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지상록 의원 발언
창섭
노창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의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의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추가로 회부되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김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확정으로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추가로 회부되었습니다. 창원시 총괄 세입·세출은 세입 부분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 193억 4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세출 부분 일반회계 긴급재난지원금 193억 4천만원이 자치행정과에 증액 편성되어 창원시 전체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007억 2,300만원이 증액된 3조 5,797억 8,900만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래 이게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데 기획예산담당이 우리 위원회도 아니고 하니까 별도로 혹시 질의 있으면 추경 예산에, 본회의나 예결특위에서 질문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계속)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2항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오성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창섭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요구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액 826억 3천만원보다 205억원이 증액된 1,031억 3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대부분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85페이지부터 905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는, 예산액 349억원으로 기정액 246억 3천만원에 대비하여 102억 7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청사이전 부지선정 및 기본구상용역에 7천만원, 창원 농축산물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에 9천5백만원, 유기질비료 공급지원 시비 사업에 7억원,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비 지원사업에 72억 6천만원, 진북면 금산마을 새뜰마을사업에 3억 4천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에 1억원, 특용작물 생산지원 현대화 지원에 4천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906페이지부터 913페이지까지 농업기술과는 예산액 59억 7천만원으로 기정액 60억 7천만원에 대비하여 1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동방제단 운영 농업용 드론 지원사업에 1억 5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가지 꽃관리 재료구입에 4천만원, 벼공동방제 농약지원 사업에 4천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914페이지부터 931페이지까지 농산물유통과는 예산액 490억 7천만원으로 기정액 405억 3천만원에 대비하여 85억 4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물류비 지원사업에 4억 2천만원, 시가지 주요장소 꽃거리 조성사업에 5억 1천만원,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에 75억 2천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브라보 경남 포장재 지원사업에 9천만원, 식생활 교육 지원사업에 9천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932페이지부터 946페이지까지 축산과는 예산액 79억 6천만원으로 기정액 63억 8천만원에 대비하여 15억 8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가축시장 휴장피해 한우농가 운영자금 보전사업에 1억원, 바이오커튼활용 돈사 냄새저감 기술시범 사업에 2억원, 학교우유급식지원 사업에 4억 8천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에 2천만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사업에 2천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947페이지부터 954페이지까지 도시농업과는 예산액 24억 2천만원으로 기정액 25억 9천만원에 대비하여 1억 7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강소농 자율모임체 컨설팅 현장 적용시범 사업에 5천만원, 농업인 교육 사업에 2천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955페이지부터 956페이지까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는, 예산액 27억 9천만원으로 기정액 24억 2천만원에 대비하여 3억 7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농산물출하 수수료 지원에 2억원, 팔용도매시장 외벽도색방수 정비공사에 3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59페이지까지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57페이지, 지출액은 기정지출액 1억 7천만원보다 16억원이 증가한 17억 7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오성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 직제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안 책자 875페이지부터 905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 세입·세출 포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입니다. 예, 김우겸 위원님.
우겸
김우겸위원
예, 소장님 및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885페이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 추진 부분인데요. 부지가 2만 2,509㎡인데, 건축이 1984년 1월 10일인데 약 36년 된 것 같습니다. 청사 중에서 지금 현재 기술센터보다 더 오래된 곳이 없죠, 지금? 있습니까? 궁금한 게, 현재 건물 내진등급이나 안전등급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성택
오성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택입니다. 내진 이런 검사를 받아본 것은 현재 없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청사이전 부지 선정이랑 기본 구상용역을 7천만원 신규로 편성하셨는데 본예산에 편성안 되고 추경에 된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이죠?
성택
오성택농업기술센터소장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총량제가 있기 때문에 편성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는데 그 청사이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겸
김우겸위원
예.
성택
오성택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건립한지가 한 35년이 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노후되고 또 강당, 교육장 등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주차공간이 좀 부족해서 농업교육청들과 민원이 방문 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가 현재 창원·마산·진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예를 든다면 대산면 같은 경우에 비닐하우스 같은 시설하우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유통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마산유통과까지 일을 보러 가려고 하면 50키로 정도 거리를 가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사 이전을 통해서 신축을 하게 된다면 분산되어 있는 사무실도 모아서 같이 운영을 하고 신축비용이 한 저희들 확인을 해 보니까 20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절반인 100억 정도가 국비로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를 이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부지선정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창원·마산·진해 위원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고 창원·마산·진해 쪽에 있는 단체의 그런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한 3~4개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을 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접근성과 합리성, 그런 효율성 이런 걸 다 고려를 해가지고 용역을 통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리 위원회에 과정을 보고도 하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예,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오성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소장님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기존 청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정상적으로 잘 갔다 했을 때.
성택
오성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확정된 건 없습니다마는 전자부품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국책, 국가공기업이 아마 들어올 걸로 그렇게 얘기를,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팔용동은 그렇다 치고 진북에 있는 거하고 진해에 있는 거 이거는 어쩌는지?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종핵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북은 새뜰마을 진북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이 올해 선정이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그 40억 안에 별도로 활용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진해는 로컬푸드로 해가지고,
창섭
노창섭위원장
매장으로 하는,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매장으로 해가지고,
창섭
노창섭위원장
공무원들이 A, B, C가 있을 건데 A라는 데는 다 집결하는 거예요? 모든, 예를 들어서 지소라든지 하다못해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군데 한다 하더라도 마산, 창원, 진해 딱 중간이 아닌 이상 어느 한 쪽은 불편할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마산권 쪽에 유치되면 창원권 동대북이 불편할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창원권 중에 예를 들어서 동대북 부근에 하면 마산권이나 진해 웅천, 웅동지역은 불편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판단하면 동대북 쪽에 하면 진해는 더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 건지 용역에 다 기본적으로 담겠지만 공무원들의 고민이 있는 건지 내가 궁금해서 드리는 겁니다.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만약에 용역할 때 감안을 해서 하겠고요. 만일에 마산 부분에 직접 축산 부분이 많이 좌우를 하거든요. 물론 축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하는데, 아마 축산직렬센터식으로 운영해서,
창섭
노창섭위원장
센터로,
성택
오성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식으로 한 명 정도 파견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 하고요. 진해는 도시농업 위주니까 기존 또 한 명 하든지 안 그러면 주일에 한 번씩, 한 일주일에 두 번씩 가든지 해서 그렇게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과업지시서 할 때 용역회사에다가 만일에 통과되면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과업지시를 하세요. 대안을.
성택
오성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챙겨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예, 김장하 위원님.
장하
김장하위원
예, 김장하 위원입니다. 청사 이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이 아니라 새로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환영을 하는 부분인데 통합 이후에 위치 선정 이 부분이 예민한 상황이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이미 회성동이다, 이런 데 행정에서는 정해놓고 선정은 두 군데, 세 군데 한다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여기서 정해놓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몇 군데를 선정해서 우리 위원들하고 의논해서 결정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성택
오성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정해 놓고 한 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우리 위원회에서 창원·마산·진해 계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거기서 좀 의견을 받고, 또 창원·마산·진해 단체에서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단체의 의견도 받아가지고 한 3, 4개 정도를 후보지로 선정을 해가지고 그 후보지를 가지고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제가 듣는 부분은 앞에 1, 2년 전에 후보지라고 보고 비슷하게 받은 것이 있거든요, 회성동 쪽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앞에 거는 제가 없는 걸로 할 테니까 이 부분을 선정하는 거는 정말로 잘 판단하셔갖고 두 번 번복되는 일이,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있는 사업소는 다른 기업이나 뭘 들어온다는 아까 말씀대로 지금 현재 거기 보면 옛날에, 과거에 있던 고목 그런 나무들이 아까운 나무들이 많거든요. 그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시민들하고 기술센터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걸, 건물만 없애든지 불편한 거면, 그래가지고 뭘 해야지 거기에 이익을 위해서 뜯어가지고 다른 데 어떻게 한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한다, 제가 볼 때는 저 같은 경우에 6년 동안 여기만 있었으니까 볼 때는 그대로 다른 방법으로 바꾸기는 아깝거든요, 보면. 그동안에 기술센터에서 공들인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고생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옮겼을 때, 그리고 그 부분은 정말로 이번에 우리도 위원들하고 현장에 몇 군데 선정이, 후보지가 정리가 되면 가 봐야 안 되겠습니까. 가가지고 정말로 약간 벗어나더라도 교통의 동선이라도 맞아야 된다 이말입니다. 최소한. 똑 한 사람 입에만 맞도록 어느 쪽에 맞도록 어떻게 해도 어디 쪽이 불편할 그런 거는 생길 겁니다. 그래서 볼 때는 외곽도로라도 가는 거리가 동선이 좋은 그런 장소가 돼야 될 겁니다, 아마. 그게 소장님한테는 이번에 대단한 숙제거리가 될 겁니다. 그 부분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제가 1~2년 전에 듣는 거는 어느 정도 여기 할 것이다고 앞에 소장님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소장님한테만 들은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택
오성택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농업정책과, 예, 최희정 위원님.
희정
최희정위원
예, 895페이지 유기질 비료지원 시비사업 7억원 증액을 하셨던데 이 사업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종핵입니다. 최희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이 있고 도비지원사업이 있고 시비 자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18년도에 하고 지금 2000년도하고 예산이 한 27억 정도 되거든요. 되는데, `18년도는 양이 어느 정도 나와가지고 하는데 `19년도 오니까 국도비 예산이 너무 줄어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유기질 비료하는 게 물량이 줄다 보니까 민원이 너무 넘쳐가지고 그래서 시장님이 간부회의에서 민원해결 해소차 자체 예산으로 7억 정도 확보해서 이번에 민원을 해결하게 됐습니다. 그 예산에 따라서 반영이 된 겁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그러면 905페이지 보시면 반환금 기타에 보시면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반납한 금액이 2,100만원이 발생하거든요?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희정
최희정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이 요구도가 많으면 반납금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죠.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에 결정된 게 보통 우리 당초예산은 10월달, 11월달 자료를 제출하거든요. 그때는 국도비 예산이 딱 정해진 게 아니고, 그 대비해서 물량을 내주다 보니까 국도비 예산이 작으면 확정된 예산이 되기 때문에 조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 된 겁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예산의 규모에 맞게 사업량을 조정하는 게 아니고,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쉽게 말하면 10월달에 예산 자료를 제출할 때 국도비가 100원이고 우리가 요구하는 게 120원을 요구해도 100원밖에, 확정되어 내려올 때는 100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당초 120원 올려놓은 거를 20원을 깎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는.
성택
오성택농업기술센터소장
보충으로 질문 말씀드리자면 국도비매칭사업이라고 비율이 있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예.
성택
오성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국비에서,
희정
최희정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성택
오성택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해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그렇게 해서 반납금이 발생했다는 부분이시죠?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어쨌든 반납상황이 발생했는데 7억원을 증액을 해서 이게 과감한 증액이기도 하고 해서 사업이 지금 긴축재정을 요하는 요소들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7억의 증액 부분이 설득력이 있는가 해서 한번 여쭈어봤고, 그래서 이 7억에 대한 수요에 대한 필요성으로 증액이 불가피하다손 치더라도 7억의 증액에 대한 부분은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희정
최희정위원
이 요구도가 많은가 봐요?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상당히 16,000 농가에 지원이 됐거든요. 우리 논이라든지 밭에 하여튼 작물을 키우는 사람은 신청 다 합니다. 경유차 등록 돼 있는 사람, 물론 경유차 등록 안 된 사람들은 원래 하면 안 되는데 그 사람들까지 다 신청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효율성 있게 하시되 지금의 긴급한 재정상황을 인식하셔서 그에 맞게 또 사업을, 양을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전홍표 부위원장님.
홍표
전홍표위원
예, 889페이지 관한 질문입니다.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에 대한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상지역하고 대상위탁시설이 선정되어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목적이 뭔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8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칸에 있습니다.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 사업의 목적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농촌지역에서 위탁으로 아이돌봄센터를 운영하든지 이러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핵입니다. 전홍표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은 읍·면지역에 어린이집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에 진전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전어린이집에는 보육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게 되는 겁니다. 작년부터 지원이 됩니다. 되는데, 진전어린이집에 인원이 17명이 현재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지원기준에 보면 영유아 인원이 3명부터 해서 20명 이내는 지원이 됩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교직원 자기개발을 위한 교통비, 그리고 어린이집 교재구입비하고 플랜개발운영비하고 냉난방비에 대해 지원이 됩니다.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 조건에 맞으면 확인해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890페이지에 보면 농지정보관리체계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을 알려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이 농지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서 보조인력의 채용이나 이런 거 없이도 가능한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농지정보관리체계 개선이 올해 4월달에 채용을 하고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농지원부라든지 농지 전용하고 나서 관리가 안 되고 농업진흥지역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올해 국비로 해서 농지정보관리체계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보면 우리 올해 정비 건수가 4만 5천 건 정도 됩니다. 제일 문제가 보면 농지원부에 농가주가 사망해도 그대로 있고요. 농지면적이 미달 돼도 그대로 있고 농지소유권이 변동이 됐는데도 그대로 있고요. 또 미등록 농지가 그대로 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을 이 관리체계 예산으로 해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정비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4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8개월 안에 끝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홍표
전홍표위원
인력 충원은 어찌됩니까? 인력 충원은,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2명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농업정책과 없습니까? 추가로? 예, 최희정 위원님.
희정
최희정위원
아까 전홍표 위원님 질의하신 농촌 아이돌봄센터 이게 센터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기존,
희정
최희정위원
어린이집으로 활용하셔가지고.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최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전어린이집이 있는데 보육시설이 없다 보니까 지원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린이 읍·면 지역에는 보육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면 지역에는 진전에는 없다 보니까 지원이 되는 겁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이게 지금 진전이 시립입니까?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시립 아닙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그냥 민간어린이집입니까?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민간어린이집입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그러니까 이 진전어린이집이 지금 이 운영비를 지원을 받는 시스템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희정
최희정위원
그러면 이용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17명입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17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아… …. 아니, 이게 수요에 따라서 접근성이 좋은 어린이집이 분산이 될 거잖아요. 제 말은 인근의 어린이집에 엄마들이 이렇게 돌봄센터를 이용하시기를 원하실 건데 진전어린이집에 특정해서 지정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지금 다른 읍·면에는 전부 다 보육시설이 있는데 진전면만 유일하게 없는 거예요. 우리 시안에. 그래서,
희정
최희정위원
예, 진전어린이집은 진전면 안에 있습니까?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진전면 안에 소재지에.
희정
최희정위원
그러면 진전에 있네요.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진전어린이집이 없으니까, 보육시설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죠.
희정
최희정위원
그러니까 진전면안에 진전어린이집이 있다 아닙니까.
창섭
노창섭위원장
민간이겠지.
희정
최희정위원
그러니까 민간이 있는데,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민간, 시립하고,
희정
최희정위원
아, 시립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그렇죠.
희정
최희정위원
아, 민간보육시설이 있고, 시립이 없어서 그 기능을 이제 진전어린이집에서 하신다는 말씀,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그 어린이집에서 하는 거죠.
희정
최희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진북이나 진동은 있다는 거죠?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유일하게 진전만,
창섭
노창섭위원장
진전만 시립어린이집이나 없어서 민간한테 위탁을 준다, 이 말씀 아닙니까?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창섭
노창섭위원장
국비도 다 내려오고.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쉽게 말해서 시립어린이집이 기능을 대신 하는 거죠.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정책과, 예, 추가로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889페이지 보면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사업비라 해가지고 1억 2천 정도 올라왔네요? 이 위치가 어디 있죠? 농업기술센터가.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종핵입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산면에 우리 가술에 있습니다. 대산 가술초등학교 옆에 같이 붙어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이게 사업목적이 뭡니까?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쉽게 말해서 여성농업인이 제일 문제가 고충 상담하고 동아리 활동 지원 이게 필수 내용이고요. 어린이집 운영에 보면, 그리고 성격으로 보면 교육문화 체험 등 프로그램 운영하고 영유아보육하고 방과후 아동학습지도 이런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구성인원이 어찌되고 몇 명 정도 돼 있습니까?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종사자는 한 3명이 있고요.
이치우위원
3명이 있다,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이치우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 관내 여성농업인들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한 군데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치우위원
아니, 우리 창원시 안에 여성농업인, 그러니까 농업인 수.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농업인 수는요?
이치우위원
여성농업인 수.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여성농업인은 우리 지금 농지원부상에는 한 8만 9천명이 우리 농업인 되는데,
이치우위원
여성, 여성.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반 정도는 넘게 안 되겠습니까?
이치우위원
반 정도,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한 8만 7천명 중에서 한 반 정도는,
창섭
노창섭위원장
할머니들이 받겠지.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할머니들,
이치우위원
그러면 경작의 면적 관계없이 농지원부만 있으면 가입이 자동적으로 가입입니까, 아니면 가입을 해야 됩니까?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여성농업인센터는 시 대산면에 있다 보니까 우리 시내 동이나 있는 사람은 이용하기가 불편거든요. 보통 어린이집 보통 행사할 때 단감 행사할 때나 보면 그때 겸해서 하거든요.
이치우위원
그런데 사실 멀리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여성농업인들이 여기에 어떤 고충 상담이라든지 이런 걸 하러 갈 때 사실 이용률이 떨어진다, 그렇죠?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쉽게 말하면 동북 대산에 창원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죠. 그러니까 여성농업인들이 인원이 270명이 되는데 그분들은 단감축제라든지 수박축제라든지 각종 행사할 때 단오행사나 할 때 그때는 부정기사업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면 여기 실제적으로 등록된 건 270명 정도다, 그렇죠?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물론 이 정도면 270명이고 생활개선회도 같이 투입해서 하고요.
이치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고충상담이라든지 이런 걸 해 보면 효과는 있습니까? 시너지 효과라든지.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아무래도 지역의 부부간에도 가정사는 잘 모르지만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강사가 하니까 효과는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치우위원
가정상담소도 있고, 여성인권단체도 있고 한데 가정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거기를 가지 여기를 주로 이용합니까?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농촌지역이니까 재일 편한 데, 가까운 데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성농업인들이 시내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여성농업인센터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치우위원
여기 안에는 그러면 상담자격요건을 갖춘 상담원들이,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상담원이, 예, 전문상담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도에서 사업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 5%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내부에 문제가 있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금은 없습니까?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상당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자, 정책과, 없으면 다음은 넘어가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일반회계 세입 878페이지부터 세출은 906페이지부터 913페이지 농업기술과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우겸 위원님.
우겸
김우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910페이지 보시면 공동방제단 운영 농업용 드론 지원사업 이거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도에서 열렸던 2018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창원시가 최우수상 수상하면서 내걸었던 대표적인 과제가 드론입니다. 그중에 농업용 드론 안전검증 중복규제개선이 있었는데 이게 법령개정이랑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데 혹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까?
순섭
이순섭농업기술과장
예, 농업기술과장 이순섭입니다. 김우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농업용 드론은 10리터 이하는 면허가 없어도 됩니다. 되는데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드론들이 자격증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수료해가지고 자격증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910쪽 보시면 이 사업으로 1억 5천만원 신규편성 돼있는데 이유랑 어떤 사업이 있는지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섭
이순섭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벼 재배를 하다 보면 보통 약을 3번 내지 4번 정도 칩니다. 첫 번째 1차 방제 때 한 5천원 정도 들고, 2차 방제 때 한 6천원 정도 들고, 세 번째 7천원 정도 듭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농사짓는 사람들이 65세 이상이 40%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약재들을 사옵니다. 농가들이. 그래서 이걸 효율적으로 방제를 하기 위해서 드론을 구입해가지고 공동방제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대를 처음 당초에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5대만 해서 청년 농업인들이 청년농업 방제단을 구성해가지고 이 청년들이 약을 치도록 하는 그렇게 해서 청년 농업인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영농애로도 해소하고 하는 이중효과를 노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일단 현재 관내에 농업형 드론이 혹시 드론공급 현황에 국내산, 외국산 혹시 비율에 대해서 아십니까?
순섭
이순섭농업기술과장
총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드론이 16대 정도 됩니다. 농협에서 8대, 농가에서 8대 되어 있는데 주로 기자재의 엔진은 거의 중국산입니다. 중국산이고 국산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거의 기종은 중국산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국산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게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입찰자격이 없어가지고 영세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중국산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일단 드론에 몇 키로 이하인지 이런 것도 중요한데 혹시 드론의 스펙은 어떤 걸로 하실지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순섭
이순섭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에는 계획을 16리터를 한번 띄울 때 한 20분 정도 뜨거든요. 뜨고, 약 치는 거는 한 8분에서 10분 정도 치는데 16리터를 계획을 했었는데 그 업체가 자격이 무자격자입니다. 그래서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10리터를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일단 국토부에서 이제 고도 등 규제제한 없이 개발 중인 드론을 띄울 수 있는 드론시범공약이라는 게 있는데 혹시 창원에는 드론 시범공약이 얼마나 있는지 공동방제단 운영에 국토부 등의 규제는 얼마나 어떻게 받고 있는지 설명,
순섭
이순섭농업기술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는데요. 지금 드론 같은 경우에 150미터 이하로 뜨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10리터 이하는 면허가 없어도 사실 운행을 할 수 있고요. 10리터 이상 되면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저희들 같은 경우에 청년농업방제단은 12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6명은 자격을 획득을 했고 6명은 자격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교육을 못해가지고 자격을 못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 다 자격을 보유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예, 일단 제가 자료 봤는데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보면 국내에서 가동되고 있는 드론 10대 중에 9대 정도는 외국제품이고 완구용 등 12키로 이하 개인용 드론 외국산 비율이 90%가 넘는다고 추정하고 있더라고요. 외국산 농업용 드론에도 지자체 보조금이 지급되면서 국내 중소기업이 설 자리가 줄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순섭
이순섭농업기술과장
예, 농업기술과장 이순섭입니다. 김우겸 위원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보급한 드론도 보면 기종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중원도 있고 반디도 있고 천풍, 오토월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국산이 사실은 엔진 쪽에서 미흡하고 그다음에 충전하는데 한번 뜨고 내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행시간이 20분인데 30분 안에 충전이 돼야 되는데 충전하는데 충전기가 약간 미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산을 쓰게 됐는데, 지금 국산 헬리콥터에서 많이 만들고 있는데 엔진도 좋아지고 해서 저희들 가능하면 이번에 구입하는 것도 예산이 되면 국산으로 하려고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용 드론에 대해서 국내 중소기업들도 설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순섭
이순섭농업기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성현 위원님.
성현
권성현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드론 부분에 지금 농협에 기술센터에서 공동방제단을 운영할 겁니까? 농협에 위탁을 주는 게 안 낫습니까? 우리가 관리하면 금액이 더 많이 드는 거 아닙니까?
순섭
이순섭농업기술과장
예, 농업기술과장 이순섭입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농협에 대산농협에 3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농협에서 하는 것보다 청년들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래서 청년농업방제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해서, 마을기업으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현
권성현위원
아까 15대라 안 했습니까? 15대,
순섭
이순섭농업기술과장
16대입니다. 16대 중에 농협이 8대가 있고요. 개인이 8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사는 거는 당초에 10대 계획 했는데 올해 5대를 살 건데요, 청년농업방제단이라 해서 청년 농업인들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조직을 했습니다. 12명을 조직해서 마을기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성현
권성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알겠는데, 지금 우리가 드론이 올해 10대 신청했는데 5대밖에 신청 못했지요?
순섭
이순섭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그러면 다음에라도 내년에 또 신청 더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순섭
이순섭농업기술과장
추경에 5대를,
성현
권성현위원
추경에 계속 더 하실 거 아닙니까?
순섭
이순섭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그렇다면 이게 저희들 청년방제단을 기술센터에서 관리할 겁니까?
순섭
이순섭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할 겁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자체로 그러면,
순섭
이순섭농업기술과장
예.
성현
권성현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면?
순섭
이순섭농업기술과장
자체적으로 하면 저희들이 기종만 사주면 농협에서 유류비를 대주고요. 농협하고 창원시지부하고 저희들 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저희들은 기종만 사주고 농협에서 유류비를 대주고 그다음 방제단에서는 방제한 비용을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과, 없습니까?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세입 879에서 880, 세출 914에서 931, 예, 지상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상록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91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인데요.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 지원사업 6,400만원, 품목이 어떤 품목이고 그리고 현재 어느 해외로 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입니다. 지상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저희가 농산물유통과에서 캐나다하고 미국 쪽으로 시장님을 모시고 그리고 여기 계신 진상락 위원님하고 같이 동행하셔가지고 한 그 사업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한번 하다 보니까 도에서 실질적으로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서 다른 쪽으로 시장선을 바꿔야 된다는 인식을 가져가지고 도에서 올해 예산을 준 거고요. 지금 현재 기본 포인트는 단감 위주로 저희들이 어차피 수출 작목 자체가 창원 쪽에는 단감하고 파프리카 이 두 가지 품목이 주력이다 보니까 단감 위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상록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내 소비로만은 농업인들이 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 판로들이 해외로도 많이 진출해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게 이 사업이 괜찮은 사업이라고 하면 모니터링이 잘 되고 하면은 이 정도 예산으로는 작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보시기에 이 사업이 모니터링이 잘 되고 있는 사업인지, 그리고 앞으로 더 방향성에 있어서 어떤 사업일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1,150만불 정도 수출 목표를 잡고 있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수출시장 자체는 단감 같은 경우는 동남아시아 위주로 잡혀서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캐나다나 안 그러면 다른 나라 지금 현재 우리가 싸움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라든지 이스라엘하고도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나라 쪽에도 저희들이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가지고 어차피 수출선을 다변화를 해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 자체는 3,400만원으로 조금 적다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AT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농림사업 쪽에서도 지원되는 사업이 일부 있으니까 올해 한번 해 보고, 저희들이 부족하면 다시 내년에 예산을 더 증액해가지고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상록위원
예산을 증액하는 대신에 모니터링만 확실하게 되고 이 사업이 발전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 농민들 소득이 증진, 충분하게 좋은 사업이라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을 확실하게 챙겨주시길 부탁 드리고요. 그리고 916페이지 창원몰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위탁운영인데, 작년 전임과장님 계실 때 행사 명절 때 행사품을 파는 그 사이트 맞는가요?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지상록위원
그러면은 올해 코로나 오기 전에 설에는 코로나 오기 전이었으니까 설에는 판매량이 어땠었나요?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지금 창원몰 같은 경우에는 한지가 6, 7년차 정도 흘러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창원몰을 활성화시키려고 상당히 다각적으로 노력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저희들이 개인정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첫발을 딛이다 보니까 서울 쪽에 한국진흥재단인가 그쪽으로 하다가 올해부터는 우리 지역업체로 바꿔가지고 좀 더 농가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저희들이 맞추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창원몰이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온라인몰이 한 3,500만원 정도 팔았고, 오프라인이 한 2억 5천 정도 해가지고 3억 정도를 판매하고 있는데 매년 한 3, 4천만원씩 금액은 계속 증액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네이버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일반 인터넷쇼핑몰하고 연계를 해서 창원몰을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번에 창원수박축제 대신 직판행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연계해가지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또 저희 앞으로 조금 다음주나, 아, 이번주 쯤 계획하고 있는데 롯데백화점하고도 저희들이 연계해서 직판행사를 하는데 그 연계해가지고 롯데백화점하고 창원몰도 연계하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각적으로 창원몰이 어차피 저희들이 창원 농산물을 팔아주는 그게 몰이기 때문에 더욱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록위원
그러면 비교적 매년 증액되는 부분이 3, 4천만원이 증액되고 있고 작년에 목표치 하던 부분은 몇 % 달성하셨나요? 100% 다 달성하셨나요?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 작년에 한 120% 정도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상록위원
그러니까 아까 질문드린 거랑 똑같이 어차피 우리 농업인들 소득을 위주로 일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해 주셔가지고 다음 번에는 더 늘릴 수 있도록 이런 부분 확실하게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담당이 농산유통에 서혜영 계장님하고 김빛나씨, 김현정씨, 김유미씨 다 있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살림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공무원 입장을 떠나가지고 살림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도 조언을 해 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상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질의가 없습니까?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님 하이소.
희정
최희정위원
917페이지 수박 축제가 예산 보면 7천에서 2천 삭감되고 5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취소돼서 다른 형태로 드라이브스루 형식으로 진행을 하실 거잖아요?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최희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해가지고 내일까지 대산농협에 경제사업장에서 드라이브스루 형태로 저희들이 직판행사를 하고 있고요. 당초 보조금이 7천만원이었는데 2천만원을 깐 거는 축제행사에 들어가는 기타 부대비용 자체를 전부 다 감액을 시킨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오늘 마치고 나면 저희들이 나가볼 건데 거기서 택배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드라이브스루 사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하면서 최소한의 비용만 그렇게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최소한의 비용입니까?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예.
희정
최희정위원
저는 최대한의 비용인 줄 알고 좀 깎으려고… …. 이게 사실 행사비라는 게 부대비용에 대한 지출이 거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일단은 그렇게 경비가 아마 책정이 될 건데 2천만원밖에 삭감이 안 돼서 드라이브스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이해도를 가지면 천막하고 판매대라든지 이런 게 최소 형식으로 진행이 될 건데 5천만원 경비가 과하게 책정이 된 거 아닌가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질의를 드렸거든요.
웃음소리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예, 그 부분에 추가 보충을 드리면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대산농협이 드라이브스루뿐만 아니고 거기서 택배사업과 함께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각 기업체에 창원수박을 홍보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현재 현대위아라든지 그다음에 로템이라든지 육군 정비창이라든지 이런 쪽에 저희들이 해가지고 그쪽에서 구매하는 사람들한테 택배사업, 포장재 지원사업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번주 금요일 쯤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있는데 롯데백화점하고 거기서 백화점 내에서 창원수박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가지고 직판행사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도청 앞에 행사 안 가봤는 가배… ….
희정
최희정위원
지금 도청 앞에 행사하고 있는 그 행사 농산물 직판 거래하시는 거 현수막이 토요일날 철거가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경비소요면에서 효율성을 거두지 못한 거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도로변에 보면 전광판 같은 것 있잖아요. 그래서 대회 홍보 같은 경우에는 차에서 실시간으로 홍보를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전환을 하시든지 해서 하시면 경비 면에서 많은 절감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토요일날 오후에 6시쯤 되니까 전체적으로 철거를 하시는 것 보니까 많이 안타까워서 그래서 그때 전반적으로 관내 돌면서 철거작업을 다 하시더라고요, 현수막을. 그래서 우리 지금 행사안내 현수막 몇 개 설치하셨습니까?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최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토요일 날 저기 한 거는 다음 주 금, 토에 별도로 또 하거든요.
희정
최희정위원
예.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별도로 하기 때문에 기존행사를 그거는 마쳐서 별도로 행사장을 철거를 한 거고요.
희정
최희정위원
아, 계획에 있는 철거였습니까?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그거는 거기다 위치를 그대로 또 현수막을 그대로 할 수가 없었고요. 다음에 또 금요일 날 할 때 별도로 그때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수막 각 우리 시내에는 34개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몇 개요?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34개요.
희정
최희정위원
34개.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희정
최희정위원
아니, 그러면 금, 토 행사할 때마다 현수막을 설치,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지금 있는 거는 그대로 달려있고요. 행사장 안에만 철수가 되어 있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행사장 안에만,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거기 행사장 위치에만.
희정
최희정위원
아, 일단은 도로변에 홍보용으로 게시돼 있던 게,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그대로 있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다 철거 됐습니다.
성택
오성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만 철거 됐고,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다른 데 붙여 놓은 데는,
희정
최희정위원
다른 데는 살아있습니까?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다 있습니다.
성택
오성택농업기술센터소장
행사장 그것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행사를 안 하니까,
희정
최희정위원
아니, 저희 의회 앞에 여기 홍보용으로 게시해놓은 그것도 철거를 했거든요, 토요일날.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아, 그거는 별도고 그때 할 때 미리 설치를 합니다. 설치할 겁니다. 그 위치를 안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붙여놓은 거거든요.
희정
최희정위원
그러니까 이동선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행사를 한 달 주기로 진행을 하실 거잖아요. 5월 한 달을 계획을 하셨던 행사 맞지요?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아니, 이거는 블랙프라이데이는 5월 1일날 2일날 하고 이번 주 금, 토 해가지고 4회 정도 하는 거죠.
희정
최희정위원
그러니까 5월 한 달 금, 토해서 금요일날 주기적으로 하는 행사,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첫째 주, 둘째 주만 하는 겁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아, 2주간만 하시는 겁니까.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2주간만, 예.
희정
최희정위원
일단은 소요되는 경비가 너무 행사기간 안에 충분히 홍보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단기간에 홍보의 역할을 하고 철수되는 거는 경비면에서 조금 많이 손실을,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별도로 보강을 하고 있으니까 별도 수요일날 다시 설치해서 안내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면에서 효율성이 있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희정
최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우겸 위원님.
우겸
김우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930페이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해가지고요. 무상급식 자체가 대표적인 복지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학교급식 지원 예산이 299억 8,368만 3천원에서 384억 5,483만 8천원으로 84억 7,115만 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단 보시면 아시다시피 도비가 약 20억 감액됐고요. 시비가 105억이 증액이 되어 있던데 도비가 줄었는데 시비는 도비감액분의 약 5배 정도 늘어났더라고요. 여기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입니다. 김우겸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이 저희들이 도비 30%, 시비 40%, 교육청 예산 30% 해가지고 100% 수요를 맞추는 건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못맞춘 이유가 총액예산제에 학교급식이 저희들이 보통 보면 도비, 시비만 합해도 한 380억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다가 이번에 1차 추경 때 다시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다음번에 이렇게 안 올라오고 처음부터 바로 올리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게 정석인데 저희들이 센터 내에 총액한도제가 걸리다 보니까 농산물유통과 예산 자체가 80%가 학교급식에 쏠리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없습니까? 예, 김인길 위원님.
인길
김인길위원
예, 김인길 위원입니다. 진해에 농기계 임대현황과 실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김인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입니다. 진해농기계임대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진해에 이치우 위원장님이라든지 김인길 위원님이 계속 건의를, 진해임대사업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작년에 환경해양위에 시비 예산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기종을 9종 14대 정도를 구입을 했고요. 그에 발맞추어가지고 저희들이 인건비는 일자리창출과에 국비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거기에 응모해가지고 국비를 50% 받아와가지고 올해 예산을 5천만원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기간제 두 명이 되어 있고요. 지난 4월 1일자로 진해에 있는 도시농업과 사무실에 옛날에 진해농업기술센터에서 쓰던 농기계 임대창고를, 한 1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넣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달이 채 안 됐습니다마는 한 15대 정도로 기종이 나가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큰 기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올해 농기계 임대택배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위주로 해가지고 나가려고 하고, 진해 같은 경우에는 귀농인들이라든지 일반회사를 다니면서 기계를 빌리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중소형 기계를 많이 원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실적은 아까 전에 15대 정도 실적이 있다 하셨죠?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이걸 농기계를 임대를 하려고 그러면 안심보험을 들어야 돼죠?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안심보험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총.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농업인, 아, 농가가 가지고 있는 기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해서 기종에 대해가지고 보장한도 5천만원 내에서 예를 들어서 트랙터 같으면 한 33만원 정도 보험료가 들어가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20만원 정도 주고 농가가 1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이용하는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도 아닌 사람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회사 다니면서 농업 경영체만 등록한 일부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져갈 때는 현 상황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년에 한 3만원에서 3만 5천원 정도 보험료를 내야 1년 12달을 쓸 수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니까 아까 인자막처럼 귀농이라든지 어쩌다가 한번 쓰는데 농기계를 빌려 쓰는데 보험료를 10만원 중에서 국비가 한 5만원 보조가 되고 도비가 7천원, 우리 시비가 만원 정도는 보조가 되네요, 지금요? 자비가 33,390원, 자비가 들고 있습니다, 지금.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인길
김인길위원
1년에,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번 쓰려고 33,000원을 갖다가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보험을 넣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그렇게 되려면 농가 인구가 한 8만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농협조합원에 가입이 된 농가는 농협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빼버리고 실제적으로 귀농이라든지 안 그러면 소규모 농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조금 분석을 하고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 3만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한 2만명 해도 몇천만원 정도 되니까 그 부분은 김인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농기계담당에 제가 말을 해가지고 조합원 아닌 일반농가들 중에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활용하는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제가 얘기하는 요는 농업인들은 어떤 식으로 보조를 받는데 귀농인들은 한 번씩 하는 귀농이 1년에 한번 밭을 간다든가 이렇게 귀농인들은 보험을 갖다가 굳이 들 필요는 없는데 33,000원 자비를 들여가면서까지, 또 보조를 안 해 주면 자기 돈 10만원 다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용하는 데 불편이 많겠다 싶어서 제가 얘기드리는 건데 다음 정책에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없습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할게요, 몇 가지. 식생활교육사업이 왜 다 전액 삭감됐어요, 과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예,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우리 시에 식생활교육지원사업이 한 6천만원 정도해가지고 사업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도청에서 각 시·군에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아마 일률적으로 중구난방 사업이 되다보니까 도에서 일괄 회수를 해가지고 도에서 일괄,
창섭
노창섭위원장
직접 한다?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안 하는 건 아니네요?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예, 도에서 일괄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도에서 시·군 교육도 다 맡아서 한단 말입니까?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도에서 욕심이 많은 건가… ….
웃음소리
성현
권성현위원
일 많이 하려고… ….
창섭
노창섭위원장
일 많이 하려고… …. 그다음에 해외시장 개척 마케팅 이거는 도비로 내려왔어요? 이게 뭡니까? 코로나 때문에 해외 못갈 건데… ….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그거는 아까 지상록 위원이 질문하신 그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어차피 단감하고 그쪽으로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감은 하반기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기원하면서 하반기에 수출 우리가 주력품목으로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해 놨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지역우수물 TV홈쇼핑 지원사업비 도비가 내려왔던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역의 서울 중앙에 홈쇼핑하는 거예요?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그거는 지금 우리 경남도에서 일부 도비를 줘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한번 할 때마다 천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풍원영농인가 그쪽에서 해 봤는데 단감을 했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단감 쪽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홈쇼핑에 저희들이 천만원 홍보비용을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 홍보하는 일주일 정도 기간 동안에는 자기들이 홍보가 잘 되어가지고 상당히,
창섭
노창섭위원장
서울에 예를 들어서 LG면 LG, CJ면 CJ, 직접 가서 하는 거예요?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그건 아니고요. 우리 지역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지역에 홈쇼핑 채널로?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아, 공영요.
창섭
노창섭위원장
공영채널로,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케이블 채널로,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급식 관련해서 마지막에 일괄로 하고, 없으면 축산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881페이지부터 883, 세출 930에서 946, 이거는 과장님 안 계셔서 주무,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아… …. 다른 과 도시농업과와 착각했습니다. 축산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홍표 부위원장님.
홍표
전홍표위원
937페이지 이게 민원사항들이 많아서 조금 시범적으로 잘하는 사업 같은데 바이오커튼 활용 돈사 냄새저감 종합기술 시범사업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하고, 이 바이오커튼이 뭔지, 오해하기가 쉽거든요. 바이어커튼. 식물을 심는 것인지 아니면 농장의 축산화 이런 데 바이오 소재로 했던 게 밀폐로 하는지에 대한 내용 말씀해 주십시오.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예, 축산과장 김선민입니다. 전홍표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바이오커튼 활용 돈사 냄새저감 종합기술 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 사업으로서 100% 보조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보조사업으로 하는데 이거는 실용화는 아직 안 된 상태고요. 농촌진흥청에서 기술을 개발한 사항이고 각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해 보라 해서 저희들 시에서 예산을 2억 땄습니다. 따가지고 대상자 확정은 안 됐는데 저희들 바이오커튼은 저도 아직까지 농가에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바이오커텐은 냄새탈취소재 바이오커튼을 설치하고 또 돈사 안에 또 바이오 장비를 넣는 이런 사항인데 저도 솔직히 말해서 저도 직원한테 알아봤는데 아직 정확하게 안 있습니까, 그거는 못해가지고 답변은 명확하게 못 드린다는 점을 죄송하게 드리고요. 저희들이 2개소 정도 진북에 한 개소 정도 동읍에 민원 많은 농가에 한 개소 정도 시범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예, 올바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처음에 농가 선택하고 설치 장소를 고민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축사에서 나는 냄새가 사육장에서 냄새도 많이 나기도 한데 고액을 분리하는 그런 쪽에서 많이 나기도 하거든요, 퇴비를 처리할 수 있는. 그래서 효과를 얻으려고 하면 우리 농가들에게 이런 기술이 이렇게 제대로 접목될 수 있는 방안을 세밀히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축사를 완전 둘러싸면 하절기 냄새가 많이 나는 하절기에 환기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시범사업이라고 하지만 시범의 결과를 잘 도출할 수 있는 위치 선정이 중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농가에 신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들 위치 선정은 저희들 철저하게 재도록 부위원장님 지적처럼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알겠습니다. 결과를 잘 도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상락
진상락위원
과장님, 936페이지에 한번 봅시다. 조금 전에 전홍표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축산농가에 악취와 관련되어서 사업이 여기만 보더라도 벌써 서너가지 되거든요. 밑에 보면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에 7천만원, 그다음에 가축분뇨 악취저감지원 시설에 이게 나가고 급속발효기 지원사업도 나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 바이오커튼 이 사업도 악취와 관련됐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에 지원사업 중에 급속발효기 지원사업하고 가축분뇨 악취저감 이게 참여도가 어떻습니까? 농가에서.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예, 축산과장 김선민입니다. 진상락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축산을 하게 되면 가축분뇨 처리문제, 악취문제가 사실은 지금 현재 제일 걸림돌입니다. 지금 우리 환경 문제 인허가는 환경 쪽에서 업무를 인허가 내주고요. 저희들 축산부서에서는 냄새나 이런 악취방지나 이런 시설을 지원해 주는 거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락
진상락위원
그래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참여도가,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참여는 저희들 나름대로 농림부에서는 이런 민원 해소를 위해서 사업비를 많이 주는데 이 시설은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생산적인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농가의 참여율은 저조합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농림부에서 돈이 내려오니까 지금 울며 겨자먹기로 예산을 잡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농가에서 이게 악취가 많이 나고 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이 사업비가 보통,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아닙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림부에서 사업이 내려오면 그거 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사실은 이 사업비를 확보하려고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저희 시 자체가,
상락
진상락위원
참여도가 없는데 뭘,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그래도 저희들 저희 시 자체는 가축 냄새로 인해가지고 민원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물론 농가의 자부담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시범사업은 100% 보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냄새를 저감해가지고 민원을 해소시키는데 저희들 주안점을 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이게 언제부터 우리가 했습니까?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이 농림사업은 저희들 한지가 그때 `95년부터 계속,
상락
진상락위원
계속 했는데 성과가 어떻습니까?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성과는 위원님 저보다도 환경시설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환경분야 이런 시설은 사실은 냄새로 인해가지고 부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시설에 대해서 5년 되면 이게 사용하고 나면 시설에서 안 좋기 때문에,
상락
진상락위원
결국은 뭐냐면 제가 볼 때 이게 `95년부터 했는데 예산이라는 게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면 좋지만 거의 보면 50%, 60% 자부담이 필요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잘 안 하려고 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지금.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그렇지만은 이거는 내가 보니 환경정책과하고 하든지 어차피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데는 할 수 있도록 잘 설득해서 이게 지금 악취방지 EM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새롭게 기술지원개발사업도 있고 기준이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축산과에서.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에서 악취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축산 축폐에서 나는 냄새, 양돈장에서 나오는 냄새 두 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축산폐수에 나온 거는 페수처리시설이 잘 되면 냄새 안 납니다. 이게 폐수 처리 안 되면 냄새 나거든요. 그러면 페수처리시설이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지원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그래서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그랬든 저랬든 우리가 삶의 질이 높아지는 이 과정에 악취 이 부분에는 기준을 잘 마련하셔가지고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예산이 투입됐는데 낭비됐다는 소리 안 듣도록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예, 김우겸 위원님.
우겸
김우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32페이지에 창원 전국 민속소싸움대회랑 민속소싸움사육농가 육성에 같이 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원 전국민속소싸움대회 작년에, 지난해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여파로 취소된바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취소입니까? 아니면 아직 확정이 된 거는 아닙니까?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예, 축산과장 김선민입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도 아프리카 열병 때문에 취소가 됐고요. 올해도 안타깝지만 지금 코로나가 지금 종식이 돼도 올해는 제가 볼 때는 이런 대회를 하는 게 정서상 안 맞다 해서 투우협회하고 의논해가지고 올해도 과감하게 저희 시는 미리 취소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서 본예산에서 1억 5,581만 5천원 편성되었다가 도비 800만원만 남겨놓고 나머지 전액 삭감하는 게 안 하겠다는 건데,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왜 800만원만 남겨뒀는지 궁금해서,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도비는 아직까지,
우겸
김우겸위원
그리고 보시면 민속소싸움 사육농가 육성예산을 1,500에서 3천만원으로 두 배 늘었습니다.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예.
우겸
김우겸위원
기타보상금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던데 어떤 육성 목적 예산인지? 증액된 이유를 조금,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예, 축산과장 김선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소싸움, 싸움소 육성에 1,500만원 사료 등 구입하려고 잡혀 있었습니다. 이 1,500만원을 증액을 시킨 거는 사실은 이번에 소싸움 취소 때문에 저희들 투우협회하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싸움소 육성대회는 안 하지만 우리 창원소싸움 육성하는 데는 여러분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겠다 해가지고 증액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관내는 싸움소가 65마리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보시면 932페이지 보시면 반려동물 지원센터 타당성조사용역 예산 2,200만원에서 1,980만원으로 감액됐던데 이거 낙찰차액인 거죠?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통계목에 401-01로 시설비로 되어 있던데 타당성 조사용역이니까 연구용역 아닌가요?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예, 축산과장 김선민입니다. 이 사항은 연구용역도 시설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그러면 반려동물지원센터 조사용역은 언제쯤 완료되고, 용역 이후에 추진계획 같은 거 혹시 조금 들어볼 수 있습니까?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예, 축산과장 김선민입니다. 저희들 종합적으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반려동물보호센터가 진해, 마산, 창원에 세 군데에서 흩어져서 운영하고 있고 또 시설은 제가 누차 이야기를 안 드려도 열악해가지고 지금 저희들 일단은 통합운영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고, 그 장소도 저희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상복동에 저희들이 공원을 이관받아, 4,200평 정도를 이관을 받아가지고 그 장소에 일단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그 장소가 맞다 해가지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보호센터도 가능한지 하고 또 저희들 요즘은 동물도 보험 동물만 한 게 아니고 반려인에 대한 그것도 있어야 돼가지고 앞으로 보호센터가 들어서면 옆에는 또 지원센터 해가지고 애완견 훈련이라든지 애견카페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런 지원센터를 지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놀이터와 보호센터와 지원센터 세 가지가 어우러지면 거기 지역을 쉽게 펫빌리지, 펫마을로 저희들이 조성하려고 그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시설이 들어가는데 과연 배치를 어떻게 해야되며, 사람들 접근성이 어떠며, 과연 어떻게 시설을 해야되는지, 인허가 문제는 어떻는지 그런 종합적인 용역이 되겠고, 지금 용역은 4월달 4월 20일날 계획을 해가지고 6월 9일까지 용역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6월 중순 경에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들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예, 나중에 나오면 따로 보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저기 과장님, 새로운 쉽게 말하면 이동보호센터까지 같이 기능을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리 되면 민원이 없을까요? 웅남동 주민들이. 왜냐하면 지금 놀이터 공원 하니까 크게 문제 생기지 않는데 마산·창원·진해에 전체 유기동물보호소에다가 아까 말한 치료시설, 센터까지, 그다음에 공원까지 했을 때 오는, 상복공원에 들어갔을 때 상당히 안민마을하고 신촌에 문제제기를 했는데 지금 그거는 오픈 안 되어 있거든요? 민원이 없을까요?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예,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은 진해, 구산면 쪽에 하고 여러 가지 위치적으로 할 때 제일 문제가 민원입니다. 민원인데,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상복동 그 위치는 제일 가까운 마을이 웅남동이거든요.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직선거리로 약 2.5키로 정도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거기는 지금은 이주민들이 모임은 컨테이너박스 하러 간다고 이주민들의 모임은 있는데 저희들 판단에는 민원이 그래도 제일 안 있습니까 없고, 거기가 적합하다고 했는데 저희들 일단은 놀이터는 다 설명을 드렸는데,
창섭
노창섭위원장
놀이터까지야 양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상복공원하고 들어올 때도 안민동하고 신촌동하고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결국 타협은 잘 됐지만,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한다는 것은 뭐 들어오는지 감시한다는 거 아니에요.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분명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어요.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소리, 앞에 또 도로 넘어가면 기업체가 있잖아요.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STX엔진하고 쭉 밑에 가면 엔진 예를 들어서 유기동물보호소라면 소음이 나잖아요, 개가 많이 짖으니까.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런 문제 나옵니다. 용역 하실 때 그런 대안들을 만드세요. 내가 봤을 때 놀이시설 같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큰 문제는 제가 봐도 일부 있어도 상관없다 싶은데 3개 센터를 합쳐가지고 진동권, 진해권, 창원권 다 합쳐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뜻은 좋은데 나는 걱정이 살 되는데… …. 그래서 그거 충분히 고려해야 됩니다.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맞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도 보호센터를 새로 지으면 저희들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최신식 시설로 해가지고 민원발생이 안 되도록 저희들 최대한 사전에,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런 부분 고려해서 설계하셔야,
선민
김선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자, 축산과, 없습니까? 다음은 도시농업과 과장님이 안 계신데 교육 갔습니다. 농산물유통과하고 질문 있으면 주무계장님 답변, 발언대로 누고… …. 나오시고 도시농업과 페이지 수로는 세입은 884페이지, 세출은 947에서 95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치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치우위원
예, 반갑습니다. 948페이지 보면은 작은음악회 지금 이게 전면 다 취소가 됐는데 코로나 때문이죠?
이 코로나 종식이 되면 예산 편성해서 다시 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그러면 올해 코로나 종식되더라도 계획이 없는 겁니까?
올해 그러면 코로나 종식되면 할 생각이 있으시다, 이거죠?
아, 계획은 있다, 그렇죠?
아, 예. 여기에는 없지만 보배산 산딸기 거기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배산 저기 보면 웅동2동 주포 보배산 산딸기 이번에 작목반이 구성됐죠?
작목반 구성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면적도 아시고 계십니까?
예,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쌀 농사 위주에서 모든 게 특용작물이라든지 다른 작물은 지금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보면 쌀농사보다는 농가 소득에 상당히 특용작물이라든지 이런 게 농가소득을 높이는 데는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에 지금의 작목반이 형성된 거는 시발점에 불과하거든. 지금 그쪽에 보면 전체 면적의 3분의 1 정도가 작목반이 딸기 재배면적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향후 올해, 그러니까 올 8, 6월달 이후로는 아마 전체 면적으로 확대가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전환이 됐을 때 우리 도시농업과에서 지원대책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딸기박스라든지 창원시 로고가 찍혀있는 딸기박스를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고마워하고,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산실명제라 해가지고 자기들이 실명제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어떤 품질민원이라든지 딸기 질을 높이는데 자기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전환한다고 지켜만 보지 말고 우리 도시농업과에서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농가 소득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는데,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아, 지금 그러니까 지금,
지금 제가 즉답을 듣기는 그거하고 과장님 나오시면 이걸 좀 심도 깊게 의논을 해서 지원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래 해 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농업과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예, 전홍표 부위원장님.
홍표
전홍표위원
이것 예산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요. 앞으로에 대한, 도시농업과에 대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의 가치가 다 변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마스크가 제일 중요했다가 전 세계 추세로 보면 먹거리가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의 도시농업과가 생겼으니까 이게 정책 방향에 대해서 예산이나 이런 데 이런 쪽으로 관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어린이하고 노약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도시농업 기반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에 사용되는 농자재는 플라스틱 재활용 용품으로 만들어졌던 것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도시의 조형미를 갖춘 도시농업공간, 이게 상공에서 보거나 옆에서 보면 아, 좀 그냥 밭 아니고, 논 아니고 조형미 있는 이런 거에 대한 도시의 품격을 나타낼 수 있는 도시농업공간으로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천변하고 저류지에 보면 불법경작지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걸 보면 도시농업에 대한 욕구거든요. 여기 스퀘어 거기 표지판 해서 여러분 여기 말고 이런 이런 도시농업의 분양을 받아서 하라는 그쪽 분들이 이끌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하천변에 대한 수질 관리도 안 되고 위험요소도 좀 있고 그다음에 그쪽에 무분별한 비료 살포 이런 것 때문에 수질 문제도 있고 이런 거를 예산이나 뭐나 사업을 조금 추진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과장님 오시면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 더 이상 없으시면 넘어가도 될까요? 예,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유통과도 과장님이 안 계신데, 아, 도매시장, 예,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 질의하실, 예, 진상락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도매시장관리과」하는 위원 있음
상락
진상락위원
팔용도매시장 외벽방수정비공사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3억이 잡혀 있고 팔룡농산물 도매시장 노후시설 개선사업비 보면 외벽공사가 수성페인트 해가지고 2억 3,700이 잡혔어요. 이게 따로따로 예산이 책정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같은 사업장인데. 이해 안 갑니까?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팔용운영담당 박영진 팔용운영담당 박영진입니다. 첫 번째 질문… ….
상락
진상락위원
첫 번째가 팔용농산물도매시장 청사외벽 도색공사 및 방수공사해가지고 3억이 잡혔어요.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팔용운영담당 박영진 예.
상락
진상락위원
잡히고, 팔용농산물도매시장 노후설비 실시설계 여기에 계획에 보게 되면 별도로 또 2억 3,700만원이 잡혔어요? 아니면 강영호 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시설관리담당 강영호 농산물도매시장 시설관리담당 강영호입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노후시설개선사업 범위 안에 도색이라든지 또는 장치 개선이 들어 있었는데 그걸 우선사업으로 올해 도색사업으로 선정해서,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농산물도매시장이 이게 하나가 있는데 노후설비공사에 분리해서 예산을 잡을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두 개 합하면 5억 얼마인데, 5억 3천인데.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시설관리담당 강영호 제가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별도로 도매시장 외벽공사에 페인트 도색을 3억을 예산을 잡고,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시설관리담당 강영호 예.
상락
진상락위원
그다음에 노후시설 개선기본계획 실시 용역 줬잖아요.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시설관리담당 강영호 예.
상락
진상락위원
전체 보면 여기에 과일동, 채소동, 개선사업 다 있는 중에 여기에 또,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시설관리담당 강영호 아, 그 내용은,
상락
진상락위원
도색이 또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한 사업장인데 이걸 왜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지 이해를,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시설관리담당 강영호 아, 그거는,
상락
진상락위원
중복이 된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시설관리담당 강영호 노후시설개선사업의 용역결과 안에 그런 비용이 나와서 2억 몇천만원 돼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방수작업이나 이런 걸 추가를 해서 추진사업비를 3억으로 잡았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설계용역에 나온 거고,
창섭
노창섭위원장
잠깐만요, 서로 오해를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조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진상락 위원님 주장하는 거는 중복이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락
진상락위원
중복됐다 하기보다는 예산을 잡는데 노후설비 쪽에 지금 60몇억입니까? 진짜 이게,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시설관리담당 강영호 54억 정도,
상락
진상락위원
3개년 계획으로 우리가 팔용농산물도매시장 개선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설계용역비가 보게 되는 것 같으면 도색작업이 2억 3,700만원에 잡혀 있어요.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시설관리담당 강영호 예.
상락
진상락위원
잡혀 있는데 지금 추경에 지금 여기에 또 3억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중복되는 거 아니냐,
상락
진상락위원
중복된 건지, 왜 이렇게 했느냐는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런데 쉽게 말하면 54억 전체는 용역결과죠?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시설관리담당 강영호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제가 왜냐면 과장님 한번 와서 내한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상락
진상락위원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용역결과는 그렇더라도 용역대로 실제로 집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용역에 한다 하더라도 총괄 지난번에 60억인가 해서 3년간 개선사업이 됐지 않습니까. 이걸 빽을 뺐어야죠, 여기에다가. 용역에다 안 넣어야죠.
창섭
노창섭위원장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용역이 54억 나왔는데 54억 집행하기에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없다 보니까 우선순위로 내한테 설명하기로 도색 3억을 한다,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거, 중복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을 명확히 하시라고요.
성택
오성택농업기술센터소장
보충적으로,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시설관리담당 강영호 예, 중복은 아닙니다.
성택
오성택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만,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용역 안에 도색하고 방수공사도 있고 리모델링도 다 있는데 우선 도색하고 방수공사가 시급하다 보니까 금액도 얼마 안 되고 해서,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2억 3,700을 예산을 잡아야지 왜 3억을 잡았냐고, 그러면.
성택
오성택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하는데 방수가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용역에서 2억 3,700이면,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시설관리담당 강영호 그 부분은 용역 했을 때는 처음에 외벽 이렇게만 계략적으로 면적을 뽑았습니다. 했는데,
창섭
노창섭위원장
마이크 켜고, 예, 속기를 해야 되니까.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시설관리담당 강영호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이렇게 해 봐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역 결과에서는 면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올해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똑같이 전체적으로 감안이 안 돼서 그렇게 계략적으로 잡은 예산이고, 저희가 올해 인건비도 많이 올라 있는 부분도 있고, 면적도 처음에 외벽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복도라든지 내벽 일부가 누락이 됐습니다. 당초는 거기는 12,000제곱미터인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상락
진상락위원
예.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시설관리담당 강영호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일부는 도색을 하고 일부는 안 하면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노후시설 기본계획 용역 이게 부실하네, 그러면.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사업예산 잡아놓은 이 용역 준 회사가 용역사업이 부실하네, 내가 봤을 때는.
웃음소리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시설관리담당 강영호 그렇게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면적에 저희가 하면서 기왕이면 안에도 칠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판단한 겁니다. 내벽에 구분하고 그다음에 방수 부분도 하자 하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더 추가로 판단해서 그래 된 겁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알겠습니다. 뭔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전부 다 돈이 없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을 줄이는 마당이고, 근데 할 적에, 제가 하는 이야기는 팔용농산물도매시장사업을 66억에 할 적에 같이 해도 될 사업을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올해 60억 중에 20억 하지 않습니까.
웃음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시설관리담당 강영호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위원님께서 조금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3개년 또는 4개년 계획으로 60억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느 걸 먼저 할 거냐 하는 거는 다시 연차별로 계획을 세웠는데 올해 시장님께서 그래도 시민들이 빨리 공감할 수 있고 효과가 빨리 나는 사업부터 하자, 돈이 적게 드가는 것부터서, 해서 그 우선순위를 당겨서 그래된 것이지, 노후시설 개선사업하고 별개의 사업이 아니라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순위만 바뀌었을 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알겠습니다.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리과
리과농산물도매시장관
시설관리담당 강영호 감사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렇게 실질적으로 저번에 말씀드린 세 군데 합쳐서 새로 한다, 막 논란이 있었지만 그건 안 하기로 했잖아요. 안 하는데 그러면 팔용농산물도매시장에 리모델링하는데 50~60억 들어가는데 돈이 없어서 우선 이것만 한다, 이렇게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또 추가로 농산물, 도매시장관리과, 없습니까?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일단 과별 질문을 마치고 제가 전체적인 질의드리기 전에 제가 한번 아까 전에 농산물유통과에 하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저번에 로컬푸드 용역간담회 할 때도 나왔지만 우리가 3월, 4월, 지금 5월 초인데 초·중·고가 오늘 오후에 교육부가 발표하겠지만 학교가 개학을 소장님, 개학을 안 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택
오성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학교급식비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택
오성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유치원 이런 것도 삭감 많이 됐던데, 그러면 그 돈에 관련해서 3, 4, 5월 지급 안 된 제가 대충 듣기로 한 120억 되는데 그 돈이 이번에 추경에 삭감 처리는 안 됐죠? 과장님 하시든 소장님 하시든,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도비 30%, 시비 40%, 교육청 예산 30%로 해가지고 비율을 일단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비율을 현재 맞춘 거고요. 현재 지난번에 용역할 때도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한 달에 한 60억에서 64억 정도가 미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달 같으면 120억 정도를 저희들이 삭감을 해야 되는데 학교급식일수가 180일에서 190일 사이로 교육청에서 일률적으로 언제 개학을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학교개학일수를 조정을 해 주면 그때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래서, 그 말씀 다 들었고, 그래서 제가 학교 운영위원장이에요. 어제 아래 28일날 회의를 했는데 아마 실질적으로 다 8월에 방학을 줄이더라고요. 보름으로 줄이더라고요. 줄이고, 옛날에 2월달에 개학하는데 2월달도 수업일수 늘렸는데 한 170일 정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170일 전후. 아마 오늘 교육부 발표에 따라서 교육청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언제 개학을 하느냐. 그에 따르면 그러면 집행이 남을 거에 대한, 그렇죠? 그 경상남도에서 꾸러미사업하고 어떻게 보면 급식이 진행이 안 되면 농산물도 과잉공급상태고, 또는 여러 가지 돈이 남아있는데 다른 데 쓰지 말고 그 돈을 지금 농민들을 위해서 쓰자는 게 도에서 꾸러미사업을 계속 하자, 집으로 저소득층이나 우선 포장을 해서 집에서 급식을 하니까, 실제로 학교를 오면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집에서 엄마들이 다 조리해서 지금 아이들 주잖아요. 그런 사업을 하라고 제안이 오고 계속하는데 도지사님도 검토를 한다고 하고 막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도청에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곧 공문이 내려올 사항이고요. 저희들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한 11만 7천명 정도가 되는데 도의 방침은 월 1회, 한 사람 학생한테 한 3만원 정도해가지고 꾸러미 사업을 하면 저희 시에서는 한 35억 정도가 한 달에 나갈 겁니다. 그러면 만일에 그걸 두 번 정도 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남은 한 63~64억 정도가 다 소진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의 교육청, 아, 도청에서 지금 계획을 세워가지고 곧 공문이 시달된다고,
창섭
노창섭위원장
진행되는 거네요?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지난주에 우리가 전화상하고 업무통신상으로 곧 시행이 되는 걸로 돼가지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곧 공문이,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렇게라도 농민들 농산물을 유통을 활성화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우리가 재난소득 100만원, 150만원 계속 주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기 잡혀 있는 예산을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농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전반과 관련해서, 예, 고생하셨습니다. 전반과 관련해서 혹시, 예, 전홍표 부위원장님.
홍표
전홍표위원
짧게 해야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냥 확인차 그렇습니다. 농산물유통과 927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중소형농기계 지원에 관한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 지원사업의 공고문을 한 번도 못봐서 우문인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지원대상 선정을 선착순으로 하는지, 농사규모를 따지는지, 농기계가 있거나 없거나를 따지는지에 대한 걸 질의하고 싶습니다.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전홍표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입니다. 이 맞춤형농기계사업은 매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서 1년에 8억에서 9억 정도로 저희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약 300대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신청은 저희들이 읍·면·동사무소를 통해가지고 일단 신청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읍·면·동사무소 플러스 저희 시 홈페이지나 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선정 기준은 1차적으로 읍·면·동사무소에서 저희들이 점수레벨에 맞추어가지고 들어오는데 거기에 보면 최근 5년간 지원된 사업은 감점을 주고, 그다음에 연령이 많은 사람은 점수를 많이 주고, 그다음에 여성농업인은 가점을 주고 그런 식으로 어느 도표에 맞추어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현재 제일 많은 기종이 관리기, 그다음에 농용작업차, 그다음에 휴대용 전동가위, 그런 쪽에 상당히 인기가 많은 그런 사항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이게 어떤 사람들은 농사규모가 큰 사람이 가져가야 된다, 어떤 사람은 농사규모가 작은 사람이, 이렇게 조금 혼란스럽거든요. 그런데 그게 선정기준만 명확하게 제시해 주면 그런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있는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전반과 관련해서, 예,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로컬푸드하고 학교급식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지상록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입니다. 먼저 로컬푸드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난 4월 말에 노창섭 위원장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연구용역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지난 3월 말에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사람이 못모여가지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로컬푸드 큰 밑그림은 현재 환경해양위에서 예산을 배정해주셔가지고 창원·마산·진해지역에 롤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롤모델을 만들고 있는데 창원·마산은 기 만들어졌고, 진해는 지금 걸음마 단계로서 엊그제 사업설명을 했는데 곧 들어올 것 같습니다. 롤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로컬푸드를 추진할 거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역 푸드플랜, 그다음에 학교먹거리센터 먹거리통합지원센터하고 연계해가지고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1억 조금 못되는 돈으로 9,5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연구용역을 올해 12월달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난 4월 말에 첫 단추를 꿰었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해가지고 민간거버넌스를 구축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면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로컬푸드 사업이 잘 발달되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학교급식이니까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에 소장님도 몇 번 갔다 오셨고, 저희들도 몇 번 찾아가가지고 부탁을 드렸는데 거기 가니까 우리 환경해양위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도에 전화를 많이 주셔가지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던데, 5월 중하순경 아마 국비사업공모를 신청하라고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신청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지역푸드플랜하고 연계한 연구용역사에다가 작년부터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신청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한 3~4달 정도 사전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5월 중순경 되면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신청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부지관계가 제일 어려운 사항인데 지금 현재 국비사업을 신청을 하려면 부지 확보가 1번 순위입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저희들 일단 1차적으로 도시농업과에 15,000평 정도 부지에 1차적으로 저희들이 총괄센터를 짓는 그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보고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차순위적으로 창원하고 마산 쪽에, 그러니까 진해 도시농업과가 외곽 쪽에 있다 보니까 다른 여러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창원, 마산에도 물류거점창고처럼 그런 걸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장소를 물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시 부지를 일단 우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창원에 한 두 군데 정도, 마산에 한 두 군데 정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어떻게 내일 당장 거점시설을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가지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지상록위원
제가 질의드린 이유가 도에서도 학교급식센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하고도 협약이 잘 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렸는데 도하고는 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학교급식센터를 만든다고 하면 마창진 각 한 곳, 총 세 곳을 만들 예정이신지 아니면 통합으로 해서 한 곳을 만들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 당초 시 부지가 창원시내 쪽에 있으면 굳이 세 군데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국비사업을 하기 위해가지고 1차 부지가 도시농업과다 보니까 조금 약간 외곽지역이다 보니까 창원·마산에도 어느 정도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있는데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금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원칙적으로는 제 개인 생각으로는 창원에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현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세 군데 정도까지 저희들이 폭을 넓혀가지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상록위원
현재 마산에는 도에서 계획 중인 것도 있고 도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어느 부분들을 국비를 따오는 방안을 마련한 게 있어서 그 부분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 여쭈어봤고요. 이 부분에 따로 과장님하고 한번 방에 오시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의원님들도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해가지고 도청에 찾아가가지고 이야기하고 전화도 주시고 하셔가지고 도의 농식품유통과에서는 창원 쪽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관련해가지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상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과장님, 팔용동 뭡니까, 동남관리청 거기도 고민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 로컬푸드직매장이 2022년도에 100평 정도,
창섭
노창섭위원장
거기는 추가공간이 안 나옵니까?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아직 못 해봤는데 기본 바탕 자체가,
창섭
노창섭위원장
같이 있으면 더 좋은데, 그것까지 고민해 보세요.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다, 전반적으로 없습니까? 예, 최희정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희정
최희정위원
이번에 농민 융자지원사업 이번에 추경사업 책자에 있습니까? 제가 못찾아가지고… ….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거는 기금이거든요.
희정
최희정위원
아, 기금입니까.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제가 기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 책자 농업발전기금 질의하시면 됩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일단 그 사업이 40억 예산을 가지고, 36억, 그래서 어려운 농가에 융자를 받게 해 주고 이자를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농협에 4% 이자를 지원을 해 주시는 거지요?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희정
최희정위원
그래서 이게 신용대출이 조건이지요? 신용도가 좋은 농민들 대상으로 해서 대출을 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전반적으로 짧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종핵입니다. 최희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긴급농업경영안정자금은 4배 규모로 해서 하고요. 이자 부분은 우리가 4%를 기준으로 해서 하면 매년 이자가 16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금리를 하는 거는 물론 농가마다 다 다릅니다. 물론 신용도가 다 다르면 바로 신용보증부나 농신보는 안 해도 바로 그냥 되고요. 보통 우리 농업인들이 신용도가 보통 평균 5등급 아니면 7등급 정도 안에 들어가더라고. 안 좋은 사람은 보통 10등급 넘어가고요. 최저금리가 보통 소상공인이 하더라도 4%는 싼 금리거든요. 일반 우리 공무원 하면 보통 3% 초 정도 들어가는데 일반 우리 농업인들이나 시민들이 하면 보통 4%대 정도 되거든요.
희정
최희정위원
그러면 이게 신용대출이 조건이 아닙니까?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농신보로 해서 했을 때 농신보로 보증을 합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농신보라 하면… ….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농신보에서 보증을 하고 신용대출이 안 되면요, 신용대출이 되는 사람은 신용을 하고 신용이 안 되는 사람은 농신보에서 보증을 사가지고 하는 겁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신용보증을 서서 대출을 해 주시는 거고,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희정
최희정위원
그러면 최대 금액은 얼마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까?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천만원요. 천만원 하는데 무이자로 2년 거치 일시상환입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그러면 2년 동안 우리 시가 이자를,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희정
최희정위원
지원해 주는 거다, 그렇죠?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406대 1년에 보통 16억이 소요되고요. 2년 하니까 32억이 소요가 되는,
희정
최희정위원
그러면 신용도가 안 좋은 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창섭
노창섭위원장
농업신용보증만,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농신보, 예.
희정
최희정위원
신용보증기관에서 하여튼 간에 보증을 서주시고 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대출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는 정책이다는 말씀,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시지부에서 총괄을 하고요. 지역농협하고 이 상품을 만들었거든요.
희정
최희정위원
그러면 이자는 전체적으로 다 그냥 4%로 일괄 적용,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물론 평균적으로 4%를 잡아가지고 금리를 금액을 이자를 예산을 수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4%를 정도를 잡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그러면 개별 신용도에 따라서 이자는 조금씩 차이가,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차이도 있을 수,
희정
최희정위원
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물론 신용 좋은 사람은 3점 몇 프로도 있을 수가 있고요. 물론 4% 넘어가는 것도 있고 보통 기준을 4% 잡아놓은 거죠.
희정
최희정위원
그러면 전체 이자는 다 보전을 해 주시는 겁니까?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이자를,
희정
최희정위원
5%가 나와도 전체 이자를 보전을 해 주시는 거다,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보통은 4% 기준을 맞추도록 하죠. 이자 부분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희정
최희정위원
그렇게 하는 거라, 아니, 이게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융자를 지원해서 전 국민적으로 대처를 하는 상황에서 농협이 4%대 이자를 수납을 받는다는 거는 농협이 좀 너무 배 불리기 사업을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 사업 상공인 쪽에 다른 쪽에 보니까 경제 쪽에 보니까 보통 5% 정도 가더라고요. 이자 부분이. 신용도가 안 좋은 사람들이. 이 금리는 농협 시지부하고 최소한 낮춰 이렇게 노력했다는 결과입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그러면 신용도가 안 좋은 최저등급까지도 다 이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습니까?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물론 신용도가 너무, 신용불량이 돼가지고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희정
최희정위원
신불자 같은 경우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최소 등급이 안 좋은 등급은 몇 등급까지 그러면 이게 융자지원이 되는가요?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보통 그거를 물론 금융기관에서 신청 있을 때 검색을 해 보고 해 봐야 되는데 보통 한 10등급까지는 되지 않겠나,
희정
최희정위원
10등급까지,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물론 정확하게 해 보지는 않았지만 물론 이거는 은행에다 맡겨놓은 상황인데 그것도 신청을 받을 때도 대출이 안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미리 안내를 해 드리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만일에 신용불량자가 아니면 다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그러면 신용대출이라 하더라도 신용도가 안 좋은 농민을 위한 대출조건을 맞춰주기 위한 융자지원사업을 해 주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일단은 4%대 이자 지원을 하는 부분이라 우리가 보통 신용대출이라 하더라도 3%대를 많이,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3% 할 수도 있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이용하는데, 농협이 4%를 농민들하고 같이 융자를 당연시 이렇게 좀 이 어려운 시국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고금리를 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자 조율이 조금 가능한가 해서 여쭈어봤고,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신용도가 좋으면 3점 몇 프로 초반이 될 수 있고요.
희정
최희정위원
예.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좋은 사람은, 물론 4점 몇 프로나 1~2프로 될 수도 있는 사람도 있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4%를 잡았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서 농협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사업 이해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가주셔서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조율이 조금 돼서 시비가 조금 아껴지고 농업인한테 혜택이 좀 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는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금 추가 질문 있습니까? 없지요? 전반적으로 더 없지요? 예, 당초 한 시간 생각했는데 1시간 45분, 쉬도 못해서 속기사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오래간만에 하는 거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농업정책에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서 상당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농업정책 하실 때, 집행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에 2개 사업소가 그대로 예정돼 있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 소관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경만 상수도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노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천 191억 4천 2백만원보다 111억 2천 2백만원이 증액된 1천 302억 6천 4백만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천 255억 2천 6백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9억 2천 6백만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28억 1천 2백만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29쪽부터 31쪽까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천 146억 4천 2백만원보다 108억 8천 3백만원이 증액된 1천 255억 2천 6백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용료 수익이 기정예산 748억 5천 8백만원에서 21억 4천 5백만원이 감액된 727억 1천 3백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이 기정예산 146억 9천 4백만원에서 12억 3천 5백만원이 증액된 159억 2천 9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 185억원에서 117억 9천 2백만원이 증액된 302억 9천 2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천 146억 4천 3백만원보다 108억 8천 3백만원이 증액된 1천 255억 2천 6백만원으로 상수도사업소 1,126억 7천 8백만원, 5개 구청 상하수과 128억 4천 8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과 직제 순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수도행정과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267억 6천 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 포상금으로 편성된 청아수 사랑 UCC 공모전 우수상 시상금 5백만원을 삭감하고 일반보상금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수도시설과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439억 3천 5백만원에서 107억 2천 9백만원이 증액된 546억 6천 4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출 내용으로, 예산으로, 진해권 용수공급 안정화시설 확충사업 20억원, 마산합포구 진동면 교동마을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9억 5천만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구축사업 28억 9천 4백만원, 노후수도관 교체 및 개량사업 35억원, 자산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2억 3천 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5쪽부터 46쪽까지 석동정수과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75억 7천 7백만원에서 9천 2백만원이 증액된 76억 6천 9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 중앙제어실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설치 4천만원, 탈수슬러지 처리 공정개선 공사 2천만원 등 4개 사업 수선유지비 1억 3천만원이 증액 편성하였고, 상수도시설 경비·청소 민간위탁금 4천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수질연구센터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5억 6백만원에서 1천 5백만원이 증액된 5억 2천 1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수질검사 고순도 가스 구입비 1천 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칠서, 대산정수과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53쪽부터 57쪽까지 의창구청 상하수과를 비롯한 구청 상하수과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1,029쪽부터 1,030쪽까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18억 5백만원보다 1억 2천 1백만원이 증액된 19억 2천 6백만원입니다. 주요세입예산으로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 8천 9백만원, 순세계잉여금 3천 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세출예산으로는 예비비 3천 1백만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8천 9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033쪽부터 1,034쪽까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26억 9천 4백만원보다 1억 1천 8백만원이 증액된 28억 1천 2백만원입니다. 주요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8천 9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세출예산으로 예비비 1억 2천 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권경만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특별회계하고 다 대부분 다 특별회계 보니까 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그다음에 수질개선특별회게,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전반에 관련해서 한 페이지 전후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받고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 전반에 관련해서 다 특별회계지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장님 두 시간 기다렸는데… …. 저기 저 김인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길
김인길위원
예, 김인길 위원입니다. 석동정수과 이륜차 구입해가지고 210만원인데 이륜차가 어떤 차를 말합니까?
창수
김창수석동정수과장
석동정수과장 김창수입니다. 김인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수장에는 성주수원지에 근무자가 세 분이 있는데 수원지 그쪽에 순찰하는 순찰용으로 2003년도 구입해가지고 올 1월 15일날 수리가 불가한 상태라서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한 대 구입하게 됐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면 성주수원지 놔놓고 거기서,
창수
김창수석동정수과장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면 거기서 관리구간이 어디까지입니까? 저 위에까지?
창수
김창수석동정수과장
저 위에까지입니다. 지금 휀스 쳐놓은 곳까지.
인길
김인길위원
휀스 쳐놓은 데 거기까지.
창수
김창수석동정수과장
예, 사람이 걸어가기에는 그렇고,
인길
김인길위원
그렇지요.
창수
김창수석동정수과장
예, 그래서 전기자,
인길
김인길위원
기존 있는 게 노후가 돼가지고 장비를 바꿨다, 그렇죠?
창수
김창수석동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저기 몇 페이지 사업조서, 잠깐만… …. 혹시 다른 위원님 먼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저번에 우리가 감면하면서 우리가 총 금액 절약, 쉽게 말하면 추가해야 될 시비가 얼마인지 누가, 행정과에서 하실랍니까? 소장님이 하실랍니까?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상반기 감면해 줬을 때.
종문
김종문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김종문입니다. 노창섭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전부 상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21억 4,500만원 정도가 감면될 예정입니다. 하수도를 빼고, 그러면 상수도하고 하수도를 포함하면 한 36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니까 상수도만 이야기하면 하수도는 다음에 얘기하고, 21억에 대해서 지금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부족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 어떻게 이야기 됐습니까?
종문
김종문수도행정과장
예산부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일반회계도 재정여건이 지방세라든지 감면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보전하기는 힘들다, 일반회계 재원이 여건이 조성이 됐을 때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확실하게 답변을 받았죠? 자꾸 현실화율 이야기하면서 또 올려야 된다, 그 소리 안 해야 됩니다.
종문
김종문수도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방침을 받을 때 기획예산과장님하고 합의를 다 거친 사항에서 검토사항에 그 내용이 기재가 돼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님, 아까 책자를 못찾았는데 의창구, 성산구, 노후 수관 교체 증액된 게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줘보이소. 당초보다 3억 5천만원이네요.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강명환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어디 지역에 어떻게 한다는 건지 한번.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당초 예산 사정상 우리가 한 최소한 100억 이상은 노후 배관을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35억 정도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35억 한 거는 이미 지금 6월 되면 완료가 되고 나머지 의창구에 팔용동 주변이 아주 노후화가 심하고 유속이 없는 그런 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누수가 되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팔용동 구체적으로 어디 말씀하시는지,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팔용행정복지센터 그 주변 그 블록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블록 전체?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예, 그쪽하고 서상동 북면 북동시장인데 옛날에 소계동 쪽에 구도심이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누수도 심하고 애로 상황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면 그쪽 두 부분을 집중적으로 계량을 할 생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상수도, 예,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위원
예,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 지역구 특히 합포구에 지금 상수도 많이 연결되고 있거든요. 상수도가 많이 연결되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계량기 문제라든지 그리고 우리 집이 좀 더 위쪽에 있어서 우리 집은 안 들어간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민원이 되게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의 상하수과하고 협약을 잘 해서 이런 민원들을 적극적으로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몇 개 마을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민원들이 계속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오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해서 민원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상수도, 없습니까? 전홍표 부위원장님 없어요? 저기 저 칠서과장님 하시든지 수질센터장님이 하시든지 낙동강 지금 현재 물 상태가 어떻습니까? 예, 5월 들어왔는데 녹조,
「예」하는 위원 있음
재출
류재출수질연구센터장
아직까지는 남조류 자체가 아직 보이지는 않고요.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재출
류재출수질연구센터장
아직 개체 수가 세지를 않을 정도로 아주 물은 좋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현재까지는.
재출
류재출수질연구센터장
BOD 같은 경우도 2 이하로 아주 좋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보통 6월부터 녹조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재출
류재출수질연구센터장
얼마 전까지 밤에 수온이 내려가다 보니까 아마 조류가 번식을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밤낮주야 온도가 어느 정도 수평이 맞아지면 아마 번식이 바로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하여튼 올해는 기온이 4월 달도 상당히 기온이 낮아가지고 시기적으로 늦춰지지 않겠나 이래 보는데 어쨌든 그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하절기가 다가오니까 소장님 이하 담당 부서에서는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재출
류재출수질연구센터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 관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 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하수도사업소장
반갑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선우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하기 전에 저희 사업소에 김정국 하수행정과장은 장기재직휴가 중 장모상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까지 장모상으로 불참하게 되었으며 김태종 하수시설과장은 사무관 승진 리더자 교육에 입교 중에 있습니다. 제9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창섭 환경해양농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린 후 부서별 직제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에서 92억 6천 1백만원이 증액된 1,628억 2천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인 하수관로 정비 BTL사업 임대료,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수입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 총괄 예산액 규모 역시 기정예산에서 92억 6천 1백만원이 증액된 1,628억 2천만원입니다. 지출예산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하수행정과 소관 지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336억 1백만원에서 2천 8백만원 증액된 336억 2천 9백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산정을 위한 용역비 1천 8백만원과 덕동물재생센터 유휴지 꽃밭조성에 따른 수도사용료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3페이지까지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지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829억 7천 9백만원에서 74억 7천만원 증액된 904억 4천 9백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하수관로 정비 BTL 사업 임대료 51억 2천 5백만원, 중리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7억원, 동읍사업소 일원 하수관로 이설공사 추진을 위해 1억 3천만원, 진해동부맑은물재생센터 2단계 증설사업에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범선정과 행정절차 기간 소요로 연내 착공이 불가한 진동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예산 5억원과 하수시설공사 편입사유지 보상비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에서 39페이지까지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지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243억 8천 6백만원에서 17억 4천 4백만원 증액된 261억 3천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2020년 당초예산에 편성·반영하지 못한 덕동하수슬러지 소각시설 민간위탁운영비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통합바이오가스화사업 추진에 따른 중복성 투자인 소화조 생슬러지 농축설비 교체 및 부대설비 설치공사 9억 5천만원, 소화조 슬러지 저류조설비 개선공사 2억 6천만원은 용역비 재산출을 통해 감액 절감을 하고 덕동물재생센터 통합바이오가스화사업 국비확보를 위한 기본설계용역 14억원과 바이오가스판매단가 산정 및 음폐수반입수수료 단가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하수시설과만 편성하였으며 페이지 9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3개과 모두 편성하였으며, 책자 960페이지에서 963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959페이지 하수시설과 소관 세입 총괄 예산액은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 17억 2천 1백만원에서 22억 1천 6백만원이 증액된 39억 3천 7백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중리처리분구 용담하수관거 정비 국비보조금 22억 1천 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60에서 963페이지 하수도사업소 소관 지출 총괄 예산액은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 72억 7천 6백만원에서 31억 3천 7백만원이 증액된 104억 1천 3백만원으로 지출예산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60페이지 하수행정과 소관 지출 예산 총액은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26억 5천 2백만원에서 1억 6천 8백만원 증액된 28억 2천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진해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비 1천 8백만원과 덕동물재생센터 주변 주민지원사업 1억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1에서 962페이지 하수시설과 소관 지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기정예산액 35억 1천 7백만원에서 30억 1천 9백만원이 증액된 65억 3천 6백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중리처리분구 용담하수관거 정비사업 31억 6천 6백만원을 증액하고 창원시 마산 제2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5,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산동읍 하수관로 설치사업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63페이지 하수운영과 소관 지출 총괄은 기정예산액 11억 6백만원에서 5천만원 감액된 10억 5천 6백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탈취설비 담체 및 설비수선 3천만원, 협잡물처리기 교체공사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하수도사업소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이선우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라도 일반회계하고 공기업특별회계 있습니다. 있는데,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해도 되겠죠? 이치우 위원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치우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입니다. 960페이지 보면 덕동물재생센터 주민지원 이래갖고 1억 5천이 편성되어 있네요? 일반회계. 960페이지.
장하
김장하위원
분뇨처리시설.
이치우위원
하수행정과, 예.
선우
이선우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수도사업소장 이선우입니다. 이치우 위원님께,
이치우위원
1억 5천이 편성되어 있죠?
선우
이선우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기재가 되어 있냐면 혐오시설 주민지원 이래 놨거든. 이걸 갖다가 혐오시설 이거를 우리 하수도사업소에서 혐오시설이라고 분류를 해버리면 우리 일반인들은 주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이 혐오시설이라는 이 단어를 빼세요, 앞으로 기재를 할 때. 맞잖습니까, 그거. 우리가 혐오시설을 분류해 버리면 일반 주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선우
이선우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치우 위원장님, 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혐오시설에 대한 거는 법령에 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돼있더라도.
장하
김장하위원
혐오시설 폐촉법에도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지원의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고 법률용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이 용어를 사용하는 걸로 압니다. 근데 앞으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이런 거 좀 지양해 주시고, 1억 5천을 우리가 주민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겁니까?
선우
이선우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이선우입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덕동물재생센터 덕동주민체협의체에 전기사용료를 1억 5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덕동물재생센터 안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이 들어서면서 최종 침전지 옥상에다가 햇빛발전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에. 그래가지고 그 협약에 의해서 매년 2025년까지 전기사용료를 지급하도록 2012년도에 이미 협약이 체결되었고, 매년 이 금액이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추경에 확보하라는 예산계의 협의 따라서,
이치우위원
어쨌든 지원해 주는 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우리가 창원시 관내 물재생센터가 몇 개 정도 있죠?
선우
이선우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창원시 관내 물재생센터 소규모까지 1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13개소, 큰 규모를 가면 진해 덕산,
선우
이선우하수도사업소장
진해물재생센터, 동부맑은물재생센터, 대산,
이치우위원
대산도 있고,
선우
이선우하수도사업소장
진동,
이치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일괄적으로 주민지원이 됩니까?
선우
이선우하수도사업소장
아, 그건 아니고요. 덕동물재생센터에 햇빛발전소를 설치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수입이 지난해에 3억 8천만원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 3억 8천 수입 중에서 1억 5천은 주민전기료로 다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내 물어보는 겁니다. 혐오시설이라는 이거는 지양을 해 주세요.
선우
이선우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하수도사업 추가해서, 예, 김우겸 위원님.
우겸
김우겸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961페이지 보시면 대산동읍 하수관로 설치사업이 있는데 국비는 그대로 있는데 시비가 1억 2,800만원 전액 삭감이 돼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선우
이선우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이선우입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대산 동읍 하수관로 설치사업은 기존 2억 5,700만원에서 시비만 시비분만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그대로 두고요. 사실 지금 현재 기본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로 인해가지고 연내집행이 애로가 있고 올해 다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코로나19 사업으로 인해서 연내집행이 불가한 사업은 올해 지원 감액해 달라는 예산실의 요구에 의해서 이번에 우리 시비만 일단 감액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예, 제가 보니까 왜냐면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에 시설비에는 시설비에 항상 붙기 마련인데 이제 시설부대비도 같이 전액 삭감이 돼서 여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계에서 없애라 해서 삭감을 시킨,
선우
이선우하수도사업소장
예,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가 삭감이 되면 부대비도 같이 삭감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위원
예,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지금 권역별로 하수처리사업소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곳도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지금 몇 가지 진행 중이고, 지금 조금 더디게 진행 중인 게 몇 가지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우
이선우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수도사업소장 이선우입니다. 지상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수처리시설은 도심권역은 100% 다 되고 가동되고 있습니다. 증설하는 사업만 진해동부물맑은센터, 진해재생센터는 증설하고 있고 진동물재생센터도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게 읍·면지역에 지금 하수처리시설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저희들이 옥계라든가 또는 욱곡지역이라든가 또는 중리지구 몇 군데는 지금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주민들과 하수처리시설을 해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막상 사업을 하려 하면 자기 집 앞에는 처리시설을 설치 못하도록 하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장기지연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상록위원
필요는 하나 우리 집 앞에 세우는 건 싫다,
선우
이선우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자기 집 앞에는 못 온다,
지상록위원
님비 현상 때문에 그런 일들이,
선우
이선우하수도사업소장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옥계 같은 데도 설치할 장소를 계속 6군데를 협의를 했습니다만 한 군데도 확정된 데 없고,
지상록위원
옥계 같은 경우는, 욱곡은 민원을 잘 처리해 주셔가지고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말씀을 참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는 고민이 됐었는데 저희 진전면 그쪽도 지금 민원 잘 처리돼서 처음에는 주민 반발이 심했지만 지금은 그 관로를 배출구를 좀 더 이동함으로써 민원 잘 해결됐고요. 그리고 욱곡면도 마을 원소재지가 아닌 마을과는 좀 떨어진 곳에 설치가 됨으로써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어서 이 부분에서 참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옥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민원이 안 돼서 조금 있으면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도 오고 있고, 근데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우리 행정 입장에서는 물론 깨끗한 물을 배출하고 아주 안정적인 물을 배출한다고 자부할 수 있고 그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받아들인 주민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조금은 꺼려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만 더 우리 행정에서 시민 편에 서서 왔다면은 욱곡이라든지 그리고 진전이라든지 그 부분이 민원도 없이 그냥 잘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민원을 들어서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지만 조금은 처음부터 이렇게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조금만 더 시민 측의 생각에서 해 주시고 하면은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더 완만히 되지 않을까? 충분히 고생해 주는 부분도 잘 알고 있고요. 이 부분도 조금만 더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우
이선우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전반에 대해서 더 이상, 예, 김장하 위원님.
장하
김장하위원
예, 김장하 위원입니다. 아까 김우겸 위원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건 안 하고, 대산동읍 거 세부적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감도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이걸가지고는 확인하기 좀 그렇거든요. 자료 부탁 드리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아까 상수도에서 말씀드렸는데 하수도사업소 감면하면서 정확한 금액이 얼마 부담되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선우
이선우하수도사업소장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하수도사업소 감면금액은 3개월을 기준으로 약 24억원이 감면됩니다. 월 한 8억원 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전입 안 됐죠? 이번 추경에,
선우
이선우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거는 일괄해서 예산실에서 정리를 하는 걸로 세입이,
창섭
노창섭위원장
세입에 언제 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까? 예산서에서. 예산과에서.
선우
이선우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이 하수도사용료 감면 부분은 상수도와 같이 가기 때문에 같이 고지가 되고 같이 감액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상수도하고 같이,
창섭
노창섭위원장
같은 시기에 2회 추경에 세입으로 들어 올 수 있도록,
선우
이선우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하수도사업소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중식과 오후 계수조정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해서 토론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 더 이상 토론할 분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아, 그래요? (관계 직원을 향해) 다음은 정회시간에 합의한 의결하기 전에 잠시 계수조정에 관련해서 조금 조정안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정회시간에 합의한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홍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홍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협의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전홍표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의사일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공원과 보고의 건이 상정될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서 제가 임시로 소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