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은영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에 대처하면서 큰 어려움을 꿋꿋하게 이겨내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 저지를 위해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김준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을 비롯한 의료진 및 방역관계자, 자원봉사자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국가적인 재난인 코로나19 방역은 물론, 민생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특단의 재정투자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1회 추경에도 방역대책 및 민생안정과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등 경제 분야 지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규모의 지원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의 삶을 보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를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전례가 없는 비상시국인 만큼 영광군의 재정 투자도 과단성 있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첫째, 민생안정을 위한 시급한 재정투자를 해주십시오. 현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코로나19 긴급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범위와 방식, 재원확보 등에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촌각을 다투는 화급한 상황입니다. 생계유지가 막막한 분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가일 층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채 발행에도 재원을 확보해서라도 경제회생을 위한 재정지출을 크게 확대해주십시오.

현재 우리군은 외부 차입은 없는 상태입니다. 지방채발행으로 재정투자 재원 확보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번 코로나 19사태 위기 극복 관련 예산 지원은 대부분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군민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원전상생 자금까지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좀 더 공격적인 예산지원으로 군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존에 확보돼 있는 재난안전기금도 적극 활용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군의 확보된 재난안전 기금은 현재 19억 4천만 원입니다. 지금 상황은 감염병으로 인해 처음 겪는 대규모 국가적인 재난이기 때문에 재난안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정부에서도 자치단체의 재난안전기금 투입을 주문하고 있어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지원금과 관련한 홍보입니다. 군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궁금해 하는 사항을 질의·응답 방식으로 작성하는 등 재난 긴급지원금 지급방식 등을 군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코로나 감염병 사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적 충격은 2003년 사스 사태나 2015년 메르스 사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전례가 없는 위기상황입니다. 과거 행정경험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공공 재정투자 확대를 통해 부족한 수요를 창출하면서 군민경제와 지역경제를 조기에 회생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끝으로 이 시간을 허락해주신 존경하는 강필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