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장윤호 의원 발언

제212회 제470차 산업건설위원회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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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교통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미래성장기반국 나. 교통건설국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82호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호동 미래성장기반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미래성장기반국 간부공무원 소개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래성장기반국장 정호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미래성장기반국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윤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성장기반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6억 2300만 원이 증액된 219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29억 6000만 원 및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 59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2억 7100만 원이 증액된 406억 6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투자교류과는 58억 4000만 원이 감액된 107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투자유치보조금 4억 2700만 원 및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설립 14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78억 5000만 원 및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입지과는 26억 5900만 원 감액된 4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전출금 26억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는 97억 7000만 원 증액된 257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 59억 400만 원 그리고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공사 29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액은 155억 500만 원 감액된 42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산업단지개발 입주기업체 부담금 385억 2800만 원 감액 편성되었고 순세계잉여금 256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GW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26억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꼭 필요한 최소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우리 국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정호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최이현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82호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미래성장기반국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최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투자교류과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투자교류과에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보조금 4억 27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해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울산에 신규로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에 대해서 투자유치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금년도 투자유치보조금 신청이 들어온 한 개 기업에 대해서 입지보조금 그리고 시설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4억 2700만 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 3월에 저희 울산광역시투자유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심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류재균산업입지과장

이어서 산업입지과 GW일반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업비 감액편성 사유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당초에는 2019년도 지난 8월에 저희들 이 공사계약에 대해서 조달계약을 의뢰했었습니다. 조달계약 의뢰를 했었는데 그 조달계약을 취소하고 시 자체 계약으로 추진을 변경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계약기간이 6개월 정도 조금 순연되었고 그에 따라서 공사진행 상황이 순연되는 바람에 저희들 진행상황에 맞춰서 시비를 조금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사계약 방식을 변경하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초 GW산단 사업구간 자체가 온양읍에서부터 양산시까지 걸치게 됩니다. 이렇게 걸치게 되니까 조달청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하면 이개 2개 시, 군에 걸치는 문제니까 울산지역업체든지 경남지역업체든지 입찰조건이 공동도급을 하도록 그렇게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면 울산지역의 업체들은 지금 참여가능한 업체수가 99개 정도가 되고 경남에는 62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가 판단할 때는 현저하게 저희 시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겠다 싶어서 조달청하고 수차례 협의를 좀 했습니다. 이 구간은 걸치지만 사실상 사업내용이 울산시에 관계된 거고 경남은 관계도 없거든요.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한 거니까, 가능하면 참가입찰조건을 조금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조달청의 입장에서는 또 자기들 기준에서는 양산하고 울산이 같이 걸친 문제니까 받아줄 수 없다고 해서 결국 저희들이 조달의뢰를 철회하고 저희 시 자체계약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딜레이 되면서 전체적인 공기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공기에 맞춰서 저희들 기성이 지급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필요 없겠다고 판단해서 26억 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이어서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사업비 증액 편성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KTX울산역과 국도35호선 경부고속도로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교통혼잡 해소를 통한 역세권 등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18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조달청 공사입찰과 토지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년도에 본격적인 추진을 위하여 당초예산에 80억 원을 편성하였고 보상비 및 공사비 부족분에 대한 59억 400만 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김성록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반갑습니다. 김성록입니다. 투자교류과장님,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빼고는 밑에는 전부다 지역 내에서 다 채용이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대부분 직원은 저희 일반직 직원이고요.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청장에서 1급에서 2급인데 울산 같으면 2급이 안 오겠느냐.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아, 그것은 지금 현재 타…….

김성록위원

제 생각입니다.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참고로 타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지금 현재는 1급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직급 자체가 울산시 직급하고 다른 거죠? 이게 지금 청이 독립된 산하기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시 산하기관이 됩니다.

김성록위원

그죠. 그러면 울산시와 관계된 공무원 직급하고 다를 것 아닙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시의 출장소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

김성록위원

공직자분하고 직급은 다를 거다?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같습니다. 일반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시 산하청인데 예를 들어 청장이 1, 2급이고 사업총괄본부장이 3급 그리고 4급인데 과가 3개 아닙니까, 그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김성록위원

하나의 국에 과가 3개 있는데 50명 같은데 상당히 조직이 크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경제진흥원에 지금 입주가 예정되어 있죠? 경제진흥원 5층.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청사는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성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추경을 하는데 여기에 나누어 주신 제2회 추경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324페이지부터 시작해서 340페이지까지가 울산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자료거든요. 그러면 청을 유치가 되어 져서 울산시가 모든 비용을 전부 다 부담합니까? 볼펜 하나까지, 어떻습니까? 이거 관련 근거법규가 나와 있습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경제자유구역청 법에 의하면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것보다는 큰 부분이 기반시설, 경제자유구역에 들어가는 상하수도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되게 됩니다.

김성록위원

우리가 사무실을 세팅하는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다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김성록위원

청사 임차료가 1억 2000만 원, 그다음에 청장의 공공아파트 30평 1 채 하는데 이것도 100만 원 그다음에 개청식 3000만 원, 요즘 코로나로 예산이 없는데 개청식하는데 3000만 원씩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저희 최소한의 비용으로 지금 올린 겁니다.

김성록위원

지금 우안제 예를 들어서 저희 반구1동에 우안제 도로공사해서 도로공사행사비 500만 원 책정했습니다. 이것 3000만 원이면 엄청나게 과한 거죠. 그런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너무 과한 것 같고요. 그리고 울산경제자유구역 CI 개발 이래가지고 CI 개발 및 상표 등록하는데 5000만 원 해 놨거든요. 그러면 이것 공개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김성록위원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울산업체가 할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거든요. CI부분에서, 그래서 이것을 지역업체가 선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해서 파트별로 금액을 낮춰서 지역한정기업으로 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지역에서 소화될 수 있도록끔, 지금 이런 것 같은 것은 단비거든요. 단비, 지역에서 입찰하는 것이, 브랜드 가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울산이라는 CI의 브랜드 나온 것을 가지고 이래 했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전시컨벤션이나 문화예술회관, 시립미술관, 울산도서관, 울산 혹시 기회 되면 울산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 브랜드 가치, CI에 대해서 인지도 및 이것을 갖고 있는 특이사항 일반적인 것, 우리 전문적인 거 빼고요. CI에서 오는 것 하고 플러스 POP광고에 있어가지고 울산시민의 인지도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 돈들인 만큼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가치적인 인정이, 인지하고 있는 시민들은 거의 없어요. 전문가들 빼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우리가 CI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브랜드 네이밍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죠. POP에 대한 구성 다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지금 울산에 대해 상당히 자기들의 기술적인 맨파원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개별적인 입찰을 해서 울산업체가 할 수 있도록 많은 부탁드립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거와 비슷한 것이 뭐냐하면 건물에서 조각 있죠? 한때건축물 우리가 준공하기 전에 보면 도시의 미관에 정서를 함양한다고 해서 대형건물에 조형물을 많이 설치했잖아요? 그것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 보시고 인지하시면서 ‘아, 멋지다’ 하신 게 다니면서 1년에 몇 번 정도 되세요? 옆에도 청동으로 해 놨잖아요.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지금은 지역에 단비를 많이 내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무공간 조성공사 전기, 리모델링부터 시작해서 청장실, 본부장실, 부속실 모든 비용 2억 5000만 원, 2억 원 4억 원이거든요. 청장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사무공간 조성,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청사 통신배선공사 그러면 경제진흥원에 들어갈 때는 통신배선이 되어 있잖아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경제진흥원에는 공간이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경제진흥원 공간은 들어가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김성록위원

5층에 충분하겠던데, 그러면 안 있습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디를 제안하고 싶냐하면 도시공사에서 진장동 디스플렉스 지금 비어 있잖아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일거양득을 하는 게 어떠시냐 제안을 하고 싶죠. 진장동 보면 디플렉스에서 뭐해서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이것은 경제자유구역청 자체는 뭐나하면 목적고객이 목적구매를 하기 위해서 목적방문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일반인들은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위치가 어느 곳 상관없고 주차 및 차량유동 동선만 좋으면 된다 아닙니까? 특히 이 사람들이 원하는 조용하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울산진장디플렉스에 보게 되면 2층에 전체적인 사무공간을 취합시키면 50평 들어가는데 아마 도시공사나 울산시 입장에서도 아주 좋은 케이스가 우리가 묵혀져 있는 난제들을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린 부분은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다는 전제하에 후속조치 차원에서 예산을 미리 계상을 한 부분인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경제자유구역은 기존에 다른 시설이나 기관을 하나 추가로 설치한다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도 현 경제자유구역 법상에 보면 각종 특구들 중에서도 최상위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입니다. 따라서 그렇다보니까 청장에 대한 직급관계라든지 조직에 대한 위상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보다도 정부에서 상당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독립성이라든지 자주성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비부분들이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요즘 상황에 비해서 다소 과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는 점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게 저희들 타 지역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청 설립 과정에서 보면 절대로 많은 규모가 아니다. 그리고 인력부분도 저희들이 현실에서 최소한의 기능을 갖출 수 있는 적정인력을 산정했다 라는 말씀이고.

김성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나라 경제 케파가 어느 정도 큰지는 일반적인 형태로 나오겠지만 우리나라 같이 좁은 땅덩어리에 경제자유구역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울산이라는 산업구조 특성상 이 경제자유구역 자체가 제 기능과 순기능을 완전히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하나의 어떤 한 조직만 해가지고, 물론 상징적인 부분이 있겠죠. 그 부분만큼의 뭐냐하면 실질적인 효과가 오는 거거든요. 울산에…….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대부분 그런 부분에서…….

김성록위원

울산에 산업네트워크 자체가 직렬 아닙니까? 경제자유구역 자체는 수평화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효과있는 것이 뭐냐 하면 경기도, 인천 이런 쪽이죠. 전체적인 물류하고 모든 형태가 다 그쪽으로 집화되니까, 그런 형태인데 울산은 조금 특색이 틀립니다. 산업구조가.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사실 여러 가지 산업구조가 어렵고 저희들이 산업에 있어서 체질개선 그리고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 투자유치, 지역개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경제특구 제도상 가장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책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력을 다하는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우리 국가적인 입장에서야 많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 울산시 차원에서는 또 따른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되는 차원에서는 이 부분들이 그런 논리에 빠져가지고 ‘그럼 우리는 안 해도 된다.’ 이런 것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성록위원

확실하게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측되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 단순논리로 해가지고 ‘다른 데도 해야 되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 어떤 우리가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있나 상징성만 있거든요.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상징성뿐만 아니라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초반에 기반을 잡아주는 부분은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성록위원

이것을 잡는 것은 울산시가 잡는 것이 아니고 그쪽의 맨파워들이 잡는 거지 울산시가 잡는 것이 아니거든요.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아니요.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정부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죠.

김성록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반갑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아까 검토의견 답변 중에 투자교류과에 한 개 기업에 4억 2700만 원 입지지원하고 시설지원보조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박병석위원

이게 지금 어디 산단에 들어 하는 어떤 기업인가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회사이름은 자이언트케미칼이라는 회사입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온산공단 쪽에 들어가나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아닙니다. 울산미포국가산단으로 들어가는데 양산에 있던 기업이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로 옮겨오게 됩니다.

박병석위원

아, 미포국가산단?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러면 양산에서 완전히 다 공장이 전체 이전입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박병석위원

부분 확장이 아니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박병석위원

완전히 들고 오는 거네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다음에 산업입지과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요. 공기가 지연되어서 일단 26억 원을 감액 편성하는데 공기지연 기간이 얼마쯤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건가요?

재균

류재균산업입지과장

전체적으로 이게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최종 공기는 저희들이 맞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진행은 상당히 많이 되어 있거든요. 다만 현재 집행상으로 아시겠지만 공사가 실제로 쭉 되면 기성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대가를 지급을 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아마 저희들 전체 공기는 차질이 없을 거라 보고 다만 앞서 말씀 올린대로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고 나중에 취소해서 철회하고 저희 시 자체 계약으로 돌릴 때까지 6개월 정도가 걸렸기 때문에 전체 계산상으로 6개월인데 저희들 크게 공사를 준공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아, 공사 준공시점은 차질이 없다?

재균

류재균산업입지과장

예,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성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지금 경제자유구역 지정제 5월에 지정이 되고 청이 만들어지고 나면 저희들이 거기에 기대하는 게 기대효과가 상당하잖아요. 대기업도 유치하겠다. 학교도 유치하겠다. 이런 시나리오들이 있는데 그 시나리오를 설계한 근거들이 어떤 게 있는지, 예를 들자면 대기업 몇 개, 중소기업 백 몇 개, 신산업연구기관 몇 개, 대학교 또는 대학원 이런 것들이 언론에 많이 나왔거든요. 어떤 근거들, 그러니까 가능성을 어디에다 두고 그렇게 지금, 어찌보면 장밋빛이죠. 어찌 보면 엄청난 투자효과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언론에 나왔던 부분들은 예측이라기보다는 저희들 목표입니다. 목표를 그렇게 두고 앞으로 이렇게 이것을 목표로 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해외 여러 가지 기관들, 연구기관들도 유치하겠다 라는 목표를 세운 것이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 후보지역으로 설정된 곳들은 이미 개발이 진행되거나 개발이 완료된 곳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테크노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입주계약이 완료가 되고 입주가 상당수 진행된 그런 사례들을 봤을 때에 이런 정도는 우리가 유치가 가능하겠다 라고 해서 목표를 세운 곳들입니다. 그래서 연구기관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테크노산업단지를 많이 기준으로 해서 그런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이 3곳이잖아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3개 지구입니다.

박병석위원

3곳이니까 TP산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입주가 되었는데 다른 2곳, 쉽게 이야기하면 수소하고 미래…….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북구 이화 쪽에 있는 일렉드로겐오토밸리가 있고 그리고 유니스트 하이테크밸리 일부를 포함한R&D비즈니스밸리지구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테크노산단을 중심으로 수소산업 거점지구 3개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되면 이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를 하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가능한 부분이냐 라는 질의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저희들이 작년에 다섯 군데, 5개 지구를 대상으로 신청을 했는데 최근 산업자원부라든지 정부의 정책방향이 경제자유구역이 앞으로 지정만 펼쳐놓고 그냥 내버려두지는 않겠다. 앞으로 사업성과가 가시화가 될 수 있는가 라는 가능성을 가장 높은 평가기준으로 보고 저희들도 3개 구역만 추려서 지정을 한 것입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에 이미 기반정비사업은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른 지역하고 달리 개발에 대한 부담은 상당히 적어졌다고 보고 투자유치라든지 그리고 산업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라든지 혁신지원기관들을 중점적으로 유치할 수 있다. 그런 데만 힘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서는 월등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사실은 이게 잘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경제자유구역이 들어서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각종 세제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인센티브를 통해서 거기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게 하는 역할이 사실은 이게 구역청 지정하는 이유잖아요. 가장 큰 이유가.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많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그러려면 예를 들자면 어느 구역에 대학이나 또는 대학원, 어느 구역에 예를 들자면 연구기관, 어느 구역에 대기업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이 정도, 이 정도 하면 부풀리면 그 부풀리기 해서 그냥 뭐, 나중에 사실은 그럴 가능성이 전혀 안 될 수도 있는, 좀 디테일하게 설계를 짜서 접근해야 되는데.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사실은 그 부분이 디테일하지 않았으면 지정 자체가 안되었을 겁니다. 작년에 저희들 예비지정 받을 단계에서도 울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안이라는 보고서가 2, 3백 페이지 정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각 지구별로 중점 유치업종이 있고 그 중점 유치업종에 따른 지원시설들이 어떤 것이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 3개 지구가 우리 수소경제 중심의 새로운 동북아에너지 허브를 만들자는 것이 사업목표니까 이 사업목적 하에 3개 지역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지 또 그런 과정에서 어떤 투자유치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부분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이게 만약에 출범하게 되면 각종 규제완화나 조세감면 그다음 외국학교나 병원도 설립 가능한 그런 특례도 지원받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그림을 그려가지고 실제 청에 있는 50명이 그런 사업들을 수행해 나가야 될 텐데,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일종의 공기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시 조직입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행정조직입니다.

박병석위원

시 행정조직인가요?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박병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직원들이 공무원 공채로 뽑게 되나요?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기존 직원 중에 들어가고요. 거기는 경제자유구역 관련 규정상 보면 30% 이내에서는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일반공무원 채용이나 같은 기준으로 뽑게 되는 거네요? 개방직 일부 제외하고는.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우리 청내에 기존 인력이 갈 수도 있고요.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는 금방 말씀드렸던 외부에서 인력을 수혈할 수도 있고, 그것은 하나의 운영, 지금 지정 이후에 개청 과정 사항에서 진행되어야 될 사항들이라고 봅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실제 우리가 어렵게 자유구역 지정을 받게 되고 청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가 조직을 확대하게 되는데 이 청이 확대되면 굉장히 많은 업무가 이쪽으로 이관될 것 아니에요, 그죠? 인허가문제부터 해서 그렇게 되면 실제 그분들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인력을 채용할 건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우수한 인력을 모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에 관련된 유인체계도 개발하고 최대한 조직이 조기에 안정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시우 부위원장님.

시우

이시우위원

코로나19 비상근무체제로 정호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참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전례 없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이었습니다.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의 종식 시기를 알 수 없다보니 기업들은 더욱 불투명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사태에 생존하기 위한 기업들의 전략짜기가 한층 중요해졌습니다. 돈보다 사람 먼저 혁신 먼저 그러나 경제위기를 돌파해야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고 경제가 제자리를 찾아가려면,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 이후에도 경제가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과 대안이 필요합니다.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과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동 국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저희들이 고민이 떠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금방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어질 경제적인 위기상황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많은 정책수단이 없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라는 것이 가장 큰 숙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차원에서도 시장님께서 울산뉴딜이라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방안 중에 하나로 계속 시리즈로 저희들이 주요 투자사업들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그런 대형사업들이야 말로 저희들이 관련된 지역에 경기를 진작시키는데 큰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오늘 미래성장기반국이니까 저희들이 뉴딜사업 외에도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수출 그리고 투자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발이 묶이다보니까 수출 영업 자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까라는 부분이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고 투자 역시도 저희들이 각종 산단개발이라든지 입지를 공급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기업들이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저희들 차원에서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서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외자유치나 지역개발 이런 데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투자교류과 김연옥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저희 투자교류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가장 연관이 깊은 부분이 수출 지원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울산에 투자유치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출 같은 경우에는 금년 4월 잠정적인 수출 통계를 보면 굉장히 울산 같은 경우에 떨어진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특히 자동차하고 석유화학 쪽에서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기업들에게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한 끝에 직접수출, 해외시장개척단 같은 경우에 지금은 나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화상상담회를 개최한다든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부분에서도 온라인으로 투자유치 상담회를 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면접촉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에 관련해서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이라든지 아니면 화상으로 미흡하나마 그래도 기업에서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쉬운 대로 진행하도록 하고요. 특히 지난 주 같은 경우에 중앙정부에서는 해외에서 돌아오는 U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부분에 우리 시에서도 같이 힘을 보태서 U턴기업들이 울산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김연옥 과장님 감사합니다. 산업입지과 류재균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류재균산업입지과장

앞에 저희 국장님이 미래성장기반국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산업입지과 기준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산업입지과는 가장 기본적으로 생산설비의 가장 근간이 되는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려면 생산설비도 있어야 되고 토지도 있어야 되고 노동자도 계셔야 되고 자본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건데 생산요소 중에 가장 기반이 되는 기본적인 한 축을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저희들이 공영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세금을 통해서 저희들 경제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그런 기반을 제공하는 것인데 한 가지는 만약에 저희들이 재정만 무한하다면 얼마든지 원하시는 대로 원하는 때에 적기에 공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산단을 개발하는 이 기회를 빌려서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올리면 산단을 개발하는 시점은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의 시각에서 미래를 보고 어떤 산업용지 수요가 있을 것이다를 예측하고 개발하는 것이고 그 개발하는 데는 많은 돈과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투자유치과나 혁신국이나 이런 데에서 사실 기업을 유치하고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하는 것은 현재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현재 당장 필요한데 당장 필요한 땅이 어떤 땅이 좀 필요하다고 많은 요구들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다 부응을 못해 드려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만약에 저희들이 지금 생각할 때 사실은 미분양용지 그러는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가용토지입니다. 현재 산단부분에서 가용토지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개발할만한 부지도 마땅치가 않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재정부담도 굉장히 큰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산단, 저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산단 필지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거나 그리고 그 범위 안에서 이렇게 각종 투자유치활동이나 기업지원활동이 좀 더 정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관리에 좀 더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혹시 돌아온다면 돌아오는 시점쯤에 저희들이 어떤 용지가 어느 정도 필요할 건지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고민해서 전체적으로 저희 시가 경제진흥정책을 펴는데 저희 산업입지과가 밑받침하는데 큰 무리가 없도록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시민의 세금이 시민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김종인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저희 과에서는 우리 시 국가산단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산단의 중장기 발전을 제시하고 거점 산단하고 연계한 산업단지 상호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월부터 국가산단대개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4월 22일 저희들이 국가산단대개조사업을 산업자원부에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노후거점 산단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자리 위원회와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 7일 저희들이 신청한 공모사업이 발표가 됩니다. 발표가 되면 저희들이 산업자원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국가산단과 연계한 사업을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산단이 저희들이 거점 산단은 온산국가산업단지로 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테크노일반산업단지와 울산미포국가산단을 연계 산단으로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포스트 코로나19에 맞추어 국가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관리시스템을 한번 더 점검해 주시고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더 엄격히 들여다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과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지금은 안 힘든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사실 돌파구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위기통제 및 관리시스템을 한번 더 점검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 돌파를 위한 추경이지만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더 엄격히 들여다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산업입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여기 산단에 정산하는 것이 있대요. 그것은 뭡니까?

재균

류재균산업입지과장

정산은 구체적으로 몇 페이지 말씀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정산하는 것이 지역개발과에서 하나? 산업단지 정산이 아까 있던데…….

재균

류재균산업입지과장

정산은 저희도 하고 지역개발과도 합니다. 다만…….

정록

윤정록위원

기타특별회계 전출금인가 일반산단 개설공사가? 400만 원 돌려주는 것.

재균

류재균산업입지과장

400만 원요?

정록

윤정록위원

예, 그게 어디 건지…….

재균

류재균산업입지과장

혹시 분양계약 정산 길천2차에 40억, 39억 9000만 원.

정록

윤정록위원

예, 거기에서 400만 원 차이나는 것 그게 어디 사업비입니까? 분양대금에서.

재균

류재균산업입지과장

길천2차 분양대금 반환금 정산하는 것은 저희 산업입지과가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겁니까?

재균

류재균산업입지과장

예, 400만 원 아니고 40억 원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우리 지금 아스콘 있는데 거기입니까?

재균

류재균산업입지과장

거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2단계 전체 거기에 관한 것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스콘 공장하는데 거기 정산하는 문제가 아니고?

재균

류재균산업입지과장

그 업체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하고 관련이 없는 거다?

재균

류재균산업입지과장

예, 그거랑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나 혹시 지금 아스콘 그거하는 것 거기 정산하는 것이 있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재균

류재균산업입지과장

조성원가 최종 준공을 하면 저희들이 최초 사업계획을 해서 분양할 당시에는 조성원가를 일단 산정하는데 최종적으로 공사가 준공되고 나면 조성원가 재산정을 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아니다 이거죠?

재균

류재균산업입지과장

예, 전혀 아닙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전번에 상북 아스콘 문제 혹시 그거 정산하는 거 결과가 있는가 싶어서 내가 반갑게 봤는데 그 지역은 이 사항이 아닌 것 같으네. 전번 2020년도 2월에 업무계획보고할 때 2월말까지 어떤 해결책을, 답을 마련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때 답변드렸던 바와 같이 2월초에 주민분들 다녀가시고 저희들이 2월말까지 총괄적으로 문제점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추진해 보겠다 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2월말까지 된 게 뭐가 있습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2월말까지 저희들이 해결방안을 찾아보겠다고 그랬고요. 저희들이 해결방안을 그때까지 마련하고 그 뒤에 방안에 따라서 지금 현재 영종산업하고 영종산업에 수반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중앙부처라든지 또는 산업단지 쪽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2월말까지 어떤 방안이 나왔어요? 답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어떤 방안이 나왔습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때 제일 컸던 문제는 길천주민분들께서 이런 공해유발 업종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분이었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세 가지 문제는 전에 이야기했고요.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정록

윤정록위원

그중에서 길천산단 아스콘 들어오는 문제 그것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그때 주민간담회에서 시장님께서도 직접 밝혔던 내용과 같이 향후에 입주부분들이 주민민원하고 입주를 계약했던 우리하고 또 지금 소송이 붙어 있는 울주군하고 삼자 간에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잘해 보겠다 그런 차원이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문제가 해결점을 다행스럽게도 조금씩 찾아가고 있는 부분도 보여서 저희들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찾아가고 있는 것은 뭡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지금 영종 쪽이 길천산업단지 2차 2단계 부지에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입주가 안 된다 그러면 그쪽에서 여러 가지 대체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이야기는 2년 전에, 1년 6개월 전에 한 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때도 그렇게 했어요. 그 이야기 말고 달라진 거 찾아가는 게 뭐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렇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원론적인 이야기만, 그 이야기는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전번에 국장님이 안 계셨지만 1년 6개월 전의 답변하고 똑같아요.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위원님, 영종산업 사업추진 관련을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예.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영종산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월 3일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을 위해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영종산업에서요. 신청이 접수되어가지고 저희들이 4월 6일에 관계부서에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산업자원부하고 국토교통부, 우리 시 산하하고 산단공하고 관련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4월 17일 우리 직원이 산자부를 방문하고 국토부도 방문했습니다. 저희들이 4월 29일자로 일단은 산자부에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왔습니다. 의견이 왔는데 이 업체 위치가 석유화학단지로 입주하고자 희망을 해서 거기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거기에는 석유화학단지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저희들이 의견조회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중장비단이고 또 아스콘을 생산하면 매연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이 왔습니다. 부정적인 의견이 와서 저희들이 영종산업에 이런 의견이 있다고 공문을 다시 통보를 했습니다. 하니까 안전관계하고 매연 이런 것은 기준내로 할 수 있다 하는 회신이 와서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다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아직까지 의견이 안 왔기 때문에 국토부에도 이런 보완사항을 팩스로 제출하고 해서 지금 그게 오면 저희들이 석유화학단지협의회하고 별도로 다시 재협의를 해서 개발계획이 변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석유화학단지에는 영종에서 계약한 땅이 있습니까?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예,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산자부하고 국토부 다른 미포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미포산단에는 계약한 땅이 없습니까?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작년에 미포산단에 한 것은…….

정록

윤정록위원

해지되었습니까?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해지가 되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미포산단은 한 거 없고 석유화확단지가 자기들이…….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석유화학단지도 울산미포산단 안에 포함되는 지역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다 같은 그겁니까?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예, 같은 지역인데 석유화학단지는 입주업체별로 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의견조율을 하고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럼 지금 현재 석유화학단지하고 협의회하고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토부는 아직 회신이 안 왔고요. 산자부는 긍정적인 의견이 왔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이것을 지금 2월까지 대책을 마련해서 어떤 방안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전에부터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는데.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2월 중에 한다는 것은 그때 당초에 확보했던 땅이 계약해지 때문으로 인해가지고 그 앞에 행정절차 밟은 없는 것으로 된 것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2월말까지 의회에 와서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그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데.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대안을 만든 것이 석유화학단지에 대체부지를 해가지고 한 것이 대안이 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산단조정안이라고 해가지고 저기서 했잖아요. 신문고위원회에서 만들은 안이 있지 않습니까?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아직까지 조정안이 저희 부서로 통보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지금 처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국장님 신문고위원회에서 만든 이 조정안 봤습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다 봤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보셨죠?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이 조정안에 대해서 왜 사인을 안 하시는 거죠?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려야 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문고위원회는 길천주민들께서 그런 민원사항을 신문고위원회에 전달해서 신문고위원회에서 절차를 진행시키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신문고위원회 결정, 조정, 권고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 아니더라도 저희들은 관련된 부서로서 문제해결에 지금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조정서에 사인을 했니 안 했니 라는 부분은 본론적인 내용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조정서라는 부분 조정서에 따라서 업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저희들은 영종문제 해결을 위해서 진짜 누구보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 조정서 여부하고 상관없이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부분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위원님 다음에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영종산업 관련해서는 산건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희가 계속 민원관계부터 관련내용을 듣고 있고 최근에 한번 폐콘크리트 재활용하는 부지 임시로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듣고 있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석유화학단지협의회 사항이 우리 시 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석유화학협의회, 석유화학단지 안에도 굉장히 많은 공해물질이 현재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종산업에서 하는 것은 고온도 아니고 중온아스콘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예, 중온아스콘이고 또 특허품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을 석유화학협회에서 공해물질 배출로 동의하지 않는다. 참 누가 들어도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책을 받아가지고 석유화학협의회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아니면 그러면 그 기준이라는 게 석유화학협의회 전체가 그 기준에 맞춰서, 어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 기준을 모든 기업이 다 맞추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영종산업이 그 기준을 넘어선다면 그 말이 설득력이 있지만 본인들은 그 기준을 못 맞추고 있으면서 왜 그런 의견을, 그것은 의견일 뿐이지 않습니까?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지금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 구상권, 산업입지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애초에 분양이 안 된 땅이기 때문에 그건 시에서 잘못한 것 맞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몇 년씩 이렇게 끌고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지금 국가산단재개조사업 신청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지난번 회의 때 저희가 요구했던 것이 뭐냐하면 왜 사전조사를 하지 않느냐고 그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경쟁력 강화방안이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전조사를 한 다음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때 회의했지 않습니까?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거점산단을 온산공단으로 한다든지 미포산단 그 조사는 안했지만 전체적인 산단협의회나 기관별로 수요조사는 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런데 그때 저희가 심의회의를 할 때 나온 내용이 사실 색다른 게 하나도 없었고 그 넓은 면적에 얼마 안 되는 예산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다 말입니다. 이 부분을 지적했었고 그리고 산단개조사업은 다른 지역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 사업에서 특화되어 있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고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하면 산업입지과도 관련이 있는데 업종은 끊임없이 바뀝니다. 물론 산자부하고 협의를 하셔야겠지만 지금 울산시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하면 노후 산단에 새로운 업종이 들어가야 되기도 하고,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미리미리 쓰셔가지고 준비를 하셔야죠. 어떻게 보면 영종산업도 그것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영종산업도 저희들이 노력해서 작년에 산자부하고 국토부에 5번 이상 갔습니다. 거의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계약이 해지는 되는 관계로 다시 추진하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계약해지 된 과정도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더 정작 중요한 것은 수년 동안 그게 뭐냐하면 기업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미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같이 노력해서 해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결정적인 부분이 석유화학협의회, 입주협의회의 그 의견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제가 아까 설득력이 없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이후에 영종산업은 저희 산건위에서 따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미래성장기반국장님께 묻겠는데요. 미래성장기반국이 이름이 미래성장기반을 만드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코로나19 이후에 경제의 어떤 추세나 트렌드가 바뀔 거라고 다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아시아금융 IMF때 보면 우리가 통신인프라를 굉장히 잘 갖췄기 때문에 그 이후에 ICT산업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선점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분명히 트렌드가 바뀐다. 물론 예측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맞춰서 미래성장기반국도 성장의 기반을 좀 변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산업입지과 같은 경우도 기존의 방식이 산단개발 방향도 필요하겠지만 지식산업형 형태로 아파트형 공장형형태로 간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어떤 고민들을 제안을 좀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코로나19 이후에 울산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반등을 위해서 미래성장기반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다른 정책이랄까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제일 고민스럽기도 하고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들 언제까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지금과 같은 형태로 머리수만 늘리고 장비만 늘려가지고 이래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다 라는 시각이 크고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 바뀌는 이런 패러다임 자체가 굉장히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기존 주력산업도 좀 더 지식기반으로 해서 구조고도화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는 이 고도화가 그냥 예전에는 제조업만 혁신을 해서 할 수 있는 고도화였다면 앞으로는 이런 제조업에 수반된 지원서비스업도 확충이 되어야 된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미 우리가 R&D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고급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을 해 주기는 벌써 한 20여 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런 부분이 단편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산업군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책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산업입지부분도 역시 이와 연계되어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아마 국가산단대개조사업도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를 위원장님께서 많이 실어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2월부터 정부발표가 있어서 3월에 그렇게 후다닥 할 수밖에 없던 사항들을 좀 불가피하게 양해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산단대개조사업뿐만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각계의 의견들이 미리 수렴이 돼 있어야 된다 라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미래성장기반이 아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 저희가 한번 제안을 한 적도 있는데 지금은 재택근무나 모바일오피스 아까 투자교류과장님 말씀하셨던 화상회의 거기에 대한 기반을 지금부터 고민을 하셔서 만들어가셔야 되지 않을까, 클라우딩을 할 수 있게끔 서버를 구축해야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방향전환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시점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투자교류과장님한테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투자교류가 특히 해외투자교류 유치 이런 것이 거의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을 정부가 참 잘했습니다. K방역으로 지금 유튜브를 보면 제가 사실 여러 가지 자긍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뿌듯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투자교류과에서도 K방역을 예를 들면 한국형 K방역에 대한 노하우나 울산의 클리노믹스 같은 진단시약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저희하고 해외교류하는 자매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은 교류를 못하고 있는데 선제적으로 저희가 이런 것을 가지고 먼저 손을 내미는 것도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천편일률적으로 예산을 너무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해서 안타까운데 그런 준비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굉장히 지금 같은 시기에 울산시의 국제교류나 아니면 통상 쪽에 지평을 넓히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은 직접 해외에 가지는 못하지만 이메일로 우리나라 전체가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지만 또 울산의 우수한 몇 가지 사례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울산의 시약진단업체라든지 전국 최초로 울산이 울산역에 화상카메라를 설치해서 1번 환자를 처음으로 발견을 했던 그런 사례라든지 그렇게 해서 전국의 사례 그리고 울산사례를 곁들여서 저희 자매도시하고 그다음에 교류하고 있는 도시에 우선 이메일로라도 먼저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쪽 일부 도시에서는 그런 내용 굉장히 유용하게 잘 활용하겠다 라는 그런 답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더 내용을 보완해서 우리가 이것을 앞으로 두고두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재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성록 위원님.

김성록위원

영종산업은 지역개발과에서 주도적으로 잘하셔서 잘 해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세 가지하고 그다음 울산이 어떠한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할 건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얻을 수 있는 것 세 가지하고…….

김성록위원

경제자유구역청을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그것 세 가지인가요?

김성록위원

예,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울산은 어떤 정책대안을 갖고 있는 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위상이나 브랜드 효과는 제가 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예, 핵심적인 것만 명사를 사용해서 단어만 하게 되면 제가 다 알아듣거든요.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먼저 차별화된 요소를 설명드리면 다른 경제특구로서는 할 수 없는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정주여건 개선을 획기적으로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병원, 학교 등이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지식산업생태계, 위원장님께서도 역설해 주시는 지식산업생태계를 유니스트와 R&D 거점을 연결해서 구축할 수 있다 라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 종래의 목적이자 가장 크게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외국인투자라든지 국내외 투자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기재를 좀 더 확실하게 만들 수 있다. 이 세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이에 따른 정책대안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하나의 경제자유구역을 총괄 관리하는 거버넌스로서 경제자유구역청이 필요하고요. 이 경제자유구역청에는 주로 하는 업무가 투자유치와 개발사무들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좀 더 정성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것이 산학연관을 묶은 혁신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직접적인 행정기관으로서의 경제자유구역청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일반 기존의 관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조금 더 반민반관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유기적인 연계협조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알겠습니다. 투자교류과장님, 한 가지 예를 들면 제 친구놈이 현대 이사로 있는데 전체적인 오일바이어 그다음에 선박해서 세제프로모션을 합니다. 그런데 하는데 문제가 뭐냐? 신입사원 때부터 지금 이사 때까지 그 애가 그쪽 영업을 하면서 느낀 것은 인적관계, 그 인적관계가 30년 넘게 오고 있는데도 하나 계약을 따기가 그리 힘들답니다. 그러면 그 애가 30년 동안 한 분야에만 한 거잖아요. 실무와 이론을 겸비해서 했는데 저는 그게 항상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투자교류과장님한테 항상 농담으로 하는 게 뭐냐하면 ‘인센티브를 주면 내가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투자교류과에 가서 커피도 한 잔 하면서 이야기해야 돼요. 인센티브를 주면 전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문점을 가지고 그런 농담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한 직종에 공직자분들이 때로는 1년, 2년 계시면서 로테이션으로 되는데 그러한 외국의 메이저 세일즈맨들하고 상대해가지고 울산의 경제자유구역, 이것은 동네장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항상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하면 글의 미학, 그러니까 글자로서 끝나는 거죠. 그리고 울산에 경제진흥원이 생길 때 어떻게 생겼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세팅이 되었고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고 제가 훤히 알아요. 안타깝게도 심장마비로 한 분이 가셨는데 그분이 제일 뛰어나셨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시는 중에 여기 울산시내에 있는 조직구성원들이 그쪽에 지원해서 갈 수도 있겠죠. 울발연도 그런 형태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저는 하나의 조직과 하나의 기관과 하나의 사람만 늘어날 거다. 안타깝게도 저는 100% 확신을 하죠. 왜? 사람이 변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투자교류과장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잘될 수 있게끔 양산에서 오시는 분 건축비 여러 가지 20억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투자를 했을 때 울산에서 정착하면서 울산에 대한 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샘플링을 하나 만드시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물론 과장님이 좀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해 주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좀 여러 업무로 힘드시겠지만 잘 좀 부탁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개발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스마트 바닥신호등 시범설치 있잖아요. 사업설명자료 367페이지 7억 원 올라와 있는데 국가교부금해서 이것을 띄엄띄엄 할 게 아니고 이번에 바닥신호등 시범설치한다면 아예 그러면 아동보호구역에 횡단보도 있는 데서 집중적으로 딱 목적을 정해가지고 지정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아, 울산에 어느 지역에 가면 바닥신호등 자체가 있더라.’ 이렇게 딱 되게 되면 시너지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그냥 목적하지 않은데 하는 것보다는 특수목적되는 부분에 하는 것이 더 효과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것 좀 많은 참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그 앞에 보면 기업유치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1억 1300만 원 이것 보게 되면 혁신클러스터 용지 내 입주기업 임차료 대출금 이자지원이 있거든요.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해 주는 겁니까? 이것 어떤 근거죠?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기업유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법적인 것은 없습니다.

김성록위원

클러스터 용지해가지고, 혁신클러스터 용지에 입주기업이 몇 개 있습니까? 이것 혁신도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거기에 지금 들어와 있나요?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빌딩지어가지고 세영이노세븐에 지금 입주를 계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 정도는 입주가 되었습니다.

김성록위원

개인기업에 대해서 공공자금이 임차료 및 대출금 이자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나요?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국토부에서 국비를 매칭사업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매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묻는 요지는 그게 개인이 지금 해가지고 장현동, 서동 뒤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래서 일단 그쪽이 승소를 했죠? 소송을 걸었다 아닙니까?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예.

김성록위원

소송을 해서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임차료 대출금 이자지원, 임차료에 대해서 이자, 근거가 확실하게 있나요?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지원됩니다.

김성록위원

이런 것까지 우리가 매칭을 해서 국비, 시비 이렇게 해가지고 국비 2000, 시비가 9300인데 그러니까 이걸 국토부 지침이라고 하지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배경설명을 드리면 여기는 말 그대로 오피스타운이고 사무실 위주로 많이 들어가고요. 굳이 들어가면 파일럿 정도 들어갈 텐데 이게 우리 울산혁신도시가 다 잘되고 있는데 한 가지 조금 약한 지표가 나오는 게 뭐냐하면 혁신클러스터 용지 안에 입주기업체 수가 타 지역에 비해서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실 타 지역보다 우리가 조금 더 강조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그 관련된 입주기업들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김성록위원

위치이동이죠. 위치이동, 울산시 다른 데 있다가 그 안에 사무실에 들어가는 것 장소, 위치이동이지 외부에서 어떤 기업이 와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분양을 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창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는 건데 그걸 왜, 그럼 ‘국비가 9300이 되고 시비가 2000 되면 어느 정도까지 주자.’ 이것 같으면 이것은 거꾸로 되어가지고 그렇다, 안 그래요? 장사하는데 도와주는데 특이해서 불합리하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박병석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스마트 바닥신호등 시범설치가 특별교부세를 지원을 받아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보행자가 많은 교차로에 14개소 정도 설치하겠다. 상당히 금액이 많은 건데 지금 이미 기존에 동구에서도 바닥 인도에 색깔 들어가는 걸 설치했었고 북구에도 몇 군데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아직까지 기술의 문제, 하중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장이 금방 나요. 실제 북구에도 호계철길사거리에도 이게 다 되어 있었는데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돈 들여 해놓고는 그냥 방치, 이것 보니까 A/S도 안 되고, 그래서 교부세를 받아서 사업하는 것은 좋은데 전국에서 지금 막 시범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인천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하고 있는데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예를 들자면 설치하고 나서 고장이 났을 때 A/S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예,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경찰청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 사업이고 하자기간 안에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시설물이 경찰청이나 교통부서로 이관이 됩니다. 거기서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이것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동구의회에서도 문제제기가 한번 되었더라고요. 동구에서 이것을 몇 군데 시범설치했는데 그냥 처음에는 예쁘게 불 들어오고 하더만 얼마 안 있어 다 고장이 나서 동구의회에서도 이게 예산낭비의 전형이라고 지적을 받았던 것을 신문을 통해서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스마트시티사업과 관련해서 지역개발과가 이 사업을 맡은 것 같은데 사실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내에나 또 교통시설과 관련된 것은 교통기획과가 원래 전공 아닌가요?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관이 됩니다.

박병석위원

이관이 되어서 사업을 할거죠?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사업은 저희들이 하고요. 준공이 되면 시설물을 이관을 해 줍니다.

박병석위원

사업을 여기서 하고 사업 준공 후에 교통기획과로 넘긴다 이 말씀입니까?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예.

박병석위원

수요조사는 다 끝났고요?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예.

박병석위원

하여튼 이게 결국은 처음에 만들어진 동기가 스마트폰 보면서 요새는 애고 어른이고 땅바닥 보며 가다가 교통사고 우려가 높아서 이 아이디어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7억 원이나 받아서 하는 사업인만큼 실제 사업 후에, 공사 이후에 고장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기술적인 측면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히 업체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 검토해서 업체선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수요가 적었을 때는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지만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하면 설치를 많이 하면 신경써서 관리가 안 되겠습니까?

박병석위원

이게 뭐냐하면 결국 LED거든요. LED인데 인도하고 도로경계 밑에 지하에다 LED 박아서 야간에 불이 들어오는 건데, 물론 주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게 차량이 주로 지나가면서 하중때문에 다 고장이 나요. 제가 보니까.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지금 이 시설은 바닥신호등은 보도 쪽에 하기 때문에 차량하중은…….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보도하고 차도 경계에다 설치하거든요. 차량들이 타이어가 인도 쪽으로 올라타면서 여기를 누르니까 고장이 나죠. 안 그러면 고장이 날 일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시공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꼼꼼히 챙겨봐야 될 겁니다.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예, 설계할 때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부위원장님.

시우

이시우위원

지역개발과 김종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 스마트 바닥신호등 시범설치 박병석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설치대상 후보지 협의가 교통기획과하고 경찰청하고 같이 안 되었습니까, 그죠?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여기 보면 14개 사업소가 있잖아요. 14개 사업소가 어디입니까?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세부적인 것은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되었는데 별도로 위원님께 나중에 위치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자료가 올라왔기 때문에 14개 사업소가 여러 지역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다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공사 있잖아요. 29억 6000만 원이 추경에 안 올라왔습니까? 간략하게 편성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18페이지.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그 사업은 전액 국비보조금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9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편성한 사유가 국비가 추가로 29억 6000만 원이 교부되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여기 보니까…….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그리고 이 사업은 작년부터 설계를 해서 올 4월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곧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발주하면 공사착공이 되고 공사착공 되면 선급금부터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4월에 건설심의 거쳐서 6월에 발주공사하고 8월에 공사착공 시작한다고 되어 있네요?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알겠습니다. 투자교류과 김연옥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있잖아요. 편성사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니까 많이 삭감이 되었네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지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삭감을 올렸습니다. 여기는 지난해 울산에 이화산단에 들어온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대상이 된다고 보고 산업부에 신청을 해서 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보조금 지급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 내용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류재근 산업입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산단 지하배관 안전체계구축사업을 산업입지과에서 합니까?

재균

류재균산업입지과장

아닙니다. 지역개발과 사업입니다.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지하배관은 시민안전실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지하배관 안전진단이 시민안전실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예, 그것은 안전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시민안전실 소관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저는 산업공이기 때문에 울산 산업입지과나 지역개발과에서 하는가 싶어서 질의드려볼까 싶어서 문의해 봤습니다.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저희 과가 아닙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상북 아스콘 조정안에 대해서, 조정서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은 뭡니까? 조정서는 관계없이 별도로 일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일부러 달리할 필요도 없고요. 그것은 신문고조정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은 하는 대로 저희들이 그것도 역시 주민 분들을 돕자고 하는 일이니까 그렇다는 거고, 저희들은 그건 그거대로 하더라도 원래 가지고 있는 산입입지와 관련되어가지고 주민민원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물론 국장님께서 다른 채널을 통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시고.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다른 채널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현업업무대로 하고 그다음에 신문고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하고 있는 대로 저희들이 협조를 할 부분이죠.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협조를 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문고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서 조정서를 그때 보셨다 했죠. 조정서를 가지고 와서 사인을 해가지고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자기들은 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들께서 두 분이 아마 사인하는 사람이 과장님으로 되어 있던데 사인을 안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죠. 왜 사인을 안 하는 거죠?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조정서라는 것은 상호간에 이해가 조율이 되거나 합의가 되었을 때 사인을 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내용에 대해서 조정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직 안 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정록

윤정록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조정의 여지가 있으면 서로가 내용이 안 맞다 그런 말씀입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것도 역시 앞으로 협의해 나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제가 이 조정서 안을 보니까 이것은 기도 안 차는 게 한 시장님 밑에서 한 시장님이 하는 시 안에서 신문고위원회에서 조정안 내놓고 또 관련국에서는 사인 안 하고 이게 맞는 거예요. 조직에 이게. 그래서 제가 안 되면 시장님한테 사인받으라고 했어요. 신문고위원회에서 안이 다르고 또 부서에서 안이 다르고 서로가 합의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외부에서 주민들은 뭐라는지 압니까? 시에서 한 부서에서 조정해서 냈는데 조정안에 부서에서, 미래성장기반국에서 그 부서의 과장이 사인을 안 해서 이게 안 되고 있다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답변을 드려야 되는 사항입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예.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제가 답변하기가 적절치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신문고위원회는 누구의 지휘를 받습니까? 시 소속 아닙니까? 신문고위원회하고 국장님하고 관련부서하고 서로 협의를 했습니까? 간담회를 협의를 했습니까? 이 조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협의를 했습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협의는 실무적인 단계에서도 하게 되고 또 저희들이 조정회의를 통해서도 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산업입지과장님하고 지역개발과장님이 여기 합의자로 들어있던데 산업입지과장님은 어떤 내용에서 왜 사인을 안하신거죠?

재균

류재균산업입지과장

총괄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의나 조정이라는 내용 자체는 조정이라는 자체가 일단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해 상대방 간에 동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합의를 이루는 것인데 다만 거기에 동의되지 못했다. 왜 안 했느냐 그러면 역으로 저희들도 조정안을 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또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 것이고 다만 협의나 조정이 현재 진행 중이다, 그것은 저희들 뜻은 아니고 신문고위원회 뜻입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중에 신문고위원회의 뜻이 다르고 시의 뜻이 다르냐, 어차피 한 시장님 밑에서 일하는 것 아니냐, 직재가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답변 올리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정록

윤정록위원

그럼 누가 답변해야 되죠. 시장님 답변해야 되죠?

재균

류재균산업입지과장

만약에 저희들 직재규칙이나 사무분장을 관장하는 부서가 있다면 저희들이 신문고위원회의 직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희들이 판단하지 못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럼 시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네?

재균

류재균산업입지과장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왜 안 한 이유를 말씀해 보이소.

재균

류재균산업입지과장

앞서 말씀올린대로 조정이나 합의라는 행위는 이해관계가 다른 각자가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조정이라는 게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으면 조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현재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 못 못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는 지금 이 일이 앞서 저희 산업입지과가 사실 원죄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계약의 당사자여서 그런데 사실 앞에 지역개발과장님 또 저희 국장님 말씀주셨듯이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여태까지 아주 원론적으로 현재 상태 그대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간에 어쨌든 저희들이 지역개발과나 국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사안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가고 있고 지금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약 4, 5년 이상을 끌어온 일인데 지난 2달간 왜 결론을 못냈느냐고, 저희들이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많이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고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조정안 내용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어떤 내용이 어떻게 되어서 명쾌히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를 말씀해 달라는 이야기였고 두루뭉술하게 하는 이야기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이게 신문고위원회에서도 조정안을 낸 걸 내가 보기에 이해하기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다하다 그거하니까 궁여지책으로 이 안을 낸 거예요. 영종산업도 자기들이 우리 같으면 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해 지하는 걸 먼저 하고 다음에 협의절차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문제는 뭐냐하면 영종산업이 만약에 해지를 해 버리면 문제가 자기들이 은행에서 차압이 들어온대요. 부지가 해지가 돼버리면 영종산업이 물건이 해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소유한 물건이 계약을 해지하면, 그럼 차압이 들어오니까 영종산업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신문고위원회에서 조정안을 낸 게 이 차압이 들어오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 조정안을 짜가짜가하며 고민스럽게 자기들도 만든 것 같아요. 왔으면 국장님 아까 말씀하시는 것도 일련의 진행과정이고 또 처리해 가고자 하는 방법이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에요. 이것도 영종산업이 자기들이 정당하게 계약을 해서 한 것을 지금 계약해지를 바로 못하니까 이것도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 내용에 봐서 합의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문제가 될 일이 없는 거고 방금 지역개발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 조정서 안에 보면 국가산업단지 성암동 57-3번지 그 지역 아닙니까?

재균

류재균산업입지과장

그 지역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맞죠?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으면 이 안에 대해서 조정안에 신문고위원회도 하나의 자기들도 신문고위원회에서 조정안을 낸 것에 대해서 그 안도 존중해 주고 서로 사인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일을 진행해 가려고 해야지 신문고위원회는 신문고위원회고 시 부서는 또 소관부서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원죄가 어디서 발생했습니까? 이게 산업입지과에서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지금 와서 조정, 조정한다고 해서 전부다, 나는 오히려 주민의 입장에서 이 조정안이 진짜 두루뭉술해요. 지금 명확한 답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왜 이 조정안에 시 부서에서 합의를 안 하느냐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원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뭐냐, 시장님이 일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신문고위원회 다르고 여기 다르고 그 조정 하나 못하는 시장님입니까? 그 하나 합의 못이끄는, 시장님의 그때 근본취지가 뭐였습니까? 근본적으로 안 들어오게 하겠다 하는 거예요. 지금 장비 들어오는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장비 들어오는 것 공문 받았죠?

재균

류재균산업입지과장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윤호

장윤호위원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2년 동안 지켜봐 왔는데요. 사실 최근에 저희가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기재부가 엄청나게 반대하면서 이게 기재부의 나라냐 그런 말까지 나왔는데 부처의 입장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시와 저희들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어느 쪽이 시민들의 편익이 크냐를 가지고 판단을 해 주셔야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12일 저희 본회의 끝나고 오후에 다시 그 부분을 가지고 관련자료는 이번 주에 다 제출해 주십시오. 산업입지과장님, 지역개발과장님 영종산업 관련해서 지금까지 일련의 진행과정과 소송부분하고 울주군부분하고 지금 협의했던 내용을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원포인트로 이것을 보고를 받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오늘은 여기까지 해 주시고 충분히 자료를 받고 12일 오후입니다. 오후에 시간은 본회의 끝나고 2시에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은 추경을 하는 건데 추경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시간절약을 해서 추경을 중점적으로 해서 빨리 속전속결로 했으면 싶습니다. 추경도 아닌 부분은 각자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청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고요. 산건위 전체적인 입장에서 위원장이 들을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정해서 하는 걸로, 추경과 관련된 의사일정을 빨리 진행하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추경도 중요합니다. 제게 할애된 시간 이것 말고도 추경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많지만 내가 이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내가 거론하는 겁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한테 할애된 시간에 대해서 내가 추경 묻고 싶은 게 있더라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성록위원

다시 답변드립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답변을 요구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님.

김성록위원

지금 이 시간은 추경을 하는 거잖아요. 추경에 관계된 것만 집중적으로 해도 추경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심도있게 토의하고 논의해서 예산 전체적인 부분에서 합리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타 의견을 가지고 자기 주어진 시간이 있다고 해서 그 많은 시간을 해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올바른 추경심사가 될 수 있냐 이겁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은 이해를 하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알아서 중점심사 하세요.

김성록위원

알아서 못하겠습니까?

윤호

장윤호위원장

잠시만요.

정록

윤정록위원

누가 중점심사인지 지금 모르고 합니까?

김성록위원

하세요. 중점심사를 할 수 있는데.

정록

윤정록위원

내 시간에 하는데 왜 자꾸.

김성록위원

추경심사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추경을 질의할 게 많다면서요. 추경을 하세요.

정록

윤정록위원

여기 지금 다른 사람 공부시키러 왔어요. 당신보다 똑똑 안 한 사람 여기 누가 있노.

김성록위원

똑똑하면 하시라는 말이에요.

윤호

장윤호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과정에서 다소 매끄럽지 못한 사항은 제가 위원장으로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2년 여기 들어와서 느낀 부분이 저희들도 집행부를 질타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왕이면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또 저희가 모르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공개적으로 말씀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본회의 이후에 그때 오셔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2일 오후 2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한 또 하고 싶은 이야기까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허심탄회한 의견교환 차원이라면 굳이 공식적인 자리보다도…….

윤호

장윤호위원장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간담회형식으로 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형식은 특별히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 회의실에서 할 건지 아니면 간담회형태로 어떻게 하든지는 추후에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민원사항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울산지식산업센터 효문동 주차장문제 혹시 어떻게 되어 가는지 알 수 없을까요? 왜냐하면 주차장 관련해서 기사에도 한번 났었는데 소유권은 교육청부지이고, 모르고 계십니까? 지식산업센터 관련된 부분이.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전에 언론에 한번 나왔던 것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미래성장기반국 아닌가요?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국가산단관리 쪽이니까 그쪽 차원에서 해당사항이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게 뭐냐하면 소유권은 교육청에 넘어가 있고 저희가 효문지식산업센터가 사실 노후화되어서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전전 시장님께서 민원차원에서 그것을 무료로 하겠다 했는데 사실 교육청하고 협의진행이 안 됐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협조공문을 보낸 적도 없는 걸로 기사는 나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하를 받을 수 있게끔 해 주든가 아니면 지금 코로나19때문에 다 어려운데 지가상승분 때문에 사실 주차료 이용부분을 더 올려서 부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주십시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한마디만.

윤호

장윤호위원장

짧게 하실 거죠? 짧게 해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경제자유구역청 설치문제때문에 관사문제가 있더라고요. 관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관사를 굳이 별도로, 사람이 정해졌습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아직은 청장님으로 오실 분이 어떻게 와야 될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적으로 준비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 관사를 제공하는 경우가 옛날 관행적으로 하던 부시장님 그다음에 기획실장님 관사를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외에 공단이사장이나 이런 분들은 관사제공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없는데 굳이 경제자유구역청장의 관사 비품구입비, 운영비, 관사까지 제공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 비품구입비라든지 자기 관사에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는 요즘 추세로 봐서도 그렇고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이 예산이 굳이 필요한 지를 제가, 요즘 다 그렇잖아요. 관사 제공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굳이 예전처럼 그렇게 관례적으로 한다 그런 부분보다도 아까 김성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장직급이 1급 또는 2급이고 상당부분 또 1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보수를 주고 기타 다 주고 하는데 비품구입이라든가 통신료, 공공요금까지 다 대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적인 생활의 영역의 부분인데 관사도 그런 부분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5월 7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호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건설국 간부공무원 소개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김춘수입니다. 존경하는 장윤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통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기준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교통건설국 세입예산은 845억 48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7억 9700만 원이 감액된 241억 8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80억 원이 증가한 603억 67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교통건설국 세출예산액은 2942억 7200만 원으로 246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66억 1800만 원이 증가한 2339억 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80억 원이 증가한 603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주요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교통기획과 소관으로 장애인콜택시 4대에 대한 구입비로 1억 6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콜센터 및 장애인콜택시 운영 인건비 등으로 2억 360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버스택시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성립전예산)으로 1억 5000만 원,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 250억 원, 무료환승 운임보전 20억 원, 저상버스 구입비 4억 3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극복을 위하여 시내버스 노사정 워크숍 2000만 원, 시내버스 모범승무원 해외견학 3000만 원, 택시 모범운수종사자 해외연수 50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물류해양진흥과 예산은 20t 초과 화물특수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사업비 1억 4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주전 보밑항 해양연안 체험공원 국비 내시분 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덕하시장∼석유화학단지 구간 중로 1-107호선 도로개설에 대해서 3억 원 증액하고 언양파출소∼서부리 대로 1-24호선에 대한 도로 확장사업으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삼동∼KTX울산역 도로개설 구간은 신규사업으로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고 동천 지방하천 하상정비공사 잔여구간 준설사업비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설계비 국비 재배정에 따라 농소∼강동간 도로개설 설계비 50억 원을 감액하였고 예정공정 및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옥동∼농소1 도로개설 사업비 70억 원 및 산업로(신답교∼경주시계) 구간 확장사업비4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편성내역입니다. 노면 시인성 확보를 통한 사고예방을 위해 포장도로 차선재도색 사업비 2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28억 8100만 원과 교통신호기 설치 15억 54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정카메라 이전경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창현대앞 공영주차장 통행체계개선을 위해 9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도31호선 지능형교통신호시스템 구축비 1억6200만 원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울산도시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응연구용역비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우리 교통건설국은 지속적인 교통인프라 확충과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선진교통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춘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최이현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82호 교통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교통건설국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최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교통기획과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 소관 추경예산서 625페이지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비 44억 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명 ‘민식이 법’으로 알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안전시설 설치의무화에 따른 무인교통단속장비 그리고 교통신호기 설치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2022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어린이보호구역 354개소에 대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우선 금년에는 초등학교 주변 및 어린이교통사고 발생지역을 우선적으로 하여 무인교통단속장비 79개소와 교통신호기 50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비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버스택시과 소관 버스재정지원금 250억 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일 지금 현재 버스이용객은 25만 명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하여 1일 이용승객이 51% 정도 감소함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3월부터 6월까지 월 50억 원 계산해가지고 2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노영호물류해양과장

보밑항 해양연안 체험공원 조성사업 2억 6000만 원 신규 편성사유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밑항 해양공원 조성사업은 2018년 동구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어 해양관광육성사업을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내시 통보가 2019년 12월 진행됨에 따라 당초예산에 미반영되어 보조금을 2회 추경에 반영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배

이형배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 소관 언양파출소∼서부리 도로확장 사업비 5억 원 신규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언양재래시장 가로수 정비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언양읍 남천교에서 언양파출소까지 0.4㎞이며 현재 14m인 도로폭을 35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총사업비 309억 28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보상비 137억 7000만 원 투입하여 1, 2구간으로 나누어서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제기 및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6월에 종결이 되면 7월에 공탁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추가사업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교통혁신추진단장

교통혁신추진단 보고드리겠습니다. 울산도시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응연구용역비와 관련하여 1억 원을 저희들이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이 1억 원은 저희들이 지금 국토부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신청 진행상황이 정책실무협의회를 며칠 전에 사실은 종료되고 6월부터는 국가교통위원회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승인 자체가 내려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 내려오면 저희들은 기재부에 그 사업에 대한 예타 대상사업으로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기재부에서 그 사업을 용역하게 되면 거기에 저희들이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 7월부터 예타제도 자체가 단순히 경제성만 따지기보다는 정책성이나 지역균형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더 강조해서 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어필할 수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서 저희들이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1억 원을 요청 편성하였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은 꽉 찹니다. 앞서 미래성장국은 과장님께서 세 분이 오셨는데 여기는 과장님 다섯 분이 꽉 차서 제가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단장님 새로 오셨죠?

영구

강영구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잠깐 인사 말씀해 주시죠.

영구

강영구교통혁신추진단장

저는 원래 시 소속이고 국토부에 1년간 파견을 갔었습니다. 작년 3월 19일자로 갔다가 금년 3월 19일자까지였는데 한 달 정도 조기복귀했습니다. 위원님들 다시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조언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저희들도 반갑고요. 교통혁신추진단이 울산의 대중교통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이시우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코로나19 비상근무체제로 김춘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질의에 앞서 간단하게 대책·대안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시민들은 하루하루 초긴장하면서 살아야 하고 경제는 최악의 위기로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전례없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누구도 가보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의 종식 시기를 알 수 없다보니 기업들은 더욱 불투명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생존하기 위한 기업들의 전략짜기가 한층 중요해졌습니다. 돈보다 사람 먼저 혁신 먼저 코로나 경제위기를 돌파해야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고 경제가 제자리를 찾아가려면,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 이후에도 경제가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과 대안이 필요합니다.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 대안을 김춘수 국장님부터 과장님 한 분 한 분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코로나19가 우리나라 같으면 3일 연속 지역사회에 감염이 이제 없고 외국에서 유입되는 우리나라 국민한테서만 발견이 되고 있는데 안정화되더라도 여러 가지 그런 사상초유의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IMF에서도 사실은 경제성장 전망률을 –3%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대공황 이후에 최대 폭의, 최악의 경제상황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한국은 다른 국가보다는 하향폭이 좀 적다고 하더라도 경제위기는 지속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런 패러다임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많이 다를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는 아마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아마존이라든가 넷플릭스 이런 데는 상당히 주가가 또 올랐습니다. 그러다보면 향후에는 그런 온라인 쪽으로 비중이 확대되고 또 비접촉하는 그런 사업영역 쪽으로 많이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재택근무라든가 온라인 배달앱, 원격의료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그런 경기활성화 방안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만들어가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단기적인 일자리는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지키는데 노력을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경기활성화라든가 경쟁력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방안을 구축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디지털분야 앞에서 말씀드린 아마존이나 넷플릭스 같은 부분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런 디지털을 통한 경제인프라를 좀 완벽하게 구축을 해서 공공이라든가 민간투자분야에 투자촉진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 같으면 시장님께서 시리즈로 오늘 아마 발표하실 건데 매주 월요일마다 울산형 뉴딜정책이라고 해서 경기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전반적인 그런 내용들을 발표하고 계신데 여기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는 3개 분야 15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우리 교통국이 외곽순환도로뿐만 아니라 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기에 착공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고 아울러서 민간분야에 대한 그런 SOC분야에 민간분야 투자촉진과 지역건설업체 참여기회를 확대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에 말씀드린 그런 트램이나 외곽순환도로 분야에서도 시장님 이하 저희가 건의도 해서 고속도로 같으면 지역의무공동도급이 40%까지 국가계약법이 개정되어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고 나머지 혼잡도로 같으면 지역업체 49%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발주뿐만 아니라 지역업체가 의무적으로 공동도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통해서 지역건설업체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런 도로교통 분야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스마트디지털 체계로의 전환도 되어야 되고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개인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위기극복을 위한 행정력을 잘 발휘하여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더 엄격히 들여다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 김익수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저희들은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든지 보호구역개선사업, 보행환경개선사업 이러한 교통안전개선사업을 조기에 발주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것이 완료가 되면 울산은 좀 더 안전한 교통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지금 안 힘든 사람이 없습니다. 교통위기통제 및 관리시스템을 한번 더 점검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버스택시과 정부식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오늘부터 생활방역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저희들 시로 봤을 때는 해외입국자 관리만 잘하면 앞으로 상당히 학생들 개학도 곧 하고 이래되면 버스라든지 택시, 전세버스도 이용승객이 조금 늘어날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이용승객이 늘어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저희들은 버스나 택시, 전세버스 등 방역을 좀 더 철저히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사실 위기돌파를 위한 추경이지만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엄격히 들여다봐주시고 시민의 세금이 시민을 위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이형배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배

이형배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아까 앞에서 국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는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소∼강동간 도로개설 사업은 설계를 우리 자체에서 발주를 하면서 공구를 신속하게 착수하기 위해서 1공구, 2공구 나누어가지고 호계하고 강동구간은 입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는 업체선정 절차를 하고 7월에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를 위해서 하도급TF팀에서 지도하고 점검하는 활동을 꾸준히 해서 지역자재생산 자재활용과 지역장비들이 활용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비를 이번에도 추경에서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연말에 이월되는 사업비가 최소화되도록 일부 사업비는 집행이 안 되는 것은 조정을 했고 또 신규 필요한 것은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대응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도로점용료하고 하천점용료를 3개월분 감면하도록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천점용료는 우리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도로점용료는 행정절차로서 하면 되기 때문에 구·군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안내를 해서 3개월분을 감면해서 같이 극복하는데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위기극복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영호 물류해양진흥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노영호물류해양과장

저희 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특히 삼남물류단지 같은 경우에 이번 연말에 거의 물류단지 기본조성은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해서 상류시설과 하류시설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신경 쓸 예정이고요. 하류시설에는 특히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물류라든지 유통이 활성화되는데 그것이 관련된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한다는데 그것도 관심을 가질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개 약수차고지 지속적으로 코로나 방어태세를 유지했는데 그 부분도 계속 신경을 쓰겠으며, 저희 과에서 관심을 갖고 진행 중인 중고차수출물류 같은 경우에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차 현대차 수출 물량도 절반으로 하락한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이 중고차도 영향을 줘서 경인지방뿐만 아니고 이쪽 경상권에서도 나가는 물량들이 한 40%에서 50% 하락한 상황이지만 거기에 맞춰서 하반기에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스텝바이스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디지털경제 웹베이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수출무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부합하기 때문에 차세대 먹거리로서 시에서 관심을 갖고 계속 미약하나마 조금씩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지금은 안 힘든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돌파구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과장님, 물류유통과 준비 잘해서 관심가지시고 수출물류에 대해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김성록입니다. 무인교통단속기 있잖아요? 무인교통단속기, 불법주정차 단속 장비, 교통기획과장님, 모든 장비들이 연한이 있죠? 교체시간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운영시간.

김성록위원

예, 보통 그게 일목요연하게 딱 나와 있습니까? 신호등은 몇 년, 뭐는 몇 년, 이래 딱딱딱, 가로등은 10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그것은 내구연한이 다 있는데 그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별도로 한번…….

김성록위원

전체 안 있습니까? 교통 관련된 것 안 있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한테 준 자료를 보게 되면 추경예산 설명자료 426페이지에 보면 공관어린이집 공영주차장 조성한다 아닙니까? 87면을 조성하는데 어린이집에 주차장이 87면이나, 이거 공관어린이집에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땅은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땅은 지금 현재 시유지로 되어 있는 공관어린이집요. 옛날 관사로 쓰던 그 땅입니다.

김성록위원

어디 있는 거요?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신정시장 위에 옛날에 시 관사로 사용하던 그 땅입니다.

김성록위원

시장님 관사로 사용하던 그거 아닙니까, 그죠?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요양병원에서 바로 우회전 딱 하면 들어가는 거긴데 그런데 그게 했을 때 거기 주차장을 해서 그러면 그 지역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이 말씀입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어린이집 입주하는 시설들도 사용하고 더 나아가서 인근의 지역주민들도 사용하는 그런 용도로…….

김성록위원

87면이면 크거든요.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87면은 인근에 주차 수요는 어느 정도는 소화가 되는데.

김성록위원

이번에 신정시장 주차장 증설했다 아닙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김성록위원

한쪽으로 너무 편향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매년 주차 수요실태를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고 일정한 기준이하가 되면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해서 구·군에서 증축할 수 있도록, 수요를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5억 9500만 원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하면 우리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전부다 보면 이면도로에 다 주차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면도로에 주차할 수 있는 어린이집 자체 내에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어린이 통학버스 자체 내에서 안전성을 더 확보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 보면 이면도로 내, 이면도로인데 이면도로 이래 보면 코너나 자기 모퉁이를 하는데 그러면 새로운 어린이집에 가게 되면 법령이 되어서 그게 사실은 사고 났을 때 강력하게 처벌받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사실은 너무 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골목에서 튀어나오는 거라든지 이런 차들 애들을 위해서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런 어린이집 자체 내에서 한 부분을 특별 주차장 형태로 지정해서 거기서 제공을 해줘가지고 애들이 승하차 안전하게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래 보는 거죠. 그러면 이런 예산을 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혜택으로 가는 것이, 거기에 보면 주차장을 하는데 있어서 2, 3대 정도 아니면 87면이니까 예를 들어서 17면을 한다고 해도 70면은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예산을 다른 데로 활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혜택이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저희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실태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차공간이 혹시 부족한지 아니면 주차로 인해서 교통안전에 위험이 있는 건지 그런 실태를 전부다 조사해서 내년부터는 금년에는 저희들 정책방향이 초등학교 주변으로 우선적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그 이후에, 그 이외에 그러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대해서 조사를…….

김성록위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차피 대로변에다가 학원버스나 모든 것들이 해서 탑승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학교지킴이분들이 차를 못 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차를 탈 수밖에 없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일정한 부분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담벼락 인도하고 학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아예 그런 부분들이 전용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게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양성화시키는 것이 더 안 낫느냐 이 말이죠. 그 사람들 학교 앞에 차를 무조건 대지마라 하면 그럼 그 사람들 어디에 대느냐 이거죠. 학원버스고 유치원이고 모든 것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사고 났을 때 보면 ‘그것은 니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교육청하고 해서 학교 내 안전지역을 확보해서 그것을 양성화시켜서 궁극적인 목적은 애들 승하차 안전하게 하는 거니까 어른들이 그런 게임에서 애들이 도외시되지 말고 애들이 거기 보면 너무나 아찔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울산시교육청하고 서로 의논해서 양성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과장님 내년 퇴직하기 전에 꼭 좀 해 주십시오.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415페이지 보시면 부르미가 지금 4대입니까? 이번에 4대 증차했습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추가 구입차량 4대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런데 원래 7대 아닙니까? 4대입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지금 교체를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했고요. 하반기에는 국비가 지원되어서 4대 신규 구입하는 건입니다.

김성록위원

부르미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부르미 관계하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울산에는 20대 정도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부족하더라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20대 정도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수요창출이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조사를 해 봤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을 이렇게 이 자체가 한꺼번에 되도록 해 드리고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장애등급을 안 받아서 실질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질병이 들었는데 아무 것도 안 됐는데 보호자가 없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했을 경우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른 데 환자를 이송할 적에 이 부분을 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조금 있으면 좋겠다. 제3자가 자기가 보호자를 일단 자처를 해서 그것을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특수상황으로서 좀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위원님 이 문제는 올1월부터 저희들이 업무를 받아서 처음 시작하는 단계인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전수조사를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할 게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이러 이렇다는 자료를 오후에 저한테 제출했으면 좋겠다. 버스과장님, 지금 돈이 안 모자랍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350억 원, 물론 안타까운 코로나 때문에 그렇는데.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버스는 560억 원을 요구했는데 예산편성 효율성을 위해서 400억 원만 받았거든요. 이번에는 360억 원을 요구했는데 250억 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조금 더 장기가 된다면 상당히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성록위원

지금 조금 조금씩 버스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혹시 죄송합니다마는 감차를 더 할 수 있는 여유분은 없습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지금 현재 56대를 감차를 하고 있는데 더 이상 감차를 하게 되면 승무원들 만근 일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감차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성록위원

그 감차를 하고 버스운행 시간조정을 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여유는 없습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최대한 감차를 했고요. 그다음에 첨두시간하고 비첨두시간하고는 시간을 조정을 해가지고.

김성록위원

오늘 법 바뀌는 것은 근무시간 때문에 그런 거죠?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근무시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52시간에 준하는 업체는 3개 업체가 있고요. 나머지 5개 업체는 52시간에 적용을 안 받는 업체인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기존에 만근이 26일이었다가 지금 현재는 감차를 해 놨기 때문에…….

김성록위원

과장님 이번 기회로 해서 버스 자체를 노선을 평가해 보셔가지고 폐차 정도가 필요하다면 아예 폐선을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이 생각을 제가 좀 해 봤습니다.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노선체계 개편 때 다루어질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록위원

예, 좀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부르미가 이번에 넘어왔습니까? 장애인콜택시.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금년 1월초부터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럼 다른 예산을 거기다 받는 거네? 구입비만 신규사업이고 다른 것은 다 받는 거네요, 그렇죠? 이월 받은 돈입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아닙니다. 당초예산은 전 부서 그러니까 복지국에서 당초예산에 요구해서 다 했고, 이번에 요구하는 것은 추경에 필요한 예산들을 올려놨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필요한 예산을 올린 겁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조정해서 이월 받는 예산 넘어온 것 아니고?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개인택시에 코로나 지원금 문제 결정이 되었습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코로나19 관련해서 개인택시는 소상공인에 포함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전체 금액을 따져서 점포에 해당하는 것만 지원해 주다 보니까 개인택시는 빠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택시가 포함이 된다 라면 월 50만 원씩 해서 3개월 정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이게 빠진다면 저희들이 3개 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일부 금액을 우리 시비로 지원해 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것은 일자리과에서 이야기하던 거 그거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맥락을 같이 하는 거죠?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국비가 되면 국비 주고 그게 1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월50만 원씩 해서 3개월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3개월에 150만 원이고, 안 되면 시비로 해가지고 100만 원인가?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그 금액은 아직 정확하게는 안 정해 졌는데 부산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적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사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한 달 정도 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부산보다 왜 적게 줍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산 자체가 부산에 비해서…….

정록

윤정록위원

부산에는 오늘 문자가 날라왔는데 100만 원 꼽혔다네 기분좋게, 부산에는 오늘 100만 원씩 입금 됐답니다.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저희들도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같이 다 어렵습니다. 예산이 적어도 어렵고 우리 울산이 옛날에는 됐다 아닙니까? 되도록 해서 50만 원, 150만 원 국가 지원이 안 되면 전번에 이야기했듯이 100만 원 지원되는 지방으로 하는 걸 우리 시비가 하는 걸로 빨리 신청 받아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이소. 도와가지고.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추가적으로 지원방안을 발표를 하시면서 그중에 하나가 소득이 급감한 영세자영업자한테 지원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사실 그 영세한 자영업자가 누구냐는 규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거기에 개인택시가 들어가게 되면 국가에서 50만 원씩 3개월을 지원하게 되고 만약 거기에 안 들어가게 되면 개인택시는 우리 시에서 그렇게 지원하는데 지원 금액은 다시 한번 그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고 법인택시부분도 그렇게 되면 개인택시는 지원이 되고 법인택시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법인택시도 아까 영세한 자영업자나 여기에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방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정록

윤정록위원

추가로 제가 법인택시문제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법인택시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게 되어야지 다 어렵고 한 사항인데 애시당초 영세자영업자를 거기 범주에 안 넣어준 게 잘못된 거예요. 정부 방침 처음 할 때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안 들어가는 바람에 이게 자꾸 사단이 나고 그렇는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빨리 진행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설도로과장님, 여기 보니 37억 원의 세입이 줄었던데 이게 왜 줄었습니까?

형배

이형배건설도로과장

세입요?

정록

윤정록위원

37억 원이 줄었더라고요?

형배

이형배건설도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농소∼강동간 도로개설 사업비 당초예산에 5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설계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혼잡도로에 국비지원설계비는 국비로 100%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국토부 국가예산에서 있는 것을 우리가 재배정 받아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서 우리 예산에 보조금으로 잡았던 것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글쎄, 이번에 건설도로과에 예산편성하는데 보니까 예산이 많이 140억 원이나 줄었던데 사업차질이 없는지 모르겠네. 여러 가지가 걱정스러워 물어보는 겁니다.

형배

이형배건설도로과장

이번에 사실 예산편성하면서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잡았던 방향은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되고 이월 예상되는 금액은 감액을 하고 또 필요한 데는 증액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용재원이 없다 보니까 증액 요구한 것은 반영이 많이 안 되었고요. 감액부분은 그대로 반영됨으로써 그렇게 발생이 되었는데 감액부분은 내년 당초예산 때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준공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게 하시고 언양파출소∼서부리 도로확장하고 길천산단 확장은 어제아래 말씀하신 것처럼 수용 들어가는 부분만 아마 하시는 것 같은데 보상요구가 있다든지 수용 들어가는 부분만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돈 가지고 적어요. 다음 예산 더 빨리 넣어야 됩니다.

형배

이형배건설도로과장

예, 계속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요청한 것은 토지보상협의를 하면서 수용재결 신청을 해서 증가되는 부분만 최소한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것 빨리 예산을 넣어서 마무리 짓도록 하셔야지 자꾸 놔놓으면 안 되고.

형배

이형배건설도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31억 원이에요? 교통기획과 특별회계사업인데 교통기획과는 이번 예산이 전부다 특별회계 예산 변경만 있네 보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대부분 다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특별회계 예산인데 특별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제가 전번에 담당자한테도 내가 민원인 자료를 줬는데 그때 군이 한 사항이라고 군에 또 협의한다고 하던데 학교가 폐교된 데도 어린이보호구역 선이 그대로 살아 있고 그런 정비가 안 된 곳이 바닥에 천지 있어요. 그다음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 놓고도 거기에 명확히 구간 설정이 안 되어 있고 그런 자료를 제가 드렸는데 그에 대해서 군에 대해가지고 조정한다고 하던데 그러고는 아무 말이 없는데 한번 챙겨보시고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그다음 시골에 가면 폐교가 많이 있습니다. 소호분교, 무슨 분교 여러 가지 폐교된 데는 폐교 정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해제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하고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관계를 한번 부탁을 드릴 게요.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전에 말씀하신 자료는 이것 끝나고 별도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교통혁신추진단장님 도시철도 타당성 대응용역하는 1억 원 안 있습니까? 트램입니까? 아니면 저겁니까?

영구

강영구교통혁신추진단장

일단 트램 건으로 대응을 위한 것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트램이죠?

영구

강영구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것은 자료를 나중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승센터는 왜 예산이 아무 들어가는 것도 없고 지금 뭐 없습니까? 환승센터는 작업하는 것이 없습니까? 환승센터 교통기획과장님. 교통추진단장님이 하십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영구

강영구교통혁신추진단장

울산역 같은 경우에는 환승센터가 그것은 민자사업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민자사업으로 하는 건데 사실 그 추진이 롯데 자체에서 용역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여파겠지만 롯데 자체의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어떤 조정…….

정록

윤정록위원

언제 합니까, 착공 언제 합니까?

영구

강영구교통혁신추진단장

저희들도 사실 그게…….

정록

윤정록위원

착공 언제 할 겁니까?

영구

강영구교통혁신추진단장

착공요? 내년 초에는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저쪽에 재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단장님 이제 하다가 안 되니 코로나 때문에 늦어지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합환승센터 건은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당장 예산에 반영되어서 추진되는 것은 아니고 그 예산은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개발계획 변경안을 우리 시로 올해 초에 제출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게 MD라고 내부에 어떤 업종이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를 좀 더 변경을 하겠다라고 해서 용역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늦어지니까 저도 변명 같습니다만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이 굉장히 저조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판매 자체가 잘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롯데가 이중 삼중고로 사드 때부터 중국에서 롯데마트가 철수하고 그게 누적되었고 또 여기다가 오프라인매장들이 온라인에 밀려서 잘되지도 않고 이런 와중에 코로나까지 삼중고를 겪다보니까 내부적으로 사업구조를 좀 재편해야 되겠다. 롯데 내부적으로, 특히 그중에서 롯데마트나 이런 부분들은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은 물론이고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것도 사업을 축소하거나 조정을 해야 되고 재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롯데 전반적인 어떤 사업영역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지만 시기적으로는 조금 연기되어야 됩니다. 당연히 연기가 될 것 같고 그런 어떤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 복합환승센터가 언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는 한두 달 정도 지나봐야지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러지 쉽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까 단장님이 1월하대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것은 노력하겠다는 취지에서 원래는 올해 하반기에 사실 착공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전반기까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건축심의 이런 부분들을 다시 받고 6월 이후에 착공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그게 아무래도 좀 늦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빨리 쪼우소. 쪼아가지고 빨리 해야 됩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저희가 쪼우는데 지금 롯데의 직원들 제가 상무하고도 직접 통화를 하고 백방으로 통화를 하고 해보니까 롯데그룹 전체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보니까 단순하게 시기적으로 재촉한다고 해서 빨리 되고 이런 차원의 문제를 조금 더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롯데 내부에서는 그룹 차원에서 심각하게 사업영역을 다시 재편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일단 1월 이전에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반갑습니다.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교통기획과가 예산을 많이 받아와서 사업을 많이 해야 되죠?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특히 국비지원도 좀 늘어났고.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당장 어린이보호구역만 해도 18억 원, 그다음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신호등 44억 원, 작년 행감 때 생각이 나서 작년에도 실제 추경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놓고 실제 사업이 많이 지연되어서 이월됐던 것 때문에 제가 많이 좀 나무랐는데 하여튼 금년도에는 그런 지적이 안 나오겠죠? 사업을 최대한 당기고 과정을 줄여서…….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사전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규모를 미리 좀 알고 다만 편성이 추경 때 맞춰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내려오면 내부적으로 해야 될 문제들은 먼저 선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올 사업은 내년으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하여튼 조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다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무인교통단속장비 이게 스쿨존 내의 시설이잖아요?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런데 이게 각각 따로 되는 건가요? 예를 들자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35개소인데 무인교통단속장비는 79개소, 교통신호기 50개소가 각각 다른 곳인지 아니면 같은 학교에 들어가는 건지.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완전 다릅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저희들이 매년 하는 사업들이고 이게 겹칠 수도 있는데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교통신호기는…….

박병석위원

현재 없는 곳부터 우선순위로?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무인카메라는 일단은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교 주변에는 전부다 설치하자 라는 게 저희들 목표이고 그게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로 조정해서 하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역이 각각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박병석위원

별개의 사업이네요?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린이보호구역이 총 125개인데 지금 과속카메라 이게 79개소가 금년도 목표잖아요? 나머지 학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지금 초등학교 주변에 354개소 중에서 초등학교 주변이 125개소인데 현재 125개소에 대해서는 금년에 첫째는 무인단속카메라는 전부 설치하자 라는 게 저희들 목표이기 때문에 그 비용…….

박병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79개밖에 안 되잖아요?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기존 설치해 놓은 게 또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기존 설치 해 놓은 게 몇 대 안 되잖아요?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기존 설치해 놓은 게 지금 현재 38대, 이번에 저희들 당초에 받아가지고 14대를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박병석위원

아, 추가로 작업하고 있는 것까지.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아, 그러면 125개소는 다 과속방지카메라가 설치되네요?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125개소에서 대 여섯 학교는 빠집니다. 그게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박병석위원

거기는 교통신호기로 대체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다른 보완시설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박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버스택시과 과장님이 고생이 많으신데 오늘 뉴스를 보면 제가 많이 짜증이 났거든요. 이번 추경에 250억 원을 추가 편성했는데 울산 모신문에 이게 제목이 어떻게 빠졌느냐 하면 ‘코로나 고통분담 커녕 수백억 또 편성’ 굉장히 악의적인 제목을 뺐거든요. 선정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특정 의원님이 주장한 내용만 받아쓰고 우리 시의 입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언론대응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 어차피 언론이라는 것이 어떤 의원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집행부 답변도 들을 것 아니에요? 그게 기본이라고 보는데 지금 집행부의 의견은 전혀 없이 특정의원님의 말씀만 쭉 내리 받아 적고는 이것을 제목을 고통분담이 아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돈은 돈대로 쓰면서 시민들에게는 마치 이 돈을 그냥 퍼주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물론 공보계는 아니지만 예산을 실제 지급하는 주무부서 입장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언론대응이나 이런 것이 미흡한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신문사에 좀 아쉬움을 이야기를 했고요.

박병석위원

이야기했습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그다음에 연합신문에 이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충분하게 설명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다른 신문에 설명을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이 정도 예산이 나가면 제 말씀은 사전에 공보계나 홍보를 통해서 우리 지역신문이나 지역언론에다가 이러저러해서 어쩔 수없이, 아니면 꼭 필요한 지원이라는 것을 사전에 언론사에 홍보하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그 이전에 예산확보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언론보도를 하려고 한 부분이 있었는데 아직 우리 예산심의가 안 끝났기 때문에 그런 보도를 자제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모 신문사에 관련해서는 너무 편파적으로 우리 시 입장도 없이 신문에 내는 것은 단독으로 내다보니까 관련된 부분인데 ‘타 기자 분들은 왜 안 넣었는지를 생각해 달라.’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고 취재차 타 언론사에서 온 부분에 대해서 ‘이런이런 부분은 좀 잘못되었다.’ 그 정도로 설명을 했습니다.

박병석위원

하여튼 언론대응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송철호 시장 민선7기가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잘하고 있는 게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여당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굵직굵직한 대형사업들이 막 진행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언론에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홍보 안 해 주는 측면도 강하고 오히려 그걸 아주 안 좋은 측면으로 부각해서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많아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언론에 대한 대응이 좀 미흡한 것이 아닌가, 일은 일대로 하면서 우리가 굳이 욕을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칭찬은 못 듣더라도 욕을 먹을 필요는 없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사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특히 시내버스와 관련된 예산이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언론사나 이런 데에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충분히 그런 것에 대응할 수 있는 홍보나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것 관련해서 위원님 저희가 운송원가 검증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타 시·도의 준공영제하는 제도하고 우리 시하고의 그런 비교도 좀 하고 그렇게 되면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7대 특광역시, 그러니까 우리 시만 안 하고 있는데 비교해서 우리가 누리는 그런 장점, 타 시·도가 누리는 장점, 단점 이런 부분들을 비교하고 또 한편 지금 말씀하신 홍보 관련된 부족한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울산시내버스는 좀 특이하죠. 광역시 중에 전철, 지하철이 없이 대중교통이라고는 오직 버스 하나 밖에 없는데 사실 아까 과장님 감차 50몇 대 하셨다 하지만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감차하면 결국 시민들의 발을 우리가 줄이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경제논리로 가면 대중교통이라는 영역에 넣어놓고 경제논리로 이것을 접근할 수 있는 거냐, 면밀히 따져봐야 됩니다. 무조건 돈 줄이는 것이 대수가 아니고 쓸데는 써야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면 감차는 잘한 것처럼, 저는 잘한 것 아니라고 봅니다. 감차 때문에 지금 아이들 방학이 길어지면서 감차를 계속 쭉 연장해 왔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실 시민들이 엄청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자면 울산역KTX에서 시내 들어오는 버스들이 기존에 있는 편수보다 확 줄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기차타고 내리면 한 시간 반씩 기다리고 이런 게 허다합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돈 줄이자고 이렇게 해도 될거냐, 그 민원은 다 우리 시가 짊어지게 되고 그런 건데, 그래서 잘했다, 잘못했다의 개념이 아니라 제대로 된 홍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돈 때문에 감차나 이런 것들을 너무 남발하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수단이 없는데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감차보다는 오히려 저는 더 시간을 줄여야죠. 50분씩 기다려서 시내버스 타려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최소한 늦어도 30분 이내에는 버스 올 수 있도록 전 노선이 만들어져야죠. 그래서 대중교통이라는 4글자에 걸맞는 우리가 교통체계를, 시내버스 수송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돈 가지고 하려면 다 문 닫아야죠. 다 적자인데, 그래서 생각을 바꿔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택시는 소상공인에 집어넣어서 정부프로그램에 넣거나 아니면 우리 시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그 점은 충분히 감사를 드리고요. 법인택시 있잖아요? 법인택시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관련해서 법인택시 연대노조 13개 단위노조택시 노조위원장들하고 간담회를 제가 8일에 잡아놨거든요. 그때 오셔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편성에 맞는 그런 좋은 제안을 가져오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천 화재사건 관련해서 마감재라고 해야 되나요? 내부마감재, 이것은 안전실 소관인가요? 아니면 건축주택 쪽인가요? 아니면 우리 쪽인가요? 다 관련 있는 겁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마감재는 건축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하도급 테스크포스팀에 인력을 좀 확충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당초계획보다 많이 충원되지 못 했는데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건설업계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도 아까 지역업체 참여율을 제고하시겠다고 했고 그런 차원에서도 하도급계를 하나 만드셔도 되지 않습니까?

형배

이형배건설도로과장

이번 조직개편 때도 기획실하고 협의를 좀 해 봤습니다만 그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반영을 못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 산건위하고도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번에 일자리 관련된 재단이 만들어질 것이고 앞서 앞에 부서 같은 경우는 경제자유구역청이 신설이 됩니다. 그게 다른 일을 하는 데가 아니에요. 기존에 본청에서 하던 일들을 어떻게 보면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충분히 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이듭니다. 우리 상임위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요청을 하셔서 TO 두 명 정도 더 데려와서 계를 만드시면, 왜냐하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임시조직으로 만들어놔서 그거 해결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조정에 대해서는 물론 해당 국 혼자서 하시기는 힘드시겠지만 명분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조직개편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안을 가지고 필요하시면 저희한테도 오셔가지고 기획조정실하고 이야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형배

이형배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것은 민원사항이 잠깐 있어서, 택시승강장부분 아마 롯데마트 사거리는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북구에 시티병원 앞에 거기가 좀 좁아서 여러 택시가 정차하게 되면 차선폭이 좁아지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좀 밀고 들어가서 몇 대 있으면 기존 차로하고 통행에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 가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언양버스터미널부분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있을 겁니까? 대책을 내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교통기획과장님.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언양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은 역세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이 된 상태이고 다만, 이후에 언양지역의 시외버스 탑승 불편을 위해가지고 언양지역 내 일정지점에 환승할 수 있는 그런 환승센터를 만들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임시터미널은 역세권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될 때까지 운영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역세권 마무리라고 하시면 역세권 마무리가 어떤 게 마무리죠? 컨벤션 다 완공되고 호텔도 들어오고 복합센터 들어오고 언제?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위원장님, 역세권이라기보다는 복합환승센터에 터미널 기능이 들어가는 걸로 롯데에 요구를 해서 롯데가 그 안까지 수용을 했습니다. 들어가는 걸로 반영을 했는데 아까 윤정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들어갈 거냐 그 시점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롯데에서 그것은 수용을 해 줬기 때문에 복합환승센터가 된다면 터미널 기능은 갈 수가 있고 가는 것까지 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일단 임시로 운영이 되어야 되고 다만 그렇게 되면 언양임시터미널이 있던 여기라든가 아니면 기존의 구 언양터미널 어디가 되었든 간에 환승센터기능을 할 수 있는 정류소, 정류장이 환승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필요하다는 계획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교통기획과 김익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원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관리직원이 지금 현재 콜센터에 7명 있습니다. 이 숫자는 2014년도에 처음 7명 이후로 계속 지금 현재 7명인데 다른 시·도에는 평균 10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고 7명으로서는 지금 현재 늘어나는 수요에 직원들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1명 증원할 계획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충원사유네요. 그죠?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그다음에 장애인콜센터 운영 있잖아요. 보전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운행횟수가 하루에 대당 7회에서 9회로 늘어남에 따라가지고 이에 대한 보전비용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용자부담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그러니까 이용자부담 외에 저희들 시에서 보전해 주기 때문에 그 비용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콜센터 위탁운영현황 있잖아요?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그 편성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소요예산이 참 많네요. 그죠? 61억 8900만 원인데.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장애인콜센터에…….

시우

이시우위원

위탁운영현황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전체금액이고 그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콜택시 4대 증차하는 부분에 대한 국비지원 예산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 행정직원들 충원에 대한 비용하고 그다음 운전기사 분들의 인건비 상승분 그게 좀 포함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운행횟수 증가에 따른 보전분이 포함되어서 그 금액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노후차량 같은 것은 없습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노후차량은 연초에 당초예산에 편성되어가지고 교체를 몇 대 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버스택시과 정부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무료환승 보전 요구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무료환승 보전금은…….

시우

이시우위원

무료환승 운임보전, 금액이 좀 크네요. 2회 추경에 보니까 20억이나.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요구금액보다는 좀 적게 편성되어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40억 원을 요구했는데 20억 원만 반영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용승객이 줄어드는 면도 있지만 환승하는 승객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승보전금은 어느 정도 시민들이 타면 금액을 보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꼭 환승보전 시간을 40분 이내로 고정시켜야 되겠습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이것을 그전에 한 시간을 하다보니까 너무 보전금액이 커가지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40분 정도만 하면 충분하게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40분이라도 많이 하는 사람은 다섯 번 정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40분 정도만 하면 충분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리고 환승방법 개선방안은 없습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요금이 만일에 인상이 되어지면 하차를 터치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승하차를 어디서 주로 많이 하는지를 분석을 해가지고 환승할 수 있는 방법이나 개선점이 있으면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보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저상버스 도입 보조와 앞에 보면 장애인콜택시 부르미도 해당되던데 이 증액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당초 저희들이 저상버스 10대에서 5대 늘어남으로 인한 국비매칭 금액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매칭사업밖에 없습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50대50이네요. 그죠?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물류해양진흥과 노영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사업에 대해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국비매칭사업으로 당초예산 편성 시에 국토교통부 국가보조금 국회 심의가 지연되어서 국비 배정액이 불투명했으나 작년말에 확정됨에 따라서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 사유밖에 없습니까?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이형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삼동∼KTX울산역 도로개설사업이 있잖아요. 2020년부터 2025년도까지 아닙니까, 그죠?

형배

이형배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추경에 5억 원이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배

이형배건설도로과장

이것은 삼동 하늘공원 저희 시에서 유치할 적에 삼동주민하고 약속한 사업 중에서 마무리사업입니다. 전체 3㎞ 정도의 도로를 삼동∼KTX역까지 개설하는 사업인데 행정절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타당성조사하고 추진하는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들고 국고를 지원받기 위해서 국도지선도 건의를 하고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 사업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시비하고 울주군하고 사업비를 분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울주군과 사업비 분담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시로 등기를 하기 때문에 시가 전액 부담을 하고 공사비 50%에 대해서는 울주군이 부담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은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을 하게 되었고요. 이번에 타당성조사하고 해가지고 노선하고 사업규모를 확정지어가지고 울주군과 세부적인 비용분담을 협의해서 사업기간 안에 마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계획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배

이형배건설도로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교통혁신추진단 강영구 단장님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과 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강영구교통혁신추진단장

저희들은 코로나와 관련해가지고 저희 과 업무소관은 울산역하고 태화강역하고 울산공항을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직원들이 가서 근무하면서 열감지 기계도 작동하고 있고요. 특히나 울산공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승객인원이 7, 80% 정도까지 작년대비 해가지고 동일시기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 지원금 자체도 시기를 빨리 당겨가지고 조기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는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서는 저희 트램 사업 자체가 뉴딜사업으로 선정되어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들을 조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시행사업이 추진과정에 차질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강영구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록 위원님.

김성록위원

건설도로과장님, 어차피 우안제공사가 2, 3개월 정도는 딜레이 될 거고, 그죠?

형배

이형배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이 어려운 시기에 준공검사행사비용 자체를 500만 원 책정한 것은 타 어떤 행사에 상당히 귀감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도로를 한다든지 체육관을 짓는다든지 준공을 한다든지 행사를 할 때 그 비용 자체를 최소화하고 그 남는 잉여자본을 그 지역의 공사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입은 지역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이나 다른 걸로 전환해줄 수 있는 이런 형태가 없다니 상당히 아쉬웠는데 지금 자금이 없는 상황에서도 행사비용 500만 원, 내일 같은 경우에 중구에 태화시장 공영주차장하는 데도 1000만 원이에요. 과연 그 하루 행사하는데 1000만 원 쓰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반성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과장님께서 책정을 500만 원 한 것은 타 행사하는데 상당히 귀감이 될 것 같아서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감사히 생각하고요.

형배

이형배건설도로과장

예, 잘 준비해서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생포순환도로 확장공사 안 있습니까?

형배

이형배건설도로과장

예.

김성록위원

저는 사실 의문점이 항상 있는 것이 장생포순환도로가 지금의 교통물량을 했을 때 이 도로가 가지고 있는 도로의 조건들이 도로 유동량 자체를 소화를 못 시킬 정도로 이 도로가 복잡하느냐, 기능이 저하가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단순하게 우리가 거기 고래박물관이 있고 해가지고 단순 미관적 측면에서 자꾸 확장을 해서 예산을 투하되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서 남구청이나 울산시나 보게 되면 거의 경쟁적으로 투하를 하고 있어요. 관광목적으로나 도로의 효용적인 측면이나 그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측면에서 어느 것이 타당한 건지 세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 이런 부분들을 지금 급한 데로 좀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 도로 기능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까? 충분하지 않나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거기가 고래박물관이라든가 고래 관련된 특화된 지역이고 한편 항만기능도 하다보니까 이게 어떤 일상적인 수요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수하게 관광목적으로도 감안을 좀 해야 되고 항만에 대한 그런 수요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구간만, 다른 구간은 일단 다 확장되었고 정비가 되었는데 이 구간이 병목지점으로 남아있다 보니까 항만의 기능도 어떻게 보면 역할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 항만 쪽으로 좀 더 확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쨌든 정비는 되어야 되고 전체적으로 장생포순환도로를 확장 및 정비하는 차원에서 병목지점으로 남아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저는 예를 들어 항만기능을 강화시킨다 그러면 국가예산을 전체적으로 했어야죠. 항만청을 해가지고 국가예산이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공사해서 제기능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 거기에서 항만기능을 부여하기에는 많은 무리한 면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일 구태여 그 기능을 부여한다고 그러면 울산시 예산보다는 국가예산을 가져와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항만정비를 끝내는 게 안 좋으냐, 예산이 계속 투자되고 있거든요. 보면 고래박물관 하나 해놓고 몇 십 년 동안 하고 있어요. 그 위에 보면 옛날 고래체험부터 시작해서 레일 있는 데, 실질적으로 투여대비 다른 생산성이 거의 없어요. 과연 누구를 위한 거냐? 이런 부분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면밀하게 분석해서 아닌 것은 과연 아니라는 부분을 보여줄 필요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버스택시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번 기회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의 울산시 전체 버스대수, 첫째 인구감소가 있고요. 둘째는 자가운전자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고요. 셋째는 도시철도망해서 트램을 해가지고 하나의 교통중추역할과 기능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버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울산 전체의 노선합리화를 통한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했을 경우에 과연 이 부분이, 버스라는 이 부분에 이 대수를 그대로 가져갈 거냐,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는 갑작스런 변동 시장환경에 의해가지고 공적자금이 엄청나게 투하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람직하냐 하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시민들의 합의가 필요한 거죠. 정말로 이걸 사용하는 울산시민이 불편하고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 그것은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해서 단계적으로 폐차를 하는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나중에 도시철도가 다 되었을 때 이 대수대로 그대로 간다. 어차피 그때는 탑승률이 더 심각해질 거거든요. 자연적으로 심각해질 거거든요. 변동사항이 안 생겨도,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타 도시에서 살아보셔가지고 울산에 오신 분들은 느끼겠지만 울산은 교통을 움직이는데 시간이 그렇게 걸리지가 않아요. 되게 짧거든요. 우리가 경기도와 서울에 있을 때 그렇게 도로망이 잘 되어 있어도 하루에 5, 6시간 출퇴근하기 힘들잖아요? 울산은 그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막힘 현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편을 느낀다는 것은 지금 현재 시스템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지금도 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어떻습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노선체계개편 용역은 발주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필요 없는 노선이라든가 아니면 변경해야 되는 노선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일단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램 도입에 대한 교통환경이 변화한다는 부분은 어쨌든 트램이 현재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승인을 요청 중에 있기 때문에 예타가 통과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또 있는데 이게 어떤 가시화가 된다면 저희가, 위원님이 2개를 제가 볼 때는 섞어서 말씀하셨는데 트램 도입에 따른 교통환경 변화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트램이 가시화된다면 그때 전체적인 우리 울산의 교통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트램이 도입됨에 따라서 수단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러면 버스는 어떻게 개편을 해야 되고 도로운영은 어떻게…….

김성록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제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서 간단하게 생각해서 지금의 교통수단에서 인구가 감소하면 어차피 탑승률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현상이고 자가운전이 증가할수록 떨어지는 게 정상이고요. 그중에 가장 가변적인 요소가 뭐냐하면 대체적인 교통수단이 발생한다. 그러면 우리가 대중교통 버스라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쪽으로 많이 쏠림현상이 발생할거다. 어느 일정한 비율까지는 그쪽에서 배분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지금 이런 버스라는 체계에서 갔을 때 코로나를 떠나서 우리 울산에 공적자금을 엄청나게 투여하는 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다. 지금 코로나가 엄청, 이것은 엄청나게 버스정책에 대해서 암시하는 부분이 너무나 큽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를 통해가지고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천적·행정적 집행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때 가서 준비하면 늦다 이거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노선체계개편 용역할 때 같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것을 끝나고 의원들이 알면 안 될 것 같아요. 중간 중간 자체에서 알아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전부다 서로 의견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교통혁신추진단장님, 아까 국토부에 파견 갔다 오셨다 아닙니까?

영구

강영구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파견 갔다 오셨는데 국토부에 파견 가 계실 때 굴다리 뚫는 것 30억 원 예산 확보했잖아요?

영구

강영구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실력 다 어디 갔습니까? 수년간 거의 10년 가까이 국비 확보하라는 걸 못한 걸 이번에 30억 원이 확보되었지 않습니까? 그 실력발휘 한번 하세요.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승센터 빨리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영구

강영구교통혁신추진단장

저희들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 칭찬까지 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칭찬이 아니고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영구

강영구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교통기획과에서 도색 예산 올라왔던데 저번에 도색작업을 신속하게 마무리하시고 예산이 많이 부족했던 모양이죠? 지금 20억 원 추가 들어갑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2억 원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2억 원입니까? 추가 들어갑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2억 원만 넣어서 됩니까? 도색이 제대로 안 된 데가 엄청 많던데요?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저희들이 매년 계획대로 차선도색을 하려면 거의 30억 원 가까이 매년 필요한데, 그래야 3년마다 한 번씩 도색이 되는데 예산이 저희들 사정이 그렇지 못해가지고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산이 왜 그렇지 못합니까? 400억, 특별회계 얼마였습니까? 400억 돈 있는 것 놔놨다가 뭐 할랍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저희들은 일단은 국비 지원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다보니까 좀 늦어지는데 하여튼 이것은 매년마다 예산을 확보해서…….

정록

윤정록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아닙니까? 어차피 주차장 수입이 있고 특별회계 중에 돈 잘 들어오는 게 교통사업특별회계 아닙니까? 여러 가지 주차수입, 여러 가지 세입이 그나마 많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00억 원이나 있는데 이번에도 80억 원 쓰고 돈 많이 남아 있는데 저는 특별회계 너무 전에처럼 매여가지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필요한 곳에 팍팍 좀 예산을 투입해서 쓰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20억 원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 2억 원 밖에 안 되네요?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도색할 데는 엄청 많고 비가 오고 또 여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차선이 안 보입니다. 그것은 시민의 안전과 교통사고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자꾸 돈을 놔두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더 할애를 하셔가지고 도색이 안 된 부분은 내가 보니까 많아요. 엄청 많아요 다녀보니까. 저번에 KTX역 앞에는 긴급히 해 주셔가지고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이번에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택시나 이런 분야에도 예산지원하는 것, 재해연금도 전환해가지고 지원한다 아닙니까? 연금을 바꿔가지고 이번에 코로나 지원하는 걸 하듯이 교통특별회계도 돈 있을 때 좀 바꿔가지고 법인택시니 개인택시니 이런 것 지원할 데 있으면 좀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부기를 바꾸든지 항목을 바꾸든지 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가지고 그에 따라서 계속 하면 돈 들고도 못 씁니다. 돈은 쓰지도 않고 은행에 이자만 좋은 일만 시키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하시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기획과장님.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마실택시 안 있습니까? 과장님, 이야기하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마실택시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울산페이하고 연계해서 하면 안 되겠나 싶은 걸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요. 답변 달라는 것은 아니고 울산페이하고 연계해서 마실택시 어른들이 자꾸 니가 타고 가니 내가 타고 가니 그러던데 너무 또 횟수가 적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울산페이하고 연계해가지고 기회도 확대해 주는 방안을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건설도로과장님, 하시는데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신데 오셔서 적극적으로 또 직접 설명하러 혼자 다니시고 하시던데 고맙게 생각하고요. 아까 행사비도 절약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걸로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성스마트 KTX역 옆에 거기 잠수교 설치해 달라고 벌써 오래전부터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 위쪽에 잠수교 설치를 잘해 놓으니까 다리건너 쪽다리 말입니다.

형배

이형배건설도로과장

예, 보이는데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우성스마트 옆에 쪽다리 하나,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도로를 안하고 있어요. 안 할 겁니다.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형배

이형배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는 이번에 실효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도로개설이 안 되는 대신에 쪽다리라도 좀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형배

이형배건설도로과장

울주군하고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같이 해서 해소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그다음에 범서 스마트톨게이트는 교통기획과에서 합니까?

형배

이형배건설도로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은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추진상황에 대해가지고.

형배

이형배건설도로과장

따로 해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오늘 오후에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언양터미널 문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지를 옆에 것을 매입해가지고, 어차피 환승기능이랄까 환승센터라는 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환승센터는 우리가 처음에 생각하는 환승센터는 터미널까지 다 오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시내에 있는 터미널, 처음에 계획한 것은 그거에요. 이 롯데터미널 짓는 것은 다 올라오는 게 환승센터인데, 종합적인 환승센터인데 그것까지 되지 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이걸 환승센터는 환승센터대로 추진을 하실 거고요. 어디까지 올라온다. 이게 온다, 안 온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국장님도 아마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걸 환승센터라고 하기는 미흡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언양터미널 문제를 그 옆에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조금 전에도 과장님하고 제가 얼핏 이야기를 했어요. 매입해가지고 그 부지는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저번에 한번 추진을 했는데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울주군에도 국장님이 이야기해가지고 매입하라 하십시오. 어차피 환승기능을 그쪽에 만들어야 돼요. 환승이랄까 그런 기능을, 정류장 작은, 사람이 갈아타고 하는 서부권의 기능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부지를 부군수님하고 울주군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전에 부군수님 계실 때 적극적으로 하셨는데 지금은 미적미적하고 있는 모양인데 협의해서 매입을 해가지고 되도록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박병석위원

추진단장님 반갑습니다. 정부에서 내려왔던 분은 그러면 다시 복귀하신 건가요?

영구

강영구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둘이 맞트레이드 되신 거죠?

영구

강영구교통혁신추진단장

예.

박병석위원

업무파악 다 하셨습니까?

영구

강영구교통혁신추진단장

아직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박병석위원

사실은 교통혁신추진단의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굉장히 많은 업무들이 있거든요. 먼저 좀 질의드리면 이번에 대응연구용역비 1억 원 신규편성이 있는데 금년도에 트램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이 어디까지 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교통혁신추진단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황이 국토부에서 망에 대해가지고 심의는 끝났고요. 곧 실무결과가 내려올 것 같고요. 조만간에, 그것도 오늘내일 중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국가교통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합니다. 그것도 6월 중으로는 되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하반기에 들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기재부에서 하는 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일단 선정작업을 국토부에서 우선 합니다. 금년도에는 그것까지는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박병석위원

금년도에 그러면 예타신청이 가능한 겁니까?

영구

강영구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신청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박병석위원

예타신청이 가능하다고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잠깐 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린 것은 맞는데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에 대해서 국토부 승인 요청을 저희가 했고 지금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까지는 총 20여명 중에 15명이 가(可)로 결정을 해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다음 수순으로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걸 거치면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에 대한 승인이 완료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그게 승인이 되면 예타를 신청합니다. 그런데 예타는 국토부가 아니라 기재부를 통해서 해야 되고 기재부를 통해서 예타를 하게 되면 기재부에서는 KDI에 위탁을 할 거고 이런 와중에 이번에 예타에 대한 대응연구용역을 추경에 편성한 사유는 작년 6월부터 예타제도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경제성이 많게는 50%까지, 정책성이 40% 이렇게 되었고 지역균형이 25에서 35해서 나눠져 있었는데 지역균형에 대한 비중이 개편되면서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정책성은 그대로인데 경제성이 좀 줄었고 지방 같으면, 그런데 이중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게 뭐냐하면 정책성분야에 있어서 지자체의 책무가 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정책성에 대한 내용을 지자체에서 주무관청을 설득할 수 있는 재료를 제출하고 평가를 할 때 ‘와서 설명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책무 자체가 지자체에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되고 또 가서 논리적으로 설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처럼 개략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단순한 논리로는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점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B/C만 나온다고 해서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그래서 정책적 평가를 기존에도 했지만 이 비중이 좀 늘어나면서 또 한편으로 지자체에서 평가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해서 설득해야 될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논리를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분석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구체적인 계량화된 수치까지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석위원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혁신추진단이 크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얘기하는 도시철도망을 어떻게 하고 앞으로 트램을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로는 저도 참여했던 시내버스혁신, 대중교통혁신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공영제든 준공영제든 까지 가는 목표로 해서 시내버스혁신을 위한 단기, 중기, 장기 실시안을 저희들이 추진단에다가 권고했죠?

영구

강영구교통혁신추진단장

위원님, 뒤에 말씀하신 부분은 업무가 조금 조정되어 가지고 다른 과로.

박병석위원

다른 과로 갔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버스택시과로 조정되었습니다.

박병석위원

시내버스혁신은 그쪽으로 갔습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러면 업무가 바뀌었으면 미리 의회에 그런 것을 전달해 주십시오. 우리만 모르고 있잖아요? 업무분장이 어디 서 어디로 갔는지, 바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광역전철이죠. 광역교통망인데 실제 제 관심사항은 송정역까지 광역전철이 태화강역이 종점이 아니라 송정역까지 연장해서 끌고 오느냐의 문제인데 전에 국장님도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핑계를 대셨는데 선거도 끝났고 이제는 좀 발 빠르게 국토부, 기재부 또 철도공사 이쪽하고 협의를 해서 실제 진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영구

강영구교통혁신추진단장

사실 저희들이 지난주에 국토부에도 한번 갔더랬습니다. 가니까 국토부 자체에서는 사실은 일단 원인자부담이 원칙이다. 지금도 계속 자기들 주장을 굽히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현재 기본적으로 운영비 정도는 저희 시에서 특정부분 부담할 수 있겠지만 건설비 자체는 태화강역으로 오는 것처럼 송정역 가는 것도 국가가 부담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 논리로 계속 지금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병석위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지난 연말 금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131억 원이라고 하는 국비가 얹어져 있거든요. 동해남부선 공사 사업비에, 목을 만들지 못해서 그냥 돈만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시가 조금만, 사실은 협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내용만 정리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영구

강영구교통혁신추진단장

위원님 그 부분은 아마 정리가 제 나름대로 이해한 것은 사실은 연차별로 그 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도에 증액했다는 부분은 다음연도 것을 예산을 좀 앞으로 당긴 것이거든요. 전체사업비 자체는 그대로 픽스를 시켜놔 놓은 상태에서요. 그래서 사실은…….

박병석위원

그게 아니고요. 원래 계획에 없던 예산을 그냥 얹어놓은 거예요. 이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송정역 광역전철 연장을 위해서 그냥 목을 못 잡아서 그 전체 퉁쳐서 거기다가 예산을 추가로, 이것은 정부예산도 아니었고 예결위에서 그냥 돈이 올라간 것이거든요. 다시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제가 굳이 공식석상에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런 의도로 올려놨다고 알고 있고 사실 이것은 국가 정부랑 우리 시랑 어느 정도 재정분담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그것은 일단 그렇게 합의하고 나중에 가서 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시급하거든요. 지금 이미 거기 사실 주차장 100면도 안 되는 주차부지 공사 들어갔고 단층으로 이미 역사가 공사가 들어가고 한참 골조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무한정 계속 질질 끌어서 될 일이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을 빨리 연장전철이 확정되어야만 실제 역사도 새로 증축을 해야죠. 주차장도 증축을 해야 되잖아요? 연동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발 빠르게 움직여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만약에 광역전철이 연장이 되게 되면 고상홈 부지가 필요한데 그 부지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부지는 매입되어 있잖아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승센터 관련해서는 1차적으로 안을, 기존의 철도시설공단에서 만든 것은 많이 부족합니다. 박상진 호수공원 주차장까지 사실은 연계해서 쓰는 걸 저희가 감안을 해야 사실은 수요에 충족될 정도로 되어 있고 그렇다면 박상진 호수공원 쪽으로 진출입 동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개선이 되어야 되고 한편 오토밸리로 에서 다이렉트로 송정역으로 접근이 안 됩니다.

박병석위원

현재는 그렇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환승체계 변경안을 만들어 서 철도시설공단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다만, 거기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변경되어야 되고 하다보니까 환승센터에 대한 부분은 진행을 하면 됩니다. 저희가 이미 그것은 인지를 하고 있고 변경계획안을 가지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고 다만, 광역전철을 연장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알겠습니다만 원칙론에서 국토부가 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이 조정된 비용이 총사업비가 조정된 거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게 아니라 ‘내년예산을 당겨서 올해 반영해 놓은 거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고 국토부에 문의한 결과 그러면 ‘총사업비 조정을 하지 않고 타당성조사를 먼저 선행해야 되고 그다음에 총사업비 조정방안을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서 기재부로 요청을 해야 되고 기재부가 총사업비 조정안이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런 계속 원론적인 답변을 듣다보니까 저희도 이상헌 위원님 뿐만 아니라 그런 정치적인 해결방안까지 도 같이 감안을 하고 여러 논의도 거쳐 왔습니다만 현재 그 부분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균발위 쪽에도 조금은 기대하고 있는데 균발위도 어떻게 보면 국토부를 이길 수가 없어서, 기재부를 이길 수가 없어서 조금은 힘이 빠진 상태인데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일단 ‘건설비 자체는 어차피 철도시설공단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울산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다만, 운영비에 대해서는 시가 시격을 좀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연간 17.5억 원 쯤 되기 때문에 운영비로 이용객에 비해서는 너무 많다.’ 이런 의견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러면 시격을 좀 조정하면 그거에 반 정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저희가 부담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까지는 하고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빨리 되어야 된다는 고민을 하고 계신데 저희도 마음은 급합니다.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위원장님, 5분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박병석위원

동해남부선 이전하게 되면 내년 연말쯤 시운전하게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박병석위원

그러면 철도부지가 폐선부지를 활용하게 될 건데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폐선부지에 대한 연구용역은 사실 기존에 전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있습니다. 진행된 게 있고 그것은 그런데 너무 러프한 개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벌써 작년 말부터 저희가 각 구·군에다가 구체적인 안을 좀 제출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걸 취합하고 있고 세부적인, 만약에 옹기축제를 하기 위해서 일정부분을 철도 유휴부지를 한다고 그러면 그 개별적인 부분에 대한 설계가 또 병행이 되어야 되고 철도점용에 대해서 시설공단하고 또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좀 받아서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송정지구가 사실은 그린벨트잖아요? 90만 평 정도가 북구가 끊겨있는 상황인데 저는 아까 울주군도 서부권 복합환승센터를 말씀하시지만 실제 북구도 송정역에 만약 광역전철이 온다고 가정하면 거기가 트램이 출발하는 출발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택시 공영차고지, 그다음에 시외버스북부터미널, 시내버스 차고지 이렇게 그쪽으로 들어와서 실제 거기가 북부권, 동부권의 복합환승센터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시외터미널이 언양으로 가버리면 언양에서 들어오는 게 한 시간 이상 걸리는, 울산이 길게 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서부권하고 북·동부권, 중구, 북구, 동구권의 환승센터가 사실은 나눠지는 게 울산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램도 송정에서 가고 부산광역전철이 어쨌든 송정에 끌고와야 되고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밑그림을 지금부터 추진단에서 좀 준비를 하고 또 국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 사실은 환승체계부분도 저희가 다시 철도시설공단에도 제안을 하고 있고, 1차적으로는 송정역에 대한 환승체계 부분만 지금은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트램 차량기지가 들어온다거나 하면 기존에, 구상입니다만 서울에 외곽순환도로 같으면 시흥휴게소가 하늘휴게소라 해서 기존에는 도로 위에 휴게소나 주유소 이런 게 못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도로위에도 그런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번에 환승체계는 어차피 나중에 환승체계대로 하고 추후에 복합환승센터로 지정되고 추진된다면 오토밸리로 위에다가 사실은 그런 휴게소 기능뿐만 아니라 차량기지를 포괄적으로 하는 상업시설 이런 부분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제안도 가능하고 복합환승센터도 울산역에 있는 게 어차피 롯데에서 또 민간제안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부위원장님.

시우

이시우위원

김춘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종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울산경제 회복을 위해 강력한 확정적 재정정책에 나서고 있습니다. 2000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규모의 추경예산을 투입해 2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경제활력 모멘텀 강화를 위한 전략입니다. 신종코로나 피해극복을 위해서는 일자리창출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포스트 코로나 대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울산형 뉴딜사업을 추진하기로 안 했습니까, 그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스마트뉴딜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울산형 뉴딜이라고 해서 3개 분야 15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교통건설국하고 관련된 분야는 크게 보면 한 네 가지쯤 됩니다. 첫째는 외곽순환도로, 외곽순환도로가 2029년까지 완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2년 정도,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1년 당겨서 1년을 단축하고 그다음 공구를 나눠서 시공함으로 해서 시공기간을 1년 당겨서 2027년에 완공함으로 해서 경기도 활성화시키고 고용도 창출시키겠다 이런 한 축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트램도 2027년에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원체 타이트하다보니까 6개월 정도는 단축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추진하는데 어쨌든 그런 단계 단계별로 공기를 좀 단축하고 경기활성화, 지역의무공동도급을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C-ITS분야라고 내년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최대한 조기에 집행을 해서 울산의 경기활성화에 좀 기여를 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안 됩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스마트시티 조성 중에서는 여기 보면 울산형 복합특화단지 이것은 미래성장기반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 C-ITS부분이 스마트뉴딜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내년까지 국비 60%를 받아서 250억 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아마 활성화됨으로 해서 경기가 좀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것은 우리 국의 일은 아닙니다만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이런 부분 그다음 송정택지개발지구 스마트시티 시범지구 조성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트램하고 외곽순환도로 부분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마트뉴딜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우리 국에 추진하는 부분들은 그 두 가지가 되겠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을 통한 정주여건 획기적 개선 이 부분은 도시국에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크게 보면 스마트시티 조성, 트램, 외곽순환도로 연계교통체계 혁신, 도시재생을 통한 정주여건 획기적 개선,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 출범 및 특화산업단지 활성화, 민간기업 투자유치 및 투자활성화 이게 스마트뉴딜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계획된 행정절차가 최대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앞서 저희 상임위에서 지속적으로 관련 실·국들에게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상황변화에 따라 정책이나 사업은 계속해서 미세조정을 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큰 상황을 맞이해서는 관련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끊임없이 미세조정을 해가서 정책의 실효성이나 사업의 실효성이 더 높아지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항상 어떤, 때로는 저희가 보면 관련법이나 조례나 어려운 상황들이 물론 있습니다. 정책이나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질의를 하고 묻는 것은 안 되는 사유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의미입니다.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아니면 상위법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저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요청할 수 있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사실 교통건설국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게 국장님이하 많은 과장님들이 선제적으로 그 부분을 저희들 의견을 잘 받아주시고 그때그때 대응을 잘 해 주시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5월 7일 확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제안설명을 위해 김종섭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84호)(김종섭 의원 대표발의)(안수일·박병석·이상옥·손근호·천기옥·이시우·손종학·윤정록·고호근·안도영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84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섭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의원

반갑습니다. 김종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484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김춘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개진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김종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84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에 의거 임산부에게 우리 시 공영주차장 요금의 50%를 경감하여 임산부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 임신·출산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의 경감 시책 강구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울산형 출산장려정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의원 발의 조례개정안은 타탕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 원안동의 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견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춘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최이현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84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최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종섭 의원님과 교통건설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부위원장님.

시우

이시우위원

김종섭 의원님 조례 참 좋습니다. 임산부 편의 제고를 위해 임산부 우대를 위하여 출산제고 및 아이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기여하는 것으로 기대됨으로써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마는 노상주차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회수주차권 잔여요금은 어떻게 하며 그리고 정기주차권 잔여요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인천, 세종, 제주 전국적으로 세 군데가 현재 하고 있고 여기에 확인하는 방법들이 병원에서 발부한 산모수첩 그 외에 다른 보건소에서 발행한 증명서류로서 현재 주차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게 도입이 되면 이런 형태로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만약에 잔여 회수주차권 같은 것 만들어줬을 때, 정기주차권 거기에 대해서 잔여기간은 어떻게 합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지금 아직까지 이 대상자들에 대한 장기주차문제는 내용에서 안 들어 있는데 그것은 주차 관리하는 공단이나 구·군에서 내부 운영규정으로 적용할 것으로 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주차요금 징수방법에는 들어 있다고 여기 나있는데, 제19조에 들어 있는데, 회수주차권이라든지 정기주차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그 내용이고 특별히 임산부를 위한 그런 내용은 여기서 규정되지 않고 전체적인…….

시우

이시우위원

만약에 주차권카드 있잖아요. 장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요즘 차 전면유리에 어떠한 표시로서 하는 것은 기존 있던 것도 전부다 없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요즘은 전부다 전산화로서 입력이 되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방법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김종섭 의원님께서는 여기 보면 감면율이 50%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면을 이왕 하시는 김에 시원하게 해 주시면 어땠을 까 라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개는 여기 임산부에 대한 기준이 출산 후 6개월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어린 애기를 데리고 쇼핑을 하거나 시장을 봐야 되는 그런 젊은 어머니들이 굉장히 불편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음 개정 때는 좀 확대를 검토해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섭의원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의하는 입장이고요. 100분의 50이라는 게 지금 인천만 100% 무료로 사용하고 있고 제 입장 같으면 제가 물론 단독적으로 추진할 것 같으면 100% 무상으로 하겠는데 시하고 어느 정도 협의도 있었고 다음에 개정이 되게 되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관련된 정책들이 연간 100억 원 정도 정책으로 투입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우리 임산부를 위한 그런 정책들을 같이 함께 시하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감사합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84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70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70호 울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춘수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김춘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70호 울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춘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최이현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70호 울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최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교통건설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부위원장님.

시우

이시우위원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지급 금액기준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5항에 “100만 원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수준이나 이런 걸 비교해서 저희도 그 항목에 따라서 건수당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로 그렇게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것과 유사하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70호 울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