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노종호입니다. 제28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21일 이재명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심의를 위해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4월 22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28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5건이 상정되었고, 집행부에서는 4월 28일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7건이 의안 상정되어 총 12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8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 11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입니다. 진천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합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노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고령, 장애,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거나 정신적.신체적 건강이 악화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노인이 살던 곳에서 스스로 살아가기 위하여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의 분야에서 필요한 서비스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원을 통합적으로 받는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4조에서 군수의 의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통합돌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지역사회 주거 지원을 위한 사업,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재가돌봄.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의료기관.사회복지시설에서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 부양가족 등 지원,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홍보,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합돌봄에 관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통합돌봄 사례조정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통합돌봄협의체 설치 및 기능, 협의체의 구성, 위원의 임기. 해촉, 위원장의 직무,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규정하였으며,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효율적인 통합돌봄 정책추진을 위해 전문가 중심의 지역사회통합돌봄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안 제15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진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5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0조2를 제10조의2로 조문의 가지번호 탈자를 정비하고, 안 제13조에서 의원이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무관히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만 신고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신고의 시기도 현재의 사전 신고 방식에서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신고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이 해당 의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외부강의등의 신고 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선미입니다. 진천군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식입니다. 진천군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거버넌스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양성평등위원회의 전문성 및 다양성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입니다. 진천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천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종합스포츠타운 등 체육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에 따라 체육시설의 개방,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사용료, 사용료의 감면.반환, 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등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한 현행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함으로써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르게 적용되던 사용료 등을 정비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 특정 동호인단체 등의 장기간 사용 방지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혁입니다. 진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보전을 위해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거리와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능 가축사육제한구역을 확대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배출시설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로 개선하는 경우 ‘기존 배출시설 면적 이내로의 건축’, ‘가설건축물인 배출시설을 일반건축물로 전환’, ‘주거밀집구역 밖으로 이전 시 기존 축사 철거 및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축종별 일정 범위 내 1회에 한하여 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 비용부담 원칙에 따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처리 수수료를 인상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진석입니다. 진천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천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농업기계를 여성 또는 고령농업인 등에게 우선 임대하도록 하는 등 현행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상 나타나고 있는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희입니다. 진천군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천군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공하수도 관리 업무가 전문성이 부족한 사업자에게 위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설.장비.기술인력을 갖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에게만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하수도법」이 2012년 2월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존치할 필요가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자치법규인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해야 하므로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평환입니다. 진천군 화랑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천군 화랑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군 화랑관 관리 및 운영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