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신범식 의원 발언

제26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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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준연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 안건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외자

구외자사무직원

의회사무과 구외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1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20년 4월 2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구외자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부터 4일간 심사하겠으며 오늘은 동, 행정복지국, 기획예산실, 홍보소통실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2020년 4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이어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는 중복 질의 가능합니다. 말씀하시고 싶고 질의하시고 싶은 건 제가 무제한으로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기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수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규모, 일반회계 총괄, 2쪽 세입예산, 4쪽 세출예산, 5쪽 특별회계 등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7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규모 3,029억4,1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7.81%인 458억원 증액되었고 그중 일반회계가 458억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 증가액 458억원의 주요 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 122억원, 국고보조금 284억5,400만원, 시비보조금 21억8,800만원으로 증가액의 대부분을 보조금과 보전수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으로는 코로나19 긴급대응관리 10억원,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11억5,300만원,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65억7,100만원, 중구 재활용센터 설치에 30억원,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에 23억9,200만원, 아동수당 지원에 43억8,200만원, 긴급복지에 28억6,4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에 46억3,600만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에 23억3,100만원, 주거급여에 58억600만원,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12억4,300만원, 소상공인 역량강화에 204억900만원,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사업에 64억6,2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례 없는 국가적 재난사태에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총력을 다하기 위한 긴급예산으로 국․시비보조금의 증액과 예상 순세계잉여금을 주요 세입으로 해서 코로나19 확산방지대책 및 피해지원, 도시재생사업, 국민체육센터, 동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구민들의 신속한 생활안정 도모와 지역경제 회복 지원 그리고 주민편의와 도시재생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 시 누락되거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이 없도록 편성되었는지 검토와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속하고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준연

홍준연위원장

김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진행요령은 해당 동장이 배석한 가운데 행정지원과장께서 행정동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재수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강재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준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25쪽 동인동입니다. 327쪽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680만원과 하단 부분 민원업무 국내여비 48만원은 코로나19 총력 대응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감 조정하였고, 중간 부분 정액급식비 132만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월 1만원 인상분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동인동과 같은 예산 편성안은 전 동 공통사항으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이후 동 설명 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31쪽 삼덕동입니다. 전 동 공통사항입니다. 335쪽 성내1동입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행정복지센터 전환에 따른 사인물 교체로 69만원,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4,075만6천원, 다음 장 중간입니다. 기본경비로 14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성내2동입니다. 중간 부분, 직급보조비 33만원 증액 외에는 전 동 공통사항입니다. 345쪽 성내3동입니다. 전 동 공통사항입니다. 349쪽 대신동입니다. 역시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되면서 간판 제작 및 교체로 642만5천원,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3,714만4천원, 다음 장 중간 기본경비로 14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남산1동입니다. 역시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되면서 사인물 교체로 47만5천원,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3,748만3천원, 다음 장 중간 기본경비로 255만원, 357쪽 책상 등 자산취득비 11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1쪽 남산2동입니다. 동청사 지하에 예비군 동대 이전으로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수강용 탁자 및 의자 구입 276만원, 역시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되면서 간판 제작 및 교체로 235만5천원,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3,483만3천원, 다음 장 중간 기본경비로 예비군 동대 무인경비 57만6천원 등 298만6천원, 363쪽 책상 등 자산취득비 12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7쪽 남산3동입니다. 전 동 공통사항입니다. 371쪽 남산4동입니다. MVP클럽 활동 경비 100만원과 MVP클럽 활동 식비 등 일반보전금 1,373만원은 코로나19 총력 대응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감 조정하였습니다. 청사유지관리 오수배관 보수에 300만원 증액하였고 도서구입비 100만원은 감하였습니다. 이하 인력운영비 등은 전 동 공통사항입니다. 375쪽 대봉1동입니다. 역시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되면서 간판 제작 및 교체로 45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3,478만6천원, 다음 장 중간 기본경비로 216만원, 377쪽 책상 등 자산취득비 7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1쪽 대봉2동입니다. 역시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되면서 간판 제작 및 교체로 858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5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3,565만5천원, 다음 장 하단 기본경비로 297만원, 383쪽 하단 책상 등 자산취득비 15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강재수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강재수 과장님, 착석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시는 위원께서는 예산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예산서 관련 페이지 번호와 예산 항목을 말씀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다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숙

권경숙위원

강재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에도 있고 이 책자에도 있는데 행정복지센터 간판 제작 및 교체가 6군데입니다. 대신동 642만5천원, 남산2동 235만5천원, 대봉1동 450만원, 대봉2동 858만원, 성내1동 69만원, 남산1동 47만5천원입니다. 동마다 간판하시는 데는 있겠지만 이 6군데 것을 다 합쳐서 공모를 하든지 견적서를 받아서 1군데로 하면 디자인도 일관성 있고 통일되는데, 크기가 다르니까 금액은 틀리겠죠. 그렇지만 업체를 선정해서 통일되게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각 동마다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회계 문제도 있고 그리고 각 동에 동장님들이 동별로 특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치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또 각 동에 업체가 각각 개별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구청에서 일괄 한다는 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논의를 해보면 이게 효율적이라는 걸 느끼거든요.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씀으로 해서 동마다 디자인에 일관성도 있고 또 여기 보면 성내1동 69만원, 남산1동 47만5천원 이런 건 금액도 얼마 안 되잖아요. 전체 6개 동 내역서를 줘서 견적서를 받아 어느 한 업체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통일성이라든지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점은 있겠지만 일괄함으로 해서 그쪽 업체에 또 다른 특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특혜라기보다는 공모하듯이 정당하게 받으면 되잖아요, 견적서를. 그러면 논의하고 나서 보고 한번 해주십시오, 어떤 방법이 좋은지.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후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권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급자가 이번에 많이 올라와 있데요. 성내2동, 동인동 같은 데 수급자 인원이 많이 올라왔고 또 적게 올라온 데는 2군데 두 사람 올라왔는데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수급자는 생활지원과에서, 여기는 행정지원과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동별로 보면 차이가 좀 나거든요. 왜 이리 차이가 나는지?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생활지원과에 질의를 하셔야, 수급자 관리는 생활지원과에서 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아까 우리 권경숙위원님께서 여쭈었지만 간판 제작에서 궁금한 게 있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차이가 나는 것은 크기가 차이 나서 이렇습니까, 아니면 다 각각 달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위치도 다를 수 있고 개수도 다를 수 있고 크기가 다를 수도 있고.

종필

우종필위원

그러면 동별로 견적을 별도로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일괄 받아서 합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동장님이 각각의 위치에 다 가서 여러 군데 업체를 받아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러면 그 지역 동에 간판하시는 업체한테 의뢰를 합니까, 아니면?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구청에서 동장님들한테 이 업체를 해라, 하지 마라 할 수는 없으니까 동장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안 그래도 권경숙위원님께서 한 군데에 하면 저렴하게 할 수 안 있겠나,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도 좋겠지만 그 지역에 업체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동장님한테 자율적으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 지역에 있는 분을 해주면 지역경제라든지 그 지역에 또 활성화를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이건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다음은 신범식위원님.

범식

신범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1쪽 남산4동에 보면 301-09 MVP클럽 활동 식비가 있는데 MVP클럽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동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남산4동 동장님.

희웅

설희웅남산4동장

안녕하십니까? 남산4동장 설희웅입니다. MVP는 우리 남산4동에 있는 특수시책으로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하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My Village Pal이라고 나의 동네 친구들 30명 정도를 우리가 모집해서 작은도서관 이용하기 등 각종 체험활동을 위주로 하는데 우리 동에만 특수하게 운영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행정자치구나 여러 군데서 시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희웅

설희웅남산4동장

시작한 거는 2007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러면 농촌체험, 선진지 견학 이것도 같이 하는 겁니까?

희웅

설희웅남산4동장

그렇습니다. 모둠 활동 중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우리 12개 동네 중에 유일하게 남산4동에서 이렇게 하는데 물론 동네 화합과 발전에도 좋지만 하면서 애로점이나 앞으로 발전적인 그런 게 있으면 동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웅

설희웅남산4동장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이지만 요즘 학생들이 너무 공부 위주로 가는 게 많았는데 우리 동네 학부모나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애가 굉장히 밝아졌다, 친구도 엮어주고 체험활동을 같이 공유함으로써 아무래도 공부 이외의 여러 가지 활동에 굉장히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봉사도 하고 그래서 이건 존속하는 게 안 좋겠나. 앞으로 활성화 방안은 사실 우리 4동에 대상자가 좀 줄어서 올해도 우리가 인근 동까지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 남산3동하고 인근 동에 전화를 해서 희망자에 한해 우리가 외연을 더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러면 참석하신 분들은 그렇지만 혹시라도 참석 못 하신 분들은 소외되고 그런 게 없습니까? 불편한 거는 없어요?

희웅

설희웅남산4동장

학부모들의 의견 차이가 있는데, 중학교 1학년 대상자가 70〜80명 있습니다. 다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그래도 한번 참석해 보니까 좋더라, 안 그러면 체험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유리한 측면이 있더라, 그런 분들이 또 신청을 하고 어떤 학부모들은 우리 애는 공부에 전념을 해야 되겠다, 사실 그런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자유의사를 존중해서 선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아무튼 참여하는데 소외가 안 되게 하고, 거기 갔다 와서 독후감이나 토론회 이런 거는 한번 해봤습니까?

희웅

설희웅남산4동장

그런 것도 합니다. 굉장히 반응은 좋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이상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