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박문화 의원 발언

제23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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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간부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오늘부터 7일까지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문화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긴급재난지원금,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8,718억원으로 당초 예산 8,008억원 보다 710억원이 증액되어 8.9%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663억원이 증가한 8, 141억원, 특별회계는 46억원이 증가된 577억원 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입예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 등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4억원, 특별조정교부금은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비 316억원, 도비 42억원 등 총 35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국도비 집행잔액 82억원, 순세계잉여금 198억원 등 총 28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TV방송을 활용한 지역 홍보사업 4억 5천만원과 세출 조정을 통하여 총 1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안전분야에서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에 1억원 등 총 1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 분야에 고교 무상교육 분담금 2억 5천만원과 기초수급자 교육나눔바우처 5천만원 등 총 4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 관광 분야에서 실내수영장 건립 10억원, 춘향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설계용역 5억원, 지리산 생활 SOC 복합 공간 조성사업 3억원, 남원관광지 RE-PLUS사업 2억원, 코로나19 피해 관광업체 지원사업 1억 7천만원 등 총 40억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 방치폐기물 처리사업 5억원,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사업 1억 7천만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억 6천만원 등 총 9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에 긴급재난지원금 233억원과 저소득 한시생활지원금 34억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 30억원,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13억원, 승화원 신축사업 11억원,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7억원 등 총 349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 3억 5천만원, 음압구급차 구입 2억원, 이동형 X-ray 장비 구입 1억원, 코로나 19 대응 지원사업 1억원 등 총 11억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 분야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14억 5천만원, 테마가 있는 마을 조성사업 5억원,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 5억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2억 7천만원과 세출예산 조정을 통하여 총 30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육성 분야에 지방투자촉진 사업 56억원, 남원사랑 상품권 발행 54억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29억원, 코로나19 피해 비정규직 실직자 단기일자리 지원 2억원, 코로나19 피해 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생계비 지원 9천만원,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 지원 3억 9천만원 등 총 161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 8억원, 오리정~상신, 고죽~갈치간 도로확포장 8억원, 보절~내황, 인월~장평 진입로 정비 6억원, 시내버스 노후 승강장 교체사업 2억 5천만원 등 총 28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만인공원 문화재 발굴조사 9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5억원, 새터중로 개설사업 1억원과 세출예산 조정을 통하여 총 14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는 공무직 인건비를 행정지원과로 이관 통합관리를 위하여 9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18억원, 서도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7억원, 용전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6억원 등 총 41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사무실 물품 구입 8천만원과 예비비 4억원 등 총 5억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는 주요사업조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안정 지원과 함께 위축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재정 확대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화위원장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규모 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10억 2,800만원 증액한 8,717억 8,800만원 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663억 7,200만원 증액한 8,141억 1,600만원이며,·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46억 5,600만원 증액한 576억 7,200만원 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63억 7,200만원 증액한 8,141억 1,600만원으로, 이중 자체수입은 12억 7,600만원 증액한 690억 4,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존수입은 370억 3,000만원 증액한 7,002억 5,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6.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51.49%, 조정교부금 등 1.90%, 국·도비 보조금은 33.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4페이지 의존수입의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 26.53%, 농림·해양·수산분야에 22.59%,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0.62%로 3개 분야에서 59.74%를 차지하고 있어, 사회복지 및 농업·농촌 지원분야에 집중 투자되고 있으며, 금번 추경예산(안)은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한 코로나19 여파로 우리나라의 경기침체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침체가 기정 사실화 됨에 따라 긴급생활지원, 소비촉진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 등에 집중 편성된 예산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을 살펴보면 주민복지예산인 주민복지과와 여성가족과가 5.73%, 농림·축산 예산으로 농정과, 원예산업과, 축산과 등이 20.37%,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예산인 총무과11.56% 등으로, 주민복지사업, 농림·축산 예산이 많은 부문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번 추경예산이 당초예산액 대비 크게 증액된 주요 부서는 일자리경제과 72.18%, 주민복지과 52.36%, 기업지원과 46.28% 로 대폭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6억 5,600만원 증액한 576억 7,200만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전체 예산의 20.80%이며, 보조금은 9억 1,900만원 증액한 161억 4,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7억 3,700만원 증액한 295억 2,800만원으로 51.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별 세출현황입니다. 특별회계별 세출 현황을 살펴보면 공기업 특별회계인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상수도 특별회계는 47억 4,100만원 증액한 530억 4,300만원 이며, 기타 특별회계 중·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700만원 증액한 24억 3,900만원이며,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는 100만원 감액한 19억 3,000만원 이며,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9,100만원 감액한 2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침체된 경제를 조기에 회복하고자 긴급하게 편성된 예산(안)으로 검토됩니다. 주요 세출요목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소비촉진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사업, 일자리 지원사업 등의 사업비는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는데 시급하게 필요한 예산으로 검토 되지만, 지역개발사업 등 계속비 사업을 제외한 TV 전국 홍보비 4억 5,000만원, 남원시 관광기념품 구입 5,000만원,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2,200만원, 춘향애인 광고물 신규 설치 1억 5,000만원, 허브밸리 보도 도막포장 8,000만원, 음식점 입식 테이블 지원 8,000만원, 광한루원 춘향 VR체험관 이전공사 7,300만원 등은 주요 신규사업으로 사업의 시급성 및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기존 국·도비 보조사업을 추가로 시비를 증액하여 재원 부담을 가중시키는 예산 편성은 지양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되었던 내용과 증감 사항을 참고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다음 안건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문화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의사진행발언 승인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서를 보고 주요사업조서를 보면서 지금까지 8대 오기 까지 이런 상황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본예산 그 많은 사업조서도 전부다 예산서 페이지가 다 나와있는데 이 예산서 페이지가 나와 있지도 않은 사업조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정말 부실한 자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사업조서를 만들고 예산서를 만든 부서에 장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인 사과가 없으면 일단 유인물 수정할 때까지 저는 예결위가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에 동조하시면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의견을 물어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문화위원장

예. 김종관 위원님의 의사발언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질의,

김영태위원

동의합니다.

박문화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십니까? 손중열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동의합니다.

박문화위원장

전체 위원님들 동의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이 정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집행부 관계자님들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김종관위원

, 답변만 하시라고,

박문화위원장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영근입니다. 김종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요사업조서와 예산서가 연계될 수 있도록 향후 예산 편성을 해서 올릴 때는 주요사업조서에 대한 작성을 유의 깊게 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심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실과소별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다른 실과소장님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기획실 소관 맨위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먼저, 기획실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9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27억 2,199만원보다 4억 149만 8천억이 감액된 123억 2,049만 2천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가예산 발굴 공모 공약사업 대응 연구용역비 예산으로 1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년마루 조성사업입니다. 청년마루는 청년들의 다양한 사회참여 및 요구에 부흥하는 청년활동거점공간으로 도비 5천만원, 시비 8,200만원을 들여서 구 부채박물관 자리에 조성하게 되는 청년지원센터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마루 운영 인건비로 3,988만 2천원을 편성했고 사무관리비로 350만원, 공공운영비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년소통공간 청년마루 프로그램 운영비로 도비 5천만원을 편성했고 청년마루 공간 조성을 위하여 리모델링 비용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청년마루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로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반환금 기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32억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13억원 총4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10억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억 1, 163만 1천원, 내부유보금에 1회 추경 삭감분 38억 1,824만 9천원 총 51억 2,988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일동 인사

박문화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조서 6페이지 청년마루 조성사업이 일자리경제과 업무 아닙니까? 기획실에서 꼭 해야 하는 업무인가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청년정책계가 지금 기획계에 만들어 졌습니다. 원래 일자리경제과에서 전담했던 부분을 지금 청년정책계가 기획실에 있어서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대응을 했고 도비보조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서 청년마루조성사업이라는 지원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쪽 분야는 계속적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진행합니다.

지금

지금노영숙위원

농촌활력과에 청년창업,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각 분야별,

노영숙위원

또 기획실에서는 청년마루 조성사업,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저희들은 정책분야를 개발하는 부분이고요.

자리

일자리노영숙위원

창출 그렇게 분류가 돼서 추진을 하신다는 이야기죠?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무나

너무나노영숙위원

분야가 서로 엇갈려서 혼선이 올 수도 있겠는데.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각 부서별로 일자리경제과는 일자리, 또 농업분야에서는 농업정책과에서 농업 정책적인 측면에서 일자리하고 각각 흩어져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노영숙위원

꼭 이게 기획실에서 해야 된다는 사업입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조직변경을 통해서 그런 분야는 정책분야, 지원센터분야 이런 지원분야는 기획실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이 되서 저희들이 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그런노영숙위원

것도 적극적으로 과별로 농촌활력과나 일자리경제과나 기획실에서 서로 대화를 소통을 해서 조율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닐까 싶어서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력협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세입 총괄표를 보면 33페이지에 지금,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산서 말씀하십니까?

노영숙위원

매각수입이 재산매각을 해서 12억원 증이 되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혹시 87페이지에 보면 재정과에 수학체험시설 예정부지 매각수입이라고 나와있어요. 10억원이. 지금 이것하고 연계가 된 것입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과에 시유재산 매각수입 재정과에서 지금 하는 것이 기정액이 1억원인데 2억원이 갑자기 늘어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87페이지입니까?

노영숙위원

예. 87페이지에, 지금 수학체험시설 예정부지 매각수입은,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10억원이,

노영숙위원

33페이지 재산매각수입하고 연계가 된다고 하셨고,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이것은 시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노영숙위원

시유재산도 매각수입이 기정액이 1억원으로 했는데 2억원이 갑자기 증이 됐어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노영숙위원

어떻게 증이 된 것입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저희들 공유재산 중에 자투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매각해서 세입으로 잡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마루 5천만원짜리 도비 받은 부분 있으시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박문화위원장

청년마루 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지금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각 청년단체들로 부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지 저희들이 받아서 3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사업이 다시 보고서, 청춘다방, 청년창업지원멘토링 이런 것인데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류로 제출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박문화위원장

예. 지금 현재 운영을 이제 하셔야 잖아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장

3개 사업에 대한 그러면 마무리가 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이어지는 운영인가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이 프로그램은 지금 단일사업으로써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로 현재 종료가 되고 사업의 성과를 봐서 괜찮은 사업이다, 이런 프로그램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겠다 그러면 자체사업이라도 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이어 갈 계획입니다. 다만 도비보조사업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돼야 진행이 계속적으로 되는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장

지금까지 청년마루 프로그램 운영은 운영되지 않았는데,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처음입니다.

박문화위원장

처음 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네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장

그리고 청년마루 공간 조성 리모델링은 어떤 부분을 리모델링하실 것인가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구 부채박물관을 도시재생사업으로 해 가지고 흑돈먹자골목거리에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거기를 지원센터로 활용할 계획인데 최소한의 리모델링만 하고 도시재생사업이 확정되면 별도로 그 주변의 건물들을 많이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지원센터를 어느 공간으로 활용해서 옮길 것인지 그때 최종 확정이 되면 리모델링 사업을 본격적으로 해서 하든지 아니면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공간이 완료가 되면 그쪽으로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비용은 최소한으로 잡아서,

박문화위원장

이 부분도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결하니까 도시재생사업에서 예산을 리모델링비를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도비보조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서 일단 최소한으로 500만원 정도만 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도시재생사업이 공간조성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청년지원센터를 어느 공간으로 옮길지 아직 저희들이 확정을 못 지어서 확정이 되면 그쪽으로 옮기면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500만원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감사실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감사실장 박흥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감사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950만원이 증액된 4억 1,641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력입니다. 청렴행정관리 사무관리비로 2,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법무규제개혁담당이 우리 감사실 소관으로 변경돼서 일반수용비 400만원과 급량비 500만원, 금년도 반부패청렴행정 추진을 위해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감사실 복사기 대체구입과 법무규제개혁담당 복사기 신규 구입비 1,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입니다. 작년도 12월 18일자 한국지역진흥재단 해산에 따라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5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박문화위원장

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 예산편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

2020년도 반부패청렴행정 추진이라고 1,500만원이 올라왔어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김종관위원

하는 목적이 혹시 뭡니까?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저희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해마다 국민권익위에서 전국 지자체에 대한 청렴도평가를 해서 결과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그동안에 청렴도부분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다른 시책도 여러 가지 추진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 권익위에서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인 어떤 문제점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저희 자체적으로 내부, 외부, 또 간부공무원에 대한 부패위험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서 원인을 분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구

추경요구김종관위원

산출내력을 보면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평가 다음에 자체외부청렴도 평가, 자체내부청렴도 평가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익위에서 평가를 하는데 내부평가는 저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외부평가는 저희 시청을 방문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다음 외적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사전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싶은 내용이 되겠고요.

아니

아니김종관위원

,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우리가 지금 엘리베이터를 타면 시청에 친절왕이라든가 이런 저기를 붙여놓잖아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평가

평가김종관위원

다 되는 것이니까 누군가가 말하자면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그 부분에,

굳이

굳이김종관위원

말하자면 이렇게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간부공무원들이 직원들한테 잘못한 것 있어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위원님, 이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권익위에 여러 가지 전국적인 평가부분에 대해서,

김종관위원

권익위원회에서 그러면 권익위원회에서 국비를 주면서 평가를 하라든지 그래야 되는 것이지 무슨 시비로 이런 것을 평가하려고 그래요 ?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평가부분을 잘 받기 위해서 저희가 시비를 투자해서 내부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감사실장님이 내부평가를 했는데 맨마지막에 나왔어요. 기분이 좋겠어요? 일 할 맛 나겠어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어떠한 간부공무원 개인의 평가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간부공무원의 그런 어떤 업무의 공정성 이런 부분도 평가를 하겠지만 그 부서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어떤 개인적인 평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제가김종관위원

있어도 어떻게 조치를 하고 저기한 적은 없었잖아요?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조치한 적 있어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내부적인 어떤 부패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예방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는

참고는김종관위원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청렴도 평가상위권 진입을 위해서 신규시책으로 추진하신다고 했잖아요? 신규시책. 그러면 우리 남원시만 처음으로 하는 신규시책사업입니까?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아닙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는 우리 시에서 내부적으로 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용역을 줘서 설문조사를 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평가 받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우리

우리노영숙위원

남원시는 2019년도는 평가 몇 위였습니까?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저희가 등급별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4등급을 받았습니다.

노영숙위원

최하위네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최하위는 아니고요. 하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금년도 진입목표는 어떻게 세웠습니까?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저희는 항상 1등급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신

자신노영숙위원

있습니까?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못해도 저희가 1-2등급은 꼭 받아야 되지 않냐, 그 목표를 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담당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교육관계로 계장님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계장님, 1억 6천 감액을 하셨는데 소규모시설 응급복구 정비사업에서 117페이지 하단부분 보시면 아시겠죠? 1억 6천을 감액하셔서 다른 부기에 쓰신다고 했는데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박문화위원장

답변을 하실 담당께서는 관등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이

계장님이김영태위원

하시죠.

김영태위원

1억 6천을 다른 쪽에 쓰신다고 하셨을 때 이득부분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난이

재난이김영태위원

일어났을 때 바로 가정에 방송을 해서 알아줄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가요?

김영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아울러서 비슷한 질의가 되겠는데 저희들이 감액도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소규모시설 사업을 6억원 예산을 세워줬는데 1억 6천을 감액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앞으로 소규모 숙원사업이나 응급복구비 같은 것을 그러면 4억원 정도만 세워도 된다는 이야기에요? 이 돈은 이대로 쓰고 여기에 다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감액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장 올해 할 사업이 없어요?

들게

힘들게김종관위원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1억 6천을 감액했다는 자체는 소규모사업이나 이런 응급복구비를 안 쓰겠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것은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은?

무튼

아무튼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그냥 한 가지만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117페이지에 통합경보방송 운영시스템 구축부분에 있어서 소규모시설 응급복구정비 1억 6천을 감을 해서 통합경보방송 운영시스템 구축부분으로 세우신다는 이야기죠?

노영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재난관리과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지금

지금노영숙위원

통합경보방송시스템을 구축하면 가정마다 다 이게 방송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양일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양일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문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예산결산특별위원님! 제23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시민의 권익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분야입니다. 세입총괄은 당초예산 대비 8.9%인 663억 7,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450억 8,800만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하며, 세외수입은 12억 7,500만원이 증액된 239억 5,9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억 4,400만원 증액된 3,744억 5,1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7억원 증액된 181억 7,900만원, 보조금은 358억 8,600만원 증액된 3,076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80억 6,600만원 증액된 448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3,749억 9,400만원으로 본예산 3,347억 8천만원에서 402억 1,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인건비 등에 8억 2,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홍보전산과는 홍보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억 6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과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지적재조사 측량비 등에 2억 7천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예술과는 남원아트센터 운영,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등에 7억 1,9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관광과는 코로나19 관광사업체 지원, 금강마을 구거 확장공사 등에 9억 3,6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체육과는 남원거점스포츠클럽 운영, 남원 실내수영장 신축, 지리산권 생활 SOC 복합화 공간조성으로 20억 8,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등에 267억 5,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둘째이상 자녀 아이돌봄서비스 무료지원사업,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등에서 81억 1,9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재정과는 체납징수 실태조사 인부임, 체납징수 활동비 등을 반영하여 4,4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부서의 추경예산은 성립 전 사용경비,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의무적 편성경비 등 행정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인사

박문화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만 남으시고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행정지원과 소관 맨위로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류흥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시민의 대변인으로써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3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20년도 행정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8억 2,249만 7천원이 증액된 941억 4,3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부문에 직원 휴게실 집기류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 부문에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 1억 5,9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3페이지에서 127페이지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부문은 2020년 3월 14일자로 남원시 자원봉사센터를 남원시 직영체제 전환됨에 따라서 민간위탁금을 삭감하고 예산 부기를 맞춰 신규 편성한 예산으로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7페이지 인력운영비 부문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억 5,9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일동 인사

박문화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풀사업비 있습니까?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우리는 그런 예산 없는데요.

그런

그런김영태위원

예산 없어요?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예. 말씀하시죠.

김영태위원

123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예.

자산

자산김영태위원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직원휴게실 집기류 구입을 해 놓으셨는데 280만원, 그래서 1,080만원이 됐는데 부기를 안 달아서 혹시 풀사업비로 쓰신가 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노조에 보면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휴게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강을 하는 차원입니다.

무엇

무엇김영태위원

무엇을 구입하려고 합니까?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이 휴게실에 보면 직원 피로용 안마의자를 임산부랄지 갖다놓으면, 지금 하나는 있거든요. 두 개 정도 놓으면 많은 직원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용도가 좋습니다.

김영태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용도가 좋으신 거지 외부인이 봤을 때는, 하여튼 부기를 달아주시고요. 부기 안 달았어요.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예.

밑에

밑에김영태위원

쪽을 보시면 육아휴직 대체인부임으로 해서 다른 기정액은 다 끌어다 넣었어요. 그런데 6억 정도는 기정액을 안 하셨어요. 15명분에 대해서?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예. 당초에요?

김영태위원

예.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우리가 계획을 35명을 했습니다. 출산 10명하고 육아를 15명 했었는데 지금 추가로 요즈음 여성들이 권장을 해서 육아휴직을 많이 들어가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저는

저는김영태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기획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 하나 돈 액수가 작은 액수가 아닌데 이런 것을 심도 있게 달아줘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예.

우리

우리김영태위원

특별회계 주차장 단속요원 4명을 했는데 우리 조례를 보면 이게 특별회계에서 인건비가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으로 하는 것을 보면 특별회계를 없애버리려고 하나요? 주차장특별회계는 조례에 나온 것은 주차장관리 및 불법주차장 단속요원 인건비는 여기에서 나가야 하는데 왜 4명분을 여기에서 이렇게 적시를 했어요?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부득이하게 요즈음에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을 보면 불법주정차과태료가 요즈음에는 한 60%밖에, 인건비가 60% 밖에 조금 적어요. 적고 그래서 요즈음 실적 위주가 아니고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주민들 편익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특별회계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계

특별회계김영태위원

없애버리면 안 되나요?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일단에 법에 특별회계 있기 때문에,

법에

법에김영태위원

있으면서 인건비를 이야기에서 줘야 되는데 일반회계로 넘기는 그것은 위법이 안 되는가요?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어차피 남원시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 저기에서 하나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아니

아니김영태위원

, 여기에서 하나 저기에서 하나 문제가 없으면 하나를 없애버려야죠. 특별회계 없애버려야죠. 여기에서 하나 저기에서 하나 한다면 없애도 되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어요?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일단은 계도 위주로 하다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부분도 정확하게 조례를 수정을 하든가 정확하고 하셔서 다음에 해 주셨으면 합니다.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예. 해당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영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조서 20페이지에 앞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육아휴직 대체인력인부임이 본예산에 15명, 추경에 10명 조사되었어요.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예.

이게

이게노영숙위원

앞으로 또 조사할 계획입니까?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예상된 인원이기 때문에 한번 추이를 봐서 추가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노영숙위원

수요조사를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이것이 우리 직원들이 수요조사는 예산 편성할 때 해요. 하고 나서 중간에 직원들이 보면 요즈음 수시로 신규자들도 많고 결혼한 사람도 많아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남성도 요즈음에는 육아휴직을 들어가요. 요즈음에 개방이 되가지고,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어느 정도 본예산 편성시에 대략적인 인원은 나와야 되지 않나 수요조사를 제대로 해서 추진해야 할 부분 같고요.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예.

많은

많은노영숙위원

숫자가 이렇게 들쑥날쑥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수요조사시 심도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21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민간위탁이 끝나고 직영으로 3월 14일자로 들어왔다고 했어요?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예.

노영숙위원

그 개요를 보고 추경요구를 보면 사업기간이 2020년 5월에서 12월 8개월이고 추경 요구액 산출내역에 직원 4명의 인건비가 3월에서 12월이라고 했는데 왜 사업기간이 이렇게 다릅니까?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경이

추경이노영숙위원

있어요?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이게 사실은 1월, 2월은 지급을 했어요. 거기에서 위탁, 3월 14일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을 해서 줘야 하는 것이고 1, 2월은 거기에서 위탁근무했을 때 운영했을 때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줬어요.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1, 2월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위탁부분에서 지급을 했고,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예.

여기

여기노영숙위원

3월에서 12월 집행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사업기간이 3월 14일자 직영으로 받았으면 2020년 5월이라고 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예산에 우리가 부기가 예산 통과하는 시기가 이번에 예산해 주면 그때 집행하는데 사실은 인건비가 지금 3월과 4월은 피치 못할,

노영숙위원

3월과 4월은 시에서 집행,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예. 했어요.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돌려쓰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예산 올린 것입니다.

번에

이번에노영숙위원

그러면 사후적인 문제는 없다는 이야기죠?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예. 현재 입장에서 문제는 없습니다.

렇게

이렇게노영숙위원

불명예스런 센터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 앞으로 각오를 말씀해 주세요.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저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센터가 시민들하고 직결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봉사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 소신은 정상화를 위해서 센터를 한 차원 높게 해 내는 제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회단체나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잘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이 센터가 정상적으로 직영해서 운영이 된다면 또 민간위탁하실 건가요?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그때 고려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센터

센터노영숙위원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예산집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25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오늘 이 부분은 예결위원회 예산심사와 관련이 될 수도 있다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최근

최근노영숙위원

SNS상에서 옥과 공무직 채용과정에서 외부인사 개입설이 시끄럽죠? 많이 시끄럽습니다.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저는 듣기만 했지만 언론이나 공무직, 기간제나 채용관계는 부서에서 채용하기 때문에,

하는

채용하는노영숙위원

과정에 인사부서와 협의사항을 지금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그냥

그냥노영숙위원

자체적으로 과에서,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각 과에서 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투명하게,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인사부서하고는 전혀,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협의는 합니다.

의는

협의는노영숙위원

하시죠?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채용계획을 협의는 합니다.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채용과정에서 인사부서에 협의사항을 몇 명을 채용했으며, 정원이 늘어납니까? 몇 명 채용을 한 것입니까? 공무직을?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우리 공무직 정원이 있습니다. 청경이랄지,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지금 이번 SNS 상에서 거론되고 있는 시끄러운 문제는 정원이 늘어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늘어나서 채용은 못하고요. 기존에 있는 티오가 있습니다. 나간 자리에,

노영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그 상황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요?

렇게

그렇게노영숙위원

하십시오.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예.

음에

다음에노영숙위원

별도로 듣기로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오늘 국장님, 과장님 같이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젠가부터 기간제 근로자들을 각 실과소에서 뽑는 것을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한번 했을 텐데 계속 이렇게 실과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기간제를 채용해야 하나요? 실과소에서 이렇게 의뢰를 하면 총무과에서 알아서 기간제를 채용해서 거기 성질에 맞게끔 해서 배치를 하면 되잖아요?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업무의 성격이 맞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총괄적으로는 우리가 그거에 대한 사업의 목적 또 업무에 연속성 이런 것을 봐서 우리가 고려해서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 국비나 내려오는 데가 있어요. 여성가족과나 아니면 도시과나 이런 데 국비를 포함해서 일시사역을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민원과나 이런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자체도 부서에서 추천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우리가 인사부서에서 연초에 매뉴얼을 만들어서 잘 해서 각 부서에 다 줍니다. 그래서 준수하면서 매뉴얼에 따라서 잘하기 때문에 큰 지금 불편은 제가 우리 직원들이 없다고 보고요. 그 대신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던 부분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총괄적으로 사업의 연속성, 사업이 꼭 필요한가,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큰 지금 현재 추진은 무리 없다고 봅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그렇게 자신있게 장담을 하세요?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제가 인사부서에서,

지금

지금김종관위원

기간제 채용이 몇 군데 올라왔어요. 과연 이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인가, 굉장히 불필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검증 과가 지금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과에서는 채용해서 쓰려고 하고 그것을 검증해 줄 수 있는 과는 없어요. 그래 가지고 예산만 올리는 거에요.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우리한테 협의를 하거든요. 할 때 충분히 그것을 논의합니다. 인력이 왜 필요한가, 이것이 부서에서 꼭 필요한가를 충분히 하기 때문에 거른다고 거르는데 그런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양일규자치행정국장

기간제 채용 관련해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어느 총괄부서에서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인 지침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인사부서에서 지침을 내려보내 주고요. 다음에 기간제 재원별로도 국가사업이라든지 또 도비사업으로 했었을 때 오게 되면 그 관련부서에서 해 주고 또 저희들이 시 자체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도 일단 예산부서에서 한번 그 사업의 타당성, 편성할 때부터 저희가 그것을 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는 각 관련 여러 사업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인사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채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기본지침은 인사부서에서 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또 예산부서에서 한번 걸러주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채용할 때는 또 인사부서 협의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야지 행정지원과에서 인사부서에서 이 기간제까지 다 채용하는 것은 너무 무리인 것 같습니다.

적인

총괄적인김종관위원

부서가 없다 보니까 공동체지원센터가 있죠?

일규

양일규자치행정국장

예.

기에

거기에김종관위원

이번에 일자리경제과에서, 공동체지원센터는 시민소통실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공동체지원센터 밑에 팀장을 두면서 세 명을 채용해요. 팀장하고 직원을요. 물론 경건위에서 감액해서 내려왔지만 도비 2,200 주면서 시비 6,900만원을 매칭을 해요. 30대 70으로, 그러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우리 남원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직원 하나가 하고 있습니다. 팀장 하나에 직원이 둘이나 보강해서 이렇게 해야 될 사업인가 이런 사업들을 평가할 수 있는 과가 없어요. 기관 자체가.

일규

양일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업은 아마 정부방침이라든가 도 방침에 의해서 그것을 예산 편성이 되다보니까 그런 내용이,

김종관위원

국장님, 공모사업으로 해서 2,200만원 받아왔다니까요. 공모사업으로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이 과연 필요하냐, 남원시에 절실히 필요해서 정말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수긍을 해야죠. 또 좋은 사업이라고 칭찬을 해야 되고 하지만 사회적기업이나 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불과 몇 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직원 하나가 처리했던 것을 기간제를 3명, 팀장 하나에 직원 둘까지 해서 세명을 채용해서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냐, 이것을 걸러주는 과를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모든 기간제는 정말 필요해서 쓴다고 하면 말하자면 총무과에서 공고해서 채용해서 배치해 주고 거기에 맞는 조건을 달아서 전부 다 하면 되잖아요? 실과소에서 공고를 하나, 총무과에서 공고를 하나 공고하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 계실 때 체계를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남발적으로 하지 말고,

일규

양일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하는 것은 좀 무리다 생각되는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검토김종관위원

좀 한번 해 주시고요. 우리 원래 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이 옛날에 유급이었습니까? 무급이었습니까?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옛날에 무급이었었죠. 유급으로,

종철

배종철김종관위원

씨가 할 때는 무급이었죠?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김종관위원

센터장으로 그때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센터장을 할 때는 섭외비 정도는 좀 줬었는가 모르겠네요?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옛날에는 그랬는데요. 2016년도부터는 행안부 지침이나 모든 것을 인건비를 주라 해서 민간위탁할 때는 보수를 줄 수 있도록 개선된 거죠.

김종관위원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당연히 센터장 보수가 나가야 합니다. 센터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예.

금은

지금은김종관위원

다시 시로 편입이 됐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예.

김종관위원

이 센터장 봉급이 이대로 집행이 돼야 하냐, 이제 시에서 관할하는 자원봉센터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별도로 민간위탁을 줘서 자원봉사센터장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시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센터장을 봉급을 그대로 줘야 하는가 답변을 듣고 싶어요.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지금 행안부 지침이나 2020년도에 시 직영을 하든, 센터를 별도 운영 위탁을 하든 인건비는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근인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직영해 왔지만 우리가 센터장에 대한 상근이기 때문에 행안부 지침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2020년도부터 개정이 됐기 때문에요.

김종관위원

과장님 말씀에 지급할 수 있다는 것으로 된다면 할 수도 있는 거고 없는 것도,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김종관위원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아니, 상근이라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의무죠.

상근

상근김종관위원

센터장을 둘 수도 있는 거고 안 둘 수도 있는 거고,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아니죠. 줘야 합니다.

조건

무조건김종관위원

줘야 됩니까?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예. 줘야 합니다.

에서

시에서김종관위원

직영을 하는데?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예. 직영해도 줘야 합니다. 다른 자치단체 그렇게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종관위원

된다면 센터장이 있다고 하면 굳이 사무국장이 필요해요?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그것도 한번 인력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기구가 사무국장도 두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종관위원

사무국장을 뒀을 때는 그때 당시 시에서 직영할 때는 사무국장 인건비 당연히 나갔어요. 센터장은 비상근이었고 그런데 센터를 말하자면 위탁을 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센터장 인건비는 당연히 나가야 되죠. 위탁을 줬으니까 그리고 사무국장을 두고 그 밑에 직원들을 두고 해 왔잖아요? 지금은 시에서 말하자면 직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센터장이 있으면 사무국장이 필요 없는 것이고 중간조직이 하나만 있으면 되지 두 개의 직책을 만들어서 과연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만약에 그렇게 해야 된다면, 지금 답변할 수 있어요?

일규

양일규자치행정국장

예. 일단 자원봉사센터는 센터를 직영이 됐든 위탁이 되든 자원봉사센터는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센터 조직은 센터장이 있고 다음에 사무국장이 있고 조직직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법인한테 위탁을 주냐, 시에서 직영을 하냐 그 차원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건비나 조직은 갖춰줘야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행안부 지침이 그렇다고 하면 행안부 지침을 심의 계수조정 전에 제출을 해 주십시오.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종관위원

좀 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보면 할인가맹점 홍보물 제작을 하시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박문화위원장

여기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센터입니다.

박문화위원장

할인가맹점 홍보물 제작이 센터에 할인가맹점인가요? 센터에 홍보물 제작인가요?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장

어떤 내용을 홍보 하시는 거에요? 센터에서 할인 가맹점 홍보물 제작을?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할인가맹점이 있어요. (직원과 상의) 5%에서 10% 정도 감액을 하거든요. 할인가맹점에, 그 가맹점에 대한 홍보자료입니다.

박문화위원장

자원봉사센터와 연계된,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박문화위원장

할인가맹점에 대한 홍보물 제작비 관계요?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예.

박문화위원장

홍보물 제작비 8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이 있으시죠? 어떤 내용으로 홍보물 제작한다는 게?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이것은 한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분기마다 한번씩 하고 그렇거든요.

박문화위원장

혹시 제작에 대한 관련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예.

박문화위원장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물품 구입 500만원을 하시는데 어떤 물품을 구입하십니까?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자원봉사활동하는데 재료비입니다.

박문화위원장

재료비인데 어떤 재료비입니까? 운영물품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도 예산액만 세운 것입니까?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박문화위원장

아니면 구입에 대한 내용이 정확히 있습니까?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자료가 지금 이 자리에 없나요?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일규

양일규자치행정국장

자원봉사센터 예산은 작년도에 본예산에 다 편성이 됐던 것을 이번에 직영 체계로 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부기만 변경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부적인 것은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과정에서 물품 구입하고 운영비나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장

국장님께서 그렇게 대답하는데 이게 예산 추경에 별도로 세워진 예산이잖아요?

일규

양일규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추경에 별도예산은 아니고요. 예산과목만,

박문화위원장

과목만,

일규

양일규자치행정국장

과목만 변경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과목만 바뀌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승인된 금액이 추경에 세우신 거에요?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박문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정선수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정선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홍보전산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3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은 2건에 4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전국홍보를 위한 4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카메라 구입비로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박문화위원장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 정선수 과장님, 1차 추경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TV방송을 활용한 지역홍보를 하신다고 4억 5천을 하셨는데 당초 2억원을 세우셨어요?

선수

정선수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태위원

2억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그러셨죠?

선수

정선수홍보전산과장

중앙신문매체 또 방송 포괄적으로 세워놓은 예산이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태위원

이번에 4억 5천은 지금 TV를 통한 우리 남원지역에 홍보를 하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선수

정선수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김영태위원

스토리 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선수

정선수홍보전산과장

이 추진상황과 스토리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월에 코로나가 막 시작되면서 지역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 부분을 희망도 드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적인 어떤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 내용은 저희가 예능프로그램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박2일 유사한 예능프로그램을 6부작을 제작해서 1회 방송이 60분, 6회를 내보내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쉽게

쉽게김영태위원

말해서 소규모를 투자해서 남원에 큰 효과가 있겠네요?

선수

정선수홍보전산과장

저희는 그렇게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영태위원

해야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보충 답을 듣겠습니다. 지금 TV 방송을 활용한 지역홍보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60분 방송이라고 하셨죠? 1회에?

선수

정선수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이게 자료를 보면 의장님과 양 위원장님의 사전협의사항이네요?

선수

정선수홍보전산과장

협의라는 표현보다는,

노영숙위원

협의사항이 아니라 설명만 했다는,

선수

정선수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사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십니까?

선수

정선수홍보전산과장

저희가 현재 어떤 사례들을 보면 TV드라마나 예능프로그램에 어떤 촬영장소 또 촬영과정에서 나오는 지역 생산물품, 특산품 이런 것들이 방송을 탐으로 인해서 전 국민에게 알려져서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이런 사례들이 많거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염두하고 이런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이게 우리 지역을 알리는 농산물까지 들어간다고 그랬죠?

선수

정선수홍보전산과장

그렇죠. 저희가 촬영과정에서 의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연출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이게 우리 지역을 알리는 그런 예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선수

정선수홍보전산과장

100% 저희 남원지역에서 촬영합니다.

혹시

혹시노영숙위원

이게 우리 집행부에 소신을 갖고 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느 방송국에서 섭외 들어와서 하는 사업입니까?

선수

정선수홍보전산과장

저희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 프로그램 제작기획사에서 저희와 뜻이 일치되서 그쪽에서 저희한테 일차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분석해서 효과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하실

추진하실노영숙위원

때 심도 있게 추진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방송국에서 먼저 제의가 들어 와서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으면 심도있게 판단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정선수홍보전산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

설명노영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그동안 설명 수차례에 걸쳐서 들었는데요. 우리 둘레길 아시죠?

선수

정선수홍보전산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제 기억으로 그때 강호동 출연한 1박2일인가가 나오고 사실 그 전에는 둘레길 가도 사람 마주치기도 힘들었어요 요새는 구례에 현천마을인가가 TV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맥락, 그런 취지의 프로그램이죠?

선수

정선수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그러려면 시간대와 나오는 배우들도 잘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선수

정선수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사전에 이 부분을 제안을 받으면서 일단은 예산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가 협의는 안 했지만 일차 사전협의과정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로얄시간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8시에서 9시 또는 10시에서 11시, 저희가 말하는 황금시간대에 방영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그당시 둘레길이 전국홍보가 되고 막 밀렸다가 소홀해지니까 서운해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지금도 많이 오세요. 많이라기보다 꾸준하게 오시기 때문에 그런 홍보효과를 꼭 거두시기 바랍니다.

선수

정선수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V 전국홍보 동료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시는데 4억 5천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맞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수

정선수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장

저는 남원에 대한 1박2일 홍보처럼 예를 들어줬어요. 그런 부분도 예능프로그램도 가능하고 또 드라마 제작을 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남원을 홍보해 보겠다,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여러 가지 제안을 이 부분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동료위원님들이나 시민들도 이 방송을 들어서 저는 드라마를 하게 되면 정말 요즈음은 예능프로그램이나 청소년, 다양한 청년층에서 연예인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이 꿈이잖아요?

선수

정선수홍보전산과장

예.

박문화위원장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만약에 드라마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남원지역 출신 배우지망생들을 오디션을 통해서 출연시키는 방법 그것도 저는 하나의 지역에 있는 출신들에게 배우지망생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기회다, 요즈음에 우리 미스터트롯이나 미스트롯을 통해서 굉장히 새로운 인재들이 발굴되고 새롭게 전국을 강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저희 지역에 있는 지망생들에게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 그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요즈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크리에이터들 활동이 굉장히 많잖아요?

선수

정선수홍보전산과장

맞습니다.

박문화위원장

요즈음에 심지어 창조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그 크리에이터들을 저희 지역으로 한번 소속사를 통해서 크리에이터들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일반 개인적인 크리에이터 활동도 하지만 소속사를 통한 크리에이터들은 굉장히 생각이 다양하고 굉장히 좋은 멋진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크리에이터들을 우리 지역으로 초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저희 지역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 낼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전국 홍보를 한다고 하면 저는 좋은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유튜브에 들어가면 50만 이상의 구독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남원지역을 홍보한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50만 이상의 크리에이터들을 초청하는 방법, 10만 이상도 크리에이터들을 초청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다양하게 개인에 대한 초청도 되겠지만 소속사를 통해서 초청하는 방법 그것을 2개조로 만들어서 우리 남원지역에 맛집과 관광명소 춘향제를 겨냥한 곳을 크리에이터들이 활동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영상으로 보내면 굉장히 큰 활력화가 되지 않을까 지역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혹시 제 이야기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정선수홍보전산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크리에이터분들 유사한 유튜브 이런 부분들이 많이 호응을 받고 있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희가 이번에 TV를 통한 홍보과정에도 거기에 저명한 크리에이터가 참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유튜브 이런 부분들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제가 다시 보충설명을 조금 하면 크리에이터들을 2개조로 오면 먼저 맛집 소개를 하고 그다음 조가 춘향제를 소개하게 되면 그게 연계관계가 되서 폭발적으로 우리 지역에 대한 부분이 오지 않을까, 우리가 블로그도 굉장히 효과가 좋지만 동영상을 통해서 백종원 씨 맛집 소개를 해서 굉장히 우리 지역에도 큰 혜택을 보고 있고 지금도 토·일요일이면 계속적으로 줄을 서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더 심도있게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4억 5천 예산을 세웠고 TV에 전국 홍보를 하신다고 하니까 좋은 제안을 많이 받아들여서 하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에 저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에이터들 보면 일상 V로그 유튜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 일상 V로그들을 섭외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앞으로는 드라마 찍는다고 하면 장소를 제공하면서 우리가 장소료를 받는 그런 부분이 남원지역이 됐으면 합니다. 예산을 쓰는 것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 고민하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수

정선수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민원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민원과장

민원과장 이기찬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서 87페이지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특별교부금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8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국비 3,767만 6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35페이지 민원과 세출예산액은 31억 4,05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8억 7,017만원보다 2억 7,30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 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업무 지원 사무관리비로 주민등록증 발급대금 인상분 5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리더기 설치비 280만원과 민원실 비상벨 설치 운영 15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로 무인민원발급기 PC운영체제 업그레이드 시행을 위해 31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시비부담금 241만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 시비부담금 2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3대 설치비 7,350만원, 이에 따른 암호화장비 구입 810만원, 그리고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 전용 PC구입비 5,88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민원제증명서류 신속하고 편리한 발급서비스 제공과 주민등록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보조사업비 사무관리비로 지적재조사 측량비 3,7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6페이지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추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2,886만원,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300만원, 급량비 200만원, 홍보비 500만원, 확인서 및 보증서 서식 구입 1천만원, 공공운영비 860만원, 국내여비 24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권리관계가 불일치한 부동산 소유권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서 등기할 수 있게 하여 권리자 소유권을 보호해 나가도록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을 위한 시설비 3,600만원은 보조사업비로 세부사업을 변경하였으며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보조사업비로 특별교부세 1,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직원일동 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대리

민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중열

손중열위원장대리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무인발급기 신규 구입을 하신다고 했어요?

기찬

이기찬민원과장

예.

김영태위원

남원세무소, 남원농협 도통지점, MG새마을금고 본점에 하신다고 했는데 8,160만원을 추경에 하신다고 올라왔습니다.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몇 종류의 서류를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찬

이기찬민원과장

주민등록, 지적, 차량, 등기, 지방세, 병적사항 이런 것 전체해서 86가지를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86개를 발급할 수 있다?

기찬

이기찬민원과장

예.

본인

본인김영태위원

확인만 되면요?

기찬

이기찬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에

나중에김영태위원

이거 설치했을 때 유지 관리비는 어떻게 됩니까?

기찬

이기찬민원과장

유지 관리비는 저희들이 세워서 해야 합니다. 종이 관계하고 그 기기 업그레이드비하고 소수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태위원

주민들한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경에 하셨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기찬

이기찬민원과장

예. 추경에 3대, 지금 세무서를 새로 짓고 있고 또 도통농협이 상가랄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오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가 옛날 제일은행 사거리에 위치되어 있는데 거기가 동사무소라든지 민원발급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이 세 군데는 좀 필요하지 않냐, 또한 그 기관측에서 설치해 주십사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설치를 해 드릴 계획을 갖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지금

지금김영태위원

남원세무서와 향교동 복지센터 짓고 있잖아요? 그 거리 얼마 안되잖아요?

기찬

이기찬민원과장

예. 그런데 세무서에 오시는 민원인들,

아니

아니김영태위원

, 그러니까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남원세무서에까지 설치를 할 필요가 있냐, 본 위원은 그 말씀을 드리고 구 경찰서에 우리 복지센터 짓고 있잖아요? 거기 거리가 얼마 안 되잖아요?

기찬

이기찬민원과장

그렇죠. 그런데 오신 분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저희들이 7개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개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거의 한 3만건 이상 발급을 하고 있고 이 또한 평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야간 및 공휴일, 토요일도 계속 발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편의차원에서는 꼭 설치가 필요로 합니다.

일규

양일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것이 거리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세무서를 찾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 부수적인 서류를 찾으려면 또 타 기관 예를 들어서 복지센터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일단 세 군데지만 더 확충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김영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대리

김영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중열

손중열위원장대리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혹시 세무서 새로 짓는 것이 언제 준공이 되요? 알고 계십니까?

일규

양일규자치행정국장

5월말이나 6월에 이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준공, 거의 다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민원과장

상반기에 이사 가는 것으로,

기에

상반기에김종관위원

완공이 됩니까?

일규

양일규자치행정국장

저번에 세무서 제가 방문했었는데 5월말이나 6월초에 입주를 하겠다, 이전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종관위원

?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대리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중열

손중열위원장대리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조서 4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동산특별조치법 부분에 있어서 이 세부지침이 있습니까?

기찬

이기찬민원과장

이게 이 법이 아주 급히 통과가 되서 중앙에서 세부지침이랄지 이런 것을 만들고 있어서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곧 내려올 것으로 보고요. 저희들은 일정에 맞춰서 지금 준비해서 8월 4일부터 업무에 착수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라도

혹시라도노영숙위원

이 지침이 나오면 자료를 받겠습니다.

기찬

이기찬민원과장

지침이 나오면 기회 될 때 요약정리해서 의원님들 총회 때라도 설명을 한번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노영숙위원

여기 추경 요구액 산출내역에 보면 인건비가 업무보조 기간제 인력은 3명은 5개월이면 충분합니까?

기찬

이기찬민원과장

금년에 한해서만 하거든요. 이게 지금 금년 8월부터 23년 2월까지 해요. 3년 동안 하는데 금년에 한해서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6급 무보직이 팀장을 하고 거기가 능통한 직원 한 분하고 기간제 3명해서 5명이 팀을 만들 계획입니다.

력을

인력을노영숙위원

채용할 때 공정한 인력 채용절차를 밟으십시오.

기찬

이기찬민원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사전준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민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설명

설명노영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대리

노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문화예술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화위원장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기정액 161억 5,400만원 대비 7억 1,900만원이 증액된 168억 7,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남원아트센터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5,200만원을 편성하고 예가람길 시설관리를 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으로 전라예술제 1억원, 흥부제 달맞이행사 등 5건 도비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5억 1,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억 3,6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시설비 향교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7천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국악진흥 및 보급 남원서울 상생협력에 행사운영비 3,200만원과 예술단원 운동 등 보상금 4,800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시립국악단 운영을 위해 시립국악단 공연용 화문석 구입, 야간공연용 조명 구입 1,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안숙선 명창의 여정 공공운영비 900만원 감하고 수강용 탁자·의자 구입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문화재 관리를 위해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동학혁명 농민혁명학술 1,500만원, 남원 만복사지 학술대회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남양 방씨 분재기 및 교지·교첩류 보존처리 8,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남원 실상사 소방설비 구축 시설비 및 감리비 1억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 보수 공공운영비 선원사 등 13개소에 방재시스템 유지 보수비 19만 4천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제35회 황산대첩제 4천만원, 삼동굿놀이 보존행사 1,2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일동 인사

박문화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당초 예산에 삼동굿놀이가 1,800만원 예산이 섰었어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1,200만원 증액된 이유가 혹시 뭔가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그동안 삼동굿놀이 총액 경비는 3천만원씩 지원해 왔습니다. 지난해 도에서 작은축제 지원사업에 저희들이 공모해서 1,200만원 도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시비를 감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도 작은축제사업에 공모지침에 1박2일 이틀 간에 한하는 축제에 한해서 지원대상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공모사업에 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된 1,200만원을 시비로 보충하게 됐습니다.

산에

본예산에김종관위원

원래 3천만원 세웠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그때 도에서 축제지침이 내려오기 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작은축제에 공모에 응해서 1,200만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축제지침이 변경되어 내려와서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부족분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144페이지에 국악저변확대 부분에 일반운영비 일반보조금이 전액이 삭감됐는데 왜 이렇게 전액이 삭감됐습니까?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지난해 남원서울간 상생협력사업으로 금년도에 남원에서 서울에 아니, 우리 시립국악단에서 만든 창극 남원성전투를 서울에 가서 공연을 할 계획으로 협력을 진행했었는데 금년도에 현 사태로 인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못하게 됐습니다.

로나

코로나노영숙위원

19문제로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남원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하고 남원만복사지 학술대회가 있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학수대회는 1,500만원이고 만복사지 학술대회는 2,500만원으로 세워졌어요. 학술대회의 기대효과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은 동학과 관련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지역으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학에 대해서 체결적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가 없어서 이번 기회에 남원이 동학의 중심지로서 개념을 정확하게 정립하고자 했었고요. 두 번째로 만복사지 학술대회는 그동안 아시다시피 시굴발굴조사를 서너차례 저희들이 해 왔습니다. 지난해 말에 남원 만복사지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전문위원들이 종합정비계획 중간자문위원님들이 저희들에게 제시하기를 만복사지 창건과 중창에 대해서 좀더 세밀한 작업이 필요하다,이에 따라서 유물과 유적에 대해서 고증이 필요한 학술대회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출토유물에 대한 역사적인 의미와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특별전 등의 개최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학술대회를 이번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문화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원만복사지 학술대회는 주최가 어디 입니까? 학술대회할 때?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주최는 한국건축연구역사협회입니다. 지난해 만복사지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에 참여했던 팀들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관광과장 이현재입니다. 전체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안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9억 3,584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전북투어패스 운영 평가 최우수단체 인센티브 500만원을 받아 세입에 편성하고 세출예산에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국내여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 관광기념품 구입 사무관리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판매 세입으로 70%인 3,5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원에 근무복 16명분 기금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프린터기 및 의자 구입 자산취득비로 기금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사 근무복 7명분 기타보상금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라북도관광협회 특별회원 연회비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는 법령이나 조례에 명시된 사항이 없고 관광협회 정관에만 있는 사항으로 14개 시군이 의무가입 없이 일부 시군만 가입하고 있어 이번에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사업체 지원 기타보상금 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이 해당되며, 지원 기준은 종사자 수에 따라 25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한국형 전통숙박시설 개보수사업 민간보조사업으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통한옥체험 숙박업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접수받아 신청하는 사업으로 도비 20%, 시비 30%,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홍보물 제작 600만원, 국내여비 484만 9천원, 연구용역비 2천만원은 2018년도 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 중 집행잔액으로 전북도에서 반납지시가 있어 관련사업에 재편성하고자 합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드래곤관광단지 조성사업에 금강마을 구거 확장공사 총 사업비 15억원 중 2억원을 1차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에 실시설계비만 반영하였고, 이번 추경에 착공할 수 있는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춘향터널 경관 개선사업 시설비로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사매터널 사고로 안전시설 추가보강 지시가 있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남원관광지 RE-PLUS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도에 문체부 컨설팅을 받아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21년부터 실시설계 및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관 관리운영 옻칠, 장판, 구들장, 아궁이 보수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예촌 도시가스 배관 인입공사 3천만원, 남원예촌 부용정 및 우물 보수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명창의 여정 예촌마당이 준공되면서 신규시설 공공운영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본예산에 편성된 공공운영비 90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거리극축제 노상놀이 「조선에서 돌아온 황희정승」이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박문화위원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극축제 노상놀이 조선에서 돌아온 황희정승, 예산을 세웠었어요. 도비하고 시비인데 노상축제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지금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는데 우리 섬진강하고 같이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한루하고 예촌광장에서 마당극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예촌마당에서 진행하는 거고,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광한루하고 예촌마당.

박문화위원장

이게 그러면 공모사업이 사회적기업 섬진강에서 공모사업을 받은 것인가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같이 했습니다.

박문화위원장

관광과와 같이 해서 사업비를 반영했다는 거죠?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경상보조로, 예.

박문화위원장

그러면 공모사업이네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박문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광기념품 구입 5천만원을 1차 추경에 하셨어요. 이게 본예산에 안 한 이유가 뭐였죠?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작년 2회 추경 때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금년 3월까지 관광기념품 용역을 해서 2월에 중간 전시물품 78점이 접수되어서 최종적으로 공모 당선작을 선정해서,

예.

으로

그것으로김영태위원

하시려고 그랬다?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78점 중에서 전시를 하고 대중 심사를 했는데 인기있는 상품들 26종을 먼저 시제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진짜배기 코너하고 이번 춘향제 때 판매코너를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또 경외상가에서 한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기념품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김영태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안 한 그런 것이 있었죠? 춘향제 행사랄지 이런 부분, 차후에 하겠지만.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취소된 것은,

되면

취소되면김영태위원

예산도 삭감되겠네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진짜배기 코너하고 경외상가에 한 군데가 선정돼 가지고 그 시제품이 나오면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춘향제 때 판매를 하려고 하는 것은 행사기간에 판매코너를 만들어가지고 임시적으로 한번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그때도 판매를 해서 어떤 제품들이 많이 판매되는지 검토하려고 합니다.

이런

이런김영태위원

부분은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세우셔서 하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꼭 3월 지나서 해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용역이 3월 24일,

역을

용역을김영태위원

앞당기면 되지, 꼭 이렇게 늦춰서 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작년에 춘향제를 하고 결과보고할 때 관광기념품 판매코너가 없어서 많이 애로가 있었다는 내용들이 있어 가지고 추가로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용역을 하고 최종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한 부분들은 이번 추경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김영태위원

내년부터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조서 62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광사업체 지원 부분에 있어서 사업규모가 5개 분야에 56개소라고 했어요. 우리 시 5개 분야 지원 대상은 어떻게 돼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관광식당, 여행, 대부분 여행사가 많습니다. 여행사가 많고 호텔, 콘도, 관광펜션업,

전부

전부노영숙위원

다 숙박시설이네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관광식당으로 지정된 데가 있는데 몇 개 안됩니다. 대부분 여행사가 많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드린 61쪽 남원시 관광기념품 구입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게 판매 대행업체는 원가판매로 하는 것인가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남원시는 이득이 없고 판매하는 데는 저희들이 이윤을 최대 25%까지 하도록 해놨습니다.

노영숙위원

금후계획을 보면 '관광기념품 판매 대행업체 선정 및 협약 체결' 이라고 나왔는데 경외상가 한 곳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 군데에서 해봐야 되지 않나 싶네요? 한 군데로 쏠리는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은데.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경외상가협의회하고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 판매를 하면 좋은데 그쪽에서는 안 하려고 합니다. 이윤을 25%까지 하다 보니까 이윤이 너무 적다고 얘기를 해서,

원시

남원시노영숙위원

관광기념품 판매를 하면서 경외상가 한 곳에서 판매를 한다? 이것은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여기 개요에 보면 필요에 있는데 관광기념품 시범판매가 활성화되어서 잘 판매가 되면 확대하겠다는 얘기죠?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내년부터 더 확대를,

노영숙위원

확대하시겠다는 얘기고, 지금 금후계획에 관광기념품 시범판매, 이 대행기관은 몇 년을 줄거예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저희들이 진짜배기 코너는 관광협회에서 하고 있고,

여기

여기노영숙위원

사업기간을 보면 5월에서 7월은 단기간이잖아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5월에서 7월까지 시범판매한다고 한 부분들은,

노영숙위원

2개월 가지고 되겠냐고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26종을 시제품으로 만드는데 그중에서 이번 계획은 원래가 춘향제 진짜배기 코너에서 임시적으로 한번 시범판매를 하려고 했는데 춘향제가 연기되면서 9월로 넘어가서, 현재 선정되어 있는 26종을 판매하는데 그중에서도 잘 나가는 품종들을 골라가지고 그부분은 더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성공여부를 조급하게 하시려고 하지 말고 충분히 시간을 두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64쪽에 친환경 전기열차 부분에 있어서 추경 부분에 '사무관리비 친환경 전기열차 관련 홍보물 제작' 이라고 하셨어요. 이 홍보물은 어떤 내용을 담아서 누구에게 홍보한다는 얘기예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전기열차가 본격적으로 추진이, 이번에 국토부에서 기재부에 수시분 9억 6천만원을 배정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풀리면 공모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공모사업하면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고 공청회도 해야 되고 이런 사무관리에 들어가는 부분들, 전문가 자문도 받고 또 그부분에 대해서 홍보물품도 만들어 가서 배포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노영숙위원

수립용역은 여기 보면 설계를 해서 시행이 20년 7월이에요. 7월에서 12월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긴 시간을 두고 하다 보면 용역 자체가 늘어지는 것 아니에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국가 R & D사업으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8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부분들을 공모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공모신청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분도

이부분도노영숙위원

심도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69쪽을 보면 부용정이 준공한 지가 몇 년 되었나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남원예촌 안에 있는 2016년도에,

하자

하자노영숙위원

보수기간은 몇 년이에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하자가 아니고요. 부용정 옆에 물이 펌핑해서 흐르고 있는데,

용정

부용정노영숙위원

및 우물 보수라고 했잖아요. 우물 보수하면서 부용정까지 들어간다는 얘기 아닌가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부영정 옆에 지표수 우물이 있는데 거기서 펌핑해 가지고 부용정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용정에 있는 물이 와류시설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물이 겉에 흘러서 속에서 썩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나가지고 밑에 있는 부분들을 싹 정리하려고 합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그제 아침에 기사를 하나 봤어요. 그게 뭐냐면 친환경 전기열차에 대해서 함양, 산청, 거창, 합천 김태호 당선인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해 평균 100만 명 관광객이 방문하는 스위스하고는 다르다" 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김태호 공약 "지리산 산악열차, 지리산 주변 경남, 전남, 전북 3개 도로에 있는 철도설치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 후 케이블카까지 설치해 지리산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드는데 야망이 있다" 이렇게 해놓고요. 그다음 문제가 있어요. "지리산은 누구나 공유해야 하고 같이 즐겨야 하며, 세계적 명소로 자리매김하려면 결국 인프라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현실을 한번 봅시다. 압도적인 비용이 들어간답니다. 산을 깎아서 만들기 때문에 노선 1km당 건설비가 100억에 200억, 연간 운영비가 6억에서 7억에서 예상된대요, km당. 그다음 난관 자연파괴, 이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이 엄청난 자연파괴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협조 필요 부서가 너무 많다고 얘기를 해놨어요. 전남, 전북, 경남 3개 관광지역 지자체의 협조 및 환경부 산림청 허가도 필요하고,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검증도 필요하고, 여야 합의도 필요하고 실제로 전북 남원시도 자체적으로 지리산 친환경 열차를 도입하려고 했는데 8년 동안 국토부 타당성 검증도 못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남원시는 어디까지 움직이고 있나요? 간략하게 짧게.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현재 국토부에서 2018년 말에 한국교통연구원에다가 대한민국에 산악철도가 필요한지 가능성 여부 용역을 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결론이 돼서 국토부에 용역결과서 제출을 했고요. 남원시에서도 작년에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해 가지고 국토부하고 기획재정부, 환경부에 제출을 해서,

정현

김정현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고요. 앞으로 향후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저희들은 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국가 R & D 시범사업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8월 중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거기서 현재 R & D 시범사업에 신청 가능성이 있는 대상이 남원시하고 경남 하동지역이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부분들은 두 군데에서 신청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정현위원

기사를 보니까 경남 하동 청학동 길에 한다고 얘기를 그때 하더라고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형제봉,

쨌든

어쨌든김정현위원

맨날 제가 얘기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남원도 선제적으로 남들보다 앞서가야 돼요. 지금 이러기 시작하면 김태호 당선인이에요. 당선인이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 되면 벌써 그쪽에도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간파를 하시고 한 발 앞서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박문화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존경하는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입니다. 나름대로 관광과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금강마을 구거 확장공사 1차분에 대해서 설계비 얼마 썼죠?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설계비가 7천만원 들었습니다.

그때

그때김종관위원

당시 설계비 세워주면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민원이나 모든 것은 이제 해결이 됐는가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거기는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입니다.

지금

지금김종관위원

1차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요구한 구간이에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는 부분들이 농로를 옆에 개설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부분들이 토지매입 부분들 주민들도 있고 외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부분들이 협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1차분 지금 해준 데는 민원이 없다?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거기는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들인데 현재 구거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개인건물이 일부 중간 정도 포함된 부분들이 있는데 마을에서는 건물을 사서 해달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 구거로 있는 부분들만 확장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부분들 조금 의견이 있습니다.

예산

예산김종관위원

집행하는데는 지장 없어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예산

예산김종관위원

집행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면서 괜찮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그것은 주민들이,

김종관위원

과장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내 땅이 안 들어갈 때는 모든 것을 다 원합니다. 하지만 내 땅이 들어갈 경우에는 반드시 요구조건이 달라집니다.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제가 이야기한 것은 주민들이 건물 들어가는 부분들 시에서 매입해달라는 것이고 남원시에서는 현재 구거 부지에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들만 하겠다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러죠. 저희들은 땅을 안 사고 거기 있는 부분들로 하겠다는 내용하고,

김종관위원

과장님 소신이 건물이나 그런 것을 안 사고 현재 되어 있는 부분, 구거로 되어 있는 부분에만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관위원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냐, 이 말이에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건물 말고 일부 도로 부지에서 개인사유지 이런 부분이 조금씩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부분들은 매입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예산

예산김종관위원

세워놓고 또 집행 못하고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안 세우는 것이,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들이 여러 진입도로 문제하고 연관되어 있어서 가능하면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합니다.

무튼

아무튼김종관위원

1차분입니다. 15억 중에서 1차분인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과장님께서 잘 협의해 가시면서 무사히 사업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습니다.

박문화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친환경 전기열차 시범구간에 대한 시험노선 공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박문화위원장

공모계획을 하기 위해서 수립 용역을 한다는 것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경남 하동에서 이 사업에 대한 공모가 뜨면 시범구간을 하겠다고 그쪽도 계획서를 낸다는 거죠? 가능성이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있는데 그쪽에는 거의 한 60%가 산을 훼손하면서 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남원 같은 경우는 기존 도로에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장

공모계획서는 여러 군데에서 낼 수도 있고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가장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이 남원시라고 합니다. 경남 하동에서 시도를 해본다고 하면 공모계획서에 따라서 어디가 선정될 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시범구간만 하는 것도 230억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박문화위원장

그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공모사업 시범구간에 대한 계획서겠네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장

230억에 대한 부분은 국비를 요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남원시에서 자체 재원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박문화위원장

그러면 타지자체에서 시범구간에 대한 것은 자체적으로 해보겠다 그랬을 때는 경쟁력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다른 지역에서 기존 전기열차 산악철도를 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강원도 태백 대관령있는 부분들하고 서울 남산, 제주도 도깨비 도로하고 이런 몇 군데가 있는데 지난 번에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기본 타당성 용역을 할 때 현지를 확인하고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시범구간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거기서도 이야기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선정이 돼야 알겠습니다만 가장 적지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장

과장님 가장 적지이고 저희가 가장 먼저 친환경 전기열차에 대한 제안을 했고 정부하고 수립 용역 여러 가지 학술 용역도 하고 그런 부분이 제반적인 계획이 있어서 진행을 해왔는데 시범구간에 대한 부분을 타지자체에서 230억을 자체지원을 우리가 하겠다, 그리고 이 사업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토대로 수립 용역을 해간다고 할 때도 우리가 경쟁력의 우위에 있어서 타지역과 경쟁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과장님이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보셨나 질의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앞으로 시험노선하는 부분들은 남원시만 한다고 하는, 남원시는 남원시에서 신청을 해서 거기 하는 부분들이 예타 선정이 되어 가지고 통과해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부분들이고 시험노선하고 통과되면 남원시가 우선적으로 시험노선을 하겠지만 그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자체적으로 사업은 진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문화위원장

저는 그 답변보다 더, 230억에 대한 시범구간을 우리가 우리 지자체에서 하겠다 할 때는 더 우위선점을 갖지 않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원관광지 RE-PLUS사업 기본계획수립을 하셨어요. 기본계획은 문체부 공모사업 230억이 선정됨에 따라서 용역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기본계획에 가장 액기스적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용역에 대한 중요성을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용역을 세우셨나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세우려고 하는데요. 남원관광지 켄싱턴리조트 옆에 보면 (구)비사벌콘도를 짓다가 폐건물로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해 가지고 문라이트파크를 만들어서 거기를 시점으로 해서 남원관광지를 전체적으로 컨텐츠를 개발해서 활성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래 230억 공모를 하는 부분들에서 문체부에서 기본 조건이 하드웨어 사업으로는 100억 미만으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100억 미만으로 투자가 되고 나머지 130억 정도 되는 부분들은 인프라 개선사업이 아니고 컨텐츠 개발사업들, 전기차를 남원관광지에서 승사교로 해서 광한루로 해서 춘향교로 버스를 지속적으로 운행하고 관광협의회 앞에 공원시설에서 상설공연을 개발하고 전체적으로 광한루를 찾는 관광객들이 관광지로 이동해서 체류형으로 만드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박문화위원장

그러면 문체부 공모사업 선정 230억에 대한 과장님이 말씀하신 예산이 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장

그러면 현재 예전에 토비스콘도 자리 부지를 사신 것이죠?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작년에 거기는 매입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다 첨부돼서 올라온,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작년에 매입을 했는데 매입을 하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개발하려고 했는데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어서 공모에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박문화위원장

저희가 작년에 토비스콘도 자리를,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토비스콘도가 아니고 (구)비사벌콘도.

박문화위원장

그 당시에 샀을 때는 토지주가 어디입니까?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이랜드파크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문화위원장

이랜드파크로부터 얼마 주고 부지를 사셨어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25억 줬습니다.

박문화위원장

25억에 사실 때 사시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랜드로부터 토지 기부를 받아야 되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공모도 하셔야 되고 그 주변에 대한 활성화도 같이 연계선상에서 하는 것인데 그런 생각은 안 가지셨어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그것은 토지주 입장에서 기부할 마음은 없습니다.

박문화위원장

그런 제안을 하지도 않으셨겠죠. 그냥 사서 주신 거잖아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생각 안 해봤습니다.

박문화위원장

생각 없이 저희가 사고 공모선정에 의해서 또 하고 이런 낭비가 굉장히 많이 생겼다 라는 생각을 하고 시민들께서는 굉장히 이부분에 대해서, 토지매입 할 때 여러 가지 이런 사업에 대해 설명회 개최를 하셨나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토지매입 할 때 당시에는 이 사업 자체가 공모사업이 없었고요. 그때는 민간투자유치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모노레일 짚 와이어 민자유치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활용하려고 매입했었는데 거기에 모노레일 시점을 하려고 했었는데 모노레일 시점이 관광지 주차장 쪽으로 확정되면서 거기를 공모사업으로 해서 개발하려고 진행했습니다.

박문화위원장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하다 보니까 장소가 변경되기도 하고 그래서 했는데 이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익히 들었던 내용인데 지금 경남이나 강원도에서 하는 거랑 우리남원에서 추진하는 전기열차는 성격이 다르지 않아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성격은 비슷한데요. 태백에서 하는 용연동굴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거리가 한 400m 정도로 짧고 대관령은 초지법에 의해서 묶여있는 부분들이고 해서,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거기도 당연히 국비를 받겠지만 자체사업 형식으로 해서 민자유치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 아니에요, 그쪽에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현재는 민간업체에서,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우리는 100% 국비 공모에 신청해서 국비를 받아오려는 사업이고, 그렇잖아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시범사업은 100% 국가 R & D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규모면에서도 그렇고 그 사업하고 남원 친환경 열차하고 규모나 내용면에서 꼭 같다고 비교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거나 여러 가지로 고무적인 내용들이 많네요. 나무를 베고 산을 깎아서 만드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정부시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일찍이 동절기 재난취약지역에 교통 기본권 확보나 관광사업으로 같이 묶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날로 조건은 좋아지는 것 같은데 그만큼 기대도 큰 것 같아요, 과장님. 여러분들 말씀이 그런 것이니까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장종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8쪽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15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44억 8,381만원에서 20억 8,292만원을 증액 편성하여서 총 265억 6,673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해외연수 지원사업이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겨울학기만 시행함에 따라 도비 5,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시비 매칭분을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3개 교실을 운영하였던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에 학부모 수요가 감소해서 2개 교실을 폐실하고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교육나눔바우처사업에 추가 수요가 있어서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0학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한 우리 시 분담금으로 2억 5,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으뜸인재 육성사업 고등학교에 도비 1,500만원과 매칭분 시비를 증액 편성하였고, 158쪽입니다. 기숙형고교 지원사업 외 1건의 사업에 대해서 도비매칭 비율에 따라서 시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교육부 공모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이 지난 2월에 선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사무관리비와 3개 과목에 대해서 5,8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센터 청사운영 및 환경정비입니다.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여성문화센터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설계용역비 1,8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문화센터의 원활한 시설유지를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00만원을 감액하고 이를 공공운영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공간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여성문화센터 옥상공간에 텃밭 및 정원조성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외에 2개 과목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새일센터 지정운영입니다. 호봉적용 및 성과 평가등급 확정에 따라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25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에는 139만원, 161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일센터 지정운영 새일여성 인턴제입니다. 인턴사업 1명을 추가해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새일센터 직업교육 훈련에는 한 과목이 추가되어서 국비 배정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외 3개 과목에 2,0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입니다. 국비 추가교부 및 호봉적용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207만원 증액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 취업인식 전환교육 및 기업체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 지원금 목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남원시 체육회 운영 지원에 민간체육회 출범에 따라 체육회 활성화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체육회 직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로 4,6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한장애인 탁구협회장배 전국 장애인탁구대회에 도비 1천만원이 추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전국 복싱 및 한국베트남 교류전에 2천만원과 제6회 남원시장배 전북 동호인 테니스대회에 700만원, 제22회 남원시장배 지리산문화권 협회장배 태권도대회에 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거점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 도비 2,500만원을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실내수영장 건립사업에 시비분담금 10억원과 지리산권 생활SOC복합화 공간조성에 시비분담금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황산정 배수로 정비 및 시설개보수에 선수대기실 확장을 위해 5천만원과 마을단위 체련기구 비가림설치에 주민참여예산 도비와 매칭분 시비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운봉 및 산내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에 3,200만원과 금동 게이트볼장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일동인사

박문화위원장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장종석 교육체육과장님, 1차 추경 편성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체육단체지원 4,610만원을 1차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게 지도자를 채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무직원을 채용합니까?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사무직원을 채용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현재김영태위원

직원이 몇 명이죠?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직원은 현재 사무국장 한 명, 사무과장 한 명이고요. 실무는 과장 혼자서 다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태위원

올해 2명을 채용해주면 내년에도 2명을 계속 채용해야겠네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그 3명으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올해

올해김영태위원

2명을 추경에, 지금 2명을 더 체육회에서 달라는 것 아닙니까?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태위원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3명이 됐기 때문에 그 3명을 그대로 확정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태위원

올해 2명 하면 내년부터는 계속 이 숫자를 넣어서 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유지가 됩니다.

이상

이상김영태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163쪽을 한번 보실게요. 지금 전국 복싱대회 또 남원시장배 테니스대회, 남원시장배 태권도대회는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할까 말까 하다가 올리시는 거예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그렇지 않고요. 이 세 부분 다 아까 테니스대회도 올해 제가 알기로는 6회째였고 태권도대회도 20회째인데 전국대회가 또 있습니다. 전국대회가 있다 보니까 민간보조금심의회에서 같은 종목, 같은 경기로 생각을 하고 삭감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노영숙위원

좀 더 세심한 업무추진을 해주셔야 되는데 본예산에 안 세우고 갑자기 3건을 한꺼번에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생각이 듭니다.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심의위원들께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서 77쪽을 한번 보시면요. 도시농업 공간 옥상 텃밭을 공모사업하신다고 했어요. 공모에서 선정이 되면 여성문화센터 평생교육에서 수강 과목 중 텃밭과 정원조성 관련 과목이 몇 과목에 몇 명이나 들어갈 계획으로?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돼서 이부분이 국비, 시비 50%씩 편성돼서 예산 올리게 됐고요.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텃밭이 몇 과목이나 들어가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3과목 정도 할 계획입니다. 도시농업 공간조성 관리사 자격증반하고요.

노영숙위원

몇 명 정도 들어올 것 같아요? 이부분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76쪽에 보면 추경에 올라온 것이 엘리베이터 설치 설계용역비잖아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노영숙위원

엘리베이터 설치비가 3억이에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런데

그런데노영숙위원

3층까지 오르고 내리는 정도에 건강 문제가 있는 분이 오를 수 있는 분 몇 분이나 됩니까?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불편하신 분은 몇 명, 정상적으로 쉽게 가시는 분은 몇 명?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평생학습 부분에 상당히 고령화하신 분들에 상당수 있습니다. 그분들도 있고 또 저희가 3층에 공연장을 마련했기 때문에 3층까지 올라다니실 때 불편하신 부분들이 상당수 있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노영숙위원

보편적으로 나이드신 분들이 이용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그 나이드신 분들이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젊으신 분들이 이용한다면 굳이 엘리베이터까지는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냐 해서,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현재 3층까지 강의장이 있고 공연장이 있는데 장애인들은 아예 위층에 접근조차 못할 환경이어서 장애인 권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어서 시설하고자 합니다.

인이

장애인이노영숙위원

이용하고 나이드신 분들이 이용하신다고 하니까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79쪽에 사업규모를 보면 1천여 명 참석 예정이라 그랬어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베트남에서는 몇 명이나 참여를 할 것 같아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구체적으로는 이부분을 사업시행 단계에서 교섭을 해야 되는데 정확한 인원은 아직

노영숙위원

과장님께서는 1박을 하실 인원이 몇 명이나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체급경기이기 때문에 사전에 여기 와서 몸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경기 2~3일 전에는 다 와야 됩니다.

지금

지금노영숙위원

여기서 숙박이 부족해서 구례나 이쪽으로 많이 넘어가신 분들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개최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노영숙위원

전국대회를 할 때.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할 당시에는 주최 측하고 사전에 미리해서 단 1명도 그쪽으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확인하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습니다.

렇게

그렇게노영숙위원

준비를 해 주시고요. 지금 제1회 복싱대회라고 했는데 앞으로 계속 할 것인가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작년까지는 전국대회를 했는데 금년부터 국제대회로 확장해서 할 계획입니다.

노영숙위원

계속하실 것 아닙니까?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84쪽에 보면 황산정 배수로 총 사업비 2억 중에서 금회가 5천만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1억 5천만원 금후계획은 어떻게 생각되나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전체 황산정 건물 내에 선수대기실하고 배수로까지 포함해서 2억인데 시 재정 상황상 우선 선수대기실 5천만원 공사를 하고 1억 5천만원은 2회 추경이랄지 이런 부분에 확보를 해서 배수로 정비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것도

이것도노영숙위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

설명노영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입니다. 과장님 나름대로 예산 세우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100% 다 세워주면 좋죠. 하지만 연초에 작년 12월에 올해 예산을 세우면서 정말 힘들게 예산을 세웠던 것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여성센터에 앰프시설이나 교육용 의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쓰여지지 않고 감액이 들어갔습니다.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분을 했는데 무대시설장치를 자산취득비로 하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계약부서에서는 공공운영비인 시설장비유지비로 집행해야 된다 그래서 부득이 목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종관위원

800만원이잖아요. 그다음에 수강용 의자 샀어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아니요. 하지 않았습니다. 그부분 다시 재검토를 해보니 의자를 구입하지 않고 더 쓸 수 있어서 그부분도 이쪽으로 내려서 할 계획입니다.

렇게

그렇게김종관위원

한다면 결국에 필요없는 예산을 그렇게 자산취득을 하겠다고 예산 세웠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앰프시설이나 이런 것?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앰프시설 부분 구입은 일부분 했고요. 입찰잔액 남은 부분하고 뒤에 영상장비 이런 부분 합해서 설비를 할 계획입니다.

떻게

어떻게김종관위원

보면 칭찬을 해줘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예산을 어렵게 세워가지고 의자를 우선 쓸 수 있으니까 그 의자를 다시 쓴다고 이렇게 감액을 한다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칭찬을 해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어렵게 어렵게 예산을 세울 때 다시 한번 확인했더라면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굳이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가 생각합니다.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관위원

예산서157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사업조서는 73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교육나눔바우처사업하고, 이게 바우처사업이죠?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종관위원

지금 8,560만원 그리고 카드수수료가 128만 4천원이죠?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예.

김종관위원

학원수강료가 8,560만원,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74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현재 접수된 인원이 그렇고요.

현재

현재김종관위원

접수된 인원이 74명이에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지금도 계속 이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왜 늘어날까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애당초 2019년부터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는데 당시에 수요조사 해보니까 약 100명 정도가 수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작년에 시행을 했는데 첫 회에는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년차 들어서면서 홍보되고 확대되다 보니까 계속 참여하는 학생수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10개월을 잡는 이유는 뭔가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보통 학원수업을 시작하는 시기가 3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방학기간은 빼고?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동절기 1월, 2월은 빠지니까요.

대충

대충김종관위원

계산을 해보니까 한 사람당 학원비가 11만 4,864원이 들어가더라고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그부분 전체 학원비 중에 시가 60%를 부담하고 학원에서 40%를 대주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종관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코로나19로 해서 학원 같은 데는 다 보조를 해주겠죠. 그런데 학생들은 학원을 가지 못했거든요. 아마 잘하면 5월까지는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면 10개월을 잡아서 예산 세운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이제 학원별로 따라서 일반 보습학원과 같이 대규모 학생이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피아노학원, 음악학원 이런 부분은 1:1 교습이다 보니까 학원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피아노학원을 다닐 정도 같으면 영세민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가정 같은 경우는 굳이 보조 지원을 안 해줘도 다닐 수 있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김종관위원

과장님 말씀은 무조건 10개월은 다닌다, 그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예.

방학

방학김종관위원

때 되면 학원을 더 가죠. 그러면 12개월 다 잡아줘야죠.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보통 학원이 3월부터 시작을 하니까 1월, 2월은 빼고 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종관위원

예산이 너무나, 지금 계산할 때 과다하게 계산해준 것 같다,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인원수까지 계산을 해서 정확하게 산출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매달,

김종관위원

74명으로 계산해 가지고 다 뚜드려봤어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매달 신청이 들어오는 인원수를 계산해 봤을 때 이정도 필요하다 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비는

학원비는한명숙위원

같나요, 다르나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학원마다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요리학원은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비싸고요. 단순히 그냥 교습만 받는 학원은 15만원 정도 되고,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내가 학원비를 한 달에 100만원 주면 그 100만원에 대해서 보조를 해줘요? 똑같이 4:6으로 이렇게?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원비

학원비김종관위원

보조는 비슷하거나 똑같을 것 아니에요. 학원비가 비싸든 싸든 뭔 상관이 있어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차이는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자면

말하자면김종관위원

어느 정도 차액은 저기하겠지만 거의 학원비에 대해서 비율을 해주는 게 아니고 학생한테 학원을 다니는데 얼마에 대한 보조를 해줘야 되는지, 그것을 비싼 학원 다니는 데를 비교해서 저기를 한다? 그것은 안 돼죠.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학원비가 학원 종류별로 다르다는 얘기고 그거를 수강료에 따라서,

료에

수강료에김종관위원

따라 다르게 보조를 해주냐, 그말이에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관위원

일괄적으로 하죠?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예.

김종관위원

일괄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일단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쪽을 보면 고교 무상교육 분담금이 있어요. 이 분담금은 어떻게 산정했는가요? 여기 조서에 나와있는 것은 2019년도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이부분은 산출 기초를 도 교육청에서 전라북도에 보냈고요. 무상교육 분담금이 도 교육청, 전라북도, 전라북도 내의 시군 이렇게 세 주체가 분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시의 분담비율이 전라북도 내에 전체 비율을 따졌을 때 5.5%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정이 된 금액입니다.

김종관위원

무상교육에 대한 분담금이잖아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지금 같이 코로나19로 교육을 안 했을 경우에도 이렇게 나가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기본적인 수업료는 다 납부가 되기 때문에요.

아니

아니김종관위원

, 지금 대학교 학생들 공과금, 수험료 반환하라고 난리잖아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대학교하고 고등학교는 다르고 이것은 법으로 인해서 전체 무상교육을 하고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수업료를 국가와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교육을 안 시켰으면 받아가지를 말아야죠. 무상교육은 급식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수업료하고 들어있습니다.

일단

일단김종관위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단위 체련기구 비가림시설 설치를 주민참여예산으로 채택되어서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두 군데에 금지 2개소, 인월 5개소가 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채택된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예. 도비 주민참여예산에 선정이 되어서 시비부담금하고 같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문화위원장

도비 참여예산하고 같이 시비하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예.

박문화위원장

그러면 체련기구가 비가림시설이 우리남원지역에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나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비가림 설치사업을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10개소했고요. 올해는 23개소 시 자체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이번에 7개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총 40개.

박문화위원장

올해까지 40개소 비가림시설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되어 있다는, 이제 앞으로 예산을 포함해서 하는 거고 지금까지 체련기구는 어느 정도로 설치가 되어 있나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마을별로 약 435개소가 설치하였습니다.

박문화위원장

관내에 전체적인 체련기구 설치상황이네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비가림시설 설치가 예산을 세우셔서 하셔야겠네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필요한 개소를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제가 현장을 다 돌아봤는데요. 어떤 부분은 타사업으로 연계해서 자체사업으로 이미 설치된 부분도 있고 또 교량 밑에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가림시설 설치가 굳이 필요없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주민 이용도가 높고 꼭 필요한 부분부터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장

비가림시설 설치에 대해서 기존 예산을 포함해서 40개소가 설치됨과 동시에 또 자체사업으로도 설치가 되고 타사업으로도 설치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마을단위 체련기구 비가림시설 대장에 예산과 자체예산은 아니지만 비가림시설이 있다 라는 것 그런 내용이 다 나온 자료가 있죠? 435개에 대한 자료가.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체련기구에 대한 상황은 다 나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장

체련기구 나오고 비고란에 비가림시설이 한 곳, 하지 않은 곳 그다음에 자체사업 경우로 진행돼서 비가림시설이 있는 곳,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체사업이나 타사업으로 인해서 비가림시설이 설치된 게 몇 개소나 돼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그 양은 많지 않은데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장

435개소에 대한 부분이 조금 정확성 있게 나와야 시민들의 요구에도 반영할 수 있고 비가림시설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비가림시설 유무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예산 아까 40개소에도 체크가 되겠지만 기타에도 비가림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면 체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부분은 동료위원들에게도 다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 비가림설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체련기구가 있는가도 확인될 수 있으니까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강환구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문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복지과 2020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는 당초예산액의 511억 923만원보다 267억 5,906만 6천원이 증액된 778억 6,82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1,091만원 증액,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34억 160만 1천원 증액 신규편성하였고,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을 위하여 1억 4,4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1,012만 5천원 감액,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4억 7,582만 2천원 감액하였으며,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5,315만 9천원을 증액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233억 2,9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들의 교육장 및 장애인 단체간 업무협약 기능 향상을 위해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건립 공사 본관 2층 리모델링 공사비로 3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하여 장애활동 지원 급여 지원 7,018만 5천원 증액, 발달장애인의 주간 활동 프로그램 이용을 위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8,108만 7천원 증액,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도 추가 지원을 위해 1,686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장애인 실비입소료 지원을 위해 679만 2천원을 증액,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5천만원 감액하였고, 장애인 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사업은 장애인 기주시설 운영 지원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사업으로 세부사업만 변경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 보강사업으로 평화의 집 물탱크 및 소화설비 정비공사를 위해 1,4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자활장려금 7,086만 2천원 감액, 지역자활센터 운영 2,672만 8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내일키움통장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금 1,124만 1천원 증액, 청년키움통장 근로소득 장려지원금 1억 1,091만 3천원 감액, 청년저축계좌 근로소득 장려지원금 49만 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민간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252만원 증액,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희망심어주기 청년 일자리사업 3,050만 8천원 증액, 의료급여 사업비 시비부담금 5만 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0쪽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사업 시군 및 출연금 확정내시에 따라 5만 6천원 증액, 의료급여사업 예비비 494만 3천원 증액, 의료급여 관리사 고등학교 신입생 자녀학비 보조수당으로 163만 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박문화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차 추경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171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건립공사, 이번에 239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239만원 가지고 설계 다 할 수 있어요?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설계는 진행 중에 있고 이번에 리모델링 2층 본관 이게 지금 향교동 행정복지센터를 얘기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제가김영태위원

왜 239만원 말씀하시는지 모르시죠?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예. 이게 본예산에 설계비 1억이 당초에 편성됐었고요.

김영태위원

편성됐었죠. 그런데 누락됐죠. 기정액에 이 자료에 보면 1억을 기재해 주셔야 되는데 341페이지 보면 설계용역 1억이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합계만 1억이 올라왔을 뿐이지, 이게 건립공사에 1억이 올라와 있는가 설계가 올라와 있는가 분간이 안 돼죠.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기정액에 보시면 1억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시설비로 해서 1억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설계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태위원

부기를 밑에 달아줘야죠. 안 달아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 1억을 낼 줄 알았어요. 이 돈 갖고 싹 어떻게 설계를 할 수 있나 해서. 기재 안 하셨잖아요.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그 위에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

러면

그러면김영태위원

239만원은 리모델링하시려고 올렸다는 것이잖아요.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2층 리모델링.

비는

설계비는김영태위원

아니라는 말이죠?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예.

다른

다른김영태위원

데는 다 있는데 이 하나가 빠졌더라고요. 빠진 게 맞죠?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지금 시설비에 에 대해서 보시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 4억 2,961만원 잡혀 있는데 그 위에 보면 기정액이 1억 편성되어 있잖아요.

김영태위원

1억이 되어 있는데 밑에 부분에 설계용역이 빠졌다 이거예요, 제말은. 그것을 제가 지적한 거예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조서 90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사업 부분에 있어서 추경 요구액 산출내역에 보면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나와 있잖아요. 이게 내용이 정기지급액과 별도로 수개월에 걸쳐서 지급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이것은 집중기간이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로 정해져 있지만 4월 1일에 집중해서 지원을 한 번만,

노영숙위원

한 번만 하는 거예요?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4개월 동안 매월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매월

매월노영숙위원

정기적으로 나가는 지급액하고는 별도란 얘기잖아요?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그때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우신 분이 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니 한시적으로 한 번만 주는 것입니다.

노영숙위원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도겠네요.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저소득층으로 나가는 금액이 엄청난 금액이 지원되고 있네요.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상대적으로 보면 일반시민을 보면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1쪽에 보면 '코로나19 창궐로 인한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 필요' 그랬어요. 우리 시에 입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격리자가 몇 명 있었어요?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생활지원대상자는 확진자와 접촉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노영숙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4월 20일 기준으로 보면 저희들이 7가구에 16명이 확진자하고 접촉한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제가노영숙위원

알기로는 여러 명이 있는 것으로, 해외갔다 오신,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사실 또 격리자하고는 다른 개념이 있어서 격리자들은 격리자들 구호물품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생활지원 필요' 라고 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어디 말씀하십니까?

위에

위에노영숙위원

'격리자에 대해서 생활지원 필요', 생활지원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보시면 이분들이 수급자 생계비 주는 것처럼 가구원 수로 주는 것처럼 이분들도 가구 특성별로 다 틀리거든요. 거기보면 1인가구는 45만 4,900원, 2인가족은 77만 4,700원, 4인가족으로 보면 123만원.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격리자가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구에 1인이냐, 2인이냐, 3인이냐에 따라서 지원이,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자도

격리자도노영숙위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다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5쪽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부분에서 추경예산 요구를 보면 국비가 64%, 시비가 36%, 국비 보조금이 64% 받죠? 차후 조정이 됩니까?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일규

양일규총무국장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업조서 95쪽 보시게 되면 이것은 당초에 추측을 해서 당초에는 전 가구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소득하위 70%로 상위는 30%로 했습니다. 그런데 확정을 해 가지고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노영숙위원

80%, 20% 지금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정부 발표에서는 지방비가 20% 지원인데 우리 시는 도비로 하나요? 시비로 전액 할 거예요?

일규

양일규총무국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방비 20%에서 도에서 10%, 시비 10%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설명

설명노영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96쪽을 보시면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건립사업 부분이 (구)향교동 행복복지센터죠?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관

본관노영숙위원

2층 리모델링, 별관 2층 증축이라고 했는데 지금 (구)행정복지센터를 이야기하시는데 별관 2층 증축을 어디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본관 옆에 보면 오른쪽에 중대본부가 그거를 헐어가지고 바닥면적 40평 정도로 해서 2층으로 올리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행정복지센터는 조금 좁아서요.

별관

별관노영숙위원

2층이 없는데 증축을 한다고 해서 중대본부 사무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입니다. 사업조서를 보시면 93쪽이고요. 예산서는 170쪽입니다. 예산이 지금 다 쓰고 난 나머지를 감액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비와 도비가 영달이 안 돼서 예산을 감액시키는 것입니까?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당초에 정신요양시설이라고 하면 스마일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초 예산을 받았을 때는 16억을 받았는데 그 뒤에 보건복지부에서 실사가 나왔었습니다. 사무관이 나와 가지고 같이 꼭 필요한,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만 하자 해서 나머지 본관 사무실 앞에 조그마한 프로그램 사무실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하자 그래 가지고 남자 생활시설, 여자 생활시설하고 필요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것은 이번에 빼서 변경내시 내려온 것입니다.

사를

실사를김종관위원

나와서?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종관위원

국비 그러면 미리 내정도 안 됐었다는 얘기인가요? 가내시만 돼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깎는 거예요?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확정내시가 그 뒤에 내려와서 보니 영 시급성이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양

정신요양김종관위원

거기서는 불만 안 가지던가요?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그분들 항상 그러는데요. 삭감하면 나쁜 것이고 그런 것인데 우선 저희들이 잘 설득을 시키고 다음에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부터

처음부터김종관위원

국비를 내려줄 때 그렇게 내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다음에 9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수정예산으로 내려오겠죠. 혹시 수정예산의 금액을 과장님이 기억하시나요? 총 남원시에 나가야 될 금액을?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시에

남원시에김종관위원

나가야 될 총 금액이 얼마예요? 2억 3,329만원은 맞아요?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38억 4,900만원. 이것은 예산서 편성할 때 가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이번에 내려온 것 보니까 정확히, 지금 예산서 배정돼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시는

가내시는김종관위원

어떻게 했어요?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참 어려웠는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인당 40만원,

김종관위원

한 세대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는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남원시에 3만 8,696세대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1인가구가 몇 명이냐, 2인가구가 몇 명이냐, 3인가구 몇 명이냐를 또 분류했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그것은 사업조서에 나와있어요. 이것 여러분이 작성한 것 아니에요?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작성했습니다.

별로

세대별로김종관위원

작성해놓은 것 맞잖아요. 1인가구 1만 6,868가구, 2인가구가 1만 472가구, 3인가구 5,304가구, 4인가구 6,052세대, 이것 맞아요, 안 맞아요?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정부지원금대로 딱 계산해봤을 때 얼마 나와요?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위원님이 조금 오해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보는 것은 세대수로 나눈 것이고, 이번에 지침은 주민등록상, 물론 3월 29일 기준으로 하기는 하지만 피부양자,

김종관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주민복지과에서 이 세대를 구분을 다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맞게끔은 예산서가 처음부터 올라왔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일규

양일규총무국장

제가 잠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위원님이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해가

오해가김종관위원

아니고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오해라 그래요?

일규

양일규총무국장

3월 29일 현재 저희가 주민등록 세대상은 사업조서에 있는 3만 8,696세대가 맞습니다. 그 세대는 정확한 주민등록 3월 29일 현재 남원시 세대수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것은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하게 되면 이것이 주민등록상 관련해 가지고 세대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건강보험료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등록 세대에 동거인이 실릴 수가 있습니다. 동거인으로 된 경우에는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해서는 별도 하나의 세대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주는 세대보다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세대수가 늘고 전체적인 예산이 증액된다는 얘기입니다.

김종관위원

국장님 그것은 정부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238억이 내려온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이해 안가세요?

일규

양일규총무국장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여러분이 세대를 나눌 때는 동거인을 나눴어요, 안 나눴어요?

일규

양일규총무국장

안 나눴습니다.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그때는 못나눴죠.

지금

지금김종관위원

세대별로 나온 거죠? 세대별로 동거인을 안 나눴죠?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그때 당시에는 동거인은 세대로 못나눴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리적으로 너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내려온 것은,

김종관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세요. 1인가구가 1만 6,868가구면 여러분이 40만원씩 준다고 했을 때 67억 4,720만원이에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것도 오해예요?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그건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2인가구가 1만 472세대면 우리가 지급해야 될 돈이 60만원씩이면 62만 8,320만원이에요. 이것도 맞습니다.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김종관위원

3인가구일 때는 5,304가구면 42억 4,320만원, 계산했을 때. 그다음에 4인이상 가구일 때는 6,052만원이에요. 이 금액을 더했을 때 232억 9,560만원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주민복지과에서 예산을 세울 때 233억 2,900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냐,, 이 말이에요.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때 동거인란을 못잡았다는 말씀 하나하고, 지원기준이.

김종관위원

과장님 그렇게 자꾸 애먼 답변을 하고 계셔. 여러분이 뽑아놓은 세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예산이 편성 자체부터가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기획실은 맞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 자체가 틀렸는데도.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올라온 예산 자체도 틀리게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추정을 할 때 나중에 국가에서는 얼마가 확정이 돼서 내려오든 상관은 없지만 여러분은 예산을 편성할 때 이 금액이 나와서 이 예산이 추계가 됐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80%를 주든지, 10%를 주든지, 20%를 주든지 이게 결정이 됐어야 되고. 그치만 국가에서 내려온 것은, 우리가 남원시에서 줘야 될 돈은 이 돈. 여기서 세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거인으로 실린 사람들만 분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거인으로 실린 사람들 분류가 진작 됐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5월 4일부터 지급을 하죠. 지금 지급분류 됐습니까?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오늘 2시부터 지급하고 있고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연금이라든지,

것은

그것은김종관위원

어차피 현금으로 40만원씩 통장에 입금해주니까 상관 없잖아요.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거하고 지금 2시부터, (담당직원 보고 중)

김종관위원

100만원 단위로 잘라도 안 맞아요.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300~400만원 차이가,

리고

그리고김종관위원

100만원 단위로 자르면 20만원짜리가 3개 있으니까 60만원씨 잘라지면 금액이 더 적어져야 돼요. 예산을 편성하면서 제대로 맞게끔 편성이 됐어야 되고 그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것은 정말 실수를 한 거다, 그렇게 해도 기획실은 의회 와서 보고하면서 맞다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라고 해도 맞다는 거예요, 계산도 안 해보고. 예산추계는 분명히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것을 승인하고 얼마를 감액할지 얼마를 세워줄지 결정을 하는데 이렇게 두루뭉실 예산을 세웠다는 자체는 잘못된 부분이다, 그자리에 오늘 여기 계신 국장님도 계셨어요.

일규

양일규총무국장

위원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확정돼 가지고 정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을 바로 잡아가지고 정확히 산출해서 수정해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국장님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내려온 돈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238억 4,900만원이 내려왔다고 했어요. 예산이 편성돼서 내시가 됐다 그랬어요.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아니,

김종관위원

총 금액 나가야 될 부분이.

일규

양일규총무국장

제가 그것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확정내시 내려온 것은 229억 6,300만원이 내려왔는데 세대별로 나눠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8억 4,9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5억 2,600만원이 부족해서 이것은 정부에 다시 부족하기 때문에 변경내시해 달라 요구한 상태입니다. 아까 238억 4,900만원은 3만 9,056세대, 이 세대 명단이 내려왔거든요. 그 세대에 필요한 금액이 238억 4,900만원입니다.

김종관위원

동거인까지 전부 다 분리해서?

일규

양일규총무국장

그렇습니다.

했을

분리했을김종관위원

때 우리가 필요한것이 238억 4,900만원.

일규

양일규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요한

필요한김종관위원

것은 4,900만원이고 국가에서 저기하는 것은 229억 6,300만원이 내시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일규

양일규총무국장

예. 그래서 5억 2,600만원이 부족한데 차이가 있으니까 정부에서 다시 내려달라,

것은

이것은김종관위원

도비가 또,

일규

양일규총무국장

국비, 도비 다 합해서요.

국비

국비김종관위원

, 도비 다 합해서요?

일규

양일규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238억 4,900만원이 국비, 도비, 시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국비

국비김종관위원

, 도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요?

일규

양일규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프로수 매칭도 참 어렵겠는데요?

일규

양일규총무국장

프로수도 지난 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위 70%에 대해서는 국비 80%, 지방비 20%로 하고 상위 30%에 대해서는 100% 국비로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종관위원

진작부터 나온 말인데 우리가 도비 얼마를 매칭하며 시비 얼마를 매칭할 것인가를 우리도 여기서 판단해줘야 되잖아요.

일규

양일규총무국장

도비 절반, 시비 절반 그렇습니다. 10%, 10%니까.

에서

국가에서김종관위원

내시된 금액 나머지 금액에 도비 50%, 시비 50%요.

일규

양일규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수정예산에 그렇게 올라왔다는 얘기죠?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이번에 올릴 것입니다.

이번

이번김종관위원

수정예산에 올릴 계획이라고요?

일규

양일규총무국장

그렇습니다. 현금 지급도 오늘 중에 했는데 그 명단도 행안부로부터 어제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명단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 저희가 긴급히 입금시켰습니다.

제가

제가김종관위원

오늘 주민복지과에 이야기한 부분은 이런 세대가 나왔으면 여기에 맞게끔 예산은 편성이 됐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니까 오해라는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정확하게 자료를 보고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수정예산에 올라온다니까 수정예산할 때 다시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예.

이상

이상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손중열 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런 사무가 많이 번잡하시죠?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도 충원계획이나 충원한 적은 없어요?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직원들 말씀하시나요?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예. 읍면동에서 신청 지급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주민복지과로 내용이 전달되어야 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애초에 내시되기 전에는 세대별로 아니면 또 건강보험 등재로, 아마 이런 것도 내시가 안 됐을 것 같은데 긴급하게 구분하는 과정인가요?

일규

양일규총무국장

정확히 명단이 행안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애초에?

일규

양일규총무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그정도로 내시가 됐으면 그정도는 나왔어야 되는데 그것은 좀 미진하고요. 다음에는 수정하신다고 했으니까 됐고요. 지금 남원시는 그것을 국가형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전주형이니, 성남형이니, 경기형이니 이런 것이 있는데 남원형은 아예 고려 자체를 안 하고 계시죠? 실체가 없는 것이죠?

일규

양일규총무국장

여기 위원님들 계시는데 저번에 한번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깊이 논의를 하셨잖아요.

일규

양일규총무국장

그래서 그 관계도 다시 한번 오늘이나 한번 또다시 논의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저희가 질의하는 것은 사실은 시민들이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요. 많이 주면 좋겠지만 거기에 또 부작용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공표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서에 보면 90페이지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사업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6,342세대거든요. 그러면 생계·의료세대를 구별하자면 몇 세대인가요? 생계·의료세대 그다음에 시설세대수,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제가 알고있는 기억으로는 3,070세대 정도.

박문화위원장

생계·의료가 3,070세대, 시설은요? 6,342세대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기 때문에,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3,059가구, 4,195명 정도가 되고요.

박문화위원장

생계·의료가 정확히 몇 분이라고요?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생계급여만 받으시는 분들이 3,059세대, 4,195명. 그다음에 나머지는 차상위, 그러니까 거의 한 3천 명 가까이 비슷하게,

박문화위원장

3,759세대가 생계·의료고, 시설 몇 세대예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시설에도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나요?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에 있는 사람들도 기초수급자로 봐야 되거든요.

박문화위원장

그럼 몇 분이나 계세요?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겠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차상위계층도 자료가 없겠네요?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이런 부분은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에 있어서 정확한 세대수가 나와야 지급 총액도 정확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를 꼭 보고하러 올 때는 자료 준비를 해서 올라오시고요. 생계·의료나 주거·교육·차상위계층에 7인 이상이 또 있네요. 그러면 세대수가 있어서 또 틀려지잖아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저는 주거·교육·차상위계층이 나름대로 생계·의료 기초수급자하고 똑같이 가면서 지급되는 금액은 차등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차등 지원하면서 차상위계층이 상황에 따라서 기초수급자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기준 중위소득이 기초수급자의 30%거든요. 차상위는 중위소득에 50%고, 그러니까 소득이 다르다고 보면 되겠습다.

박문화위원장

소득은 달라요. 그래서 차상위와 기초를 구별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주거 아까 50%, 30%의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는데 차상위가 그 수준에 내려갈 때 기초수급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계산을 언제나 하시나요?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차상위가 소득 재산이 변경될 수가 있으니까요. 중위소득의 50%가 차상위인데 어떤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출이 많아지면 수급자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박문화위원장

수급자로 떨어지기도 하고 차상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차상위에 대한 부분은 생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처럼 똑같이 신청을 했을 때 검토를 했을 때 잡아주는 거잖아요.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전혀 이상황은 모르잖아요? 사각지대에 그대로 놓여있는 거잖아요.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장

이런 부분 잘 관련담당계에서는 세밀하게,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생계·의료부터 차상위·주거·교육까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세밀하게 판단도 하시고 찾아서 한시생활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규

양일규총무국장

위원장님, 참고로 한시생활 지원사업은 4월부터 했는데 이미 남원시는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박문화위원장

한시생활 지원사업인데 그걸 떠나서 우리 지역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6,342세대나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도 하겠지만 기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 신청을 안 해서 노출되어 있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지원에 대한 부분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있다고 하면 충분하게 지원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이고 이부분은 100% 국비잖아요?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순 국비100%. 위원장님, 잠시 제가 이자료를 보니까요. 생활급여수급자들이 3,384세대이고, 차상위계층이 2,232세대로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는 시설에 있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위가

차상위가노영숙위원

몇 명이에요?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2,232세대.

노영숙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3,384세대.

박문화위원장

그 자료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예.

박문화위원장

그리고 내일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사업 있죠. 이게 자활사업단 참여자에게 5만원 또는 10만원 또는 20만원을 저축하면 3년간 1,512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사업규모 28명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자활사업단에 참여는 사람은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자활사업단에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중에서 5만원, 10만원, 20만원씩을 저축하게 되면 거기에 매칭해서 3년간이면 1,500여 만원을 주겠다, 그래서 탈수급을 도와주겠다, 이게 자산 형성을 통해서 탈수급을 시키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탈수급을 하겠다와 자산을 증식시켜주겠다 하는데 이 돈으로 인해서 저축을 함으로써 자활사업단에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나요? 그래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사업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요?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면 수급자의 나락에서 떨어지게 되면 떨어지는 것보다 받는 것들이 금액과 상실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산 형성을 통해서 탈수급을 하겠다는 큰 포부는 있는데 사실은 어려운 사업입니다. 탈수급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박문화위원장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제가 보니까 자활사업단 참여자에게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여자들이 저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기타 뒤에 나온 청년희망키움통장이나 청년저축계좌통장, 희망심어주기 청년일자리사업 이런 부분은 굉장히 활성화될 수도 있고 홍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많은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것도 숫자가 한정되어 있어요.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전부 다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거든요.

박문화위원장

그러면 이게 사업금액에 대비해서 숫자가 더 늘어가는 경우는 딱 예산상 그 숫자만 받습니까? 아니면 더 여지가 있습니까?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어렵고요. 그래서 희망심어주기 청년일자리 이를 테면 103연대 3대대에 전역자 아니면 사회복무요원들 대상자가 그렇거든요

박문화위원장

아니, 희망심어주기는 필요성에 대해서 어려운 상근예비역 뭐 여러 가지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는 딱 정해진 분들에게 청년일자리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정해진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자리에 대해 여기를 지원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관련되어 있는 사람만 해당이 되잖아요.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장

대상자가 싹 정해져 있거든요.

청년희망키움통장이나 청년저축계좌통장은 예상이 여러 가지 생계급여수급 청년이나 차상위계층 청년 이런 분들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일반청년에게는 해당이 없잖아요?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위원님이 정확히 보신 것인데요. 청년희망키움통장이라는 것은 생계수급대상자들 청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 다르거든요. 청년저축통장은 그다음에 차상위계층만 대상자가 한정되어,

박문화위원장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별한 여지가 없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네요.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사람까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차상위로만 졍해져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일반인까지는 확대가 어렵습니다.

박문화위원장

일반인 청년희망키움통장 부분이 있으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다음의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익

조환익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조환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는 당초예산보다 81억 1,959만 4천원 증액하여 1,316억 3,781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44억 6,776만 4천원 증액, 기금 3,803만 6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 3억 5,5449만 2천원 증액, 시비 32억 5,830만 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증진사업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변경내시로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다문화가족 통번역서비스 공공기관 지원인력 확충사업 변경내시로 939만 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 도비종사자 지원사업 확정내시로 302만 2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가족정책 지원 및 취약여성 권익증진에 아이돌봄 지원사업 변경내시로 8,428만 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아이 이상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에 둘째 이상 자녀 아이돌봄 서비스 무료지원사업은 1억 7,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업 변경내시로 6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리모델링사업 4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보증금 및 임대료사업 6,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확정내시로 81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확정내시로 11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여성 권익증진사업에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수당 변경내시로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담소 2개소 미운영에 따른 수당 감액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학교밖 청소년 급식지원사업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확정내시로 65만 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지원사업 변경내시로 3억 5,134만 1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 13억 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서 어린이집 운영 및 종사자 지원으로 세부사업명 변경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보육시설 복지 향상에서 어린이집 운영 및 종사자 지원으로 세부사업명 변경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 확정내시로 45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확정내시로 2,060만원 확정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보조교사 지원 확정내시로 3,5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확정내시로 6,4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확정내시로 1,986만 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 확정내시로 8,074만 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교재교구비 지원사업은 확정내시로 873만 2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변경내시로 2,6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육아종합센터 건립사업은 확정내시로 20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토지매입비 10억 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공동주택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비에서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비로 부기명 변경하였습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사업은 변경내시로 756만 3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운영 사무관리비 변경내시로 일반운영비 40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 돌봄사업에서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으로 세부사업명 변경하였습니다.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은 확정내시로 1,117만 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비 6,324만 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비 변경내시로 7억 810만 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버이날 기념행사 지원사업은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사업은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사각지대 발굴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지원으로 22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도시가스 보급사업 6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방역서비스 지원사업 4,9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으로 2억 3,3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에 제2노인복지관 건축공사는 4억 9,64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제2노인복지관 건축공사 시설부대비 360만원 증액 편성하여 총 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노인돌봄 서비스 지원에 응급관리요원 인건비 등 확정내시로 429만 6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안전알림시스템 사무관리비 등 확정내시로 64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응급안전알림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확정내시로 987만 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사업 확정내시로 88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장묘문화 지원사업입니다. 장사시설에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금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승화원 신축사업에 공설장사시설 설치사업 확정내시로 11억 2,499만 9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설치사업 부대비로 357만 1천원 증액 편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대리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직 준비를 안 되셨나요? 경건위에 계신 분들께서 아직 사업에 대한 설명을 처음 듣는 자리 같아요. 저는 장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승화원 신축에 관해서 일반건축하고 복지시설하고의 차이점 때문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질의가 나오면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중열

손중열위원장대리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조서 123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소비상품권 지급 부분에 있어서 사업개요에 사업대상은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사업내용에 있어서 경로당 어르신 식사조리 지원 이렇게 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익

조환익여성가족과장

이부분은 노인일자리사업 일환으로 해서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이거든요. 경로당에 고샅밥상이라고 155명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로 7억 7,700만원,

노영숙위원

시니어클럽만 해당이 되고 신청한 경로당만 해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가는 것이 아니고?

환익

조환익여성가족과장

예. 경로당에. 2명씩 파견해서,

니까

그러니까노영숙위원

신청한 경로당에 한해서?

환익

조환익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대리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상 자녀 아이돌봄 서비스 무료지원사업 예산이 본예산보다 더 올랐어요.

환익

조환익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예산추계가 처음부터 잘못됐었는가요?

환익

조환익여성가족과장

추계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작년에 추진을 했었는데 작년에 1억 3천만원 예산 편성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반기 때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계하고 조율을 해서,

김종관위원

예산계하고 조율을 해서,

환익

조환익여성가족과장

조율을 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전년도 예산 1억 3천만원을 세워놓고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협의됐었던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6개월 평균을 잡아보니까 1억 5,400만원 정도 되니까 3억 800만원 정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환익

조환익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188쪽 예산서를 보시면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토지매입비가 있어요. 현재 조서에 나와있는 이 위치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요? 저희들이 아이행복누리센터라고 유사한 사업인데요. 농협 하나로마트 3층에 하나를 건립하거든요. 무상임대 받아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농협 하나로마트가 신축 완료되면 3층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위에 부분하고 밑에 부분 해서 형평성에 맞게 하려고 금동 일원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협

농협김종관위원

하나로마트면,

환익

조환익여성가족과장

고죽동.

그다음 노인복지관 근처에서 일단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관위원

양쪽에 놓아서 지역에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환익

조환익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그 주변에,

그쪽

그쪽김종관위원

부근에는 시유지가 없나요?

환익

조환익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다 검토해봤는데 시유지가 없습니다. 그지역을 검토하는 것은 곡성이나 순창, 구례 쪽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점형으로 한번 저희들이 시도를 해보려고 인구유입이나 관광객유입 차원에서 그쪽도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가

국비가김종관위원

많이 지원되나요?

환익

조환익여성가족과장

국비는 작년에 10억 따왔습니다.

아니

아니김종관위원

,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국비가 지원되냐고요.

환익

조환익여성가족과장

운영비는 국비에서 지원이 안 되고요. 시 자체적으로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같이 시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굳이 다른 데서 저기해야 될 필요성이, 다른 지역 사람들을 해야 될 필요성은 없잖아요, 남원시민 위주로 해야지. 그 밑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기자재비가 있어요. 다른 것은 200만원, 300만원짜리도 사업조서가 다 올라오는데 이게 사업조서가 없더라고요.

환익

조환익여성가족과장

남명더라우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지난 3월에 개소식을 했는데요. 부족한 기자재비가 있어서,

김종관위원

남명더라우요?

환익

조환익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재 같은 것, 교재교구비 같은 것 이렇게.

일단

일단김종관위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으면 사업조서 정도 만들어 놓으시면 무엇이 필요해서 사는가를 알 건데, 기자재가 무엇이 필요한가 확실히 모르겠네요. 혹시 자료 있으세요? 자료있으시면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환익

조환익여성가족과장

예.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대리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중열

손중열위원장대리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조환익 과장님 예산 편성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191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경로당 기능보강에 있어서 지금 이번 추경에 각 읍면사무실에서 올라온 것이 몇 건됩니까?

환익

조환익여성가족과장

금액으로는 2억 3,330만원인데요.

것은

이것은김영태위원

알고요. 읍면동에서 올라온 숫자를, 올라온 것 다 해준 것입니까?

환익

조환익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

이번김영태위원

추경에 올라온 것은 다 하셨다, 이거죠?

환익

조환익여성가족과장

예.

빠진

빠진김영태위원

것은 없고요?

환익

조환익여성가족과장

예.

김영태위원

노인복지회관 운영 지원에 대해서 이번에 4억 9,600만원 정도 올라는데 이게 지금 신축이라고 해야 맞지 않습니까? 건축공사가 아니고, 이번에 새로 올라온 것은?

환익

조환익여성가족과장

신축이 맞습니다.

이상

이상김영태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대리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능보강시설은 솔직히 합당하면 다 해 주시는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익

조환익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대리

그러고 보면 이번에 어떤 지역에는 한 7건이 올라왔는데 오해의 소지도 있지만 사실은 또 제가 들여다 보면 그동안에 미진했던 지적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빠짐 없이 본예산에 올라올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익

조환익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경로당 지원조례에 맞는 그런 경상비 같으면 다 해 드리고요.

중열

손중열위원장대리

여성가족과 예산이 추경에 성립되면 자그마치 1,300억이 넘습니다. 우리가 결산추경까지 하면 근 1,500억~1,600억에 육박할 것 같은데 그만큼 직원분들 노고도 크시겠지만 방만한 행정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환익

조환익여성가족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 ◈재정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화위원장

다음은 재정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세정담당

이수구 세정담당 이수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인사올리겠습니다. 재정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재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427만 9천원이 증가한 24억 7,2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대비 국세청 전용망 설치에 따른 훼손비용 및 통신장비비를 기정액 대비 427만 9천원 증가한 53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 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징수 실태조사을 위한 인부임 1,800만원, 체납징수 소모품 구입비 및 체납징수활동 급양비로 1천만원, 체납지방세 징수 현지출장을 위한 국내여비 1,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화위원장

세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세정담당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보건소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이순례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순례입니다. 제23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문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관심과 지원 그리고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세입예산 9억 2,084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2억 411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별로 보면 국비보조 2억 9,597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기금보조금은 4억 4,613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8,873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11억 8,699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741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건강생활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코리나19에 앞으로도 계속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강생활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건강생활과장 박은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산동면 보건지소 물리치료사 인건비 1,966만 7천원, 보건소 수전설비 보수 공사 감리비 762만 5천원, 헌혈 권장사업 285만원, 반선보건진료소 신축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3,2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에서 307쪽입니다.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196만 2천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204만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되어 감액 편성하였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 지원 1억원,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9천만원, 코로나19 대응 소독 인건비 4,100만원, 감염병관리 음압시설 장비 확충사업 9천만원, 보건소 음압구급차 구입비 2억원을 추가경정 예산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코로나19 긴급대응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비 3억 4,500만원을 보조금 내시되어 편성하였으며, 국가암검진사업 7,08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6,178만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되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지원사업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비 8,400만원을 자체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난임부부 지원 1,610만 8천원과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81만 2천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되어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자체 예산으로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원사업비 보조금 변경내시되어 1,0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에서 2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금연지원 서비스사업 행사운영비 299만원을 감액하여 의료 및 구료비로 과목변경하습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2,490만원, 지역사회중심 재활지원사업 1,675만 6천원을 보조금 내시되어 신규편성하였으며, 아토비 피부염 예방관리사업 351만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2,400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과목변경하여 예산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건강관리 운영 지원 246만 4천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 3,813만 4천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인건비 3,813만 4천원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과목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결혼이민자 구강예방진료 지원사업은 남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결혼이민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며, 또한 2020년 남원시 인구정책 종합계획 출산장려 주요 전략 부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1,382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7쪽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 장려금 및 연가 보상수당으로 1,741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구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박문화위원장

건강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급승진자 리더교육을 가신 두 과장님을 대신하여 해당담당께서는 관등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려운

어려운김종관위원

상황 속에서 국가예산 확보하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먼저 305쪽에 보면 산동 보건진료소 물리치료사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어요. 지금 보건소 총 물리치료가사가 몇 명이나 되는가요?

김종관위원

3개 면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2개 면씩 맡아서 한 사람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굳이 여기 하나 더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직이

공무직이김종관위원

1명 그만두고 기간제로 우선 보충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종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9쪽을 보면 음식점 입식 테이블 설치 지원사업이 있었어요. 이것은 100% 보조였었는가요?

보건소에서 아마 이 예산이 감액되면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제가

제가김종관위원

그보다도 보건소 입장이 난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번에 소상공인 지원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2천만원까지 리모델링을 할 경우 50% 보조를 해주고 50% 자부담을 합니다. 이분들한테 굳이 꼭 사업을 갖다 애써게 하려고 하지 말고 기획실하고 일자리경제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소상공인들 지원을 3년 이상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2천만원까지 사업계획을 세워서 넣으면 1천만원은 보조해주고 1천만원은 자부담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내를 그것으로 대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오히려 더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소는 아직 그것이 말씀이 안 된 것 같아서.

리고

그리고김종관위원

기회가 된다면 일자리경제과하고 내일모레 수정예산이죠. 그때라도 예산을 세울 수 있게끔 다음은 1억이라도 세워서 기어코 입식 테이블만 할 것 같으면 1천만원 신청하면 500만원 보조, 500만원 자부담 이렇게 해도 되고 꼭 2천만원 안 써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뜻이 있으신 음식점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렇게

그렇게김종관위원

해 주시고 그다음에 315쪽을 보면 결혼이민자 구강예방진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사업비는 200만원을 세워놓고 인건비는 1,080만원을 세워놨더라고요. 이게 지금 저기를 보면 사업비에 가서 4만원씩 해서 50명 200만원 세워놨는데 결혼이민자가 남원시에 얼마나 되나요?

담당

리담당치매관

고미주 치매안심과 치매관리담당 고미주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결혼이민자 가족은 600명 정도 됩니다. 이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구강보건사업은 현재 보건소 내에 구강보건실에서 의사 1명과 치위생사 2명이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그리고 각 기관 단체 예를 들자면 유치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200여개소를 1년 365일 오전·오후로 출장계획을 수립해서 매일 3명이 출장을 해서 그 기관에 가서 구강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여성 이민자가 현재 남원시 출생아수의 8.9%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치아건강에 대해서, 치아는 쉽게 많이 아프면 치료하는 상황인데 치아는 아파서 가면 늦기 때문에 결혼이민자 가정에 치아관리가 필요하다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판단을 하였고, 다문화센터에서도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이 결혼이민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심의를 요청하여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말씀드린 것처럼 담당하고 있는 3명이 전원 출장을 하다 보니 결혼이민자 가정에 전체 600여 명을 구강검사를 하고 필요성, 판단을 하고 불소도포 등 치료를 하려고 할 때 직원이 부재합니다. 그래서 1명의 기간제를 채용해서 그 기간제 직원은 정규직과 함께 출장을 나가고 정규직이 남아서 결혼이민자사업을 추진하는데 출장스케줄도 잡고 구강검사도 해서 정말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우선 올해 같은 경우는 50명을 선정하여서 치과병원과 협력한 병원에 보내서 치료를 하기 위한 치료비가 200만원이고요. 이사업을 첫 해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간제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서 인건비를 편성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김종관위원

왜 당초예산에는 생각을 못했어요?

담당

리담당치매관

고미주 사회보장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를

심의를김종관위원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미처 못받아서 사업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놓쳐서 그랬다는 얘기예요?

담당

리담당치매관

고미주 복지부에서 계속 검토 요청이 와서 작년부터 사회보장심의 받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 올해 본예산에는 편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가

종사자가김종관위원

아까 3명이라고 그랬죠?

담당

리담당치매관

고미주 의사 1명과 치위생사 2명입니다.

김종관위원

그사람들이 꼭 출장을, 학교 그런 데에 출장 나가느라 같이 나가는 거예요, 3명이?

담당

리담당치매관

고미주 예. 학교도 가고요. 초·중·고, 노암초 같은 경우는 중점관리 학교여서 금요일마다 매주 하루종일 그 학교에 가서 학생들 구강관리를 하고 있고요. 초· 중·고 학교 전체 37개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30개소 등 다양한, 경로당까지 저희가 나가서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고

그런다고김종관위원

하면 한 3개월 정도 쓰는 것은 안괜찮아요? 하반기에 꼭 6개월을 써야 되나요?

담당

리담당치매관

고미주 치료하고자 하는 환자는 50명 사업비가 있지만 600명 전체를 불러와서 검사하고 이런 구강교육하고 불소도포도 하려고 하면 3개월 갖고는 부족하다고,

무슨

무슨김종관위원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답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1차 추경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구강예방 진료사업에 있어서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올라와 있는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담당

리담당치매관

고미주 저희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위원님들께서 의문점이 있으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명

설명김영태위원

부족하셨다는 거죠?

담당

리담당치매관

고미주 예.

이상

이상김영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감염병 관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고 계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하나만 물어볼게요. 조서 138쪽에 선별진료소 장비 지원 부분에 있어서 사업기간이 코로나19 종식시까라고 했어요. 지금 이게 코로나19 확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코로나가 끝나면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나요?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손중열 위원입니다. 저는 아쉽다 했던 것이 이번 보건소에서 필요한 기자재 이런 것들은 이번 기회에 코로나 예산이라고 명명이 되니 수정예산에 또 필요한 예산은 없습니까? 기자재 장비 구입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기금으로 지출된 것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원의료원 응급실 운영 지원이거든요. 기금 지원이 12개월분으로 추경에 세워졌어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에 근무하는 전문의 인건비잖아요. 두 분을 12개월로 해서 3억 4,500만원을, 그런데 이게 추경에 기금으로 세웠는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저희가 보조를 하고 있었나요, 운영 지원을 ?

그러면 의료원에 응급실 운영이 지금까지 그럼 전문의 지원이 없으면 운영을 못하는 상황인가요?

등급이 아까 몇 등급이라고 했죠?

등급에 대한 부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의료원 응급실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시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총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나상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3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문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세출은 120억 9,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9억 6,200만원 대비 1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교육센터 활용 가공장비 4종 구입에 8,600만원, 토종벌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계통 증식보급시범단지 1단지 추가 내시분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우리 시 현안사업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사업비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박문화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촌진흥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눠서 설명하실 겁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아닙니다. 제가 일괄로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전체 다 일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기술센터 예산액은 120억 9,8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 농민상담소 민간전문가 출장여비 3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19년도 각종 중앙평가 기관상 수상에 따른 시상금 860만원을 포상금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교육센터 강사수당으로 부족분 5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가공장비 구입 자산취득비로 8,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현장지원과 소관 입니다. 322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분뇨실 설치 시설비 1천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토종벌 낭충봉아부패병 증식보급사업은 국비 추가 내시사업으로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농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의 소관에 해당하는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한명숙위원

위원입니다. 추경에 농산물 가공교육센터 가공장비를 시비로 세워놓으셨어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산에

본예산에한명숙위원

세우지 않고 1차 추경에 이것을 꼭 세워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가공장비가 고장이 났는데 본예산 편성 이후에 고장이 난거라 불가피하게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강소농이라든지 여러 교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분들이 사용을 하면서 사전에 예견이나 그런 것을 감독을 하거나 안전장치를 하거나 이런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것은 없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관리감독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만 기기가 고장나서 저희가 고쳐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수리가 더이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한명숙위원

이렇게 한꺼번에 네 개가 한 세트로 나온 건가요? 한꺼번에 다 갈아야 하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스크류착즙기는 고장이 나서 저희가 대체구입하는 것이고요. 세변기하고 에어컴프레샤는 해썹 재인증에 따라서 요인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필수적으로 구비되어야 하는 항목이고요. 스틱포장기는 저희가 파우치 형태로 건강원 사각형태만 지금 가지고 있는데 요즈음 농업인 수요가 가늘고 길쭉한 스틱포장기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 반영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농산물 가공교육센터 이 교육을 받으면 제품은 어떤 제품이 가장 많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즙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양파즙이며, 사과즙이며 이런 모든 것들이 즙 종류는 다 나올 수 있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포도즙, 사과즙 위주로 많이 나와있고요. 품목제조로 등재가 가능하면 나머지 즙도 다 추가 생산이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이 교육센터에 가공장비를 사용하는 농가들은 몇 농가 정도나 되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지금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가는 산동에 도담 영농작목반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수요가 더 많이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원물기준 10톤 이상 가공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다양한 사람이 써야 하는데 지금은 한 농가에서만 사용했다는 건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주로 영농조합법인에서 단체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여기 321페이지 보면 우리 농민상담소 영농 컨설팅 민간전문가 출장여비라고 해서 320만원이 섰어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즈음

요즈음김정현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못 움직이고 그럴텐데 굳이 왜 이것을 세우셨는지 설명을,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저희가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분을 세웠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정현위원

움직일 것으로 계산해서 세우신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 마지막에 토종벌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계통 증식보급은 결국은 저항성 있는 벌을 보급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산이

예산이김정현위원

7천만원이 섰는데 한 봉분에 55만원이에요? 벌통 하나가?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항성 벌통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벌통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다른

다른김정현위원

시군은 보급되어 있는 종인가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예. 작년에 이것을 그러니까 8년 동안 진흥청에서 저항성 품종을 개발해서 작년에 섬 7군데에서 이것을 원종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1개 시군에 다시 보급을 하는데 전라북도에서는 4개 시군에 보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래 본예산에서 1사업은 추진했는데 정읍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개소를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정현위원

다른 지역보다 우리 이게 한봉 종류잖아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지리산쪽에 한봉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많이 이름이 알려져 있는데 많이 병으로 인해서 폐사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미리 하시지 이제야 추경에나 이것을 하시는가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추가 내시가 됐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추가 내시가 됐다고요. 이상입니다.

박문화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손중열 위원입니다. 영농컨설팅 민간전문가, 지금 전직 상담소장님 하시고 이런 분들 말씀하신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이분들이 지역에 맞는 작물을 권유하고 권장하고 이런 일도 하시간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지금은 올해부터는 상담소장 본연의 역할을 대행하도록 업무영역을 넓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장지도가 필수적으로 더 요구가 되어서 이번에 출장여비를 반영 요구하게 됐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과거에는 토질시험도 해서 그 지역에 맞는 작물을 선정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지금도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역특색 소득화작목이나 실증연구사업으로 그 영역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제가 지역에서는 그런 것을 목도한 적이 없어서 질의를 했던 것인데요. 부지런히 해 주셔야 겠습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그리고 여기 포상금 내역이 있는데 설명 좀 주시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2019년도에 저희 기술센터에서 중앙평가에서 받은 분야별 시상금입니다. 그런데 지침이 강화가 되다보니까 예산 후 편성을 해서 세입으로 불입을 한 이후에 예산으로 재편성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내용은 대충 아는데요. 지금 우리 가축분뇨분석실 설치 이것이 장소 특성상 기술센터로 선정해 놓은 것입니까? 시청에서는 못할 것 아닙니까?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저희 센터에서 합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장소의 특성상 센터로 입지를 선정한 것입니까?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진흥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그런데 이것 왜 안 하십니까?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시설비인데요, 목을 변경해서 자산취득비로 하는 것입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자치행정위원회라 자주 접할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가축분뇨때문에 민원이 심대한 것 잘 아시죠?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예.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그러면 농촌기술센터에서 부숙도가 뭐라고 해야 하나, 부숙도 심사에서 합격을 받았다고 해야 하나요? 그러면 그것은 악취가 안 납니까?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실은 그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퇴비를 충분히 부숙을 시켜서 합당하게 생산을 해서 그것을 퇴비화를 하라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지금은,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악취가 안 나야 충분히 부숙이 되었다고 판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그 부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야겠어요. 농촌지역에서는 그 민원이 엄청납니다.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예.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강인식입니다.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2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 227억 8,130만 8천원 대비 국비 9억 1,900만원과 시비 32억 3,181만 6천원 증액된 269억 3,222만 4천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하수경영관리에 자산취득비에서 하수도요금 부과용 우편물 봉함기 등 구입을 위해서 1,600만원 증액한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운봉·인월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모니터링실 설치를 위해서 4천만원 증액한 1억 3,9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처리시설 기술진단을 위해서 2억 2,597만 6천원 증액한 2억 4,709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시설비목에서 공법기자재 구입비 2억 4,045만 5천원 증액하고 비전마을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비 1억원을 감액한 7억 3,667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하수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시설비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남원처리구역 외 5개 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서 5억원을 증액한 31억 9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시비 부담금 17억 6,310만 9천원 증액한 42억 6,357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용전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국비 내시 영달에 따라서 국비 4억 2천만원과 시비 1억 7,937만 7천원과 부대비 162만 3천원 총 5억 9,937만 7천원 증액한 39억 1,63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서도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국비 영달에 따라서 국비 4억 9,900만원과 시비 2억 985만 9천원, 부대비 514만 1천원 총 7억 885만 9천원 증액한 10억 6,328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1억 5,027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 1차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박문화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한명숙위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환경사업소 추경예산이 시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그런

그런한명숙위원

이유는 하수관로 정비사업때문에 그런 건가요? 가장 큰 이유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시비부담금도 있고요. 또 기타 내부적으로 해야 될 일도 있고 해서 조금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한명숙위원

, 국도비 사업이 많은데 시비가 유독 많이 있어서 궁금해서 물었고요. 예산서 372페이지에 저희가 자산취득비도 우편봉함기가 그동안 없었나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저희들 지하수에 대해서 하수도요금 부과를 하는데 지금까지 계속 수작업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직원들도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봉함기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산에

본예산에한명숙위원

이렇게 필요한 것을 왜 진작 세우시지 안 세우시고 추경에 세우셨나요? 알겠습니다. 소규모 마을하수처리 운봉에 모니터링실을 설치하신다고 했어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이번에 관리대행을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하고 운봉·인월하고 세우면서 모니터링을 저희들이 저희 사무실 내부에서 했었는데 관리대행을 함으로 인해서 별도 모니터링실이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까지

지금까지한명숙위원

소규모 마을처리를 했을 때는 그러면 항상 환경사업소 내에서 했었던 것인가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현장에서 하게 되면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하면 현장에도 모니터링실이 또 생기겠네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아뇨. 모니터링실에서 총괄적으로 다 감시를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사무실 외 나중에 운봉에 세워지면 여기에서 다 할 수 있다?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그 회선만 거기로 연결하면 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73페이지에 남원하수처리구역 외 5개 지역 정비사업을 하신다고 했어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5개 지역은 어디 어디죠?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주천 배덕 배촌하고요. 덕촌 그리고 이백지구입니다. 이백지구와 주생 중동지역,

역을

용역을한명숙위원

하면 언제 정도 하게 되나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하게 되면 올 연말 정도 설계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한명숙위원

5개 지역을 관외지역으로 해서 용역이 필요하다?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래서

그래서한명숙위원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국비를 받기 위해서 또 미리,

역을

용역을한명숙위원

해야 한다?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국비를 나중에 받아올 수 있겠네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지금 신청해 놨습니다.

심히

열심히한명숙위원

해서 국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하수관로 3단계사업이 대충 어디 어디 입니까?

강인식환경사업소장

3단계는 저희들 시 외곽지역입니다. 둥그렇게,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3단계 완료는 언제쯤 될까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3단계 완료는 내년까지 사업,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4단계는 지금 설계하고 용역하는 것은 내후년,

강인식환경사업소장

4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 3단계까지 하면 거의 사실 마무리가 되는데요. 5개 지역 처리외지역을 저희들 하수도정비계획 외 지역에 대해서 민원이 많고 또 연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당연시 되는 사업을 하시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달리 드릴 말씀은 없는데 몇 가지 민원사항도 전하는 자리가 돼야 할 것 같아서, 주천 내기마을에 마을하수도가 오래 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기능도 다 못하지만 장소 자체가 개인 사유지에요. 이것 매입을 해 달라고 한지가 꽤 됐는데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강인식환경사업소장

내기마을 하수처리시설요?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예.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직원과 상의) 지금 매매계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너무 늦었는데 속히 진행해 주시고요. 주천면에서 구룡계곡 상류에 내기, 고촌, 회덕, 노치마을이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오늘 시민들이 보고 계신 자리니까 이 지역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별도로 하나 중기계획이라도 꼭 세워주셔야 겠습니다. 원천천사업도 근 300억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하천정비를 하고 친수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말이 있잖아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그리고 그 4개 지역이 계속해서 외부 귀농귀촌인도 유입이 되고 생활환경도 부유해지면서 하수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지만 꼭 서둘러서 계획을 세워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하여튼 관로연결을 할 수 있으면 하고요.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관로 연결은 안 되잖아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처리시설이 꼭 필요하면 저희들이,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왜 운봉이고 주천이냐면 비가 와서 물이 주천 이쪽으로 흐르면 주천이고 운봉쪽으로 흐르면 운봉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역구배가 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많은 양을 펌핑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 하수관로 공사하시는 분들이 전문이 하수관로 매설이다보니까 포장쪽에서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특히 환풍구 주변은 턱이 져서 보니까 30m 거리도 안 되겠던데 계속해서 차가 터덕거리고 또 어떤 것은 포장을 잘못해서 결이 매끄럽지 못하고 일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포장부분은 쪽포장이든 전체포장이든 전문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일단은 하수도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전 포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띠 포장을 해서 일단 충분히 다짐하고나서 전 포장을 하게 되는데요,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충분히 또 이해를 합니다. 동절기에 포장을 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전 포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그리고 아스폰 포장은 겨울에 동절기에 해도 무방한 거에요. 이 부분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에서도 그 마을을 하수관로 설치를 했는데 독가촌들은 역구배가 난다거나 이런 데는 못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 취지와 많이 어긋나는데 결국은 예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워낙에 거리가 멀다면 모를까 마을에서 바로 보이고 가까운 데는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하는 김에 마무리를 깔끔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인식환경사업소장

펌핑을 하더라도 대부분은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5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