매설이 어렵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이 안 되어있고 대부분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암동이라든지 진영의 구도심지역이라든지 노후된 아파트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시비지원금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주공급관 매설비를 시에서 지원해 준다든지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무래도 일부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서는 대부분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이 자부담이 힘들어서 못 넣는 것이죠? 대부분 그렇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분들에게 우리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이고요. 125쪽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에 국비, 시비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이번에 시비를 많이 삭감해버렸네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태양광 설치단가가 하락됨에 따라서, 개소수가 주는 것은 아니고요. 태양광 설치단가가 해마다 좀 적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단가가 하락됨에 따라 예산에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지금 124쪽에 보면 개인주택에 대해서도 신재생에너지 차원에서 태양광이겠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 지원해 주고 저소득층에서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도 예산이 증액했어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특히 축사 등 건물에서도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보급하고 있는 와중에 단가가 줄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태양광 보급이 자꾸 확대되다 보니까 설치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정부에서 지원해줄 때는 설치단가가 3㎾당 처음에는 760이었다가 작년에는 670, 560, 올해는 심지어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500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점차 많이 확대되다 보니까 기술이 많이 발달하고 해서 그런지 단가가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단가가 하락했다 하니까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태양광 보급률이 몇 %입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경로당은 한 540개소 중에서 작년까지 한 260개소 정도 하고 올해 한 30~40개 하고 나면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래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안 되는 지역이 한 230개소로 좀 많습니다. 아파트라든지 빌라 쪽 아니면 지붕에 경사가 있다든지 응달이 되어서 햇빛이 잘 안 든다든지 그런 데가 한 230군데 되는데 그런 쪽은 설치가 불가하고 설치 가능한 지역은 올해 사업을 하고 나면 거의 다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경로당 태양광 설치 보급사업은 올해로 거의 마무리되겠네요?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사업이 다 끝나면 다음 해에 국비는 안 내려오겠네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국비가 경로당으로 딱 명시해서 내려오죠?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다른 데도 국비가 지원되고 있죠? 도비입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도비사업도 있고 국비사업도 있고

종현

조종현위원

국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데 또 이렇게 명시해서 내려오네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사업이 딱 명시되어서 내려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국비를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으로 내려왔던 금액만큼 다른 사업에서도 저소득층이라든지 일반 개인 공동주택이라든지 축사 같은 데 확대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구상해가지고 그분들에게 태양광 신재생에너지가 보급되어 환경적 측면에서나 경제적 측면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님.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재 122페이지에 보면 공예 명장 선정 심사위원 수당에 10만 원, 7명, 2회, 140만 원이 있거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하성자위원

아까 일자리정책과에서 명장 선정하는 데 사업비 1820만 원 해가지고 여기 심사위원 수당까지 포함이지 싶은데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 이것은요.

하성자위원

3개 분야인데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총괄이고요.

하성자위원

총괄심사이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부서에서는 소위원회라고 해서 이것은 소위원회 수당입니다. 그것은 부서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예.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여기에서는 종합심사를 하는 그런 형태로 유지가 됩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하성자위원

이런 식으로 부서에서 추천이 들어가는 것이 맞기는 맞겠습니다만 혹시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일단 부서에서 서류심사라든지 현장 실기심사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중으로 들어갔나 싶어서 질의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안하고 상관은 없지만 사실은 저희 소관부서입니다. 물론 농업기술센터가 관련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시청 앞에서 어버이날 꽃 판매 촉진행사를 하는데 대동면 여성단체에서 주관하지만 우리 시청 앞에서 하다 보니, 과장님 소관이 소상공인 담당이지 않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하성자위원

지금 우리 소상공인 화훼사업자들은 졸업식이나 입학식을 다 놓치고 코로나 이후 약간 잠잠해질 기회가 어버이날인데 말하자면 이분들이 도매가는 아니지만 소매 판매가격보다 약간 저렴하게 판매하면, 바로 오늘이 판매날이거든요? 어린이날과 내일 어버이날을 겸해서 소상공인들의 어버이날 꽃 소비가 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모순되는 일의 장소가 우리 시청 앞이다 보니 소상공인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화훼농가를 지원하는 농업기술센터를 탓하기보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역경제과와 부서 간 협의를 좀 하셔서 우리 시청 앞이 아니라 직거래라든지 또 다른 방법으로 하지 우리 시청 앞에서 저렇게 소상공인이 제외되는 행사는 좀 자제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오늘이 판매하는 날인데 여기서 1만 원에 팔아버리면 소상공인들이 1만 3000원에 팔았을 때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유통거래 질서에서 약간 직거래 비슷하게 하다 보니 생기는 현상인데 날짜가 다르지도 않고 오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상공인 화훼상인들을 위한 이벤트 행사를 할 때 힘드시더라도 농가들과 연결하셔서 도매가격을 좀 할인한다든지 하는 조건을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주선하셔서 그런 행사를 꼭 한번 실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많이 좀 어려워하고 힘들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하성자위원

마음이 아픕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여기 오기 전에도 민원전화가 몇 건 있었고 전에도 한번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하고 의논해서 이런 행사를 조금 자제해 달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런 게 있었고 오늘은 하필 또 대동농협에서

하성자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기술센터하고 상관이 없고 농협과 대동면 주부모임에서 하지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주부모임에서

하성자위원

지역사회단체나 NGO활동가들이 이런 활동을 함에 있어서 상거래 질서와 소상공인, 지역경제를 조금 덜 침해하고 덜 자극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큰 규모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작고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오늘 같은 날 소상공인들은 마음이 많이 상하거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꽃집에 가라는 홍보를 하기도 어렵고요. 오후에 꽃을 다 구매하시고 어린이날 겸 어버이날이라 해서 어르신들이나 친척집에 찾아뵐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로 임박한 똑같은 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우리 시청 앞 행사 허가 부분에 있어 부서 간 아니면 일자리경제국에서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예산과 관련은 없지만 좀 첨예한 문제입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경제가 어렵다 보니 사실 꽃집 가게에서 소외감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은데 일단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상품권 이벤트 활성화 행사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 꽃집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예. 다소 한 1000원 비싼 게 소비자들한테는 크게 부담되지 않으면서 소상공인 꽃집으로 발걸음 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지역경제과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을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잘 인지하시고 과장님과 국장님이 관련 부서와 잘 협의해서 다음에는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그분들도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잘 헤아려야 될 것입니다. 부서와 잘 협의해 주십시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근위원

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첨언하면 롯데백화점 주차장에서 할인행사도 한 번씩 하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롯데아울렛이요?

김종근위원

예.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래서 지역의 골목 소상공인들을 좀 배려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골목상권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온갖 지원을 다 하고 있고 지금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딱 한철, 한때 잠깐 하는 행사이기는 하지만 어찌 보면 한 해를 기다리고 타이밍을 기다리는 소상공인들한테는 치명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주무부서로서 역할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절대 주차장에서 막구조물을 설치해가지고 하는 할인대행사가 안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것 같아요. 롯데아울렛에 공문 보낸 것 있어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공문을 보내고 제가 직접 가서 부점장한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해서 사실 당초 4월 초에 계획되어 있던 행사는 안 했었고요. 일단 저희들이 출장소하고 같이 단속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연구하고 있는 중이고요. 롯데아울렛에서 이런 행사들을 함으로써 진영의 패션아울렛거리가 많은 타격을 받고 있다고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제해 주기로 협의는 됐었는데 100% 차단이 될지는, 왜냐하면 거기도 안에 있는 가게들이 다 소상공인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지나면 끝이라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주차장은 주차장용도 이외에는 쓰면 안 돼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김종근위원

이해되십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김종근위원

거기에 야시장을 열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법적이고 탈법적인 것이거든요? 거기다가 소상공인들을 죽이는 행사와 세일은 하면 안 됩니다. 대답을 왜 못하십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출장소 민원까지 도시과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협의를 했었는데 세일행사가 그날 반짝 하고 또 날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단속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단속을 철거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김종근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지금 제 질문에 힘이 없어집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열심히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게 주무부서에서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 꼭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김종근위원

해야죠, 꼭 해야죠? 국장님 한 말씀하이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사실 아웃렛 부분이 1차 협의는 거쳤는데 앞으로 더 강력하게 협의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올 여름 지켜보겠습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선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선환위원

반갑습니다. 요즘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렵다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제일 많이 어렵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도 많을 것 같습니다. 김해시는 소상공인들이 한 얼마나 되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일단 우리시에 등록된 기준은 3만 6,000명 정도 됩니다.

안선환위원

그래, 한 3만 5,000~3만 6,000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소상공인들한테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거기도 협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연합회가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러면 몇몇 간부들에 의해서 이래저래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3만 6,000 정도 되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진짜 어려운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이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요즘 혜택 주는 대출이나 이런 것도 못 받죠?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래도 조금 신용도가 좋은 사람은 받고 있지만 신용도가 안 좋은 사람들은 사실 대출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안선환위원

그런 사람들은 진흥공단이나 그런 데 가서 돈 한 1000만 원 정도 받아도 업무상으로 처리가 안 되어서 그것도 잘 안 되죠?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코로나 자금으로 해서 1000만 원까지 대출하고 도에서도 저신용자들을 위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신용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육성자금 출연금이라 해서 이자 포함 6억 5000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많은 도움은 안 되겠지만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안선환위원

진짜 꼭 필요한 사람들, 차상위계층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우리의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 오갈 데 없이 길거리에 나앉을 정도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살피는 게 우리 과에서 할 일이고 저번에 국장님한테 이야기했지만 우리 김해는 중견기업이나 이런 데를 유치하는 데 많은 힘을 써주면 이런 어려운 것들도 자동적으로 해소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시국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고생하는 것은 알겠지만 그래도 세심히 살펴서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김창수위원

126페이지 보시면 우리 관내에 전통시장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은 6개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6개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김창수위원

앞으로도 늘어납니까, 줍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당분간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간단하게 기준은 어떤 사항이 되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사실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용역이나 상품거래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여야 하고 위원님께 사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도소매업이나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50개 이상은 밀집되어 있어야 됩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한 20년 전에 봤을 때는 우리 김해에 그런 전통시장이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전통시장이 엄청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하실랍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동상동 같은 경우에도 꽤 오래된 줄 알고 있고 진영도 마찬가지이고 장유도 5일 시장으로 해서 상당히 오래되었고요. 최근이라고 해봤자 외동시장 같은 경우에 한 20년이 조금 넘고 삼방동도 한 2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삼방동, 동상동, 내외동, 진영 이런 데가 20년 전에 어땠을 것 같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사실 5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옛날에 더 크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범환상가 같은 경우에 부피는 크지만 전통시장이 아니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왜 그렇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일단 거기 상인들 같은 경우 전통시장으로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상인회가 전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 경우도 있고 삼정동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도 한 20년 넘은 시장이고 태초부터 있었는데 그런 데는 왜 안 됩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어방종합시장이나 삼정시장 그다음 유토피아 앞의 시장을 살펴봤는데 점포 개소수가 일단 50개가 안 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고 이것은 법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보면 내외동도 20년 전 같으면 그 당시에는 생긴 동네가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김해의 진짜 전통시장이라 하면 범환상가 같은 데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김해 5일장

김창수위원

그렇죠? 이런 데가 더 풀뿌리 같은, 전통시장의 개념으로 치면 그렇습니다. 5일장이라고 장도 서있었어요. 장유나 이런 데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장이 아니고요. 집행부에서 신경을 좀 안 쓰는 것 아닙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을 안 쓴다기보다 법적으로 딱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이상은 제가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몇 가지를 들었을 경우만 봐도 전통시장이 되는데 지금 상인들 핑계를 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고 그것을 육성할 필요가 있으면 좀 더 조사를 하시고 육성해줄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20개가 안 되어서, 10개가 안 되어서 이런 개념보다는 활성화를,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런 일 아닙니까? 어느 누가 봐도 범환상가가 더, 그게 전통시장이 아니라고? 현실적으로 김해 사시는 분들은 다 의아할 겁니다. 그래도 그런 조건이 안 맞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126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국고를 워낙 많이 쓰니까 이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는데 9400만 원이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김창수위원

이게 보니까 전부다 전통시장에 관련된 거예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청년, 노후시설, 환경개선 이런 것인데 국고반환으로 치면 좀 많은 금액이 반환되는 것 아닙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일단 청년상인 키움가게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사업인데 그 당시 6월인가 공모에 선정되어서 사업비가 연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10개의 신청자를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모집해 보니 7개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납할 그게 안 되어서 많이 남았고요. 나머지는 시장의 시설설치 공사잔액입니다.

김창수위원

아, 다 하고 나서?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김창수위원

이런 것은 공사잔액인데 물론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공사잔액에서 남았지만 2400만 원 같으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처음에 받을 때부터 잘못된 것 아닌가? 이 금액은 한 업체에서 안 들어온 거예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니, 이것은 동상시장에 청년상인 키움가게라고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10개를 모집해서 개소당 2500만 원씩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신청이 들어온 게 7개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3개소에 대해서 예산이 남은 겁니다. 연말에 신청자를 모집하고 하다 보니까 예산을 반납할 시기를 놓쳐서 이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중요한 사항은 반납이 아니고요. 제가 왜 이것을 묻냐 하면 동상동 같은 경우는 청년몰이 있었고 그 당시에 물론 청년들을 모집해도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 금액 같으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이었고 그런 개념의 금액인지는, 제가 목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좀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24만 원도 아니고 2400만 원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개소당

김창수위원

안 해서 그렇다지만 이게 광고나 홍보 같은 것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니요. 몇 차례 공고를 했었는데 상인 모집이 안 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더 이상 상인이 모집 안 되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김창수위원

제가 너무 아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동상동은 청년몰까지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나는 이쯤에서 얘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에서는“동상동 청년몰을 도대체 어디서 하는 것이냐?”그래요. 그러면 저희는“도시재생에서 합니다.”,“도시디자인과에서 합니다.”,“청소년아동과에서 합니다.”,“지역발전과에서 합니다.”이것 제 말이 틀렸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동상시장 내에 있다 보니 저희 부서까지 거론이 되는데 사실 그 사업을 할 때 저희 지역경제, 그 당시에는 일자리정책과였는데 청년몰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잘되고 있는 곳이 없어서 저희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했었고 일단 올해 연말까지 도시디자인과에서 그 사업을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동상시장을 관리하는 저희 부서에서 업무를 받기로 했었습니다.

김창수위원

물론 제가 5분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그것까지 그런 정도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에서 언급했듯이 이렇게 많은 부서에서 관리를 해요. 관리의 책임론을 따지면 사실‘이 사람들이 맞나?’이렇게 생각이 돼요. 제가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고 주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관리 소홀로 가는 거예요. 혹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이것을 보고 계실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내가 매일 집행부와, 주례회 안 합니까? 주례회 좀 하세요. 왜 소통을 안 해가지고 이런 국고를 낭비해요? 지방에는 지방채 내서 난리고 아니, 한 가지 목을 가지고 한두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될 것인데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만 몇 군데에서 관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 돈을 갖다 버리는 거죠. 이것 돈 갖다 버리는 거잖아요? 주체가 어느 정도 선까지 있어야 되는데 우후죽순으로 다 덤벼들면 사업이 됩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때 청년몰

김창수위원

그게 문제점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혹시나 사견으로 얘기 좀 해보이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사실 저희 부서에서도 청년몰사업을 할 때부터 좀 그렇게 했지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해당 부서에서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김창수위원

그러면 청년들도 옳은 길로 가지를 못해요. 우리 흔히 하는 속담처럼 선장이 많으면 어디로 갑니까? 배가 진짜 산으로 가기는 가더라고요. 터키를 가봤는데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김창수위원

이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고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은 꼭 하겠습니다. 하겠지만 이제는 다 지었잖아요? 다 지어놓은 것이니까 리더가 또 집행부가 어떤 룰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면 지역경제과, 여성아동과면 여성아동과. “우리 사업이다. 우리한테 줘.”이렇게 사업을 하셔야지 6개 기관에서 전부다 자기 사업처럼 하면 옳은 사업이 되겠어요? 솔직하게 자료 가져오면“아, 이것은 끝입니다.”행정에서 이런 식의 사업은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시장님을 보기 힘드니까 다음에 시장님 만나시거든 한번 얘기 좀 해주이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께 청년몰사업에 대해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몰사업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시작했던 부분이고 현재까지 도시디자인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분명히 정해져 있고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일자리경제국 지역경제과에서 맡아 달라는 요구가 들어와 있어서 협의과정에 있는데 일단 내년도부터는 저희 국에서 하기로 잠정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김창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주체가 분산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지금도 그런 식이잖아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아닙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봐보세요. 왜 돈을 반환 안 합니까? 이게 무슨 돈이었다고 그랬어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아, 이것은 청년 키움가게입니다.

김창수위원

가게가 형성이 안 됐었잖아요? 제 말은 형성이 안 되어가지고 반환을 하는 돈이잖아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니, 위원님

김창수위원

이게 원래 본 취지하고 사업이 안 된 것은 맞잖아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청년 키움가게는 청년몰 조성 전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청년몰하고는 다릅니다.

김창수위원

제 얘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청년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의 한 예입니다. 한 예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주체를 정확하게 해서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산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문희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세입에 보면 스타트업 기업 청년채용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된 것이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위원님 이게 4억 3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작년 10월경 행안부에서 가내시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했었는데 올해 정부의 재정사정 때문에 이게 확정내시에서 조금 삭감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스타트업 이것은 국고입니다.

김창수위원

국고보조금으로 하시는 사업이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김창수위원

뒤에 보니까 도비가 준 것 같네요? 제가 요즘 도비에 좀 민감합니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위원님 밑에 보시면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하고 스타트업 기업 청년채용 부분은 도비입니다. 스타트업은 도비하고 국비하고 아래위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런데 옆에 보니까 시비가 1억 55000만 원 증액되었네요? 이것은 다른 것입니까? 도비는 줄고 시비는 1억 5300만 원 증액되고 맞습니까? 제가 잘못 본 건가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위원님 131페이지 세입 부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창수위원

예. 맞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 도비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세입에는 국고보조하고 시도비보조금이 전부다 줄어들었습니다. 삭감이 다 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런데 시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비는 증액되었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위원님 세입의 시비 부분은

김창수위원

아니, 세입 말고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줄었잖아요? 사업을 하시다가 8600만 원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감액된 것 맞잖아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위원님 스타트업은 시비가 없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바람에

김창수위원

그러면 사업 자체가 애초에 안 되고 제가 보니까 지역경제과에 비슷한 사업이 있는데 이게 혹시 이관된 사업은 아니에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 미래산업과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 김해시 소재 창업기업 67개사의 청년들 35명한테 인건비하고 교통비, 교육비를 지원하고자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예산이 삭감되어버린 것입니다.

김창수위원

지역경제과에도 스타트업과 비슷한 사업이 있는 것 같던데?

한호

김한호위원장

일자리정책과.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비슷한 게 일자리정책과의 지역인재 지역살리기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억 88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이것은 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쪽으로 사업이 이관된 것은 아니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이관된 것은 아닙니다.

김창수위원

이관된 것은 아니고 사업 자체가 국도비하고 없어서 감액이 되었다?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진국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감액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는 써야 되는 돈 아니에요? 써야 되는 돈을 코로나로 인해서 안 쓰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일반 여비입니다. 여비인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출장을 갈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을 좀 삭감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국내여비만 아니고 다른 기본경비도 다 삭감했는데? 아무리 삭감하라 한다고 이런 경비까지 삭감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다 여비입니다.

김창수위원

다음 추경에 또 하시려고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업무 수행에 큰 차질이 없을 줄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돈이 49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은 다음 추경에 올리지 마이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기본경비니까 올 한 해 쭉 이대로 가입시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김창수위원

제 얘기는 기본경비까지 줄여가면서 코로나를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아무리 감액할 것 없다고 기본경비까지 감액해 가면서 그것은 너무 아니다.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납세과장 진대엽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세입에 보니까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19년도 회계연도에서 이월되는 금액입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2019년도 국도비 예산 추계에 의한 사용잔액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적은 돈도 아니고 한 해에 국도비 사용잔액이 이렇게 많이, 사업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아니요. 이것은 저희 부서가 세입 총괄부서이다 보니까 우리가 각 부서의 사용잔액을 세입에 잡으면 각 부서에서 세출예산에 편성해가지고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전체 부서에서 한 해에 이 정도로 많은 금액이 남습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주로 보면 국도비세입금이 한 5727억 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한 92억, 한 1.6% 해당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분야 예산의 집행잔액이 조금 많습니다.

김창수위원

사회복지 분야에 43억이, 집행잔액이 많다?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입니다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입니다. 시민복지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 소관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김태문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4159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88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입니다. 세입은 125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에 2억 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회서비스업무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6억 700만 원,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2억 7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는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에 6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 관련 생활지원비사업에 1억 8500만 원, 생림정신요양원 기능보강사업에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페이지 생활안정과입니다. 세입은 651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3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에 4억 3800만 원, 청년저축계좌 근로소득 장려금에 1억 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에 109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는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에 8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에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1859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7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정부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8억 6200만 원을 감액하고 연장반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에 15억 2100만 원,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에 130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는 정부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17억 7500만 원을 그리고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에 3억 3700만 원을 감액하고 연장반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에 7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세입은 1523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7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민간위탁 노인일자리사업에 27억 6700만 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에 37억 9300만 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에 5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는 민간위탁 노인일자리사업에 6억 2100만 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에 4억 8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채 차입금으로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에 4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시민복지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5647억 6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24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입니다. 세출은 332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복지재단 운영비에 5억 6000만 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에 3억 5900만 원을 감액하고 사회서비스업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6억 700만 원, 코로나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5억 5500만 원, 국도비 반환금으로 5억 4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안정과입니다. 세출은 763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6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탁금에 1억 2200만 원을 감액하고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에 109억 1200만 원, 국도비 반환금으로 6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여성아동과입니다. 세출은 2305억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6억 5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정부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28억 1000만 원,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에 12억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에 130억 7200만 원, 아이돌봄 지원에 10억 1200만 원, 연장반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에 25억 3600만 원 그리고 국도비 반환금으로 46억 7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세출은 2247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2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민간위탁 노인일자리사업에 50억 8200만 원,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10억 8900만 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48억 1900만 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에 8억 5300만 원, 서부장애인복지센터 건립에 27억 원 그리고 국도비 반환금으로 13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은 73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의료급여 잡수입 반환에 1억 9300만 원 그리고 2019년 의료급여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억 4100만 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에 3억 8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2020년 제1회 추경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박종주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송유인 위원입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시민복지과 같은 경우는 보니까 경상사업 행사들이 축소가 아니고 아예 취소가 된 것이 제법 있더라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주최 측하고 협의는 봤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의논을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봤습니까? 그러면 아예 하반기에도 개설을 안 하는 것으로?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일단 추경 때는 삭감하도록 다 협의를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요, 제가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하반기 때도 올해는 안 하는 것으로?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상황을 보고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의논해서 2회 추경에 또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2회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를 들면 자원봉사센터에 나눔축제가 한 2500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

송유인위원

나눔축제하고 자원봉사 한마음대회하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한마음대회는 있습니다. 연말에 2000만 원 가지고 하는 것이 그대로 있고 나눔축제는

유인

송유인위원

자원봉사 한마음대회도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삭감되었던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나눔축제만 삭감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집행부에서 2차 추경 계획을 가지고 있습디까? 지금 2차 추경에 할 것 수정예산안이 다 들어와버렸는데? 알겠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관련해서 국비 감액이 되었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현재 기존 마스크 구매는 다 하셨나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한 세 번에 걸쳐서, 유찰이 두 번 되고 3월 중순에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차례 나눠서 지급하기로 했고요. 계약은 했습니다. 며칠 전에 1차

유인

송유인위원

보급은 되고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감액된 것이 있고 또 집행잔액도 제법 있죠?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너무 많아서 다 질문하기는 좀 그렇고 154페이지에 보시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지원해서 추경에 2170만 원이 올라왔는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사업설명서에는 보면 이게 원래 당초에 예산 편성을 했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에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이게 도 신규사업으로, 작년에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전액 도비로 세 군데 정도 공모에 응시가 되었고요. 이것은 올해 도의 시책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전 읍면동에 규모에 따라 80만 원 또는 130만 원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게 추경에 올라와서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은 또 뭐야? 156페이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비가 보니까 절반 정도 감액이 되었던데 원래 1개소밖에 없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2개소가 있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2개소인데 왜 하나밖에 안 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2월에 사정으로 폐지하게 되어서

유인

송유인위원

한 곳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는 전액 감액하셨던데 개최를 안 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님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시민들이 좀 더 보기 쉽게 세부사업명을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청소년운영위원회도 있고 참여위원회도 있고 해서 참여기구에서 참여위원회, 참여운영위원으로 해서 목을 바꾸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변동사항이 없고 그러면 예산 책자에 변동이 되었다고 기재를 해주셔야지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자원봉사 나눔축제를 2500 감액하셨구나?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수혜금에 긴급복지 지원은 집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현재 집행률이 얼마나 되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긴급복지 지원금 말입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예.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지금 예산은 한 21억 되고요.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기준을 완화해 8000만 원을 더 받아서 21억인데요. 한 45% 정도 집행하였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45%?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사실 복지국에 예산 배정이 많이 되었는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시민복지과 한번 보자. 지금 가장 많이 된 것은 생활지원비가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5억 5000만 원.

유인

송유인위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9200만 원 이것은 뭐죠, 격리자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은 77% 되었고 그 외에 현재 재난지원금은 보니까 1.7%, 긴급지원사업은 41%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유인

송유인위원

프로티지가 좀 많이 늘었겠죠?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저희들 예산서에 없는 경남형 긴급지원 예산이 261억입니다. 그것은 예비비와 재난기금에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저희는 사업을 집행하고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하고 있는데 보니까 현재 집행률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조금 올랐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얼마 정도나 올랐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45%.

유인

송유인위원

많이 올랐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예. 집행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각 부서 팀장님,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몇 달째 너무 신경도 쓰이는데 이 자리에서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방금 송유인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시민복지국은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총 얼마 정도 삭감되었습니까? 100%는 아니라도 한번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복지재단에 한 5억을 삭감하였고요. 나머지는 사업비로 한 4000~5000만 원 정도 삭감한 것 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5000만 원 정도?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행사성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이 부분이 자료에 보면 하반기에 또 행사를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코로나가 뜸하면 하반기에는 할 수 있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검토를 해서

팔도

조팔도위원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신중하게 해야 될 게 과장님도 알다시피 예산 하나 잡는 데 올라온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해가지고 삭감할 것은 하고 이러는데 그런 경우는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조금 전에 국비가 반환된 게 5억 4000만 원?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만약에 국비가 반환되면 저 부분의 반환금은 다시 올 수 없고 확보하기 힘들지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국비가 3억이고 도비가 2억인데 사실 국비사업은 한 20개가 됩니다. 20개 중에서 전액 국비로 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것이 거의 태반입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팔도

조팔도위원

사회복무요원?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복무요원하고 마스크 집행잔액 이런 부분들은 국비를 집행하고 사실 1000원 단가로 왔지만 우리가 저렴하게 구입해서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돌려보내야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사업이 한 3억 5900만 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소득층이 안 찾아가서 그렇습니까, 보급이 다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 복지시설입니다. 사실은 1000원 단가로 했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입찰하면서 반값 정도로 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다 찾아갔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찾아가고 남은 것이 이렇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미세먼지를 떠나서 저소득층한테도 미세먼지 마스크를, 저는 1000원짜리 좋은 게 아니고 500원짜리라서 이런데 하루 쓰고 이런 부분보다도 앞으로 미세먼지하고 코로나하고 겸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을 일회용으로 해가지고 미세먼지는 미세먼지대로 코로나 할 때는 코로나대로 이렇게 하지 말고 겸할 수 있게 하고 각 읍면동 이통장들 또 자선단체 이런 데 널리 이야기해가지고 소모성 없는 그런, 사실 어제 TV를 보니까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고 재활용품이 수출도 안 되는 데다가 코로나 마스크까지 갈 데가 없는데 이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 과장님이 홍보를 잘하셔서 우리 김해시라도 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전반적으로 많이 감액하셨고요. 일단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먼저 확인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관리 세부사업 중에 자원봉사센터 우수프로그램 안녕캠페인사업 1000만 원을 신규로 전액 증액하셨거든요? 이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안녕캠페인 공모경진대회를 해서 인센티브로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중앙자원봉사센터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아, 저희가 행안부에서 인센티브 받은 것이네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시겠다는 거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이 1000만 원은 특별교부세인데요. 이 사업은 굴러다니는 폐자전거를 모아서 수리하고 또 교육을 시키고 해서 나누는 것을 첫 번째로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에 대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중도입국?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아, 해외에 나갔다가 중도에 들어오는 애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중도입국 청소년들과 함께 배우고 자전거도 가르치고 수리도 하면서 이 자전거를 타고 김해를 알리는 탐방도 하고 봉사활동도 같이

정영

주정영위원

폐자전거는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지 않나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글쎄요. 이게 따로

정영

주정영위원

없나요? 도시관리국이나 이런 데 있을 것 같은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옛날에는 자전거팀이 있던데 지금은 아마 없는 것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도 관내 전체로 폐자전거 관리 업무를 하는 부서가 있을 텐데요? 협조가 되신 것은 아니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자원봉사 차원에서 환경정화도 할 겸 그런 것으로 제안해서 1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사업을 추진해볼까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이것은 인센티브 사업명이고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제안한 사업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 돈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아, 응모할 때 이 내용이었다는 말씀이시군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분에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부분이요. 증액도 하고 약간 삭감되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교통비, 호봉 차액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개월수도 12개월이고요. 이게 산출근거 내용이 맞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코디네이터는 두 사람이 있는데 컴퓨터 입력하고 교육하는 분이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되면서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한 돈이 있고요. 거기서 조금 조정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교통비는 삭감했고 또 무기계약이다 보니까 노조와 협의한 사항이 반영된 것입니다. 조정이 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당초계획에 보면 800만 원이 4대 보험료로 책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4대보험인데 지금은 교통비로 해서 삼백 얼마를 감액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4대 보험비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따로 편성이 되어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당초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디에 되어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조금 복잡해가지고

정영

주정영위원

복잡한 게 아니라 여기 당초 계획서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에 대해서 명확하게 4대 보험, 연차수당, 명절수당,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이렇게 개월수하고 시간까지 해서 다 구분되어 있거든요? 산출근거가 명확한데 이번에 올라온 예산안은 예를 들어서 호봉 차액금은 신규로 발생할 수 있다 치더라도 교통비 같은 경우는 항목에 없었거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저는 호봉이 올라온 것도 사실 인건비는 1년 계획을 하기 때문에 특정한 이유 없이 호봉을 이렇게 12개월로 책정한다는 게, 지금 이미 5월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교통비 이것은 어디 근거해서 나온 것인지. 그러면 4대 보험 800만 원 잡아놓은 예산을 이렇게 부기하셨는데 4대 보험하고 교통비하고는 전혀 다른 지출 항목이라서 좀 틀린 것 같은데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죠.

정영

주정영위원

한번 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그렇고요. 지금 감액을 곳곳에 많이 하셨는데 방금 말씀 주셨던 것 중에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비가 원래 2개소였는데 2월에 폐업하고 1개소만 진행을 한다고 했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운영되고 있는 1개소가 남자시설이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여자아이들의 시설은 없는 겁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은 없지만 도내 거창에 있습니다. 그런데 10명 정원에 아직 4명이다 보니까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 시설은 도내에 한 군데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도 기존에 있었다는 것은 저희가 활용을 했다라는 얘기고요. 그죠? 여자아이들 시설도 저희가 수년간 운영한 곳이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니요. 2017년도 하반기에 만들어졌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17년도? 그러면 18년, 19년 2년 동안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런데 아이들이 입소가 안 되더라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하나도 없었나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없던 상태에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입소한 아이들이 없었다는 말씀이시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왜 입소한 아이가 없었을까요? 들어가는 대상이 어떤 것이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법원에서 감호조치, 보호자 감호위탁이라는 명령이 떨어진 도내 청소년에 대해서만 입소하게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기존의 시설도 아이들을 도 단위로 수용하는 곳인가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남자아이들의 시설에는 우리 김해 관내 아이들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현재 9명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현재 9명이라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거기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요즘 청소년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까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런 시설들도 필요할 것인데 저는 거창까지 가느니 김해에 있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의주시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시설에 대한 부분이 없어지는 것보다는 유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해서 이번에 신규로 5000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그런데 국비를 2500만 원 확보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죠? 그래서 고위기청소년이라고 하면 대상자는 어떤 식으로 선발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여성

정영

주정영위원

아까 법원하고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여성가족부에서 위기청소년 공모사업을 했을 때 저희들이 응시해서 사업을 하고 처음으로 예산을 올리게 되었는데 주로 자살, 자해, 학교폭력, 가정폭력으로 인해 고난이도의 문제 청소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최근에 몇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있었고 갈수록 그것이 지역사회의 문제로 청소년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그래서 이 예산 내용들을 봤을 때는 위탁 없이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저는 과에서 사실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 이것이 제대로 진행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위기에 놓여있는 아이들에게 효과가 있게끔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것일 텐데 지금 위탁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전문기관도 아닌 것 같고 사실 이것을 과에서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형식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직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문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맡아서 진행을 하고 또 부족하면 더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이것은 제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하고 내용하고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옥

허윤옥위원

과장님 여쭤볼게요. 자살방지하고도 다 시민복지과에서 관련이 있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도 있고요. 센터에서 총체적으로 자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얼마 전에 진영에서 17살 소년이 자살한 사건도 안 있었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장애인이나 노인복지 관련은 많이 있는데 위기가정이나 자살방지센터나 이런 상담센터가 얼마 정도 있는지 김해 시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 어디 지원해 주는지 무슨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지에 대한 참고자료를 상세하게 부탁합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예.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재 위원님.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황현재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저소득보훈자 주택 임차료는 1개 세대가 탈락한 것입니까, 지원을 안 한 것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당초 2007년도에 이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5년간 했는데 그때는 45세대에 2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1세대에 450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망이라든지 여타 사유로 현재 남아있는 세대는 22세대, 10억입니다. 이분들이 재계약되면 이 돈을 안 쓰겠지만 또 집을 신규로 옮길 때 드는 비용인데 저희들이 확보해둔 게 3세대였습니다. 하지만 작년 추세를 보니까 2세대만 해도 충분해서 일단 저희들이 위기상황에 1세대를 감을 시켰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2세대가 아니고 3세대인데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3세대입니다. 그래서

현재

황현재위원

원래는 4개를 계획했었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4개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서 1개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감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남아있는 게 3세대만 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러니까 본인들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이사를 가겠다고 그 돈을 반환하고 다시 임차할 때 쓰려고 확보해둔 것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필요 없지는 않습니다. 필요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감을 했으니까 임차료 자체가 그분들이 아직까지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2년 계약으로 하고 또 재연장 되면 그대로 가기 때문에 다시 다른 주택으로 옮기실 경우에 반납을 세입으로 잡고 저희들이 이분을 다시 신규 재계약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 정신보건시설이 있고 정신요양시설이 있는데 두 개의 차이점이 뭡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같습니다. 생림정신요양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보건시설이나 요양시설이나 똑같은 것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세부목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큰 틀에서는 그렇고 세부명은 생림정신요양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둘 다 똑같은 것이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옛날부터 욕실이라든지 이런 쪽에 보강사업을 미리 신청해가지고 이제 되는 겁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사실은 이게 35년 전에 지어지다 보니까 해마다 공사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에어컨도 했고 올해는 복도 바닥하고 욕실 부분에 공사를 하게 되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신청해서 이번 확정내시에

현재

황현재위원

이번에?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내시가 와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고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 이분들은 주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19개 읍면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발굴해서 저희들과 연구회도 하고 자원을 발굴하여 어려운 이웃에 지원하고 긴급할 때 긴급신고를 하시면 저희들이 처리를 합니다. 저희 부서와 함께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고 연계하는 부분들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이게 한 동에 어느 정도 지원이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인원은 최소 15명 정도 구성되어 있고요.

현재

황현재위원

예. 금액은 얼마 정도 지원 가능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2100만 원 말씀이십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1개 동에는 보통 어느 정도 금액이 지원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홍보비로 한 25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250만 원 외 다른 것은 전혀 없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다른 것도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사업해서 250만 원을 쓰면 금방 쓸 것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홍보비나 급식비 조로 내려드리는데 그분들은 봉사 차원에서 하시고 딱히 월급이나 봉급을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수당도 없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분들이 수당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25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가, 한두 집 하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런 사업비는 저희들이 별도로 100~200만 원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선별해서 드리기도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원하는 것은 어떤 내용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도비를 받아서 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큰 데는 130만 원, 작은 데는 8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 있고요. 또 국비 성격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한 세 파트 정도가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거기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5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15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100만 원 이상 해서 좀 차등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마스크 보급사업이 아까 말씀하시기에 만약에 1000원인데 우리가 2000원을 잡아서 남으면 나머지 잔액은 국고 반납하셨다고 했잖아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작년 예산 말입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요. 이번에 1억 800만 원 국고 반납하는 것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작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게 되는 금액

현재

황현재위원

이게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반납액.

현재

황현재위원

올해 것이 아니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반납은 그렇고요. 올해는 또 감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10억 확보했는데 확정내시에 6억 8800이 와서 내시대로 반영해서 감이 된 부분이 있고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여기 국고 반납은 작년 것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작년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사회복무제도 지원 집행잔액인데 사회복무제도라고 하면 공익요원 아닌가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맞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그러면 공익요원은 1년에 딱 정해져 있을 것인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습니까?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우리 김해시 시민복지국에는 한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 102군데에 222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 분들이 어떤 사정으로 인해 중간에 해지되는 경우도 있고 의무가 끝나면 그만두게 되는데 제때제때 수급이랄까 충원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서

한호

김한호위원장

공익요원은 몇 개월 해가지고 딱 정해지는 것 아닌가요? 일병, 이병 나중에 병장까지 해서 딱 정해지는데 1년을 잡았을 적에는, 다른 부분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공익요원만큼은 딱 정해지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집행잔액이 그렇게 남을 이유가 없을텐테요? 병역의무를 보완시키기 위한 공익제도인데 병역은 1년 예산이 딱 정해져서 큰 차액이 없을 텐데 이렇게 1억 이상 차액이 있다는 것은 한두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병무청에서 배정인원은 25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으로 보내는 T/O가 있음에도 저희들한테 제때 복무요원이 오지 않아서 공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55명인데 저희들이 지원받은 사람은 222명이다 보니까 차액이 났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1년 8개월 되더라도 시작과 끝이 같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오고 또 소집해제가 되어서 나가게 되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공백이 있어서 국비 부분에서 조금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아, 그러면 예산 T/O는 원래 255명인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무청에서

한호

김한호위원장

배정이 222명 와서 중간에 몇 명은 다른 보직으로 가고 하는데 30명이라는 갭이 있었다 이 말이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인원 보충이 다 안 되었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입니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생활안정과장 정영신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안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올해 세입이 보니까 9억 9000만 원 정도 그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또 우리가 세출에 보면 126억 8800만 원 그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아까 제가 그것하고 안 맞았는데 여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탁금이 무슨 사업인지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여기 보니까 감액이 1억 22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국가가, 보통 서비스는 국가주도형으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서비스는 우리 지역에서 실정에 맞게 취약계층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이 사회서비스를 요구하는 사항을 파악해가지고 발굴하고 기획해서 지역에 맞게 지역사회서비스를 하고 있는 일종의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바우처사업이면 항상 예탁을 해가지고 돈을 은행에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사회보장원에다가 예탁을 해놓으면

팔도

조팔도위원

일반은행이 아니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보장원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보장은행?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보장원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그것은 맡길 적에 기간도 없어요? 1년, 2년, 장기, 단기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3월까지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3월까지 이용을 못하시는 분들은 6월까지 유예를 둬서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저희들이 예탁을 해 놓습니다. 해놓으면 재고한 기간에서

팔도

조팔도위원

이것은 우리 김해시만 하는 게 아니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전국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전국 그렇지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이런 게 좀 궁금해서 물어봤고 그다음에 우리 국내여비 해가지고 보면 24만 원에 33명, 12달 해가지고 예산이 한 9500만 원 정도 되는데 33명 이게 뭡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직원들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 우리?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저희 부서 직원입니다. 공무원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공무원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것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어떻게 하는 건데?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기본업무를 할 때의 여비입니다. 직원들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다른 부서에는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나는 또 민간인들이 와서 심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많아서 보니 적은 돈이 아니라서. 이게 부서마다 다 있습니까, 생활안정과만 있습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위원님 176페이지에 국내여비 말씀하시는 것 맞지요?

팔도

조팔도위원

예.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출장여비를 지출을 많이 못해서 이번에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한 950만 원 정도 삭감되었네요? 그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33명이라서 나는 민간인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24만 원을 잡아놨는가 싶어서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저희 직원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직원들이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공무원들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여기 국도비 반환금이 6억 9900만 원 되어있다 그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앞에도 되어있고 여기 다른 과에도 계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들이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국도비 이런 부분은 한번 따오는 게, 앞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전국 이백사십몇 개 지자체 중에서 국도비를 따오는다는 게 하늘의 별따기인데 이렇게 한번 돌려주고 나면 그 과에 다시 받아오기는 힘들지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국도비 받은 것은 신중하게 잘해서 예산을 정말로 짜임새 있게 쓰고 우리 김해 시비는 좀 많이 남기더라도 국도비 가져온 것은 될 수 있으면 안 돌려주는 방법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골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위원님 참고로 수급자라든지 차상위와 매칭해서 하는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순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런 것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위원

안선환입니다. 171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가 우리 김해시에 몇 명 됩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3월 말 현재 1만 4,000세대에 2만 명 정도 됩니다.

안선환위원

2만 명이요? 1억 3000 정도 증액이 되었다 그죠? 그러면 혜택이 조금 더 가기는 더 간다 그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안선환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이분들은 이것 말고 다른 쪽으로 혜택 받는 것은 없어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위원님 잘 안 들립니다.

안선환위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다른 쪽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혜택을 받는 것이라면 전기세라든지 수도요금이나 공과금에 대해서 조금 할인혜택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1억 3000 오른 것은 그러면 기존 금액은 작년에 비해 얼마 정도 인상된 겁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위원님 지금

안선환위원

특위 추경에 올라온 것 말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안선환위원

아니, 기정액이 일억 사천 얼마 되었는데 올라가지고 한 14억 정도, 11억 4000이가? 잘 안 보이네요. 그런데 1억 3000이 올랐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었습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작년에는 500, 한 600억 정도 됩니다. 위원님 이번 추경에는 한시생활지원 해가지고 수급자에게 코로나로 인한 긴급지원비가 국비 100%로 한 109억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되었습니다.

안선환위원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가장 어려울 것 같다 그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안선환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다른 데 들어갈 돈이 많더라도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나 같은 페이지인데 저소득층자녀 입학준비금을 보면 도비하고 시비인데 왜 시비가 깎였습니까? 삭감되고 아, 도비는 깎였고 시비는 증액이 되었는데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도비가 왜 깎였습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위원님 저소득층자녀 입학준비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계ㆍ의료수급자는 도비와 시비가 50%로 반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100% 지원하는 한 가지 사업이 있는데 교육급여, 법정 한부모가정에 대해 시비 100%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조금 조정이 되어 시비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시비 100%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대부분이 다 매칭사업이기는 한데 우리 시에서 진짜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좀 도와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안선환위원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방금 말씀주셨던 것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를 보면 13억 아니, 1억 3000이 증액되었는데요. 아까 대상자가 몇 세대라 하셨습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1만 4,000세대에 2만 명 정도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12억 3000으로 됩니까? 최소로 잡더라도 14억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위원님 이번에 시비 확보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원래 당초예산에 전체 금액을 11억 잡으셨잖아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당초예산?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171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밑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급 이 부분이 당초에 11억이었거든요? 대상자는 1만 1,000세대였고요. 그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방금 말씀 주실 때 1만 4,000세대라고 하셔서 그러면 이 기준금액이 14억이 되어야 정상인데 12억 3000이거든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다 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명절위로금은 생계ㆍ의료주거급여를 대상으로 합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전체가 그런 것이고 거기에서 명절위로금은 세 가지 기초수급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명절위로금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 안에 명절위로금의 대상자가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따로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정확하게 몇 세대라는 것인가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저희들이 이번 설 명절 때 1만 1,800세대를 드렸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만 1,800세대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방금 1만 4000에서 2만이라고 하시기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의로운 시민 위로금을 전액 삭감하셨어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아직 5월밖에 안 됐는데 이것을 전액 삭감해서 되겠습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재정구조, 저희 부서에서 코로나 긴급지원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3000만 원 정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신고된다든지 발굴하게 되면 상당기간이 있습니다. 신청하는 데 6개월 걸리고 의결하는 데 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발굴이 된다든지 확인이 된다 하면 하반기 때나 내년에 보상을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은 좀 예산 편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저희가 연례적으로 의로운 시민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처를 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기 위해서 사실 예비로 하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아무리 코로나나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된 예산 편성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보니까 이번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에 국비가 109억 3000 정도 확보되어서 진행하는데요. 지금 차상위계층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봤는데 맞습니까? 어떤 상품권이 지급되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러면 온누리상품권이 얼마인가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만약에 1인 가구의 생계 받는 부분이 52만 원 됩니다. 그러면 50만 원은 선불카드, 2만 원은 1만 원짜리 온누리상품권 두 장을

정영

주정영위원

국비 지원받을 때 온누리상품권을 꼭 써야 되는 기준이 있었나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선호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과 전통시장 이렇게 했었는데 어려운 지역의 전통시장도 살려야 되겠고 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좀 돌리게 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차피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비용인데요. 어쨌든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사실 이 지원을 받아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연로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상품권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사용처에 대한 인지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그것에 대한 불만토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역상권을 살리는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나오는 것은 좋은데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설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후에는, 특히나 온누리상품권이 되게 한정적입니다. 집 앞에 가게 없습니다. 그죠? 전통시장을 간다든지 아주 국한되어 있는 매출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하실 때는 이런 부분을 좀 더 깊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옥

허윤옥위원

과장님 현 시점에 각계각층에서 복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차상위계층,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저소득층, 위기의 소상공인 대책 등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장님한테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그 외의 사각지대에 있는 정말 생계가 어려운 가정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항목에 이런 예산 편성이 좀 되어 있는지를 물어보는데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복지사각지대에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현재 109억이, 110억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현재 한 100억 1000만 원 정도

윤옥

허윤옥위원

눈에 보이는 이런 것 말고 아까 예를 들어서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지역보장협의체나 이런 데서 발굴해가지고 지원을 해준다 하면 그런 지원책들은 예산이 어디에 있는지를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긴급복지는 우리 시민복지과에서 긴급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긴급으로 하고 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수급자인지 차상위인지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발굴된 사람들은 괜찮은데 발굴되지 못해서 여기에 해당되지 못한 사람들도 위기가정에 아주 많이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민복지국에서 그에 대해 꼼꼼하게 찾으셔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활동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황현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한테 정부에서 109억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려워진 게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기초생활수급자는 이 수급을 받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맞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수급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또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제일 먼저 돈이 내려왔죠? 과장님이 볼 때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그래도 없는 분들 입장에서 어려운 분은 더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현재

황현재위원

어차피 이분들은 수급을 받고 있고 지금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경제가 안 돌다 보니까 진정 어려워지는 것인데 저는 기초수급자들은 이미 수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 더 힘들어지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분들한테 이렇게 긴급재난지원금이 내려오는지 과장님 생각을 좀 알고 싶어서요. 개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위원님 공무원이 개인 견해를 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소상공인이나 지역업체나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다 어려운데 이분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수급자와 일반 국민들을 통해서 소비를 진작시키고 또 지원받은 것으로 더 구매하고 지역 분위기, 지역경제 활성화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함께 동참하는 붐 조성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잘 살려면 잘 살든지 아니면 아예 못 살아야지 중간에 있는 사람들만 죽어나는 그런 입장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73페이지 희망키움통장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비가 삭감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금씩 삭감되었네요? 여기에 희망키움통장Ⅰ은 어떤 사업이고 Ⅱ는 어떤 사업입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희망키움Ⅰ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장사업이 되겠고 희망Ⅱ는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키움통장 이것은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근로하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74페이지에 보시면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은 청년수급자 그러니까 15세에서 39세까지 수급자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있는 것이 청년저축계좌 근로소득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4월부터 시작해서 6월에 적립할 예정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예. 그런데 거기서 작년에 청년희망키움통장에 집행잔액이 74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신청하는 인원이 좀 없었습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지금 저희 통장사업은 탈수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년 뒤에 탈수급을 해야 되는데 중도에 해지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청년이라면 많이 할 줄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전화도 돌리고 홍보도 하고 했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통장을 해지하는 그런 금액이 많았다는 말씀입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장

그리고 이게 일자리경제국에 보면 희망키움통장이라고 있거든요? 이것하고는 또 어떻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별개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별개입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장

내용은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국에서 하는 내용하고 우리 시민복지국에서 하는 내용하고는 다르다고 하는데 내용이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저희들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일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그러면 수급자가 중복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없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안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감사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황숙자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내일 어린이날 행사는 취소되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취소되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애들 진짜 섭섭하겠다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참말로 5월은 어린이의 달인데 해마다 하다가, 애들은 어른들하고 다른데 그런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처음 겪는 일이라서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지난해 세월호 사건 때도 한 번 취소되었고

팔도

조팔도위원

한 번 됐지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두 번째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두 번째다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 기억이 참 영원히 남겠네. 연장반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 해서 15억 2100만 원하고 또 밑에 보면 연장반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 해가지고 7억 정도 해놨는데 이 부분은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올해 3월부터 보육지원 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그전에는 3시까지 맞춤반, 하루 종일 하면 종일반 이렇게 운영하다가 4시까지 하면 기본보육 그리고 4시부터 7시 반까지를 연장보육으로 해서 연장보육을 할 때도 전담교사를 둬서 교사들이 아이들을 보는데 좀 더 수월할 수 있도록 체제가 개편되었습니다. 그래서 담임교사에 대한 수당하고 연장반에 대한 그런 것이 좀 강화되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만약에 여기 인건비 지원을 했는데 두 개가 비슷비슷해서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좀 헷갈려서 내가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정부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 이게 17억 7500만 원이 삭감되는데 이것 삭감되어도 관계없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국도비 확정내시로 인해 감해진 것도 있고 전년도에 국공립어린이집 12개를 확충했었는데 공기가 지연되어서 아직 개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 이후로 개원하는 바람에 인건비를 삭감해도 조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여성아동과는 보니까 삭감이 500만 원, 1000만 원 또 한 1억 5000 이렇게 쭉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그래도 지금 한 127억 6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다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아동한시수당에 130억이 들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한시수당 바람에?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우리 김해시는 셋째아이상 양육수당 지원비가 한 36억 정도 되는데 현재 한 몇 세대 정도가 얼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지금 전년도에 290명이

팔도

조팔도위원

290명?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전년도에 290명이 낳았고,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인구가 감소되니까 앞으로 김해시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확대해서 사실 의령 같은 데를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은데도, 삼방에 아파트를 보니까 선거 때 그분한테 뭐 전달하러 갔더니 주소가 몽땅, 거기 살고 왔다갔다 사람은 있는데“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하니까 애들 데리고 의령으로 다 갔다 이거라. 왜 거기로 갔느냐 하니까 거기는 젊은 애들이 오면 유치원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싹 다 지원을 해준다는 거라.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의령은 셋째아이에게 1000만 원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렇게 해놓으니 그런지 그런 부분이 이야, 인구감소가 진짜 겁나는 것이다. 더군다나 의령 같은 촌에는 애들 울음소리가 없다 보니까 그런 지원을 더 많이 하는구나 싶은데 우리 김해시도 애들을 많이 낳고 하는 데는 지원을 더 잘해서 좌우간 앞으로 그런 세대들이 김해시의 희망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지원해줄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옥

허윤옥위원

과장님 우리 김해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몇 군데입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두 군데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그러면 상담소는 몇 군데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어떤 상담을

윤옥

허윤옥위원

1차로 가정폭력 상담을 지원 요청하는 데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상담소가 두 개 같이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상담소 같이, 시설도 같이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가정폭력상담소는 장유하고 내외동에 두 군데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 이것은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정폭력 내나 데이트폭력 이런 것도 전부다 해당합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그런데 이런 시설들은 좀 지원이 필요해가지고, 저는 모든 시민들이 정말 어려울 때 가서 편안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 곳이 곳곳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피해자는 주로 여성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런 것도, 상담소는 여러 군데 있는데 거기에 관한 것은 두 군데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데 주로 저희들한테도 그런 것을 많이 하는데 시청에도 혹시 상담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보통 여성아동과에 가서 상담을 합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과에 오시면 전문상담소로 의뢰를 해줍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보내줍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가정에 다 위기가 오니까 가정폭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도 상담을 좀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안내해 줄 데가 하늘 뭐라고 장유에 한 군데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를 몇 번 안내해 주고 했는데요. 이런 상담은 정신과를 많이 가고 하던데 꼭 정신과를 안 찾더라도 우리 시에서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고 좀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대폭 해가지고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추가로 설치가 힘들다면 있는 곳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선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해새일센터 운영 이것은 새로운 사업 같은데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경력단절된 여성들이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기술교육을 받든지 취업을 시키든지 그런 일을 하는 곳입니다.

안선환위원

그래요? 괜찮은 사업 같기는 한데 잘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191페이지에 김해여성새일센터 취업장려금 여기도 보니까 도비는 다 삭감되었다 그죠? 삭감된 것만큼 시비가 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실랍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당초에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시행했는데 도의 예산사정이 좋지 않은지 30대 70으로 재원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안선환위원

이런 것은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도의원을 통해서라든지 과에서 나름대로 잘해가지고 좀 받아와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기는 하네요. 이분들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근무는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같고 불가피하게 주말에 해야 된다 하면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렇습니까? 193페이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가 금액은 6100만 원, 6100만 원이고 2억 4400이네요? 신고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193페이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일단 전년도에 171건

안선환위원

백몇 건이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두 군데 합해가지고 건수는 4,00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안선환위원

고발조치한 것은 몇 건 정도 돼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상세한 것은 따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안선환위원

몰라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이런 데가 가정폭력이라든지 이런 것의 소통 통로가 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 그런 건을 잘 설명받아서 잘못된 부분을 고치려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죠? 194페이지에 성폭력상담소 운영 이것도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실랍니까? 건수라든지 또 고발조치가 되어서 사건이 된 것이라든지 그런 경위를 간단하게만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연 실적은 2,000건 정도 됩니다. 상담하고 한 건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을 합해가지고 2,000건 정도 되고 실장 1명하고 상담원 3명이 신고가 들어오면 상담을 하고 고발할 것은 고발을 하고 또 치료가 필요하다 하면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학교폭력 문제라든지 젊은 애들, 미성년자들을 보면 이런 통로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밝혀지는 예가 많더라고요?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안선환위원

그래서 이게 참 많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런 성폭력상담소랑 우리 김해시에서 어떤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해주는 부분도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상담하고

안선환위원

지원만 해주고 맙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지원하고 또 거기에 숙소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갈 데가 없으면 며칠 머물다 갈 수 있고

안선환위원

만약에 미성년자들이나 학생들이 집에서 성폭력을 당했다 하면 이런 시설에서 며칠 정도 같이 있게끔 하고 보호도 해주고 그런 것도 하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내가 볼 적에는 그런 건수가 꽤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방지하자는 목적에서 운영된다고 봐도 되겠죠?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안선환위원

상담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관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속에서 말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런 시설을 통해서 그죠? 또 근절하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은 잘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지원사업 중에서 김해여성새일센터 운영 7300만 원이 신규로 예산이 잡힌 것으로 나오거든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게 당초예산에 보면 4억 2000이 민간경상보조로 있다가 따로 법정운영비보조로 변경되는 바람에 지금 2개 목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것도 같이 표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표기가 다르기는 하거든요? 그랬을 때 4억 2600은 그대로 있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7300이 더 추가가 되는 형태가 되는 것인가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내용은, 지출항목은 새일센터 운영이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같은 운영인데 표기를 나누어서 해도 되는 건가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무슨 차이가 있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목이 바뀐 것 운영비

정영

주정영위원

그 예산이 바뀌었다면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산은 말씀하시는 새일센터 운영비로 똑같이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증액이잖아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증액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운영비가 증액된 것이잖아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정확하게 말을 하면 목이 바뀐 것은 신규가 목이 생긴 것이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과목을 정리한 것이죠. 정정을 한 것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정정을 하면 본래 잡혀있던 4억 2600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정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당초예산에 운영비로 따로 잡혀있고 02로 잡혀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것은 03으로 해서 법정운영비보조라는 형태로 7300여만 원이 신규로 더 잡힌 것이거든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목의 변경이라기보다는 다른 목으로 신규가 더 증액된 것이거든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인건비로 해가지고 인상이 된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동부여성새일센터 운영 같은 경우에는 왜 그대로죠? 운영하는 방식이 같은 것 아닌가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동부여성은 위탁사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같은 새일센터인데 그러면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여성센터는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같은 운영비인데 왜 이렇게 나누어서 7300만 원 증액을 별도로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세목을 변경했다고 하기에 변경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총액 4억 2600이 변경되거나 4억 중에 어떤 특정이 있어서 항목이 변할 수는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운영비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있고 그것은 손대지 않으셨고 다시 신규로 7300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전에 운영비로 잡았던 예산 말고 이 7300은 명확하게 다른 것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를 묻는 것이죠. 같은 운영비인데 이렇게 잡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거의 5억이 넘어가거든요. 그렇잖아요? 운영비를 이렇게 잡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는 어떤 예산에서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여성새일센터 운영은 7300으로 되고 동부여성새일센터는 4억 3000, 약 5억 정도인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보니까 기존에 4억 2600이 있더라는 거죠. 그죠? 있고 항목도 다르고 그러면 뭔가 표기를 하거나 회계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향후 2021년도에는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정정이 아니라 지금 바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 안 맞잖아요. 같은 운영비인데 목이 다를 수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시 자립지원금을 본래 4000을 잡았다가 3000으로 기금을 1000만 원 삭감하셨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작년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자립지원금이 실적이 어떻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혹시 몇 페이지입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195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있고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비 자립지원금에 보면 기금이고요. 본래 당초로 4000만 원 잡았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전년도에 5명이 나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1인당 얼마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500만 원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2500만 원이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집행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현재까지는 소요된 예산이 있습니까? 집행된 내역이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제가 올해 금액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은 그때그때 신청이 들어오면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일괄지급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집행된 내역이 어떤가 그게 있고 이게 1000만 원 삭감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가 예산의 기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벌써 2000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아직 5월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삭감하는 것은 맞지 않으니까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다 계측해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모르신다면서요? 지금까지 지원금이 얼마 지출되었는지 확인이 안 된다 하셔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여성단체 지원에 보니까 특강사업비나 환경교육사업비 이것은 민간경상사업보조금 그러니까 주체가 사업을 포기한 것인가요? 지금 전액 삭감되었는데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인데 신청한 데가 없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단체가 없었다는 말씀이시다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196페이지 미아보호소 운영비를 100만 원 전액 삭감하셨거든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올해 어린이날 행사를 취소했기 때문에 그게 필요도 없고

정영

주정영위원

아, 미아보호소는 그때 일시적으로 쓰는 것이다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리고 전년도에 구입한 게 있어서 다른 행사 때도 그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게 본래 어린이날에 쓰려고 예산을 잡았다는 얘기고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어린이날하고 또 가야문화축제 때나 미아부스를 운영할 때 같이

정영

주정영위원

작년에 사놓은 게 있다면서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래서 그때 하려고 했는데 일단 어린이날 행사가 취소되니까 큰 금액을

정영

주정영위원

어린이날에도 그 부스를 쓰면 되는 것 아니었나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홍보물품이나 그런 내용들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보니까 전체 다 삭감하셨거든요? 이게 왜 삭감되었을까요? 필요해서 예산을 잡았던 것 아닐까요? 100만 원인데 이것도 다 삭감하셨거든요? 이게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입니까? 197페이지인데 일단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드릴 게 198페이지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이것은 다 집행된 것이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85%가 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85% 되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은 자동으로 포인트를 올려준다고 들은 것 같은데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포인트가 없는 가구는 그때 신청받아서 5월에 다시 집행할 것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없는 가구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아이행복카드가 없는 세대도 있으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없는 세대도 있나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본래 만 7세 이하 지원을 받던 데 아닌가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초등학생도 있기 때문에 없는 가정도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초등학생도 있다? 만 7세 미만 아동이면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만 7세까지이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본래 우리가 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주고 있던 가정이었죠.

정영

주정영위원

아동수당을 주고 있는데 카드가 15%나 없다고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카드로 포인트를 올려준 것은 카드를 만들어서 포인트를 써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보육시설에 다닌다든지 이런 경우 아이행복카드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다 집행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액 지원은 아직 집행이 다 끝난 것은 아니다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보니까 아동도서구입비도 360만 원인데 150만 원을 삭감했어요. 그리고 심리치료비 같은 경우도 다시 11개월로 변경을 하셨는데 어떤 사유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지금 아이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외출을 자제하고 시설 방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몇 달 정도 못했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심리치료비 지원인데 이게 코로나하고 무슨 상관일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동도서 구입 같은 경우는 아이들에게 책을 사주는 것인데 이것까지 줄여야 됐을까요? 큰돈은 아니지만 본래 잡힌 게 얼마 안 되거든요? 너무 심하게 삭감하신 것 아닌가 좀 안타깝고요.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내고 또 책을 많이 봐서 나쁠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도서 구입은 본래 정기적으로 해주셨던 것인데 이렇게 하면, 현장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삭감되어야 되는데 이런 예산들은 충분히 집행되어야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매년 구입을 해왔었고 요즘은 책두레서비스라 해가지고 출장대여를 많이 하니까 그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책 안 사줘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도서관에 책 많은데 왜 사주노?”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필요해서 예산을 잡았고 사실 책이라는 것은 있으면 있을수록 애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코로나라 하더라도 사실 심리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더 필요할 수 있고요. 실제로 저는 사회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런 부분들에 더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예.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황현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황현재입니다. 안심 무인택배함 설치 월 임대료가 삭감되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다가 설치해놓은 것입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입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190페이지 제일 밑에 있습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아홉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북부동행정복지센터 외에 활천동행복복지센터 큰 동하고 또 조금 슬럼지역의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이게 집행잔액입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계측을 해가지고 좀 남는 금액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안심귀갓길 조성도 2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안심귀갓길이 조금 지연 설치됨으로 해서

현재

황현재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인데 200만 원을 주고 하려고 하셨죠? 안심귀갓길이나 이런 것은 안전도시과나 그런 데서 하는 것 아니에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면서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두 군데 정도 만들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안심귀갓길에 뭘 하려고 하셨는데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주로 밝게 만들었습니다. 거리를 지나다닐 때 안심하고 지나다닐 수 있도록 거리를 밝게 하고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환경개선을 한 게 아니고 여기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거기 유지보수비인데

현재

황현재위원

하려고 했는데 지금 다 삭감하셨잖아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유지보수비는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필요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워라밸페스티벌 이것도 여성아동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올해 5월에 행사가 없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워라밸이 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있거든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가족친화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 가겠습니다. 200페이지 지역아동센터에 보면 대부분 도비는 삭감되고 똑같은 금액으로 시비가 증액되고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도비 확정내시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확정내시에서 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시비를 증액한 그런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재원을 변경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 게 많은데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저희 과는 좀 많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렇게 된 이유는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도에서 재원이 조금 부족하니까 이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게 한두 개면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사업은 혹시 제균기라고 아십니까? 공기청정기 말고 제균기.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균을 없애는 것 말씀하시죠?

현재

황현재위원

예.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공기청정기보다 제균기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 혹시 공기청정기를 대신해서 제균기로 보급하실 내용도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국도비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공기청정기로 내려왔기 때문에 바꾸기는 힘듭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신청 자체가 공기청정기로 내려오면 공기청정기만 해야지 우리가 제균기로 바꾼다든지 그렇게는 못합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현재 그렇게는 못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비를 지금 얼마 주고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5000원 주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5000원을 주고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4500원 아닙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도비 4500원에 시비 500원을 추가로 더 주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5000원 주고 있어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5000원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올해 5000원 이상 주라고 되어있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전년도에는 4500원 줬었고

현재

황현재위원

작년에는 4500원 주게 되어있고 올해는 5000원 이상 주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일단 4500원까지는 국도비로 되고 500원은 추가로

현재

황현재위원

법에“올해는 5000원 이상 주세요.”해가지고“지역에서 5000원 이상 주도록 조례도 만드세요.”라고 되어있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것은 한번 더 보겠습니다. 5000원 이상은 5000원도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황현재위원

5000원부터 7000원까지, 법에서 올해는 최하 5000원 이상 주라고 이야기해놨거든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그 부분은 한번 더 보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어린이집에 간식, 현재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집을 안 하잖아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긴급보육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긴급보육은 하고 있고 일반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집에 긴급보육 외에 나머지 자산이 남잖아요? 음식 하시는 보모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내용에 보면“남는 시간이나 남는 재원으로 각 가정에 간식을 제공할 수 있다.”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린이집에 남는 시간에 남는 음식을 하시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취사원 말씀하십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예. 취사원이나 그런 분들을 활용해가지고 각 가정에 간식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꼭 하라고는 되어있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재원하는 아동들에 대한 것이지 재원하지 않고 집에 있는 아동들까지는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처음에는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왜냐하면 어린이집 원장들은 한 사람이라도 잃기 싫거든요. 그 사람들을 잡기 위해 자기 어린이집에서 반찬이라도 조금 만들어가지고 각 가정에 보급하고 싶어서 배달을 했는데 협회에서 여성아동과로 전화해서“몇몇 어린이집들이 반찬이나 이런 것을 제공하고 있다.”이러니까. 그런데 제공하는 게 잘못된 것입니까? 그게 법적으로 제공을 못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공하는 것은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서비스 차원에서 하도록 되어있고 전산에 보면“그렇게 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누군가가 단체로 다 안 하는데 왜 몇몇 어린이집만 이런 것을 하느냐고 제보를 해가지고, 거기에 사용하는 전산시스템이 따로 있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공문 보내고 시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어린이집 원장들이 보는 전산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누가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다음부터는 간식 보내고 이런 것 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실질적으로 전산에서 간식보내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처음에는 나와 있고 나중에는 그것을 삭제해놨거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간식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발생하니까 아마 업무연락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자제해 달라고

현재

황현재위원

어느 분이 민원을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주로 그런 민원은 말씀을 안 하십니다. 본인 신상은 이야기 안 하십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여기 내용에 보면 어린이집들이 보는 홈페이지에 간식 등 이런 것을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연합회나 이런 데서 제보를 받아가지고 다 같이 안 해야 된다고 하니까 간식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적힌 것을 화면에서 갑자기 삭제시켰어요. 아니, 어린이집 원장들은 한 명이라도 그 사람들을 잃기 싫고 잡고 싶어서 가정에 반찬이나 이런 것을 제공했는데 여성아동에서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에 보면 처음에는 분명히 아동의 반찬 지원 등 각 가정에 전화해서 애들이 잘 있느냐, 잘 없느냐 이런 것도 확인하고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연합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나니까 여기 홈페이지에서 간식 제공이나 반찬 배달 이런 것은 하지 말라고 바꿔버렸거든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위원님 저는 연합회에서 한다고 들었습니다. 회의석상에서 들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여기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홈페이지라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전산은 여성아동과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한호

김한호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사실 확인을 하셔서 황현재 위원님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유인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유인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을 질의하셨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85% 신청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4월 10일에 대상자를 확정해서 4월 14일부터 계속 지원해 줬습니다. 그 자료가 4월 23일자 자료인데 지금쯤이면 그 이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5월 6일에 다 추가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추가로?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사업계획에는 4월 23일에 추가대상자 포인트 지원이라고 해서 되어 있더라고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1차 지급오류자를 2차로 지급하고 3차는 5월 6일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을 조기에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195페이지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여성, 사실 그게 성인지예산인데 예산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인재발굴 육성을 위한 특강사업비하고 성인지 환경교육 사업비를 감액하셨다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인데 신청한 단체가 없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겠다는 단체가 없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공모를 하셔도?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재공모를 두 번 했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했습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한 군데 더 늘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지금 초록이라고 한 군데 더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하고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211페이지 보시면 정부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가 많이 감액되었다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은 어떤 사유로 이렇게 감액을 많이 하셨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전년도에 국공립어린이집 유치를 12개 했었습니다. 정부지원 인건비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6개는 올 5월에 개원하게 되어서 조금 감액되었고 실제 국도비 확정내시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네요. 그리고 213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보시면 연장반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이라 해서 또 25억이 새로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었는데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그러면 됐습니다.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214페이지에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 활성화 지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영아반별 6만 원씩 지원하는 도 사업인데 당초에 예산 확보를 못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 시비 7억 7000을 했었다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인데?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올해 도 신규사업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신규사업인데 왜 우리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까? 도비는 확보를 하셨네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이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시비를 확보 못했다가 추경에 했다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사실 시민복지과 예산서를 보니까 당초예산서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굉장히 불요불급으로 해서 경상사업들을 축소했고 또 행사도 취소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차기 당초예산 때 경상사업들에 대해서 감액한 부분만큼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는지? 제가 보니까 다른 부서들은 그렇게 감액이 많지는 않아요. 물론 보니까 국도비 반납도 46억인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은 우리 예측치가 변하니까 할 수 없겠지만 실제로 작은 사업들 집행잔액도 어떤 것이 집행잔액인지 소위 말해서 어떤 것이 살림을 아끼는지 구분이 잘 안 가거든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지금 감액은 국도비 확정내시에서 감액된 부분들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자체재원은 많이 없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자체재원은 어린이날 행사 7500원이고 다른 것은 몇 백씩밖에 감액이 안 되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다른 부서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경상사업하고 아껴보라고 쥐어짰잖아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저희 부서는 아동을 위한 부서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세입 증감이 한 128억, 세출 증감이 한 190억 정도 되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장

여기서 아동양육 지원사업으로 해서 130억을 빼면 사실 세입은 늘어난 게 없지만 세출은 한 60억 정도 늘어났다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그런데 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여성아동과에서는 정말로 현실적인 생활지원형 예산을 편성하는 데 수고한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수고하셨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고맙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아무튼 예산 편성하는 데 사업도 많이 늘려주시고 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실 예산 증액하고 감액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고맙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숙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입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안선환위원장대리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입니다. 행정자치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행정자치국 소관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홍성옥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행정자치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102억 600만 원보다 15억 6600만 원을 증액하여 117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사항입니다. 먼저 총무과는 시도비보조금으로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등에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민원소통과는 국고보조금으로 여권발급신청 도우미 인부임에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회계과는 신문동 율하이엘지역주택조합 편입부지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는 특별교부세로 2020년도 보행자 및 차량용 도로명판 확충 사업비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국고보조금 3900만 원과 도관리 광역도로 도로명시설물 설치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 1629억 6500만 원보다 32억 4300만 원을 감액한 1597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1억 8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칠산서부동 청사 신축공사비 31억 5000만 원과 공무원 전문분야 해외연수 국제화여비 1억 원, 시민의날 행사운영비를 포함한 기타예산 4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자율방범대 차량교체 구입비 8000만 원, 세종사무소 운영비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소통과는 무인민원발급기용 PC구입비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예산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공용차량 통합관리 IoT시스템 도입 및 운영비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용차량 구입비 5000만 원과 기타예산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는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확인 용역비 2500만 원과 도로명주소 특별교부세 시설비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비 3900만 원과 기타예산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행정자치국 소관 총 세입예산은 1538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0억 900만 원보다 1498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는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국고보조금 1263억 84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10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토지정보과는 일반부담금인 개발부담금 1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총괄예산은 1868억 6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95억 8000만 원보다 1472억 8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총무과 소관에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으로 읍면동 및 본청 보조인력비 2억 300만 원, 홍보비 등 일반운영비 3억 1800만 원, 긴급재난지원금 1467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대리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총무과 읍면동 예산 및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성석입니다.

안선환위원장대리

질의할 위원들 질의해 주십시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연수 있죠? 국제연수 예산이 공무원 전문분야 연수가 60명, 해외배낭연수가 80명 그다음에 장기근속자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탐방이 한 20명 이렇게 당초예산에 계획하셨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예산이 줄어들어도 이분들이 이만큼 갈 수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지금

종현

조종현위원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인원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 겁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3개 항목 중에서 공무원 전문분야 해외연수 경비가 당초에 2억 4000 있었는데 그것을 1억 감액시켜서 1억 4000으로 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책 추진을 위해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투자유치, 중앙 및 도단위로 주관해서 전문분야 연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코로나로 인해 축소되어서 감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과 능력, 시야를 넓히기 위한 전문분야 연수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해외배낭연수는 어떤 형식으로 취해지는 연수입니까? 그것 한번 설명을 간략하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저희 시청에 근무한 장기근속자 한 10년 이상 된 공무원들이 선진 외국문물을 견학하기 위해서 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런 책무입니까? 어쨌든 간에 이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되도록이면 본예산에 준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세계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율방범대 있죠? 여기 258쪽에 자율방범대 차량교체 3대네?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교체하는 방식은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각 동별로 보증기간을 기준으로 교체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 상태의 차량 노후를 보고 결정하는 것입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자율방범대는 한 35군데가 있습니다. 대부분 차량이 지원되어 있고 내구연한이 10년 이상이니까 10년 이상 되고 ㎞수가 12만 정도 되면 그때 노후차량을 교체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15년도에 한 7개 방범대에 경차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44대는 앞의 기회에 승합차로 교체시켰고 3대에 대한 부분을 교체하기 위해서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번에 하는 3대는 승합차입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5년도에 유가 부담하고 그다음에 생활밀착형으로 운행하기 위해서 소형차를 지원했었는데 우리 방범대 활동상 4~5명이 뭉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차가 작아서 방범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 전부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차량 내구연한 10년하고 12만㎞ 이상 타면 교체를 하는데 그 차량은 교체 후에 어떻게 처리됩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것은 공매처분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공매처분? 아니, 자율방범대에서 자체적으로 매각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시가 전체 회수해서 입찰해가지고 처리하는 것입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지금 자율방범대 차량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방범대 소유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죠? 방범대 소유가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아마 자체적으로 매각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방범대 소유라서 방범대에서 매각이 가능하네?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반인들에게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내구연한이 10년이고 ㎞수가 12만이라고 했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 기준은

종현

조종현위원

요새 10년이나 12만㎞는 솔직히 새 차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15만㎞ 가까이 타고 있는데 잘 타고 다니거든. 차 잘 나가요. 이게 시로 다시 들어오면 시가 보고 운행이 가능한지 아닌지 책정해서 연장이 가능하면 연장을 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시가 매각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방범대에서 매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많이 안 타고 탈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것도 일반인들에게 매각하는 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리고 매각하고 나면 차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나름대로 작은 승용차 있죠? 그런 것을 지급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 면밀하게 판단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시가 공용으로 사줬는데 그게 자율방범대 소유가 되어서 개인에게 매각되는 이런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시가 사줬으면 끝까지 시의 소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내용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처리 부분은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현재 방범대 차량이 총 몇 대 지급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저희들이 중서부 자율방범대라 해가지고 25개 되어있고 그다음에 해병전우회가 한 10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35개의 방범대가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34대가 지원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노후화되면 계속 교체해줄 것 아닙니까?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실제로 내구연한하고 다 따져서 지원을 하는데 사실은 예산 사정상 그것보다 더 탔을 때 지원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 상태를 보고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하여튼 운행이 가능한 차량은 점검을 해서 더 운행할 수 있는 분야를 한번 모색해 보는 것도 행정의 예산 절약과 효율적인 운영에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칠산서부동이 올라와 있는데 기정예산보다 좀 증액이 되었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칠산서부동은 일단 이번 추경에 31억 5000만 원 감요구를 했습니다. 이유는 올해 당초예산에 전체 금액을 확보했는데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는데 8월에 설계가 마무리되면 공사 착공을 한 10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 중에서 한 20억 정도는 올해 집행이 가능하고 그다음 31억 5000만 원은 내년도에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당초에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추경에는 감을 요구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그렇게 해도, 내년 당초에 예산을 확보하실 거네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예상대로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올해 집행을 다 못하게 되면 이월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재정 효율상 이월을 안 시키고 올해 집행이 가능한 금액만 남기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확보하기 위해서 감을 요구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대리

과장님 그 부분은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공사를 올해 발주분하고 내년도 분리해서 할 것인데 올해는 기초공사만 하고 내년도에는 확보해서 건축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안선환위원장대리

차질이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소통과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소통과장 김기혜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 262쪽에 올해의 BEST 친절공무원 시상금이라 해서 100만 원, 한 분 이렇게 책정되었네요?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처음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0만 원으로 해서 두 분을 하든지 인원을 늘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딱 한 사람 뽑아서 한 사람에게 100만 원 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두 사람을 뽑아서 각각 50만 원씩 나눠줘도 되고 내년에 2차 추경으로 해도 되고요. 이것은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일정 부분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얻는 결과물의 한 과정으로 여길 수 있도록 했으면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100만 원에 1명 한 것을 50만 원에 2명으로 이렇게는 가능 안 하죠?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평소 칭찬릴레이, 칭찬합시다에 올라오는 민원들에서 월 3~4명 정도를 칭찬하면서 10만 원 상품권을 주는 제도는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그것은 알고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조금 더 획기적인 것들을 해서 다른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해봐라 해서 저희들이 큰맘 먹고 100만 원을 마련한 것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조금 마음먹었구만. 그래, 좀 큰맘 먹고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1명을 주면서 조금 큰 금액으로 잡은 것인데 일단 시행해 보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많이는 안 돌아가도 한 2명 정도는 혜택이 돌아가게 해주고 그것을 거울삼아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또 시민을 위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넓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봉재입니다.

안선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답변 시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기영입니다.

안선환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그냥 보내기는 너무 섭섭해서요. 도로명주소사업에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네요? 그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도비는 도로안내판 이래가지고 5개소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김해대로, 금관대로, 생림, 전산, 해원, 진남, 마사 이런 데 도로명을 만들어서 설치하는데 이것은 뭐 그렇다고 보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차량용 도로명판 30개, 보행자용 도로명판 30개의 설치하게 되어 있네요? 이것은 어느 동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어느 특정 동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차량용 도로명판은 간선도로변이 해당되어지고 그다음 보행자용 도로명판은 도심 안에 소방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되어지는데 일체 조사를 해서 필요하거나 안 그러면 망실되거나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재부착하고 특히 우리 시에서는 산업단지라든지 각종 개발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데 추가 설치하는 내용으로 집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명판 설치를 장유1ㆍ2ㆍ3동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안 것입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것은 그것입니다. 2023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지금 도로명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위의 거치대에 녹물이 끼어가지고 부식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것인데 지금 장유1ㆍ2ㆍ3동을 먼저 해서 2023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신도시를 조성하게 되면 당초에 표지판이나 보행자 명판 이런 것들은 다 설치하게 되어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신도시가 완결되는 것 아닙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기본 도로명판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내가 질의한 요지는 왜 장유만 하는지, 우리 시내에도 차량 도로판 교체할 것이나 교체할 수 있는 명판들이 많고 새롭게 추가로 설치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고 여기고 있는 와중에 장유1ㆍ2ㆍ3동만 설치한다고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2023년도에 전국체전이 실시되기 때문에 북부동하고 시가지 권역에는 체전이 임박한 연도에 실시되어질 것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특별교부세 18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적재조사는 얼추 마무리되고 있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도까지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우리 시에서는 진례의 신기상촌지역과 진영의 사산지구가 추진되고 있고 또 신규로 4개 지구를 착수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봉지구 그다음에 한림 망천1ㆍ2지구 그다음 수조지구 이렇게 4개의 지구가 착수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장대리

작년에 했던 사업이 한 6월 정도면 얼추 끝나는 거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장대리

그러면 다시 시작을 하고 우리 김해에 아직까지도 지적이 잘못된 데가 좀 많이 있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 한 160여 개 지구 1만 2,000필지가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구로 파악되어지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장대리

아무래도 농촌지역에 이런 것이 많다고 봐도 되겠죠? 그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안선환위원장대리

하여튼 이것은 빨리 되어야만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 같아서 진행이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모레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