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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덕권 의원 발언

제212회 제456차 행정자치위원회2020-05-06

윤덕권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덕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지원국, 시민신문고위원회, 시민안전실 순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시민안전실 소관 의원 발의 조례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행정지원국 나. 시민신문고위원회 다. 시민안전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찬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지원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44억 6100만 원보다 1억 7900만 원이 증액된 14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019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정산금액 2600만 원, 2019년 시자원봉사센터 운영 집행잔액4200만 원 등 2019년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930억 2600만 원보다 69억 8400만 원이 증액된 300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1억 5200만 원이 감액된 41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국외여비 3억 원을 감액하였고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전문기관 위탁비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사화합 어울림 한마당 행사 개최비용 4000만 원, 국제화여비 5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시민소통협력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300만 원이 증액된 6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소통참여단 국외활동지원비 1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사업에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인재교육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2200만 원이 증액된 2327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문교육기관 장기교육과정 2억 4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지원 비용 7억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0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76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9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환경개선공사에 2000만 원, 관사 임차보증금 3억 5000만 원, 구)울주군청사 매입 7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덕권위원장

윤영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홍병익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82호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행정지원국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지원 7억 500만 원 신규 편성사유는 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교육시행에 따라서 고교무상교육비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재학생 대상으로 입학금과 수업료 등 지자체의 부담비율액 기준에 따라서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사 임차보증금 3억 5000만 원 신규편성 사유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울산경제자유구역청 개청이 예정됨에 따라서 신임청장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관사 임차보증금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질의했던거요. 고교무상교육비 지원을 지자체의 비율만큼 지원하는 것은 알겠는데 왜 이것을 당초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7억 원을 편성하셨는지?
대호

송대호인재교육과장

인재교육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3일에 초중등교육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부득이 이번 추경에 세출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다면 7억 원에 대한 해 당되는 것은 뭐라는 거죠?
대호

송대호인재교육과장

이것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저희들이 57개 고등학교 2만 762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재원 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국가와 교육청에서 95%, 지자체에서 5%를 하는데요. 교육부고시 2020-220호에 따르면 2017년도 고교학비 지원사업 결산기준 부담비율에 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이 3.4%가 됩니다. 그 3.4%를 계산을 하게 되면 11억 3000만 원이 되는데요. 거기서 또 구·군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의 총 사업비가 333억 원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49%인 163억 5000만 원, 교육청은 47.5%인 158억 원, 우리 시, 군·구는 3.4%인 11억 3200만 원인데요.
선미

김선미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3.4%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는 시 부담금을 지급한다는 거죠?
대호

송대호인재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당초예산 하기에 12월 3일이라서.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 더, 관사에 대한 답변도, 관사 임차보증금 3억 5000만 원요.
호경

김호경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올 9월에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여기가 개청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청장이 1급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이분에 대한 관사인데요. 저희들이 이번에는 직접 구매를 하지 않고 임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0평대 임대료 3억 5000만 원 정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30평을 지금 울산 남구 일원에 임대를 한다 했는데 3억 5000만 원씩요?
호경

김호경회계과장

지금 시청 인근에 신성미소지움이라든지 푸르지오, 강변아드리아 이건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곳인데요. 이쪽을 기준으로 한번 시장을 조사했더니 거의 2억 6000만 원에서 3억 2000만 원 이 사이에 전세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9월에 경제자유구역청이 설립되면 실제로 이것은 확정입니까?
호경

김호경회계과장

거의 확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누가 오실지는?
호경

김호경회계과장

그건 아직까지.
선미

김선미위원

언제 결정됩니까?
호경

김호경회계과장

그건 저희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지금 해당부서 계획은 8월, 9월 이 정도로 되는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신성미소지움을 고집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호경

김호경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울산에서 30평대에 3억 5000만 원 정도의 임차료 그러면 상당히 고가로 보이거든요.
호경

김호경회계과장

여기는 물론 전세가도 좀 바뀔 수도 있고요. 또 관사의 특성상 장기적인 계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주택 전세하듯이 1년, 2년 단위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좀 더 장기적으로 전세계약을 맺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 3억 5000만 원 정도로 잡아놨는데 이것은 나중에 전세 계약할 때 가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3억 5000만 원이면 울산시내 남구 일원에 30평 이상 아파트 매매합니다. 매매하고도 남는 돈이에요. 물론 옥동에 있는 나름대로 고가아파트들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아파트는 남구 여기 시청사 근처에 걸어서 10분 거리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호경

김호경회계과장

저희들 이 부분은 부동산 시세를 알아보고 잘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예상금액이니까 실제 계약할 때는 좀 달라질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임대가 아니라 매입은 안 됩니까?
호경

김호경회계과장

매입도 좀 고려를 해 봤었는데요. 매입은 가격부담도 있고 저희들 가지고 있는 관사들이 있어서 매입보다는 임대가 유리하지 않을까, 저희들 판단은 임대를 하면 이렇게 바뀔 때마다 도배나 기본적인 것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임대가 현재는 유리할 것 같다는 판단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임대비용이 매입비용에 거의 육박합니다. 그건 아시죠?
호경

김호경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매매가는 4억 5000에서 5억 원까지 3억 원짜리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30평 아파트를 4억 내지 5억 정도의 매매되는 그 매물을 지금 임대하시겠다?
호경

김호경회계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가보다’ 하겠습니다. 울주군 청사매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에 73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셨습니다. 그죠?
호경

김호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군 청사는 왜 추경에 73억 원씩 편성해야 되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호경

김호경회계과장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73억 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게 당초 울주군에 저희들이 줘야 될 날짜가 6월 30일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에 대해서 부담해야 될 이자가 현재 4월 기준으로 1.26%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보다는 추경에 편성해서 날짜에 맞춰서 주는 게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다 라는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의 판단에 이번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지출은 미리 예정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서의 지출액은 다른데 쓰고 추경에 확보해서 편성하겠다?
호경

김호경회계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당초예산에 잡는 게 맞는데 당초예산,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활용하다 보니 예산이 부족하니 이 부분은 추경에 해도 저희들 큰 손해는 없겠다, 금리가 낮으니까 그래서 임박한 이번 추경에 확보하면 6월 30일에 지급해도 저희들 큰 손해 보는 것은 없으니까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미리 예측은 되어 있는데, 그죠?
호경

김호경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다른 돈을 먼저 쓰고 추경에 편성하겠다 라고 보류했다 라는 거잖아요. 그죠?
호경

김호경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다른 것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반갑습니다. 손종학 위원입니다. 우리 울산시도 방재대책본부죠. 그죠? 재난상황실입니까? 재난본부입니까? 정확한 명칭이 뭐죠?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재난대책본부입니다.

손종학위원

재난대책본부 산하에 방재분야가 있고 각 분야별 나눠져 있었죠?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이게 100일 정도 우리도 운영했습니까?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저희들도 100일 정도 국가하고 같이 운영했습니다.

손종학위원

중앙정부와 동일 같이 했습니까?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우리 직원들도 자기 업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각 지역에 파견되어서 근무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우리가 방역대책을 하는 인력이 부족해서 구·군인력과 같이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예.

손종학위원

하여튼 100일, 아직도 계속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부터는 생활방역으로 전환되면서 KTX역이라든지 공항이라든지 외부에 들어오는 것은 철수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하는 겁니까?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아직까지 생활방역체계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기존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KTX라든지 저희들 청사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은 계속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국가에서 판단하는 부분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여하튼 100일 넘게 수고해 주신데 대해서 시민으로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 울산시는 며칠쯤 됩니까?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3월 14일 이후로 지역감염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감염 안 되고 전부 감염 발생되는 것은 외부에서 애들이 아니면 가족들이 해외 나갔다 들어오면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방역활동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덕분으로 저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아직도 안심하기 이릅니다. 그죠?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관련부서에 관련분야에 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종식 선언할 때까지는 긴장을 안 늦춰야 된다는 생각인데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예,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코로나 종식될 때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이번 예산은 한마디로 코로나19 예산입니다. 있는 예산을 우리가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것,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상반기에 집행을 할 수 없는 예산, 연간 예산이 되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은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걸 코로나 대책으로 돌리기 위해가지고 희생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점 높이 평가하면서도 지난번 기조실 할 때도 굉장히 내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면서도 우리 시의 주무관들이나 계장, 과장님, 국장님 할 것 없이 약자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배려하는 게 솔직히 별로 없었어요. 총무과는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청원경찰 같은 이런 분들은 1년 가봐야 180만 원 이 정도 이것은 그냥 놔둬도 얼마든지, 갈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까지 180만 원까지 날려서 뭘 이렇게 효과를 높이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기근속자 공무직을 해외에 보내주는 게 있었던 모양인데 안타깝게도 연말까지 계속해야 이분들이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이 돈 같으면 동남아나 아니면 이럴 건데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어찌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과정이 또 남아있고 예산을 편성할 기회도 남아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삭감을 했다는 뜻은 여러분들 의식 속에서는 배려심이라든가 정이라든지 이런 게 솔직히 없어요. 노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오직 자기들 잇속만 챙긴다는 그런 생각밖에 솔직히 못하겠고 여러분들 전체가 전부다 이기적인 이런 사고에 시달려가지고 이런 것조차도 자른다. 예산 다른 것, 불요불급한 것 180만 원 더 찾아내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더 찾아낼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 했다는 자체가 우리 약자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인식의 단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같은 경우는 복지노사부분에 각종 행사, 격려성 아니면 능력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있는데 이건 예산담당관실에서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비용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행사성 사업들은, 취소 가능한 사업들은 취소를 하고 삭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았고 그 요청을 받고난 다음에 저희들은 사업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하면서 두 가지 기준을,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두 가지 기준을 잡았습니다. 하나는 비용집행이 국외에서 일어나느냐 국내에서 일어나느냐, 실질적으로 외국에서 일어나는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갈 여건도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아닌 부분도 있고 국내에서 하는 행사 같은 경우는, 특히 지역에서 하는 행사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행사 같으면 지역에서 행사를 개최할 경우에 그게 지역에서 소비가 되고 나름대로 소비진작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두 가지 기준을 잡았습니다. 국내에서 비용이 집행이 되느냐 외국에서 비용이 집행되느냐, 그리고 하나는 행사의 성격 이렇게 저희들 기준을 가지고 국외여비라든지 그다음에 공무원 시책개발 해외연수라든지 대부분의 예산을 삭감하면서 몇 가지 남겼습니다. 남겼는데 아까 말씀하신 공무직하고 청원경찰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공무직 같은 경우는 행사성 예산으로 잡혀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언급하신 공무직들 해외연수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공무직들 문화탐방행사가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이 공무직을 위한 격려성 행사로 두 가지 편성되어 있었는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그러니까 해외에서 비용을 집행을 하는 해외연수는 일단 취소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 생각을 하고 공무직 노조와 협의했을 때 공무직 노조에서도 오히려 저희들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해외연수부분에 취소를 하겠다 라고 했고 대신에 저희들 지역 내에서 소비가 일어나는 공무직 문화탐방은 예산을 그대로 존치를 시켰습니다. 예산규모를 보면 해외연수가 좀 큽니다. 4000만 원.

손종학위원

공무직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봤어요. 봤는데 여러분들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마 청원경찰과 관련된 부분을 협의를 했다고 이야기를, 예산부서에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총무과에서 했다고 하시던데…….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청원경찰부분은.

손종학위원

잠깐만요. 청원경찰 몇 분 안 되는 분한테 대장이나 오셔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삭감해야 되는데 이번에 어쩔 수 없다’ 그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총무과장님이나 노사복지담당하시는 계장님, 총무계장 이런 분들이 나서서 ‘야, 불가피하다 아이가’ 이런 이야기 한마디 하면 아마 다 수긍하고 받아들일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무언의 압력에 의해서 동의를 합니다.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추가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제 시간 다 뺏어먹고 있는데 빨리 단답형으로 해주세요.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청원경찰 같은 부분은 사실은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노사화합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7000만 원에서 4000만 원 감액하고 3000만 원 최소규모로 이렇게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청원경찰분도 마찬가지로 노사화합 어울림 한마당 행사에 참여를 하십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청원경찰 분들을 위한 체육대회행사를 별도로 편성했던 것은 업무특성상 저희들 체육대회를 하더라도 청원경찰 같은 경우 상시적으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번인 분들만 참여를 합니다. 노사화합 한마당 행사를 할 때도 비번인 분들만 참여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절반정도만 행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사화합 한마당 행사와 청원경찰체육대회 행사 두 가지를 같이 진행해 왔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 행사성경비를 최소화시키라는 예산담당관실의 방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두 가지 행사 중에서 체육대회행사를 빼버리면 이분들 중에서 절반정도 당일 날 비번인 분들만 참석하는 정도 이렇게 되는 것이지 청원경찰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직이라든지 어떤 특정신분에 의해서 사업을 취소하고 예산편성하고 할 만큼 저희들이 잔인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손종학위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사고에 깊게 나있는 게 약자에 대한 배려나 존중이라든지 이런 생각이 있었다면 18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 이런 정도의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른 데 180만 원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정말 4회 추경에나 충분히 삭감될 수 있는 사항인데 이 예산가지고 우리가 어디 크게 코로나에 기여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사고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우려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를 바라보는 시각조차도 공무원들이 코로나를 바라보고 우리 시민들이 갖는 고통에 대해서도 자칫 공감능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힘든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 월급 20일에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밖에 어려운 분에 대해서 별로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계신데 저희들 좀 안타깝습니다. 회계과장님이 경제자유구역청장님 관사는 2억 5000만 원에 해도 될 것 같은데 최대한 3억 5000만 원까지 잡아놨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워서 힘들어서 180만 원 삭감하는 예산안을 올려놓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저희들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동료위원들 계속 질의하고 계시지만 위원님들의 목소리에 좀 귀기울여주십시오. 높은 사람들 집 얻는 데는 시세보다 더 높은 예산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잡을 수 있는 그런 베짱이 있는데, 답변이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된다 아닙니까? 여러분들 내부에서는 높은 사람에 대한 배려가 원래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작은 예산을 말씀드려도 ‘너무 어려워서 힘듭니다.’ 하는 답변이 늘 돌아오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 부탁하는 내용을 잘 들으시고 변명이나 논리에 의한 답변에 집중하지 마시고 위원님들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최대한 다음 3회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면 변영해 주시고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는 게 원활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자체가 추경에서도 기정액에 반영되었던 부분들이 많이 삭감되고 또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니까 추경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행정지원국에서는 신규사업현황을 보면 6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 1건이고 시민소통협력과 1건, 인재교육과 2건, 회계과 2건이 있는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부터 하시면 되겠네요.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총무과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전문기관 위탁사업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일반사업장 같은 경우는 두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공공행정에 해당이 되어서 그동안 예외사업장으로 작년까지 적용을 받아왔습니다. 올해 1월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되면서 공공행정기관 중에서도 현업업무종사자들 시설물관리라든지 청소라든지 어떤 특정한 업무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들을 선임하도록 올해 1월에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들 국에 필요한 사업예산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미형위원

시민소통협력과.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시민소통협력과 소관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로 7500만 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행안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북구에서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거기에 당선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국비 5000만 원과 시비 2500만 원 합이 7500만 원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미형위원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반반 아닌가요?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5대2.5대2.5,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입니다.

김미형위원

알겠습니다.
대호

송대호인재교육과장

인재교육과입니다. 저희들은 두건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무상교육하고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무상교육사업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기존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지원사업인데 우리 울산시뿐만 아니라 5개 구·군 모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지역은 지역현안을 반영해서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지원사업에 공모신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부 주관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지원사업에 중구하고 울주군이 공모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구 같은 경우는 국비가 2310만 원, 울주군은 국비가 3150만 원 해서 두건이 공모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형위원

그럼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대호

송대호인재교육과장

신청을 안 했습니다.

김미형위원

신청하지 않으면, 그런데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신청하지 않으면 예산자체가 시비가 안 들어가는 거죠?
대호

송대호인재교육과장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이전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는 없고요. 전부 자체 구·군비로 하는데.

김미형위원

국비하고 구·군비.
대호

송대호인재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구·군비 하는데 조건이 해당 국비에 100% 이상 자체예산을 반영해야 공모선정에 신청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호경

김호경회계과장

회계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두건인데요. 먼저 공유재산 환경개선 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대해상사거리에서 공업탑 방향으로 가면 달동우체국이 있습니다. 우체국 옆에 바로 인근에 900㎡ 정도 되는 공터가 있는데 그동안 이 부지는 타 부서에서 공모사업에 필요한 용도로 쓸려고 몇 번 공모신청도 하고 했던 그런 부지인데 이게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부지를 놀리는 게 너무 아까워서 저희들 이번에 2000만 원 정도 들이면 평탄화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을 평탄화작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세입이 그래도 1년에 6000만 원 정도, 5억 9000 정도 세입이 들어오니까 이번에 평탄화작업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았고요. 관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인근에 여러 아파트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큰 고가의 아파트는 제외를 했고요. 시장조사를 할 때.

김미형위원

지금 울산광역시 전체에 공유재산이 미활용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곳을 지금처럼 공유재산 주차장으로 조성하게 되면 그 주변에 주민들하고 공청회라든가 이런 걸 해서 애로사항에 의해서 주차장이 조성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과정으로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호경

김호경회계과장

지금 이 부지는 저희들 현재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중에서 공유재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에는 2만 8000여 건 정도 되는데 이중에 활용 못하는 부분도 많고요. 이 부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기존에도 공터가 되어 있으니 주차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워낙 부지가 오래 되다 보니까 이렇게 굴곡이 심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평탄화작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게 더 낫겠다 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고요. 거기는 바로 아파트 옆인데요. 아파트주민에 대한 민원은 많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주로 우체국이나 그 옆에 음식점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차를 많이 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들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미형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체 예산 삭감된 걸 보면 국외연수라든가 국내연수, 특히 공무원들 교육이라든가 관련해서 모든 여비, 교육 이런 것들이 대거 삭감이 되었는데요. 지금 비용도 상여금 삭감이 되고 이랬는데 원래 이게 어려울 때 일수록 제대로 된 금액을 주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관련해서 비상으로 해서 거의 24시간 일을 하고 주말, 공휴일 빠짐없이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진짜 의기를 져버리지 않는 게 뭐냐하면 사실 이게 일한만큼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도 일한만큼 대가를 가져가야 된다고 해서 노조에서 임단협을 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교육도, 연수도, 상여금도 이렇게 돼버리면 일하시는 분들의 사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있는지?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교육여비라든지 연수라든지 상여금부분이 삭감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주는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이 아니라 상여금 같은 경우에도 당초예산에서 4% 정도 인상될 것이라고 보고 4%를 올렸는데 2%만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2%가 감액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교육연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반기에 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국외연수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입국할 수 있는 나라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국외연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놔뒀다가 집행을 못하게 되면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어떤 시민들을 위한 예산으로 돌리는 것이 맞겠다 라고 판단하고 다 삭감하였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직원들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현장에 차출되어서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대한 지출할 수 있을 만큼 지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코로나19가 조금 발생빈도가 없다고 하나 향후에 계속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이 예산 자체가 계속…….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추경에 예산이 좀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예산도 좀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다른 예산도 있는 것 같습니다. 201페이지에 우수공무원 해외정책연수부분이 있습니다. 기조실에서 지침이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해외연수는 거의 전부 삭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도 해외연수 저희들이 갑자기 이야기해서 민주당 의원들만 다 동참을 하고 우리 통합당은 동참을 못했는데 총무과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실·국에서 다 취소되었습니까? 실제로 파악 한번 해 봤습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이 공무상 해외출장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풀예산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삭감 이번 추경에 반영하면서 각 부서의 출장계획을 받고 협의도 했습니다. 협의를 하면서 현실적으로 상반기에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은 다 취소가 되었고 그다음에 해외여건에 따라서 취소를 해야 되는 것들은 일단은 다 취소를 했는데 그중에서 일부 아직 취소 안 된 부분은 주로 투자교류업무라든지 통상교류, 관광분야, 관광촉진 등 그 외에 또 시의 핵심사업들 중에서 하반기에 꼭 해야 될 출장 같은 경우는 일단 현재까지 예산을 남기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퍼센티지로 보면 몇 % 정도 됩니까?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전체예산이 24억 원인데 10억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50% 가까이 삭감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아무튼 이 부분도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 저쪽에는 가고 우리는 취소시키느냐, 단체도 그렇고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선진지 견학이나 갔다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공직에 있으면서 스트레스를 좀 풀 수 있는, 또 해외에 벤치마킹 차원 차 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형평성이 안 맞으면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삭감이 됐더라도 하반기에 여건이 좋아지면 다시 3회 추경에 올리는 방향으로 해서 불평불만이 없도록 하고 공무원 사기진작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계과에 울주군 청사매입 2회 추경에 73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당초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한 부분은 예산 여러 가지 활용부분 때문에 그렇죠?
호경

김호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7년 간 매년 이자 포함해서 70여억 원, 71억 원도 되고 73억 원도 되고 이렇게 계속 7년간을 해야 되는데 울주군청사 이 부분은 공공용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에서 굳이 매입 안 하더라도 도시계획 변경을 안 해주면 울주군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공공의 목적으로 나중에 또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 있는 부지인데 굳이 시 재정도 어려운데 이 부분 매입한 이유가 뭡니까?
호경

김호경회계과장

이 부분은 부의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미 2008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하면서 이미 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내용이라서.
호근

고호근위원

의회에서 승인했지만 그 부분이 시장님이 울주군하고 협의하고 그것은 우리 총무과장님이나 회계과장님이 ‘이 부분은 매입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을 부담을 안고 하는 부분은 잘못되었다. 회계과장님은 ‘의회에서 그때 의결을 해 놓고 지금 와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노?’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도시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 부분은 공직에 계신,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 제일 잘 아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둬도, 매입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왜 매입했는지 그 부분만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설사 송철호 시장님이 울주군하고 이야기를 좀 했다, 합의를 했다손 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그건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울주군청사 부지와 관련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아마 지난해 2월에 공공부지에 대한 복합개발사업으로 건교부에 어떤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주군청사 부지에 대해가지고 울주군청사가 지금 이전이 되었습니다. 이전이 되고 난 다음에 군청사 활용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대로 두었을 때 사실은 이 부분이 흉물처럼 도심 한 가운데 두는 부분도 저희들은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 당시에 공공개발 복합개발사업으로 추진했던 부분은 그 당시로서는 최선이 아니었나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업과 관련해서 추경에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가지고 7년 동안 앞으로 계속 예산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아마 내년부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산상황이 어려워서 그런데 내년부터 철거를 한다든지 건축사업에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이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국장님, 충분히 그 점 내가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여기에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고 저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고 금액이 상당한 금액입니다. 1, 2억 원도 아니고 467억 원이면 울산시에서 다른 사업 엄청나게 할 수 있는데 그 공공용지 그냥 매입 안 해도 공모사업 할 수 있고 울주군에서 이해만 해 주면 충분히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비를 이렇게 하는 부분은 잘못됐다. 그런 부분은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죠. 그때 저도 그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매년 이렇게 가는 부분은 울산시 재정, 예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이 가는 그런 부분을 지금 와서 보니까 또 그 생각이 나서 질의드리는 부분이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금이라도 시 재정이 어려우면 울주군하고 7년간 약속은 되어 있지만 같은 지자체끼리 서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의논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마련하는 부분이 안 괜찮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이 앞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할 때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사업부서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어떤 입지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전파를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질의할 게 많은데, 교육재난지원금 10만 원 신문 한번 보십시오. 시의회 의결도 안 끝났는데 의장님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급하기로 결정’, 저번에 교복지원금 때문에도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시장, 구청장, 교육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러 가지 같은 민주당 성향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 치지만 이 부분은 행정지원국장님 추진했는데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저희들 교육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사실 교육청에서 우리 시에 협조요청이 왔을 때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했었더랬습니다. 검토한 부분이 과연 코로나19로 인해서 등교하지 않은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기존에 무상급식비가 이미 교육청에 나가 있으니 우리 시에서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고통을 받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지원해 주는 부분도 좋겠다 라는 판단을 하고 구·군과 교육청이 같이 공감대를 형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도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부의장님께도 저희들이 가서 사전에 설명을 한번 드린 기억이 나고요. 행자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 부분이 의회의 의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한 부분이고요. 아마 이게 관련 교육위원회에서 관련 조례가 지금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본회의만 통과를 하게 되면 어떤 관계되는 근거규정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저한테는 의논한 적이 없습니다.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부의장님, 저희들이 송대호 과장님하고 직접 찾아가서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때도 반대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아파트 연간 상승률요. 매매가, 물론 외곽지역에 있는 아파트 상승률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전에 회계과장님이 예시 들었던 종류의 그런 급에 해당되는 아파트의 매년 인상률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그냥 통상적으로.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인상률은 지금은 많이 떨어졌다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평균적으로 해마다 올라가는 인상률이 있죠? 아파트 매매가가 상승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은행이자 아시죠? 저희들 3억 원 은행에 넣어놨을 때의 이자, 이자 받는 게 지금 현재 2% 이하 대죠?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1%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 이자상승률이 1%되면 1억 원이면 연간 100만 원 정도 수입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상승률 평균 약 5% 가량 됩니다. 이게 사람들이 아파트를 임대차를 들어가지 않고 매매하는 이유에요. 빚을 내서 사더라도 대출금액에 이자 갚는 게 더 빠르고 쉽다 라는 게 통상적인 관념이거든요.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 비용보다 아파트 상승률이 더 높아요. 왜 임차를 3억 5000만 원 가량을 풀예산을 잡아서 하는지?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저희들 사실 이 자유구역청장 관사부분은 저희들이 임대를 할 것인지 매매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좀 했었더랬습니다. 했었는데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자유구역청장 관사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충 36평대에서 40평대, 제일 높은 대구 같은 경우에는 49평에 전세를 계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관사가, 그래서 다른 시·도하고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서 저희들은 30평대로 계획을 잡았는데 30평대를 가지고 매매를 하려다 보니까 매매비용이 우리 회계과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4억 5000만 원 정도가 넘더라고요. 신성미소지움 이런 부분은 보통 4억 5000만 원에서 5억 3000만 원 정도 해서 저희들은 매매하는 것보다는 임차하는 부분이 오히려 예산을 조금 더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3억 5000만 원 임차비를…….
선미

김선미위원

신성미소지움요?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신성미소지움이 4억 5000만 원 정도에 지금 매매.
선미

김선미위원

또 하나가 어디요?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신정푸르지오가 5억 3000만 원 정도 33평대가 매매시세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기에 보면 신정푸르지오가 3억 2000만 원 정도 되고 신성미소지움이 2억 8000만 원 정도가 임대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신정푸르지오나 신성미소지움을 고집해야 되는 이유는 있습니까?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시청하고 인근에 있어서 자유구역청장께서 관사를 활용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좀…….
선미

김선미위원

여기에서 시청까지 출퇴근하면 얼마나 소요되는지 아십니까?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걸어서 10분 정도면 가지 싶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달동 월드메르디앙 걸어서 10분 안 걸리거든요?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 꼭 여기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미

김선미위원

달동 월드메르디앙 49평대도 4억대고요. 34평 정도 되면 3억 원 정도면 충분하고요.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임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매매를요. 매매가 지금 아파트가 34평이 3억 6000만 원이고요. 그것도 구 평수로요. 월드메르디앙 어디인지 아시죠?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상공회의소 맞은 편요. 훨씬 더 가까운 거리고요. 거기도 2009년에 신축했지만 월드메르디앙은 2008년에, 신축한 지 1년 밖에 안 됩니다. 대단지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여기는 동이 거기에 비하면 적습니다. 왜냐하면 월드메르디앙이 층이 낮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홍보하자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편성하느냐 라고 제가 묻는 겁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원경찰 180만 원 예산 아꼈죠? 절감하셨잖아요. 5분 시간이라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회계과장님, 우리가 갖고 있는 관사가 지금 여유분이 없었습니까?
호경

김호경회계과장

예, 저희들 지금 관사 가지고 있는 게 2급 관사 2개…….

손종학위원

아니 2급이고 3급이고 간에…….
호경

김호경회계과장

11개가 있었는데 지금 여유가 없습니다.

손종학위원

지금 오시는 분이 2급입니까?
호경

김호경회계과장

아마 지금 1급 정도 예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아니 왜 그렇게 되어야 돼요? 직급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직급에 대해서는 아직 저걸 안 했는데.
호경

김호경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린 건 그분을 2급 관사로 들이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분도 당연히 3급 관사에 들어갈 겁니다. 직급에 대한 평수는 따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손종학위원

관사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쓰지 않고 있는 것 몇 개 있습니까?
호경

김호경회계과장

그런 관사는 없습니다.

손종학위원

지금 안 쓰고 있는 것, 무거동하고 다 지금 쓰고 있습니까?
호경

김호경회계과장

저희들 관사 11개가 있는데요. 다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래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관사를 중앙부처에서 오신다고 해서 우리가 관사를 제공한 분이 행정부시장님하고 기조실장님하고 맞습니까?
호경

김호경회계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손종학위원

원칙은 우리가 지금 제공해야 될 분이 예규라든지 아니면 정해진 게 어느 수준까지입니까?
호경

김호경회계과장

저희들 지금 조례에 관사를 어디까지 제공해라는 그런 규정은 지금 현재 있지는 않습니다.

손종학위원

없는데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분이 전에 박물관장도 한번 썼죠? 쓰다가 지금 이상목 관장은 쓰지 않고 있고 전에 문화예술회관장님도 안 쓰다가 지금 쓰시고 있고, 맞습니까?
호경

김호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장은 지금 쓰고 계시고 시민신문고위원장님 쓰고 계시고, 맞습니까?
호경

김호경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쓰고 계십니다.

손종학위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다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도 이런지 아닌지 한번 조사를 해 주세요.
호경

김호경회계과장

저희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손종학위원

다 했는데 다 그렇게 주고 있습니까? 4급 정도 돼도 다 줍니까?
호경

김호경회계과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관사를 저희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아까 말씀드린 1급, 2급, 3급 관사를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타 시·도는 현 부서에서 임대를 해서 주기 때문에 그것은 파악이 안 됩니다. 단 회계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관사는 저희들이 사실은 제일 많습니다.

손종학위원

지금 준비되어 있으면 자료를 바로 주세요. 나는 이해를 도저히 못하겠는데 오신 분이 아직 설치는 안 됐지만, 기구 설치는 확정 안 됐지만 청장을 3급이라고 조직을 해 준 적은 없어요.
호경

김호경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관사가 직급에 대한 구분은 없고요. 단지 지금 현재는 중앙에서 오신 분 그리고 타 지역에서 오신 임기제공무원 그리고 중앙에서 오신 협력관, 물론 협력관도 다는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저희들 11개 중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우리 오신 분이 공무원 신분이죠?
호경

김호경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공무원 신분으로 중앙부처에서 아마 파견 받아 오실 것 같은데 우리가 예우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최선을 다 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도모 받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과도한 예우는 오히려 우리한테, 우리 시민들의 세금가지고 과도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보좌관 중에서도 받고 있는 게 관사를 어느 분 어느 분 받고 있습니까?
호경

김호경회계과장

문화정책보좌관하고.

손종학위원

지금 다른 시·도하고 여러분이 비교가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전부다 한번 정리를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다른 시·도에는 어느 정도까지 주고 있는지, 울산시가 워낙 인재를 구할 수 없어가지고 모셔 와야 되는 그런, 애걸복걸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지금 이런 시기에 요즘은 오라고 하면 덜렁 다 옵니다. 60 넘어가지고 갈 자리 없는데 요새 자리 주면 가죠. 자료 정리된 것 주세요.
호경

김호경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저는 마무리를 좀 할까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2회 추경, 향후 3회 추경 같은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이와 비슷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올해 겨울되면 또 코로나가 왕성하게 발생될 수 있다 라고 추측기사 보도도 봤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들도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지금 겪고 있고 또 겪으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라든가 채워나가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정책, 시책, 예산편성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조금은 덜 나도록 향후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12월까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사를 보면 코로나19도 그렇고 지금 화재도 너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고성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작년에도 강원도 산불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나고, 곳곳에 지금 울산에서도 많이 나고 있는데 또 여름이 다가오면서 재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1/4분기 이제 겨우 지났는데요. 이게 분기로 말하자면 3분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향후 계획 잡을 때 디테일하게 잘 잡으셔서 착오가 덜 할 수 있도록 잡아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여전히 코로나19로 고생을 많이 하셔서 지금 뒤에 계신 분들도 있고 부서별로 다 계시겠지만 고생 많으시다는 이야기를 마무리로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계속해서 교육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이 총선 이틀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는 교육청에서 다 지급하는 것으로 해놓고 총선이 지난 후에 시와 5개 구·군에 부담을 주는 부분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함께 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문제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아쉬운 부분입니다.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게 시에서 상임위를 거쳐야 되고 예결위를 거쳐야 되고 본회의까지 거쳐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법률적 근거가 없습니다. 재난지원금을 해라 조례도 없고 전국 최초로 한 부분 그런 부분도 검토 없이 이렇게 즉흥적이라면 즉흥적이고 여당 선거를 돕기 위해서 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다 이이야기이고 시에서 잘못한 부분은 어린이집은 또 배제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은 시와 5개 구·군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에는 상대적으로 중복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7세 미만은 아동수당10만 원 받고 있고 코로나 사태로 인한 집에서 돌봄한다고 40만 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지원금까지 주고 어린이집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어린이집 다니는 학부모 상당히 불만이 많다는 점 알고 계십니까?
대호

송대호인재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죄송한 부분은 교육청보다도 우리 시가 먼저 주도적으로 일을 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 저희들이 사실상 4월 6일 교육청에서 지원요청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라는 재난발생에 따라서 장기간 휴업,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또 기본적인 학생의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 부수적인 손실, 손해에 대해서 어떻게 보전해 줄 것이냐를 먼저 교육청에서 협의가 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 8일, 4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서 구·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또 이 무상급식비 예산이 우리 상임위인 행자위에서 마련되었기 때문에 행자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또 이 지급근거인 우리 조례가 지금 회기 때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아직까지 미집행된 무상급식비를 교육재난지원금으로 사용변경 요청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승인할 계획이고요. 전체적인 소요예산은 151억 원 정도 됩니다. 15만 1412명을 지원하는데 교육청이 122억 8000만 원.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잘 알고 있고 지금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린이집을 왜 시하고 5개 구·군에서 관리하는데 거기에서 지급을 안 해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야 될 건 안 하고 교육청에 줘서 교육청 좋은 일만 시키고 이 부분이 시정이 잘못됐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대호

송대호인재교육과장

예, 위원님…….

손종학위원

그 이야기이고 제 질의 다 하고 답변을 주십시오. 그 부분이 제일 문제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학업일수를 못 채워서 방학 때 보충수업을 한다. 보충수업을 하면 또 급식을 해야 됩니다. 그때 급식 무슨 돈으로 할 것인지 또 증액을 할 것인지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다 진행해야 되고 지금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교육청에 이런 요청이 오면 협의를 했다고 치지만 최종적으로는 의회의 승인이 끝나야지 지급이 될 수 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게 며칠 전에 발표하고 며칠 후에 발표하고 그게 무슨 상관있습니까? 시에서 의지만 있으면 도와주는 것이고 시민들에게 공론화시켜서 의원들이 전부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중지를 모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굳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문제점이 발생하게 하느냐 이게 답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금액이 어떻고 그런 이야기를 떠나서 어린이집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두 번째 학업일수 못 채워서 방학 때 보충수업하면 그 급식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십시오.
대호

송대호인재교육과장

먼저 어린이집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유치원을 어떻게 포함시키느냐,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상에 학교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교육재난지원금을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학교부분만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들이 만3세에서 5세까지를 누리과정이라고 합니다. 누리과정에 있는 만3세에서 5세까지가 유치원에 다니는 애들이 있고 유치원에 가지 못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이 있는데요. 이 아동이 우리 울산에 1만 298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애들도 저희들이 학교급식비에서 하반기에 83억 원 중에서 13억 원을 삭감해서 어린이집에 있는 누리과정에 있는 만3세에서 5세까지의 1만 2981명에게도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재원은 교육청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줄 급식비 13억 원 정도를 삭감해서 그 재원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지금 잠정적으로 합의가 다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법적으로 수업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교마다 초·중·고등학교 다 다른데요. 평균 법정일수가 180일에서 185일 정도 법정일수가 있는데 어떤 재난으로 해서 10%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된다. 그러면 교육청에 있는 무상급식비 그다음에 우리가 주는 무상급식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정산을 한번 해 볼 텐데요. 예를 들어서 ‘방학을 줄여서 정상수업을 더한다. 거기에 모자라는 급식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도 교육청하고 지금 협의를 잠정적으로 다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무상급식비를 다 대겠다고 잠정적으로 합의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3, 4월분에 대한 19억 4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어차피 학생들이 먹어야 될 급식비인데 이 급식비가 가정급식이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교육청이 그런저런 부분을 사전에 협의할 때는 아무 이야기 없다가 지금은 그렇게 잠정적으로 합의했다면 안 지킬 수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앞으로는 교육청에 끌려가는 부분이 아니고 시가 주도적으로 또 우리가 무슨 피해가 없는지, 우리 시민들이 형평성에 맞게 되는지 그런 부분을 먼저 고려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좀 단디 해야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저희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호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고 고민하셨던 부분들 저희들도 교육청과 함께 협의해 나가고 같이 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안 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해야겠습니다. 하반기 13억 원의 교육청 급식비를 삭감하시겠다 라고 잠정합의했다고 했는데 그럼 교육청에서는 그 13억 원에 해당되는 급식비를 어떻게 충당합니까?
대호

송대호인재교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정산은 연말에 정산을 하는데 5월 21일부터 단계적으로 학생들이 정상 등교수업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정상적인 등교 수업하는 일수만큼 계산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정산해서 받을 돈이 11억 4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정산을 안 하고 하면 저희들 안은 그렇습니다. 13억 원을 삭감해서 누리과정에 있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한테 재원을 확보하면 지금 또 남는 무상급식비가 11억 4100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아마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누리집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비도 지원되는 게 있죠?
대호

송대호인재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유치원하고 똑같이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집행은 안 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대호

송대호인재교육과장

보육료는 전부다 집행이 다 되고 있고요. 이번에 누리과정에있는 어린이집에 다니든 유치원에 다니든 해서 월 40만 원씩 먼저 지급이 다 된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인구정책과에서 이번 추경 때 누리과정에 있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부모님들 부담이 있는데요. 사립유치원도 18만 원 정도가 부모부담이 있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도 18만 원 부담이 있습니다. 이 부담액 중에 8만 원에서 9만 원 정도를 이번 12월 동안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부모부담…….
선미

김선미위원

잠시만요. 제 시간이 짧아서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누리집에도 유치원과 똑같은 개념의 급식비를 지원하는데 그 돈을 이미 다 지급했다는 뜻이에요?
대호

송대호인재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것은 누구에게 지급되는 거죠?
대호

송대호인재교육과장

유치원은 이 재원이 교육부에서, 이렇습니다. 그…….
선미

김선미위원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어린이집이나 누리집에 들어가는 급식비는 학부모에게 직접지급이 되었다는 겁니까?
대호

송대호인재교육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어린이집에 지급이 되는데요.
선미

김선미위원

어린이집에 지급되면 어린이집에서는 그 급식비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대호

송대호인재교육과장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급식을 안 하게 되면 당연히…….
선미

김선미위원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가지 않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한다?
대호

송대호인재교육과장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 법이 어디에 있죠? 급식을 안 주고 다른 것을 해도 된다?
대호

송대호인재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애들한테 밥 안 먹여도 된다는 거예요?
대호

송대호인재교육과장

어린이집에 현재 등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요. 과거에.
대호

송대호인재교육과장

과거에는 다 급식비를 줬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급식비를 다른 데 쓸 수가 없었잖아요. 그죠?
대호

송대호인재교육과장

보육비 안에 급식비가 일부 포함되었습니다. 일부 되어 있는 그 급식비를 등원을 하면 급식비로 사용하는데 등원을 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은 그 돈을 가지고 어린이집에서 자율적으로…….
선미

김선미위원

잠깐만요. 코로나 이전에 아이들에게 주는 급식비는 명분이 급식비로만 지급된 거죠? 급식비로만 지출해야 되죠?
대호

송대호인재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로 급식비 외에 다른 것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개정되었다는 거예요?
대호

송대호인재교육과장

개정된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아마…….
선미

김선미위원

그 규정이 언제 바꿨다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대호

송대호인재교육과장

복지인구정책과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급식비를 위원님처럼 따져보니까 보육료 안에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급식을 못하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요. 보육을 하지 않았는데,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 좀 주십시오.
대호

송대호인재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보충질의하겠는데 그전에 아까 그것 좀 더 살펴봐 주십시오. 실제로 임차하는 거랑…….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임차할지 매입을 할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리고 보통 울산시 한 평에 1000만 원 넘는 데는 다 고가입니다. 안 넘는데 시청 근처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시고요. 나머지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다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달동에 2000만 원을 들여서 공유재산을 주차용도로 변경해서 쓰겠다면서 이렇게 하셨는데 일련의 평탄작업만 하고 그냥 둘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계기를 설치하려면 별도 비용이 추가되어야 될 건데 2000만 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호경

김호경회계과장

저희들 보통 주차장을 임대할 때는 기계나 이런 부분들은, 들어가는 장비나 이런 부분들은 분양 받으신 분이 저희들 보통 주차장할 때는 5년 정도 계약을 해 주거든요.

손종학위원

임대분양을 한다는 말입니까?
호경

김호경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손종학위원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에다가 임대를 해서 그 사람이 주차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호경

김호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남구청을 통해서 남구청에서 임대를 할 겁니다. 저희들은 평탄화작업하고 바닥정리하고 남구에 하면 남구에서 그것을 임대계약을 맺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손종학위원

사용료수입은 우리한테 들어오는 겁니까? 남구청에 들어가야 됩니까? 수입도 남구네요?
호경

김호경회계과장

저희들이 절반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5억 9000만 원 정도 되면 저희들이 2억 4000만 원, 남구가 4000…….

손종학위원

수입이 그 정도로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호경

김호경회계과장

수입이 5900만 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그중에 절반은 우리가 가지고 절반은 남구가 가질 겁니다.

손종학위원

그 수입이라는 건 인건비를 제하고입니까? 관리운영비 전부다 제하고.
호경

김호경회계과장

당연히 그런 것은 없죠. 순수한 임대수입만요.

손종학위원

임대수입만 우리한테 오네요.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해가지고 자기가 수지를 맞춰야 되네요. 그죠?
호경

김호경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입찰을 하면 정확한 가격은 조금 왔다갔다 할 수 있고요.

손종학위원

평수가 이게 보니까 어느 정도인지 내용은 안 나와있거든요.
호경

김호경회계과장

평수가 900㎡ 정도 됩니다.

손종학위원

900㎡ 같으면 300평쯤 되나요? 300평을 가지고 그 정도 수입을 올리려면…….
호경

김호경회계과장

거기 주차면을 계산하면 40면에서 45면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인근 삼산 쪽에 봤을 때 그 정도 수익이 나온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거기는 달동이라 가지고 지금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달동 구.울산우체국 쪽인 것 같은데 거기에는 그 정도 주차, 주택가 주차 아니면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건데요? 40면 같으면 자기들이 그 정도로 해가지고 수입을 이렇게 올리겠다는데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고.
호경

김호경회계과장

물론 말씀드렸듯이 입찰을 하면 조금 떨어지고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 추정가격이 그 정도는 될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에 대해서 평탄작업을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거고 그런 겁니까?
호경

김호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관리청이 남구에서 하는데 왜 남구청에서 자기들 비용을 들여서 안 하고 왜 우리가 들여서 하는 겁니까?
호경

김호경회계과장

저희들이 소유주니까 시설을 평탄작업까지는 하고 나머지 울타리나 이런 것을 치는 것은 남구청에서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호경

김호경회계과장

저는 질의를 마칠 건데요. 우리 총무과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이고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업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복지에 대한 역행하는 이런 모습은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복지부서에서는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그 예산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기조실 예산부서에 하자는 쪽으로 해 나가는 이런 모습은 좀 다르다. 부서를 만들어놓은 이유가 뭐예요? 담당부서가 복지에 대해서 공무원들한테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예산을 받아내고 그것을 가지고 충분하게 직원들한테 전달해서 직원들이 저거할 수 있도록, 사기가 충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앞장서서 하는 형태 이런 부분은 좀 맞지 않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일관되게, 생각이 왔다갔다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약자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게 우리보다, 여러분들보다는, 여러분들이 사실상 기득권세력입니다. 공무원은 합격하는 그 순간부터는 기득권세력에 편입되는 건데 급여도 아마 지금은 일반 중견기업보다 많았으면 많지 적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생애소득을 따져보면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연금을 받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대기업 못지않을 그런 정도의 저거는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득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조금만 생각을 열어서 우리보다, 여러분보다 못한 분에 대해서 항상 행정에 측은지심 그런 것을 갖고 해 주시라고 부탁드린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 대책을 수립한 각 부서의 정책을 보면서 저는 참담함을 느껴요. 또 새롭게 공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좀 더 밖에 나가서 시민들과 대화도 하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퇴근해서 일반시민들 만납니까? 거의 안 만나죠? 퇴근하면 집에 가시고 다른 분하고 대화를 하고 그분들하고 한번이라도 저거 했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시·도 공무원들이 이렇게 창의적으로 선제적으로 자기 지역을, 고장을, 주민을 이렇게 해서 행정을 펼쳐가는 것을 보면 진짜 안타깝습니다. 우리보다 더 못한 이런 재정여건을 갖고 있는 전주시라든지, 광역시하고 전주시하고 성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하는 행정을 보면 엄청나게 차이를 느낍니다. 반값 임차운동하고 고용해고 없는 도시를 선언하고 이런 것을 만들어가는 도시에 비하면 그 사람들 공무원들은 자기 주민을 자기 가족 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열나게 아침마다 수석회의를 하면서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공무원이 갖고 있는 세계가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데, 코로나는 과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 그런 게 아닙니다. 밖에 나가면 동네에, 신정4동 공업탑에 여러분 한번 나가 보세요. 열군데 중에 3개, 4개 정도가 문을 거의 다 닫고 있습니다. 골목에는 거의 다 닫고 있고요. 모여서 카페를 하던 애들이 문을 닫고 그런 정도입니다. 밖에 나가면 엄청나게 어려워요. 한번 나가서 살펴보세요. 주변에, 동네에 걸어 다니면서 한번이라도 봐주시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같이, 그래서 그분들에게 뭐가 도움이 되어야 될지 그런 것도 좀 생각해 주시고요.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공무직, 여러분보다 더한 청원경찰 한번 같이 내 식구,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다양한 따뜻함이 있을 겁니다. 행정에 조금이라도 온기를 불어넣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손종학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특히나 사회적 약자라든지 공무원복지와 관련해서 손종학 위원님께서 선제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행정에서도 사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배려하는 이런 부분을 앞으로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은 나름 그런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하다면 저희들 행정 내부적으로 좀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꼭 부탁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위원장님, 저도 마지막 질의인데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이 추가질의를 해도 되냐는데 추가질의 무조건 해야 됩니다. 제 질의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질의 해야 되고 반대의견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정회를 하든지 조율을 해서 그렇게 해야지 상대방이 기분 안 나쁘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 집중적으로 추가질의해서 시정이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개관 2년차에 관장이 다섯 번 바뀌었다 이 부분은 정말 문제다. 총무과장님, 앞으로 너무 자주 조직개편하는 부분은 알만하면 또 다른 부서로 가고 하는 부분은 잘못되었고 도서관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파악이 되면 인사이동이 되고 그 부분은 연초에 인사를 할 때 처음부터 잘해야 그런 일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지금 민선 전반기가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야당에서 제일 많이 지적한 부분이 개방형, 공사·공단이사장이나 이런 부분을 ‘캠코더인사 했다.’ ‘정실인사 했다.’ 그 부분이 ‘전문성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시중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는 또 개방형 공모직 이렇게 모집할 적에는 정말로 능력 있고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공모를 해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아주 원론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모직이라든지 개방형임기제 저희들이 모집할 때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될 것이라고 저희들 판단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까지 공모는 여럿이 했지만 사전에 다 뽑혀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최근에 안 이야기인데 시민소통협력과장님하고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야음공원을 개발해서 공공민간임대주택을 짓겠다. 용연부곡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 이 부분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모르면 울산시민은 전혀 모릅니다. 신문을 요즘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론화를 좀 시키고 해야 안 되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완충녹지를 한편으로는 조성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개발을 하고 이 부분이 시정이 거꾸로 가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야음공원이 개발되면 울산 최대의 상업지역이고 인구밀집지역인 삼산동, 달동이 다 떨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나마 지금 야음공원에서 일부 공해차단이나 악취차단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정말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용연부곡산업단지 조성은 도시공사에서 또 합니다. 그리고 야음공원 공공민간임대주택은 LH에서 하는데 한 개는 공기업이고 한 개는 우리 공사입니다. 과연 공사나 공기업이 시민을 위해서 있는지 자기 잇속 챙기기 위해서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물론 LH 위에는 국토부라는 강력한 뒷배경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윤덕권위원장

잠시만요. 고호근 위원님 지금 해당 질의는 산건위나 환복위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이라 그래서 제가 본회의에 시정질문도 했던 내용들입니다. 많은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있고 지금 행정지원국 소관의 업무 외에는 추후에 보고를 받든지 그렇게 진행하는 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그래서 질의를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그런저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우리 울산시의 환경단체나 시의회, 남구의 회, 울산시민, 남구 구민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저런 부분이 시민소통협력과장님하고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정말 몰라서 데모도 못하고 이게 상당히 문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반발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거기가 개발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과 시민소통협력과장님 이 부분을 우리 상임위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지만 민원 접수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절대 저는 반대한다는 말씀드리고 그렇게 사업이 진행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뒤에 계장님들 상당히 불편한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 의회가 원래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 지적하고 잘하는 것은 잘한다는 얘기 잘 안 하고, 그것 이해하시죠? 뒤에 계장님들 인상 좀 펴십시오. 너무 인상 쓰고 있지 말고요. 질의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인재교육과장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질의 못했습니다. 추가질의를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해도 되냐고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논쟁을 피하고 싶어서 안 하겠다고 했던 것이고 의견은 의원들이 다 개별 입법기관입니다.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릅니다. 다를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인식시켜 드리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모두가 동의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교육청에 방금 말씀하신 것 그런데 유치원을 제외한 다른 어린이집과 아이들에게 그 예산을 교육청에서 부담하게끔 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래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갔고 그리고 또 하나가 급식비로 집행을 드렸는데 그 돈을 다른 데 쓸 수 있게끔 했다. 아이들은 어린이집이나 누리집을 안 가는데 그 예산을 다른 명분으로 썼다. 그게 가능하도록 했다 라는 것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모자라서 자료 받고 난 다음에 검토 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지금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과장님, 남북교류협력추진 국외여비 2000만 원 삭감된 것은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북교류협력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구

강윤구시민협력소통과장

지금 남북교류협력사업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의욕적으로 그런 부분을 준비했습니다마는 최근에 관계가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부분이 좀 미진한 실정이고요. 교육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사실 코로나와 연관성 이렇게 해서 현재는 남북교류사업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남북교류협력추진에 관계되는 사업은 없다 라는 겁니까?
윤구

강윤구시민협력소통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게 가시적으로 보일만한, 성과를 낼만한 그런 특별한 업무를 저희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럼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저희들 이 조례요. 2019년 8월에 조례 통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통과했죠?
윤구

강윤구시민협력소통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2019년 8월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관계되는 내용으로는 어떤 걸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산편성된 거요.
윤구

강윤구시민협력소통과장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세부사업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현장에 자료를 안 갖고 있으니까 따로 제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왜 묻는지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곧 6월이면 6.15 공동선언 20주년입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시는지, 담당부서에서 어떤 계획을 올렸는데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윤구

강윤구시민협력소통과장

그 부분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사업을 하기 위해서 5000만 원 규모로 저희가 사업을 접수했었는데 이 부분은 올해는 20주년이라는 특별한 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취지를 저희가 공감하고 예산부서로 그 부분을 제출했습니다. 제출을 했지만 솔직히 저희가 설명하는 내용이 논리가 좀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되지를 못했는데 물론 코로나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도 인정합니다만 실무부서인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6월 15일 20주년은 다시 없습니다. 앞으로 다음에 30주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6.15 공동선언은 역사적으로 나름대로 엄청난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통일을 한 걸음 앞당기는데 노력을 했고 남북관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민들 의식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거든요.

윤덕권위원장

잠시만요.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미

김선미위원

이 조례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라도 그런 일을해야 된다 라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 역사적인 이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외적인 거나 남북관계의 문제도 있지만 시민들에게도, 우리나라의 전체 국민들에게도 통일의 중요성을 깨우치게 되는 그게 출발점이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에 와서 예산담당관에서 삭감을 했는지 어디에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증액 편성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는 어떻습니까? 행사할 수 있는 방법요.
윤구

강윤구시민협력소통과장

현재 재원이 가능한 부분을 저희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기금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풀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달할 방법이 없는가 저희가 고민을 해 봤는데요. 기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 14억 원 정도가 그렇게 적립이 되게 되는데 사실 기금 조례에 보면 남북교류와 관련되는 그런 특정하지 않은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기금을 저희 나름대로 판단은 직접적인 대북 관련 사업이라든가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기금을 쓰고 나머지 일반적인 교류협력사업 이런 부분들은 저희 부서에 사업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기금을 우리가 조성을 하지만 일반적인 사업까지 다 기금으로 편성한다면 기금 운용에도 애로사항이 있고 저희 사업부서의 예산편성에 의미가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삭감된 이런 예산에 대해서 일부라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 저희가 현재는 내부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하고 협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 내용에 보면 9조에요. 기금의 용도에 보면 “그밖에 남북교류협력을증진하기 위한 사업에도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을 하시는지는 알고계실 겁니다. 그죠? 노력해서 6월 15일 그때 되면 생활방역 들어가잖습니까? 지금 5월이고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 행사를 해 달라 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념할 수 있는 행사를 해 달라는 겁니다. 20주년은 또 없을 겁니다. 좀 더 살펴서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자료 주셨는데 제가 볼 틈이 없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김선미 부위원장님 또 질의하실 겁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예, 보충질의해야 되는데 이것 볼 시간이 부족해서 못 봤습니다. 다른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추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시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느낄 겁니다. 저도 생각이 있는 사람인데 ‘집행부를 계속 반대하고 국장님을 계속 반대하고 힘 없는 청원경찰을 도와주는 게 저한테 무슨의미가 있을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라도 약자를 돕지 않으면 세상은 너무나 강자 중심의 기울어진 세상입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과 국장님은 성공한 어떤 공무원의 모델처럼 저희와 함께 있는데 지금 새로 시작하는 20대, 30대 초임 공무원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힘들면 비정규직에 기간제에 공무직에 젊은이들이 그렇게 일하고 있는데 예산을 보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청장에게 좋은 집을 임차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과 또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그게 꼭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서로 간에 합의하는 지점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 앉아서 ‘국장님 정말 잘합니다. 훌륭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저도 편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구조가 그렇게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마음을 열어 놓고 고민하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과정 가운데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당초예산 삭감은 신중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여비나 그다음에 기타 체육대회나 7000만 원에서 4000만 원 깎은 예산들 이런 것 신중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들이 수차례 있는데요.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예산을 좀 면밀하게 살펴서 공무원 복지향상에 좀 더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공무원 복지는 도로건설과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안전실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지원국에서 하는 것인데 좀 더 신중하게 예산을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소통협력과는 저희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평화협력담당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일을, 일을 하는 게 거의 없어 보이는데요. 추후에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혹시 제가 연초에 평화협력과 관련해서 당부드린 사업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업무보고 때 제가 당부드린 사업이 있는데 기억을 전혀 못하시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좀 고민되는 지점인데요. 남북교류협력에 대해서는 어렵지만 계획을 가지고 일해야 될 부분입니다. 평화협력담당이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어려워서 안 된다고 말할 때 그런 일을 하라고 이런 계가 있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제가 남북통일 노동자 축구대회에 관련되어서 한번 계획을 짜봐라 이렇게 부탁한 적이 있는데 아마 잊어버렸나 봅니다.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재교육과장님, 저희들이 항상 좀 아쉬운 지점인데요. 울산이 학생 1인당 투자액이 계속 꼴찌입니다. 저희들 지금 2016년에 1인당 투자액이 13만 5000원, 2017년에 17만 2000원, 2018년에 23만 2000원인데요. 서울은 47만 원이고요. 세종은 57만 원입니다. 전라남도는 73만 원입니다. 강원도는 62만 원이고요.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요즘 학부모들은 옛날하고는 좀 달라서 인터넷으로 검색도 해 보고 아, 울산시가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이 인색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개선할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늘 그대로인 것 같아요. 이게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다른 기관이지만 우리 아들이 학교에 다니잖아요. 손자들이 학교에 다니고 유치원에 다니잖아요. 별개로 보고 이렇게 일할 수 없는데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 전국 꼴찌, 전국 최저’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옵니다. 시민들도 인식하고 있고요. ‘아, 울산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투자액이 굉장히 적구나. 다음에 이사할 계획이 있으면 학생들에게 투자하는 지자체로 이사해야 되겠다. 세종에서 울산으로 내려올 일은 별로 없겠다. 계속 세종에 살아야 되겠다.’ 그런 고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을 인상하는 사업으로 학교에 있는 재래식 변기 개선사업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아이디어를 내서 이게 자꾸 부산으로 이사 가고 경남 양산으로, 기장으로 이사 가고 그러는데 아이디어를 좀 내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과장님 설명하는 것 중에 급식비를 삭감한다고 하니까 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데요. 물론 사정은 있겠지만 저한테 들리는 소리가 ‘삭감’ 이런 것보다는 ‘좀 더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우리 학부모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제가 지난해에 교복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앞에 계신 인재교육과장님께서 부동의 의견을 주셨어요. 결국은 추진을 했고 10월 말에 그게 통과가 되었는데 저만 보고 있는 저의 좁은 시각인지 모르겠지만 11월에 시장님 지지율이 한 등수 올랐습니다. 제가 조례를 발의하고 10월 초부터, 저의 생각일 수는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울산시가 교육청에 준 예산이 16억 원이었습니다. 좀 피부에 와닿는 예산이 적습니다. 우리가 외곽순환도로, 해상풍력 지금 너무 좋은 사업이지만 시민들의 피부로 와 닿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고민하는 지점은 학교와 학생들에 게 투자하는 금액, 그것이 학부모에게 체감되어지는 그러한 사업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더 상기하고요. 인재교육과장님, 예산을 편성하실 때 교육청과 잘 협의해 주시고 윤영찬 행정지원국장님께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조금 날카로운 부탁도 있었지만 대체로 살펴서 소통하는, 위원님의 생각이 시민들을 대변하는 생각이니까 그렇게 접근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나 약자에 대한 복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더 개선해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남북 평화협력이라든지 학생 1인당 투자액 부분, 이 부분도 사실 우리 시에서 고민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예산사정상 지금 현재 비법정부담금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좋지 않은 성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사정이 허락되는 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집행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 행정에 녹아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덕권위원장

다시 한번 코로나19로 너무 많이 수고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의 따뜻한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들이 한편 더 신뢰가 생기고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신문고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장 차태환입니다. 평소 울산시민의 고충해결 및 권익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신문고위원회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윤덕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선미 부위원장님, 손종학 위원님, 고호근 위원님 그리고 김미형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신문고위원회 202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3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10억 4200만 원에서 10억 9300만 원으로 51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지원 및 신문고 운영 1억 200만 원, 고충민원 조사업무수행 2300만 원, 인력운영비 9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신문고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차태환 시민신문고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홍병익전문위원

시민신문고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시민신문고위원회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홍병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인력운영비 5990만 원 증액편성은 위원회 직원의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101-01 보수는 일반직원 기본보수 및 보수에 따른 각종 수당 인상분이며 기타직 보수는 임기제직원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들의 작년도 정기조정기준인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작년도 수시조정 9월 10일에 있었습니다. 그게 올해 정기조정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말 결산추경에서 인건비를 조정하고 있으나 이번 추경이 아니면 연말에 급여 및 수당 지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부득이하게 증액 편성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시민신문고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혹시 그 관련된 신문고위원회에 들어온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코로나로 해서 직접적으로 들어온 것은 마스크문제하고 그다음에 지원금문제인데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주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았습니다. 요즘에 집단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울산과학대학에서 기숙사를 짓는다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원룸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공실을 우려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중구 쪽에서 B-05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들어온 민원이 또 하나 있고 그리고 끊임없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폐기물처리장시설에 이를테면 냄새가 지독하게 난다든지 또는 어떤 폐기물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 이런 것들을 제기하는 민원이 다소 제기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길천산단 아스콘공장 관련해서 그 민원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민원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특히 방문하시는 분이 좀 줄어들기는 했는데 반대로 집단성민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중하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집단민원이 더 늘어나고 있다?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지금 현재 길천산단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길천산단은 아스콘공장 기업주가 다른 데로 옮기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려면 그래서 우선은 미포산단 쪽에 들어가려고 생각하는데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것을 갈 수 있게 주선을 해 주면 좋은데 소극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종 쪽에서도 길천산단 쪽에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체지를 찾아서 다른 데로 옮기고 그 대신에 그것은 해약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쪽에서는 합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합의조정을 해당부서에 한번 얘기했는데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그걸 잘못하는 것 같아서 저희들 쪽에서는 차라리 시정권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검토하고 있고 거의 막바지 답변자료 받아가지고 시행을 곧 하려고 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관련부서에서는 왜 못 한다는지 이유를 모른다?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저희들도 이해를 잘못하겠는데요. 뭐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쪽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만 제대로 하면 대체지에서 아스콘공장이 건축허가만 나면 합의로 해서 산단계약을 해 제할 의향이 있다는 것까지 저희들이 받았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도 자꾸 다른 이유를 대가면서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쪽에서는 그 부분을 소극행정의 가장 전형적인 일환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는 물론 계약을 체결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었기는 하지만 그러나 영종산업 쪽에서 보면 정당하게 계약을 체결을 했고 그리고 본의 아니게 주민들의 반대로 해서 결국은 못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다면 다른 데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선을 한다든지 또 다른 부서하고도 같이 협력해서 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마냥 늘어지다 보면 결국은 지금 소송 진행 중인 건축허가권이 울주군 쪽에서는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하면 그만큼 나중에 손해배상의 액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이라도 아끼는 방법은 빨리 계약을 해지하고 그래서 그 산업이 다른 데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쪽 부분을 계속 거의 매주 한 번씩 불러서 얘기하고 있는데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관련부서에서 매주 확인을 해도 그분들이 안 도와준다는…….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똑같은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아스콘공장을 지금 허가만 하면 되는 건가요?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지금 길천 쪽은 본인들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산단 쪽에 그리고 본인들이 공해를 줄이려고 무진장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산단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잠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산자부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려고 하는 것 같고 그렇다면 국가산단에 들어가서 빨리 공장을 운영하게 해 주면 좋은데 그러면서도 새로운 기계를 많이 사다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은행 쪽에 대출도 많이 받고 그래서 금융이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는 모양인데 빨리 하게 되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데…….
선미

김선미위원

관련부서에서는 현재 계약을 해지하고 국가산단에 아스콘공장을 허가만 내주면 되는 거죠?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못하겠다는 이유는?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저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저희들이 뭐를 도울까요?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왜냐하면 사실은 산업입지과 쪽에서는 그 계약을 체결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산업입지과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 부서하고 협의 하에 그쪽 부서가 움직여줄 수 있도록 움직여달라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조정서에 사인을 안 하려고 하는 거는 저로서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아스콘공장 사장님께서 열심히 노력, 영종산업에서 많이 노력하는 것도 저도 듣고 있는데 이때 초기당시에 계약했던 분요. 공무원분들이 책임을 진다거나 문제가 생긴다거나, 계약을 해지하면 다른 불이익이…….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문제라고 하면 산단계약을 체결할 때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한 부분을 그대로 반영을 안 한 측면은 물론 있습니다. 이를테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공해가 없는 산업이어야 된다 라는 쪽으로 전제를 달았는데 우리 시에서는 ‘네가 들어가서 공해가 없이 해야 된다’는 쪽으로 바꿔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계약에 대한 어떤 귀책사유는 우리 시에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시에서 어떻게 크게 해제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영종 쪽에서는 길천산단에 그렇다하더라도 들어가기 쉽지가 않다 라는 생각을 가져서 일찌감치 대체지를 구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구하는 대체지에 빨리 들어가서 공장을 거기서 운영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사실은 손실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그러지 않으면 이 금융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그게 계속적으로 손해배상으로 쌓이면 결국은 우리 시 예산으로 투입이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쪽에 저희들이 이렇게 종용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까지 안 움직일 지는 저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관련된 자료를 좀 더 주시면 저희들이 좀 더 시정질문에 대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만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권고를 하고 그래서 의견서를 위원님들께 드릴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작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저희들 적극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것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부산에 오거돈 시장님 일 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울산도 그렇고 그것 관계되어서 울산에도 지난번에 성 비위사건에 대해서 직접적 성관계 8명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저희들이 그래서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가 있으신 것으로 저희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특히나 미래비전위원회에서 특히 인권옴부즈만을 설치해서 먼저 부산시장 건도 제일 문제가 2차 피해가 자꾸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지금 심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오게 되면 곧바로 조례 만들어가지고 시행하려고 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손종학위원입니다. 지금 신문고위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을 삭감해서 여비라든지 시가 공통적으로 하는 것 외에는 삭감되는 것 없는데 인건비가 좀 늘어나는데 연간 59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전부다 공무원 두 분하고 5급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신문고위원회에서 늘었는데 급여 인상분은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을테고 이것은 또 왜 이렇죠?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히 당초 반영이 된 것도 있지만 성과급이 들어간 것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위원들이 작년 9월 10일 수시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시조정분을 반영한 것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성과급이 들어가는 것하고 해서 연말에 가면 조금 모자랄 것 같고 그래서 그 정도로 해서 계상을 해놓은 거고 거기에 따라서 수당도 당연히 또 올라가는 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특히 연가보상비하고 초과근무수당이 좀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손종학위원

시간선택제도 급여가 해마다 공무원들 오르는 것만큼 오르는 것 아닙니까? 그리 알고 있었는데.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워낙에 그렇게 일반적인 인상분이 들어가는데 작년 9월 10일에 수시조정된 것은 시장님이 직접 지시하셔서 위원들이 좀 고생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위원들의 자격요건이 4급 이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급 대우를 하니까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사기진작에 문제도 있고 그래서 10%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작년보다 급여가 좀 올랐네요?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손종학위원

급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오른 게 아니고 좀 올랐죠?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손종학위원

그 부분이 이렇게 반영됐네요. 그죠?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수고하십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 지금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전체 13명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2월부터 4월까지 거의 민원이 안 들어왔을 건데 무슨 일을 하셨는지요?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민원이 전혀 안 들어온 것은 아니고 가끔씩 오시는데 그래도 1주일에 2, 3건씩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에는 집단민원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민원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안 들어오면 그냥 가만히 있네요?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업무계획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기획조사를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달 초에 찾아가는 신문고를 다시 운영을 해서…….
호근

고호근위원

그 부분은 알고요. 기획조사는 어떤 부분을 하고 있습니까?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지금 지역주택조합 쪽으로 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상태고요. 또 하나는 공동주택관리부분을 현재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지역주택조합부분도 민형사상 문제도 많이 있을 줄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신중히 검토해야 되고 공동주택도 우리 시에도 과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원래 신문고위원회 처음 만들어질 때 취지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고 코로나 사태로 1주일에 두세 건, 집단민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신문고위원회에서 해결할 부분이 아닙니다. 구청에 데모하고 시에 와서 데모하고 있는 부분인데 조정역할은 될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이 5급에서 4급으로 되었다. 또 시장님이 직접 지시해서 수시로 작년 9월 10일 조정이 한번 되었는데 또 조정되었다, 이런 경우가 무리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들의 자격요건이 4급 이상을 요구하면서 5급 최하로 놓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님도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을 하셔서 작년에 10% 정도 인상을 해 드린 거죠.
호근

고호근위원

위원장님,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5급 정도 하면 되지 어떻게 과장급으로 4급이 된다 말입니까? 그건 사실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우리 공직사회에서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직사회에 4급 올라가기가 하늘에 별따기인데 그걸 어떻게 5급까지 해가지고 조정을 하고 연봉이 그럼 지금 최초 ’19년 1월에 조정되고 9월에 조정되고 2020년 1월에 또 조정되고 이 부분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어느 정도로 해야지 지금 임용균 위원님 같은 경우는 1300만 원 정도 연봉이 올랐습니다. 김승호 위원은 1400만 원, 오영은 위원은 1200만 원 이 금액이 4급 기준으로 된 것 아닙니까, 그죠?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아닙니다. 아직도 5급 수준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5급 수준이 6500만 원, 6600만 원됩니까?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성과급까지 다 합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5급 최하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10%를 보전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인상이 된 거죠. 그리고는 봉급인상분에 그대로 반영이 된 거고요.
호근

고호근위원

사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시간선택제 임기제에 해당되시는 분이 연봉이 6500, 6600을 받는다 이 부분은 누가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시장님이 지시하면 무조건 다 올릴 수 있네요.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물가상승률해서 공무원 인상분을 적용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이 부분은 1년에 세 번씩 연봉을 인상한다,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연봉을 1년에 세 번 조정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세 번 조정한 것은 아니고요.
호근

고호근위원

2019년 1월 1일하고 2019년 9월 10일하고 2020년 1월 1일 했으니까 세 번 했죠.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일반공무원들 인상분이 그대로 적용이 된 거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19년 1월 1일하고 20년 1월 1일은 일반직원들 봉급 인상분 하듯이 마찬가지로 그 비율이 그대로 적용이 된 거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 그것은 9월 10일 1년 되는 그 해에 나름대로 위원들이 그 정도는 충분히 받을만하다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해 주신 거죠.
호근

고호근위원

물론 위원장님께서는 밑에 부하직원이 연봉을 많이 받으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이 어떻게 연봉을 이만큼 많이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도저히 이해 안 가고 최초의 연봉정도 하면 충분히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인정을 잘 못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위원장님도 어느 정도로 해야지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튼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문고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위원장님이 그런 부분 조정을 잘하셔야 되지 어떻게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시장님 직접 지시해도 ‘1월 1일 올랐습니다.’ ‘내년 1월 1일 또 조정이 될 겁니다.’ 하면 되지 시장님 지시하면 기준도 없이 다 올릴 수 있네요.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튼 이 부분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지만 인정 못하는 부분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신문고위원들은 연말에 성과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포상제도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신문고위원들도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성과급은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그 중에 S등급 1명, A등급, B등급 이런 식으로 성과급은 지급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성과급은 어느 정도로 지급하는 겁니까?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지금 일반공무원들한테 적용되는 식으로 이를테면 S등급 같은 경우는 130% 정도 그러니까 30% 에 해당되는 만큼을 더 주고 있는 거죠.
선미

김선미위원

월급의 30% 성과급을 지급한다. 1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공무원하고 똑같이 적용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질의했던 것 이어서 연결드리겠습니다. 인권옴부즈만 있잖아요. 지금 현재 조직구성 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조례안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조금 약간 오해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인권옴부즈만이 설치가 된다 하더라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를테면 우리 시청이라든지 시 산하기관 이 정도,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복지시설 이쪽에 인권을 주로 조사를 하고 거기에 상응해서 시정홍보를 하는 그런 측면인데 그런데 그게 인권 우리 울산시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오해를 해서 그것 때문에 약간 지연이 된 편이고요. 두 번째로는 감사관실이 그 역할을 조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과거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의 불미스런 일이 있을 때도 사실은 감사관실하고 총무과에서는 조사하는 것을 거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3자적인 입장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가장 문제되는 게 특히 성문제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보호할거냐 이런 문제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되는데 각 부서하고 약간 불협화음이 있어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 위원회에 고충분과위원회 그다음 에 인권분과위원회 해서 인권분과위원회는 독립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분들 조직은 외부조직으로 구성한다는 뜻인가요? 감사관하고 다르게.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아닙니다. 조사관겸 위원으로 2명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4명이 외부에서 위촉하는 분들…….
선미

김선미위원

지금 시민신문고위원처럼 2명이 들어온다는 거죠?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2명만요.
선미

김선미위원

2명만 외부에서?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2차 피해가 우려되어서 아까 피해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실제로 지난번에도 물어봤을 때 감사관에서 2차 피해가 우려되어서 피해자 본인이 조사할 것을 거부했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렇지는 않는 것 같은데 답변을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그 피해자들하고 우리 위원들하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감사관에서 답변하는 것밖에 못듣거든요. 다른 방법이 전혀 없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하는 거예요?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일단은 그런 사실들이 이를테면 성추행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밝혀진다고 하면 갑질문제라든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그 사람의 진술이나 몇 가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사람이 가해자임에 틀림없다고 그러면 그 직무에서 일단은 배제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배제를 시키고 그다음에 피해자를 필요하다면 같은 부서에 있으면 다른 부서로 옮겨준다든지 이런 등등으로 해서 우선은 보호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으면 징계위원회에 올라가게 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방법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본인이 성피해자라는 것을 말하는 순간에 2차 피해자가 또다시, 자기가 또다시 2차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러더라고요. 모든 게 다 완전히 비밀리에 이뤄져야 되는데.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기관장이 그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위원회가 단장이 된다고 하면 조사관 내지는 위원이 직접 조사하고 그 부분을 기관장한테 비밀리에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그 피해자가 어떻게든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게, 대개의 경우는 기관장한테 보고가 되면 거의 완벽하다고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간다고 하면 나머지 가해자만 조사한다면 하면 그 부분은 그다지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윤덕권위원장

추가질의하시죠. 혹시 질의 또 하실 위원님.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위원장님, 공식적으로 제가 민원접수를 한 개 하겠습니다. 민원접수보다도 반드시 시정되어야 될 부분인데 시내버스 지금 적자재정 지원이 하여튼 5, 6백억 원, 올해는 600억 원이 넘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이렇게 적자가 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용역도 하고 한다지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문고위원회에서 정말 디테일하게 조사를 한번 해 주십사 공식적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고 버스회사가 7군데인가 있습니다. 있는데 2개 정도는 또 사장님이 다르지만 5개를 한 사장님이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분은 이사 1명씩 울산에 파견되어 있으면서 자기는 거의 재벌수준인데 울산시에서 정말 그 정도로 적자가 나는지 파악하기도 상당히 힘드는 부분이 이렇게 카드로 계산하는 부분이 있지만 현금으로 계산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정확하게 금액이 산정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1년간 한두 명이 매달려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금액적으로도 크기 때문에 이것은 꼭 밝혀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아침에 저도 언론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내버스회사들을 보면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친인척들 내지 자식까지 거기다 다 박아놓는 식으로 하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 또 다른 회사를 자회사 비슷하게 또 만들고 자기 친인척들을 거기다 배치하는 식으로, 그래서 사실은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시내버스가 개선이 되는 부분은 저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한 가지 위원님께 제가 제안을 다시 드리면 우선은 저희들이 감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버스정책과나 이런 데를 감사할 수는 있어도 시내버스회사를 직접 하기는 조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할 수 있게 이를테면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는 상황이 되어서 저희들이 반드시 조사를 하도록 또는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 주시면 버스정책과 쪽에 푸시를 해서 관련되는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도 그걸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자위 쪽에서 의결을 해서 저희들한테 감사를 의뢰해 주시면 저희들이 해가지고 바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여기서 다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문제가 많이 있구나’ 버스회사에서 28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적자분을 그래서 시에서 170억 원, 110억 원을 삭감을 좀 한 부분인데 금액이 110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어떻게 상계를 했기에 110억 원이나 예산실에서 깎아도 넘어갈 수 있는지, 처음 이렇게 자기들이 예산실에 보고할 적에 과다하게 부풀려서 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행자위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의할지 모르지만 의회에서 정식으로 요청하기를 저는 원하고 정확하게 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금액이 큰 관계로 꼭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윤덕권위원장

예, 추후에 논의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그렇게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아까 그 부분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 있잖아요. 그 부분 관련되어서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 혹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피해신고를 해도 가능한 건가요?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럼 제3자가 ‘이런 것을 내가 목격했다, 조사를 해 달라’도 가능하다?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대신에 그 피해자한테 필요하다면 진술은 받아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제3자를 통해서 이를테면 동구에 있는 성폭력상담소를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선미

김선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추가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호근

고호근위원

위원장님, 아까 그 부분은 내용을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오늘 결정을 했으면 하는데, 버스관련해서.

윤덕권위원장

그것은 지금 급하게 제안을 주셔가지고 또 내일 회의가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의논하면 좋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내일까지 결정을 하십시다.

윤덕권위원장

시민신문고위원회 다른 질의내용은 없습니까? 시민신문고위원회 많은 일로 수고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1호 결재한 시민신문고위원회인데 많은 분들이 시민신문고위원회에 거는 기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계신 줄도 저희 위원회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에 또 여러 가지 충격적인 일로 공직사회가 다시 한번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위원회에서 시민신문고위원회에 또 여성에 관련되어 있는 인권 또 성폭력 근절에 대해서 누차 동료위원님들께서 시민신문고위원회에 거듭 요청하고 있습니다. 빨리 조직을 확충하시고 인권옴부즈만을 준비하셔서 민선7기에 와서는 남녀가 평등하고 서로 간에 인격이 존중되고 또 불필요한 회식문화로 그렇게 피해 받는 그러한 직장의 문화들이 좀 개선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더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또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저희들 길천산단에 아스콘공장 입지문제로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김기현 시장님때 급하게 계획이 바뀌어서 거기에 공장 설립이 허가되고 난 이후에 주민들은 지금 송철호 시장님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책임을 물을 시장님이 송철호 시장님이기 때문이겠죠. 이런 혼란이 있는데 거기도 빨리, 영종산업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윤덕권위원장

영종산업이 지금 미포산단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을 내고 있는 이때에 제대로 공해유발 또 청정지역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영남알프스 석남사 앞에 그런 좋은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완충녹지 훼손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 그것도 한번 면밀히 살펴주시고요. 다시 한번 울산시에 지금 완충녹지 훼손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갈등민원들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그것도 녹지를 한군데서는 훼손하고 또 한군데서는 또 새로 사업을 시작해서 몇 천억 원을 들여서 녹지를 조성하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도 그 부분도 한번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혈세 낭비되는 사례들에 대한 신문고위원회에 요구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업들 민원들이 접수가 되는대로 혈세낭비 사례를 막아주시고 좀 더 지속적인 사업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와 긴밀한 협의들이 이뤄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저희위원회와 의논하셔서 조례를 개정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여러 가지로 특히 오늘 저희들 위원들에 대한 연봉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응해서 위원님들께 결코 누가 안 되도록 더 열심히, 올라간 이상으로 일을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덕권위원장

다음부터는 당초에 한 번만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통해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김윤일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95억 6300만 원보다 13억 원이 증액된 108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용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는 기정액 11억 200만 원보다 12억 4900만 원이 증액된 23억 51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사업이 기정액 9억 5000만 원보다 8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8억 원을 편성하였고, 2019년 안전문화대상 지자체 우수사례 수상 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교육훈련 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기정액 36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감액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84억 6100만 원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된 85억 1100만 원으로 화창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 6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사업은 기정액 54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감액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477억 7000만 원보다 13억 6300만 원이 증액된 49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82페이지 안전총괄과는 기정액 29억 1900만 원보다 12억 2800만 원이 증액된 41억 47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는 기정액 9억 5000만 원 대비 8억 5000만 원이 증액 된 18억 원을 편성하였고, 2020년 안심마을 조성사업 4억 원과 안전신문고 포상제 도입·운영 사업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족과 함께하는 안전체험 사업 1500만 원, 시민과 함께하는 호국안보 시티투어 사업 6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민방위교육 훈련 운영 사업은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액 72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감액한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재난관리과는 기정액 280억 8600만 원보다 1억 3200만 원이 증액된 282억 18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사업 1억 2000만 원과 코로나19 특수업무수당 2000만 원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자 급량비와 간식비를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은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6700만 원에서 1800만 원을 감액한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 민생사법경찰과는 기정액 2억 6900만 원보다 200만 원이 증액된 2억 7100만 원으로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시간외근무수당 기정액 7600만 원에서 200만 원 증액된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9페이지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4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213억 9500만 원 대비 4억 5600만 원 감액된 209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방사능방재 훈련비 지원금 1억 5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19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이월금 6억 3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4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213억 9500만 원 대비 4억 5600만 원이 감액된 209억 3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울주군 재원조정비는 2019년 정산분 49억 1900만 원을 증액하여 15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거점 시민가상발전소 구축사업 7억 5300만 원, 방사능방재 훈련비 3200만 원과 구·군 훈련 지원금 1억 6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기정액 대비 63억 3000만 원 감액된 2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덕권위원장

김윤일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홍병익전문위원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시민안전실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홍병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안심마을 조성사업 4억 원이 신규 편성된 사유는 행정안전부에서 2019년안전문화대상 대통령표창 수상 지자체에 대해서는 생활안전시설 설치사업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억 원을 인센티브로 교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는 안심마을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여성 등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등 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신문고 포상제 도입 운영 사업 1500만 원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신문고제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2014년도에 도입한 제도로 우리 시는 시민의 안전신고제보시스템인 안전신문고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포상제 도입을 통해 안전 위해요소를 적극 발굴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기여한 제안자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전 시민 안전신고 생활화 정착을 위해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비 등 1억 2000만 원이 편성된 사유는 우리 시는 최근 자연·사회재난의 동시다발적 발생과 복합재난 등 새로운 유형의 재난발생 등으로 재난 취약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난안전정책의 개발 지원이 필요하여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안전실태조사연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재안전도시를 위한 국제교류 및 인증, 민·관·학·연 참여 방재협력체계 구축 등 우리시의 과학적 재난관리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울산광역시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으로 법적근거를 이미 마련하였고,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지난해 9월에 개최하여 울산발전연구원을 선정하였으며, 위·수탁협약체결로 센터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만반의 준비가 완료된 상태임을 보고드립니다.

윤덕권위원장

지금부터 시민안전실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우선 안심마을 조성 사업에 대해서 방금 답변해 주셨는데 야간보행 해소를 위해서 LED신호등, 밑에 바닥에 까는 거 이야기 하는 거죠?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이 예산을 그러면 전액 그쪽으로 편성하겠다 라는 뜻인가요?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이게 각 구·군별로 5000만 원씩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아니 8000만 원씩, 5×8〓40, 8000만 원씩 지원해 줘가지고 CCTV도 설치하고 또 벽화그리기라든지 여러 가지 여성의 안전과 관련 이런 마을사업을 하는데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구·군에서 또 동사무소를 선정작업을 통해서 선정된 1개 동에 대해서 8000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 횡단보도 신호등요. 야간 보행자 보호하는 것, 거기에 전액 편성되는 것은 아니고 벽화그리기라든지 다른 것도 쓸 수 있고…….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다양한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여기 보안등이라든지 방범용CCTV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예시를 들은 것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야간보행에 대한, 실질적으로 제가 거기를 건너가 보지는 않았는데 다른 타 도시에 봤을 때 밑에 조명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드는데 LED 동그랗게 점자처럼 바닥에 까는 것 말하는 거죠. 블록을, 그것을 설치하잖아요?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그런 것도…….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그게 예산편성은, 신호등 하나 하는데 얼마 정도 들죠? 제법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오래 안가고 얼마 안 가서 그 불이 다 꺼져버리고 실질적으로 고장이 나더라고요.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하여튼 그 세부적인 개별 하나하나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지도를 할 때 그런 사항을 전달해서 가급적이면 적은 예산에 좀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현재 저희 남구 쪽에도 몇 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구청 예산. 그런데 그게 살짝 걱정이 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것 말고도 다른 곳에서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업체의 수익만 보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보존되는 것인지 상당히 의문스럽고 설치해 놓고 난 다음에 몇 달, 길게는 1년 이렇게 가고 나면 그 등이 다 꺼져버려요. 고장 나고, 그래서 그런 대책 방안도 좀 더 살펴봐 주셨으면, 좀 더 꼼꼼하게, 그냥 설치만 하고 끝내지 말았으면 싶은 마음에서.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그것은 계속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안전신문고 포상제 방금도 답변하셨는데 이게 계획으로는 3월부터 7월까지 신고를 받나요?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이게 안전신문고 포상제가 연중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이게 거기에 신고를 많이 하신 분과 또 그렇지 않으신 분, 이런 것에 대한 지금 현재는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기존 다른 예산을 삭감을 하고, 저희가 순수하게 이것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할 수가 없고 추가경정예산에서 다른 사업에 좀 떨어지는 사업은 저희가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여기 1500만 원을 신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게 지금 현재, 지금 올라온 신규 사업입니다. 그죠?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그렇죠. 이게 포상인원은 1회 50명 정도해서…….
선미

김선미위원

제 이야기는 이게 지금 현재5월에 올라오는 신규 사업인데, 그죠?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포상시기를 3월부터 7월까지의 실적을 가지고 8월에 포상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5월인데 그러면 그전에 이런 신고하신 분도 포함해서 포상을 합니까?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그렇죠. 우리가 실적, 예를 들어서 추경 확정 이후에 6월부터 해 버리면 3월부터 5월 사이에 이게 신고 많이 한 사람의 실적이 감안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실적을 3월부터 7월까지 실적을 8월에 포상을 하고 그리고 8월부터 11월까지 실적을 12월에 이렇게 연2회 하겠다는 거죠.
선미

김선미위원

무슨 말씀인지 의도는 알겠는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보통, 이게 행정이 소급지급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그것은 소급하지는 않는데…….
선미

김선미위원

않는데 3월, 4월까지 신고를 하신 분도 누적 숫자에 포함시키겠다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시행하면 시행하는 날짜부터 시작해서 포상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관례인데 그 전에 있는 것들을 소급해 가지고 그 전에 것들을 상을 주겠다 라는 것은 모양새가 좀 더 이상해 보여서.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그런데 이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소급이 원래 안 되고 이게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것은 전혀 현재…….
선미

김선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래도 기왕이면 당초에 하시든지 좀 더 그랬으면 싶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다음에 재난안전연구센터에 대해서 저희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방재안전도시와도 관계되고 등등해서 편성하셨다 라고, 연구센터를 운영하는 예산을 편성하셨다 라고 하셨어요. 그죠?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이게 우리가 관리하던 사회재난, 자연재난이 사실상 종전에는 29종이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매뉴얼을 더 확충하고 해 가지고 지금 40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난유형이 다변화되고 또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다보니까 재난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기관이 저희도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주셨고, 그 조례에 맞추어서 이행상태로 저희가 연구센터를 운영을 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인력을 세 명 증원하는 건가요?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기존 직원 한 명인데 거기에 두 명을 더 플러스 시켜서 세 명을 하겠다고 제안서를 제출했고 그것을 저희가 채택을 해서 울산발전연구원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지금 현재 정원이 두 명 늘어나는 겁니다. 그죠?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연구보조인력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연구보조인력이 늘어난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비가 5억 4000만 원?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그게 저희가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계약기간 동안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선미

김선미위원

2년 7개월?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금년에 계약기간이 이미 경과되었기 때문에 1억 2000만 원으로 편성되면 운영에 들어간다 이거죠.
선미

김선미위원

연간 2억 원 정도는 들어가겠다, 그죠?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방재안전도시 UNDRR 관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아시아태평양 각료회의에 참석하기로 하신 계획이 있었어요. 그죠? 추진계획.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있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코로나19 상황에 의해 가지고 국외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상반기 중에 출장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다 연기를 하고…….
선미

김선미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됐었죠?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정확한 예산 금액은…….

손종학위원

7000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위탁을 한 것입니다. 방재안전도시 인증을 위해 가지고 위탁하는 위탁사업비가 8000만 원이었고 그 안에 국외출장 가는 것도, 국제교류활성화를 위해서 국외출장비가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15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일단 연기를…….
선미

김선미위원

재난 경감 관련 울산시가 영국 맨체스터시와 워크숍도 11월에 개최할 계획이 있었어요. 그죠?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그게 3000만 원쯤 저희들이 잡아놨습니다. 워크숍 개최 계획을.
선미

김선미위원

이것도 지금 현재 상태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코로나19 대응상황을 봤을 때 미루어 짐작하기는 좀 힘들지만 저희들이 6월이 시작되면 지금 현재 지역사회감염은…….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요. 이것은 우리가 회의에 가는 것 아닙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초청하는 것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올 수 있습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영국 상황 같은 것을 전체를 봐야 되는데, 영국도 지금은 조금 안정기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하면 그 시기쯤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선미

김선미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반갑습니다. 손종학 위원입니다. 재난대책을 추진한다고 100일 넘게 전 직원들이 자기 본연의 업무 이외에도 같이해 주셔가지고 다행히, 3월 며칠 이후부터입니까? 국내 확진자는 없어졌는데…….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3월 14일 28번 환자가 나온 이후로는.

손종학위원

그렇죠?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손종학위원

얼핏 그때 동아일보 정재락 기자가 쓴 것도 내가 한번 봤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하튼 치하 드리고요. 열심히 하신 덕분에 저희들이 저거 한 것입니다. 이쪽 부서하고 좀 다른 이야기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방역은 참 잘 했는데 그 후속적인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대한 이런 문제가 저는 솔직히,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내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말 한마디씩 걸치고 있는데 머리만 있고 가슴이 없는 그런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나 드리겠는데 퇴근을 하시고 공휴일이 되면 주변에 있는 다양한 계층과 대화를 하고 교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알게 모르게, 정치인이 되어서 솔직히 여러 계층을 만납니다. 만나면 욕도 많이 듣는가하면 어떤 때는 잘한다는 이야기도 듣고 등등 수많은 계층을 만납니다. 하루에 만나는 사람마다 다 좋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피부에 닿는 ‘아, 이런 것이 이렇구나. 이런 문제가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잘못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솔직히 느껴요. 그런데 공무원들께서는 교류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느끼는 것하고는 너무 괴리가 커가지고 좀 여러분들도 주변에 살고 계시는 분들하고 좀 교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긴급대책비가 우리 행자부로부터 받는 것이 31억 6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18억 원은 우리가 구·군에 나누어주는데, 그죠? 나누어주는데 중구에는 3억 7500만 원, 남구 4억 원, 동구 2억 5000만 원, 북구 4억 원, 울주군 3억 7500만 원입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손종학위원

가끔가다 한번씩 저는 의문을 느껴요.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받을 때 교부세는 지수가 있습니다. 지표에 대한 점수가 있어요.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인구, 복지시설 관련되어가지고 전부 점수화되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교부세를 받습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손종학위원

받는데 특별교부금은 별개로 공모를 하든지 구청에서도 우리한테 하면 특별하게 일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어느 정도 시장의, 정책부서의 재량에 있다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나누어주면서 저는 문득 생각을 해 봤어요. 나는 남구입니다. 내 지역구가 남구기 때문에 ‘야, 남구는 4억 원이다. 북구도 4억 원이고, 울주군은 3억 7500만 원, 중구도 3억 7500만 원, 야, 남구는 다른 데보다는 인구도 면적도 만만찮게 울산에서 제일 큰 데 무슨 이렇게 줬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배분하는 기준이 뭐였어요?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그야말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긴급대책비로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교부를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정상인데 그것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연간 그것으로 들어가는데…….

손종학위원

이런 비용은 정부가 필요에 따라 가지고 전체를 판단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나누어줄텐데.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그렇죠.

손종학위원

나누어줄 때도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각 시·도별로 차별을 줘 가지고 줬습니다. 피해 정도에 따라 등등.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손종학위원

그런데 울산시에서 5개 각 구·군으로 나눌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묻습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기준을 행안부에서 줄 때 이번 예산은 우리 학원 같은, 예를 들어서 학생들 개학을 안 한 상태에서 학원이 장기간 휴원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다 보니까 학원을 개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학원을 강력하게 휴원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학원에 필요한 그런 방역비를 이번에 교부한다, 예를 들어서 그리 것이 내려…….

손종학위원

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학원 같으면 뒤에 계장님들, 또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 학원이 울산에서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를 들어서…….

손종학위원

아니 예를 들어 가지고.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학원뿐만 아니고, 이게 1차 교부금, 2차 교부금 내러줄 때 그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손종학위원

그러니까 말이 나온 김에 1차는 중구는 딱 빼고 줬어요. 중구는 미워가지고, 확진자가 발생이 안 되었습니까? 1차 할 때는 왜 중구를 다 빼고 줬습니까?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돈이 내려오면 구·군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하는데 그때 중구에서 예를 들어서 1차 때는 수요가 없었던 겁니다. 없어 가지고, 그게 없는데 우리가 억지로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내려온 것을 가지고 1억 5000만 원을 골고루 수요조사 없이 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하신 것처럼 재정의 지수라든지 인구수라든지 이런 수요를 감안해서 균등하게 하겠지만 그 용도에 맞게 이것을 집행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구·군에서 수요조사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구·군별로 차등이 생긴 것이고…….

손종학위원

수요조사를 한 것 같으면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면 남구가 가장 수요가 많았을 것입니다. 북구보다도 많았고, 북구에는 또 젊어가지고, 남구보다는 훨씬 젊은 도시라 가지고 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남구하고 북구하고 똑같은 취급을 당해 가지고 똑같이 4억 원을 받았다. 배정했는데, 그죠?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충분히…….

손종학위원

의도가 아니고 이렇게 모사 떡 가르듯이 똑같이 균등하게 나누어준 것도 잘못됐겠지만.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1차, 2차…….

손종학위원

아까 8000만 원씩 다 줬다고 하는 그것도…….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그것은 우리가 상 사업비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구·군에 균등하게 8000만 원씩, 1개 구에 안심마을을 선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그야말로 용도에 맞는 방역대책비를 내려 보냈는데,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사겠다고 올라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손종학위원

실장님.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손종학위원

지난번 3월에 추경할 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구·군의 예산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구·군의 방역행정 질이 균일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때 아마 이런 예산을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예산이 풍족하지 않으니까 남구는 하고 있는데 중구, 북구는 안했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때 드러났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남구청에서는 화상카메라로 열 체크 하고 있었는데 다른 북구나 이런 곳에서는 안하고 있었고 등등 이렇게 모순적인, 똑같은 시민인데도 불구하고 울산시민이 균등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으면 가장 좋은데 그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그 차이나는 이유는 물론 예산상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는 기관장의 마인드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점에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의 차이에 의해서, 저도 그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래서 제가 긴급하게 점검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중구하고 북구가 일부 그게 안 되어 있어가지고, 북구 같은 경우에는 열화상감시카메라를 주문한지 납품되기까지 한 달 정도 걸렸어요. 그러다보니까 늦게 설치되었고, 중구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전혀,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뒤에 완전하게 개선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위원님이 그때 정말 지적을 잘해 주셨고, 저도 바로 그다음날 일부 현장을, 동구하고 우리 직원들 다 동원시켜서 점검을 일제 다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견된 것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어떤 행정의 전체적인 5개 구·군이 적은 구·군인데도 불구하고 조금의 행정서비스에 질적인 차이점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민안전실 전체 근무하시는 분들이 불철주야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향후에 대처하는 부분들도 빈틈없이 울산시에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민안전실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김미형위원

질의에 들어갈까 합니다.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재난안전연구센터 관련해서 조례를 본 위원이 발의를 하고 제정이 되었죠?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김미형위원

지금 코로나19가 사실 이렇게 있을 줄 몰랐죠?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몰랐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리고 산불조차도 지금 굉장히 울주군이나 여러 군데에서 일어났었고, 또 여름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재난유형이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있으면 이 재난 유형의 각 분야에 맞는 전문인들이 대처를 하고 일어났을 때 또 어떻게 대처를 하는 전문분야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래서 이 관련해서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운영에 관해서는 2022년까지 2년 7개월 , 사업비 5억 4000만 원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조례를 만들어서가 아니라 지진이든 화재든 그리고 코로나19 질병이든, 이게 바이러스죠?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김미형위원

주변에 어떤 재난이 어떤 유형으로 올지 모릅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전문적으로 센터가 바로 운영이 되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서 일사분란하게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빠르게, 신속하게 대처를 하고 막아내고 하는 것이 울산 시민들의 목숨과 생명과 또 재산 이런 것을 보호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관련해서 실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향후에 어떻게 됩니까?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저희가 수탁운영에 따른 모든 절차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다면 바로 저희가 울산발전연구원에 예산을 교부를 하고 울산발전연구원에서는 필요한 운영에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저희가 여러 가지,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공무원이 수시로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전문적인 연구라든지 데이터 축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보강을 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는 연구센터가 맡아서 해 주고 기본적인, 저희가 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재난 이런 각종 재난에 대해서는, 또 코로나19도 끝나면 저희가 바로 또 복지여성건강국과 합쳐서 백서도 만들어야 되고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많은데 여러 가지 어려운 시민안전실에 힘을 보태주신 점에 대해서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김미형위원

그 연관선상에서 재난관리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재난관리과에 보면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사업이 이게 국고보조금이거든요. 국고보조금인데 이게 마이너스로 해서 삭감을 해서 이렇게 지금 올라왔는데 이것 관련해서 설명을 조금 부탁을 드립니다.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작년도 당초에 지진안전시설물인증 사업으로 해서 69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올해 행안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확정내시하면서 행안부 국고보조금이 15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다 보니까…….

김미형위원

행안부 자체에서?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이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사업이 저희들 의도하고 달리 전국적으로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가지고 저희 시도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홍보도 하고 동참을 민간 건축물주들한테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계속 노력해서 우선 대형건축물부터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부여된 예산은 다 활용을 해서 시민들이 지진으로부터 위험성에 대해서 인지도 하지만 또 안전도 하다는 것을 좀 알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지금 산불이나 코로나19도 이렇게 올 줄 몰랐죠. 하지만 지진이, 여진이 계속 지금 주변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험을 지금 감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울산에서 벌어졌다 그러면 그 전에 이렇게 말을 하고 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원자력산업안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울주군에서 재원조정비로 해서 154억 5900만 원, 맞습니까?
영운

전영운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김미형위원

이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운

전영운원자력산업안전과장

우리 재원조정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가지고 65%를 배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2019년도에 우리가 정산을 해 보니까 총 111억 1900만 원이 울주군 재원조정비가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19년도 예산에 62억 원을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를 하면 49억 1900만 원이 정산한 금액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49억 1900만 원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1년이 끝나고 나면 정산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김미형위원

이게 매년마다 이렇게 되네요?
영운

전영운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매년 정산을 합니다. 추경 때 반영을 합니다.

김미형위원

금액이 거의.
영운

전영운원자력산업안전과장

이게 확대된 내용은 4호기가 작년 8월 29일에 상업운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65%를 세입으로 받다보니까 지원금이 늘어난 것입니다.

김미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해서 지금 올라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5건인데요. 다른 부분들은 설명이 되어진 것 같고, 소규모 사업장 안전교육 지원 관련해서는 사실 본예산에 올라가 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자력산업안전에서 이래 나왔네요. 그런데 원자력산업안전에도 마찬가지이지만 다른 사업장에서도 사실은 노동자들이 일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원자력산업안전에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장에서도 이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사회적으로도 이슈화가 되어서 노동자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죽음으로 가게 되면 사실 보상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대로 못 받고 하는 부분들을 봤습니다. 참 안타깝고 이런 데요. 이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운

전영운원자력산업안전과장

저희들도 안전의 중요성을 느끼고 지난해 당초예산에도 요구를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우리 시 재정상 안 되어서 못하고 추경에 좀 없더라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안전을 우리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반영을 시켰습니다. 좀 통과되도록 해 주시면 특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이 내용은 어떤 건가요? 2000만 원에 대한.
영운

전영운원자력산업안전과장

이것은 영세사업장이 국가산단 내에 40개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법적으로 분기당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세사업장에 1회당 5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면 40회 정도, 이것은 우리가 위탁을 시켜서 할 예정입니다.

김미형위원

그러면 교육을 받게 되면 좀 내용상 질적으로…….
영운

전영운원자력산업안전과장

아무래도 안전불감증에서 해소도 되고.

김미형위원

이런 부분들은 많이 확대되어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은 장려를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운

전영운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형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시민안전실에서 코로나19 사태에 잘 대응해서 울산 시민들이 그나마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시민안전실에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감염병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하는 부분을, 모두 다가 국민들도 그렇고 외국에도 그렇고 다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정말 울산에 대구처럼 많이 파급되었으면 과연 대응할 수 있었을까? 어떤 위험이 도사릴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석유화학공단 그런 부분은 일단 연속적으로 근무를 해야 되고, 하여튼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직원들이 감염이 되었을 때는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고, 또 원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저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안 되겠느냐, 올 가을이나 겨울에 다시 또 확산이 되고 창궐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은 좀 준비되어 있습니까?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지금 솔직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만약에 대구 같은 그런 사태가 울산에서 발생했다면 사실상 방역체계상 저희가 공공의료기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정말 병상 확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저희가 애로사항이 컸지 않았을까, 하지만 저희가 부산, 울산, 경남이 부울경협의체가 잘 구성이 되어가지고 감염병 이게 초기에 대구가 확산 일로에 있었을 때 부울경협의회를 열어가지고 공동대응하기로 저희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울산에 이런 큰 감염병 확산이 왔을 때는 부산과 경남이 같이 의논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울산 시민들의 아주 높은 선진의식을 저희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사례에서도 있지만 이손요양병원의 생활치료사가 확진자로 발생되었는데 시설장이 평소에 안전팀장을 임명을 해 가지고 거기에 오는 직원들, 또 내부 클라이언트들을 대상으로 전원 마스크착용이라든지 손씻기라든지 그것으로 해서 거기 요양원의 직원이라든지 클라이언트 모두가 확진자가 없이 되었고, 그리고 또 우리 기업체 측면에서는 우리는 울산시민이 117만인데 60%정도가 간접으로 또는 협력업체까지 영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가 감염되면 엄청난 파장이 있기 때문에 공장을 멈춰야 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질본에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기 이전부터, 초기부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 가지고 직장에서…….
호근

고호근위원

실장님, 저도 질의해야 됩니다. 답변 그만큼 길게 하면 질의 어떻게 합니까?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죄송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이번 사태로 인한 여러 가지, 지자체별 경기도에는 다른 환자들 안 받겠다 여러 가지 지역이기주의가 좀 있었는데.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울산은 울산 나름대로 부울경이든 해오름이든 그것을 떠나서 자체적으로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어 놨는지 언제까지 만들 것인지 그게 중요하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유념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매뉴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182페이지에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성립전예산) 8억 5000만 원이 갔는데 저희 의회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이 성립전예산이라도 보고를 못하면 카톡이라도 넣어주든지 전화를 좀 해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특히 시민안전실에 폭염관련해서 이런 저런 성립전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도 물론 성립전이지만 의회에 좀 보고해 주는 것이 맞다 그런 지적을 매년 함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좀 유념해 주시고요.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최근에 또 물류센터에 불이 나서, 진짜 후진국형 대형사고입니다. 매년 이렇게 되는데 우리 안전불감증, 또 관리자의 역량부족이라든가 관리를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 난 이천인가 거기에 관리감독부서도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소규모 사업장 40개사 근로자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그런 교육을 지원하는 부분 20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금액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좀 디테일하게 정말안전의식을 고취시킬 정도로 제대로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각 대형사업장에는 정직원들은 위험한 일을 거의 안합니다. 거의 하청에 하청이 하기 때문에 제대로 교육이 안 되어 있고 위험한 지도 인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안전사고가 납니다. 그런 저런 부분이, 안전사고가 나는 부분은 울산시에서 대형사업장 회사에 정말 사고가 났을 때에는 엄청난 벌칙을 줘야 됩니다. 잘한 부분은 인센티브를 주지만 안전사고가 1년에 몇 건 났다, 그러면 거기에 상당한 불이익을 줘야지 그 회사에서 그런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도 느끼고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시민안전실에서 각 대형사업장에 안전관리요원들을 교육을 시킨다든지 뭘 사전에 대비하는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지금 이천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후진적인 사고이고 또 건축자재의 문제도 있고, 이게 주로 대한민국 전체로 따져보면 거의 이런 대형사고들이 85% 정도가 소규모 민간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사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조사결과는 안 나왔지만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이천 같은 경우에는 공기를 무리하게 단축시키려고 동시에 이것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안전준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미흡해 가지고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는 우리 점검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해당 건축부서에 저희가 확인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건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또 우리 점검계에서도 한번 이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일제점검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뉴스를 통해서 사고 나는 것을 보면 정말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진입을 했는데 정말 후진국형 사고가 많이 난다, 해외토픽감이 1년에 몇 건 납니다. 참 부끄럽게 생각하고 울산시라도 제대로 대처를 좀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공기단축 그 부분이 울산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도급에 재하도급 이렇게 하다보니까 금액은 적고 그런 안전조치를 안하다보니까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데 울산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더 유념해 주시고 잘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잘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연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UNDRR요. 11월에 워크숍 개최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아시아태평양 각료회의 호주 브리즈번에 참석하는 것은 그쪽에 가야 되는 거죠?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지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이것은 아마 저희들이 국외여비 부분은 나중에 다른 사업 추진할 수 있는 그게 있으면 다른 사업을 추진을 하고…….
선미

김선미위원

나중에 다른 사업을 추진한다?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국외출장은 지금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반기 중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저거를 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위탁 용역비이기 때문에 나중에 반납을 받아서 세입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왜 이번 추경에 안하셨습니까? 지금 예산이 없어서 다른 부서, 여비라든가 해외라든가 국내여비 또는 해외출장비 거의 대부분 다 삭감했는데.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부위원장님, 이 코로나가 5월 정도 되면 끝날 줄, 추경자료 낼 때는 저희가 5월 초에는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반납 조치를 안시켰는데 저희가 이것은 바로 다음에 조치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다른 실·국에서는 해외 비용요. 연말까지 거의 대부분 삭감하고 반납했습니다. 반납을 일찍 해야 되는 이유는 아시죠? 다른 비용 쓸 데가, 돈은 있어야 되는데, 쓸 데는 많은데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빨리 빨리 처리하자는 것이거든요.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것 말고도 또 있습니다. 여러 개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에서는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추진하지 않는 예산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일부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삭감이 많이 안된 것 같아서. 유엔 태풍위원회 개최, 회의계획 수립을 3월에 하고 회의를 5월에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죠? 이것은 진행이 어떻게 돼 갑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주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유엔 태풍위원회를 열면 저희들이 금액을 3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3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아직 국립재난연구원에서 계획 자체를 하반기로 연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면 저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당초에 침수나 산사태 취약지역 등에 대해서 전수조사라든가 우기시 생길 것들에 대해서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그죠?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여비 말씀이십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전수조사비가 있었나 봐요?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있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2월에서 4월까지 취약지역에 전수조사를 하겠다. 지금 예산이 얼마인지 제가 못 찾았는데 사업계획서는 있었어요. 이런 것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이것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5월에, 왜냐하면 5월 15일부터 여름철 재난대책기간입니다. 대책기간이 시작 되면 5월, 저희들이 우기를 맞이하는 것이 6월말부터 시작되니까 그 전에 코로나 때문에 실제 현장 출장 같은 것을 못 나가서 점검을 못했던 것을 5월 15일부터 6월 초까지 해서 계획대로 다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시민안전실장님께서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수급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되게 많이 노력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방역하는 틈을 타서 혹시나 침수지역이나 산사태, 곧 있을 우기를 대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립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안 그래도 부위원장님 말씀 잘 주셨는데요.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하면서 시민안전실 점검계라든지 다른 부서에 자연재해대비해서 점검할 것은 점검하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전환을 시켰습니다. 이제는 마스크문제도 해결되었고 코로나19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일상으로 시민안전실이 전환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재난관리과는 상황총괄을 하다보니까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는 어쩔 수 없고 안전총괄과라든지 이런 부서는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저희 위원회에서 회의 시작하기 전에 취소된 사업의 현황, 취소되었지만 하반기에 다시 진행할 사업현황, 현재 취소가 예정된 사업현황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실장님, 어떠신가요?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저희는 행사라든지 이런 게 적은 부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을지태극연습 같은 경우에는…….

윤덕권위원장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보고가 미비한데요. 지금 물어보면 ‘안하겠다’, 물어보면 ‘하반기로 연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마 저희들이 문화관광체육국 심사나 울산박물관 심사 보셨을 텐데 하반기에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안 세우고 있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물어보면 ‘그 사업은 취소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실무자가 급하게 자료를 작성하다보니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한번 더…….

윤덕권위원장

지금 오후 4시인데요. 아마 아침에 저희 차석님이 자료를 요구했을 텐데 정리를 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의 끝나기 전까지요.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오늘 회의 들어오기 전에 저도 자료를 받았는데 건수가 5월에 을지, 다시 한번 더 점검해보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자료가 너무 성의 없이 들어와서…….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시민안전실에 지금 확보하고 있는 예산, 그것들을 제대로 쓸 계획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묻고 있는데 유엔방재안전도시 관련된 예산 2000만 원인가요? 그것도 삭감을 해서 코로나 예산에, 지금 돈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데 삭감을 해서 저희들이 코로나 긴급예산에 넣을 수 있으면 넣어야 될 텐데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계획할 건지를 추경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간단하게 찾은 것만 해도 여러 건 되는데 예산을 잘 확보해서 가지고 있는 것만큼 지금 못 쓸 형편이 되었으면 빨리 좀 반환을 해 주셔서 다른 부서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긴급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보고가 너무 성의 없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자료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대책비를 저한테 방금 복사해서 주셔서 봤는데 여기에 보면 동구에는 여전히 열화상이 없는 모양이죠, 그죠?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손종학위원

여전히 없고, 우리 울산시 전체 마스크를 나눠주는 게 울주군이 1인당 몇 개씩 줬는지 아십니까?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울주군이 5장씩 줬습니다.

손종학위원

5장씩 줬습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손종학위원

남구에는 몇 개 줬는지 아십니까?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남구에는 7장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남구에 7장 아닌데?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자체적으로 7장 나갔습니다.

손종학위원

우리 시가 전체 준 거 3장씩 나갔고…….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3장 일괄적으로 지급했고요.

손종학위원

남구에는…….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자체적으로 7장.

손종학위원

7장, 다른 구·군에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다른 구·군은 제가…….

손종학위원

마스크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손종학위원

대책비를 남구는 어떻게 예산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다했겠습니까? 이 예산가지고 다했는데 어찌 남구는 인구도 많고 면적도 크면 당연히 남구를 많이 줘야지, 알뜰하게 예산을 저거 했는데 대책비를 갖다가 4억 원, 4억 원 북구하고 똑같이 주고…….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위원님 그거는 위원님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지금…….

손종학위원

오해가 아니에요. 딱 나타나는 여러분들이…….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그거는 결과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이게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각 구·군 수요신청을 받아가지고…….

손종학위원

잠깐만요. 수요신청 받은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비슷해요. 수량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비슷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세대수든, 인구수들 뭘 기준해서 했을 건데 남구에는 예산 배정이 적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렇지 않으면…….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지금 저희가 1차, 2차, 3차해서 그 금액이 위원님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10억 원이 균등하게 내려온다, 균등하게 배분하라 이런 거면 저희가 인구수라든지 맞춰서 하는데 용도가 지정되어 있고 그 용도에 맞춰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자기네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방역재료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요를 이 정도만 신청하겠다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구·군 실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결과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손종학위원

예산을 여러분이 임의적으로 배정된 걸로 느낄 수밖에 없고 구청에서는 실제로 예산이 부족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대책비가 없어가지고…….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대책비는 항상 다 구·군 부족합니다.

손종학위원

아니, 시에서 이렇게 제일 큰 구청에도 모사 떡 가르듯이 북구하고 똑같이 취급해서 줘버리고 이렇게 했는데 어찌 그렇겠습니까? 울주하고 중구하고 3억 7500만 원, 울주가 큽니까? 중구가 인구 많습니까, 어디가 많습니까? 그다음에 동구는 2억 5000만 원이고.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이게 재난특별교부세가 아니고…….

손종학위원

제가 준 것에 대해서는 다시 어찌할 수 없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안분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기준을…….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예산을…….

손종학위원

예산 안분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똑같이 세금을 냈는데 어떤 데는 더 많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십니다. 또 한 가지 안심마을 조성 사업해 가지고 각 구·군별로 무조건 8000만 원씩 나눠서 4억 원을 모사 떡 가르듯이 나눴습니다. 이 안심마을이 여러 가지의 저게 있을 건데 8000만 원씩 다 주면 구·군 알아서 범위 안에서 해야 될 그런 것 같습니다. 사업을 다시 받아가지고 공모하고 어떤 데는 뭘 해라 이런 게 안 되어가지고 받아서 그럴 건데 이것도 8000만 원 준데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공감을 못하겠고 여성 보행자 같으면 중구가 많습니까, 동구가 많습니까, 북구가 많습니까?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여성보행자가 문제가 아니고 안심마을이라는 사업모델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우리 지역에 어떤 시설을 해야 더 안전할까 그것을 하다보니까 선택을 여성보행자를 위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손종학위원

그러면 공모사업 해서 공모를 하셔야지.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구·군에서 자체적으로 공모를 한 겁니다. 저희는…….

손종학위원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8000만 원이 나갔습니까?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그것은 균등하게 정해진…….

손종학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분들이 행정을 너무 편하게 쉽게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아니, 그렇진 않아요.

손종학위원

너무 편하게 쉽게, 그것도 기준이 없이, 특히 돈을 나눠주면서 항상 보면 매년 예산이 그렇습니다. 울산시 전체에서도 구·군에 지원하는 재정지원금도 항상 그래요.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안심마을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000만 원 줘가지고 안심마을 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8000만 원 준 거고……

손종학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재난특별교부세는 그야말로 용도에 따라서 구·군의 수요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사정하다 보니까 들쑥날쑥하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불합리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다른 일반교부세나 이런 것은 저희가 인구수라든지 이런 거 예산사정 할 때는 동일하게 합니다만 이것은 특별재난수요에 따라서 용도가 지정되어서 행안부에서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준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민안전실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변명을 충분히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들이 집행하고 난 뒤에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하거나 반대를 하면 서로 간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시민들의 민원이다 생각을 하고 시민의 대표로 위원님들께서 재난특별교부세의 교부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인데…….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시민안전실은 잘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저희들이 또 그렇습니다. 항간에 뭔가 합리적인 그런 것을 하셨겠지만 그럼 저희들에게 추후에 그런 것들 설명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아,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서 교부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의견을 주시면 또 그렇게 동의를 하고 수락을 해 주셨으면 원활한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마스크 관련해서 저도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남구에 마스크 7개 배부했고 울주에서 먼저 몇 장씩요?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5장씩.
선미

김선미위원

5장씩 배부했죠?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남구에서는 중국자매도시에서 저희들이 먼저 그쪽으로 보내준 게 있었는데 10배로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되갚아서 그것하고 보태어서 어떻게 해서 7장씩 마련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지자체지만, 구·군이지만 좋은 사례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가능했는지 파악을 하고 다른 데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울주군에서 처음으로 우리 시가 주기 전에 먼저 줬잖아요. 배부했잖아요?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물론 예산을 절약해서 썼든지 어떻게 해서 썼든지 했을 거예요. 그 방법을 알아서 다른 구·군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군에서 5장 나눠주고 난 다음에 분란이 있어서 뉴스 언론에 탔습니다. 시에서 울주군만 뺀다 라는 이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왜 울주군만 빼셨는지 혹시 뭐…….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위원님, 사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변명이 아닌 변명이라기보다도 실제적인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 3월 25일 보도자료 시 울주군은 자체적으로 마스크 100만 매를 확보해가지고 군민에게 지급할 계획이 있고 또 이런 문제를 다른 구·군에서는 ‘왜 울주군은 주는데 우리는 안 주느냐?’ 이런 이중지급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번 배부계획에 제외한다는 보도자료를 낸 바 있고 시장님께서도 언론브리핑을 하면서 형평성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울산시민은 모두 하나이고 모두가 또 고르게 혜택을 받아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미 울주군에서 자체적으로 선제적으로 5매를 배부하니까 우리 시에서 3매를 배부하는데 또 울주군에 3매를 더 줄 수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시장님이 울주군에 기 배부한 3매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현장근로자들한테 저희가 배부를 하겠다고 브리핑도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다른 것은 다 거두절미하고 악의적으로 울주군을 배제한다는 이런 자극적인 용어를 쓰다보니까 아마…….
선미

김선미위원

실장님, 그 관계되어서는 충분히 들어서 내용은 알고 있고요. 악의적이거나 다르면 정정보도를 요청하셔야 되는데 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제가 듣기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군에 계시는 과장님께서 ‘이거 3매씩 포장을 하면 어려우니까 아예 업체에서 포장을 해서 납품을 하면 어떠냐?’라는 관련된 것으로 건의를 했고 시에 있는 관련 계장께서 ‘그건 어렵다. 포장문제 등등’ 그런 주고받는 대화내용에서 논란이 되어서 ‘그러면 울주군 빠져라’라는 말을 주고받았다는 내용을 들은 바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그런 부분에 실무적으로 업무추진과정에서 불미스런 사례는 일부 없었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울주군도 잘했고…….
선미

김선미위원

잠시만요, 실무적인 차원에서 그런 말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요?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죠? 계장이나 과장에게 있습니까?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아니, 업무추진과정에서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모든 결정은 시장님이 하시는 거죠. 시에 여러 가지 저희가 대책회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내부적인 논의를 합니다. 하는 과정에서…….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 말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지금 인정하는 겁니까?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글쎄요. 저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아마…….
선미

김선미위원

시간이 다되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지난번과 똑같은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울주군 마스크 문제 그다음에 재난지원금 울주군 배제를 하겠다는 등등을 지켜보면서 우리 울산시청공무원들이 풀뿌리자치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든지 아니면 그보다도 울주군에 대한 괘씸죄를 마음속에 갖고 있지 않나. 행정에 괘씸죄가 나오는 건 여러분들한테는 별 큰 문제가 안 되는가 모르겠지만 시장님이나 우리는 굉장히 큰 타격입니다. 울주군의 시의원들, 구의원들도 엄청나게 데미지를 입겠죠. 울산시 남구, 동구, 북구는 크게 아닌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이 왜 이렇게 괘씸죄가 들어가고 하는지 나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위원님 제가 전반적으로 업무추진과정에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조금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요. 그런 게 있다하면…….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참모진께서 과장님, 국장님께서 ‘시장님 이건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책이라는 게 울산시민 세금을 똑같이 내는데 울주군은 배제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가 나온다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생이다 하는 이야기도 하셔가지고 참모진에서는 만류가 되어야 되고 그런데 만류를 했다는 이야기를 누구한테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후일담으로 ‘아, 그 문제가 위험하니까’…….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옛날부터 우리나라 속담이 왜 나왔겠어요. 콩을 열두 쪽으로 나누더라도 나눠 먹는 이야기가 왜 나왔겠습니까?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적은 돈으로 움직이려다 보니까…….

손종학위원

어려울 때는 콩 한 알을 가지고도 열두 사람이 나눠 먹었습니다. 그렇게 적게 먹는다 하면 다들 참을 수 있고 다 공감해요. 그런 부분에 나는 우리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마음속에 업무를 하다보면 솔직히 말해서 ‘새끼들 돈 많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런 것도 있고 울산시가 해야 될 것을 갖다가 울주군이 먼저 치고 나가니까 늦게 하니까 자존심 상하는 이런 것 등등 그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감정이 상해가지고 울주군을 배제시켰다는 느낌을 내가 지울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감정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갑니다. 그다음에 기준도 정확해야 되고 명확해야 따지지 않고 묻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하고요.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손종학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몇 가지 더 질의해야 되는데, 업무와 관련 이 외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자력안전과장님.
영운

전영운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손종학위원

지금 북구에서 맥스터 문제 아시죠? 일어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영운

전영운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손종학위원

아마 6월 5일부터 이틀 동안 주민투표가 들어갑니다. 우리 울산이 제일 가깝게는 월성원자력부터 7㎞ 이내에 있는 거 알죠? 울산시 전체하면 중복이지만 30㎞하면 90만 명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죠?
영운

전영운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손종학위원

월성원자력 맥스터와 관련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찬반투표하면 결과는 안 봐도 불문가지입니다. 그죠? 아마 주민들은 잘못되었다고 해가지고 맥스터 건설을 반대할 겁니다. 반대하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물론 경주시에도 주민들이 자기들 투표를 하자고 하고 있지만 투표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원안위에서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결정된 의사하고 굉장히 이런 저런 이슈가 되는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국가정책의 전체에 대해가지고 굉장히 큰 저게 될 건데 시에는 지금 손 놓고 있어요.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운

전영운원자력산업안전과장

건설관련해서는 우리가 에너지산업과에서 하지만 저희들은 안전 때문에…….

손종학위원

또 지금 업무분장가지고, 원자력산업안전과가 안전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건설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에너지산업과에서 해야 되고.
영운

전영운원자력산업안전과장

건설하고 안전은 저희들이 하지만 건설업무는 또 산자부업무입니다. 그래서 건설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주민들 여론수렴이라든지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북구에 주민들 투표한다는 것도, 다음달 5, 6일에 하는 것도 저희들은 재검토위원회에다가 단체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손종학위원

건의를 어떻게 했습니까?
영운

전영운원자력산업안전과장

동향이라든지 이렇게 반영을 해달라고, 참고로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의견수렴 용역은 별도로 저희들도 파악을 해보니까 전국적인 의견수렴 용역하고 지역별로 따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4월 10일부터 용역이 22억 원 정도 해가지고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원안위에서 하고 있는 거죠?
영운

전영운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전국의견하고 지역의견 나누어가지고 한 군데는 22억 원, 한 군데는 10억 원 정도 용역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시민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재검토위원회에도 건의를 하고 앞으로 동향도 주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지금 북구에 상당한, 주민투표와 관련되어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서 주민들의 민원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험한 원전은 울산이 가지고 있는데 조사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하고 서울사람들이 앉아서 다 결정하고 터지면 우리가 책임지고 그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법안을 개정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셔야지 지금 핵폐기물, 다들 아시겠지만 10만년 동안 방사능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알려진 고준위폐기물이 울산이나 월성에 계속 쌓이고 있는데도 전혀 문제의식이 없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잘 좀 처리를, 자꾸 국가사무라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지 마시고 같이 힘을 합치면 좋겠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선미

김선미위원

지금 질의할 게 많은데 다른 질의로 샜습니다. 지난번에 신고리5·6호기 중단했다가 재건설할 때 그때 공론화위원회 위원분들 몇 분인지 아시죠? 그때 원자력산업안전과에 안 계셔서 모르시나요?
영운

전영운원자력산업안전과장

이것은 자꾸 저희가 변명 같지만…….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몇 명이라 하십니까?
영운

전영운원자력산업안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참여를 못했고 에너지산업과에서, 건설부분이기 때문에.
선미

김선미위원

지금 몇 명이라고 답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영운

전영운원자력산업안전과장

아닙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다른 거였습니까?
영운

전영운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몇 분인지 뒤에 아시는 분 없습니까? 그때 그 당시에 울산시민이 몇 분 들어가셨는지 아시는 분 없습니까?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우리 부서가 아니다보니까 에너지산업과에서 하다 보니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에너지산업과이긴 하지만 원전과 관계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공론화심의위원회 하면서 거기에 들어간 울산시민이 일고여덟 분인가 이렇게 밖에 안 되었어요. 위원은 500명인가 이랬는데 실제로 없었습니다. 실제로 거의 대부분이 전국구에서 뽑으면서 서울 분이 대부분이었고 울산시청에서 그때 당시에 공론화위원회 와서 설명하고 회의를 하셨는데 울산주민들 오셔서 데모하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3층에서인가 시청에서 회의를 했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럴 때 시민들이 이렇게 막 들고 지금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관계되시는 부서에게 힘을 실어주잖아요. 지금이야말로 가서 얘기하기에 너무 좋은 시기입니다. 이분들의 힘을 입어서 정책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시고 ‘해달라’ 실제로 지금 월성하고 북구하고 16㎞ 이런 얘기합니다. 터지면 다 똑같은 상황이고 어디가 덜 피해가고 더 피해가고 이런 것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아무 일 없으면 아무도 아무 일 없습니다. 사고가 생기면 똑같이 울산시 전체가 사고를 입는 거고요. 사고가 없으면 똑같이 안전한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대응을 해 주셔야죠. 그런 차원에서 시민들이 열심히 서명운동하고 다니시고 있고 그분들은 자기 업무 없습니까? 일 있잖아요. 먹고 사는 생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을 대신해 주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힘을 입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요구를 하고 강력하게 얘기 해야죠. 왜 할 때까지 기다려 줍니까? 계속 기다리고 ‘정부가 해 줄 때까지 기다린다’, ‘이건 우리 소관 아니다’, 저는 지금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원자력 쪽만 나오면 사실 너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처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울산시민 전체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분들이 개인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나서서 일 하시는 분 아니에요. 운동하고 서명 받고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울산 전체를 위해서인 거고 우리 아이가 살아갈 울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무원으로서 이곳에서 계속 대대손손 먹고 살기 위한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운

전영운원자력산업안전과장

위원님, 시민단체 의견 중에서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게 울산시민을 배제한 경주설명회 이런 것도 저희들은 중단하도록 하고 북구주민들 전체 상대로 하는 주민투표라든지 이런 것을 재검토위원회에다가 이런 사항들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 시 입장까지 정리를 해서 다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적극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시민들 서명운동하는 것 가지고 가셔서 활용하시고 부족하면 시민들 더 많이 나서서 운동하겠습니다. 다른 것 질의해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남아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과장님 감사합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원자력산업안전과장님, 실질적으로 월성, 고리에서 사용후 핵연료 있죠? 임시보관시설이 몇 년도 되면 풀로 차는지 압니까? 그게 2022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거의 80%…….
영운

전영운원자력산업안전과장

두 종류가 있는데 케니스터는 벌써 다 완료가 되어버렸고 지금 우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맥스터는 내년 11월경 되면 완전 10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전국 원안위에서 하는 행위도 문제이고 지금 절박한 과정에 와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이걸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데 충분하게 여유를 갖고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전혀 도외시하고 피해를 입으면 우리가 입는 거지, 솔직히 경주시는 피해를 거의 입을 이유가 없어요. 거기도 동남풍이고, 입었다 하면 우리 북구가, 동구가, 남구가, 울산시민이 입는 거지 거기 별로 안 그렇습니다. 양북, 양남 일부는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 다 울산시민이 피해를 입습니다. 우리 문제입니다. 우리 문제에요. 그런데 지금 구청장도 그렇지만 시장님도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한 마디 일언반구도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것과 관련되어가지고 원안위에 가가지고 어필을 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한 적도 한 번도 없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건지 행정에 무슨 자기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지역안전을 위해서는 시장이 목소리를 내야 될 때도 목소리 한 번 안 내고 가만 앉아 계시고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원자력산업안전과를 왜 만들었습니까? 건설은 에너지산업과가 하라고 하고 이거 탁상, 칸막이로 되어 있어가지고 업무를 같이 뭉치세요. 실장님, 업무를 뭉치세요. 왜 그쪽으로는 거기로 되어 있고 이거는…….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직제개편 시에 원전업무를 일원화시켜 주십시오.

손종학위원

일원화시켜야 됩니다. 왜 일원화 안 시켜가지고…….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그렇게 시켜주시면 저희가 건설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시너지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손종학위원

원전세금은 예산 왔을 때는 사이좋게 잘 나눠 쓰면서…….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저희 업무가 역할이 있고 사무분장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우리 원자력산업안전과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손종학위원

건설과정에 안전이 문제가 제기되면 그것도 에너지산업과이고 그러면 원자력안전에서 관련된 안전은 뭐예요? 운영과정에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것이고 이렇습니까?
영운

전영운원자력산업안전과장

지금 저희 업무분장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저희들은 시민대피업무가 주된 업무가 되고요.

손종학위원

그러니까 운영과정에 문제가 생길 때는 원자력산업안전과에서 하고 건설과정이나 이런 각종 문제는 에너지산업과에서 하는 거고.
영운

전영운원자력산업안전과장

원전을 장려한다든지 탈원전이라든지 그런 것은 건설 쪽이니까 에너지산업과에서…….

손종학위원

그러면 원자력안전 관련되어 과 명칭을 바꾸든지…….
영운

전영운원자력산업안전과장

실장님 말씀대로 조직개편 때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사전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조직개편을 이번에 바꾸세요. 그다음에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있죠. 이거 사업비가 5억 4000만 원 드는데 이번에는 1억 2000만 원만 반영하는 이유가 뭐에요?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금년도 예산입니다.

손종학위원

이거는 금년도 예산입니까?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벌써 1월부터 5월까지 경과되었기 때문에 그걸 빼고 금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그거입니다.

손종학위원

아니, 전체 예산이 5억 4000만 원인데 기 다 들었습니까?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그거는 계약기간이 3년인데 3년 중에서도 이미 1월부터 4월까지는 끝났으니까 그거를 빼고 나면 2년 7개월인가 이렇게 될 겁니다.

손종학위원

그런데 그건 예산이 궁금한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울발연에서 이거와 관련되어가지고 위탁을 맡은 게 하도 많은데.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울발연에 센터가 생깁니다. 생기는데 지금 한 명이 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인력을 두 명 더 채용해가지고 하는 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손종학위원

아니, 센터를 우리가 위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그렇죠. 위탁하는 거죠.

손종학위원

위탁하는데 울발연에 안전센터 있었습니까?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것을 이번에 김미형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고…….

손종학위원

작년에 한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했는데 당초에 울발연에 설치하기로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저희가 울발연하고 울산대학교하고 두 군데에서 응모를 했는데 저희가 객관적인 심사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다보니까 울산발전연구원이 선택된 겁니다.

손종학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었고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저희 상임위에 전문위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따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시 정책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하고 시민들 안전을 지키자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실제로 서명운동해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대책도 없고 기껏 해봤자 계속 서명운동하고 계속 떠들고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탈핵하는 것도 지금 현재 최근에 불거져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울산에서 한 지가 그 역사는 20년도 더 됩니다. 고리1호기 때부터 했었고요. 수명 다하기 전부터 시작되었고 우리 아이가 조그마할 때 같이 고리1호기 폐쇄해 달라고 고리에서 울산시청까지 걸은 적도 있습니다. 같이 바닷가를 그것도 뜨거운 7월 한 여름에, 그래 봤자 되는 게 실제로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당되는 울산시청공무원들이 안 움직이면 누가 움직여줍니까? 시민들 누구 생각해 줍니까? 그렇게 봐주시고요.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여기도 보면 방사능방재 훈련비 편성해 주셨고 3200만 원 방사능방재 훈련 지원금 1억 6800만 원 합치면 2억 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을 왜 추경에 편성했는지 묻고 싶어서, 다른 것을 물으려고 했는데 질의한 거 놔두고, 이렇게 2억 원 편성 이런 데 하지 마시고 실제로 그런 환경단체가 시민운동해서 그나마 이 정도의 안전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그분들에게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더 많은 일을 합니다. 야속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챙겨주십시오. 다른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스크 아까 질의한 것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군에 계시는 과장님하고 시청에 계시는 두 분이서 그런 말을 주고받았다 라는 것은 ‘업무추진과정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하다보면 이런 저런 전달과정에서 같은 말을 했는데도 오해를 하실 수가 있고…….
선미

김선미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거두절미하고 하다보면 위원님…….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요. 어떤 말이든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니네들은 받지 마.’, ‘그래. 그렇다면 우리 주지마. 차라리 포장 안할 거면 주지마.’ 이런 말을 주고받는 건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계속 연장되어서 손종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괘씸죄에 걸렸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워딩이 언론에…….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그거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게 불거지면서 워딩이 커지면서 언론에 나왔고 그래서 그 이후로 사고를 누가 쳤는지 잘 모르겠지만, 계장이 쳤는지 과장이 쳤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언론에서 송철호 시장님께서 사과를 하셨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들 민주당 의원님들이 대거 사과하고 민원 들어오면 계속 사과하고, 저는 이것과 관계되어서 새벽에도 전화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안전실장님께서도 또 사과하고 계시고, 그런 일이 없다, 아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스크 문제 때문에 최종적으로 울주부군수가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선미

김선미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제가 얘기하는 핵심은 뭐냐하면 과장과 계장 선에서 그런 걸 결정할 수 있냐 없냐를 묻는 겁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그거는 당연히 없죠.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 말을 주고받는지 모르겠지만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죠.
선미

김선미위원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은 서로 뭐냐하면 ‘그럼 좀 더 다른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라든가 ‘사정이 이래서 우리는 그거 안 돼. 포장이 실제로 마스크 너무 어려워. 왜냐하면 그거를 한두 개도 아니고 수십만 개를 계속 포장 어떻게 하고 있니?’라든가 그런 것이 맞는 거지. ‘우리 안 받을래.’ 아니면 ‘그럼 니 받지 마’ 과장과 계장이 업무적으로 만났다는 건 공적으로 만난 거죠. 그죠? 그런 말을 주고 받았다는 것이, 밖으로 나와서 내 귀에까지 들어왔다는 것은 군민들이라든가 다 안다는 얘기에요.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아마 울주군에서 내부적으로 원인을 파악을 하다보니까 실무적인 업무추진과정에서 주고받은 이야기까지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 얘기를 주고받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하여튼 최종적으로는 울주부군수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재고해 달라’ 그래서 ‘내일 대책회의 때 제가 건의를 하겠다’ 했는데 아침에 울주군수님께서 바로 시장님께 ‘마스크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는 부군수가 건의한 사항을 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추진과정에서 저희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하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말씀하실 위원님?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예산과 좀 어긋나가지고 너무 오래까지 하는데 죄송합니다. 여하튼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정리해서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업무를 조정하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정리를 해 주세요.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그것은 일원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재난안전연구센터 있죠? 이걸 울발연에서 위탁받으면 ’22년까지 우리가 6억 3000만 원 위탁금을 주어야 되네요. 그죠? 박사를 뽑든지 이렇게 저거 하는데 줘야 되네, 그죠?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산편성이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다면 늦게 되기 때문에 5억 4000만 원입니다.

손종학위원

5억 4000만 원 우리가 그쪽에 주면 되는 겁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그렇죠. 올해 1억 2000만 원이고 내년도에 예산편성해서 2억 1000만 원씩 연간…….

손종학위원

올해 5억 40000만 원이요?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올해 1억 2000만 원.

손종학위원

1억 2000만 원 가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6억 3000만 원 이렇게 3년간 위탁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원래 매년 2억 1000만 원씩 해서 6억 3000만 원이었는데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아마 실무자들이 하시면서 약간 착오가 있었는데 올해는 벌써 5월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 금액을 빼면 1억 2000만 원 지원되는 겁니다.

손종학위원

이제 울발연이 아니고 울산연구원인데 우리가 울산연구원을 산하에 두고 있는 이유가 싱크탱크 역할을 하라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돈을 추가로 더 줘가면서 센터를 위탁해가지고 ‘이 분야에서만 더 연구하라’ 이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의 효율성을 생각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울발연에 조직을 확장해 줘가지고 ‘야, 너희 이 센터 만들어서 거기에서 운영해’ 이게 맞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어느 게 정석입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정답은 없을 겁니다. 정답은 없을 거고 저희들이 공모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울산 관내에 있는 대학들에서 재난안전 쪽으로 연구를 하시고 있는 데가 울산대학교하고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한테 위탁과제도 수행하다 보니까 그쪽 관련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기관에 응모를 했습니다. 울산대학교에서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조금 준비가 부족했는지 참석하신 민간위원들이 평가를 낮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이 지나면, 3년간만 하니까 3년 위탁을 하고난 다음에 다시 재평가해서 잘하는 데에 주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약간의 경쟁의식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모를 통해서 계속 진행을 하는 게 좀 더 승수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종학위원

이게 타 기관에 갔으면 저는 걱정도 별로 안하고 수용하는데 울발연은 우리 기관인데 우리 기관 내에서 센터를 가지면서 여기 또 박사급의 비정규직을 모집할 겁니다. 3년 지나면 이 사람 갈 자리가 또 없어져요. 비정규직이 또 생기는 겁니다. 나는 공공분야에 비정규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센터가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울발연에 또 센터 있다 아닙니까? 재정투융자 하는 센터 있잖아요? 저거 하는 센터가 있는데 똑같은 건데 왜 돈을 기구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울발연에 그러면 센터를 만들어라. 6억 3000만 원보다 훨씬 적게 3년보다, 박사급 2명을 더 추가로 한다 해도 연봉이 이 정도는 안 갈 거고.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지금 단순하게 비교하면 자체조직 늘리는 게 이득이죠. 그렇지만 조직이라는 것은 항상 탄력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3년, 4년 지나면 어떤 방향으로 전개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3년간이라는 계약기간을 두고 연구센터를 만들다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게 재난…….

손종학위원

자꾸 이유는 다 있습니다. 행정에 이유는 다 있습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다 있죠.

손종학위원

다 있습니다. 그게 좋든 나쁘든 동전의 양면처럼 나쁜 점과 좋은 점 다 있습니다.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이것을 둬야 되는 것 같으면 저는 공모 이런 게 되어서 다른 기관 같으면 이야기 안할 건데 공공을 갖고 있는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으면 울발연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별도의 조직을 신설해서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지 2, 3년 있는다 그러면 이 조직이 계속 존폐 해야 될지 아닐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만약 한다면 그리고 요즘은 1년, 2년의 동일한 업무를 하면 무기계약직이든 뭐든 해고도, 무기계약이 됩니다. 그런 것을 다 염두에 두시고 하는 것 같으면…….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3년을 이렇게 하고 다음에 울산발전연구원에서 탈락이 되었다 그랬을 때에는 저희가 조건을 붙입니다. 그게 기존에 센터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승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틈새 그것을 하고 있고 전혀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떨어졌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유는 다 있고 정책에 오류라든지 공무원들이…….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하여튼 이 연구센터 자체를 우리 상임위에서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추가질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제 질의를 못해가지고 다른 질의에 연결되다보니……. 시민안전실장님, 다시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으면 그분을 불러서 ‘그러지 마라고 주의를 줬다’라고 답변하셔야 저는 바른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아니, 저는 오늘…….
선미

김선미위원

잠깐만요. 답변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무과정에서 대화내용에서 그런 말들을 주고받는 것은 있을 수가, 나름대로 기관과 기관인데 대표해서 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업무조율 과정에서 그럴 수 있었다는 아니죠. 그런 사실이 있었으면 확인하고 실제로 그랬으면 그분에게 주의를 주는 것이 저는 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들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안 되어서 다른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거점 시민가상발전소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비예산 내려와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하실 때 제가 물었습니다. 태양광패널에 대해서 파악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운

전영운원자력산업안전과장

이것은 산업부 에너지신산업육성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요, 그거 말고요. 태양광패널에 대해서,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요점만 얘기하십시오. 태양광모듈, 패널에 대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 물었습니다. 태양광패널에 대한 문제점요. 폐기처분 할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해 주십사 라고 말씀드렸어요. 파악하셨습니까?
영운

전영운원자력산업안전과장

이것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태양광 폐패널 재사용·재활용 확대 추진해가지고 저는 내용을 보도자료 지난번에 나왔던 것을 한번 봤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영운

전영운원자력산업안전과장

협약체결한 보도자료를 위원님께 한번 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이 파악하셔야지 이 사업을 할지 말지를, 실질적으로 과장님들이나 실장님들께서 알고 계셔야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승인하고 사인하셨잖아요. 그죠?
영운

전영운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이것을 사인하실 당시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도 파악을 하시고 사인하셔야 되는데 올라오면 바로 사인하고 그런 체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태양광이요. 친환경 등등 여러 가지 원전 대체에너지 개념으로 추진하는 것은 잘 알겠어요. 그런데 태양광패널에 대해서는 설치했을 때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 문제점이 있다고 다른 지자체도 여러 번 떠들었고 이 얘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저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하십시오.
영운

전영운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이것은 나중에 패널 회수하고 보관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선미

김선미위원

패널이 왜 문제 있습니까? 뒤에 파악하신 분계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본인 소개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노헌

박노헌원자력안전담당사무관

원자력산업안전과 원자력안전담당사무관 박노헌입니다. 태양광 폐패널 저번에 무단폐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환경측면으로 문제가 된다하는 언론보도도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태양광 폐패널 재사용·재활용 확대 추진’해가지고 작년 8월 27일에 보도자료 발표가 나왔는데 태양광 패널의 폐기물처분이 불법폐기 되지 않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게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라고 해서 태양광 패널을 생산하는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 불법폐기라든가 할 수 없도록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파악한 것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보충질의로 연결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질의를 이제 조금씩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손종학위원

우리가 메르스와 달리 메르스 방역실패를 딛고 질본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 우리 국민들이나 외신이 다 찬사를 늘어놓을 정도로 한 이유가 첫째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압니까?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지금 여러 가지 그것도 있지만 진단키트를 자체개발해가지고…….

손종학위원

잠깐만요, 맞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신속하게 체계적으로 그리고 전문가 중심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는 보급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순수하게 질본의 전문성을 사서 그들의 결정대로 하되 그것을 지원하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지원만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우리 내부에서 언론에서도 평가하고 외신에서도 평가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메르스 때 실패하고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할 수밖에 없었느냐, 백서에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울산시청백서 우리 소관위원회 전부다 뒤져서 봤습니다. 백서에 자화자찬만 있습니다. 집행과정에 문제점은 한 번도, 어느 군데도 도출된 데 없어요. 그런데 메르스 끝나고 난 뒤에 메르스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메르스를 하면서 자기들 실패한 과정이 고스란히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 울산시청이 앞으로 어떠한 사회적 재난뿐만이 아니고 자연적 재난도 올 거고 많이 앞으로 올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잘한 것만 있지 그 과정에 우리가 갈등을 노출하고 실패했던, 내가 스스로 돌아봐도 ‘아, 이런 문제는 이렇게 안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게 있었을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백서에 기재된 게 없었어요.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이번 일이 끝나면 백서를 만듭니다. 복지부 주관해서 만들고 우리는 우리 분야에서 추진한 걸 기재할 건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저희가 반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실장님은 6월에 가버리고 난 뒤에, ‘아이고 마 나는 모르겠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현재 이 직분에 있는 이 자리에 충실하고 또 다음 후임자가 저의 말이라든지 언어, 기록이라든지 이런 게 남아있기 때문에 조직이 일하는 거지 제 개인이 일하는 건 아닙니다.

손종학위원

시스템이 일하고 하지만 사람도 이렇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이번에 코로나19 과정에 울산시 정부정책 잘한 것 말고 우리가 하면서 문제점, 잘한 것은 잘한 대로 기술해야 되지만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울주군과의 갈등 등등 솔직히 안 일어나야 될 말이 지금 울주군에서 나온 건데 그런 것도 울산시가 너무 그동안 울주군에 대한 갑질을 하고 있었다는 뜻도 되는 거고 솔직히…….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보겠습니다.

손종학위원

마스크정책 그다음에 재난지원금 관련된 울주군과 울산시의 갈등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을 배치하는 과정에 각 실·과 인력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잘한 점도 있었지만 매끄럽지 못하게 나왔던 이런 사항을 전부다 고스란히 담아서 다음에는 누구나 문제가 있으면 똑같은 사항이 아니라도 끄집어내가지고 보면 ‘아, 그땐 이런이런 사항이 있었구나.’ 한번 되돌아보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절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냥 시간이 짧기 때문에 요점 정리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하는 거요. 설치패널 알죠?
영운

전영운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유리라든가 중금속, 금속성분들은 분리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속에 들어 있는 중금속 성분이 있습니다. 카드뮴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카드뮴 같은 경우는 흘러가면 이타이이타이병 유명한 거 알죠? 옛날에 일본에서 시작된 건데 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패널을 폐기처분할 때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계속 친환경에너지 개념으로 가야 되냐 라고 현재 논란이 되고도 있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하니까 우리 하자. 따라 하자.’ 그러진 말고요. 좀 더 살펴봐주십시오. 재난기본소득 같은 경우 다른 지자체 하는데 우리 선제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또 하나 더 말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고장 나면 수리비 누가 냅니까? 아파트나 이런 대단지 거점지역에 구축했을 때 고장 났다. 수리비 누가 냅니까? 본인이 부담해야 되죠?
영운

전영운원자력산업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철거비용도 본인이 내야 되죠?
영운

전영운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 문제점도 있어요. 고장 나거나 폐기처분할 때 고스란히 멋도 모르고 시작한 주민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그거 알고 하겠어요? 심지어는 패널 안에 카드뮴 들어간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또 하나 더 문제점 얘기하겠습니다. 유리제품이 표면에 까맣게 보이죠? 태양에너지 흡수하기 위해서 표면이 그렇습니다. 태양복사에너지 흡수해가지고 밤 되면 배출하고 반사해가지고 도시가 더 뜨거워집니다. 도시가 뜨거워지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이거 녹지과에 얘기해야 되는 건데 시민안전실에 얘기해서 송구스럽지만 낮하고 밤하고 산바람 알죠? 골바람, 해풍, 육풍 부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비열차라는 건데 가열되는 속도가 다릅니다. 낮에는 산꼭대기가 노출되어서 빨리 가열되고 평지는 천천히 가열됩니다. 원래는 자연상태에서 숲이 형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온차 때문에 바람이 부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게 도시가 아파트, 빌딩 들어서고 그러면서 도시가 산꼭대기랑 똑같이 뜨거워집니다. 같이 뜨거워지면 복사열이 같이 증발해가지고 기온이 똑같아 지면 바람이 안 불어요. 기온차가 생겨야 바람이 부는데 기온차가 안 생기기 때문에 바람이 안 부는 거예요. 그래서 산바람이든 골바람이든 지금 바람이 안 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환경복지 쪽에서는 바람길 숲조성이라는 사업을 한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이쪽에서는 계속 건설하고 건물 짓고 녹지 훼손해서 뭐 짓고 태양광 해가지고 옥상에다가 유리해가지고 복사열 계속 뜨겁게 해놓고 그리고는 한 쪽에서는 또 훼손해가지고 건물 부수고 나무 심고, 답변 부탁합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태양광사업 이게 신재생에너지로 각광을 받고 그렇게 했지만, 또 한쪽 면에서는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어두운 면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정부정책이 원전은 현행 상태에서 유지를 한 상태에서 가고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다보니까, 정부정책이 그러다보니까 이런 가상발전소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게 되고 어두운 그런 면에 대해서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이런 것은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저희가 유념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저는 곧 조만간에 지방자치분권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일선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서 이런 게 좋은지 저런 게 좋은지를 더 빠른 속도로 파악하셔야 돼요. 저희들보다, 태양광 패널이 중앙에 하니까 우리도 따라하고 바람길 숲조성을 다른 시·도에서 하니까 ‘아, 인기 좋더라’ 우리도 같이 하고 그러고는 또 공단지역에 있는 차단녹지 훼손해서 건물 또 올리고 체육시설 또 올리고 그때그때 따라서 하고난 다음에 대책이 안서니까 또 다시 사업해서 복원사업하시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이제 질의를 정리하시죠. 너무 많이 하시는데 빨리 정리를 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태양광 그렇게 제발 부탁인데요. 저희들만 공부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공부해 주십시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하나 남았습니다. 조례 건 관계되는 건데 시민들 자전거 지난번에, 지금 조례명이 생각 안 나서, 자전거 운행하다가 다치거나 하면 보험 드는 것 있었죠?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시민사랑안전보험요.
선미

김선미위원

예, 시민사랑안전보험요.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 짧게 부탁합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저희가 금년에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세수가 금년에 1000억 원 정도 결손이 예상되고 코로나19 여기에 국비에 대한 매칭 저희가 부담하는 문제, 여러 가지 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마련 이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번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못했습니다. 요청은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예산 요청하는 부서의 입장과 예산을 사정하는 입장에서 괴리가 있고 또 현실적으로 저희가 여비도 30% 삭감하고 해외경비도 최대한 삭감해서 재원을 하다보니까 신규 사업을 반영 못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손종학 위원님께서 모두발언 하셨어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우선순위하고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 우선순위가 다르다. 무슨 말하는지 아시죠?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유엔 예산삭감 안 하셨잖아요? 그런 것 삭감해서도 충분히 편성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게 더 시급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 여러분께서는 이것보다는 다른 게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저희는 실질적인 우리 부서에서 이미 약속한 부분이 있고 또 금년도 당초예산 기조발표에서도 시민사랑안전보험을 하겠다고 발표한 사항이라서 공약을 지키셔야 된다고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또 3회 추경을 할 겁니다. 이 추경 끝나고 나면 아마 할 건데 그때는 꼭 반영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불용처리하지 마시고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보내지도 마시고요. 빨리빨리 삭감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꼭 필요한 것들 먼저 선제적으로 편성해 주십시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계속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엄청 수고하신 것 아는데 왜 이렇게 디테일에 약하신 것 아닌가, 조금 더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코로나19 관련해서 핵심적으로 재난을 잘 막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김윤일 실장님 오시고 난 뒤에 태풍도 피해가고 여러 가지 산불도 잘 진화가 되고 염포에 선박화재도 잘 마무리되고 코로나19도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28번 환자 이후에는 저희들이 지금…….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52일째 지금 없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예, 그렇죠? 굉장히 지금 울산은 청정지역이다 그렇게 평가받을 정도로 정말 잘하셨습니다. 너무 수고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동료위원님들이 몇 가지 안타까운 것들 말씀드렸습니다. 월성원전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 시민들 거의 100만 명이 거기에 피해를 보는데 방금 우리 전영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법안을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이 저희들한테는 힘이 되거든요. 물론 그게 쉽지 않은 줄은 알지만 저희들한테 답변이 ‘국가사무라서 안 됩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도 시민들 만나면 ‘누구 과장님이, 누구 실장님이 국가사무라고 절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있다. 우리도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데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마스크 관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저희들이 계속 시민안전실과 소통을 한다고 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실은 울주군민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속상한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행정에 어떤 실무자 간의 혼선이나 갈등이, 울주군민 23만 명이 울산시가 큰 형님이라 보고 조금 뭐가 있더라도 그걸 지혜롭게, 표 안 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감정이 표출되고 불필요한 이야기들이 나가고 그러면 시장님이 사과하고 이게 전혀, 오히려 시장님한테 부담만 주는 행정이 되면 너무 고생하고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선거가 있어서 그 문자가 굉장히 많이 날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울산시가 울주군을 어떻게 했다더라.’ 그런 문자들이 전 군민들한테 보내지고 그게 정치적인 어떤 유불리를 따져가면서 그런 자극적인 문자를 보냈겠지만 참 그런 부분들은 내부에서 소통하셔서 해도 세련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긴급대책비 교부내역을 제가 뒤에 계신 모 계장님한테 여러 번 부탁했는데 이게 제 손에 안 와서 오늘에야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4차 교부에는 동구만 5000만 원 받고 다른 구는 다 2억 원씩 받았잖아요. 제가 성립전예산을 늘 사인해서 알고 있는데 한 번씩 이렇게 어떤 기초단체에는 안 가더라고요. 물어보면 ‘특별히 필요하다고 요구하지 않아서 안 내려갔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특별교부세 내려가면서 ‘누구는 미워서 안 줬다.’ ‘누구는 배제했다.’ 이런 기사가 한 번도 난 적이 없는데 왜 그때는 그런 기사들을 생산했나 이렇게 생각하면 좀 안타까워요. ‘다음에 줄게. 이번에는 울주군이 양보하고, 울주군이 마스크를 5장 교부했으니까 이것은 산업체에 교부하고 5차 교부 때 줄게’ 4차 교부네요. 3월이니까 4차 교부가 4월 3일 있었으니까 ‘4차 교부 때 줄게’ 이렇게 좀 세련된 워딩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 실장님께서 챙겨주시면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울주군이 지역구라 군수님한테 늘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하고 중간에서 쉽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시장님이나 군수님이나 함께 오해되는 부분들을 계속 풀어가고 그래야 시너지가 생기고 또 울주군이 시에 도와줄 일도 생기고 시도 울주군을 도와줄 일도 생기고 그렇게 하면 서로 다 기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곧 퇴직을 앞두고 계신데 가실 때까지 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한 말씀 하시죠?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하여튼 정말 코로나19가 사상초유의 일이 되어서 우리 시 전체, 전 부서, 전 직원들이 동원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아주 관심을 기울이고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저희가 선제적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이렇게 잘마무리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서 다소 불미스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게 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 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6월 말이면 끝나지만 제 개인이 아니고 조직이 일하기 때문에 오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후에 행정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윤덕권위원장

‘52일째 지역감염은 0명이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다시 한번 지역 내에 코로나 청정지역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안(의안번호 제456호)(손종학 의원 대표발의)(장윤호·김선미·윤덕권·김시현·김성록·백운찬·이시우·이상옥·서휘웅·박병석·손근호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종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의원

존경하는 윤덕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 반갑습니다. 손종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56호 울산광역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윤덕권위원장

손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김윤일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아끼지 않으시는 윤덕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원자력시설의 건설과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조례 제정을 발의하여 주신 손종학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손종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56호 울산광역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안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자력안전대책 수립·시행과 원자력방호협의회 및 원자력시설 안전 자문단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제정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상위법 저촉여부 및 법령상 적절한 용어 등은 우리 시 법제부서와 상위법을 주관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의 의견을 통해 조례의 제정·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제5조(울산광역시 원자력방호협의회) 제3항제3호의 경우에, 국가정보원법 제6조 “국정원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3. 국가정보원 울산지역본부장”을 “3. 국가정보원 울산지역을 관할하는 지부장”으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도 원자력시설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울산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원자력안전대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덕권위원장

김윤일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홍병익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56호 울산광역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홍병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선미

김선미위원

우선 일부 내용이 수정·보완되었지만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해 주신 시민안전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례이지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도, 현실적인 문제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점이 있지만 동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하나 더 조금 전에 모두에서 설명하신 것처럼 “3. 국가정보원 울산지역본부장”을 “3. 국가정보원 울산지역을 관할하는 지부장”으로 수정하는데 대해서 동의합니다. 관행적으로 울산지역본부장이라고 썼나 봅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저희가 위원회명부에는 본부장을 쓰는데 조례명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국가정보원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통상적으로 쓰는 것이지만 실질적인 명칭은 아닌가 봅니다. 그죠?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손종학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잠시만요. 정회를 하고 수정안 자구를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김선미 부위원장님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의안번호 제456호 울산광역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안을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안 수정안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수정안이 있습니다. 찬성하십니까? 김선미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이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안건에 대해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7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