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나기학 의원 발언

제37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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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전라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제1회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전라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제1회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번 제371회 임시회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라북도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최용범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실·국·원장과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 시 전라북도 예산이 코로나19 영향 극복을 위해 경제안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생계 대책, 일자리 지원사업 등에 안정적으로 투자되었는지 방역 대책, 도정 현안, 필수 사업 등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한푼이라도 낭비적 요인이 없는지 도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심의할 것을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행정부지사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용범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최용범입니다. 늘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의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도에서는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지속됨에 따라 경제안정, 사각지대 해소, 정부 발표 긴급재난지원금 반영 등 코로나 대응사업과 코로나19 이후 도정을 이끌어갈 도정 현안 등 포스트 코로나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신속한 지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연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과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내 취소, 축소된 행사 예산안에 대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자구노력으로 가용자원을 최대한 마련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이 신속하게 투입되어 도민들께 도움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8조717억원보다 6,472억원이 증액된 8조7,189억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955억원이 증가한 7조271억원, 특별회계는 6억원이 증가한 6,274억원, 기금은 511억원이 증가한 1조644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 8%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6조4,316억원보다 5,955억원이 증가한 7조271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는 소방안전교부세 증액분 222억원, 국고보조금 4,873억원, 누리과정 보육료 74억원, 기금 전입금 448억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수입 270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 부문입니다. 첫 번째 자금 조달,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539억원이 증액된 4,554억원 규모로 중소기업 거치기간 연장 지원 80억원, 중소기업 오! 필승 지원사업 38억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7억원,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지원 27억원, 전기·자율차산업 육성지원 2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215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긴급재난지원금, 실직자 등 취약계층 생계안정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4,747억원이 증액된 2조8,808억원으로 긴급재난지원금 3,389억원,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590억원, 노인일자리사업 112억원, 코로나 수요대응 일자리 지원 22억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사각지대 지원 56억원, 비정규직 실직자 단기일자리 제공 30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택시·화물 운수종사자 등 한시적 생계 지원을 하기 위한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03억원이 증액된 4,231억원 규모로 택시·화물 운수종사자 지원 51억원, 대중교통시설 방역물품 지원 5억원, 도시지역 취약지역개조 19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농수산물 소비 감소로 인한 판로애로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한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277억원이 증액된 1조486억원 규모로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지원 6억6천만원, 양식장 긴급경영안정 지원 2억4천만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행복꾸러미 지원 16억원, 배수개선사업 104억원, 혁신밸리 지열설비 구축 49억원, 어장정화선 대체건조 14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보건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64억원이 증액된 1,281억원 규모로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29억5천만원, 보건소 구급차 지원 12억원,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9억원, 입원치료병상 장비 및 운영 지원 3억5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공연, 행사 취소로 움츠러든 예술인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24억원이 증액된 3,648억원 규모로 전라북도 예술인 재난극복 지원 4억원,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 8억원, 고도지정지구육성사업 16억원, 지역웹툰캠퍼스 조성 및 운영 지원 3억5천만원,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지원 3억4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미세먼지·폐기물처리 대책 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환경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74억원이 증액된 3,957억원으로 하수도 설치 및 관리 79억원, 미세먼지 추적관리 이동측정차량 구입 7억5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일반 공공행정 및 교육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00억원이 증액된 4,865억원 규모로 시·군 조정교부금 102억원,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 지원 10억원, 2022 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 개최 준비 10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재해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4억원이 증액된 1,558억원 규모로 코로나19 대응 지원 9억원,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6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6,269억원보다 6억원이 증액된 6,275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는 소방청사 신축이전 및 보수 등에 총 6억원이 증액된 5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규모는 기정예산 1조133억원보다 511억원이 증액된 1조64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결산 반영에 따른 예치금 회수 241억원 증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통합관리기금 일반회계 예탁금 270억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의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편성한 금번 추경예산안이 도민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리며 미흡한 부분은 정책질의와 실·국 예산심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최용범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하고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행정부지사의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인 사항만 짧게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질의는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찬 위원님.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탄소소재법이 국회에 통과됐죠? 부지사님! 통과됐죠?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예.

경찬

성경찬위원

그래서 많은 반대에 부딪치고도 했는데 정말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이제는 통과가 됐고 그다음에 해야 할 일은 유치전일 텐데 대구나 전주 둘 중에 아마 유치를 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저번에 생방송에 출연해서도 한번 얘기했던 건데 집행부에서 생각하시는 유치전은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이번 탄소법 통과해서 일단은 탄소진흥원 설립이 당초 안하고는 좀 다르게, 여하튼 전주에 기존에 있는 기관을 독립기관으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대구하고 경쟁을 할 텐데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이미 탄소융합진흥원이 전주에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정치권하고 같이 협의해서 최대한 전라북도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마이크 음을 조금만 당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전주시에 탄소융합기술원 있죠?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것을 승격시키는 방향으로 아마 가닥을 잡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일단 탄소산업 융합기술원이 전주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누적이 돼 있고 그동안 탄소소재 개발에 많은 역할을, 국내 산업발전에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산업부, 기재부 등하고 협의해서 우리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에 대해서 이 소재법이 통과하면서 많은 여야가 없이, 우리 여에서도 집행부와의 어떤 마찰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렵게 통과됐단 말이에요. 이걸 꼭 전라북도 전주에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대로 부처하고 협의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와 함께 공공의대법에 대해서 이번에도 상임위 문턱을 통과하지 못했는데 의사 출신 두 분의 미통당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권에서도 굉장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이 있은 것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15일 전에 일련의 민선 국회에서 어떻게든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안이, 더 강한 안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주관부처인 복지부하고 협의하면서 또 여야 의원들 일부 반대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만나고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설립 타당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왔고 또 그동안 시도지사협의회 공동건의안에 반영을 한다거나 이런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상임위 문턱에 걸려있는데요,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은 다하겠지만 20대 국회에서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공공의료체계 구축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21대 국회가 되면 최대한 신속하니 법률안이 제정되고 또 국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21대 국회를 바라보시는 겁니까?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마지막 국회까지 최선을 다해 보고요.

경찬

성경찬위원

부지사님, 지금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절호의 실은 기회이거든요. 그 위치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를 아우르는 근방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 위기에도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라는 지탄을 미통당이 받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마지막 노력을 끝까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예, 20대 국회 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안 되면 21대 국회에, 하여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자 위원님.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이번 코로나19 대처는 전라북도 타 지역에 모범사례가 될 만큼 훌륭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예.

희자

박희자위원

지구의 대재앙에도 도민의 지혜와 협조를 모으고 행정에서의 사명감과 의지로 잘 이겨냈다고 생각합니다. 무한한 박수를 보냅니다.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감사합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래서 도민의 협조와 도 행정의 의지가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은 여기서 하실 수 없을 것 같아서 차후에 답변을 듣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교육청과 지자체, 도청의 협력형 돌봄교육서비스지원센터 설치 촉구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질문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광역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안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교육청과 지자체 협력돌봄센터 설치에 대해서 또 광역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여간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협력돌봄센터 이 부분은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광역공공급식센터 역시 지금 실·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추후에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영심

최영심위원

저는 예산이 아니고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좀 기다렸는데 질문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셔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청 정문이 폐쇄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길래 정문이 폐쇄돼 있는지 한번 설명을 쭉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도정 정문이 폐쇄된 것은 코로나 발생 이후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서, 도청 내에 감염되지 않도록 차단하기 위해서 출입문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그 정확한 정보를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코로나 정국 그것 때문에 정문과 후문을 다 폐쇄하고 민원인들 출입을 막고 안에서 공무원분들이 출입을 강제로 막고 있는 상황에 코로나 그것 하나로 지금 막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게 보고받으셨나요?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아니요. 처음 시작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현재 상황은 아마 민노총 관련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를 연이어서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보고받으신 거를 그대로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예, 그런 이유로 그랬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그런 거를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를 설명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진행과정에서 실‧국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영심

최영심위원

간단하게 하지 마시고요, 보고받은 그대로를 설명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오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든지 보충질의를 하든지 할 테니까 간단하게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 마시고 설명을 쭉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긴급현안 도정질의를 하고 싶었으나 그게 동의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가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그리고 발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이 자리밖에 없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추후에 저는 또 다른 행위를 할 거니까 알고 계시는 부분을 정확하게 듣고 싶어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말씀을…….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말씀드린 정도입니다. 그런 사유로 해서…….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유라는 것을 제가 쭉 듣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출입문을 폐쇄한 건 아니고 전체를 코로나 감염 도청 내에 파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1개 출입구만 남겨두고 전체를 통제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최근에는 민노총 진입하고 관련돼서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영심

최영심위원

진입이라고 하셨습니까?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하교가 시작되면서 저번 4월 24일날 민노총 전북본부 임원 4명이 사전에 약속을 하지 않고 지사실에 들어와가지고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점거를 하게 됐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근무시간 이후까지 그런 상황이 지속되어가지고 강제로 퇴거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여하튼 민노총과 도 사이에 그런 유감스러운 상황이 발생해서 그동안 민노총 전북 임원 본부장하고 저하고도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상호이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해의 폭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도 ‘진입’이라는 단어와 ‘불법적인’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계시는 거고요. 혹시 이 단체와 도지사님이 면담을 한차례라도 하셨나요? 지금까지.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아직 안 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언제부터 안 하셨죠? 면담 요청을 여기에서…….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공식적으로 면담 요청이…….

영심

최영심위원

도지사님께서는 어느 단체고 만나셔야 된다고, 혹시라도 예산 관련해서 질문하시고 싶은 위원님들 계시면 제가 중간에라도 끊을 용의가 있습니다.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까 질문을 안 하셨길래 제가 질문을 지금 드리는 거고 혹시라도 질문을 예산 관련해서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중간에라도 끊고 다른 행위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지금 정책질의니까요, 계속 질의하십시오.

영심

최영심위원

면담 요청을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부터 끊임없이 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해서 특수고용노동자나 택시, 화물노동자 이런 관련해서 어떻게 선정을 할 건지 어떻게 지원을 할 건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면담 요청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안 만나준 걸로 알고 있고 면담 날짜도 안 잡아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찾아왔고 이분들이 들어가서 앉아있었을 때 불법적인 행동을 했었나요? 기물파손이나 고성방가를 했다거나 무슨 그렇게 불법적인 행동을 하셨길래 지금 ‘불법적인’이라는 단어를 쓰셨나요?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불법점거라는 표현을 했었던 것은 근무시간 이후에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퇴거…….

영심

최영심위원

한 장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 퇴거해 달라는 공문 한 장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 장으로 사람을 들어서 내보낼 수 있을 정도로 이분들이 잘못한 게 있나요? 면담을 안 하신 도지사님의 잘못은 없나요?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당초에 면담 요청을 하고 들어온 게 아니고 들어와서 비서실을 점거한 상황에서…….

영심

최영심위원

그전에 면담 요청을 꾸준히 했을 때 거절하신 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면. 그전에 면담 요청을 꾸준히 했었는데 안 하니까 기자회견을 하고 안 하니까 기자회견을 하고 계속해서 그런 행위들을 하셨잖아요. 안 만나주신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물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모든 단체에 관계없이 만나야 되겠죠. 그런데 공식적인 어떤 면담 요청이…….

영심

최영심위원

공식적인 걸 요청했는데 공식적인 걸 안 만나주셨지 않습니까?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확인할 수가 없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왜 확인이 안 된 거에 대해서 그러면 ‘진입’이라고 하시고 ‘불법적인’이라는 단어를 쓰시냐는 거죠.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4월 24일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4월 24일날 사전에…….

영심

최영심위원

그전부터 누계된 게 있으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그 하루만 갖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전부터 누계된 게 있으니까 누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를 지금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여하튼 4월 24일 상황 같은 경우는 사전에 약속 안 하고 들어온 상황이었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한 가지 상황만 가지고 계속.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물론 면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기관이나 단체하고도 지사님 입장에서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그 기관에서 뭔가 요청을 할 때는 실무적으로 사전에…….

영심

최영심위원

그렇다고 치십시다. 그러니까 면담 약속이 안 됐는데 와서 앉아있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다른 분들이라도 와서 약속을 해서 이러하니 이러하다고 자초지종을 얘기해야지 3명인가 4명 앉아있는데 80명이 달라들어서 들춰내서 내보내야 됩니까? 그분들이 짐짝입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 의회에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대로 된 정보를 알고 계신 분들이 안 계세요.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그날 제가 있었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요. 계셨을 수도 있죠. 제가 말하는 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별로 안 계시다는 얘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몇 분한테. 어떻게 알고 계시냐고. 그랬더니 정보를 제대로 알고 계신 분들이 몇 분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도청에서 얘기하시는 그 정보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이제는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그렇게, 정규직 전환했더니 임금 인상만 가지고 얘기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는 거죠. 민주노총이 그것만 가지고 얘기합니까? 지금.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최영심 위원님이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때 계속 그 상황에 같이 있었고 또다시 반복되지만 사전 약속 없이 와가지고 지사실을 점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가달라고…….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사전 약속 없이 우리집에 찾아온 손님한테 그렇게 대하는 게 맞냐고요.

의탁

황의탁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잠깐요. 지금 진행이 너무 늦으면 계획에 차질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영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또 부지사님 답변하시는 사항이 전부 미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면담을 통하든지 해서 충분히 제가 해명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 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진행을 위해서 우리 최영심 위원님 양해를 좀 부탁드리는데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영심

최영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사출입통제시스템이 3월 20일 예산이 통과되면서 4월 27일날부터 시행이 되게 초스피드로 설치가 됐어요. 물론 코로나 정국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맞고 발열체크도 해야 되니까 후문 하나만 통과시키게 발열체크해서 할 수 있게끔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 물론 코로나가 딱 발생했을 때부터 사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오픈시켜 놨었어요, 전부 도청이랑. 모든 분들이 다 출입 가능할 수 있게. 그리고 도청 출입 인원수가 몇 명이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출입하시는 분들이, 이건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제가 도청에서 받은 걸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2,266명이고 입주기간 467명이 하루 왕래를 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받은 그냥 정보에. 민원인은 32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스피드게이트를 통과하는 데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건 시·군에서 찾아온 공무원들이거든요. 그리고 시·군에서 찾아온 관련 업무를 보는 분들이 저는 제일 불편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찾아오시는 분들이 해당 공무원하고 통화하고 나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공무원증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다고는 하시는데 민원인을 통제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민원인을 가려서 받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스피드게이트 같은 경우는요, 정부건 국회건 또 다른 시도에서도 대부분 한 7개 지자체에서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해서 민원인이 공무원을 만나는 경우에 사전 안내를 받아서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 이것을 저희들이 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관련해서 도청 내 파급되는 걸 막기 위해서 처음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는 미처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래서 발열체크하는 방식으로 해서 운영하다가 그 당시에 경북 예천이라든가 영천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공무원이 확진자가 되면서…….

영심

최영심위원

죄송합니다, 말을 끊어서요. 코로나 정국하고 이거하고 연관을 시켜서 말씀하시는 건 코로나 정국은 발열체크가 중요한 거지 이거 해서 민원인을 체크하는 건 솔직히 스피드게이트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발열체크하는 건.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는 건 합리적인 게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전에 혹시 이것 관련해서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했던 사례가 있었나요?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처음에 시작이 됐었고 그 당시에 경북 영천이라든가 이런 데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전체 구청이 일정기간 폐쇄하는 그런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처음 취지는…….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대구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항이 거기서 관리를 잘 못한 거죠. 청 안의 직원이 속인 거지 스피드게이트가 없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관 지어서 말씀하시는 건 설명이 좀 부족하죠.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스피드게이트를 통해서 일단 민원인들에 대한 사전 안내를 하고 공무원을 만나기 위해서 절차를 거치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내부의 어떤 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당시에는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여러 가지 무증상 감염자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면담하는 사람들 신상이라든가 최소한 해외 방문경력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도청을 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김명지위원

정책질의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도청이 베리어 프리(barrier free) 인증건물인가요, 아닌가요? 저희 전라북도청이 장애인 이용 무장애 건물로 인증이 되어 있나요, 안 돼 있나요?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예, 인증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이 인증이 되어 있는데 스피드게이트를 장애인이 통과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스피드게이트에 별도 출입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두 분이 같이 해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하여튼 별도의 게이트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 출입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진행상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준비돼 있어서 시간 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질의 마쳐주시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의탁

황의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30초만 할게요. 지금 말이 끝나지는 않았어요. 마무리할 기회는 주셔야죠.

의탁

황의탁위원장

마무리해 주십시오.

영심

최영심위원

어쨌든 행정부지사님께는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하고도 통화를 했고 국장님하고도 여러 차례 통화를 하고 싶었지만, 김용만 국장님은 저하고 통화가 절대 안 되시는 분입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으시고요, 문자로 통화로 거절문자 보내시고요. 통화기록도 보여드릴 수 있고요, 2월에도 그렇게 보냈고 3월에도 보냈고 4월에도 보냈고.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전화 한 번 주시지도 않았고요,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저는 안 해서 그렇지만 소통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지 중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지, 그런데 저하고도 얘기를 안 하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지금 도청이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영심 위원님 방금 마무리 말씀 하신 사항이 사실이라면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을 그렇게 경시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 안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경청해 주시기를, 집행부에서 인식을 다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코로나 정국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4월 30일날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라북도 제2회 추경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이 소위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인데 정부에서 전 도민 지원으로 바뀐 만큼 추가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이고 이 추가예산에 대한 편성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당초에 정부 안이 소득하위 70%에서 전 국민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에 따른 지방비 매칭은 30%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전액으로 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기존에 70%에 대한 국비, 국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 20%는 그중에 또 10%는 저희 도의 예산에 지금 편성해서 반영이 돼 있고요. 이번에 여하튼 29일날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되는 국비를 반영해서 이번 추경으로 5월 7일날 수정예산을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아무튼 만반의 대책을 준비해 주시고요. 긴급재난지원금 현황을 전국 지자체 현황을 살펴보니까 각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 지역도 각 시·군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전주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전국 최초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52만7천원 지급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군산, 무주, 익산, 장수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겠다. 그리고 완주 같은 경우는 1인당 5만원씩 지급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발표했어요. 이 현황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시죠?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와 관련해서 상당수 도민들이 불만이 있습니다, 차등 지원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그 불만을 어떻게,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도 차원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일단 국비를 통해서 정부 차원에서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 지급 대상으로 확대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군에 따라서 일부 시·군은 별도의 재난지원금을 편성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는 데가 있고요. 또 일부 시·군은 그런 계획이 없고 해서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각 지자체별로 재정 형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적게 받는 지자체에서는 그런 형편이라든가 사정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코로나 정국이 처음 접하는 상황이어서 전라북도 차원에서 일찌감치 긴급재난지원에 관련해서 어떤 매뉴얼이 있었다면 조정하고 대책을 세워서 진행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저희 전라북도가 좀 놓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차후에라도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 차원에서 미진한 부분은 지원하는 이런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긴급재난지원금이 처음 전국적으로 지급이 되고 지자체별로도 지급이 되는데 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이게 일상화되고 또다시 반복되고 그런 지원금이 아닙니다. 한시적으로 편성돼서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요, 앞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잘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어찌 됐든지 간에 이번 코로나 정국 이후에 또다시 창궐할 것이다, 코로나 전염병이.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따라서 우리 전라북도도 그 이후의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저희가 일부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지사님께서 어떤 현황을 좀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차 추경에는 코로나 위기상황이 닥치면서 긴급 지원을 위해서 소상공인이라든가 또는 자영업자 중심으로 1차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했습니다마는 그때는 긴급하게 하다 보니까 빠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정규직이라든가 단기일자리, 일용근로자들. 상당히 사각지대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이번 추경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번 추경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3차 추경이 예정돼 있는데 그때 또 보완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예를 들어서 일부 사각지대 중에 관광버스, 관광업체에 대한 지원책을 2차 추경에서 내놓았는데 관광버스 차주 중에 협동조합을 구성한 차주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최근에 관광버스를 구입했는데 할부금을 못 낼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라북도는 그런 현황 파악도 않고 대책 마련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해서 아직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우리 지원체계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다, 이 현황들을 하루빨리 현황 파악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이번 예산에는 택시와 화물업체 중심으로 해서 지원 예산을 편성해서 반영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버스들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 부분은 이번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요, 전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 신청자가 일시에 몰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도 차원의 어떤 대책은 있으신지요?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가장 중요한 게 창구에서 혼잡하거나 줄서기 한다거나 병목현상이 생겨서 지급이 지연되고 이런 불만이 생기는 게 가장 큰 문제고, 정부에서는 여하간 생계 지원을 위한 긴급한 자금이기 때문에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를 통해서 지급하라는 게 기본 방침입니다. 그래서 현재 5월 4일 오늘부터 취약계층들,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청 없이 바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사람들이 전체 우리 도민 가구 중에 한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완화됐고. 또 하나는 그거 외에 지급 신청할 수 있는 수단들이 신용·체크카드 방식이라든가 또는 선불카드 또 상품권 통해서 이렇게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가급적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할 계획이고요. 또 지급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기되는 이의신청이라든가 민원들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콜센터를 만들어서 해소를 해줌으로 해서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읍면동 창구에 밀리지 않도록 사전에 보완하는 작업을 계속 점검하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아무튼 정부의 지원이 원활하게,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도 차원에서 만반의, 특단의 어떤 조치를 세우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온 힘을 써주셔가지고 전국에서 코로나19 청정지역으로 발표되게 해 주신 김양원 도민안전실장님한테 먼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결과가 좋으면 과정은 다 묻어지는 거니까 전 실장님은 양해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강승구 실장님, 이해해 주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김명지위원

좋은 뉴스가 있으면 또 안 좋은 뉴스가 꼭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TV방송에 전라북도 수출 총액이 감소율을 포함해서 전국 최하위라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일단 코로나19 청정지역이 우선일까, 아니면 경제적으로 이렇게 도산되는 전라북도민들의 마음이 어쩔까 이런 상쇄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중에 가장 우리가 중점 산업으로 생각했던 상용차산업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조선산업이 울산으로 이전해 버려가지고 군산이 초토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초토화된 군산시를 재생시키고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데 군산에 계신 도의원님들뿐만 아니고 전라북도가 온 힘을 합쳐서 하는데도 힘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계속 터져 나오는 뉴스가 현대자동차가 완주에 있지만 사실은 기반시설이나 교육여건 때문에 전주에 직원분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너무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동률이 40%로 떨어졌다고 하면 60% 가동률이 남아있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상용차만 고집할 게 아니고 그 60%의 쉬고 있는 라인을 다른 차종으로 변경시킨 라인으로 확보해가지고 틈새시장을 확보해야 된다고 진작부터 관계자분들이 말씀들을 하시고 토론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라북도는 어떻게 접근하고 계시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전북 수출 또 수입이 다들 감소해서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무역수지는 수입이 더 줄어들었기 때문에 흑자상태로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3월달의 수출 감소폭은 전월보다 상당히 둔화됐고 또 앞으로 교역 부진이 계속되기 때문에 불확실하다, 수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고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아까 상용차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또 타타대우도 마찬가지고 버스 가동률이 40%, 60% 각각 이렇게 떨어질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전라북도에서는 기존에 상용차 혁신성장산업 예타면제 대상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부품협력업체들이 시설이라든가 장비, 투자, 또 R&D사업 이런 것 지원을 통해서 최대한 부품협력업체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생태계를 구축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김명지위원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평상시에 만약에 이런 질문을 드리고 그런 답변이 오면 이해할 수 있겠는데 지금은 굉장히 긴급시기예요, 긴급시기. 그래서 현대 관계자분들이 몇 분이 오셔가지고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선제적 대응이나 같이할 수 있는 상생협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생각들을 하시는 거예요, 직원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기간산업 차원에서 부품업체나 협력업체를 살리는 정책 그 정도의 정책 가지고는 너무나 미비하고 사실은 전라북도에서, 저는 전주나 완주의 문제라고 생각을 않습니다. 조선산업은 어떻게 보니까 군산에 한정적으로 있었지만 지금 상용차 현대자동차 문제는 전라북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명칭을 사용해서 좀 죄송한데 현대상용차 부분이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그에 따른 파급효과는 전라북도 전체에 미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국가기관하고도 협력도 하고 현대차 관계자들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해서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만약에 사기업에서 가동률이 40% 떨어졌는데 10～20%로 떨어지면, 물론 말로는 구조조정 안 하고 감소 조치 않는다고 하는데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에서 10～20%대로 떨어지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무한정 손해를 보면서 투자를 할 수 없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질의가 단골메뉴입니다, 사실. 도의회에서 현대차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한 대안도 없고 방법도 없으면서도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질문을 드리니까 짧게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김명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고요. 여하간 현대차건 또 타타대우건 지금 국비 지원의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을 발표하면서 상당한 어려움에 있는데, 그런데 대기업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도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많이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여하튼 예전에 군산 GM대우공장 그런 사태처럼 확산되지 않도록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정치권과 협력해서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질문을 마치면서요, 기회가 되시면 우리 도의회 관계되는 국에 계시는 위원님들하고 또 집행부하고 현대 관계자들하고 함께할 수 있는 회의석상도 한번 가져보면 어쩔까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부지사님, 조금 전 답변 중에 GM대우 말씀이 나오던데요,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직자 등 취약계층 생계안정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는데요, 아마 그 부분과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관실 증액된 사업 중에 보면 고용안정 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이 있죠.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대한 지원은 이미 군산이 지정돼서 그렇게 해오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앞으로 고용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위기가 예상되는 그런 지역을 고용안정 선제대응패키지 사업으로 고용위기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지원하겠다는 그런 사업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고용위기 우려지역이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컨설팅이나 재정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부양하면 할 수 있죠. 부지사님.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예.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고용위기 우려지역인 익산, 김제, 완주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 집행부는 그동안 어떤 선제적 대응을 해오셨는가요? 방금 선제적을 계속 강조하시던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아시는 것처럼 군산 GM공장 폐쇄 이후에 군산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았습니다마는, 여하튼 익산이라든가 김제라든가 완주지역에 각종 부품협력업체들이 한 50% 이상 위치하고 있어서 위기가 확산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0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정부에서 공모한 고용안정 선제대응패키지 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부지사님, 그건 사업의 명칭이고요, 2년 전에 군산 고용위기 우려지역에 대한 사업 고용위기지역 지정받을 당시에 우리 도는 어떤 역할을 했고 지난 3년간 이 3곳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어떤 걸 했냐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부지사님께서 조금 전 답변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계속 선제적 대응을 해왔다고 하시는데 그 선제적 대응을 하신 게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아니요, 선제적 대응이라는 아까 그 말씀의 의미는 고용부에서 고용안정 선제대응패키지 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응했고 저번에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일부 아마 익산이라든가 김제 이쪽에 대한 지원시책이 군산에 비해서 좀 부족했을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지난 3년간 이 3곳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없었죠? 있으셨는가요? 충분히 있으셨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께서도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적한 적이 있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경남의 경우를 보면 거제, 통영, 창원, 진해, 고성의 경우 일괄 지정을 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이 3곳을 누락하고 군산만 지정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도민은 과연 선제적인 대처를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위원장님, 본부장님께 잠깐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의탁

황의탁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처럼 익산이 군산 못지않게 실업률이라든가 고용률 이런 부분이 지표가 매우 군산보다 낮은 것이 사실이고 인구 감소도 매우 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점을 두고 이번에 고용안정 선제대응패키지 사업에 가장 핵심적으로 두고 있는 지역이 익산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이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당시에 군산지역을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익산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백방의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했는데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한 자치단체만을 대상으로 해서 지정이 안 됐었고, 그래서 익산지역이 비록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은 안 됐지만 고용위기지역에 해당되는 만큼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내용을 충분히 반영을 했거든요. 그 반영한 것이 고용유지지원금이라든가 실업교육훈련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된 만큼으로, 물론 그 어떤 가시적인 부분이 100% 다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이번에 고용안정 선제대응패키지 그런 부분에 충분히 반영을 했습니다만 만족할 만큼 아주 100% 이런 부분은 좀 못해서 더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는 선제적 대응을 잘해 왔다고 보시는 거네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아니, 부족해서 이번에 고용안정 선제대응패키지로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행정부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행정은 어쩔 수 없이 결과가 답할 수 있다고요. 잠깐 결과를 좀 어땠는가 들여다보겠습니다, 부지사님. 2019년 한 해의 인구 감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산 2,514명 감소한 반면요, 익산 6,291명, 완주 2,224명, 김제 1,436명입니다. 감소 인원수입니다. 다시 한번 적절했는지 답변 좀 해 주시죠, 부지사님. 그동안의 노력이.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여하튼 익산 경제적인 어려움 그것에 따른 인구 유출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그동안 해왔지만 많은 부분에서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고용안정 선제대응패키지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고용안정 패키지 사업의 결과 재정이나,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더라고요, 재정 규모가 아직은. 컨설팅이나 재정 규모 이외에 향후에는 우리 전라북도가 나서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는지 그럴 용의가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죠.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재정지원 금액은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5년간 1천억 정도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앞으로 한 1만명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기본적인 경제 기반을 갖추고 또 이후에 도에서도 익산이라든가 현재 김제, 완주지역이 경제적으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에서 다각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용어가 선제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전라북도는 아직은 선제가 아닙니다. 일이 이미 터졌고 그 후발 역할을 할 뿐이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이 마르고 나서 우물을 파면 이제는 늦는다고요, 이미. 가뭄이 들 줄 알고 미리 우물을 파놓아야지 마르고 나서 판다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예상되었음에도 대응하지 않은 결과 이 세 지역에서요, 1년에 1만명의 인구가 전라북도를 등졌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진정한 위기의식을 갖고요,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렸고요,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코로나19로 선제적 대응을 잘해 주신 우리 전라북도 또 의료진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감사의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그 노고에 정말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감염병과 관련된 전문병원 공모에서 우리가 탈락했어요. 그렇죠?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정부에 공모조차도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그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2017년도에 복지부에서 중앙 차원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을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지정하고 또 권역별로 세 군데를, 그러니까 중부지역 하나 또 영남·호남권 공모를 했었습니다, 2017년 5월달에. 그런데 호남권 같은 경우는 조선대학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지정이 됐고 나머지 2개 지역은 선정이 안 됐는데 이번 4월달에 재공모를 하면서 중부권하고 영남권은 영남권 대상으로 공모를 한다. 그래서 전라북도 자체가 대상이 안 되는, 그래서 아직 응모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수

김정수위원

저는 정부의 방침도 굉장히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항상 소외받는 것들이 영남에 치이고 저쪽 중부권 쪽에 치이고 또 서울 쪽에 치이고, 그다음에 호남권에서도 우리 전라북도만 또 치이고. 그렇게 해서 전라북도가 굉장히 소외된 지역으로 내몰리는 모습들을 볼 때 마음이 좀 아프거든요. 저는 여기서 탈락한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익산시가 추구하는 익산시 의료특구에 관련된 것을 좀 알고 계신가요?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예?

정수

김정수위원

익산시에서 하려고 하는 의료특구구역으로 지정받으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런 걸 알고 계시냐고요.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아직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구형보 복지여성보건국장님께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위원장님.

의탁

황의탁위원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알고 계십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내부적으로 익산시에서 움직이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익산시 원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권역외상센터가 있죠? 그렇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권역외상센터가 작년에 준공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권역재활병원이 있고, 그다음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도 있어요. 그렇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원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양한방협진병원이기도 하죠. 그렇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원광대학교는 의치약계열 메디컬센터 쪽으로 해서 전국에서 보기 힘든 그런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또 닥터헬기가 있고. 그렇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희귀난치병치료연구센터 이것도 알고 계시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의료특구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 거 아닙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하고 의료특구와 관련돼가지고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정수

김정수위원

협의를 저는 빨리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염병 전문병원에서도 조선대학교보다 우리가 전라북도의 전북대가 됐든 원대가 됐든 전혀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제적 대응이 안 됐기 때문에 그쪽한테 빼앗긴 거거든요. 그러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우리 최용범 행정부지사님께서 계속 지금 선제적 대응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알고만 계시지 마시고 또 적극적으로 그쪽에 이런 어떤 계획들을 세워서 치고 나가는 어떤 전략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돼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익산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국립 희귀난치성질환센터를 유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복지부 가서 관계 과장 만나고 그 사업 관련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종의 원광대에서 구상하는 혜민원이라고도, 일명 혜민원이라고도 하는데 그 사업 관련해서 건의를 드렸고 그 사업도 진지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하는 의견을 받아왔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서울 쪽에 의료특구, 그다음에 대구에 전체적인 의료특구, 그다음에 원주에 의료특구들이 구성돼 있지만 호남권에서는 지금 그 특구로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선제적인 대응이 바로 지금 필요할 때다 이렇게 생각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 자연스럽게 감염병도 우리가 가능하니까요, 의료특구로서 지정되는 익산시가 될 수 있도록 면밀한 뭡니까? 유기적인 관계 이런 관계를 유지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인권 위원님.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 위원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사실은 우리나라에 강타했고 국가와 모든 국민이 함께 협조해서 거의 이제 잘, 어떻게 보면 사태가 진정되고 마무리가 잘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도 전혀 그런 상태가 아니죠?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고용지표를 보면 아직까지는 일시 휴직자 때문에 전라북도도 크게 고용위기가 아닌 것처럼 통계상에는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 아마 코로나 대응이 끝나면서 경제 대책에 대한 문제가 심각할 것이라고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세계의 역사가 AD와 BC로 해서 나눠지는데 앞으로는 아마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로 세계 역사가 바뀔 거라고 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만큼 이 코로나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우리가 97년도에 IMF가 왔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만 IMF 충격이 왔기 때문에 세계 경제는 살아있었고 우리는 그 당시에 수많은 실직자 그리고 경제적 타격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되고 또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그렇게 되어졌는데, 이번 코로나 이후에 그 이상의 심각한 경제위기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분들도 많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우선 발등에 떨어진 이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이게 진정이 되면 그다음 경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얼마나 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세계는 이전 세계와 비교가 안 되는 굉장히 큰 사회적인, 경제적인 여러 가지 생활방식에 이르기 까지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런 조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난 4월 13일부터 포스트 코로나 TF를 만들어가지고 여하간 전북연구원과 우리 해당 부서들 또 전문가들이 참여한 그런 TF를 운영하면서 코로나 조기 극복, 앞으로 경제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부지사님, 다른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 하셨고 저도 어제 뉴스를 보니까 군산에서 수출하는 수출물량이 최근에 90% 급감했습니다. 그 얘기는 전 세계 경제가 마비되는 상태가 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게 오래 갈 것이고 우리 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정말 심각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대책을 꼭 세워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또 이를 극복해서 앞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대책들까지, 앞으로 경제 활력을 위한 비상대책기구라든가 이런 걸 운영을 통해서 적절한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전북에 국보가 몇 개 혹시 있는지 아십니까?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좌우간 숫자는…….

세훈

두세훈위원

8개 있습니다. 그러면 국보는 보통 도 문화재에서 우리가 정부에 국보 신청을 하죠? 절차가요.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만큼 국보는 우리 스스로가 정말 귀중한 거라고 생각해서 도 문화재 중에서도 정말 역사적 가치가 있고 우리가 지키고 보존해야 할 것을 국보로 신청하는 거죠?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최근에 국보 지정 예고된 게 있죠? 고창 선운사 만세루가 국보로 지정 예고되고 특별한 절차 이행만 되면 국보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북에는 9개 국보를 보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말 어렵게 정부에서 국보 지정해 주고 역사적 가치가 있어서 국보로 지정된 것들 사후관리는 결국 우리 전라북도 몫이죠?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저는 포인트가 주변 환경이요. 본 위원이 현재 있는 8개 국보 중 진입로가 최소한 국보 정도면 대형버스가 왔다 가서 어느 정도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2차로 이상인 거 혹시 몇 개인지 아십니까? 2차로 이상.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5개고요, 지금 3개는 남원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이 농로로 1차로고요, 이화 개국공신녹권이 생활도로로 1차선이고 완주 화암사 극란전이 인도로 1차선입니다. 완주 화암사 같은 경우는 천년고찰이라고 하는데요, 관광버스로 실질적으로 경상도나 이런 데서도 많이 오는데 이게 아직도 인도 1차선이라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주변 환경 정비 차원에서 지방도를 선정할 때 이런 부분을, 지금 지방도 보면 시·군에서 올라오는 순위 보면 어느 정도 경제적 가치를 반영해서요, 교통수요 가치를 반영해서 많이 결정하는데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 문화재 가치의 어떤 무형적 가치도 지방도를 선정할 때 반영해 주는 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보가 지정이 되고 국가 문화재로 관리를 하게 되면 문화재청이라든가 정부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도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진입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아마 문화재청에서 사업을 통해서 포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 차원에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쪽은 국가기관에 요청하는 거고 또 우리가 우리 권한을 전라북도가 전라북도의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여기서 지방도랄지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오늘 부지사님께 이런 정책질의를 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문화체육관광국하고 건설교통국하고 두 부처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최용범 부지사님께 정책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개 시도 국보 현황하고 국보를 들어갈 때 진입로 차선 현황 그 자료 부탁합니다.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그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감사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학 위원님.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농촌인구가 이제 고령화되면서 외국인 근로자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빠져나갔죠. 이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부분의 농촌지역이 외국 계절근로자들을 활용해서 인력을 충원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그 계절근로자들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또 4～5월 농번기가 이제 시작이 돼서 주로 채소라든가 과수들 이런 부분에 상당히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 1일부터 우리 도에 농업인력지원 상황실을 설치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또 도시 근로자가 농촌에서 일할 수 있도록 농촌고용종합지원센터를 농협하고 같이 해서 올해 18개 만들도록 돼 있는데 10개를 더 확대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이고 이런 내용을 예산에 담았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담았고. 또 F-1비자로 들어오는 외국 근로자라든가 또는 E-9비자라고 해서 장기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비자인데 고용사업장의 허가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근로자들인데, 이런 것도 정부에 한시적으로 풀어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적절히 일정부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부지사님 말씀대로 이번에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 추경예산 편성돼 있죠? 그런데 제가 이 고용인력센터의 세부 사업서를 못 봤습니다, 그 내용에 어떤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런데 인력지원센터에 지원하는 비용을 실질적으로 도시에 있는 근로자들한테 노임이라든가 아니면 교통비라든가 이런 실질적 지원하는 방법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 고려해 보신 게 없습니까?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농촌인력지원센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도시에서 여러 가지 휴업·휴직자들이 발생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농가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중개하는 거고요. 이런 사람들이 농작업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농가에다가 현장교육비로 1인당 하루 2만원씩 해가지고 3일간 지원해줘서 농가에서 경영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인건비 부담을 좀 줄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도시근로자한테는 하루에 교통비 7천원, 숙박비 2만원을 지원해서 도시근로자에게는 실질적으로 생계에 도움이 되고 농가에는 인건비 부담을 좀 줄여주면서 인력이 적절하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런 대책을 세우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예.

기학

나기학위원

하여튼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과수농가나 이런 데는 특히나 더 굉장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으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잘 세워주셔서 잘 과수농가나 노지채소들이 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고. 하나만 더 저기하겠습니다. 저번에 상임위 때 제가 제안이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하나를 드렸는데 지금 군산이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장들이 빈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외지라든가 아니면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다른 사업체들이 거기에 투자를 하려고 하다 보니 기존에 공장이 지어져 있어가지고 이 업체에서는 경매로라든가 이렇게 해서 좀더 저렴한 가격에 싸게 공장을 매입해서 다른 사업을 거기다 하려고 하다 보는데, 지원이 없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나대지 상태에서 공장을 짓고 하면 지원이 되는데 이 지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산업고용위기지역 예산 편성을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기간까지만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원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가 좀 저기를 하는데 행정부지사님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겠네요.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말씀하신 내용 검토해서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지역을 살리는 데 그것이 큰 효과를 발휘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기존에 있던 문 닫은 공장들을 빨리 다시 가동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결국은 이 지역을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구도 유입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무리를 하면서요, 코로나19에 대한 질문이나 질의가 계속되다 보니까 본질적으로 제가 한 가지 부지사님께 체크를 좀 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지난 본예산 심사 때 제가 부지사님께 건의를 드렸던 사항인데요, 예산분석팀이나 예산을 전문으로 심의를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중복성 예산 이런 것을 좀더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집행부에서 만드셔가지고 그에 관련 필요 없는 예산이나 중복예산은 좀 삭감해서 앞으로 더 좋은 양질의 예산을 편성하는 데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거기에 어느 정도 진행이 좀 되셨는지요, 아니면…….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저번에 위원장님이 질의하셔서 제가 긍정적으로 아주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도입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실무적으로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이번에 편성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런 절차를 거칠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했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런 체계를 갖춰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제가 제 국을 살펴보더라도 꼭 사업의 실효성, 연속성이 필요가 없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 이해당사자들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예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용어가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철 알고 변 보는 그런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과감하게 집행부에서도 그 예산을 뺏는 게 아니고 더 좋은 양질의 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한 그런 제 바람이고요, 아마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걸 긍정적으로 바라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금 관련해서 이번에 추경을 진행하면서 거의 기금으로 부채를 활용해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도에서의 대안, 앞으로 이걸 어떻게 상쇄를 해야 된다든지 그 기금에 대해서, 무조건 급하니까 우선 쓰기는 썼는데요. 우리 부지사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감염병 대응 또 경제 지원을 위해서 재정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난기금이라든가 재해구호기금, 통합관리기금 등을 활용해가지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재난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여하간 예비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더 큰 대형 재난의 경우에는 국가 예산을 통해서 일정부분 집행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산 넘어 산입니다. 코로나가 조금 한고비를 넘기는가 했는데 그 여파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의 주머니라든지 여러 가지 살림살이가 정말 아주 어렵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집행부에서는 전례 없는 그런 예산이라든지 고민을 좀 하셔서 우리 도민이 같이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 있으면 시간이 한 3분 남았는데, 우리 부지사님.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들 해 주시고 그런 내용들은 잘 반영해서 이번 코로나 위기 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고 또 도민들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데 해소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머리를 짜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언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질의와 대안제시 등에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정책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최용범 행정부지사님과 실·국·원장님,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등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실·국·원별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국·원 예산안 심사는 의회사무처, 기획조정실, 도민안전실, 자치행정국, 농축수산식품국, 감사관, 인권담당관, 공보관 소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준수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한준수입니다. 존경하옵는 황의탁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서 의회사무처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재난지원과 지역경제 살리기 등의 재원 마련을 위한 감액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감액내역을 보시면 행정지원기능강화가 1억2,535만원 감액된 46억8,042만원, 원활한 회기운영지원이 2,070만원 감액된 3억1,443만9천원, 의안심사 보좌기능강화는 1억1,336만원 감액된 3억2,312만7천원, 행정운영경비는 2,615만원 감액된 79억9,307만원이 되겠습니다. 한편 불가피한 추경 소요가 있는데 앞으로 제11대 하반기 의장단, 상임위원 구성 변동에 상응한 의정홍보 동영상제작비 4,900만원과 코로나19 감염증 열화상카메라 구입비로 특교세가 왔는데 그에 따른 특교세 지출액 2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한준수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굳이 한말씀 드리자면 선제적 대응으로 어차피 의회 운영위원회를 각 위원회에서 동의하에 보내줬기 때문에 위원회 대표로 가서 회의한 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들이 전체 39명 의원들에 대한 내용들이었거든요, 예산 자체가.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오평근 부위원장이 발표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운영위원회 회의를 했더라도 이런 것은 미리 알고 있었으면 우리가 선제적 대응으로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텐데 본회의장에서 오평근 부위원장님이 결과보고 하는데 그때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좀 시정이 돼야 하지 않나 이렇게…….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저희가 미처……. 전문위원실 위원님들한테는 말씀을 올리는데, 직접 말씀드려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김명지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위원회 회의도 성사가 안 되고 그런 관계도 있었겠지만 의원 전체 39명에 해당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발표되기 이전에 의원님들이 각자 숙지를 하고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앞으로 의원님 전체에 관한 사안은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면서 우리 처장님, 지금 삭감된 내용으로 내년 본예산에 그대로 올라가도 됩니까?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아닙니다. 상황이, 저희들은 이 문제로 우리 예산은 정상화되리라고 믿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들도 예년처럼 그렇게 돼야죠.

의탁

황의탁위원장

아니, 삭감된 내용으로 허리띠 졸라매고 또 내년도 그렇게 사업하시면 될 것 같은데.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아니, 그 말은 지금 상황이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직원들 해외에 나가실 수 없으니까 지금 상황이 불가피하게 그런 면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준수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승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강승구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주요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황의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 전체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전 정책질의 때 보고가 되어 중복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고 바로 제안설명서 4쪽, 그다음에 저희 실 사업별 설명서 11쪽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실의 세입은 1회 추경보다 95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쪽 세출예산입니다. 1회 추경예산보다 11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실도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축소 또는 최소된 행사, 국내여비와 부서기본경비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총 10억8,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이후에는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4쪽 정책기획관 소관은 1억7천만원 감액만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과는 111억6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조정교부금 102억, 출연기관 등 채용시험 4,6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정보화총괄과 소관입니다. 인터넷중독 예방·해소사업 국가사업입니다. 2,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법무행정과는 법률정보서비스 이용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대도약기획단은 4천만원 감액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잼버리추진단은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조직위원회가 빠르면 이번 달 하순이나 6월 중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운영비 도비분 10억원, 그다음에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타당성조사비 4천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동부권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61쪽입니다. 세입·세출은 당초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61쪽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 2억원을 자치단체 등 이전에 2억원으로 옮겨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에서 운퓲j��쁧��淪卵桓?瘦�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69쪽입니다. 2020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은 농림수산발전기금을 비롯한 4개 기금의 여유자금 270억원을 예수금 수입으로 증액 편성하여 연 2.5%, 3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으로 일반회계에 융자하고자 예탁금으로 지출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의 하위 70%까지의 지원에 따른 도비를 10% 저희들이 편성을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쉽게 말하면 이 통합관리기금에서 저희들이 270억원을 융자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합관리기금의 2020년도 말 조성액은 기정예산보다 270억원이 증액된 502억원입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0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 총계 규모는 기정액 1조133억원 대비 511억원을 증액한 1조644억원입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농림수산발전기금을 비롯한 4개 기금의 여유자금 270억원을 일반회계에 추가 예탁하여 자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2019년 결산 결과를 반영함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강승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님.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기획조정실 오셔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업무파악을 다 하시기가 힘드셨을 거라 생각하면서 질문드릴게요. 실장님, 전라북도 인구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2020년 4월 말 주민등록 인구수로 약 181만 정도 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제가 준비한 걸로 출생아 수하고 사망자 수 비교해서 인구가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지 또는 줄어들고 있는지 그거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통계청의 2020년 2월 인구동향을 보면, 2020년도 2월이면 전년도 동월 대비예요. 그렇다라면 출생아 수는 2만2,854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해서 11.3% 감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망자 수는 2만5,41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9%로 증가를 했어요. 이 통계를 보면 출생보다 사망이 더 많죠. 거기에다가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상당히 악화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고요. 그런데 사업설명서 5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거기를 보면 대도약기획단 예산 삭감이 있네요. 3,900만원이 있는데 대도약기획단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들 도정의 미래를 위한 대단위 프로젝트도 연구하고 또 인구정책도 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인구정책혁신팀을 신설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왜 인구정책 활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앞서 오전 행정부지사 때 말씀도 있었고 제가 방금 설명말씀 올렸듯이 저희들이 이번 코로나 관련해서 추경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도비가 약 874억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기금에서도 좀 갖다 쓰고 했는데도 부족해서 부득불 전 실·국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서 경상비라든가 우리 도정에 크게 영향이 없는 사업비는 일괄적으로 삭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156억원을 삭감하다 보니까 부득이 우리 대도약사업단에서도 조금은 천천히 해도 되는 사업은 그렇게 했으니까 양해를…….

희자

박희자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전라북도 인구절벽이에요. 그래서 인구절벽 문제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꼭 보여야 된다는 생각이었는데 증액은 하지 못할망정 이 부분을 삭감했다라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삭감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문제예산 지적하셨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희자

박희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질문드려도 돼요?

의탁

황의탁위원장

하십시오.

희자

박희자위원

페이지 66쪽 보겠습니다. 동부권식품클러스터 통합마케팅 지원사업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어요. 식품클러스터 익산에는 더 큰 사업들이 들어있는데 여기는 6개 시·군만 들어있는데 혹시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건 잘 아시다시피 동부권특별회계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동부권에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동부권 발전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었고 그 특별회계 예비비 2억원을 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시·군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동부권특별회계에 따른 사업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동부권만 얘기를 하셔서 혹시 서부권이나 이런 데도 있는가 보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물론 우리 농수산국에서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권 사업은 1년에 6개 시·군에 1개 시·군에 50억원씩 줘가지고 주로 식품과 관광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오늘 또 강승구 실장님께서 전라북도 전체적인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작년도 민식이법이 통과돼서 초등학교 앞에 과속카메라 설치하기로 했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지금 이 예산 매칭이 행안부, 시도 기초단체, 그다음에 교육청 이렇게 돼 있죠? 매칭 비율이.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파악을 사실 못해 왔습니다. 나중에…….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얼핏 알기로는 4 대 4 대 2 정도? 교육청이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우리 도도 일정부분 부담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3년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 적극 건의해서, 이건 시급하잖아요. 어떤 초등학교는 과속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어떤 초등학교는 과속의 위험에 덜 노출돼 있는 그런 경우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법이 그만큼 시급하기 때문에 작년 12월에 이게 통과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부에 건의를 하셔서 3년이 되지만 최소한 2년 안에 다 과속카메라가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더 알아봐서 가능한 방법으로 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학 위원님.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인데요, 사업설명서 55쪽, 56쪽 한번 보시면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예산이 잡혔고요. 그다음에 타당성조사용역이 이제사 들어왔어요. 시기적으로 이거 늦은 거 아닐까요?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건 저희 도가 집행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현재 총사업비 변경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변경을 하려면 여가부가 기재부에 신청을 하는데요, 그럼 기재부가 이걸 받아들이면, 기재부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타당성조사를 시키는데 거기에 저희가 이 돈을 부담해야 됩니다. 저희 자체가 하는 게 아니라요.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기가, 조사용역이 먼저 되고 이런 것들 구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타당성용역이잖아요, 지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타당성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일부 타당성은 돼 있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잼버리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용역이 있고,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 사업부기를 새만금 세계잼버리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타당성조사용역 그랬어야 되는데 제목이 너무 길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건 죄송합니다. 기재부에서 저희 의견을 받아서 총사업비 변경을 한다면 그에 따른 비용을 저희가 부담하는 거고 잼버리에 대한 여러 가지 기초용역은 이미 완료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인권 위원님.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입니다. 페이지 25쪽 보면 코로나19 대응 기금 전입을 재해구호기금에서 290억원인가요?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에서 158억. 그런데 재해구호기금 290억 가져왔는데 남은 금액이 얼마 있나요? 가져와서 남은 금액. 재난관리기금하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여유 있는 게 재해구호기금이 51억, 재해구호기금이 위원님, 제 자료에는 51억이 현재 남아있고 재난관리기금에는 86억이 남아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많은 예산을 일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코로나 예산으로 긴급으로 갖다가 지금 쓰시는데요, 저희 도가 해마다 얼마씩 여기에 기금을 법적으로 부담하고 있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2개가 조금 다른데요, 재난관리기금은 통상 우리 지방세 1% 수준인 80억 수준이고요, 재해구호기금은 0.5% 수준인 약 40억 수준을 매년 의무적으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많은 돈을 갖다 썼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 수준을 유지하십니까, 좀더 많은 금액을 법정 적립금 외에 더 추가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시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현재 저희 도의 재정 여건상 매년 충당하는 금액 수준 이상으로 충당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단지 어떤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을 써야 할 때는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들 예비비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지금 일반 예산이 모자라서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을 갖다 쓰는데 상당액을 갖다 쓰고 남은 금액이 얼마 되지 않은데 이런 코로나사태 같은 것이 또 오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이렇게 많이 갖다 썼을 때 나중에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난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좀더 추가로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를 해야 할 텐데 그런 염려에서 한번…….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연말에 도의 재정 여건을 분석해 보고, 내년 본예산하고 관련 있는데요,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여건을 분석해서 적립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법률정보서비스 이용 신규사업인데요, 이번에 1,500만원이 올라왔어요. 추경에 신규편성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사전에 법률적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가끔은 저희들도 소송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 지식을 사전에 충분히 익히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활용하는 시스템으로서는 조금 부족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가 풍부한 그런 인터넷 플랫폼과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부득이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법제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리고 자치법규, 행정규칙, 판례 이런 어떤 자치법규의 정보시스템만 가지고도 충분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전라북도만의 1,500만원을 들이면 특별한 어떤 차별화가 되는 일이 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사실 법률정보서비스를 활용하는 걸 타 지역을 분석해 봤더니 도 지역에서는 저희하고 충남만 안 하고 이미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데이터베이스가 약 8만 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 여러 가지 자료 해서 약 4배 이상 23만 건의 자료가 축적된…….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 어느 도가 않고 어느 도가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번 2차 추경에 신규편성 예산에 적정성이 맞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하면 좋죠. 그런데 과연 이 1,500만원을 들여서 이런 서비스 이용을 해야 되는가 그걸 묻는 겁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도 맞을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 보니까 이왕 할 거면 빨리 해서, 어떻게 보면 도민들에 대한 서비스거든요. 저희들이 법규를 제대로 알고, 저희들이 잘못 처리하면 결국은 도민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거나 행정소송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도민들을 위해서는 시급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부득이 신규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더 말씀하실 내용은 없고요? 우리 법무행정과장님! 더 말씀하실 거 없고요? 과장님한테 더 들어도 되겠습니까?

의탁

황의탁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장윤희법무행정과장

법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선 로앤비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 23만 건 정도 1·2·3급 판례 적용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법령해석의 오류로 인해서 공연히 불필요한 소송제기 가능성의 사전 차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송이나 심판 등 쟁송으로 인해서 도민들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재결례를 활용함으로써 사전 차단함으로써 시간적 오류나 이런 부분들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거는 하급심을 제외한 대법원 판례 약 8만 건이고요, 행안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거는 자치법규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이트에 개별적으로 접속을 해야만 공통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신규로 저희가 세우고자 하는 이 사업 1,500을 세우게 되면 행정포털에 접속할 수 있는 도의회뿐만 아니라 본청에 있는 전 직원이 이 로앤비시스템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 행정 판례, 재결례를 개별적으로 외부사이트를 통해서 제공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단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판례들을 종합적으로 로앤비시스템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행정적으로 소요되고 있는 시간적 낭비도 줄일 수 있고 판단의 오류도 사전에 차단할 수가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조금 전에 두 군데 도가 못했다고 했죠?

윤희

장윤희법무행정과장

예, 지금 안 하고 있는 데가 충남도와 세종시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가 안 했고.

윤희

장윤희법무행정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왜 전라북도는 항상 밑에서만 놀죠?

윤희

장윤희법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윤희

장윤희법무행정과장

잘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관련된 거라서. 그러면 정보종합시스템이 현재 각 실·국별로 다 행정처분 관련해서 소송 맡은 분들도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기존에는 아까 여기 말한 대로 법령정보시스템 같은 경우는 거의 대법원 판례 위주로 나오는데 1심 같은 경우는 잘 안 나오고 또 서식 같은 것도 잘 없죠?

윤희

장윤희법무행정과장

예. 그리고 각종 권익위나 공정위, 인권위에서 제공되고 있는 재결서까지도 저희가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다음에 논문 같은 것도 보면 대부분 다 나오죠?

윤희

장윤희법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이런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면 소송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윤희

장윤희법무행정과장

그렇죠. 도민들한테 법률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심 위원님.

영심

최영심위원

최영심 위원입니다. 예산 책자 108쪽 한번 펼쳐 주시겠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영심

최영심위원

보시면 시간외수당이 9급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50시간이 올랐어요, 10개월 해 가지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1명.

영심

최영심위원

예, 일도 많아지고 또 채용이 늘었기도 하고 해서 여러 이유로 또, 이건 당연히 늘었겠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수습 1명 증원이 돼서 그렇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제가 의문이 가는 건, 물론 지금 코로나 추경 때문에 감액을 하셔가지고 쥐어짜서 여러 가지 모아모아 하신 건 알겠어요. 그런데 그 바로 밑에를 보시면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시간외근무자 급량비를 620만원 줄이셨거든요. 이렇게 줄여도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초과근무가 오히려 더 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급량비 같은 건 줄이면 안 되는 예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안 줄여야 될 예산을 줄이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앞의 답변하고 조금…….

영심

최영심위원

그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들로서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했고 진짜로 이렇게, 이제 부서별로 다를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한 데는 저희들이 특별히 다른 대책을 마련해서 직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긴급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었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그럼 지침을 내리실 때 급량비라고 목을 정하셨나요, 아니면 정하지 않았는데 그 부서에서 알아서 하신 건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급량비는 선택사항이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이 부서만도 제가 계속 페이지를 넘기는데 급량비가 다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줄여도 운영이 앞으로 된다는 말씀인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급량비는 선택사항이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판단할 때 이 정도면 충분히 지낼 수…….

영심

최영심위원

발언을 조심스럽게 하셔야됩니다, 신중하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 금액으로 됩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그러면 예산을 지금까지, 그렇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야근을 하는 부서도 있지만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가급적이면, 또 어떤 측면에서는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야근을 지양하고, 왜 그러냐면 저녁식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영심

최영심위원

식당 리모델링 때문에 잠시 중지가 된 건 저도 아는데요, 중지된 걸로 반영시키기에는 기간이랑 금액이 상당하고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 반영을 도대체 어떻게 하실지 제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정말 안 줄여야 될 예산을 힘들게 같이 공감하기 위해서 줄이신 거라고 보기에는 너무 획일적으로 급량비를 모든 부서가, 아니 모든 부서라고 보기에는 많은 부서들이 급량비를 줄인 것이 저는 문제라고 봐지는 거고요. 그렇다면 내년 예산은 도대체 어떻게 앞으로 세우실 건지. 이대로 가기에는 문제가 저는 있고 그렇다고 해서 본예산에 세웠던 것처럼 그대로 원상복귀해서 세우시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과근무를 지양하기 위해서 이랬다라고 하시지만 지금까지 지난 세월이 4개월인데 앞으로 남은 8개월을 두고도 이렇게 줄이셨어요. 이게 합리적인 예산편성이었을까라는 의구심도 살짝 들면서, 이렇게 줄이고 나서 굶기시진 않겠지만 그리고 굶지는 않겠지만 안 줄여야 될 예산을 줄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예산 편성하실 때는 이 부분을 정말, 이 사업비 줄인 걸로, 물론 어려운 코로나 예산으로 반영하신 건 알지만 이 사업비 모아진 거 가지고 충분한 사업을 또 할 수 있을 만큼의 예산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계산만 한 부서만 해 봐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방만한 예산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명을 조금만 해 주시고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좀더 구체적인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부서에서 이건 선택사항이었는데 여러 가지로 요즘 같은 상황 때문에 식사량이 줄었다고 판단을 각 부서에서, 한 6월까지는 식사량이 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했다는 분석을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좀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위원님하고 나중에…….

영심

최영심위원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사실 100%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답변을 하면 부정확한 답변이 나가기 때문에 좀더 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정말 고통분담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고통분담에 대해서 열심히 홍보하셔 가지고 알리셔서 도청에서도 이렇게 같이 고통분담 했다라는 걸 정말 열심히 알리셨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내년 예산에 쫀쫀하게 반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단 하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 열심히 하는데 급량비가 부족해서 밥을 못 먹는 부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혹시 준비하시는 위원님들 준비해 주시고요. 66쪽 한번 보세요. 이 부서에 대해서 위원 세 분이서 심사를 했던 예산인데요, 조금 이 그림이 그려졌나요? 통합마케팅 사업에 대해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관련부서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물산업진흥원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공동마케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시·군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거기에 참여할 업체를 예산이 통과되면 공모를 통해서, 제 기억으로는 약 20개 내외의 업체와 공동마케팅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탁

황의탁위원장

이게 신규로 지난번 동부권 예산 심의하면서 나왔던 사업인데요, 잘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돼서 득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예산도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해 가지고 1억 가지고 왔다가 다시 2억 정도로 올려준 거니까요, 잘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승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도민안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양원 도민안전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도민안전실장 김양원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특히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의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도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20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9억3천만원이 증액된 468억6,417만원으로 2.0%가 증액됐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7억4,948만원이 증액된 836억5,679만원으로 0.9%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부서별 총괄은 468억6,417만원으로 안전정책관실 9억원, 사회재난과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총괄로는 지방교부세 9억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 세입 증액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9억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총괄은 836억5,679만원으로 안전정책관실 8억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재난과 2,475만원, 자연재난과 2,66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에서 10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안전정책관실은 기정예산보다 8억86만원이 증액된 33억6,016만원으로 주요 사업별 변동내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지원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안전기획 및 정책운영 1천만원, 비상대비 훈련 3,386만원, 부서기본경비 1,953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쪽 사회재난과는 기정예산보다 2,475만원이 감액된 16억3,445만원으로 주요 사업별 변동내용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난예방 민간감찰단 운영 750만원, 부서기본경비 2,375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쪽 자연재난과는 기정예산보다 2,662만원이 감액된 786억6,216만원으로 주요 사업별 변동내용은 재해대책 추진 500만원, 부서기본경비 797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기정액 186억1,685만원보다 152억7,858만원이 감액된 33억3,827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416억827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1,41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치금회수 6억3,5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416억827만원으로 예치금 152억7,85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기타 회계전출금 15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민안전실 전 직원은 코로나19 감염증 조기종식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저희 도민안전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김양원 도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재난관리기금, 이번에 152억7,858만원이 감액됐어요. 그러면 33억3,827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연말의 예상액이니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어찌 됐든 간에 33억3,827만원 정도가 예상으로 남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더 큰 또 다른 재난들이 생겼어요. 그랬을 때 방안들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전임 도민안전실장인 현 기획관리실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예비비를 사용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지금이 어떤 재난의 초기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불에 붙은 듯 더 많은 예산들이 들어갈 것을 예상하는데 기획조정실하고 합의한 결과 또 예비비로 충당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예비비 300억 정도 예산들이 또 소멸되면 그 후로는 어떻게 하죠?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지금 기금 중에 금년도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계획된 금액은 약 150억이 계획이 돼 있고 현재 집행액이 94억5,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코로나 관련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 조금 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2020년도 말 조성액이 재난관리기금은 33억원, 그다음에 재해구호기금은 51억원에 불과하니까 차제에는 법정 적립금 외에 추가로 적립할 필요성도 있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고요. 코로나 같은 경우는 앞으로 생활방역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또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그랬을 경우는 더 대비책들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지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최대한 저희가 의무예치금 100%를 초과하여 예치를 하도록 하고 잉여금도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예치하도록 해서 기금을 충분히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영심

최영심위원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니지만, 혹시 이번에 현장점검 같은 걸 많이 나가셨잖아요. 어떻게 현장점검이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집단감염 위험시설 업종 복지부장관이 발하는 업종하고 전라북도지사가 발령한 업종 총 10개 업종에 대해서 저희 도청공무원하고 시청공무원이 전체적으로 같이 합동점검을 했고요, 그 점검시설 대상 개수가 1만3,114개소입니다. 여기에는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무도학원, 체력단련장·체육도장, 유흥시설,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콜센터, 영화관 10개 업종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 특사경 팀에서는 특별하게 감성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은 젊은 층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특별히 특사경 팀에서 도에서 직접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 영업중단 명령도 내려서 그런 조치 등 활동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도청하고 시청에서 매번 일이 터질 때마다 공무원분들이 나가시잖아요. 그런데 이번 같은 일이 크게 터지고 나서 혹시 인력이 모자라지는 않으셨는지. 이렇게 많은 업소를 관할을 하시고 나가셨어요. 물론 도 산하에서 관리하고 시에서도 같이 나가셨겠지만 도에서 바라봤을 때 시에서 인력부족이나 시·군의 인력부족 또 도의 인력부족 이런 부분들이 없었는지를 한번 더 여쭤보고 싶어서.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저희 재난상황실 직원으로 그 많은 업소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당 실·국의 소관 부서가, 실·국에서 지역 담당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 같은 경우는 농림축산식품국이 완산구, 기획조정실이 덕진구, 군산은 문화체육관광국, 익산은 농업기술원 등 이렇게 전체 13개 반 실·국별로 지역배분을 해서 현장점검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건 굉장히 잘 운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가 청정지역으로 잘 운영을 했고 환자도 굉장히 적게 잘 했다, 모범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그 부분 말고 도민안전실의 인력충원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는 않으신가요? 호소할 게 있으시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잘하신 것만 말씀하셔 가지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실질적으로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특사경 팀의 조직보강 부분을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주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이번 조직개편 때 조직 담당부서에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는 좀 반영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검토될 것 같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 얘기들을 강하게 하시라고 일부러 제가 기회를 드리고자 계속 질문을 드렸는데, 고생하셨고요. 하여튼 말씀하신 거가 통과될 수 있도록 저도 미약하지만 도움을 드리도록 열심히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고생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저는 4월 6일자로 왔고요, 우리 과장님들 또 우리 직원분들이…….

영심

최영심위원

예, 정말 그러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병도

이병도위원

없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없으시면 실장님, 지금 이 코로나가 천재입니까, 인재입니까? 재해가 발생이 됐잖아요. 인간적으로 만들어낸 재해입니까, 하늘에서 만들어진 천재입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갑자기 생각을…….

의탁

황의탁위원장

실장님이 그걸 모르시면…….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저희 부서는 자연재난이 아니고 사회재난으로 해서 사회재난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기금을 쓰셨기 때문에 인재인지 천재인지 그런 거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단순히 국어의 뜻을 말씀드리려고 질문한 건 아니고. 도민안전실에서는 재난안전기금 158억을 전출을 올린 것 같아요, 기금 중에서. 그래서 여기 재난관리기금은 목적에 보면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이 천재나 인재로 해서 망가졌을 때 보수하고 이런 걸로 했어요. 그래서 이 기금이 코로나에 전출을 보내도 되는 기금인지 그걸 한번 우리 실장님이 정의, 일단은 지금 보내려고 예산을 올렸으니까. 시설이 망가졌다든가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관리기금 여기 도민안전실에 해당되는 기금이 써도 되는 건지.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원래 위원장님 말씀대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74조에 따르면 공공분야 재난활동에 사용토록 규정이 돼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 워낙 긴급하게 코로나19가 터져가지고 취약계층, 소상공인이 재원이 없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습니다. 그래서 2020년 4월 2일에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에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 줬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기금 전출이나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목적을 벗어나서 예산을 추경, 이름을 바꿔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올렸잖아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지시를 했다 그래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기금을 갖다가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목적 외 지금 쓰는 건데, 실질적으로 설치할 때 목적과는 다르게 쓰는데 위원님들의 승인이나 이런 거 없이도 우리 집행부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행안부에서 지시가 떨어지면?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혹시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걸 질문을 안 하고 질책을 안 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한 일이 뭐 있냐라고 혹시라도 그런 얘기들을 할까 봐서 제가 조금 걱정이 되고, 재해구호기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여성보건국에서는 이건 맞습니다, 목적에 쓸 수가 있어요. 복지여성보건국에서는. 그 기금이 맞습니다, 목적에. 재해구호기금이라 그래가지고. 그런데 도민안전실에서는 재난관리기금 사실은 코로나 이게 어디 댐이 터진 것도 아니고 이를테면 지진이 일어나서 공공건물이 파괴된 것도 아닌데 이런 거에 대해서 행안부의 지시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승인이나 이런 거 없이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 건지.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거 문제삼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보면 이걸 확실한 해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지난번에 지침으로 내렸고 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을 4월 2일날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로 해서, 이번에 특례로 신설해 가지고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예. 그렇게 돼 있다면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다면 저도 별 의구심을 안 갖겠는데요, 혹시라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갔을 때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소홀하게 예산심의를 했지 않느냐 그런 일들이 있을까 봐가지고 미리 한번 두들겨보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성경찬 위원님.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실장님, 한빛원전비상대책위가 우리 의회에 꾸려져 있는 거 아시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지금 이 추경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본예산에 꼭 예산을 세워야 될 이유들이 있는 것이 우리 비상 보면 방사능방재 주민보호훈련 추진이라는 사업비가 있어요. 실제로 주민 훈련하는데, 주민보호훈련이라든지 대피훈련 이렇게 하는 데 보면 예산이 아주 형식적으로 지금까지 서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은 한빛원전이 요즘 3, 4호기 아시죠? 철근 밖으로 튀어나오고 공극이 250개 발견되고 157㎝ 발견되고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들어보셨잖아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심각하죠. 지금 심각한데 실제로는 대피로가 하나 구성돼 있는 게 없고 또 바람에 의해서 이 방사능이 유출됐을 때 편서풍이나 편동풍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 이런 상황을 시뮬레이션을 놓고 진짜로 훈련하는 건 없어요. 버스 몇 대 놓고 본부로 태우고 와서 방재훈련 했다 이렇게 하는 내용의 훈련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가식적으로. 그런데 이제는 실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으니까 진짜로 한빛원전 문제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그래서 정상적인 훈련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훈련할 수 있는 훈련비용도 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대피로도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것 문제도 전라북도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훈련에 대한 예산부터 아까 방사능이 유출됐을 때 편서풍이나 편동풍이나 바람의 방향에 대해서 대피할 수 있는 방법, 또 대피로를 구성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우리 과장님들 깊게 생각을 해 보셔가지고 그 안을 어떻게 장기적으로라도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저한테 제안을 한번 해 주시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잘 알겠h듖��h듖��構黴윱求�.

경찬

성경찬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민안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양원 도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시고 퇴장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용만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용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의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조6,374억9,900만원보다 2억6,400만원이 증액된 1조6,377억6,3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천만원이 증액된 89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2억1,200만원을 순증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3,200만원이 증액된 21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20억1천만원보다 3억7,500만원을 증액한 1,223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82억9,600만원, 물건비 121억6,800만원, 경상이전 977억2,400만원, 자본지출 30억5,400만원, 내부거래 11억4,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9,700만원을 감액한 801억3,7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1,600만원을 증액하고 퇴직예정 공무원해외연수 2,250만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7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억1,700만원을 증액한 160억4,4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 직원방역용품 구입 1억1,300만원,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 전북장학숙 방역지원 6,400만원, 고등학교 무상교육지원 11억4,700만원,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지원 3,200만원 등은 증액하고 글로벌인재양성 해외연수 6억6천만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700만원을 감액한 208억3,6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 2천만원, 과태료 납부용 카드단말기 구입 3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00만원을 감액한 53억7,4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공유재산실태조사사업 2천만원,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 청사방역소독 1,500만원 등을 증액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 워크숍 300만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김용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권 위원님.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 위원입니다. 예산서 132쪽, 그리고 사업별 설명서 21쪽인데요, 퇴직예정 공무원 해외연수. 예산서에 보면 포상금인데 전반기에 퇴직예정자들이 해외공로연수를 갈 수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거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현재 추세라 그러면 하반기에는 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갈 수 있는 걸 전제로 나머지 65명 분은 현재 상황에 따라서 갈 수 있다고 보시고 예산을 살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65명은 하반기에, 현재까지 예상한 대로 가을에 팬데믹이 다시 오면 몰라도 현재는 갈 수 있는 걸로 생각하고 남겼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상황에 따라서 이 예산도 갈 수 없다고 판단되면 삭감할 수도 있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갈 수 있다 전제하에 했습니다. 제가 언뜻 지자체별로 들어보니까 일부는 국내연수로 돌린 데도 있고요, 일부는 포상금으로 개별적으로 줬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안 했지만. 지금 현재 여행업계가 힘든데 포상금으로 주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개별적으로 적어도 25년에서 35년 이상 한 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포상금으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이게 해외연수로 짜져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포상을 하거나 국내여비로 주는 것은 일단 원칙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2017년에 권익위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해 줬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해외연수비용으로 세웠기 때문에 해외연수로만 사용해라, 포상금匏��匏��줄 수 없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두 번째로는 국내연수로 돌리는 것도 목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인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의결해 주면 가능하리라고 보지만 지금 분위기가 이제 6월까지 남은 건데 더군다나 일단 생활방역으로 전환한다 해도 공직자들이 이게 특별히 침익적 행정도 아니고 수혜적이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걸 굳이 소진해, 국민적 여론도 별로 좋지 않은데 소진해 가면서 한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하고 드렸는데…….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국외연수는 현실적으로 전반기에 못 간다고 하지만 국내연수라도 가겠느냐 하는 것을 당사자들에게 일부 의견을 청취했는데 실제적으로 긍정적이지 않다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당사자가 아니라 저희가 행정 집행하는 입장에서 6월 안에 국내연수를 간다는 게 국민적 정서에 맞지도 않고 또 가능하지도 않을 걸로 판단돼서 삭감으로 올렸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국장님 판단인가요, 이해 당사자들 판단인가요? 그거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행정을 집행하는 우리 총무과 등과 다 협의를 해서 한 내용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어떻게 보면 상황이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올해 해당되는 부분들이 거기에 대한 포상을 받지 못하고 그런 데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도 아쉽기는 하지만,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가능한 한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해 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근거적으로도 그렇고 쉽지가 않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저는 국내연수라도 가능하다면 판단해서 본인들의 의견도, 물론 여러 가지 종합적 판단을 했겠지만 본인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봄 직하다 싶은 생각에서 여쭸는데 본인들한테는 의견을 아직 청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문제예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자 위원님.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3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신규사업이에요. 이제는 저희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지원이 됨으로써 모든 학생들한테 공평한 교육기회 보장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보조율을 보면 국가사업, 그다음에 도교육청, 도하고 시·군 이렇게 매칭입니다, 예산이. 주체는 전라북도교육청이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부담하던 그런 규모들은 다 찾아서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다 검토를 하셨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래서 안정적으로 우리 학생들한테는 유치원에서부터 초중고까지 거의 무상교육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주 환영할 만한 그런 정책이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보니까 도 예산에서 우리 학생한테 지원하는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국별로도 보면, 제가 파악한 걸로 보면 자치행정국, 복지여성보건국, 농축수산식품국에서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이거는 이제 삭제했고요. 그다음에 급식지원사업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은 문화예술지원 이렇게 부분부분별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신 거 있으세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다른 국에서 하는 부분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무상교육 관련해서 하는 내용만 있기 때문에.

희자

박희자위원

그래서 국장님, 도청 내에서도 우리 학생들한테 어떤 지원이 어떻게 가는지 서로 잘 이해되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 굉장히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이런 많은 예산들이 지원이 돼서 이걸 한데 모은다면 협업을 한다면 이중지원이나 사각지대의 모든 것들이 파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출생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까지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기회가 보장돼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복지여성보건국에서는 교육부분 떠나서 보육까지 저희가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들을, 그러니까 출생에서 고등학교 교육까지 우리가 거의 기틀 마련이 돼 있으니까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세출내역, 도가 가지고 있는 세출내역 보고 싶고요. 그렇다 하면 이제는 이 행정지원을 도교육청하고 어떻게 협업을 하고 있는지 그 협업관계가 행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서별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통합적인 협업이 이루어져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는 무상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걸 그동안 원래 교육청이 했던 걸 지방자치단체들이 해 왔던 9.9%를 시·군과 나눠서 하는 거고요. 복지나 농업파트 쪽에서는 보편적이라기보다는 약간 특별한 내용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별도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복지든 교육이든 학교에서 교육과정, 그다음에 보육과정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한데 통합적으로 모은다면 안전한 보육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다른 부서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영심

최영심위원

예산설명서 22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올라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본급과 기계정비 해서 정근수당, 시간외수당…….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이번에 금년 3월 1일부터 용역에서 전환하신 분들이 원래는 2017년 12월에 협의할 때 1호봉으로 협의를 했는데 그동안 그분들이 유사경력 인정을 요구해서 유사경력을 인정함으로써 올라간 비용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임금교섭이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올리셨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서 처음에 임금교섭 하기 전에 용역 전환하는 중에 있어서 임금 하락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건. 용역전환자들이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필기시험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필기시험은 공고를 했는데 회수해서 면접으로만 했고, 두 번째는 임금이 많이 다운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완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도 해서 유사경력을 한 10호봉 정도 올려서 인정을 해 준 겁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아까 말씀하신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르실 수 있는데요, 필기시험 없이 전환하는 게 원칙이고요,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임금보완 문제는,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임금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여기에 올리셨죠. 제가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분들이 임금이 떨어집니다라는 얘기를 2019년 4월부터 했습니다. 본예산에 올리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에 올리셨어요. 그것도 두 번째 추경에 올리셨어요. 이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이건 말씀을 하셨지만 2017년 12월 협의할 때 모든 내용이 다 협의가 된 겁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임금하락 부분까지 협의가 된 건 아니고요, 정부방침이요, 임금하락은 없습니다. 그게 정부의 방침이고요, 임금 하락되게 전환된 데는 전혀 없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임금하락이라는 걸 떠나서…….

영심

최영심위원

임금하락이란 얘기를 떠난다고 하시면 안 되죠. 임금하락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임금하락을 떠난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영역에 있다 공적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공적영역에서 정해놓은 규칙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임금하락 부분에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게 한 30만원 정도 하신단 분들이 명절휴가비하고……. 아무튼 한 두 가지 정도가 1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근수당.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정이 있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공적영역으로 들어와서.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영심

최영심위원

그렇게 합의를 해놓은 것부터가 잘못된 거죠. 차별을 지금 인정을…….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냐면 그 당사자들이 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1년 된 사람은 공무직이 아닙니까? 그건 잘못된 합의를 해 놓으신 부분이고요, 그 잘못된 합의를 한 것을 인정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은 잘못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합의를 해 놓으셨다손 치더라도 임금하락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2019년 4월부터 얘기를 했으면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얘기를 나누시고 어떤 부분이 어떻게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2020년 전환될 때까지도 도청에서 하신 얘기는 ‘임금하락 없습니다’였습니다. 저한테까지도 임금하락 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제가 2020년 1월 1일 전까지 들은 얘기가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임금하락이 없다고 저한테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얘기하고 싶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습니까. 민간영역에 있다가 공적영역으로 들어오면 공적영역에서 지켜야 될 규정들이 있는 겁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규정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임금부분이 얼마나 하락이 되는지를 들어봤어야죠, 2019년도에.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1년이 지나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1년 동안 기다리란 말을 누가 합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걸 기다린 게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협의를 할 때…….

영심

최영심위원

1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누가 해야 합니까? 1년을 기다리란 말을 누가 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민주노총이랑 이미 다…….

영심

최영심위원

민주노총이라고 특정 언급하지 마십시오, 지금! 모든 노동자의 임금이 하락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제가 민주노총이라는 걸 언급해서 합니까?

김명지위원

최영심 위원님! 최영심 위원님이 분명히 사전에 질문 던지실 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모르니까 설명을 하라고 했으니까, 저희가 모르니까 한번 들어보게요.

영심

최영심위원

틀린 얘기를 하시니까 하는 얘기예요.

김명지위원

들어보고 나서 저희들도 동료위원들이니까, 그냥 단적으로 모른 부분들이 있으니까 들어보라고 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자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예, 말씀하세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2017년 12월에 전환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들은 우리 규정에 따라서 60살까지입니다. 그러나 2020년에 할 때 60살이 넘는 분들에 대해서는 65세까지 기간제로 일을 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다들 도장을 찍고 했을 때 임금에 대해서는 공무직으로 전환할 경우에 1호봉으로 한다는 것도 다 했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올해 3월 29일부터 시작되는 임금협상에서 테이블에 올리면 논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임금하락이 있는 분들이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민간영역에 있을 때와 공적영역에 있을 때는 정해진 기준이 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명절휴가비나 정근수당 같은 경우는 그 규정이 정해져 있어요. 1년이 지난 분들한테 한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드릴 수 없고 만약에 지금처럼 호봉 인정이나 필기시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전에 협의 전에 고치는 것처럼 다시 저희와 협상을 할 때 테이블에서 이야기하면 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3월 29일부터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법하지 않은 범위에서 최대한 가능한 한 재량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우리 동료위원들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편한 자세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편하게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시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직 질문 더 남으셨습니까?

영심

최영심위원

예, 필시시험이나 그런 얘기는 안 하셔도 되는 문제였는데 하셔가지고 얘기가 더 꼬였고요. 아까 기간제로 협의했다고 하셨는데 기간제로 협의를 했으나 임금하락 부분은 없는 걸로 얘기를 나눴고 제가 최종합의서, 그러니까 전환심의를 하고 나서 최종합의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결과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최종합의서를 달라는 얘기를 수차례 자료요청을 얘기했는데 그 최종합의서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주지 않았습니다. 주지 않았고요, 그리고 정부방침이나 모든 정규직 전환의 기본원칙은 임금하락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임금하락이 된다라는 얘기를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하락이 없다라는 얘기를 저한테까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20년도 본인들이 전환되고 나서 임금을 받아보니 진짜 임금이 줄었고 그 준 거를 도청에 보여주고 나서 도청의 태�>��>��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들의 청소미화 하시는 분들 정년 얘기도 하시는데 농산업경제위원회 산하기관에 계신 분들 중에는 65세, 그러니까 청소미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년이 65세가 넘어도 일을 할 수 있게 65세까지 연장을 시켜놨고요, 친고령 직종으로 해 가지고요. 그리고 65세가 넘는다고 해서 이분들을 바로 단박에 자르지 않습니다. 촉탁직이라고 그래서 65세가 넘어도 건강이 허락하면 건강상태가 양호하시면 1년마다 계약을 연장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산하기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도 그렇게 65세까지 정년연장을 한 지역도 있고 정부방침도 65세까지 권장을 했습니다,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요. 그런데 그건 권장사항이라고 하면서 지키지 않은 겁니다, 도청이. 도청이 지키지 않은 거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용역회사에 있었으면 65세까지 정년을 할 수 있었고 임금도 보전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전환이 되면서 정년도 줄었고 임금도 줄었고 그리고 단체교섭도 못할 상황이 된 겁니다. 모든 권한을 다 뺏긴 거예요. 그런 얘기를 2019년 4월부터 도청에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2019년도부터. 전혀. 물론 약속이 만나자고 했다가 도청 측에서 일이 생겨서 못 만나고 몇 번 그런 걸로 알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근수당과 명절수당, 도청의 공무직들이 1년 되신 분들이 이 수당이 없다라고 한다는 건 도청에 공무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없게 들어온 건 물론 계약직이 없을 수도 있겠으나 명절수당 같은 걸 차별을 해 놓은 건 명백하게 공공기관에서 공무직끼리도 지금 차별을 유도해 놓으신 거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공무직만 해당된 게 아니고요, 일반직도 그렇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니까 일반직이든 어쨌든 그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의탁

황의탁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에 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래서 이 무기계약직 보수가 사실은 2019년도부터 얘기를 했었으면 2020년도 본예산에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건데 2019년 4월부터 얘기를 하고도 이게 지금 두 번째 추경에 올라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렵게 어렵게 올라온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공무직 기계정비 하시는 분들 예산만 올라왔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에 관한 예산은 아직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왜! 임금교섭에서 합의해야만이 올라온다는 이유로. 그래서 제가 이거와 아까 그거와의 차별점을 물어보기 위해서 임금교섭이 끝나지 않았는데 예산이 올라왔냐고 물어본 거고요, 그런 차이점을 조금 위원님들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스피드게이트 예산 집행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그건 예산은 아닙니다만 저한테 10분만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안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에 관한 것만 질의를 해 주셔야지, 지금 정책질의도 아니고 그렇게 하시는 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시간이 남으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분들 급여문제 가지고 감정보다는 냉철한 머리로 서로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명절휴가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침서 보니까 근속연수 1년 이상인 자로 돼 있는데 이게 기간제근로자분, 그다음에 공무직근로자분 다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이것도 차별이 있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다 포함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전체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일단 명절이라고 하면 그전에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훈

두세훈위원

공무직이나 기간제에서 이 부분에 어떻게 1년 이상이라는 기간을 뒀네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이건 지침에 그렇게 나와서.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미화원분들 1호봉이 월급으로 따지면 우리 최저임금의 한 몇 %가 됩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최저임금보다는 많이 높습니다. 179만원 정도 됩니다, 기본급만.

세훈

두세훈위원

우리 지금 최저임금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기본급만 179만원 1호봉 미화 쪽이 그렇게 받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1호봉만 기준으로 하면 공무직근로자분과 기간제근로자분은 몇 %나 차이 나요? 1호봉을 기준으로, 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1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공무직근로자분들과 기간제근로자분들 얼마나 차이 납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기간제근무자는 정해진 수당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일별 근무에 대한 보수기준이라서…….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8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생활임금이 적용돼서 월 209만원을 월급으로 주고 있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공무직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공무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직렬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사무보조 단순노무가 있고, 그게 제일 싼 액수로 178만3천원 정도. 식당관리·기계정비가 198만9천원 이런 식으로 하는 일에 따라 다 정해져 있습니다, 직종별로 월 기본급이.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제가 다시 말하긴 그런데, 자치행정국 예산 심사에서, 결국은 그간에 정부에서 정권이 바뀌고 위탁 용역에 대해서 좀더 신분보장과 함께 임금 개선하기 위해서 공적기관에 편입시킨 거 아니에요. 시켰는데 결과적으로는 임금이 기존의 임금에 비해서 못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불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제가 그 이후에 그래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그전 용역회사에서는 월 271만5천원이었는데, 임금이, 새로 도청 계약됐을 때는 254만7천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약 16만8천원 정도가 다운된 거예요. 물론 합의대로 했다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이 합의가 어느 정도 불만족스러울 경우에는 다시 재계약할 때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제도개선이라는 것은 좀더 나은 임금이랄지 좀더 나은 고용조건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제도개선 한 건데 오히려 더 다운됐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시면 어떨까.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지침이 이래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지침의 경우에는 또 행정에서 얼마든지 유도리를 발휘해서 변경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상호 협의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차후에 임금교섭 할 때 해서 그전 고용조건보다는 좀더 나은 조건으로 하는 게 원래 근본의 취지에 저는 부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도 잠깐 한말씀 드리자면 저희가 이렇게 공무직이나 이런 분들에게 돈을 안 주거나 억압하려고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3월 29일 이후로 협의하면, 항상 이런 지침이나 이것보다 위에 있는 게 노사 협의에 따른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테이블에 올라오기 전부터, 물론 호소할 데가 부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은 그 당시에 합의한 내용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이제 협의를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안하고 또 합리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사용자대표로 와서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 협의 시작 전에 반드시 그런 말 합니다. 저도 월급 받고 삽니다. 한 30여 년 동안 이렇게 받고 있는데 누가 특별히 더 낮게 하려고, 더군다나 상당히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이런 일을 하신 분한테 우리가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일부러 깎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절차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의를 갖고 협상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3월 29일 이후인데 아직 협상 첫 테이블도 자리 못 만들었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다수노조와 교섭위원이 결정이 되면 그다음부터 시작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아무튼 그 부분 한번…….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저희가 성의껏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취지 꼭 한번 살펴 주시고요. 제가 명절휴가비를 아까 한 이유는 저한테 물어요. 여기 환경미화원분들이 아침 출근할 때 저한테 ‘이번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저도 확인해 봐야 알잖아요, 그런 부분은. 또 이런 명절휴가비 부분이 불합리한 경우가 있다면 규정을 고쳐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쨌건 차별은 없는 부분이네요. 1년 이상이 길면 6개월이라도 규정 한번 논의하셔서 그런 논의의 장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임금이 하락된 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심

최영심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요, 제가 작년부터 총무과장님께 다른 분께 수차례 들었던 얘기를 또 하시는 거고요.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반박은 제가 다른 행위를 통해서, 오늘은 예산심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자리, 다른 행위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반박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영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제가 들어도 틀리다고 해서 발언을 중지시킨 건 아니고요, 교육청도 보면 공무직이나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가 아주 섭섭한 게 있습니다. 사실 하드웨어나 공사하고 이런 공사비나 이런 것은 듬뿍듬뿍 예산을 세우는데 우리 근로자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산하 이런 무기계약직에 대한 보수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국장님 자리하고 계실 때 뭔가 큰 뜻으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전부 다 한결같은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유념하셔서 이 부분을 협상테이블에 올라와 있을 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고 퇴장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재용 농축수산식품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농축수산식품국장 최재용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황의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16억4,985만원이 증액된 5,858억1,602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세입예산 증액이 주원인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76억1,243만원이 증액이 된 8,892억8,486만원으로 성질별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2억2,447만원 증액, 물건비 8억159만원 감액, 경상이전 2억1,008만원 증액, 자본지출에 279억7,94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부서별 사업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 운영 지원 신규 반영, 배수개선사업 증액 등으로 114억6,5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촌활력과는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증액 등으로 22억8,0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는 논 타작물 단지화 시설·장비 지원 증액,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 신규 반영 등으로 95억3,9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산업과는 코로나19 피해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신규 반영 등으로 2억8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삭감 등으로 13억4,92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동물방역과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으로 9억5,23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정책과는 어장정화선 대체 건조 신규 반영 등으로 16억8,9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식품인력개발원은 혁신밸리 지열설비 구축 신규 반영 등으로 47억3,4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가축전염병 검진 및 축산물 위생검사 감액 등으로 5,40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산기술연구소는 부서 인력운영비 증액 등으로 4,9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2쪽입니다. 수입, 지출 규모는 251억4,952만원이며, 주요 수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5,722만원, 시·군 분담금 5억원, 예치금 회수 189억9,292만원, 일반회계전입금 20억원, 예탁금 원금회수 30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4억9,937만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융자금 이차보전이 20억원, 예치금 69억4,952만원, 예탁금 162억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황의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 2020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최재용 농축수산식품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찬 위원님.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죠? 고생 많으셨다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고도 달게 여기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평상시에 일 잘하시는 국장님으로 소문나 있는데 여러 가지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고맙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낚시어선 구명뗏목 지원사업 아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는 2019년도 6월 25일날 시행령이 시작됐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 다루시는 이유는 어떤 것인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이거는 낚시어선이 5t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낚시어선에 구명뗏목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법 시행이 말씀하신 것처럼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시행에 앞서가지고 계도 기간은 8월 말까지가 일단 되어 있는데 사실은 낚시어선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자기 돈을 벌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에 추경에 굳이 편성하게 된 이유는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낚시어선에 대한 인력들이 감축이 상당 부분 되고 있고 그런 어려움들을 조금 더 호소하면서 불가피하게 일부 예산보조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이전에 191척이라는 구명뗏목이 있었는데 그 이전에는 그럼 어떤 불법을 묵인했던 것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요, 올해 1월 1일부터 의무화가 시작됐고 그전에는 의무화는 아니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불법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번 이천에 물류창고사건 아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이런 안전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도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어야 하는데 이제사 실시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싶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미처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현장을 살피고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좋은데 늦었다는 생각은 듭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평상시에도 일을 잘하시지만 국민의 안전은 도민의 안전은 항상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뗏목 부분에는 철저하게 오히려 사업비를 더 만들어서라도 해야 할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한 가지 또 전라북도의 농사인력 문제 여기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 지원사업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사업설명서 34쪽입니다. 전북의 농사인력이 보통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필요한 인력이?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인력 추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전에 보면 들쑥날쑥합니다만…….

경찬

성경찬위원

한 20여 만명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일 먼저 4월달에서 6월, 현재 시점이죠? 4월에서 6월까지 제일 필요한 인력이 뭐냐면 채소나 과수농가들입니다. 아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이 농가들이 여기 보면 한 3만1,600곳 정도 이런 과수농가와 채소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력들이 처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숫자가 필요한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전에는 어떤 요구를 한 적이 있는데, 송하진 지사께서. 관광 F1비자라고 아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이 친구들이 현재 한 2,300명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을 일시적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어떤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요청을 총리님께 드렸고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거에 대한 전환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것이 농식품부랑 법무부랑 같이 협의할 사안이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권한은 법무부에 있고 농식품부도 협조를 해줬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국장님 생각에 어떨 거 같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것이 관광 목적으로 F1비자로 들어왔는데 원래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워낙에…….

경찬

성경찬위원

한시적으로?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한시적으로만 계절근로자로 인정을 해달라는 것이고, 다만 제한사항은 그럼 F1으로 들어온 사람을 모두 다 전환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계절근로자로 이미 신청을 받아서 허용을 해준 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 한 250명 되는데 그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래요? 그랬을 경우 어떨 거 같아요? 이 인력들은 참여를 하고 싶은 거죠? F1에 관련된 인원들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측면인데 현재는 14명이 계약까지 다 마치고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34명이 되었는데.

경찬

성경찬위원

34명 그 정도밖에 안 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계절근로자로 신청한 것이 250명 정도 있는데 사실은 여기 현지에 나와 있는 가족들의 사촌이라든지 자기 친족들을 계절근로자로서 초청해서 돈을 벌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목적이던데 자기와의 친인척 관계가 아닌 사람들을 F1비자로 오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게 농가도 협의를 해줘야 됩니다. 농가도 받아들인다고 해줘야 되고.

경찬

성경찬위원

지금 국장님, 말을 정리를 빠르게 할게요. 시골의 농가들은 일손이 없어서 움직이질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전주에 있는 인력들이 시골로 농촌으로 움직일 경우 다른 지자체에서는 차량비, 점심값이며 지원해 주는 제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혹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을 이번에 반영을, 원래 지자체에 하고 있는 것들이 농협중앙회 라인을 통해가지고 지역농협이 중심으로 해서 18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충분히 지역에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지역농협들을 더 독려해가지고 10군데 정도를 추가로 지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래서 일단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금 몇 개, 몇 개 이런 것도 중요한데 결국은 14개 시·군에 있는 농어촌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채소들이나 이것들이 과수에 싹이 피고 이래서 인력이 많이 투입돼야 돼요. 그런데 인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정책을 더 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정도 갖고는 약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농업연구사가 있고 이분들이 승진하면 농업연구관이 되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연구관, 연구사, 지도사, 지도관 두 가지 체제로 돼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처음에 농업연구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6급 대우로 시험 봐서 채용이 돼서 이렇게 하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정확하게 급은 모르지만 대략 맞습니다, 관은 사무관급 이상 대우를 해주고.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농업연구관 같은 경우 처음 채용할 때 연구관으로는 안 하죠? 보통 연구사에서…….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통상 연구사를 통해서 연구관으로 승진을 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보통 연구사에서 연구관으로 승진하는 소요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 국에는 없습니다만 통상 농업기술원을 보면 한 20년 그래도 가까이 되지 않나. 그렇게 저희가 주변을 보면 20년 좀 넘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여기가 농수산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산하기관이죠? 농업기술원이.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하나의 직속사업, 대등한…….

세훈

두세훈위원

대등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대등한 사업소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래도 기본적인 정책이나 이런 부분은 농수산식품국에서 제출하고 그러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종합하고, 예.

세훈

두세훈위원

보통 농업연구사에서 연구관으로 한 20년 정도면 승진되잖아요. 그나마 승진해도 결국은 평생 한 단계 승진이잖아요. 보통 그런데 도청 9급으로 들어온 분도 있겠지만 7급으로 많이 들어오죠, 도청은 보통? 일반행정직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시·군에서 전입도 대략 7급이 많이 전입되고 �B��B�세훈위원 그러면 5급, 4급 정도면 보통 한 3개급 정도는 승진하잖아요, 평생을 놓고 보면. 여기 연구관 같은 경우는 평생 한 단계 승진하는데 이 부분을 두 단계라도 좀더 구분해서 어떻게 승진제도 개편 혹시 생각이 있으신지.

위원님,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정부의 제도의 틀도 있고 우리 조직을 관리하고 인사를 관리하는 부서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보직을 통해서 같은 연구관이라 할지라도 우리로 말하자면 계장급 연구관이 있고 과장급 연구관이 있고 국장급 연구관이 있거든요.

세훈

두세훈위원

한번 그런 부분도 직속기관에 이런 애로사항도 있다. 평생 한 단계 승진하고 승진도 소요기간도 길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한번 조직 담당하는 파트에 저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국장님도 한번 문제를 인식하고 이런 부분을 교감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조직부하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건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5월 초잖아요. 보통 채소를 재배하고 한참 많은 씨를 뿌리는 때인데 채소가 다 크기 전에 이미 시골 농가에서는 그걸 밭으로 중간판매상한테 소위 말해서 밭떼기라고 하죠? 이렇게 넘기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그게 잘 안 된대요. 왜냐하면 중간상인들도 판매에 대한 확신이랄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농민들이 농사는 짓는데 그전에는 어느 정도 판로가 확실했고 이미 팔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농사만 열심히 지으면 됐는데 지금은 판로까지 걱정하는 형국입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농업국에서 지금 보니까 중소기업 쪽으로 많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지원하는데 농수산국도 그런 부분 정말 보이지 않는 피해 있잖아요? 잠재적 피해도 현장에 많이 가셔가지고 그런 부분 한번 파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러니까 눈에 띄는 농업인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공판장에 근근이 납품하는 농가들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농가들 부분을 들었는데 조금 더 현장에 밀착해서…….

세훈

두세훈위원

저는 단적인 예고요, 아마 이런 보이지 않는 잠재적 피해는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한번 세심히 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예산서 73쪽 한번 봐주시죠. 노후농기계대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실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여기는 시·군에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있고, 농기계를 시에서 사서 필요한 농가들한테 1박 2일, 2박 3일로 임대해 주는 임대사업소가 있는데 그 임대사업소의 농기계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낡아지고 부서지고 하다 보니까 그걸 정부가 보조를 통해서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장비를 보완해 주는…….

김명지위원

이게 신규로 올라오긴 했지만 전라북도는 농도로 쳐가지고 14개 시·군에 거의 계속해서 대야 될 사업인 거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질문한 기억이 있는데 도내에 아주 우수한 농기계가 생산되는 거 아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저희도 뭐 그래도…….

김명지위원

지금 코로나19 관계로 대한민국 경제가 많이 주춤거리고 있는데 특히 또 전라북도 경제가 굉장히 힘들게 고군분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아주 우수한 농업기계가 생산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일본제품에 밀려가지고 거의 설자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좋은 제품들이 있으면 그걸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행정지도가 필요할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특히 대형농기계에서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고 이유를 살펴보니까 보조비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러니까 국내산을 사느니 예를 들면 일제, 독일제 사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다라고 생각하는 젊은 농업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김명지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완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농기계는 거의 뭐 독일제보다는 일본제품을 많이 쓰는 거 같아요. 그런데 성능이 약간 떨어질 수는 있지만 충분히 애프터서비스 차원에서는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농기계를 써주는 것이 훨씬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홍보도 좀 하고 우리가 전라북도 내 제품 기계를 쓰게 되면 소정의 인센티브도 줄 수 있고 그러면 정책적으로 충분히 접근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데 답변 좀 주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하고도 지난 연말에 많이 논의를 했고 저희 도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도비 지원 부분이라든지 총량을 줄였습니다, 단가를 줄였죠. 그래서 국산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관심 갖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하신 말씀 중에 관계공무원 중에 한 분이 ‘꼭 특정제품을 논의하는 거 같아가지고 권장하기가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도저히 본 위원은 그 얘기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대형농기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생산되는 데가 한정적이고 특히나 전라북도 내에서 모든 농기계가 생산이 되고 있는데 특정제품이면 어때요?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써줌으로써 도내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할 거 같은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좀 당황스러웠었는데 이번에 이런 것도 우리 도비는 직접 투입은 안 되지만 어차피 국비가 도를 거쳐서 투입이 되는 예산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 2개 시·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군으로도…….

김명지위원

앞으로도 계속되는 사업일 거 같아요, 이 사업은. 그러니까 그거 꼭 좀 실무부서에서 참고해서 적극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적극적으로 도내산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54쪽, 55쪽, 92쪽 등등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친환경농산물이에요. 국장님, 친환경농산물의 정의가 어떤 건지 혹시 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농약과 비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우기 위한 영양분을 비료로 주고 또 거기에 생긴 병을 농약으로 치유를 하고 있는데 그 쓰는 비료를 화학비료가 아니라 자연퇴비로 돌리고 또 쓰는 농약을 쓰지 않거나 쓰더라도 유기농에 특화된 농자재를 쓰는 것에 관해서 저희가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하고 그래서 무농약이냐 유기농이냐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기영

김기영위원

농산물이 6차 산업이라고 하나요, 최근에는요? 1차, 2차, 3차,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 생산단계의 친환경이죠. 그런데 우리가 유통이나 소비단계의 친환경 혹시 고려해 보셨는가요? 최근에 특정 지사 성함을 거론하기는 그렇고요. 경기도에서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비슷한 운동들을 했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어느 지자체가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애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TV에서 비춰지는 모습을 보면 거기도 똑같이 친환경농산물 보급이나 지원사업으로 나왔었는데요. 그 내용은 친환경일지 몰라도 용기를 봐서는 전혀 친환경이지 않았어요. 요즘 딸기 철인데 딸기 1만5천원짜리 한 박스 사면 저는 걱정이 딸기는 친환경인데 지구가 친환경일 거 같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기가 너무 커요, 스티로폼 용기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추진했던 보도자료의 사진을 보면 종이박스 안에 비닐종이 안에 있는 대파 3개 그리고 플라스틱박스 안에 상추 20장, 플라스틱박스 안에 토마토 20개, 10개. 그래서 그 박스 안에 보면 과연 저게 친환경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지금 국장님 답변도 생산단계의 친환경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조금 협소하게 생각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보면 여기 인증제나 포장박스비 지원, 학교급식 지원사업 다 용어는 친환경인데요. 물론 농축수산식품국이다 보니 생산단계의 친환경만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일 수 있지만 저쪽 환경녹지국에서 보면 저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거든요. 국장님, 그렇죠? 아니신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그래서 저도 요즘 예를 들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딸기도 플라스틱 포장박스가 있는데 스티커도 사실은 친환경이라 하면 잘 떼어지는 스티커여야 됩니다. 그래서 스티커는 떼고 플라스틱만 따로 재분류를 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아무리 떼어도 떼어지지 않는 스티커가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률이 떨어지고 환경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근본적으로 그 자체를 갖다가 친환경적으로 바꿔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은 미처 많은 부분 생각하지 못했는데 조금 더 저희가 제대로 된 친환경을 내용물뿐만 아니라 포장용기까지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포장박스비 일회용이 아니고요, 회수 가능한 거나 재활용 가능한 박스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최근에 보도자료에도 보면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배달음식 많이 시키는데 음식물보다도 포장용기들이 더 문제가 된다는 그런 보도자료도 있었고요. 하물며 환경을 가장 중요시하는 전라북도조차도 가장 아껴야 할 환경들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실은 우리 환경도 유한한 제품이에요. 우리가 쓰고 버리면 일회용일 수 있다는 광고 나오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이런 박스비 지원하는 것도 좋으신데 꼭 회수 가능하고 재활용 가능한 박스로 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으시잖아요. 그런 노력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인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사업설명서 57페이지 보면 인터넷 쇼핑몰 거시기장터 온라인 기획전 지원인데요. 이게 정확하게 온라인판매 기획전을 하기 때문에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합니다, 이 부분.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에서의 판매량이 사실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 차원에서 봐서는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고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인터넷상에서 조금 더 홍보라든지 할인쿠폰을 내준다든지 오픈마켓상에서의 노출빈도를 높여준다든지 하는 어떤 온라인상에서의 판매촉진을 위해서…….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휴대폰에 전라북도 거시기장터 온라인장터가 있는데 이 자체에 지금 예산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노출 있잖아요, 홍보 쪽에 예산을 지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기에…….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거시기장터를 관리하는 전북경제통상진흥원으로 사업비는 갈 것이고…….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는 가는데 이 사업비를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대략 실제 판매행위가 이루어지는 업체가 한 200여 개 업체가 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업체에 주는 건지, 아니면 시스템에 광고를 노출시키기 위해서 그 광고비로 주는 건지. 이 사업계획서 보면 정확하게 없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첫 번째는 노출시켜주기 위해서는 아까 오픈마켓이라고 하면 11번가든 쿠팡이든 이런 데에다가 광고료를 줘야 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홍보비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홍보비를 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 제품을 할인쿠폰 같은 걸 통해서 조금 더 재구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거는 해당 업체에게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두메산골이라는 국내산 오리를 구매하면 이 오리를 하나 구입할 때 일부 쿠폰을 준다는 겁니까, 지금 이 예산으로?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할인쿠폰을 해주는 거죠.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이거 할인을 하고 그 할인된 부분을 여기 두메산골이란 오리회사에 준다는 거죠, 정확하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소비자에게 주는 거죠.

세훈

두세훈위원

소비자에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래야 그거 가지고 또 구매가 이루어질 테니까.

세훈

두세훈위원

쿠폰을 주는 거죠? 소비자에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지금 광고비 하나 그다음에 할인쿠폰 두 가지 용도로 쓰입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두 가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고하고 할인쿠폰.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거시기장터는 농산국이 아니어서, 일반도민으로서 처음 들어요. 이거 그런데 언제부터 운영이 됐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거시기장터가 2001년도부터…….

세훈

두세훈위원

2001년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사실 노출이 많이 안 돼가지고 많이 떨어졌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인지도는 좀 적어진 거 아닌가 싶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인지도가.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고창몰이나 이런 건 들어봤거든요. 굉장히 잘 된다고 농민들 판로개척에 많이 도움된다고 하는데 거시기장터랑은 예산 하면서 처음 봐가지고. 2001년도.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움은 되나요? 온라인판매가 많이 이루어져서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판매기준으로 하면 한 50억 기준 이쪽저쪽을 판매는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1년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1년에. 그런데 그게 만족할 만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정체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이걸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온라인판매 기획전인데 이 기획전 하면 할인쿠폰을 제공해 주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소비자에게.

세훈

두세훈위원

소비자에게, 그다음에 광고비하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11번가라든가 올리게 되면 거기다가 광고료.

세훈

두세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9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지원 사업이 있어요. 사업목적이 공공기관·학교 해서 기획생산체계 구축지원 사업인데 여기에서 공공기관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해당 시·군 급식 관련된 시·군의 급식소를 얘기하고…….

희자

박희자위원

공적자금이 투여되는 데 말씀하시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다음에 혁신도시 이전기관같이 출자·출연기관들 그다음에 조금 더 폭을 넓히면 우리가 민간위탁기관이라든지 노인회관이라든지 이런 기관까지 포괄을 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렇게 되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학교 급식까지 다 합치면.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전체 팔아야 될 물건의 급식비…….

희자

박희자위원

예산이 굉장히 천문학적이라고 생각이 드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학교 급식만 해도 여기 보면 91, 92페이지 그러니까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유치원 빼고 1,004억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유치원, 특수학교까지 합쳐서…….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면 한 1,200억 이상…….

희자

박희자위원

1,200억 이상이에요. 그런데 이 외에도 유치원 그러니까 유치원의 급식은 여기서 빠져 있어요, 친환경급식만 들어가 있고. 거기에다 공적자금이 어린이집까지 합치면 학생들 관련만 해도 2천억은 넘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학교 무상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도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다 언제 하실지 조금 염려스러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것도 다 중요한데 어린아이들 학생들이 우선순위로 해서 무상급식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공적자금이 투여되기 때문에 이걸 시작했는데 이렇게 범위를 크게 하면 이게 기간이 언제까지 갈지 그것이 의문스럽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사업 규모가 4개소예요. 나머지 시·군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이건 정부가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계속 지역단위의 푸드플랜라고 해서 지역에서 생산된 걸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선순환체계를 만들어라 이런 푸드플랜을 요구하고 있고 그 푸드플랜을 완료된 데가 3군데 진행 중인 데가 7군데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완료된 곳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정을 해준 겁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이 공모사업은 도에서 했고 도에서 푸드플랜이 완전히 수립된 시·군에 우선 선정을 하셨다는 말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농식품부에서 지역단위의 푸드플랜이 된 시·군에 공모를 통해가지고 수립된 푸드플랜을 실제 현장에서 적응하려고 하면 기획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조사라든지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의 소프트비용을 2천만원 한도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하나씩 윤곽이 나오는 거 같은데요. 정책들이 하나씩 나와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걸 한꺼번에 다 이렇게 공공기관까지 포함돼서 한다면 엄청난 예산, 그리고 수요처는 있는데 식품 관련에 있어서 제공이 안 되면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모범사례로 학교 무상급식 먼저 수요와 공급을 맞춰서 건강하게 생산체계 구축을 해놓고 난 다음에 공공기관을 또다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가 출발점이 되고 학교에서 해당 시·군 급식소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그거는 여건을 봐가지고 범위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국장님 저 볼 때 학교 무상급식 관련돼 있어서 아마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체계적으로 잘 진행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지원센터 각 시·군의 문제도 그렇고 생산과 지원체계도 하나씩 윤곽이 보이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좀더 소통하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고맙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인권 위원님.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입니다. 사업별설명서 109쪽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시설 관련해서 질문을 할게요. 20억 예산을 현재 100호 농가에 사업을 시행하려 하는데 균등하게 2천만원씩 사업을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농가규모에 다르게 일부는 차등이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기본적으로 100호 정도의 농가를 평균 한 2천만원 정도로 잡고 농가에 따라서 조금 더 드는 데도 있고 덜 드는 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기본적인 단가는 2천만원 한도로 잡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전라북도에 양돈농가가 현재 사업농가가 얼마나 되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조금씩 변합니다만 현 시점 기준으로 했을 땐 713농가로 파악이 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700여 농가 중에 100호 농가만 이번에 시행을 하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일부 농가에서 만약에 발생했다 하면 그 농가만 어떻게 보면 사육하고 있는 돈을 처리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그 주변에 일정 반경 내에 주변의 농가와 함께 살처분한다고 할까요? 어떻게 되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기본적으로는 500m 이내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500m 이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반경 500m는 기본적으로 살처분이고요. 또 반경 5㎞까지는 방역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선별적으로 살처분을 하는데 가장 비근한 사례가 최근에 경기도 접경지역에서의 경우를 보면 휴전선으로부터 반경 5㎞ 내에는 전체를 다 살처분했습니다, 강화에서 철원까지.

인권

나인권위원

그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심각하게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조금 더 과하게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뒤로 사실은 돼지열병이 추가로 발생은 안 된 것 같아요. 거의 예방적 차원에서 이 일을 하는데 제 말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축산농가들이 대부분 밀집돼 있지 않습니까? 한 농가가 발생을 하면 그 주변 농가와 함께 살처분한다든가 그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농가를 선정할 때 집단화해서 선정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여건이 되는 농가만 선정하는 건지 한번 질문을 하고 싶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은 용지, 왕궁, 덕천 이렇게 집단화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우려가 되고 있고 이거는 어차피 한 곳이 뚫리면 그 구역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밀집단지도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집단지 중에서 하게 되면 가령 다 해야지 남게 되면 문제가 되거든요.

인권

나인권위원

그래서 밀집단지는 한다면 함께해야지 특정 한두 농가에 해야 크게 효과가 없을 것 같다 싶은 차원에서 질문을 해보는 거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기술원은 어떻게 보면 연구기관이다고 한다면 농수산식품국은 정책과 시행하는 기관이라고 보면 될까요, 성격이? 약간 그런 성격이라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기본적으로는, 예.

인권

나인권위원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한 내용인데요.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식생지도가 바뀌고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도 장수가 사과 최적지라고 했지만 이제는 식생지도가 바뀌어서 강원도로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농수산식품국하고 농기술원하고 협업이 되고 있나요? 상의해서 연구하고 또 앞으로 대응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을 협의하고 혹시 합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기본적으로는 농업기술원에서 지도연구업무를 맡고 있고 기후변화 대응에서도 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지원이라든지 정책적인 사항은 저희가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원과 얘기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은 거기서 정리하더라도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종합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서로 의견을 봤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어쨌든 저는 예산관계가 살펴보면 좀 아쉽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1쪽 국장님, 오전에 과장님께서 정보통신기술 장비를 구입하신다고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2월달인가 국장님들 세 분 모시고 냄새저감에 대해서 일거리를 과업을 같이 공동과제로 말씀드렸을 때 그때 그걸 측정하는 그런 장비인가 하는 것에서 했는데 오늘 여기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건 아니네요, 이 사업이?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저희가 이게 2개가 있고요. 여기 제시된 건 국비 사업으로 29개소를 하겠다는 것이고 도 자체 사업으로 50개소를 이번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주로 저희가 악취관리 중점지역에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도비 사업을 시행합니다. 사업의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하나는 국비 사업이고 하나는 도비 사업이고, 도비로는 올해 50개소가 계획되어 있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의탁

황의탁위원장

이 사업이 지난해에도 했었는데 제가 이 사업의 실효성 때문에, 우리 농림국에서는 사실상 악취발생이 됐다라고 해서 어떤 시그널이 왔을 때 이건 구속력이 없어서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는가 저는 지금 그런 뜻이거든요. 기계만 설치해가지고 물론 우리 축산국이나 이런 기관에서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정보통신기술로 해서 이 농장에는 악취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다는 걸 모니터링을 할 수 있지만 발생하는데 그걸 어떻게 금방 막을 수는 없잖아요, 냄새 나오는 것을. 그냥 제재할 수 있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환경국이 아니라서. 그렇다고 보면 이건 그냥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사업?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환경국에서 하는 것은 악취포집을 통해서 환경기준에 맞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단속의 근거이고 이거는 농가에 자율적으로, 다만 지원사업을 받기 때문에 지원에 따른 의무 측면에서 농장의 제대로 된 관리를 스스로 하고 행정도 그걸 같이 모니터링하겠다는 정도의 수준에서의 장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 농장에 이거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했는데 냄새가 나고 이건 정말 조치를 취해야 될 만한 무슨 문제가 발생됐을 때 축산국에서는 어떻게 그걸 할 겁니까? 어떻게 조치를 취할 거예요? 냄새 안 나게 돼지를 다 없애라, 소를 없애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거는 아니고요. 설치를 하게 되면 이게 국립축산환경과학원에도 연결이 되지만 우리 행정 내부에서도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국은 단속의 목적으로 나가서 폐쇄시키고 중단시키지만 저희는 컨설팅을 해주고 또 어떤 지도나 관리를 통해서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준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특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대상에 써 있습니다만 광역악취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10농가, 20농가 밀집돼 있는 지역에 대해서 축산악취 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의무조항으로 따라붙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지난해에 설치했던 농가들을 모니터링한 데이터가 있으면 한번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추적을 해봐야 될 그런 사업 같기도 하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제기를 안 하겠는데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은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의탁

황의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재용 농축수산식품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시고 퇴장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인권담당관,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신 세 분께 1분씩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박해산 감사관님부터 어떤 말씀이라도 좋으니까 한말씀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이번 코로나 사태가 사상 유례없는 비상사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신속집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관실도 최소한의 감사를 줄여가지고 당초예산이 한 6억7,400만원 정도 됐는데 한 5,500만원 정도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중에 여비가 한 4,400만원 정도 되고 사무관리비에서 아마 1,200얼마 정도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하나, 두 개 더 하는 게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지금 이번 사태에서는 무엇보다 빨리 추경재원을 마련해서 신속집행이 가장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재승 공보관님.

재승

오재승공보관

공보관 오재승입니다. 방금 우리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코로나19 사태가 전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아픔을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공보관실에서도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조기에 종식시키고 재원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저희들도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를 한 2,100여 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아무튼 저희 공보관실에도 코로나19 종식될 때까지 우리 도민들에게 코로나 관련 소식을 정확히 전달해서 코로나19가 최대한 빨리 종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감사합니다. 염경형 인권담당관님.

경형

염경형인권담당관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권담당관 염경형입니다. 코로나19 하면서 저희들이 대동소이하지만 인권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인권문제를 드러내는 것이 코로나19 사태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확진자의 동선 공개라든지 안심밴드 도입 그리고 또 재난지원금정책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안전과 인권, 경제와 인권이 나눌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거고요. 올해 상반기에 불가피하게 하지 못했던 사업들 중에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된 국면이 되면 인권과 코로나, 감염병과 인권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성찰과 반성의 계기를 찾아보는 사업을 제외하고 부득불 불가피한 사업들은 삭감을 하고 고통 분담 차원에서 함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고통 분담을 같이하고 또 3개 국은 다 삭감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배려를 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 인권담당관, 공보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해산 감사관님, 염경형 인권담당관님, 오재승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기획조정실, 도민안전실, 자치행정국, 농축수산식품국, 감사관, 인권담당관, 공보관 소관 2020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모레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17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