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금선 의원 발언
동수
김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한 후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안전도시국, 보건소) 2. 2020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계속)(안전도시국, 보건소)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 안전도시국
10시01분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한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송재만 의원님의 구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과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인미동 위원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안전도시국도 재난안전과를 중심으로 코로나를 대응하는데 있어서 많은 고생들 하셨을 텐데요. 저도 구민의 일원으로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생활방역체계로 들어가면 전보다는 그래도 조금 덜하겠지만 보건소를 중심으로 또 많은 고생들을 하실 텐데요. 앞으로도 감염자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6쪽이고요. 설명서 488쪽에 있는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먼저, 사업설명서에 표시되어 있는 예산을 좀 먼저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489쪽에 보시면 2020년도 당초예산에 1회 추경에 11억 5,000이라고 되어 있는 건 2020년에 편성된 예산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기정예산액이 없는 거죠? 2020년도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저희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작년도 예산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2019년도인 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에는 기정액이 없었던 거고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어은동 지중화사업 관련해서는 당초에 2019년도 1회 추경 때 처음 예산을 11억 5,000 편성을 하시면서 한전과 업무협약을 맺어서 총 금액 23억 원을 가지고 5:5로 분담을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11억 5,000를 구비로 1회 추경 때 계상한 걸로 알고 있고 또, 계상된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6월 달에 한전에 지중화부담금 얼마죠? 9억 9,500만 원을 저희가 납부한 그런 상태인 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런데 이 지중화사업 당시에 23억 원 사업비를 책정을 했었는데 지금 그거에 절반 가까운 12억이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통신이나 전기나 사업비부족분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던데 통신이나 전기나 이런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사업비를 산출할 때 예상이 되지 못했던 부분은 아니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사업비 추계를 할 때 저희가 좀 미스한 부분이 있는데요. 한전주만 지중화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한전주에 보면 통신이라든가 이런 부속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처음에 들어갈 때 그걸 안전 공동으로 같이 들어가는 걸로 사실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협의를 해보니 같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 시설로 지중화를 같이 해줘야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 부분은 당초에 저도 예상을 했을 때 저희가 어쨌든 23억이라는 금액을 말씀하신대로 추계를 했는데 또, 1년 정도가 지나가지고 다시 또 12억 원을 추가로 저희가 부담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조금 의아스러웠고요. 어쨌든 국장님 답변 잘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489쪽에 저희가 분담해야 되는 금액이 20억 원이 넘다 보니까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이게 올라가야 되는 거고 투자심사도 받아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된 거잖아요 국장님.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 건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해서 저희가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건 언제 심의를 받으신 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시기는 금년도 2월 달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금년도 저희가 그러니까 의회가 202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받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그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작년에도 다른 사업하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저희가 사업을 싣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변경이 있을 때 의무사항은 아니라 의회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좀 보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 더 편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앞으로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투자심사 대상이고 2020년 6월에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국장님. 그런데 지금 설명하신대로 사업의 급박성은 알겠으나 저희가 어쨌든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예산에 계상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거 투자심사도 거치지 않은 채 12억이라는 큰돈이 1회 추경에 편성이 된 거는 예산을 계상하는 절차에 너무 위배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 사업 자체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은 저희도 인정은 드립니다. 그치만 사업자체가 금년도 내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시급하게 반영시켰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일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왕왕 발생할 수 있는 일인데요. 아까 제가 국장님께 당부 드린 것처럼 예산의 13억이라는 큰돈이고 전체사업의 50%를 상응하는 금액이 추경에도 올라오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절차 이행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더 철저하게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럴 때도 저희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이러한 저러한 전후의 상황이 설명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아쉬움이 드는데, 앞으로 사업수행 하는데 있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하게 이런 부분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각별히 유념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인미동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셨는데요.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면서 정리를 좀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세부적으로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리차원에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거재생형에 대해서 지금 공모사업 선정이 됐을 때 얼마를 지원 받습니까? 여기에 국비 100억, 시비 70억, 구비 30억을 해서 200억 사업이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200억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얼마 줬죠? 용역비.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1억 8,000 정도 들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산 반영할 때 용역비 가지고 사회도시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용역비가 1억 8,000이요? 1.8억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336쪽 한 번 보세요. 예산서. 자세한 내용은 앞전에 우리 인미동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수치나 금액은 깊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2019년도에 한전 관련해서 한 12억 정도 예산이 반영해서 다 집행이 됐죠? 전년도.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리고 또 지금 올해 12억 구비로 예산 배정되어 있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자, 그러면 용역비가 1.8억 들어가고 전년도 12억 들어갔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올해 12억 들어가죠. 민간자본이전 해서 또 여기에 8억 1,000만 원 하고 자치단체 자본이전 해서 3억 4,000 들어가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
희환
이희환위원
자, 국장님! 과장님한테 물어봐가지고 전체 현재까지 200억 공모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들어간 금액 예산이 얼마입니까? 용역부터 시작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 들어가는 것까지.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
희환
이희환위원
대략 얼마정도 돼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지금 여기서 나온 건 어은동 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이고요. 구암동 꺼 하고 약간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에 관련해서 유성구 관내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전년도부터 용역비부터 해서 현재까지 이번 추경까지 들어간 예산이 전체적으로 도시과에서 반영된 예산이 전체 대략 얼마정도 되냐.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한 군데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희환
이희환위원
아니 유성구 전체.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유성구 전체요?
희환
이희환위원
어느 한 곳을 짚지 말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건 제가 따로 정리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제가 왜 전체 금액이 얼마냐고 질의를 드리는 고니, 이 사업 하나하나가 지역마다 틀리지만 이 어은동이나 그다음에 여기에 주거재생형이나 현장지원센터 인건비가 나고 마을활동가 748만 8,600원 운용수당이 나가고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국장님이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 지금 아까 얘기했던 전년도 12억, 올해 12억 있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한 번 해보자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나중에 해당 주무관님은 정리를 해서 한 번 보고를 해주세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유성구 전체적인 사업 하는데 예산이 어디에 얼마얼마 들어가는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돼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여기 얼마 이쪽에 얼마 어은동 얼마 해가지고 그냥 예산서 올라와 가지고 정리가 안 되선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포괄적으로 정리를 한 번 해보세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아직도 마음을 놓을 수는 없지만 또, 휴일도 반납하면서 땀과 정성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코로나19 사태가 빠르게 안정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문 드릴 것은 사업설명서 485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부적으로 사무관리비가 현장지원센터에서 48시간 6개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을활동가는 88시간 6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이것은 시간상으로 따지면 현장지원센터장은 48시간이라면 하루에 몇 시간씩 나와서 이렇게 근무를 하는 건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한 달에 48시간이기 때문에요. 실제적으로 하루로 계산한다고 하면
최옥술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48시간인데 예를 들어서 4시간씩 12일이다 뭔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기준이. 한 달에 48시간이면 이 마을활동가는 좀 다르더라고요. 이 기준을 어떻게 정했는지 보다가 궁금했고요. 마을활동가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판단한 부분들이 아니고 기존에 타 지역에서 대전도시공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센터장들이 실제적으로 활동했던 시간 단가를 집어넣기 위해서 표준시간을 집어넣다 보니까 48시간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고요. 뒤쪽에 486쪽 보면 도시재생활성화운영참석실비가 5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참석은 누가 참석을 하며 몇 회 참석을 하는 건지, 운영을 몇 회로 하고 있는 건지. 50만 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요. 좀 궁금하거든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지역전문가들이 활성화회의에 참석하게 될 때 교통비라든가 또 그분들 간식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거기다가 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0만 원이라는 게 사실은 1인당…. 저희가 위원들이 1시간 오더라도 1인당 7만 원씩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실제적으로 교통비라든가 간식비 쪽으로 지원하는 거다 보니까 소규모만 접어 넣은 상태입니다.
최옥술위원
도시재생활성화운영이기 때문에 몇 회를 운영해서 참석을 누가 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요. 이게 보면 490쪽에 소규모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지역이 같은 거 같아요. 구암동 새마을공동체 소규모재생사업 지원 및 추진을 국비로 받아서 이거 이미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지금 위치가 구암동 새마을동네란 말이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그 위치가 그 주변인가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 소규모사업하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소규모사업은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구암동 새마을동네 그게 가장 큰 범위이고요. 이 소규모사업을 하는 게 전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업 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200억 정도의 사업비에 저희가 공모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200억 정도 사업비에 어떻게 보면 선행사업으로 이게 공모가 돼서 소규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글쎄 위치를 살펴보면 바로 인접지역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꼭 공모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다음에 제가 세입에 대해서 한 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462쪽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좀 보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부과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이 승강기 안전관리 점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점검반이 구성이 되어 있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도시과 예산이 아니고 재난안전과 소관이기 때문에요. 이따가 별도로….
최옥술위원
이따가 재난안전과 할 때 그때 그럼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금선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옥술 위원장님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는데요. 도시재생 뉴딜사업 해서 예산서 385쪽 설명자료 485쪽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암동 새마을동네에 110,000㎡에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건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현장지원센터를 건물을 지었어요? 아니면 임대를 하신 거예요? 사무실을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 공간을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직 임대는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금선
이금선위원
아직 안 한 상태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안한 상태고 이제 예산이 통과되면 임대를 하시겠다는 얘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센터장하고 마을활동가는 지금 채용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도 아직은….
금선
이금선위원
여기도? 그럼 몇 월 달 정도부터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저희가 실질적인 운영은 7월부터 들어갈 계획으로
금선
이금선위원
7월정도 예상해서. 지금 이게 6개월 정도 예산을 다 편성했잖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래서 연말 정도에 도시재생 공모사업으로 하면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가 공모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이건?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우선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고요. 공모가 통과가 되면 그 이외에 추가적인 사업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분들이 계속해서 채용이 된 상태로 계속 운영해 나갈 건가요 그럼?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공모가 통과가 되면 계속 이어서 할 계획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계속 공모가 된 후에도 이분들이 계속 간다는 거죠? 그럼 마을활동가가 한 명인 거예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현재는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분들 역할이 뭐예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실제적으로 실무적으로 활동가들, 센터장이라는 분은 마을을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총괄을 하는 개념이고요. 그 마을활동가들은 자기 기술 분야라든가 아니면 자기 핵심 분야에 대해서 그분들이 실제적인 기술적인 리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럼 일단 한 분이 오시는 거잖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한 분의 전문가면 어떤 전문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지금은 목공 쪽이다 보니까요.
금선
이금선위원
목공쪽에 한 분 오시고 현장지원센터장님이 오셔서 지금 도시재생에 대해서 공모사업, 공모를 받기 위해서 이분들이 지금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우선은 목공 쪽으로 시작을 들어가다 보니까 일단은 목공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럼 일반수용비 381만 2,000원이 있잖아요. 그 현장지원센터 사무용품 수용비 해서 181만 2,000원, 홍보물제작비 및 활성화계획 수립 공고료 해서 200만 원 있잖아요. 이 부분도 6개월치가 된 건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6개월 치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공모사업 선정 후에 다시 또 계속 이어나간다는 얘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뉴딜사업 질의 몇 개 드릴 게 있는데, 센터장이 4만 7,000원 48시간 6일 근무예요.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면. 근데 월급이 227만 원이야. 6일 근무하고 227만 원을 준다고. 이게 단가가 왜 이렇게 쎄요? 시간당 시급이 4만 7,000원 짜리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건설 쪽에 보면 엔지니어 단가를 공고해 놓은 게 있거든요. 대전시에서 공고해 놓은 단가를 활용을 한다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 사람 센터장이 뭐하는 사람인데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 사업에 총괄적인 P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총괄
동수
김동수위원장
팀장이에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총괄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근데 6일 근무하고 220만 원 받는다? 대단한 고액의…. 하루 8시간 근무하면 얼마짜리예요? 이게. 단가가 상당히 고액이에요. 이게. 산출기초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리고 도시국 전체적으로 세입을 보면 특별회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왜 그런 거예요? 예산총계주의에 보면 지방재정법에 보면 세입 세출은 모두 그 해에 써야되. 계상 하여야 한다. 그런데 특별회계가 처음 뭐 몇 십억씩 특별회계 저기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어요. 전체적인 특별회계를 그거 왜 그래요 국장님?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그 해에 총 예산을 가지고 특별회계 예산 자체를 전체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남아 있는 예산이 계속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산의 원칙이, 예산이 총계주의야. 그 외의 세입은 세출을 해야 된다 국가는 돈이 남으면 안돼. 장사가 아니기 때문예요. 거기에 투자를 해야지. 순세계잉여금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전체적으로 특별회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10억씩 다 남았어요. 특별회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건 근본적으로 문제예요. 지방재정법에 위반되는 거잖아요. 특별회계는 특별한 법에 따르지 않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런데 예산 자체를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의 특별한 목적에 따라서 사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매년 그 목적달성을 위해서 투자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세입을 조금 잡았죠. 세입이 조금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지. 그리고 아까 인미동 위원님이 했듯이 행정은 절차입니다. 절차에 위반된 행정행위는 무효예요. 이게 지금 유성구청 예산에 올라오는데 투자심사 하라는데 미심사하고 예산을 올려? 절차를 잘못한 거는 무효잖아요. 이게 지금 2건이에요. 유성구 예산이 큰 예산이 2개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건 근본적인 문제예요. 절차를 안 지키고 올라온 거는. 그러면 절차를 왜 만들어 놨어. 심사 잘해서 이게 제대로 쓰이는가 맞는가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라고 되어 있는데 안 했으면 문제가 있는 거지. 이것도 코로나19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이건. 절차 좀 지켜주세요. 절차를 안 지킨 행위는 무효라고 분명히. 행정의 기본인데. 그리고 덕명지구 특별회계 감정수수료는 왜 이제 줘요 돈을? 덕명지구 특별회계 보면은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처음에 보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했는데 그 부분은 다 지급이 됐고요. 거기에서 거부하신 분들이 중턱에 올라가 가지고 다시 감면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시 한 거예요? 이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350만 원이 18년도에 했는데 이게 끝까지 가가지고 나중에 다시 감정해서 35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됐다 이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여기 설명이 없으니까 왜 18년도에 감정을 했는데 뭐야 감정수수료 350만 원 이제 주는지. 그리고 소규모재생사업에 설명서 490쪽 보시면요. 소규모재생사업 보조금 지급 3,980만 원 이게 뭔지 내역하고 그다음에 환경개선사업 추진 2,000만 원 이것도 내역하고 위탁대행비가 뭔가 이 내역, 뭐 수선 등 기자재 1,500만 원 이 내역 좀 주세요. 내역을 몰라요. 뭐 이렇게 제목만 써 놓고 어떻게 준다는지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 돼. 이 내역 좀 주세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따가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주세요. 이 내역을. 그래야지 계수조정을 할 때 검토가 될 거 같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도시과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걸 질의해서 해야 하는 걸 못한 게 있는데 먼저 질의하고 가도 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질의하십시오.
희환
이희환위원
도시과 386쪽에요. 403-02, 401시설비 및 부대비 있죠, 하단 부에? 386페이지 307 민간이전에서 401 시설 및 부대비, 403 자치단체간 자본이전 해서 02 나오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
희환
이희환위원
편성목을 불러 드릴까요? 공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소규모재생사업 위탁대행 3천만 원이 있죠? 균형발전기금으로 받은 건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보충설명서 제출하셨습니까? 이 부분 별도로 보충설명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안전도시국 보충설명서를 앞으로 세부적으로 잘 작성을 해 주세요. 예산서하고 보충설명서하고 대조를 해 보면 예산서에는 있는데 보충설명서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위원들이. 건설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가지고 짧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507쪽 한번 보실까요? 본 위원은 안전도시국의 과장님들로부터 설명 내용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문제점이 뭔지 이 부분만 질의하고 간단하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07쪽에 보면요. “도로보수정비” 해서 소요액 산출근거 있죠? 시설비 401-01 두 번째 칸 도로자재 창고 이전공사 2,500만 원 1식 되어 있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1식! 어떤 돈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건설과장님한테 몇 번 질의를 하고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건설과장님이 이 세부내용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산출 내용을. 그래서 화암동 고속도로 밑에 도로자재 창고를 작년도인가 재작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700만 원 줘가지고 만들어 놨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 내용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휀스를 그대로 재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2,500에서 휀스를 철거해서 다시 작업하는 재활용비를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리고 509쪽 도로정비 사업비가 특금 1억 5천하고 구비가 5억 8천하고 해서 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요. 전민동에 대덕 R&D특구복지센터 아시죠? 수자원공사 있는데.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거기에서 회전교차로 사이에 지반이 많이 내려앉았어요. 도로가. 이 부분이 아마 전민동에 있는 주민들이 민원을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유성구청에. 제기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간 날 때 현장 가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지반이 침하되는 부분들이 많고 중간 중간 공사한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어 왔었는데 오늘 시간이 없으므로 영상은 보여주지 않고 따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전민동 수자원공사 앞에 회전교차로 지반 침하하는 부분 현장 가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리고 구즉도서관 입구까지 외곽도로 공사가 끝났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나머지 공사는 언제까지 완료가 될 계획입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금년도 연말까지는 다 마무리 될 거 같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사업계획안대로 잘 진행해주세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521쪽 가로조명시설. 이 내용은 아무 국장님이 보고를 받으셨을 거예요. 전기관련한 부분이고, 전민동 주민제안사항이 마을자치과에 올라오면 아마 해당 부서별로, 해당 부서별로 과장님들이 현장에 와서 민원도 받고 이렇게 하셨잖습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런데 왜 주민참여예산이 600을 올려서 돈이 부족해서 400만 원을 플러스해서 천만 원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줬습니다. 그렇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주민들이 제안한 내용하고 왜 틀리는 거예요? 틀려서 이 예산 천만 원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의제기를 해서.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주민들이 요구하신 부분은 회전교차로 한 개소에 대해서 신청을 하셨는데, 저희가 파악해 보니 한 개소 가지고는 안 되고 두 개소를 다 해야 될 거 같아서 증액해서 두 개소를 다 완비하는 걸로
희환
이희환위원
국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천만 원 예산이 본예산에 세워졌었는데 회전교차로 공사하는 내용이 아닌 다른 예산으로 반영이 됐다가 이번에 그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천만 원 추가해서 회전교차로 공사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지금 설계를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한테 별도로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원신흥동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인수받은 게 언제죠? 도안지구 우리가 받은 게 언제예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2012년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12년도에 인수 받았죠? 그런데 원신흥동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 해서 1억 5천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수받은 지 8년 됐는데 1억 5천을 투자해서 어디를 어떻게 왜 정비해야 돼요? 인수받을 때 잘못한 거 아닌가요, 이거? 10년도 안 됐잖아요, 인수 받은 지. 인수 받을 때 점검해서 인수 받잖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10년도 안 된 거를 뭐…. 얼마나 문제가 되어서 1억 5천을 투입해서 해야 된다는 건지.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도로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자전거도로가 재질에 따라서 빨리 파손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추가적으로 또 좀 더 문제가 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가로수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 원신흥동은 10년도 안 되었는데, 가로수 뿌리가 넘어오진 않았잖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위에 표면자체가 많이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 위치가 어디예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원신흥동 체육고등학교 앞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거기 우레탄인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거기가 투스콘으로 알고 있고요. 투스콘이 대부분 훼손이 잘 됩니다. 파손이 많이 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앞으로 도시개발해서 우리가 인수 받을 때 확인 잘 하셔가지고 받아서 시비건 국비건 이 공사한 업자들이 제대로 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10년도 안 된 거를 1억 5천씩 투자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39쪽 보세요. 설명서. 거기 보면은 지하수 전수조사 하는데 전수조사 내용이 뭐예요? 그 지하수 전수조사 내용 좀 저한테 주시고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리고 1권역은 한 공당 6만 5,800원이에요. 단가가. 그런데 2권역은 6만 8,800원이야. 가격차이가 왜 나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처음에 1권역, 2권역으로 나눠서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같이 그런 단가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권역을 용역 하나로다가 전수조사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가격차이가 나면 안 되잖어. 왜 공수하고 가격차이가 하나가 3천 원 차이나요. 공수가 더 많으면 단가가 떨어져야 되잖어. 제가 판단할 때에는. 지하수 전수조사를 하는데 2인 1조로해서 몇 개 공이나 할진 모르겠지만 전수조사 내용하고 이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학하 1통 도로개선사업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있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설계 중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이게 내년까지 준공을 하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금년도까지 사업비가 약 25억 조금 넘게 드는데 지금 사업비가 20억 정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만 신속하게 이루어진다고 그럴면 내년까지는 다 마무리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3년 걸리지 말고 1년 안에 끝내주세요. 어디 200미터 하는데 3년 걸렸어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최대한 빨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빨리 좀 해서 공사를 해 주시고, 하수도특별회계도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장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건축과
11시04분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따로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2억 1천만 원을 기금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 광고물 정비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 대상지가 어디고 어떻게 정비하시겠다는 건지 간단하게 계획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광고물기금에서 2억 1천만 원을 사용해서 사업할 부분은 어은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역이고요. 이 지역에는 광고물을 정비하는데 사실은 뉴딜사업에서는 10%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이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10%를 뉴딜사업비에서 지원하고 자부담을 90%로 했을 경우에는 본인들이 사업 자체를 대부분 안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을 통해서 최대한 자부담을 좀 낮춰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는 부분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어은동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지금 하고 있는 103-8일원 그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구청주변 지역.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게 일단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업소에 대한 공고물정비를 하시겠다고 하는 거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90%면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부담하는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구비를 투입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거는 그럼 자부담 비율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이 예산을 계상하신 거예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자부담비율은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10%를 계획했었는데요. 참고적으로 예전에 충남대 앞에 그쪽에 할 때는 자부담 비율을 5%로 해 줬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대상 업체 수는 대강 얼마나 되는 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상가 수가 약 200개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럼 200개 정도 해서 저희가 2억 1천만 원이 예를 들어서 전체 소요되는 비용의 90%라고 따져 봤을 때는 거의 3억 가까이 예산이 드는 거로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뉴딜에서 10%가 들어가기 때문에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요. 그거까지 계상을 하면 3억 정도 되는 건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 정도를 기금에서 이번에 사용해서 광고물 정비를 하시겠다 라고 하는 계획일 거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계획서를 당초에 제출할 때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내셨었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꼭 그건 아니었고요. 광고물을 정비하는 거로 해서 계획은 냈었지만 비율 자체를, 사업비 자체 부담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까지는 그 계획에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알겠습니다. 정비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지, 일괄적으로 저희가 해서 사이즈나 비슷하게 맞추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이 선택해서 하시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은 계획이 나와 있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어쨌든 표준안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규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변화가 많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알겠습니다. 세부 계획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37쪽 광고물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 사업 추진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건 국비사업인데요. 이걸 쭉 보다 보니까 이 박스 안에 보면은 총사업비가 용역이 816만 4,700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래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를 보면 풍수해재난대비 옥외광고물 긴급정비와 행정용 현수막게시대 게시물 정비가 그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용역을 줘서 실시를 한 건지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여기서 얘기하는 용역은 광고물에 대해서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하면 저희가 그 위험성 자체를 판단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 때 용역을 통해서 그게 실제적으로 안전한 건지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별도로 이렇게 세운 부분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런데 이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옥외광고물 긴급정비와 행정용 현수막게시대 게시물 정비 이 금액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용역을 줘서 별도로 실시를 하시는 건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저단형 현수막게시대 설치가 2개소, 청정지역 홍보게시대 설치해서…. 그런데 지금 행정 홍보게시대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부족한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지금 수요 상으로 보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계속적으로. 그러다보니까 불법적인 현수막들이 계속 나걸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저단형이나 이런 쪽으로 끌어들여서 정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단형을 택한 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비로 내려와서 사업을 실시하는데요. 턱없이 부족하다면 우리 구비라도 단계별로 예산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구비를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요가 많다고 그래 가지고 현수막게시대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가지고 해 준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그 적절한 수준의 규모나 숫자를 찾아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글쎄요. 불법현수막이 많이 난립하잖아요. 특히, 선거기간에는 더 심한데요. 여러 가지 게시대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적절한 수준의 게시대를 허용하고 나서는 사실상 강력한 단속밖에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최옥술위원
강력한 단속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게시대를 어느 정도를 설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우리 유성구 전체적으로 저단형이건 아니면 현수막게시대의 전체적인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공동주택지원센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다음은 공동주택지원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동주택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예. 하세요.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541쪽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이 어린이 수준에 맞는 층간소음 예방 교육을 통하여 층간소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우신 거 같은데요. 여기 사무관리비를 보면 “층간소음 홍보 인쇄물 및 홍보물품 제작” 이것은 390만 원을 세웠어요. 그 홍보물품은 뭐로 제공할 생각이신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애들이 어린이집 내에서 신는 슬리퍼라든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예방교육 물품은 예방교육 자재를 말씀하시는 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의무관리 대상지 내에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있어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구 전체로 따지면 약 361개소가 있고요. 아파트 단지 내로 따지면 한 262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아파트도 보면, 가정에서 하는 어린이집이 있고 별도 공간을 활용해서 민간사업자가 들어가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정에서 하는 게 196개소, 그 다음에 어린이집 자체를 별도로 운영하는 데가 66개소 정도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지금 아파트 내의 어린이집은 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거죠? 이 예산 가지고 전반적으로?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횟수에 따라서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돌아가면서 하기는 어려울 거 같고요. 예산 범위에 맞도록 그렇게 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전 어린이집을 다 돌리는 방향으로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최초로 하시는 거잖아요 교육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층간소음에 대해서.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의무관리 대상이 보니까, 단지수가 139개 단지가 되더라고요. 점진적으로 해서 모든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동주택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재난안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산서 428쪽이고요. 설명서 553쪽에 있는 하천환경 정화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하천에 있는 생태교란식물 퇴치하시겠다고 해서 예산을 7천만 원 계상하셨는데요. 이 사업은 저도 설명을 들었지만 저희 유성구에서 필요한 사업 같아요. 다만, 예산편성 사유에 보시면 초단기 일자리발굴사업으로 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발굴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해 주셨어요. 물론 이 생태교란식물을 퇴치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한시적이기는 하나 7천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일자리를 단기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정말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계가 어려운, 특히 일용직 하시던 분들이 어려움을 굉장히 선거 때 다니다 보니까 많이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력을 수급하실 때 계획을 좀 하셔서 피해보신 분들이 우선적으로, 여기에 투입 가능한 인력이라고 하는 게 있으시겠죠. 어떤 업무강도나 이런 게 있을 테니까 그런 거를 좀 고려하셔서 많이 타격을 받은 분들이 우선적으로 선발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업 자체는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계획된 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뭐 일용직이 되었든 이런 쪽에 근무를 하시다가 직장 자체를 잃으신 분들, 사실 그런 분들을 타켓으로 해서 2개월 정도 해서 생활비라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안된 사업이기 때문에 인력을 뽑는 과정에서 심사숙고해서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잘 추진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저도 553쪽 하천정화사업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오일스테인 도포작업이 있어요. 이 도포작업을 하면 생태계 파괴를 가져오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게 몇 년이나 갈 수 있는지? 환삼덩굴이 몇 년 정도 자라지 않을 수 있는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생태환경 쪽으로 접근했을 환삼덩굴이라는 게 생태교란식물로 외래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번식력이 강해 가지고 환경 자체를 파괴한다고 나와 있는 식물이다 보니까, 이게 그리고 약이나 이런 걸로 잘 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인력으로 전부 수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고요. 오일스테인 같은 경우는 데크들이 그냥 놔두게 되면 부식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파손이 되고 그러는데 관리차원에서 오일스테인을 도포해서 유지 관리시킬 그런 작업으로 접근했습니다.
최옥술위원
이게 초단기 일자리발굴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연 단위로 해마다 해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전에 인미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부분을 예전에는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접근했었는데,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쪽으로 접근하다 보면 저소득층 위주로 주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실직되는 분들이 많아 보니까 타켓을 그쪽에 맞춰 가지고 그 분들한테 최단기로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이건 해마다 하는 사업이었는데 올해만큼은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최근에는 공공근로사업을 자주 안 했기 때문에 하천정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공근로 안 했었으니까 이거로 공공근로를 대체하는 쪽으로 저희가 접근한 겁니다.
최옥술위원
2개월 동안 1인당 한 360만 원 정도가 돌아가더라고요. 실직자에게는 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427쪽 보면, 방범용CCTV가 4억 200만 원 계상되었어요. 이게 몇 개소 정도에 설치를 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성능개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기능개선을 하는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성능개선 쪽으로 봤을 때는 추가설치, 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가 설치가 2대, 교체가 38대로 되어 있고요. 기능개선 쪽으로 보면
동수
김동수위원장
국장님, 4억 200만 원 갖고 몇 군데 설치하느냐고 물어봤는데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방범용CCTV 신규설치가 15개고요. 성능개선이 8개소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23개소 정도 하시는 거네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CCTV를 보면 도로변 쓸모없는 데 있는 거를 몇 군데 제가 봤어요. 봉명동 거리에 가면 큰 도로에 있어요. 홈플러스 뒤에 왜 거기에 CCTV가 있죠? 방범용CCTV가? 애매하게 서 있고. 논산선 가다보면 방동저수지 지나서 방동4통 앞에도 하나 있어요. 언덕 올라가는데 하나 있어요. 나는 거기에 씨가 서 있는지? 다른 데로 이전을 하시든지….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기능별로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주요도로 길목이라든가 이런 쪽에 범죄가 났을 때 차량 추적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주차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같이 겸용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필요한 쪽으로 이전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다음에 549쪽 보면, 유성천 보안등 사업 2억이 있어요. 유성천에 보안등 설치를 하는데 2억이면 몇 개소 설치를 합니까? 1식 해서 2억 했는데?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보안등주가 그렇게 되면 73개소, 등 기구 개선이 146개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런 거 설명서 써 주실 때 보안등 73개, 기구개선 몇 개 하면 국장님한테 질의할 게 없잖아요. 설명서 써 주실 때 과장님! 잘 좀 써 주세요. 여기다가. (재난안전과장 전한섭 집행부 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성구 방독면이 지금 현재 몇 개 가지고 있어요? 방독면을 200개 사신다고 예산을 올렸어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수량이 1만 695개 정도….
동수
김동수위원장
1만 600개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게 어디다 보관하고 있어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동사무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각 동으로 배분해 줬어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200개 사는데 전 구민이 1인당 하나씩 주려고 사는 거예요? 의미가 뭐예요? 이거 방독면도 몇 년 지나면 제독제를 갈던지 바꿔줘야 돼요. 이게 그냥 사놓으면 못써요 나중에.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주민상대로 해서 다 나눠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역민방위대 대원들한테 보급하는 숫자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역민방위대원이 몇 명이에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대원수가 2만 2,350명 정도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민방위 대원한테 줄 수 있는 2만 2천 개는 확보하셔야 되겠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정부에서 권고하는 퍼센트가 저희는 약 60% 정도를 확보하고 있는데 한 80%까지 확보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준정도까지는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오래 된 건 몇 년 됐어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연도별로 계속 구입을 하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는데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연도별 구입현황하고요. 총 재고량 하고 해 주셔 가지고 오래 된 거는 방독면이 효과가 있는지도 검사를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개수만 확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방독면 썼는데 질식사 한다고 이거. 제가 군대생활 할 때 방독면 어떤 건 전혀 제독이 안 되고 다 들어와 가스가. 이것도 오래 되면 그렇게 돼요. 오래 된 거는 교환을 하시든지 해야 될 거 같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소요연수가 지나면 폐기처분 들어가기 때문에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하여간 현황 좀 주세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송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송재만입니다. 위원장님이 방범용CCTV 설치 말씀을 하셔서 제가 부가적으로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지금 예산에 사업규모를 보면 방범용하고 도로방범용 설치하는 개소가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화질개선 소요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언제 설치가 된 건데 화질개선 소요가 발생이 되는 건지? 이 화질개선 소요가 발생되는 이유가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이게 설치예산인데 그 설치예산을 가지고 화질개선 소요에 집행이 되어도 되는 건지 여쭙고 싶거든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화질개선 부분은 최근에 규정이라든가 확인차원에서 봤을 때 카메라 화소수 많아야 정밀하게 볼 수가 있는데 예전에 화소수가 떨어질 때 설치했던 부분들은 형체만 어느 정도 구분이 지 실제적으로는 정확하게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화질개선은 화소수를 늘리는 쪽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정도 수준이 된다고 그러면 보통 5-6년 이전에 설치되었던 부분들이 좀 화소수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끝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교통과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산서 434쪽이고요. 설명서 567쪽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치 구간이 사이언스 대덕어린이집 외에 7개소와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대상지는 사이언스 외에 6개소가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안전표시라든가 노면표시, 옐로카펫, 휀스 같은 경우가 설치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4월 달에 사업 시작해서 6월 달 정도에 마무리 하는 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6월 달에 마무리가 된다는 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제가 저희 관내의 어린이보호구역의 휀스도 그렇고 고원식 횡단보도라든가 아니면 옐로카펫이라든가 노랑발자국 이런 식으로 보호구역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돌아다니다보면, 특히 옐로카펫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은 면적에 노란색을 입혀 가지고 아이들이 눈에 잘 띠게 하는 그런 사업인 거잖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노란색이 퇴색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흉물스럽게 보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연 이 옐로카펫의 유효기간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유지보수를 하기까지의 기간을 통상적으로 얼마 정도를 잡으시는 거예요? 옐로카펫 공사를 하고 나서 몇 년 있다가 다시 또 도색을 하거나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게 통상적으로 주기가 얼마나 되는 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사업 하자라든가 이런 쪽으로 접근을 했을 때 보통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한 5년 정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는 5년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입고 계시는 민방위색보다 훨씬 더 색이 바랜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의 효과도 굉장히 떨어지기도 하고 겉으로 볼 때도 굉장히 이게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은 그런 데가 있어서, 이거는 아마 도색을 하는 거에 따라서 어떤 데는 3년이 지나도 괜찮은 데가 있고 1년만 지나도 색이 바래는 데가 있는 거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준공검사를 할 때 어떻게 기준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을 계속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그 사업 목적에 맞게 이 시설이 유지되는 것도 필요한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성구가 조금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실 때 한번 옐로카펫 같은 경우 좀 전수조사를 하셔서, 부분적으로 도색보완이 필요하다라든가 아니면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눈데 띄게 하는 가시성을 높이는 그런 것 등이 퇴색된 데라든가 이런 대상들을 좀 발굴하셔서 유지 보수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 드리고 싶어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들 보완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공사하실 때 유지기간에 대해서도 조금 더 확인을 받으시고 그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47쪽, 예산서 434쪽입니다. 무인 교통단속 장비 등 설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로교통법 12조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이게 2019년 12월 24일 날 신설이 되었더라고요.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곳에는 우선적으로 무인교통 장비를 설치해야 된다 해서 국비로 아마 내려온 거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보충자료를 준 거 보면 한 43군데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41곳이지만. 그런데 그걸 쭉 살펴보니까 60km 이상이 7곳이고 50km 이상이 4곳이에요.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그런데 도로교통법 12조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은 통행속도를 30km 이내로 제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 4곳은 60km 이상이고 5곳이 50km 이상인지 궁금합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마음대로 속도를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정리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11곳이 30km 이상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그 결과가 나오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434쪽이고요. 설명자료 569쪽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해서 증감 6천만 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치를 보니까 교촌3통 경로당 외 6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 6개소가 어디 어디인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뿌리경로당하고 교촌3통 경로당, 계산동 마을회관, 학하1통 마을회관, 봉명희망마을 경로당, 장대8통 경로당 이렇게 하고 이번에 도룡동 경로당까지 해서 총 7군데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제가 여쭤 본 거는 뿌리경로당이 들어 갔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가 상가 밀집지역이에요. 제가도 전에 교통과하고 한 번 가보기도 했는데,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린이보호구역 해서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조금 어린이보호구역에 비해 덜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어르신들이 걸음 걷는다든가 할 때 유모차 같은 것도 끌고 다니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차량이 있을 때는 경로당까지 갈 때 오르막길이나 경사로에 유모차나 이런 게 올라갈 수 있게 그런 것도 해 줄 필요성이 있다, 편리를 제공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노인들이 있는 공간에는 차량들이 주차가 양쪽으로 되어 있는 데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인보호구역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언제부터 시행을 하는 건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시작은 언제부터 할지 아직 모르고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시작은 금년도 4월 달 착수 들어가게 되면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5월 달이잖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4월 달에 일부 사업발주가 들어가야 되다 보니가 발주하는 부분부터
금선
이금선위원
공사 들어가기엔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뿌리경로당 같은 경우는 상가밀집지역이라 거기가 연초에 아마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인 거 같아요. 빨리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송재만입니다. 사업설명서 561페이지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이 교통안전관리로 되어 있어서 운전자 푸름쉼터 조성 관련 예산이거든요. 조성을 유성구 구암동 624-16번지 3층으로 하시는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는 단체들이랑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건지? 운전자 푸른쉼터를 조성해 달라는 민원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힘들게 고민하셨겠지만 그 위치가 가보시면 운전자들이 실질적으로 쉬러오기 위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주변공간들이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 단체들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건지 아니면 임시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정하신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유성구 구암동 거기가 원래 상습적인…. 주차가 어려운 지역이잖습니까? 그런데 모범운전자회하고 협의가 이쪽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일단 해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구암동 쪽에 일부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된다고 해서 주차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주차장까지 확보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여쭙고 싶었던 게 협의가 된 사항인지를 여쭙고 싶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563페이지하고 564페이지에 마을버스 관련된 내용인데요. 마을버스 관련되어서 추가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재정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은 공감은 하는데 지속적으로 매년 유성구가 마을버스 재정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노선에 대한 부분이 현 상황하고 맞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계신지? 이 마을버스의 목적은 대중교통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성구 마을버스는 주변 대로로, 시내버스 노선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을버스가 실제적으로 운영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하면 버스가 들어가기 어려운 부분, 그리고 대중교통 접근이 어려운 부분에 마을버스를 넣어줘야 되는데 수요라든가 이용불편 문제 때문에 자꾸 노선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다 보니까 일부 시내버스하고 겹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안 되면 이용자 자체가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교통이용 접근이 용이한 부분까지도 연장을 해서 이용을 편리하게 해 줘야 되는 사항들이 발생해서 현재까지 이런 상태로 와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마을버스 자체가 구에서 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해서 시에다가 마을버스를 저희가 운영을 안 하고 시에서 받아 가지고 시내버스로 대체를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는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돼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 계속해서 지원해야 될 부분들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은 공감을 해요.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 자체도 대전시가 트램이 들어오기 때문에 버스노선 정책에 관련해서 손을 안 대려고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최종적으로는 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넘겨주는 게 맞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때까지는 어찌되었든 유성구에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유성구에서도 그런 노선에 대한 부분은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예를 들면, 민원사항이 발생되니까 계속 노선이 늘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 자운대 지역 같은 경우는 버스노선이 조정이 되었거든요. 버스노선이 조정이 됨으로 인해서 자운대가 굉장히 불편해 졌어요. 기점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은 유성구에서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먼저 검토를 하셔서 노선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좀 갖고 가셔야 되지 않나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장기적으로 마을버스 자체를, 마을버스가 지금 유성구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시내버스 노선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그때가지는 어찌 되었건 운영을 해야 되고 재정이 지원되어야 되니 그런 부분들은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 불편사항이 없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송재만위원
다음은 567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관련되어서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에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현장을 돌아보면 유지보수와 별개로 설치를 해 놓고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부분들이라든가 적치물이 계속 있어서 아예 옐로카펫이 깔려 있는데 그 옐로카펫 자체가 쓰레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보이지도 않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관심을 가지시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도출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제가 금년도에 안전도시국장으로 처음 왔는데, 사실 처음 와가지고 교통과에 얘기했던 부분들이 민식이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하든 현황파악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맞게 시설 개선이라든가 보완할 수 있도록 사실은 업무지시를 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마지막입니다. 575페이지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 등 설치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교통과에서 협조를 잘 해 주셔 가지고 제가 내용파악은 계속 하고 있었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게 죽동초등학교 등 해서 설치된 개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개소 주변들이 현재 주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민들 사전 홍보와, 민식이법에 관련된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본인들한테 해당이 되는지는 인식을 잘 못하고 계시니까 그런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와 함께 이 계도 자체를 불법주정차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주민 분들이 구청의 업무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잖아요. 맞고요 그게. 그런 상황인데 경찰이 와서 지금 계도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계도하고 홍보하고 있거든요. 제가 내용을 확인했을 때는 경찰 입장에서는 주민 분들의 입장보다는 본인들의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며칠부터 단속이 될 거다 라는 식의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좀 있거든요. 이 계도하고 홍보하는 내용들을 경찰서와 협조를 하시든지 해서 일관되게, 구청에서 진행을 하던 경찰에서 진행을 하던 그거 좀 일관성 있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경찰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제가 교통과 마을버스…. 2018년부터 마을버스 얘기했는데, 과장님 뭐 시청에 마을버스 노선 개편되면 우리고 개편을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했어요? 작년 12월에 해서 올해 1월에 한다고 그러더니 아직도 결정이 안 났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시에서 용역하고 있는 게 5월 달에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상황을 봐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하여간 마을버스는 우리가 20억 정도, 19억 6천인데, 20억 정도 투입이 되는데 마을버스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고민을 해 볼 문제입니다. 20억씩 시민의 혈세를 주는데 주민들이 거기에 만족을 하는지.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 공원녹지과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세입 먼저 볼게요. 예산서 380쪽이고요. 설명서는 472쪽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해서 “국화전시회 개최 시 대표축제 육성지원” 해서 6천만 원의 세입이 들어왔어요. 시에서 대표축제 지원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5개 구 전체 예산.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것도 좀 파악해 주시고요. 이 대표축제로 해서 지원금을 받았다는 거는 국장님 이하 공원녹지과장님, 직원 분들이 국화전시회를 위해서 항상 아이디어 발굴도 하시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서에 다시 넘어가서요. 450쪽, 설명자료 519쪽에 6천만 원 세입 증감액을 잡았잖아요. 국화축제 예산이 처음에 3억 8,200만 원이었다가 6천을 추가로 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이 6천만 원은 여기에 꼭 세입을 잡아야 되나요? 6천으로 더 국화축제 예산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세입이 대표축제 육성비용으로 준 거기 때문에 축제 예산에다 집어넣어서 그쪽에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쪽에다 잡은 겁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사업계획에 보면 사업 내용에 국화전시 작품 배치, 홍보물 제작, 토피어리 해서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예산 세울 때 3억 8,200이라는 예산 안에 다 예산이 세워진 게 아니에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6천만 원이 추가적으로 투입이 되면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규모를 더 크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대표축제로 해서 일단 6천을 받았지만, 유성구에서는 정말 잘 하셨고 공무원 분들 고생하셔서 대표축제로 받았는데 이 6천을 유성구에 와서…. 사실 세금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6천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예산 세울 때 3억 8,200만 원이라는 돈에 이 행사비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 6천을 꼭 사용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죄송한데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국화축제를 하게 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준비를 하다가 보면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현장 팀에서 어떻게 보면 어렵게 업체라든가 이런 데 얘기를 해 가지고 소화를 시키고 있는데 6천만 원이 거기에 되면 참여하는 업체라든가 물품사고 이러는데 조금은 수월해 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꼭 예산을 써야 된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리고요. 예산서 450쪽이고 설명자료 597쪽에 유성구 주민참여예산 해서 송림근린공원 핑크뮬리길 조성해서 천만 원 나와 있잖아요? 여기 천만 원이라는 돈이 기정예산 안에 1억 9,900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예산서 보시면 제목이 좀 바뀐 겁니다. 예전에는 핑크뮬리길 조성 이렇게만 딱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여기에 뮬리길 조성만 들어가고 연못 준설이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그쪽에다가 투입을 못해서 제목을 집어 넣어가지고 바꾼 부분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제목만 바꾼 거예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리고 다음 예산서 450쪽, 설명자료 598쪽 꽃 식재사업에 화훼농가를 위해서 지금 이게 하는 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제가 전에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화훼농가가 연합회에서만 참여를 하는 건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화훼농가연합회가 한 70개 정도 되는데 그쪽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여기 개수가 있잖아요. 걸이형 화분이 250개인데, 화훼농가가 몇 군데에서 구입을 하는 거예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화훼농가를 직접 상대해서 계약한 게 아니고요. 연합회하고 총 개수를 합의를 하면 연합회 쪽에서 화훼농가에 개별적으로 나눠 가지고 계약을 하고 저희는 연합회 쪽에 총 규모에 대해서만
금선
이금선위원
화훼농가가 한 70군데 된다고요 유성구에?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70군데 중에 여기에서 연합회 임원진들이나 이런 분들이 더 많이 할 수가 있겠네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균등하게, 가급적 균증한 쪽으로
금선
이금선위원
250개를 균등하게 나눠서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게 어느 한 쪽에 치우치면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코로나19로 행사 같은 걸 많이 안하다 보니까 화훼농가가 많이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합회 가입 안 하신 분들도 계시겠고, 보면은 노은지역인가 그쪽에 많이 연합회가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지역도 함께 해서 화훼농가를 살리는데 같이 해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사업설명서 606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림유지관리에서 임업기술실용화센터가 우리 구 유치가 계산동에 2019년 8월 6일 날 결정을 했는데 이건 완전히 결정이 된 거죠? 우리 구에 유치할 수 있도록.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결정 됐습니다.
최옥술위원
이거는 원활히 유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기반 선제적 지원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궁금한 게 2억 1천만 원을 가지고 용역을 하잖아요. 변경결정 용역을. 그 용역비가 굉장히 차등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2억 1천만 원은 용역 단가를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여기에는 자세하게 표시를 못해서 그런데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1억 600정도가 그쪽으로 투자가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이런 큰 사업을 하게 되면 4대 영향평가라고 있습니다. 재난, 환경, 교통, 경관이라든가 이런 4대 영향평가를 하는데 그쪽에 용역비가 또 들어갑니다. 별도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4대 영향평가 쪽에도 한 1억 정도가 들어가다 보니까 2억 1천만 원 정도 수립한 겁니다.
최옥술위원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이게 유치가 되면 우리 구의 인력유입효과가 대단할 거 같습니다. 100여 명이…. MOU는 5월에 체결을 하나 봐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아무튼 꼭 유치를 해서 우리 유성구의 인력이 유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아까 도시과 질의할 때도 설명서 가지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2020년도 1회 추경이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차후에도 2차, 3차도 아마 추경 예산이 반영될 겁니다. 예산설명서 작업하실 때 조금 심도 깊게 산출근거를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들이 “1식”. 세부 내용이 없으니까. 국장님만 백데이터 자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 제가 갖다가 여기서 하면 국장님 답변 하나도 못해. 예산서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국 서무도 고생하겠지만 과장님도 관심 가지고…. 아마 과에 있는 서무나 국 서무가 작업을 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예산설명서 작성이 되면 검토를 꼭 한 번씩 더 해 보세요. 공원녹지과를 딱 짚어서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아가 도시과도 마찬가지고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부터 “1식”이에요. 필요한 내용은, 세부내용은 넣었어요. 산출근거에. 예를 들어서 593쪽 “도시공원 관리 유지” 해서 전체적인 금액의 산출근거를 다 넣었단 말이에요. 설계프로그램 얼마, 업그레이드, 불용품 감정수수료 얼마, 포상금 얼마. 금액이 딱 나와 있어요. 넘겨보면 “1식”. 뭘 어떻게 사업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 심의를 하는데 1식 해서그냥 승인해 달라는 거예요? 세부 내용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자꾸 말을 길게 하면 잔소리 되는 거고, 아까 도시과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만큼 다음 2차, 3차 추경하실 때는 예산서 작업하실 때 과장님들 관심 갖고…. 지금 국장님 혼나는 거예요. 과장님들이 잘못해 가지고. 앞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도 있지만 꽃 식재사업 있죠? 6천만 원 구비로 2020년도에 우리 유성구 관내에 꽃 식재를 하겠다고 예산을 반영해서 통과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8천만 원 증액이 되었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8천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8천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화훼농가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런데 꽃 식재 걸이용 화분이 개당 8만 원이에요. 화분받침틀 구입하는데 받침대 하나에 4만 원이에요. 그러면 꽃 하나를 거는데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
희환
이희환위원
12만 원 들어가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
희환
이희환위원
좀 금액이 많지 않나…. 한 개 꽃 받침대에 화분 하나를 구입해서 넣는데 12만 원이에요. 우리 이 내용 깊이 한번 보자고요. 이건 따로 해당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샘플이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이 예산안 산출하기 위해서는 8만 원짜리와 받침틀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샘플 갖다 놨을 겁니다. 점심식사 하시고 샘플 좀 하나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굴삭기를 아까 회의 들어오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굴삭기가 유성구청에 한 대도 없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건설과에 없어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건설과에 사용하고 있고
희환
이희환위원
1년 365일 건설과에 있는 굴삭기를 계속 사용합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365일 사용은
희환
이희환위원
안하죠? 필요할 때만 쓰지 않습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우리 공원녹지과도 필요할 때만 쓸 거 아닙니까? 연중 계속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 부분도 한 번 더 검토해 봅시다. 어떻게 보면 1억도 안 되는 돈이다 이렇게 할지 몰라도 9,400만 원이에요. 장비잖아요. 국장님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유성구청에 장비 어마어마하게 구입했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 대신 인건비가 줄었냐? 인건비 하나도 안 줄었습니다. 장비는 계속 도입되는데 장비가 도입된 만큼 인건비가 줄어야 되는데 그 예산은 다 나가요. 이런 부분도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집행부의 예산을 올리는 입장과 검토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깊게 생각을 해 봐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간단하게.
송재만위원
죄송합니다. 점심시간인데. 한 가지만 여쭈려고 그러는데요. 598페이지 꽃 식재 관련해서 자꾸 여쭤봐서 죄송한데, 이게 실질적으로 화훼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재료비로 다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게 오히려 농가에 좋은 건지 아니면 식재 예산이 지금 5천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식재로 비용이 지출되는 게 좋은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제가 식재를 정확히 잘 몰라서. 재료비에 예산이 전부 투입이 되고 식재를 하는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 기간을 조금 여유 있게 잡아서 단기간 일자리창출 등을 통해서 기간제인부임으로 추가적인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편성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쓰고 있는 재료비를 활용은 하는데 이게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지역 화훼농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꽃 식재 면적, 거리를 더 확대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재료가…. 필수적으로 구입이 더 필요한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인력 자체를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접근하는 부분은 사실 해 보면, 어떻게 보면 공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긴 했는데 좀 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추경의 법률적 의미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예산의 부적이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본예산을 변경해서 다시 정하는 예산이 추경입니다. 유성구 추경 참 많아요. 법률에 분명히 그렇게 해 놨어요. 부득이한 사유에 하라고 했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15시00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보건소장 신현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장님이 고생했다고 한 말씀 하실 줄 알았더니 미리 엊그제 하면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하세요. 이희환 위원님이. 시나리오를 읽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웃음
희환
이희환위원
고생했다는 말은 좀 나중에 하고 설명서 한번 봅시다. 636쪽에요. 쉽게 설명서 보세요. 636쪽. “보건소 신축이전비” 있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지금 구비가 4억 700만 원이에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지금 우리 유성보건소 준공식 몇 월 달 계획되어 있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11월 5일날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11월 중으로 아마 이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11월 5일인데 11월 중으로 일정을 추후 잡겠다 라는 얘기입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진도는 현재까지 몇%, 공사 진도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57%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에 보건소 신축이전 했으면 그정도는 소장님도 알고 오셔야 되잖아요. 보건소 이전비가 얼마예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이전비가 5,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5,200만 원 기재해 놓고, 폐기물 처리비는 폐기물업체에 주는 돈이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나머지는 비품비고 3억 3,500만 원은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지금 유성보건소 현재 있는 시설을 지금 집행부에서 향후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나 이런 것을 소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폐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은 다 폐기를 하고요. 가급적이면
희환
이희환위원
아니 건물 사용.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건물은 아직…. 그건 회계과에서 나중에
희환
이희환위원
회계과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특별위원회에 가서 물어보면 회계과에서 답변 하겠네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협의해야 되겠지만
희환
이희환위원
우리 소장님은 그냥 사용하는 데만 의의가 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건 아닐 테고요.
희환
이희환위원
맞잖아요. 사용하는 데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저희들도 사용해야 될 공간은 저희들이 또 미리 좀 말씀 드리고
희환
이희환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자꾸 말 꼬리를 물으면 끝도 한도 없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전을 하게 되면 현재 있는 건물을, 구 건물을 혹시 보건소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사용할 건지 유성구 집행부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느냐라고 내가 질의를 한 거예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구체적으로
희환
이희환위원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거기까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아니 저희도 나름대로 이렇게 활용하고 싶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협의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희환
이희환위원
집행부에서 건물을 활용할 건데 보건소장님이 나름대로 생각하면 뭐한대? 그렇죠? 이 예산 사용하실 때 보건소 직원들이 준공식 끝나고 입주해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코로나19 지금 지나가고 있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현재는 안정된 상태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여러….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해가지고
희환
이희환위원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종식될 걸로 알고 이렇게 하지만 또, 소장님은 의사입장에서 너무 빠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싶잖아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지금은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가을이 되면 또다시 들어올 거라는 전망들이 많아 가지고 그것이 좀 걱정이 되죠.
희환
이희환위원
보건소장님은 생각을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생각을 얘기하면 되지만. 알았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아, 왜 못하나요?
웃음
희환
이희환위원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우리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사회도시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사회도시 위원 모두 우리 보건소 소장님 이하 과장님 또, 팀장님들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간간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위문도 가신 분들도 있고 또, 가지 못했지만 김현진 팀장님이 문자 보내줘 가지고 고생했다고 답글도 많이들 보내주셨을 겁니다. 우리 지금 유성구에 확진자가 몇 명이에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19명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19명 코로나19?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코로나19 19명.
희환
이희환위원
코로나19라 19명이에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웃자고 하는 거예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19명으로 꽉 묶어 놓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에서 더 이상 확진자 안 나오고 코로나19로 19명으로 끝냈으면 좋겠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 드렸어요. 하여튼 고생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할 얘기를 이희환 위원님이 다 해서 제가 그럼 덧붙여서 얘기할게요. 보건소 직원이 정규직원이 45명 기간제가 몇 명입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기간제가 한 40명 정도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기간제도 비상근무를 했나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기간제 근무일은 비상근무를 하고 휴일이나 6시 이후에는 근무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정규직만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규직만 했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휴일이나 이런 때, 야간이나 이런 때 하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유성구민 35만을 위해서 45명이 불철주야 고생을 했는데 보건소장님은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직원들한테 무엇을 어떻게 해줄 거예요? 소장님으로서 한 번 여기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직원들 공무원 노동자들 45명이 35만을 위해서 몇 달을 고생 했어요. 3월, 4월, 5월까지 지금 2, 3, 4.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공식적으로 100일이 지났습니다 지금.
동수
김동수위원장
100일이 지났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100일 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45명이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면 보건소장님이 청장님한테 보건소 직원들은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든지 휴무를 주든지 그건 한 번 건의를 해서. 이 전쟁을 치른 거걸랑요?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고 좀. 나중에 정례회 때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6월 달 정례회 때 한 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너무 고생 많이 했고요. 여기에서 회의 중인데 박수 좀 한 번 쳐드릴게요. 박수 한 번 쳐드리시죠. 보건소에.
일동박수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위원님들의 응원도 저희들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말이 길어진 건가요? 어쨌든 저희들이 병원종사자들 의사들도 있지만 가장 앞에서 일해야 되는 또 어떤 책임이나 어떤 사명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은 특히나 감염병관리팀 같은 경우는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지금까지 100일 동안 거의 집에도 못가고 저도 마찬가지로 휴일까지 계속 근무를 했는데요. 인력이 많이 확충이 됐으면 좋겠다. 서로 간에 교대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감염병 계속 들어온다고 하는데 신종감염병이. 아마 상시적으로 일상이 될 거라고 이렇게 전망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대비해서라도 인력이 좀 확충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져 봅니다.
웃음
동수
김동수위원장
희망을 갖고 구청장님한테 건의해서 받아오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정말 우리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시스템은 전세계적으로 성공적으로 이렇게 대응사례로 주목받고 있죠. 최일선에서 밤낮없이 의료진들이 헌신한 대가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정말 수고하셨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현진 팀장님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밤 10시도 좋고, 11시도 좋고 늘 카톡으로 아니면 문자로 이렇게 정보를 주셔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의할 사항은요. 사업설명서 624쪽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이건 국비사업인데요. 소요예산 산출근거를 보면 시설비가 사무실 정비 자산취득비 추경요구액이 2억인데 여기에 6,000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636쪽에 보건소 신축이전비가 있는데요. 꼭 이 시설비를 6,000정도 들여야 되는지 이걸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무실 정비 자산취득비인데요. 우리가 이전 했을 때 사무실 정비와 자산취득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이건 국비로 2억 원으로 내려온 상황이라
최옥술위원
지금 신축이전을 할 때 우리가 신축이전비로 어떤 시설비라든가 사무실 정비하고 자산취득비를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우리가 정비를 하고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민간위탁으로.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이건 지금 그….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위탁을 줘가지고 한 건데 글쎄요 그…. 이걸로….
최옥술위원
시설비는 시설을 다 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추가적으로 6,000만 원을 들여서 사무실 정비를 하고 자산취득을 한다고 되어 있어서 여기 보건소 신축이전비가 636쪽에 있는데 뭔가 분류해서 국비가 내려온 것을 반드시 사업비로 쓰지 않고 시설비로 써야 되는 건지 그것 좀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장기적으로 22명까지 아니 15명까지 증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 현재 사무실이 좁기도 하거니와 앞으로 추가로 충원될 인력들의 물품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탁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해야 돼서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최옥술위원
현재 사무실 기존에 있는 사무실을 정비하는 건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아니 저희들이 11월 달이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전 이후까지도 생각을 해가지고
최옥술위원
이전 이후에 사무실 정비 하는 거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렇죠.
최옥술위원
사무실 정비할 때 신축비로 함께 하지 않나요? 일단은 사무실을 구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계속 위탁을 주지만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신생병원이 그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시립병원
최옥술위원
예. 신세계시립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다 구비를 해놓고 시설비를 해야 되는데 별도로 국비를 이렇게 투입을 6,000만 원이나 한다고 그래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잠깐만요. 이게 보건소에 들어가요? 건강센터가?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보건소 안으로 같이 들어갑니다.
최옥술위원
안으로 들어가죠.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최옥술 위원님이…. 소장님 답변이 좀 이상한 게 같이 리모델링 하고 사무실 자산취득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그렇게 되는 거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리모델링이 아니고 같이 이전을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비를 한다는 게…. 이영길 과장님 같이 가는 거죠? (
영길
이영길건강정책과장
집행기관 석에서 – 예.)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같이 가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보건소장님이…. 같이 가는 거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는 걸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위탁을 줬어도 보건소에 들어가니까 이거 하는데 같이 하지 왜 따로 하느냐 그렇게 질의를 하는데 답변이
최옥술위원
그렇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아 정비를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위탁 줘서 가는데 왜 정비를 하느냐 그 질의를 하는 거예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정비라는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같이 이것도 저기…. 그러니까 보건소 이전에 4억 700인데 2억까지 가면 6억이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간 거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인건비 조금 빠지고 나머지는 다 거기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사업비가 4,000이고도…. 실질적으로 이게 시설비가 6,00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게 4억 6,000이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저기 해서…. 최옥술 위원님이 물어보는데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최옥술 위원님 맞죠? 제가 얘기하는 게
최옥술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설비를 보건소 이전비로 다 충당을 할 수 있으면 사업비로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국비가 사업비로 돌아가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다르게 해석을 하면 4억 6,000 들어가야 될 사무실 이전비를 여기에서 6,000를 저희들이 활용함으로 해가지고 4,000…. 예.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 다른 거 하세요.
최옥술위원
그러면 이건 자세히 또 설명을 해주시고요. 634쪽 사업설명서 한 번 보시면 “보건행정운영”이 있는데요.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우리 의사선생님들이 퇴직을 19년 6월 13일부터 2월 14일까지 하고 퇴직하셨고 또, 2019년 8월 22일에서 2월 7일날 퇴직을 하셨어요. 그리고 3월 9일부터 현재까지 한 분이 재직을 하고 계신데 지금 의사가 부재이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드셨죠? 왜냐하면 보건소장님과 보건의약과장님께서 진료를 전담함으로 인해서 기관운영추진에 어려움이 가중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면 정식적으로 정규직 티오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의무사무관 두 명 티오가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정규직 티오인데 의사선생님들이 정규직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은 민간병원 대비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급여가 낮으니까
최옥술위원
예. 급여가 낮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정규직 티오를 임기제로 돌려서 공고를 내서 하면 조금 그래도 신청하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임기제 의무직사무관 추진 중입니다. 채용을
최옥술위원
지금 언제 채용공고를 내나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5월 달 내로 내야 되겠죠. 그래서 인사위원회도 소집 협조요청을 드리고 추진과정 중에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 정규는 대전광역시청에서 뽑아서 우리한테 배정을 하는데 임기제는 어떻게 대전광역시청에서 그것도 임기제를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구청에서 하는 겁니다.
최옥술위원
구청에서 임기제는 하고 있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저도 임기제거든요. 구청에서 뽑은
최옥술위원
그러니까 5월달에 할 예정이잖아요. 이제.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애로사항이 많았으리라 생각을 해요. 이걸 보니까. 우리도 과장님이 관리 의사역할까지 하면서 참 고생이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보면 국비가 내려온 것 같은데요. 여기 구급차 지원을 국비로 2억을 음압특수구급차 구입하라고 2억이 내려왔네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이 구급차를 내려왔는데 우리 운전기사가 네 명이었다가 지금 한 명으로 줄었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이 구급차가 내려왔을 때 운전기사의 역할이 가능한가요? 한 분 가지고 다 수용할 수 있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구급차는 지금 한 대가 있고 추가로 구입을 하는데 지금 현재 판단으로는 뭐 한 분으로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하지 않아도 이송이라든가 그런 게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최옥술위원
제가 얘기를 듣기론 기사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으셔서 한 번 이 건에 대해서는 같이 회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예. 최옥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시설비하고 보건소 이전 관련된 내용하고 해서요. 그러면 그 2억 2,500으로는 위탁센터에 들어가는 집기는 빼고 준비가 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것만 여쭤보려고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금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고생하셨다는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직원분들 보니까 피로에 누적된 모습이 역력해요. 다들 고생 정말 많이 하셨고, 그래도 아직 확산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직은 늦출 수가 없잖아요. 보건소에서도 계속 고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산관련 해서 질의 드릴게요. 예산서 468쪽 하고 469쪽 설명자료 636쪽에 아까 보건소 신축이전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 드릴게요. 통계목별 소요예산 산출근거를 봤어요. 봤는데 맨 밑에 보면 IP전화기 구입 있죠? 박스 밑에. 가구 비품 박스 밑에 IP전화기 구입 해서 100만 원씩 110대.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IP전화기. 예.
금선
이금선위원
1억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 듣기로는 직원이 45명, 기간제 40명 해서 85명이잖아요? 그런데 IP전화기가 110대가 필요한 사항인 거예요? 옮겼을 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아까 빠진 인력이 시간선택제하고 공무직이 빠져 있는데요. 그 인력까지 하면 한 110명 정도
금선
이금선위원
현재 그러면 이 전화기가 몇 대 정도 있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IP전화기가 아니고. 금년도죠? 금년도에 구청에서는 IP전화기로 다 바꿨는데 저희들이 이전 예정이여가지고 전화기를 바꾸지 않았거든요. 이전 후에 IP전화기를 들이려고 해서
금선
이금선위원
보건소만 바꾸지 않고 있었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보건소만 바꾸지 않고 있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IP전화기를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금액대가 여러 가지 인데 제가 본 거로는 금액대가 27만 원부터 28만 원, 50얼마, 70만 원대까지는 봤는데 100만 원대는 제가 못 찾았어요. 어떤 기종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기종이 어떤 기종인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통신사에서 견적을 받았고 구청에서…. 구청에서 호환되는 모델로 사용해야 되고, 팩스 송수신이 되고, 문서보안측면에서 아마 우수한 제품으로 선정을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조금 비싼 모양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집행부 본청에서도 쓰는 전화기를 똑같이 쓰는 거예요? 집행부도 110만 원씩 해서 다 전체 바꿨나요? IP전화기로?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같은 종료라고 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 부분은 그렇고, 저는 전에 쓰던 전화기가 IP전화기였는데 기종을 다 바꾸는 건지 해서 그 전화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럼 일반 전화기였나요? 옛날 건?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그동안은 아날로그 전화기
금선
이금선위원
그럼 전에 쓰던 용품은 다 어떻게 그냥 폐기처분 하는 건가요? 중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회계과에 반납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회계과에 반납하면 회계과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를? 하여튼 IP전화기 110대가 필요하다는 거고 꼭 이 사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아마 보안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우수한 전화기인 모양입니다. 제가 이 전화기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몰라서 설명을 못 드리는데 그래서 단가가 좀 쎈 모양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제가 질의할 사항은 625쪽하고요. 626쪽 사업설명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이 국비로도 내려오고 또, 뒤에 626쪽을 보면 시비로 내려오거든요. 이것은 보면 추진사업목적이 똑같아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똑같은데 지금 국비로 내려오지만 시비, 구비가 매칭사업인데 이게 시에서 별도로 내려오는 것은 뭔가 일관성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추경요구에 보면 다 감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실무자들이 함께 서로 5개구가 회의를 해서 일관성 있게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감액이 된 건 출생아 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 걸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계속
최옥술위원
감액이 되더라도 똑같은 사업을. 국비가 내려와서 시비도 매칭이 됐고, 시에서 또 별도로 내려온 똑같은 사업을 같은 맥락으로 이것은 좀 우리가 일관성 있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사업내용이 똑같아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국비지원은 중위소득 100% 이하고요. 시비사업은 100% 이상 된 나머지 대전시 산모신생아 전체대상으로 해가지고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사업이라 약간 좀 범위가 다른 거죠. 100% 이하, 100% 이상
최옥술위원
그러면 이 전체를 하면 보통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면 몇 주 동안 서비스를 해주나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단태아 쌍태아 다르고
최옥술위원
한 가정에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1주에서 4주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1주에서 5주까지 차이인 상태는 어떻게 구분을 해서 차이를 두는 거예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게 A형, A통합형, A라형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A가형은 수급권자 하고 차상위계층이고, A통합형은 100이하 그다음에 A라형은 제외자로 해서 장애산모라든가 외국인산모 같은 경우 되고 있고요. 국비지원은
최옥술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어떤 소득기준으로 해서 단계별로 해서 1주부터 5주까지 서비스를 하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쌍둥이하고 단태아하고 다르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르고요.
최옥술위원
글쎄 그런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걸 한 번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명을 앞으로는 이렇게 저희한테 어떤 사업설명을 별도로 와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따로 그럼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설명서 653쪽에 보면 방역이 있어요. 방역사업. 이제 봄이 지났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아직도 봄이라고 봐야 되나요. 사실 봄에 방역사업을 많이 해야 되고, 여름에 유충이라든지 모기, 날파리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 소장님도 알고 계시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래서 이 추진실적을 보니까 코로나19 발생차단을 위한 긴급방역소독 49일 실시했는데 방역사업을 하는데 이 방역사업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코로나 19에 예산을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건 따로 특별교부세로 해서 2월 달부터 한 3월 정도에 한 게 있고요. 3월부터 본격적으로 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희환
이희환위원
아니 이 예산서 보고 하세요. 예산서. 방역사업 운영에 따른 구비 4억 6,426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증액이 2,516만 4,000원 됐죠? 5.8%.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리고 여기에 추진실적에 코로나19로 인한 발생차단을 위한 긴급방역소독 49회 했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냐라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다른 얘기를 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부족하지는 않은데, 방역소독업체는 단가가 너무는 낮다는 불만이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방역소독업체 몇 개예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지금 2개
희환
이희환위원
2개 계약 했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계약해서 시행하고 있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하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보니까 어제도 소독을 했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봉산 3통에 유충을 죽이느라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래서 여름이 되면 갑천 관리는 대전시에서 하더라도 관평천이나 전민동 뒤에 갑천 쪽에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역관련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은 특별히 관심 갖고, 이 코로나19도 관련되는 방역이지만 각종 유충이나 해충 주민들의 건강에 관계되는 이런 부분들을 2020년도 계획되었던 방역사업 있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그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역점을 이쪽으로 두고 있는 차이고요. 그 코스가 날마다 정해진 코스가 있거든요.
희환
이희환위원
내가 지금 코스 물어본 게 아니고 일단 사업을 잘 하시라는 얘기고, 예산이 부족하지 않냐란 질의한 내용만 답변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방역업체에 얘기를 해서 방금 보건소장님이 얘기한 대로 지역별로 순서에 의한 방역사업을 해서 주민들 불편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도 특별방역도 나가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꼭 그렇게 하세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자산취득비가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쓰던 책걸상 전부 폐기시키고 새로 사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다 분류를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건 다 가져가고 도저히 사용 못 하는 것들만 폐기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제가 보면 냉장고 뭐 전부 사는 게 3억 9,000이에요. 보건의약과, 보건정책과 2개해서 자산취득비가. 그리고 IP전화기 구입 1억 하면 4억이 넘어.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냉장고나 이런 것들은 한 10면 이상 되고 해가지고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라 가능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그대로 가져가고요. 도저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들만 폐기처분 하고 새로 사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가구가 2억 1,600만 원이에요. 636쪽 보면. 설명서 636쪽 보세요. 2억 1,600만 원인데 1식. 회의실 해가지고 1억 2,700, 3층. 그러면 직원사무실이 3층으로 다 올라가는 건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3층으로 주사무실이 그쪽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상당히 예산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보건의약과에도 2,400만 원 있지, 여기도 2억 2,000 있지 또, 통합정신건강센터에도 6,000이지. 상당히 예산이 많아서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한 거예요. 이게 조금…. 그리고 자세한 내역도 없고, 뭘 어떻게 사겠다는 전체적인 내역이 없어요. 그냥 1억 2,700을 통괄적으로 써놔서 뭐를 몇 개를 어떻게 산다 구체적인 내역이 없어서 자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게 된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조정을 위한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회의중지
18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안 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안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