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및 경남도의 긴급재난지원금 결정에 따라 창원시장으로부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2.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입니다. 코로나19사태로 시름이 깊어진 시민들 걱정에 여념이 없으신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전체 16개 기금 중 7개 기금이 변경됐습니다. 변경 총 규모는 2,394억원으로 기정액보다 5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예산법무담당관 소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책자 15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운용 규모는 조성액 442억 1,285만 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11억 5,041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먼저 수입은 예탁금 이자수입 4,958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은 예탁금 40억원과 예수금원금상환 12억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51억 5,041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191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예산액 7,190억 9,889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281억 4,601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1,195억 1,799만 1천원으로써 기정액 대비해서 34억 617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421페이지부터 422페이지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괄은 예산액 1,253억 5,422만 1천원으로써 기정액 대비해서 4억 1,598만 8천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특별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1,102억 1,022만 1천원으로써 기정액 대비해서 6,401만 2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 소관입니다. 기획관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없습니다. 193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22억 5,998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1억 2,054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193페이지 희망씨앗 배양프로젝트 행사운영비 4,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창원학 연구용역비 900만원, 창원비전 2030 주민설명회 등 행사운영비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4페이지 공론화위원회 참석수당 등 1,472만 4천원, 성과포인트 인센티브, 성과관리와 시정평가 자료제작비 등 1,0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인구특강 행사운영비 500만원, 규제개혁 사무관리비 200만원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19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7,156억 5,611만 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79억 8,311만 9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191페이지 보통교부세 13억 2,620만원, 특별교부세 1억 5,000만원, 시‧군일반조정교부금 265억 691만 9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96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745억 6,149만 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34억 1,696만 7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196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 예산서 부속서류 인쇄 등 코로나19 극복 재원 마련을 위한 세출구조 조정과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에 따른 미집행 사업 총 27건 3억 2,396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98페이지 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검증 용역 1억 4,000만원, 예비비 46억 9,625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부유보금 11억 1,729만 3천원을 감액하고, 2019년 지역주도형 주민참여예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196만 4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담당관 소관입니다. 19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33억 5,18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1억 6,29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192페이지 안민마을도서관 환경개선공사에 시‧군특별조정교부금 1,000만원 증액하였고,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4,49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1억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349억 8,258만 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2억 3,824만 9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199페이지 평생학습정보망 홈페이지 구축사업 전산개발비 5,000만원 감액, 201페이지 평생학습시설에 대한 민간위탁금 2억 3,267만 3천원을 증액하였고, 202페이지 지역명문고 육성 사업비 및 학교 교육경비 5억 4,97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03페이지 중‧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 2019년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금 1억 3,4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일반회계 세입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77억 1,392만 4천원으로서 기정액 대비해서 3억 4,799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05페이지 정보통신 시설과 시스템 유지관리비 집행(낙찰)잔액 1억 299만 2천원을 감액하였고, 206페이지 2020 창원ICT 페스티벌 행사비 5천만원 삭감 등 총 3억 6,218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응사업으로 206페이지 시 홈페이지 소상공인 홍보 지원 및 207페이지 빅데이터 기반 창업지원 상권분석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3억 1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06페이지 1/1,000 수치지형도 제작 국비보조 사업으로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 소관입니다. 421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 152억 1,065만 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4억 1,598만 8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421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출은 예산액 6,665만 2천원으로서 기정액 대비해서 6,401만 2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421페이지 세입은 2019년 집행 잔액과 이자로 순세계 잉여금 4억 1,598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22페이지 세출은, 회원1동 골목길 포장공사 2,0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예비비 8,401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륜운영 특별회계와 기타경륜특별회계는 변동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코로나19사태 극복을 위한 창원형 비상경제 대책추진에 필요한 재원 대책을 반영한 것이므로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오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천모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천모입니다.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서 변경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된 2020년도 기금 조성 총 규모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3,690억 3,800만원으로 수입 801억 2,200만원, 지출 1,062억 3,100만원이며 기정 대비 64억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 규모는 기정 대비 53억 증액된 2,39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재정융자, 지방채 상환 등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예탁금 이자수입 4,900만원과 자활기금 원금상환액 12억원이 추가 반영된 것으로 기정 대비 11억 5천만원이 감소한 442억 1,200만원이 되겠으며,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규모는 기정 대비 4,900만원이 증액된 223억 9,600만원입니다. 예수금 원리금상환 12억원은 자활기금에서 빌린 예수금 15억원의 일부 상환에, 그리고 예탁금 40억원은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경영안정비 지원 사업에 쓰여 지게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특정한 행정 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을 위해 예산과는 또 다른 수지체계로 운용되고 있는 본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은 그 목적에 맞게 적합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올해의 재정여건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지원사업의 수요증가로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세입은 2019년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그 다음에 지방세 등 세입 증감액과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확정액의 반영, 그리고 긴급 재난상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이며, 세출은 코로나19 관련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 투자하고, 정부와 경남도의 추경에 따른 보조사업 부담분, 본예산에 미 반영된 필수사업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3,707억 2,300만원이 증액된 3조 5,797억 8,997만원으로 일반회계 2조 9,787억 6,097만원, 특별회계 6,010억 2,9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우리 위원회 소관은 당초예산액 대비 406억원이 증액된 8,182억 7,442만원으로 창원시 예산 총액의 22.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대비 392억원이 증액된 6,742억 1,901만원으로 성립전 예산의 정리,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확정에 따른 정리, 사업시기의 조정 및 행정운영경비 절감 등을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13억원이 증액된 1,440억 5,540만원으로 소방차량 구입, 구산119안전센터 청사 건립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정혁신담당관 소관은 창원시정연구원 출연금 삭감 및 업무효율화 RPA시스템 구축 시범사업비 반영으로 1억 1,995만원 감액,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행정운영 경비 삭감 조정으로 700만원 감액, 공보관 소관 창원시보 발행 등 사무관리비 삭감으로 3억5,271만원 감액, 감사관 소관 일반수용비 등 3,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획예산실은 33억 4,215만원의 증액으로 일반회계가 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검증 용역비,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 전자지도라고 할 수 있는 수치지형도 제작, 빅데이터기반 창업지원 상권 분석시스템 구축 등의 증가요인과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학습지원 부분의 감액 조정으로 기정액 대비 34억 61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상생발전 특별회계 6,40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 소관은 394억원의 증액으로 수정안으로 제출된 긴급재난지원금과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전용PC 구입, 의창구 청사 건립, 3.15의거 60주년 기념행사, 합성1동 및 갈뫼산 체육시설 조성, 노후체육시설의 정비, 여좌국민체육센터 건립 등의 증액요인과 성과상여금, 시설공단 대행사업비, 창원사격장 식당 리모델링, 마산지역 축구장 조성, 진해복합 스포츠시설 조성 등의 감액 요인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소방본부는 창원소방본부의 행정운영경비 3억 2,025만원 감액, 창원소방서의 예비비 조정 및 소방차량 구입 등 6,781만원 증액, 마산소방서의 구산119안전센터 건립 등 3억 3,2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는 행정운영경비 7,33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구청예산입니다. 구청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114억이 증액된 3,567억 4,166만원으로 그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인 행정과와 민원지적과 2개 과는 4억원이 감액된 1,561억 9,706만원으로 구청 전체예산의 43.78%에 해당되겠습니다. 의창구청의 경우 코로나19 방역비 및 시민 활력증진 행사, 이 행사는 전 구청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의창동주민센터 건립 등 증액과 명서2동민원센터 내진보강공사, 신월민원센터 건립 등 감액 조정으로 10억 9,6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성산구청은 웅남동 도시재생 벽화 그리기사업, 자동차보험료, 경상적경비 등 3억 7,819만원 감액, 마산합포구청은 임항선 그린웨이 공공와이파이 설치 등의 증액과 행정운영경비 감액 조정으로 7억 8,791만원 감액, 마산회원구청 경상적경비 2억 6,944만원 감액, 진해구청 풍호동 주민자치회 사무실 건립사업 등의 증액과 경상적경비를 감액한 조정으로 1억 5,96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5개 읍면동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9,376만원이 감액된 365억 293만원으로 신월민원센터 재건축에 따른 임시청사 리모델링, 용지 어울림동산 화단 보수공사 등의 증액과 대산 플라워랜드 계절특화 꽃단지 조성, 구산면 반동마을 용수로 정비공사, 진동면 교동마을 농로 확장 및 우수관 정비공사 등의 감액 조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번의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관련 민생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사업시기의 조정, 경상예산의 초긴축 운영 등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코로나19 재원마련과 관련하여 발행한 지방채와 향후 공원일몰제 보상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부담의 가중이 예견되므로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세입기반 확충, 자체사업 재구조화 등의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천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5페이지부터 21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기획예산실 소관 전체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후 세출예산안은 부서 직제 순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1페이지부터 19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421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93페이지부터 19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상생발전 특별회계 422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96페이지부터 198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예,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 시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추진계획안이 올라오고, 그 타당성검증 용역이 올라왔는데 좀 전에도 제 방에 담당계장님이 왔다가셨는데 왜 자꾸 이렇게 순서를 바꾸어서 검증 용역 전에 시민들에게 의회에 자료를 많이 주시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1억 4천이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또 집 1채 값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왜 안하는지, 그리고 사실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좀 섭섭한 점이 있는 게 저희들이 받은 자료는 표지 빼고 3페이지짜리 자료를 받은 게 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앞으로 100억이라고 여기는 적어왔지만 제가 볼 때에는 진해신항사업 같은 거를 할라면 100억 갖고는 턱도 없고 아무튼 그런 돈을 투자하기 위한 검증용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실장님이 좀 해주시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누가 하시겠습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지금 도시개발공사용역과 관련해서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은 용역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발굴해서 도시개발공사 설립이 타당한지 여부를 지금 검증하는 과정을 밟고 있는 과정중이고, 이와 관련해서 시민공청회나 시민들 의견부분은 차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공청회를 한다든지 대외적으로 밝히는 그런 부분이 진행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설립과 관련해서, 이전에 설립 관련해서 공기업평가원에서 승인 나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그 과정상 조금 문제가 있어서 중단을 하고, 새롭게 하고자 하는 거는 향후에 우리시의 어떤 지방재정의 확충과 또 지역에 발생되는 각종 사업들을 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시행을 하고자 이번에 용역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계속 질의를 드릴 거라고 보니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자료얘기만 먼저 많이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검토한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 미리 줬으면 저희들이 공부를 좀 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텐데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서 공부하려니까 많이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그 당시에 검토할 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속 가능한가를 검토를 했는데, 그때 깜짝 놀랐던 게 도시철도사업도 들어 가 있었고, 우리 담당관님 보셨나 모르겠는데 마산해양신도시도 우리가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서 수익을 남기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2011년 자료.

예, 전체적인 사업부분은 제가 봤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렇게 지속 가능성을 검토하는 부분에서 도시철도사업은 아예 안 되었고, 용역비만 많이 쓰고 안 된 사업이고요. 용역비 많이 썼습니다. 그 다음에 마산 해양신도시는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지지부진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핵심은 영업이익 적자가 지방공기업 기준으로 3,200억, 순손실이 4,500억, 그 다음에 이거 부실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제 기본적인 인식이기도 하지만 사전에 타당성검사나 경제성 검토가 아주 불충분했다, 그리고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인데 이 공사나 시설공단 경륜 부분도 마찬가지이지만 전문성이 부족하다, 그 근거로 김기홍 박사의 ‘지방공기업 경영진의 인적구성 및 경영성과에 관한 비교연구’라는 자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문 인력이 그 당시에 전체 공기업을 분석한 거지요. 15%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 관계 시장이나 지사가 되면 논공행상에 따라서 정치적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20%,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다 감으로 알고 계시지만 제일 큰 부분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55.5%나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연령대가 또 문제가 되는데 연륜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거의 90% 가까이가 50대 후반에 계신 분들이에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하면 공무원들이 퇴직해서 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에 불과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속 가능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어떤, 이런 질문이 나올 것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가 받은 게 없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도시개발공사를 설립을 하고자하는 그 필요성은 주철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도 물론 현실화가 될 수가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시에 어떤 미래를 보고서 지금 준비하자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나타날 수 있겠지만 단지 저희들은 현재 시 자체적인 사업에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한계성이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향후에 우리시가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도시개발공사 설립의 필요성을 인지를 하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광역단위로 도시개발공사 설립되어 있는 도시가 광역단위로는 다 있고, 기초에서도 지금 많이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진해 제2신항과 관련해서 새롭게 우리시 구역에서 발생되는 그런 구역에 어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그것뿐만 아니고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현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의 역량을 같이 병행하고자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다만, 지금 제2신항과 관련해서 어떤 해양부분에 항만 부분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수부와 접촉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들이 준비를 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요구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약방문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이 공사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자료에 국한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른 말 많이 하실 거니까 말씀을 드리면 저희한테 준 자료, 이 자료인데 3페이지에 보면 기초자치단체 자료도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런 자료도 19년의 자료만 줄 것이 아니고, 저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안산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2011년 일입니다. 9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토론회에서의 결과가, 제대로 진행된 사업이 하나도 없었고요. 여수는 여수엑스포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5개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1개만 시가 했고, 나머지는 민간에 수수료 받고 주었다가 오히려 지적받아서 그 수수료 반환하라는 지적까지 받고 그런데 이런 얘기들은 없잖아요. 저한테 주신 자료 가지고 계시잖아요. 거기에는 안산도 없고, 여수도 없고, 그지요? 그 다음에 제가 본 거로는 김포도 문제가, 김포 같은 경우는 저는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도 검토를 해 봤는데 김포는 한시적 조직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건 알고 계십니까? 김포개발공사같은 경우, 그거 같은 경우도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최근에 세종시 사례를 제가 보니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창원도시개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은 별도로 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갈 겁니다.

그런데 최근의 자료를 보니까 세종시 같은 경우는 그거를, 행안부의 방침은 쉽게 말해서 조직을 따로 만들라는 게 아니고 통폐합해서 효율적으로 가라는 얘기인데 세종시는 그건 따랐더라고요. 따랐는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부가세 문제도 나오고, 시설공단이 가지고 있는 사업을 다 도시개발, 세종개발공사를 바꾸면 거기에서 부가세가 발생하고 세금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2019년인가 그 사업이 결국은 안 되었잖아요. 알고 계시죠?

예, 일부 지자체에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었던 게 만약에 한다면 도시개발사업소나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유사조직들과 통폐합을 해서 도시개발공사를 만드는 것이라면 저는 일견 타당하지 않느냐고 봤는데 세종시같이 하지도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검증용역을 하겠다는데 저희는 방향이 그런 쪽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도 맞습니까? 지금 따로 가는 쪽으로, 맞지요?

예, 현재 따로 가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당시에 2011년 자료니까 하지만 아직도 유효하게 보는 것은 중앙에서 보는 시각은 지방공기업에, 얘기하자면 기니까 짧게 이야기하면 방만한 경영이 문제가 되어서 실제로 지금 우리 창원시로 하면 경륜공단이 그 당시에 경영적자를 많이 보는데 우리 동료 위원이 성과금을 반납하라고 했는데 반납 안 했어요. 그런 게 방만 경영의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지금 도도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국가적으로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세계적으로는 민영화나 일본사례 같은 경우 NTT, 일본철도 JR 같은 경우 다 민영화시키잖아요. 그런 식이었고 전체적 흐름하고도 안 맞아요. 그래서 왜 갑자기 이걸 하겠다고 하는 건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었는데 끝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저희들, 위원들한테 이렇게 부족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꾸 판단해 달라고 하면 저는 위원들한테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앞으로 심의를 거부하자고, 저희들한테 자료제출을 부실하게 하거나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부서는 하지 않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료 더 보완해서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는 저희들이 당초에 도시개발공사 설립과 관련해서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역설하고자 자료를 드린 거고,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자료라고 함은 잘못된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타 지자체의 잘못된 사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요구가 있다면 반드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아니지요. 기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저희랑 비슷한 규모로 해서 올렸다면 19년 것만 주실 게 아니고, 저희가 이게 14년에 만들었으니까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흘러왔는지 볼 정도의 자료는 올 수가 있었잖아요.

전체 지자체의 도시개발공사 부분에 대한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볼 때 의심이 되는 부분이 기초 지방자치단체 고양부터 성남까지 한 5개 정도를 저희들한테 주셨는데 그 내용들이 믿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이익이 나는 곳만, 그리고 19년 기준만 보냈다고 보여 지고요. 나중에 한번

주철우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15년도 안상수 시장님 계실 때 15년도부터 준비를 하다가 우리 허성무 시장님으로 바뀌고 나서 18년도이죠. 1년 전입니다. 1년전. 안 하는 걸로 폐기했다는 말입니다. 안한다고. 맞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조례를 폐기를 했습니다. 그 폐지한 사유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도시개발공사 진행이 안 되어서 폐지한 것보다는,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어쨌든 새로 시장이 맡으셔가지고 또 우리 간부공무원들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여러 가지 안 맞다, 안 된다해서 폐지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2011년도에 기본적으로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2018년도 폐지 때까지 그대로 있었던 것은 향후에 어떤 사항에 대해서 놔두었다는 부분보다는 이 기본조례 설립은 당초에 공사를 설립할 때 그 사업을 갖다가 제출하고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설립했는데 그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업들 시행이 되고 또는 포기가 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안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하니까 행안부 답변이 기존 공기업설립에 의한 조례를 만들었다면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업들, 그 사업들과 관련된 조례가 적용되어야지 그 사업들이 없어지거나 시행되고 하는 사항이라면 이 조례는 쓸모없는 조례이기 때문에 폐지를 해야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2018년도 11월달에 이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공사를 그런 이유로 해서 일단 폐지를 했다고 봅시다. 그리고 나서 전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거 도시개발공사를 재 설립하겠다는 생각도 그 당시 엊그제만 해도 없었고,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전혀 없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갑자기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겠다 해 가지고 TF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불과 1년 전에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나 판단에 의해서 폐지했고, 안 할 거라고 했는데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봤을 때 광역단체, 시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의 동료위원 말씀대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거의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몇 군데. 저도 보니까. 그래서 상당히, 우리 규모가 100만 넘는 인구라고 하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을 해서 지금 진해신항, 1신항 같은 경우는 실제 부산이라든지 정부 이런 데에서 사업을 해서 수익을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아마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2신항 같은 경우는 300만평 정도 규모가 되니 그러면 BPA 부산이라든지, 정부라든지 우리시가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서 하면 참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수익을 어느 정도 올리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럼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진해 제2신항 공사를 딸지 안 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딴다 하더라도 그 공사 끝나고 나면 이 도시개발공사가 지자체에서 인원이라든지 이렇게 확대될 것인데 다음 몇 년 후의 사업들은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제가 볼 때에는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한다면 모르겠지만 영구적으로 설립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하고, 방대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조금 전에 말씀대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경륜공단이라든지 지금 적자운영이고 상당히 운영 자체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된다 그리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조례 폐지할 당시에는 향후에 창원시가 도시개발공사를 설립을 안 하겠다는 그런 취지보다는 그 조례 당초에 만들 때 어떤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조례를 폐지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저희들이 2019년도에 제2신항 뿐 아니라 창원시에서 할 수 있는 대형프로젝트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도시개발사업소라는 그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광역화된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향후에 우리 창원시의 수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자는 취지에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게 된 취지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차 목표는 예를 들어서 공사가 설립이 된다면 인원을 몇 명 정도 보십니까?

저희들은 공기업평가원의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1단계로 지금 생각하는 조직은 2개부에 31~32명 정도 규모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과 동시에 향후에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하고 분야가 포함이 된다면 좀 더 조직 확대라든지, 잘 안 될 경우 축소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현재 단계는 그렇게 출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이 2개과에 30여명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해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30명해도 나중에는 50명, 100명 갑니다. 몇 년 안에. 하게 되면. 그래서 방대한 조직이 되고 조금 전에 말씀대로 제2신항 사업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그거 끝나고 나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이게 광역단체 같으면 큰 사업들을 연계해서 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창원시에서 제2신항의 사업에 참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끝나고 나면 다른 사업을 과연 따 와서 사업을 할 수 있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되면.

물론 어려운 거는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저희들이 발굴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해야 되는 사업들, 그리고 또 우리시가 스마트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국책공모사업들을 따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도 앞으로 향후에 도시개발공사가 설립한다면 사업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길 거라고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설립하고자 하면 한시적으로 제2신항 사업만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설립이 가능합니까?

제2신항과 관련한 한시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설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향후에 지속적인 사업발굴을 통해서 다각도로 사업발굴을 해서라도 공사를 계속 운영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실장님 전체적인 우리시 부채현황이라든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부채현황이 지금 지역개발채권은 얼마나 되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채가 전년도 말 현재,

지방채, 지역개발채권은 없습니까?

지역개발채권도 지금 전체 조성된 거는, 현재 남은 잔액이 2천억 정도 됩니다.

2,000억?

현재까지 지방채가 남아있는 게 다 포함해 가지고 2,360억 정도 됩니다.

2,360억, 그 다음에 향후 공원일몰제로 해서 올해도 지방채 50억을 냈고, 작년에도 공원일몰제로 250억을 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원일몰제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 계획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속.

공원일몰제와 관련해서 지방채가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예상금액은 얼마 정도?

1,800억 정도,

1,800억이요? 그 다음에 마산신도시 지금, 고정채무가 얼마 정도 있습니까?

970억 정도 됩니다.

지금 매년 50억씩 이자가 지급되고 있지요?

예, 이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68억에서 채무를 갚고 난 다음에, 지금 50억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BTL사업도 45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450억. 그러면 우리 총 부채가 얼마지요?

총 가계 채무는 관리채무가 있는데, 전체 관리채무는 2,800억 정도 되고요.

전체 채무금액이 얼마라고요?

2,800억 정도 되고요.

총 부채가 2,800억 정도 된다고요?

총 관리하는 채무만, 그 중에서 일반채무가 2,300억 정도 되고, 관리채무는 450정도,

450억, BTL사업 있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지방채무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건데 대책이 있습니까? 늘리고 나면 대책이 있습니까? 지방채 발행으로.

말씀하시는 의도가 결국 이런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그쳐야 된다하는 말씀이신데 어쨌든 저희들도 지방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아시다시피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공원일몰제 전에 까지는 지방채 발행을 거의 안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었고, 또 공원일몰제를 조성하다 보면 그 때 소요되는 예산이 1차적으로 3,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시비가 충당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해서 연간 한 430억 정도 해서 5년간 1,800억정도 조성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 코로나가 발생되지 않았더라면 굳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변동사유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된 것이고, 기존에 발생된 지방채에 대해서 상환계획을 잘 마련해서 꾸준하게 갚아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번에 193억원 이거 자동차세로 대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6월 자동차세를 지금 앞당겨 쓰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 책 13페이지 한번 펴 주시겠어요. 13페이지.

수정분 말씀하십니까?

아니 수정분 말고. 원래 추가경정예산안, 13페이지 지방세 수입에 보시면 자동차세는 0%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갖고 오신 거예요?

그건 예산담당관이 설명 좀 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1회 추경 때에는 지방채를 잡지 않았습니다.

왜 추경예산에 안 잡았지요?

이번에 추경하면 다음 향후에 국도비 반영이라든지 가 내시 부분이 내려오고 나면, 2차 추경을 해야 되는 부분의 재원으로써 좀 남겨두었습니다. 남겨두었는데 그 재원을 남겨두다 보니까 지방세는 반영이 안 된 거고, 그래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정부형 긴급재난소득과 관련해서 부득불 사용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반영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방채 193억에 대해서는 이렇게 됐는데 지금 지방채 발행 사업명을 12가지 주셨는데 여기에 보시면 앞서 우리 최영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남저수지에 철새먹이 쉼터 20억원 이게 본예산에 삭감되었는데 지금 추경에 지방채 20억을 발행을 해서 이거를 만들었어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긴급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 세입은 계속 줄어들 것인데 여기에 이렇게 긴급한 사항으로 해서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지금 이거를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 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방채사업 12개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다 반영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이번 코로나와 관련해서 재원이 없다 보니까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사업들을 부득불 지방채로 전환하고, 그 전환한 금액에 대한, 지금 392억원에 대한 금액 일부분을 코로나19 예산으로 투입을 하다보니까 이 사업들이 지금 그렇게 지방채 발행사업으로 분류가 된 겁니다. 본예산에 다 반영된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는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3,953억을 코로나 긴급자금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도 실국장, 소, 구청별로 해서 5% 정도를 구조조정해서 769억 정도 구조조정해서 긴급으로 쓰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지요? 이랬을 때 지금 이게 코로나 사태가 과거의 IMF금융위기 일 때에는 그냥 금융마비, 실물경제 충격으로만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언제까지 될 지도 모른다는 추측도 세계적인 경제학자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지금의 위기는 일상생활이 마비되므로 해서 수요공급도 동시에 붕괴되고 있고, 우리가 말하는 U자형 경기둔화에서 L자형으로 장기간으로 간다는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지방채라든지 이렇게 채무가 늘어나고 우리 세입은 줄고 있는데 우리시 재정이 이대로 가도 되는 건가요? 기획실장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사태가 아니었더라면 지방채는 더 이상 발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사실 코로나사태 같은 경우는 예정치 않은 일이기도 했지만 사실 언급하신 IMF나 2008년도 지방재정하고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만의 문제일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다 힘들어하고, 소상공인들이 다 힘들어하는 이유도 이게 일시적 현상으로 그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까지 굳이 그렇게 재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걱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어떻게든 시민들이 어려운 때 마중물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자금을 공급해주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확장 재정정책이라는 말을 꺼내지 않더라도 지금 이 시기에 확장 재정정책을 쓰지 않으면 시민들께서 너무 어려워질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최소한의 지방채를 들여서라도 지금 상태에서는 재정을 투입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지금 우리시는,

구점득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작년에도 그렇지만 우리 세입은 계속 줄어들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계속 줄어들 거라고 얘기했고, 우리가 탈 원전으로 해서, 그 여파로 인해서 우리 창원시 경제가 얼마나 불황으로 가고 있는 것도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공공시설 임대료부터 시작해서 상하수도 보전비부터 시작해서 이게 100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50% 우리가 지급해 주는 거에 대해서 100억이지만, 들어 온 돈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 2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가 보전을 해 주는 게 200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게 장기간 더 갔을 때 3개월짜리가 6개월 되고, 6개월이 9개월이 되고, 지금 공기업인 경륜공단, 시설공단 앞으로 적자는 더 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시설공단도 휴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리 되었을 때 그런 대책들도 장기플랜을 갖고 시 예산실에서 계획을 잡은 것들도 있는지, 그런 예산도 별도로 있는지 어떻게 할 건지도 정말,

전체적인 여건상 지방 세입이 앞으로 증가할 것이다, 갑자기 증가할 것이다 그런 기대는 사실 하기 어렵습니다. 그거는 저희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고,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이유가 다 같은 이유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물론 지방 재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운영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어쨌든 이게 장기적인 재원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 지방세입이 많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방세입의 주 핵심 요인이 각 경제주체들이 갖고 있는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인데 지금 이분들이 그 중에 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자영업자들이 무너져 버리면 이거조차 보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분들에게 지방채를 낼 수 있는 능력, 표현을 바꾸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되돌려 줘야 하기 때문에 우선은 이때야말로 저희가 지방채를 내서라도 어느 정도는 보전을 해줘야 된다 그리 판단을 내린 겁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작년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서울에 가서 많이 기업인들도 만나고 우리시에서 기업유치를 위해 많이 애쓰신 것은 알고 계시지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유치뿐만 아니고 기존기업에 대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한 정책이고, 그걸 위해서 이번에 예산도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월요일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법무담당관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신항 관련해서 공사비가 약 13조 정도 든다고 말씀하셨지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예, 맞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제2신항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우리 창원시 전체, 우리 창원시를 구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특히 진해 쪽이고, 그렇지요?

경제자유구역청입니다.

만들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드는 게 타당한지, 안한지를 조사해서 우리가 지방공기업평가원에다가 심의를 올릴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렸을 때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이 사업의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으면 거기에서 가가 됩니까, 부가 됩니까?

전체적인 항목을 따져서 경제성이나 수익성이 없다고 하면,

부가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공공기관에서 평가하는 게 앞으로 수익성도 없는데 그걸 가해 가지고 내주지는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절차를 시에서 용역해서 올리면 그런 과정의 절차를 한번 거친다 그지요? 잘될지 안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사실 우리지역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업들을 부산개발공사나 그 다음에 부산도시공사인가요? 그 다음에 경남개발공사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창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 창원시는 뭐할 거냐하는 얘기지요. 그러면 쳐다만 보고 있을 겁니까? 그거를. 그래서 창원시가 창원시 소재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을 뭔가 조금이라도 해서 이익을 가져오는 게 취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사항들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이게 이익이 날지 적자가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코로나를 예상을 했었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러나 지금 현 시점에서 창원시가 뭔가를 찾고, 만들고 좀 더 나은 창원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걱정하는 창원시나 시의회가 같이 보조를, 이거는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보조를 맞추어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집행부에서 열심히 관련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공기업평가원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준비할 부분은 최대한 준비를 잘해서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창원 시민들이 소외받지 않는 그런 개발이 부산개발공사나 경남개발공사가 가면 창원시가 반드시 소외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저는 도시개발공사 중복되는 거 빼고 미흡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당 의원님들이 조금 적은 정보를 가지고 호도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방공기업에 의하면 공기업 설립은 쉽게 말해서 공공성을 띄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집행부 쪽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그 이익을 우리가 다 가져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원래 공기업 설립 자체가 공공성과 수익성이라는 절묘한 위치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수익을 내서 쉽게 말해서 공공성을 실현하는 거지요. 그래서 공기업법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고, 부채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경남개발공사 부채인데요. 기업 같은 경우 200%가 넘어가면 부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채도 발행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평균이 한 300%대인데 경남개발공사의 부채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450%인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국적으로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우리나라 국가 전체 부채가 늘어나는 것이 아주 문제라고 하는데 또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공개된 부채가 120%다, 150%다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이런 공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가 2010년 기준입니다. 46조랍니다. 46조. 아마 그게 지금 100조대로 갔을 것이고, 그러면 이건 시한폭탄인거지요. 이거는 공공연한 비밀이기도 하지만 인원도 그렇고, 그런 부채들을 안고 가야 되는 것이지 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런 식의 접근은 맞지 않다, 창원도시개발공사가 지금 시점으로도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는 게 맞지 않지만 마치 창원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이익을 많이 남겨서 우리 창원시를 위한 사업에 돈을 많이 넣을 수 있다가 아니고 원래 공기업이 만들어지면 공기업은 수도사업이든 계도사업이든 그런 데 하라고 아예 공기업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사업영역부분은,

정해져 있지요?

정해져 있지만 그때그때 필요하다면 사업을 조금 변동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아까 하나 빠뜨린 것 중에 하나가 경남개발공사가 현재 자본금이 295억인데 행안부에서 하도 방만하게 경영을 하니까 제한을 했어요.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금에 4배 이하만 사업을 할 수 있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00억이 말이 안 된다는 게 만약에 항만사업을 할라면 더 돈을 넣어야 되는 것이지요. 제가 아까 담당계장님 오셨길래 물어봤어요. 물어 보니까 사실 알고 계신데 쉽게 말해서 저희가 단독으로 참여하기 어렵다고 미리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 이익이 문제라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계약방법이든 지분참여방식으로 50%이하의 민간참여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단지 우리시에서 할 수 없다는 그 맹점이 있습니다.

여당 의원님들 호도하는 게 우리가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야만 우리가 그 이익을 독식할 수 있고 라고 하는데 그 전제가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본금이 100억밖에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지요. 400억짜리 사업밖에 안 되는데 무슨 항만공사가 400억으로 됩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은,

이익금이 1조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까 우리 과장님은 3,500억이라고 하셨나요? 그래서 그런 거는 곤란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익금도 아까 3,500억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돈이.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이전에,

아니 1조원을 말씀하시는 우리 동료위원이 있어요.

부산도시개발공사에서,

저는 역설하면, 3,500억이라고 하면 3조 5천억 공사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 다 끝났어요?

제가 동료위원과 말 실갱이를 하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렸던 거는 여당 위원들이라고 얘기한 부분은 제가 분명히 개인적인, 김상찬 위원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단체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적당하지 않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잘 통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 하시고, 다음 백태현 부위원장님,

백태현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추경하는 자리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한 안건을 놔 놓고 토론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저도 이 건에 대해서 한마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창원시가 100만 인구가 넘어갔는데 다른 시도를 비교했을 때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검토할 시점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용역비 1억 4천이 편성되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실장님이나 관계공무원께 부탁드리는 것은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용역할 때 많이 삽입하셔가지고 다음에 용역서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또 공론화를 거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때 우리가 더더욱 그 자료를 보고 나름대로 우리 위원들이 공부를 많이 해 가지고 토론을 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서서 지방채 발행사업 건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은데, 우리 같은 동료위원께서 의창구청 청사 30억, 그리고 심지어 주남저수지 20억, 제가 볼 때에는 해석이 잘 안 되는 게 이게 원래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20억 이상 되는 사업에만 그게 가능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이,

그러면 기존 의창구청사 건립도 본예산에 30억 되어 있었고, 또한 주남저수지에도 20억 되어 있었고 거기에는 지금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보니까. 그 다음에 변동사항이 있는 거는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이 50억에서 100억 되고, 안민터널 25억 등 3가지가 감액도 되고 증액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제가 말하고자하는 거는 390억원 정도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소요를 딱 정해 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하면 안 됩니까? 어째서 이걸 밖에 말로 기리까이 한다, 내나 그게 그건데 말이지. 그래 갖고 우리 위원들 사이에 오해를 받게끔 그리 합니까? 그 이유를 한번 이야기 해 보이소.

주철우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철우가 아니라 백태현입니다.

죄송합니다. 백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대상사업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20억 이상 시설사업비로 해당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2개 사업을 선정한 거는 부족재원이 그만큼 되었기 때문에 20억 이상 사업을 발췌하다 보니까 12개 사업이 대상이 되었고, 이 사업들 중에서는 기존에 발주가 된 사업도 있고 안 된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탄력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방채 부분으로 전환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현실적으로 지금 이 12개 사업이 지방채에 꼭 있어야 하는 사업이 아니다 이말 아닙니까? 기존 의창구청은 내일모레 되면 기공식을 하는데, 예산편성도 다 되어 있는데, 괜히 우리 위원들 사이에 오해받을, 특별히 돈을 더 가지고 가는, 지방채 내가지고 구청짓는 것처럼 오해받게끔 이리 할 필요가 있느냐 제 이야기는 그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98페이지에 보면 다른 거는 다 감액이 되었는데 예비비만 35억이 증액되었어요. 이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다른 거는 주는데 예비비가 35억이 증액 됩니까 ? 198페이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 당초예산에 예비비 200억을 확보했습니다. 200억을 확보를 하고 그로 인해서 일부 지출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실질 예비비가 너무 적게 남았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경남형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집행을 하다보니까 예비비 성격을 가진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조금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추가적으로 금액을 넣어 놓은 겁니다.

그게 답변입니까?

예비비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에는 어째서 못했습니까? 예비비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원래 당초예산에 20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했는데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집행을 하고 여러 가지 방역사업 이런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비비가 불과 30억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향후에 어떻게, 올 연말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비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35억을 증액시켰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예산법무담당관 소관에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 말고,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도시개발공사 설립타당성 용역조사를 지난번에도 했지요? 지난번에 폐기될 때에도 용역비를 주어서 타당성조사를 했지요?

2010년도에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가능한 걸로 나와 가지고 조례도 만들고 준비를 다 했다가 막판에 중지가 되었습니다.

문제된 게 뭐지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들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마지막에 출범을 못하게 된 사유가,

그 때도 용역비가 1억이 넘었지요?

그 때는 용역비가 좀 적었습니다. 한 4천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용역비가, 다시 용역 타당성을 조사한다고 해도 타당하다고 나오겠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타당성조사를 해서 공기업평가원에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했지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용역 받았을 때 대부분 용역했을 때 결과가 저번 앞에 하고 달리 나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타당성 조사하는데 용역비가 다시 이렇게 들여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전에 우리가 타당성조사 받은 게 있다 아닙니까?

아까 제가 조례관련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한번 저희들이 승인받을 때 당초에 의도한 사업들과 달리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때 당시 조례도 폐지되었고 공사 자체가 설립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후에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변동사항 현시점에 맞추어 볼 때 다시 사업을 발굴해서 설립을 하는 게 맞다는 게 행안부의 입장입니다.

모든 위원들이 이렇게 염려하는 게 뭐냐 하면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면 인원이 대부분 보니까 최고 적은 데가 60명 넘더라고요. 넘는데 우리 창원도 만약에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는 것 같으면 한 70명에서 8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만약에 이게 용역결과에서 설립을 하는 것 같으면 인원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어떻게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조직을 2개 부에 30명에서 32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출범할 당시에. 물론 여러 가지 추가적인 사업들이 더 발굴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해서 인원이 증가될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항으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립 준비 단계부터, 그 다음에 용역단계까지 해 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위원님들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 중에서 인원이 32명이면 제일 적은 인원으로 지금 운영한다 이 말인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현재로써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타당성조사가 나오면 그 용역도 저희들이 볼 수 있겠지만 또 우리시에서도 잘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제가 질문을 2가지 해야 되겠습니다. 답변을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 같아요. 경륜공단이 2000년 9월 2일날 설립이 되었어요. 설립했는데 2015년 그러니까 만 15년 만에 적자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설립할 당시에는 엄청난 흑자를 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번에 조례 개정한다고 올렸지요? 사업비 변경한다고 올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공기업을 설립한다고 할 때 사업목적하고 지금 틀리지요? 그러면 조례 폐지해야 되잖아요. 내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창원도시개발공사도 2011년도에 설립하겠다고 조례까지 신설이 되고, 그런데 허성무 시장이 2018년 7월 1일날 취임했어요. 8월 30일날 폐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취임하고 만 2달 만에 입법예고할 정도 되면, 6월 13일 당선인 신분 때부터 이거 폐지해야 되겠다는 어떤 내부방침이 섰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2018년 8월 30일날 입법예고하고 2018년 11월달에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제가 이 위원회에 있었어요. 그걸 폐지해 달라는 내용에 의해서 지금 개발공사가 2011년 설립되고 18년까지 7년여 동안에 설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필요 없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2018년 11월달에 해 놓고 2019년 작년 11월경 만 1년 만에 해야 되겠다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사과의 말이 있든지, 뭐가 잘못되었다든지 해야지 조금 전에 담당관이 자꾸 호도하는데 조례를 만들고 승인받을 때에는 이런이런 사업들, 이게 평생 가는 사업 아니잖아요. 아무 것도 없잖아요. 개발공사사업이 평생 동안 지구가 존재하는, 우리 정부가 존재하는 날 그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없어요. 전부 다 기간이 10년 걸리든, 20년 걸리든, 또 2년, 3년 걸리든 단발 적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거 마찬가지예요. 경륜공단도 설립할 당시는 전국적으로 경륜을 하게 되면 사행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돈을 번다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은 이리 되면 이거하고 2개를 비교해 보십시오. 도시개발공사도 마찬가지로 공기업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이게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장단점을 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시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진해 신항 부분에 우리시가 100억 내지 많아야 200~300억 증자를 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 돈가지고는 신항 사업을, 지금 이야기하는, 박춘덕 의원님이 나한테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최소한 1조원 정도는 이익을 남길 것이다, 웃기는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정말 이런 내용을 허위로 해 가지고 이게 만들어져 가지고 만약에 지금 30명이라고 하는데 도시개발공사가 신항하려고 하면 200~300명 아래로는 절대 못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정도의 이익을 남길라고 그러면, 그러면 공기업에 그거 만들어 놓으면 지금 경륜공단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그게 끝나면 또 우리가 수주를 할지 안 할지도 몰라, 어느 정도 규모로 할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두고 나면 공기업은 벌로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허성무 시장이 잘못했다, 이것부터 먼저 입법예고해서 폐지 조례안을 2018년 11월달에 했다라고 하면 이번에 이런 내용을 추진한다고 하면 여기부터 내가 그때 당시에 보니까 조례 폐지를 잘못했다라는 반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없이 지금은, 그 때 당시 폐지할 때에는 그게 이런 사업이 처음 할 때하고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폐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경륜공단도 경륜공단 사업 외에는 사업을 변경하게 되면 조례 폐지하고 난 뒤에 다시 스포츠파크공단을 설립해야 되지요.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저도 도시개발공사 우리 광역단체에도 한 가지 예를 들면 경남개발공사가 회원구에 회성동 행정복합타운을 건설하는데 그쪽에 부채가 많아서 자기들이 한다고 했다가 포기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표류를 15년간 한 겁니다. 이번에는 민자SOC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그래서 공기업 하나가 잘못하므로 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우리 창원시민들이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 잘 해야 된다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정말하고 나면 공기업은 폐지할 수가 없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야 되고, 광역도 힘든데 기초가 지금 성공한 데가 1군데도 없어요. 아까 여러 위원들이 자료를, 저도 그 자료를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위원들이 그냥 해 주고 나면 지금 진해신항 개발의 달콤한 사탕 때문에 이거하고 나면 정말 그 사업이 만약에 거기에서 이익을 남긴다 하더라도 그 뒤에 종료가 되고나면 그 뒤가 어떻게 갈지 정말 불을 보듯 뻔하고 그 다음에 지역공채 부분입니다. 아까 구점득 위원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이거 보면 12건 중에 도로건설만 4개입니다. 12개중에. 도로건설은 제가 이야기를 해 보면 그동안 1년에 10억씩 또 2년 동안 10원도 안 준데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 230억 공사 중에 한 절반 정도가 보상비가 나갔는데 2년 동안 2019년 당초예산, 2020년 당초예산에 10원도 안 준 도로가 있어요. 중간쯤 개설해 놓았는데. 그런데 어떤 데는 올해 한 군데 그게 230억짜리인데 2018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9, 2020년 55억이나 배정이 됐어요. 그거를 기채를 내서 공사를 하겠다 하는 이게 기채 건입니까, 그거 6개월 연장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뭐냐 이런 코로나사태가 올 줄 몰랐잖아요. 몰랐으면 우리가 정말 지금 불요불급한 거 의창구청 같은 거는 정말 빨리 해야 됩니다. 기채를 내서라도 해야 되는 특수성이 있다고 보면 도로공사 같은 거 어떤 데는 2년 동안 공사 중단해 놓은 데도 있는데 여기에는 55억이나 너무 많이 줘 가지고 지금 보상도 안 되고 있습니다. 배 내밀어 가지고. 그런 거를 구태여 기채까지 내가지고 해야 되느냐, 예산 일단 삭감하고, 또 내년도 당초예산에 넣고 이런 식으로 하라고 했는데 처음에 저희들한테 보고된 게 330억이었어요. 그런데 올라온 게 392억이나 이렇게 기채를 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운영이 맞는지, 정말 저는 현 시장은 기채 내가지고 풍덩풍덩 쓰다가 그만두면, 임기가 평생할 거는 아니니까 하시다가 임기 끝나서 다시 당선되어서 오시든지 어떻든 임기 끝나면 끝날 일이지만 이게 전부 누구한테 남느냐 우리 자손들에게 남는 채무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아껴서 쓴 거를 과연 골라서 썼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입니다. 내가 발언을 안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해 봤자 소용도 없어요. 아무리 바른 말해도 여기에는 그런 부분이 없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지방채 함부로 안내도 될 부분들이 내 있다 좀 삭감하고, 예산 올려놨다가 삭감하고 연장해서 하는 거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도로개설 하는데 이거 지금 안 하면 불이 납니까? 지금 당장 주민들 삶의 질이 폐지가 됩니까?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도로부분이 4건이나 된다는 게 또 이야기가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방금 말씀 중에 시장님 말씀이 거기에서 그렇게 나올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는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시장이 기채를 내갖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보고 따집니까? 그거는 제가 시장이 기채 내는 거를 우리 공무원들이 이리 하겠습니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은 그거 안 돼 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제가 시장을 언급하는 겁니다. 특별하게 문제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또 특히나 앞으로 더 가야되는 법적인 공원일몰제 기채를 내서 해야 되는 이런 사항들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여기에서 아무리 바른 말하고 옳은 소리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들의 인원수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의회만큼이라도 바른 이야기라도 우리 속기록에 남겨두어야 그 때 당시 의회가 어떤 걸 잘했는지, 못했는지 당장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경험 치로 보면 마산의 내가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 상당한 부분, 지금에 와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알아서 잘 판단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도시개발공사 설립도 경륜공단하고 시설공단도 시설공단 저거는 그냥 수익 들어오는 거 갖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지금까지는 거의 적자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 가지고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아마 올해는 상당한 부분 적자 폭이 커질 것이다, 그게 한번 폭이 커지고 나면 다시 줄일 수 없다 왜, 수입은 한계가 되어 있고 인건비는 급상승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경영을 한다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경영전문가가 아니라 측근들이 대부분입니다. 경영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 어려울 때에는 정말 경영전문가들이 와서 경영을 하고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리보전하는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일어나는 공기업에 대한 문제점들을 위원님들이 잘 헤아리셔 가지고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 주기 바라면서 제가 발언을 마치고 좀 늦었습니다마는 점심을 일찍 먹기는 그렇고, 5분간 생리조절을 한 다음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천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할라고 했는데 1가지만 할게요. 201페이지 제일 위에 평생학습센터 위탁운영비하고 밑에 공립작은도서관 위탁운영비하고 공공부문 시립작은도서관 위탁운영비가 계약을 새로 해서 계약금이 늘어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계약금이 늘어난 게 아니고 이게 당초예산에서 총 민간위탁금의 91%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추경 때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계약을 언제 한 겁니까?

올 1월 1일부터 2년간 위탁계약한 겁니다.

올해 1월 1일부터지요?

그렇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년간 계약이지요? 3건 다 2년간 계약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약을 하고 나서 본예산에,

원래 총 민간위탁금이 27억 1,100만원 정도 있었는데요. 당초예산에서 24억 7,80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미 확보된 잔여 2억 3,200만원을 이번 추경 때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급하는 방법하고 시기가 있을 텐데 본예산에서 이 예산을 한 참에 다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초예산에 확보된 금액이 3분기까지 지급을 하고 나면 마지막 4분기 지급이 소진이 되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3분기까지는 6월달에, 4분기는 9월초에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확보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5페이지부터 208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입니다. 207페이지에 빅데이터 기반 창업지원 상권분석시스템 구축에 3억이 증액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7년도인가 거기 보면 창업입지분석시스템이라는 거를 구축한 적이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개발한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개발하는 것에 비해서는 유동인구나 매출액 정도 부분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보니까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하면 유동인구, 주거인구, 매출데이터, 번화가 역세권 등 사회적변수를 정리해서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업종과 입지를 추천해 주는 이런 내용이 다 들어 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올려서 하고자 하는 창업지원 상권분석시스템하고 이거하고 특별히 차이나는 게 뭡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추가되는 부분은 유동인구, 거주인구 이런 부분에서 건물단위, 길단위 상주인구라든지 점포증감률, 창·폐업률 그리고 이 점포가 이전에 무엇을 했는지 건물이력 같은 부분이 추가가 되고, 그리고 그 데이터 자체가 2017년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2020년 기준 데이터로 전면 교체를 해서 데이터의 질을 높일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나무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이런 시스템이, 앞에 것도 빅 데이터 시스템, 지금도 빅 데이터가 들어간다 말이에요. 빅 데이터라는 게 뭡니까? 정보량이 커서 수집하고, 분석하고 이런데 지금 현재 부족하니 이걸 더 크게 만들어서 분석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빅 데이터라는 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떤 부분들은 2017년하고 2020년하고 지금 3년, 빅 데이터 구축이 이것도 내다보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어떤 부분에서 사실은 지금 예산을 전부다 줄여서 코로나 예산으로 넣는데 이거를 증액시키는 이런 부분에서는 본위원도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이런 분들을 살리기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합니다마는 이런 빅 데이터를 만들 때 좀 내다보고 만들어야 된다, 그럼 이거 만들었다가 3년 후에 또 할 겁니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작은 돈도 아니고 3억이나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런 빅 데이터를 만들 때에는 정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빠진 게 없는지 향후에 어떻게 될 건지 까지도 충분히 검토해서 시스템을 구축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이천수 위원님,

206페이지 제일위에 시 홈페이지 소상공인 홍보 지원에 1천만원 증액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소상공인 홍보 지원은 지금 코로나 동선 공개로 인해서 매출에 피해를 본 업체들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 업체를 대상으로 홈페이지에 쉽게 말해서 광고를 게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 2차로 전 창원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기준은 있습니다. 기준은 점포가 소규모일수록 또 영업기간이 길수록 그런 기준을 선별해서 사실 홈페이지에 그 업체 광고를 대신해 주는 겁니다.

제가 그걸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소상공인 업체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확실히 보고 있는 업체, 그러면 그 업체가 정확하게 조사 분석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제가 그걸 질의를 하려고 질의를 한 겁니다.

지금 1차적으로는 코로나 확진자 동선 공개 업소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대략적으로 음식점이 요식업체가 대상이 될 건데 지금 피해공개 부분은 우리가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느 업종이 얼마큼의 매출이 줄었다는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다 추적이 됩니까?

업체 하나하나별로는 추적이 안 되지만 업종별로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하여튼 빠지지 않게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국비를 4억 받았는데 1/1000 수치지형도 제작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1000 수치지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지도가 도시계획이라든지 도로설계, 각종 상하수도 설계 또 시설물관리에 기본도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형이 바뀐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합포구 현동하고, 가포신항지역, 그리고 의창구 북면, 감계, 무동지역이 아시겠지만 대규모 개발로 인해서 조금 많이 지형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갱신을 하는 것입니다.

기존 우리 창원시 관내에 수치지형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업을 하는 겁니까, 별도로 만드는 겁니까?

공사나 개발을 통해서 지형이 완전히 바뀌어 지지 않았습니까? 북면, 감계, 현동 부분은 거의 논밭으로 되어 있다가 아파트지구가 들어서고, 상업지구가 들어섰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수치지형도를, 옛날에 논밭으로 되어 있던 지도를 현 상황에 맞게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제작을 다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주철우 시의원입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정보통신담당관님께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듯이 어제 뉴스에는 보니까 오늘 뉴스였나요? 항공산업이 어렵다고 우리 공무원들 출장 가는 여비마저도 선급해 가지고 1,800억인가 전부 산다고 그러던데 그 기사 보셨습니까?

저희들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선 지급을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시간을 늘려서 1년 총 소득을 보면 그렇게 손해 보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려고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추경에도 전액 대상되는 기관에 대해서 삭감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구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철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손태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혁신담당관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3페이지부터입니다. 시정혁신담당관실 소관 세입 예산은 기정액 0원에서 5천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재정인센티브 5천만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17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35억 115만 6천원보다 1억 1,995만 5천원 감액한 33억 8,120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시정혁신을 위한 정책개발역량강화사업에 공무원연구동아리 지원을 동동아리 및 공모전 시상금 등을 기정액보다 1,230만원 감액된 5,4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혁신시책개발사업 추진에 창의·혁신 캠프 개최에 따른 일반운영비를 기정액보다 200만원 감액된 3,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정연구원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출연금 기정액보다 1억 4,625만 5천원 감액된 27억 7,885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약현안 관리사업입니다. 공약사업 홍보자료 제작에 기정액보다 500만원 감액된 7,4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5페이지 행정혁신 추진사업입니다. 구별 통합 e-book 업무매뉴얼 제작, 업무효율화 RPA를 위한 자동화시스템 등에 기정액보다 4,560만원 증액된 1억 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될 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영 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74페이지에서 17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2020년도 본예산 1억 4,994만 4천원보다 750만원 감소한 1억 4,244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50만원 감액 편성한 사유는 코로나19 대응긴급생계 지원 등 가용재원을 마련하고자 시행한 재정사업 구조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9페이지입니다. 시민중심 민원해결 소통 시장실 운영을 위한 민원행정서비스 지원 사업을 위한 시민의 소리 및 집단민원처리 우수부서 시상에 따른 포상금 560만원과 지방행정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활동 및 업무지원을 위한 특사경 직무교육교재, 업무관련 수첩 제작비 15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현장행정 수행을 위한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진관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79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222페이지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전용 PC구입해 가지고 130만원 150대 정도 해서 1억 9,500만원 편성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정 김화영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은 위에 있는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2차하고 같이 연동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모바일기반 주민등록시스템이라든지 또 사실조사 그리고 빅 데이터를 활용한 주민행정서비스를 지금 강화하는 쪽으로 정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에 대한, 사실 필요한 전산장비 대수는 369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재원마련에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동에 필수적으로 쓸 수 있는 컴퓨터만 해서 150대를 반영했습니다.

300 몇 십대가 필요한데 현재 150대 정도를 구입하겠다 이 말씀인데 이거 관련부서가 주로 민원실 이쪽 아닙니까?

예, 읍면동의 주민등록담당자 그리고 우리 시청에 주민등록발급담당자 이런 분들이 주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호적이라든지 가족관계등록부 발급도 같이 주민등록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1대 별도로 구입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컴퓨터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업을 한다든지 프로그램을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거기 얹으면 되고, 거기에 적합한 사양의 컴퓨터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300 몇 십대 전체를 다 교체를 해야 됩니까?

예,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저희들이 정확한 컴퓨터 사양이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컴퓨터에 맞는 사양을 구입하는데 지금 현재 예산보다 적게 들여서라도 많이 구입이 가능하다면 구입단가를 최대한 낮추어서라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금번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19페이지 모범 이통장 역량강화 연수비를 삭감을 했는데 이거 상반기에 하려고 하다가 안 한 거 같은데 하반기에 이 사업을 별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도비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일부 삭감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역량강화 연수를 안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모범 이통장에 대한 연수비를 도비를 받아서 삭감을 했는데 안 할 겁니까? 하반기에 할 겁니까?

이거는 삭감이 아니고 증액입니다.

삭감이 아니고 새로,

이거는 도비로,

1,160만 1천원이 도비로 내려왔는데 이 교육을 언제 할 겁니까?

이거는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할 건데 지금 도비가 내려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216페이지입니다. 지금 통합10주년 소망나무 조성해 가지고 천만원 올라 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에 있는 통합10주년 소망나무 조성사업은 나무를 실제 조성하는 것은 아니고, 소망트리, 거기에 우리 시민들의 자기소망을, 통합10주년을 맞이해서 소망을 나무에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그런 트리를 하는 것인데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기존 시민화합행사로 잡혀 있는 예산을 일부 삭감을 하고, 그 예산을 3천만원 삭감을 하고, 이 사업과 함께 핸드프린팅사업하고 1,500만원 정도 하고, 나머지 3,000만원 중에서 1,500만원은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편성했습니다.

지금 기획관실에도 그렇고, 지금 통합10주년을 따로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이런 비슷한 게 있는지도 보고요. 트리에 소망 달기는 우리가 다른 행사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보편적인 행사입니다. 그래서 통합10주년의 큰 의미를 가지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은 그냥 시민들이 와서 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접수를 해서 다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

혹시나 이게 중복, 다른 과들하고 전체적인 우리 과 부서랑 해서 이런 게 비슷한 게 있다면 한번 제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핸드프린팅에 지금 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몇 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통합10주년을 맞아서 통합10주년을 상징할 수 있는 사람 해서

그러면 대상이 시민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님하고 의장님은 우리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두 분 정도는 하고, 나머지는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몇 명입니까?

전체 10명 정도로,

10주년이라고 10명을 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핸드프린팅 이거 한번 해 보니까 비용이 꽤 비싸던데요. 지금 한 명당 프린팅 하는데 얼마 정도 드는 거예요?

지금 현재 3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상 선정을 10명하는데 대상 선정을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하지만 핸드프린팅을 해서 어디에 둘 거라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현재는 사실상 둘 수 있는 곳이 우리 시청사 말고는 지금 현재 적이한 장소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더 좋은 장소가 있다면 거기에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1회성 행사, 그리고 해서 둘 곳도 없는 이런데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221페이지 민원콜센터 운영만족도 및 친절도 조사 용역해 가지고 1억 1,400만원 올라 와있습니다. 아! 1,140만원 올라 와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용역에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1,140만원으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일단 이 부분은 60만원을 삭감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콜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지금 20명입니다. 그래서 그 20명을 대상으로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콜센터에 종사하는 직원들도, 근무자도 당연히 그 대상이 되지만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시민 대상 몇 명으로 하시는데 1,140만원,

지금 기본은 시민을 표본으로 천 명 이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명이요?

만족도를 포함해서 친절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으로 되나요?

예, 가능합니다.

왜냐 그러면, 민원콜센터라는 게 뭐냐 하면 시민들이 제일 많이 전화를 하는 곳이고 모든 걸 여기 콜센터에서 과를 연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의 손발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이 용역조사가 정확히 되어서 부족한 부분은 교육으로서 바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데에는 우리 시민 전체를 위한 일을 용역할 때에는 조금 용역비가 들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대상을 더 넓히든지 우리 105만에 천명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상자도 민원콜센터에 제일 많이 전화를 하시는 연령대가 그리고 종사자 중에서도 전화를 하시는 분들 연령대, 남녀비율, 그 다음에 직업 이런 게 다 빅 데이터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일 민원콜 분석을 하고 있고, 또 월간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만족도는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화를 주신 분들의 성향, 그리고 또 어떤 분야에, 복지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각종 민원 분야를 나누어서 전화주시는 것을 기본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연령대가 제일 많고, 어느 종사자가 많고, 어떤 민원이 제일 전화가 많이 와 있는 그거는 데이터가 나와 있다는 말씀입니까?

종사자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정도는,

기본데이터는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대상자를 정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 맞습니까?

예, 과업지시서를 줄 때 그 부분을 포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240페이지에 밑에 보면, 과별로 하고 있어요. 국 전체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구점득 위원님,

서정국 국장님께 전체적인 거 한번, 통합10주년을 기념해서 행사와 퍼포먼스라든지 기념하고자 하는 행사를 지금 행정과나 기획과나 각 부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우리 창원시도 봐야 되고, 현재의 지금 창원시 모습도 봐야 되며, 미래 창원시의 먹거리라든지 창원시민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것도 보여줘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4월 27일자 신문에 보시면 2011년에 행안부에서 매년 146억씩 통합시 인센티브를 주었는데 이제 만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10년간 더 연장하겠다는 거를 기조로 해서 지방분권 개정안을 건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2010년도에 통합되면서 통합시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차원으로서 매년 146억씩 10년간 1,460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한이 올 연말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통합창원시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개발이라든지 투자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자체 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연장해 주십사하는 그러한 건의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드린 바는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이전에 제주특별자치도라든지 세종시라든지 이런 데에도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자치도가 되고 특별자치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도시들에 있어서도 특례 기간을 연장시켜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를 근거로 해서 우리시에도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저희가 요구를 계속해서 줄기차게 한다면 어느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자치시도 그렇고, 지금 제주도특별자치도도 그렇지만 우리가 가능성이 있을 때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다라면 정말 여기에 전력을 다해서, 서울사무소가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연락망이 되고, 시장님이 늘 서울에 가서 이런 안건을 낼 수 없으니까 서울사무소 김성진 소장님 크게 하실 역할이 생긴 것 같아요. 이거로써. 1,460억원 이번에 마감되어서 재정지원을 더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반면에 윤한홍 의원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3개시 분리안을 지금 내자고 하고 있어요. 지금. 언론으로 다 듣고 국장님 아시고는 계시잖아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특례시가 껍데기만 갖고 있고, 재정적으로나 우리가 말하는 원하는 쪽으로 가져오기가 힘드니 그냥 3개 도시를 다시 분리하자하는 안건도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과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저의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재정특례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 저희가 광역시로 가지 않는 한 어려운 사항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광역시를, 앞 전 시장님 계실 때 해봤지 않습니까? 광역시보다는 특례시로 나아가는 게 좀 더 쉽겠다 라는 지금 현재 대통령님의 선거유세 과정에서도 그러한 말씀을 밝히신 바도 있습니다. 창원을 특례시로 대우를 해주겠다고, 윤한홍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당장 어떠한 특례시가 되는데 있어 가지고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에 있어 가지고 특례시가 된다손 치더라도 재정특례에 관해서 많은 내용을 담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일단 1차적으로 저희는 특례시라도 하자, 특례시가 되고 난 이후에 또 다른 재정부분에 있어서 좀 더 다른, 특례시이기 때문에 좀 더 다른 대우를 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차적인, 점진적인 전략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특례시를 하면서 행정권한, 그 다음에 재정권한 이런 것을 한꺼번에 요구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들어 주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특례시라는 좀 더 기초지자체의 위치이지만 또 일반 50만의 도시와는 또 다른 지위를 주었지 않습니까? 주면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재정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다른 특례를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관계공무원들 그리고 시의회 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특례시가 명칭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재정과 행정의 권한까지 같이 와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윤한홍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여기 가져오는 게 힘들고 국회에 발의가 된다 하더라도 50만 도시들이 지금 특례시 이름을 달고자 많이 애쓰시는 거 아시잖아요? 전국의 50만 국회의원이 100만 국회의원보다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리되면 이게 과연 가능성이 있을까? 우리가 특례시에 행정력을 소비하고 있는 이거를 다른 쪽으로 돌려서 시의 부족한 부분에 인력이라든지 행정력을 분산시켜서 우리시만의 자치 시로서 강화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을 전환을 해야 되는 전환점이 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여쭈어 봤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50만이상의 도시에 국회의원님들이 많다, 그런 걸 떠나서 지금 현재 정부 안은 100만 이상 도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특례시를 시켜 주고, 그 다음 50만에서 100만 사이에 있는 도시들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가서 생각하자라고 지금 현재 그런 입장입니다. 그게 맞고요. 지금 가만히 있으면 누가 챙겨주지 않습니다. 옛 말에 우는 아이에게 젖 준다고 계속해서 저희가 100만 이상 도시를 요구를 하고, 100만 이상인 도시가 되었을 경우에 또 재정특례 관련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한다면 틀림없이 우리가 바라는 바를 이룰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146억씩 매년 인센티브를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시나 집행부에서 많이 애써 주시고, 우리가 바라는 쪽의 100%의 선택은 아니지만 행정과 재정이 함께 특례시와 같이 갈 수 있는 동반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시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원과 마음을 다 모아서라도 이 일에 열정을 더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렵게 만든 통합시가 다시 분리한다는 게 나오다 보니까 10주년을 맞이해서 씁쓸한 생각도 많이 듭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허성무 시장님이 추구하고 있고, 특례시로 가자고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다 함께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들을 모아서 이런 일에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사조직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25페이지에서 230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과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운영비라든지 사무비 모든 게 이렇게 삭감이 되고, 5%씩, 10%씩 이렇게 됐는데 제가 좀 의아한 것은 이것만큼은 줄여서 안 되는 부분에서 축소된 데 대해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에 대해서 지금 2,600만원이 줄어들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다른 거는 모르지만 이 부분에서만큼은 줄여서야 되겠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떻게 해서 2,600만원을 삭감하셨는지,

인사조직과장 박지용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대체인력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에 만약에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안 되었으면 저희들도 예산을 깎지는 않는데 사실 이번 연초에 저희들 대체인력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 매년 계획해 가지고 뽑아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물론 재정 구조조정사업도 있지만 그 부분 잔여금액을 보셔가지고 그 부분에 저희들 이미 앞에 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좀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600만원 삭감이 되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

인사조직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통합10주년이 지나고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인센티브예산도 못 받게 되고, 제가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통합되면서 국이 늘어나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이 잘 되었는데 10주년이 끝났다고 해서 우리시에 1국을 줄여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통합10주년 해 가지고 본청에 여성복지국이 한시기구로 정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6월 30일자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그전에 사실 행안부하고 재정 관련처럼 연계를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4급의 사업소 하나를 지금 도하고, 행안부에서도 도하고 협의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도하고 4급 자리 하나를, 사업소 하나를 신설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은 하나 폐지가 되더라도 소는 하나 신설이 가능하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6월말까지 어쨌든 결정이 나야 됩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5월 중순경까지는 충분히 와 가지고 그게 내려오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위원회에 사전설명도 드려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의회에. 그거 내려오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인사조직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31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35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입니다.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여러 가지 체육행사가 취소된 게 많지요? 여태까지 진행된 게 없지요? 몇 개나 지금 기간이 지나고 취소가 된 게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체육회를 통해서 하는 행사들은 연초에 코로나가 발생해서 사실상은 동절기 중에는 체육행사를 많이 안합니다. 보통 3월달이 되어야 체육행사를 하기 때문에 1~2월달부터 사회적 거리를 두기 시작했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행사를 시작한 게 없습니다. 행사를 시작한 게 없고, 행사는 거의 안 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연기된 대회라든지 이런 거는 후반기에 할 계획이 다 서있습니까?

지금 5월 6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가 되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실내체육시설도 오픈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독하는 절차라든지 방역을 다 하고 난 이후에 실내체육관도 지금 오픈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지금 오픈이 되면 그때 체육회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3월달, 4월달에 하지 못한 행사들을 차츰 차츰 진행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보면 도민체전을 계기로 해서 신규 사업들도 있고, 노후 보수도 있는데 지금 도민체육대회가 연기가 되었잖아요. 1차적으로 연기되었는데 6월 며칠이지요?

당초에 저희들이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도민체전을 할 계획이었는데 5월 29일로 연기를 1차적으로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또 여의치 않아서 지금 저희들이 5월 6일 실내체육관이 오픈된다 하더라도 학교개학하고 다 되더라도 상반기 중에 도민체전을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힘들다, 도체 고등학교 선수들이 선수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선수들 선발과정도 있고, 최소한 선수등록 과정이 지금 50일에서 60일 정도는 소요가 된다고 도 체육회에서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반기 중에, 6월안에 도민체전을 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는 9월 12일경 저희들이 도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잘 들었는데 올해 보니까 창원의 사격대회가 한 6개 정도 잡혀 있었는데 1개 대회는 지금 취소가 되었지요?

1개 체육대회가 취소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우리가 회장기 전국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대한사격연맹에서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와서,

그 대회가 대통령 경호처장,

예, 경호처장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청주에서 할 거를 우리 창원에서 하잖아요. 청주에서 원래 해야 되는 거를 창원으로 가져 왔지요?

청주에서,

그거 금액이 지금 7,4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거를 구태여 꼭 가지고 올 이유가 있었어요? 6개 대회를 치르고 있는데도,

사격대회를 하면 국내대회를 하더라도 전국에서 우리 사격선수들하고 감독하고 코치하고 이러한 분들이 한 3천명 정도 옵니다. 3천명 정도. 한번 전국대회를 하면 3천명 정도 오기 때문에 그 분들이 와서 여기에서 한 1주일, 최소 1주일 정도 이렇게 하면서 숙박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더 많은 돈을 주더라도 전국대회를 유치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사격장을 잘 지어 놓은 부분이 있는데 매년 이런 사격대회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전국대회를 유치하면, 주로 보면 어느 시군이든 마찬가지이고, 하면 도비도 좀 있거든요. 도에서도 지원하는데 도에서는 지원 안 하잖아요.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일부 전국대회 규모에 비해서 우리가 별도로 도비를 요청하면 2천만원에서 많게는 5천만원까지 도비를 일부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서 전국대회는 도비가 조금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여러 가지로 한 3,000명 온다고 하는데 본위원 조금 염려가 되는 게 그런 많은 인원이 오면 좋은데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사실 선수들이 그것도 좀 대회출전을 꺼릴 수도 있거든요. 실내운동이기 때문에. 실외는 좀 다른데 실내운동은 아무리 뒤에 코로나가 물러간다 치더라도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인원보다 적게 올 수도 안 있겠어요?

대부분 전국대회를 하면 이것이 국가대표 선발을 겸해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수들이 대회를 하면 참가를 합니다. 참가를 하는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실내경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한 방역을 실시해서 대회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선회장이 들어서고 나서 보니까 체육회 회장기대회를 개최하겠다는데 그러면 회장기 대회는 어떤 종목을 개최한다 말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시장기와 체육회 협회장기가 있었고, 체육회 회장기가 없었습니다. 체육회 회장기가 없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체육회 회장기는 시장기를 일부 조정하고 또 종목별 협회장기 일부 종목을 조정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체육회하고 협의하고 있는 게 한 10개 종목을 지금 회장기를 만들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고,

과장님 지금 사실 보통 우리 체육단체에 보면 시장기가 보통 거진 다 있거든요. 시장기를 줄이고 회장기를 한다는 거는 좀 안 맞고 또 민선회장인데 지원을 하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해야지, 그러면 대회가 하나 늘어날 수 있잖아요. 체육단체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장기, 체육회장기, 협회장기 대회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대회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일단은 체육회에 보면 정회원 단체가 있고, 준회원 단체가 있고, 인정 단체가 있는데 시장기는 정회원 단체로서 참여인원이 500명 이상인 대회, 그 다음에 광역단위 3개시 이상 5개팀 이상이 참여하는 전국대회, 저희들이 이번에 그렇게 추려서 하고, 그 다음에 체육회 회장기는 정회원·준회원 단체로 300명 이상인 대회, 그 다음에 부산, 울산 영남지방에서 지자체 3개 이상 참여하는 지역단위대회, 이게 한 25개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협회장기는 우리시 종목단체에 소속된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행사, 그 다음에 시장기, 회장기 중에서 1개 대회를 개최하는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회장기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기는 26개가 있었는데 17개로 줄이고, 그 다음에 체육회장기는 25개를 늘리고, 그 다음에 협회장기는 39개에서 30...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회장기 대회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5천만원 정도 확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협회장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체육회에서 이렇게 줄일 수 없는 거고, 그 단체에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자기들 체육단체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정확한 계획을, 아직까지 그 지침을 체육단체에 안 보냈지요? 한 번도.

지금 일단은 체육회하고는 협의는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종목단체까지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연락을 취하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체육회 회장기 대회를 올해에 점차적으로 늘려 나갈 거고, 올해 체육회 회장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10개 정도 됩니다. 게이트볼하고 궁도, 그라운드골프, 농구, 당구, 바둑, 수영, 육상, 철인3종, 탁구, 골프 이 부분에 회장기 종목을 10개 정도 올해 늘리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25개 부분은 연차적으로 회장기를 늘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의대로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10개 팀을 정한 거지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체육회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이런 것도 뒤에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왜 우리는 협회장기를 왜 안 해 주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 그래서 점차적으로 늘리는 건 좋은데 그걸 올해 안에 잘 구성을 해서 제대로 하셔야지 또 2중, 3중으로 그런 체육단체에서는 민선회장이 이번에 되고 나서 대회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다 원할 수가 있거든요. 원할 수가 있는데 임의대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단체를 정했는가 모르겠는데 그거는 다른 체육단체에서는 반대를 많이 할 겁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이상으로, 저희들이 하여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이 앞에 대의원총회를 우리 시청에서 했습니다. 시민홀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종목별 회장님들과 별도로 면담을 하거나 해서 원활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체육회하고 종목단체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목단체는 대회가 하나 생기면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서 소외되는 그런 체육단체가 없도록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김태웅 위원입니다. 예산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235페이지하고 242페이지인데 진해 같은 경우 매년 군항제를 하잖아요. 군항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체육행사, 문화행사, 예술행사 하잖아요. 여기 예산서보니까 군항제 기념 전국배구대회 5천만원 있었고, 군항제 기념 전국볼링대회도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이번에 군항제가 다 취소되었잖아요. 명칭이 군항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시점에 하든지, 전에 하든지, 그 뒤로 하든지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꼭 기간을 못 맞추더라도. 예산을 보니까 배구대회 같은 경우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전액 삭감이 되었고, 볼링대회 같은 경우는 2천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2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액 삭감되었다는 거는 아예 대회를 안 한다는 거 같고, 볼링대회는 2천만원인데 1,800만원으로 줄여서 한다는 거 같은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진해 군항제기간 중에 제8회 창원 진해군항제 전국남녀배구대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군항제 기간 중에 대체로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전면 취소가 되었습니다. 전면 취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242페이지에 나오는 볼링대회는 이후에 자기들이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코로나 재정구조사업 10%빼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살려놓은 부분입니다.

명칭은 군항제 기념이라 하더라도 전국 오픈대회를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241페이지 진해복합스포츠시설 있잖아요. 자은동 소재, 원래 5억짜리인데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그거 이해는 하는데 작은 사업도 아니고, 내가 몇 번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했고 언제 하노 이래 가지고 주민들 모아놓고 한번 브리핑도 하고 이랬는데 아무 이유 없이 이러니까,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7천만원 용역비를 확보해서 지금 타당성조사 기본용역을 다 했고, 그다음에 GB관리계획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했습니다. 6,700만원을 주고 작년에 명시이월된 7천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6,700만원 정도 들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GB관리계획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도까지 협의가 끝났고, 그 다음에 일단 국토부에 중앙심사를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억 부분은 저희들이 9월이나 10월경 이후에 환경영향평가하고 재해영향평가 용역하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인가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 돈이 5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게 9월 이후에 추경을 할 경우에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시설비를 깠으니까 이 부분은 어차피 그때 우리가 용역을 발주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미리 준비해 놓았다가 이 때 예산이 확보되면 발주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9월 추경에는 확보할 수 있고, 지금 당장 시급한 게 아니니까 5억을 깠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9월인지, 10월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반기에 추경이 되면 5억원 예산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거하고 지금 저희들이 마산지역 축구장 진동에 추가 조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명시이월해 가지고 지금 7천만원해 가지고 이것도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마산지역 축구장 역시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당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영향평가하고 재해영향평가 용역하고 그 다음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이 이후에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9월이나 10월 추경에 하반기 추경을 할 때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반기 때에는 저희들이 시설비를 확보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경 때 예산 확보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예, 예산부서하고 그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부서하고 한 거는 말고, 우리 위원님들 다 보시는 데에서 약속을 해야지요.

일단 이거는 저희들이 우리과에서 당초에 삭감을 해야 되는, 예산 관련부서에서 실링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예산은, 당장 안 쓸 돈은 조금 삭감을 하고,

과장님 지적사항인데 이런 게 있으면 사전에 관할 지역구 의원들이 관심도 갖고 있고 기대를 갖고 있다고요. 이런 예산에 대해서. 그러면 사전에 위원님 이런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당장 필요한 예산이 아니니까 삭감을 하겠습니다 라든지

위원님 추후에는 이런 민감한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사전에 관할 의원님한테 설명이 되어야지요.

차후에는 이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지역구 의원님에게 설명을 드린 후에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과장님 246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에 통합10주년 기념 창원 나이트레이스해 가지고 9천만원 예산이 올라 와 있는데 이거 혹시 부산의 광안대교에서 하는 나이트레이스 이걸 착안해서 행사를 진행하시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나이트레이스는 그러한 부산 광안대교에서 하는 그런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는 마창대교에서 하는 거예요?

현재는 마창대교에서, 그 대신 EDM파티를 해야 되는데 창원대교에서는 불가할 것 같고요. 그 대신 저희들은 창원 만남의 광장에서 시작을 해서 시청4거리로 해서 대로로 해서 돌아와 가지고 지금 현재 안은 실내체육관에서 나이트댄스를 하든지 안 그러면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하든지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창원 만남의 광장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창원 만남의 광장으로 돌아와서 창원실내체육관에서 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시기는,

지금 저희들이 7월 4일날 17시 30분부터 11시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일단은 음악이 나오고 하면 소음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내체육관에서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획관실에서 하고 있는 창원2030 통합10주년 행사에 보시면 마창대교에서 불빛 뭡니까? 야간에 통합10주년을 맞이해서 이런 행사를 지금 하고, 거기에 마주보는 오동동에서 맥주축제를 엮어서 하는 행사가 있어요. 그 행사하고 겹치지 않나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오동동에서 하는 거는 저희들,

축제랑 마창대교에서 교통통제를 해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거는 제가 지금 미처 파악하지 못했고 저희들

시기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저희들 7월 4일입니다.

통합10주년을 기념하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7월인가 그럴 텐데요.

제가 일정이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긴급 코로나로 인해서 추경이 올라오는데 이 행사가 올라오는 겁니까? 지금. 없는 행사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획한 거는 통합10주년 기념으로,

통합10주년 기념을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의 문화행사라든지 지금 밖에서 보는 스포츠행사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중복성도 있고,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에 집중하자는 게 우리시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행사는 어찌 보면 우리 시장님께서 얼마 전에 발표하신 3개 분야 76사업해 가지고 경기부양이라든지 소비촉진을 위해서 또 코로나로 힘든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자리를 하나 만들자 해서 이렇게 과에서 만드실 수도 있는데 취지는 거기에서 나온 것 같아요.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촉진도 하고 그래서 코로나 극복에 대한 다짐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같이 계획을 하게 된 배경이 그러한 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배경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게 다른 부서하고 중복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계수조정 전에,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10주년 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하는 모든 행사들은 중복행사는 없습니다. 총괄적으로,

그런데 날짜가 비슷하고 규모가 비슷한 형태잖아요. 지금 이것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교통통제를 해서 거리를 걷게 하고, 그 다음에 한 곳에 모여서 축제를 일으키자는 이런, 어쩌면 창원시의 생동감을 시민들에게 불어넣고 희망을 불어넣고 힘을 실어주겠다는 행사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하게 마창대교에서 밤에 불빛도 하고 있고, 지금 제가 예산삭감을, 맥주축제 5천만원 예산을 전액 삭감을 시켰는데 이번에 7천만원이 되어서 올라 와있어요. 그것도 역시 그런 취지로서 올라 와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합적인 거를 보시고, 이게 꼭 필요한지, 안한지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이걸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제가 계수조정 전에 먼저 과장님 생각을 정리해서 주십시오.

예, 이 부분은 어차피 통합10주년 관련해서 여러 부서에서 여러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지역적인 안배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사 성격은 분명히 다릅니다.

행사 취지가 다른 것은 알겠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우리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침체되어 있는 경기부양, 그리고 시민들의 힘이 빠져 있는 것을 어쨌든 여기에서 생동감과 활력을 주고자 이런 취지의 행사들을 마산, 창원, 진해에 분배해서 하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게 지금 2억 천만원 정도가 예산에 올라 와 있더라고요. 이 행사비용이 지금. 8월에 벚꽃엔딩에서도 우리가 몇 천만원 소요하지 않습니까? 진해에다가. 우리 진해가 벚꽃으로 인해 가지고 군항제는 못했지만 거기 못지 않은 행사를 8월로 미뤄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7월, 8월에 다 모여져 있다고요. 그러다 보면 정말 코로나로 힘든 소상공인들 위한 것인가, 10주년행사는 시의 잔치를 만들 것인가 시민의 공감대가 같이 갈 수 있는 건가를 한번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예, 위원님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시민들과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행사로 기획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앞서 말씀드린 행사의 중복성이라든지, 행사기간이라든지 다른 부서와 한번 알아보시고 계수조정 전에 한번 주십시오.

예, 제가 중복부분은 파악해 보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나이트레이스를 하는데 저희들이 2만원씩 참가비를 받을 계획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참가비 받는 것도.

참가비를 받을 거라서,

참가비를 받는데도 9천만원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걱정인 거지요. 아까 제가 기획예산실장님께 여쭈어 봤지만 지방채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좀 절약해서 아낄 때에는 아끼고, 내 가정에 내 살림이고 내 돈이라면 이렇게 과연 쓸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예, 잘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산지역 축구장 조성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마산지역 축구장이 워낙 열악하고 없기 때문에 축구장을 조성하려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셨고, 용역결과에 이렇게 정해져서 이렇게 했는데 그 축구장 조성하기위해서 2억 5천을 어디에 쓸려고 당초예산을 편성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지금 이 돈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영향평가 그 다음에 재해영향평가 용역하고 실시설계인가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전체적으로 2억 5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그 부분을 당초예산에 얹어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심의는 현재 진행을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지금 작년에 예산 확보한 명시이월된 7천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발주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끝난다 치더라도 당장 돈은 9월, 10월경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반기 추경할 때 예산을 확보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이번에 삭감을 하고,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억 5천 편성할 때 조금 전에 설명한대로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각종 인가 등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해서 2억 5천을 본예산에 편성했지 않습니까? 어렵게, 어렵게. 그래서 1월달부터 늦어도 2월달부터 준비해서 빨리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여러 번 독촉을 했었는데도 늦어졌고, 늦어진 이유를 지금은 알겠습니다마는 그리고 관리계획 등이 늦어도 7월, 8월에 끝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끝나면 바로 달아서 사업이 연결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이 2억 5천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삭감하기 위해서 자꾸 연장하는 것 같고, 아주 잘못된 거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이거는 아주 잘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들이 사실상 마산지역 축구장 추가 조성하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2022년 5월안에 준공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할 날자가 없잖아요. 완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재해영향평가 이런 부분들은 미리 사전에 준비를 했다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삭감을 안 하면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데 삭감을 하는 바람에 몇 개월 더 늦어진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아니 그런데 절차가 지금,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도의 도시계획과의 심의를 받아야 되고, 또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심의도 도 농업정책과에서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도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이게 진행이 다 마무리 되어야 2차적으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마무리가 당초에 늦어도 8월달까지 마무리 된다했고 마무리 되면 달아서 예산을 편성해 놨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다 이야기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하고 자꾸 늦어진다 이 말입니다. 늦어지게끔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2022년 5월달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39페이지 삼진운동장 풋살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2억을 편성했는데 이거 봄에 조성하기로 했거든요. 봄에. 여러 번 의논을 한 사항 아닙니까? 봄에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2월달부터 챙겼는데 설계하고 있다, 그러면 4월달에 조성이 된다 답변을 제가 녹음은 안 했습니다만 답변을 여러 번 받았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 중간 중간에 물어봐도 설계중입니다 했는데 결국 보세요. 또 삭감을 합니다. 1억 8,100만원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조성안하고 놔놓았다가 .

사실상 삼진운동장 풋살장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2억 예산을 확보했다가 지금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설계를 다 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삼진운동장 이 부분이 전액 시비만 투입되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설계 끝나고 바로 조성하기로 하고, 봄에 조성완료하기로 했던 사업이잖아요. 하기로 했는데 하지 않고 미루어 놨다가, 삭감했다가 다시 9월달이나 10월달 추경 때 다시 사업비를 확보해서 가을에, 겨울에 하겠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삼진운동장 풋살장 이게 시비만 들어가는 부분이 되어서 도비라든지 국비가 내려온 사업이 아니라서 일단은 이번에 삭감을 했는데 차질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차질이 많이 생겼는데요. 4~5월달에 조성을 완료해야 되는데 지금 가을, 겨울에 가서 조성해야 되는데, 6개월이라는 시간이 차질이 생겼는데 차질 없다고 하면 됩니까?

풋살장은 그렇게 시급성이 있는 사업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사업비를 편성해서 용역하고 설계를 했는데 시급성이 아닌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까?

일단은 차질 없이 사업이,

몇 년 만에 이 사업비를 편성했는데, 몇 년 전부터 민원이 있어 가지고 몇 년 만에 사업비가 편성된 건데요. 4년 전부터 민원이 있어 가지고,

하여튼 추후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계를 했기 때문에 바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간단히 3가지만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시설비에 창원사격장 식당동 리모델링 2천만원 잡혀 있는데 간단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식당동이 정말로 필요해서 지금 현재 사격장내에 경남사격연맹 사무실 쓰는 걸 갖다가 철거를 하고, 거기에 까페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고, 밑에는 식당동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이번에 코로나사태 때문에 전액 시비만 반영이 되는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도 9월, 10월 추경 하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대충 위치하고는 잡아 놓은 게 있습니까?

이것도 1차적으로 지금 설계용역 발주는 했었는데 지금 현재 용역은 사업비가 불투명해서 용역은 지금 중지시켜 놓은 그런 상태인데 일단 용역이 되면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식당이 몇 개 들어갑니까? 그러면.

식당이 현재 밑에 1층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식당했던 데, 2군데 다 식당을 할 계획입니다.

시기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네요?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시설비, 창원실내수영장 폐수열회수장치 교체가 있는데 금액이 큽니다. 폐수열을 회수하는 목적이 재활용에 목적이 있는가, 아니면 생태계 파괴방지를 위해서 하는 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수영장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에너지 절약, 다시 회수해 가지고 그 열을 재사용한다?

예,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이거는 국비기금이 30% 내려온 그 부분입니다.

에너지 재활용이다 일단 알겠고요. 그 위에 보면 창원국제사격장 비점오염장치 설치가 있어요. 이게 장치인가, 시설인가 구분이 안 가는데 아마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요. 실은 이거 신청할 때 국비를 신청할 때 크게 신청을 안했는데 제 생각보다는 많이 내려와 가지고 사업비가 6억 3천만원 되어 버렸거든요. 대충 국비를 신청할 때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개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이 비점오염저감 장치는 총 쏘고 나면 낙탄가루가 빗물에 섞여가지고, 이게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시설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가설계를 해 보니까 한 6억 3천만원이 들어서 국비기금을 저희들이 3억 1,500만원 받으니까 개략적으로 설계해 보니까 한 6억 3천만원 정도 소요될 거라고 판단해서 기금을 50% 확보한 부분입니다.

어떤 형태로 할 겁니까? 비점오염시설.

기술적인 거는 제기 기술직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 부분은 우리 시설계장을 통해서 위원님께 보충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은 이거 국비신청하자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청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생각보다 크고, 비점오염이라는 게 밖에 운동장같이 넓은 지역에 있는 오염시설이 빗물에 떠내려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류지나 이런 거를 해 가지고 가두는 거거든요. 가둬야 되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요. 클레이사격장에서 어디로 빼 가지고 저류지를 해서 물을 모아야 되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는 거라. 하긴 해야 되는 사업이고,

사업추진을 하면서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쉬운 부분이 실은 거의 35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할 때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이었는데 좀 늦은 감이 있어요.

그게 사실상 좀 늦은 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공보관 정민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공보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5,271만원이 감액된 87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시청자미디어센터 설계 공모 당선작 선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 1회 추가함으로서 위원참석수당 등 31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온오프라인 통합미디어콘텐츠 제작 운영의 자문과 비전 제시를 위한 자문위원회 회의수당 1,260만원, 통합미디어 전문가 칼럼 게재 원고료 등 2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극복 의지 고취를 위한 포스트 코로나 영상백서 제작을 위해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 블루 극복 프로젝트 3GO 페스티벌 개최에 따른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상품 구입비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액편성 건입니다. 코로나19 가용자원 확보를 위한 재정 구조조정에 따라 연간 용역으로 계약되어 시행하는 총6개 사업 창원시보, 공보, 영자신문, 블로그 및 소셜미디어, 온오프라인 시정홍보 콘텐츠 제작, 창원TV제작 부분의 계약 집행잔액 2억 4,500만원, 야립홍보탑 및 소규모 홍보시설물 정비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시 최대 축제인 진해 군항제 취소로 인한 수도권 홍보, 국내외 TV, 라디오 스팟광고, 인터넷 미디어 디지털 뷰어 등 미집행으로 인한 1억 3,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공보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민호 공보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83페이지부터 184페이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과장님 본 예산할 때 그렇게 삭감하고자 할 때 안 하시더니 이렇게 자연적으로 삭감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 지금 보면 정책홍보비에 한 7억 정도 되는데 지금 삭감금액이 9억 1,550만 5천원인데 약 13%, 다른 데는 5%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이거는 13%가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정책홍보비 중에서 어떤 부분이 빠진 거예요?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홍보비가 주로 편성되는 내역이 축제, 홍보예산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그런 홍보사항들인데 그 부분을 이번에 코로나19 대응관련해서 구조조정된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보다 더 많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시보는 지금 코로나 때 참 용이하게 쓴 거 같아요. 왜냐하면 요즈음에는 신문을 지면으로 보시는 분도 있지만 안 보시는 분도 많고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시보는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몇 백명도 안 되거든요. 105만 중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 달에 2번 나오는 시보로 인해서 코로나 대응이라든지 또 지역의 감염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의 방향성을 주입해 주는 게 많은데 지금 여기에서도 1억 6,2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지금 여기에. 이러면 시보발행에서 지금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창원시보 부분에서 삭감되는 부분은 우리가 1년 연간으로 시보를 계약하고 있습니다. 연간 계약을 하는데 이번에 20년도에 계약금액이 8억 5,900만원입니다. 전체 적으로 예산은 10억이었지만 계약은 8억 5,900만원 그 나머지 남아 있는 부분을 삭감한 그런 형태입니다.

왜 남겨놓고 이렇게 기 예산을 만들어 놨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니까 원래 우리가 예산을 그만큼 사실상 확보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시보 부수라든지 이거는 상관이 없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시정역량강화 이거는 아니지요? 이 책 갖고 있습니까? 혹시. 예산개요.

그거는 저희들이 안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 세부내용이 다 들어 있는데, 이게 전체 금액에서 41%가 삭감된 게 있어서 정말 이거는 하라는 건가, 하지마라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정역량강화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공보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동수 감사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188페이지 감사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103만원이 감액된 5억 9,072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코로나19 대응 가용재원 마련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에 따른 5% 절감액으로 감사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비 및 출장여비, 부조리 신고보상금, 각종 사무관리비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전문기관 교육여비 등 출장여비 708만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등 의무지출 200만원, 사무관리비 등 재량 지출 2,195만원 총 3,10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감사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수 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87페이지에서 188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산구청장 차상희입니다. 평소 성산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손태화 위원장님,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성산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찬일 행정과장입니다. 송영주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성산구는 ‘모두가 행복한 으뜸 성산구’를 구정 목표로 구민 모두가 잘사는 행복가치 실현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과의 소통으로 구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사람중심 열린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마산합포구는 ‘구민의 삶에 힘이 되는 마산합포구’를 구정 슬로건으로 정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전 직원이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인 행정과장입니다. 이승만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향상을 위해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산회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관태 행정과장입니다. 이종민 민원지적과장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강력한 세출구조조정 시행과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김진술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진해구에 보내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일상생활 제한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우리 진해구의 구정목표인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진해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으니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은 행정과장입니다. 민원지적과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가중이라 주무계장인 이영자 민원담당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이상으로 진해구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우리구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홍명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창구는 인구 26만 2천명으로 읍면동의 행정구역이 모두 있어 복합행정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지역입니다. 이에 의창구는 ‘함께 하는 의창, 살맛나는 의창’을 구정목표로 정하고, 전 직원이 소통과 공감으로 국민행복 증진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창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진우 행정과장입니다. 김현숙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창구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826억 3,659만원보다 44억 6,893만원이 증액된 871억 5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443억 418만원보다 8억 9,208만원이 증액된 451억 9,627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의창구 예산의 51.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278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334억 6,390만원보다 11억 268만원이 증액된 345억 6,658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의창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에 20억원, 코로나19 극복 대시민 활력증진 행사에 8천만원 등을 증액하고, 신월민원센터 건립 설계공모 추진에 따른 당해연도 미집행예산액 8억원, 청사내진보강공사 집행잔액 5천만원, 정보통신 운영관리 세부사업의 예산구조조정으로 4,145만원을 감액하여 총 11억 2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6억 7,840만원보다 639만원이 감액된 6억 7,201만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특별조치법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우편요금, 국고보조 반환금 등 1,1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감정평가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060만원, 공공운영비 331만원, 지적업무추진 관외출장여비 및 신고포상금 370만원을 감액하여 총 63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23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 읍면동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01억 6,188만원보다 2억 420만원이 감액된 99억 5,767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의창동 유니시티 입주로 인한 생활행정 사후관리원 추가고용 보수 및 통장 증원수당 4,875만원, 용지동 신월민원센터 재건축에 따른 임시청사 리모델링 비용 5,3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산면 4계절 꽃피는 테마공원 조성 세부사업에서 예산구조조정으로 2,800만원을 감액하고, 팔용동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에서 1,93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2억 4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창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정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삭감한 예산을 반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및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가장 시급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명표 의창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5개구청 및 읍면동 전체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273페이지부터 415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입니다. 5개구청장님 각 과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바람에 더 고생하셨고, 선거업무 관련해서 특히 읍면동의 직원들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먼저 312페이지 풍호동주민자치회 사무실 건립 사업해 가지고 1억원 조정교부금을 받으신 것 같은데 건립을 어디에 하실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풍호동사무소가 있는 바로 옆에 공터가 조금 있습니다. 거기 동사무소와 붙여가지고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풍호동 동사무소 바로 옆에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에 조립식으로 지을 겁니까?

예, 조립식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몇 평 정도로 지을 겁니까?

한 20평 가까이 됩니다.

풍호동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시범지역으로 주민자치회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범지역이지요?

예, 맞습니다. 시범지역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로 사무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짓는 것 같은데 잘 지어가지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14페이지 코로나19 극복 대시민 활력증진 행사 6천만원하고 밑에 실비지원금 행사 2천만원하고 8천만 5개 구청이 동일하게 다 똑같이 편성해 놓았거든요. 5개 구청이 8천만원 편성해 놓았는데 이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진해구 같은 경우는 한마음어울마당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주요행사 내용으로는 코로나19 극복 퍼포먼스라든가 활력증진 체육대회, 소통릴레이, 화합 줄다리기, OX퀴즈 등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마음 어울마당 각동별 노래자랑 및 축하공연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혹시 시기는 언제쯤 계획 잡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정확한 시기는, 코로나19가 종식되면 할 계획인데 저희들 잠정적으로 9월경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구민들이 다 어려운 고통을 겪고 이게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데 빨리 끝나고 나서는 화합을 위해서 행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진해구 말씀하신 내용 중에 혹시 4개 구청에는 좀 특출하게 행사를 좀 다르게 기획을 하고 있는 구청이 있으면 보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슷합니까? 행사내용이. 알겠습니다. 구민들이 즐겁게 참여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하셔 가지고 행사가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특별조치법 홍보 현수막이 타 4개구에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2~3번 다 읽었는데 전체 책을. 타 구에는 없는데 진해구만 특별조치법에 관한 홍보현수막이 있거든요. 이거 특별조치법 관련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5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조치법 내용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서 용이한 절차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조치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각 동별로 홍보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홍보를 위한 플랜카드 설치나 운영비를 예산에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제가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많은 건의하는 사항들도 들었고, 그래서 특별조치법이 하반기에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7월달에 이루어지는지, 8월초부터 이루어지는지 사실 헷갈렸거든요. 8월 5일부터 시행이 되지요?

8월 5일입니다.

8월 5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게 전체 논밭이라든지 일반 대지라든지 이런 거 다 해당이 됩니까? 아직까지 지침이 안 내려 왔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호범 지금 현재 시행령과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아직요? 시행은 8월 5일부터 되는데 아직까지 지침이 안 내려오면 어떡합니까? 3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알겠습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제가 보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똑같이 시행이 되는데 우리 4개 구청은 아직까지 예산편성을 안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그게 궁금하기 때문에 우리 진해구만 이렇게 발 빠르게 홍보 현수막 설치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4개구는 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당연히 잡고 있겠지요. 이 특별조치법을 많은 분들이 기다렸기 때문에 좀 반가운 이야기거든요. 사실. 지역에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치법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반가워서 또 우리 진해구만 발 빠르게 이렇게 홍보 관련 예산이 있어가지고 고마워서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1,300만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진해구청장님한테 하나 확인할 게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312페이지 풍호동 주민자치사무실 신축하잖아요.

예, 신축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을 보고를 받았는데 보통 1억짜리 공사 같으면 단순한 공사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게 아마 도의원 재정사업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맞지요?

예, 도의원 재정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사업부서가 어디입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과에서 하는 건지, 경리담당이 하는 건지, 동사무소에서 하는 건지,

원래 동사무소 신축은 행정과에서 하고, 증축은 해당 동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동에 건축직이 없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조율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자꾸 동에서 해라, 구청에서 해라 이런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미리 공개적으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사업을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하고 동주민센터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잘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협의가 잘 안되니까 물어 본다 아닙니까?

제가 중재를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사실 주민센터에는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이 없거든요. 사실 현실적으로. 맞잖아요?

동사무소에는 건축직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중재를 해서 잘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받았는데 이걸 서로 핑퐁 게임하다가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조정을 잘 하셔서 신속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 사업을 어디에서 할 건지,

예, 이 추경예산이 승인되고 나면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결정을 해서 저희들도 5월부터 6월까지 설계하는 거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가지고 핑퐁 게임하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마다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긴급재난기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상당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본청에서도 나오고, 구청에서도 나오고 해 가지고 인력은 보강된 것 같아요. 그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혹시 좀 더 보완할 점이라든지 아니면 개선요구사항이라든지 있으면 말씀을 해 보세요. 지금 각 동사무소마다 여건은 좀 다를 것 같은데 온 행정력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동사무소 가면. 보니까 엄청 많이 서 있더라고요. 이거 관련해서 구청장님이 파악하고 계실 것 같은데 보완점이라든지 인력 필요한 거 포함해서 그리고 개선할 점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해구 같은 경우는 5월 1일 현재까지 약 48.3%가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장님께서 현장을 다 둘러봤는데 처음에는 사실상 좀, 처음 단계이다 보니까 정확한 업무파악이 안 돼 가지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지금 현재는 현 인력으로서 충분히 가동이 가능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국가형 이게 또 내려오면 또 혼동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국가형이 내려오면 그때 봐가면서 시청하고 의논해서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으면 보강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하여튼 안정화되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일선에 있는 동장님들 만나보니까 힘들어 하더라고요. 또 이게 중복지급이 되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부터 시작해서 중복지급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하여튼 어찌되었든 이게 최일선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 사업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필요하면 더 보강할 점이라든지, 보완할 점이라든지 포함해서 어떤 건의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긴급구제기금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시민들이 불편함을 덜 겪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수시로 점검을 해서 동에서 필요하다고 지원이나 건의가 있으면 우리 시청하고 협의해서 적극 지원해서 지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찬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노란 민방위복이 지급된 것 같습니다. 이거 빨리 벗으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5개 구청에서 다 오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가 아니고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되는 것 같으면 경제 살리기에 우리가 올인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 공유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본청에 정보통신담당 쪽에서 뭐를 하고 있느냐 하면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창업지원상권 분석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게 들어 있느냐 유동인구도 들어있고, 주거인구 그 다음에 번화가, 역세권 또 옛날에 개·폐업, 개업은 어떤 걸 개업했고, 폐업은 어떤 걸 했다 왜 폐업이 됐는지 그것까지 다 들어갑니다. 지금 이거를 개인적으로 컨설팅을 받을라면 약 5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창원에는 1년에 2만 6천개의 개·폐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본청하고 정말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잘 공유를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본청에서만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일선 구청이나 읍면동장님들께서 제일 시민들하고 많이 부딪히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홍보를 해서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점득 위원님,

5개 구청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도 그렇지만 어쨌든 소상공인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구청에서 민원이라든지 상담업무가 크게 증폭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다 챙겨 가시면서 구청 업무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합포구청, 회원구청은 코로나 대응 방역비로 인해 가지고 회원구는 6,600만원이고, 합포구는 8,290만원 정도인데 지금 진해구나 성산구나 우리 의창구 같은 경우는 행사비 6천만원에 실비행사비가 2천만원 해서 토탈 전부 8천만원씩 일괄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앞서서 우리 진해구청장님께서는 이 행사내용을 한마음체육대회 형식으로 해서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걸 해 보겠다고 하셨고, 우리 의창구나 성산구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19 방역비를 우리 의창구는 지금 4,400만원을 쓰고 있었고, 성산구는 코로나19 방역비에 대해서는 아예 여기에 없어요. 안 쓰신 건가요, 아니면 쓴 게 없어요? 방역비. 다른 구청, 의창구는 4,400만원, 합포구는 8,250만원, 회원구는 6,600만원, 진해구는 7,150만원 올라와 있는데 성산구는 없어요.

성산구청장 차상희입니다. 저희 방역비는 안전건설과 방제팀에서 했기 때문에 안전건설과 쪽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코로나예산 관련해 가지고 예비비까지 해 가지고 총 1억 정도 예산을 받아 집행했습니다.

성산구는 아무래도 상가가 다른 지역보다, 우리 의창구나 성산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가가 좀 밀집되어 있고 번화가가 많다 보니까 좀 많이 쓴 거 같고, 그 다음에 행사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행사비 6천만원하고 실비 2천만원해서 토탈 3개 구청이 8천만원이고, 우리 회원구청이나 합포구청은 행사비가 없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코로나 극복에 대해서 다른 구청은 활력증진 행사가 있는데 회원구하고 합포구는 없는데, 있습니까? 똑같이 있어요? 그러면 진해는 체육대회 형식으로 한다 했고,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소상공인들을 위한, 주인공은 아마 소상공인들을 위한 행사인 것 같은데 다른 구청에서는 행사내용이나 시기는 언제 정도로 잡고 있어요? 시기, 제가 왜 이걸 여쭙느냐 하면 7월이 통합10주년으로 해서 행사가 몰려있어요. 시에서 하는 행사들이. 그래서 이 시기는 벗어나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의창구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창구가 지역구인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저희 의창구는 활력증진 행사를 9월 둘째 주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콘서트나 어린이그림그리기 대회라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하고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최종 확정하고 이렇게 해서 그동안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 화합도 하고, 피로를 풀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우리가 통합10주년 행사가 겹쳐있을 때에는 시 행사하고는 조금 거리를 두고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그래서 시기를 여쭈어 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웅남동 같은 경우에는 풀베기사업을 거의 천 몇 백만원 올렸는데 8백 몇 십만원을 삭감을 하고 5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여름이면 시의원님들이, 생활민원 중에 제일 많은 게 풀베기, 나뭇가지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정말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든지 계절적으로 꼭 해야 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장님께서 동마다 공원을 많이 끼고 있다든지, 다른 동보다 이 동은 나무가 많다든지 하는 것을 참조하셔가지고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5%에서 10% 가량 지금 동에서 일괄구조조정해서 올렸지 않습니까? 어쩔 수없이 올렸지만 생활민원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계절적으로 풀베기, 나뭇가지치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운영비를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창구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이 제일 공원도 많고, 나무도 제일 많아요.

예, 그렇지 않아도 공원면적이 제일 많고, 또 최근에 7월 1일부로 저희는 사화공원을 인수해서 관리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고 해서 최대한 큰 지역은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이면도로라든지 좀 규모가 작은 부분은 읍면동에서 관리하도록 최대한 읍면동에서 예산이 부족하거나 인력이 부족하면 구청에서 지원을 해서 시가지가 깨끗하게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지가 깨끗한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고급시설을 또 큰 시설을 해서 복지를 증진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생활민원에서 이렇게 작은 민원들로부터 좀 벗어 날 수 있도록, 시의원들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도 공통적으로 5개 구청장님께 여쭙겠는데 지금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어쨌든 3개월 동안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체육구장을 갖고 있는 데는 축구장을 운영을 못해서, 그 수익으로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직원들 월급이라든지 기본경비로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곳의 수입이 전혀 없는데 지금 우리 행정과에서는 그것까지도 지금 삭감을 시켜놨거든요. 시에서. 구청에서는 동의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 지원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가요? 5개 구청장님,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운영에 대해서 지금 마이너스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프로그램 운영을,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걸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수입금이 줄어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수입금이 줄어드는 거 대신에 그만큼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도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최대한 수지가 되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3개월 동안 운영이 중단되다보니까 직원들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건비는 그대로 운영을 하고, 직원은 주민자치센터에 출근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력들에 대한 월급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없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운영 강사 분들은,

강사분 말고요. 프로그램 전체 봉사자, 어쨌든 봉사자 월급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150만원 정도, 이런 것까지도 동에서 부담을 안고 가야될 부분이 됐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유급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1개 구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시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평생학습담당관실하고 한번 좋은 방안이 있는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에서 상당히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위원장님들이 큰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해결을 못해서, 이런 부분 한번 배려해 주십사하고요. 그리고 의창구청장님, 지금 대원동에 4월 25일날 물놀이장 착공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7월 중순에 개장을 할 텐데 제일 큰 문제가 대원동에는 공영주차장이 없고, 불법 주차율이 97.8% 정확하게 불법주차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개장으로 인해서 주차시설이 부족한데 물놀이장만 개장했을 때 그 주차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센터랑 교육센터랑 연계를 해서 신축건물을 짓는 용역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놀이장이 준공이 되면 그 운영이 집중되는 기간에는 우리 주민운동장을 좀 활용해서 바로 옆에 있는 주민운동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공간을 좀 활용해서 우선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제안하신 대원평생학습센터를 철거하고, 대원동민원센터를 복합공간으로 만들어서 대원민원센터는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팔룡동의 의견, 동장님의 의견 등등 많은 의견을 수렴했는데 지금 현재 재건축·개개발이 두대 재개발지역하고, 그 다음에 현대아파트 쪽에 있는 재건축 이런 게 마무리 되고 나면 그 때 검토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또 대원민원센터는 90년도에 준공되어 건물은 좀 오래 되었습니다. 30년 되었는데 이거 내진보강을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건물에 대해서 용역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구조적으로 내진보강은 할 필요가 없다, 쓸만하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쓰면서 두대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되면 더 사람들이 입주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구역에 재건축이랑 3구역에 재개발 문제가 있어서 아마 연말 되면 동네가 비워질 텐데 그거는 차후에 천천히 용역결과를 봐서 미리 좀 준비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구청장님 우리 주민운동장에는 차량 진입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거기 차량진입을 해서 주차를 시킬 수 없는 부분이라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대원초등학교랑 소방서 뒤에 공장부지로 인해 가지고 지금 비어있는 땅이 있습니다. 거기를 임시적으로라도 8월 한 달 정도는 우리가 대여를 해서 물놀이장 개장과 동시에 그 땅 부지 주인하고 협상을 해서라도 한 달 간이라도 시민이 좋은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즐길 수 있는 걸 만들어 주는 게 우리 구민들을 위한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그런 협상을 해서 주차장을 임시적으로 마련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제안하신 부분도 한번 검토하고, 그 다음에 운동장으로 진입이 어려운 부분은 거기 공원 안에 차량이 들어 갈 수 있는 도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연결이 되도록,

할아버지들이 쓰고 있는 게이트볼장은,

운동장으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늘 다 차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위에 있는 주차장에는 수입수출차량이 있다 아닙니까? 뭐지요? 번호판 떼어져 있는 차들이 너무나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전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놀이장 개장과 동시에 임시주차장도 한번 주위에 한 달이라도 대여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저는 먼저 보충질의로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쓰레기봉투 부분이 사실은 관련 조례가 제가 왔을 때 바뀌어서 무게 제한이 들어갔잖아요. 마산회원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맞지요? 쓰레기봉투에 무게제한을 걸었잖아요. 저희 조례에서, 맞지요? 잘 모르십니까? 구청장님도 모르시고 저는 그 때도 비현실이라고 봤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건데 100리터짜리를 없애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수거할 때 수거하시는 분들이 정신없이 차에서 뛰어내려서 가져가는데 그게 40킬로인지 50킬로인지 저울도 안 들고 다닐뿐더러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런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통과가 됐고, 구청장님 중에는 아시고 계신 구청장님도 계실 거라고 보여 지는데, 그래서 당부 말씀이 구입하는 그게 100리터짜리를 50리터짜리로 낮추는 부분보다는 75리터짜리로 바꾸는 것이 맞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봉투가 좀 작아지면,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큰 걸 담아야 될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그때는 아마 무게제한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지켜 본 바로는 그게 탁상행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75리터짜리 봉투로 바꾸는 게 제가 볼 때에는 맞는 것 같은데 일선에 계시니까 이어지는 당부입니다. 두 번째 당부는 제가 주차정책에 대해서 시정 질문할 것인데 지금 조례가 잘못 올라와 있는 조례가 있더라고요. 왜 잘못 올라왔느냐 그러면 구청의 제일선에 있는 건축허가과에서 기계주차장 관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제가 받아본 자료로는 의창구청같은 경우는 자료가 아예 잘못 왔었고요. 그나마 성산구청은 잘못한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2건 부과한 게 있는데 나머지 구청은 본위원이 서면 질문한 이후부터 행동을 한 것이지요. 반응을 했는데 그런 상태에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완화하는 조례를 정책을 총괄하는 교통물류과에서 올렸어요. 그래서 5개구청장님께 공히 당부 드리는 게 건축허가과를 잘 지도하셔서 기계식주차장 2단주차장이 거의 무용지물인 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 완화해 주는 조례를 저희가 만들게 아니고 쓰레기봉투와 똑같은 개념입니다. 현장을 알아보시고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책을 해 보고, 안 되었을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일선 구청에 제가 미흡하다고 보는 부분 그게 전혀 관리가 안 되었어요. 제가 가슴이 아픈 것은 저희 동료위원들이 좀 깊게 들여다보면 불행히도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쓰레기봉투와 이 2건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5개 구청장님, 행정과장님,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가 2억 8천 잡혀있습니다. 진해는 프로그램이 무료이지요? 아직까지. 구청장님 혹시 모르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해는 무료로 아직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강료,

1만원, 2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강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까?

석동 빼고는,

분위기 좀 바꾸려고 그랬는데 진해는 계속 무료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이천수 위원입니다. 세 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지방비 10%씩 추가로 편성하는데 우리시가 192억여원 이거든요. 급하게 지방비 10%하라고 해 가지고, 갑자기 어제 잡아넣어서 하고 있는데 이 192억을 지방비 우리 시비를 보태야 되는데 이 시비를 어떻게 충당하느냐 제가 조사를 해 보니 자동차세수입을 가지고 한다라고 구두적인 답변을 받았거든요. 자료는 안 받았고, 여기에 대해서 자동차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세 분 과장님 중에.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영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동차세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따로 관리하는 게 없고요. 그거는 세정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 등록대수를 보면 신규는 조금 줄어드는 추세인데 리스차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세수는 계속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 자동차세 수입을 보관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죄송하지만 그거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세정과,

일단 금액은 모르고, 세정과에서 정리를 하고 있다,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입니다. 코로나19 해 가지고 출입통제 안전요원해 가지고 창원차량등록과에서 하고 있는데 다른 마산이나 진해도 지금 그 요원을 쓰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 같은 경우에 마산하고 진해는 통제에 따른 인부를 사역해서 통제할 만큼 민원이 그렇게 안 많고요. 저희 창원차량등록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사태 전에는 거의 350에서 400명 정도가 왔었는데 지금 조금 줄어가지고 거의 300명에서 350명 정도 옵니다. 저희들은 민원도 많은데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우리 시 예비비를 좀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2달 정도만 하면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예비비를 받았는데, 지금 계속해서 기간이 늘어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을 확보해 가지고 7월까지,

지금 안전요원은 1명이지요?

한 명 있습니다. 한 명이 우리 직원 한 명하고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역할이 뭡니까? 열 체크예요?

열 체크하고, 그 다음에 방문자 기록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1달 더 할 계획이다 그지요?

7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진해차량등록과는 그런 민원이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진해차량등록과하고 마산차량등록과는 실제 합포구청하고 진해구청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청에서 정문을 2개만 놔두고 통제를 하고 나머지 거기에서 열 체크를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창원차량등록과만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요원을 들여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산이나 진해는 그런 요원이 필요하지 않다,

구청에서 다 같이 일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우리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백태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진 창원소방서장입니다. 조흥제 마산소방서장입니다. (나머지 간부인사) 이어서 창원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창원소방본부 총괄사항, 소방정책과, 대응예방과, 소방행정과, 119종합상황실,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소방본부 세출 총괄예산을 설명 드리고, 소방관서 예산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관 총괄 세출예산은 1,272억 6,356만원으로 기정예산 1,270억 7,250만원 대비1억 9,10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은 소방정책과 503억 6,403만원으로 1억 63만원 증액 편성, 그리고 대응예방과는 22억 9,968만원으로 2,622만원 증액 편성, 그리고 소방행정과 194억 6,286만원으로 3억 3,113만원 감액 편성, 그리고 119종합상황실은 32억 3,054만원으로 47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서별 예산은 창원소방서 257억 8,548만원으로 6,782만원 증액 편성 그리고 마산소방서 261억 2,094만원으로 3억 3,22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249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 일반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956억 5,67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68억 7,915만원보다 12억 2,24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정책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1페이지 소방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3,666만원 감액된 380억 3,1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인력운영비 3억 3,908만원을 감액하고, 기본경비 88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2페이지 대응예방과는 기정액보다 350만원 감액된 6,8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기본경비 3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3페이지 소방행정과는 기정액보다 4억 2,741만원 감액된 169억 2,11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인력운영비 3억 9,999만원, 기본경비 2,74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4페이지 119종합상황실은 기정액보다 474만원 감액된 8,4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기본경비 47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7페이지 창원소방서는 기정액보다 1억 3,731만원 감액된 211억 6,9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인력운영비 9,449만원, 기본경비 4,28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1페이지 마산소방서는 기정액보다 4억 1,282만원 감액된 193억 8,2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인력운영비 3억 7,570만원, 기본경비 3,71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3페이지부터 434페이지까지 소방안전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425페이지 소방안전 특별회계 세입 규모는 14억 1,349만원 증액된 316억 685만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 13억 563만원, 보전수입 1억 78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규모는 316억 685만원으로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예산서 426페이지부터 427페이지까지 소방정책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억 3,729만원 증액된 123억 3,262만원으로 소방조직인력관리 등 4종입니다. 예산서 428페이지 대응예방과는 기정액보다 2,972만원 증액된 22억 3,164만원으로 안전문화 생활정착 1종입니다. 예산서 429페이지부터 430페이지까지 소방행정과는 기정액보다 9,628만원 증액된 25억 4,177만원으로 소방조직 인력관리 등 5종입니다. 예산서 431페이지부터 432페이지까지 창원소방서는 기정액보다 2억 512만원 증액된 46억 1,639만원으로 소방조직 인력관리 등 5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33페이지부터 434페이지까지 마산소방서는 기정액보다 7억 4,508만원 증액된 67억 3,841만원으로 소방조직 인력 관리 등 5종입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오 소방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소방안전 특별회계 425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이천수 위원입니다. 본부장, 서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먼저 251페이지 본부 소방정책과에 시보임용예정자 실비가 50% 넘게 지금 삭감을 했는데 50% 넘게 삭감을 하니까 이해가 안가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코로나 관련도 있고, 또 교육을 지금까지는 지방소방학교에서 많이 했는데 올해부터 중앙소방학교에서 신규 교육을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국에서 일괄하다 보니까 11월말에 입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집행을 못하게 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임용예정자 교육을 11월달에 하기로 했으니까 일단 삭감을 하고, 2회 추경 때 확보를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도 지장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50% 이상 삭감을 해 놓아서. 그 다음에 426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소방사무 수행평가 및 진단 2,200만원하고, 소방조직 모형개발 및 소방인프라 구성 연구 2,200만원을 삭감하고 밑에 용역비에 신설하네요? 이거 어떤 내용인지, 항목이 그냥 바뀌는 건지,

본예산 정리할 때 순서를 바꾸어서 잘못된 거네요?

목을 잘못 정해서 그리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반갑습니다. 주철우 위원입니다. 434페이지에 구산119안전센터 청사 건립이 기정액보다 6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거 간략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마산소방서장 조흥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창원 소재 창조건축사 사무소에서 설계를 4월 29일날 완료했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들 중간보고 받을 때 여기에는 매립지라서 기초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파일을 92본 박아야 된답니다. 이 부분에 1억 소요되고, 다음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해서 우수저감시설 120톤을 비가 오 면 그 물을 바다로 바로 안 내보내고, 일정시간 가두기 위한 시설에 1억, 우수저감시설 연 면적 불투수 아스콘을 쳐서 직접 빗물이 땅으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2,000평방미터 이상 되면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 되고, 다음에 연 면적이 80평방미터 증가되었습니다. 당초 설계과정에서 차량을 구급차, 펌프차, 물탱크차 3대를 넣으려고 했는데 그쪽에 선박화재도 구산면 쪽에 많이 발생을 하고, 또 로봇랜드에 전자기기 이 쪽 부분이 많아가지고 저희들 화학차를 1대 더 배치시키려고 하니까 80헤비가 증가되어 가지고 2억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증가부분인데 당초 평방미터당 250만원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인근 건축비를 보니까 설계사무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270만원 이상은 되어야 건축이 되겠다는 의견으로 6억 증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주로 행정적으로 삭감을 했고, 장비부분에서는 많이 올라왔는데 427페이지 신형펌프차, 신형물탱크차, 그 다음 긴급현장 통제용 차량해 가지고 금액이 이렇게 올라 왔는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올라왔는데 이 차량을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펌프차는 구산센터가 개소하게 되면 구산센터에 배치할 거고, 구산센터에 펌프차하고 물탱크차가 배치될 겁니다. 그리고 고가사다리차는 북면센터가 지금 신축 청사를 지어가지고 개소를 했는데 아직 코로나 때문에 개소식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고가차를 배치할 거고, 순찰차 이거는 우리 통제단 차량으로서 정책과에 차가 없어서 현장대응용으로 1대 구입한 겁니다.

이 차가 원래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금액이 상당하고 도비하고 시비같이 해서 차량을 구입하는데 어디에 쓰는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소방서 포함 창원소방본부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소관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