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발언

예, 117억을 이번에 계상을 한 거죠, 위원회에서. 예.

조정…. 무슨….

예, 맞습니다.

답변 가능…. 정회를 할까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65억 원에 대한 기존 사업비를 삭감을 하고 그것을 지방채로 발행을 했거든요.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위원님께서 그 지방채 117억 원을 …(청취불능)… 그러면 저희들이 삭감을 했잖아요. 삭감한 거는 삭감한 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입의 규모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삭감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방의회에서는 증액을 시키려면 행정부의 의견을 들어서 증액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165억 원을 삭감하고 160억을 지방채로 한다고 했는데 의회에서는 지방채만 삭감을 시키고 시비를 증액시키지 못했어요, 시비를. 그러면 이 예산은 117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성지구에 관련된 예산이 117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세입 예산을 삭감을 시켜야 되는 그러한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65억 원을 왜 저희도 발행을 했냐하면 아시다시피 국가재난이고 대부분이 이것의 극복을 위해서 지방채를 활용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것만, 117억만 가지고 해서는 자칫 잘못해서는…. 대한민국과 광역자치단체가 이것을 추정을 한 금액이거든요. 근데 그 추정의 시점이 1년 전의 시점을 가지고 값을 따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하면 전체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혹시라도 모르니까 세이브(save)를 시키고 나중에 국도비가 부족한 것은 시비를 충당해서 국도비를 매칭을 시키려고 했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예산은 우리가 165억 원을 지방채로 한다고 해서 165억 다 내서 이자를 내는 것이 아니라 117억 원만 발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세이브를 시켰다가…. 지방채는 117억뿐이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했었는데 지금 여기서, 건설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삭감한 것은 살려주지를 못하고 우리가 증액시킨 것은 삭감했기 때문에 그럼 이게 언밸런스(unbalance)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세입 조정은 안 했고요. 이런 경우는 제가 거의…. 제가 예산 부서를 오래 있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들이 재원 대체를 해서 지방채로 재원 대체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재원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지방채로 165억 원이 갔다면 부성지구 사업은 165억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대로 가기 때문에 예비비 증가는 없는 거죠.

아,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165억 원이었는데 지방채 관계없이 117억으로 잘라 써도 상관은 없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다만 세입과 세출 부분에서 언밸런스가 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잠시 의견 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