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춘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의 있는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위원회 심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는 기획감사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 총무국, 도서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권오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운영총무위원회 소관) 10시31분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윤입니다. 평소 역동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운영총무위원회 장수영 위원장님과 송원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희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김은희입니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춘 총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국장 김영춘입니다. 총무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아 도서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이민아입니다. 도서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의안번호 제1369호, 제1369-1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갖기 위해 11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예, 기획감사실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 129쪽에 보면, 예산사업명세서에 보면 스마트시티 문화관광형특화단지 조성이라고 해서 20얼마입니까? 22억 6,000 정도 되는 돈이 지금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비가 10억, 그다음에 구비가 11억 2,000인걸로, 맞지요?

예.

그래서 당초에, 작년에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로는 스마트시티사업, 그게 50억 우리가 공모에 되었다라고 했는데 실상 50억은 아니고 사업이 축소 선정되었는지 아니면은 원래 어쨌든 국비는 10억, 우리가 12억을 내는 22억 5,000정도 되는 규모의 사업으로 지금 선정이 된 거죠?

예, 기획감사실장 허윤입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질의할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물으셨기 때문에 한꺼번에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말씀하세요.

김진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당초 우리 스마트시티 테마형특화단지, 용어도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스마트시티 테마형특화단지 조성을 하겠다고 2018년 12월달에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계획은 “전국 지자체 네 곳을 선정을 하겠다, 그리고 사업규모는 구축비용은 50억 내외로 하겠다, 그리고 거기 네 곳 선정된 데는 2억 가량의 MP 수립하는 용역비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모에 응했고 그 결과 우리도 전국 네 개 지자체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홍보를 선정이 되면서 우리 MP 수립이 되고 하면은 50억 규모의 스마트시티사업을 할 것이라고 홍보도 했고 그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오던 과정에 2019년 3월달에 우리가 선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2019년 5월달에 2억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시작하는 과정에 몇 차례에 걸쳐서 국토부에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한 7월경에 간담회를 할 때 “국비 확보가 어렵다. 그래서 한 60억 정도 확보가 될 것이다.”라는 통보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감액이 될 것으로 예상도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하면서 우리는 그나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호평도 받고 솔루션에 어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또 나름의 지적을 받기도 해서 보완 의견도 내고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2020년 명칭이 이때부터 바뀝니다. 2020년 스마트타운 첼린지사업으로 계획이 내려오면서 “이 네 곳을 대상으로 해서 한 곳은 제외하고 세 곳을 지원하면서 세 곳에 국비 20억을 지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은 떨어지는 한 곳이 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했던 사업규모는 20억을 준다 해서 저희들은 41억짜리 사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국비 20억, 우리 구비 20억 정도 규모로 요청을 했는데 최종 금년도 2월달에 MP한 결과를 저희들이 발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지적받은 부분이 “AR, VR부분은 공공부문에서 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민간영역으로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사업비가 좀 과다하게 선정되었다.”라는 지적을 받으면서 최종적으로 전국 네 개 지자체가 선정되었는데 결국은 한 개 자치단체를 떨어뜨리지 않고 다 주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구에는 20억 규모의 사업을 하도록 거기 오신 심사위원 교수님들로부터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방 일련의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억짜리밖에 안 되는 사업을 50억 사업이라고 과대포장한 것이 아니고 진행되어온 과정에서 저희들도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이렇게밖에 되지 않았다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50억짜리 사업이 20억짜리 사업이 되었다고 무슨 질책을 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어쨌든 23억 정도 되는 사업이 되었는데, 문제는 이 사업을 하려면 광안리, 민락동 그 일대에 무료와이파이 사업이 구축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획감사실에 스마트시티계를 만들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스마트시티계를 따로 만들었고 또 이런 CCTV라든가 와이파이 이런 거를 관리하는 안전관리과에서 자료를 가져왔는데, 그래서 스마트시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무료와이파이를 구축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13억 3,700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구비로 편성되어 있는 12억 5,000과 이 돈을 합하면 약 26억원을 우리 구비를 쓰고 국비 10억을 받아와서 결과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또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국비 10억을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무료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여기 안전관리과에서 무료와이파이 구축사업 지금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가져다준 자료에 의하면 지금 이 무료와이파이사업은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무료와이파이사업하고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지금 현재 어디까지 했나하면 버스하고 지하철 안의 무료와이파이를 이미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들이 모이는 장소를 중심으로 무료와이파이사업을 확대해 갈 것이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뭐 해운대라든가 광안리, 그 다음에 서면일대 같은 이렇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이런 관광지, 유흥지는 부산시에서 무료로 와이파이존으로 설정해서 공사를 선정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안전관리과에서 가져다 준 자료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향후 우리 구 와이파이와 중복성을 없애기 위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광안리에 무료와이파이사업을 설치를 하면 부산시에서 무료와이파이를 설치하는 것과 중복이 되는데 그 중복성을 없애기 위해 “부산시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와이파이사업 대상지는 스마트시티거점이 아닌 곳, 즉 우리가 스마트시티사업을 하기 위해서 광안리 일대 무료와이파이를 설치하는데 여기 말고 그니까 스마트시티 거점이 아닌 곳 위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지금 안전관리과 스마트계에서는 이거를 작성을 해왔어요. 그런데 제가 시의원 통해서 시에 물어보니까 이 무료와이파이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각 구에 예산을 얼마씩 배정해서 “아! 느그는 광안리 안하면 팔도시장 할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시에서 무료와이파이 공사를 하는 곳을 정해두고 거기 이미 와이파이가 무료가 되어 있으면 그 예산을 부산시는 아껴서 다른 곳을 하겠다는 것이죠. 즉, 무슨 말이냐 하면 광안리바닷가에 무료와이파이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우리 구의 돈을 13억 3,700만원을 써서 시에서 지금 무료로 사업을 해야 될 곳에 이 스마트시티사업을 위해서 우리 돈으로 무료와이파이를 깔아야 되는 이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실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산시의 무료와이파이 구축사업 계획은 제가 전문파트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스마트시티 거점이 아닌 곳에 무슨 요청하겠다 이런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스마트시티 계획은 당초에 와이파이존까지 포함을 해서 할려고 사업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0억짜리사업, 근데 지금 혹시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거기에 안 되니까 여기 지금 우리 전체적인 무료와이파이존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스마트시티사업 계획을 MP사업을 통해서 구축하는 과정에 우리는 자체적으로 광안리에만 한정한 와이파이존을 설치를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통신파트 쪽에서 “우리 수영구 전역에 와이파이존, 특히 뉴딜사업하는 쪽이라든지 이렇게 점차로 해서 와이파이존을 다 만들어놓으면은 모든 편리성에서 봤을 때 좋을 것이다.”라는 제안이 있어서 그러면 “와이파이사업 부분은 별도로 우리 구 전역에 추진을 하자.”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또 그 부분이 그렇게 됨으로 해서 우리 스마트시티 파트에서는 와이파이 부분은 빠진 부분입니다. 당초에 우리 와이파이 부분이 이쪽 지역에만 할 때는 한 4억 정도 우리가 MP, 마스터플랜 수립할 때는 그게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무료 와이파이존 구축을 수영구 전역으로 하자는 계획이 나옴으로써 저희들이 전 수요조사를 통해서 또 시에 별도로 아마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거는 와이파이사업과 이 사업을 결부를 지으면 지을 수도 있겠지마는 별도로 추진하게 되었으면서 또 그 덕에 와이파이를 전체적으로 하는 게 편리성을 강화할 때 우리 스마트시티도 포함을 시켜서 먼저 이쪽에서 하자는 제안을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우리 구는 우리 수영구 전체 무료 와이파이존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의 시작으로 스마트시티사업과 함께 광안리, 민락동 일대 무료 와이파이존을 먼저 설치하신다, 설치하기로 하셨다 .....

예,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 무료와이파이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으로 향후 몇 년 동안 수영구 전체에 무료와이파이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예,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예산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수영구 전체에 무료와이파이를 하려고 하면?

그 부분의 예산은 제가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조금 더 아마 연차별로 추가를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철저하게 연구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부산시가 부산시 전역에 무료와이파이를 하는데 예산을 뽑아보니까 1,000억이 넘게 든대요. 그럼 이거를 우리 수영구로 나눠보면 기본이 한 60~70억은 들어간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부산시도 이 부산 전역을 다 하는 거는 그 예산 때문에 지금 국비 나오는 걸로만 미리 공공버스하고 지하철에만 와이파이를 했다고 들었는데, 만약에 수영구 전체에 와이파이를 무료 와이파이존으로 할 계획이라면 그 계획서를 먼저 의회에 한 번 보여주시고 전체 얼마나 예산을 잡고 계신지 그런 것도 저희들한테 한 번 자료를 제공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 부분은 상세한 거는 아마 안전관리과에 한 번 더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 그 VR, AR체험관 있잖아요?

예.

그게 국토부에서는 공공에서 추진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그런 답을 받은 거잖아요?

답이라기보다 거기 오신 교수님들, 심사위원님들께서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추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계획을 말씀드리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사업계획이 당초에 목표로 했던 계획보다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축소가 되었으니까 기반시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플랫폼 구축사업을 위주로 하고 이 플래폼사업이 되고 나면은 이 플랫폼과 연계한 서비스들은 계속 개발할 수 있는 연동성을 가진 플랫폼을 저희들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의 계획대로 같으면 저희들 AR, VR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다마는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달, 9월달 이렇게 중간점검을 받으면서 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빼게 됐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VR체험관 추진은 이제 안 한다는 이야기에요, 한다는 이야기......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앞으로 추후에 우리가 별도 서비스 구축사업으로 한 번 더 연구는 해볼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스마트시티 구축사업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스마트시티사업 자체가 저는 공모사업을 계기로 해서 시작한 사업이라고 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영구가 정말 스마트시티로 가는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할라 그러면 저는 스마트시티로 가는 계획을 하는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라는 제안을 한 바가 있고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면서 이걸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은 상당히 합리적이지 못한 결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VR체험관이나 AR체험관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 스마트타운하고는 별개의 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와이파이를 구축한다든지 그 다음에 각 플랫폼을 구축해서 서비스를 하는 거하고 VR체험관하고는 별개의 사업인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VR체험관은 예를 들면 망미동에 거기에도 설치할 수 있고 어디든 공간이 있으면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추진할려고 하는 이 스마트시티 계획은 와이파이를 무료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와이파이망을 통해가지고 정보를 모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스마트시티를 구현하겠다라고 하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개념상 별도의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공모사업이 축소됐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 개념이 다른 것은 별도로 떼고 그래서 체험관을 조성하는 것과는 다르게 스마트시티에 본래 하려고 했던 그 계획은 수립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계획을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많은 정부부처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이 공모사업에 응하는 이런 수동적인 그런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마스터플랜을 우리가 수립해놓은, 50억 정도 되는 규모의 스마트시티 계획을 조례화해서 추진하는 계획을, 세부계획을 작성하고 거기에 공모사업은 곁가지로 되면 빨리할 수 있고, 목표를 빨리 당길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해야지 공모사업을 가지고 그걸로 스마트시티를 구현해나가겠다라고 하는 방향을 저는 수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태 위원님 금방 비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공모사업을 통한 어떤 수동적 자세보다는 우리가 정확한 비전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계기를 통해서 비전으로 키워갈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비전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방법론적으로는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보고 저희들은 공모사업이 시행됨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 구 비전화해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최종태 위원님 질의도 고맙게 생각하는 게 어쨌든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이 계획을 추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영구 미래성장축 두 개를 스마트시티와 도시뉴딜재생사업으로 해서 끌고 가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추진을 할 겁니다. 최종태 위원님 말씀해 주신 좀 좋은 제안입니다. 근본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R, VR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AR, VR관을 망미동이 아닌 광안리에 했던 이유는 우리가 광안리해수욕장을 사계절로 활용하자, 그러면 AR, VR을 해양레저 체험과 관련된 AR, VR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보실 때는 그 부분이 민간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공공부문에서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는 그럴 용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소프트웨어를 계속 업데이트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부담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심사위원들의 제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AR, VR은 제외시켰다는 걸 말씀드리고 최종태 위원님의 지적과 같이 좀 더 우리가 확실한 비전을 수립해서 이번에 공모에서는 결과적으로 이렇게밖에 안됐지마는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반 구축하는 플랫폼사업 위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리고 몇 가지 시범 서비스를 도입해서 이번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계속해서 연계된 서비스들을 저희들 확충할 수 있도록 당초 또 MP 수립에 다양한 사업들이 제시된 게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찾아서 우리 미래 비전으로서 스마트시티를 구현해 나가는데 박차를 가해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재난지원금 5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게 지난번 조례 때 우리가 액수는 정하지는 않았고 주민등록지가 수영에 되어 있는 분에 한해서 주는 걸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이 집행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수영구에는 주민등록지는 두지 않는, 그러니까 수영구민과 혼인 관계에 있는 외국인 있지 않습니까? 몇 분쯤 되죠?

제가 정확한 숫자를 모르겠습니다.

한 1,000명은 안 될 것 같은데 그 분 중에는 우리 지금 수영구민과 함께 재난지원금을 저는 받아야 된다, 지급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조례에 주민등록지를 하지 않고 주민등록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른 구에서도 점차 늘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우리도 재원도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그분들에게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방안을 한 번 강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건의하는 겁니다.

예, 최종태 위원님 건의사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서 저희들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때 저희들도 이 부분을 예견을 했더라면은 우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분이라고 한정을 짓지 않고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할 수도 있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시점에서는 현재 최종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자면은 조례 개정도 따라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업무를 제가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대상 인원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모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건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허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교육추진단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은희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단장님! 아까 우리 김덕수 위원님의 얘기로 하면 도시재생뉴딜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80억, 시비 40억, 그 다음에 구비 40억,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통상 그래 안 해왔죠?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사업이 선정되고 160억이라 하면서 아마 보도에는 그렇게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나가지는 않았고 대신 저희들이 세세하게 설명을 드릴 때에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저희들이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예, 하여튼 이번에 보니까 19억이 감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지금 회계연도에는 감인데 어쨌든 내년에 오게 되면 이번 회계연도에서는 감이지만 어쨌든 전체 예산에서는 차질이 없는 거죠?

네, 이번에 거는 예산 변경 내시 통보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감액을 했고 또 국토교통부에서 공문이 내려올 때 예산 배정해서 전체 사업비가 국비가 80억, 시비가 41억 해서 딱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확보하고 사업에는 차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160억 그 중에 부지매입비를 제외하면 한 120억, 그 120억 중에 한 10%인 19억 정도가 차질이 어쨌든 생겼는데 사업에 큰 차질이 없도록 좀 유의해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도시교육추진단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은희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룡 총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는 뭐 한 가지 당부말씀 좀 드릴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문화관광과에 부임하신 이래 제가 보니까 좀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보면 해양수산부에서 광안리해양레저스포츠 체험 프로그램 공모 선정되어서 예산 9,000만원 중에 8,500만원이 국시비이고 우리가 6%입니까? 아무튼 구비는 6%만 내면 되고, 그래서 광안리 SUP 무료체험교실하고 그 다음에 수영강에는 카약하고 드래곤보트 체험교실도 운영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3년간 1대1 매칭으로 5억씩 해서 국비 지원받아서 광안리 SUP 해양스포츠 특화하는 사업을 따내시고, 또 이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운영하시게 되지요?

예, 저희과로 해양레포츠계가 신설되면서 업무가 이렇게 넘어오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번에 펭수 캐릭터 조형물을 이용해서 관광객 유치하고 또 수변공원에 쓰레기 투기도 방지할 수 있도록 2억 예산도 올리셨고, 그리고 또 올해 보면 샤워기도 작년에 본예산에 많이 넣으셨고 또 모바일샤워장, 탈의장, 또 수변공원 정비도 또한 5억 7,000만원 따내시고, 아무튼 뭐 올해 많은 예산이 광안리해수욕장에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올해 20주년 맞는 어방축제도 각별히 신경 많이 쓰실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께서 정말 열정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따내시고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좋고 또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그만큼 또 많은 예산이나 사업들을 하시다 보면 책임감이 많이 따르시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광안리가 SUP를 특화시키겠다고 하는 거는 구청장님께서도 자주 강조하셨고 그래서 더 좀 잘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해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예, 문화관광과장 홍임이입니다.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안리 해양레포츠 중에서 가장 적합한 해양레포츠 종목이 SUP입니다. 그래서 원래 SUP는 강에서 주로 하는 레저인데요, 근데 그게 우리 광안리가 조금 잔잔하다 보니까 이 SUP가 광안리에 가장 적합한 경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작년 같은 경우에 SUP 위크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계속 추진해왔었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 9,000만원 예산,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 돈 500만원, 구비 500만원, 8,500만원 지원받아서 하게 되었고 또 총무과에서 공모를 통해서 받은 10억 3년, 30억입니다. 그렇게 예산이 지원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안리가 작년 해변계가 우리 과로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작년에 많은 의원님들의 관심으로 많은 예산도 지원해주셔서 올해, 올 여름에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광안리해수욕장이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SUP도 그렇고 펭수도 그렇고 수변공원이나 해변 관리에 전념을 다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제가 생각할 때 특히 구비가 매칭되어서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나 또 펭수 캐릭터, 이런 경우는 펭수가 계속 인기를 끌 수 없기 때문에 일회성, 이런 사업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예산의 낭비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끔 좀 신경을 특히 많이 써 주실 걸 당부드리고, 또 저도 올 여름에 광안리해수욕장에 자주 나가서 예산이 잘 집행되는지 볼테지만 올해 보니까 LED해서 야간에 또 SUP 하는 사업도 있더라고요.

네, 네.

예, 그 부분도 안전에 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밤에 하기 때문에 그런 안전사고도 많이 신경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어방축제가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기간이 어쩔 수 없이 10월달로 연기가 됐는데 이 부분에 올해 10월달에 한 번 해보시고 나서 오히려 태풍이나 이런 문제가 없다라면 이때로 옮기는 방안도 한 번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광안리어방축제가 19회까지 되면서 계속 봄에, 4월에 저희들이 진행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회 어방축제는 코로나 여파로 부득이 10월 넷째 주에 하게 되었는데 이 선정은 태풍이 10월초까지 오기 때문에 우리 어방민속마을 추진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을이 좋을지 봄이 좋을지는 사실은 처음 하는 가을 어방축제이기 때문에 축제의 성과를 보고 추후에 논의돼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지켜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불꽃축제 이런 좀 큰 행사도 있고 하니까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어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임이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방축제에 대해서, 어방축제를 제일 먼저 기획하시고 지난 20년동안 이 어방축제를 이끌어오셨고 또 국가의 어떤 지원을 받는 그런 훌륭한 축제로 만드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수영구에서 굉장히 한 40년을 살았는데 어방축제를 작년에 처음 봤어요. 저는 사실 물론 제 라이프스타일의 문제이겠지마는 그런 게 있다는 것도 저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 구의원 되고 참석을 해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구비가 7억이 들어가는 축제인데요, 7억이 들어가는, 적은 돈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죠. 또 그때 어방축제를 보러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고 하니까 유형, 무형의 많은 성과가 있겠지만 제 느낌으로는 이런 우리 구청에서 하는 퍼레이드도 약간 흥미 위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겠지만 뭐 어벤저스 같은 사람 분장도 좋고 다 좋지마는 조금 이렇게 원래 어방이라고 하는 거는 수군을 맡던 어부들하고 그 다음에 방은 관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어떤 그거를 형상화했다고 하는데 그런 어떤 의미도 조금 적을 뿐만 아니라 원래 그러면 어방, 그러니까 배를 만들어서 띄우던 데는 수영강 쪽인데, 수영강가에서 만들어서 재송, 반송에 있는 소나무를 가져다가 배를 만들어서 바다로 띄우던 곳이 수영강인데 그러면 이 퍼레이드가 광안리바닷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최소한 거기까지, 수영강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본에 이런 축제들 같으면 마쓰리 같은 거를 보면 그 지역을 한 바퀴를 돌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는 이게 약간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끼리 그냥 광안리바닷가에서 한 바퀴 돌고 광안리 거기에서 밤만 되면 술 마시고 하는 그런 어떤 약간 행사의 내실 같은 거를 조금 더 점검하셔서 가을로 옮겨서 불꽃놀이하고 같이 마지막 날의 대미를 장식하는 방안도 있고 행진을 좀 더 길게 한다든가 이런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조금 내셔서 조금 더 이런 어떤 어방이 가지고 있는 의미 같은 거를 더 알리고 좀 더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는, 같이 참여하는 그런 축제로 조금 더 연구를 해주시면 훨씬 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광안리어방축제가 사실은 올해 20회가 되는데 우리 선배, 우리 문화관광과에 다 계셨던 분들의 어떤 그런 노력으로 사실은 이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방축제가 위원님께서 많이 참여를 못하신 거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최초의 어방축제는 민속마을의 형태나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보통 일반 축제처럼 그렇게 시작을, 형태를 봤을 때는 그렇게 시작을 했고 지금 어방민속마을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우리 뮤지컬 어방이 되고 하는 거는 불과, 그러니까 매년 매년 조금 조금씩 해를 갈면서 거듭해갈수록 이게 우리가 컨설팅도 받고 축제의 정체성이나 이런 것이 녹아내리면서 지금 오늘까지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부산시에서도 부산에서 유일하게 문체부 지정축제가 되어서 지금 축제를 준비하면서 가장 큰 고민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방이 어떤 의미를, 정말 어려운 말이거든요. 우리는 어방에 대해서 군과 어민의 공동체 어방이란 말을 쉽게 할 수 있지만 축제에서 그런 의미들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축제에서 팜플렛이나 의미를 많이 부여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좀 더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축제로 노력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좌수사 행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축제 대표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수영강이나 그런 데 갔으면 저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교통 문제라든지 우리 수영구가 교통이 많이 막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거 쉽게 참 풀어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방향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축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토해서 방향을 더 모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장님! 도서관 재 건립 기간 동안 약 10만권의 보존서고하고 보관물품들이 지금 예전에 식당으로 사용되던 조립식 건물에 보관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존서고 유지관리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예,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날 그때 많은 신경 써 주셨고 많은 질의 주셨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그때 임시보존서고 유지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렸고 또 도서관장님께서도 “적절히 대처를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약 5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지금 현재 예산서 1차 추경 예산이 반영돼서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지금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동안 좀 공백기간이 발생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을 드리자면 우선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한 면이 있는 거는 같습니다. 질의하신 대로 저희가 작년 도서관 임시분관 이전과 더불어 보존서고 이전도 동시에 시행을 했었는데 그게 약 10월경이었습니다. 10월경이었는데 보전서고 이전을 하면서 말씀하셨던 문제가 조금 불거지긴 했고 그 이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나타났는데 그 시기가 사실은 본예산 시기가 조금 지났기도 했고 저희가 본예산 이전에는 조금 안일하게 건축과나 관련 부서 쪽에 협의를 했을 때 공사 현장에서 쓰고 있는 전기를 끌어서 사용 가능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크게 사실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실제로 보존서고 이전을 하고 본격적으로 공사 준비에 들어가면서 전기를 확인한 결과 작년말경에, 그 공사장에 있는 전기를 못 쓰고 저희가 별도로 전기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를 작년말경에 알게 되면서 미처 본예산에는 편성을 하지 못했고 부랴부랴 조금 뒤늦게 이번 추경을 통해서 편성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그러면 전기가 사용되지 못하고 보존서고나 보관물품들이 방치된 기간이 한 얼마나 되죠?

아!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을 때 조금 잘못 답변드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기가 필요한 부분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전등부분하구요, 그동안은 겨울 기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제습기나 에어컨은 기능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뭐 큰 필요는 없었구요, 전등 부분이나 CCTV 부분하고 보안부분이 필요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1월말경에 공사가 시작되면서 당초 본관에 전기가 단전되구요, 2월경부터는 분리가 된 시점부터는 임시적으로 지금 전기를 끌어 쓰고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아! 전봇대에서 임시로 당겨 쓰고 있었단 말이죠?

예, 예,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에어컨 가동하게 되면 본격적인 전기를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공사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저도 코로나-19 때문에 현장시찰을 몇 번이나 가보겠다고 했는데 가보지를 못했는데 어쨌든 전기라는 게 지금 뭐 겨울철이고 이랬기 때문에 습하지 않고 습도유지가 잘됐다라고 하지만 아무튼 거기에 많은 도서하고 보관물품이 보관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예.

혹시라도 날씨라든지 이런 습도에 변수가 생겨가지고 보관상의 문제가 생겼더라면 또 이런 부분도 고민을 충분히 하셔야 되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297만 5,000원입니다. 사실은 이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추경시점까지 하지 않고 좀 예산을 선 집행하고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고려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구요, 아무튼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좀 빠른 대처를 해주시고 만약에 잘못되고 나면 돌이키기가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관리를 좀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선 판단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서관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민아 도서관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그간의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예산 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